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종원 의원 5분자유발언
성준
서성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0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조금전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어제 김종원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을 하겠다는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종원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김종원의원)
11시10분
종원
김종원의원
김종원의원입니다. 평소 북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국책사업인 금정산 고속철 사갱공사 계획에 따른 행정집행의 의식변화를 촉구하고 금정산 고속철 사갱공사 토사반출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매우 안타깝게도 지금 화명동 주민은 고속철 사갱공사 문제로 인해 관계기관과 주민이 엄청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경부고속철도 금정산 터널공사의 토사를 방출하기 위한 공사용 터널인 사갱공사계획을 하면서 금정구쪽이 아닌 금정산 서문 부근에서 화명동 산성로를 따라 금곡로로 연결되는 기존안을 수정하여 산성로에서 화명정수장까지 200여m의 우회도로를 개설해 롯데마트쪽 금곡로로 운행되는 대체안을 북구청에 제출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본인은 의원이기 이전에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폭염보다 더욱 뜨거운 분노를 느끼게 했습니다. 기존의 통행로 안을 보면 금정산 서문 인근 1,488m의 사갱에서 나오는 암반과 토사 70만㎥를 덤프트럭에 실어 너비 4 내지 6m의 좁은 산성로를 따라 화신중학교와 대천리중학교 등 4개 학교와 아파트 밀집지역의 상가 주거지역을 지나 북구 보건소에서 금곡로를 이용하여 양산 사토장으로 간다는 복안이었는데 이는 애초부터 교통체증과 환경오염 등 화명2동 주민의 생명과 생활권을 무시한 탁상행정에 의한 계획이었음이 밝혀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정안 역시 산성로를 12m의 도로로 확장하겠다는 계획으로 자연 훼손문제에 관해서는 대책이 수립되지 않아 여전히 해결방안이 없으며 부산시민의 식수인 화명정수장으로 연결도로를 만들어 공사를 하겠다는 계획 역시 정수장 오염에 따른 시민의 수돗물 불신을 더욱 가중시켜 부산시민의 강력한 저항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부산시가 실시설계계획중인 산성터널 지하도로 구간을 임시 지하도로로 만들어 공사차량 도로로 활용하겠다는 계획 역시 혈세의 이중낭비와 주민의 이중고통 요구로 합리적 방안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는 단지 시설공단의 자의적인 발상에 부산시가 협조한 것에 불과합니다. 아울러 우회도로 인근의 아파트 밀집지역의 공사용 덤프차량 질주는 소음, 분진, 진동으로 인한 극심한 생활불편에 따라 생활권이 파괴되어 재산적 가치가 하락될 뿐아니라 인근의 도로는 급경사 도로로 공사용 덤프차량의 질주에 우리 아이들과 주민들은 생명에 위협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공사차량이 화명동 신시가지 중심부를 관통해야 하기 때문에 평상시의 교통체증이 더욱 가속화되어 교통지옥으로 변할 것이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울산-부산 공사구간인 금정산 터널공사 구간의 사갱계획은 9년 전인 ’95년도의 계획으로 지금 화명 금곡은 14만에 가까운 주민이 생활하고 있는데 공사기간 약 5년동안 매일 500대 이상의 덤프트럭이 토사반출을 위해 화명 금곡으로 질주하면 상상을 초월한 주민피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화명 금곡으로 토사반출을 강행하겠다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발상에 말문이 막힐 뿐입니다. 본 의원이 실시계획 제반서류 일체와 추진사항을 파악한 결과 집행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 북구청은 자치행정에 역행하는 관료주의적 발상으로 지금까지 밀실행정을 펴고 있었습니다. 그 실례로 문서번호 도계91000-20024와 문서번호 시계58412-21378에 의하면 국책사업의 업무절차상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에 앞서 부산시가 북구청에 고속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협의요청과 의견조회시 우리 구의 의견으로 본 의원이 앞서 제기한 문제점을 집행부에서 사전에 파악하여 화명동 지점에 계획된 사갱이 불가함을 적극적으로 검토 부산시에 의견회신을 하였더라면 화명동 사갱이 취소되어 지금 우리 구가 사갱문제로 인한 행정의 불신과 갈등은 겪지 않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북구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북구청의 행정집행상태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권한과 중요사안을 심의 결정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집행부는 주민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할 공사를 검토함에 있어 초기단계부터 의견수렴의 절차로 의회에 보고조차 않고 감추다가 올해 5월 25일 실시변경 승인 결정 후에야 의회에 보고한 것은 위험수위를 넘어선 의회 경시주의적 처사로 우리 북구의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사무에 대한 조사권을 발동하는 것도 검토하는 등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금정산 고속철 사갱공사 토사반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화명동 산18번지 일원의 약 10만 3,000평 규모의 수목원 조성계획을 확대하여 15만평 규모의 수목원을 조성한다면 사갱이나 본선에서 나오는 잔토의 대부분을 소화할 수 있고 화명동의 사갱이 1,488m인데 반해 사직동 사갱은 900m로 본선 구간의 작업이 빨라질 것이므로 그만큼 화명동 본선구간의 사토량은 줄어들 뿐만아니라 작업공정의 마지막 부분의 사토는 화명동 산10번지 일원의 사갱공사장 입구에 잔토를 임시보관하여 사직동 본선이 화명동 본선과 관통시 임시 보관된 사토를 사직동 사갱으로 운반한다면 산성로를 따라 금곡로에는 덤프차량이 없는 거리가 될 수 있으며 정말 살 맛나는 북구가 될 것입니다. 수목원 확대조성에 따른 사토처리 방안은 예산절감, 민원해소, 다목적 공원조성 등 긍정적 측면이 많은 바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구의 역할을 찾아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준
서성준의장
김종원의원 수고했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11시19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 회기를 지방자치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9월 4일부터 9월 13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0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120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순서에 따라 김종원의원, 안상천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종원의원, 안상천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북구청장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장활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장활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서성준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출된 유인물을 통해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방침은 기 추진중인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부족사업비와 중기재정계획사업 및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신규 투자사업비 반영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변경내시된 국·시비 보조사업비와 그에 따른 구비부담분을 조정 반영하고 기 편성된 사업 중에서 중단, 취소, 절감된 사업비를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세입추이에 따른 올해 목표액 증액분을 반영했으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추가 또는 변경내시된 국·시비 보조금의 반영과 재원조정교부금 추가내시액 및 특별교부세 사업비를 반영했습니다. 세출예산은 변경내시된 국·시비보조사업와 그에 따른 추가 구비 부담분을 우선적으로 충당했으며 특별교부세 사업 및 중기재정계획 우선순위에 의한 신규 투자사업비를 반영했으면 인건비성 경비 및 각종 부담금 등 법적 의무적경비의 증감분을 계상했으며 경상사업비는 최소한으로 억제 편성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 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1,132억 6,300만원 보다 7.9% 늘어난 1,222억 900만원으로 89억 4,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051억 3,100만원 보다 8.6% 늘어난 1,141억 6,400만원으로 90억 3,3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1억 3,200만원보다 1.1%가 줄어든 80억 4,500만원으로 8,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개요에 대한 설명입니다. 세입부분은 지방세중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 대한 세수증대로 14억 6,000만원이 증가했으며 음식물쓰레기수집전표 판매와 정기예금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이 8억 4,600만원 증가했습니다. 덕천동 보도정비공사외 세 건에 대한 특별교부세 13억원을 교부받았으며 재원조정교부금 47억 9,500만원과 변경내시된 국·시비 보조금 24억 3,200만원이 추가 교부되어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서 문예회관 건립에 지방채 18억원을 발행하여 충당코자 하였으나 이번 추경에 이를 구비로 전액 대치하고자 지방채 18억 부분은 삭감 계상했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당초예산 편성 이후 신규채용 등으로 늘어난 인건비에 9,100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및 복리후생비 등 물건비에 2억 7,600만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등 일반보상금과 연금부담분 및 민간이전 등 이전경비에 23억 2,200만원, 특별교부세 화명2지구 제척지내 도로개설 등 중기재정계획에 따른 사업비와 주민숙원사업 등 자본지출부문에 67억 8,500만원을 계상했으며 예비비 및 기타 부문에서 4억 4,100만원을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일반회계 개요 중에 세입예산의 과목별 세부적인 내역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마찬가지로 앞에서 설명 드린 일반회계 개요 중 세출예산의 과목별 세부적인 내역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규모는 총 8,7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의료급여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증감이 없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중 구포역공영주차장 주차면수 감소 등으로 인해 주차요금 수입이 8,700만원 감소했으며 세출면에서는 인건비 100만원, 경상적경비 1,000만원, 시설비 등에 3,400만원을 편성했으며 이를 위해 예비비에서 1억 3,200만원을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주요투자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 투자사업비 중 일반회계는 총 93건에 68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시비 보조사업은 뇌병변복지관 안전휀스 설치 외 13건에 7억 7,700만원이 반영되었으며 자체사업은 총 79건, 60억 6,900만원으로 도로교통부문은 화명2지구 제척지내 도로개설 외 20건에 52억 200만원, 하천하수부문은 관내 소파수선공사외 1건에 1억 200만원, 문화체육부문은 구포근린공원 조성계획 수립용역비외 2건에 1억 8,700만원, 복지녹지부문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외 5건에 2억 2,300만원, 청사정비 및 장비구입 등 부문은 노트북 구입외 25건에 2억 7,000만원, 동소관부문으로 구포1동 동사옥상 벽면 물딩교체 및 타일보수 외 20건에 8,5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사업별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버스승객 대기시설 설치 및 보수외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본 의장이 제의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위원회의 운영기간은 추경예산안 심사 종료 시까지이며 특위 위원은 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의원님과 협의한 바와 같이 예결특위 위원으로 민갑식의원, 정현포의원, 박성복의원, 김종원의원, 안상천의원, 김두환의원, 윤홍주의원, 권오구의원, 구성회의원, 백종학의원, 이동발의원을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민갑식의원, 정현포의원, 박성복의원, 김종원의원, 안상천의원, 김두환의원, 윤홍주의원, 권오구의원, 구성회의원, 백종학의원, 이동발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의장 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결특위 활동기간인 9월 6일부터 9월 10일까지 5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다음주 월요일부터 심사할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제2차 본회의는 9월 13일 월요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