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초 의원 발언

박세민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9월 1일 의장제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구성에 관한 결의안이 제출되어 제141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제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이 가결되어 금일 11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지금 출석위원수가 정족수에 달하므로 임실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진만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담회시 협의된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상초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위원 있음)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상초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상초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환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 검토보고서를 위원님들한테 기 나누어 드렸으므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규모나 세입부분 등에 대하여 지난번에 기획감사실장께서 충분히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제4번에 가서 검토의견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200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별첨)

위원장님 며칠전에 본회의장에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이있었거든요. 그때는 질의 답변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획감사실 설명에 앞서 혹시 위원님들이 예산편성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물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실과원소장이 설명을 할때에 기획감사실에서 배석을 합니까, 않합니까? ○

배석을 합니다.

한다면 구지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상에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배석 않하신다면 오늘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을 하신 기획감사실에다가 전체적인 주문을 할 필요가 있지만, 실과원소장이 설명할 때마다 예산편성한 주무자가 계신다면 오히려 실과원소장이 설명하는데, 보충설명하는 그런 기회가 제가 생각할적에는 더 위원님들한테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박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주문한대로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가지만 여쭈어 보면 않되겠습니까?

그렇시죠.

기획감사실장 최기춘입니다. 존경하는 김상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보조 자료를 기획감사실에서 만들어서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보조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면 조금 쉽게 이해가 가실것으로 생각 됩니다. 예산서로 따지면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기획관리에 운영비 3백5십만원과 여비 2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7월 27일자 혁신분권담당이 신설 되어가지고 부서가 신설된 사항에 대해서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에는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외여비 3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는 2004년도에 중앙 및 도 시책 해외여비를 4천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현재 14개분야 19명이 해외연수를 다녀오다 보니까 3천8백만원정도가 집행이 되어가지고 1백5십만원 정도 밖에 지금 현재 잔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역시 도 시책이라든가 중앙의 시책 에 따라서 해외여행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서 3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88페이지 공보관리 일반운영비 홍보비 5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관광지나 농특산물, 군정시책에 대해서 다양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케이블 TV에 대해서 홍보비가 예산에 계상이 된것입니다. 케이블 TV가 역할도 많고 그래서 케이블 TV를 활용을 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5백만원 정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도 특수시책 일환으로 2002년도부터 정보화전산 지도자들에 대한 정보화 지도자 교육 및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전액 도비로 온 사항입니다. 군비는 포함이 안되고 도비만 1백6십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특별회계를 보면 말입니다. 내부 전입금을 삭감해서 기채 전입금으로 전환시킨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내역을 보면 상수도사업에 2십5억원을 삭감해서 내부 전입금으로 34억4천만원을 계상을 했고, 의료기금에 2억1천2백5십1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농어촌 소득금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문화마을 조성사업, 경영수익사업비 이런 부분들이 전부 내부 전입금을 삭감해 가지고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목변경을 해놨거든요. 그 이유를 알고 싶고, 세입편성 할때 말입니다. 공설운동장 부지에 골프장을 7억인가를 팔았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만약에 팔았으면, 이번 추경에 왜 재원으로 추계 않했는지 그 이유에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학술용역비 7억원을 상향 편성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각 실과에서 상정 요구할 때 이유가 있을텐데 그 세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맨 처음,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여기 골프장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지난번 본 예산때 예산이 세입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돈만 들어온 것이지, 세입계상은 작년도 본 예산편성할 때 세입에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편성을 않한것이고요.

14억원이죠. ○

14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세수결함이 7억원정도 결함이 될 것 같습니다.

학술용역비 7억원 상향조정 된 것, ○

학술용역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일일이 자료를 열거한 것이 없기 때문에 보고드리기가 난해한데 실과원소 심의 할때 그때그때마다 질문하시면 안되겠습니까?

실과원소에서 목을 잡아서 아무 때고 편성요구가 있으면 편성해줍니까? ○

실과원소에서 그 요구를 할적에 타당성 검증을 받아서 요구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상정을 했습니다만은 제가 그것을 전부다 기억하고 있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설명을 실과원소에서 받았으면 합니다.

물론 이해 하겠습니다만은 7억원이라는 돈이 학술용역비로 계상이 되었거든요. 1～2천만원 같으면 큰 예산이거든요. 비율로 볼적에 7억원이라는 예산은 큰 예산인데, 학술용역비를 편성하실때는 그에 대한 이유가 생각이 않난다고 봐서는, 이따가 실과원소 설명들을 때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체적인 예산안 편성을 하는 기획감사실, 물론 기획감사실 예산에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전체적인 것 때문에 한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양여금 43억8천3백만원이 줄어든 이유를 묻고자 했는데, 이것은 아까 전문위원님이 정부시책사업으로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묻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에 지방교부세 32억7천1백만원, 지방양여금만 줄어 들었고, 시책보전금이 8억6천만원 들어왔는데, 이런 세입이 이렇게 들어 올때는,또 예산을 편성을 할때는 국가나 도에서 내시서 또는 문서상으로 임실군에 접수되어야 예산에 편성되는지, 아니면 그냥 우리군에서 예상해 가지고 이것은 올 것이다. 또는 모인이 와서 “앞으로 보내주겠다”라고 해서 편성이 되는지 그말씀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에 들어온 교부세는 100퍼센트 다 내시가 되어서,

만약에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런 공문서를 집행부 실과에서 의회에 내지 않는다 했을 때, 없다라고 할때에는 삭감해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건, ○

그렇죠 그런 공문이 없으면,

다음에 애견동물원과 오수하수종말처리장 고도시설에 지금 기채로 예산이 들어와 있습니다. 30억원하고 14억원이죠. 애견동물원조성을 2002년도 본예산에서부터 예산이 세워져 온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엊그제 주요업무보고에서도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국도비가 10원한장 오지를 않했습니다. 애견동물원조성 예산은 사업비로 해서 224억원으로 해서 (녹음해석불가) 근데 얼마 왔습니까? ○

제가 기억하기로는 금년도에 국비가 15억원, 작년도 3억원 이렇게 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은,

총 18억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국도비 18억원 가지고 앞으로 얼마가 올지 모르는데, 행자부에서 6월 29일에 기채 승인이 났다고 갑자기 30억원이라는 돈을 기채를 해가지고 일을 추진해야 되는가, 과연 이게 가능성이 있는 일인가? ○

사업추진 부서에서 기채 승인을 받아서 부지매입에 우선 쓰고자 해서 절차를 거쳤습니다만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사업추진 부서에게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재정보전금이라고 하는 것이 임실군에서 도세와 군세 세금을 거두어 들일 때 도세ㆍ군세를 합쳐서 비율에 의해서 도에다가 내준 돈을, 도세를 임실군에서 거두어 준 돈을 그 돈을 다시 임실군에 내려 보내주는 것이 재정보전금이라고 기억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

군세는 해당이 안되고,

도세를 우리가 거둬서 보낸 것이 다시 온다 그런 얘기죠. ○

징수를 해서 도에다가 100퍼센트들 다 보내면은 그건에대하여 무조건 금액의 30퍼센트를 줬는데, 지금은 재정보전금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제가 비율은 잘 모르겠는데, 3퍼센트인가는 법적으로 주고 27퍼센트는 도 재량에 따라서 주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수치는 제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도의 재량으로 준다? ○

예,

그러면 재정보전금을 도에다 우리가 요청을 했을때 도에서 10억원을 줄때에 "임실군에 이런이런 사업비로 주세요."라고 요청을 합니까, 않합니까? ○

요청을 대부분 다 하지요.

해야 마땅하지요. 임실군의 지역실정과 지역주민의 욕구사항이 무엇인가를 제일로 잘 아시는 분이 임실군수입니다. 임실군수가 요청하지 않은 돈을 도지사가 주었다면 도지사는 직무박탈죄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지금 재정보전금으로 도에서 교부해준 돈이 이게 솔직한 말씀으로 누가 준 돈입니까, 도지사가 준 돈입니까, 우리 군수님이 요청을 한것입니까? 요청한 공문서 전부다 가져와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세요.

제가 그말씀을 드린것이예요. 요청한 공문서하고 도에서 내려온 임실군에 접수된 공문서 하고, 예를 들어서 임실읍에 한 1키로 포장요청을 했다 그말입니다. 1억원을 요청한 공문서하고, 위에서 내려온 내려온 공문 이 두가지를 각실과원소에서 가져온 금액 이상입니다.

요청한 시기가 있어야 할 것이고, 도에서 재정보전금으로 내시된 시기가 있을 것이고, 이것이 시차가 딱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이러한 사업에 재정보전금을 교부를 해달라는 실과원소장의 요청도 있어야 할 것이고, 실과원소장은 예산편성의 기능은 정치적인 기능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죠, 정치적인 기능도 있어야 되고, 사회적인 여론의 기능도 있고 그런데, 정치적인 기능으로 과연 이것이 합당한 재정보전금으로 내려 왔느냐 아니면 어느 개인이 이거 써요, 이거 써요 가서 이것이 제정보전금이 확정되기 전에 이미 수혜자들은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을 실과장님들은 묵과해서 안됩니다. 임실군 행정이 누구 행정입니까, 김진억 군수 중심으로 가는 행정 아닙니까, 그런데 김군수도 모르는 사이에 일반인들이 벌써 알고 “우리는 이번 축제에 3천만원 오기로 했어”라고 한다면 임실군 예산편성 실과담당자는 무엇을 할 것이고, 임실군수는 무엇을 하라는 군수입니까, 요청한 문서, 저 밑에서부터 실과원소장에 요청한 공문서, 군수 싸인한 문서 싸인하게 된 배경과 이런것들이 전부다 합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재정보전금으로 온 금액은 추경전에라도 편성해서는 안됩니다. 저는 이런 주장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형만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에 헌신하시는 김상초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101페이지 세출부분부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일용인부 퇴직금 부족분 7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저희 사항별 설명서 보조자료 2페이지에 보면 당초에 1억원을 예산에 편성 했습니다만은 황영택외 9명에 대해서 지금 현재 7천5백만원 정도가 집행되어있는 상태고, 추가로 최만호 외 4명이 퇴직함으로서 9천2백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7천만원정도가 추가소요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자료 3페이지에 보면은 집행과 금후 지급해야 할 계획을 기록을 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일용근무자 국민연금 부담금 부족분 1천만원과, 고용보험료 부족분, 산재보험료 부담금 등은 일용인부에 대한 인건비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추가로 소요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장을 넘겨서 102쪽이 되겠습니다. 청사 일ㆍ숙직비, 숙직비는 하반기 본청에 4명에서 2명으로 감함으로서 추가로 예산이 확보 안되어도 가능하겠습니다. 1천만원 확보가 됐습니다만은 일직은 토요일 일직이 늘어나므로 인해서 3백1십5만원이 더 추가로 소요되고, 직장협의회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지원은 2백만원입니다만은 목변경을 한것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일반운영비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연금 부담금은 지금 2억5천만원을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103쪽이 되겠습니다. 읍ㆍ면 향방 작전용 목진지 구축을 5백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것은 보조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사업으로 해서 군간 시책사업으로 소요되는 예산이어서 운암면 화장실 신축사업비를 의회와 협의해서 우선 조치해주고 추가로 금번에 계상을 해서 확보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직장 홈페이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목변경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부속실 인부임 부족분을 4백9십8만원을 계상했고요. 104쪽 국외여비는 1천만원은 황해남도 농업기술 협력사업 추진에 따른 국외여비로서 각 시군마다 군수님과 의장님 해서 5명이 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보조자료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로서 사랑의 집 고쳐주기가 4천3백4십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사업계획으로서는 6십7가구에 재료비를 준것으로서 도비와 군비가 반절씩 이렇게 부담이 됩니다. 저희들 보조자료 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ㆍ군지원액과 시군에서 부담해야 할 관련 서류를 참고를 했습니다. 다음에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서 여성공무원 출산휴가 대체 인력이 인부임은 여유가 있어서 1천5백만원은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10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지역제한 특임을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7백9십만원을 확보를 해야할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장학금과 학자금은 집행을 해본결과 8백만원은 삭감을 해도 무난할 것 같아서 삭감을 했습니다. 기타 부담금으로 해서 10월에 도에서 주관하는 공채에 부담금 부족분 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106쪽이 되겠습니다. 소충사선문화제 행사비 부족분을 9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그것은 보조자료 16쪽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7페이지를 보면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에서 지원한 2억7천만원과 도비보조, 자체수입금으로 해서 전체적으로는 3억5천9백7십2만원정도를 가지고 행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예산확보와 2억원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도비가 1천만원정도가 확보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금번 추경에 9천만원을 요구 했습니다만은 9천만원을 확보해 주신다 하더라도 제전위원회에서 광고라든가, 협찬 이런것들을 7천2백만원정도를 부담을 해야하는 그런 입장인데 아시다시피 사회적인 전반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협찬이나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실은 수정예산에라도 더 확보를 해주셔야 할 그런 입장임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에 장을 넘겨서 107쪽이 되겠습니다. 동계체전 홍보비로 5백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비로 선전탑과 프래카드 등 동계올림픽 홍보비에 활용이 되겠으며, 동계올림픽 편람을 발간에 있어 우리 임실군편 홍보를 위해서 1백5십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체육행사 참가 보상금 부족분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보조자료 2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1천만원을 확보해서 각종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분들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 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에 집행이 8백1십만원으로서 1백9십만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앞으로도 추가 소요가 한 1천만원 정도가 소요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르신들의 게이트볼을 한다든지 이런데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예산확보에 협조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행사 위탁 보조금으로서 임실군 전국 하프마라톤대회 추경전 승인을 받아서 사용했던 것으로 3천5십만원을 추경에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연합 회장기 사격대회 5백만원은 대학연맹기 전국 대학생 사격대회 1천만원도 도비로 지원 받아서 사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08쪽 민간경상 보조금은 국도비 확보분에 대한 군비 확보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0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임실 전천후 게이트볼장 6천만원인데, 도비가 5천만원이고 그에 따른 군비가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웅 전천후 게이트볼장 창호공사에 필요한 도비 2천5백만원이 계상 했고요. 그다음에 동계올림픽 출연금으로서 2014년 동계올림픽 출연금을 3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보조자료 31쪽이 되겠습니다. 동계올림픽 지원에 전라북도 각 시ㆍ군이 지원해 주도록 계획이 되어 있어 저희 군부는 3천만원을 지원해 주도록 이렇게 계획되어 있는 상황인데,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각 시ㆍ군이 참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적보조로서 청웅 경로당 체육의료시설 설치사업에 7백만원 도비가 확보 되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을 넘겨서 110페이지, 일반운영비로서 민방위시범마을 훈련경비를 5백만원으로 도비가 2백2십4만원과 군비가 2백7십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을 넘겨서 111페이지입니다.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설치에 도비 2천3백3십만원과 군비 4천1백7십만원 부담금을 계상해서 전체적으로는 6천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민방위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민방위시범마을 장비구입에 도비 1천8백6십만원, 군비 1천1백4십만원 군비 부담금을 확보를 한것이고요. 민방위 시설장비 구입도 도비에 대한 군비 확보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6쪽을 보시면 소충사선문화제 행사비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기정 2억원이 되어 있는데 추경에 9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내용에 대해서는 체육대회 행사비로 활용을 하는지, 아니면 문화제 행사로 활용하려고 하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9천만원은 소충사선문화제 전체적으로 그렇게 확보된 예산이고 지금 2억원이 예산에 확보 되었고, 지금 9천만원이 확보 된다고 하면 금년도에 2억9천만원이 되겠는데, 그래서 9천만원이 꼭 어느 예산이라고 얘기 하기는 어려운데 작년도 수준에서 체육과 문화행사가 아마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별하게 예산에 대해서 어느 예산이라고 할 수 없고 보조자료 17페이지에 보면은 가예산이, 예산이 전체적으로 확정되어 봐야 알겠지만은 그러한 정도의 예산으로 활용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충사선문화 시상 할때 명의를 군수명의로 나갑니까, 위원장 명의로 시상을 합니까? ○

소충사선문화제는 공동명의로 군수님과 사선제전위원장,

같이 한 장에다 공동명의로 나가요. ○

지금까지 그렇게,

그렇게 해왔어요. ○

예, 같이 나가는 것으로,

같이 나가요. 내가 알기로는 사선대 갔을 때는 위원장 명의로 나가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

작년에도 같이 나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나가요. 내가 알기로는 위원장 명의로 나가던데, ○

초청장도 예를 들자면 군수하고 같이,

초청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상 할때 누구 명의로 하냐 이말이요. 만약에 위원장 명의로 한다면 우리가 보조금을 줄 필요가 없죠. ○

소충사선문화상은 아마 제전위원장 명의로 나가고, 다른 것은 ○

일반적인 상은 같이 공동명의로,

우리가 행사를 하는데 시상식 명의는, 나는 뭣을 이의를 제기 하냐면 우리가 2억원이고 또 9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런 돈을 우리 군비에서 주면서 군수 명의로 시상식 명의를 해줘야 원칙이지, 어째서 우리 기금을 자금으로 주면서 군수 명의로 않주고, 위원장 명의로 하느냐 그걸 묻는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이걸 좀 그쪽에다가 얘기해서라도 해야지, 우리가 보조금을 줄 필요가 없지, 군수 명의로 안나가면은,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개선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잔소리가 좀 심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공무원 일용직 인부임 퇴직금을 추가경정 예산안에 7천만원 요구하셨는데, 작년에 본예산을 편성을 할때에 왜 이렇게 빼 먹었어요. 2003년도말에 전부다 퇴직할 사람들인데 2003년도 안에 전부다 미리 본인들한테 “귀하께서는 일용직 인부임으로 쓸수가 없으니까 퇴직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공문까지 다 보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왜 금년도 예산에 편성을 못했냐 이거예요. 의회에서 삭감했습니까? ○

삭감한 것은 아니고요. 280일에서 300일 짜리로 가더라도 퇴직금을 탈 수 있기 때문에 전제적으로는 또 나중에 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측을 조금 부족하게 한 것 같습니다.

예산을 요청하거나 편성할때는 계획된 예산을 편성을 해야 합니다. 계획예산을 편성하라고 하는 예산 편성지침이 있어요. 이러한 퇴직금을 예상을 못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예산편성을 요청하신 우리 자치행정과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계획예산 편성을 해야지 계획되지 않은 예산을 대충 편성해 놓고 모자라니까 추경에 요청하고 하는 것은 예선편성 기법상 맞지 않다. 다음에는 계획된 요청을 하셔야 되고 편성을 해야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전라북도 동계올림픽 추진위원회에 임실군수나 임실군의회 의장이 들어가 있습니까? ○

지금 도에도 구성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것은 도에도 조례를 만들고 저희들도 이번에 조례를 올렸습니다만은

군 부담액이, ○

군수님 하고 의장님은,

들어가 있어요. 군부담액이 지방자치단체별로 틀립니까? 동일 합니까? ○

거기에 보면 동계올림픽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시ㆍ군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군부는 적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전주시 같은 데는 3억원을 부담을 하고, 무주 같은데는 개최지이기 때문에 2억원을 부담을 하고 익산 같은데는 1억원, 그다음에 군부가 제일 적은 금액이 3천만원씩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타 시ㆍ군에서도 전부다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

다른 시ㆍ군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보되지 않은 시ㆍ군은 없습니까? ○

아직 추경이 다 끝나지 않아서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소충사선문화제전 금년도 계획을 보니까 답습형의 예산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겠습니다. 과거에 똑같은 예산을 편성을 할려고 하는 그런 사선문화제전위원회도 문제가 있고, 우리 행정에서도 소충사선문화제를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할것이라고 하는 용역을 해가지고 책자까지도 발부가 되었습니다. 그 책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 용역 결과에 대한 소충사선문화제전위의 행사는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책을 가끔 보고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기억을 다 못하는데, 용역을 뭐할려고 돈 1천만원씩 주고 했습니까, 용역한 결과가 있다면 그중에서는 좋은 것은 받아들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받아들여야겠다는 개념 때문에 용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답습하는 형식의 소충사선문화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요.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로페이스에서 영기준, 제로의 상태에서 편성을 해야 합니다. 작년에 3억7천만원 썼으니까 금년에도 3억7천만원 써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3억7천만원 썼다고 하더라도 금년에 1억원 가지고도 알찬 행사를 해봐야 되겠다. 그것이 사선문화제전위원회의 용역 결과입니다. 그 용역 결과서를 보시고 저희들이 계수조정을 할 때에나, 삭감조서를 만들 때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용역 결과 보고서를 충분히 검토하고 검증을 하시고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과거에 했었던 것도 제로 페이스에서 예산을 다시한번 편성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용역결과에 의한 행사를 다소라도 삽입하려고 사선제전 위원과도 협의도 같고 그랬는데 사실은 크게 반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 저희들도 예산이 얼마든간에 본예산에 확보가 되어서 행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추경에 늦게 하다 보니까 행사 추진이나 이런 면에도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개선을 해서 행사가 당초예산에 충분한 행사비가 확보가 되고 충분한 계획과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까지도 포함을 해서 검토가 돼서 더욱 발전해야 될것으로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일수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양여금 다섯 번째 항목 마을하수도사업으로 5천1백만원이 추가 내시되었는데, 마을하수도사업 양여금이 5천1백만원을 포함해서 7억9천7백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다음에는 68쪽 시ㆍ도보조금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항목 민원봉사과 소관 마을기반정비사업으로 8천4백만원이 줄어들어서 당초 예산이 9억4백만원에서 4억2천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농어촌 빈집정비는 1천6백만원이 늘어나서 1천8십만원에서 2천6백8십만으로 늘어났습니다. 지적공부 정리자료 전산화 사업비는 1백8십6만7천원이 새로 내시 되었습니다. 세입총괄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사항들 설명서에 의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다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방양여금이 5천1백만원이 늘어났고, 시ㆍ도보조금이 6천6백1십3만3천원이 감액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1천5백1십3만3천원이 감액이 되어서 당초예산 12억6천8십만원에서 12억4천5백6십6만7천원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 예산이 민원봉사과 총괄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2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주민등록원장 전산자료 대사 및 제적부 전산화 사업은 2천3백9십3만4천원을 삭감을 했는데, 삭감이유는 주민등록원장과 전산자료와 대사작업을 실시해서 완료를 했습니다만은 제적부 전산화 사업은 대법원에서 사업이 연기되어서 불용으로 남아 가지고 이번에 제적부 전산화 2천3백9십3만4천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원업무 보조 인부임입니다. 민원봉사과에 경노무원이 있었는데 연초에 퇴직을 했습니다. 경노무원을 채용하지 않고 그 자리를 일용직으로 고용을 해서 일용인부임 8백3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124쪽입니다. 민원인용 휴대폰 충전기 구입입니다. 민원인들로부터 민원대기실 휴대폰 충전기 비치요구가 있고 일부 시군에서도 민원실에 비치하여 민원인들에 편익을 도모코자 5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는 별도로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과 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24쪽 시설비에 대한 주요사업 조서입니다. 사업명은 마을하수처리시설사업입니다. 이것은 전액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고 사업량은 신덕 조월, 신평 상천, 신평 상하마을 등 3개 지구입니다. 거기에 마을하수 처리장을 마을마다 1개씩 3개 설치하고 관로를 매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수질오염을 초기단계에서 예방하여 쾌적한 농촌주거환경을 조성할 목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력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조월지구 당초에 2억1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세입예산 양여금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9백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2억1천9백만원으로 증액이 되었고, 상천지구도 당초예산보다 8백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2억2천8백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신평 상하지구는 당초예산보다 3천4백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3억5천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5천1백만원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본예산에 계상할 때 조월지구와 월성지구 잘못 기재되어 이번에 지구명을 수정을 했고, 신평 창인지구는 문화마을 조성사업이 준공이 되어서 상천마을로 사업명이 변경이 된것입니다. 하단에 보시면은 지방양여금제도 폐지와 관련해서 국가 세입 결손으로 지방양여금 사업 축소가 예상된다는 통보가 지금 예산부서에 접수된바 있습니다. 사업별 감액결정 통지는 지금은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앞으로 사업 진행도중에 지방양여금 감액통지가 될 경우에 기반 정비사업을 축소하고 사업비를 대처하거나 채무부담 사업 등으로 사업을 완료할까 합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예산안 125쪽의 주요사업 조서입니다. 마을기반정비사업인데, 도비가 70퍼센트, 군비 30퍼센트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도 금년 1월에서 12월까지입니다. 사업지구는 마을하수도시설사업하고 지구가 똑같습니다. 똑같은 이유는 하수도정비사업을 하면서 마을안길 등 부착과 부토를 하는데, 그게 같이 시설이 복구를 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마을정비사업을 사업지구가 하수도사업지구하고 같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은 조월지구는 당초예산보다 4천만원이 감액이 되어서 2억원, 상천지구도 4천만원을 감액이 되어서 2억원, 상하지구도 4천만원이 감액이 되어서 2억원으로 사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은 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26쪽 민간자본적보조의 주요사업 조서입니다. 사업명은 빈집정비사업인데, 도비 51퍼센트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사업기간도 금년 1월에서 12월까지입니다. 사업량은 130동입니다. 사업목적은 노후되어 방치된 흉가를 정비하여 쾌적한 마을조성에 있습니다.

빈집정비사업은 당초보다 도비보조가 1천6백만원이 증액되어 5천2백만원으로 130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70동 정도 정비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강진 옥전지구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본 사업은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한 사업인데, 민원봉사과 예산과목에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도에서 금년 9월 25일까지입니다. 사업량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2년도에 양여금사업으로 2003년도로 명시이월 했다가, 2003년도에 지역여건상 사업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1억6백만원을 금년도로 사고이월하여 추진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금번 추경에서 3천만원을 요구한 사업은 하수도사업 관로를 매설하기 위해서 포장된 마을 안길을 절단 굴착하는 과정에서 포장이 노후되어 전부 파손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포장과 석축을 보완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을 한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2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위에 있는 시설부대비는 생략을 하고요. 밑에서 두 번째 항목 시설비입니다. 성수 두치지구 하수처리장 전기시설입니다. 2002년도에 시설을 할때 전기공사를 산상으로 계상을 해야 되는데, 시설비가 부족해가지고 단상으로 계상을 해서 월 30십만원정도 전기요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산상으로 계상을 하게 되면은 월 7만원정도 전기요금이 나오는데, 그래서 전기요금을 적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단상을 산상을 실시할려고 7백만원 이번 계상한 것입니다. 운암염재외 2개소 마을하수도 시설부지 매입인데, 그때 당시에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전라북도소유 땅에다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매입하려고 6백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밑에 강진지구는 아까 사항별 설명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장을 넘겨서 127쪽입니다. 127쪽은 사항별 설명서 제2쪽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은 지적공부 정리자료 전산화 사업인데 이것도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말까지 인데, 사업량은 지적공부 정리 자료 310권 장수로 하면 8만4천장정도 됩니다. 근데 금년도 사업량은 3만1천장정도를 할려고 하는데 310권을 전산화 하기 위해서 3천1백만원 정도 소요 됩니다. 도비보조가 30퍼센트, 군비가 70퍼센트로 해야 할 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민원인이 토지이동 신청한 자료 즉 분할 신청이나 합병, 지목변경 등을 신청한 것을 영구보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공부 정리자료의 훼손과 멸실을 예방하기 위해서 토지이동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 활용함으로써 군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산화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도비로 30퍼센트인 1백8십6만7천원, 군비 4백3십5만6천원을 합쳐서 이번에 3만1천장을 지적공부 된 것을 전산화 하고자 합니다. 본예산에 계상을 못한 것은 늦게 내시가 되어 가지고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한것입니다. 다음은 12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용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지가조사 전산요원 인부임 부족분을 6백9십7만2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지가조사 전산요원 인부임을 당초 본예산에 계상을 할때 50퍼센트를 국고에서 전도자금으로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늦게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불가피 군비로 6백9십7만2천원을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일반회계를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93쪽입니다. 세입에 순세계잉여금인데, 2003년도에 집행잔액 2천2백9만3천원을 금년도 세입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것은 융자금 회수 계획보다 이만큼 더 회수가 되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에는 294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을 예비비에다가 전액 계상을 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필수경비만을 요구를 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계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하수도 사업을 할때 말입니다. 사업처마다 이렇게 설계를 따로따로 합니까, 아니면 표준 설계도가 나와 있습니까? ○

마을 여건이 전부 틀리기 때문에 전부 따로따로 설계를 합니다.

용역해서 해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설계를 합니까? ○

용역해서 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대부분 공사를 볼 때 차집관로 먼저 해놓고 가정관로를 해야 될텐데 그래야 집에서 나온 하수나 오수들이 처리장으로 가는데, 가정관로 먼저 해놓고 차집관로를 한단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 집에서 나오는 관로먼저 매설해 놓고 동네를 하다 보니까, 집집에서 나온 물이 중간에 맨홀에 싸인다 그말이지요. 마을하수도 사업을 하는 취지가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탱크에서도 쉽게 말해서 봉합이 않되요. 탱크에서 한방울도 안지나가야 하는데, 물이 막 질질나오잖아요. 그놈 퍼내면서 일을 하다보니까 콘크리트도 제대로 양성도 않되고, 이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 요율 계산할 때 말입니다. 제가 요율 계산을 해봤는데, 125쪽 이거든요. 마을하수처리시설 부대비 해가지고 3십만원을 기정에 5백만원, 경정에 5백3십만원을 계산해서 올라왔어요. 그 밑에는 마을기반시설 부대비로 해가지고 4백9십만원인데 9십만원 깍고, 그런데 마을기반시설이나 마을하수도처리 시설부대비 요율을 보니까 말하자면 10억원까지면 0.63퍼센트를 가지고 적용했으면 5백2만1천원이 나오거든요. 쉽게 말해서 2만1천원만 증액되어야 하는데 3십만원을 계상을 한것이고, 밑에는 또 9십만원 삭감한 이유를 모르겠네요. 왜 같은 요율인데 두가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이것은 요율을 맞추어서 지금 계상을 한것이고요. 아까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첨 요율을 맞추어서 지금 계상을 했기 때문에 3십만원이 불어 났고요.

근데 제가 계산해보니까 5억원부터 10억원까지 똑같은 요율이 적용이 되거든요. 0.63퍼센트거든요. 계산을 해보니까 5백2만1천원이 나오는데 3십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밑에는 5백2만1천원이어야 되니까 기정에 4백9십만원이 세워져 있으니까 거기다가 3십만원 추가 계상 해야 되는데, 9십만원을 깍았단 말이에요. ○

지금 시설부대비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에 하다 보니까 하수처리시설 부대비 소요가 많이 되고 기반정비사업은 일이 단순하기 때문에 부대비가 많이 소요 않되고 그래서 단순하게 시설부대비가 적게 드는 것은 삭감을 하고 많이 들어가는 사업에는 증액을 하고 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6십만원이 예산이 절감이 된것입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마을기반시설 할때 말이예요. 저희동네 일이라 죄송합니다만은 내량하고, 외량 동네가 성격상 바로 옆동네인데, 내량은 아스콘으로 깨끗하게 포장이 되니까 진짜 사업한 것 같고, 외량은 콘크리트 포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물론 안길 같은데는 포장을 했습니다만 사람들이 봤을 때는 사업비는 똑 같은데 왜 저동네는 아스콘 포장하고, 이동네는 콘크리트 포장을 했냐 그 말이예요. 물론 예산이 동네가 커서 그랬는지 몰라도 조금 참고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똑같이 콘크리트 포장을 해버렸으면 문제가 없는데, 한동네는 아스콘포장으로 깨끗이 해주고 한동네는 콘크리트 포장을 하니까 아무래도 민원이 있더라고요. 이건 앞으로 참고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반정비사업도 행정에서 마음대로 결정해서 절대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기반정비사업이 2억원인데, 2억원을 어떤어떤 사업을 할거냐고 부락민들이 정해준 사업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걸 잘 모르는 일반인들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은 마을에서 정해준 사업을 행정에서,

마을 의견을 듣고 결정하셨다 그말씀이죠. ○

예, 그렇게 했죠.

재무과장 최양길입니다. 37페이지 지방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세가 2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소득할 주민세가 되겠습니다. 재산세가 3천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징수결정이 3천만원이 더 되어가지고 추가로 징수결정한 것입니다. 주행세는 유류가 인상으로 인해서 4억원정도 더 확보가 되지 않냐 해서 4억원 주행세를 올렸습니다. 8월말 현재까지 5억7천만원 주행세가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세입수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순환 수렵장 사용료 해가지고 2억4천5백만원이 이번에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겠습니다. 다음에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8월말 현재 17억원이 예금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3억원이 더 확보 되지 않냐 해서 3억원을 더 추가로 올렸습니다. 세입세출현금관리 이자는 목변경한 것입니다. 43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이 76억2천6백6십8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사용 잔액 1억3천1백만원, 도비보조 집행잔액 4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방수리 상수원 피해지역 지원사업은 목변경이 되겠습니다. 불용품 매각수입이 1천1백2십6만5천원, 공사지연 지체보상금이 1천3백6십8만2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섬진다목댐 지원사업이 2천2백6십7만9천원이 더 확보가 되어 가지고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말씀을 드리고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해가지고 복식부기팀이 9월중에 신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백7십만원 복식부기팀 신설 국내여비가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셔서 성실 납세자에 대한 기타보상금이 2백8만원입니다. 도비가 1백4만원, 군비가 1백4만원이 되겠습니다. 116페이지 기본급 일부 삭감입니다. 이것은 결원이 지금현재 30명이 있어가지고 봉급을 않준 금액에 대해서 2억4천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수당은 부기변경을 해가지고 9백3십3만원을 부기 변경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 1백2십만원에 대해서 추가로 더 세웠습니다. 118페이지 이 사항은 국ㆍ공유재산관리를 위해서 도비보조금 1천3백5십6만원이 송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전 예산편성해서 일시사역 인부임이 5백6십4만4천원, 일반운영비 3백1십1만2천원, 국내여비 4백3십만원을 추경전으로 확보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시설비 별관 2동 화장실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보수공사와 군수관사 지붕 및 화장실 보수공사 1천5백만원 별관2동 화장실 보수공사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참고자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별관 2동 화장실을 보면은 4.2평입니다. 그래서 대변기가 4조, 남자 화장실 2명, 여자 화장실 2명, 소변기가 3조, 세면도구가 있는데, 이용 실과 인원은 3개과 문화관광과, 산업경제과, 환경보호과 한 100명이상이 사용을 합니다. 민원인 숫자는 빠진 상태고, 우리 공무원들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현 실태로서는 화장실이 4.2평이 되어 가지고 협소하고 노후가 되어 가지고 직원들 및 민원인들이 이용하는 불편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별관 2동 화장실을 전면 보수를 하고 지금 중대본부가 이사를 갔습니다. 중대본부를 헐고 거기다 확장을 해가지고 별관 2동 화장실을 개축을 하는걸로 방안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남자 화장실은 4.8평으로 이렇게 하고, 별관에는 직원휴게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휴게실을 6.1평으로 하고 여자 화장실은 현재 화장실을 보수를 해서 여자 화장실로만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오수정화시설이 불비해 가지고 2층에는 비오고 흐린날 같은날은 냄새가 너무나 나가지고 근무여건이 너무나 않좋습니다. 그래서 정화조까지 보수하는데 7천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위원님들께서 이사항은 우리 직원들, 민원인들이 절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필히 예산에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군수 관사 보수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군수 관사가 너무나 오래 사용치를 않고 있다 보니까 화장실의 타일이 다 떠가지고 새로 타일을 보수를 해야 할 형편이고, 또한 도색을 좀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창고가 하나 있는데, 스래트가 깨지고 구멍이 나서 비가올 때는 물이 스며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천5백만원정도 위원님들께서 할애를 해주시면 보수를 해가지고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자산 및 물품추득비 업무용 컴퓨터 구입이 혁신분권이 3명, 복식부기 3명, 신규 직원이 이번에 추가로 2명이 확보가 되면은 컴퓨터가 26대가 이것도 더 해야 되는데,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26대 해가지고 4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용 프린터기 구입도 7대 해가지고 5백6십만원, 혁신분권, 복식부기 책상구입, 의자구입 해가지고 2백1십만원과 9십만원 이렇게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저희들이 필요해서 하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지금 수정예산안으로 저희들이 1건 더 올린 것이 무엇이냐면, 청사 주차장이 너무나 협소해 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직원들도 불편을 너무나 느낍니다. 저희 회의실 뒤편에 담장이 있습니다. 담장을 철거를 하고 도로변에서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 회의실에서 회의실 안쪽으로 해가지고 은행나무가 있습니다만 철거를 않하고 주차를 하고, 옆에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정수한씨 땅이 약 40평 있습니다. 이번에 토지 매입하고 2천6백5십정도만 들이면은 차를 30～40대이상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수정안으로 올렸습니다. 저희들 직원 복지향상이나 주민들 주차하는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 세우는데 도와 주시면은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에는 없는데요. 재무과장이기 때문에 묻고자 합니다. 골프장 부지를 매매를 했었는데, 예상 세수로 14억원을 잡았을 때 우리가 과대 예상 편성 우려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금년초에 현지확인을 갔을 때 그정도는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당시 재무과장이 설명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는 그 50퍼센트인 7억원에 팔아서 7억원의 세수 결합이 발생해 이에 대한 여론이 상당히 많습니다. 14억원을 받을 수 있다고 예산편성 해놓고 왜 7억원에 팔았냐, 여기에 대한 재산을 관리하는 재무과장으로서 견해가 있으면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들은 재산 총괄부서로서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골프장 토지를 행정재산을 매각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매각하고 공고도 하고 그랬습니다. 주무부서에 물어 보시면 정확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가고 안계십니까? 알았습니다. 전 뒤에 계신줄 알고 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들어보려고 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