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영욱 의원 발언

제79회 제2차 총무위원회2004-09-04

김영욱 의원 프로필 보기 →

손광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9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제1회 추경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박 위원님.

김종박위원

79쪽에요 지역혁신협의회 참석수당부터 해 가지고 그 넘어서 참석자급식, 지역혁신협의회 운영비 쭉 나와 있습니다. 지역혁신협의회가 어떤 모임이고, 어떤 회고, 어떤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지역혁신협의회는 이번 4월1자로 발족된 특별법에 의해서 모든 지역의 역량을 검토 확인할 수 있는 협의회입니다. 그래서 안동 시는 지역혁신협의회를 지난번에 발족을 했습니다. 30명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대학교, 상공인, 사회단체, 공무원, 모든 분야가 합해져서 지금은 정부에서 예산을 주는 것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그냥 옛날에는 고루 분배라 해 가지고 배정을 했는데, 그 지역에 살 수 있는 것 특별한 것을 혁신협의회에서 구성을 해 가지고 연구는 학교에서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을 대고, 클라스트를 형성해 가지고 지역주민이 잘 살 수 있도록 해라 이래 가지고 각 지역에 현재 추진 중에 있거나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국가균형특별발전위원회에서 모든 예산지원 내지 거기에 권장하는 사업들을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안동 시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을 이미 30명을 완료를 했고, 9월10일자로 북부지역 11개 시·군혁신협의회를 구성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박위원

4월1일자로 만들어진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한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전부 30분 손에 다 달렸네요.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일반 행정을 그 분들이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함평 나비축제 같은 것 이런 특별한 케이스를 해 가지고 그 지역에서 해 가지고 그 지역민이 살 수 있도록 이벤트 식으로 하고 우리도 탈춤축제 그래 가지고 지나번 8월31일 정부 종합청사에 가서 전국 신활력주의 부시장, 부군수를 모시고 중앙정부 장관들을 모시고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개발 연구하라는 것이지 일반 행정을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종박위원

그러니까 함평 나비축제나 탈춤축제나 지역혁신협의회가 없을 때 다 있던 행사입니다. 그렇죠.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앞으로 살 수 있는 것을 개발해라.

김종박위원

아니요 전에 다 하던 행사입니다.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종박위원

3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는데, 30명 구성은 누가 합니까?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위촉을 시장이 합니다. 시장이 위촉을 하고 자체적으로 분과별로 위원장을 뽑고 총 의장을 뽑고 분과별로 간사를 뽑고 그래서 분과별로 연구를 해 가지고 무엇을 했으면, 안동 지역에는 이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그래서 그것 공무원들이 하는 한계하고 그 분들이 하는 한계하고 한계가 틀리기 때문에 지금은 정부에서 참여정부라 그래 가지고 모든 권한 분배를 민간위탁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해 가지고 시는 행정적인 지원만 해주고 그 분들이 연구했는 것을 가지고 발표를 해 가지고 중앙에서 선택이 되면 돈하고 집중이 되어 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김종박위원

그 중에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첫째 30명 위촉을 하는 것을 시장이 단독으로 합니까? 시장 마음대로 합니까?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시장이 단독으로 한다는 것이 어차피 시장, 군수가 위촉장을 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법에, 그러니까 우리는 각계 분야를 다 예를 들면 학교 같은데 넣어 가지고 이런 이런 하는데 적임자를 선임해 주시오 해 가지고 전부 선임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누구누구 찍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단체 내지 공문을 보내서.

김종박위원

의회에도 참여를 하고 있죠.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종박위원

의회에서도 의원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혁신협의회 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 위원들이 각종 위원회를 참여를 하고 있는데 공개된 자리에서 어떤 어떤 분이 어느 위원회에 참여하면 좋겠다는 그런 공식 석상에서 의논한 적이 한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는.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은 공식석상에서 선임하는 것이 아니고 공문으로 보내 가지고 받아 가지고 공식석상에서 그래 한 적은 없습니다.

김종박위원

의회 내부 문제고 그건 그죠.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종박위원

지역혁신협의회에서 30분이 의논하고 하는 게 결국은 정책의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예산이 결정되어 내려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현재.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죠. 그 분들이 정책을 이래 해 가지고 좋겠다 하면 그게 집행부도 하고 의회도 거치고 그래 가지고 좋다 해 가지고 중앙에 가서 보고를 해 가지고 그것도 선택이 되어야 됩니다. 거기 가서도 비교우위가 되어야 되지 비교 같으면 선택이 안 되거든요. 뭔가 다른데 보다 차별이 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중지를 모아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그런 정부의 방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것이 혁신이 안 들어가면 공문 올라가기가 힘듭니다. 프로젠테이션을 해도 혁신 소리가 안 들어가 가지고 지금 타 시·군에도 많이 했는데 우리는 혁신을 네 번쯤 넣었어요. 그래서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아 딱 맞게 간다 해 가지고 전창준 과장이 가서 굉장히 칭찬을 듣고 아 저래 되어야 되지 하고 나름대로 혁신 소리 안 넣고 저 하는 일만 넣었다가 좀 그런 일이 있습니다.

김종박위원

우리 내부의 일은 아닙니다마는 꼭 5공 시절 바르게살기 정신이 뭐였죠 국보위 내지 정화할 때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수는 없고요. 시대가 흘러가면 뭔가 하나씩 만들더라고요. 정권이 바뀌면 뭔가 하나씩 이름을 바꿔도 내용은 어떻게 되었든 바꾸더라고요.

김종박위원

거꾸로 가는 기획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권삼석 위원님.

권삼석위원

82페이지 향토지적재산육성용역비가 2억원인데 이게 뭡니까.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에니메니션 동영상 해 가지고 퇴계선생 지적 재산을 모든 것을 해 가지고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지난번에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 그것 좋다 그게 어린애부터 어른까지 다 보고 습득하기 좋으니까 그래 가지고 잘 되었다 해 가지고 2억원을 특별교부세를 받았어요. 다시 한번 잘해 가지고 전국에 할 수 있도록 해라 해 가지고 2억원을 받아 놓았어요.

권삼석위원

입찰하나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전문기관에 줘야 합니까.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IT전문기관에, 아직 IT분야는 안동 하고 일부 중소도시는 힘듭니다.

권삼석위원

이것 가지고 제작비죠·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예, 제작 용역을 주는 겁니다.

권삼석위원

84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당초예산이 4억5,000만원이었는데 추경에 사회단체보조금이 2억원이 더 올라왔습니까.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임의보조금이 저희들이 6억9,900만원까지 한계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억5,000만원을 상반기에 하니까 지금 돈이 거의가 다 나갔습니다. 시가 집행해야 되는데 시가 못하고 민간단체에 다가 위탁하고 할 수 있는 임의보조금이기 때문에 저희들 현재 하반기에 할 수 있는 게 2억원쯤 필요로 해 가지고 추경에 올렸습니다.

권삼석위원

왜 묻느냐 하면 지역개발비, 사회개발비, 일반관리비 이것을 전부다 예산절감 20% 했죠. 당초예산에서.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예, 15% 했습니다.

권삼석위원

그런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4억5,000만원에 2억원하면 몇 % 증액인지 아십니까?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증액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고 저희들이 6억9,900만원 다 세웠으면 당연히 깎아야 되는데.

권삼석위원

당초예산이 6억9,900만원이었습니까?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예.

권삼석위원

그래 2억4,000만원 깎았습니까?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하반기는 다음 추경 때 해도 되니까 해 가지고 4억5,000만원 밖에 안 세웠는 사항이거든요.

권삼석위원

당초 얼마였나는 겁니다. (잠시 기다림)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당초예산에는 죄송합니다. 여기서 절감도 6,500만원을 절감하고 결과적으로 올라가는 것이 1억3,500만원 올라가는 겁니다.

권삼석위원

당초예산에 삭감되었는 것을 그 부분을 증액 재 요구했다는 겁니까?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당초에는 삭감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고, 당초에 다 올릴려고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나머지 하반기에 해도 된다 그래서 당초에 4억5,000만원을 올렸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 할 것을 올릴려고 했는데 그러나 다른 것은 다 깎고 안 깎을 수 없어서 6,500만원을 삭감하고 결론적으로 1억3,500만원을 올렸습니다.

권삼석위원

전번에 예산담당하고 이번에 예산담당하고 머리가 누구 점수를 더 줘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4억5,000만원을 당초예산에 확정되었는데 확정금액에서 다른 것은 절감을 당초예산 확정금액에서 20% 절감했는데 이것은 당초예산 확정금액에서 45%에서 50%를 올려 가지고 요구를 하니까 내가 묻는 겁니다. 다른 것은 다 되는데 풀보조 사회단체 보조금 50% 재 요구를 하느냐는 겁니다.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권삼석위원

다른 것은 깎고.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현재 저희들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시장님이 보고를 하셨는데 요구했는데 65%밖에 안 줬습니다.

권삼석위원

이것은.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다 깎아 줬는데 그래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 김영욱 위원장님도 위원회에 계시는데 참 어려움이 있어요.

권삼석위원

그러니 박사들이 앉아 있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는데 요구는 많은데 안동 시민관리를 하는데는 이런 돈이 많이 들고 시민 재산관리 보존하는데 마구 20%씩 건설사업비 다 깎아 놓고 입을 막아야 되는데는 이것보다.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은 전체가 저희들이 시에서 집행을 하고 모든 것을 해야 되는데 행사여건, 동기라든가 여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사회단체에 위임해 가지고 행사를 하고 모든 하는 것을 지원을 해 주는 돈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원해 줬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도 최대한 예산을 절약하면서 집행을 할려고 1억3,500만원 다시 추가로 올리게 된 것입니다.

권삼석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각 단체별로 예산이 별도로 있거든. 있는데 그 외로 시장 재량권 행사.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없습니다. 정액 보조단체가 없어졌습니다.

권삼석위원

전부 다 싹다 없애버렸다고요.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여기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부터 없어졌습니다. 정액단체 나가도록 또 주면 이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풀로 해 가지고 여기서 집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삼석위원

새마을도 해당됩니까?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예.

권삼석위원

보조단체.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예, 여기서 합니다. 힘듭니다.

권삼석위원

이쪽에 새마을전진대회 하고 1,500만원 왜 넣었습니까? 보조금.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전진대회 하는 것은 1년에 한번씩 하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올릴 수 있는 명목이 1년에 한번씩 각 시·군마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권삼석위원

특혜성 예산 아닙니까?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특혜성이라고는 볼 수 없지요.

권삼석위원

안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권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근위원

이제 임의보조금 이야기가 잠깐 대두가 되었는데, 당초예산 4억5,000만원 예산 세울 때 전년도 2003년도에 임의보조로 나가던 게 2004년도에는 본 예산에 편성된 몫이 있었잖습니까, 그래 갖고 보조금을 4억5,000만원 한 것 아닙니까? 6억 안하고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정재근위원

지난해 임의보조금 풀로 나가던 게 2004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서 올라온 것들이 있었잖습니까. 기억이 안 납니까? 그래 갖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래서 임의보조금을 4억5,000만원 예산으로 잡은 것으로 아는데 예를 들어서 후반기에 정액보조단체 여기서 나가야 되니까 실지 예산상 어려움을 알지만 예산편성 해 놓았는 것을 봤을 때 다른 예산과 비교해 봤을 때는 엉터리다 좀 지나치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82페이지에 경북물산전 참가 이것은 무엇입니까?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경상북도에서 서울 코엑스에서 각 도별로 부스를 줘 가지고 각 시·군별로 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각 지역에서 최고의 할 수 있다 하는 비교우위 된 부분들을 홍보를 하고 전시를 하는 겁니다.

정재근위원

어디서 합니까?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서울 코엑스에서 전 자치단체가 다 모였습니다.

정재근위원

행사기간이 얼마입니까?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3일간입니다. 10월8일부터 10일까지.

정재근위원

경상북도에서 각 자치단체 예산이 이렇게 배정이 되는 겁니까?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부스 없는데는 도비를 지원해서 도에서 총괄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지역에 모든 상품을 전시하고 부스를 만드는데는 각 시·군에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재근위원

각 자치단체별로 부스가 따로 있습니까? 경북에.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따로 다 있습니다.

정재근위원

경상북도에 각 시·군마다 부스가 따로 있단 말입니까?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예, 시·군마다 부스가 따로 있습니다.

정재근위원

정확한 말씀입니까?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정확합니다.

정재근위원

시에서 인력도 파견이 나갑니까?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직원들이 나갑니다.

정재근위원

물산전에 나가는 품목이 뭡니까? 코엑스에 나가는.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전시품목으로 보면 주요 도정 홍보물도 나오고, 공산품은 지역의 특산물, 그 다음에 우수농산물 친환경농산물 쌀, 사과 등 그 지역에서 나는 것 중에 이것은 자신있게 내 놓을 수 있다 하는 것은 다 참석하게 됩니다.

정재근위원

3일동안 코엑스 물산전 참가하는데 필요한 비용이다 말씀입니까?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부스설치 하는 것도 민간인 가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것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가 가지고 전부 홍보 설명을 하고 한번 할 때 가 보시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와 가지고 여기 합니다. 저희들도 지난번에 올해 박람회를 네 번인가 참석을 해 봤습니다. 가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 어렵나 하면 도지사님이 나오셔 가지고 각 시·군별로 평가를 합니다. 제일 못하면 돈 들이고 아 등신되고 서지도 못할 형편이 됩니다. 하면 해야 되고 아예 안 할려면 안 가버리면 볼태기 한 찰 맞아도 안 가버리면 되는데 가 가지고는 못하겠더라고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재근위원

담당관님 예산서에 목을 표기할 때 경북 물산전 어물쩡하게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코엑스에 우리가 알아 볼 수 있게 해 놓으면 물을 것도 없잖아요. 두루뭉술하게 뭐 경북물산전 이게 뭐.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제목이 그래 내려오니까.

정재근위원

경북물산전인데 전시는 서울 코엑스에서 하고 경북물산전 하면 경북에서 뭐하는 행사인가.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서울 경기 지방을 상대를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대구에서는 매일신문사에서 해 가지고 매년 한번씩 합니다.

정재근위원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하는 코엑스 행사 뭐 비용이라든지 통상적으로 예산서를 보면 뻔하게 알고 있는 내용을 이상한 이야기로 바꾸어 가지고 자꾸 혼돈시킨다고 앞으로 그래 하지 마시라고요.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앞으로 괄호 해 가지고 충분히 설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근위원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임의보조금도 써야 되는 것은 맞다 이야기입니다. 자꾸 어물쩡하게 이야기하지 말고 모자라는 부분은 써야 됩니다. 이래 얘기를 하시면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예.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욱위원

물산전 참가하는데 여비가 있습니다. 여비보상이 있는데 여비보상은 어디를 지급하는 겁니까?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여비는 공무원들한테 나갑니다.

김영욱위원

공무원들 출장비 따로 있잖습니까?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출장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장비가 얼마나 공무원들이 뛰어 다니는지 자기 과에 한정된 출장비가, 이것을 주관을 우리가 하니까 돈 안 주면 못 간다는 이 소립니다. 가기는 가야 되고, 우리 과에 돈 다 떨어지고 없다는데 뭐 이래서 이번에 솔직히 좀 여비를 올려 놓았습니다. 아쉬운 것은 가기는 가서 해야 되고 안 갈려고 자빠지니까 사람 내 주는 것도 고마운데 그렇다고 해 가지고 그것 가지고 누가 안 할려고 그럽디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넣어놓았습니다.

김영욱위원

행사를 하면서 전자에는 이런 예산이 없었잖습니까?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전자에는 이런 박람회 내지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각 언론사에서 홍보 이게 잘 안 되니까 홍보비가 잘 안 되니까 어떤 것을 맡아 가지고 전부 이런 식으로 박람회 내지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그리고 연구포럼 내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돌아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김영욱위원

앞으로 그럼 우리 행사해서 공무원들이 가면 자체 행사에 다 여비 보상을 주고 그렇게 가야 됩니까?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특별하게 연간 한번씩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김영욱위원

공무원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을 하는 것인데 거기 여비 보상을 주고 그렇게 합니까? 공무원들이 거기 가서 당연히 홍보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공무원들이 당연히 가고 하지만 공무원들이 가고 아까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게 공무원들이 과별로 내지 국별로 배정이 다르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김영욱위원

출장비 따로 나가고 이것도 나가는 것 아닙니까?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아니죠. 그것은 공무원 해 먹을려고 그러면 택도 없습니다. 그것은요. 그것은 안 되고. 어디가도 한번 밖에 못 탑니다. 두 번 타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김영욱위원

여비보상이 예산 너무 과다하게 편성된 것 같은데.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과다하게 설사 됐다 해도 뺄 수가 없습니다.

김영욱위원

됐습니다. 됐고요, 예산 감 되었는 부분 안동 시종합안내판 설치 그리고 안동 시 3차원 지형도 예산 필요 없습니까?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필요없는 것이 아니고 당장 올해 꼭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영욱위원

그럼 당초예산에 요구를 하면 안 되지요. 올해 당초예산에 요구했는 것은 이 예산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했는데.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당초예산에 꼭 필요하다고 해 놓았다가 지금 1회 추경을 하면서 세입부분이 상당히 결함이 되었기 때문에 재검토를 안 할 수 없었습니다. 당초에 할 때는 다 오는 것으로 되었으면 다 해야 되지요. 재검토를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많은 부분들을 삭감을 시키고, 아주 꼭 급한 것만 할 수 있도록 재검토를 해 가지고.

김영욱위원

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삭감을 했다가 내년 예산에 다시 요구를 한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하기는 해야 되는데 당장 올해만 하고 치우는 것도 아니고 이 시점에 봐서 그게 당장 빚을 줘서도 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삭감을 하고 내년에 다시 편성.

김영욱위원

다시 요구를 합니까?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영욱위원

당초 예산 할 때하고 말씀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당초 예산 할 때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김영욱위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를 했고 그렇다고 하던데 지금 와 가지고는 형편상.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와 가지고는 재검토를 안 할 수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도 가슴이 아프고 제가 어느 누구도 달라는 대로 다 줄 수 있는 게 있다고 하면 그만큼 좋을 수가 없지만 그래 못하게 할 수 있는 게 저도 가슴 아픈 것 중에 하나입니다.

손광영위원장

김영욱 위원 됐습니까?

김영욱위원

됐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재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근위원

말씀을 안 드릴려다가 얘기를 드리는데 예산을 전담하시는 기획감사담당관님은 공무원들이 출장비가 떨어져 가지고 올려 놓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총괄적으로 당초예산을 할 때 우리 공무원들의 출장비는 당초예산에서 편성을 충분히 공무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편성을 해 놓았다가 우리 공무원들이 출장 갈 때 편성된 예산으로 집행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중간에 예산이 출장비가 떨어져서 이것 올려 놓았다 이런 말씀을 담당관님이 하시면 됩니까? 그러면 예산을 누가 세웁니까, 누가 편성합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장

민속박물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2페이지 보십시오. 정재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근위원

관장님 123쪽에요 생활문화체험전이 있죠, 박물관에서 연차적으로 계속 주관하던 겁니까?
동균

박동균시립민속박물관장

매년 해왔던 겁니다. 이것은 탈춤축제기간 동안에 첫날부터 축제 마칠 때까지 박물관은 박물관대로 본 행사장에는 본 행사장 같이 그 다음 하회마을은 하회마을 대로 하는데 저들 생활문화체험전은 예를 들어 새끼꼬기, 가마니짜기, 멍석만들기, 그 다음에 윷놀이, 연날리기, 투호, 삼삼기, 베짜기, 떡치기 이런 것들을 우리 축제기간 끝날 때까지 매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본 예산에 올려 놓았는데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장님이 기획감사담당관으로 계실 때 이것은 가을에 하니까 가을 추경으로 미루자 이래 놓았던 사항입니다.

정재근위원

2003년도 대비 예산금액이.
동균

박동균시립민속박물관장

똑 같습니다.

정재근위원

그래서 원래는 당초예산이 올라온 예산인데 가을 행사니까 추경에 하자.
동균

박동균시립민속박물관장

예, 가을에 쓰니까 바쁘게 안 쓰고 가을에 써도 되니까. 그 중간에 추경이 안 있겠느냐 그러니까 추경에 그때 하자 이렇게 했던 부분입니다.

정재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정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125쪽에 민속촌 초가지붕잇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동균

박동균시립민속박물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속촌초가지붕잇기도 지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본 예산에 올라 놓았다가 가을에 쓰니까 가을에 미루자 해 놓았던 부분인데 이것도 지금 현재 촬영장 내에 있는 초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짚을 사 가지고 주면 KBS가 인부를 구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짚을 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그래 해 왔고 그 외 야외박물관에 있는 초가집들은 저희들이 짚을 구해 가지고 다 이는데 지금 현상이 어떠냐 하면 주로 탈곡하면 기계로 탈곡을 다해 버리기 때문에 볏짚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쯤 저희들이 사람을 선정해 가지고 전부 낫으로 베도록 구두로 주문을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100마지면 100마지, 150마지면 150마지 이렇게 탈곡을 낫으로 손으로 베 가지고 짚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계로 탈곡하기 때문에 그 짚을 또 기계에 넣으니까 짚이 부러지고 쓸 수가 없습니다. 길이도 짧고요, 이래서 본 예산에 올려 놓았던 것인데 본 예산에 올려 놓았던 것보다 감된 이유는 아마 야외박물관 쪽에 있는 초가집들이 유교사업단하고 절충해 보니까 올 내지 내년 봄쯤은 아마 보수가 일부 들어갈 것 같아서요. 거기에 필요한 동수는 빼고 예산부서에다가 다시 절충해 가지고 요구된 사항입니다.

손광영위원장

관장님 그리고 말입니다. 이것은 예산하고도 연계가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박물관에 주차요금 받잖아요. 식당에 올라갔다 내려오면 통행료라고 돈을 받는 것이 있는데, 시민들이 상당히 고속도로도 아닌데 통행료라는 것이 나와요, 제가 관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죠. 숙지지를 않고 계속 그래요.
동균

박동균시립민속박물관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7일날 교통행정과에서 헬기장과 같이 박물관 앞에 주차장에 대해서 유료화를 했습니다. 그로부터 박물관 앞에 주차댈 수 있는 대수가 153면입니다. 원칙적으로 하면 박물관 앞 주차장에다가 차를 세워 놓고 거기까지 올라가야 주차비를 받는데 그 사람들이 지장이 없습니다. 그 위에 촬영장 올라가다가 저희들이 안동 시가 임대해 주고, 임대해 준 것은 공개경쟁도 있었고 수의계약 부분도 있습니다. 수의계약 있는 부분은 안동 시가 생계대책 차원에서 당시 촬영장 조성하면서 약속했던 부분들입니다. 거기 올라가는데 대해서는 그럼 차를 주차장에 세워 놓고 전부 걸어 올라가야 되는데 6월7일부터 해 놓고 나니까 덮고 하니까 여기에 차를 세워 놓고 걸어 올라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거기 장사하는 사람들이 장사가 잘 안 된다고 솔직히 저희들한테 항의 들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방법 없이 그때 잘 아시겠습니다만 먼저 여기 의원님들한테 질책 당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이 현장방문해 가지고 대화한 과정에서 불미스럽게 못한 일도 있었고 다시 제가 상가 대표들하고 절충해 가지고 일부는 차를 올라 보내 달라고 하고요, 식당하는 집이 일곱 집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딱 한 집이 자기 집 앞에 차를 세울 수 없는 부분이 되니까 그렇다고 다른 집은 주차장을 만들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집 앞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차대고 가니까 장사하는 사람이 자기 집 앞에 차 댈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니까 저희들 시보고 주차장을 만들어 내놔라 라는 이런 요구사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땅도 없고 할 수 없고 해 가지고 안 된다고 분명히 했는데도 막무가네로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 해주면 동의한다 그래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동의해 가지고 수탁자하고 결의를 했습니다. 수탁자한테 어떻게 했느냐 하면 주차장을 수탁했는 사장한테 식당 오는 차를 올라 보내주면 차비는 우리 식당에서 주겠다 이래 나왔습니다. 대당 300원씩 한 시간 있든, 두 시간 있든 하루 종일 있든 수탁자가 식당에 올라가는 차는 올라 보내 주면 300원 주겠다 해서 허용되어서 두 분들이 대표로 나와서 약속된 사항들입니다. 그래 갖고 한 사람이 자기 집 앞에 차를 댈 수 없는 한 집이 돈 못 주겠다 이는 결론적으로 주차장에 차를 세워 놓고 걸어 올라와야 되는데 여기 왔다 가는 것을 돈 받는 것 같으면 그것 통행료 아니냐 그런 내용으로 항의 들어오고 아마 의원님한테 이야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말씀드린 대로 사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여러 가지 또 논란이 생기고 자기네들이 화합이 안 되어 가지고 의견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민원을 해결할려고 백방으로 노력하고 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마는 저도 식당 주인들한테 욕도 먹고 곤혹도 치르고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욕설까지 얻어 먹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능률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축조심사와 계수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종박위원

이의 있습니다. 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강성해위원

축조심사때 정회를 해서.

손광영위원장

예, 정회를 해서 질의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3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심도있는 토의에 임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윤병진 간사님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병진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진위원

윤병진 위원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설명을 듣고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 중 3억4,980만원 삭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계수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윤병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진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내용입니다.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윤병진 간사님께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진위원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심사계수 조정한 내용과 같이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손광영위원장

예,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중 총무위원회 예산안은 윤병진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번 임시회의 총무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적극적으로 답변에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2분 산회

출처 경북 안동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