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광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2004년 7월 23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건국동장에서 북구청 교통과로 전보된 교통과장 김희진입니다. 존경하는 마광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교통과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지적은 교통행정에 적극 반영,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구정을 구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과 각 팀별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맹성 교통행정담당입니다. 다음은 유재록 교통지도담당입니다. 다음은 김관식 교통시설담당입니다. 다음은 김승구 교통징수담당입니다. 다음은 정곤섭 차량등록담당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순서에 따라 2004년 교통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교통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신 위원입니다. 세금징수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주·정차 단속, 기타 보험납부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약 150억원의 세금이 밀려 있습니다. 과장께서 앞으로 이 세금을 1/2로 줄인다고 의욕에 찬 포부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 자동차의 밀린 세금에 대해서 압류방법이 잘못 되었지 않느냐, 자동차에 압류를 해놓으니까 그 자동차가 노후되면 불법으로 골목길에 놔둬 가지고 폐차시켜서 주민들이 신고해 가지고 가져가면 상품가치가 없기 때문에 돈을 받을 수 없는 처지가 되고 압류하는데 따른 경비가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압류방법을 자동차가 아닌 소유자의 재산이나 전세금 등으로 확대해야 폐차가 되더라도 세금을 확보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과년도 북구청 체납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2만 8,000건에 157억원이 불법주·정차 위반 등 6개 세목에 관련해서 체납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차량연식이 오래됨으로써 무단방치차량이 발생하고 또 하한가 가치가 없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압류를 하다보면 경비나 수수료가 많이 들어가게 되니 그에 따른 징수대책을 강구하라고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교통징수팀에서는 재산압류에 애로가 있으나 체납액의 최선의 징수대책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채권의 조기확보와 지속적인 납부독려에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이 확인되어 통보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압류처분을 단행하겠습니다. 특히 채권의 조기 확보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세금을 받을 수 있는 확고한 방법이 생기지 않겠느냐, 제가 도시위원회를 2대, 3대, 4대 하는데 50억원부터 올라온 것이 150억원까지 올라왔습니다.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부동산에 과감하게 압류가 되지 않고 징수한다는 것은, 이것도 5년이 넘으면 말소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가치가 없는 것에 압류해 놓고 5년 넘으면 말소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것을 5년이 넘어 가지고 결손처분한 금액도 수백 억원일 것입니다. 차라리 교통과 단속요원을 다 없애버리고 내버려두는 것입니다. 돈을 걷을 수 없는 단속은 해봤자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저번에 누가 그런 말을 하대요. 차량제한을 하지 말고 많이 출고해서 아침에 나온 차가 저녁에 집에 못 들어가게 되면 차를 안 가지고 나올 것이다. 이렇게 세금을 걷을 수 있는 방법이 명확하게 서지 않으면, 5년 동안 엽서 내고 뭐 내고 돈만 들일 것이 아니라 차라리 내버려두는 것이 구청으로는 더 이익이 되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세금을 걷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김 과장이 새로 오셨으니까 큰 포부를 가지고 세금을 걷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채권의 조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다가 민원이 제일 많은 교통과로 오셔서 힘드시죠?

위원님 덕택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6쪽 봅시다. 2003년도에 자동차 운송사업체가 몇 개 업체 있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38개 업체였고 올해는 132개 업체입니다. 6개 업체가 줄었거든요. 경제가 안 좋으니까 그렇습니다만 작년에 138개 업체에 차량 대수가 8,300대였습니다. 올해는 6개 업체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8,315대, 올해 8,673대로 368대가 증차되었습니다. 업체수는 줄고 차량 대수는 늘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화물업체가 문제인데 차량업체가 총량제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2006년까지 화물차 등록허가를 안 내주고 있습니다. 개인택시나 승용차는 증가율이 있을 것입니다. 업체수가 줄어든 이유는 대한통운 같은 화물업체가 타구로, 이번에 남구로 가고 서구로도 가고 담양으로도 가고 다른 데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런 원인 때문이지 않을까 합니다.

업체가 줄고 차량이 늘었다는 것은 지금 렌트업체가 2개소로 약 85대가 증차되어 있거든요. 일부 폐해가 있었습니다만 렌트업체의 “허”넘버를 사서 개인이 끌고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7개 업체 613대가 있는 렌트카 업체에 2개 업체 85대가 증차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말썽의 소지를 주무과장께서 챙기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개별화물과 용달화물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그렇게 없습니다. 개인이 허가를 내가지고 영업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일반화물만 다르겠죠.

경제사정이 안 좋으니까 개별화물도 작년 대비 399대가 증차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주·정차 단속도 각별히 신경 쓰셔야 할 것 같고 나중에 7쪽의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에 대해서 거론하겠습니다만, 작년에 위반업체 행정처분 과징금 과태료부과가 61건이 있는데 택시업체가 2건입니다. 작년에 2건에 220만원 부과되었는데 올해는 택시업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이 46건으로 급증한 이유가 있습니까?

유가보조금하고 관련 있습니다. 작년은 오일 단가가 낮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택시수요가 많았고 노사간에 어느 정도 갈등의 소지가 없었습니다. 윈윈작전이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오일값이 폭등하고 차량 승객 수요는 줄어들다 보니 노사갈등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노조에서 법규를 위반했다고 고발이 들어옵니다. 시에 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는 관할 구청으로 이첩하거든요. 그런 건으로 고발이 늘었습니다.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은 구청에서 지급합니까?

예, 우리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사간에 갈등이 있기 때문에 고발이 많이 들어온다는 개념이거든요. 자꾸 거론하지만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나오는데 우리가 택시업체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도움을 주고 있음에도 이런 민원 소지가 나오면 주무과장은 이 정도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너무 범위가 넓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보면 전액관리제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수사용자, 택시회사 사장은 운수종사자가 하루 종일 자기가 벌었던 m기의 수입전액을 운수종사자는 운수사용자에게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운수사용자는 모든 기름, 차량이 운행할 수 있는 제반경비를 운수종사자에게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전액관리제인데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전액관리제를 실시하지 않는 데가 대다수이고 정액제나 도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액제 같은 경우는 운전사가 기름을 넣고 하루 일당이 6만 6,700원이면 6만 6,700원만 납부하고 그 이상 벌어왔을 때는 4 : 6제로 나눈다든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왔거든요. 도급제의 경우는 사고가 났을 때 사고책임까지 운수종사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노사갈등이 발생하고 있는데 오일값이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것은 택시업체에 과징합니까, 운전기사들에게 과징합니까?

그것은 양벌제입니다. 운수종사자가 정액제를 위반했다고 고발하게 되면 운수사용자한테는 과징금을 500만원 부과합니다. 또 운수종사자, 고발한 사람 당사자에게만 부과한 것이 아니라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회사 소속 구성원들이 100명이면 100명 모두에게 50만원씩 부과하게 되어 있는 양벌규정입니다.

이런 민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되도록 민원이 없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운수업체 안전점검이 작년에는 몇 회였습니까?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담당자도 새로 오셔가지고…….

좋습니다. 작년에 3회인데 올해 2회로 줄어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정확히 파악을 해가지고…….

좋습니다. 업무파악 하시고 나중에 답변해 주십시오.

예.

다음 7쪽입니다.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에서 작년에는 30개 업체에 6억 5,000만원이고 올해는 법인택시 1개 업체가 늘었다고는 하지만 13억 4,000만원입니다. 100% 이상 증액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유류액 인상분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오일 가격이 작년에 비해 올해 많이 인상되어서, 인상분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증액되었습니다.

월별 유류세율 인상액에 따라 증액하게 되어 있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휘발유값이 100% 인상되었습니까?

LPG인데 %는 파악 못 했습니다.

작년에 30개 업체에 6억 5,000만원이었단 말입니다. 올해는 1개 업체가 늘어났는데 13억 4,000만원이에요. 결국 100% 증액된 것 아닙니까? 제 상식으로 LPG가 100% 인상되었다는 소리는 못 들었거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택시 수요가 여름철은 비수기입니다. 승객이 적기 때문에 차량 운행횟수가 적고 오일이 덜 드니까 유가보조금이 덜 나갑니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더우면 차량 운행이 덜 되니까 유가보조금이 덜 나간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기름사용을 덜 하기 때문에, 그 인상분에 대해서 보조하기 때문에 집행이 덜 되고 있습니다.

제 말은 더워서 유가보조금이 덜 나간다면 작년에 비해 올해는 더 더웠는데 13억원에 대한 부분을 파악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9쪽 보십시오. 주·정차 위반차량 주차단속건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현재 감시카메라가 몇 대 설치되어 있습니까?

이번에 2대 증설해서 총 16대입니다.

증설이 2개소 되었는데 작년에는 14개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 단속건수는 14개에 2만 3,000건입니다. 올해는 2대가 증설되었음에도 3,200건으로 줄었습니다.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불법 주·정차 지도차량이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6만 2,900건으로 단속했습니다만 올해는 몇 건입니까?

2만 1,971건에…….

그렇죠? 지금 교통과 인원 증원되었습니까?

이번에 교통징수팀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은 차량 2대도 없었고 직원 수도 적었는데 6만 2,000건이고 올해는 2만 7,000건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지역의 여건이라든지 건축자재의 거리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분발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이것을 지적하는 것은 북구 홈페이지를 보니까 영업용 택시하는 분이 자기 차를 불법 주·정차로 단속했던 직원을 포상을 주라고 음해성 글을 올려놨어요. 우리 구청 산하에서 교통과를 고통과로 부르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구민들이 냄비 현상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영향을 받아서 6만 건에서 2만 건으로 갑자기 떨어졌는가 노파심에서, 기억하기도 싫습니다만 희대의 살인마 유영철이 현장검증 나갈 때 경찰이 피해자의 부모님을 발로 찼습니다. 그래서 전국이 들끓었습니다. 이렇게 살인마를 왜 과잉보호하느냐 했던 사람들이, 불과 며칠 뒤에 경찰관 2명이 강도를 잡으러 갔다가 칼에 찔려 죽었습니다. 그랬죠?

예.

그런데 또 언론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그렇게 흉악범을 잡으러 가면서 왜 총을 안 가지고 나갔느냐, 조금 전에는 과잉대응 했다고 난리를 치고 돌아서서는 강력범을 잡으러 가면서 총 안 가지고 갔다고 난리를 치고, 이게 교통지도단속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억울한 사정은 인정해 줘야겠지만 단속할 때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단속을 하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줄 알았죠?

양비론적인 말씀을 잘 이해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 자체가 교통문화를 중심으로 사회를 만들어가고 교통문화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추세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통행정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위원님 말씀대로 양비론적인 것을 감안해서 잘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주·정차금지구역을 지정, 고시할 때 전남지방경찰청의 교통지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만들죠?

그렇습니다.

간선도로 불법 주·정차도로나 이면도로 비율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비율은 정해져 있지 않고 인근 주민이나 학교에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을 때 주·정차금지구역선을 긋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거론하는 것은 간선도로나 정체가 심한 지역은 약 80% 정도, 이면도로나 기타 민원이 야기된 지역에 약 20% 정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설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각동에 있는 이면도로, 실제 황색실선이 필요없는 지역이 많습니다. 이 이야기를 거론하는 것은 현재 주차난으로 상당히 문제가 야기되었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황색실선을 백색실선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는 곳은 과감하게 하시라는 의미로 이야기했고 마지막으로, 자동차 등록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번호판 제작업체는 어디서 허가를 내줍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