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남원시옻칠공예관운영관리조례안 맨위로

산업건설국장 송진한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옻칠공예관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우리고장의 전통 목공예 산업인 옻칠 산업을 계승·발전시키고 옻칠 제품 수집·전시 및 판매 증진을 위한 옻칠공예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공예관 운영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사용료와 사용료 면제 기준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안 제9조에는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6월 18일부터 7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만 결과는 의견 제출사항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한입니다. 남원시옻칠공예관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남원시 옻칠 산업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남원시 옻칠공예관이 2004년 7월 14일 준공됨에 따라 남원시 옻칠공예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총 13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제1조 목적에 본 조례 제정의 목적을 남원시 옻칠공예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② 제4조에서 공예관 운영 내용으로 옻칠 공예품등 전시 판매, 옻, 옻칠 공예 체험교실 운영, 옻정제등 옻 산업 관련 연구, 옻칠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등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③ 제6조 사용료에서는 옻칠공예관 사용료는 남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의 연간 사용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 평가액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한다를 준용토록 하였으며 사용료 면제 대상을 옻 전통 기능 보유자가 사용을 원할때, 옻 전통 기능 보유자가 추천하는 후계자가 사용을 원할때,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어 운영할때로 정하였고 기타 사용료 관계는 남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④ 제7조 위탁 운영내지 제10조 수탁 사무의 처리는 공예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민간 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기간을 3년이내로 하되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목적과 다르게 운영될때에는 위탁 운영을 취소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본 제정안에 대하여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한 결과 관련 준용 조례등과 상충되는 사항은 없으나 1) 조례 내용중 여러 조문에 수탁 기관이란 용어가 있으나 이에 대한 정의는 상호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바 제3조 정의 제4호에 수탁 기관이라 함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를 위탁받은 시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를 추가하여 명확한 용어 정의를 명기하여야 한다고 보여지며 2) 제6조(사용료) 제1항 제3호의 사용료 면제 대상중에 수탁 기관으로 선정되어 운영할때의 내용은 민간 위탁시 모든 수탁자에게 사용료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옻칠공예관 운영상 또는 남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과도 상충되는 것으로 본 내용을 삭제하든지 아니면 기타 옻칠 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의 내용으로 수정하는등의 검토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기 사항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한 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필요시 보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홍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7월 14일날 준공이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건물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가액을 대충 얼마로 예측합니까? 지금 그것이 얼마나 들었어요?

지금 그것이 실지 사업비는 부지매입까지 10억원 들어가 있습니다.

10억원이요?

예. 교부세 7억원, 도비 1억5,000만원, 시비 1억5,000만원입니다.

7억원?

예. 특별교부세 7억원 그 다음 도비 1억5,000만원, 시비 1억5,000만원입니다. 그것이 우리시의 재산입니다.

1000분의 50하면 얼마에요? 10억원으로 잡고 1000분의 50이면 얼마입니까? 5,000만원 ......

예. 5,000만원 ......

사용료 5,000만원 내고 할만한 사람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수탁기관 선정되면 이것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수탁자를 공모해서 민간 사무위탁 조례 규정에 의해서 9명으로 심사위원을 선발해서 말하자면 수탁기관으로 선정해서 사용료를 면제해주는 것으로 해서 그런 조항을 넣었습니다.

또 면제를 해주어버려요?

지금 원주나 통영이나 그런데에서 사용료 일부를 원주 같은데는 2,000만원을 세워서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를 면제해주고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사용료 면제 규정을 두어서 말하자면 수탁기관으로 전통옻 기능 보유자가 사용을 원할때 또는 옻 전통 기능 보유자가 추천하는 후계자가 사용을 원할때 지금 현재는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어 운영할때, 기타 시장이 필요할때 그런 조항이 있으면 운영 규정을 말하자면 면제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두어서 지금 운영할려고 합니다.

특혜 우려가 있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 아닌가요?

특혜라기 보다는 옻칠 산업 육성을 위해서 거기서 체험교실도 운영하고 ......

어현동에 있는 연구단지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연구소에서 말하자면 옻칠 공예 기능자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받아요?

지금 어현동 남원목공예 조합에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을 해가지고 그쪽 ......

지원은 안하고 거기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10억원 들여가지고 1000분의 50해서 5,000만원을 1년에 주고 수탁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면제 조항을 두어서 ......

조항을 두되 어느 특정인을 목표로 해가지고 이런 말이 나지 않도록 단단한 보완 대책들이 뒷받침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공고를 해서 남원시 사무 민간위탁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말하자면 수탁을 희망하는 법인이나 개인이나 단체가 들어오면 일정기간 공모를 해서 다시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9명으로 의회에서 의원님들 추천받고 해서 관련 기관이라든지 관련 기능 보유라든지 의원님들로 해서 위탁위원회 선정을 구성해서 거기서 결정을 합니다.

전문위원이 지적하신 내용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

저희 실무 부서에서도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것 말하자면 제2조 제4항에 수탁기관이라는 정의를 분명히 해놓은 것이 좋고 또 제6조 제3항에 현재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어 운영할때를 기타 시장이 필요할때로 수정해서 하면 저희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탁할 수 있는 기관이 있는가요?

여기서 수탁기관이라는 것은 개인이나 법인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수탁자하면 되지 수탁기관 ......

그래서 제3항을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기타 시장이 필요할때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시간에 좀 답답한 마음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들어주십시요?

예.

연구소라고 하는 사업 자체가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준한 사업이지요?

일종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지원받은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의 포괄적인 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포괄적인 사업에 대해서 이유를 충분하게 보여주셔야 될 것이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법인이라고 할까 개인이 위탁을 해서 운영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남원의 옻칠에 관해서 농가랄지 업자가 지금 대충 몇 명으로 나와 있습니까?

지금 목공예 업체는 약 110개 업체이고 600여명이 종사를 하고 옻에 대해서는 옻칠장이 공식적으로 문화재로 두분이 있고 나머지 목기하면서도 옻칠에 종사하는 사람이 약 대여섯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포괄적으로 봤을때 우리 옻칠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포괄적인 사업으로 일단은 봐야겠지요? 그런 맥락에서 충분하게 의원님들께 이해가 가도록 이것은 옻칠연구소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포괄적인 농가내지는 업체 그래서 근본적인 취지는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행정자치부로부터 10억원을 지원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포괄적인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생각 이런 것을 충분히 말씀해 주시고 제가 덧붙인다고 하면 그 앞전에도 옻칠에 관해서 우리 남원에서 추진한 사업들이 있지만 좀 매끄럽지 못하다 저는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사업 만큼은 각오가 대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시 말씀을 드리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괜히 말로만 지역경제, 지역경제 다할 수 있는 얘기에요. 다만, 이 앞전에는 매끄럽지 못했더라도 이 사업 만큼 남원에서 아마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으로서 첫번째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정말 매끄럽게 해주셔야만이 2차, 3차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우리지역에 유치할 수가 있고 또 하게 됩니다. 그것을 만약에 실패한다고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이 지금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계획서를 냈다가 실패한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만 그외의 엄청난 노하우가 잘 운영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음에도 형평성에 맞추기 위해서 아마 행정자치부에서 마구잡이로 주는 사업도 아니고 안배를 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 만큼은 평가받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과장님께서는 각별히 관심을 가지셔서 그래도 그 사업이 괜찮은 사업이구나. 또 우리 2차, 3차 하자. 또 4차도 하자 이렇게 연속성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입니다. 본 제정 조례 내용중에 수탁 기관이란 용어가 여러 조문에 있으나 의미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수탁 기관이라 함은 남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사무를 위탁받은 시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를 제3조 정의 조항에 명확하게 명기하여 신설하고 제4조 조문중 법 체계상 남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를 시장으로 하고 안 제6조 제1항 제3호의 내용중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내용이 수탁 기관으로 선정되어 운영할때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민간위탁 운영할때 모든 수탁자에게 사용료를 면제한다는 내용으로 기타 옻칠 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로 수정함이 옳다고 판단되어 수정 발의합니다.

우창희 위원으로부터 수정하자는 동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방금 우창희 위원으로부터 제3조 정의에 수탁 기관이라 함은 남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사무를 위탁받은 시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를 신설하고 제4조 조문중 남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를 시장으로 수정하고 제6조 제1항 제3호 사용료 면제 대상중 수탁 기관으로 선정되어 운영할때를 기타 옻칠 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우창희 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2004년도를 중간 결산 차원의 예산안으로 국·도비, 양여금등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보조금 조정, 현안 사업등 시급하고 꼭 필요한 사업 반영, 필수경비 부족분 계상등에 중점을 두고 조정한 예산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혈세가 한푼도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세심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불요불급한 사업 예산중에서 경제개발비 1,15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을 예비비에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부분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2,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경환 위원님의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