명영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이철수입니다. 존경하는 명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오늘 위원님들 뵙고 수도이전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시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고 함께 논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도이전 반대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오시고 앞으로 더욱 강력한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수도이전반대특위를 구성하고 기꺼이 참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에서는 절대다수 국민의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수도이전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미 이전할 국가기관을 확정한 데 이어서 지난 8월 11일에는 충남 연기군과 공주시 일원을 신 행정수도 입지로 선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으며 급기야 시의원님 58분을 포함해서 서울, 부산, 인천 등 전국에 걸친 의식 있는 국민들께서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지난 8월 14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헌법소원 의견서를 통해 수도이전 추진절차상의 문제점과 부당성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수도이전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수도이전 반대 대응논리를 체계적으로 연구해 나가고 시의회와 함께 시민의 뜻을 모아 수도이전 반대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수도이전은 우리 민족과 국가의 명운이 걸린 국가 중대사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발족된 수도이전반대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시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지혜를 모아서 현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수도이전이 반드시 철회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우리 시 관계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정책기획관 김상국, 기획담당관 류경기, 예산담당관 이치우)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영기획실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아무쪼록 우리 시의원님께서 수도이전반대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많이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한기웅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경영기획실장께서 세밀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본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질의한 내용이 여기 없어요. 물론 유인물로 나올 수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특히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또 특단의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예산문제, 또 인원문제 이것을 내가 질의를 했는데 여기 빠진 것은 밝힐 수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오. 밝힐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추경에 세미나, 공청회를 우리 서울시 예산으로, 당초 예산부분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대부분 정치하고 좀 관련이 많습니다, 수도이전반대가. 특히 우리가 시의회가 주관이 될 부분이 꽤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시의회고, 또 우리 시의원님들이 어떻게 넓게 보면 정치적 결사도 되고 하니까 저희들은 의회에서 편성을 좀 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자유스럽게 하는 것이 어떠냐고 저희들이 예산파트하고 사무처 또는 의장단, 이렇게 하니까 사무처에서 그것을 쓰는 데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그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행자부 예산지침에 보면 의회는 조목조목 묶어 놓았어요. 의정활동비, 뭐……. 그렇지요? 우리 전문위원 잘 알다시피 이렇게 꽉 묶어놓으니까 그 묶어놓은 범위 외에 좀 쓰려고 하니까 거기도 공무원이니까 부담을 느끼는 것 같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것 뭐 부담될 것이 있나, 의장단하고 정치적으로 결정해서 정치적으로 하는 것이고 개인 호주머니에 안 들어가면 세미나, 팸플릿, 토론회, 공청회 이것 하는데 뭐 문제가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의장님하고도 아직, 추경에 예산 계수조정 할 때 마지막에 의회에 넣어달라고 그러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거기에 몇 억 정도 금액에 관계없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추경에 한 5억 6,000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억 6,000은 추경이니까 또이번 11월까지만 활동비로 쓰고, 내년에 또 필요하면 내년 본예산에 넣을 수 있고요. 다만 저희들도 마찬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좀 자유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오늘 특위가 전부 한나라당 의원님이기 때문에 자유스럽게 이야기합니다. 한나라당에서 얼마 전에 행사가 있었습니다. 9월 2일 행사가 있었지요? 그럴 때 가수를 초대하는 비용, 이것을 예로 들면 그 부분이 우리 시 집행부에서 나갑니다. 그러면 시 집행부가 비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수가 노래부르는 100～200만원은 저희들 경영기획실 업무추진비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행사비용이 9월 9일, 10월 21일 큰 굵직굵직한 비용이 있을 때 한나라당이 주축이 되어서 하는 비용입니다. 그것 할 때 서울시가 한나라당에 비용을 댈 수 있는 명분이 없습니다. 그것은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궁리를 해야 합니다. 저희들은 어떤 식으로 궁리를 해야 되느냐 하면, 수도이전반대 국민포럼이라고 교수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광범위한 조직, 그런 데다가 서울시 수도이전 반대 용역비라든가 비목을 붙이고, 또 위탁비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간접적으로 해 가지고 이 부분을 지원하는 방법밖에 없고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쪽은 없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는 직접적으로 의원님 활동비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는데 사무처 얘기를 들어보면 사무처도 어려운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이 의장단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하겠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크게 책임이, 공무원은 뒷받침하는 것인데 개인적으로 쓰지 않고 하나의 정치적 행위, 이런 데에는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정연에 준다든지 또는 시정연에서 국민포럼에 간접적으로 주는 것, 이런 용역이라든지 교수들 용역, 이렇게……. 아까도 가지가 많이 늘어나잖아요. 앞으로는 이 부분도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직접적으로 치고 나가면 어떠냐 하는데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공무원들이 돼 가지고. 한나라당 당 행사에 국민의 세금을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산은 충분히…….

조금 전에 우리 위원 토론을 미리 하고 왔는데 거기에 의장님 출석하셔서 충분한 말씀이 있으셨어요. 예산을 짜겠다고, 그런 얘기가 있으셨으니까 그렇고요. 또 내가 특히 간단히 시정질문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인원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인원을 수도이전반대공무원단으로 구성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떻든 정부의 수장인 대통령께서 수도이전을 찬성하고 올인(all-in)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지방자치단체이면서 정부의 한 부분이라고 보면 공무원이 대통령과 맞선다는 것은 계란 가지고 바위 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비 걸면 서울시가 옴짝달싹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가 있으셨듯이 인원이 부족하니까…….

그 부분은 우리 경영기획실에서 다 합니다, 제가 총괄을 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요청을 하면 인원을 파견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의회 인원 말입니까?

네.

의회에는 이 부분에 보좌하는 인원이 아마 내일 모레 보좌관제에 의해서 전문위원들 한 2명씩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인력을 활용하시면 충분할 것이고요, 상임위원회 쪽으로.

상임위원회 쪽으로요?

그 다음에 조례가 통과되면 정책연구실이 또 생길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위원님께서 활용하시면 되고, 전문위원실하고…….

그런데 정책연구실이든지 그런 데서 사용하는 인원하고는 좀 전문성 있게 한 길만 쭉 해야 되는 문제가 있을 텐데, 이제 서울시의회에서는 사실상 수도이전반대사업 이상의 더 큰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기획실장의 말을 들어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은데, 물론 우리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어요.

의회 의원님들은 굉장히 자유스럽지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측에 어렵다는 얘기가 아니고 서울시에서 어떻게 움직여 주느냐 하는 것도 궁금하다 이겁니다.

저희들은 적극 지원합니다.

적극 지원하지요?

네.

그 인원관계도…….

인원도 아마 정책연구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의장님이 거기에 공무원이 아닌 계약직으로 뽑을 수 있게 문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수도이전반대는 서울시청, 시의회, 시민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특별위원회가 좀 늦게 구성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 제가 정말 호소를 한번 하겠는데요, 지금 9·10월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9·10월이 어떻게 중요하냐 하면, 10월 말 정도 되면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들이 어떤 부분으로 결정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압력을 넣는다는 것보다는 여론을 환기하고 붐을 조성해서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이 또 하나의 큰 수단이 될 것입니다.

지금 실장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저희도 더욱 용기를 얻게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만큼 중대한 사업이 없어요. 또 이런 일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됩니다. 다른 것은 다 양보가 되더라도 수도이전을 하게끔 만들어놓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서울시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도움을 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길면 안돼요. 여기 보면 용역도 전부 내년 5월에 끝나고 그러는데 그런 식의 마음이 있어서는 안되고…….

그것도 이렇게…….

내 말 좀 들어봐요. 그리고 이것이 최소한도 11월 안에 모든 붐을 우리가 일으켜야 됩니다. 내가 단상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구석구석에 들어가 보면 수도이전이 아니고 그저 기관 조금 옮기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을 완전히 인식시켜서 짧은 시간 내에 붐을 일으켜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협조를 아끼지 마시고 적극성 있게 좀 해 주세요.

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용역기간이 내년 5월까지라고 하는 것은 약간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인데, 아까 조금 설명을 했습니다만 저희들 용역에서 가장 약한 것이 국방과 안보분야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은 예산이 아닌 기술상의 문제인데 돈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조금 그렇게 기간을 늘려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무원입니다. 오늘 나온 말씀 중에서 수도이전과 한나라당, 한나라당 자는 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수도이전반대특위 이것이 한나라당이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 아까 그런 말씀이 나와서…….

여기에 오신 위원님들을 제가 보니까 열린우리당이나 이런 분이 없기 때문에, 며칠 전인 9월 1일에 한나라당원들이 무슨 행사를 했어요. 유인물 같은 것은 저희들이 다 지원을 하고 했는데 우리 시장님께서 한나라당 소속이니까 정치인들은 시장님한테 부탁하면 다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하면 지원을 하는데 직접적으로 금품을 지원한다든지 하는 것은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한나라당을 어필하게 되면 곤란한 점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민으로서 수도이전반대를 하는 것으로 나가야 되고, 또 아까 말씀들이 오고 간 중에서 인원관계도 우리 특위 위원님들은 일단 특위활동만 하고 위원장님 이상에서 이 인원을 기획실장님이나 사무처에서 알아서 지원하게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이것이 4명 지원한다 5명 지원한다는 것이 공식화되어서 그것이 외부로 나갔을 때 별로 좋지가 않아요. 후유증이 있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예산문제도 그렇습니다. 예산문제도 위원장 이상에서 경영기획실장님이나 사무처장, 시장이 알아서 하고, 그것이 안될 때는 우리 특위가 왜 이렇게 하느냐 하고 요구를 하는 식으로 해서 이끌어 나가는 것이 특위활동에 있어서 효율적이고 위험부담이 적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조봉기 위원입니다. 저는 업무보고에 대해서 이 내용을 가지고 질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좀 기분 나쁘더라도 존경하는 명영호 위원장님부터, 그리고 의회 의장단부터 대단히 본위원은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행정수도 이전이 지금 누구 눈치보고 뭐 이럴 때입니까? 그리고 지금 이철수 기획실장께서도, 물론 본위원도 잘 압니다. 입장을 왜 모르겠어요? 한국 지방자치와 일본 지방자치 모르는 위원님들 여기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어제 그제 이틀 동안 의원님들이 이명박 시장께도 충분한 질의와 질타, 왜 그렇게 미온적이냐, 심지어 전시 아니냐 이런 마당에 말이죠, 저는 여기에 앉아서 수도이전반대특별위원회의 한 사람이다 라는 것이 참 부끄럽습니다. 지금 자금이 어떻고, 홍보물을 어떻게 하고, 인원을 배정하는 데 눈치보고, 이것 안됩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의장단부터 자숙해야 됩니다. 삭발하고 사생결단 하겠다는 의회에서, 또 시에서 시장부터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제가 10쪽을 보면서 참 한심하다……. 한번 보시겠어요? 시민여론조성을 위한 홍보물 제작·배포에 소요예산 9,000만원, 리플릿 10만부, 만화집 5,000부, 홍보소책자 5,000부인데 지금 서울시 인구가 몇 명입니까? 동사무소에 만화 하나씩 갖다 꽂아놓아도 부족해요. 예를 들자면 근본적으로 오늘 이 회의 이후에, 아니면 이 자리에서라도 근본적으로 사생결단을 할 각오를 하고 해야 됩니다. 지금 의회사무처 예산이 얼마든지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용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의회사무처장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쓸 수가 없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우리 위원장께서도 벌써 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 하게 되면 우리 시의회, 좋습니다. 시장님은 물론 우리보다는 덜 자유스럽고 공무원은 무척 불편합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우리 선출직 의원들이 앞장서서 이것 못합니까? 의장하고 정말 맞장을 뜨든, 지금까지 홍보물 하나 못 만들고, 세상에 현수막 하나 안 걸리고……. 서울시민들 차량에 스티커 붙이고 적극적으로 나가도 늦습니다, 지금. 후보지가 확정되고 지금 정부에서는 하나 하나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연구용역 주고 지금 돈이 없어서……. 지금 돈 어디서 누가 쓰고 책임을 져야 할 것 생각할 때입니까? 이것이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되지 않고는 백날 회의하고 시정질의 매일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역에 나가보세요. 저도 어제 주민들과 대화를 했는데 20명, 30명 모두가 말도 안되는 소리라 이거예요. 그런데 말도 안되는데 실제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홍보도 하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책을 강구해서 대응해야 되는데 전부 미온적이에요, 전부가. 그래 가지고 시민들로부터 당신들은 뭐하고 있느냐 이런 질타를 받습니다. 얘기가 너무 길어졌는데,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보고사항에 대해서는 이것 질문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누가 총대를 매든 돈도 갖다 좀 팍 부어놓고, 좀 무식하게 말씀드립니다. 인원도 행정수도이전반대특별위원회 소속으로 하든가, 아니면 의회에 대책위원회도 만들어놓았는데 기구를 100개 만들면 뭐해요? 연구단계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벌써 행동으로 들어갈 때예요. 인원도 지금 3명, 2명 그러는데 그 인원 갖고 무슨 일 할 건데요? 이거요, 위원장님께서 총대 매십시오. 총대 매시고 10명, 20명 어디서 잡아오든가 빌려오든가 밖에서 연구인력을 특채를 하던가 그래 가지고 이 자금을 의회 의장이 책임지고 시청에서는 시의회에서 요구한 대로 지원해 주십시오. 해 주시고, 그야말로 삭발하는, 사생결단하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근본적으로 재검토를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한봉수 위원입니다. 저는 집행부에 대안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문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적극 검토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수도이전 반대가 이렇게 탁상에서 공론이 될 것이 아니라 행동에 들어가도 벌써 들어갔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옷을 깁기 위해서 베를 짜야 되고 베를 짜면 그 베를 재단을 해서 벌써 옷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도 서울시나 우리 의회도 서울시보다 좀 낫기는 합니다만 입장은 물레에 베 짤 실을 만들고 있는 그 수준밖에 되지 않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와 같은 일은 물론 이와 같은 주도면밀한 계획도 좋고 연구도 좋고 다 좋지만 그보다는 적어도 수도이전반대라고 하면 행동이 가장 앞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예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5대 때 민주당 서울시의회 안에서 서초구에 화장장 지으려고 했을 때 전 서울시 공무원은 당연히 짓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그것 못 지었잖아요. 왜 그러냐, 행동을 적극적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충분히 서울시 입장 이해합니다. 대통령책임제 하에서 대통령이 수도이전 하겠다고 하는데 하급 공무원도 아닌 고급 공무원 꼬리 내리지요.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장 모가지가 왔다갔다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서울시가 입장이 참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이것을 어떻게 피해 나갈 수 있느냐 그 해결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바로 그 방안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서울시의회를 활용을 하고 그 서울시의회 중에서도 지금 수도이전반대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모든 것을 거기에다 위임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하면 서로가 지혜를 짜내서 모든 행동이 수도이전반대특위에서 나오는 것으로 했을 때, 맞습니다. 우리 이 실장 말씀처럼 우리 서울시의원들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지금 서울시가 생각하는 시의원들 행동이 그렇게 자유롭지만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 서울시의원들도 사업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수도이전 반대한다고 해서 정부쪽에서 앙심을 품고 세무사찰 안 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지금은 좀 그렇지만 어디 쥐도 새도 모르게 끌려가지 않는다 보장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렇지만 공무원보다는 자유롭습니다. 자유로우니까 지금 서울시 반대특위에 예산을 이렇게 이렇게 지원하기는 어렵다고 하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 주고, 반대특위에 공무원들을 파견하기가 물론 어렵지요.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지금 반대특위가 그렇습니다. 머리는 있는데 팔다리가 없어요. 팔다리 없으면 정상적으로 활동을 할 수 없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지금 반대특위가 어렵사리 구성되었지만 아직도 직원 한 사람 배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반대특위를 하라고 하는 것인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인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우리 조봉기 위원 참 좋은 지적을 했는데 명색이 천만 시민을 상대로 해서 제일 큰 것만 말씀드릴게요. 리플릿 10만 부 이런 것을 가지고, 서초구에서 리플릿 40만인데 얼마 했는지 압니까? 150만 장 했어요.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안되고, 또 하나 지금 서울시가 공개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한나라당 구청장을 좀 동원하는 방법 은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지금 공무원들이 앞장서기 힘드니까 물론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각 구에 있는 자생단체, 관변단체의 도움을 받는다면 엄청난 힘이 됩니다. 그것 하지 않고는 안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해서 반대를 해야지 지금 이런 보고를 받고 보고를 할 수 있는 반대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은 서울시가 정말 한두 사람이라도 희생이 되겠다는 각별한 각오 없이는 이 반대투쟁이 과연 활발히 전개될 수 있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행동을 보일 수 있는 것을 서로가 지혜를 모아서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월말에 우리 시의원님하고 경기도하고 우리 서울광장에서 수도이전 반대에 대한 시민들 모임이 있었지요. 국민연합하고 같이 공동으로 했을 때 각 구청장들이 다 협조가 된 거지요. 그렇게 봐야지요. 그리고 아까 직능단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직능단체가 우리가 대부분 야당 구청장이 많고 시장님도 야당 시장님이시고 직능단체는 또 대부분이 여측 성분이 많습니다. 그것도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 다 알고 분석 다 되고 여기에서 공개할 수 없는 부분, 한봉수 위원님 뭐 구청장 동원, 그것을 왜 안 하겠습니까? 구청장하고도 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그렇게 공개적으로 노골적으로 할 수 없다는 그런 애로가 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팸플릿 10만 부, 숫자에 매이지 마십시오. 이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조봉기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실 때 부연설명 좀 하려고 했었는데 한봉수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다 보니까 내 말을 거의 다 한 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 내가 경영기획실장한테 질문하겠는데 지금 경영기획실장이 업무보고를 하는 것인지 수도이전 반대에 대한 변명을 하러 나왔는지 이해가 안 가요. 뿐만 아니라 시에서 하고 있는데 시의원들 도와달라고 마지막에 그러던데 시에서 뭘 했는지도 모르겠고, 이 자체는 이명박 시장하고 시의원들이 수도이전 반대에 적극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어제 이틀 간에 의원님들이 이명박 시장한테 많은 질타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 경영기획실장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또 대변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볼 때는 지금 이 수도이전반대특위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계란으로 바위치는 식이 돼서 어렵다고 얘기하고, 여기 좀 나와 계신 분들은 절대적으로 서울을 사수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무슨 얘기가 오고 가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명 위원장님도 그렇습니다. 이왕 우리가 지난번에 의지를 가지고 삭발까지 하고 했으면 그런 똑바른 자세를 가지고 해야지 우리 의회 의장을 비롯한 지도부, 다시 말씀드리면 집행부, 이런 자세로는 정말 안됩니다. 명 위원장님도 하시려면 똑바로 하시고 안 그러면 새로운 각오를 내세워서 명분을 세우든지 이게 뭡니까, 진짜? 이쪽에서는 계란 바위, 어디 눈치보고 못한다는데 못한다는 사람들한테 무얼 구걸하고 있어요? 뭘 사람을 달라, 뭘 달라 이것 재정립해 가지고 해야지 이런 스타일로 해서는 아무 것도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또 한마디, 송창대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서울시는 뭐 했느냐……. 참 그렇게 하면, 제가 조금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저는 작년 11월부터 법령 만드는 단계부터 시장님과 전 국회의원을 상대로 이 법을 통과시키면 안 된다…….

저기요. 지금 수도이전을 하겠다는 사람들은 연기에다 장소까지 정해서 보상문제까지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현수막 하나 못 달고 있어요. 뭘 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현수막 하나도 못 다는 주제에 뭘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 마시고요. 지금 야당에서도 당론을 못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 대표기관이 이제 와서……. 그 대신에 저번에 우리 의장단에서 벌써 우리 서울시에서는 의회에서 먼저 수도이전 반대현수막을 내걸고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이진식 위원입니다. 이번 우리 의회를 보면서 우리 서울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집행부가 중심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왜 그런 생각을 가졌느냐 하면 며칠 전에 개의를 해 가지고 그 순간에도 우리 의사일정이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물론 수도이전 반대는 천번 만번 외쳐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뀌는 거예요. 의사일정이 몇 번에 걸쳐서 바뀌는 것을 보면서 이것 문제가 있구나. 아직도 우리가 우리 의회가 권위주의적인 그런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했구나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이 과연 우리 의회의 수도이전 반대에 대해서 얼마만큼 따라오겠는가, 바로 오늘 지금 얘기가 전부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명 위원장님한테도 일전에 말씀드린 바 있지만 수도이전 반대라는 것은 지금 공청회나 토론회나 이런 데 좇아 다닐 때가 아니고 물론 토론회해서 언론 홍보 쪽으로 전략을 세워서 나가는 것도 물론 좋은 방편입니다만 그것이 결코 우리가 이렇게 미지근한 상태로 이것만 만날 토론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앞으로 물리적인 방법으로 나가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나가고 이러고 있어요. 아까 우리 조봉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의장님하고 몇 분 삭발하고 대단하게 나가실 것 같더라고. 그러더니 여태까지 뭐하셨습니까? 의장님 아까 오셔서 5억 6,000 사인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제재를 받더라도 하겠습니다, 이랬어요. 그것밖에 더 아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수도이전 반대가 과연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수도이전 다 해 놓은 다음에 예산 집행되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 위원장님께서 앞으로 정말 물리적인 방법으로 내일이라도 모레라도 현수막 걸고 장외투쟁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여튼 저는 이렇게 제안을 드리니까 위원장님께서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바래요. 만날 우리가 초청 강연회나 하고 토론회나 좇아 다니고 한나라당 수도이전 반대, 국회의원이 다 망가뜨려 놓은 일을 우리 시의회가 거기 좇아가서 무슨 효과를 봤습니까? 이런 데 휘말리지 말고 우리는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우리 주관대로 국회의원들한테 좇아다니지 말자 이거예요. 우리대로 해서 밀고 나가는 방법이 최우선의 방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여러 가지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모든 것이 제도가 완비가 되면서 예산이 뒷받침되다 보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것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일을 저질러놓고 수습하는 방안도 있지만 절차상 여러 가지 제약도 있다 보니까 우리 집행부나 시청 쪽에서도 그렇게 행동이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그 동안 좋은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다른 말씀 안 드리고 다시 한번 재차 경영기획실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특위를 전담할 직원을 저는 3명 정도를 파견을 받아서 이 일을 전념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끼리니까 얘기지만 당성이 좀 확실하고 충성심 있는 사람으로 한 3명 정도를 보내 주셨으면 하는데 제도적으로 도저히 어렵습니까? 그것만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의회사무처하고 의회 의장단하고 운영위를 포함해서 좋은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지요.

그 부분을 좀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은 언제든지 도와주는 입장이니까요. 이번에 조례안이 월요일 재경 상임위원회에 상정되는데 그런 인력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정책연구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추가되는 인력이 있으니까 그런 인력이 자체적으로 소화가 가능한지 등을 검토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안된다면 우리 의장단하고 사무처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한 요청을 하면 도와주십시오.

요청하면 저희들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장님에게 지금 김종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는데, 파견 오는 것을 공무원들이 굉장히 꺼려한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진급문제가 있었을 때 고과점수관계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모든 것이 다 순조롭게 됐다 하더라도 여기에 오게 되면 그분들이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부분에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또 한시적으로 2개월이 될지 3개월이 될지 확실한 기간도 없고 하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배려를 해 가지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하겠다 그런 것을…….

그렇게 해서 여기 와서 일을 하는 사람은 정말 그 동안에 성적도 좋았고, 그래서 여기 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확실하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이 되어야만 그 분들이 와서 열심히 일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재익입니다. 경영기획실장님, 수도이전 반대 대응논리를 개발한다고 해서 2003년 12월 19일부터 금년 12월까지의 기간으로 1차 용역이 수행 중이지요?

네.

2차 용역은 금년 6월부터 내년 6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대응논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부분은 아까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솔직하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 부분은 돈을 쓰려고 하니까…….

알았습니다. 그런 계획을 장·단기적으로 해서…….

그 논리는 벌써 다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좀 늦게 와서……. 지금 서울시 공무원들이 전국공무원노조가 있지요?

공무원노조라는 이름을 자기들은 쓰고 있는데 법상으로는 불법이고 직장협의회…….

그러니까 직장협의회.

네.

이런 분들도 서울시민이고, 그래서 우리 시의원들한테만 기대할 것이 아니라 부담스러운 공무원들이 나섰을 때만이 정부에서도 상당히 긴장할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지금 노무현 정권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강남사람들, 가진 자들의 반란이다 또는 기득권세력의 저항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런 것을 경영기획실에서 갖지 않은 자, 강북에 있는 자 또 기득권을 누리지 않은 자들의 논리를 개발해야 되는데 지금 손놓고 있고 보신주의에만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여론조사 한번 안 했지요? 뭐하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돈 몇 푼씩 이것…….

서울시에서 여론조사를 왜 안합니까?

한 것이 뭐 있어요?

우리 홍보실 쪽에서도 분담을 해서 다 하지요.

우리 명 위원장님과 함께 저도 일본에 갔습니다만 일본 동경도지사인 이시하라 신타로, 이 사람은 반한적인 인사이고 해서 내가 가장 경멸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인 측면을 보는 것은 그래도 정부에서 수도이전을 강행하겠다는 것을 명운을 걸고 반대했어요. 그런데 서울시 측에서도 서울시의 명운을 걸고 지켜야겠다는 우리 이명박 시장의 의지가 좀 약하다는 것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어제도 이명박 시장께서는 절대 그렇게 이루어질 수도 없고 또 그렇게 기대도 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면서 정치적 논리로 피해갔습니다. 그렇다면 경영기획실에서는 단 1%의 가능성도 두고 대처를 해야 되는데 혹시 대처한 것 있습니까?

제가 하나만 최재익 위원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수도이전입니다. 수도이전을 하면 적어도 수도권에는 반영이 되겠지요. 예를 들면 경기도, 인천, 또 나아가서는 강원도. 그러나 인천시장님이 수도이전 반대한다고 이야기합니까? 경기도지사가 우리 시장님처럼 수도이전 반대합니다 막 떠듭니까? 못합니다. 그것은 왜 못하느냐? 경남·경북이 지금 수도이전을 반대하는데 도지시가 개별적으로 인터뷰에 나와서 저 반대합니다 라고 못합니다. 이런 것을 좀 참고해 달라 그런 말씀입니다.

의지가 유감스럽다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일본의 동경도지사가 전면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나서다 보니까 그것이 지켜졌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쉽다는 얘기를 하고, 1%의 어떤 가능성, 이전할 수도 있다는 것, 그 부분에서 강력히 대처를 하라 이 말이에요.

다음에 또 뭐 할 것 있어요?

이상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러한 것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위원장님이나 서울시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이것은 전투이고 투쟁이니까 공식적으로 딱 얼마를 달라, 몇 명을 달라 이것보다는 경영기획실에서 공식, 비공식으로 대폭 지원해 줘야 된다는 그 뜻이에요,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는 우리 특위 위원이 20명이면 20명 갖고서 투쟁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아까도 기획실장님께서 인원이나 예산지원에 있어서의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공식라인만 가지고서 무슨 투쟁을 합니까?

이번에 추경할 때 올리라고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공식적인 방법 가지고서 투쟁하려고 하면 집어쳐야 돼요.

시의회 사무처장직을 맡고 있는 조대룡올습니다. 존경하는 명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연일 수도이전반대활동에 적극 진력하고 계시는 수도이전반대특별위원회 위원님, 서울시의회 차원의 수도이전반대활동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임시회 기간중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토요일 정부의 일방적인 수도이전에 대해서 시의회 수도이전반대특위활동을 통해 강력 대처하고 계신 그 노고에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 차원에서 다른 어떤 시 집행부보다도 앞서서 수도이전반대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이전반대활동을 위한 특위나 또 수도이전반대대책위원회 등 활동에 대해서 사무처를 이끌고 있는 사무처장으로서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지원노력을 최대한으로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식보고에 앞서서 저희 사무처에서 저를 도와서 일을 같이 하고 있는 사무처의 간부를 위원님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의정담당관 배진섭, 공보실장 황인봉, 의사담당관 최용환)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수도이전반대 활동 추진현황 (뒤에 실음)

위원장님.

김종화 위원입니다. 지금 유인물을 제가 죽 봤는데 아까 집행부에서 보고한 것과 거의 유사하고 이러한 지나간 과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 9쪽에 있는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위원들의 질의를 받아 가지고 사무처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에 대해서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김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과거지사는 언급을 하지 않고 그 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동안 우리 명영호 위원장님을 필두로 해서 특위에서 수도이전반대활동을 열심히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그 동안 해 온 일에서 일단 한 가지만 언급을 해 드리면, 지난 6월 29일 전 의원님께서 총력을 다하여 수도이전반대 범시민 궐기대회를 그 당시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1만 5,000여 명의 시민들이 동참한 가운데 열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아주 적극 참여를 해 주셔서 성공적으로 그 궐기대회 행사를 이끌었고, 그것이 또한 수도이전반대와 관련한 서울시민의 여론을 반대로 지지율 상승하는 데 아마 기폭제 역할을 하지 않았나 하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무처는 그러한 행사를 하는데 이 수도이전이 서울시의 위상이나 법적인 지위 또는 서울시의 어떻게 보면 존립과 관련되는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사무처로서는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 사무처직원이 발벗고 나서서 했다는 점을 위원님들께 일단 보고를 드리고요. 앞으로는 그러한 정신하에 특위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시 단위에서 결의대회를 했고, 또 특위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지금 성안중에 있겠지만 그런 것이 이루어지는 데 따라서 사무처로서는 총력을 다해서 지금 각 구별로 결의대회도 각 구의회와 협력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명운동, 각종 홍보활동 등 저희들이 특위활동이나 전 의회차원의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특위가 구성되었으니까 위원님들이 계획을 잘 세워주시고, 그러면 저희 사무처로서는 같은 운명체로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명영호 위원장, 조규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사무처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송창대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고에 대해서 질의할 것은 없고, 시나 사무처의 얘기는 스스로 우리가 볼 때 비전이 안 보이니까 우리 특위에서 소위원회를 빨리 구성해 가지고 소위원회에서 의결되는 것을 특위에서 보고받고, 우리 특위에서 주축이 되어 가지고 일을 추진하도록 빨리 대안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질문 받지 말고 소위원회 구성으로 바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지금 송창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또 다른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한기웅 위원님.

좋은 말씀들이신데 사실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무처에서 수고가 많으신 줄 알아요. 또 그 동안에도 노력을 많이 하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수고를 많이 하실 각오가 있고 결사적인……. 지금 처장님도 아주 반대지요?

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순간까지 서울에서 죽 자라고, 학교 다 서울에서 나왔고, 누구보다도 서울을 사랑하고 또 서울을 지켜야 된다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비상사태인데 비상사태에 돌입하는 수장으로서 움직이실 수도 있지요?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도 열심히 활동을 하셨지만 저희 사무처를 지휘해서 궐기대회를 밤을 새워가면서 열심히 지원을 했습니다.

경영기획실에서는 수도이전반대특별위원회에 뭘 지원할 수 없다 이러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아까 내가 그 얘기를 한 마디 하려다가 말았습니다만 잘 모르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무슨 비합법적인 단체가 아니에요. 그렇지요?

지금 의회활동에 대해서 말씀이시지요?

네.

그것은 막연하게 총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활동이 어떠한 사항인지에 따라서 결정되어질 것으로 봅니다.

시간이 없고 또 처장이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시는 분이기 때문에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내가 물으려고 합니다. 내가 솔직히 얘기하는데 아까 의장도 와 가지고 예산 충분하게 잡아서 쓰자 그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어제까지도 분분한 것이 뭐냐 하면 예산을 의회에서 잡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한기웅 위원님께서 어떠한 활동과 관련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씀을 안 해 주셨는데 일반적인 원칙을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면, 의회 예산은 지금 현재 의회비와 의사운영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되었는데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지방혁신이라든지 지방분권추진 로드맵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자주권이라든지 자주재정권, 입법권 이렇게 많이 이양을 하겠다고 언급을 하는데 예산편성기준만 그 원칙을 말씀드리면…….

예산을 잡을 수 없느냐고 물었는데 자꾸 그 이유가 내가 여태 들어온 이유와 똑같은데, 내가 전제하기를 비상사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정부에서 모든 것 묶으면 우리는 이것 반대 못하겠네?

꼭 반대 못한다는 말씀은 드릴 수가 없고요, 현재 예산상의 문제를 어떤 편성기준에 의해서 하도록 정부지침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위원님들께 한번 이해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인원문제도 우리가 아무런 조달을 못받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이 특위가 구성되기 전부터 저희가 현재 의회 내에 특위가 구성될 경우에 각 전문위원실을 쪼개서 지원토록 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도이전반대특위의 경우에는 운영전문위원실에서 지원토록 했고, 거기다가 기존의 업무에 이 업무가 새로이 또 활동이 활발하게 움직이니까 일단 직원 1명을 현재 추가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활동사항, 계획을 구체적인 액션플랜이나 또는 사업계획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인원이 소요될는지가 판단이 되면 그에 따라서 저희 의회 자체 내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시 집행부의 추가인원을 파견형식이나 다른 형식을 통해서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그 사업계획이 어떤 일의 분량이 되는지 그것을…….

원칙 선에서 얘기를 하면 별로 쓸 게 없어요. 그리고 수도이전반대를 안 하고 찬성을 하려면 예산 필요 없고 사람도 필요 없어요. 그 예산이라는 것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서울시민들이 낸 세금 가지고 서울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장은 더군다나 의회의 여러 가지 일을 맡고 계시니까 이것 참작하시는 것이 아니고 적극 지원하시고 노력하셔야 돼요. 사생결단하고 하셔야 됩니다.

적극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저를 비롯해서 우리 사무처 직원들은 그 자세에는 변함이 없는데 다만,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법이라든지 또는 그 하위법령이라든지 조례에 정해진 바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원칙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 번 이 전에 있었던 회의내용을 간략하게 의회사무처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전번에 우리가 경영기획실장을 불러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거론됐던 것은 우리를 지원하는 직원을 보내주는 데 동의를 한다, 그와 같은 것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서울시 집행부로부터 우리가 지원을 받는 것을 원칙적으로 하고 사무처에서는 그 외에, 아마 거기에서 해 준다고 하더라도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원칙 외에, 왜냐 하면 앞으로 소위원회가 구성되면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우리는 광장에서 밤을 새우면서 투쟁을 해야 될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소위원회가 구성되고 다시 한 번 우리는 그러한 것을 결의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직원들이 그렇게 한 3명이나 또 의회 차원에서 지원을 받아도 부족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처에서는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죄송합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하겠습니다.

조봉기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그렇고 소위원회에서, 김위원님 그 얘기를 합시다. 끝내자고 자꾸 하면 이 회의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것은 왜 그러냐면 사무처를 퇴장시킨 다음에 우리끼리…….

그 얘기가 아니고 사무처에 얘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네, 하십시오.

지금 사무처 보고서를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9·10월중 자치구별 범구민결의대회 플래카드 게첨, 서명운동 전개 등 가시적 활동을 중점적 추진하겠다. 두 번째는 읽지 않겠습니다. 사무처장은 지금 여기에 예산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죠? 예산과 사람이 필요할 텐데 이렇게 추진하려면 예산이, 아까 조례나 법규정 모든 부분에 우리가 위배하고 불법으로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도 인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검토하는 중이고 예산도 행자부지침에 따라서 어떻게 하겠다 이러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미 수도이전반대특별위원회에서 수차 예산문제, 인원문제를 고민을 하면서 사무처장한테도 상당시간 협의가 들어갔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이고 인원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든가, 또 그것이 안되면 우리 의회에서 의장단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든가 그 계획을 말씀을 해 주셔야지 지금까지도 검토중이다 하면 이것 되겠습니까? 그 동안 고민을 안했습니까? 수도이전반대특별위원회라든가 임동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장단에 사무처의 고민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그 과정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의장단하고 상임위원장단, 또 시 집행부에서 시장, 부시장단, 또 경영기획실장 이렇게 참여해서 조찬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수도이전과 관련한 의회의 활동에 대해서 시장님의 치하의 말씀도 계셨고 예산문제도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의회에 이런 수도이전 반대활동에 대한 지원문제는 충분히 해야 되겠다는 원칙적인 얘기가 됐고 실무적으로 추후에 또 검토를 시 집행부하고 의회사무처하고 하도록 얘기가 되었고, 그 뒤에 다시 의장실에서 상임위원장단 모여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실무적인 여러 가지 얘기가 오고 갔는데 그 자리에 다시 예산과장을 불러서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은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리다 중단되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예산을 잡을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자율화되어 가는 마당에서 중앙정부에서 시의회의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대해서는 집행부는 자율화 분위기로 가면서 의회는 계속 아직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규제를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시 집행부에 수도이전대책비 항목이 새로 생겼습니다. 거기에 당초 4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의회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추가 증편을 해서 편성을 해 놓고 의회에 요구되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7억 8,000만원 정도가 시 집행부 예산으로 잡혀 있는데, 그래서 하여튼 그 당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에서는 잠정적으로 수도이전과 관련된 예산편성은 그렇게 하기로 현재까지는 방침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길게 시간관계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행정수도를 이전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국민적인 공감이고 여기 계신 분들은 특히 더 그런 것인데 문제는 제가 보기는 시공무원도 마찬가지고, 특히 시의회 공무원들도 규정과 이런 것을 따질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경영기획실장에게도 아까 답변을 충분히 들었습니다만 예산 없이 그 다음에 인원 없이 우리가 반대운동 할 수도 없고, 일례를 들자면 지금 벌써 서울시 홍보물이라든가 뭔가 지금 시민들한테 반대를 해야 된다는 이유를 시민들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과 인원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집행부하고 면밀히 또 진솔되게, 어렵다만 하지 마시고 검토하셔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해 달라 이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희 시의회 사무처가 별도로 있는 기구가 아니고 우리 특위와 같은 한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특위나 수도이전 반대를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 또 액션플랜을 짜야 되고, 사실 저희한테 추궁할 것도 아니고 운영전문위원실에서 계획을 이 특위를 전담하여 경영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계획도 나오고 같이 사업계획을 금년도 3개월 여 남았습니다만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또 그 풀어가는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인원은 정말 얼마나 더 필요한지 이런 것을 진지하게 얘기를 해서 사업계획을 같이 세워서, 또 시 집행부에도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사무처에서는 위원님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자세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풀어가는 방법을 어떻게 잘 마련할 수 있을까 그것은 같이 고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성 부위원장, 명영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처장님, 아까 7억 7,000만원 예산은 목표가 어느 정도 설정이 되어 있는데 다른 말씀이 아니고 사무처에서 이것이 비상기구이기 때문에 비상적으로 쓸 수 있는, 지금 처장께서 여기 특위에 다른 것은 다 줄이더라도 특위에 지원할 수 있는 돈 한계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금년도 예산편성 되어 있는 것에,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다만 의회비하고 의사운영비 대개 두 가지로 의회예산이 구성되는데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의사비는 7개 항목으로 딱 규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방분권 분권 하지만 중앙정부에서 워낙 특히 의회활동에 대해서는 규제적 시각으로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그래서 의정운영공통경비가 대략 이런 활동을 지원하는 데 쓸 수도 있고, 현재 금년도 예산 중에서 50%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관례적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에 지원한 여러분들 세미나 가시는 데 드는 비용이라든지 다른 거의 배분이 완료되어 있고 관례적으로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렵게 염출해서 지난번 궐기대회 행사비용 5,000여 만원을 저희들이 거기에서 궁리 끝에 염출이 되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궁여지책으로 하는 것이 금년도 위원님들께서 지방에 고생하시면서 공청회라든지 많이 다녀오시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충분히 지원을 못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다른 국내여비 항목에서 뽑을 수 있는 것들은 나름대로 충분치 못했지만 지원도 해 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항목을 보면,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이 활동과 관련된 예산을 충분히 지원할 만한 것은 현재는 여력은 크게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처장님이 파악할 때 어느 정도나 쓸 수 있나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비 아직 집행 안된 것이 2,000만원 가까이 있고요.

2,000, 5,000 가지고 따질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금년도 예산의 경우는 기존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사무처에서 쓸 수 있는 돈을 몇 천 가지고 따진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특위가 현재 쓰려고 하는 예산이 7·8억이 되는데 그 재원에 대해서 어떻게 처장님은 생각을 하세요?

사업계획이 정확히 나오는 대로 그것은 되겠습니다만 만일 사업의 성격상 예를 들어서 홍보, 택시에 스티커를 붙여서 캠페인을 한다거나…….

그것은 처장님이 따질 문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어떤 사업계획을 할는지 명시적으로 계획이 성안이 세밀하게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계획을 하며 사업계획별로 어떤 예산이 필요하고…….

제가 묻는 것은 지금 사무처장이 소극적으로 대응해서는 안돼요. 여기 특위에서 활동할 수 있는 돈이 7·8억이 되는데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몇 천뿐이 안된다. 그러면 아까 경영기획실에서도 얘기했지만 그쪽에라도 이야기를 해서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이 7·8억을 메워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여기에서 조목조목 대안이 나와야 그것을 연구를 하겠다 그런 문제를 논의할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억 7,000만원 정도로 처장님이 알고 계시니까 의회에서 짤 대로 짜고 그리고 시에서 요청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서 7억 7,000만원 정도를…….

지금 자꾸 의회에서 예산을 짜라고 하는데 지금 원칙상으로는 자세한 말씀은 시간관계상 안 드리겠는데 하여튼 예산편성 자체가 그 활동을 하는 데는 현행규정상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편성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문제를 특위 여러분들하고 시 집행부하고…….

최대한으로 7억 7,000만원은 만들어 내세요.

위원장님, 발언권 주세요.

김종화 위원입니다. 지금 처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은 기존에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수도이전반대특위 구성되다 보니까 그 속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을 답변해 주신 것이고, 중요한 것은 지금 바로 추경이 있습니다. 추경에서 우리 특위에서 금년도 말까지 가상적으로 쓸 예산이 추산이 아까 몇 억 얘기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지침이 나온 것은 기존 예산편성지침이고, 새로 나온 것은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이지요?

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예산편성지침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의회에 비목을 우리 특위활동에 관한 것을 추경에 세울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심도 있게 연구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특위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어차피 예산편성지침은 작년도 예산 짤 때 나왔던 지침 가지고 금년도까지 쓰는 것이지요?

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해 가지고 소위 여기 기관장이 의장이니까 의장이 책임질 수 있는 부분으로 몰아가는 어떤 지혜를 좀 짜내시는, 예산이 지금 다 짜여져 있지만 우리가 계수조정하면서 집어넣을 적에 어느 비목을 어떻게 해 주는 것이 좋겠다든가 이런 것을 처장님이 집행하기 좋게끔 그것을 연구해서 큰 무리가 없도록 만들어주는 작업을 해 달라 이 말씀입니다. 지금 김동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특위는 돌아가야 되는데 기존 예산 갖고 안되고 추가로 한다 그거죠. 그러면 어떻게 어느 목에 세우는 것이 좋겠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처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지혜를 짜내 달라 이 말씀입니다. 답변 필요 없고 이렇게만 부탁드립니다.

김종화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현 정부의 수도이전 반대에 대한 전국민의 의견수렴, 범국민적 반대운동 전개, 수도이전의 부당성에 대한 논리개발 등을 추진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안건심사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우리 특별위원회에 소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 구성방안을 말씀드리면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소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선임은 위원회에서 선임하자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구성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본의원의 이와 같은 제안에 대하여 전 위원님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소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기웅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도이전은 국가와 민족의 장래와 직결되는 중차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합의도출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제에 우리와 유사한 일본의 수도이전계획과 관련한 사례를 생생하게 직접 체험하고 연구한 최고의 권위가 있는 일본의 현직 명치대 교수와 저명한 국내교수 등을 초청하여 수도이전의 문제점을 대내외에 천명하고 현 정부의 수도이전의 부당한 처사를 홍보하기 위하여 초청강연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강연회 개최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전위원님께서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수도이전반대특별위원회 초청강연회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발언 있습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우리가 수도이전은 정말 국가의 명운이 걸려 있는 그런 아주 시기적으로 급박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대책위원회도 구성되고 특별위원회도 구성되지만 막연하게 이렇게 구성을 하고 머리만 맞대고 회의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닌데, 더더욱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우리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빠른 시간 내에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산도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필요한가, 또 얼마나 어느 정도의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구체적으로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 오늘은 활동계획을 구체적으로 결정은 안 하지만 가능하다면 빠른 시일 내에 많은 의견을 결집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시든지 활동계획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