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근 의원 발언

구우회 위원입니다. 전에 상정되었던 해당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처럼 의안심사가 위원회의 고유권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법 53조,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해서 개회할 수 있기 때문에 심사보조자 위촉 활용여부의 결정의 신속성과 간소화를 이유로 한 본 개정안의 경우에 긍정적인 측면이외에 또다른 부정적인 측면과 의원전체의 의사를 반영하기 보다는 해당 위원회의 자의적인 결정으로 인해서 바람직하지 않는 사례가 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대토론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구우회 : 삼천동 출신 구우회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238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서구의회인터넷홈페이지운영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의회인터넷홈페이지운영규정안은 서구의회인터넷홈페이지의 운영에 필요한 이용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터넷사용자에게 양질의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본 규정안의 주요내용은 시스템구축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부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관리할 수 있게 하며 인터넷시스템운영조직은 시스템운영자에게 인터넷시스템의 전반적인 운영상황을 총괄하도록 하고 각종 자료관리체계는 해당 자료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자료를 관리하도록 하며 홈페이지에 게재된 정보가 항상 최신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게재된 게시내용에 자료등 내용이 공익성을 해치거나 기타의 경우에 삭제기준과 건의사항 처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도록 하였으며 인터넷시스템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운영에 있어 보안 필요성에 따라 시스템운영자, 자료 담당자가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에 의하여 비밀번호를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여러분! 본 운영규정안은 인터넷사용자에게 신뢰도를 높이고 유용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서구의회인터넷홈페이지운영규정안 >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남상화입니다. 의안번호 1238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서구의회인터넷홈페이지운영규정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의회인터넷홈페이지운영규정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인하 위원입니다. 공익성을 해치는 내용이 인터넷상에 올라왔을 때 최종 삭제를 할 수 있는 결재자가 누구로 봅니까?

의원 구우회 : 규정안에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경우는 서구홈페이지운영관련조례에서 그렇게 하듯이 홈페이지 관리담당자, 이미 정해진 담당자가 하고요, 그 결정하기가 난해한 경우에는 상위직급자 즉 국장이면 국장과 협의끝에 국장이 최종결재해서 삭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담당자가 판단에 의해서 삭제할 경우와 담당자의 판단으로서 결정하지 못하여 국장결재를 맡을 그런 차이점이 애매모호할 수가 있으니까 최종결재자를 국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의원 구우회 : 내용에 보시면 구체적으로 해당직책을 넣어놓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의회사무국의 조직이 단순하고 간단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리 사소한 삭제대상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담당자가 국장결재를 받은 후에 삭제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모든 삭제사안에 대해서는 국장의 결재를 득한 후, 싸인을 득한 후 삭제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이인하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아무 염려가 없다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구우회 :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