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낙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명중 출석위원 10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위원장 제의로 오늘 안건심의 순서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건인 서울특별시강서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가 많은 시간소요가 예상됨에 따라 마지막 의사일정인 제4항으로 하고 의사일정 제3항과 4항을 제2항과 3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심창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황준환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 제출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월1일자 기구개편을 통해 기존의 문화공보과 공보업무를 기획예산과로 이관하고 당초 행정관리국 소속의 기획예산과를 재무국으로 이관하였으며, 국 명칭도 기존 재무국에서 기획재정국으로 변경한 바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공보업무의 비중이 높아지는 가운데 지역주민의 공보업무소관부서에 대한 문의도 많이 있음에 따라 기획예산과의 명칭변경을 통해 구민의 구정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동기능전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한시기구인 자치행정과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존속기한이 경과하고 최근 행정자치부에서 각 자치단체의 기구운영의 유연성을 주기 위하여 여유기구로 전환 운영토록 관계규정의 개정을 추진중에 있어 운영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자치행정과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자치행정과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5급 정원 1명이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의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구의 명칭변경입니다. 최근 각 자치단체 홍보기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구는 홍보기능의 중요성을 감안 구 문화공보과 내에 공보팀을 설치 운영하고 있었으나 금년 2월1일자 조직개편시 기획예산과로 흡수하면서 기존에 기획예산과 명칭을 그대로 사용함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공보업무 담당부서에 대한 질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기획예산과를 기획공보과로 명칭 변경하여 구민이 구정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한시기구인 자치행정과의 존속기한에 대한 연장입니다. 또한 금년도 6월30일까지 존속기간이 만료된 구 본청 자치행정과의 존속기한을 2005년 6월30일까지 연장하여 5급 정원을 확보함은 물론, 향후 관련규정의 개정으로 여유기구제 운영여건이 조성될 시 탄력적으로 조직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창보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재수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과 관련근거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을 보면 운영중인 기구 및 명칭을 변경하고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여유기구의 설치 운영이 가능할 때까지 현행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4년 1월14일자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바 있는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시 문화공보과를 문화체육과로 변경하여 공보업무를 기획예산과로 이관하면서 과 명칭은 변경하지않았으나 현대사회의 복잡화와 다양성은 현대 행정에서 공보업무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기획예산과를 기획공보과로 변경하여 주민의 구정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고 접근을 용이하게 할 것으로 사료되고 2004년 6월29일 행정자치부의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2004년 6월30일 부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한시기구 처리지침에서 폐지될 한시기구는 여유기구로 활용할 수 있으며, 여유기구를 설치할 때까지 한시기구의 시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 지침에 의거 2005년 6월30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개정시기에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한시기구인 자치행정과는 동행정과 주민자치센터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주요부서로 지침에 따라 시한을 연장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기획예산과를 기획공보과로 명칭 변경하는 것은 본 위원도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두번째 사항으로 자치행정과를 한시기구에서 1년간 더 연장하자는 안이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첫번째 문제는 이 내용으로 보면은 2004년 6월30일 임시기구 설치 기한이 만료된 게 맞죠?

예, 그렇습니다.

결국 7월부터 현재까지는 법적 근거없이 자치행정과가 존속돼온 게 맞죠?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치행정과에 사실은 이렇게 지금 99년 최초 설치 이후 우리도 두차례 존속했습니까? 우리도. 다른 타구 조사내용을 보면 99년 최초 설치한 이후 현재까지 두차례에 걸쳐서 존속시한을 연장해왔었는데 우리도 지금 두번 연장하고 세번째 입니까?

예.

사실은 자치행정과를 기간을 연장할 것이냐 말것이냐에 대한 단순한 내용이 올라올 게 아니라 좀더 근본적인 자치행정과의 존속여부에 대한 검토가 먼저 필요하고, 두번째는 우리구에서 실제로 지난번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복지사무소라는 것을 한번 추진하다가 보류한 상태죠? 그렇죠?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구에서 필요한 부분이 복지사업이다 그러면 그런 쪽으로 추가인력을 투입하는 방안 이런 것들 하고 같이 종합적으로 해보니까 그래도 자치행정과를 더 존속시켜야 되겠다? 원인 검토 없이 그냥 기간만 연장한다 이래 놓으니까 본 위원이 검토보고나 보고를 받으면서 조금 의문이 발생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겠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지금 서울시 25개 구청에 공히 다 조직적으로 편성돼 있는 기구입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처음에는 한시적으로 만들어가지고 동기능을 전환하면서 한시적으로 만들어서 예컨데 자치센터 운영에 관해 총괄할 수 있도록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존치를 해오다가 1년씩해서 연장을 해오다가 금년도에 와서 전국적으로 이게 지금 한시기구에 여유기구화 해가지고 1개 과씩을 더 늘려줄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50만 이하 1개 과, 50만 이상 2개 과 이내 이렇게 해서 늘려줄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 지침이 마련 됐어요. 그래서 그 지침이 지금 6월 말일까지로 돼있지만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현재 어떻게 할 것인지 운영 근거를 행장자치부에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내로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조례상에 근거가 없는 규칙을 계속 존속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차제에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1년간 연장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에 복지사업소를 신설하려고 검토했던 사항들은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처음엔 욕심을 냈습니다마는 저희구 같은 경우는 어려운 이웃을 근접해서 지원해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문제는, 다른 구같은 경우는 각 동별로 안배가 돼있는데, 저희구는 예컨대 가양3동, 방화3동, 등촌3동 등 특정동에 밀집이 돼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복지사업소를 설치했을 경우에 동에 나가 있는 사회복지전문직들이 사업소 올라가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근접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처음 취지하고는 달라서 시범사업인데 시범할 필요가 없다! 타 구에서 시범한 다음에 확대했을 경우에 우리가 갖다 하자 이런 방침을 굳혀가지고 복지사업소는 검토하다가 유보를 했던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 질의를 좀 할게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내에 복지사업 추진단인가요?

복지제도 개선단입니다.

개선단을 만들어놓은 상태죠. 그게 또 보면은 그러한 복지사업과 연관된, 또 그런 복지사무소 개설과 연관된 연장선상에서 뭔가 좀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는 방법으로 구성해놓은 거죠?

그렇습니다. Task force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분이 있고, 그 다음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의 연장입니다마는 그렇다면 또 여기서 우리가 기한을 2005년 6월30일까지로 지정해놓다 보면 또 행자부에서 다행히 올 연말까지 좋은 방안이 나와가지고 뭔가 나왔을 때는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또 내년 6월30일이 됐을 때 또 현재같은 상황이라면 또 연장하는 조치가 필요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굳이 기한을 꼭 못박을 필요가 없이 필요시까지 조직을 존치하는 걸로 해놓는 것도 괜찮고, 우리가 또 조례에 의해서, 앞으로 지방분권화 되면서 얼마만큼의 업무이관이 될지는 모르지만 대폭 될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조직에 대해서도 다음에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하는 절차를 거쳐서 조직을 때에 맞게끔, 상황에 맞게끔 유효적절하게 조정해 나갈 수가 있는 거니까 굳이 그러면 여기 2005년 6월30일이라고 못을 박을 필요가 있나 하는 게,

그 점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행자부에서 한시적으로 승인을 해줄 때 1년 단위로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시한을 계속 연장해왔던 거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물론 그런 가능성은 있습니다마는 그 가능성은 거의 희박합니다. 그래서 이 일로 행자부 지침이 내려와 있고 행자부에서 운영방안을 마련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전에 답변드린 대로 금년내로 규칙이 내려올 걸로 봐집니다. 그러면 바로 한시기구가 정식기구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재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화공보과와 문화체육과를 이렇게 해서 체육과로 변경하고 기획예산과를 기획공보과로 변경을 하고 하는데에서 이렇게 변경했을 때 업무내용이 내내 지금 하고 있는 기존업무와 똑같은 것 아닙니까? 무슨 달라지는 업무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는 공보업무가 더 플러스됐고요, 문화체육과는 체육시설업무가 더 플러스가 돼가지고 분류가 됐던 겁니다.

문화체육과라고, 그렇게 명칭을 문화공보과에서 문화체육과로 명칭이 바뀌었을 적에 강서구 안에서 생활체육 담당만 전적으로 하는 겁니까? 딴 업무를 인수받아서 하는 일이 또 있습니까?

다른 업무를 인수를 다 받았습니다. 예컨대 체육시설업무를 각 과에서 했던 거를 통합을 해가지고 문화체육과로 전부 다 이관을 해왔습니다.

공보과다 체육과다 이렇게 해서 명칭을 굳이 바꿔야 할 이유는 없는 것 아니에요? 특별하게.

문화공보과에서 공보기능이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문화체육과는 체육과로 바뀌든지 문화과로 바뀌든지 바뀌어야 될 사안이었었고,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로 바로 공보기능만 떼어 왔는데 공보기능이 훨씬 중요하다보니까 명칭도 중요하다! 그럼 예산 어디로 가느냐? 기획과 예산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기획하면 예산이 없고 예산은 기획이 없기 때문에 기획업무속에는 예산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공보업무가 훨씬 더 중요한 포션(portion)을 차지하기 때문에 기획공보과로 명칭 변경을 해서 주민들이 훨씬 알기쉽게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하나의 발상이지만 업무내용에 있어서는 똑같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업무는 똑같이 합니다.

거는 없지요?

예. 기획업무하고 예산업무하고 공보업무를 하는데 주민들이 알 때 기획예산이 쉽느냐 아니면 기획공보가 쉽느냐 했을 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건 기획공보라는 얘기입니다.

갑니다마는 자꾸 이 명칭을 바꾸다보면 오히려 주민들이 혼동이 오지 않겠느냐! 나는 그런 우려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업무는 똑같은 업무를 하는데 자주 과 명칭을 바꾸다 보면은 오히려 더 혼동이 오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 뿐이고 또 한가지 자치행정과 지금 고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과거에는 총무과에서 이 업무를 관할하던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별도로 자치행정과다 이 과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그 업무를 떼어주어서 별개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과를 굳이 만들어서 이렇게 까지 해야 할 특성을 갖고 있는 건 아니라고 보는데 계속 자치행정과라는 것을 유지하면서 연장을 하고 이렇게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물론 예전에 일개 팀에서 했던 업무가 지금 방대하게 과로 변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동기능을 전환하면서 동사무소의 기능과 역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타업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부하가 많이 걸린 거죠. 일개 팀에서 했던 업무로써는 너무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3개 팀이 나눠 가지고 업무를 보게 됩니다. 따라서 옛날의 동기능이 아니고 옛날에 민원서류만 빼주던 그런 동기능이 아니고 이제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기타 등등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걸 분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구는 꼭 필요한 기구가 돼있고, 저희 구 뿐만 아니고, 서울시 뿐만 아니고 전국 시도에 똑같이 공히 설치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기구입니다.

자치행정과가 꼭 필요한 과면은 어떻게 행자부에서 자꾸 연장 연장 이런 식으로 가느냐 그것도 의심이 되고요.

그 말씀을 제가 드릴께요.

됐습니다. 됐고요, 지금 다 아시는 일입니다만 동행정업무를 구청으로 전부 이관하다보니까 사실 동사무소에서는 크게 할 일이 없더라구요. 특별하게 민원처리해도 구청으로 이관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이 자치행정과가 꼭 필요하다고 보고 연장연장하다 보니까 앞으로 자치행정이다, 자치구현이다, 주민자치센터다 모든 기능이 주민자치로 가다보니까 그러면은 자치센터에서는 과연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보급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은 여러가지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그중에 제일 저희가 하고 있는 사항들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프로그램 설치한 경우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특이한 프로그램들은 저희가 전국 시도자치센터를 방문해가지고 그런데서 잘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벤치마킹을 해서 가져와가지고 보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주민들의 선호도가 뭐냐? 그 다음에는 또 전국 시도자치센터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중에서 인기도가 있는 프로그램이 뭐냐 이런 걸 제가 벤치마킹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여기 앉아계신 위원님들이 주민자치센터 고문으로 대다수 위촉이 돼있는 입장이고 하면 주민자치센터에 구청에서 특별한 프로그램이라든지 무슨 활성화될만한 방안을 제시해서 하달된 적이 한번도 없다고 보는데 과연 주민자치센터 자치행정에서 특색있는 뭔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주민자치센터로 시달을 하면은 그런 생각을 갖고 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달했는지 아직까지 저는 그걸 느껴보지 못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국장님께서나 이걸 관할하는 부서에서는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를 생각하신다면은 좀더 내실있는 프로그램을 전달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탁수명 간사님.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도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께 부탁을 하겠습니다. 지금 금년에 들어서 각 과의 명칭이 몇개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민원전산과로 변경이 되고, 문화체육과로 변경이 되고, 또 오늘 기획공보과로 변경되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런 번거로운 이런 걸 피하기 위해서는 기획공보과에서 확실히 업무를 파악 해가지고 업무를 옮길 때는 분명히 이 업무를 옮겨가면 이 업무가 이렇게 옮겨가고 할 때는 동시에 다 이렇게 한번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명칭을 변경할 때는 이렇게 한번 하고, 또 하고 하는 그런 폐단을 없애고 한번에 추진되었으면 더 획일적이고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우리 구민들이 혼란스러운 것도 피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탁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낙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에서 공보업무를 이관받은 것이 2004년 1월14일자 우리 위원회에서 이게 심의 의결한 바 있네요. 어차피 기획예산과의 공보업무가 이관됐다하면은 명칭은 지금 식으로 기획공보과로 변경이 돼야 된다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그걸 논하는 것보다도 그전에 문화공보과에서 기획예산과로 공보업무가 넘어갔을 때에는 그 만한 어떤 공보업무에 대한 중요성이라든가 이런거에 대해서 인식을 했지 않겠는가! 그래서 기획예산과 좀더 투자라든가 이런 공보업무에 대해서 좀더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있는 기획예산과로 그 업무가 이관된 것으로 제가 그 때 참석은 못했지만 미리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조금 생각을 해봐야될 사항은 이왕에 그렇게 공보업무에 대해서 중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기획예산과로 공보업무를 이관시켰다고 한다면은 지금 우리 부구청장직속에 감사담당관 있죠? 그 감사담당관 역할이 왜 부구청장 직속으로 갔습니까? 그것은 그만큼 여러가지 중요하기 때문에 일반 우리 과 업무보다도 어떻게 보면 공정하게 집행할 수 있는 그리고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부구청장 직속으로 이렇게 해놓은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아쉬운 것이 바로 그거거든요. 공보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음으로 양으로 고생하신거나 이런 것을 대외적으로 피알할 수 있는, 강서구를 피알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공보담당하는 그 팀에서 이걸 역할을 잘 해줘야지만이 여러분들의 수고가 모든 것 다나갈 수 있는, 그리고 강서구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중요한 공보업무이다 보면은, 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좀더 우리가 기획예산과에다가 붙일 것이 아니라 하나의 부구청장 직속에 어떤 공보팀이 운영되면은 더 효율적이고 또 공보업무에 대해서 위상이 서지 않을까, 전문적으로도 처리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미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인데 제가 뒤집거나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아쉬움이 있으니까 한번더 적극적으로 잘 그런 문제를, 공보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또 공보업무에 대해서 중대성을 우리가 인식한다면은 한단계정도는 부구청장 직속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팀이 운영됐으면 참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요, 이건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셔도 상관 없습니다. 행정자치부 읍·면·동 기능전환으로서 자치행정과가 생겼는데요, 지금 이게 우리가 만약에 오늘 통과가 안된다 하면은 자치행정과가 금년말이면 다 없어지는 겁니까?

그거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냐면 행자부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존속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구태여 여기서 연장을 해주나 안해주나 별 의미가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우선 존속할 수 있는 여유는 줘놓고 법적인 근거를 마련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적인 근거가 확실히 내려올 때까지는 존속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법적인 효력문제 때문에 연장해 놓고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해주나마나 어찌됐거나 자치행정과는 현재 상태로서는 존속되는 거잖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들러리 서주는 거네.

아니죠. 왜냐면은요 법적인 문제가 들어왔을 때 그런 문제도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소지를 없애자는 겁니다.

, 알아요. 그러니까 행정관리국 자체내에서는 법적인 것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고 거기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는 것이고, 우리 의원 입장으로 본다면은 이거 여기서 통과 되나 안되나 존속되는 것은 마찬가지고. 여기서 연장 안해준다고 해서 자치행정과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 관계를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심의위원이 있죠?

심의위원회가 우리 위원님 두분이 포함돼 가지고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신청서에 의해서 걸러가지고 은행에다 자료를 제공을 해서 그 신청에 의해서,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그때 신용보증보험이라든지 담보에 의해서 그렇게 대출이 되게 돼 있습니다.

신용보증보험에서 만약에 물론 보험료를 내면 받아주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1억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신용보증기금 거기에서는 보험료를 얼마짜리를 들어줘야 그걸 해주는 겁니까?

지금 수수료 관계는 제가 사실은 잘 모르겠고요,

아니고 1억을 대출을 받겠다고 신청을 했을 때 보증보험을 드는 금액이 얼마짜리 들어야 되느냐 그 얘깁니다, 나는.

매출액의 4분의1정도만 지금 신용보증보험을 끊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우리 팀장님이 말씀을 하는데 그 관계는 제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그걸 잘 모르시면 심사할 때 어떻게 설명을 하세요?

그 신청은

당사자한테 내가 예를 들어서 1억을 신청을 했다 이거야. 그러면 담보물도 없을 적에 보험을 얼마짜리를 들어야된다,

그거는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청을 하면은요, 그 신청서에 주거래은행인 우리은행과 신용보증보험에 대상자를 먼저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담보여력이 되는지 또 신용보증을 할 수 있는지, 어느정도 할 수 있는지를 개략 자격요건을 먼저 사전심사해서 그거를 갖고 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합니다.

됐을 적에 소상공인으로서 상당히 번거로움을 느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선 서류 자체는 해당 과에다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럴 것 아닙니까? 맨 처음에는 중소기업융자 신청할 때는 해당 구청 과에 가서 신청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서류를 받아가지고. 그렇죠? 은행으로 막바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제 말씀 못 알아 듣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제가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적에 서류를, 모든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할 적에 이것은 얼마짜리 보험을 들여야 되고, 설명을 자세히 과에서 해줘야만이 상인으로서 왔다갔다하는 불편이 해소가 되고, 여건이 안맞을 때는 아예 처음부터 포기를 하지 않겠느냐? 서류 잔뜩 만들어놓고 다 해서 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안된다고 했을 적에 상당히 불편을 느끼지 않겠느냐 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당사자는 구청에다 그 서류 한번만 내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신용보증기금하고 은행하고 담보여력 그거를 조회를 해서, 신용보증기금에 이 사람이 가서 보증서를 끊어갖고 저희들한테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사업자 등록을 근거해서 확인이 되면은 그걸 가지고 은행에 가서 바로 대출신청만 해서 그 절차에 의해서 하면 됩니다. 번거롭게 가서 신용보증서 끊어오너라, 얼마짜리, 지금 유재각 위원님께서 하는 얘기는 얼마짜리를 끊어야 되는냐 그런 식의 얘긴데 끊는 건 아닙니다. 끊지는 않고 매출액이 얼마인가 확인해서,

그 얘기고 그러면은 절차상으로 봤을 적에 우리 강서구 자체에서 심의위원이 있으면 그럼 은행에서 그 서류가 넘어와야 그 서류를 보고 심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반대로 되기 때문에.

아니 저희들이 접수만해가지고 신용보증기금에 조회를 해서 심의를 해서 이 사람은 어느 정도 융자대상이 된다고 확인을 해서 은행에 넘겨주면은 당사자가 은행에 가서 은행하고 대출계약만 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렇게 번거로운 절차를 다 생략하고 있습니다.

갈 것도 같고 안 갈 것도 같은데 내가 만약에 1억짜리 신청을 했다고 가정을 했을 적에 달랑 서류한장으로써, 서류가 이루어져서 우리 구로 넘어와서 심의위원 심의까지 거칠 적에 거기에서는, 원래는 우리구에서 심의를 거쳐서 은행으로 서류가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넘어가야 되죠.

담보물도 없는데 신용대출인데 많은 금액은 못해줄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1억을 신청했으면 만약에 자기가 평소 매출액이 그만한 여력이 있는 신용 여력이 있는 자는 우리가 신용보증기금에 의뢰를 해서 판단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1억 대출대상자가 된다고 은행에다 통보를 하면 그 다음에 은행하고 개인하고 대출계약을 맺어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얼마짜리 끊어오너라 이런 번거로움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우리 과장님께 구로구가 지금 소상공인이 몇명인지 아십니까? 자료가 없습니까? 우리가 몇군데죠? 아까 답변하신 걸 내가 잘 못들었어요.

2만3,000정도.

2만3,000정도. 지금 자체조사를 25개 구청 전체를 한번 해보시고 자료를 데이타를 내세요. 내시고, 지금 구로구같은 경우 3,500개 정도 된다는 것입니까? 지금. 소 상공인이 한 3만5,000, 우리가 2만3,000정도. 지금 과장님이 상당히 합리적인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7억 정도 계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구로구같은 경우 지금 2002년 10월9일날 소상공인센터를 해서 2003년도에 운영한 결과 5억3,600이 융자가 됐어요. 그리고 2004년 같은 경우 14억4,000이 됐고. 그래서 이 업체수하고 지금 업체대상에 따라서 3,000 줄 때 있고, 5,000 줄 때 있고, 4,000 줄 때 있고, 5,000 줄 때 있고, 1억 줄 때 있고 따라서 이게 분류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시겠죠? 분류가 되겠죠? 그래서 업태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구분이 될 것 아닙니까? 중소기업자금이 2억 이내까지지만 소 상공인은 1억 미만이라든가 최소한 3,000 이상이라든가 5,000 이상 이게 구분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금운용을 하시면서.

지금 우리가 구상하는 거는요, 조례상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요, 구체적인 장은 규칙으로 정하고요, 자금운용에 대해서는 탄력성을 부여하게 했어요. 그거는 내년, 내년이라든지 시기의 지원규모에 따라서 심의회에서 지원규모를 결정을 그렇게 할, 그러니까 소상공인이 자금을 얼만큼, 100이면 100에서 중소기업을 얼만큼 지원해주고, 소상공인은 얼만큼 지원해주고 또 지원범위를 어떻게 결정해주느냐 이런 거는 탄력성을 기하기 위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하반기에 할 때는 자금 여력이 있으면 소 상공인이 얼마만큼 들어올지 그게 예측이 사실은 안되는 거고요, 들어오는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돼야 할 것인지는 탄력성있게 운영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왜 그걸 말씀드리냐면은 구로구가 유일하게 25개 구청중에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가지고 있으니까 25개 구청을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가지고 중소기업이 몇개고 소상공인이 몇개 인가를 조사를 하셔서 우리도 차제에 열악한 우리 강서구의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구로구에서 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센터 이런 것을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무조건 벤치마킹이 필요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25개 구청을 비교평가해서 우리가 어느 시기에 어떻게 소 상공인 지원센터를 만들 것인가를 대안을 앞으로 가져보시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우리 지역에 소상공인이 2만3,000에서 2만5,000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상 나타났을 때, 지금 2002년도 기준만 했을 때 저희가 사업체의 2만8,304중에서 소상공인은 2만3,750 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의 범위로 봤을 때 에우리가 불리했는데 2만3,750 이니까 83.9% 정도.

우리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운용할 때 지원대상으로 소상공인을 포함했을 때 소상공인이란 개념이 우리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서는 "소상공인이라 함은 소기업중 상시근로자 10인 이하의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수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돼있고, 또 시행령에서는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는 10인 미만이고 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앞에 한 외의 업종에서는 5인 미만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기준에 해당되는 상공인에 대해서 다 지원할 거냐? 또 그 중에는 업종상 지원대상에 포함시켜야 될 소상공인이 있는 반면에 또 포함시켜서는 안될 소상공인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운영해 나갈려고 그러세요?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과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구체적으로 내부규칙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두분이 참여하는, 외부인사도 참여하는 우리 위원회가 있습니다, 선정위원회. 그러니까 고재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원이 안돼야 될 사람이 신청한다고 지원하느냐? 그런 것은 거기서 다 걸러질 겁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본 위원이 사실은, 아직 제가 거기서 바뀌었는지 안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으로 내가 활동을 했어요. 해서 내용은 잘 알고 있는데 현재는 신청자가 굉장히 적은 숫자인데 조건이, 기준이 강화돼있다 보니까. 거기서 자유재량 행위로 심사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신청대상이 정해져 있으면 업종을 여기 공개석상이라 이야기 하기가 곤란하지만 그런 업종도 사실은 법적으로 보면 소상공인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그러면 아예 이러이러한 업종을 제외시키기도 사실은 어렵고, 또 새로운 업종이 생겼을 때 제외돼야 될 업종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그건 일단의 조례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구상하고 있는 안은 소 상공인의 범위에 대해서 소상공인이 말씀하신 대로 5인 미만, 10인 미만하면 전부 다 개인사업자가 다 포함되는 그런 문제는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외 대상자를 보면요, 우리가 여신제한업종이 있습니다. 음식점이라든지 대형식당이라든지 부동산업이라든지 유흥주점 등이라든지 이런 여신 제한업종은 제외돼야 될 것 같고요, 또 강서구내 탁의금으로 지원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가능한 지원이 되는. 저소득자금인가 이런 생활안정자금에 의해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운용하는 기금 있지 않습니까? 그런거에서 그냥 수혜를 받거나, 받을 수 있는데 대해서는 이중적으로 이것에서는 배제되고 중점이 될 거는 어차피 소상공인이 우리 지역에 산업적이 여건을 고려했을 때는 어떤 제조업 관련해서 지식산업이라든지 또는 정보통신산업이라든지 패션디자인 애니메이션 이런 쪽에 중점을 두어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일단의 구상안이지만 심의위원님들도 이런 방향에서 합리적으로 결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뭔가 명문화돼 있지 않으면 논란의 소지가 크다는 말이에요. 법 조례에 나와 있으면 그대로 해야지 자유재량 행위라는 게 적용하려고 하면 그래도 어딘가에 제약을 할 수 있는,

규칙상에 그거는 분명히 대상을.....

부분들이 나중에 논란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탁수명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서울특별시강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런 조례안을 가지고 운용하는 곳이 지금 유일하게 구로구에서 하고 있다는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개정조례안을 발의를 해가지고 심의해가지고 통과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 저는 무한히 기쁩니다. 왜냐? 지금 이 나라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소기업은 고사직전입니다. 이런 시기에 이런 조례안을 개정해서 발의함으로 해가지고 관내, 우리 구내에 어려운 중소기업 내지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사실만으로 대단히 흡족스럽습니다. 일본이 10년, 12년의 경제적인 어려운 터널을 벗어나는데 결정적인 요인을 한 사례가 있는데, 18개월 동안 100엔이죠, 100엔짜리 소기업을 몇개를 만들었느냐하면 1만5,000개를 만들었습니다. 1만5,000개를 만들어가지고 정부에서 지원해줌으로 해가지고 가장 밑바닥 서민들이 이 기업을 살려가면서 거기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활력을 얻음으로 해가지고 일본 국가가 가장 12년동안의 어려운 경제여건하에서 지금 탈출해가지고 벌써 경제적인 회복세를 타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에도 우리 한국에서도 여러가지 소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자금을 준비하고, 서울시도 준비하고 이런 여러가지 혜택을 하는 가운데 강서구에서도 이런 조례안을 개정해가지고 소기업 내지 소상공인에게 지원 육성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일이 결코 몇개 기업에 대해서 한정된 것이 아니고 가급적이면 많은 기금을 조성해가지고 많은 기업에 혜택을 줘가지고 우리 강서구민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탁수명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탁의 말씀을 한가지 드려야 겠습니다. 너무 길게 끄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만, 지금 국장님이 이건 소신껏 제가 몇년전부터 제안했던 건데 이게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더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세계가 글로벌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강서구를 상징할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즉, 상표등록을 하셔가지고, 이게 우리 중소기업, 특히 중소기업 또 중소상인들도 업종별로 우리 강서구를 상징할 수 있는 상표를 한번 만들어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그 예로 전남 장성군 같은 경우는 홍길동을 상표로 내세워서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고, 그래서 우리같은 경우는 문화체육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의성 허준선생을 우리가 써먹는다든가 상표로 써먹는다든가 그런 창의적인 사고를 길러주시고, 왜냐하면은 이게 구암축제 할 때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이 지금 한국 한의사협회에서 어영부영 의성 허준선생의 상표라고 할까요. 의성 선생을 일부 이용하고 있습니다. 열쇠고리를 만든다든가 상표를 관내에 소기업들에서 제작을 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허준선생이 적어도 여기에서 동의보감을 집필하신 곳이고 또 우리가 그걸 기리고 있다면은 아마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문화체육과에다만 맡기지말고 적극적으로 중소기업 브랜드화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보장을 받으려면 상표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좀 세워야 되겠죠. 내년같은 경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착안하셔가지고 예산을 충분하게 세워서 공모도 할 수 있고, 강서구 공모도 할 수 있고, 또 어느 업체에 위탁을 맡겨서 한번 해볼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문화체육과하고 협의하셔서 우리 강서구를 다시한번 말씀드려서 강서구를 상징하는 상표를 만들어서 중소기업을 지원할 방안을 가져달라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의 축조심사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서울특별시강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지역경제과장 최병주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로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폐지조례안과 보조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는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관내 주택에서 거주하는 구민에게 도시가스사업기금을 지원해서 도시가스의 보급을 촉진한다는 목적으로 해서 1991년 12월에 조례를 제정해서 현재까지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 운용은 10억원을 출연해서 적립원금과 증식이자로 1994년부터 현재까지 3,822세대 28억8,000만원을 지원해서 도시가스 보급에 기여해 왔습니다. 현재 기금은 7억7,563만5,000원으로서 대출액 8,602만7,000원과 잔고 6억8,960만8,000원이 있습니다. 이런 조기 보급에 기여한 기금이 2002년도 또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시 도시가스기금에 대한 폐지검토를 하라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또 사실상 우리구 도시가스보급률이 98%에 이르고 주요 간선에 따른 공급가는 어느정도 완료된 상태에 따라서 2002년 3월이후 현재까지 도시가스기금 신청자가 전무한 상태로 존치돼 있는 상태로 있고 이에 따라서 기금의 존치 실익이 상실이 됐다고 판단돼서 금번에 설치조례폐지안을 상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모쪼록 본 조례폐지안이 원단대로 가결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주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재수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과 관련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한 도시가스사업기금이 보급률의 확대로 보급완료 단계에 있으며, 융자실적이 없어 기금의 존치실익을 상실한 도시가스사업기금을 폐지하여 타기금으로 전환하거나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이 재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꾸준하게 폐지론을 이야기해서 늦게나마 가져오신 것을 합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단지 한가지 이걸 폐지하면서 우리 강서구의 대책을 하가지 묻고자 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가양동, 방화동, 등촌동 이런 지역은 가스관로가 대체적으로 대로를 통해서 소로까지 완벽하게 들어가 있어서 가스를 안쓰는 곳이 거의 없는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곡동지역은, 본 위원의 지역만 해도 화곡본동 또 6동 이런 까치산길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서울도시가스에서 가구수 숫자 수익계산이 안난다고 지금도 가스를 놔주지를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까치산길에 관로가 묻어있지 않고 뒷길로 소로로 묻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까치산길 주변에 있는 상가들 또 이런 부분들은 가스가 안들어간 곳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실질적으로. 왜냐면 서울도시가스에서는 몇세대 미만 자기들이 수익계산이 안되는 부분에서는 안놔줍니다. 자부담으로 들여야된다고 이게. 그래서 우리 강서구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도와줄 부분은 없는가 검토를 해주셔야되겠다, 심각해요.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장께서 다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 강서구에서 도와줄 방안이 있겠는가 한번 묻고자 합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급률이 98%입니다. 그리고 지금 신창욱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관말지역의 일부 수요자가 요청하지도 않고, 지금 기금은 사실상 수요자가 도시가스를 자기집으로 가져오려고 하면서 돈이 부족하니까 우리가 그걸 빌려줘서 놓게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기금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기금하고 제가 매치를 시키는게 아니고 이 기금하고는 별개로, 이거하고는 목적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거는 제가 바람직하게 생각합니다. 늦으나마 지금 가져온 것을 바람직하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단지 지금 0.2%가 되는 수요자들에 대해서 서울도시가스에서 수요자 숫자가 적다고, 수익계산이 안난다고 안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에서 0.2%라는 상가나 주택지에 대해서 도와줄 길이 없겠는가 이 방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다가 중간에 끊어져 버렸는데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수요와 도시가스도 회사입니다. 공급측, 수요측하고 그게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그게 맞아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저희들 주민들이 그런일로 불편이 있다고 그러면 접수를 해서 도시가스로 하여금 검토를 시키도록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에도 저희 화곡본동에서 지금 가스관이 없으니까 길 건너에서 가스관을 가지고 와가지고 까치산길을 횡단보도를 건너서 자기 집에 한세대 들어오는데 1000만원 돈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그 분은 얼마나 억울하냐 말이에요, 이게 진짜 힘들단 말이에요. 관이 뭐하고 있는가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저를 찾아왔기에 참 도와주려고 애는 썼습니다마는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구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 있겠는가를 물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창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낙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가스 보급률이 98%라고 그랬는데요, 그 근거는 어떻게 나온겁니까? 98%라는게. 그러면 역으로 말씀드려서 2%가 안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강서구에 보급률이 2%가 안돼 있는데, 그 2%가 어느 지역인지, 어떤 상황인지 그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집단적으로 어느 지역적으로 특정돼서 편중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가령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홍진아파트 같은 경우는 LPG 집단공급시설이 돼 있습니다, 홍진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런데 재건축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시가스는 자체에서 유보를 해가지고 그런 사항, 그 다음에 어제 화곡본동 봉제산에 보면은 무허가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공급관이 그 앞에까지 가고 일부는 사용을 하는데 그런 지역에서 일부지역, 집단적으로 하는거 있고, 아까 신창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부분적으로 가구별로 수요자에 의해서 신청을 필요에 의해서 하는 그런 부분, 그런 거고 거의 이 부분 2%는 거의 일부에서는 재건축을 앞둔 노후된 연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이거는 개발환경이 많이 변동이 되기 때문에 이건 조사를 하면은 보급률은 더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요, 우리 도시가스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돈 있는 사람이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어려운 사람, 생활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기금을 조성한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에 비록 1%지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우리 도시가스기금 본래의 그러한 기능이라든가 이런것을 존치해야 될 필요성도 있겠다, 1%지마는 그것을 우리가 그냥 간과해서는 안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2%대상이 어느정도 되는지, 2%가 어떤 지역이, 어떤 지역이 제외돼 있는 것인지 그걸 물어봤던 것이고요, 그럼 거의 2% 기준이라면 재개발을 앞둔, 재건축을 앞둔 그런곳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주 극소수지마는 우리 신창욱 위원님 동네 같은 그런 특수한 지역, 이런 지역을 빼면은 거의 도시가스는 보급이 됐다라고 생각되는 거고요, 그렇게 우리가 거의 도시가스기금으로서의 역할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더이상 존치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봤을 때에 지금 기금이 아까 7억5,000정도 된다고 했나요?

7억7,500입니다.

대표발의의원인 등촌2동의 강철웅 위원입니다. 모기가 입이 비틀어진다는 처서가 지난지가 오래돼서 지금은 날씨가 상당히 가을에 완전히 접어든것 같습니다. 대낮에는 늦더위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기에는 아주 적합한 계절인 것 같습니다. 이 좋은 계절에 존경하는 황준환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권익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크십니까? 주민의 입장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과 함께 동료위원 12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강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4년부터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산출기준이 면적기준에서 국세청 기준시가로 변경됨에 따라 우리구에도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큰 폭으로 상승되어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성실한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었습니다. 지방세법 제188조제6항 규정에 의거 구청장에게 위임될 세율조정건에 의하여 조례개정을 통하여 탄력세율을 적용, 집단적인 조세저항 및 합리적인 조세행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강서구세조례 제21조의제2 제1호의 과목에서 규정한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2004년 6월1일부터 20% 경감하여 우리 구민의 조세부담을 완화시켜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을 비롯한 동료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강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재수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목적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을 보면 2004년도 재산세 부과시부터 공평과세를 위하여 종전의 과세방식인 면적기준에서 국세청 기준시가로 바꿔 비싼 공동주택의 과표가 대폭증가 함에 따라 우리구의 일부 공동주택의 재산세가 대폭증가했으며 이로 인해 주민들의 불만 또한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조세행정을 위하여 지방세법 제188조의2 제6항에 의거 우리구세조례를 개정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2004년 6월1일로 소급하여 일률적으로 20%인하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세법 제188조의2 제6항에 의거 주택에 대한 일괄 20% 인하안은 가능한 것이며, 그 적용시한을 2004년 6월1일로 소급하는 문제도 주민에게 이익만을 주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가능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일괄 재산세의 20% 인하와 2004년 6월1일로 소급 적용에는 몇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선 20% 인하 문제입니다. 재산세는 종합토지세와 더불어 구세의 근간이 되는 부동산 보유세로서 높은 신장률을 기대하기가 매우 어려운 세원임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2004년도 대폭 증가한 재산세 부과현황을 분석해보면 2004년도 재산세 부과시부터 과세방식의 변경으로 2003년도 재산세 신장률 6.4%에서 2004년도에는 22%로 매우 높은 신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공동주택 중 아파트는 87.1%나 증가하여 외형상으로는 매우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2003년도에 부과되지 않았던 등촌2동 현대 아이파크 아파트와 화곡6동 롯데낙천대 아파트에 대한 2004년도에 신규로 과세함과 과세방식의 변경에 따른 복합적인 문제로 사료됩니다. 현대 아이파크와 낙천대 아파트가 2004년도에 신규로 과세되지 않았다면 화곡푸르지오 아파트의 재산세는 2003년도 6억2,700만원에서 2004년도 10억3,300만원으로 4억600만원이 증가하여 64.7%가 증가하였고, 그 외 전체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는 2003년도에 29억9,500만원이며, 2004년도에는 44억5,200만원으로 14억5,700만원이 증가하여 그 증가율은 48.6%의 증가에 그치고 , 현대 아이파크, 롯데 낙천대 및 푸르지오 아파트를 제외할 경우 기타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는 2003년도에 23억6,800만원 2004년도에는 34억1,900만원으로 그 증가율은 44.3%로 2004년도 아파트 평균 증가율에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 급상승을 주도한 요인은 이들 세곳의 아파트 때문이며, 이 세곳의 주민들이 재산세 급상승에 따른 민원을 주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세곳 아파트의 재산세 부과건수는 4,888건으로 우리구 전체 아파트 5만6,925건의 8.6%에 해당하며, 아파트를 포함한 우리구 전체의 재산세 부과건수 13만4,081건의 3.6%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 재정 형편을 보면 자주 재원의 증가율을 높이기에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매년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의존수입으로 충당 지방자치 후 재정자립도는 거의 매년 낮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4년 8월25일 자치구 재산세 인하 관련 보통교부금 산정 개선계획을 보면, 2004년도 재산세 부과와 관련하여 일부 자치구에서 재산세 세율을 인하하는 조례를 개정하였거나 소급인하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보통교부금의 합리적 배분을위한 기준재정수입액 산정시 지방세 수입중 재산세 추계액은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결산정산시에도 표준세율을 기준으로 차등 산정하여 기준재정수입액을 보정할 계획을 통보해왔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의 재정여건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분양이나 취득 후의 재산가치의 상승률을 볼 때 아파트의 가격은 큰 폭으로 상승하나 기타 연립, 다세대 및 단독주택의 가격은 일부 상승하는 경우도 있으나 다세대 및 단독주택의 가격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며, 단독주택의 경우 건축후 10년 이상이면 실거래에서는 그 값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관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일부 급상승한 아파트의 재산세 부과에 따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주택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함에도 일률적으로 세율을 20% 인하하는 것은 구민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 공평과세라는 조세정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으로 2004년도 재산세 부과방식의 변경에 따른 재산세 납기내 재산세 징수율은 90.9%로 전년도 91%보다 0.1% 감소에 그쳐 납세자의 조직적인 조세저항은 일어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2000년 12월29일자 지방세 개정시 공평과세(충분하지는 못하지만)를 위하여 승용자동차세의 과세방식을 배기량기준에서 취득연수를 감안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안의 효력 발생시기가 되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법령의 소급효는 인정하고 있지 않으나, 통상 주민에게 부담 등이 없이 이익만을 주는 경우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개정조례와 같이 세율 소급적용은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에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 통설이며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판례(99헌바55, 헌재2001. 4. 26)도 있는 바, 인하세율의 소급적용에 대한 법리다툼이 있을 수 있고, 이미 징수한 세금의 환불에 따른 많은 비용과 인력이 소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세입예산과 관련된 중요한 조례로서 표결 및 의결 전에 집행기관의 의견을 청취한 후 보다 신중한 의결이 요구된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공우홍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고가 많으신 황준환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오늘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늦게까지 2004년 재산세의 세율 인하에 관련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의 재산세의 세율인하와 관련하여 구청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재산세 세율조정에 대하여 일단 말씀을 드리고, 구청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의 재산세는 공동주택에 대한 건물과표산정방법을 면적에 따른 가감산 제도를 폐지하고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한 시가 가감산 제도를 도입하여 재산세 과세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시가를 반영하지 못한 재산세제의 오류를 시정하여 시가에 상응하는 재산세를 부과하여 조세형평성을 거양하고 공동주택의 가격의 안정화를 기하고자 하는 정부의 방침에 기인한 것입니다. 이에 강남구등 11개 구에서는 재산세율을 10내지 30% 인하하였으나, 우리구를 비롯한 7개 구에서 지금 현재와같은 세율인하를 추진하거나 혹은 논의중에 있습니다. 당초 행정자치부와 서울시에서는 자치구의 세율 인하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에 의한 재의요구, 대법원 제소 및 효력집행정지 신청 등 대응조치를 취할 것임을 2004년 7월29일 각 자치구에 통보한 바 있었습니다마는 그 후 일부 구 등에서 소급하여 세율인하를 시행 혹은 추진중에 있어 서울시에서는 당초와 달리 법적 검토와 대응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구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재산세 부과는 14만4,081건에 143억5,500만원으로 2003년도에 비하여 건수는 9,817건, 세액은 25억8,700만원이 증가하여 과세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재산세 인상률이 30%까지 인상된 건수가 83.71%, 30 내지 50% 인상 건수는 11.9%이며, 50내지 80% 인상이 2,37%, 80% 이상 건수가 1.98%입니다. 그 중 공동주택 등 아파트에 대한 과세가 2003년도 보다 26억900만원이 증가된 56억400만원으로 세액이 87.1%가 증가하였습니다. 등촌2동 현대아이파크, 화곡6동 낙천대, 화곡3동 푸르지오 아파트 등 3개 아파트 단지의 2004년도 재산세 부과는 21억8,500만원으로 우리구 전체 재산세중 점유율이 건수로는 3.65%이고, 세액으로는15.2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중 40에서 60평형대의 아파트의 재산세 인상폭이 높았으며, 중소형아파트와 연립, 단독주택 등의 인상폭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산세율을 20% 인하시는 금년도 대비 15억7,200만원이 감소하고 2003년 대비 1,600만원이 감소하며, 세율 10% 인하시는 금년도 대비 7억8,600만원이 감소하나 2003년 대비 6억3,80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율인하와 소급적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율을 인하하여 소급적용할 시에는 납세자의 세부담에 대한 민원은 줄어드나 향후 세율인하에 대한 반복적인 민원이 예상되며, 과세형평성 및 법적 안정성 저해등 여러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구의 구세입과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과 교부금 등 의존재원 구성비가 2003년도 기준하여 41.7%대 58.3인 재정여건에서 재산세율 인하로 인한 구세입 감소와 교부금 삭감 등 재정압박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재산세 부과에 따른 민원이 사회 문제화 되었고, 서울시 각 자치구와 수도권의 각 시등에서 세율인하 소급적용 문제를 적극 검토 또는 시행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세율인하의 소급적용 효력에 대하여는 이미 종료된 사실 관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과 소급 입법 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나 조세공평의 원칙에 위반될 경우에는 무효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우리구의 경우 위원님들께서 강서구세조례개정안 심의시 타구의 동향, 또 지역재정 여건 등을 참고하시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면 구에서는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의 견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우홍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언 위원인 강철웅 위원장님한테 질문도 해주시고 참고인으로 참석하신 우리 공우홍 재정국장이나 세무과장한테도 구별하여 질의를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이 재산세 인상과 관련해가지고 실제로 지금 우리구에서 제출한 자료는 전체적으로 2003년 대비 2004년도에 세액 건수 증감률이 건수는 7.9%고, 세액은 21.9%인데 실제로 이 부분은 총 건수 대비 총액 기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실제로 작년에 2003년도에 부과됐던 건수에 해당되는 세액증액에 대한 인상포인트는 자료제출 할 수 없나요? 다시 말씀드리면 작년에 부과됐던 세액이 올해 얼마만큼 실질적으로 인상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거든요.

제가 고위원님 말씀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 관내 아파트,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푸르지오, 롯데 낙천대, 등촌동 아이파크 세군데 아파트 중에서는 등촌동 아이파크와 롯데 낙천대는 금년도 처음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이야기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푸르지오 아파트가 2003년 부과 6억2,700만원, 2004년도에는 10억3,300만원 해서 실제로 4억600만원이 증가하고, 증가율이 64.7%인데 우리구 아파트 증가율을 보면 87.1%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다 보면 실제로 푸르지오 아파트가, 지금 푸르지오 아파트 주민들의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은 푸르지오 아파트가 낙천대나 또 아니면은 예를 들면 목동이라든가 낙천대, 아이파크 보다도 더 높게 세가 부과됐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내용만 보면 푸르지오가 다른 아파트보다도 월등하게 적게 인상된 율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총 평균인상률 87.1%인데 비해서 화곡푸르지오는 64.7% 증가율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정확한 분석데이타가 나와야 세율에 대한 세금문제라든가 세입·세출에 대한 심의를 하는데 충분한 자료가 될 것 같아요. 그 자료 준비가 덜 됐으면 잠깐 자료 준비를 위해서 시간을 드릴까요?

지금 고재익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딱 거기에 맞아 떨어지는 자료는 저희가 준비를 못했고, 유사한 자료는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위원들 앞에 기 배부해드린 2004년도 정기분 재산세 세금에 대한 검토 서류에 보시면은, 죄송합니다 서류에 페이지를 저희가 페이지 숫자를 매기지 않았는데 여섯번째 장에 보시면은 위원님이 요구하신 그 자료는 아닌데 아이파크, 낙천대, 현대 아이파크, 우장산 롯데 낙천대, 대우 푸르지오에 가격비교가 나와 있습니다.

그 가격 비교표는 내가 알겠고, 실제로 보면은 우리 주민들이 부과된 세금에, 원래 세금에는 재산세,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그리고 지방교육세 등 네가지.

돼있죠?

예.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걸 전체적으로 하나로 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앞으로 세율조정이 된다했을 때도 또 오해의 소지가 큽니다. 100만원 냈는데 20%다, 10%다, 30%다 했을 때 그 프로테이지로 계산했을 때는 적은 액수가 감면이 되게 되죠.

오해의 소지는 없습니다. 뒤에 보면은 산식이 나와 있습니다. 근거가 뭔가? 기준 시가가 있기 때문에 이 면을 보면 내역을 알게 됩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처럼 그런 정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세법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그걸 보지만 보통 일반인들은 그냥 앞에 나온 부과금액을 주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을 돕기위해서라도 잠깐 설명을 한번 해봐주세요. 이번에 재산세 부과된 세금의 재산세, 방금 이야기한 지방교육세까지 각각 부과된 세율, 잠깐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세무과장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재산세는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네개의 세목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산세는 구세고 나머지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는 시세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세율을 인하한다 하면은 각 가정에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 고지되었으면 20%인하하면은 20만원, 20만원 인하되는게 아니고 아까 네개의 세목중에서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는 시세기때문에 인하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산세와 재산세의 20%를 부과하는 지방교육세, 그 두개 세목에는 20%면 20%, 10%면 10% 인하율이 적용되겠습니다.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고, 또 이것이 재산세가 상당히 지금 다른 세보다 부과 과표산정기준이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 4쪽자리 보조자료 2페이지에 보시면은 이 재산세는 신축건물기준가액 거기다가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연수잔가율, 그 다음에 면적, 그 다음에 가감산특례 이런것이 합해져 가지고 시가 표준액이 되고 그 시가표준액에다가 지금 거론되는 세율을 곱해서 재산세가 부과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재산세 같은 경우도 또 재산의 가액에 따라서 1,200만원 이하같은 경우는 또 세율이 0.3%고 1,200에서 1,600까지, 또 1,600에서 2,200까지 이렇게 산정 하는 방법이 각기 다 틀립니다. 이런 거를 누진세율이라고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느 집에 20%를 깎아주면은 금액이 얼마가 나온다 이것을 단편적으로 획일적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해 주신대로 우리 기획재정국에서 제출한 건물시가표준액 산출체계 및 부담률 그 내용이 아주 세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또 전년도대비 재산세인상률 부분에 있어서도 잘 나와있고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이게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마는 실제 구성비를 보면 재산세 부과 내역중에 100%이상이 1,594건, 총 구성비를 보면 1.26%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조세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비슷한 율로 인상이 되고 경기가 좋거나 또 경기가 나쁘거나 하면 영향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이렇다 보니까 특히 많이 인상된 분들은 항의를 할 수밖에 없고 또 세율이 많이 나왔다는 것을 인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인터넷사이트에다가 재산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라고 했더니 재산세를 인하해야 된다는 내용도 있고 또 재산세를 감면해서는 안된다 하는 내용도 올라와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서 이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은 못해봤어요. 못해 봤는데 주민들 말씀을 들어보면 목동에 있는 아파트가 실제 아까 말씀하신대로 워낙 복잡한 재산세 계산 체계이다 보니까 이 기준에는 맞을지 모르지마는 일반인들이 느끼는 것은 첫째는 기본적으로 시가를 생각하게 된다 말입니다. 시가에 의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그러다보니까 목동에 있는 아파트에 비해서 푸르지오나 낙천대나 우리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이 더 비싼 세금을 내고 있다 또 이런 이야기가 있고 또 푸르지오가 낙천대보다도 더 비싼 세금을 낸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자세한 자료는 여기 갖고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별도로 제시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진짜 그런 부분들이 물론 지금까지 구청에서 일하시면서 이의신청이나 또 다른 건의사항이나 이런걸 통해서 혹시 확인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세무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가반영에 있어서 목동아파트에 비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푸르지오라든지 낙천대아파트가 더 비싸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주민들이 계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양천구, 강남구, 영등포구 우리 강서구 이렇게 비교한 자료가 있는데 이거를 저희가 설명을 드릴 것 같으면은 우선 주민들이 알고 계신 그런 부분은 많은 부분에 오해가 있다는 것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신정동에 삼성세르빌 1차 아파트 58평형이 2003년도에 140만7,680원의 재산세가 과세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241만8,000원이 과세돼 가지고 71%의 증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정동에 아이파크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41평형 아파트같은 경우는 작년에 28만9,570원이 과세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79만6,680원, 퍼센티지는 175.1%가 인상이 된 겁니다. 그리고 목동에 트윈빌이라고 있습니다, 트윈빌이라고. 거기 41평형 같은 경우는 작년에 38만3,650원이 과세가 됐는데 금년에 70만7,190원이 과세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서 구별에 따라서 오래 됐다든지 노후정도가 심하다든지 그런 것의 영향에 따라서 가격이 시가를 완전히 100% 정확히 반영했다고는 지금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가반영을 금년에 예년까지는 특히 아파트가격이 시가와 많은 괴리가 있어가지고 강남북간, 서울과 지방간에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의 불균형성이 많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시정하고자 정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가반영을 하고자 국세청기준시가를 적용해가지고 금년에 과세가 됐는데 그것이 100% 지금 첫회에 완벽하게 그 많은 아파트를 정확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년보다는 그 불공정성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남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강남같은 경우는 지금 금년에 30%인하해서 과세를 했는데 강남 대치동에 선경아파트라고 있습니다. 31평짜리 같은 경우는 32만5,690원이 작년도에 과세가 됐었는데 30%인하를 하고도 금년에 얼마가 나갔냐 하면은 84만8,660원 160.38%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례가 있고, 그리고 또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 것 같으면은 우리 관내도 있습니다마는 화곡5동에 주공 제2주구 아파트 11평짜리가 시가는 2억 한 육칠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가는. 그러나 재산세가 한 3만원, 3만5,000원 나갔을 겁니다. 그런 데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재개발이라는 기대가치를 저희가 시가로 봐가지고 과세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왜 화곡5동에 있는 주공 제2주구 같은 거 11평짜리가 2억6,000이 나가는데 그런 아파트는 3, 4만원 내보내고 우리 거기보다 배가 비싼 한 5, 6억짜리 아파트 돈 100만원 내보내느냐, 이거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건축이 연기될 수가 있고 또 안될 수도 있고 실현되지 않은 가치까지 저희가 고려해 가지고 세금을 과세할 수는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푸르지오아파트가 낙천대보다도 금번 재산세가 더 많이 나갔다 그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자료에 보실 것 같으면 우장산 롯데아파트는 35평형이 있고 대우푸르지오아파트는 34평형입니다. 한평이 우장산 롯데아파트가 더 큰데 금년에 거기 재산세가 12만, 이거는 순수한 재산세입니다. 저희가 재산세라고 얘기하는 것은 도시계획세라든지 교육세, 공동시설세를 뺀 순수한 재산세만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12만7,110원이 과세가 됐습니다, 낙천대 35평형이. 대우푸르지오 34평에는 12만4,190원이 과세가 됐습니다. 차이 거의 없습니다. 3,000원 차이 납니다, 3,000원 차이. 그러면은 우장산 롯데아파트, 대우 푸르지오아파트 한평 차이에 3,000원 과세가 됐다, 그런데 낙천대 아파트는 전철이 안닿습니다. 푸르지오 아파트는 5분, 3분이면 우장산역에 닿습니다. 그런것도 고려를 해야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푸르지오아파트보다 낙천대아파트가 과세가 덜 됐다 그런 주장은 근거가 없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좀더 질문을 하면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같은 평수라하더라도 실제 부과됐을 때는 그 층수라든가 또 아니면 중간, 좌우 이것 따라서 약간 약간 차이는 다 있죠?

그렇죠.

똑 같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여기서도 우리한테 제출한 자료는 평균치를 예를 들면은 화곡대우푸르지오 34평형이다 하면은 평균치를 낸 겁니까? 아니면 어느 한 부분을 지정한 겁니까?

한 부분을 지정한 겁니다.

거고,

로얄층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또 다른 아파트도 마찬가지 같은 기준에 의해서 되는 거죠?

예, 그렇죠. 뭐 1층을 기준으로 했다든지 로얄층을 기준으로 했다든지 비교는 같은 층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자료를 만든 겁니다.

말하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우장산롯데 35평형 재산 12만7,110원이 나왔다고 해도 같은 35평이라고 해도 적게 나온 데도 있고 많이 나온 데도 있는 거죠.

층수별로 또 이제 몇천원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국세청 기준시가가 아파트에 대한 국세청기준시가가 층수마다 가격이 틀립니다.

제가 또 하나 더 질문을 드리면, 어떻게 더 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질문하세요.

더 질문을 드리면, 그럼 우리가 재산세를 부과하다 보면은 아까 여기에 자료도 나와있지마는 인상률이 사실 0에서 30% 미만이 구성비로 83.71% 나와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비교하면서 죽 나와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80%이상이 1.98% 구성비로 이렇게 나왔는데 이 부과하는 과정에서 과다하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세저항이 우려되는 이것은 반드시 오른다 하면은 가만히 있을 사람은 없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부분이 고려되거나 하지는 않았나요?

고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조례에 정하지 않고, 규정에 정하지 않은 것을 어떤 특정지역에 특정위치의 아파트를 그 지역은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그 지역만을 대상으로 율을 낮춰준다 가감산율을 높이고 낮추고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말하면 시가표준액을 결정하는 기준, 아까 말씀드린대로 신축건물기준가액 곱하기 구조지수 곱하기 용도지수 곱하기 위치지수 곱하기 연수잔가율 곱하기 면적 및 가감산특례를 적용하는데 있어서는 설사 비율이 이 적용기준대로만 적용하는 것이지 이게 실무자들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야 이거는 너무 진짜 일반상식적으로 너무 많이 뛴다, 너무 많이 오른다고 할 경우에도 특별하게 가감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는 거예요, 법률적으로.

예, 없습니다. 세법에, 그러니까 그 법령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우리가 100%이상, 지금 이게 어떤 세제의 재산세과표 산정의 기준이 체계가 금년에 바뀌다 보니까 아까 저희들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혼돈이 오고 조금의 어떤 불합리한 상황이 옵니다, 받는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적어도 작년의 기준에서 100% 넘는 것은 100%이상을 하지마라 그러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적응하지 않으면, 만약에 고재익 위원님 지적대로 100% 넘으니까 그 사람들은 깍아주려면 전부 형평에 맞게 다 세대별로 다 깎아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특정지역이나 특정위치 특정건물만을 배제시킨다든지 제외할 수는 없다 그런 얘깁니다.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잘 알겠고요, 아까 제가 자료 준비됐냐고 물어봤을 때 자료준비가 안됐다고, 그 자료 준비할 수는 없겠습니까?

지금 단지별로 재산 세액을 말씀해 주시라는 그런 얘깁니까?

. 그게 아니고 순수하게 신축된 건물은 제외시키고 2003년도 부과됐던 재산세 그 부분에 대한 2004년도 부과 재산건수, 결국은 그것은 같은 건수가 되는 거죠?

예.

건수 인상률,

그거 자료를 제가 아까 이해를 잘못했는데, 그 자료는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지금 작년에 과세가 안됐다가 금년에 과세된 것, 지금 재산세가 강서구에 작년보다 얼마나 증가됐느냐, 특히 아파트, 이번에 문제가 되는게 일반 상가건물이라든지 공장건물 같은 것은 해당이 없습니다. 거기는 과거처럼 면적기준으로 과세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기준시가로 하는 주거용건축이 문제인데 그 상대비교를 하려면은 2003년도에 얼마가 부과됐고, 금년에 새로이 과세된 아파트는 제해 놓고 순수하게 증가분이 얼마냐, 이것이 가치있는 자료가 되거든요.

그 자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산세 부과 현황은 총괄로 보더라도 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한 인상률은 87.1%, 연립은 1.9%, 다세대는 4.9% 인상됐고, 단독주택은 1.9%, 일반건물은 6.7%, 항공기는 마이너스 11.7% 증가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가 평균 66.4%, 그 다음에 총 재산세부과 총액에 대해서는 21.9%인데 이렇게 계산했을 때 순수,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신축건물을 제외한 건수, 세액비교했을 때 그 때 실질적으로 세액증감률이 그게 구체적으로 몇 %냐 이거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87%라는 것은 지금 낙천대와 아이파크, 또 동부센트레빌이 금년도에 신규 순증으로 들어간 겁니다, 순증. 그러니까 그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지금 그것을 뺀 화곡 푸르지오아파트의 경우 보면은 2003년도 6억2,700만원입니다, 총 부과액이. 2004년도에 10억3,300만원이 부과돼서 4억600만원이 64%가 올랐어요, 총액 개념으로, 그 화곡 푸르지오아파트 총액개념으로. 화곡 푸르지오아파트는 그렇습니다. 낙천대와 현대 아이파크는 비교개념이 없으니까, 거기에 상대적으로 비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된 푸르지오는 총액 개념 64.7%가 늘어난 겁니다. 아까 고위원님 지적하신 80% 이상은 우리 지역 전체 아파트에 대한 새로 신규 추가분이 들어가서 그렇게 늘어난 겁니다.

위원장님! 잠깐 정회 좀 하고 의견조율 좀 잠깐, 제가 구체적으로 질문할 게 좀 있는데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입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말이죠, 이게 우리가 조세정책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어떤 특정 평수, 특정 신축아파트에만 과다하게 재산세가 부과가 됐다 이것이 실제로 근원적인 문제란 말입니다. 수도권 전체 아파트 단지의 문제인데 이런 부분을 근원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어떤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일례를 들자면 지역별 특정 평형에게 더 심화되게 더 많이, 다른 평의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게 부과된 그 부분들에 대해서만, 그 아파트 부분만 대해서도 거기만이라도 이렇게 조사를 해서 그 분들에게 높게 부과된 부분을 완화해주는 방법, 이런 방법은 현실적으로 국회에서 결정해야 될 문제입니까? 아니면 국세청에서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파트 재산세가 많이 인상된, 저희 같은 우리구 같은 경우에 아파트 재산세가 월등하게 인상된 아파트가 현실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세율 인하할 때에 예를 들어서 우리구에서 세율을 10% 인하한다고 할 때에 단독이라든지 연립, 다세대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재산세가 적게 나가는 결과가 생깁니다. 그러나 아파트는 작년에 비해서 우리 강서구가 평균 푸르지오 같은 경우가 64.7%가 올랐는데 10%를 거기서 인하해도 50, 60%는 오른다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오른 아파트에 한해서 이렇게 감해주는 그런 제도나 방법이 없느냐 이런 질문인 것 같은데 그건 세법개정의 문제입니다, 지방세법. 지방세법을 그런 방향으로 만들면 될 것이고, 그러나 금년도에 재산세가 이렇게 많이 오른 사유를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위원 여러분들도 저희 보다 더 잘 아실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까도 제가 간단히 언급은 하였습니다마는 그간에 작년까지만해도 아파트값이 강북과 강남, 또 서울과 지방의 불공평성 문제가 상당히 있었고, 재산의 실질 가치에 비해서 보유세 부담이 지나치게 적다 이런 의견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시정하고자 금년도에 과표현실화 차원에서 아파트의 경우에는 면적단위에서 국세청 기준시가를 도입하게 된 겁니다. 도입하다보니까 아파트 가격은 상승이 됐는데 그 상승된 것이 서울시내 전 아파트에 실제 가치만큼 가격이 똑같이 같은 비율로 올랐으면은 지금 이런 오늘같은 이런 늦은 시간에 위원님들이 아파트재산세 인하때문에 고생을 안하셔도 됐었을 겁니다. 그러나 초기에 도입하다보니까 약간의 불합리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보다는 그 불공평성을 많이 해소했다! 그리고 이제 특정 평수나 신축아파트에 대해서 재산세가 과중하다는 건 지금 다 행자부라든지 우리 서울시 세무공무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기초로 해서 내년도에는 세법 관련 규정들이 정비가 될 거고, 좀더 합리적이고 좀더 시가반영이 제대로 될 수 있는 그런 재산세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별로 이번에 개정된 보유세 부담이 너무 지나치게 적은 부분을 보완해가는 과정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세율은 자율적으로 정했다는 말이죠, 말하자면. 자율적으로 정했는데 이런 자율적으로 정한 과정에서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 강서지역의 다섯개 아파트들의, 말하자면 당해 주민들이 느끼기에 왜 우리만 이렇게 특정평수에 대해서 우리만 이렇게 과다하게 인상을 했느냐 라는 것이 주요 쟁점이란 말이죠. 이것을 바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의원 발의로 문제를 심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금년에 이렇게 되더라도 내년에 지방세법이 정비가 되고 상당부분 보완이 된다라고 한다면 추후에 이런 부분, 불합리한 부분들을 다시 재조정할 수 있는 어떤 걸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래서 금년도에 나타난 재산세와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서 행정자치부, 우리 서울특별시 세정과 같은데서 심도 있게 당연히 검토를 할 겁니다.

. 그러면은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아파트가 약 40평에서 50평 사이 약 60% 이상이 인상된 부분이 40평에서 50평까지 아파트 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파악되고 있는, 납세자들이 느끼기에, 주민들이 느끼기에 왜 우리만 이렇게 많이 올랐느냐 라고 느끼는 아파트 세대수는 지금 현재 파악된 아파트가 몇 가구 정도나 됩니까?

저희가 한 50%, 금년도에 재산세가 전반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이런데 30% 오른 곳도 많이 올랐다고 볼 수가 있고, 전반적인 전국적으로 재산세가 많이 올랐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한 30% 오른 저희 세대수가 건물수가 전체에서 한 83.7%, 83.7%가 우리 강서구내에 주택이 83.7%가 30%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50%까지 오른 게 11.94%,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에서 50%까지 오른 주택의 구성비가 95.6%입니다. 95.6%가 50%까지 올랐고, 50% 이상이 돼야 우리 관내에 푸르지오같은 경우는 중간형태 44평인가 48평짜리가 140%까지 오른 게 있습니다. 그러나 50% 이상 오른 아파트는 4.4% 밖에 안됩니다.

4.4%.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아파트 단지수 전체로 보게되면 약 5,200세대 정도가 되거든요. 5,200세대 정도에서 여기에 당해 해당되는 가장 많은 게 44평짜리가 140% 올랐죠?

41평.

41평형이?

140.8%

푸르지오 41평형이 140.8%가 올랐습니다.

140.8%. 이 분들은 화날만 하네요, 그렇지요?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이 평수에 한해서 140% 올린데 대해서 지금 현재 세법개정이 불가능하면은 세무과장이라도 물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많이 오른 분들의 양해를 구한다 할까, 설명을 제가 간단히 드리면 71평 짜리는 적게 올랐고, 61평짜리도 적게 올랐는데 푸르지오 41평짜리가 왜 이렇게 많이 올랐느냐? 140%나 올랐느냐? 그거는 그럴만한 사유가 있습니다. 예년 대비해서 그렇게 올랐다는 건데 예년에 56평짜리 61평짜리 71평짜리 같은 경우는 면적으로 계산할 때에 면적이 크다해가지고 중과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41평짜리는 중과가 안됐던 부분인데 이번에 국세청 기준시가로 하니까 41평짜리도 기준시가 3억이 넘습니다, 국세청 기준시가가. 3억이 넘기 때문에 기존에 56평, 61평, 70평 짜리는 작년에 세금을 많이 냈고, 그래서 금년에 오르더라도 오르는 폭이 적었고, 41평 같은 경우는 작년에 12만5,380원 이었습니다, 순수재산세가. 그런데 금년에 30만1,900원, 그래서 140%가 오른 거고, 예를 들어서 같은 단지에 61평같은 경우는 작년에 64만2,020원 이었습니다, 64만2,020원. 금년에는 이것이 88만660원, 그래서 오른 폭은 37.2% 입니다. 그거를 이해를 해주시면은 큰 아파트는 작년도에 중과가 됐다! 면적에 따른 중과가 돼서 작년도에 벌써 이미 많이 냈고, 그래서 금년에 오르는 폭이 적었다. 그런데 41평은 작년에 내는 폭이 중과가 안됐기 때문에 금년에 좀 많이 올랐다!

실질적으로 반영이 된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예.

제안을 하나 합니다. 지금 저희가 그동안에 여러 자료, 그 다음에 또 구청세무과에서 제출해준 여러 자료, 여기에 지금 있는 자료가 한 스무가지가 넘는데 이 자료, 또한 타 구청들의 사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검토를 해왔습니다마는 어떤 경우라도 과세형평원칙에 맞는 과세가 우리가 추구하는 세정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특정 41평 아파트가 그 동안에 중과대상에 들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번에 현실화 되면서 상대적으로 많은 프로테이지가 오를 수 밖에 없었다라는 당위에 대해서 세무과장이 설명을 했는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이 분들에 대한 각 계층에 있는 지금 우리 강서구에는 7평짜리부터 시작을 해서 많게는 79평 아파트까지 약 7만여 세대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강서구 전체 가구수 약 13만4,000세대중 약 50%를 상회하는 분들이 아파트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는 것은 어떤 경우라도 감세평등원칙에 의해서 세금이 부과된다는 그런 전제하에 기히 부과된 세금을 우리가 여기에서 인위적으로 토론을 해서 몇 %를 어떻게 깎자 라고 하는 것이 이 판단에 좀더 신중을 기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은 이 당해자들하고 또는 우리 54만 주민 전체에 대한 정서도 우리가 알아볼겸 해서 우리 나름대로 안건처리하는 과정에서 다음주에도 우리가 공청회를 한번 열어서 여러 주민들의 의견을 취합을 한 후에 프로테이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몇 프로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결정을 심도있게 논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제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요, 일단 몇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지금같은 불황기에 호주머니 털어서 돈을 내라고 그러면 기분 좋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돈을 내라고 하더라도, 주머니에서 돈이 나갈때 나가더라도 기분좋게 자기가 왜 나가야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나름대로의 판단 이런것들이 섰을 때는 어느 불만이라도 없습니다. 허나 무턱대고 어떤 규정, 이런 기준에 의해서 내라 이런식으로 강압적인 인상을 풍겼다고 하면은 이것도 조세원칙에 공평성에 저해되는거 아닌가, 이게 상대적인 박탈감인거 거든요. 우리는 아무리 공평하게 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봤을 때에 이것은 불합리하다라고 인정했다면은 이것은 공정한 공평성은 인정 못한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참고인으로 와 계시는 우리 집행부, 그렇다면 당연히 여기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어떤 우리 주민들도 같이 참고인으로 참석해서 민주적인 의회가 서로 돼야지만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걸 통해야만이 또 원만하게 모든 것을 납득할 수 있으면 납득하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안은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서울시강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이 20% 감면안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 의원발의로서 이게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강철웅 의원외 12인에 대한 이 분들이 우리 강서구의회 전체의 의견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의원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취합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렇게 중요하고 정말 우리 주민들이 몇날며칠 이 문제에 대해서 의논하고 참 자기들 의견을 갖다가 제시하고 그러는 판국에 과연 우리 의회에서 그 분들의 의견, 작은 의견이지마는 제대로 반영했느냐 이겁니다. 20%, 30% 이것은 허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정말 정당하게 그분들 주장이 옳다 하면은 50% 아니라 100%라도 우리는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의견이 아 이건 너무하다 하면 왜 너무한지에 대한 것도 제시를 해 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막연히 여기서는 30%다, 우리 의회에서는 20%다, 퍼센트 가지고 따질 때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의견을 제안할 때,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주민들의 여러가지 의견을 몇날며칠 고생하시는 그것을 보고 우리도 의회 차원에서 동참을 해야되겠다 하는, 정말 주민을 위해서 주민을 대변하는 그런 마음에서 조례안을 이번에 의원발의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우리가 의원발의로 했을 때에는 그분들, 아까 우리 조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세세하게 주민들의 좀더 아픈곳이 무엇이고 그 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더 되돌아 볼 수 있고 그분들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미리 갖고 안이 나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조덕현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어떠한 의견조율을 위한 공청회 그것도 필요하지마는 지금 입장에서는 너무도 또 우리 회기가 넘어간다면은 안될 것 같고요, 우리 위원회하고 우리 주민들 대표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서로 흉금없이 다 털어버리고 같이 만나서 의논할 수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30%, 20% 이게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을 않습니다. 정 우리가 주민이 정말 생각했을 때 30%해줘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는 해줘야 됩니다. 무슨 재정자립도 이게 중요한 것 아닙니다. 주민이 있고 그 다음에 재정자립도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주민들이 좀 과도하다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드려서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민의의 전당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여기서 중요한 판에 여기서 결정한다라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도 우리가 너무 경솔하게 가는 것 같고요, 일단 우리가 시간이 며칠 있습니다. 며칠 있으니까 그동안에 주민들과 집행부, 의회 의원님들 여러 학계의 의견을 종합해서 처리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공청회는 시간적으로 그렇고요, 어떤 간담회 형식의 어떤 것은 꼭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 지금 이 자리에서 결정한다는 것은 좀 어렵겠다, 제고를 해줬으면 좋겠다, 좀더 우리가 심사숙고할 수 있는 시간을 별도로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입니다. 국가를 운영하는데 국세가 필요하고 지방자치를 운영하는데 지방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번 2004년도 지방세를 걷는데 있어서 행자부의 국세청기준시가에 의한 시가가감산제도를 도입해서 과세기준을 세운 부분은 그 방향은 잘 잡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단 세부적인 것에서 세밀하게 보는 데서 좀 놓친 부분이 있다, 그래서 대우푸르지오같은 경우 100%이상 오른데, 같은 평수에서 너무 많이 오른 부분때문에 조세저항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료 주신거 그동안 자료 모은거 또 자료 주신 것을 보면은 지금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무튼 조덕현 위원님이나 신낙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심도있게 다루고 또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듣는 것은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단지 걱정스러운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 사안에 있어서 지금 타구 사례를 보면은 지금 6월1일 이전 세율인하 부분에 있어서 인하를 한곳이 다섯군데로 집계돼 있단 말입니다. 세무과장님, 맞죠?

예.

6월1일 이후에 세율인하 결정이 여섯군데, 저희가 이번에 6월이후 세율인하 예정 구가 다섯구로 돼 있는데 저희들로 봐서는 적절한 시기에 의원발의로 이러한 문제, 지방세 인하 부분을 다뤘다는 것은 참 적절한 시기였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저희들이 7월달에 의회가 열리고 8월달에 의회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 공동주택 재산 올라온거 평균치로 본다면은 25개 구청중에 아홉번째로 66.4%고 순수재산세로 본다면 21.9% 13번째란 말입니다. 전체 세액으로 본다면은 20.2%로서 12번째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아까 설명중에 서울시 교부금 같은 것을 걱정하신 부분이 있는데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런것 걱정 안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왜냐면은 국세청에서도 본인들이 이 재산세를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오류가 발생했다는 것을 일부 인정하고 있고, 또 우리 광역단체인 서울시에서 시 중 25개 구청중에 이미 세율인하를 열한군데서 했고 또 저희를 포함한 여섯군데가 예정돼 있고 앞으로도 나머지 9개 구가 내릴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즉 지방세를 못 걷는다고 해서 교부금을 덜 받아서 크게 우리가 불이익을 받을 소지는 없을 것 같다 제가 보기는. 물론 과장님은 그게 옳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서울시 정책이고 중앙정부정책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이것은 전국적인 조세저항이고 그리고 국세청에서도 심각성을 가지고 있고 또 서울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일부, 겉으로는 중앙정부의 눈치를 보느라고 말을 못하고 있지만 이미 타구 25개 구청중에 6월1일 세율인하한 데가 다섯군데 강남, 송파, 서초, 강동, 광진 또 6월이후 세율인하 결정한 데가 양천, 성동,중구, 영등포구, 용산, 동대문구 여섯개 구란 말입니다. 지금 현재 세율인하 예정을 하고 있는 곳이 우리 강서를 포함한 노원, 서대문구, 구로, 관악구로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남은 구가 아홉개 구인데 세율인하 논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홉개 구도. 그렇다면 25개 구청 중에 지금 16개 구청이 벌써 이미 세율인하를 했고, 하고 있는 단계고, 아홉개 구청도 논의하고 있다면 서울시 광역정부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지방세를 어느 부분 몇프로 내려서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 교부금을 덜 주겠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종이호랑이에 불과하지 않겠는가, 왜냐면 한두곳이 내렸다 하면 그게 먹혀들 수 있습니다, 한두곳이 내렸다면은. 타 구가 동조하지 아니 한다면. 그런 부분은 걱정 안해도 될 것 같고, 아무튼 위원님들이 그동안 심도있게 질의답변을 했기 때문에 저는 제 나름대로 검토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조율을 해서 앞으로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듣고 그래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이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한가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지금 일반적으로 통상 그렇게들 많이 합니다. 다 똑 같이 깎았는데 교부금을 주지 않겠느냐는 생각은 기후다 그런 말씀인 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떤 의미로는 맞는 말씀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실제 교부금이 필요 없는 구청이 지금 선두적으로 나간 구청이 강남, 서초, 중구 이렇게 나간 구청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부금 산정에 대한 산식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져온 산식에 보면은, 지방자치 기준재정소요액 기준재정액이 있습니다. 그걸 산정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 지방세 법령에 의한 지방세 산정근거를 가지고 그 액수만큼 빼고 주도록 돼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저희들이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특별교부금 무슨 교부금 해서 저희들 구청은 상당히 많이 받아오는 구청으로 돼 있습니다, 저소득층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크게는 걱정은 안합니다마는 지금 전혀 부담이 없을 거라는 말씀은 저희들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금 저희들이 연도별로 교부금의 재원이 주로 취득세, 등록세가 교부금 재원이 주로 됩니다. 그런데 그 경우에 지금 취등록세의 근간이 지금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2002년이 피크였습니다. 아주 많이 거쳤고 작년을 준해서 아마 금년도 작년도 수준보다 많이 떨어질 거다 그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주택이라든가 상가라든가 각종 지금 물건이 매매가 되지 않아서 취득이 되지 않고 등록이 이 되지 않은 부분, 그래서 그게 교부금하고 연결부분이 있다는건 충분하게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이번 우리 위원님들의 동의에 의해서 저소득집중에따른재정지원확대및복지비부담제도개선건의안도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서울시하고만 다루는게 아니고 보건복지부하고도 지금 이거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국민기초대상자들, 저소득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지금 예산이 670억정도 나가는 걸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서울시와 보건복지부하고 적극 싸워서 지금 우리 자치구가 재정부담 압박을 받고 있는 25%를 한 15%정도로 우리가 할 수 있다면은 상당한 보람이고 그렇게 가야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전혀 없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서울시도 재정이 있기 때문에 저도 동의하고 있고 국장님도 말씀하신 대로 지금 매매가 전혀 안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등록세와 취득세가 전혀 거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교부금 문제는 상당히 이 일이 아니더라도, 이 조세정책에 대한 저항이 아니더라도 문제가 있었던게 사실이고 그렇게 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풀리기 전에는 그런 교부금, 지금 등록세·취득세 부분에 대한 교부금은 많이 약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 이번 조세정책에 대한 저항때문에 교부금이 낮춰진다고 보기는 힘들다 제 의견은. 그래서 그 부분은 논쟁거리가 안되기 때문에 더이상 이야기 않겠습니다. 단지 이번 안타까운 것은 모든 위원님들 그럴 것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대우 푸르지오 100%, 70%, 80% 그것만 딱 내려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조세법상 거기만 딱 내려주지 못하는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의 아픈 마음일 거예요. 만약에 30%를 하든 20%를 하든 똑같이 내려야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불만족스러운 것이고 상대적으로 같이 내렸을 경우 우리 지방세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구 행정을 이끌어 나가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그래서 결정을 제대로 못내리시고 주민들의 의견을 더 듣겠다는 이런 복안이 나오지 않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오늘 토요일 오후인데 이렇게 우리 국장님이하 과장님 또 팀장님들 이렇게 늦게까지 수고해 주시니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이루지 않으면 안될 일이기에 이렇게 늦게까지 같이 힘을 모아서 회의에 참석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리 조덕현 위원님 또 신낙형 위원님께서 하신 발언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그 이전에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구청의 여러가지 분야에 대해서 재산세 감면에 대한 여러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명확한 구청의 입장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며칠후에 각 평형별 주민대표들과의 연석회의나 또는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청취하고 그에 따라서 결정을 내리겠지마는 그전에 구청의 명확한 입장을 들었으면 합니다.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략적인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우리 세무과장이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탁수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번 재산세 과표, 재산세제도에 대한 변화가 있을 때 저희들이 사전에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이것을 시뮬레이션을 해서 여러 작업을 거치고 시 자체에서도 했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평형은 푸르지오 아파트의 34평부터 61평, 그 다음에 거기에 최초 부과가 되었습니다마는 낙천대 아파트, 아이파크, 그 다음에 등촌동 대림아파트가 있습니다. 등촌동 대림아파트 34평에서부터 46평, 사실은 저희들 관내에서 보면 그 수준이 예년의 인상수준을 초과를 했습니다. 그 수준의 아파트가 저희 지역 재산세의 비중에 한 5% 선이 되었고, 또 그것 때문에 다른 전체적인 제도를 흔든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상 무리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당초 세법에 의한 그대로 적용을 해서 부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각 시·군·구 나름대로 세율 인하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고 자꾸 이 파급이 커져서 오늘 위원님들이 이런 발의를 하시게된 것까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들이 좀더 현명하게 대처를 하고 뭘 했다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토요일 늦게까지 수고를 안끼쳐도 되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이번 제도가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바로 가기 위한 한 과정이다, 실제적으로 그런 실례가 강북의 40평 아파트의 가격은 강남의 20평 아파트의 가격보다 못한데 실제 재산세는 2003년도까지는 배 이상을 내왔습니다, 강북의 아파트가. 그것이 이번의 경우가 많이 조정이 되고 교정이 돼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특정지역의 특정 아파트가 이런 지난해 보다 과도하게 인상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아까도 저희 과장이 설명했습니다만 푸르지오에 41평형 아파트가 12만5,000원을 냈습니다, 2003년도에는. 그런데 다른데 아파트는 더 많은 돈을 내왔습니다. 그래서 인상폭이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현실화율하고 맞추다 보니까 저희들은 140%가 나왔습니다. 당연히 제가 그 아파트 살아서 140 %가 됐더라도 욕했을 겁니다. 낼 때는 내더라도 욕은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주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저희들 조세를 담당하고 구청 예산을 담당하고 이런 파트의 책임자로서 미안하게 생각하는 바도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들이 어떤 세율이나 표준지가를 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구체적인 구청 세 조정에 대한 의견은 세무과장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율 인하에 대한 구청 세무과 담당자로서의 입장을 말씀해보라는 질의가 계신데 이 재산세 현실화 관련돼가지고 작년부터 행정자치부, 서울시에서 많은 모의 과세 작업을 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시뮬레이션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작년에 우리 자치구에서 행정자치부에서는 한 110% 정도의 세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했고, 우리 자치구에서는 56.5% 정도 세율조정을 할 필요가 있겠다 해가지고 한 절충이 72% 선으로 된 거거든요, 72% 선으로.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세율 인하에 대해서는 제가 크게 세가지로 말씀드리면, 구청의 입장을, 아까 위원님들도 토론을 하셨지마는 세율이 70, 80% 오른 세액이 70, 80% 오른 이런 세대는 우리구 전체 주택수에서 미미하다 이겁니다. 미미하다! 더 많은 주민들은 별로 이번 재산세 인상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 분들의 더 많다! 오르는 폭이 적은 분들이 더 많다!

구체적으로 프로테이지를 말씀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의 재정여건을 또 감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구의. 지금 우리구 예산중에서 구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이런 구세의 비율이 18% 밖에 안됩니다, 18% 구세 비율이. 그러니까 강남권의 구하고는 입장이 틀립니다. 강남권 같은 데는 이번에 50%를 재산세율을 인하해도 별 문제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세무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로서 정부 정책방향에 따라야 한다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가지 문제 때문에 과다한 인하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강서구에 신축주택, 이번 재산세 과세된 것 중에서 신축주택을 빼고 나머지 아파트, 주택, 물론 재산세 인상이 된 건, 지금 아파트가 많이 인상이 돼서 문제지 일반주택도 다 인상은 됐습니다, 소폭. 그래서 그 분들이 총 12만6,330명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우리 자료에 100% 이상의 인상된 건수가 1,594건에 1.26%라고 그랬는데 여기에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1층 단독주택부지를 헐고 여기다 3층의 고급주택을 지었다든지 아니면은 아파트가 공동소유, 요새는 부부간의 공동소유로 재산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부부간에 하면은 10만원 나갈 집이 각 개인들한테는 5만원씩 나갔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단독소유로 전환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또100%가 오르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1층 주택을 멸실하고 3층 주택을 짓는다든지 다세대를 짓는다든지 해버리면은 다가구를 짓는다든지 하면은 프로테이지는 몇 백프로가 오릅니다. 그래서,

과장님, 잠깐만요. 그런 수치들은 조금 전에 들었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의 입장이 어느 정도를 인하해 주면 구청의 살림을 꾸려 나가는데 예산에 반영하는데 지장이 없는 선이 어느 선인지, 또 어느 정도까지 양보할 수 있는지 그거를 이야기 듣고싶습니다.

제가 검토해본 자료는 저희가 주민들이 억울하다 해가지고 집단행동을 하시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저희가 이걸 뭐 어느정도다 집행부에서 세금을 과세한 저희가 얼마정도 내리는 것이 적당하다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입장에서. 그러나 저희가 10% 인하를 했을 때, 20% 인하를 했을 때, 30% 인하를 했을 때 이렇게 세가지 모형으로 금년도 재산세 당초 과세했던 것 대비 분석해 놓은 것, 그리고 작년도 2003년도에 비해서 얼마 정도 변화가 있느냐! 이 자료를 잠깐 제가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누가 들어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30%, 20%, 10% 말씀을 드리면 복잡하니까 20%만 예를 들겠습니다. 20% 인하시에 2003년도에는 저희가 주택에 대한, 주택입니다. 주거용 주택, 주택에 대해서 51억8,000만원의 재산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78억5,500만원, 그래서 26억7,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런데 20%의 재산세율을 인하했을 경우에는 2004년도 대비해서는 15억7,300만원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62억8,500만원이 되고, 작년도 2003년도 대비해서는 11억400만원이 증가합니다. 그런데 이게 증가하는 것이 아파트하고 연립주택, 다세대, 단독주택 공히 같은 율로 내린다면, 인하가 된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20% 세율 인하를 할 시에는 금년도 대비해서 11억2,100만원이 감소가 됩니다, 세액감소가 되고. 그러나 전년도에 비해서는 아파트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는 14억8,000만원 정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연립주택 같은 경우는 금년도 당초 부과한 것 보다 3,200만원이 감이 되고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는 1억7,700, 그리고 단독주택같은 경우는 2억3,300만원이 다시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조세행정의 어떤 법적 안정성이라든지 신뢰성, 이런 거를 감안을 해서 저희가 10% 인하가 적절하다, 30% 인하가 적절하다 이런 거는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걸 이해해 주시고, 또 아까 신창욱 위원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우리구는 의존재원, 시에서 교부해서 주는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교부금에 의지를 많이 하는 구입니다. 그런데 지난 8월26일에도 시에서는 금년도 보통교부금 산정에 개선 계획이 왔는데 재산세 인하분은 보전을 해주지 않겠다! 아직까지는 이렇게 시에서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시의 조정교부금에 관한 입장이 앞으로 더 사회분위기에 따라서 변할지 안할지는 제가 속단 못드리겠는데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시의 입장은 아직은 확고합니다. 재산세가 세율을 인하한 거는 그 만큼의 교부금의 불이익을 받게 하겠다 하는 것이 지난 8월26일까지의 시의 입장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 자료를 봤을 때는 2004년도 예산 대비 한 10% 정도를 인하했을 경우에는 큰 어려움이 없는 걸로 돼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탁수명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이해를 저희들이 충분히 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예산규모나 이렇게 봐서 지금 현재 부과된 예산에서 우리가 10%를 하면은 7억8,800만원이 줄어듭니다, 전체 세입규모가.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보면은 10%를 한다면은 한 10억 미만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가지고 구예산은 다른 부분에 긴축을 한다고 그러면은 지금 크게 문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희들도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통상 그렇습니다. 우리 일반시민들이 항상 10% 내지 30% 범위내에서 재산세는 매년 인상이 돼왔는데 지금 10%를 한다 할지라도 2003년도에 연립주택에 대한 총 부과액이 1억5,400 이었습니다. 그런데 10%를 해도 1억4,100만원, 1,300만원을 우리가 반환을 해줘야 됩니다. 물론 저희들은 유사이래 세금에 대한 것은 내고 싶은 사람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세리가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이 재산세나 구정의 공신력이나 일반적인 우리 세정업무에서 이렇게 우리가 금년에 만약에 소급해서 내려줬을 때에 내년에 세제에서 인상을 하면 내년에 더 많은 사항이 인상될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탁수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 20%를 의회에서 냈는데 구청의 의견은 어떠냐? 그러면 조정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의견은 저희들이 10%를 했을 때에 예산을 운용하는 것은 사실은 긴축을 해서 운용을 하면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 20% 했으니까 저희들은 10%로 해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낙형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단돈 얼마라도 호주머니에서 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유능한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모든 팀장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그런 주민들이 왔을 때 구 살림이 이렇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십시오 해가지고 그 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는 안돼있습니까?

저희들도 재산세 부과 이후에 많은 항의전화와 아울러 그런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받고설득도 해드리고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이번에 의회에서 조례가 상정이 되고, 사실 며칠전부터 구청앞에서도 재산세 인하에 대한 시위도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마침 그 시위와 동시에 또 의회에서 상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의회에서 어떤 행태로든지 여론도 수렴하시고, 또 의회에서 저희 재정형편도 고려하시고, 또 주민들의 부담도 고려하셔갖고 결정하여 주시면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집행을 할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탁수명 위원님.

위원입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집행부에 많은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동료위원이신 강철웅 위원님이 의원을 대표해서 발의해주신 우리 강철웅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가지만 우리 강철웅 위원님께 질의를 할까 합니다. 강철웅 위원님이 우리 위원님을 대표해서 발의를 해주셨는데 발의에 대한, 구민을 대표해서 발의에 대한 어떤 배경이 있으시면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저도 오늘 구청 집행부를 위해서 질문을 많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대표 발의자로서 여러분의 질문을 받는 자리가 돼서 제 뜻을 못펴는 것 같습니다. 재산세 부과방법이 변경되고 나서 첫 부과가 시작될 준비할 즈음 돼서 우리 등촌2동에 있는 아이파크 아파트 입주자님들께서 저를 찾아와서 재산세가 이번에 상당한 액수로 상승, 많이 처음이니까 고액으로 부과될 것 같은데 이걸 좀 조정할 수 있게끔 해주시오 하고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처음 재산세가 얼마 부과될지 모르니까 방법이 없었죠. 그래서 우리 세무과에 연락을 드려서 직접 바로 설명을 해드리는 자리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설명을 듣고, 5월달입니다. 5월에 아무 반응도 없고 해서 충분한 설명이 되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고지서가 발부되고 납기기일이 되는 기간중에 서면으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시다피시 구의원은 여러분과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주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주민을 대표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 주민이 원한다면 앞장서 줘야 되고 주민을 위해서 이익이 될 수 있는 일이다면은 주선해 줘야 되는 것이 구 의원들의 임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주민들의 납세부담을 덜어준다는 큰 자부심을 가지고 제가 발의를 하게 됐는데 이것도 순간적으로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하고 많은 토론, 연구, 시안도 작성해 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오늘 여러분들 질문을 하면 설명을 해드리려고 많은 서류를 준비해왔거든요. 꾸며놨던 자료들을 꼬리표를 달아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면 심지어 푸르지오 아파트에서 나눠주던 전단까지도 전부 제가 자료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면서 흘러왔던 과정을 설명드리고 싶은데 오늘 시간이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민들의 민의를 제고할 수 없어서 위원들의 발의를 받아서 제가 아이파크도 등촌2동에 있고 하니까 제가 대표가 돼서 발의했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 늦은시간까지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주민이 원하는 그런 쪽으로 잘 좀 검토하셔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하겠습니다.

신낙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의원발의로 해서 우리가 20% 감면안이 제출이 됐는데요 이게 다 우리 주민들이나 우리 집행부나 입장을 100% 반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더 우리가 집행부 의견이라든가 그 다음에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또 위원님들 각자의 지역에서 들었던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모여서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20%를 감하자 10%를 감하자 30% 감하자 이런 것보다는 좀더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더 걸치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자리를 갖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결정을 해도 늦지 않는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아무튼 정회를 통해서 다시 의견을 조율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 지역주민들의 현안문제이기도 하고 또 우리 의원으로서 당연히 이 일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야 될 사항입니다. 제가 강철웅 대표발의의원님께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조덕현 위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이나 신낙형 위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대표발의의원님께 질문을 한다면 지금 조금전에도 대우 푸르지오에서 돌린 전단지도 보셨다고 하셨는데 저도 대우전단지를 봤고 또 위원님들한테 배포도 해드렸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왜 하필이면 대우푸르지오아파트 같은 경우는 30%, 극단적으로는 50%를 감면해 달라고 하는 그런 안도 있는데 왜 20%인지 그게 사실 궁금합니다. 왜 20%로 발의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안을 작성하면서 10%안, 20%안, 30%안 이 세종류를 사실 시안을 제가 만들어봤습니다. 세무과 직원들이 계시지만 지금 이 시간까지도 이 분들한테 자료를 하나 달라고 요구한 일도 없고 이 분들이 이거 한번 활용해 보십시오 하고 준 일도 없습니다. 지금 회의중에 이거 받았습니다. 제 나름대로 여러 곳을 통해서 우리구의 실정도 자료를 수집하고 또 그동안 양천구, 강동구 다 있습니다. 또 양천구, 강동구 구별로 진행된 과정들도 제가 취합을 해서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강서구의 실상을, 주민들이 30%를 감면해 달라는 이야기를 하지마는 우리 강서구의 살림살이 실상을 보니까 30%를 감하게 되면은 제가 이런 이야기 하면 될는지 모르지만 세수부족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제 판단이 그렇습니다, 제 판단이. 그래서 발의를 함께 한 의원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제가 그걸 설명을 했습니다. 세수부족 현상이 일어나면 큰일나는 사항 아닙니까? 살림을 하지 말자는 뜻인데. 주민의 의견도 좋지마는 우선 살림부터 꾸려야 하는 거니까 주민의 의견도 반영되고 구의 살림살이도 아까 국장님 이야기대로 긴축재정을 쓰는 한이 있더라도 다 할 수 있는 길은 한 20%정도 세율을 인하해 주면 무난하지 않을까, 무난하다는 말은 그런대로 좀 지탱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20% 세율감면안으로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감사합니다.

잠시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