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숙희 의원 5분자유발언

심사보고서

(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개발제한구역해제,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개발행위허가제한)변경결정및결정안 심사보고서

심사보고서...

(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개발제한구역해제,지구단위계획구...

심사보고서

(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개발제한구역해제,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개발행위허가제한)변경결정및결정안 심사보고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안건심사를 비롯해서 실․국별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청취와 현장확인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마지막으로 5분자유발언을 청취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성환구입니다. 제140회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의 의안심사결과 등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9월 3일 행정문화교육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도시항만위원장으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및결정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획재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에서 제출한 조례안 5건과 의견청취안 2건 등 모두 7건의 안건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5분자유발언은 도시항만위원회 송숙희의원과 보사환경위원회 박주미의원, 기획재경위원회 박홍재, 이승렬의원님, 건설교통위원회 강인길의원님,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천판상의원님 등 모두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07分)

기획재경위원회 김신락의원입니다. 이번 제140회 임시회 시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절차법과 법제업무운영규정 중 입법안 예고의 기준 및 절차, 그리고 방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입법예고의 대상을 당초 열기주의에서 개괄주의로 전면 확대하고 입법예고문에는 자치법규의 제명, 입법취지, 주요내용, 의견제출방법 등을 명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하여 예고할 내용의 전문을 게재하며 입법예고 한 후 예고내용의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시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행정환경의 변화로 입법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입법예고대상을 확대함과 아울러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현실성 있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민의 입법참여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시켰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의원이 설명 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參 照) ․自治法規의立法豫告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審 査報告書 (企劃財經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김신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시장 제출) TOP 3.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 시지정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5. 시사(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10分)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천판상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4건으로 그 심사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에 대한 시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봉사활동의 범위도 사회, 복지, 문화, 체육 등 사회 전 영역으로 확대되어 있어 자원봉사활동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근거를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자원봉사활동 범위에 대한 규정과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설치․운영,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및 위탁․해지,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근거 및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우수자원봉사자․단체에 대하여서는 포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자원봉사활동자의 실비지급 및 재해․상해 등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지원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으로 여성권익증진관련사항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3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중 여성권익증진 및 상담에 관한 봉사활동을 추가하고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안 제10조3항의 ‘1항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를 ‘1항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수당지급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제4조를 신설하여 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지급근거를 규정하고 조례제4조에 관련 수당지급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별표4를 신설하여 경제자유구역청 근무 공무원 중 경력직공무원에 한하여 매월 3급 128만원, 4급 122만원, 5급 105만원, 6급 이하는 88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의 개정에 따른 관련조례의 개정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부산광역시지정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의 개정으로 박물관 등록에 관한 사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박물관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부산광역시문화재위원회 심사사항 중 박물관업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분과위원회에 박물관분과위원회를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관련법률 개정에 따라 박물관 등록업무 추진을 위한 관련내용을 조례에 추가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위원회정비계획에 의거 위원장의 직위조정 및 위촉직 상근상임위원 등의 위촉관련규정과 기타 불합리한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명칭을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조례를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조례로 변경하고 부산시 자체 위원회정비계획에 의거 시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을 시장에서 행정부시장으로 조정하였으며 시사편찬위원회 상근상임위원 등이 공무원 정원으로 책정됨에 따라 상임위원 등의 위촉 실비변상 및 복무관련조항을 삭제하고 기타 불합리한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개정안은 위원회정비계획에 의한 위원장의 직위조정, 위촉직인 상임위원회 위원 등의 공무원 전환과 조례의 불합리한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自願奉仕活動支援條例案 審査報告書 ․地方公務員手當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 書 ․市指定文化財保護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市史(紙)編纂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 書 (行政文化敎育委員會) (이상 4件 附錄에 실음)

천판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을 천판상의원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지정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사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개발행위허가제한)변경결정및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TOP 7. 도시계획시설(철도:도시철도)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TOP (10時 15分)

도시항만위원회 구동회의원입니다. 이번 제14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도시항만위원회에서 심사한 개발제한구역해제 등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및결정안 등 2건의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서구 기장군 일원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개발행위 허가제한, 변경결정및결정안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부산광역시개발제한구역 면적을 318.654㎢에서 서부산유통단지, 미음신도시, 송정지구, 화전지구, 명지지구, 동부산관광단지에 대한 16.707㎢를 해제하여 301.947㎢로 개발제한구역 면적을 변경결정하고 이중 동부산관광단지 해제지역인 3.575㎢에 대하여는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 시까지 난개발 방지와 친환경적 개발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과 동시에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별다른 의견 없이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상구 궤법동 572-1번지에서 강서구 강동동 661-1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도시철도결정안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부산광역시와 김해시를 연결하는 신교통수단인 도시철도 경량전철 길이 12.044㎞를 건설하여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과 도시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사항으로서 금번 도시철도구간 중 설치되는 사상정거장은 지하철2호선에 사상역 및 향후 건설할 부전～마산복선전철계획의 역사와 연계한 환승체계 구축 및 통합역사를 건설할 것과 김해공항의 국내선과 국제선 이용객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계획된 한 개의 공항역을 두 개 역으로 각각 설치하는 방안과 이용객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역과 역간에 무빙워크를 설치하는 방안을 우리 도시항만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都市管理計劃(開發制限區域解除,地區單位計劃區 域指定,開發行爲許可制限)變更決定및決定案 審 査報告書 ․都市計劃施設(鐵道:都市鐵道)決定案 審査報告書 (都市港灣委員會)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구동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및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안을 시측의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안을 우리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한 내용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자유발언(송숙희, 박주미, 박홍재, 강인길, 천판상, 이승렬의원) TOP (10時 19分)

민주노동당 박주미의원입니다.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산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지난 보궐선거 당시 허남식 시장의 공약 중 하나인 공무원노조인정 이행을 촉구하며 공무원노동조합의 노동3권 보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9월 1일자로 공무원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안의 입법예고기간이 끝이 났습니다. 이 입법예고안은 아쉽게도 공무원노동조합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이 아니라 공무원노동조합의 권리를 규제하는 법률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에 대한 노동기본권 보장문제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고 98년 6월 6일 노사정위원회에서의 사회협약에서도 단계별 도입을 합의한 사안입니다. 또한 ILO의 국제노동기준과 선진주요국의 입법례에 따라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노동규범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헌법 제33조2항에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한 이상 그에 따라야 하며, 법률로써 노동3권을 보장하여야 마땅합니다. 헌법은 공무원의 노동3권을 보장하는 것이지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제한하고 단체행동권을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부 입법예고안은 교섭대상에서 법령, 예산, 인사와 관련한 사항을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섭권을 아예 주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 아닙니다. 더불어 임금교섭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부정부패를 척결할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 입법예고안은 단체행동권을 원천봉쇄하고 있습니다. 단체행동권은 노동기본권보장의 기본 척도입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공무원 노동조합의 파업권을 인정하고 심지어는 경찰공무원의 파업권까지 보장하는 사례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단체행동권을 금지할 명분은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동조합의 본질은 교섭권과 단체행동권임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보장하는 법이 아니라 권리를 규제하고 통제하는 법으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국민적 염원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공무원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은 즉각 철회되어야 하며 공무원의 노동기본권특별법이 아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관련법규의 개정을 통해서 온전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허남식 시장께서는 지난 보궐선거에서 공무원노조 인정과 성실한 교섭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취임 이후에도 공무원조노와 교섭단체 교섭이행을 약속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법이 없다는 것과 타 광역단체의 교섭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단체교섭을 회피하고 있지만 멀리 가지 않더라도 가까운 경남도의 경우는 이미 단체교섭 중에 있으며 전국의 많은 단체장들이 공무원노조와 단체교섭에 임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논리대로라면 이들 단체장들은 모두 법을 몰라서 교섭에 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400만 부산시민의 대표인 허남식 시장께서는 타 광역단체의 눈치나 보며 따라하는 시정을 하는 것입니까 시장께서는 성실교섭을 공약한 사람으로써 정부의 입법예고와는 무관하게 내용적으로 공무원노조를 파트너쉽으로 인정하고 교섭의지에 대해 성실하게 나설 용의는 없으십니까 더불어 행정자치부나 정부부처에 일선단체장으로서 적극적인 의사개진을 통해 공무원노동조합의 노동3권 보장을 이루어내어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의지를 부산시민들한테 보여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공무원노동조합을 합법화하지 않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렇게 되어서야 부산시가 주장하는 성숙한 도시가 될 수 없습니다. 의회는 시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공무원노동조합 합법화와 온전한 노동3권 보장은 공직사회 투명성과 효율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 스스로 공직사회에 만연한 복지부동을 뛰어넘어 진정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사명을 다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허남식 시장께서 성실히 교섭에 나서도록 강력하게 촉구합시다. 더불어 시민의 대표체이며 행정부를 견제 감시하는 의회의 이름으로 공무원 노동3권의 보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주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재경위원회 박홍재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신 박홍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길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미 하야리아 부대 이전 및 시민 공원화와 관련하여 급격히 변하고 있는 당면 현안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7월 23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미래 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 즉 FOTA 결과 개정 연합토지관리계획이 타결되면서 국방부는 미 하야리아 부지를 내년에 조기 반환토록 합의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다시 언론보도를 보면 미 하야리아 부지에 대하여 주한미군이 반환시기 합의사실을 부인한 것에 대하여 주한미군 공보실 발표로 국방부와 맺은 합의는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만 시장께서는 향후 미 하야리아 부지의 반환시기에 대하여 국방부와 주한미군의 부지 반환이라는 명확한 입장 발표를 강력히 촉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국방부에서는 내년 4월 시행을 목표로 오는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할 가칭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지역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안’을 제정해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15일까지 입법 예고 중에 있습니다. 이는 지난 8월 19일, 20일에 걸쳐 열린 제11차 FOTA의 결정에 따라 용산기지 80여만평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349만평의 새로운 군사기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비용을 미군기지 부지매각을 통해 이전비용으로 충당하겠다는 발상으로서 주한미군 재배치와 관련한 비용을 국민에게 부담토록 하는 이 법안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독일의 라인마인협정의 경우를 보면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기지 이전을 요청했음에도 이전비용은 사용자인 미국이 부담하도록 협정안에 명시한 예가 있습니다. 따라서 용산기지 이전도 사실상 미군의 재배치계획에 따른 것임을 볼 때 이전비용 전액을 한국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명백히 불평등한 협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현행 주한미군지휘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재산관리처분에관한법률제6조제1항에는 미군기지가 반환될 경우 국방부장관이 해당 부지를 관리청 또는 지자체에 반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한미군 기지가 반환됨과 동시에 그 재산은 당연히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되돌려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의 책임하에 새로이 이전하는 주한 미군기지의 이전비로 사용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국방부가 추진하는 특별법이 이대로 제정된다면 부산시는 천문학적인 부지매입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어 미 하야리아 부지의 시민공원 조성사업은 차질이 불가피해질 전망입니다. 지난 50년간 도심 한가운데 자리 잡아 온 하야리아부대는 부산의 균형적인 도시개발에 막대한 장애를 주었으며 부산 시민들은 엄청난 재산상의 피해를 입어 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부산 시민들에게 그 피해를 책임지우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방분권 운운하지 말고 지방이 자기 스스로 세워온 계획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중앙정부와 국방부의 특별법안은 전면 폐기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산시는 특별법이 철회될 때까지 정부를 상대로 국방부의 특별법 제정을 저지하는 활동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며 APEC 유치때 보여 주셨던 부산 시민들의 전폭적이고 조직적인 지원과 지지로 부산 시민들의 역량을 결집하여 미 하야리아 부지가 무상으로 부산 시민들에게 조기 반환될 수 있도록 하야리아 부지의 무상양여운동과 함께 시민 서명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시장께서는 미 하야리아 부지의 종합적인 대책을 위한 전담부서의 신설과 부산 시민들의 열망을 정부에 알릴 수 있도록 하야리아 부지의 조기반환과 무상양여를 위한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시민 대토론회를 부산시와 부산시의회가 앞장서서 개최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부산이 잿빛 콘크리트 도시란 오명에서 벗어나 바다와 도심 녹지가 어울린 아름다운 도시로 거듭 나서 지난 100여년을 비움의 공간으로 남아 있었던 미 하야리아 부지가 21세기 도시 부산의 모습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는 명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홍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강인길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강인길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수정에 대한 우려와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부산시에 적극적인 대처와 방안 강구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헌재 부총리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정부의 방침이 변함 없음을 밝히기는 했으나 아직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투자유치 실적이 전무하다는 것은 향후 유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제자유구역사업은 재정경제부의 핵심사업이기 때문에 재경부장관이자 부총리의 입장에서는 사업 추진을 강조할 수밖에 없고 감사원은 또 특유의 독립적인 역할로 인해 감사 결과를 그대로 추진할 수도 있기에 문제 자체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9월 공식발표를 앞두고 감사원 특별감사의 잠정결론의 내용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을 한국을 상징하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육성하고 부산․진해와 광양은 지역특화산업단지 형태로 수정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수한 물류시설을 구축한 부산에 대해 물류기능 중심이 아닌 산업단지로 육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지자체 차원의 투자유치를 방해하고 정책효과를 저하시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부산․진해관리청은 발족한지 5개월밖에 되지 않는 그야말로 시작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제도적 뒷받침과 권한은 부여해 주지 않으면서 제대로 시작도 해보기 전에 문제가 많으니 안된다는 식의 논리는 지나치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만약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이 수정된다면 부산 지역과 부산항에 대한 대내외적 신뢰도 하락과 함께 동남권 경제 자체를 영원히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중앙정부가 정부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해줄 것을 촉구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나 관리청의 외국인기업 유치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 아닌 법률, 세제개선 등 거시적인 외국인 투자환경을 개선하면서 관리청의 자율성 확보, 경직성,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등 현재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협력자의 위치로 돌아가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수행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사태에 대비하여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여건과 비교하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추진에 대해 지난 6월 제137회 정례회 시에 시정질문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 때 본의원이 제기한 문제점 즉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은 개발비 부담이 타 지역 경제자유구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사업의 수정이나 사업 자체가 표류될 확률이 높다는 우려와 타 지역 경제자유구역과의 차별화전략 수립이나 관리청의 전문성 확보방안 등이 마련되어 있는지 질문을 하였는데 시장은 자신감 있게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개발과 사업 추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부산시는 이러한 자신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관련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시는 이와 같이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에 제동을 거는 유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부산시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역할 강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고 경제자유구역이 제대로 개발되기 위해서는 부산시의 강력한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재차 강조하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인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천판상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길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천판상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우리 부산이 세계적인 도시를 넘어 성숙한 세계도시 부산이 되기 위해 절실하게 필요한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먼저 부산이 세계도시인가를 느끼기 위해서는 그들이 이용하는 첫 관문부터 분명 세계도시임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북아와 태평양을 경계하고 해양수도를 지향하는 부산의 관문인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은 부산의 첫 인상을 흐리게 합니다. 국민소득 500달러 시절인 1978년에 건립된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은 노후하고 협소하여 전세계에서도 보기 드물게 초호화 크루즈여객선은 부산항에 귀항하기를 꺼려하고 있고, 외형부터 시드니 오페라홀을 본떠 만든 국적 불명의 실패한 시설로 설계당시의 적정수용객을 이미 330% 초과하여 이용객의 불편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해양수산부의 정책이 전국의 9개 국제여객터미널과 동일하게 부산항을 지방여객터미널로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로 국제여객터미널의 기능을 수행하는 곳은 부산항과 인천항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해상 관문으로서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의 중요성을 직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을 이용하는 이용객은 월드컵게임과 아시안게임을 전후로 하여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 상승세는 부산국제영화제를 보기 위해 일본에서 가장 많이 애용하는 운송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산～일본간 국제여객선은 6개 항로에 주당 총 79회를 운행하여 4개 항로에 58회를 운행하고 있는 항공기보다 훨씬 많을 뿐만 아니라 특히 큐슈 지역의 하카다와 부산 간의 여객항로는 항공기의 주5회 왕복보다 10배가 많은 총 8척이 주57회의 왕복 서비스를 하고 있어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은 명실공히 대한민국의 큰 관문인 것입니다. 지난 2003년에는 우리나라 전체 해상국제여객터미널 이용객이 100만명인데 비하여 부산항을 이용한 여행객이 80만명에 달하는 사실에서 그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 4월 1일 개통된 KTX를 이용하는 서울～부산～후쿠오카를 연결하는 황금의 철도와 여객선은 관광루트로 각광 받아 그 이용객이 금년 들어 지난 해에 비해 30%나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해양수산부는 전국 8개 여객터미널인 인천 제1, 제2터미널, 평택, 군산, 속초, 목포, 제주, 울산항 터미널을 90년대 후반에 집중적으로 건설한데 비하여 우리 부산은 27년 전에 건설되어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국제여객터미널인 것입니다. 특히 2001년의 시설물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 C급 판정을 받아 신축 여객터미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소규모의 보수공사만 있을 뿐 근원적인 대책이 없는 실정인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성숙한 세계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지 허남식 시장께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KTX를 이용한 서울～부산～일본으로 연결되는 관광객의 신규수요와 김해 국제공항의 용량초과로 인하여 부산～일본 관광의 주 루트가 해상여객으로 대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관부처가 해양수산부라 하여 언제까지 부산에서는 팔짱만 끼고 방치하고 있을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산시는 사업타탕성이 부족하다 하여 현상태로 방치된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의 신축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선진국의 여객터미널 시설은 부산지방 해양수산청이 추진하고 있는 단순한 여객처리시설이 아니라 쇼핑타운, 호텔, 오피스 등이 입주하는 복합여객터미널이고 부산이 또 가장 많이 벤치마킹하고 있는 싱가포르가 컨테이너터미널, 국제여객터미널, 국제항공을 통해서 국가의 부를 창출하고 있는데 부산이 국제여객터미널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해양특별시가 되려고 하면 바다의 관문에 우선 투자하든지 아니면 관심이라도 가져야할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소관부처가 중앙부처라고 하여 소극적으로 임한다면… (發言制限時間超過로 마이크中斷) (마이크中斷後 繼續發言한 部分) 건설교통부 소관 업무인 신공항 건설 추진에 부산시가 무려 4억원의 용역비를 들여 타당성조사를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부산시는 세계도시의 첫 관문인 부산국제여객터미널이 제 기능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직시하고 KTX로 연결하는 전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독특한 관광인프라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원을 이용하지 못한다면 해양수도 자리를 인천에 빼앗길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대한 부산시의 적극적이고 현명한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천판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재경위원회 이승렬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이승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의원이 발언할 내용은 부산시가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를 통한 지역경제의 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시작한 전략산업육성사업이 이름 바꿈만 계속하면서 실질적으로 전혀 성과를 내지 못하고 막대한 재원낭비만 초래하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어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대책과 방안에 대해 언급함으로써 전략산업 활성화에 대한 부산시 정책의 전환점을 마련하고 부산시의 획기적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부산시는 전략산업의 육성방향 재정립과 관련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새로운 지역전략산업육성방향 정립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무엇을 선택하고 집중한다는 것인지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전략산업이 이전과 비교하여 혼란스럽고 방만해져 전략산업으로서의 의의가 크게 퇴색되었습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기계산업, 해양바이오산업, 실버산업, IT산업이 추가됨으로써 실제로는 전략산업이 대폭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는 부산에 모든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으로서 전략산업 본래의 의미를 이미 상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부산시 전략산업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의 비교우위가 바탕이 된 산업이기 보다는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또한 정부 정책이 바뀔 때마다 바뀌고 단위사업도 바뀌는 등 일관성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결과는 결국 시작된 산업이 조금 추진되다가도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전시효과만 날 뿐 결국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재원낭비만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세 번째, 주지하는 바와 같이 1단계 전략산업인 신발산업 육성의 경우 센터건립 등 인프라와 하드웨어 치중 등으로 이미 실패한 것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알맹이가 없고 지역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기능과는 전혀 연계되지 않아 기업들의 체감효과는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현 단계의 전략산업 추진과정에도 나타나고 있어 심히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컨대 부산의 핵심산업인 항만물류산업육성시책은 신항만이라는 국가적 차원의 인프라 구축사업을 중심으로 수립되어 있을 뿐 부산 지역 항만물류기업의 실질적인 육성 및 진흥기금 확보에 대한 정책은 대단히 미미합니다. 2차 드림맵사업의 경우도 지역현실과 동떨어진 비현실적인 첨단기술분야 및 센터건립 등 하드웨어부분에 집중되어 있어 실용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을 세계적 기계부품 공급기지와 첨단소재 부품센터로 건립하기 위해 투입할 재원의 대부분이 토지매입비와 장비구입비 등에 쓰이고 정작 투입해야 할 기술개발비는 극소액에 불과해 주객이 전도된 양상입니다. 네 번째, 전략산업 관련 추진조직체계도 전략산업기획단, 전략산업육성실무위원회, 전략산업육성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나 모두 실․국장 및 과장 등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추진이 매우 어려운 형편입니다. 또한 전략산업기획단은 현 조직의 성격과 위상 등에 있어 거대한 부산시 전략산업의 실무 업무를 총괄하기에는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어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한 부산시 전략산업육성에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의 방향을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략산업육성은 부산의 산업구조 고도화와 함께 부산 미래가 달린 핵심사업입니다. 따라서 일단 시장은 전략산업육성사업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할 뿐 아니라 현재와 같이 여러 단계의 형식적인 추진조직체계보다는 추진조직을 단순화하고 시장이 직접 전면에 나서서 추진 실무조직을 이끌면서 한달에 한번씩 실제 추진산업을 챙기고 독려할 것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로, 1990년 4월 이후 많은 재원을 투입하였으나 현재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거의 없는 것은 현재와 같이 한정된 재원으로 부산지역의 대부분의 사업을 육성하려는 육성정책방향의 근본방향이 잘못 설정된데 그 주요원인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현재의 10대전략산업을 진정한 지역적 우위를 가진 산업으로서 부산의 미래를 이끌 산업 4개 내지 5개로 과감히 조정하고 이들 산업에 대해서는 시정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반드시 성공적인 사업모델을 만드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계획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는 물론 시의회도 적극 동참하여 시의 정책취지를 적극 지원하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현재의 전략산업 추진조직 및 구성원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중심이 된 형식적이고 비전문적인 조직으로는 전략산업의 성공적 육성을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관련산업분야의 CEO, 전문가, 기업가 등 많은 실무경험을 가진 인사를 대폭 영입하여… (發言制限時間超過로 마이크中斷) (마이크中斷後 繼續發言한 部分) 가시적인 업무추진이 가능한 명실상부한 혁신적인 전략산업 실무추진조직을 재편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전략산업은 그야말로 부산시 미래의 명운이 걸린 핵심추진과제입니다. 현재의 부산지역 경제현실을 고려해 볼 때 더 이상 미루거나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머뭇거릴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향후 전략산업의 추진과 육성을 시정 최우선과제로 선정하고 전략산업의 성공만이 부산의 미래를 보장해 줄 것이라는 확신으로 모든 역량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본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승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여섯 분 의원께서 지적한 공원녹지예산 확충, 하야리야부대 부지 무상반환 추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개발 추진의지, 국제여객터미널 개선, 전략산업 육성방향 재정립 등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 설동근 교육감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