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광국 의원 발언

제177회 제1차 교육문화위원회200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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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에 의거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51회 임시회 제1차 교육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년 만에 불볕 더위로 괴로웠고 큰 비바람으로 피해를 주었던 여름이 어느새 물러가고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제6대 의회 하반기 상임위원회 원 구성 이후 처음 집행부와 자리를 함께 하는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된 것을 대단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전반기 각 상임위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우리 위원회가 생산적인 상임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8월 26일 서울교육 가족의 성원과 축하 속에 민선 4대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 취임하신 공정택 교육감님께 우리 교육문 화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교육감님께서도 취임사에서 포부를 밝힌 바 있지만 풍부한 교육 경험을 살려 우리 나라의 유·초·중등교육을 선도하여 그 방향을 결정짓는 서울교육의 수장으로서 서울교육의 기본 틀을 바로 세우고 교육의 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4년 후 성공한 교육자로 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업무보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교육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공정택 교육감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공정택교육감

존경하는 김충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번 본회의에서 인사드렸습니다만 다시 한 번 인사 올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지난 8월 26일자로 교육감에 취임한 공정택입니다. 그 동안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회의 인사말씀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저는 역사적 소명감을 가지고 각종 현안들을 슬기롭게 풀어나감으로써 서울교육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려 우리 아이들을 학력과 인성이 조화된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해 나아가겠습니다. 저는 이를 위해 학생과 선생님을 위하고 학교를 지원하는 데 모든 교육행정과 정책의 중심을 두고 혼신의 힘을 다해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학생들이 공부에 전념하며 자신의 소중한 꿈과 희망을 가꾸어 가고 선생님들이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가르칠 수 있도록 선진국 수준의 웰빙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학교가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활동을 자율적으로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확대 강화하고 규제보다는 지원·조정하는 교육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앞으로 4년 간 확고한 신념과 소신을 가지고 이를 반드시 실현하여 공교육을 정상화시킴으로써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시켜 나가겠습니다. 우리 서울교육이 알찬 결실을 거두며 한 단계 더 도약,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문화위원회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가 필수적이라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이끌어주시고 적극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말씀 올립니다. 이번에 추가로 늘어난 교육부 특별교부금과 서울시 전입금 재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부족한 인건비를 충당하고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이미 계획되거나 그간 추진해오던 사업들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심의시에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김평수 부감께서 우리 교육청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충선위원장

공정택 교육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평수 부교육감께서는 간부를 소개해 주십시오.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부교육감 김평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본청과 지역교육청을 비롯한 주요 기관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청 실·국장과 지역교육청 교육장, 직속기관의 기관장, 그 다음에 본청 과장 순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기획관리실장 이종원, 교육정책국장 박헌화, 교육지원국장 양창현, 동부교육장 김명규, 서부교육장 구본순, 남부교육장 오신근, 북부교육장 최각경, 중부교육장 정채동, 강동교육장 목창수, 강서교육장 김의장, 강남교육장 기청, 동작교육장 권택희, 성동교육장 황남택, 성북교육장 최태수, 교육과학연구원장 이규석, 과학전시관장직무대리 김영준, 교육연수원장 김걸, 학생교육원장 김주남, 학교보건원장 김종희, 마포평생학습관장 이병포, 정독도서관장 강재룡, 남산도서관장 조길형, 양천도서관장 기영도, 용산도서관장 서행원, 공보담당관 김수동, 감사담당관 김동주, 총무과장 장덕기, 기획예산담당관 양종만, 행정관리담당관 정승운, 교육정책총괄담당관 정봉섭, 초등교육과장 김진수, 중등교육과장 김영일, 산업정보교육과장 이남호, 평생교육체육관장 김복현, 교원정책과장 정병수, 과학활성화추진단장 홍달식, 행정과장 정재욱, 재무과장 구희석, 교육시설과장 이재림)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충선위원장

김평수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요점 위주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교육청 기획관리실장 이종원입니다. 항상 서울교육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시는 김충선 위원장님, 이광국·김명숙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우리 교육청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교육청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충선위원장

이종원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시교육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답변은 김평수 부교육감과 실·국장을 상대로 하여 주시고 교육감님은 이석토록 하겠습니다. 자리정돈 등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먼저 밝힌 후에 성실하면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의사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주위원

유승주 위원입니다. 좀 전에 신임 교육감께서 서울교육이 새롭게 바뀔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섞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별히 학부모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마련한다고 하였는데 대책이 좀더 구체적으로 시민들에게, 학부모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정책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0쪽에 보면 국사과목을 개설해서 운영하는, 특히 방학중이나 방과후에 이런 제목의 추진했다는 실적보고가 있었는데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먼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그 대상을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에 국사과목 미이수 학생 중 희망자로 해서 광남고에 15명, 영신고에 21명 해서 총 36명을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현재 국사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인지 그것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정책국장 박헌화입니다.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에서 현재 재학생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만 해외에서 귀국한 자녀학생들, 그 학생들이 이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방학 동안에 희망자를 받아서 지금 2개교에서 42명을 68시간 개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승주위원

42명은 뭡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원래 42명이었는데요. 희망은 36명만 해서 36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외국에 있다 우리 나라에 들어와서 교육받는 학생들은 본인이 희망할 때만 이렇게 국사과목을 이수할 수 있는 겁니까,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해외에서 귀국해서 학교에서 정규시간에 못 받았기 때문에 방학 동안에 그것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그 학생들한테 기회를 준 것입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니까 희망자를 선발해서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자만이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그런데 의무적으로 다 시키려고 했는데 그 중에서 몇 명이 방학 때이기 때문에 희망을…….

유승주위원

좋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고구려사가 중국에서 왜곡되고 우리를 소수민족으로 전락시키려고 하는 이유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중국이 통치차원에서 나온 동북공정프로젝트의 고구려 편입속셈 내지 일련의 이러한 국제관계의 무도함을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언제부터 감지하였고 그 심각성을 어느 정도로 인지하고 있었는지 그에 대한 대책이나 혹은 정치적으로 항의활동은 제대로 한 적이 있는지, 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하였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위원님들 전부 아시겠습니다만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단 정치성과 국제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일단 정부차원에서 대책이 수립되면 그 대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니까 한번도 그 부분에 대해서 중국의 동북공정프로젝트의 역사 왜곡사업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한번도 고민한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국가차원에서 하나의 외교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승주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 동북공정프로젝트는 1979년 중국 고구려사연구 양성화로 태동이 되어서 오래 전에 중국에서는 준비를 해왔는데 2003년 10월 근자에 와서 우리 나라의 교육부총리가 대응의 필요성을 뒤늦게 깨닫고 논의를 시작했던 것으로써 특히, 우리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는 작년 10월부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이러한 논의를 시작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학술적 뒷받침은 혹시 확보하고 있는지, 이에 관련된 논문 등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문제는 국가차원에서 외교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고…….

유승주위원

그러면 우리 나라 아이들이나 좀 전에 외국에서 공부하다가 우리 나라로 다시 들어와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국사과목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하는, 우리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교육청의 고구려사 왜곡부분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고 오로지 교육인적자원부의 정책적 결정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그런 대답밖에 더 되겠습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국사 교과서가 일단 국정교과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내용에 의해서 저희들은 지도하고 실천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승주위원

그렇게 수동적으로 생각하니까 우리 나라 아이들이 지금도 역사적 사실들을 민족의 정체성을 제대로 모르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를 뺏기는 것은 정신을 뺏기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예를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나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우리 나라 역사와 국사교육에 대해서 본인이 국민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인데 우리 국사가 선택과목으로 되어 있다 라는 오해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오해이고 실질적인 교육은 국사가 필수과목으로 운영되는 것이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국사가 선택과목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구려사가 불거짐으로 인해서 우리 교육계의 교육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하니까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것이 맞는 얘기입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현재 국사 과목은 7차 교육과정에서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은 주당 1시간, 3학년은 주당 2시간, 고등학교는 1학년 주당 2시간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화 선택과목으로써는 한국근대·현대사과목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중학교 2학년에 1시간짜리 교육으로, 중학교 2학년이면 체육이 주당 몇 시간입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3시간입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니까 체육보다도 국사를 1시간이면 1/3로 교육시키고 있으니 이 국사 교육이 제대로 되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갑니다만 앞으로 대책을 수립해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니까 교육인적자원부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국민적 분노가 끓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국사교육을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 라는 대책을 내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유승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만 동북공정과 관련해서 항의하거나 대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는 항의는 아까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부차원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 대책으로써는 지금 국사교과서라든가 공동필수과목으로 되어 있는 것은 7차 교육과정에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알찬 교육을 함으로써 우리 역사왜곡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더 가다듬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교육청에서 할 일이다 생각하고 그러한 교육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교과서 내용문제 등은 정부차원에서 검토가 있으면 또 따라서 하겠지만 우리 나름대로는 고구려사라든가 이런 교육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유승주위원

고구려사뿐만 아니라 국사교육의 전반적인 문제점이 있는지를 검토해서 그것이 과연 우리 민족들에게 정체성을 갖다주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해야지요. 예를 들자면 근현대사 중에서도 6.25전쟁을 오히려 북침이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다 그러고, 또 미국과 북한의 전쟁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어처구니없이 모독이 일어나고 왜곡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 교육현장에 계신 분들이 이 부분을 바로 잡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최근 방한한 중국 자칭린 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이 노대통령과 만나서 후진타오 주석의 구두메시지를 전하면서 지극히 의례적인 언급조로 일관하면서 핵심의 본질을 우회적으로 피해간 느낌이 역력합니다. 이처럼 소기의 외교성과는 있을지는 모르나 고구려사의 약탈에 대한 자성적 입장은 전혀 밝히지 않은 채 슬며시 어물쩍 넘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학계에서건 언론계에서건 누가 봐도 분명히 그렇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범국민적 수모에 대한 역사교육을 수행하는 교육청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우리도 과연 중국역사를 왜곡 능멸해도 되는 것입니까? 또 우리 입장에서 중국에 대해 역으로 바로잡아 줄 가능성 있는 역사적 논쟁사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자면 간도협약 같은 내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그런 내용들은 역사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서울교육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보다는 정부에서 그러한 것은 검토를 하고 또 지침이 따라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국사과목을 반드시 필수과목으로 지정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네, 그러한 문제는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과정을 짜는, 교육과정이 벌써 해방 이후에 7번 개정돼서 7차 교육과정까지 나왔습니다만 7차 교육과정에 공통기본과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앞으로 위원님 생각대로 반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교육인적자원부와 건의 내지는 협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갖고 계셔야죠. 거기에서 정책적으로 결정된 내용만 갖고 수동적으로 하시겠다는 답변으로밖에 안 들립니다.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그것은 그런 것을 짤 때 여러 전문가라든가 교육청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그 의견을 수렴하는데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래서 결론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도 말씀했다시피 이제 그런 역사적인 교육문제를 역사지식의 교육의 양적 확대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지식만 쌓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들에게 후손들에게 역사의식의 교육을 질적으로 확대시켜 나가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공감합니다.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도 반드시 이러한 차원으로 국사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임 서울시교육감의 교육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신임 교육감이 선출됨으로 인해서 전임 교육감이 지금까지 집행해온 교육정책 중에서 서로 상충되는 사례가 있는지, 또한 신임 교육감으로 인해서 변동되는 정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혹시 학생들이 입을 피해사례는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8월 25·6일을 전후해서 유인종 교육감님과 신임 공정택 교육감님의 이·취임식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금년도에 당장 교육정책의 큰 변화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분이 공약하거나 추진하는 내용들도 현격하게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없습니다만 지난번 교육감이 형평성 교육을 강조했다면 지금 부임하신 공정택 교육감께서는 교육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교육정책을 개발하겠다는 그런 공약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체 흐름은 비슷합니다만 그러한 공약과제들을 추진하는 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승주위원

조금 전에도 신임 교육감께서 이 자리에서 우리 교육문화위원들한테 인사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웰빙교육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웰빙이라는 것은 요즘에 유행하는 단어지요. 웰빙이라는 본 뜻이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런 것을 교육에다가 이입시킬 수 있습니까? 웰빙교육이 뭡니까? 강남·북 간의 교육 불균형이 해소됐습니까? 강북쪽에 집중적인 배려가 있습니까? 웰빙교육은 무슨 말입니까? 또한 웰빙교육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러한 단어를 구사하는 데 있어서 특히 교육의 전문가들께서는 유념하셔야지요. 제가 어느 학교에 가 보니 그 학교의 교무실에는 식당에서 쓰는 테이블이 학교 교무실 선생님들의 책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웰빙교육을 얘기할 수 있는지, 현 시점이 웰빙교육을 얘기할 수 있는 시점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구체적인 교육감님의 공약 뜻은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부감으로서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의 느낌은 위원님 말씀과 같이 교육의 여건이 좋지 않은 곳, 교원이 확보되지 않은 곳, 교구가 확보되지 않은 곳을 해소함으로써 보다 나은 교육을 시키겠다는 그런 뜻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그것이 웰빙교육이라는 말로 다 갈음할 수 있습니까?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확실히 여쭈어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교원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교원확보라든가, 교육시설이 낙후되고 노후된 곳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주위원

그것은 웰빙이라는 뜻과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그 부분은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니까 단어를 구사하는 데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괜히 우리 시민들께서는 교육감께서 웰빙교육이라고 하니까 학교사회를 잘 먹고 잘 사는 교육의 현장으로 만들겠다는 오해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웰빙교육이 뭔지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주시면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쪽에 북한학교에 교육기자재 및 학용품 지원사업이 1차로 금년에 한 번 지원된 것 같은데 나머지 모금된 잔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용할지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박헌화입니다. 원래 6월 14부터 6월 30일까지 학생, 교직원 전체가 모금한 금액이 아까 실장이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15억 5,800만원을 모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북한에 1차적으로 4억 2,500만원, 496.8톤에 해당하는 교과서 종이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바로 저희들이 교육위원님, 시의원님, 관계자, 학부모, 일선교장, 교감, 교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15명이 7월 24일부터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북한에 방문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남북한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북한에서 비자발급이 되지 않은 관계로 해서 모니터링을 못하고 현재까지 계속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래 저희들이 8월 15일 이후에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아직까지도 정치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모니터링을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모니터링을 한 다음에 그쪽과 협의해서 다음 지원일정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잔액을 전액 향후에도 계속 지원하실 의향이라는 말씀입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일단 저희들이 현재 계획은 4차에 거쳐 기자재나 학용품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금년 안에 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겠습니까? 향후에 3차가 더 남아 있는데 가능합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현재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남북관계가 조금 완화가 되면 바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하여튼 북한과의 약속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향후 사업도 우리 교육문화위원회 위원장님은 물론이고 위원님들과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네.

유승주위원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면서 저도 교육문화위원회에 처음 와서 서울시 교육을 담당하고 계시는 교육청 관계자들을 만나서 서로 서울의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의미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은 특히 국사교육에 있어서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주어야지 우리 후손들이 장차 우리 민족이나 국가를 위해서 그러한 자부심을 갖고 세계 어디에 나가든지 그러한 생각을 할 것 아닙니까? 우리 선배들께서 일본으로부터 역사를 왜곡 당하게 만들고 이제 또 중국에서 우리 나라 역사를 오히려 소수정권과 변방정권으로 만드는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현실은 우리 선배들이 역사교육을 잘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대한민국 교육의 일번지인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아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제대로 된 역사관을 심어줄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동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선위원장

네, 김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룡위원

김갑용 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 질의에 앞서 위원장님께 의사진행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에서 모든 발언은 발언대에서 하도록 되어 있지요. 물론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집행부 공무원들을 앉아서 답변하도록 할 경우에도 일단 우리 위원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충선위원장

맞습니다.

김갑룡위원

오늘 잘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회 첫 회의입니다. 오늘 교육청 간부들과 처음으로 만나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모든 것은 처음부터 잘 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지적합니다. 여러 가지 정황에 의해서 편의를 제공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 원리원칙에 입각에서 우리 위원들한테 그 여부를 확인한 후에 앉아서 답변하는 것도 좋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동의를 물어주십시오.

김충선위원장

위원 여러분, 지금 김갑용 위원께서 의사진행에 대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발언대에 나와서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런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지요?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갑룡위원

이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육정책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박헌화입니다.

김갑룡위원

동료위원 발언에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업무보고 37쪽 북한 학교에 교육기자재 및 학용품 지원계획에 대해서 본위원은 조금 접근을 다르게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나라에 그 전에는 이런 성금제도가 많이 있었는데 언제부터인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금하려면 국가의 허가를 받고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연말연시에 하는 불우이웃돕기성금, 재해가 발생했을 때 모금하는 성금도 허가를 받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은 어떤 경로에 의해서 하게 됐는지, 교육부에서 시작해서 내려온 것인지 그 여부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2002년말에 퇴임하신 유인종 교육감님께서 불우이웃돕기성금의 일환으로 5억 2,000만원 정도 북한 학교에 학습기자재나 학용품을 전달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3차에 거쳐서 모니터링도 하셨고, 그 일환으로다가 서울시교육청에서 통일교육을 역점사업으로 계속 추진하면서 금년에도 이 사업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김갑룡위원

아니, 그러니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세요. 본위원이 질의할 시간이 많지 않아요. 중앙정부의 허가를 받고 이 사업을 시작했는가 여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제가 법 조항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통일부에서도 국가 차원에서 장려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장려를 한다고요? 그러면 각 지방자치단체, 쉽게 말씀드리면서 다른 시·도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다른 단체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이런 성금제도를 통해서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네.

김갑룡위원

그 자료를 우리 위원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네.

김갑룡위원

물론 큰 뜻에서 보면,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타당성도 인정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모금방법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의적으로 학부모들한테서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각 학교에서 어떤 강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냐 여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현재까지 어떤 방법으로 얼마만큼 2002년도에 시작했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그 내용들을 다 정리를 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의 내용을 자료로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갑룡위원

참고해야 될 부분이 아까도 잠깐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더 지원을 해야 되는데 전체 15억 중에서 금년도에 한 것이죠. 나머지 14억 정도를 모니터링을 위해서 우리가 방북을 하려고 했다 아까 그런 말씀 계셨죠?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네.

김갑룡위원

사정상 그렇게 되었는데 이것이 물론 교육적인 측면이나 미래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것이 지금 북한에서는 사소한 일이 있어도 회담 거부하고 자기네들 도와주러 간다는데 비자 저기하고, 일방적으로 너무 짝사랑하지 맙시다. 이것도 좀 신중하게 해야 돼요. 근거를 자료로 해서 주시고요. 오늘 첫 회의니까 이 정도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동료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충선위원장

이일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희위원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첫번에 사실 제가 하려고 했던 것인데 우리 유승주 위원님이 하시고 김갑룡 위원 하시고, 제가 행정자치위원회 활동을 하다가 후반기에 교육문화의 위원회활동을 하게 돼서 굉장히 반갑게 생각합니다만 와서 보니까 첫 배송되었던 우편물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14명의 교육문화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교육이라는 것은 백년대계라고 했는데 천년대계로 보고 교육청에서 이것이 잘 보이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들한테 하는 겉봉투에 사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배달이 되고, 우리 서울시의원님들한테 하는 일이 이런 것인지 참 답답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보이십니까? 업무보고의 대봉투에 글씨 쓴 것이 보이시는지 확인 좀 해보세요. 교육문화가 굉장히 사랑을 받는 교육청인 줄 알았더니 아닌가봐요?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이종원입니다. 그 경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고서를 이번에는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두 번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오래 전에 한번 보내드렸는데 그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느라고 그 뒤에 다시 한 번 보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내드릴 때 급한 경우에는 직원들이 바로 봉투를 쓰고 배달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인쇄소에다가 그것을 의뢰해서 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쇄소에서 좀 그런 예의를 못 갖추고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이일희위원

저는 전반기 유인종 교육감님은 안 그랬을 텐데 새로 온 교육감님 방침이 웰빙교육 방침이어서 그런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앞으로는 사실 그래요. 받는 입장이 즐거워야 되고 그런 입장이 돼야 되는데, 우리 교육감님한테 이런 식으로 보내면 교육감님이 대단히 좋게 평가하실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하여튼 참고하시고, 그래도 우리 서울시를 대표하는 위원님들인데 한 자 한 자 틀림없이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보충질의입니다만, 금방 김갑룡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우리는 참 짝사랑하고 있다, 이북에 너무 전번 유인종 교육감 계실 때도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거두어서 우리도 모르게 이북에 갖다줘서 들통이 난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 봤을 때 지금 IMF보다 더 어렵고 점심 끼니를 못 때우는 아이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교육청에서 관심을 갖고 계신지? 지금 학교마다 급식을 못 먹는 학생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유관단체나 이렇게 해서 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지역은 도와주려고 노력하는데 교육청에서는 이북에 너무 갖다 주어야 하는 그런 형편이지만 거기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급식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양창현입니다. 먼저 그 동안에 의회에서 공식·비공식 석상에서 위원님들을 많이 뵈었었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앞으로 교육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저희 집행부를 많이 여러 가지 지도를 해주셔서 저희들 서울교육 발전이 빨리 되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저희 집행부에 대해서는 언제 어느 때고 필요한 얘기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일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생 중식지원은 저희들이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라고 학교장 선생님들이 판단한다면 전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식을 실시하는 날에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급식을 제공해주고 있고, 급식을 하지 않는 날은 1식당 2,500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예산이 저희들이 당초에 168억을 계상했습니다만 금년에 국가경제가 좀 어려워서 그러는지 급식대상 학생이 좀 늘어나서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30억을 추가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반영이 된다면 금년 중에 희망하는 학생, 그러니까 점심 못 먹는 학생들한테는 전부 지원하도록 되겠습니다.

이일희위원

그것이 지금 보면 학생수가 못 먹는 학생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교육청에서는 관심을 갖고 실제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도록, 밥을 먹어야 또 공부도 하는 것이니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일본에 가서 느낀 일을 제가 한번 우리 교육청에 묻고 싶습니다. 아까 고구려사문제 유승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문제가 아니고 저는 우리가 지금 부르짖는 독도의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가 아니고 유아원에 다니는, 유아원이 일본에는 우리 나라처럼 과잉보호를 않는지, 겨울에도 반바지 반치마 입고 유치원을 다니게 하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독도는 우리 땅 거기서부터 배우더라고요, 일본에서는.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이북같이 아버지 수령이 밥을 주어서 먹고 큰 것하고 처음부터 기초가 배울 때부터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가르치는 것 보면 우리 나라도 교과서나 이런 데서 배워주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우리 나라 교과서는 전혀 없고 지금에 와서 가면 갈수록 독도는 일본한테 뺏길 그런 상황이 오지 않나, 이것이 굉장히 전쟁으로까지도 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유아 때 배우는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과서에 담아주었으면 좋지 않을까,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정책국장 박헌화입니다. 지금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지리교과서나 국사교과서에 내용은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본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지, 한국에는 지리나 역사교과서에 나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일희위원

글쎄, 본위원은 지금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유아 때부터 배운다는 것을 지금도 자기네 땅이라고 강조를 해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그것이 고착되지 않을까, 살아가면서. 봐봐요, 우리 엊그제 탈북자들 상당수가 왔지 않습니까? 우리 나라 실정에 안 맞아서 이북으로 다시 가고 싶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정신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싸워야 할 그런 부분이라면 밑에서 처음부터 우리 땅이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다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지도하는 데 더 강조해서 지도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일희위원

어제 TV를 보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쌍둥이형제가 어머니가 나가서, 보신 분들 계십니까? 철다리 밑에 구멍이 뚫어진 데 그 속에 들어가서 자고 그랬어요. 학교에 다니다 안 다니다 이렇게 해서 출석을 하다 안하다 이런 것들이 다 학교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선생님들도 사랑을 주었어야 돼요. 큰 다리 구멍 뚫린 데 속으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이불을 깔고 통닭을 튀겨서 갖다놓고 썩고 그것 먹고 자고 부모는 안 오니까 아버지는 기다리고, 자기 자식 자기가 키우겠다, 절도하고 이런 부분들이 학교에서 많은 사랑을 주고 교육을 시켜주었어야 된다 이 예기예요. 하여튼 좋은교육 서울에서 우선 보여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요. 우리 새로 바뀌신 공정택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사실 노력 좀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선위원장

장영호 위원 질의하시죠.

장영호위원

장영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선 기획예산담당관 좀 잠깐 나와주시죠.

종만

양종만기획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양종만입니다.

장영호위원

기획예산담당관의 관장사무에 대해서 설명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종만

양종만기획예산담당관

기획 주요업무보고를 작성하는 것, 그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 교육위원회를 개최하는 것 이런 등등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예산만 기획하고 편성하는 것은 아니죠?

종만

양종만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장영호위원

다른 교육, 업무, 행정 다른 분야도 기획도 하고?

종만

양종만기획예산담당관

네.

장영호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행정관리담당관 잠깐만 나와주시죠. 같은 얘기입니다. 관장사무 설명 좀 해주시죠.

승운

정승운행정관리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정승운입니다. 저희 담당관실에서는 행정관리, 그러니까 서울시교육청의 정원과 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요. 또 의회협력에 관한 업무도 속해 있고 그 다음에 법무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고맙습니다. 교육정책총괄담당관님 잠깐 나와주시죠.

봉섭

정봉섭교육정책총괄담당관

교육정책총괄담당관 정봉섭입니다.

장영호위원

같은 얘기입니다. 관장사무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봉섭

정봉섭교육정책총괄담당관

저희 담당관실의 주요업무는 서울교육정책을 개발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것이 하나의 주요업무가 되겠고, 그 다음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구성지도, 그리고 교원단체와의 단체협약 등 업무협조 이런 것이 주업무가 되겠습니다.

장영호위원

네, 들어가시죠. 기획관리실장님 나와 주시지요.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이종원입니다.

장영호위원

장시간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4쪽에 보면 주요업무 중에 혁신복지담당관 신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복지담당관, 이 기구가 꼭 있어야 되는 것인지, 말씀하시기는 교육인적자원부지침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얘기 들었고요. 행정관리담당관으로부터 얘기를 들었고, 교육정책총괄담당관으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신설하고자 하는 혁신복지담당관 분장사무가 크게는 혁신기획, 분권이양, 교육복지 지원 이런 분야는 기획예산담당관이나 행정관리담당관, 교육정책총괄담당관 이렇게 3개 담당관이 할 수 없는 부분입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기획관리실 내에 있는 조직을 가지고 이 혁신업무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정부 들어서, 아니면 교육계의 흐름이 학교단위의 자율경영책임제를 추진하는 것이 정책목표이고, 특히 이번 정부 들어와서는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중앙정부, 나아가서는 교육청의 분장업무 중 가급적 많은 업무를 지역교육청과 학교에 대대적으로 이양하는 작업을 준비중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 분위기가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혁신과 개혁에 대한 밀도 있는 업무추진이 되고 있는데 지방정부 차원에서 다소 소홀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조직문화의 풍토개선 이런 것도 강하게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업무를 밀도 있고 강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전 시·도교육청에 혁신복지담당관을 두게 된 것입니다.

장영호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혁신과 개혁이라는 것이 꼭 이 기구를 편성해야만 된다 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장영호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 정부가, 다시 말하면 노무현 정부가 작은 정부를 지향해야 할 참여정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발상하는 교육정책에 관해서 여러 가지 측면의 가능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방만하게 조직을 확장 운영하려고 하는 것인지, 특히 우리 교육정책에 있어서는 거의 인건비가 예산의 56% 이상 되잖아요. 학교에다가 투자해야 될 시설비나 사업비는 지극히 드뭅니다. 여기서 또 다시 이렇게 방만하게 조직을 늘려서 13명으로 운영하는데, 그것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것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시기에 가서는 결론적으로 정착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정착화 시킬 수 있는 조직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 13명에 대한 예산은 아직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없어요. 이 13명을 운영하는 데 따른 예산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기구행정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바꾸는 체제에서 그 기간 동안만 좀더 밀도 있게 이 업무를 담당토록 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두는 것이고, 여기에 소요되는 13명은 지금 교육청은 표준정원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 있는 정원범위 내에서 조정해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구 신설로 그만큼 정원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장영호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조직이 편제됨으로 인해서 다른 부서와 업무가 중복되고 그리고 이로 인한 월권행위도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옳으신 지적입니다. 저도 수하에 기획예산담당관실, 행정관리담당관실이 있는데 혁신복지담당관실이 신설될 경우 기존의 2개과 업무와 중복성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것을 조정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구체적인 업무까지도 양 담당관실 소관업무를 명쾌하게 하라는 지시도 했습니다만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혁신복지담당관실의 신설 취지가 지방교육행정시스템을 바꾼다든가, 아니면 조직문화를 개선한다든가 하는 쪽에 있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는 일은 혁신복지담당관실에서 담당하고, 한시기구의 성격을 감안해서 나머지 조직 본래의 기능으로 운영되는 사항들은 기존에 있던 과에서 담당토록 하고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위원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굳이 신설할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담당부서에서 인력이 부족하면 정원을 증원해서라도, 또 그런 충분한 인력은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직접 기획관리실장 예하에서 이 일을 추진하는 것이 중복과 또 월권행위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고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리라고 생각되는데, 따라서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조직의 신설을 굳이 추진할 것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기존에 있는 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러한 쪽으로 전환하는 정책과 그러한 계획은 갖고 계시지 않는지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운영하는 방안도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업무는 지난해부터 교육부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지방교육행정시스템의 전면개편에 관해서 이전에도 별도의 한시조직으로 이 업무를 담당하는 팀이 있었습니다. 그 팀을 앞으로 여기에서 파생되는 업무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좀더 효율적으로 밀도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기구를 확대해서 한시기구로 97년까지 활용할 계획이니까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장영호위원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의도대로만 된다면 본위원이 염려할 바가 없겠습니다만 앞에서 설명한 대로 이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측면의 가능성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기획관리실장께서 말씀하신 취지대로 운영된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만 지금까지 이 정부가 추진해 오고, 가고자 하는 길이 너무나 손바닥 보이듯이 뻔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히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이미 관계규칙의 개정으로 지난 8월 20일자로 신설된 상태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역기능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영호위원

추후 역기능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그런 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기획관리실장 권한 내에 있는, 같은 소속의 과이기 때문에 항상 갈등 관계가 생길 수 있는 소지를 사전에 조율하면 그런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혹시나 하는 우려의 말씀을 저희들이 명심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장영호위원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인데 어떻게 보면 충청도식 그런 생각, 참 옳으신 생각인데 그렇게 될 것 같지 않고요. 더구나 교육정책이라는 것이, 여기에도 많은 공무원들이 계시지만 교육공무원들의 색깔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같은 조직 내에서도 이분화, 삼분화돼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것 하나 생김으로 인해서 또 다른 갈등이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신중히 다루어 주십사. 그래서 추후에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폐지할 수 있는 관계법령도 함께 포함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도 하나의 조직이 생김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역기능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발생하더라도 슬기롭게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영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선위원장

이은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석위원

이은석 위원입니다. 장영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저도 그 분야에 대해서 하려고 했었습니다. 기존 팀에서 다 담당할 수 있는 업무인데 일부러 혁신복지담당관을 만들 필요는 없고요. 이것이 옥상옥이 될 우려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영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으니까 추가로 몇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혁신복지담당관 업무 중에 교육복지지원이 있는데 교육복지지원은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학생에 대한 지원입니까, 교사에 대한 지원입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이종원입니다. 지금 교육복지업무를 새로이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각 국과 과에서 선생님이나 학생에 대해서 국한된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들, 특히 교육환경이 어려운 지역에 사는 초등학생이나 유아들을 대상으로 이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사업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복지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지금 신설되는 혁신복지담당관에서 그 업무를 총괄하는 것은 각 과에서 하는 업무를 떠맡아서 한쪽에서 한다는 취지의 사무분장이 아니고 지금 각 과에서 추진되고 있는 업무가 보다 교육청 단위에서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교육복지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혁신복지담당관에서는 총괄 조정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이은석위원

그러니까 여기 22페이지에 에듀케어(Edu-Care) 개념이 나오던데 거기에서 말하는 케어 개념을 담당하는 건가요?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중 하나가 에듀케어(Edu-Care)사업도 교육복지사업으로 포함됩니다.

이은석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선진국의 교육은 에듀에만 중점을 두지 않습니다, 케어에도 상당히 중점을 둡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 지금까지 교육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분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크게 관심을 쏟지 않았던 것이 우리 사회의 주된 현상이었듯이 교육에서도 에드에만 관심을 쏟고 케어에는 관심이 적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혁신복지담당관이 신설되면서 교육복지지원에 있어서 우리 나라도 소위 말하는 케어의 개념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는가 싶어서 반가운 마음에 물어봤는데 만약에 제가 편제를 개편한다면 저는 본격적으로 우리도 이제는 케어에 관심을 가지고 한 페이지 정도 끼워 넣는 식의 행정이 아니라 에듀와 케어를 동등한 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행하지 못했던 그런 케어의 개념을 본격적으로 담당하는, 앞에 교육정책총괄담당관이 있으니까 복지정책총괄담당관, 즉 케어를 담당하는 부서를 두는 것이 오히려 새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교육감이 와서 추진하는 교육정책 방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과 더불어 보육의 업무영역이 확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케어의 업무는 교육인적자원부나 교육청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보건복지부와 일반 자치단체가 상호 연계돼서 추진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케어 개념을 보다 더 확대하기 위해서 복지정책담당관 정도는 신설하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아까 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될 경우 자꾸 조직이 확대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에듀케어(Edu-Care) 업무는 초등교육과에서 총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은석위원

필요한 분야는 조직이 확대가 되더라도 필요한 것을 해야죠. 그런데 불필요한 것을 하면서 필요한 것을 안한다는 것은 그것도 이치에 안 맞죠. 그래서 하여튼 교육정책 총괄담당관 쪽에서는 교육을 담당하는데 예를 들면 효과적인 교수법이라든지 교과내용이라든지 평가방법 이런 것을 총괄을 하시고, 복지 쪽에서는 요즈음 우리 결손가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방과후 교실운영이라든지 학생의 보건·복지와 관련된 사항을 총괄하는 이런 부서는 이제는 우리 사회 발달단계도 이제는 여기에 합당한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끼워넣기 식으로 해서 전시행정식으로 추진해서는 절대로 안되고 이제는 핵심적으로 추진해야 될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왕에 혁신복지담당관실을 만드셨으면 명칭은 그렇게 놔두더라도 교육부의 방침이 그렇다면요, 거기에서 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은 이제는 케어사업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혁신복지담당관실을 운영하는 데 참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은석위원

네, 고맙습니다. 7페이지에 추진과제가 나오는데요. 누가 답변할지 모르니까 안 나오고 그 자리에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은석위원

그것도 실장님이 하는 건가요? 수준별 이동수업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것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가네요. 무슨 용어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교육정책총괄담당관실에서 각 과에 연관되어 있는 어떤 정책개발을 총괄·조정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들이 표에서 정리해놓은 대로 9가지 어떤 주요과제를 선정해서 그런 과제들의 구체적인 개선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업이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개선 방안인데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은 7차 교육과정의 핵심적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학생들의 능력에 맞는 교육을 가급적 학교 내에서도 활성화시키고자, 그러니까 어떤 평준화교육의 학교내 보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생들의 수준을 같은 과목에서 특히 수학이나 과학과목에 많습니다. 가급적 몇 단계로 나누어서 그 학생들에게 맞는 교육과정 운영으로 차이를 두고 교육시키는 이런 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은석위원

아주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결코 어떤 이론상으로 끝나면 안되고 실질적으로 돼야 되겠죠. 학생들은 개개인마다 신체적·심리적 발달단계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에 맞추어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나라 교육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일률적으로만 이루어지죠. 그것은 가정의 책임도 있는데 유치원에서부터 선행학습을 위주로 한다든지, 그 다음에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모든 교과과정이 대학입시 위주로 짜여져 있다든지, 그러니까 개개인의 심리적, 신체적 발달단계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보니까 수준별 이동수업이라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이 모델이 혹시 그것과 관련된 것인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이종원기획관리실장

많이 관련성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수준별 교육과정은 저희들이 이것을 과제로 선정해서 깊이 있게 연구하는 것은 정서상 학생들한테 차별화두는 것으로 잘못 오해되는 측면이 있고 여기에 대한 학부모들의 정서가 안 좋은 쪽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개선해서 원래 취지대로 잘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이런 것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이은석위원

그러니까 용어상 개념만 도입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물론 이것이 참 어려운 것이죠 아주 시간도 많이 요하는 것이고. 그러나 이제부터는 아까도 말했지만 케어의 개념은 실천의지를 갖고 대들어야 되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준별 이동수업이라는 것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 어떤 교육과정에 나오는 이론을 그냥 갖다 써놓은 것이 아니라 실천해보겠다는 실천의지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그런 의지를 갖고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은석위원

그것을 한번 제가 앞으로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어교육활성화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은 이론상이 아니고 실질적인 것인데 초·중학생 영어체험캠프가 있는데요. 이것이 교과과정에 편성되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의무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원하는 학생들만 소수만 하는 것인지?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박헌화입니다. 저희들이 2001년도부터 영어교육활성화를 서울시교육청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선생님들도…….

이은석위원

그런 의미는 알고요. 이것이 교과과정에 포함돼서 의무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원하는 학생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하는 학생 중에서 추첨해서 일단 여름방학 때 초등학교 서울시에서 200명 학생들을 4주간 걸쳐서 캠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은석위원

원하는 학생만, 그러니까 신청자가 많으니까 그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요. 그러면 이것이 사교육에서 이루어지는 영어체험캠프와 무슨 차이가 있나요? 어떤 차이가 있으며 비교해 봤을 때 공교육에서 하는 이점은 뭐가 있습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은 일단 다른 학원이나 이런 계통에서 하는 체험캠프보다는 4주간 일단 합숙을 합니다. 선생님, 학생, 원어민 같이 24시간 합숙을 하면서 거기서 같이 생활하면서 놀이 또는 게임 이러한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석위원

이것이 경비를 받지요? 대략 한달 예정이면 얼마 받습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원래 우리 교육청에서 75만원을 지원해주고 수익자부담으로 60만원 부담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려운 학생들은 전부 무료로 참여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겨울방학 때부터는 지역교육단위로 이 사업이 확장되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은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어체험캠프가 꼭 공교육에서 담당을 해야 되나요? 그것이 만약에 교과과정에 편성이 돼있어서 의무교육이라면 제가 모르겠는데 소수에서도, 예를 들어서 60만원이라도 못 내는 사람, 물론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어려운 사람들은 무료로 한다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가능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고요. 60만원이라도 낼 수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공교육이, 그것도 일부분을 부담해서 영어체험캠프를 한다는 것이 과연 공교육이 맞습니까? 저는 이것은 사교육적인 측면이 강한데 이것을 꼭 공교육에서 해야 됩니까? 60만원이라도 부담할 수 없는 학생들에게는 이 혜택이 돌아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공교육에서 취할 자세는 아니죠.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공교육 활성화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은석위원

공교육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왜냐하면 여름방학 때나 겨울방학이 되면 학생들이 해외 어학연수, 초등학생들부터 너무 많기 때문에 통계를 저희들이 파악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우리 교육청에서 한번 시도를 해보자, 해보니까 지금 상당히 성공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지금 확대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은석위원

성공적이라는 것은 그 캠프에 참여했던 사람들 얘기겠죠. 여기에 참여하지 못 하는 사람들은 성공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교육행정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대 공약수는 이끌어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이것을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서 공교육에서 지원을 더 해주더라도 수혜자부담을 좀더 낮추는 식으로 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이것이 한달씩, 글쎄요 우리 여건이 그렇게 열악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지만 하여튼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저렴한 비용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이 공교육상 영어체험캠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네, 저희들 그래서 취임하신 공 교육감님께서도 앞으로 원어민을 초등학교부터 배치해서 지역청 단위로, 또 학교단위로 그런 것도 확산할 방침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은석위원

하여튼 그것도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원어민 말씀하셨는데 원어민 교사도 저는 영어만 잘 한다 해서 학생들하고 원활한 영어수업이 이루어진다고 보지 않습니다. 원어민 교사들 대개가 한국말 못 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렇죠?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원어민 교사는 주로 캐나다하고 뉴질랜드, 직접 현지 초·중교사들을 저희들이 방학 동안에 활용합니다.

이은석위원

그래서 하여튼 원어민 교사들도 한국말도 할 줄 알고 이런식으로 해서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네, 감사합니다.

이은석위원

대안교육이 13페이지에 나오는데요. 대안교육을 위탁교육을 하신다 그랬는데 현재까지 어느 정도 위탁을 했고 그 사람들이 졸업하는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다시 말해서 효과가 어느 정도죠, 대안학교가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5%를 보고 있습니다만 현재 학부모들의 인식이나 아직 홍보가 덜 돼서 그러는지 지원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저조한 편입니다.

이은석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원을 해서 어느 정도 위탁졸업을 했습니까? 그 통계 나와 있나요? 밑에 있는 게 그건가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78명이 2004년 2월에 졸업을 했습니다.

이은석위원

여기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현재 위탁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227명이고요.

이은석위원

227명을 위탁받아서 졸업생 수는 78명이네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네.

이은석위원

상당히 저조하다고 봐야죠.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대안학교라 그러면 학부모들이 볼 때는 문제아들, 그러니까 대안학교라는 것이 원래취지는 저런 것 아닌가요? 일상적인 교육에 적응할 수 없는, 예를 들어 천재라든지 이런 애들 좀 기벽을 갖고 있다든지, 어떤 한 분야에서 특정한 호기심과 취업특성을 갖고 있는 이런 아이들을 주로 수용해서 하는 것이 대안학교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고 주로 폭력학생들, 이런 문제학생들이 주로 가는 데가 대안학교죠? 그렇게 되어 있죠?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현재 저희들이 대안학교 운영은 일단 학교생활에 부적응 학생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은석위원

부적응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 부적응이라는 것이죠. 부적응이라는 것은 폭력학생만 부적응이 아니에요. 진부한 교육과정에 적응 못 하는 애들도 그것도 부적응이에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전혀 관심이 없고 엉뚱한, 일단 자기가 하고 싶은 것 한 가지만 하려고 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그 프로그램에 위탁을 시켜서 적응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은석위원

그런데 우리의 대안학교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주로 문제학생들이 가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안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안학교 지원주체가 어디입니까? 대안학교 지원주체가 교육청인가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주로 평생교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은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안학교를 관장하는 데가 교육청이냐고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네, 우리 교육청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시설에 저희들이 위탁해서 일단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은석위원

시청 체육청소년과에서도 관장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없나요, 아닌가요? 학교는 전부 교육청에서 관할하고 있는 건가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현재 평생교육시설까지 저희들이 전부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석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대안학교는 위탁만 받고 그 자체 내에서 졸업시키는 제도는 없나요? 그러니까 정규과정을 인정받는 학교는 현재 없는 건가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그것도 있습니다. 스스로 거기에 입학을 해서 졸업하는 학생도 있고 우리 교육청에서 고등학교나 중학교에서 도저히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 다시 말씀드리면 옛날 같으면 퇴학 직전에 있는 학생들, 이 학생들을 특별교육과정 이수를 시켜서 적응교육을 일단 사전에 시켜서 거기에 위탁을 시켜서 이수과목을 전부 이수하면 소속학교에서 졸업장을 주고서 대학까지 진학할 수가 있습니다.

이은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대안학교 본래취지에 맞게 문제학생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적응 학생들, 부적응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문제학생들만 받아서 운영하는 학교가 아니라 말 그대로 어떤 천재성을 지니고 있다든지 어떤 특기를 지니고 있는 이런 학생들이 교육과정에 맞지 않을 경우 들어갈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 달라는 것입니다.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은석위원

그렇게 되어야지요. 원래가 그것 아닙니까, 대안학교라는 것이. 그런데 편법으로,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운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에듀케어(Edu-Care) 아까 제가 하다가 말았는데 에듀케어(Edu-Care)가 지금 현재 유치원까지만 되고 있지요? 원래는 외국의 경우 유치원에서 초·중·고까지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초기단계니까 유치원에만 적용하고 있는데 장차 초·중·고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는 갖추셔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교원노조 문제가 나왔는데요. 이것은 교원노조와 관계가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신문보도를 보니까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여교사의 비율이 70%가 넘고 있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나라 학생들이 연약해진다고 하는데 난 그 원인이 가정에서의 과보호도 있지만 학교에 지나치게 여교사가 많은 데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물론 그것은 국가의 교육정책에 따라서 좌우될 문제지만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도 개선할 점이 없는지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교사가 많다 보니까 수업의 결손이 많아집니다. 출산을 했을 경우 특별휴가를 줘야 되지요? 여교사가 많다 보니까 간단한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일선 현장의 소리를 들어보면 그 때마다 임시강사를 쓰고 있는 모양인데 그 강사들이 실질적인 교육을 하겠습니까, 형식적으로 수업을 하는 것 같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결론적으로 여교사가 많기 때문에 비롯되는 문제인데, 또 교원노조와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 아이들이 나약해지는 것과 수업 결손문제 이것은 교육청에서 따로 연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누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이종원입니다. 지금 현재 초·중등교육에 있어서 큰 문제 중의 하나가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교사의 성별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측면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것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개선하기 위해 그 전에 교육대학 학생 선발시 어느 한 성의 비율이 7·80%를 넘지 않도록 규정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기본권 문제와 맞물려서 학생을 성별에 제한을 두고 뽑는 것조차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육대학 학생 선발시나 또 우리 교원 채용시 일정 성별에 대해서 더 많이 뽑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연적인 치유과정을 통해서 해결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마땅한 대안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여교사가 학교에 많아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 조금 전에 이은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이 어떻게 하면 최소화 될 수 있느냐 하는 쪽의 대안개발이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지적하신 문제가 여교사의 경우 출산과 관련해서 휴가나 휴직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에 따른 수업결손은 기간제 교사를 활용하는 식으로 해서 큰 문제없이, 사소한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별 무리 없이 학생들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은석위원

저도 뚜렷한 해답을 기대하고 드린 말씀은 아니고 답답한 심정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대답도 답답하네요. 하여튼 장기적인 과제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교과서편찬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에서 끼어들 여지가 없습니까? 그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질의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선위원장

이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질의하실 분이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식을 한 후에 하기로 하고, 제가 느낀 것을 외람되지만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6월 30일 교육문화위원장에 당선이 돼서 지금까지 오면서 소위 집행부가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있는 것 같아서 몇 말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육자는 문무와 지성을 겸비해야 합니다. 닭이란 조류도 벼슬이라는 문(문)을 갖추고 있고, 새벽을 알리는 지혜의 신(신)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물며 교육자가 인성이나 문무는커녕 오히려 보신주의적, 권위주의적 타성에 젖어 지금까지도 집행부에서 전화 한 통 없는 고위공직자가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는 실과 바늘 사이입니다. 여러분이 모범이 되어야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점을 유의하셔서 앞으로도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직자 여러분과 저희 시의회가 협조할 것은 상호 의논하면서 이렇게 지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중식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2시까지 하고자 합니다. 오후에 질의하실 위원님의 순서를 중식시간에 저한테 알려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9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답변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를 표시한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만위원

우리 교육청 간부님들 처음 뵙겠습니다. 나는 성동 출신 장기만입니다. 앞서 질의한 위원들하고는 중복을 피해서 가급적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역시 혁신복지담당관 신설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교육인적자원부 지침에 따라서 새로운 담당관을 신설한다는 내용인데 현 참여정부에 와서 특히 강조하기로는 작은 정부, 작은 행정이라고 해서 기구도 축소하고 인력도 감축시키는, 그래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한다는 취지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그와 같은 새로운 기구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답변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정원이 증가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인원을 활용을 하는 것이다 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렇다면 본래 있던 어느 부서인지는 몰라도 그 부서가 유휴인력이 있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과잉인력이 잠재해 있었다고 하는 그런 결과밖에 낳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아니오, 네로만 답변하세요.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꼭 과잉인력이라기보다는 지금도 전체적으로는 인원이 부족하지만 그 중에서도 조금 여유가 있는 자리에서 정원을 감축해서 이쪽 혁신복지담당관 쪽으로…….

장기만위원

그러니까 여유가 있다는 얘기는 그 인원은 사실 필요가 없는 인원일 수도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본래 작은 정부, 작은 행정 취지에 맞도록 감축을 해야죠. 그래서 예산을 절감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으로 볼 때 잘못됐다, 이 새로운 부서를 설치하는 것은 잘못됐다 하는 저의 의견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상위기관에서 지침에 의해서, 무슨 지시에 의해서 우리 교육자치가 추종하는 그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제는 과감하게 자율적으로 소신껏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되겠다 하는 충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방교육행정체제 혁신운동이라는 제하에 아주 그럴듯한 술어가 있는데 물론 내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대입 개선안에 대해서 요즈음 거론되고 있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말하는 대입 개선안 이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중앙정부가 하니까 할 수 없이 우리 교육자치에서는 손도 못 대는, 끌려가는 형편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말씀으로 드립니다만, 그 동안 1965년도 이후에 교육정책이 대입개선대책에 대해서 14번이나, 특히 이해찬 교육부장관 시절부터 더 심한 그러한 교육정책이 바뀌었는데 지금 요지는 뭐냐 하면, 수능시험 폐지에 따라서 내신등급을 구체화해서 각 대학에서 논술고사를 첨가해서 실시한다 그런 내용으로 개선안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첫째 취지가 뭐냐 하면 각 학교의 성적을 향상시키고 그 다음에 사교육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은 내신을 위주로 하게 되면 학부모들의 치맛바람이 거세게 되고 내신 변별력이 모호하게 작용할 것이다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대학교에서는 이제 논술고사를 하게 되니까 논술에 대한 학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또 학원을 찾습니다. 그래서 강남에서는 일찌감치 벌써 논술학원이 성행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놓고 볼 때 사교육비 절감이 오히려 사교육비를 가중시키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간략하게 교육정책 담당하시는 분 그 자리에서 간략하게 말씀하세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이번에 시안 발표된 대입제도 내용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학교교육, 공교육 정상화와 또 사교육비 경감에 초점을 맞추어서 시안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신성적을 9등급으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성적 부풀리기라든가 치맛바람 이러한 문제점도 우려하고 있는 문제고, 또 이렇다보니까 인류대학에서는 그래도 과거 본고사 부활하는 그런 형식으로 논술시험이라든가, 또 심층면접 이런 문제가 뒤따르게 되기 때문에 요즘 언론에 많이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공청회를 통해서 확정안이 발표될 때까지 저희들은 최대한도로 검토해서 이런 문제점을 최소화시키는 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만위원

네, 노력하십시오. 그 다음에 업무보고서 26페이지 각급 학교 신설사업 추진 그랬어요. 학교를 초·중·고등학교 신설한다는 내용인데 물론 신설도 해야 되겠죠. 부족한 학교를 신설해서 수용해야 되겠지만 기존 실업학교를 인문학교로 전환하는 방법은 없겠는지, 그 점에 대해서 지난 임시회 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다른 의원을 통해서 내가 질문을 하도록 시켜봤습니다. 그랬더니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어요. 그런 이후에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알고 싶고요. 작년에 노무현대통령이 자기가 다니던 출신학교 부산상고를 부산제일고로 인문학교로 전환하기로 하고 금년에 실시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거기다가 경남상고를 경상고로 이렇게 전환하기로 해서, 물론 대통령 힘이니까 안 되는 것도 잘 성사되겠지만 이런 정책이 중앙정부나 대통령만의 고유권한인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육자치라면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이런 문제는 적절하게 새로 개혁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인데 그동안 어떻게 추진이 되었으며 앞으로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자리에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장기만위원

네.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지난번에 의회 본회의에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의 경우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똑같은 방법으로 실업계 고등학교를 인문계로 전환을 하도록 하는 시책을 저희들이 금년 2월에 각 학교에다가 의견을 조회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실업계학교에서 우선 선생님들이 반대를 해서 인문계로 전환할 엄두를 못 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두 개 학교 정도는 서울시내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시간을 좀더 많이 가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저희들이 시간을 좀더 두고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같이 아울러서 교명도 자율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령 상업학교, 공업학교 이렇게 쓰는 것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학교에서 동창회라든지, 학부모라든지,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서 그 학교를 특성화할 수 있는 교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금년 3월부터 2개 학교를 교명을 변경해 주었고, 지금 2학기에는 4개 학교가 교명을 바꾸겠다고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위원회를 열어서 해 줄 생각으로 있는데…….

장기만위원

그 학교를 밝혀 보세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2개 학교는 서서울정보산업고등학교가 서서울생활과학고등학교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신진공업고등학교가 신진과학기술고등학교로 바뀌었습니다.

장기만위원

그 자료를 나중에 주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리고 아울러서 저희들이 새 교육감님도 오시고 그래서 실업계 고등학교 육성대책방안으로 사실상 지금 인문계 고등학교 정원이 굉장히 폭이 넓기 때문에 실업계 학교에 들어가는 학생들의 숫자가 적어지기 때문에 실업교육의 질 문제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입학정원을 내년부터는 적절한 방법으로 조정하는 쪽으로 해보자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기만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타 의원이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우리 성동구가 인문계 고등학교가 남자학교가 하나도 없어요. 무학여고 하나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타 자치구는 어떠냐 하면 평균 8.2%, 그러니까 8개 학교 이상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놓고 볼 때 우리 성동은 너무나 타 구에 비해서 인문계 고등학교가 없기 때문에 불가분의 개선대책이 요망된다 하는 내용이 있어서 옥수동에 소재하고 있는 동호공고, 그 다음에 행당동에 소재하고 있는 덕수상고, 이 두 학교를 인문학교로 전환해달라 하는 요구를 누구를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내가 안했지만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덕수상고, 동호공고 문제는 저희들이 공식적·비공식적으로 굉장히 의견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덕수상고는 사실 교명 변경하는 것도 내부에서 구성원들간에 합의가 안돼서 지금 답보상태에 있고요. 특히 인문계로 바뀌는 것은 역시 아직 내부적으로 구성원들의 합의가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동호고 문제는 사실 저희들이 이번 추경 때에 동호공고를 지금 이쪽 혜화초라고 유휴학교가 있습니다. 지금 폐쇄한 학교인데 그쪽으로 옮기고 동호공고 자리에다가 인문계 고등학교 하나, 초등학교를 세워볼까 계획을 했었는데 사실 그런 예산들이 교육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해서 왜 삭감이 되었느냐 하면,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충분한 사전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 라는 차원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조금 더 구성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장기만위원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하세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동호공고 교장한테 만약에 인문계 고등학교로 전환할 경우에 선생들 수급대책에 대해서 소화하는 방법이 뭐냐 그랬더니 뭐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것은 해야 됩니다, 필요로 합니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안도 실업계 고등학교 교사들 소화하는 방안도 정책적으로 치밀하게 계획하면 가능한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루속히 동호공고를 인문고등학교로, 덕수상고를 인문고등학교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각 학교 학부모회라든지, 각 학교 담당자라든지 연락을 해서 추진키로 한번 의지를 가지고 해보세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하여튼 그렇게 노력하겠는데요. 동호공고는 하게 되면 이전을 하는 것이지 공고를 인문계로 전환할 계획은 아직은 없거든요. 그런 문제까지를 포함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만위원

이전하고 나서 동호공고 자리 인문고등학교로 한다면서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기만위원

그 다음에 지금 내가 시간을 많이 써서 죄송합니다만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편성 방향 이래서 이상적으로 소스를 잘 해놨는데 이것이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예산편성을 할 때 투명성과 객관성 있고 신뢰성 있도록 한다, 그 다음에 실태조사에 계량화·전문화를 하겠다 아주 좋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선순위를 정했다 하는 얘기인데 물론 이런 기준이 뚜렷하게 서 있어야 되겠지만 우선 큰 틀에서 볼 때 한정된 예산을 놓고 이런 것을 짜다보면 예산이 부족하니까 우선순위가 밀려나가요. 왜 그런고 하니 여기 보면 신설학교를 건립한다라든지, 또는 학교강당이나 체육관 시설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 보니까. 이랬을 때 기존 학교에 시설이 미약한 데가 많습니다. 개선할 사항이 많은데 이런 것을 못합니다, 후순위로 밀려나요. 있는 학교를 제대로 교육환경을 만들 생각을 해야지 신설학교에 강당이나 체육관을 설치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이종원입니다. 거기서 우선순위는 신설학교 신축이나 강당 개축과 같이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 환경개선사업을 11개 유형으로 하고…….

장기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분야별로 놓고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얘기를 내가 못 알아듣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학교신설이나 강당, 체육시설을 먼저 할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시설개선에 먼저 예산을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이종원기획관리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시급한 환경개선에 먼저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만위원

이상입니다.

김충선위원장

장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국위원

식사를 누가 내든지 간에 잘 먹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질의 중에 무식한 얘기가 나오더라도 교육적인 입장에서, 맹자 어머니 입장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좋으신 얘기들은 다 질의를 하신 것 같아서 자료제출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강동구, 송파구, 동대문구, 관악구, 양천구에 대해서 2003년부터 2004년도 8월말까지 공사비 지출내역이라든지 수리비 지출내역이라든지, 특별지원비라든지 지출내역을 보고 질의해야 되는데 내일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국위원

다시 말씀드립니다. 해가 제일 먼저 뜨는 곳은 강동구지만 교육은 햇빛을 제일 나중에 받습니다. 그래서 강동구, 송파구, 동대문구, 관악구, 양천구에 자료제출 요구입니다. 그리고 학교신설을 30개 교실로 추진한다고 하는데 교육지원국장님 관할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관할입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이광국위원

그것이 2006년도까지입니까, 2008년도까지입니까, 30개 교실로 하는 것이?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30개 교실……. 30명 이하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광국위원

네.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지금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2008년도부터 30명 이하로 낮추겠다는 공약이 있어서 지금까지 저희들 목표는 35명 이하인데 30명 이하로 미리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광국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라도 예산을 집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당연히 여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광국위원

올 추경이나 내년 주요업무보고에는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이 전체 시설비를 계상하는 것 자체가 2008년도까지 장기적인 목표 하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현재 계상되고 있는 예산이 그런 목표 하에 계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광국위원

그리고 또 하나 39쪽에 축령산 134억원에 대해서는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이광국위원

134억원에 대해서 여태까지 지출된 내역과 거기가 한 필지입니까, 여러 필지입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여러 필지를 샀습니다.

이광국위원

그 부동산계약서와 지출내역서, 영수증을 첨부해서 내일까지 가능하겠지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계약서 같은 것 카피는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중요한 것만 카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국위원

그리고 앞으로 마무리까지 공사금액에 대한 것, 시설비에 대한 것 추산된 내용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국위원

그리고 아까 장기만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 성동구에 있는 공고를 이전하는 조건으로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지요? 공고를 인문계 학교로 전환하는데 이전하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동호공고는 저희들이 이전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못하고 있습니다.

이광국위원

그런데 성동구에는 인문계고등학교가 모자라는데 구태여 이전할 필요가 있습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지금 동호공고는 공업계고등학교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시키고, 그 자리에다가 인문계고등학교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광국위원

덕수상고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덕수상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 구성원들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광국위원

구성원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하실 때 선생님들이 반대한다고 하셨는데, 물론 자기네들 전공하는 교과목 강의할 것이 없으니까 문제가 되겠지요. 그러면 학생들 숫자가 많습니까, 선생님들의 숫자가 많습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선생님들의 반대가 1차적인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만 덕수상고 같은 경우에는 교장선생님이 동창회나 학부모, 선생님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결정을 한다라면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저희들이 그런 계획서를 2월말까지 내도록 했었는데 오지 않고 답보상태에 있어서 지난번에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이광국위원

학교에서 계획이 오면 실행할 예정은 가지고 있습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인문계로 전환하는 것이 단시간 내에 되지 않거든요. 재학생도 졸업시켜야 되고 상당 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때부터 계획을 세워도 늦지 않습니다.

이광국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는 상고가 360명이 졸업을 하는데 취직을 8년째 하나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대책을 교육청에서 연구한 바 없습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취업과 관련해서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일단 실업교육의 질이 낮아지고 있는 과정에서 취업률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서 높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광국위원

지금 말씀 잘 하셨는데 내가 알기로는 덕수상고가 서울시내에서 질이 높은 학교로 아는데 왜 질이 떨어지느냐 하면, 취직을 못하니까 질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배제고등학교가 사학의 명문입니다. 강동구로 와서 14평형 아파트에 오니까 배제고등학교에서 서울대학을 1명도 못 들어갔습니다. 그 얘기와 비슷합니다. 인류 덕수상고가 취직이 안 되니까 질이 떨어집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누가 답변하실 것입니까? 됐습니다. 제 얘기는 업무보고를 틀에 박힌 대로 하고, 위에서 얘기하면 학교 신설이나 하고 숫자만 바꾸지, 캐네디가 얘기하는 뉴프런티어 같은 교육적인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 실업계 출신 졸업생들이 취직을 못해서 저질이 되고 학교를 학부형들이 안 보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은 하나도 없어요. 통일도 좋지만 북한에다가 지원한다고 예산은 잡고, 내가 아까 점심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방학이 싫다고 결식아동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다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결식아동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답변해 보세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입니다. 금년도에는 대상 학생수가 늘어서 7만 9,900명 정도 됩니다.

이광국위원

그러면 점심은 지원해 주지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네.

이광국위원

그러면 방학 동안에는 어떻게 됩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방학 기간 중에도 저희들이 1식당 2,500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국위원

그러면 학생이 밥을 못 먹는다고 방학이 싫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것은 자치구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마 그 학생들에 대해서는 아침 겸 저녁도 자치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국위원

속기록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 어린 학생들이 밥을 못 먹고 있습니다. 그 천진난만한 아이들이 방학이 좋아야 되는데, 저도 초등학교를 다녀봤습니다만 방학이 싫다는 소리를 듣고 그 날 나는 밥을 못 먹었습니다. 저도 없는 돈에 얼마 좀 기부을 했습니다만 이런 것은 뒷전에 두고 신설이나 하고, 참 대한민국 교육의 앞날이 돋보이는 것이 아니라 암담합니다. 언성을 높인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는 한 배를 탔으니까 집행부나 우리가 합심해서 7만명의 어린 아동들이 나는 방학이 싫다 라는 얘기보다는 나는 방학도 좋고 교육도 잘 받고 있다,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줘서. 이런 성스러운 교육문화가 됩시다. 이상입니다.

김충선위원장

이광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정선 위원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선위원

이정선 위원입니다. 교육문화위원회에 와서 처음 질의를 하게 돼서 여러 가지로 많이 배우는 점도 있고 나름대로 집으로 보내주신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공부하는 입장으로 한번 훑어봤습니다. 물론 집행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하시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이런 업무보고 자료를 준비하는 것도 큰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두 번 보내셨는데 제가 2개를 가지고 비교해 봤습니다. 바쁜 와중에 왜 두 번을 보내셔야 했는지 비교해 보니까 별 다른 내용이 없더라고요, 거의 다 똑같고. 이쪽에 넣었던 것을 몇 가지 뺀 것 외에는 별 다른 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바쁘신 시간에 퀵서비스를 통해서 집에까지 업무보고를 두 번 보내시는 이유가 참 궁금한데 왜 그러셨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두 번 보내드리게 된 것은 저희들이 사실 실무적인 착오가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가 끝나지 않은 것을 잘못 인쇄했기 때문에 다시 정밀하게 검토해서 다시 인쇄를 해서 보내드렸습니다. 내용을 대충 보면 비슷한 것 같지만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아니오, 제가 적어놨는데 몇 가지 빠진 것 빼고는 상당히 다른 것은 없고요. 내용은 대부분 같습니다. 그 중에 빠진 부분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전체 제목 중에서 빠진 것은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 자체를 좀더 위원님들한테…….

이정선위원

전체적인 내용은 거의 다 같았어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제목 같은 것은 같습니다.

이정선위원

지금 페이지를 안 적어놔서 조금 이따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검토가 끝나기 전에 보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앞으로는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가 후반기 첫 상임위원회인데 검토를 하지 않고 바로 보냈다는 것에 있어서는 좀 문제가 되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 교육시책에 대해서 첫 장에 나오는데 교육지표가 정보화 소양을 갖춘 자율적·창의적·도덕적인 인간육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천과제에 가정과 연계한 체험중심의 인성교육 내실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역점사업에 영어교육, 통일교육, 에듀케어, 영재교육, 과학교육 이런 식으로 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죽 살펴보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덕적인 인성교육의 중심되는 정책이 어떤 거라고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어떤 정책이 도덕적인 인성교육을 강조하고자 하신 정책이라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이종원입니다. 제가 아까 주요업무 보고드리기 앞서 이 업무가 어떤 우리가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망라하지 않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을 발췌한 것이기 때문에 혹시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누락된 사항도 있을 수가 있다 이런 양해말씀을 먼저 구했었습니다.

이정선위원

그러니까 누락되었었다고 인정을 하고 그러면 교육청에서 지금 인성교육에 있어서 가장 주요정책으로 빠졌다고 생각하시고 갖고 계신 정책이 어떤 것입니까, 여기에 빠졌다면?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쉽게 말씀드리면 체험중심의 인성교육으로 저희들은 여러 가지 과제를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학생들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그러면 할아버지 돌아가신 데 갔다오는 그 기간 동안은 결석을 안쳐준다든가 이런 모든 것을 체험…….

이정선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잘라서 죄송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체험입니까? 그것은 가족사지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이정선위원

그런데 예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여기 보고자료에는 거의 교육학 교과서를 망라해 놓은 듯한 제가 인상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문제가 되는 부분에 이런 시정을 해야 되겠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책을 바꾸었고, 이런 부분의 설명이 전혀 없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더 교육문화위원회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자녀를 둔 부모입장에서 본다면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인 인성교육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저는 많이 눈길을 두었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 가장 교육적인 문제에 있어서 아이들의 인성교육입니다. 왜냐 하면 지식적인 가치는 이 다음에 살다보면 다 비슷할 수도 있고요. 개개인의 차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문제에 있어서는 아이들의 인성교육이 가장 강조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아까 새로 오신 교육감님께도 그런 부탁을 드렸어요, 앞으로 정책에는 인성적인 교육에 중점을 두어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인성교육의 정책적인 부분은 많이 누락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앞으로는 인성교육의 정책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정책적인 부분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통일교육 내실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학교에서 통일교육을 초·중·고에서 어떻게 시키고 계십니까, 주 역점사업으로 되어 있던데?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통일교육은 여러 가지 현장체험을 통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두산에서 통일교육 한마당 또 금강산 통일교육 체험한마당, 그 이외에 계기교육 이런 다양한 현장체험을 통한 그러한 통일교육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그러면 지금 그 정도의 체험을 한 학생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통일교육 현장체험을 해서 통일교육에 역점을 두셨다고 하는데 그것에 참여한 학생들이 얼마나 됩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현재 정확한 숫자는 제가…….

이정선위원

자료로 보내주십시오. 그것에 대해서 역점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 초·중학교에서는 거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역점사업이라고 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것이고, 정말 통일교육의 내실화를 한다면 지금 우리 나라의 상태라든가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것처럼 고구려 역사부터 시작해서 우리 나라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교육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업시간에도 해야 되고 꼭 이 통일교육이 체험교육으로만 하는 것이 통일교육의 역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이런 부분에 역점을 두셔야 현실성 있는 교육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수업시간조차, 제가 어느 초등학교 학생에게 통일교육에 대해서 수업을 들은 적이 있느냐 하고 물어봤어요. 고학력인데도 한번도 없대요.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하고 현장하고는 많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알아두셔서 이런 부분에 역점을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올해 1월에 서울특별시 교육행정체제 진단에 따른 공청회가 실시되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공청회 실시내용이 있습니까? 그 자료 있지요?

이종원기획관리실장

네, 자료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자료를 전 위원님들께 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종원기획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선위원

그 다음에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초·중·고학교에 가장 심각한 것이 폭력서클입니다. 얼마 전에도 대대적으로 SBS에서 폭력서클의 실태에 대해서 보도한 것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폭력서클요, 일진회. 알고 계시나요, 보셨습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네.

이정선위원

그런데 어떻게 인성중심의 정책적인 것을 하신다는 분이 이 심각한 것에 대해서 그 폭력서클에 대한 조사라든가 방지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한마디도 없으세요.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나왔고 서울시 각 학교마다 없는 학교가 없듯이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아까 우리 실장님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도 학교폭력대책에 대해서 상당히 본청 생활지도담당 장학관실이 별도로 편성이 돼서 학교폭력 생활지도에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업무보고 내용에는 주요내용을 실었기 때문에 빠져서 그렇지 지금 학교에서 또는 각 청소년상담센터에서, 또 그 이외에 사회적으로 유관기관에서 협조하는 예방대책은 저희들이 가장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집단따돌림…….

이정선위원

집단 따돌림도 말씀하셨는데 노력은 하셨다고는 하는데 늘 그런 보도나 현장에 가서 얘기를 들으면 학교에서는 전혀 없다, 우리 학교는 그런 폭력서클이 없다, 몰랐다, 또 피해 당한 학생은 게가 잘못해서 그랬다, 선생님도 모르는 상황이다 항상 이런 답변이 나오고 있거든요. 교육청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서클이 그렇게 많지 않다, 항상 답변이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자료가 있으시겠지요? 조사하고 검토하고 있는 그 자료를 주십시오. 어떻게 하고 계셨고 각 학교의 상황은 어떤 것인지 저한테 주십시오. 지금 학교폭력 상태의 보도를 보면서 사실은 굉장히 놀랐습니다. 학부의 입장으로서 아이들이 저렇게 심각할 정도로 학교폭력이 심각한가, 어른 이상 뺨치는 행동들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전혀 그것이 잘못되었다 라고 인식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교육청이나 학교에서는 우리는 그런 게 없다, 그리고 피해 아이들은 그런 쪽에 있는 아이들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듯이 늘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상당히 교육청에서 신경 써야 될 부분입니다. 바로 인성교육과 다른 피해학생들이 없도록 하기 위한 방지대책이라든가 정책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꼭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왕따를 당한 아이들이 마치 잘못해서, 그 아이들이 부족해서 당한 것처럼 늘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그런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정책적인 것을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어교육 활성화에서 캠프 얘기가 나왔는데요.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배려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전체인원의 몇 %를 배려를 하고 계십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그것은 각 지역청 대로 200명을 배분을 해줍니다. 그러면 학교로부터 희망을 받아서 그 희망을 받은 희망자 중에서 그 숫자만큼 추첨을 해주어요. 추첨한 자 중에서 저소득층 자녀가 속하는 아이들, 이 학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부…….

이정선위원

그것은 희망자에서 저소득층이 거기에 들어 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혜택을 주겠다는 것은 공교육의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공통적으로 정말 부모가 있고 괜찮은 가정, 정말 돈을 지불할 수 있는 가정 몇 %, 정말 없고 힘든 저소득층 아이들이 몇 % 정도, 그 정도의 역할을 해주셔야 공교육의 역할이죠. 그것을 갖다가 그 중에서 신청한 애들 중에서 저소득층 애들이 있다면 그것을 그냥 해주시는 거죠?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아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퍼센티지가 있어요. 퍼센티지가 있어서 저소득층 자녀, 그중 학생들이 확정된 애들…….

이정선위원

그러면 국장님,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퍼센티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고…….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제가 생각하기는 5% 정도 생각하는데 자신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립니다. 5% 정도가 될 것입니다.

이정선위원

퍼센티지를 좀더 높여주셨으면 좋겠고요. 홍보가 전혀 안됩니다.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고 싶어도 추천 받고자 하는 아이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전화를 하니까 굉장히 냉정히 끝났습니다, 왜 그것도 모르고 계셨습니까 이런 식의 교육청의 대응이 있었다고 저는 들었는데 그렇게 하면 안되시죠. 홍보를 충분히 하고 그 중에서 공평하게 추첨작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영재교육 활성화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영재 선정기준은 일단 판별도구가 있습니다. 창의력을 먼저 검사를 하고 다음에…….

이정선위원

그것을 어느 기관에서 합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센터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그런 판별도구 전부를 만듭니다. 만들어서 그것을 배부를 해서 각 지역 영재교육원에서 실시를 하지요.

이정선위원

그러니까 그 참가학생들은 학교에서 추천을 받습니까, 아니면 본인이 희망을 하면 가는 겁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학교장의 추천을 받죠.

이정선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영재교육의 활성화해서 지금 초등학생, 중학생 이렇게 해서 미국연수도 3주간 다녀온다 이런 말씀도 있는데 물론 영재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2002년부터 영재교육을 해오셨는데 그 학생들의 상황이라든가 효과성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토요일 오후나 방학때 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문제해결력이라든가 어떤 사고력 이런 문제들을 저희들이 길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진행중입니다.

이정선위원

아직은 그 아이들이 어떤 효과를 가지고 영재로서 활동하는 것은 아직 없다는 말씀이죠. 지금 예산이 32억이나 들어가는 영재교육인데 앞으로 0.5% 이상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말씀이신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학교에서 얘가 영재수준이다 추천을 해서 공부하게 되겠지만 학생이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수학이나 과학,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수학, 과학, 정보, 예능, 영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영재는 있을 수 없거든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상위권 5%를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까지 한 7,600명 정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정선위원

전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수학이면 수학, 과학이면 과학, 한 분야의 영재는 있을 수 있지만 수학, 과학, 영어, 정보, 예능 이런 쪽에 전체적으로 영재는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전체적이 아닙니다. 수학반, 과학반, 컴퓨터반 따로따로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그런 식의 과학영재 활성화라면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을 전체적인 것을 난이도를 두고 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정선위원

제가 시간을 많이 썼기 때문에 나중에 질문하는 것으로 하고요. 교육이라는 것은 백년대계를 보고해야 되는 것이고 교육의 흐름도 그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과학 이공계가 조금 미비하니까 과학 중심의 학교를 또 활성화하겠다고 이쪽에 역점사업을 하고 계시고, 또 전에는 한문교육을 하다가 한문교육이 필요없다, 우리 말이 중요하다 해서 한문교육을 안하다가 요즘 또 한문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처구니없게도 부모들이 초등학생들한테 한자를 배우고 있다는 보도도 제가 봤습니다. 교육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되지요.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교육은 늘 활성화되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부모님들이 영어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영어 때문에 사교육비가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는데 학교에서 활성화 교육을 한다면 정말 어떠한 경우에도 사교육비를 들이지 않고 학교에서만 배워도 영어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활성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표기되는 것만으로 활성화가 아니라 이런 부분에서는 좀더 심도 있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고루고루 과학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는 정책이 나와야지 과학이 조금 미비하면 과학역점사업, 영어가 조금 미비하면 영어역점사업, 한문이 미비하면 한문역점사업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고루 공부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개발을 부탁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인성교육과 관련해서 폭력서클에 앞으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선 위원장, 김명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명숙부위원장

이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경위원

박덕경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은석 동료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요. 대안교육정책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대안교육을 2004년도에는 10개 기관에서 12개 기관, 2005년에는 12개에서 13개 기관 이렇게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향후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 도표에 보면 강북청소년수련관, 신림종합사회복지관, 서울시립동부아동보호소 이런 데에서 위탁교육을 시킨다고 14명, 17명, 45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자격이 있습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자격이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어떤 자격이 있습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교원자격을 전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면 임용고시를 통해서 합격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범대학을 나온 사랍입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임용고시 합격자는 아닙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거기는 평생교육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격증소지자를 채용한 것입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면 4년제 사범대학 나온 사람들?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네.

박덕경위원

그런데 참 나는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1페이지에 보면 평생교육시설이 471개가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런 평생교육시설은 중·고등학교에 해당되는 학교도 있을 것 아니에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중·고등학교 다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면 471개의 평생교육시설이 있는 학교에다가 이 학생들을 입학시키면 되지, 이것을 학교시설도 전혀 안 되어 있고 준비도 안 된 이런 데서 뭘 가르친다는 것입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평생교육시설이 전체적으로 볼 때 12개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모든 여건이 다 갖추어져 있는지 심사를 해서 어느 정도 위탁할 수 있는 기준에 가까운 학교로 위탁기관을 정하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제 얘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 4년제 사범대학을 나오고 임용고시를 합격한 정규학교에서도 그 학생들을 다루지 못해서 그 아이들이 정학을 당하고, 갈 곳이 없어서 방황하는데 그래도 어떻게든 그들을 졸업이라도 시켜야 되겠다고 해서 위탁교육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정규학교보다도 더 유능한 선생님에 시설도 좋아야 할 텐데, 그리고 아기자기한 모습으로 학생들을 대해야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런 수련관, 복지관에서 가능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다가 맡길 것이 아니라 평생교육시설이 471개소가 있는데 여기는 중·고등학교 아닙니까? 이런 데다가 다시 반을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위탁교육을 시켜야 원칙이지 이런 데다가 해서 되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박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공감은 됩니다만 그 학교 생활에 부적응 학생들은 나름대로 소질이 있습니다. 그 소질에 맞게끔 평생교육시설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받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둑을 좋아하면 바둑, 미용에 관심이 많으면 미용과 관련된 시설에 가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면 바둑하고 미용만 열심히 배우면 되는 것입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것 말고도 고등학교에 부적응 학생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박덕경위원

그러면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요. 평생교육시설 471개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어느 학교인지 자료를 주십시오. 학원, 교습소 이런 데 말고 중·고등학교에 해당되는 자료를 주십시오.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지금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곳은 471개교 중에 17개밖에 안 됩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면 417개는 학원도 아니고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원격교육, 사업장 부설, 시민사회단체 부설, 학교부설, 언론기관 부설, 지식인력개발 등 상당히 다양하게 평생교육시설이 있습니다만, 학교형태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곳이어야 되기 때문에 17개소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덕경위원

저는 평생교육에 대해서 참 좋게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특히 대안학교에 입학을 한 학생들은 정말 수준 있고 그 동안 경험이 있고, 자상하고 유능한 선생님들이 이 학생들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학생들은 특히 인성이 부족해서 학교에 적응을 못해서 정학이나 퇴학을 당한 학생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능력 있는 선생님들이 담당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복지관이나 수련관, 아동보호소 같은 데서 가능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평생교육기관으로 해서 중·고등학교를 2년제로 졸업하는 6학기제도가 있지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1년 2학기제가 있고, 1년 3학기제…….

박덕경위원

그러니까 1년 3학기, 2년 6학기로 해서 2년만에 중·고등학교를 졸업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4년이면 중·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6년 다닐 것을?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네.

박덕경위원

그러면 이런 데 가서 너희들이 더 빨리 졸업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데로 위탁을 시키는 것이 당연하지 복지관, 수련관, 아동보호소 같은 곳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 2년제 6학기를 운영하는 학교는 어느 학교이며, 예산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한 그들에게 등록금과 학비는 어떻게 받고 있는지 그 자료를 저에게 주세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네.

박덕경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왕 대안학교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특히 강서구에 있을 때 성지고등학교 졸업식 때 많은 어머님, 아버님이 눈물 흘리는 광경을 보면서 대안학교에 대한 관심이 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이번에 성지고등학교에서 부정을 저질렀지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네.

박덕경위원

학교도 안 다니는 사람한테 졸업장 주었잖아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맞습니다.

박덕경위원

이것이 옛날 6·70년대도 아니고 지금 컴퓨터니 뭐니 해서 잘 발달되어 있는데 학교도 안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학점을 따고 유급 당하지 않고 졸업장을 받을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런 것 정말 감시 잘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학교 가기 싫은 사람들한테 대안교육이 참 필요하면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 그 학교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고 그렇게 되면 어려움에 봉착하고, 성지학교를 좋게 봤는데 3개월 전에 이 뉴스를 접하고 제가 경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지고등학교 교장은 우리 강서구 경찰윤리위원장이야, 이런 사람이 돈 받고 졸업장 주고,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는 일입니다. 이런 일은 정말 지도감독을 잘해야 됩니다. 어떻게 학생들 데모 몇 일 하면 유급을 시키느니 뭐니 하면서 이런 데는 학교를 전혀 가지 않아도 졸업장을 주는 일은 있어서도 안 되고, 반드시 2년 6학기 교육과정 학교는 어디이며, 그 학교에 예산은 얼마나 지원하며, 그 학생들은 등록금과 학비는 어떻게 내고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은 특수학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특수학교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2004년 9월에 특수학교 교육보조원 178명을 배치한다고 하는데 교육보조원이 하는 일이 뭡니까? 9월부터 시행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선발을 하며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뭔지?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글자 그대로 특수학생들이라면 시각, 여러 가지 장애영역별로다가 보호를 해 주는 보호요원인데, 일단 저희들이 특수학교에 현재 92명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본예산에 42명을 다시 확보했고, 얼마 전에 교육부에서도 135명, 특수학교 교육보조원을 배치하게 될 경우 저희들이 270명 정도 영역별 특수학교에 교육보조원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박덕경위원

이분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뭘 보조하느냐고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장애학생들을 돌봐주는 것입니다.

박덕경위원

장애학생들에게 어떤 것을 돌봐 주느냐고요.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뭐냐, 사실 중증장애인들은 비가 오거나 눈이 온다든가 자연환경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겹쳤을 때…….

김진수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김진수입니다. 제가 특수교육을 8년 했습니다. 8년 했는데 특수교육을 하다 보면 대개 1개반에 10명 내외 어린이들이 있습니다만 장애 정도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 혼자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을 보조해 주는 그런 보조원이 꼭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보조원이 부족했는데 충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덕경위원

저는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9월부터 시행한다고 해서 어떤 기대를 했느냐 하면, 중증장애인들이 비가 오거나 눈이 와서 학교를 못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보조교사님들이 그 집을 방문해서 오늘 학교에서 가르친 내용을 집에 방문해서 가르쳐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는데, 이것이 무슨 보조를 한다고만 하는데 뭘 보조하는 것입니까?

김진수초등교육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특수학교 아동 중에는 학교에 오지 못하고 가정에 있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가정방문 지도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반드시 그것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장애학생들이 여러 가지 경험이 부족해서 학력 수준이 일반학생에 비해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학교에 오지 않으면 집에 찾아가서 보조원들이 지도를 해 주어야지 그렇지 않고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적극 추진해 주셔서 장애학생들이 소외를 당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초등교육과장

좋은 점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덕경위원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서울에 특수학교 29개가 있는데 이것 말고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이 있지요. 이 특수학급을 운영하는 학교는 서울에 몇 개 학교나 됩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초·중·고 합쳐서 440개교가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서울의 초·중·고등학교가 2,200개가 있다고 여기 나와 있어요. 사십 몇 개 학교면 퍼센티지도 아주 떨어지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아니오, 440개…….

박덕경위원

그래도 몇 % 되네, 그래서 이런 특수학급을 운영하는 학교에는 무슨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예산지원은 좀더 하시는지?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특별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사도 별도로 배치하고 시설여건 여러 가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옛날에는 팔다리를 못쓰고 눈 못보고 말 못하는 사람만 장애인으로 취급을 했는데 이제는 정서도 떨어지고 학업도 떨어지고 이런 사람도 장애인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학습장애라고 해서. 그래서 학교 수업 중에 소리 꽥꽥 지르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제2의 피해를 주면서도 그런 것을 유치하는 학교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선생님들이나 학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제를 실시해서 좀더 소외당하지 않고 그런 학급이 자꾸 늘어나서 정말 특수학교가 없어지고 이제는 모두가 한마음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더불어 배우는 그런 학교를 만들어 주길 바라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학교신설이라든가 또한 학교가 자꾸 시설을 짓다보니까 운동이 굉장히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여기 학교신설에 26페이지에 보면 운동장 없는 학교 이렇게 했거든요. 사실 저희들 시골 다닐 적에는 저도 몸이 불편하지만 4㎞를 걸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학교 안 간 날이 참 많았었는데, 지금 조금만 불편해도 학교를 안가요, 지금 애들이. 그래서 동네마다 초등학교 있어야 되고, 동네마다 중학교 있어야 되고, 동네마다 고등학교 있어야 된다고 다 부르짖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저는 이런 정책 사실 원치 않습니다. 학창시절에는 마음껏 걷기도 해보고 마음껏 굶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보호위주로 하다보니까 이것이 동네마다 내 동네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가 다 있어야 된다는 논리를 갖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것이 운동장이 없어져, 그렇다보니까 칼로리 많은 음식은 먹고 비만해지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학교를 가보면 체육관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정책을 펼 때 운동장 없는 것은 좋다 이거야 비싼 땅에 운동장, 그러나 체육관만큼은 반드시 해서 전천후로 해서 학생들이 많은 운동을 할 수 있게끔, 옛날에 뜀박질만 하는 것이 운동이 아니고 지금은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하는 수영장, 배드민턴, 탁구장 이런 식으로 해서 체육시설을 겸비한 학교라야만 신설학교를 추진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처음 우리 교육청 집행부와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까 저도 어렵고, 집행부도 어려운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나 한 가지 한가지 어려움을 풀어나가면서 우리 서울의 학교가 좀더 나은 학교가 되고 또 수도이전도 한다는데 좀더 미래로 갈 수 있는 서울의 학교정책을 펴주시기를 바라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숙 부위원장, 김충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충선위원장

박덕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안녕하세요. 김명숙 위원입니다. 또 만나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제가 교육문화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게 되었고요. 상반기에 전 교육감님 체제하에서 고생들 많으셨는데 또 여러 교육계 요직을 두루 섭렵하시면서 경험이 풍부하신 공정택 교육감님 체제에 대해서 자못 기대가 큽니다. 그 분께서 제시하신 그런 화려한 청사진이 잘 펼쳐질 수 있도록 활기 있게 집행부 여러분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의회 또한 집행부에 대해서 선량한 감시와 견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진정한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짚지 않으신 부분만 몇 가지 짚겠습니다. 업무보고 28쪽에 보면 부실방지를 위한 사학기관 건전육성 대책이 있는데 제가 업무보고를 여러 번 받아봤지만 이 부분이 진작에 왜 나오지 않았을까, 늦었지만 좀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러나 올 여름에 본의 아니게 서울시의회 게시판이라든가 여러 언론을 통해서 사학의 비리 부분이 상당히 현란하게 많이 문제가 야기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도 아시겠지만 용화여고 문제, 용화여고가 늘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끊임없이 잡음이 제기되었었는데 학교의 건축물 신축공사비라든가 어떤 교원의 인건비를 보장하라 그래서 교육청 앞에서도 많이 시위가 벌어졌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수습되고 있는지, 지원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일단 용화여고 문제는 작년에 종합감사를 나가서 감사 처분결과를 이행을 잘 안해서 상당한 기간 문제가 됐었고 또 교육위원회에서 청원심사가 들어오고 해서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랬다가 최종 정리가 되고 금년 초 5월경에 교육지원국으로 이 문제가 넘어갔었는데 마지막 남은 것이 뭐냐하면 학교에서 예산 없이 교실 증축공사를 시행했던 것에 대한 처리대책, 그리고 합리적인 학교운영계획에 대해서 교직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교육위원회의 청원심사결과 보고사항을 이행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큰 문제가 되었었는데 저희 교육청 앞에서 약 한달 동안 학교 이사장이라든지, 설립자 친족들이 시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러한 교육청 지시를 이행하지 않겠다 라는 차원에서 한달 동안 시위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그런 것을 지도·설득을 해서 강력하게 특별감사도 나가고 이렇게 해서 그 동안에 중단했던 교실 증축공사는 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5억을 가지고 있는데 그 5억을 처분허가를 받아서 집행하는 것으로 일단락을 지었고, 앞으로 합리적인 학교운영계획을 잘 하겠다 라는 내용들은 교직원들의 동의를 받아서 저희들한테 제출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행 상황을 잘 지켜보겠다 라는 차원에서 용화여고에 대한 사건은 일단락을 지었는데 이 사건을 일단락 짓고 나서 이사장하고 학교장 선생님이 저희들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앞으로는 용화여고가 정말 지금과 같은 전철을 다시는 밟지 않겠다 라고 몇 번씩 확약을 하고 갔기 때문에 저희들도 역시 그것을 기대를 해보고 추이를 지켜 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학교 당국에서 수익용 재산을 처분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전격적으로 했다고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네.

김명숙위원

그러면 그것은 고사하고 건축공사비 8억을 지원해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고지원이 선행이 되면 하겠다 라고 까지 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없었던 얘기로 되었습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런 것은 전혀 없고요. 학교에서 저질러놓은 일이기 때문에 학교 수익용 기본재산을 처분해서 해라 라고 해서 그것을 거부하다가 문제가 되었는데 결국 나중에 학교에서 수용을 했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위원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사학재단이 자기네들이 부실을 저질러놓고 교육청에 떠넘기는 듯한 일련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시만 하고 있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진작에 교육청이 잘한 것만도 아니고 또 학교당국이 잘못한 것만도 아니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용화여고가 이 부분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도덕적인 측면이나 여러 부분에 있어서 다방면으로 상당히 문제제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감사의 과정도 있었고 함에도 불구하고 최초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어떤 행정지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야기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교육청이나 학교나 서로 떠넘기기로 일관하다가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으로 아이들이 이런 와중에서 피해를 보게 된 부분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심려가 되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일단락 되었다니 다행입니다. 앞으로 향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최초부터 명확하게 행정지도가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38쪽에 보면 수업료 자율학교 환경개선사업비 지원 건이 있습니다. 교육부 지침상 사립초등학교는 철저하게 자립형 원칙을 고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지원국장입니다. 일단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것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지침으로 내려보냈었습니다, 수년 전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지침도 있었고요. 거기 보고서에 있듯이 교부금법시행규칙 제7조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더더욱 환경개선사업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업료 자율학교 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하겠다는 이런 발상은 현재 전국의 국립 초·중·고등학교를 지원하고도 남음이 있어서 이런 발상을 하신 것인지 현실적으로 이 부분이 시기상조 내지는 제도적으로 안전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시행한다는 것이 좀 궁색한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해보시죠.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 중의 하나인데요. 사실 수업료 자율화를 해서 운영을 하라고 했지만 이것 가지고 가령 교실 개축비를 충당하라 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수업료 자율화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사립학교 재정결함 지원을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학교운영비를 수업료를 좀 많이 받아서 충당하는 쪽으로 사실상 운영해 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논리적으로 보면 과거에는 초등학교만 의무교육을 했을 때는 사립초등학교를 공립화하기 위해서 사립초등학교는 지원을 안해 준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것이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 확대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립 중학교는 사학재정결함 지원뿐만 아니고 교육환경개선비도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명숙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수업료 자율화학교, 말 그대로 수익자 부담으로 철저히 운영이 되고 있으며 수업료 자율화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은 어떠한 감독의 권한도 지도의 권한조차도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한달에 30여 만원 정도, 사립 초등학교 예를 들면 연간 500에서 1,000만원 정도를 학교에 내면서 순전히 자립형 원칙에 대해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여러 가지 수업여건이라든가 학습여건이 현재 공립학교에 비해서 비교할 바도 아니면서 또 어떤 적성교육이라든가 예능교육, 말하자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들은 원어민 교사를 채용해서 상당히 강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서울시내 초·중등학교 공립에 대해서 예상외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아직도 열악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사립학교에 대해서 좀더 우리 교육청이 지도·감독의 권한이 있다거나 또 그네들의 이사회의 투명성이 보장되는 이런 어떤 전제가 되어지는 상태에서 이것이 시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직은 우리가 차라리 이럴 돈이 있으면 정말 초·중·고 공립학교에 원어민 교사 배치하는 것이 교육감 정책 아닙니까? 이런 것이 선행되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교육부에서 이 지침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을 개정할 것을 건의까지 하면서 앞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종 답변해 주세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이 부분은 서울시뿐만 아니고 각 시·도에서 재정운영을 하는데 문제가 다소 있지 않느냐 해서 상당히 많은 시·도에서 개정요구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같이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교육부에서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우선 교육부 방침에 따라야 될 것 같고요. 만일 교육부에서 이런 지침을 개정해서 온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상당히 제한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만 지원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리고 영동여고 사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영동여고 사태도 얼마 전에 모 방송사에서도 보도가 되어서 익히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영동여고가 잠실주공3단지 재건축공사와 관련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노정됐었고, 현 국회의원도 나와서 관심을 가지고 수습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수습이 됐습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지금 영동여고는 영동일고라고 교명을 변경해서 지금 1·2학년생은 종전 교육문화위원회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문정고등학교 신설을 유보하고 그 학교에다가 임대로 학생을 수용한 상태고, 지금 3학년의 경우에는 대학입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 자리에 놓고 수업을 가르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육청 입장에서는 일단 시설제공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협조를 다해 주고 있고, 영동일고와 잠실3단지재건축조합 간에 서로 교실 개축을 어떻게 해 줄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최종 협상과정에서 언론에 보도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지금 영동여고에서 문정고등학교로 갈 경우 직선거리를 조사해 보니까 4.2㎞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려면 3년이나 걸리게 되는데 이들이 통학불편을 겪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습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런 것에 대해서는 통학버스라든지 시내버스노선이라든지 마을버스노선에 대한 조정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3학년까지 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내년 신입생부터는 그 학구를 기준으로 해서 학생을 배정하기 때문에 신입생부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신입생 배정과 관련해서 재건축사업이 2년 소요된다고 할 경우 3년 후에 재건축이 완료됐을 경우 다시 원 부지로 복귀해야 되는데 내년 이후부터 입학하는 학생들의 소속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새로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문정고에 남을 것인지, 아니면 다시 컴백할 것인지?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신입생의 경우 다시 영동여고 자리로 오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입생을 선발할 때 그러한 조건을 명시해서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현재 협의가 잘 되고 있다고 하는데 임대료 10억을 학교와 재건축조합 간에 핑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사실 개입할 사안이 아니라서 학교와 재건축조합에서 협의를 해서 하도록 관망하고 있고, 실제 그것은 재건축허가를 내 준 구청에서 주관을 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자꾸 야기된다고 보는데요. 학교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교육청에서 중재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전혀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개입해 줄 것을 요망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당사자들끼리 해결할 문제다 라고 하면서 방관만 한다면 이런 상태가 지속될 것 아닙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런데 재건축조합과 학교의 의견이 상반되는 것이 조합에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합의했는데 임대료까지 부담하는 것은 재건축조합에서 삭제해 달라고 하면서 건축규모를 조금 줄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교 입장에서는 건축규모는 그대로 하고 임대료를 추가해 달라는 서로의 이해관계 때문에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사실 저희 교육청이 끼어 들면 지원도 해 주지 못하면서 협상만 오히려 난항을 겪게 될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봐서 개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구청에서 상당부분 개입을 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해결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것이 복합화시설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이것과 관련해서 긍정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것은 복합화시설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교사를 다시 개축을 해 주는 것이거든요.

김명숙위원

개축을 하는데 송파구청 분담금이 22억 4,000만원이 들어가 있는 복합화형 아닙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것은 영동일고 1·2학년이 들어가 있는 공립학교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동일고가 임대해서 간 학교가 복합화시설 문제가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영동여고, 잠실3단지 내에 있는 학교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김명숙위원

어쨌든 잠실주공3단지 건축계획이 99년부터 추진됐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허가를 받고 하는 과정에서 벌써 5년이 흘렀는데 이런 모든 일이 야기되기까지 충분히 교육청에서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떤 이전이나 학습권 보호를 위한 대책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시발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요. 지금 서울시내 학교 주변에 재건축·재개발과 관련해서 시행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지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것에 대해서 조사된 자료가 있습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자료를 수합 중에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지금 건축과 관련해서 업무보고에도 보니까 그런 학교 신설사업과 관련해서 부실공사 방지대책이라고 나왔는데 학교 자체적인 대책도 중요하지만 학교 주변에서 일어나는 건축이나 재개발과 관련해서 자료조사가 엄정하게 진행이 되어야 하겠고, 그래서 이런 자료가 있으면 공개를 하시고, 또 학생들에 대해서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통학안전이라든가 학습권 보호대책이 반드시 구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자료조사 하셔서, 또 이것에 대한 보호대책, 이런 유사한 일이 향후에 발생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고, 자료 준비되는 대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학생수용계획추진단이라고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뉴타운지역 개발이라든지 재건축지역 개발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이고요. 아까 영동일고 문제는 송파구청에서 임대료15억 문제를 다른 형식으로 학교에다가 지원해 주겠다 라고 구두 약속까지는 된 모양입니다, 서류상으로 되지 않아서 그렇고요. 여기 근본적인 문제는 교육청과 송파구청이 협의를 할 때 재건축허가를 영동여고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해 주지 말라고 공문으로도 회신을 하고 부탁을 했는데 그쪽 사정 때문에 일방적으로 허가를 내준 바람에 문제가 아직까지도 남아 있게 된 것입니다.

김명숙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급식과 관련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학 끝나고 개학이 되고 급식과 관련해서 발생한 사고를 연간 더듬어 보니까 2002년도에도 바로 8·9월에 식중독과 관련해서 22건이 발생했어요. 작년도에 발생한 1,500명 급식사고도 8·9월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방학 동안 방치되었던 급식위생시설에 대해서 현장점검 내지는 특히 위탁급식업체 제조과정이라든가 식품안전에 대해서 현장실사를 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하십시오.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지금 전부 확인할 수는 없고요. 공문이라든지 각종 회의를 통해서 강조를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바로 돌아가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선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교육청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대한 서울시교육청 업무를 한 번의 업무보고를 통하여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참고가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문제의 소지가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과감히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나갑시다. 2. 2004년도제2회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8분

이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이종원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만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충선위원장

네, 발언해 주십시오.

장기만위원

우리가 예산서를 이미 받아서 검토가 됐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설명은 간략하게 요점만 말씀하도록 해 주십시오.

김충선위원장

지금 장기만 위원께서 예산서에 대한 검토가 끝났으니까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교육청 기획관리실장 이종원입니다. 김충선 위원장님, 이광국·김명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2004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도 인사말씀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인적자원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 또는 보조되는 재원과 서울시 법정전입금 정산분 재원이 세입으로 확보됨에 따라, 본예산 편성시 미반영된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인건비를 우선 반영하였고, 그 밖의 교육과정운영 내실화 지원,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시설투자사업 등 본예산 편성 이후 여건 변동으로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 편성된 예산 중 일부를 학교 신·증설에 대한 토지매입의 지연 등으로 금년 내 사업추진이 어려워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추경예산안의 규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4조, 8,963억5,7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403억 7,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5.2% 증가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 증가부분에 대한 재원별 내역입니다. 국가부담수입은 352억 9,200만원을 증가하였는데, 이는 목적이 지정된 특별교부금과 국고지원금입니다. 서울시 전입금은 2,081억 1,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03년 법정전입금 조기정산결과 지방교육세, 시세, 담배소비세에서 증액되었고, 비법정전입금에서는 지하주차장 및 학교시설 복합화시설비 등이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일부 증액 전입되었습니다. 다음은 증액된 세출예산안 2,403억 7,000만원에 대한 편성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195억 8,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원증원분과 일선학교의 보결수업 대체인력 증가에 따른 비정규직 보수 및 기타 수당 인상에 대한 증액분입니다. 기관운영비는 6억 8,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학교경상운영비는 42억 9,3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초등학교 교과전담 전일제 강사 운영비 20억 7,800만원, 과학실험실 보조원 등 학교 비정규직 인건비 단가 인상분 18억 900만원 등입니다. 사학 재정지원은 454억 6,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교원 증원분과 기본급 및 기타수당 인상에 따른 인건비 47억 700만원, 교직원 봉급조정수당 및 상여금 243억 2,600만원, 결원보충 교원인건비 153억 8,800만원 등입니다. 교육사업비는 506억 9,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현장 내실화 지원분야 12개 사업에 22억 6,200만원, 교원전문성 신장 및 복지향상분야 4개 사업 11억 7,200만원, 지식정보화교육 및 실업교육 내실화 분야 10개 사업 151억 700만원, 과학교육활성화 지원분야 5개 사업에 15억 7,900만원, 그리고 교육의 부문별 균형발전분야 7개 사업에 195억 2,300만원 등입니다. 시설사업비는 1,107억 2,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학교신설에 368억 5,200만원, 교실증축에 33억 4,400만원, 체육관 및 기타시설 증축에 125억 1,200만원, 그리고 교육과정개편시설 사업에 88억 1,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에는 392억 7,9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노후교실 개축에 179억, 조도개선에 14억, 화장실 보수에 26억, 대수선 및 기타사업에 171억 8,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정기관 시설에서 15억 6,600만원, 지원기관 시설에는 38억 400만원, 학교급식시설 사업에는 45억 5,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에는 원금이자분 19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및 제지출 반환금에 70억 6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예비비에 61억 4,200만원, 그리고 전년도 국고보조반납금으로 8억 6,4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비는 1,546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도원초등학교 외 9개 학교의 신·증설사업으로 대부분이 토지매입 협의지연으로 연도내에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부득이 내년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서울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사업별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을 통하여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회 추경예산안은 인건비 미반영분, 학교신·증설사업, 교육과정 개편시설, 교육환경개선사업 등으로 대부분이 시급한 현안사업임을 감안하셔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충선위원장

이종원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4년도 제2회 서울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충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추경예산안 예산편성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기정예산에 추가·경정하여 편성한 예산으로 사전 타당성조사 여부와 연내 집행가능 여부 및 추경사유 부합여부 등을 꼼꼼히 챙기면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에 관계공무들도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공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먼저 밝힌 후에 성실하면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의사를 표시하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만위원

장기만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을 검토해 본 결과 인건비가 19.3%, 타 예산에 비해서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다음 예산편성 시에는 시설투자비라든지 복지사업비에 많이 할애하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교육위원회 경비에 대한 지출항목이 있는데 사실 이것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전반기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이 부분으로 삭감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추경에 부활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을 언급하지 않으면 후반기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예산심의를 소홀하게 취급하였다. 직무를 태만하게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시민의 시각이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언급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비율로 볼 때 상당한 액수를 의장·부의장·전 위원 15명에 대한 업무추진비라든지 의견수렴 경비조로, 전에는 공통경비가 있는데 의견수렴경비라는 명목을 달아서 상당한 액수를 증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서 이것을 다루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2003년도 말에 삭감된 예산을 현저하게 추경에 편성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것도 아닌데 회계연도 내에 추경으로 재차 요구하는 것은 예산회계법상 적절치 않습니다. 이것을 동료위원님들 다시 검토하시기 바라면서 집행부에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이종원입니다. 교육위원회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올해 예산편성시 원래는 400만원을 쓰는 의장 업무추진비를 300만원으로 감액됐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500으로 올리는 것이고, 또 부의장 업무추진비는 100만원으로 감액된 것을 25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저희 서울시 교육위원회 의장은 전국16개 시·도의장단협의회의 회장이고 부의장은 부의장협회의 회장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시·도 교육위원회의 의장·부의장에 비해서 업무영역이 많은 것이 사실인데 현재 우리 교육청 교육위원회 의장·부의장 업무추진비는 다른 시·도 교육청의 의장·부의장의 업무추진비보다 상당히 적은 형편입니다. 그래서 수도서울 교육청 의장으로서의 지위 등을 고려해서 경기도교육청 수준으로 의장 업무추진비를 조정해서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장기만위원

그 말씀이 그러면 타 교육청이 그러니까 그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되겠다 하는 것은 명분상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국의장협의회 회장이기 때문에 경비가 더 소요된다 하는 말씀은 해당치 않습니다. 왜냐 하면 의장협의회 회비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회비에서 충당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그 답변은 적절치 않다고 보겠습니다. (김충선 위원장, 이광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광국부위원장

지금 장기만 위원님 질의에 실장님 답변이 적절치 않다고 하니까 보충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집행부 차원에서는 수도서울의 교육위원회 의장·부의장의 업무추진비가 다른 시·도교육위원회 의장·부의장 업무추진비보다 상당히 적어서 업무를 추진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면 수도서울의 위상과 걸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 교육위원회의 의장·부의장의 업무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일정액,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도 증액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장기만위원

그렇다면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추경에서 다시 증액한다는 얘기는 예산을 다루는 절차상 적절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적절하다면 우리가 추인해야 되겠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추경예산 편성사유를 보면 약간 부적절한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점은 저희 교육청 집행부로서는 교육위원회와도 같이 교육업무 전반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입장에서 교육위원회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거절하기가 곤란한 측면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만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우리가 이해가 갑니다.

이광국부위원장

다음은 김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룡위원

김갑용 위원입니다. 우리 장기만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다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고충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지만 이 문제는 지난해말 금년도 예산심의시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삭감을 해서 예결특위로 올라왔습니다. 예결특위에서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당시 기억나실 거예요. 그렇지요?

이종원기획관리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밤을 세워가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대책회의를 하고 다소 인상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사유가 어떻든 간에 삭감을 했어요. 물론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이 바뀌지 않았다면 이것 추경에 편성했겠습니까? 해 봤자 삭감될 것을 했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위원 생각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타 자치단체 교육위원들과의 형평성 문제라든가 이해는 하지만 이 문제는 내년도 예산에 타당성을 설명하고 예산편성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합니다. 이것을 여기서 우리가 다시 부활시켜 준다면 동료위원으로서, 또 추가경정예산 편성취지과도 부적절한 문제를 더군다나 여기서 우리가 부활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생각할 것 없습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실장께서는 추가경정예산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어떤 경우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되는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문화위원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 있는 바와 같이 당초예산편성 후에 어떤 불가피한 증액사유가 생긴 경우, 정책변경이나 기타 사유 등으로 변경사유가 생긴 경우에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고 당초 예산편성시에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김갑룡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에 포함된 교육위원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지만 각 초등학교의 시설비 이것 본위원도 마찬가지인데 이번에 새로 교육문화위원회에 배정받았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보지도 못했고, 과연 이 초등학교에 시설을 해야 되느냐 하는 점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전반기 교육문화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심사했을 것으로 보는데 이렇게 다시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내용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일부 언급이 됐다고 봅니다. 우리 교육청 예산은 자체부담이 5% 미만입니다.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교부금이 50%를 차지하고 시 전입금이 45%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 나름대로 연도 내 들어올 수 있는 세입을 추계해서 거기에 맞는 모든 사업을 검토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들어오는 세입이 얼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정해 놓고, 또 사업은 연초부터 필요한데 모든 인건비에 들어간다고 해서 당초예산 편성시 인건비로 잡아놓을 경우 다른 사업을 상당부분 못하게 그런 결과가 초래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방식에는 근본적으로 약간의 문제가 있지만 당연히 예측되는 사업이라도 당초 예산편성시에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추경에 반영할 것을 예상하고서 당초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문제점이 매년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김갑룡위원

이해가 갑니다. 그렇다면 우선 지난해 재원이라는 것이, 재원이 우선 확보가 되어야 쓸 데를 결정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쓸 데는 정해져 있었는데 금년도 예산편성 할 때 어느 정도 추상적으로는 되어 있지만 정확하지 않아서 추경에 한다는 말씀입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이번에 서울시에서 시세, 담배소비세에서 지방교육세 전입금으로 약 1,800억원이 넘어오는데 대충 저희들이 8월경에는 서울시에서 전입금 정산분이 1,800 내지 2000억원이 온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것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예산 편성시 그것을 세입재원으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러니까 지난해말 금년도 예산편성 시에 그런 것을 예측을 해서, 예산이라는 것은 편성과정에서 우선순위가 있지요.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그런 사항들을 충분히 예측을 해 놓고 필요한 사항을 일부 누락을 시킨 것입니다.

김갑룡위원

이 사업은 추경 때 해야 되겠다?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해 말에 금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예산편성 우선순위에서 다소 이것은 뒤로, 이것은 내년에 해도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 아닙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꼭 필요하지만 추가로 들어올 돈이 있기 때문에 일단 다른 사업부터 먼저 추진하기 위해서 누락시킨 것입니다.

김갑룡위원

다른 사업을 먼저 추진하기 위해서라면 다른 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 사업보다는 그래도 우선 가는 것 아닙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그렇지만 인건비는 연도별로 죽 지출되는 액수가 대충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사업비나 시설사업비는 연도에 계속 걸쳐서 지출돼야 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연중계획을 세워서 집행하기 위해서 먼저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인건비는 꼭 필요한 돈이지만 나중에 시에서 들어온 전입금으로 후반기 4/4분기 인건비는 그것으로 충당할 수 있겠다, 그리고 거의 확실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부 본예산 편성시에는 미뤄놓은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안타깝지만 이것이 사실상 우리가 예산이 꼭 필요한지의 여부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위원회 일정상 오늘 이 추경예산을 1차 심사를 완료해야 되는 시급히 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 나가볼 수도 없고 여기서 더 이상 논란을 펴봤자 참 이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반나절가지고 예산심의 2,400억 한다는 것이 상당히 무리입니다. 앞으로는 집행부에서도 이런 의사일정을 짤 때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시간배정을 해줘야지 이것 우리 위원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2,400억 심의 그냥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우리가 문화교육위원회에 배정된 지 첫 회의입니다. 여기에서 상당히 본위원은 참 집행부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광국부위원장

이따 원만한 조율을 위해서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이일희 위원님 먼저 신청하셨습니다. 이일희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일희위원

수고하십니다. 똑같은 질문이 되겠습니다. 장수초 시설비가 5억이고 광나루초 시설비 31억, 광나루 중학교 시설비 10억, 이것이 전반기 교육문화 위원님들이 예산심의를 하고 삭감을 시킨 부분에 대해서 후반기 교육문화한테 넘긴 것이 우리 처음이라 그냥 통과될 것 같아서 넘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저도 들어갑니다.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니고요. 다만 지난번 본 예산을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주시고 또 예결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할 때 그때 당시에 이런 예산들이 사실상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예산에서는 아마 환특사업으로 의회에서 추가로 여기서 증액을 시킨 부분들이 상당한 액수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증액을 시키면서 재원마련을 위해서 신설학교 예산을 그때 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다음에 깎은 예산은 이번 추경에서 반영을 하도록 하자 라는 묵시적인 양해 하에서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일희위원

이런 부분 하나 하나가 실제 한번 잘못하면 전반기 위원님들한테도 질책이 될 테고 사실 통례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을 사실 지역 의원님들의 사업일 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이런 일이 될 수 있으면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우리 교육문화위원님들이 지금 김갑룡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전반적으로 삭감된 부분이 다시 부활돼서 올라와서 앞으로 룰이 계속 접혀지면 안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지금 다 좀 앞으로는 이런 일이 될 수 있는 대로 오르지 않도록 해서 분위기 좋은 위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국부위원장

이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장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영호위원

장영호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좀 얘기해 주셔야 되겠네요. 이번 추경 배경설명에서 학교시설에 대해서 학교별 시급한 학교를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추경에 반영하고자 했다 라고 하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이번 시설사업비로는 약 1,100억 정도를 증액 편성했습니다. 오전에 주요업무보고시 향후 학교 환경개선사업 예산편성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올 3·4월에 환경개선사업을 11개 유형으로 나누고 본청과 지역교육청에서 전체 실사를 통해서 어떤 사업별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번 추경에 1,107억 정도를 편성요구한 것입니다.

장영호위원

3·4월에 사업물량을 조사했다는 얘기입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장영호위원

이 내용이 여기에 들어와 있는 내용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장영호위원

본위원이 학교를 직접 방문을 하고 그리고 학교실태를 직접 목격을 하고 이렇게 다닙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지금 이 추경을 보면서 교육위원님들의 생색내기, 또는 나누어 쓰기, 주기, 먹기 또한 따라서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상임위원회의 변경에 따른 어떤 허를 찌르는 기습적인 예산을 편성한 그런 느낌이 든다, 이렇게 말하는 근거는 실제 학교에서 정말 시급한 학교 예산은 이미 빠져 있고 그렇지 않는 학교예산이 교육위원 임의에 의해서 편성되었다, 이것을 지켜볼 때 이런 예산을 좀더 우리 교육청에서 정말 현장감 있게 현장도 방문해보고 지금 만약에 현장을 방문했다 라고 한다면 저하고 함께 가봐야 돼요. 해보고 나서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효율적인 예산을 사용하고 또 편성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사료가 되는데 지금 본위원이 한 말에서 우리 실장님이 아닌 것은 아니라고 또 어떤 실장님의 어떤 변명이면 변명을 말씀해 주시죠, 기록이 되는 부분이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교육청의 어떤 재원구조 때문에 일부 올해 본예산 편성시에 삭감된 부분이 이번 추경에 증액편성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학교 환경…….

장영호위원

삭감된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아니 학교 환경개선사업은 당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3·4월에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이번 시설환경개선사업이 반영되었고 교육위원회 심의 중에는 증액된 사업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은 교육위원회 심의 중에는 이번 추경만을 놓고 볼 때 교육위원님들의 예산심의시의 요구사항은 한 건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장영호위원

지금 각 지역교육청에서 보면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올라오는 게 있어요. 맞습니까, 없습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그것은 내용이 약간 틀린 것 같습니다.

장영호위원

무슨 얘기냐면요. 지역교육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200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2차 추경예산 시설비현황에서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각 학교명 나오고 사업명이 나오고요. 그리고 교육위원회에서 1차 예산을 반영, 이 반영된 것은 이미 교육청에 올라온 것입니다. 올라와서 이번 추경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이미 삭감, 여기는 편성하지 않은 것은 역시 예산편성에 들어와 있지를 않아요. 그러면 이 편성기준이 조금 전에 기획관리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시급한 학교, 정말 추경에 받아야 될 학교가 아니라 교육위원들 입김에 의해서 학교예산이 우선 배정하고 있다, 이것도 아닙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그 공문내용 건은 제가 나중에 특별히 확인절차를 거쳐보겠습니다만 각 지역교육청이나…….

장영호위원

아니 지금까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도 보지를 못했습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각 지역교육청이나 고등학교에서는 추경에 이런 사업을 포함시켜달라고 얼마든지 요구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요구한 것 그대로 다 반영하는 게 아니고 이번 경우에는 연초에 전수조사한…….

장영호위원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그러면 각 지역교육청 각 지역학교, 초·중학교가 되겠죠, 유치원까지. 그 예산은 지역교육청에서 올라온 예산을 거의 다 그대로 반영하시죠?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장영호위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우리 자체…….

장영호위원

실사팀이 또 있습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이번에 교육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연초에 전수조사에서 각 11개 사업유형별로 우선순위를 적은 것이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거기에서 빠진 것을 이번에 했다는 얘기입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그 요구가 들어와도 전수조사한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이번 예산에 반영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장영호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어쨌든 여기에서 그것을 가지고 논쟁하자는 것은 아닌데 우리 실장님이 좀 모르시거나 아니면 현장에 접근하지 못 하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더 내실 있게 이런 예산을 운용을 하고 그리고 교육청 일을 내실 있는 쪽으로 끌고 가는 데 일익을 담당해 달라는 의미에서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또 지금 오늘 여기서 설령 본위원들이 예산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다뤘다 하더라도 내일 또 예결에 가면 또 다른 문제에 봉착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때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사전준비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예결위에 가서 여기에서 우리가 해준 것에 대해서 또 잘렸다고 봤을 때 우리 모두가 다함께 피해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 관리실장님 예결에서 두어 번 뵈었는데 내일 예결위에서 또 뵙겠습니다만, 이런 문제가지고 다른 상임위원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교육문화위원회만은 예산부분에서 명쾌하게 다루어지고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종원기획관리실장

말씀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혹시나 파악하지 못한 어떤 부분이 있는지는 제가 상임위원회 끝나고 나서 직원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장영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국부위원장

장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유승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승주위원

유승주 위원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감액으로 결정된 것이 10건이 있지요?

이종원기획관리실장

네,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이렇게 감액된 예산항목에 대해서 교육문화위원회에서 또 다시 손질을 해도 됩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법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위원회간의 어떤 의견존중 차원에서는 가급적 교육위원회에서 삭감한 내용을 이쪽 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증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승주위원

그런 사례가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삭감된 것을 증액한 사례가 아니고, 교육위원회에서 증액된 사항을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삭감한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감액된 것이 10건 있는데 이것을 다시 원상복구 시키는 방법이 있고, 또 지난번에는 교육위원회에서 증액을 시켰는데 우리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삭감을 시켰다는 말씀이시지요?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왕왕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거의 비슷한 개념이라고 파악해도 되겠네요?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그래도 제가 말씀드리기가 송구스럽습니다만 교육위원회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삭감한 내용을 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해서 증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도 조금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유승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건 중에서 다 거론할 수 없고 동호정보공고 이전 후 복합학교 설계비나 개축 설계비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교육청이 필요에 의해서 상정시킨 것 아닙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아까 교육지원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현재 유휴화된 초등학교 부지에 동호공고를 옮기고 그 자리에 일반계 고등학교와 초등학교를 신설하기 위해서 동호공고 이전을 검토했었는데 교육위원회에서는 전반적으로 학교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의견수렴 과정 등 미흡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좀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검토 후에 이런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삭감된 내용입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실장님,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할 때에는 교육청에서 꼭 하고자 했던 사업을 다시 살리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판단을 잘 하셔야지요. 지금 양 기관의 대립관계로 볼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이 예산을 당초에 상정시킬 때 꼭 필요에 의해서 그것도 기정예산이 아닌 추경에다가 편성시킨 것 아닙니까? 오죽 급했으면 추경에다가 했겠습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은 했는데 교육위원회의 지적도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을 보다 심도 있게 남은 기간에 검토해서 꼭 필요하다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추진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당초에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각 부서별로 예산이 수합이 돼서 예산파트에서 채택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놓고 고민할 때 분명히 우선순위에 따라서, 계속 주장하시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그 결론을 내서 편성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네, 맞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런데 교육위원회의 얘기를 듣고 보니 일면 타탕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이 10건에 31억 4,200만원이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됐다고 하는데 아까 장기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면서 성동구에 인문계고등학교가 하나도 없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이 문제를 거론했는데 그러면 그 답변하고 지금 이 문제와 전혀 별개의 문제로 돌아가는 거네요?

이종원기획관리실장

별개의 문제라기보다도 전반적인 그 지역의 고등학교 신설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다만, 구체적인 방법상 이것을 교육위원회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좀더 종합적이고 신중한 검토를 위해서 삭감한 내용을 이 자리에서 증액하기보다는 저희들이 지적된 내용을 남은 기간 동안 충분히 심도 있게 검토해서 꼭 필요하다면 본예산에 다시 올리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승주위원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편성되어 있지 않고의 문제는 그 사업을 집행하고자 하는 의지의 문제거든요. 교육 당국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까지 그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의지가 약하다면 실장님 말씀대로 당초에는 추진했지만 교육위원회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서 그 사업을 어쩌면 추진할 수 없다는 그러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예산을 편성하고자 했던 그런 심정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사전심사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사전심사가 미흡했던 점은 인정하겠습니다.

유승주위원

인정하시지요.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특별히 교육정책과제연구비에 1억 4,4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 자료를 보니까 이번에 꼭 용역을 해야 될 사항으로 네 가지나 심사를 요청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액 삭감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이런 꼭 필요한 용역을 할 수 없다는 것은, 그것도 우리 교육청이 지금부터 후반기에 할 업무에 많은 차질을 줄 것 아닙니까? 혹은 금년에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 용역결과가 나와서 내년에 그것을 반영시켜야 되는데 반영이 안 되는 큰 공백을 초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업무보고시 저희 교육청에서 9개 영역에 걸쳐서 현안사업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각 과 간 협조팀을 만들어서 심도 있게 연구를 추진중이라고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 중에 다섯 개 과제는 내부적으로 담당팀, 담당과, 정책총괄담당관실, 외부 교사나 외부 전문가들을 팀으로 구성해서 별도의 연구용역을 주지 않고 연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몇 가지 사항은 대학교수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좋겠다. 또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 내부직원만으로 일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겠다 하는 사항 네 가지를 연구용역을 줘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려고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우선순위나 필요성에서 문제가 지적돼서 그 내용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 문제도 한번 내부적으로 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체제로 해 보고, 그 체제에 문제가 있다면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다시 한 번 요구해 보자 이런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실장님께 건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과제연구 속에는 물론 여러 개의 과제가 있었지만 본위원이 첫 번째 질의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국사교육의 바른 실천을 위해서, 그것도 하나의 과제로 선택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습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이런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국사 과목은 교육부에서 하는 교육과정 내에서 공통 필수과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검토하는 것은 교육부에서 기본방향이 결정되면 그 방향 아래에서 어떻게 실효성 있게 집행할 수 있느냐 하는 연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내용도 나중에 교육부의 어떤 방침이 나오면 과제에 포함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주위원

교육부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독도를 우리는 다 우리 땅이라고 생각하지만 지난 정권에 독도를 공동수역으로 결정한 적이 있어요, 한·일어업협정에서. 그래서 그것이 고스란히 지금은 공동수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이종원기획관리실장

네.

유승주위원

예를 들자면 우리가 잘못해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이런 것이.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고구려사 왜곡도 우리가 등한시했던 부분, 고구려사를 전공하는 사람이 국내에 10명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중 논문을 발표한 사람은 2명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한테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말로만 고구려 후손이라고 하고 발해 후손이라고 하지 우리가 하는 것이 뭐 있습니까? 그런 것이 바로 이런 정책과정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교과과정도 물론 문제되겠지만 교육인적자원부의 방침이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그것을 교육정책과제로 연구한다고 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탓하겠습니까, 그 정도의 자치권도 없습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도 초·중·고등학생들에게 역사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관련 과에 협조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의 경우 체육시간은 일주일에 3시간인데 국사는 1시간이라면서요. 이것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이 그런 용역에 들어간다고 하면 교육위원회에서 그것을 트집잡을 위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이것을 용역과제로 선택해도 되겠습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그렇게 결정해 주신다면 따를 수밖에 없지만 저희들이 먼저 필요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고, 또 자체적으로 수행가능 여부를 미리 심도 있게 논의해 본 후에 꼭 필요하다면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반영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승주위원

시급성을 우리가 다투어야 된다니까요. 시급성을 다투려면 추경에 해야지요, 바쁜 것이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용역으로 줄 사항인지도 판단을 해 봐야 되거든요. 내부적으로 가능하면 내부 인원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승주위원

그 다음에 전체 예산을 보면 계약직이라든가 일용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데 노동운동의 가장 핵심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운동 아닙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네.

유승주위원

그러면 계속 이렇게 계약직이나 일용직을 늘리면 나중에 그런 노동운동에 휘말릴 가능성은 없습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제가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한다든가, 정규직화 하는 문제가 노동운동하고 직접 연계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가 인간으로서 기본적 삶을 유지하는 데 미흡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비정규직에 대해서 근무일수, 근무환경, 보수까지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고, 국가 차원에서 검토된 내용에 따라서 지역교육청에서는 충실히 이행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공무원직장협회에서도 공무원노조로 법을 개정해서 정식 노동단체로 등록하고자 하는데 거기에서도 비정규직들이 가장 열심히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영향을 받을 수 있지요?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그렇다고 봅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 번 고민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학력신장 지원이라고 해서 서울교육새물결운동에 어느 교육청은 예산이 삭감되고 어느 교육청은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전임 교육감께서 서울교육새물결운동이라고 처음부터 주장해 왔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교육청별로 증액과 삭감이 이루어진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혹시 잘 삭감된 교육청은 서울교육새물결운동에 열심히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실적을 감안해서 지금 책정된 예산이 좀더 많이 책정돼서 남겠다 하면 삭감시키고 또 실제 사업에 비추어서 예산이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되면 증액을 요구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특별히 그런 어떤 교육감님과 연관시켜서 판단할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이 초등교육방법 혁신을 위한 과제별 선도학교 운영이라고 해서 거기에 쓰이는 예산이죠. 그런데 예를 들면 교육청별로 그것이 기정예산액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게, 그러니까 50%도 집행하지 못하는, 삭감된 금액이 그렇게 많기 때문에 그런 교육청이 있는 반면에 또 그것을 많이 증액을 해서 50% 넘어간 그런 교육청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은 왜 이렇게 천차만별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 평가를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선도학교·시범학교·실험학교는 저희들 교육청에서 대부분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할만한 학교다 판단되면 지정해서 예산을 주고 운영합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편성시에는 각 시·도교육청별로 고르게 들어올 것이라 생각하고서 균등하게 예산을 편성해 놉니다. 그런데 그 후에 어느 교육청에서는 두 학교가 들어오는데 어느 교육청에서는 한 개 학교가 들어온다 그럴 경우는 추가로 더 들어온 학교에 대해서는 예산을 더 지원해 주고 당초 목표치보다 적게 들어오고 지정된 교육청에 대해서는 그것을 삭감하고 그런 절차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하는 학교가 많은 교육청과, 이것이 한 학교당 얼마씩 나가는 겁니까, 단위학교당?

이종원기획관리실장

800만원입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성동교육청 같은 경우는 기정예산이 7,500만원이었는데 800만원씩이면 10개 학교 가까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종원기획관리실장

네, 맞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런데 여기서 삭감이 4,000만원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절반이 더 된 것 아닙니까, 50%가.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원래 교육청별로 평균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수치의 반밖에 지정을 못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유승주위원

그래요. 그러면 당초에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죠?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어떻게 판단하면 해당 교육청에서는 연구·실험·시범학교 운영에 대해서 약간 소극적이지 않느냐 이런 판단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물론 전체예산으로는 증감이 없습니다, 교육청별로 서로 증감이 있을 뿐이지. 그러나 당초에 계획했던 교육청별 사업들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연구·실험·시범학교가 어느 교육청에서는 더 지정받고 어느 교육청에서는 적게 지정받고 그렇지만 전체 수는 같다는 내용입니다.

유승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실장님께서 본 예산에서 예를 들어서 삭감된 것이 추경에 부활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 공히 부활예산이 제일 나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이 부활예산이라는 것은 좀 저의가 의심스러운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각 초등학교의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피치 못할 사정이죠, 그런 것은. 편성할 수 없었던 피치 못할 사정들이 감안이 된 것이죠. 예산편성 기법으로는 좀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예산운용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나 이런 것은 점차 줄여가야겠지요. 건전재정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편법이니까, 왜냐하면 세입을 예측을 정확히 해야죠. 그것이 안되니까 자꾸 이것이 정식 기정예산에 편성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옳은 지적입니다.

유승주위원

그렇죠. 큰 죄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산편성 기법에 약간의 오류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이종원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유승주위원

이상입니다.

장기만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광국 부위원장, 김충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충선위원장

장기만 위원님 하십시오.

장기만위원

여기 계속되는 보충질문이기 때문에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교육위원회에서의 삭감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교육위원회에서는 우리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할 예산심사안에 대한 심사입니다. 그렇죠?

이종원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장기만위원

그런데 그것은 교육위원회의 일종의 예비심사입니다. 예비심사에서 결정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라든지 본회의에서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는 삭감한 분을 다시 살리는 것은 예산상 문제가 있다 그렇게 답변하는 것 같은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아니 어떤 법적이나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조금 저희들 집행부로서는…….

장기만위원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은 우리 시의회에 제출안건에 대한 심사입니다. 결정권은 우리 위원회라든지 본회의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한 내용 중에서 31억 4,200만원을 삭감해서 다른 데다 증액을 시켰어요. 그렇죠?

이종원기획관리실장

다른 사업에다 증액시킨 것이 아니고요. 삭감된 액 전체는 예비비로 돌렸습니다. 예비비로 돌리고 다른 어떤 교육위원들이…….

장기만위원

그러면 좋아요, 지금 살아 있네. 그러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우리 유승주 위원께서 지적했다시피 동호공고 이전 후 복합학교 시설비입니다. 설계비, 개축설계비 두 건인데 이것이 본래 예산편성을 할 때 타당성 검토라든지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넣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저희 집행부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예산에 편성했는데 교육위원회의 심의시에는 이것이 지금 서울교육청 산하의 학교 중에 유휴시설이 몇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학교를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또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장기만위원

이것 봐요. 지금 동호공고가 시급합니다. 지금 거기 34만 인구가 사는데 그 중에서 인문고등학교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수십만이 지금 이것 꼭 인문고등학교 해달라고 연판장도 받고 굉장한 다중의 민원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아까 답변 중에서 동호공고를 이전하고 여기다가 인문계고등학교를 설치할 수 있다 하고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구체안까지 나왔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이것을 반대하고 삭감을 했습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교육위원회에서도 그 사업을 꼭 반대한 것이 아니고 아직 그렇게 결정하는 데는, 예를 들어서 동호공고를 혜화초등학교 자리로 옮기는데…….

장기만위원

자기네 인건비적 성격이면 업무추진비라든지 활동비는 올리고 이런 꼭 필요로 한 것은 삭감시키고, 이것 말이 됩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그런 측면이 아닙니다.

장기만위원

이것 안됩니다. 이것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선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 하시죠.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아까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정말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다시피 세출예산에 있어서 시설사업비나 교육사업비 상당부분 36% 정도가 당초예산에 편성돼야 될 성질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경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애절한 사연이 있다 라고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데 뛰어넘을 수 없는 어려움이라는 게 뭡니까? 예산을 기획하고 운용하는 부서간에 어떤 업무협조의 부분입니까, 아니면 소통 내지는 이런 시스템적으로 안돼서 사실 사전에 충분히 사업예산이 기획되고 예측하는 부분인데 그런 어떤 추상적인 답변으로 추경에 예산을 산입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한 번 구체적인 답변을 해보세요, 실장님.

이종원기획관리실장

하나의 예로써 간략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교원증원분 인건비 및 수당 증액분으로 약 한 156억 정도를 예산을 증액요구 했습니다.

김명숙위원

실장님이 예를 드시기 전에 저도 예를 들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보고서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학생교육원 외벽방수공사라든가 과학전시관 마감공사, 대천임해수련관 연결통로 공사 이런 것은 사전에 이미 계획하는 과정에서 그 과정이 프로세스가 다 나오는 일입니다.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일괄적으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이런 부분의 예산, 이런 사업예산, 이런 예측 가능한 예산이 바로 추경에 꼭 들어가야 되는지, 그렇게 답변하기 좋은 예를 들어서 얘기하지 마시고요.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제가 지금 구체적인 하나 하나의 사업에 대해서는 이유를 저도 정확히 잘 모릅니다. 그러나 대천임해수련원 연결공사비 같은 경우는 그 전에 본예산 편성시에는 대천시와 우리 교육청간에 지상으로 연결복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 합의가 되지 않아서 예산에 반영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 후에 합의가 원만하게 진행돼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김명숙위원

지금 이 세 가지 예를 든 예산이 미리 집행된 부분 아닙니까, 혹시? 이것 선 집행된 예산이죠? 선 집행된 리스트 좀 있으면…….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김명숙위원

확실한 답변해 주세요. 추경에 갑자기 이렇게 긴급하게 상정해 놓고 선 집행된 예산이 있다면 그 리스트 솔직하게 한번 밝혀보세요.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선 집행된 것은 여기에 전혀 없습니다.

김명숙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네, 없습니다.

김명숙위원

아니 추경을 다룰 때 보면 선 집행된 예산이 관례상 항상 돌출이 되는데 없다니 다행입니다. 그러면 예비비 및 기타 70억 부분이 23.6%가 돼요. 예비비가 이렇게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유보해 놓은 그런 진실한 사유는 뭡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위원회 심의과정에서 10개 사업에 걸쳐서 약 31억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삭감된 내용을 가지고 다른 쪽에 쓰기로 조정한 것이 아니라 증액은 한푼도 안시키고 삭감한 31억 삭감시켜서 그것을 예비비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김명숙위원

예비비라는 것이 마치 몰래 감추어놓았다가 슬그머니 꺼내 쓰는 쌈짓돈으로 흔히 통상적으로 쓰여지고 있고 우리 명시이월에 나와 있는 박물관 전시장 운영부분, 이 사업이 지금 사실 명시이월화돼서 유보되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잠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짚었다시피 사전에 사실 우리가 작년 하반기 위원회에서 현장에 답사 정도만 했지 정식으로 위원회에 상정해서 타당성 부분에 대해서 이 거대하게 14억이나 투입되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정식 공론조차 가지지 않은 채 이 예비비가 바로 이 사업에 대해서 용역비 여기서 쓰여진 부분 아닙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그 내용은 저희들도 예산집행부서로서는 교육연수원이 유물을 인수받는 사업이 예비비에서 나간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때 유물을 지금 받지 않으면 다른 기관에 기증한다는 실정이었고, 또 그런 어떤 예비비로 쓰는 문제가 있어서 과학교육원 원장으로 하여금 우리 교육문화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내용을 충분히 설명드리고, 그런 과정에서 현장방문까지 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예비비를 부득이하게 썼다는 사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현장답사 부분에 있어서 거기 실상을 파악하고 정말 기탄 없이 기증하겠다는 그런 분의 공감대는 있었지만 그래도 이 사업은 어차피 하반기 위원회에서 다루어질 사업의 성질의 것이고 정식으로 우리 하반기 위원회에 회부가 돼서 논의될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다급했다 라면 여기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박물관 전시장 설치비 14억원이라는 돈은 사유가 뭡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그 간의 기부조건 등 때문에 인수가 상당시간 지연됐었습니다. 9월 들어서 2,000여 점 가까이 인수받은 것으로 아는데 추경편성 당시 상황으로는 바로 인수가 어렵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 들었고, 그래서 내년도에 이 사업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명시이월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판단해서 명시이월사업에 넣게 된 것입니다.

김명숙위원

지금 특별기획전 관계로 유물 인도시기가 늦어지는 것 맞습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네?

김명숙위원

명시이월에 넣게 된 사유가 유물 기증자의 특별기획전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지금 사업조서 작성할 때에는 그런 특별기획전 관계 등으로 인수시기가 불명확했었는데 그 후에 좀 진전이 돼서 9월초에 약 2,000점 가까이 인수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아무튼 이렇게 다급하게 우리 위원회의 공감대나 타당성도 검증 받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까지 예비비에서 해 놓고, 또 뭐 이런 유보적인 사유가 있다고 하지만 명시이월 시켜 놓은 부분은 예산의 탄력적인 운영이라기보다는 정말 안일하고 무 대책의 예산운영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유물이 인수되고 그것을 전시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소요되는 가구제작 등 후속작업이 있어야 되는데 그 가구제작이 보통 가구제작이 아니고, 특수제작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수가 확정되더라도 연도 내에는 예산집행이 곤란하겠다는 판단이 돼서 내년도로 명시이월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앞으로 거듭 얘기하는데 예산편성기준을 명확하게 이행해 주시고요. 다음은 교과전담 전일제강사 배치사업 이것 추경에 20억 계상이 됐는데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이 사업은 사실 교육부와 각 단체 간의 협약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실제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야기되고 있는데, 이 사업의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법정 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1인당 수업시수가 주당 30시간 이상 상당히 과한 상태에서 어떤 특정과목, 예를 들면 미술이라든가, 음악, 영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일제강사로 하여금 보조하게끔 하는 상당히 좋은 취지의 제도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좋은 제도가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사전에 계획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갑자기 일회성 이벤트적 신규사업으로 추경에 20억씩 반영해서 끌고 가는 의도가 뭡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박헌화입니다. 원래 2004학년도가 전년도 대비 학급수가 368학급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학급수 증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초등교사들 TO를 요구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배정을 못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과전담교사가 학급담임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작년도 교과전담교사 법정정원의 51.7%에서 금년도에는 42.5%로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선생님들의 수업시수가 늘어났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전국적으로 파악해 보니까 우리가 제일 부담이 돼서…….

김명숙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됐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추경에 이벤트적으로, 내년에는 전혀 사업에 계상할 의도나 계획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말이 다가오는데 추경에 일회성으로 편성한 의도는 뭡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작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수가 없었고, 3월 1일자로 정원이 배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1차 추경에도 못 했고, 2차 추경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3개월 간 필요한 인원이 300명 정도 됩니다. 10호봉 정도로 산출해 보면 20억 정도 들어가는데 조금이라도 수업부담을 줄여주고…….

김명숙위원

국장님, 그것은 적절한 답변이 아닙니다. 그렇다라면 내년도로 이어져서 진정으로 부족한 교원을 보충하기 위한 제도로 정착시켜야 되는데 일회성으로 끝나는 의도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연도말이 다가오면서 교육부와 단체간의 협약사항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법정비율이 3학년 이상 3학급당 0.7명을 배치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지만 지금 50%가 현실이라면서요. 그래서 연도말이 다가오니까 어떤 이런 협약사항이 안 지켜졌을 때, 비율을 맞추지 못했을 때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불식시키기 위한 미봉책으로 끝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도 아닙니까, 혹시?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위원님께서 단체협약사항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일단 전교조와 단체협약 과정에서 이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금년도에 한해서 전일제강사를 3개월간 임용해서 방안을 강구하고, 장기적으로는 교육인적자원부나 행정자치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내년도부터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아니, 아까도 전일제강사가 담임으로 임명되는 부분, 이것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전일제교사는 특수한 전공과목에 대해서 교제를 심도 있게 연구해서 그 과목에 대해서 책임지는 교사임에도 불구하고 담임으로 임명되는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되다 보면, 그리고 이렇게 연도말에 가서 비율을 지키기 이해서 미봉책으로 운영한다면 내년 분기말 추경에 또 올라오겠네요? 물론 장기적으로 내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해결이 안 되면 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지금 교원 전문직이나 초·중교원의 정원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내년을 긍정적으로 기다려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선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제가 교육문화위원회에 처음 와서 잘 모르겠는데, 학교 현황자료가 전부 틀려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아까 업무보고 때 질의를 못했는데 예산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 교사수에 대한 데이터를 준 기점이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3월 1일입니까, 9월 1일입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7월 1일 현재입니다.

김종화위원

그 다음에 아까 내가 자료를 또 뽑아왔는데 이 자료는 언제 기준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간에 초등학교는 교사가 1,412명이 틀리고 중학교는 581명, 고등학교는 194명이 저한테 준 데이터에는 더 많아요. 그 원인이 뭔지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얼핏 자료를 봤는데 초등학교 데이터를 보면 역촌초등학교가 75학급에 3,780명으로 제일 많은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어요. 적은 학급은 18학급에 272명, 정수초등학교, 그 다음에 중학교도 목동중학교가 2,239명에 52학급, 을지중학교가 304명에 8학급 이렇게 데이터를 잠깐 봤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규정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에는 양호교사라고 했는데 지금은 뭐라고 합니까, 보건담당교사라고 합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보건교사입니다.

김종화위원

보건교사가 학생 몇 명당 1명씩 배치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18학급 이상에 1명씩 두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역촌초등학교는 75학급이면 몇 명을 두어야 합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18학급 이상인 학교에 1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100학급이 넘어도 1명…….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 줄 압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바로 정책적인 질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이 답변할 사항인지 모르겠는데, 1만명이 넘는 학교도 1명이 해야 되고, 아까 272명도 1명이 해야 된다면 이런 모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세요. 신설학교든 뭐든 다 좋은데 몇 학급 이상이면 보건교사를 두도록 되어 있지요?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최고로 많은 학교가 여기 얼핏 보니까 3,700명, 교사까지 하면 4,000명 정도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인원이 많아도 보건교사가 1명이고, 18학급에 대한 기준을 한번 얘기해 보시라고요.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입장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두는 기준은 우리 교육청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부 지침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이 지침에 몇 십 년 된 지침이냐고요? 우리 학교 다닐 때도 1명, 지금도 1명이에요. 교육정책을 다루는 기획파트에서도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들어본 적 없어요? 교육정책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누가 하실 거예요? 교육정책국장이 답변해 보세요. 이유라도 들어봅시다.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지금 법 내용을 보면 초등학교는 18학급 이상이고, 중등은 9학급 이상 보건교사 한 사람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저희들이 보건교사를 채용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 김위원님 말씀대로 교육부 당국에 한번 건의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아니 그러면 학교에 학급수가 최고로 많은 학급이 아까 얼핏 보니까 75학급이 나왔는데 100학급이 되어도 한 명이면 될 것 아닙니까, 현행 규정상. 이런 개선 노력을 전혀 안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내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학교마다 하나씩 있는 교사가 어느 담당입니까, 미술도 그렇습니까? 아니 미술선생님도 학교에 한 명만 있으면 돼요, 음악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것은 다르죠, 교사가 과목당 시간이 얼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기준점은 어디다 둘 것이냐 하는 얘기예요. 뭔가 기준을 마련해야 돼요. 제가 지적하는 것은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보건교사는 그 동안에 보면 교실에 들어가서 수업 같은 것은 큰 부담이 없었죠, 요즘은 조금 하지만요. 하여튼 좋은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의료서비스라는 것이 왜 선진국으로 갈수록 의사 수가 많이 늘어나고 법조인 수가 왜 많이 늘어납니까? 그만큼 인격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도 지금 몇 수십년 되었으니까 이제는 돌아봐야 될 시점이 됐다 라는 그것을 환기시키면서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고요. 평생교육체육과장님 답변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필히 연구를 한번 하세요. 연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현

김복현평생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복현입니다.

김종화위원

여기 예산서 사항별설명서에 제가 본 것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실을 해방이래 처음으로 시설계에서는 한번 해본 것이죠?

복현

김복현평생교육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전에는 규모가 몇 평에서 몇 평으로 늘어난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복현

김복현평생교육체육과장

종전에는 학교에 따라서 교실 한 칸을 사용하는 데 있고 반 칸을 사용하는 데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한 칸 사용하는 것으로…….

김종화위원

대개 남자학교는 조그맣고 여자학교는 크죠?

복현

김복현평생교육체육과장

지금 현대화해서 키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김종화위원

적정인원수에 비례한 양호실의 면적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데이터를 내보세요. 외국의 자료들을 갖다가 우리 나라 사람들 그렇잖아요. 나쁜 것 있으면 저 후진국 갖다가 비교하고 좋게 하려고 그러면 선진국 비교합니다. 잣대가 똑같아야 되는데 아주 공무원들이 약아요, 그럴 때는. 그래서 비교 설명하려고 우리가 항상 우월하고 빨리 쫓아가야 된다 이래서 돈이 많이 필요한 것은 선진국 예를 가져와, 그리고 빨리빨리 확보해서 우리 가야 됩니다 하고 또 나쁜 것은 저 후진국 것, 우리가 후진국보다 훨씬 낫습니다 하고 안심시키려고 그러고. 이것이 정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선진국으로 가면 병상수가 얼마당 병상수가 하나다 이런 기준이 있지요. 그런 것처럼 교육선진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시설면도 학생 얼마당 뭐가 필요하다, 남·여 구분해서. 남·여 같이 하면 또 안되죠, 여학생들은 더 많이 필요하니까. 그런 것들이 기준을 세워야 돼, 기준을 세워야 재정적으로 장기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금년도에 몇 학교 했어요, 시설개선을. 그러니까 개·보수한 거죠, 시설 더 늘린 것은 아니고 리모델링. 그렇죠?

복현

김복현평생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리모델링을 해서 했는데 거기에 옛날 같으면 혈압을 재려면 나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혈압을 재려면 묶어서 에어 넣어서 쟀지요. 요새는 대면 착 되죠? 그것처럼 여기 예산이 올라온 것 보니까 장비 개선하는 것이 수동식을 자동식으로 바꾸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애들이 병원에 가면 저절로 되었던 것을 묶어서 재려면 벌써 혈압이 올라버려, 그래서 정확치를 않아요. 그래서 시설개선 예산이 올라온 것은 잘 했는데 요는 여기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그랬다는데 2005년도에 23억을 투자해야 되고 2006년도에 24억을 투자하는 장기계획이 나와 있는데 완전히 졸속이다 이거야, 모르겠어 누구 방침에 의해서 언제까지 어떻게 하라 뭐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이 안 되면 앞으로 10년 갈지도 모르죠.

복현

김복현평생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3개교, 금년에 21개교 했고요. 내년부터 확대해서 현재 본예산에 87억 정도 추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래서 바로 뭐냐 하면 기준을 빨리 설정해야 돼요. 기준이 없다 보니까 초등학교 몇 개, 중학교 몇 개, 고등학교 몇 개 샘플링으로 한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해보니까 반응이 어떻더라, 현재 했는데도 뭐가 부족하더라 그래서 한 학교당 얼마 정도가 필요하다 그 기준을 세워놔야 되는데 기준도 없어요. 그냥 모르겠어요, 권역별로 교육청별로 하나씩 뽑았겠죠. 뽑아서 한 것인데 교육이라는 것이 목표치가 있지요. 지금 학교는 모르겠는데 학생들을 어디까지 가르쳐서 몇 점까지 올려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라는 학교 나름대로의 목표치가 있듯이 분명히 이것도 목표치가 있어야 돼요, 수준을 면적, 시설, 이런 것 전부다. 기준치를 마련해서 거기에 뒷받침되는 예산을 장기계획을 짜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집어넣은 것밖에 되지 않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현

김복현평생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지금 기준을 잡아서 2007년까지 교육부에서 학교 보건실 현대화를 완료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30년 동안 가만히 놔두었던 것을 왜 별안간 3년 내에 다 부수고 다시 하냐 말이야, 그 정도 예산이 한쪽으로 투입될 만한 돈이 있어요? 나는 그래서 바로 예산의 균등배분, 각 분야별로 골고루 발전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명령권자랄까 생각하는 사람이 저였으면 참 예산이 공영성 검토나 어떠한 실증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기관장의 의지, 방침 하나면 끝이야, 내가 오늘 미처 다 안했지만 퇴임하시는 교육감 정년퇴임 행사하느라고 사전에 에듀케어고 뭐고 각 학교마다 다니면서 준공한 것이 몇 건인지 아십니까? 내가 다 시정질문 할거야, 그래서 현장에 앞에다 다 가려 매놨던 것 때려치고 준공해, 가위로 끊고. 그 다음에 도로 다 설치해, 그 돈 다 누가 줄 거야? 교육감 퇴직금으로 다 봉창할거야, 내 사진 다 찍어놨어, 그런 학교가 한 두 개가 아니란 말이야, 한 두 개가 아니야. 여기 시설과장 계시지만 아마 다 알거요, 얼마나 뺑이쳤는가. 업자들 투서가 잔뜩 들어와 있어, 지금. 그 예산 줄 거냐, 안 줄 거냐, 알아서 하래, 시설과장 봉급 주려나 모르겠어, 왜 그 짓거리하냐 이거야, 자기 치적을 남기기 위해서. 에듀케어는 뭐 교육감 바뀌면 에듀케어가 안되나? 사전 준공내느라 엉망진창이에요, 지금. 그래서 전부다 다시 수의계약해서 봉창해 주려고, 수의계약해서 다시 증축공사 그쪽으로 주고 그쪽으로 주고, 이러한 비일비재한 사실이 잔뜩 일어나고 있다 이거예요. 그것은 곧 뭐냐, 그 기관장의 조급증, 장기계획의 미비, 이런 것에 의해서 예산이 잘못 투입되고 있다 이겁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에 틀린 것 있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복현

김복현평생교육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들도 아무튼 중장기계획 세워서 진행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필히 무조건 몇 년도까지 하겠다 그런 것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나라가 2·3년 뒤에 망합니까? 교육이 왜 백년대계라고 그래요? 해보면서 자꾸 바꿔놔야 돼요. 왜냐 하면 일시에 다 들어가면 그것이 수명을 다 하는 해에 가면 또 일시에 다 들어가야 돼요. 그때 경제상황이 나쁘면 하나도 못합니다. 예산투입이라는 게 안 그렇습니까? 우리 애들 시집보내려 해도 미리 적금 들어서 계획 세워놓고 있다가 보내죠. 그 왜 부모들이 그래요? 이것을 한꺼번에 누가 쳐들어오나, 다 때려부셔서 그때 가서 하려니까 졸속이 되고 업자는 업자대로 없어서 난리, 꼭 군사작전하듯이 백만호 건설이다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계획을 정확하게 잘 세워서 정말로 현재 리모델링한 것을 써보니까 어떻더라, 장·단점 분석하시고 외국의 선례를 분명히 갖다가 잘 보셔서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 사이즈로 해서 제대로 하는 것으로 하자 이겁니다. 내년도에 이 예산 몽땅 다 집어넣어서 주시오 그러지 말고 검증절차를 좀 하시라 이거예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복현

김복현평생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화위원

그것 좀 분명히 해주시고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과장님 하나만 간단한 것 물어볼게요.

재림

이재림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이재림입니다.

김종화위원

시설과장이 업무량이 무지무지 많은 것 같아요, 각 교육청별로. 많은데 잘 기억을 못할 것 같은데 중랑초등학교 운동장 보수 건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저한테 하소연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산이 5,000만원이 본예산에 세워져 있습니다. 있었는데 5,000만원 가지고는 공사를 못하겠다고 그래요, 여러 가지 더 추가될 사항들이 있는데. 그래서 한 5,000만원이 좀더 필요하다 해서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는데 현장확인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예산이 세울 때 정확하게 잘못 세워졌기 때문에 이렇다는 것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 이것이 별안간 세워졌거나 무슨 사유가 있겠죠. 이럴 때는 어떤 식으로다가 저쪽 교육청과 대화가 돼서 사전에 추경에 일부 반영해서 중간 필터링을 해주면 좋은데 그냥 전혀 안되고 그것을 맞춰, 이러다 보니까 샌드위치가 돼서 의원들의 입지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끼워넣기 예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의를 가져야 되는데 그리고 또 마무리하는 과정도 잘 해주어야 됩니다. 그것이 너무 시설이 많다 보니까 일일이 컨트롤 못하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중간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매끄럽게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빠졌어, 그래서 과장님이 기억이 나면 답변하고 잘 모르시면 추후 저한테 설명해 주시고 이것에 대한 예산조치를 어떻게 됐든 확보된 것을 못한다니까 뭔가 어떤 축소를 해서라도 달성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즉답 곤란하겠죠?

재림

이재림교육시설과장

이 부분은 검토를 해서 대책을 세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선위원장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선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정선위원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추경예산의 불가피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중복질의는 하지 않고요. 조금 처음에 업무보고할 때 상황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잠깐 나와주시죠. 아까 수준별 이동수업에 관해서 이은석 위원이 질문할 때 그것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연구하고 있다, 또 학부모들이 반대를 많이 하고 있다, 그런 문제점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그런 지적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정선위원

그래서 더 연구·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죠?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더 심층적인 어떤 분석을 해서 현재 우리 교육청 내부에 관련되는 과의 직원들로 하여금 팀을 구성해서 밀도 있게 연구를 추진중이라고 보고드렸습니다.

이정선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에 지금 신규증액사업이라고 해서 수준별 이동수업 활성화 중점학교 운영해서 1억 4,47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얘기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중점학교 운영하고 지금 계속 어떤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연구하는 것과는 완전히 별개사항입니다.

이정선위원

그러면 연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점학교를 일단 해 보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지금 연구학교도 운영되고 시범학교도 운영되고, 7차 교육과정의 핵심이 자기중심적 수업능력 신장을 위해서 선택과목을 넓히면서 또 한편으로는 수준별 수업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현재 상당수의 중·고등학교에서 수준별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논의되고 지적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연구검토 중이라는 말씀이고…….

이정선위원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사업이 진행중인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연구검토를 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신규예산으로 1억 4,470만원을 올렸다는 말씀이십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네.

이정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문제점 보완과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완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신규사업을 증액한다면 문제점에 관한 여러 가지 보완이 된 다음에 신규사업으로 증액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지금 수준별 이동수업은 계속 문제점이 발생하면 계속 보완하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정선위원

제가 아까 듣기로는 그런 쪽의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우리 담당 교육정책국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총괄담당관실에서 정책연구과제로 말씀하신 것이고, 중등교육과에서 사실 학교교육 정상화의 중점과제가 바로 수준별 이동수업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중학교에 11개교, 고등학교에 10개교 해서 총 21개 중점학교를 두어서 수준별 이동수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정선위원

그것은 기획관리실장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했으니까 중복되는 말씀 자꾸 하지 마시고, 제가 묻는 요지는 그러면 그것이 지금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저도 민원을 듣고 있습니다. 학부모와 학생들 사이에 우열로 인한 차별 때문에 학생들의 사기문제 등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완하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시범학교들이 잘 됐을 때 이것이 증액되고, 시범학교를 늘리든 하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왜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도 신규사업을 추경에서 늘려야 되는지 그 이유가 듣고 싶은 것입니다.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7차 교육과정에서 수준별 이동수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활성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중점학교를 두어서 거기에서 문제점도 분석하고, 학교 간에 서로 협의를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지금 중·고등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서 몇 개 학교를 선정해서 더 중점적으로 하시면 되지, 왜 신규로 증액을 해 가면서까지 하려는 의도가 뭐냐 이런 뜻입니다.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실시하다 보니까 학생이 희망하는 교사, 또 수준별로 교재 개발이 되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학교단위에서 운영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영과정에서 금년 추경에 반영을 해서 중점학교를 두어서 그 중점학교 중심으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지역에 있는 학교 간에 연수도 하고 협의를 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예산을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이정선위원

중점학교를 지금 하고 있는 학교 내에서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학교를 추가로 더 지정하시겠다는 것입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앞으로 여기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이 나오면 내년부터는 전반적으로 다 할 수가 있지요.

이정선위원

그러면 이것은 추경에서 말씀하실 부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아직 정하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교재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용역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그쪽에 더 예산을 올리시는 것이 낫지 중점학교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어떤 계획도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예산을 올리신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추경에 올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했을 때 기획관리실장님 답변과 지금 교육정책국장님 답변과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저도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연구검토중이라는 말씀을 하셨고, 아까 그러면 기획관리실장이 말씀하셨을 때 몇 개 학교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것을 더 보완해 나가겠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 안 되고 있고 민원이 많다 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명시이월에 관해서 보면 대부분 많은 액수가 학교신축에 관한 명시이월사업조서가 많은데 명시이월이 되면 지금 이월 사유가 부지 매입기간 부족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부지 매입기간이 부족하면 계속 이것이 명시이월 되는 것입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렇게는 안 되고요. 명시이월은 한 번만 가능합니다.

이정선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 학교 중에서 부지매입이 가능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내년에 부지매입이 되면 집행을 하면 되고요.

이정선위원

명시이월된 상태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명시이월 되는 사업도 금년 말까지 저희들이 최대한 집행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 집행이 안 될 것을 가상해서 명시이월을 시켜놓는 것입니다.

이정선위원

몇 %나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매수협의라든지, 그것이 안 되면 수용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한데 최대한 노력을 해서 금년중에 어느 정도 집행을 함으로써 명시이월 액수를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명시이월액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사실 돈이 묶여 있는 것 아닙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이정선위원

그러면 예산의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정말 다른 부분에 투자되어야 할 예산이 묶여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사전에 좀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이 정말 예산집행을 할 수가 있고, 바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지 검토한 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런데 이 예산들이 금년 5·6월경에 교육부에서 지방채로 신설학교의 토지매입비로 하려면 해라. 이렇게 해서 7월경에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늦어지고 당초에 저희들이 계상한 예산 같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연도 내에 가능하면 집행을 마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세심하게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선위원장

이정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의견조정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지금부터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3분 회의중지

18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의결은 검토시간이 필요하므로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을 먼저 상정, 처리하고 계수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추경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립도서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립도서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박헌화 교육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박헌화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서울특별시립도서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안번호 536번 서울특별시립도서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평생학습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사용료 징수 등의 규정이 필요하므로 사용료 징수업무가 유사한 서울특별시립도서관사용료징수조례와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서울특별시립도서관 및 평생학습관의 디지털자료실에서 프린터를 이용한 자료 출력료의 현실화와 평생학습관의 체육시설사용료에 대한 준용기준을 마련하고, 사용료 등의 반환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서울특별시립도서관사용료징수조례를 “서울특별시립도서관및평생학습관사용료징수등에관한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둘째, 프린터 출력료를 복사기 사용료와 분리하여 정하였으며, 컬러프린터 출력료를 새로 정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저작권법이 개정되어 평생학습관 및 도서관에서의 원문DB 이용시 저작권료를 저작권자에게 지불할 수 있는 과금시스템을 설치해야 하므로 프린터 감가상각비가 높아져 출력료를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평생학습관 내에 설치된 수영장·헬스장 등의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서울특별시교육감소관체육시설사용료징수조례를 준용하고자 합니다. 넷째, 사용료 등의 반환에 대한 규정을 두어 부득이한 경우 선납된 사용료 및 수강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충선위원장

박헌화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속기직원은 그 내용을 속기록에 반드시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회의 전 가진 간담회에서 충분한 내용 검토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정선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선위원

이정선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립도서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 중 제6조의2제1호에서 사용료 및 수강료를 반환할 수 있는 사례로 열거하고 있는 것 중 지방이주의 경우는 현실적으로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 지방이주가 아닌 서울시내 이주라 하더라도 거리가 너무 멀어 도저히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예를 들면 강남구에서 은평구로 이주할 경우 사용료와 수강료를 반환 받을 수 없어 민원발생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내에서 거주지를 이전한다 하더라도 이용거리가 너무 멀어서 이용의 불편함을 느낀다면 사용료와 수강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동 개정조례안 제6조의2제1호의 내용 중 지방이주를 거주지 이전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수정동의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충선위원장

이정선 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정선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이 계시기 때문에 이정선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선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립도서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의무직렬공무원수당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박헌화 교육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정책국장 박헌화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의무직렬공무원수당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의무직렬공무원수당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2003년 1월 17일 대통령령 제17780호 및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2003년 9월 25일 개정으로 국립병원 및 서울특별시 산하 병원에 근무하는 전임계약직 공무원 포함 의무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이 30만원씩 인상됨에 따라 학교보건원에 근무하는 지방의무직렬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을 인상하여 사기진작 및 타 기관과의 형평을 맞추고 현재 관련조항이 없어 지방의무직렬공무원의 수당에 준하여 지급하고 있는 지방전임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 지급근거를 신설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제1조 및 제2조의 지방의무직렬공무원을 지방의무직렬공무원 및 지방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개정하여 지방전임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둘째 지방의무직렬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을 직급별로 51만 8,000원에서 71만원까지 지급하였던 것을 30만원씩 인상하여 81만 8,000원에서 101만원까지 지급하고 지방전임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을 근무연수에 따라 95만원에서 131만 2,000원까지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제안내용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을 통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충선위원장

박헌화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속기직원은 그 내용을 속기록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입니다만 회의전 가진 위원간담회에서 충분한 내용검토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의무직렬공무원수당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의무직렬공무원수당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06분 회의중지

20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위원간담회에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가진 위원간담회에서 2004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도록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안은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습니다. 속기직원은 그 내용을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안은 성립되었으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2004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평수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업무추진에 반영하거나 시정해 주시기 바라며, 올해도 반환점을 돌아 이제 후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넉넉지 않은 교육재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각종 사업의 목표와 계획의 추진진도를 점검하여 재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내일 오전 10시에 문화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추경예산안 및 개정조례안 3건을 심의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