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재하 의원 발언

그것을 얘기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전국적으로 전천후시설을 만들고 있지요. 개인이 집에서 차양을 낸 거 그게 아니라 우리 시장조합이 됐든지 아니면 지자체가 됐든지 공익적으로 하는 재래시장내에 전천후 차양시설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개인집에서 달아내 갖고 처마 달아낸 거 이런 것은 해당이 안되고.

다른 위원님 없으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와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끝났으니까요 이건 회의가 아니니까 제가 설명 좀 하나 더 드릴게요, 궁금하실 것 같은데. 아닙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주시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붙임)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범헌 위원님.

예, 하재하 위원님.

저희가 면소재지까지도 전부다 폐기물은 수거대상인데 저희는 음식물류 폐기물이 내년 1월 1일부터는 쓰레기매립장에 직매립이 시단위에는 전체 금지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경우에는 소각로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집단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쓰레기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청명산업과 계약에 의해서 거기서 수거를 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쓰레기봉투 우리 일반 쓰레기봉투에다 음식물과 쓰레기를 같이 넣어도 소각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환경부에서도 음식물쓰레기를 가장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은 현재는 소각방법에 의한 것이 가장 안전한 것으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물을 지금 처리하는 과정은 음식물 재활용을 위해서 청명산업 같이 수거를 해서 일부는 사료화하고 일부는 퇴비화를 합니다. 그런데 음식물은 다른 쓰레기와는 달리 염분이 많기 때문에 사료화나 퇴비화 이것이 지금 완전히 성공한 단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도 연구과제로 부여되어 있고 가장 안전한 것은 소각방법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개 소각로가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은 전문업체에서 처리하고 기타 가정은 우리가 일반쓰레기와 같이 소각처리를 합니다.

이범헌 위원님.

하재하 위원님.

예.

봉투를 안 쓰면 저희가 그것을 주기적으로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규격봉투가 아닌 일반봉투를 사용했을 때는 저희가 그 내용을 전부 펴놓고 추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단서가 나오면 한 건에 대해서 1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지난달에도 한 일주일 수거할 때 청소차량과 같이 해서 공주시내 아파트단지에서 15건을 적발해서 지금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와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주시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

공주시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붙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범헌 위원님.

각 읍ㆍ면에서 그런 게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나가서 그 폐기물을 일일이 전부 헤쳐가지고라도 그것을 전부 분류를 해서 살펴봅니다. 그래서 단서가 나오면 대번 형사고발하니까 그것은 문제가 없이 해결이 되는데 그런 단서가 안 나오면 저희가 치우고마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로 하천이나 웅덩이에 갖다 버려놓고 있는데 단서가 안 나오면 그냥 치우는 방법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