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건설과 소관 용현 갯골유수지(상부지역)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협의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종합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환경위생 분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4년 주요업무보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 내용으로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환경오염원 지도단속, 약수터 관리,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추진, 「음식 문화 개선운동」, 학익동「법조타운 먹거리촌」조성, 물텀벙이거리 및 2030거리 활성화,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지도ㆍ점검 강화, 집단급식소 지도ㆍ점검 강화, 부정ㆍ불량식품 유통관리, 취약지역 퇴ㆍ변태업소 감시활동 강화가 되겠습니다. 먼저 73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사항입니다. 환경개선비용

환경위생과장님, 보고하실 때 추진개요하고 그간 추진실적, 향후 추진계획만 하고 앞에 서론은 빼세요.

알겠습니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근거하여 시설물은 160㎡ 이상인 건물의 소유자와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한 경유사용 차량 소유자가 부과대상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금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7억6,900만원을 부과하여 20억2,500만원을 징수함으로써 73%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 상반기 체납 정리 실적은 자동차 압류 1만3,217건에 7억9,20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04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9월초에 부과하고 당해년도 미납부자에 대하여는 12월중에 압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 환경오염원 지도단속 강화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배출업소 368개소를 점검하여 17개소를 적발 조치했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산먼지 공사장에 대하여는 177개소를 점검하고 36개소를 적발하여 고발조치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오염도 검사에 있어서는 총 44건을 검사한 결과 5건이 허용 기준에 초과되어 개선명령 및 배출부과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오염사고 대비 상황실을 운영하여 취약지역 순찰 및 감시활동 23회, 민원처리 84건을 처리 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취약시기 공해배출업소 특별단속과 민관시민단체 합동 단속실시는 물론 취약지역, 부실업체 순찰 및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청소과의 폐기물 분야와 통합 점검을 실시해야 하나 조직이 이원화돼 있어 효율적 통합 점검에 애로가 있으므로 유관부서와 협의하여 개선추진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76페이지 약수터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정기 및 특별 수질검사를 문학약수터 외 7개소에 총 8회에 걸쳐 실시했으며 매월 수질검사 성적서 현장게시 및 인터넷 홍보는 물론 약수터 주변 일제 대청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문학약수터 외 7개소의 수질상태가 대부분 부적합하여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불필요한 약수터를 과감히 정비하고 거점 약수터를 개발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의 진단 분석과 이용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필요한 재원을 전액 시비로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추진입니다. 2004년 정밀검사 대상차량은 3만2,183대로 비사업용 승용차는 차령 7년 경과차량, 사업용은 2년, 비사업용 기타차량은 차령 5년 경과차량, 사업용은 3년이 경과된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미수검자에 대한 조치는 검사만료일 기준으로 30일 이내 지연은 과태료 2만원 부과되고 30일 초과 지연은 매2일에 1만원 추가되며 90일 경과시 고발조치하게 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검사안내장 및 독촉장 약 3만7천건을 발송해야 되며 9월말까지 부과대상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완료할 예정으로 주민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수검율 향상 제고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음식문화 개선운동」추진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외국인 이용이 편리한 음식점 10개소를 지정하고 2004년도 모범음식점 지정과 더불어 『남은 음식 싸주기 운동』을 전개했으며 친절 서비스 및 위생수준 우수업소를 발굴하여 지원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음식문화개선 관련 서한문 발송과 음식문화개선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고 친절서비스 우수종사자 발굴을 14명을 발굴해서 지원함으로써 음식문화개선운동에 행ㆍ재정 지원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 학익동 「법조타운 먹거리촌」조성입니다. 법원 및 검찰청의 학익동 이전으로 다양한 음식업소가 밀집되고 있음에 따라 지역을 상징할 수 있는 먹거리촌으로 육성하여 관광상품화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먹거리촌 조성을 위한 음식업주와의 간담회와 나이스미추, 지방일간지를 통한 홍보는 물론 먹거리촌 안내지주간판을 설치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먹거리촌 도로 아스콘 포장 및 특색가로등 설치와 당초 특수시책으로 추진 예정이었던 〈남구제일향토음식 경진대회〉를 사업의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법조타운 먹거리촌 음식문화축제〉로 변경 추진하고자 합니다. 84페이지 물텀벙이거리 및 2030거리 활성화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특색음식거리 소개를 위하여 인천맛기행 책자를 발간했으며 향후 구 홈페이지를 활용한 할인쿠폰 행사와 대 주민 홍보를 병행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경기불황, 물가 상승 및 상조회 결정 미비 등으로 인한 음식업소의 참여의지가 저조한 실정이나 다양한 홍보 방법을 통한 상권 활성화 및 업주 참여를 독려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지도ㆍ점검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식품제조가공업소 72개소중 50개소를 점검하여 3개소를 적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했습니다. 위생관리등급평가 대상 11개소를 평가하여 3개소를 일반 관리업소로 분리한 바 있습니다. 86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10월중에 식품제조가공업소 70개소중 자율 및 일반관리업소를 제외한 중점 관리업소 22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위반사항의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의거 행정처분과 고발을 병행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하여는 회수 및 유통ㆍ판매중지 조치코자 합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유통식품 안전성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제조 가공 품목은 다양화되고 있는 반면 식품위생법의 관련 규정이 일반적인 사항만을 규제하고 있어 전문성을 살린 세분화된 규정이 필요하므로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20조의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 기준 강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을 건의하고 위생관리등급제 실시를 위한 대상업소 전수조사 완료 후 시설개선자금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 집단급식소 지도ㆍ점검 강화입니다. 집단급식소 총 122개소 중 초ㆍ중ㆍ고 학교급식시설 44개소는 남부교육청 주관하에 실시하므로 점검대상에서 제외하고 75개소를 점검한 결과 7개 업소가 적발되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무료급식업소 12개소 및 문제업소 7개소 등을 위주로 수시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 시정토록 하고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위반사항의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의거 행정처분과 고발을 병행 조치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영양사를 두어야 하는 집단급식소에서 제외된 일반 기업 등의 위생관리상태가 대체로 불량한 실정인 바 식품위생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영양사를 두어야 하는 집단급식소에 일반 기업 등을 추가하도록 관계법 개정을 건의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 부정ㆍ불량식품 유통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유통식품 129건을 수거 검사했으나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명절 성수식품 특별단속 및 허위 과대광고 단속을 통하여 무신고 영업등 19개소를 고발 조치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유통식품 수거검사 및 명절 성수식품 특별단속을 통하여 관련법에 의거 행정처분과 고발을 병행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 취약지역 퇴ㆍ변태업소 감시활동 강화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인하대 등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및 동서우유 사거리 주변 취약지역 정화활동 실시결과 1,863개소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165개소를 적발함은 물론 허가 취소, 영업정지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더불어 민ㆍ관 유관기관 합동 단속도 26회 걸쳐 실시한 바 있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취약지역 및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 업소 등 정화활동과 지도단속의 투명성 제고 및 책임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93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사 1학교 늘푸른 환경교실 운영계획, 「오존 경보 SMS알림」 운영, 「남은 음식 싸가기 운동」 전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5페이지 1사 1학교 늘푸른 환경교실 운영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환경 전문가 초청 1사 1학교 환경교육, 기초 환경시설 3개소견학, 환경오염 측정 및 체험학습 실시,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체험할수 있는 기업체 탐방, 환경 교육교재 제작 등 11월 말까지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 『오존 경보 SMS알림』 운영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홈페이지 메뉴엘 개설 접수를 통하여 SMS알림 정보 희망자 접수 인원 377명에게 오존 경보 발령에 따라 SMS 알림을 2회에 걸쳐 제공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경보 희망자가 증대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남은 음식 싸가기 운동」전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식단제 등 다양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이 이뤄지고 있으나 우리나라 음식문화 특성과 이용자의 의식부재로 가시적인 감량 효과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에 따라 새로운 방식의 「남은 음식 싸가기 운동」을 전개하여 업소 및 시민들의 참여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개요로서 우선 관내 모범음식점 250개소를 대상으로 원하는 손님에게 포장용기를 판매하여 밀폐용기 반환시 판매금액을 전액 환불하고 미반납시 판매대금으로 용기를 추가 구입할 수 있도록 계획해서 식품진흥기금 1,46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그간 밀폐용 포장용기 3종 45개를 모범음식점 업소별로 배부하고 홍보 포스터도 업소별 1매씩 배포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사업효과 모니터링을 위해서 인천의제 21, 남구의제 21, 음식업중앙회인천남구지부가 참여하여 음식업소와 소비자 만족도 조사 및 개선 요구사항 등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본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식 위원님

최완식 위원입니다. 78페이지 자동차배출가스 단속하는 과정에서 마후라에 부직포를 씌우게 돼 있죠. 그게 법적으로 돼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부직포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가요? 과장님 모르시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원래 법적으로 배출가스 단속할 때는 뒷부분 마후라에 씌우고 하게 돼 있죠. 돼 있습니까? 그게 내가 알기로 법적으로 그렇게 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직포라 그래서 자루같은 것 씌워서 배출가스가 밖으로 연기가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 있잖아요. 내가 매스컴에도 본적 있는데 그걸 원칙적으로 씌우게 돼 있답니다. 그러면 매스컴에서 떠들 이유가 없죠. 그걸 한번 알아보세요. 그게 법적으로 돼 있는가 아닌가를 확실하게 짚어보시고 돼 있다면 자동차 정비공장, 카센터라든지 우리구에서도 단속하는 과정에 분명히 착용시키고 해야 된다. 왜? 배출가스 단속하면서 공기 오염을 오히려 더 가중시키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냥 보통 때는 배출가스가 안나와도 단속과정에는 엔진에 부화를 걸게 되니까 안나오는 차들도 엄청 많이 나와요. 오히려 더 조장시키는 거라고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머플러에 부직포를 씌우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것 확인해 보시고요.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고 최완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서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확실하다 하면 예산 세워서라도 빨리 구입하고 아니면 정비공장이나 카센터같은 데도 그런 것을 조치하도록 해야지 그래야 환경 공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또 80페이지 물텀벙이거리하고 2030거리 음식문화 활성화는 어떤 방법으로 하세요? 예산도 없는데 주민들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까? 우리관에서 유도시키는 겁니까?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인천맛기행 책자를 발간한 수준에 불과합니다. 2030거리하고 물텀벙이거리에 대해서는 물텀벙이거리는 지주간판도 설치해 놨습니다만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미흡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투입 못하고 책자 발간하는 데만 그쳤다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주민들한테 활성화 하라고 말로만 그치지 실질적으로 예산도 없는데 그것을 유도한다고 주민들이 그것을 하냐고. 그런 것은 예산이 없으면 어떤 홍보차원에서라도 관에서 해준다든가 어떤 근거가 있어야지 그냥 명분상만 활성화한다. 뭘 활성화하겠다는 거에요?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도 세워 어차피 지역 명분화를 하려고 하면 정확하게 해주셔야 된다. 배출가스 부직포 문제 조사해서 나한테 통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상현 위원님

76쪽 봐주세요. 약수터관리는 연중 수질관리 사업이기 때문에 약수터 이용하는 대상 인원이 저변에 지역주민들입니다. 문학약수터 외 7개소가 있는데 지금 약수터 전수 음용하고 있죠?

지금 성적 게시판을 부착했는데 지금은 음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문학약수터의 경우는 뭐라고 게시판에 적혀있습니까?

성적 게시판에 부적합으로 돼 있습니다.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확실하게 시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급기야 폐쇄도 할 수 있게 향후 추진하겠다는 얘기네요 본다면. 약수터 이용하시는 분들은 모르고 이용해요 좋은건지 나쁜건지 모르고 게시판 보지지 않고 물이 고여있으니까 떠가는 겁니다. 이제까지 다행히 어떠한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천만다행이지만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지 않냐 물을 먹을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지 않냐 또 완전하게 해가 올 것 같으면 미련없이 폐쇄조치해야 되고 접한 얘기를 들어보면 별별 얘기 다 있는데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쓰셔서 이번에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꼭 실천에 옮기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정수 위원님

95페이지 아까 김광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늘푸른 환경교실 운영함에 있어서 기업이 학교에 지원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들을 자매결연 맺어지면 지원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기업체 탐방이라든지 생태 학습장을 탐방할 때 학교 선생님들하고 학생들 하고 같이 감에 있어서 도시락 지원이라든지 차량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이번에 11월달 할 계획으로 있고 작년도에 했습니다.

작년도에 지금 말씀한 내용으로 했다. 금년에도 똑같이 그런 내용으로 운영할 거다라는 얘기죠.

그와 관련해서 어제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기업체하고 회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환경교실을 내실있게 하기 위해서 학교 선생님하고 기업체하고 모셔놓고 의견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체에서도 관심도가 많지 않다는 것을 느껴서 어차피 1사 1학교 자매결연을 통해서 환경교실을 운영하지만 이것은 관에서 개입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중재를 해서 이 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중재해야 되지 않는가 어제 그런 판단을 해봤습니다.

현재 자매결연 기업에서 적극 지원하는 건 없네요.

지금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학교의 선생님들이 일정한 계획을 기업체에 제시할 수 있고 기업체에서도 학교측에 제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성과면에는 아직 미흡한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동양제철화학이 김광식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대로 상당히 문제가 많은 기업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5개 기업중에 보면 삼광유리 공업주식회사라고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은 동양제철화학하고 연관있는 기업이죠 어떻게 연관이 있나요?

계열사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회사하고 계열기업인데 그대로 존속하시겠어요?

말씀하신대로 동양제철화학주식회사만 빼고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삼광유리공업주식회사는 상당히 협조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지원하고 있다. 삼광유리공업주식회사는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아는 바 없습니다. 환경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을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삼광유리공업도 제척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이번 하반기에 추진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검토될 수 있도록 저희가 운영해 나가면서 내년도에 5개 업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반적인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식 위원님

111쪽 잡병모으기 전년 대비 금년에는 굉장히 실적이 약한 것 같아요. 상반기인가

약간 작년보다 저조한데 저희가 동에서 환경미화원 10명이 청소차량 운행을 했습니다. 10명을 현업에 복귀시킴에 따라 운전원이 부족해서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선거도 있고해서 그런 영향이 있어서 작년 대비 약간 실적은 미흡합니다.

선거하고 잡병 모으기하고 무슨 관계 있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잡병모으기를 처음에는 주민들이라든가 각 단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다보니까 아마 실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그 후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니라

저희가 올해 목표량이 2천톤이거든요. 2천톤은 달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달성보다 지금 현재 작년도 처음 시작할 때 하고 금년하고 대비가 되니까 그것은 다시 동이나 각 단체에 다시 홍보해서 실적을 많이 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누차 청소과장님한테 얘기하는데 청소 수거업체들 재활용날 재활용차량으로 운영해 달라고 누차 얘기했는데 그게 안됩니까?

재활용차량 운행이요? 저희가 재활용품을 매주 수요일 수거업체에서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재활용날 주민들한테 재활용 날짜라고 정해놓고 재활용 물품을 내놓으면 재활용을 제대로 운반해서 재활용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는데 주민들은 지키려고 노력해서 그 날짜에 배출하는데 수거하는 차량들 가보면 일반쓰레기 실어나르는 징계차 돌려가는 것 거기다 갖고 가서 그 사람들 버리는데 톤당 얼마씩 내는 것 아니에요.

청소업체별로 적환장 있거든요. 일단 적환장에 부리면 재활용품 선별합니다. 재활용품 선별 업체에 운반해 주고 있거든요.

그걸 재활용차에 싣고 가서 선별장에서 선별해야지 그걸 일반쓰레기 싣고 가는 차에 같이 가면 어떻게 재활용 선별하냐고요.

청소업체 적환장에서 일단 선별해서 재활용품은 재활용품 업체에 실어주고 있습니다.

제가 엊그제 새벽 3시에 일부러 나갔어요. 수요일 저녁에 수거하는 날 거기서 다 돌려놓으니까 안깨지는 병도 있지만 거기서 못골라요. 어떻게 고릅니까?

저희도 재활용 때문에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거업체에서 재때 수거해 가고 나서 주민들이 내놓는 경우도 있고 수거업체에서 간혹 가다 제때 수거 안하는 경우 있습니다. 재활용품에 대해서 개선방향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단체에서 동에서 잡병을 수거하는 것은 의무적으로 규정대로 하는데 일반 주민들은 잡병만 모아 갔다 주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을 모아서 수요일에 내놓아요 그런 것도 한꺼번에 뒤죽박죽 만들어놓으니 뭐냐고요. 그것을 강력하게 하라니까 왜 못합니까? 업체가 안되면 다시 업체를 증설해서라도 공개 입찰해야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개선토록 노력하고 현재 업체 차량이 모두 압축 징계차량입니다. 앞으로 차량을 개선토록 유도하겠습니다.

다른 지방에 가보면 비교시찰 가서 꼭 확인합니다. 보면 창원같은 데 보면 재활용날은 징계차 말고 일반차량 해서 분리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청소과장님 바뀔 때마다 얘기해도 시정이 안되는 원인이 뭔지 모르겠어요.

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돈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업체들 자기들한테 하도록 유도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지 어차피 그 사람들은 갖다 버리는 만큼 톤당 계산해서 돈 받아가니까 신경 안쓴다. 아무리 관에서 쓰레기 감량 감량해도 나가는 비용은 별 차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건의를 개인적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 마대구입비는 따지고 보면 얼마 안되겠지만 마대구입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요즘 불법광고현수막 많이 수거하잖아요. 그것을 자루로 만들어 사용하는 방법도 좋지 않아요? 그대로 폐기물 처리하려면 비용 많이 나가잖아요.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게 쉽지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검토해 보시고 특히 청소업체한테 재활용날 차량을 별도 운행해주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야만 청소과장님이 쓰레기감량 주민들한테 잡병 모으기 해라 신경 안써도 주민들이 모아서 내버리는 게 더 많단 말이에요.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최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상현 위원님

백상현 위원입니다. 잡병 모으기 운동 확대 추진 이것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네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예산절감에 많은

뭘 보고 예산절감이라 하는지 설명해주세요.

보면 잡병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잡병이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다 생활쓰레기로 처리하면 그만큼 처리비가 지출되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있는 겁니다.

제 견해는 지금 잡병 모으기 운동을 전개하다 보니까 동 직원들이 편치 못해요. 또한 공공근로자들 아주 전담반으로 돼 있어요 그것 모으는 전담반. 마대자루가 5만5천매입니까?

네 5만5천매

그것은 돈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다음 그 사람들 거기다 활용하니까 그 돈도 거기로 들어가는 거에요 따지고 보면.

그렇게 따지면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이것 저것 따져보자고요 그러면 이익되는 게 없어요. 나중에 청소업체에서 말 있는 상황 되니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요. 집집마다 잡병만 스스로 분리해서 내놓게 홍보해야 돼요. 언제까지 이 사업을 하겠어요?

어느 정도 정착해서 필요없다 하면 그때 가서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과거에는 한동안 각 단체에서 모아서 팔고 했는데 지금 그것도 뜸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되냐고요. 대신에 주민들한테 과연 잡병을 모아서 내놓으면 뭐가 있다 무슨 득이 된다 도움 된다 생활쓰레기 배출양이 줄어든다. 이것 진짜 좋은 면으로 홍보하는 것이 낫지 어느 천년에 이 사업 하냐고, 맨날 동 직원들 여기 신경쓰고 청소과장님 획기적인 변화가 오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저희가 주민들한테 철저히 홍보해서 개선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7쪽 의류수거함 정비사업 추진은 여기 추진실적과 지금 현재 설치 수량 1,048개 허가를 내준거죠?

네 건설과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동안에는 교통장애인협회 등 4개단체에서 하는 일을 익한산업에서 사업을 하게 됐네요 그러면 먼저 계약하고 지금 계약하고 똑같습니까? 뭐가 변화된 것은 없어요?

저희가 4개업체를 관리하다보니까 관리가 잘 안돼서 유도해서 1개 업체로 일원화 유도했습니다. 익한산업이 전부 관리하게 돼 있어요 올해 1,048개 다 도색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보셨겠지만 뒷골목에 가보면 상당히 깨끗해졌습니다. 지속 관심을 갖고 관리하겠습니다.

그런데 허가를 득하는 사업인데 좀 어떤 물건이라도 불안정하게 놓여있으면 보는 사람들도 불쾌하고 도색이 다 됐다고 하시는데 도색 다 안됐어요.

혹 가다 빠진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것을 놓은 데는 쓰레기가 모이는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안되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왕 허가를 내주는 사업이라면 그 사람들도 안전하게 갖다 놓을수 있게 되어야 하고 어느 곳은 수그러져 있어요 자체가.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넣지도 않고 옆으로 놓여있어요. 이런 것을 개선시키는 방법도 해주시고 좀더 관리가 중요한 겁니다. 사업 허가 내주기 전에 관리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인데 좀더 확실한 관리가 되도록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시죠?

저희가 동에 지시해서 그런 상태 확인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정비해서 유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은동 위원님

잡병 모으기 운동 보면 잡병 다량배출자 현황 조사 및 분리배출 홍보하겠다고 했어요. 일반 약국같은 데서 잡병이 많이 나오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니에요. 약국에서 발생되는 잡병같은 경우 어떻게 일반 가정용 분리수거해서 재활용품으로 내놓듯이 그렇게 내놓죠?

저희가 약국 이런데서 그것을 모아놓으면 동에 연락해서 수거합니다. 근데 일반가정에서는 나오는 양이 적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수거하는 것 말고 수거 안해갈 경우 그 약국들이 잡병을 재활용품으로 내놓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재활용품이 톤당 12만원 다 되죠. 그래서 아까 최완식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병같은 것이 일반 잡병 콜라병 맥주병 이런 것은 가까운 마트에 가면 돈으로 환불도 해주고 하는데 귀찮으니까 그냥 나오는 것도 있고 일반 잡병도 있고 다른 재활용품하고 같이 내놓다보면 이것은 수거해가는 과정에서 압축 징계차로 그냥 계속 끌어들이다 보면 파병이 된단 말이에요 파병이 되면 그게 재활용이 안되고 일반폐기물로 넘어가는데 그것이 깨지고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별도로 일반 트럭을 이용해야 한다는 말씀인데 저도 공감합니다. 그리고 지금 잡병류가 영업소에서 발생되는 약국같은 데서 전문적으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ㆍ 그런 것은 규정을 달리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을 별도 처리하게 그렇지 않으면 의무제로 해서 우리 구만이 힘들면 인천시 타 구ㆍ군하고 같이 동조를 해서라도 약국에서 발생되는 양은 엄청나니까 양이 많으니까 의무화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그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제가 아까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 지금 대다수 약국에서 발생되는 것은 후견기관이 미추홀자활후견기관, 남구자활후견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동별로 직접 수거해 가고 소량 발생한 업체에 대해서 동에서 수거해갑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은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화 위원님

동에서 각 통장님들이 잡병 모으죠. 저는 이 운동은 앞으로 많이 확대해야 되겠다 보는 사람중에 하나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냐냐면 각 통장님들이나 일반 단체에서 잡병 모으는데 보면 실제 모으려고 하니까 없어요. 자기 집만 하는 것은 안되잖아요 옆에 슈퍼같은데, 일반 자기가 아는 집에 푸대를 갖다줘서 잡병 모아줘라 이렇게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잡병 모으기 운동은 앞으로 많이 확대하면 할수록 좋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거량이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있고 톤 얼마 돈도 지급해야 되니까 잡병 모으기는 40% 정도 재활용품이 차지하는 품목이니까 적극 확대해야 됩니다. 앞으로 더 확대되면 일반 주민들도 병하고 분리시켜야 되겠다는 인식이 갈 것 같아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적극 해주시고 제가 음식물 봉투에 관해서 말씀드릴께요. 이게 되고 사건이 발생된다 특별한 대책을 연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보고드렸는데 주안8동에 대해서 용기를 40리터짜리 뚜껑 달린 겁니다. 그것하고 120리터짜리는 저희가 작년 시범동 8개 동에 대해서 회수한 게 있습니다. 활용하는 측면에서 120리터짜리 중간수거용기 그것도 뚜껑 달린거고 청장님께서 그물망을 하라 해서 그물망이 어렵다 해서 그릴형이라고 있는데 용량이 150리터 됩니다. 용랑이 40리터짜리나 50리터짜리가 있으면 그것 해도 관찮은데 예산이 없다 하니까 그것을 만들려고 하면 몇 천만원이 든다고 합니다. 산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3가지 종류 하고 있는데 어제 박주일 부의장님께서도 같이 다녔는데 80% 이상은 잘되고 있습니다. 일부 통에서는 검은 봉투에도 배출되고 있는데 9월 1일부터 했기 때문에 아직은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시범 동에 하는 것을 보고 개선점이 있을 거에요. 잘 되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아 이건 이런 방법이 좋겠다는 것을 생각하란 말씀이에요.

저희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어떤 방법이 최고 좋은건지 선택해서 좋은 방법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24개 동이 확대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일 위원님

과장님하고 직원 6명이 나갔죠. 감사드리고 40리터짜리 음식점 조그마한 데도 한 개씩 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분들이 두 서 너개 업소에 해도 돼요. 앞으로 하면 쓰레기 문제는 100% 없습니다. 어떻게 주민에 유리한지 한번 시범했으니까 자주 살펴서 확대되면 다른 동네에서 고양이가 뜯는다든가 그런 부분 있고 어제 갖다 놓은 지 3일밖에 안됐는데 그물망 큰 것은 문제가 있어요 뚜껑 없는 것. 왜냐하면 담배라든지 우유통 이런 것 길거리 가면서 버려놓고

음식물 쓰레기 수거를 그물망에 한단 말이에요?

아니 3가지 통을 갖다 놨어요. 청소과에서 40리터 뚜껑 있는 것 갖다놓고 그부분에는 다른게 안들어가 있더라고요. 제작할 수 없으니까 기존 있는 것을 갖다 놓으니까 뚜껑이 없으니까 쓰레기 버리는 부분 있고 큰 통은 전에 쓰던 것 재활용 한번 시험해 보는 거에요. 그 부분이 잘되면 홍보가 잘되면 그래도 없는 것 보다 안낫겠느냐 앞으로 잘 유심히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업무보고할 때 시범적으로 갖다 놓고 위원님들한테 보여드리고 하면 효율적으로 하잖아요.

죄송합니다. 다음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백상현 위원님

존경하는 박성화 위원님 질의에 보충하겠습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이익이 어떤 면에서 되고 지금 내 얘기는 그렇습니다. 잡병 모으는 것은 여기도 있지만 분리수거 사업 확립을 위한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한다고 그랬어요. 다량배출자들은 약국이나 슈퍼 어떤 가게 있어요. 가지러 가는 것은 누가 가져가도 갈 수 있어요. 대신에 역시 지금 자활기관에서 남구자활후견기관 미추홀자활후견기관 거기서 가져가게 한다면 편한 얘기에요 그런데 공공근로자나 동 직원들 역시 그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주관하다보니까 다른 일을 못한다는 겁니다. 본연의 자세를 임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는 추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되 개선점이 뭔지 찾아보자는 얘기지. 잡병 집에서 모아달라면 학생들 가져가요. 이런 과정이라면 좀더 인력 소모가 더 낭비되지 않고 아까 박성화 위원님 좋은 얘기했습니다. 주민들이 봉투 갖다준다는데 그런 것을 활용하자 이거에요. 여기 마대 5만5천매 사다주는 겁니다 제 얘기 그겁니다. 이해가시죠? 제가 질타하는게 아니라 이해를 하시고 질문해 주시라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백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성준 위원님

유성준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참고적으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학익동 적환장에 파쇄기 전기공사 끝났어요?

저희가 설치하고 시운전중에 있습니다. 시운전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107쪽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추진해서 단속이 무인카메라하고 주야간 단속하죠. 단속 잘 이뤄지고 있습니까?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단속도 하고 있고 동에서 청소담당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 간부공무원들이 원래는 매월 1회씩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상반기 3번 했습니다.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건수가 540건에 과태료 부과, 포상금 지급 98건에 337만5천원이네요. 포상금은 일반 공익요원 그 분들이 단속해서 적발한거죠?

적발해서 확인이 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50% 주고 있습니다.

금액 자체는 데이터에 나온게 아니고 98건이라도 건당 얼마가 아니고 무인카메라같은 경우 설치에 대한 보상권은 어떻게 됩니까? 설치세대 1만2,400원

저희가 기간마다 틀립니다. 기간이 많으면 많이 주고 기간이 적으면 적게 주는데

21건에 15만8천원 그래서

20리터짜리 한 장에 620원이거든요. 돈을 따지면 그 액수가 됩니다.

쓰레기봉투로 지급한 겁니까?

헌옷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차피 버려야 되거든요. 버리려면 사업용봉투 사서 써야 합니다. 주민들이 의류수거함을 활용하면

여기 자료에 보면 의류수거함 미비치시에는 비치했던 장소에서 철거해버리면 거기다 무단투기 한다. 이 말씀 아니에요? 아니면 이 내용이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아요. 본 위원이 업무보고때마다 질의하던 부분인데 의류수거함을 설치해 놓으므로 해서 오히려 무단투기가 성행하는데 미비치시에 무단투기가 성행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다. 그것은 보면 주변이 정리가 잘 안돼있어가지고 주민들이 볼 때 쓰레기 버리는 장소인가보다 하고 그렇게 됐을 때 버리는게 아니냐 이거죠.

저희가 점용허가 해준 의류수거함 외에 불법으로 설치하는 것은 자기가 다 제거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비예산이기 때문에 비예산이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이 발생되는 것은 의류수거함 설치해놓고 무단투기가 성행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동에 수거해다 우리가 비용을 들여 처리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비예산인데 예산이 모르게 나가는 부분이 많다. 인정하시죠?

대부분 전용봉투를 사용해서 배출하고 있는데 남동구같은 데도 전용봉투에 담아서 중간수거용기에 버리는 겁니다. 120리터짜리거든요. 거기는 대부분 열어보면 노란봉투가 20%밖에 없어요 다 까만 봉투 돼 있고 계양구도 시작한지 얼마 안되는데 노란봉투에 담아서 40리터짜리에 버리고 있습니다. 저희도 계양구 샘플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이 부분은 늘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누누이 위원님들이 지적하십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신 남동구 계양구 이런 데를 비교해서 말씀하셨는데 중구 동구 이런 데를 확인해보니까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배출 통 옛날에 5만개인가 구입했었죠. 그것 방치돼서 동사무소 창고에 적치돼 있는 것이 많죠?

중간수거용기 3,359개정도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전용봉투로 바뀌면서 1,480개 수거해서 도화3동에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있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관 말고 각 동 보면 통 용기를 몇 리터짜리입니까?

조그만 것 4리터짜리요?

엄청 많이 방치돼 있죠?

그게 좀 있어서 2002년도 배부하고 남은건데 올해 초에 다 배부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부분은 방대한 예산 들여 구입해서 사용도 못해보고 지금 사용하는 세대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효성을 못거둬요. 제가 동구쪽에 가서 몇 군데 설치해놓은 데를 가보니까 용기가 커요 커서 중량도 더 나가고 문제는 주민들이 어떤 제의가 들어오냐면 용기가 적고 음식물 넣으면 수분을 제거해야 되는데 수분이 걸러져있는 공간이 적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예산만 낭비했다 앞으로 어떤 계획 있습니까?

그것은 2002년도에 구입한건데 사실 제고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올해 3월 1일부터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을 함에 따라서 민원중 하나가 개 고양이 훼손이 심하다해서 가정에서는 물기제거용으로 쓰라고 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문제점이 있었고 전용봉투에 담아서 용기를 문밖에 내놓을 용도로 쓰기 위해서 저희가 배부해 드린 겁니다.

과장님께서 몇 개 동에 시범으로 음식물쓰레기 수거 중간용기를 시범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정말로 이번에는 실효를 거둬서 음식물 쓰레기 수거하는데 만전을 기했으면 본 위원은 더 이상 한이 없겠습니다. 127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오수처리시설 수질관리 강화에서 정화조가 참고적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2,000인조 이상 대상 건물이 어떤 건물입니까? 2천명 수용할 수 있는 대상 건물이 어떤 건물입니까?

2천인조가 용현1동 조세일, 양재아파트 있고 최대희, 대동건설 4군데가 있습니다.

어디라고요? 한 군데만 얘기해 주세요.

양재아파트 개인이 하는 데도 있습니다. 최대희씨 대동건설 이런 데

남구 관내에 4곳 밖에 없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물론 아파트단지에 몇 세대가 입주해 있는지 모르지만 정확한 데이터를 조사해 보셔가지고 더 있을 겁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지금 정화조 오수처리시설 지도 점검이 아마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거에요.

인원이 적기 때문에 전 대상을 못하고 규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면밀히 조사해서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지난 번에도 꼭 2천인조가 아니라 5인조 20인조 30인조 100인조 이런 정화조 설치업소에서 정화조를 설치 안하고 배출하는 가구도 있습니다. 그러나 설치해 놓고 소변을 보는 것은 밖으로 배출되는 그런 데도 있기 때문에 혹시 노파심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저희가 신경써서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유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경제지원과 소관 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제안설명 필요없이 추진실적하고 향후 추진계획만 얘기해 주세요.

경제지원과장 유문옥입니다. 2004년도 경제지원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현안사항과 특수시책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입니다. 내용으로는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와 유기동물 보호관리, 주안영상패션거리 특화지구조성, 생산적 공공근로사업 추진, 취업정보센터(One-Stop Service)운영, 고용촉진훈련사업 추진, 가스 관련 시설 안전점검, 도시가스 보급 확충, 석유제품 품질 관리 강화, 취약한 LP가스 사용시설 개선,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경영자금 지원, 소기업ㆍ소상공인 신용 특례보증 지원,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수출업체 외국어 카탈로그 제작지원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 물가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2004년 1월 13일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물가 안정을 위한 지도 점검을 실시해서 축산물 관련 원산지 미표시에 대해서 7개 업소에 영업정지 7일씩 행정처분을 실시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1자치구 1의무시장 가격표시 지정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경영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연계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가정보 동향제공을 위해서는 구 홈페이지에 월별 물가동향 및 지역별 가격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하여 건전 소비를 유도하겠습니다. 물가지도 점검반을 편성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피해상담 중 다발성 피해유형에 대한 정보를 구 소식지 및 홈페이지에 제공하여유사 피해 사례가 없도록 방지하겠습니다. 다음 유기동물 보호관리입니다. 2004년도 예산이 2,400만원입니다. 2004년도 추진실적 및 처리비 지출 현황입니다. 작년 11월 4일부터 현재 7월 31일까지 총 330마리의 유기동물을 처리했습니다. 작년 예산이 부족해서 11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처리한 566만6천원, 2004년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2,600만원 정도 청구됐었는데 1,600만원 지출되고 1천만원 정도가 미지급된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추가 예산이 3,500만원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광역시 농정과와 인근 군ㆍ구와 대책 협의중에 있으며 단기적으로 소요 예산의 50% 정도를 시에서 보조하는 것으로 건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시에서 동물보호소를 마련해서 관리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도록 건의를 드렸습니다. 다음 주안영상패션거리 특화지구 조성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주안역은 하루 이용 인구가 7만8천정도 됩니다. 역세권에 대형 건물이 들어서고 있고 영화관 입점과 시민공원, 학원가, 미용실, 지하상가의 옷가게 등의 청소년이 많이 움집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심점이 없어서 지역경제 활성화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테마거리 조성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시키겠다는 내용입니다. 추진개요로는 사업구간은 주안역에서 구 시민회관 쉼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지중화 사업비 행정자치부 교부세로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추가 소요되는 비용이 12억6천만원 정도 됩니다. 국비 지원을 요청 받아서 지원되는대로 특화지구로 조성해서 패션거리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산적 공공근로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1, 2, 3단계해서 지금 신청인원이 974명이며 선발인원이 371명입니다. 신청인원 대비 38% 정도가 선발됐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4단계 공공근로사업이 있습니다. 10월 4일부터 12월 25일까지입니다. 선발인원은 110명이며 예산은 2억5천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9월 1일부터 일반 공공근로임금이 2만2천원에서 2천원 인상돼서 2만4천원으로 인상되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취업정보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입니다.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설 구인ㆍ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구인이 업체수 95개 업체에 516명이 구인 했고 구직자는 786명중에서 297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구직 대비 37.7%가 취업이 된 상태입니다. 상설 구인ㆍ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매월 실시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04년 취업박람회』행사를 12월 16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작년도에 12월 18일 해서 총 채용인원이 98명이란 것을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고용촉진훈련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훈련생을 66명을 선발해서 위탁 교육중에 있는데 그중 훈련 41명하고 있고 13명은 수료되었습니다. 조기취업 3명 되었고 중도탈락 9명입니다. 내년도 사업 계획 준비를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스 관련 시설 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현황으로 가스 제조ㆍ저장ㆍ판매업소가 66개소입니다. 특정사용시설은 1,397개소가 되겠습니다. 특정시설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학교 병원 등 일정보호시설과 다중이용시설로 사회복지시설, 지하실, 집단 급식소, 면적이 30평 이상인 식품접객업소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가스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물 제작을 1,000부정도 10월중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스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강화해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3쪽 도시가스 보급 확충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기금이 4억8,6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저희가 추천을 117가구에 3억4,400만원을 추천했습니다. 융자된 게 19가구에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10월중에 위원회를 얼어서 추가 접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석유제품 품질관리 강화가 되겠습니다. 석유 판매업소 현황은 142개소로 주유소가 59개소, 일반판매소가 88개소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시설점검 및 품질검사 실적 이 168개소가 되겠습니다. 그중 품질저하 제품으로 4건을 적발해서 과징금을 2건에 2천만원 부과했으며 2건은 행정처분 중에 있습니다. 행정처분과 병행해서 고발조치를 4건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석유 판매업소 지도점검 및 석유류 품질검사를 9월과 11월중 실시하겠으며 취약시간대 시설점검과 병행하여 석유류 품질검사를 실시하여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한 LP가스 사용시설 개선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기초생활 보장대상가구 50세대를 대상으로 노후ㆍ불량한 LP가스 시설 교체를 실시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59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외 인천광역시에서 40세대를 대상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11월중에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경영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은 이자보전식으로서 시중금리 2.5%를 보전합니다. 시중금리가 보증서 담보일 경우 6.75이고 기타 담보일 경우 7.75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2.5%하기 때문에 4.25와 5.25%가 되겠습니다. 기금현황은 11억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세왕기획 외 4개소에 9천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소기업ㆍ소상공인 신용 특례보증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을 출연하는 것은 1억원입니다. 지원하는 범위는 국비 매칭펀드 포함해서 8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주)휴리스 등 11개 업체 4억6천만원을 추천해서 3억2,300만원정도가 보증된 상태입니다. 한도여유액이 5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범위내에서 특례보증을 수시 지원해서 수혜의 폭을 확대하도록 홍보에 강화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상담액이 1,725만2천달러가 되겠습니다. 계약 추진액이 1,442만2천달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참여한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거기에 참여를 하겠다는 다시 한번 참여하겠다는 의사가 90% 될 정도로 참여의 호응도가 높습니다. 차기 파견지로는 브라질과 몽골, 우즈베키스탄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적기를 선정해서 파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수출업체 외국어 카탈로그 제작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추경 으로 세워주신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500만원이고 지원규모는 100만원 범위내에서 제작비 50%까지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접수를 (주)유연 등 16개 업체를 해서 15개 업체를 선정하고 1개 업체를 예비업체로 두었습니다. 1개 예비업체는 진테크놀리지라고 컴퓨터 부품업체가 되겠습니다. 혹시 다른 회사가 포기할 경우 다시 추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카탈로그 제작후 소요비용을 실사하고 제작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산규모가 적다는 여론이 있어서 200만원 정도로 추가해볼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때도 보고드린 내용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100억 정도가 소요되는 예산이고 환경개선사업에 93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장편의시설로 7억1천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지면 민자부담 20%에서 10% 줄었다는 것을 공문으로 접수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시장별 기본협약서를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바위시장 공중화장실 토지 매입은 6억으로 예산 서있는데 4억1천만원에 계약된 상태이고 계약금이 지급된 상태입니다. 도화종합시장 공중화장실 시공사 선정과 사업을 착공해서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입니다. 전국 로봇대회 및 로봇교실 운영과 외국인 근로자 상담실 설치 운영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국 로봇대회 및 로봇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제1회 대한민국 로봇대전 추진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지난 5월 8일부터 9일까지 2일간 실시해서 참여 인원이 5천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본행사로 로봇대회를 개최했으며 대회 종목은 청소년 일반 2족 로봇 및 전투로봇이 되겠습니다. 총 참가가 181개팀이 신청해서 157개팀이 참가해서 87% 정도가 참여한게 되겠습니다. 인천 33개팀이 출전했으며 그중 3개 종목에서 1위를 입상했습니다. 일반쪽 게임쪽에 인하공전쪽에서 우승했고, 2족에서 써니(미니로봇)에서 우승했습니다. 청소년 2족 로봇에서 태권브이 송현초등학교 학생이 우승했습니다. 부대행사로 모빌로봇 제작과 참여하는 과학교실, 함께하는 문화행사로 여러 가지 문화행사 곁들여서 성황리에 잘 끝났다는 보고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내년도 준비를 위해서 산학연 형태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참여했던 운영진 및 입상자를 상대로 지난 6월 8일 협회를 설립해 서 준비에 온라인식으로 운영하면서 준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창작 로봇교실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지금 6기까지 해서 110명이 수료된 상태입니다. 수강생 활동으로는 제1회 저희가 주최했던 대한민국 로봇 대전에 3팀이 32강에 입상했고 제6회 한국로봇 올림피아드 출전해서 3, 4위 입상과 8강에 2개팀이 입상했습니다. 올림피아드 3, 4위 입상자는 세계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있습니다. 향후에도 제4기 수강생 및 겨울방학 특강을 운영해서 수강생 위주로 심화반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 영재로 육성할 수 있도록 저변을 확대 하겠습니다. 다음 외국인근로자 상담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우여곡절 끝에 예산이 섰는데 잘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개요입니다. 명칭은 인천광역시남구부설 외국인근로자상담소가 되겠습니다. 영어로는 밑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 7 월 20일 개소해서 평일 10시부터 6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상담사 2명을 채용했습니다. 계약기간 3개월로 돼 있고 상담소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상담실적으로 7월 20일부터 해서 12명 정도가 상담했고 8월달에 28명 정도가 상담했고 합 40명 정도가 상담해서 지금 처음 생긴 시설치고는 상당히 많은 성과가 있지 않았나 기대했던 것 보다 많지 않았나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상담사들이 일용인부로 돼 있기 때문에 3개월 단위로 해서 계약해야 하고 9개월 이상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년에 3개월 정도 공백이 우려되는데 저희 내부적으로 조정해서 상근 인력을 배치하는 방법으로 해서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중식이 됐는데 끝내고 할까요?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고 답변을 짧게 해주세요. 경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은 답변해 주세요. 박성화 위원님

144쪽 유기동물 보호관리 예산 900만원이죠?

2,400만원

지난 번 108회때 900만원으로

추경이 1,500만원

그런데 처리비용을 보면 3,100만원이네요 7월까지. 그럼 또 모자라네요.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놨습니다만 작년에 예산이 1,200만원밖에 없어서 7월 11월 12월 처리 못한 비용이 올해 예산으로 560만원 들어갔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루에 1.3마리 생기는데 이게 너무 경제사정이 안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시에 건의드려서 시에서 본격적으로 검토해서 시ㆍ군ㆍ구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서울시같은 경우 50% 예산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처리비용의 50%정도를 시비 지원해달라

제 얘기는 지금 2,400만원인데 앞으로 반년 남았는데 2,400만원 다쓰고 3,100만원이면 이것 어떻게 해요? 예산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비를 건의할 상태고 내년부터는

시비 건의하는 것은 시비 건의해서 지금 돈 주는 것 아니잖아요 내년에 주든가 다음에 주든가 할 것 아니에요 근데 오바된 것은 어떻게 할거냐 이걸 묻는 거에요.

이것은 3,500만원 정도가 추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추세라면 보고에 넣어드렸는데 저희 고민은 예산도 예산이지만 직원이 주사보가 있는데 하루종일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셔야 되겠지만 광견병이 혹시 있어서 직원들이 다치지 않을까 그런 우려

2003년도에 600만원인가 안돼서 문제가 됐던 것 아닙니까? 아직 많이 남았는데 예산이 오바됐잖아요.

저희는 이건 법에도 없는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보호하고 있는데 원래 한달 보호하게 돼 있습니다. 그중 보면 주인이 찾아간다든지 입양될 경우가 10일 정도면 다 정리되고 그 이후로 입양됐거나 주인이 찾아가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10일 이상은 보관하지 말라 예산 없어서 도저히 못준다. 원래 법에 한달 돼 있는데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고민은 고민이에요 이건 시비 강력하게 해서 내년에 예산을

저희가 부구청장님 회의때도 건의사항으로 했고 오자마자 이게 가장 큰 문제였고 해서 저도 건의를 드렸고

예산안중에 2003, 2004년도 예산증가율을 보면 이게 제일 많아요. 그래서 물론 경제사정이 안좋아서 이런 저런 문제가 있겠지만 막대한 예산인데 몇 배로 증가되고 해서 구비로서 감당하기 너무 벅차지 않느냐 시비 적극적으로 세우도록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박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일 위원님

박성화 위원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인하대학에 의과대학이 있습니까?

있죠.

그러면 이것 실험용으로 쓸 수 있는데 대학하고 연계해서 주인을 못찾는다든가 분양이 안된다 이런 부분은 의과대학하고 연계하든데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해보십시오.

그게 동물법에서는 공중보건의의 조치를 받고 보호를 하고 한달 동안 하게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이걸 바로 의과대학에 넣는다는 것은 조금 시스템으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바로 나가는 것은 아닌데 폐기처분하고 사체처리하고

그때는 이미 한달 정도 보호한 그동안만 나가는 거기 때문에 안락사도 있긴 있겠지만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안락사도 비용도 한 마리당 5만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의과대학하고 연계해서 연구해 보시고 이상입니다.

박주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성준 위원님

간단하게 두 가지 부탁드릴께요. 152페이지 LPG가스 판매업소 있죠. 단속이 그런 차원이 아니고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 질의했던 부분인데 날로 지역이 개발되고 발전됨에 있어서 과거에는 판매업소가 후미진 곳 그런데서 점포를 사용했는데 개발되니까 완전 시가지가 형성되다 보니까 그대로 방치돼서 그대로 사업하다 보니까 안전상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런 업소들이

전체적으로 그런 것보다 조금 영업이 안돼서 영업 정지가 아니라 영업 중단된 상태 그런게 문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들이 현장도 나가서 확인해 본 바인데 주변이 개발되다 보니까 옆에 주택이 들어서고 상가가 밀집돼 있고 이런 데는 폭발 위험이 있는데 이주를 왜 안하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움 이런 부분으로 이주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조금 경제지원과에서는 가스 홍보에 대해서 관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홍보하셔가지고 물론 다 어렵지만 시민의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너무 어려운 분이 계시면 제가 추천해 드리면 영세민 대상으로 50가구 하고 있는 그것은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무료로 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것 부탁드리고 도시가스가 7월말 현재 81%인데 83%까지 금년도에 끌어올리신다고 계획을 잡으셨네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83%로 끌어올리려면 현재 81%까지 공사 부분을 거의 수월한 지역 공사를 많이 했는데 앞으로는 악조건 공급이 공사가 어려운 곳이 남아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시에서라도 관로공사를 조기에 이뤄질 수 있게 어려워도 지원을 많이 받아서 예산을 확보해서 관로공사가 안들어가기 때문에 공급 못받고 있는 어려운 세대들이 많거든요. 동료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도화3동같은 경우 대로 20m 25m 이런 도로가 단절돼 있는 통 주택가가 있어요. 그런 데는 공급관이 7, 800m 이상 소요되는 끌어와야 되니까 가구수는 적고 이번에도 과장님이 써주시는데 남구 전체지역에도 그런 지역을 세밀히 조사하셔서 공급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