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원심사의견서채택의건 두 번째, 구리시공동주택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 세 번째, 구리시신생아출생지원에관한조례안 네 번째, 구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이 되겠습니다. 1. 청원심사의견서채택의건 맨위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선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청원심사특위 활동에 수고가 많으셨던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심사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청원심사특별위원회 활동 개요를 말씀드리면 본 청원심사특위는 지방자치법 제67조와 구리시의회청원심사규칙에 근거를 두고 제137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9월 1일부터 9월 4일까지 수택동 성림연립 재건축 조합에서 제출한 청원에 대하여 관련 서류의 검토, 청원인, 참고인 등의 진술 또한 관계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신문 등을 진행하여 심사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건축 허가 과정에 관하여는 구리시 수택동 542번지 성림연립 재건축 사업의 추진은 2003년 3월에 조합설립 인가되어 2004년 4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나 동 지역을 포함한 구리시 전역의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종별 세분화 계획이 이미 2000년도에 계획되어 있었으나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홍보하지 않았고 2002년 12월 12일에야 일반주거지역 종별 구분 용역을 착수 2003년 3월 5일 주민의견 청취, 2003년 5월 19일 경기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상정을 요청하였으며, 2003년 8월 29일 경기도 고시 제2003-5086호로 결정 고시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2001년 7월 이 지역이 대규모 수해를 입었을 때에라도 늦었지만 관계공무원이 재해지구 지정 및 상기와 같은 종별 세분화 계획을 미리 홍보하였더라면 재건축 조합의 결성 등의 지연으로 인하여 용적률이 300퍼센트에서 250퍼센트로 하향조정되는 등 불이익은 없었을 것이나 결국 시의 늑장 행정으로 인해 피해를 본 것으로 판단이 되며 다음으로 감정평가 방법에 관하여 구리시에서는 에이원 감정평가법인 외 1개 법인에 동 토지의 감정평가를 2004년 7월 13일 의뢰하여 2004년 7월 23일 결과 통보를 받았으나 동 감정평가법인의 평가 과정을 살펴보면 감정평가를 위하여 동 현장을 3회 이상 방문하고 인근 부동산을 방문하여 현지 호가를 파악한 후 개별요인을 비교한 다음 기타 요인으로 인근 토지의 방매사례 및 지가수준 평가 선례를 종합적으로 반영 감정평가하여 동 토지의 감정가를 평방미터당 246만원과 253만원으로 각각 평가하였으나 감정평가사의 참고인 진술에 의하면 과업지시서는 받지 않았고 의뢰 목록만 받았으며 평가방법으로는 공시지가, 물가변동율, 개별요인, 인근 부동산 호가, 토지특성 등으로 평가하여 동 대상 토지는 주거및도시환경정비법 제66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비록 현재 이용상황이 도로라 하더라도 용도가 폐지되어 대지로 보아 평가하였다고 하였으나 그러나 본 청원특위 심사결과 구리시가 도로부지의 평가를 위하여 동 평가법인에 각각 2004년 7월 13일자로 감정평가를 의뢰를 하였고 감정평가법인에서는 단기간에 3회를 방문하여 대상 토지를 평가하는 것은 감정평가 업무가 전문이라 하더라도 상식에 벗어난 평가라고 판단이 됩니다. 집행부가 도로부지 목록을 감정평가법인에게 송부한 문서는 회계과 4560호로 되어 있고 감정평가법인이 회신한 공문에는 문서대호가 회계과 4544로 되어 있는 바 다른 공문을 가지고 잘못 평가하였다는 이러한 의혹이 짙으며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7조제3항에 감정평가업자는 자기 또는 친족의 소유 토지, 기타 불공정한 감정평가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는 이를 감정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이 있음에도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여 평가의뢰한 의혹이 있으며 또한 도로부지의 감정가를 평가한 근거 법률로 제시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8조제2항에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외에 토지 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조합이 감정평가업자 1인을 선정토록 하여 재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유재산 관리 실태에 관하여 지방재정법 제76조 규정에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기부채납을 받은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등기·등록,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도로부지 중 수택동 542- 3 및 542-8 2필지는 1974년 6월경부터 이태섭 외 3인의 소유였던 바 시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1989년에 소유권을 공유재산으로 등기하지 아니 하였으며 조합이 재건축 사업을 착수한 시점인 2003년 11월과 2004년 3월에서야 등기를 하여 공유재산관리를 해태한 사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는 상기와 같은 청원심사결과에 대한 심사의견으로서 일반주거지역 종별 세분화 작업을 대시민의 홍보없이 2002년 12월부터 늑장 추진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소홀하였고 2001년 7월경에는 동 지역에 대규모 수해가 발생하여 관계공무원이 재해지구 지정 등 항구적인 복구방안을 약속하였으나 미이행하였고 또한 감정평가시 평가를 함에 있어 수해지역을 간과하여 평가하였으며 동 토지의 감정평가를 위한 평가사의 절차 소홀과 현황도로를 대지로 평가한 사실,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평가의뢰 목록이 바뀌어 감정평가한 의혹과 청원인의 평가절차 미참여로 청원인의 재산권 보호를 해태한 점 또한 1982년 성림주택 건축사업 종료 후 당연히 주민이 공동 소유하여야 할 단지 내 도로임에도 개인 명의로 방치하고 있던 중 금번 재개발사업 추진을 계기로 시에서 무상으로 수용하여 고가에 매도하려는 사실 이와 같은 청원심사특위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도출된 의혹과 문제점 등을 심도있게 다시 검토하여 동 토지에 대한 재평가 등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할 것을 촉구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의견서를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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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 보고 잘 들었습니다. 김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를 받으신 바와 같이 청원심사의견서는 전 위원으로 구성된 청원심사특위에서 심사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원심사의견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리시주택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입니다만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김중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신생아출생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이 낮은 출산율로 인하여 장기적으로 인구 감소와 함께 국가 경쟁력 저하 등의 심각한 사회문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출산율 저하의 원인으로는 결혼 연령의 상승, 양육비용의 문제, 여성의 사회·경제활동 참여로 인한 보육의 문제 등이 주요 원인으로서 이제는 우리가 여성들의 가치관 및 역할이나 지위 변화 그리고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한 가족의 모습들 속에서 출산을 재조명하고 장려하는 정책을 강구하여야 할 시기라고 판단되어 모자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출산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둘째 아이는 20만원을, 셋째 아이 이상은 50만원을 지원토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자를 호적법상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모두 180일 전부터 구리시 관내에 거주한 자로 한정하였습니다. 이 외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신생아출생지원에관한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록]

(김중수의원 외 2인 발의) ------------------------------

김중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출산 가정에 장려금을 지급하여 낮은 출생율로 인한 사회문제를 조금이나마 개선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서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신생아출생지원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행정지원국장 전건영입니다. 구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 8월 6일 구리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재산세를 30퍼센트 소급 감면하는 구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8월 10일 경기도에 공포 전 사전 보고하였으나 8월 21일 경기도로부터 재의요구 지시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와 조세평등주의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그리고 진정소급입법은 허용되지 않고 있으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확장해석 및 유추해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무행정의 신뢰성과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뿐 아니라 조례 불형평을 시정하려는 공익목적을 훼손하게 됨으로써 경기도의 지시에 따라 재의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구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부록]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방청하시는 우리 시민들께 안내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회의장 내에서는 박수를 치거나 연호를 할 수 없으며 어떠한 불만행위에 대한 그런 의견표시를 할 수 없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이를 위반할 시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봉수의원입니다. 의장님 필요하면 일문일답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예.

구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은 구리시장으로부터 구리시의회에 요구된 안입니다. 우리 행정지원국장님 재의요구안의 문서로 보십시다. 결론적으로 이게 구리시의 안이 맞습니까? “만약 이 개정조례안이 이와 같은 위법성을 가진 채 공포 허용된다면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언제라도 확산 파급되어 지방세법의 납기규정이 항상 불안전한 상태에 놓이기 때문에 법치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납세제도를 뒤흔드는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 재의요구의 결론 부분입니다. 이게 과연 자치단체장인 구리시장이 시세조례의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의 이유로서 이거 재경부장관이나 국세청장이 걱정해야 항 사항 아닙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로부터 재의요구에 대한 지시와 함께 같이 내려온 사항으로서 저희가 그 사항을 인용을 한 것입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요, 지방자치의 본령이 뭡니까? 차라리 재의요구를 하실 거면 솔직하게 하십시다. 이런 경기도의 지시 때문에 우리 보조금을 받아야 되는 구리시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재의요구할 수밖에 없다라고 재의요구하는 것이 타당하지 지난번 우리 136회 임시회에서 시세조례개정조례안을 의원님들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겁니다. 의회가 뭡니까? 20만 시민의 대표기관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시민들에게 재의요구를 할 때에는 이와 같이 현실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재의요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해야지 이 재의요구안만 보면 그야말로 국가의 일을 걱정하고 납세 형평을 얘기하고 아직 법률적으로 이것은 의회와 집행부가 의견이 대립됩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개정조례를 발의하면서도 자문 변호사에게 소수의견, 다수의견이 있어서 법률적 판단을 구했을 때 어떠한 상황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집행부에서 이와 같은 재의요구로 달라붙은 게 전부 법률적 판단인데 이거 좀 부정직한 것 아닙니까? 재의요구 솔직하게 해 주셔야죠.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재의요구한 것은 근본적인 재의 이유를 문서에는 재의요구안에는 안 썼지만 주무국장으로서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답변하십시오.

그렇습니다. 먼저 답변드린대로 재의 지시에 따라 인용을 한 것입니다.

지시에 따라 하셨지 않습니까? 예를 지금 시민들이 구리시에 대해서 불만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 제안이유 서문에 보시면 2004년 8월 21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재의요구 지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똑같은 재의요구 지시를 받은 인근 성남시의 경우에는 시장이 공포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를 적어도 재의요구안에 솔직하게 지금 썼어야 마땅하고 쓰지 않으셨다면 적어도 담당 주무국장으로서 성남시는 이와 같은 재의요구 지시를 거부하고 시장이 직권으로 공포할 수 있었음에도 구리시가 이와 같은 20만 시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시켜서 이송시킨 건에 대해서 재의요구한 솔직한 이유를 소신껏 대답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성남시와 우리 구리시와의 비교는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리시의 예산액의 근 절반이 의존수입에 의존을 하기 때문에 성남시와 비교는 할 수 없고 또 상급기관으로부터 결코 저희가 자유로울 수는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요약하자면 진작에 그렇게 하시자는 얘기에요, 솔직하게. 똑같이 시세조례 개정해서 도에 보냈더니 도에서 성남시나 우리 구리시에나 똑같이 재의요구 지시가 있었는데 성남시는 의존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없기 때문에 도의 지시로부터 자유롭고 우리 구리시는 의존재원 보조금에 대한, 교부금에 대한 의존이 크기 때문에 도의 지시를 어길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재의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국장님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남시는 교부세라든지 이러한 것은 교부하지 않는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양보해서 그래서 도에서 거기 지금 재의요구으 이유로 볼 때 각종 법률적 판단 역시 도에서 재의요구 지시한 공문에 의거해서 다시 인용한 걸로 생각됩니다. 우리 구리시에서 이와 같은 법률적 판단을 해 보셨습니까? 이유 다셨잖아요. 조세법률주의의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고 조세형평주의 원칙하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확장해석 및 유추해석 금지 이상 전부 경기도에서 우리 구리시로 재의요구 지시와 함께 내려온 인용된 사항이죠?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 우리 구리시의 회계담당부서가 됐건 법률담당부서가 됐건 행정지원국 산하에서 이와 같은 나름대로의 자체적 판단 예를 들면 고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해 봤든지 그런 노력을 한 사항이 있습니까?

법률담당부서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도의 판단과 똑같습니까?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만약에 이런 가정법이 성립되지 않겠지만 이후에 재의결한 이후의 절차는 그러면 이와 같은 법률적 한계가 명확치 못하면 시의 입장에서는 공포 못하시겠네요?

공포에 관계된 것은 제가 제 개인이 공포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무 국장으로서 공포권자인 시장에게 조언을 하셔야죠. 그러면 주무 국장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제 신분이 공직자이다 보니까 법 제반 규정에 의해서 따르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시장님께는 또 재의결이 되면 일단 5일안에 공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포는 되겠습니다.

. 그 지금 말씀 잘 하셔야 되는데...

행정지원국장님!

예.

정확하게 답변을 하세요,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공포사항은 의무사항으로 돼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의 질문은 지방자치법 관련 규정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요, 오늘 의회에서 재의결을 하면 시장이 공포를 할지 안 할지 결정할 수 있는 기간이 5일입니다. 5일 안에 공포를 안 하면 의장 직권으로 공포하게 되어 있고요. 당연히 그러니까 5일 이후에는 시장이든 의장이든 공포는 되겠죠. 본 의원 질문의 의도는 집행부에서 공포할 것인가를 묻는 겁니다. 당연히 관계 지방자치법에 시장이 5일 이내에 공포 안 하면 의장 직권으로 공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 질문의 핵심은 어차피 지금 우리가 재의결해서 이송하게 되면 집행부가 5일 동안에 의사판단을 해야 되는데 물론 최종 결정권자는 시장이죠. 담당 주무 참모로서 과연 어떻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가를 여쭤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의 일을 묻는 겁니다. 공포가 당연히 됩니다.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쪽으로요?

하여튼 좋은 말씀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이거는 우리 구리시민 모두에게 상당히 집중된 그런 사안입니다. 시장님을 대신해서 지금 제안설명하러 나오셨는데 정확하게 시장님하고 그런 의사타진이나 그런 것을 한 게 있으면 그런 부분까지도 설명을 해 주셔야죠. 자신있게 답변을 하세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