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학용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종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건 건의안의 주요내용은 저소득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 현황을 보면은 서울시 전체 4만7,054 가구중 1만5,275가구가 강서구에 편중되어 있음에 따라서 사회보장비가 차지하는 점유비율이 32%로서 영구임대아파트가 건립되기 이전인 90년보다 30배나 증가하였으며,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인 복지비 부담비율이 획일적으로 적용되어서 강서구의 재정상태가 악화됨에 따라 다른 자치구에 비하여 지역발전은 물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사회보장비 점유비율이 서울시 평균 20% 수준이 되도록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국비와 지방비의 복지비 부담비율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며 저소득층이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신규주택 건설이나 재개발 할 때 저소득층 분산 유도시책을 추진할 것을 건의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9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주민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내용이 법규에 적합하며, 저소득주민을 보호하고 강서구의 현안실정을 강서구의회가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것으로써 강서구 주민과 지방자치단체로서의 강서구의 의견을 집약한 것으로써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님 말씀이죠.

주요 건의내용에서

, 아니 뭐 위원장님이 답변하실 거는 아닌데, 전문위원님! 25%를 20%로 해달라는 얘긴가요? 그 다음에 신규 주택건설이나 재개발 시 저소득층 분산 유도를 이렇게 용어를 하면 안되고, 지금 이건 참 거론하기는 거시기 한데 일단은 정신질환자나 장애인이 집중적으로 오는 걸 막자는 의도거든요, 이게. 저소득층,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어떻게 용어를 표시하면 될까요? 저소득층이나 뭐 임대아파트, 무슨 뭐 조건자 중에서 정신질환자라든가 장애인들 또 저소득층 세 가지가 집중적으로 오는 걸 막자 이런 취지거든요, 취지는. 용어를 다시 썼으면 좋겠는데.

용어가 사실 저희가 통상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면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 이런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소외계층이라는 용어를 써도 괜찮겠습니다.

저소득층에 구애되지 말고, 임대아파트에 우선되는 종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요, 영세민.

, 수급자는 아니에요.

저소득층이 제일 무난할 것 같습니다.

저소득층이 나요.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얘기는 없네요.

, 일례를 들어서

대부분 못사는 사람들이 저소득층이거든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대상별로 분류한다면은 노인, 장애인, 청소년, 아동, 이런 모자가정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총괄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는 주로 저소득층, 소외계층이라는 말을 쓰고,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은 최저생계비 이하로 살아가는 그러한 용어가 수급자라는 용어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 저 과장님!

예.

다루는 거는 노원구하고 강서구에 집중적으로 저소득층, 저소득층은 좀 포괄적인 거고, 거기에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과거에는 영세민, 지금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고나 시비나 강서구에서 25% 지원받는 사람, 대상자를 논하는 거 아니에요?

예.

저소득층 하면 너무 포괄적이지. 우리가 다루는 목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하는 거 아니에요. 영구임대아파트 사시는 분들.

저소득층이라 하면은 수급자, 그리고 차상위계층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 그러니까 동료위원이 지금 지적한 거는 용어에 저거 한데

홍영유 위원님! 간사님이 연구하신 게 있으시데요, 현대식으로. 그러니까 그 지역, 우리 강서구 지역에, 여기 출신자로 국한한다 이거죠?

임대아파트 입주 선정기준 자체에서 서울시 조례를 보니까 장애인 중에서도 정신지체 장애가 최우선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입주가 된 거잖아요?

예.

모시고 있고, 여러 가지 등등이 있는데 최우선적으로 하는 게 장애인 중에서는 정신지체장애를 최우선으로 치잖아요?

예.

보니까 그 분들이 일반 청약자들이 나간 부분을 거의 대부분 그 분들로 메꾼다는 취지예요. 그런 제도를 이번에 우리들도 하자. 이왕이면은 그런 것도 정립해라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저소득층 속에 다 포함이 되니까요 우리가 포괄적인 용어를 써주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우리가 개별지침에 의하면요, 포괄적으로 하는 게 맞는 얘기예요.

, 저소득층.

그리고 또 영구임대아파트에 들어간 사람들이 반드시 이러한 장애인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모자가정도 들어가고 수급자도 들어가고 또 국가원호대상자도 들어가고,

저소득층에 다 포함되니까 포괄적인 용어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장애인이라고 못하거든요.

그런 거는 저거한데, 일단 여기에 집중되는 거를 막자 이런 얘기예요.

예.

그런데 보면 임대아파트 입주자 자격요건이 아까 말씀한대로 장애인도 1급, 2급이 쭉 있고, 그런데 배점이 뭐는 몇점 몇점 쭉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배점을 변경해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어렵죠. 말하자면 장애인된 사람은 배점을 낮추면은 좀 가능하겠지만 그런게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배점이 다 나와 있어요. 뭐뭐 쭉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말씀한 대로 그거를 뭐 장애인을 여기 문구에다 장애인이나 정신질환자를 못 오게 한다든지 그렇게 문구를 쓰기는 어려운 거고, 그러다보니까 내용으로 배점에 거기에서 그거를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또 우리가 임의로 할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뭐냐면은 구청에서 말이에요, 시에서 하는 거를 구청에서 어떻게 막겠어요. 그런데 이거 보세요. 지금 내발산동에 임대아파트를 3,000가구를 분양한다. 그러면 정신지체아가 1순위란 말이에요, 1순위. 그러면 강서구에 정신지체아만 집중적으로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1순위가 아니고 보면은 여러 가지 항목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것만 가지고는 1순위가 안돼요. 여러 가지 배점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일례를 들어서 타구의 임대아파트 입주자하고 어느정도 형평성을 갖든가 이렇게 해야지 강서구만 집중적으로 되면 안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인데 그거를 저소득층으로 해서 그걸 막겠냐 이거죠? 막을 수가 있냐 이거예요, 저소득층으로 해서. 막연하게 저소등층만 해 가지고 막을 수가 있겠냐? 그 다음에 25%를 20% 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 뭐 한 15%, 우리 구 부담을 15% 한다든지 10% 한다든지 하면 몰라도, 지금 25% 한걸 20%한다면 5% 뭐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 얘기죠.

그거는 그 뜻이 아닙니다.

예.

우리 예산이 저소득층이 많다보니까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이 지금 30% 수준인데 예산 전체 1,000억 중에서 300억이 들어가고 있는데 서울시 평균이 지금 20%다 이거예요. 우리도 그 정도 수준까지는 사회보장비를 낮추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구비 25%를 몇 %로 한다는 걸

그거는 이제 두번째 나오는 얘긴데 그거는 비율로 조정을 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똑 같이 구비 25%, 시비 25% 하지 말고 우리 같은 경우는 많으니까 10%든 15%든 그거는 차등있게 조정해 달라 그런 얘기니까 그거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익히 너무나 다 잘 알고 또 이것이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나 또 관계공무원들이나 여기에 대한 거는 백번 천번 얘기해도 이거는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겠구요. 그 간에 제가 보고겸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어쨌든 간 문제가 되는 게 사회보장비 점유비율 부분 때문에 우리 아까 전문위원도 32%정도로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문제가 되고, 또 행자부에서 부담비율 확정률이 지금 현재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여기에 대한 문제를 탄력적으로 예산책정을 해달라 그 요구안이거든요. 본지 그 요지가 그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 재정자립도가 40% 약간 넘다보니까 결국은 똑같은 25개구에서 25%씩 책정이 된다 그래도 우리는 데미지(Damage)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게 불합리하기 때문에 요구를 하는 거고, 또 본 위원이 그것 때문에 건의안을 내는 거죠. 그런데 문제를 제가 쭉 이렇게 알아보다보니까 문제는 뭐가 있냐면요. 지금 예컨대 여러 가지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특히 지금 사회복지란 개념이 우리 국민들한테 과거 한 몇년전부터 사회복지란 게 사실은 통념상 별로 이게 와닿지 않고 그런 상황인데 이것이 행자부에서 뭐가 잘못됐냐면요 아까 얘기했던 일률적인 부담비율 확정된 안하고, 그 다음에 또 각 지방자치단체, 이제 동기능전환이 되고 나서 보면 대부분 공무원들 인원이 지금 티오가 줄어들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종로구에 행정직이 100명이다 그러면 100명에 사회복지직이 한 10명 미만이면 사실은 큰 데미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강서구 같은 경우에 행정직이 1,000명이다 그러면 사회복지직이 80명이 된단 말이에요. 거의 100명이 된단 말이에요. 100명이 되는 것을 일반행정직에서 그 티오를 없애다 보니까 일반행정직 공무원들도 굉장히 여기에 대한 행정적인 공백기간도 생기고, 따라서 또 사회복지분야로 돌아가면 사회복지분야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로 일이 과중이 돼요. 그래서 전담공무원들 한 사람이 세대를 관리하는 비율이 보통 220세대에서 250세대, 많게는 280세대까지도 가고, 또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이 보통 84명인데 지금 겨우 6급 공무원이 올해 한분돼 갖고 두분 밖에 안 되시죠? 우리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에 다른 시범지역을 제가 두 군데를 가봤어요. 서초구하고 강원도 춘천시를 가봤는데 거기에는 사회복지사들이 팀을 따로 이렇게 구성을 해갖고 사회복지과에서 관장을 하는 걸 봤어요. 참 제도가 잘돼있다는 걸 느꼈는데 비단 서울시에서 하는 게 이게, 물론 행자부지침이긴 하지만. 그래서 공무원들의 티오 문제도 이제는 우리 강서구에서 할 수는 없겠지만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이것도 좀 시정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서 아까 얘기했던 국비 50, 시비·구비 25, 25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일선에서는 탄력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를 우리는 늘상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법안을 만드는 사회복지부나 또 국회 보건복지위원나 거기서는 전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다는데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엊그저께 죄송한 얘기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 22분 위원실을 들어가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들어가서 대화를 했더니 특정 당 이름을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가 두분이 계신데 이기우 간사님이 다행히 기초의원서부터 국회까지 올라가신 분이더라고요, 열린우리당의 이기호의원, 그분이 간사이신데. 얘기를 한 30분 하다 보니까 전혀 이 사회복지보장제도에 대한 자체를 몰라요, 기초의원서부터 올라가셨는데도. 또 하나는 반면에 열린우리당의 강기정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가 전라도 광주이신데 약 한 2,000세대가 영구임대아파트가 있다 그래요. 그분은 여기에 대한 필요성은 아는데 문제점이 뭔지를 정확한 인지를 못하세요. 그래서 다행히 복지전담보좌관을 저한테 이렇게 대화를 시켜주셔서 자료를 좀 많이 문제점 되는 거를 드리고 왔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실무적으로 법안을 만드는 현, 전담하시는 분들이 현장에 대한 문제점들을 인지를 못한다. 법 자체나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우리나라 현실하고 안맞다는데서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식을 좀 시켜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기회에 아까 얘기했던 두 가지, 행정직공무원하고 사회전담공무원에 대한 티오부분도 우리 국장님, 또 과장님들이 행자부에다 아주 강력한, 물론 여러 가지 경로로 아마 건의를 하셨을 줄 압니다만 좀 하시고 또 이번에 어차피 기이 지금 건의문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국·시·구비에 대한 점유율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의원들이 이번에 건의안에 대해서 채택을 했으니까 이 부분도 좀 충분하게 다뤄서, 그래서 적어도 저희구 같은 경우에 너무나, 지금 서울시 하면 노원구, 강서구가 지금 굉장히 많이 집중돼있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점유율부분이라든가 또 지금 딱 25%를 자치구에서 이걸 해야 된다, 이런 거를 탄력적으로 이젠 할 때가 됐다. 아니면 서울시 25개구 전체가 같이 공동부담하는, 그거를 요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 실무과장님이나 국장께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현황이 최근 현황입니다.

예, 8,955세대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 자리는 동료위원이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다루게 되었는데 아직 동료위원들이 집행부의 견해를 아직 모르고 있거든요.

정회를 해 가지고 간담회식으로 집행부의 견해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공개적으로 하면 집행부에서는 또 할 얘기, 안할 얘기 구분이 되니까 허심탄회하게 정회를 해 가지고 간담회식으로 토론하면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을 건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제가 몇 가지만 좀 참고적으로 말씀 좀 드릴까요?

이 건의안에 대해서만 하고

딴 얘기는 하지 말고.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