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황명선 의원 발언
유재운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의정활동 등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번 태풍 메기로 인한 집중호우에도 불구하고 수해대비 및 복구를 위해 애쓰신 김영걸 건설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깊은 치하를 드립니다. 금년은 유난히도 무더웠던 것 같습니다. 어느덧 더위도 한풀 꺾이고 아침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가을의 문턱으로 접어드는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6대 하반기 원 구성 이후 본격적인 상임위원회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번 취임인사에도 잠시 언급하였지만 임기중 중점 추진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민의 안전과 관계되는 각종 시설물을 과학적이며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이 편안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청계천복원사업이나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와 같은 주요 대규모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최대한 지원 그리고 청계천복원사업이나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와 같은 주요 대규모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마다 반복되는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수해항구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그밖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지도감독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위원회 특성상 현장 중심의 위원회 활동에 보다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 활동이 모범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제151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개정조례안과 2004년도 제1회 건설기획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외 2건 그리고 소관 전 집행부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할 예정입니다. 특히 추가경정예산안은 천만 서울시민을 위한 것인 만큼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게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08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출자이신 서울시장을 대리하여 김영걸 건설기획국장 나오셔서 서울특별시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건설기획국장 김영걸입니다. 존경하는 유재운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우리 시 건설행정의 발전을 위해 따뜻한 애정으로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시정의 각종 시책들의 결정 집행과정에서 충고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저희 건설기획국 직원들도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협조와 지원에 힘입어 연초에 보고드린 계획대로 차질 없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서울특별시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하천점용료 등의 자치구에 대한 징수금 교부요율을 조정하고,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하천부지 점용료의 산정방식 개선 등 현행규정 중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치구에 대한 하천점용료 등의 징수교부금 요율을 점용·사용료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으로, 변상금은 징수금액의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40으로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료의 산정요율을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농지 소득금액의 100분의 5로 하던 것을 토지가격의 100분을 1로 개선하여 점용료 부과의 형평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렸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본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운위원장
김영걸 건설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안석수전문위원
안석수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방법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김영걸 건설기획국장께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상두위원
민주당 소속 유상두 위원입니다. 자치구에 대한 하천점용료 등의 징수교부금 교부요율 변경에 대하여 건설기획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자치구에 대한 하천점용료 등의 징수교부금 교부요율을 변경함에 있어서 점용·사용료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으로, 변상금은 징수금액의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40으로 조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현행조례에 의할 경우 금액으로는 각각의 경우 얼마나 되는지 건설기획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위원님, 하천점용료 징수교부금은 자치구의 사무처리 소요경비 등으로 보전하는 금액인데 이것은 징수하는 금액에 따라서 %가 나오기 때문에 금액은 점용료가 산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 그런데 대강의 사용료, 점용료가 나오면 알 수 있는데 그것을 잠깐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1년에 점용료 징수하는 것이 올해 같은 경우 한 23억 되는데 30억 내외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종래에는 12억 주던 것을 15억 정도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0%일 경우 12억, 50%를 주게 되면 15억을 주게 되니까 3억 정도는 더 주게 되겠습니다.
유상두위원
현행 조례에 의할 경우 금액을 각각의 경우를 국장님께서 상세히 답변을 못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시민에게 참고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본 위원님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관련해서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료의 산정요율을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농지 소득금액의 100분의 5(벼를 경작하는 경우에는 토지 가격의 100분의 0.8)로 하던 것을 경작물 종류에 관계없이 모두 토지 가격의 100분의 1로 변경하려는 것은 점용료 산정에 있어서 편리한 것은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를 살펴보면 한강시민공원사업소에서는 토지가격의 100분의 1의 요율 적용 시 점용료 인상폭이 무려 300% 이상으로 민원인의 극심한 반발이 예상된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외국농산물의 수입개방으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 대하여 일시에 300% 이상의 점용료를 인상할 필요가 국장님께서는 있겠습니까? 그래서 종전의 점용료 수입과 인상될 경우의 점용료 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건설기획국장님께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점용료 3,100만원 내던 것이 이렇게 하게 되면 1억 3,000 정도로 늘어나게 됩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뜻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농민들이 어려운데 이것은 농민 전체에 대해서 어떤 기준금액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굉장히 터무니없이 이득을 보고 있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타 수준과 형평성을 맞추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농지임차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1,527원인데 지금은 171원밖에 안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일부 경작하는 것으로 파악된 숫자가 46명입니다. 그분들이 혜택을 누리는 게 다른 종류의 임대방식이나 또 농지임차료의 경우에도 서울시의 평균 임차료보다도 워낙 낮은 금액으로 해 왔기 때문에 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전체 농민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부담을 주거나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는 아니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이렇게 산정한 것입니다.
유상두위원
잘 들었습니다. 수입농산물 개방으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일시적 대폭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참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국장님께서 유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운위원장
유상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종문 부위원장님.
김종문위원
김종문 위원입니다. 우리 선배·동료위원 여러분들이 동의하신다면 국장님 편하게 앉아서 답변하셔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감사합니다.
김종문위원
저는 며칠 전에 치수과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브리핑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답변대로 그런 필요성이 있다면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2001년 9월 15일자 법령이 개정됐는데 지금에 와서 굳이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가 구청에 주는 점용료의 징수교부금을 예를 들어서 종전에 변상금을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40으로 늘리는 것은 저희가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 그런데 농지점용료를 변경하는 것은 건교부에서 작년 말에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하는 것이고, 먼저 지적하신 이 내용에 대해서 이유는 있습니다. 변명은 있습니다. 하천점용료 전체를 바꾸다보니까, 같이 하려다보니까 거기하고 자꾸 부결이 되고 그래서 늦어졌는데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문위원
또 한 가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천은 사실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자연환경 오염이 있을 수 있거든요. 농토로 이용했을 경우에 우리가 30%에서 40% 인상한다. 또는 40%에서 50% 인상한다 그 차원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서 환경오염에 대한 농약문제라든지 기타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원천적으로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는 원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런데 우리 유상두 위원께서 말씀하신, 여기 46세대 정도 있는 이것을 농업, 농민 이렇게 표현하면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 수입농수산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난 전반기 때는 재경위에서 산업국의 농업기술센터 업무를 보고 받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사백이십 몇 퍼센트가 인상되는데 사전에 농업기술센터하고 입장정리는 있었습니까?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건교부에서 전체적으로 임대료 선정을 관리하는데요. 건교부에서는 인상을 이렇게…….
김종문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서울시민들을 보호하고 입장을 정리해 줘야 됩니다. 소관 부서인 산업국의 농업기술센터가 있거든요. 사실 제가 알기로는 연 소득이 8,000에서 1억이 훌쩍 넘어간다고 치수과장님이 설명해 주셔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수익이라면 이 정도의 큰 인상폭 부담은 느끼지 않을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통상적으로 인상요인이 50%, 100% 된다면 이해가 갑니다만 갑자기 425%의 증가가 나온다는 것은 그분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파악하고 있는 이분들의 입장과 우리 건설기획국에서 파악하고 있는 법령에 따른 입장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민원을 최소화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사전협의가 있어야만, 그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상의한 적이 없는 것 같네요?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네, 아직은 안 했습니다.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오늘 이 조례가 개정되면 협의하고 설득할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이게 합의해도 현재로서는 시행시기를 내년부터 잡고 있어서 앞으로 3개월, 4개월 있으니까 그 사이에 의논도 하고 토의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앞으로 소관 부서에서는 이런 사항이 있을 때, 집행부간 협조관계가 분명히 필요한 거거든요.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런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운위원장
류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성열위원
류성열 위원입니다. 지금 처음 조례개정을 건설위원회에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건대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하천부지 점용료를 425%나 증가하게 되면 과연 이게 앞뒤가 맞는 얘기인가 의심을 갖고, 제가 언뜻 계산했을 때 먼저 징수금액이 3,100만원이면 쌀 한 가마를 20만원으로 책정했을 때 155가마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받던 것을 지금 1억 3,300만원이라는 금액으로 징수하게 되면 과연 경작을 해서 나올 수 있는 금액인가 하는 것을 우선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농작지가 과연 총 몇 평이나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한 이렇게 올렸을 때 경작자가 얼마나 반발을 일으킬 것이며 향후 조례개정을 했을 때 무난히 끌고갈 수 있는 것인지 우리 국장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도 그런 면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상면적은 20만평되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개정을 하더라도 당초 저희가 부과했던 기준이 그런 법령으로 되어 있었던 기준이 아까 말씀과 같이 통상의 경작 수익에 비해서 너무 낮았다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건교부에서 이렇게 점용료 산정기준을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 권고해서 온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아무리 싸다해도 너무 한꺼번에 많이 올리는 것은 충격을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인데 그동안 저희가 진행되어온, 입법예고도 하고 점용자들하고도 대화를 죽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모두가 강력하게 반발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은 아니고 일부 민원을 제기했는데 충분히 설득하고 했습니다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우리가 통과해 주시더라도 시행하는 기간을 충분히 갖고 대화도 하고, 아까 김종문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관련 부서와 협의도 하고 그렇게 해서 크게 반발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징수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런데 농사를 안 짓는다고 하는 것이 현실인데 사실 대 농작지가 있기 때문에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서울시에서도, 물론 그 전 조례가 불합리하더라도 충분히 여기에서 가서 조사해서 본다면 100%나 200%도 통상적으로 볼 때 많다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425%라는 것은 과거에 조례를 잘못 만들어놨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두 번째로, 시정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한꺼번에 올리는 것은 행정부의 잘못이 있다 저는 그렇게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그 사람들이 여태껏은 조례에 의해서 득을 봤다고 하더라도 행정부에서 잘못한 부분이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을 추궁할 수는 없다. 그러면 현실에 맞춰서 425%를 조정하는데 이것은 너무 가혹하다. 또 내년에 얼마 올리고 연차적으로 이렇게 올리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겠습니다만, 한꺼번에 425%라는 것은 너무 과다하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헌구 위원님.
이헌구위원
이헌구 위원입니다. 세 분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전부 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차원을 달리해서, 아까 국장께서 하천점용 경작면적이 약 20만평이 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네.
이헌구위원
그 20만평 경작을 아니하고 소위 요즘 말하는 웰빙시대에 와서 우리 서울시민의 생활로 운동시설이라든가 여가시설로 할 수 없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농사를 짓지 못하게 하고 그것을 정비해서 친환경적인 도시 가꾸기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겠습니까?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아까 김종문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기본적으로 하천에 농사를 짓게 하는 것이 적정하냐는 말씀이신데 그 부분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쪽으로 유도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방법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점용하게 되면 지금 올린 금액의 세 배를 또 받아야 하는 겁니다.
이헌구위원
다른 분이 점용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 운동장을 만든다든지 또는 체육시설, 아니면 자전거전용도로라든지 이런 식으로…….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평평하고 활용 가능한 기존 한강이라든가 하천 고수부지들이 어느 정도 개발이 되어 있는데 지금 농사짓는 땅들은 개발이 조금 어려운 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활용하기는 어려운 데 같고요.
이헌구위원
지금 그 하천부지에 농사짓는다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장마지면 쓸려 내려가서 손해볼 수도 있고 그런데…….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네, 그렇기도 합니다.
이헌구위원
그래서 류성열 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만, 이것을 토지가격의 100분의 1이 아니고 토지가격의 0.5로 해야 된다고 해서 잘못되는 것 있어요?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더 낮추면요?
이헌구위원
더 낮추면.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건교부에서 그 정도는 올리는 것이 적정하다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이것은 안 올리는 것이 맞다고 하면 못 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객관적으로 시민들이 봤을 때 형평성에 맞느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10분의 1 내는 것이 적정하냐 하는 판단인데 저희 집행부에서 판단하기에 지금의 금액이 너무 터무니없이 낮기 때문에, 물론 이것은 법을 만든 우리 집행부나 이런 데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따져보니까 다른 방법의 점용이나 다른 것으로 점용했을 때에 비해서 워낙 지금 싸게 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형평을 맞추자는 의견이고, 위원님들이 이렇게 올리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하면 저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헌구위원
일시적으로 3,100만원을 1억 3,300으로 해서…….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그것은 전체 총 금액이고…….
이헌구위원
올린다는 것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이 토지 가격의 100분의 1 한 것을 100분의 0.5로 하면 적정하지 않느냐, 그래야 주민들의 민원도 덜 하지 않겠느냐.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단계적으로요. 예를 들면 올해 반, 내년에 반 이렇게 규정에 맞추면 어떠냐 이런 말씀이죠?
이헌구위원
금년에 이 조례 지금 현재 개정하는 것을 0.5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봤을 때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이런 얘기죠, 내년 얘기는 하지 마시고.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그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지침이고 하니까 개인적으로 이 정도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그것을 내년에 올리고 또 단계적으로 봐서 그 다음 해에 또 올리고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헌구위원
우리 의원들은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을 대변해서 나왔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올려서 민원이 생기는 것보다는 절반으로 해서 하면 적정하지 않겠느냐 해서 본위원은 토지 가격의 100분의 1을 토지 가격의 100분의 0.5로 개선하자는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유재운위원장
조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성위원
조규성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0만평이 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주로 생산되고 있는 것은 야채 종류죠?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그렇습니다.
조규성위원
20만평에 야채를 수확한다면 보통 수확량은 어느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까?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종류도 다종이고 1년에 다섯 번, 세 번하고 대파, 마늘도 하고 그렇습니다.
조규성위원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데 뒤에 결론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말씀드리자면 올리는 것이 다른 데 임대료하고 비교해서는 안됩니다, 농사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는데 정확하게 그분들에게 수지분석이 우리가 확인이 되었느냐 하는 얘기예요, 수지분석에 대해서.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전체적으로 건교부에서 할 때는 저희가 그렇게 하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기존의 방식이 주변에 있는 농산물가격을 조사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실무자들 판단에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조규성위원
건교부 지침이나 그것은 내가 이해는 해요. 거기에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행정을 할 때 어떤 것이냐 하면 거기서 그런 것이 내려왔다 하더라도 수지분석을 했어야 될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 20만평에 임대차 계약을 한 사람이 사십 몇 명이라고 그랬죠? 거기에서 활동하고 있는 종업원 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농사짓고 일률적으로 고용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조규성위원
결론을 가지고 얘기를 하지말고 그런 것을 과학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실사를 해 주셔야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꼭 여기에서 확인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정말 자기가 임대차계약을 해서 그야말로 농사를 지으면서 종업원을 쓰고 그렇게 해서 생산을 한다면 아주 좋습니다. 그렇지 않고 두 번째 염려해야 될 부분은 전대를 했을 경우입니다. 자기가 계약을 해서 제3자에게 주어서 한 부분, 이런 사람들을 우리 시에서는 색출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실지 농사를 짓는 분들의 수익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말리면 안돼요. 그리고 아까 두 선배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용도를 변경하는 데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서울시 천만 시민의 하루 야채 섭취량이 얼마냐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지 우리 서울시민은 여기 이것 외에는 어디에서 생산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거의 외지에서 갖다가 먹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자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징성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꾸 깊이 따져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가 되었을 때 아무리 건교부 지침이 온다 하더라도 답변할 수 있는 자세, 실사를 해서 총 생산량은 어느 정도이고, 그 다음에 그분들의 수확은 어느 정도이고, 종업원은 어느 정도 쓰고 있고, 전대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등등 이와 같은 실사문제를 거쳐서 아무리 건교부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이 확실히 서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자체 근본적인 것을 가지고 지금 부결을 한다든지 가결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그와 같은 것을 가결을 해 주든 부결을 하든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하시겠습니다만 그 어떤 결정이 난다 하더라도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는 대처를 했어야만 정확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답변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 모든 의견을 들으신 다음에 나중에 그와 같은 것을 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운위원장
이지철 위원님.
이지철위원
이지철 위원입니다. 지금 대상이 20만평 된다고 말씀하셨죠?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네.
이지철위원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위치를 어디를 얘기합니까? 어느 부분입니까?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하천이 고덕천변의 고덕동, 상일동, 하일동 여기 많고요.
이지철위원
그러면 올림픽대로 밑을 얘기합니까? 대로 밑에 한강 흐르는 데…….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고덕 아파트 있는 쪽, 저 위쪽 고덕천이요. 하남시쪽 가는 데요.
이지철위원
그러면 올림픽대로 밑에 농사들을 짓고 있는데 그것은 아니죠? 한강 옆으로.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주로 여기 리스트에 나와 있는 것은 고덕동, 상일동, 거기는 아닙니다.
이지철위원
위치 표시된 것이 하나 있었으면 위원들이 조금 알 수 있었는데 너무 없으니까, 사실 20만평이라고 하면 엄청 평수가 큰 것인데…….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엄청납니다.
이지철위원
본위원은 물론 여기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수확량이 얼마 되는지 그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자료는 있습니다. 전체 통계는 있는데 아까 조규성 위원님처럼 전체 생산량이 1,600톤에 전체 25억 정도 금액이 있는데 아까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이것을 실사해서 우리가 분석하는 것은 그 용역 하려고 해도 수억이 들어갈 것이고, 저희가 1억 더 징수하기 위해서 분석을, 사실 건교부나 이런 데에서 다 그것을 산출해서 농사짓는 것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의 임대료 산정을 거기서 하거든요. 거기서 하는 것을 저희가 적용하는 것뿐이고 우리가 이것을 가구별로 조사를 해서 분석을 하고 이렇게 하기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합리적인지, 전체 하천점용기준이 나와 있거든요.
이지철위원
하천부지니까…….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하천부지든 어디든 농지임차료는 서울지역에는 얼마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 이런 것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것은 그런 실사를 통해서 분석을 해서 농림부라든가 건교부에서 나가는 것이고 저희가 농사짓는 것을 집집 가서 전체 1억 3,000을 징수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는 것은, 이런 분석은 저희 공무원이 할 수 없거든요. 그러려면 수억을 줘야 분석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하면 할 수 있는데 46명 하기 위해서 저희가 별도로 실사분석하기는 사실상…….
이지철위원
서울시의 해당지역이 거기밖에 없습니까? 강동구, 강서구 두 군데입니까?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두 군데입니다.
이지철위원
본위원은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환경오염이 안되는 지역인지, 그래서 안되는 지역은 과감하게 농작을 할 수 없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 하면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거름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실태파악을 한번 하시는 것이 좋겠고, 금번 조례개정안은 본위원은 건설기획국 계획대로 통과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운위원장
황을수 위원님.
황을수위원
황을수 위원입니다. 오늘 6대 의회가 후반기 원 구성이 된 이래 처음으로 실시되는 상임위가 생산적이고 효율적이고 집행부와 우리 위원들 간에 건설적인 그러한 상임위로 계속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오늘 이 하천점용료 실지적으로 농사를 지으면서 채소라든지 여러 가지 심게 되면 수입이 괜찮다.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과 공정성 때문에 인상을 하겠다 그런 요지인데요. 요즈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위원들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소독관계라든지 인건비 등등으로 따지고 보면 큰 수지가 없습니다. 2001년도에 상위법이 개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3,4년이 흐른 뒤에 425% 인상을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인상이 필요하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인상을 한꺼번에 많이 할 것이 아니고 연차적 인상이라든지 몇 번에 걸쳐 인상을 하더라도 갑자기 인상을 하게 되면 굉장히 거센 반발이라든가 이런 문제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고려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운위원장
황명선 위원님.
황명선위원
황명선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여러 가지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하천에 대해서 여기 소유지는 국유지입니까, 시유지입니까?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대부분이 국유지입니다.
황명선위원
저는 시유지로 알고 있었는데 이 내용에 보니까 국유지더라, 관리는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요. 그렇습니까?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네.
황명선위원
이것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소유가 국가인지 우리 시인지 그것을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하천은 국유지로 알고 있고 관리는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 얘기가 맞습니까?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네, 맞습니다.
황명선위원
저는 크게 아까 우리 이헌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결국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우리 서울특별시에서 하천에 농업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 가능한지 그런 것들이 우리 서울특별시에서 제가 볼 때는 한번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금액과 용역 이런 부분을 떠나서 괜찮은 사업인지, 어쩔 수 없이 하천을 놀릴 수 없으니까 그냥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인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 저는 부작용으로 하천을 활용을 해서 농업을 한다라고 하면 결국 농업을 하다보면 농약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농약을 치다보면 결국 한강에 농약이 흘러 내려가고 상수원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것은 개인적으로 볼 때, 또 어느 누가 보더라도 명약관화한 사실인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참 바람직하지 않은 같아요. 그래서 이런 큰 틀, 오늘 100분의 5냐 100분의 1이냐 저는 집행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는 하천을 사용해서, 서울시가 갖고 있는 이런 토지에 대해서 이게 가능한지, 앞으로 웰빙시대를 맞아서 이것을 요즘 정부 차원에서는 관광특구라든가 아니면 다른 웰빙시스템 이런 형태로 특화시켜서 도입하는 것 같아요. 건설기획국에서 안을 만들어서 도시계획의 심의를 얻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향후 큰 틀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재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재익 위원님.
최재익위원
최재익입니다. 국장님, 혹시 점용되고 있는 하천점용지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그런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지금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시니까 그런 사항을…….
최재익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황명선 위원에 동의하는데 이게 받아도 몇 푼 되지 않는 점용료입니다. 그러나 우리 점용료에 반해서 환경오염은 엄청납니다. 지금 중랑천변이라든가 각종 하천부지에 아름다운 유채꽃 같은 것을 심어놔서 미관상 상당히 괜찮은 것 같지만 하천에 있어서 오염은 엄청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비료라든가 각종 오염물질로 인해서 상당히 반하는 사업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농지를, 점용료 얼마 받지 못하는 이런 지역의 수질을 정화시키는 것으로 갈대라든가 칡넝쿨 그 이상 정화시키는 농작이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올리고 하는 것보다는 환경오염 개선에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이헌구 위원님께서 100분의 0.5로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개인적으로라도 동의하는 겁니까?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위원님들이 그렇게 정해 주시면 단계적으로…….
최재익위원
그런데 이헌구 위원님 말씀하신 데 이의가 없어요? 100분의 0.5라는 것은 1000분의 5예요.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그렇습니다.
최재익위원
잘 모르시고 넘어가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현재 농사짓는데 100분의 0.8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300%, 400% 올리려고 올라왔는데 더 깎아주는 것 아니에요?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100분의 0.8은 벼인 경우입니다.
최재익위원
지금 벼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체적으로 얘기했고. 그러면 농사짓는 부분이 0.8이었는데 0.5라면 0.3이 낮춰지는 거라는 말이에요.
이헌구위원
토지가격의 100분의 0.5 얘기한 것은…….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네, 농지소득의…….
최재익위원
알고 있는데, 벼를 경작하는 경우 토지가격 100분의 0.8이라고 했잖아요? 현재는 100분의 0.8이에요. 적용하고 있죠?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재익위원
그러면 0.5라는 것은 1000분의 5인데 0.3 올리려고 한 것을 오히려 깎아도 괜찮은 것인지. 그것은 재조정해서 올라온 것과 상당히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렵다든지 그런 언급을 했어야 됐는데 잘 모르고 넘어간 것 같아서요.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래서 점용료를 인상한다 어떻게 한다보다 환경영향 평가에 중점을 둬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유재운위원장
지금 위원님들이 상이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이헌구위원
이것은 정회할 사항이 아니에요. 최재익 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못하고 있어요. 그것을 얘기해 주셔야죠.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위원님이 아시는 것 같은데요. 아까 얘기할 때 1000분의 50, 이 문제는…….
최재익위원
1000분의 5예요.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아, 네.
최재익위원
제대로 정리가 안 되신 것 같아서, 현재 농지 같은 것은 토지가격의 1000분의 8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헌구 위원님은 1000분의 5로 낮추자는 거예요.
이헌구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토지가격의 100분의 0.5라는 거죠.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이 기준이, 최재익 위원님 말씀하신 게 100% 맞습니다. 지금 농림부에서 발표하는 수준이 있습니다. 그보다도 우리가 워낙 낮다는 겁니다. 낮으니까 그것을 400% 올리자는 거거든요. 그보다 안 올리면…….
최재익위원
아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헌구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안 하셨고 저에 대한 답변도 안 하니까, 현재 농사짓는 사람한테는 100분의 0.8이지 않습니까?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네.
최재익위원
그러면 1000분의 8이에요. 그리고 아까 이헌구 위원님의 100분의 0.5라는 것은 1000분의 5라는 거예요. 0.3을 다운시켜서 하자고 했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었어요.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제가 안 드린 이유는 지금 기본적으로 농림부 발표보다 10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그것을 맞추자는데 지금 대부분 위원님들이 일시적으로 올리는 데 반대하니까 어차피 규정에 안 맞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규정이 농림부 수준보다 워낙 낮기 때문에…….
최재익위원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한번에 많이 하면 충격이 있으니까 단계적, 연차적으로 올리자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헌구 위원님은 다른 부분은 그렇다 치고 농사짓는 부분은 더 낮추자는 말씀을 하셨어요.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최재익 위원님이 100분의 0.8보다 더 낮추는 것 아니냐…….
최재익위원
네, 농사짓는 것도 1000분의 5로 낮춰주자고 했는데 그것을 말씀 안 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헌구위원
국장님이 지금 답변을 못하시는 거예요. 지금 최재익 위원님 말씀하시는 0.8이라는 것은 소득금액의 0.8이라는 얘기이고…….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아닙니다. 토지가격입니다.
최재익위원
토지가격입니다. 벼 경작은 지금 0.8로 하고 있습니다.
이헌구위원
여기 제197조에 농지 소득금액의 100분의 5라고 했죠?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네, 그리고 벼의 경작의 경우에는 토지가격의 0.8…….
이헌구위원
벼를 경작하는 경우 토지가격의 100분의 0.8?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네.
유재운위원장
네, 김춘수 위원님.
김춘수위원
김춘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하천점용료 개정안에 대한 요지를 사실상 상정시켰습니다만 지금 국장님의 의지는 어떤 겁니까? 개정안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겁니까?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당연합니다.
김춘수위원
심의 검토해 주는 것을 바라는 것인지,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르겠다는 말씀도 있고, 요구안인지 검토안인지 의지표명이 정확하게 안 돼 있어요.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올린 게 저희가 강력하게 건의 드리는 그런 안이고, 자꾸 위원님 대부분이 이것은 일시에 올리는 게 너무 과하다, 그렇다면 단계적으로 올리는 안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위원님이 정해 주시면 저희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김춘수위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하천점용료에 대해 방대한 수용지라고 한다면 심사숙고하는 검토 속에 이 문제를 다뤄야 되는 입장이지만, 불과 46가구에 대한 20여 만 평의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황을수 위원님께서도 발언을 하셨습니다만, 하천을 점용하고 있는 수용자들이 영세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천점용으로 생활하는 아주 환경이 어려운 농가주택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럴 때, 420%가 넘는 엄청난 수용세를 늘린다고 했을 때는 시기적으로 너무 부적합하지 않느냐 해서 이 문제는 본 회기에 다뤄지는 것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보류를 요망합니다.
유재운위원장
네, 김종문 부위원장님.
김종문위원
국장님, 지금 강력하게 요구하신다고 하는데 답변이 너무 부실합니다. 여기에 경작이 되고 있는 품종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대파, 마늘 이런 채소입니다.
김종문위원
채소죠? 그 다음에 벼농사가 있고요. 서울시민들에게 이것을 몇 % 제공한다고 알고 계세요?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모릅니다.
김종문위원
24% 정도 됩니다. 지금 경지면적이 20만평이라고 하시는데 서울시민들의 식생활을 24% 제공하고 있는 농민들입니다. 그리고 어제 치수과장님이 설명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저한테는 잘 사는 농민들로 비쳐졌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연 8,000에서 1억여 원, 그것이 사실입니까?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네.
김종문위원
거기 소득에는 자녀들의 수입까지 포함된 겁니까, 순수한 농업으로만 발생되는 수익입니까?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수입이죠.
김종문위원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분들 연 1,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 확인 안 해 보셨죠? 거기에서 1,000만원에 수지상으로 100만원 내던 것을 이제 400만원 세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위원님이 조사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김종문위원
그래서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농업기술센터하고 상의가 안 됐다는 사항입니다. 이쪽에서 생각할 때는 그게 바로 탁상공론이에요. 앉아서 수치상으로만 계산하는 탁상공론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서 당신네들이 어렵든 말든 세금 이렇게 내고 20년이든 30년이든 지나면 불하가 가능하지 않느냐, 이 계산이죠? 맞습니까? 없는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농민들은 지금 세금을 과다하게 낸다 하더라도 10년, 20년 뒤에는 자기 땅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 따라올 것이다 이거죠?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그 불하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김종문위원
아닙니다. 지금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렇게 한번 더 결론 내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해당 부서와 심도 있는 업무협조를 만드세요. 그래서 협의를 하십시오. 저는 그것이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운위원장
황명선 위원님.
황명선위원
황명선 위원입니다. 지금 집행부의 입장도 있고, 또 여러 위원님들끼리 서로 의견이 다 분분합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춘수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춘수위원
김춘수 위원입니다. 건설기획국에서 개정조례안을 상정시킨 안 서울특별시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분분할 뿐만 아니라 내용적인 입장에서 현지 내지는 모든 자체 자료에 대한 조사를 보다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본 후에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의견이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일단은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재운위원장
방금 김춘수 위원으로부터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서울특별시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이 김춘수 위원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서울특별시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면밀한 자료검토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별도 일정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04년도제1회건설기획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제1회 건설기획국 소관 추가경정예산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출자인 서울특별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기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건설기획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유재운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저희 건설기획국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하게 된 건설기획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3개의 특별회계를 합하여 기정예산 1조 3,326억 4,370만원보다 1,110억 2,350만원이 증가한 1조 4,436억 6,72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이에 대해 각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기정예산은 9,203억 3,300만원인데 이번에 661억 2,350만원을 증가하여 총 9,864억 5,650만원으로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661억 2,350만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노유빗물펌프장 신설 등 수해항구대책사업비 170억 1,500만원, 성북천 정비 등 하천조성사업비 190억원, 공단로 확장 등 도로개설 및 정비를 위한 사업비 114억 8,900만원, 사가정길 확장 등 간선도로망 확충 사업비 70억원, 제설장비 보강 등 제설대책사업비 23억 9,750만원, 기타 포장도로 유지보수 등 도로시설물 관리를 위한 사업비 92억 2,200만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기정예산은 3,288억원인데 163억원의 추가재원을 확보하여 3,451억원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증가액 163억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하수시설분담금이 147억원이고, 원인자부담금이 16억원입니다. 세입예산 증가액 163억원을 재원으로 한 세출예산은 하수암거 보수보강 및 하수관거 개량사업비에 157억원을, 수해항구대책사업을 위한 침수방지사업비에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기정예산은 640억 9,600만원인데 이번에 20억원을 증가하여 총 660억 9,600만원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20억원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자촌～북한산길간 도로개설사업비가 15억원이고, 강변북로(청담대교～성수대교) 확장 사업비가 5억원입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기정예산은 194억 1,500만원인데 이번에 266억원을 증가하여 총 460억 1,500만원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266억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남부순환도로～부천시계간 도로개설사업비가 262억원이고, 천호대로 확장 사업비가 4억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재운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각 회계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한정된 재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고심한 충정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재운위원장
김영걸 건설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안석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2004년도 제1회 건설기획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4년도 제1회 건설기획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4년도 제1회 건설기획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성열위원
류성열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결과만 듣고자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성북천 정비 등 하천조성 사업비가 190억이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는 것 같은데 성북천 정비사업이 총 얼마입니까?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703억입니다.
류성열위원
정비하는데 다 보상처리가 되었습니까?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아직 보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런데 190억이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었는데 3개 동 남은 것이 190억원이면 처리가 다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지금 감정평가를 하고 보상을 하고 있는데 금액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늘어난 금액을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190억이면 정리가 다 되는 것인지, 보상비는 190억이면 다 되죠?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네.
류성열위원
그러면 보상비에 대해서는 추경으로 끝나는 것이죠?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알겠습니다.
유재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문 부위원장님.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사가정길 확장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작년도 12월에 어느 부분이 착공되었습니까?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지금 그 부분 보상을 하고 있는데 전철 위에 출입구를 다시 만듭니다.
김종문위원
그것을 착공했다고 하는 거예요?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그 부분을 우선 보상을 해야 됩니다.
김종문위원
지금 사가정길 쪽이 금회 투자가 있고 장래 투자가 있는데 사실 중랑구 지역에 보면 금회 투자할 지역이 그렇게 넓지가 않네요. 그런데 이것을 어느 부분이든 일률적으로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 봐서는 중랑구 사가정역 쪽에 투자가 일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장안동 쪽에 일부가 된다 말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끊겨서 지금 재투자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확장이 된다 하더라도 공사 진척도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병목현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일률적으로 나가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173페이지입니다.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교량 확장공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수지인 데는 일부분 확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일률적으로 일시에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돈도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어차피 연차적으로 하는데 저희는 양쪽에 장래 투자 분으로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한 부분부터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종문위원
그리고 기왕에 지금 장안동에서 사가정역을 경유해서 용마산길까지 간다고 하는 계획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용마산 밑에 강동구와 연계시키는 터널이 지금 계획중에 있죠?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네.
김종문위원
그 공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민간사업자가 지정이 되었고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이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아직 중랑구 입장에서는 보상이 전혀 진전이 안되고 있거든요.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그 시기하고 맞추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종문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계획만 나와 있고 민원이 많습니다.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그런데 맞추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데 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사가정길부터 확장을 해 놓고 터널을 해야 됩니다, 순서를 밟는다면.
김종문위원
이상입니다.
유재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헌구 위원님.
이헌구위원
이헌구 위원입니다. 저도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계천 유입 하수관거 정비에서 백운동천하고 중학천을 정비한다 했는데 무슨 뜻입니까?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청계천을 정비하는데 중요한 문제가 뭐가 있냐 하면 청계천 양쪽으로 하수가 흐르거든요, 박스 안에. 이제 중간 부분이 하천이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유지용수도 흘리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 위에는 하수하고 우수가 분리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주 비가 안 와서 하수만 흐를 때는 그게 차집이 됩니다, 청계천에. 그런데 비가 어느 정도 오면 넘치거든요. 넘치면 넘치는 물이 굉장히 지저분한 물입니다. 지저분한 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비가 온 것은 그 박스 안에 하수관으로 유입시키도록 분리벽을 세우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세우려고 조사하다보니까 중학천 이게 굉장히 낡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수하고 이런 공사를 하는 겁니다.
이헌구위원
거기 주민들은 보수하는 게 아니라 청계천처럼 그전 하천대로 복원하는 것이 아니냐…….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현재로써는 아닙니다.
이헌구위원
백운동천도 마찬가지죠?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로써는 아닙니다.
이헌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건설위원회에서도 많이 논의됐던 사항인데 빗물저류조 설치에는 용역 1억을 신규사업으로 넣었네요? 그런데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용역을 준다면 기본설계 어디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일본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아직 그 정도가 안 됐습니다. 단계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데 우선 제 생각으로는 청계천 근처 유역 중 세 군데를 정해서 하려고 일단 하고 있는 겁니다. 청계천 유역 중 종로, 중구, 성북구.
이헌구위원
그렇다면 세운상가 주변 종로에 두 군데, 중구에 두 군데가 이번에 정비돼 가지고 재개발지역으로 지정이 되잖아요? 그런 경우 거기에다가 빗물저류조를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보통 1,000㎡ 이상 되는 건물은 빗물저류조를 의무적으로 해서 장마 때 빗물을 받아서 평상시에 쓸 수 있도록 말이죠.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개인건물은 그런 조건을 붙이고요. 이번에 계획한 것은 공공용으로 저희가 공공용 땅에 일부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헌구위원
그 다음에 홍제천 신영상가가 나오는데 20억이 배정됐어요. 사실 위험건물이거든요. D급 건물인데 여기가 두물머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기동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평창동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해서 한꺼번에 국지성 호우가 내려왔을 때는 이 아파트 자체가 들썩들썩해요. 거짓말 같은데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철거해 가지고 홍제천을 복원하기 위한 것인데 이것은 내년 예산에 어느 정도 계상하고 있는지?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가능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빨리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몇 년 동안 이것을 가지고 왈가왈부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장님한테 보고 드리고 이것은 위험하니까 일단 철거하고 정비해야 된다, 그래서 방침 받아 가지고 가능하면 빨리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헌구위원
이상입니다.
유재운위원장
성무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무원위원
안녕하세요? 성무원입니다. 검토보고 4페이지에 중화2 빗물펌프장 신설이 올라왔죠? 거기 뉴타운 지정된 곳이 아닙니까? 그 지역이 아닌가요?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제가 뉴타운을 잘 기억 못하겠습니다.
성무원위원
중랑천변 태릉경찰서 쪽 중화, 그전에 침수지역으로 뉴타운으로 지정된 곳이 있는데 그 지역인가 아닌가 확인해 보는 겁니다.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화펌프장 있는 유역 말씀하시는 거죠?
성무원위원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일단 뉴타운이 지정됐으면 뉴타운 지정 기본설계에 의해서 빗물펌프장이 들어가야 되고 판매시설이 들어가야 되고 이런 설계가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 지역 안에 들어있는 것인지 아닌지 그것을 확인해 보느라고요.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확인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종합적으로 뉴타운에서 검토해야 되는데 빗물이라는 것은 일정한 면적에 떨어지는 물이니까 그와 상관없이 저희가 대책을 세워서 확인해야 됩니다.
성무원위원
아니, 중복되죠. 어차피 그 지역을 재개발한다고 보면 빗물펌프장을 어디에 세우는 게 제일 효과적일 것인지, 뉴타운이 지정됐다고 그러면 지금부터 추진해 들어가는 지역인데 다시 뉴타운계획에 의해서 빗물펌프장도 신설 폐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그 지역에 검토되는 데가 있는데 아직은 지정되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지난번에 비가 왔을 때 우수가 잘 빠지지 못했습니다. 일단 뉴타운 사업을 하려면 여러 해가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빗물 빼는 것은 시급한 거죠. 당장 내년에 비가 오더라도…….
성무원위원
시급할 것 같으면 2,3년 전에 했어야지 뉴타운 지정해 놓고 시급하다고 그러면 안 되죠.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이렇게 거꾸로 얘기해도 될 겁니다. 일단 빗물이 빠지는 시설을 해 놓고 그것을 감안한 뉴타운개발이 돼야 되겠죠.
성무원위원
어떠한 계획을 해 놓고 명분을 찾으려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고, 그 아래 빗물 저류조 설치는 어디에 하는 겁니까?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시 전반적으로 하는 것은 별도로 해 나가되 우선 청계천 유역에 세 군데 정도 소규모로 설치하는 겁니다.
성무원위원
그런데 청계천에만 예산을 퍼붓다 보니까 25개 구청의 교부금이 전보다 많이 줄었어요. 내가 우려하는 게 뭐냐 하면 청계천 복원공사를 찬성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균형발전을 내세우면서 청계천에 돈 몇 천억을 쏟아 부으니까 변두리 지역에는 콩고물도 안 돌아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청계천만 이렇게 예산집중을 시키면 안 됩니다. 균형발전을 해 가면서 청계천 개발, 성북천 개발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맞습니다.
성무원위원
그 다음 한 가지는 도봉구 창2,3동 지역이 지난번에 뉴타운 신청을 했다가 준공업지역이라는 이유로 탈락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많은 주민들이 다시 뉴타운신청을 하라는 압력으로 많은 서명을 받았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그만큼 주거환경이 열악하다는 뜻으로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준공업지역에서 나오는 오폐수가 차집관으로 해서 우이천에 방류하는 두 군데가 있는데 우이천 합류점이죠. 지역에서 우이천으로 나오는 합류점이자 자전거도로입니다. 그런데 그전에 자전거도로가 없었을 때에는 냄새가 나도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별 문제가 안 됐었는데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다 보니까 악취문제가 대두가 돼서 다시 이 부분에 대한 정비를, 관로 상으로 볼 때는 직경 90㎝ 이상이 서울시 소관인가요?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그렇습니다.
성무원위원
박스로 따지면 엄청나게 큽니다. 박스니까 10여 배 이상 큽니다. 그 두 지역에 시범적으로 악취 탈취시설을 작은 규모로, 일단 여기에서는 늦었습니다. 추경에서는 늦은 것이고 본예산에서 하수과장님, 이게 합류지점인데 하수과 소관인가요, 치수과 소관인가요?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하수관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성무원위원
하수관하고 우이천하고 합류점.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그냥 방류하면 안 되거든요.
성무원위원
넘게 돼 있는데…….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비 올 때는 넘죠.
성무원위원
넘는 그 지점이니까, 그것은 어느 과인지?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하수과입니다.
성무원위원
하수과에서 검토하셔서 본예산에 참작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운위원장
성무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지철 위원님.
이지철위원
이지철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광진교 남단 진입램프 2002년도부터 계속 건설기획국에 건의하고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광진교 진입램프 타당성 조사는 끝났습니까?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타당성조사는 끝났고 지금 기본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러면 기본설계 완료시점은 언제입니까?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내년 상반기에는 끝납니다.
이지철위원
언제 정도에 발주했습니까?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8월 24일부터 시작했네요. 4월 22일까지이니까요.
이지철위원
그러면 내년 4월에 기본설계가 끝나면 그 다음 시점은 어떻게 됩니까?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내년 본예산에 실시설계를 반영해서요…….
이지철위원
기본설계가 거의 8개월인데 진입램프 100m 하는데 8개월이나 걸려요?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아무래도 하천에 해야 되니까 건교부 협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가능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래서 기본설계를 금년 중으로 마무리하고…….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네, 당겨보겠습니다.
이지철위원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는데, 지금 광진교가 개통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진을 보면 광진교의 교통량은 상당히 한산합니다. 그 다음에 천호대교를 타기 위해서 차량이 정체된 모습인데, 천호대교를 한 번 보십시오. 천호대교를 보면 천호동에서 워커힐 쪽 광장동 가는 방향으로 차가 엄청 정체되어 있어요. 그래서 램프를 이용해서 광진교를 건너면 차량소통이 상당히 원활하고 빠를 겁니다. 그런데 내년에 실시설계하고 후년에 발주하면 공사가 언제 되는지도 모르겠고, 실질적으로 공사금액이 얼마 가는지 본위원은 모르지만 공사금액이 그렇게 많은 공사는 아닐 겁니다. 그래서 청계천 복원 같은 것도 보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대형공사인데도 기본설계 불과 몇 개월 안 줬어요. 한 3개월인가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광진교 램프 100m 하는데 8개월씩 주고 이러면, 또 지금 천호대교 보수하고 있죠?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네.
이지철위원
그러면 보수하면 그 쪽으로 차선을 또 막으면 앞으로 교통량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제가 2002년부터 줄기차게 계속 요구를 하고 했는데, 저는 올해 실시설계가 끝날 줄 알았어요. 2억 정도 예산이 작년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설계용역 주고 또 실시설계용역 주고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많이 지체되겠습니까? 그래서 내년에 턴키로 실시설계하고 시공하고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위원은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무슨 방법이든지 가능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래서 그 진행사항을 많은 강동주민들이 또 본위원한테 건설위원으로서 요청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진행사항을 본위원한테 알려주시고, 금년중으로 기본설계를 완료해서 내년 초에는 빨리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본위원이 강력하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운위원장
국장님, 이지철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열 위원님.
류성열위원
우리 성북구 정릉동 방음벽 설치사업에 대해서 국장님은 알고 계신지, 성북구에서 강북구로 넘어가는 솔샘길 250m 못미처 지점으로 오르막차량의 엔진소음으로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있어 조속히 방음벽 설치를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은 이 건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알고 계시면 답을 해 주시고요. 그 예산이 2억이면 마무리되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작업이니 만큼 이런 것은 완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 건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이 정릉4동이죠?
류성열위원
네, 그렇습니다.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그것은 절차가 우리가 민원이 제기되면 보건환경연구원에다 검토의뢰를 하고 거기서 회신이 오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토중인데 이것을 가능한 한 빨리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되도록이면 많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리랑길 확장에 따른 북악산길 돌출부 도로개선 요청을 구청에서 한 바 있죠? 알고 계신지 말씀하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굴곡된 북악스카이웨이 도로가 약 20m로 확장공사를 한 데가 도로 구조상 차량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로구조 개선사업을 반드시 해야만 이루어질 사항인데 그 굴곡선을 제대로 시정을 못해 가지고 엄청난 사고위험도 돌발되고 해서 이것이 주민들의 요구사항인데 알고 계신지?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이것이 당초에 재건축사업 할 때 했어야 되는데 그때 못했는데 지금은 분양이 완료되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것은 도로구조상으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하여튼 인식하시고 반영할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북악산길 도로구조개선 관련해서 재건축사업에 포함되는 방안에 따른 검토를 구청에서 저한테 건의한 사항인데 이것에 대해서도 알고 계십니까?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내가 드릴 테니까 이것을 보시고 곁들여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열 위원님.
류성열위원
류성열 위원입니다. 우리가 정회시간에 의논한 결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04년도 제1회 건설기획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정릉동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음벽 설치 사업비 2억원과 영등포역～신도림역간 도로확장공사비 20억원, 신길로～도림로간 도로확장공사비 20억원, 구천면길 도로확장 기본설계용역비 2억 3,000만원, 선사로 도로확장공사 설계비 4,000만원, 위례성길～성내천간 도로개설사업비 20억원, 북악산길 구조개선사업비 15억원 등 총 7건에 79억 7,000만원을 증액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성무원위원
신상발언 있습니다.
유재운위원장
네.
성무원위원
예산조정에 있어서 물론 우리 위원님들께서 각 지역에 필요한 예산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산이 건설기획국 소관 예산이라 이것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건설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의 동의를 받아서 다음부터는 원활하게 이것을 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20억, 30억 누구도 모르게 그냥 이런 식으로 내용도 모르고 이렇게 하게 되면 본예산에 가서 또 만약의 경우 이것이 또 채택이 안되었다고 볼 때는, 나름대로 지난 예산심의 때도 보니까 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0억을 변경하든 20억을 변경하든지 간에 충분한 토의와 각 지역 위원님들이 제출을 해서 어느 정도 타당성을 따지고 우선순위를 따져서 채택을 해서 우리 건설기획국에 이것을 수정동의 요청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러한 취지에서 신상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운위원장
방금 류성열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2004년도 제1회 건설기획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류성열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또 다른 의견 없으시죠? 그러시면 시장이 제출한 2004년도 제1회 건설기획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건설기획국장이 동의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건설기획국장 김영걸입니다. 동의하겠습니다.
유재운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제1회 건설기획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건설기획국소관주요업무보고
12시 27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건설기획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영걸 건설기획국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2004년도 건설기획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기획국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유재운위원장
김영걸 건설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즉각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일문일답으로, 답변시간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종료된 후에 일괄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무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무원위원
안녕하세요, 성무원입니다. 중앙차로 컬러포장에 대해서 기획부서인 건설기획국에서는 포장부분에서 어느 부분 참여를 하셨습니까?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저희가 이번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건설본부에서 계획을 수립했고 버스차로제를 교통국에서 직접 했거든요.
성무원위원
교통국이라도 시설은 안전본부, 기획은 건설기획국, 편리성은 물론 기획국도 되겠지만 교통 합의적으로 한 것 아니에요?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건설본부에서 기본적으로 저희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교통국이라든지 환경국이라든지…….
성무원위원
그런데 국장님이 매 회의 때마다 참석은 하셨죠?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저는 안 했습니다. 이번 중앙차로제는 교통관리실에서 계획을 했고…….
성무원위원
중앙차로제를 실시하기 위한 컬러포장을 하면서 각 국장급 이상 간부들 회의를 안 가지셨다고요?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저희는 관여하지 않고 교통국에서…….
성무원위원
아니, 관여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회의참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회의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면 누가?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본부의 본부장하고 국장, 과장들이 했다니까요.
성무원위원
그러면 도로가 좁다, 그래서 넓혀야겠다 이것은 도시계획국 업무 소관 아니에요?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도로에 대해서요?
성무원위원
네, 도로.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확장이요? 이번 건은 구청에서 할 수도 있고 저희도 할 수 있고 다른 곳에서도 기획은 할 수 있고요.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도시계획국에서 하죠.
성무원위원
아니, 도시계획국의 기본업무에 차질이 생기는 거죠. 왜냐 하면, 도로를 넓힌다 좁힌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도시계획국의 수장인 도시계획국장이 정당하다 정당하지 않다 이것을 표명해 줘야 하는 사항인데 도로를 넓히든 안 넓히든 그것을 관장하는 도시계획국장님이 모르신다고 그러면…….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지금 저희는 도로라든가 하수도라든가 기본계획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사 실시설계를 넘겨주는데 이 사업의 경우는 교통국에서 계획을 수립했고 공사는 거기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인 책임은 없지만…….
성무원위원
그러면 시장이 잘못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첫째, 정류장을 신설한다고 보도를 좁히고 몇 천만 원 들여서 정류장을 신설했는데 써먹지 않는 정류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차도를 넓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미아삼거리, 수유역 같은 데는 지금 현재 중앙차로 정류장과 추월차선, 그 이외에는 일반택시가 다니는 2차선인데 2차선에 한 차선만 정체하면 1차선 가지고 운행한다 이거예요. 이것은 도로를 기획하는 부서를 이명박 시장이 참여시켜야죠. 참여를 안 시킨다는 것은 도로계획을…….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그런 계획에 참여를 안 시키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모든 사업에 참여를 안 시키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실 때 전용차로의 유색포장을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결정하고 그것을 시행하는 그 과정을 설명 안 했다는 것이고 도로사업 관련되는 여러 가지는 부서간에 협조를 하죠.
성무원위원
포장방법도 계획에 속한 것 아닙니까? 만약에 서울시를 전체 검정으로 할 것이냐 청색 컬러콘으로 할 것이냐 적색 컬러콘으로 할 것이냐 이것도…….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여러 사업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하천에 자전거도로를 한다…….
성무원위원
그러면 파견 나간 사람도 없습니까?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저희가 큰 사업을 할 때는 같이 회의를 해서 조정하기도 하는데 저희가 현장에서 실시설계를 해서 거기에서 한 분야까지는 건설국에서 모두 참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효율적이죠.
성무원위원
컬러포장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제가 전혀 말할 수 있는…….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답변하고, 아니면 오후에 건설본부장이 오지 않습니까?
성무원위원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컬러포장을 하면서 주 바인더 역할을 하는 무색바인더 품질을 어느 부서에 물어봐도 제대로 딱 부러지게 말을 못해요. 첨가제 역시 KS품이 아니고 비KS품인데 여기에 대한 성분도 회사기밀이니 뭐니 해서 공무원들도 모르고 제조회사도 모르고, 제조회사를 가보니까 물품을 투여하는 빈이나 라인도 없고, 또 일정하게 공급할 수 있는 시설조차 하나도 없이 그것을 쳐다보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가지로 끼얹다가 화장실 갔다와서 끼얹을 수도 있고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첨가제 가격이 1.4배랍니다. 1.4배의 비싼 돈을 주고 플랜트 시설도 없고 빈이나 라인 이런 공급조절기능도 없고 그런 데에서 갖다 돈 퍼질러가지고 큰 부실공사를 초래해서 얼마나 지탄받았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왜 부실이 났느냐 여기에 대해서 건설기획국장님은 아셔야 된다고요. 여기에서도 첨가제 성분도 그랬고, 골재 입도 분석도 건설기획국장님이나 안전본부장님이나, 교통국장 같은 분들은 내가 저기해서 그런 게 아니라 골재 입도가 뭔지 그 사람들은 몰라요. 어느 골재를 써야 거기에서 평탄성을 유지하고 어느 바인더를 써야 소성변형이나 포트홀 현상이나 이런 게 나타나지 않게 할 것인지, 또는 대부분 정류장에서 났어요. 아까 누가 말씀하셨나? 교통정책에서도 그래요. 지금까지는 꽉 막히는 교통난에서 운전을 하다가 뻥 뚫린 도로에 얼마나 잘 달렸겠습니까? 지금 현재 교통정책이 달리면 돈주는 거예요. 제자리에 있으면 돈 안 줘요. 미터당 할당제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달리면 돈주는 거예요. 쌩 달리다가 급정거하고 이러니까 하중을 얼마나 받았겠습니까? 바인더나 첨가제 성분도 모르고, 거기에서 어디는 바인더나 첨가제도 중요하지만 채움재도 중요하잖아요. 물고 있으려면 채움재도 중요하도 이거예요, 무색바인더와 같이 이렇게. 채움재는 어디는 소석회를 쓴 데도 있고 어디는 모래를 쓴 데도 있고, 각각. 그래서 그 결과는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제 말은 간단히 줄이겠습니다. 이렇게 공사를 해 놓고 공무원들은 뭐라고 하느냐, 날씨가 덥고 장마가 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또 첨가제 판매상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골재가 나쁘다는 거예요. 골재는 67규격 2, 3, 6, 19, 13 이런 골재를 썼는데 골재가 나빠서 그렇다는 거예요. 왜 나쁜 골재를 썼느냐, 시간이 없다 이거야. 이명박 시장이, 서울시가 짧은 기간동안 공사를 하라고 하다보니까 교체할 시간이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제조회사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지금까지는 검증되지 않은 무색 컬러콘을 사용했기 때문에 부실이 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지금까지 보도나 어린이보호구역, 산책로 등에서 쓰던 이러한 제품을 도로에 처음 실시한 것이니까 의사들이 생쥐실험 하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초래했다는 이런 뜻이에요. 시간 관계상 그 이상 자세한 것은 제가 연구를 많이 했지만 건설기획국장이나 안전본부장 이런 분들, 물론 한 가지에서 나왔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일기 불순이다 해서 핑계 대고 서로 이리 밀고 저리 밀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건설기획국에서 참여 안 했다는 것을 잘못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운위원장
이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철위원
이지철 위원입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반기 우리 상임위원회 첫 업무보고인데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하수처리장은 업무보고 내용에 별로 없는데 주요업무보고 할 내용이 없는 모양이죠? 몇 가지 있는데 거기에서 정기적으로 하는 그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저희가 이번에 주요업무를 추렸고 일상적으로 하는 것은 현황으로 뺐고 이것은 주요한 사업을 위주로 했습니다.
이지철위원
다음부터는 하수처리장사업소도 약간 할애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세요. 그 다음에 보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건설하시는데 사실 해양오염방지법 개정이라는 게 결국은 해양투기를 세계적으로 금지함에 따라서 그것을 대비해서 시설하는 거죠?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네,
이지철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환경부에서 하는 국책사업인데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 도로 같은 것도 보면 광역도로 같은 것은 예산을 지원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에다가 우리 서울시 재원이 많이 없다 해서, 물론 지방양여금법을 개정해야 되겠지만 그 개정을 건의를 한다든다 서울시에서 노력을 하셔야지 무조건 없는 재원에서 건설하다 보면 뭘로 감당합니까? 물론 각 탄천하수처리장이나 냄새 같은 것 제거하는 것도 돈이 수천억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처럼 지원받게끔 노력을 하시는 것이 어떻겠어요?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금년도에 하수분야가 재정수요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4,000억이 넘고 현실화율로 따져서 제가 비굴할 정도로 환경부 국장도 만나고 기획예산처 국장도 만나고 과장도 만났는데 과장한테 창피를 당했습니다. 이런 말씀은 드릴 것이 아닌데 가서 인간적으로 도와달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받은 인상은 중앙정부 기획예산처에서는 서울시 같이 1년에 몇 십조 씩 쓰고 하는 데에서 뭐하러 왔느냐, 여기 분위기상으로는 이해가 안된다 이런 분위기더라고요.
이지철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가서 도와달라고 해서 그쪽 환경국에서 도와주는 것보다도 근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를 고쳐나가야지, 왜냐 하면 결국은 지방양여금법에 서울특별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법을 개정해서 지원을 해 달라고 해야지 무작정 가서 지원해 달라고 하면 지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 안 되면 법개정을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서울시 출신들이 많지 않습니까? 한 45명 정도 서울시 국회의원들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건의를 해서 지방양여금법 개정을 해서 국책사업인 만큼 지원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위원님 얘기하시는 양여금법에서 금지된 것은 연초에, 지금은 좀 바뀌었어요. 원래는 아예 금지되었었는데 그게 할 여지가 조금 생겼습니다. 생겨서 갔더니 아직 다른 분야 지하철 이런 데 지원하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광역도로도 있고. 그래서 특히 하수도 분야가 열악해서 제가 돌아다니고 여러 가지 수를 써봤는데 굉장히 벽이 두껍더라고요.
이지철위원
공문은 보내 보셨어요?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공문도 아니고 제가 자료를 책처럼 만들어 가지고 가서 싸우고, 그야말로 국장님 데리고 가서 같이 식사도 해 보고 친분도 있는 국장이고 했는데 전체 중앙정부의 분위기가 아직 서울시에 대해서 하수도 분야를, 공문이고 뭐고 수도 없이, 제가 이 부분은 열심히 노력을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상반기에 왔다갔다하고 느낀 것이 저희 사무관은 제가 싫은 소리해서 1주일에 한두 번은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생각이 안 바뀌더라고요.
이지철위원
그래서 그것을 우리 의회에서도 필요하면 결의안을 채택하든가 해서 앞으로 그런 아이디어를 써서 단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운위원장
황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을수위원
황을수 위원입니다. 김영걸 국장님 건설기획국에 오래 계셨죠?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네.
황을수위원
수고를 많이 하시고 지금 현안사항들이 골치 아픈 문제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탄천하수처리장이라든지 쓰레기소각장 관계, 하수슬러지 관계 등에 민원이 굉장히 많죠?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네.
황을수위원
현안사항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지철 위원님이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만 하수처리장 관계가 하수처리장 복개 공원화 사업이 1단계가 3,100평이 공사 완료가 되었죠? 2단계 4,700평을 실시설계중에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건설 총 사업비가 1,500억입니까?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네, 그 정도 될 것입니다.
황을수위원
금년도 계속사업비인데 금년도 탄천하수처리장 사업비는 얼마 책정되었습니까?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저희 시비로 편성된 것은 1단계 공사비 15억하고 2단계 설계비 4억, 구비가 4억 같이 있기 때문에. 금년예산은 19억 편성되었습니다.
황을수위원
그러면 복개 공원화 공사사업비만 15억이죠?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네.
황을수위원
탄천하수처리장 일원동에 있는 것만 15억이죠? 다른 데는…….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없습니다.
황을수위원
다 복개를 하려면 1,500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렇게 15억씩 하게 되면 몇 년 걸립니까, 공사완료를 하려면.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위원님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현실성이 없는 계획입니다. 1년에 15억 하면 1,500억 하려면 100년 걸립니다.
황을수위원
실효성이 없는 것을 왜 합니까?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실효성 있는 것으로 바꿔 보려고 연구노력을 하고 있고 주민들하고도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15억, 20억씩 들여서 몇 십 년 할 것이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더 효과가 있는 사업으로 할 것이냐 이렇게 주민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황을수위원
주민들하고 협의가 잘 될 것 같아요?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예를 들면 하수처리장 있는 것이 우선 크게 두 가지인데 미관하고 냄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냄새방지시설은 별도로 저희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도 해 나가고 있고요. 그런데 미관인데 결국 앞의 미관문제라면 막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막는 것을 언덕을 쌓고 거기다 나무를 심어서 차폐수림대를 조성을 해서 아예 주민들한테 보이지 않게 하고 아늑한 감을 주면 미관은 해결될 것이고, 냄새는 냄새가 안 나게 또 조치를 하고 그러면 결국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민원인데 두 가지 문제만 해결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것 복개하는 것 돈 1,500억 들이는 것을 1년에 10억씩, 20억씩 들여서 수십 년 하는 것보다 우선 빨리 주민들이 원하는 미관 차폐시설을 하고 냄새방지시설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선 급하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황을수위원
계획수립 단계 때 차폐수림대 조성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겠다고 하는데 협의가 잘 안 될 거예요. 민원이 많으니까, 국장님이 아시겠습니다만 이 문제가 최초에 쓰레기소각장을 건립하게 된 동기가 서울시에서 이것을 여러 가지 조건 하에 하는 것은 알고 있죠?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네.
황을수위원
그러면 선행이 안된 후에 지금 일방적으로 주민들하고 협의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이 문제들을 협의체하고 협의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어떤 부분이요?
황을수위원
복개 공원화 처리문제라든지, 계속하고 있어요?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황을수위원
반응이 어떻습니까?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그동안 우리 팀장은 거기 살다시피 하라고 해서 왔다갔다하고 있고 그분들도 몇 달 전인가 대표가 오셨을 때 얘기를 나누면서 이렇게 비현실적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하는 것을 그분들도 동의를 하고 있고 대안을 마련해서 현실적으로 조기에 효과가 있는 이런 사업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대안을 마련해서 지금 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황을수위원
국장님이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수고를 하시고 곤욕을 치르고 계신 것을 알고 있는데 문제는 그것입니다. 최초 공원화사업 추진할 때 쓰레기소각장이라든지 열병합발전소, 하수처리장 등등 거기에 혐오시설이 많이 되어 있으니까 보상 차원에서 시에서 해 주기로 약속이 된 사항 아닙니까? 2001년도인가 전임 고건 시장이 토요데이트 때 주민들한테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빨리 해 주라는 그 지시를 한 때는 국장이 아니실 거예요. 그랬던 사항인데 이것을 지금 와서 변경하면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한다, 쉽게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주민들하고 많은 시간을 갖고 협의를 하십시오. 그리고 예산도 15억 이렇게 하지말고 예산을 확보하려면 제대로 하고 15억씩 100년 동안 공사를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신뢰를 안 갖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수처리시설 슬러지 처리시설 삼성에서 건립했죠?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네.
황을수위원
삼성에서 이것을 건립하면서 다른 데 건립한 어떠한 노하우가 있습니까?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삼성에서는 처음 해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을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것 슬러지 공장을 설립하면서 국장님 있을 때가 아니지만 최소한도 그 지역의 시의원들한테는 건립하는 과정이라든지 설명이라도 해 줬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주민들이 아우성쳐서 공장을 짓고 있는데 아느냐, 모르느냐 이래서 나중에 문제가 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는 최소한 지역 시의원들하고 설명회라든지 이런 시간을 가졌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보고요. 슬러지 공장이 선진국이라든지 이런 데 한 데를 충분히 보고 와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먼젓번에도 국장님 거기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 추가 100톤을 건립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잘 세워서 건립하는 시공업체도 많은 경험이 있고 많이 해 본 데가 별로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하는 거죠? 하여튼 많이 연구를 할 사항이 아닌가 봅니다. 마지막으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동서구간이 소하IC에서 수서IC까지, 양재대로 건설이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됩니까? 지하화 하는 거예요?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양재대로의 입체교차요. 도로를 더 개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쓰는 것인데 문제는 거기에 용량을 키우기 위해서 교차로가 입체교차가 안되어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것은 전부 두 군데인가 지하차도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고가는 안 하고.
황을수위원
도로폭은 50m 그대로 하는데 부분 부분 지하도로 하죠?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교차로 있는 데 여기서 신호가 걸려서 많이 막히게 되니까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지하차도를 하는 것으로…….
황을수위원
삼성병원에서 조금 내려가면 하수처리장 들어가는 입구, 국장님 그쪽 많이 다녀서 잘 알잖아요?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잘 압니다.
황을수위원
거기 좌회전이 안된다면서요?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거기도 지하차도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황을수위원
그러면 좌회전은 되는 거예요?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당초에는 거기를 한번 폐쇄해 볼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거기를 지하차도로 해 주면 좌회전도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황을수위원
좌회전이 안되면 아주 곤란해 집니다.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알겠습니다.
황을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여기 주민들에 대한 어떠한 설명회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했습니까?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여러 번 했습니다.
황을수위원
주민들이 하나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저희가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저희가 아무리 하더라도 주민들이 1만명이면 1만명, 2만명이면 2만명이 다 오지는 못하거든요. 또 와서 해 봤자 그림을 못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홍보에 한계를 느끼는데 그런 점이 있습니다. 하기는 많이 했었습니다.
황을수위원
설명회를 몇 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엉뚱한 설명을 하더라고. 장소는 일원동이면 일원동 근방에 있는 주민 상대로 해야 되는데 거기서 엄청 떨어진 논현복지관이라든지 거기 가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러한 많은 원망들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설명회 같은 것은 자주 해 주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는 것이 일하는데 원활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운위원장
황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최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익위원
최재익입니다. 중차량 운행제도개선 시행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차량 운행제도개선 시행이라고 했는데 주 내용이 뭡니까? 운행노선 개발하고 해당 노선으로 허가받아 운행, 그전부터 계속 추진해 왔던 사항 아닙니까?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추진했는데 이전에는 차량들이 다닐 수 있는 노선을 정해주지 않았습니다. 들어오면 안에서 검토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대구까지 간다면 대구까지 가는 교량을 다 확인해서 다닐 수 있느냐 없느냐 했는데 지금 서울시내 9개 노선에 대해서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지정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니까 그쪽으로 자주 다니는 경우는 한두 달치 한꺼번에 내주기도 하고 해서 말하자면 허가내주는 기간을 대폭 단축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스템을 개발해 가지고 종전에 한 달 이상 걸리던 것을 하루에 내고 있습니다.
최재익위원
허가기간도 중요하지만 중차량이 다닐 수 있는 노선을 개발해야 되는데 몇 군데 됐다고요?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9개 노선입니다.
최재익위원
지금 35톤만 통과할 수 있는 도로라든가 교량에 대해서 40톤 이상이 한 번 지나가면 수명 단축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32톤이 2등급 교량이고 43톤이 1등급 교량인데 그렇게 통과했을 때 제 기억에 아직 실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만 포장 같은 경우 몇 톤 이상 되면, 얼마 단위면 부서진다 이런 것을 시험해 본 적은 있는데 구조물을 만들어 놓고 몇 톤 이상이 얼마 지나가니까 교량이 부서지더라 하는 이런 수명은…….
최재익위원
수명단축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언제 가서 망가지느냐 하는 것인데…….
최재익위원
나와있는 것이 3분의 1로 되어 있어요. 42톤 차량이 한 번 지나갈 때 승용차 몇 대와 맞먹는지 아십니까?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그것은 아마 수십만 대 될 겁니다.
최재익위원
한 7만대 되는데 중차량 한 대 지나가는 것과 승용차가 지나가는 시설물의 피로 누적률이 약 7만대라면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중차량 교량통과 규제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운행제도 개선만 했지 실질적인 단속이라든가 어떤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만, 단속방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는데요. 오후에도 자세히 보고가 있겠습니다만, 고정초소로 하기도 하고 이동식으로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최재익위원
효과는 어떤 게 더 있습니까?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다 효과가 있을 겁니다. 제가 본부에서 그런 일을 했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동식으로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이동식으로 많이 바뀐 것도 고정초소를 하면서 부조리라든가 이런 게 많이 발견되고 그랬거든요. 한 군데만 계속 지키니까 지나가는 차량이 그 사람과 얘기하고 부탁하고 그렇기 때문에…….
최재익위원
외국은 거의 이동식으로 하고 있어요. 미국은 거의 이동식이고 우리나라에서는 고정초소를 하고, 지금 고정초소 몇 명이 하는지 알고 계시죠?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3명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익위원
총 인원이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11명?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모든 초소 합쳐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고정초소는 33개이고…….
최재익위원
이동초소는요?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이동초소는 2개입니다.
최재익위원
이것은 11명으로 나왔는데 금년도에 낸 책인데 답이 틀리다는 거예요? 기동단속반 11명으로 단속원 1명, 운전원 1명, 공익요원 9명이에요. 책에 나와있는 것과 몇 군데 틀린데, 우리가 파악을 못해서 물어보지 못하면 대충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그 책하고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자료는 33개…….
최재익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어디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일본자료입니까, 어디 자료입니까? 이 책 도로시설물안전관리백서인데 거기 나온 거 아니에요?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그러시면 되나요? 아까 금품수수라든가 그런 문제는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차량 통행의 지장과 1차선으로 가서 도주하는 차량은 잡지 못합니다. 그런 것은 고정초소의 맹점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일본이나 미국, 선진국에서 전부 이동초소로 합니다. 앞으로 그런 방식으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서울시에서 건설기획국 소관 담당공무원들이 얼마나 제대로 못했느냐 하면 2001년도에 10만 2,000대 단속했는데 적발건수가 710대로 1%도 안 됩니다. 공무원들 뭐 하는 겁니까? 아무리 운행제도 개선해 봤자 민원만 발생할 겁니다. 공무원들이 제대로 개선했으면 수용자들에 대한 모든 편의제공을 해 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 없이……. 사람들이 허가받기 위해서 엄청난 까다로움 때문에 기피를 합니다. 그래서 안 하고 차라리 걸리면 도주가 상책이라고 해서 다 도주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적발건수가 1%도 안 됐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제재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부분을 검토하셔 가지고 모처럼 중차량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체계 있게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알겠습니다.
최재익위원
이상입니다.
유재운위원장
최재익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답변하신 김영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의 중점 질문사항에 대해서 좀더 깊은 연구를 하셔서 다음 기회에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걸 건설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의 세금으로 편성된 것인 만큼 한푼이라도 낭비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한층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24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김종문부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임동국 건설안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상정한 안건은 2004년도 제1회 건설안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건설안전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으로 임동국 본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04년도제1회건설안전본부소관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제1회 건설안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출자인 서울특별시장을 대리하여 임동국 건설안전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위원
보고에 앞서 먼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최근 건설안전본부 토목직 6급 공무원의 뇌물사건에 대한 보도자료 내지는 관련자료를 갖고 계시면 본위원의 질의순서가 되기 전까지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부위원장
방금 김춘수 위원으로부터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임동국 본부장께서는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본부장 임동국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천만 시민의 안전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유난히도 무더웠던 여름도 지나가고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기운이 느껴지는 가을로 접어들면서 이제 한 해의 주요사업들을 마무리해야 하는 4/4분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본부에서는 480개의 전 도로시설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면서 현재 추진중인 모든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21세기 세계적 수준으로 정밀하게 시공되도록 공사관리에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역점사업으로 지난 5월 자연이 살아 숨쉬는 녹색의 친환경적인 서울광장을 조성 완료하여 시민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받았고, 지난 8월 9일에는 한남대교 상부공사를 완공 개통하여 강남·북 교통소통 개선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금월 19일에는 성수대교 확장과 강남·북 램프시설을 개통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한강교량의 성능향상을 위한 보수·보강공사, 지역간 교통소통 개선을 위한 주요 간선도로 신설 및 확장, 복지 및 환경개선을 위한 공공시설 건축공사 등 주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모든 사업들이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 덕분으로 한치의 차질도 없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본부에서는 건설안전업무를 추진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고, 훌륭한 고견을 귀담아 바른 행정, 열린 행정을 추진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한강교량 및 도로시설물의 구조 보존을 위해 운행제한차량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공고된 시설물에 한하여 고정초소 위주로 총중량 초과차량을 단속하였으나 금년부터는 단속대상 시설물을 시 전 도로로 확대하고 고정초소를 축소하여 기동단속반을 확충하는 등 단속개선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단속개선계획은 당초 7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예상하여 2004년도 예산을 편성했으나 동절기(1, 2월) 동안 파손된 도로를 보수하고 이를 더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동 계획을 3월부터 조기에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단속차량임차료, 운전원용역비, 차량연료비 등 일반운영비 부족분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본부에서는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운행제한차량 단속사업 일반운영비 부족분 2억 6,500만원을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04년도 건설안전본부 추가경정예산안은 운행제한차량 단속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함으로써 도로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는데 필요한 최소의 경비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그 편성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문부위원장
임동국 건설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안석수전문위원
안석수 전문위원입니다. 2004회계연도 제1회 건설안전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4년도 제1회 건설안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문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4년도 제1회 건설안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방법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임동국 건설안전본부장님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두위원
유상두 위원입니다. 건설안전본부 추가 소요예산에 대하여 건설안전본부장께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추가예산안을 보면 운행제한차량 단속에 2억 6,500만원 증액을 요구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 보존과 시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 도로에 걸쳐서 운행제한차량 단속을 확대 시행하겠다는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당초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3월부터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편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에 대한 본부장님의 견해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본부장입니다. 당초에 예산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 당초에 6억 1,600만원의 예산이 있었고 그에 대한 추가하는 것은 7월부터 하는 것으로 작년에 계획을 세웠었는데 작년 겨울 지나면서 이 사업 자체가 이동단속을 봄부터 해야지 꼭 7월이라고 날짜를 정해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봄부터 우선 집행을 하고 부족한 예산은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려서 추경을 2억 6,000을 세워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금까지는 고정초소에서 단속을 했는데 서울시 전체 1,114km의 도로에 대해서 축중하중으로 이동해 가면서 단속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또 필요하고요. 지금 일반도로시설물만 아니라 일반도로도 중차량이 다님으로 해서 상당히 파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집행했기 때문에 추경에 안 되면 하반기, 늦어도 10월부터는 다시 옛날같이 고정초소에서 단속하는 것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해 주시길 부탁드리는 겁니다.
유상두위원
그래도 의회의 사전승인을 얻어서 2억 6,500만원의 추경예산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은 본부장님 답변이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앞으로는 천재지변 등 긴급상황을 제외하고는 의회의 사전승인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집행을 절대 삼갈 것을 부탁드립니다.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네, 앞으로 의회에 꼭 사전에 보고드리고 나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두위원
그리고 예산집행내역은 본위원에게 서면으로 분명히 제출해 줄 것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지금까지의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상두위원
네, 감사합니다.
김종문부위원장
유상두 위원님과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춘수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김종문부위원장
네, 김춘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김춘수위원
평소에 존경하는 임동국 본부장님께서 건설안전본부장에 취임하신 이후에 첫 번째로 공식적인 상임위원회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151회 임시회 상임위원회가 열리면서 인사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최근에 일어난 일련의 건설안전본부의 업무추진과정에서 정말로 부끄러운 소치의 업무추진이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본위원이나 선배·동료위원님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상임위원회 질의에 임하겠습니다만, 최근 일어났던 본부장님 책임 하에 있었던 일은 정말 천백만 서울시민의 입이 되고 귀가되고 눈이 되겠다고 하는 시의원의 입장에서 답변할 수 없는 엄청난 부끄러운 소치가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식적인 본 상임위원회가 열렸을 때는 이 문제를 감안하고 감지할 수 있는 본부장의 어떤 입장에서 충분히 사과의 말씀 먼저 있고 난 뒤에 업무보고 내지는 이 위원회가 정식적으로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본부장으로서 일련의 사건에 대한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듣고 난 뒤에 업무보고를 추진할 것을 요망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부위원장
김춘수 위원으로부터 신상발언이 있었습니다. 본부장님, 나오셔서 그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위원
본부장님, 내용이 뭔지 모르십니까?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본부장입니다. 방금 김춘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본부에서 최근 언론에 두 건의 사고내용이 발표됐습니다. 첫째는, 우리 본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성남지검에 구속된 사건입니다. 성남지검에 구속된 사건은 지난 2002년 9월경에 남부도로관리사업소에서 이 직원이 근무하면서 일부 도로용 자재를 처분한 내용이 적발되어 가지고 구속된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희 건설안전본부 책임자로서 위원님들께 뭐라고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관리를 잘 못해 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났음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한 건은 최근 들어 언론에서 중앙버스전용차로의 파손된 적색 컬러포장이 보도된 사건입니다. 저희로서는 금년 7월 1일 개통하기 한 달 전부터 포장을 열심히 했습니다만 일부 자재가 미흡하고 시공을 불성실하게 한 결과도 있습니다만, 날씨가 상당히 더워서 포장 면에 일부 요철이 생기고 중차량이 다님으로 해서 파손이 됐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분적으로 16 군데에 대해서 완전 재시공하고 일부 탈색된 데에 대해서는 다시 도장을 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 건도 우리 예상보다 컬러포장이 빨리 파손된 데에 대해서 시공책임을 맡은 저희로서는 대단히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문부위원장
본부장님, 구속수사 중에 있는 사건입니다만 진위가 차후에 밝혀진다 하더라도 우선 본부장님의 입장에서는 그 부하직원의 관리책임도 느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차후에는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직원관리를 요망하는 바입니다. 조금 전에 류성열 위원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류성열위원
류성열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에 대해서 임동국 건설안전본부장님의 제안설명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한강교량을 중심으로 한 고정초소 44개소를 위주로 해서 공고된 시설물 63개소에 한하여 총 중량 초과차량에 대해서만 단속을 실시한 것이 검토보고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공고된 시설물 63개소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고, 그 다음에 중량초과 적발된 차량이 몇 건인지 있으면 있는 대로 자료를 주시고, 또 적발된 사후에 어떻게 처리됐는지 그 사항을 자료로 정식 요청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부위원장
본부장님께서는 63개소 자료, 중량초과 적발차량 건수, 처리결과에 대해서 류성열 위원님께 철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류성열 위원님.
류성열위원
류성열 위원입니다. 지금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묻고 넘어가야 될 사항을 참고로 하는 자료요청을 했거든요. 일단 자료를 받아서 우리가 충분한 토의를 하고 알고 넘어가야만 예산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참고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지금 자료가 준비가 안 되겠습니까?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바로 드리겠습니다.
류성열위원
네, 바로 주세요. 그리고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안전본부에서는 부족한 예산을 보전하기 위해서 단속차량 임차비 4,800만원, 운전원 용역비 1억 8,700만원, 차량연료비 1,800만원, 시설물 중차량 운행노선도 제작비 1,100만원 등 2억 6,50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 검토보고에 나와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하기 위해서 차량단속도 이렇게 임차를 했는데 차량이 별도로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단속차량을 별도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임차해서, 그러니까 6개월 간 10대, 7월부터 12월까지 16대 이렇게 임차를 하는데 이번에는 기동단속을 하기 때문에 22대를 8월부터 추가로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런데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임대를 특별히 해야 되는 원인이 있습니까?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저희가 차량을 직접 보유하고 있으면 차량 유지관리비가 리스해서 쓰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고 인건비가 별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때 그 때 맞춰서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러면 임차해서 쓰는 게 예산 절감이 되기 때문에 임차해서 쓴다는 거죠?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적게 든다고 봐야죠. 저희가 사실상 공공차량도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예산을 확보해서 차량을 사 가지고 고정적으로 많은 대수는 불가하겠지만, 그래도 예비적으로 10대든지 5대든지 우선 있고 그 부족분에 대해서 임차를 해서 쓰는 것은 이해가 가겠지만 근본적으로 차량이 없고 임대해서 쓴다는 것은 행정상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습니까?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저희 조직이나 일반 행정을 슬림화 하니까 단단하게 조직을 갖기 위해서는 부수적으로 인력도 줄이고 장비도 줄여야 됩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데는 저희가 리스나 임대해서 그 분야에 투입함으로 해서 조직자체가 단단한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부위원장
질의종결 직전에 류성열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본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될 수 있으면 전체 위원들이 참고사항으로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제1회 건설안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제1회 건설안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건설안전본부소관주요업무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건설안전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임동국 건설안전본부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종문부위원장
네, 이지철 위원님.
이지철위원
이지철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 분량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다 읽으려고 하면 엄청나게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간추려서 단 시간 내에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부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이지철 위원님께서 간략한 업무보고를 동의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죠.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본부장입니다. 건설안전본부 업무보고를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안전본부 업무보고서 (보고중단) (뒤에 실음)
김춘수위원
이지철 위원님께서 제안을 하셨는데 일반현황 및 기타사항에 대한 것은 유인물로 대치를 해 주시고 본부장님께서 주요 역점사항만 지정해서 보고를 해 주시면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빨리 하겠습니다. (보고) 건설안전본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감사합니다.
김종문부위원장
임동국 건설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즉각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일문일답으로, 답변시간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종료된 후에 일괄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무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무원위원
안녕하세요? 성무원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지금 부임하신 지 며칠 되셨습니까?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성무원위원
직이 원래 토목직이시죠?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네, 토목 전공했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런데 여기 제안설명에는 참 좋은 말만 많이 써놓고 과학화, 첨단 등등 좋은 말을 많이 동원했는데 과연 안전본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컬러콘 포장의 경우 낙제점수입니다. 컬러콘에 대해서 평가를 어떻게 하십니까? 낙제점수입니까? 단 50점 짜리라도 됩니까?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저희가 작년도에 왕십리길에 한번 해 봤습니다.
성무원위원
제가 묻는 말에 답변하세요. 50점이냐, 낙제냐?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이번에는 저희가 서둘러서 했기 때문에 조금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성무원위원
앞으로 또 한다는 것 아닙니까?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이것이 되는 것을 몇 개월 보고 나서…….
성무원위원
분석재료는 거의 다 되었습니까?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코어를 따서 거기에 대한 재료분석을 다 하고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컬러포장을 아까도 전 국에서 말씀드린 바 있지만 보도나 또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사용되었는데 차도에는 사용한 적이 없어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작년에 저희가 왕십리길 시범을 해 보고 나서 겨울을 지나고 1년이 지나니까 괜찮거든요.
성무원위원
작년에 몇 월에 했어요?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5월경에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 자동차중앙차로 하면서는 시민들한테 시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뭔가 색다르게 해야 되겠다 해서 적색포장을 이번에 도입해서 급하게 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성무원위원
내가 품질을 따지기 이전에 건설1차장이신가, 새로 승진해서 오신 분. 왜 멀쩡한 도로를 평삭작업을 하고 컬러포장을 하려고 그러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뒤로 이런저런 포장공사를 제대로 하라는 뜻에서 제가 조금 싫은 소리 정도로 해서 그분한테 그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이번에 주로 사고가 난 데가 정류장 부분이 많이 사고가 났죠?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아무래도 착발진이 많기 때문에 좀 있었습니다.
성무원위원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보수를 거의 했다고 그랬는데 문제는 지금부터 계속 발생해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소성변형이 심하게 나타나는 데가 있어요. 전방 방향으로 10㎝ 정도가 밀렸습니다. 이 정도가 밀렸다는 거예요. 여기는 아스콘이 10㎝ 전방으로 밀릴 정도로 이동을 했어요. 그것은 뭐를 보고 아느냐, 라인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라인이 뫼 산 자가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이동이 10㎝예요. 10㎝, 15㎝ 그렇게 옮겨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안전본부에서 공사를 얼마나 잘 했나 하나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사 전에 이런 시료나 성과분석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공사 전에 당연히 받아야죠?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공사 전에 재료시험을 관계기관에 보내서 한 것은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성과도, 예를 들어서 50m를 포장하고 시험도 해 보고 그런 것도 시도를 해 봤습니까?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50a에 1점씩 재료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했다고는 하나 그렇게 안 했어요.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야간에 공사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그런 면에 부실했다고 생각합니다.
성무원위원
원칙적으로 야간에 공사하게 되어 있어요? 일이 잘 되었다고 그러면 야간에 하든 비 올 때 하든 아무 상관이 없는데 덧씌우기 공사는 원칙적으로 야간에 하는 것 아니에요. 편의상 교통체증 이런 것을 감안해서 야간에 공사하는 것이지, 야간에 공사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땜방공사 같은 것 이런 복잡한 지역에서 조금씩 조금씩 하는 그런 공사면 모르는데 대형공사인데 이것을 야간에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구배를 어떻게 맞추고. 첨가제에 대해서 제조할 때 제조하는 과정에서 투여과정을 확인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제조과정은 결국은…….
성무원위원
중앙아스콘에서 했죠?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네, 중앙아스콘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플랜트에 저희 감리단원이 가서 제조과정을 확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상주입니까? 일시…….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비상주죠. 제조할 때 가서…….
성무원위원
그러면 중앙아스콘에서 제조할 때 몇 사람이 근무하는 것입니까?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회사의 근무내용은 잘 모르고 저희가 감리…….
성무원위원
그것을 모르고 품질을 보증한다는 것은, 거기서 한 사람이 했다고 하면 화장실을 갈 수도 있고 밥 먹으러 갈 수도 있고 그러는데 밥 먹으러 간다고 그 기계를 세웁니까, 풀가동해야 되는데.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아스콘을 생산할 때 가서…….
성무원위원
아스콘회사에서 첨가제 이 제품은 자기네들 아이디어 상품이기 때문에 얼씬도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공무원이 거기 가서 뭐를 보여 줬겠어요? 얼씬도 못했다는데. 아까 플랜트 뭐 얘기를 하셨는데 플랜트 시설조차 없어요. 일정량 그게 딱딱딱 규칙적으로 떨어지게 할 수 있는 빈이나 라인이나 이런 조정 기계 하나 없어요. 제가 가 봤어요. 그 사람들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현장 다 가봤어요. 그런데 무슨 약품을 어떻게 투입했어요? 바가지로 퍼붓고 부대로 퍼붓고, 사기 당한 것이나 마찬가지지. 일단 제조과정에서는 그 정도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조하는 과정에서 골재에 있어서도 준이라는 회사에서는 골재가 나빴다는 거예요. 그 보고 들으셨어요?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네, 골재 자체의 입도가 적어서 접착력이 떨어졌다는…….
성무원위원
몇 ㎜가 떨어진 거예요?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같은 68호 골재를 썼는데 68호 중에서 낮은 측으로, 범위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낮은 측으로 되었다…….
성무원위원
그것은 말도 안되는 거예요. 토목을 전공한 사람이 그런 말로 하십니까? 어떻게 23.6, 19, 13, 석분 이것이 다 모조리 내려갔다 말이야?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어요? 어느 한 규격이 내려가면 내려갔지 어떻게 네 골재가 다 하향조정이 됩니까?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골재를 쓰는 범위가 있는데요…….
성무원위원
최소한 내려간 규격이 있잖아요? 13㎜, 19㎜, 23.6인데 어떻게 된 공사가 전부 하향되었느냐 이거예요? 지금 전부 하향되었다는 것 아니에요?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그게 비율분포가 낮은 쪽으로 되어 있었다는 그런 보고입니다.
성무원위원
그것은 토목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시는 분이라면 내가 이해를 하겠지만 토목을 전공하신 분이 어떻게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십니까? 거기서 채움재는 무엇으로 썼어요?
김종문부위원장
실무자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양해 해 주시면 건설1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성무원위원
중앙아스콘에서 채움재는 무엇으로 썼습니까?
익주
이익주건설1부장
채움재는 저희들이 제시한…….
김종문부위원장
잠깐요, 속기록을 해야 되니까 직함과 성함을 밝혀 주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익주
이익주건설1부장
건설1부장 이익주입니다. 성무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채움재는 입도곡선상 굵은 골재, 잔 골재, 석분류 그런 식으로 골재의 종류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채움재는 돌가루 석분류나 그렇지 않으면 모래가루 아주 가는 입자로 되어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런데 시방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는 석분만 썼어요. 그러면 일단은 소성변형은 골재가 굵을 수록 석회석분도 필요한데 아까 본부장님께서 하향곡선을 그렸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소성변형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은 거예요. 상향곡선을 그렸다고 그러면 오히려 승차감이나 이런 것에서는 떨어지지만 소성변형은 덜 일어나는데 포트홀 현상은 더 나타나죠. 굵으니까 톡 치면 하나씩 떨어져 나갈 것 아닙니까?
익주
이익주건설1부장
그렇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러한 역할인데 거기에서는 석분만 썼다는 거예요.
익주
이익주건설1부장
아무튼 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결과론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큰 골재를 쓰면 쓸수록 사실 소성변형이 적게 일어납니다.
성무원위원
포트홀은 더 나타나죠?
익주
이익주건설1부장
그렇다고 봐야죠. 그래서 저희가 현재 잘못된 것을 분석해 본 결과 저희들 67호 골재가 19㎜에서 통과량이 95～100%입니다. 그래서 거의 95% 정도 되면 굵은 골재 약 25㎜ 짜리도 있었으면 좋았는데 작은 골재로 하다보니까 면은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왜 잔 골재가 많이 들어갔느냐고 다그치니까 면을 좁게 하기 위해서, 저희 본부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약간 낮은 쪽에…….
성무원위원
중앙아스콘에서요?
익주
이익주건설1부장
네.
성무원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다 책임 추궁해야죠. 제가 손으로 비벼서 해 봤어요. 무슨 약품처리해서 코어를 떠서 분해하고 뭐 한 게 아니라 거기에서 계속 파생돼서 보도로 나오니까 봐도 23.6은 하나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제일 굵은 골재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그렇고, 시공에 있어서 정류장 부분에서는 포설을 할 적에 정류장 부분이 아니면 양쪽 센서에 의해서 5㎝를 포장하기 위해 6.4㎜를 찍고 나가야겠죠? 6.4를 찍고 나가는데 보도경계석 있는 데는 센서를 어떻게 찍었어요? 센서든 수동이든 거기는 어떻게 찍고 나간 거예요?
익주
이익주건설1부장
저희들이 높이를 맞춰서 피니셔를 똑같이 나가야 일률적으로 되게 되어 있거든요. 당초에 저희들이 굴삭을 할 때…….
성무원위원
아니, 여기 경계석이 있는데 피니셔를 어디에 대느냐 하는 얘기예요. 승차대 경계석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부터 여기는 5㎝를 깎았는데 이쪽은 피니셔를 어디에 맞췄느냐는 얘기예요.
익주
이익주건설1부장
경계석 앞쪽으로 했죠.
성무원위원
당겨서요?
익주
이익주건설1부장
네.
성무원위원
시료를 정류장에서 뗐어요? 나가보면 정류장 부분에서 시료 채취한 게 있어요, 없어요?
익주
이익주건설1부장
저희 시료 위치는 제품 생산할 때는 1일 생산량마다…….
성무원위원
아니, 도로 포장한 후에 코어드릴로 정류장 부분에서 뗀 게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익주
이익주건설1부장
30a당 한 점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험 자체는 건설자재시험소…….
성무원위원
그렇게 했다고 하는 얘기는 행정을 안이하게 한 거예요. 정류장 부분이 검은 아스콘을 씌웠어도 거기 소성변형이 많이 일어나는데 다른 데보다 거기를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밀도가 얼마나 압축이 됐느냐 코어드릴로 떼어 가지고 실험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 데에서 하고 성적이 이렇다 이거야. 지금 실험은 안 해 봤는데 내 짐작에는 정류장 부분이 경계석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덜 눌렸다는 거예요.
익주
이익주건설1부장
성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착안을 못했습니다. 그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성무원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5분 정도 더 하겠습니다. 정류장 시공할 적에 정류장 부분은 특히 보강을 더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나타난다고요. 그리고 여기 임 국장도 계시지만 저는 아스콘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지금 아스콘 포장을 하고 나서 무슨 문제가 나타났느냐 하면 대학로 같은 경우는 버스가 진입을 안 해요. 거기 가서 확인해 보세요. 그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아스콘을 씌워놓고서도 거기 다 주차장이에요. 거기는 편도죠? 편도인데 돈을 쳐들이고서 일반 차가 주차·정차·지체하고 있기 때문에 차가 그곳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것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정류장 같은 데 가보면 빨강이 깜장이 돼 버렸어요. 돈을 쳐들이지 않고 라인만 긋고 중앙차로만 죽 멋있게 해 놨어도, 물론 진입이야 하겠죠. 단속을 통해서 하면 그 엄청난 비용이 안 들어갔다 이 얘기예요. 거기 포장하고 몇 시간 이후에 통행했습니까?
익주
이익주건설1부장
규정상…….
성무원위원
아니, 실제 거기 작업지시가요. 3시간 이내에 완전히 통행하기 위해서 양생될 수 있는 제품을 써야 된다고 했는데 그렇게 했습니까? 3시간 이내에 양생이 됐습니까?
익주
이익주건설1부장
저희들이 심야에 일을 하다보니까 그것을 100% 지키지 못했습니다.
성무원위원
아니, 제가 확인한 것으로는 3시간 전에 통행을 했어요. 다짐공사 한 후 3시간 전에 한 것을 내가 쟀어요. 말로만 서울시에서는 3시간 이내 양생되는 제품을 써야 된다고 시방서에 해 놓고, 여름에 10시간이면 양생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낮에 30도라면 저녁에는 떨어지겠죠. 그런데 3시간에 양생이 된다고 상식적으로 생각합니까? 그 자체가 장난친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게 양생이 되느냐 이거예요. 10시간 돼도 원칙적으로는 양생이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식었다 열을 받는다면 몰라도 여름에 그렇게 됩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더 신경을 썼다고 그러면, 지금은 빨리 달려야 자기네 회사에서 요금 할당금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급정거 급출발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미리 운수회사에서 지시하는 거예요. 이 정류장에서는 서서히 진입, 서서히 정차, 서서히 출발 이것을 지키고 군데군데 2시간 정도만 하면 벌써 4시간으로 양생기간이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안일무사하게 해서 이런 일을 당했다고요. 그밖에 내가 조사한 게 많지만 발언하실 위원님이 있기 때문에 이만 줄이겠습니다. 앞으로 건설1부장님이나 본부장님께서는 지시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말로만 이렇게 하시오 하고 지시하면 되겠지, 또 국장은 국장대로 과장한테 이렇게 하라고 지시하고 되겠지, 다 그렇게 하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익주
이익주건설1부장
성무원 위원님 말씀대로 거울삼아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문부위원장
성무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철위원
이지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 보면 한강교량 야간경관 조명설치 내용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2002년도에 외국 관광도시 교량을 보면 많은 조명이 설치돼서 강력하게 건의해서 지금 현재 착착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광진교나 몇 개 교량을 보면 교량에 설치된 야간조명 색상이 1년 12달 똑같아요. 여름에도 파란 것, 가을에도 파란 것, 겨울에도 파란 것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2002년도에 분명히 적어도 계절마다 색상이 한 번씩 바뀌어야지 매일 퇴근하는 분들이 보고, 물론 외국관광객들이 보는 것은 있습니다만 그렇게 보면 암만 좋은 야간 경관조명이라도 싫증이 납니다. 지금 현재 많이 설치돼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량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설치된 것 자체의 변화는 없고…….
이지철위원
그 색상만 나온다는 거죠?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그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약간의 변화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이지철위원
공무원들은 보면 만날 검토한대요.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당장 다 바꾸기 어려우니까요.
이지철위원
그리고 또 적어도 이렇게 발언해 놓으면 좋은 아이디어 같으면 검토해서 진짜 그렇게 시행해야 되는데 안 하더라고요. 왜 안 하냐고 물어보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안 한다는 거예요. 예산신청도 안 하고 무조건 예산 많이 든다고 그러면, 예산확정은 우리 의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 올리고 의회에서 삭감 안 하면 반영이 되는 것인데, 물론 집행부 경영기획실에서 총괄은 하겠지만 무조건 해 보지도 않고 예산 많이 들어서 안 된다 이렇게 하지말고 지금부터라도 설계하는 것은 분명히 검토해 보세요.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철위원
그 다음에 지금 야간경관조명을 보면 작년까지 설치해 온 것은 모두 수의계약으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 발주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저희가 디자인을 현상공모해서 하나의 예술품으로 봐서 당선자와 실시설계를 하면서 당선자가 시공 및 시운전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물론 당선작을 발표하는데, 그 조명이 LED로 되는 거죠?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LED도 있고 몇 가지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러면 그 설계만 제대로 해 놓으면 전기면허를 가진 사람은 다 그 설치를 할 수 있는데 당선자한테 설계만 주면 되지 왜 시공권까지 줘요? 실무자가 직접 답변해 보세요.
병하
김병하시설관리2부장
시설관리2부장 김병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만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선자의 디자인 컨셉이 시공과정에서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실시설계를 당선자에게 주고 당선자의 디자인 컨셉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시공권까지 주고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그 설계는 설계회사에서 할 거 아니에요?
병하
김병하시설관리2부장
당선자가 같이 조인트해서 실시설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당선자가 시공면허도 갖고 있습니까?
병하
김병하시설관리2부장
그것은 시공면허 하는 사람들과 같이 컨소시엄 구성해서 합니다.
이지철위원
그런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에 우리 의회 본회의에서 의결해서 시정하라고 조치가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의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항도 그렇게 합니까?
병하
김병하시설관리2부장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기이 발주돼 있기 때문에 금년까지는 그 상태로 하고 본회의에서 의결됐다면 내년도 사업이나 앞으로 사업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철위원
본회의는 의회 102명이 잘못되었다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는데 그러면 시정이 되어야지 금년에 또 이렇게 하고.
병하
김병하시설관리2부장
총괄이 본청 주택국에서 하고 있는데 주택국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이 검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지철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색상이 바뀌도록 해 주시고요.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설계내용에 포함을 시키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지철위원
28페이지에 보면 한강교량 난간시설, 지금 교량 난간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 사항은. 교량부장님이 안 계신가요?
경찬
노경찬교량관리부장
교량관리부장입니다. 28페이지에는 한강교량이 아니고 올림픽도로상에 있는 교량인데요.
이지철위원
한강교량 난간시설 보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연차별 추진계획에 보면 24개소. 잘못된 거예요?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그것이 한강상 교량이기 때문에 교량부장은 한강의 교량만 하고 노량대교 같은 경우에는 시설1부장이 하고 있습니다. 시설1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식
김호식시설관리1부장
시설관리1부장 김호식입니다. 우리가 노량대교에 2,200m하고 강변북로에 되어 있는 시설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12억원이고 이것이 연차적으로 2001년도에 건설교통부에서 제정이 되었습니다. 제정이 된 것이 과거에는 강도가 약했는데 아까 설명에 보시면 지금 강화된 것은 230km/j이라는 이러한 힘에 대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25톤 무게가 80km 속도로 15도 각도로 박았을 때 그 힘인데 거기에서 건설교통부 지침이 앞으로 교량 상판을 전면적으로 교체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해서 신설을 하고 이렇게 권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노량대교라든가 강변북로 같은 것은 자동차전용도로이기 때문에 상판을 교체하지 않더라도 상당히 위험이 내포되고 차가 떨어지는 이런 문제 때문에 현재 교체작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노량대교 같은 것은 보면 철 구조물이 되어 있잖아요?
호식
김호식시설관리1부장
네, 노량대교가 잠실에서 국회 방향으로 가는 시작하는 부분이 곡선이 많이 졌는데 거기에서 97년부터 지금까지 차량이 7대 정도가 떨어져서 사람 10명이 죽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전면적으로 다 교체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지철위원
이러한 것은 사진을 한 장 붙여 줬으면 아주 보기가 좋았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30페이지 보면 신기술 신공법 도입해서 지금 신기술을 가지고 안전본부에서는 채택을 어떻게 합니까? 본부장님.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저희 신기술 경우에는 대부분 건교부에서 신기술 채택을…….
이지철위원
지정되어서 내려오면.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그 제품을 쓰기 위해서는 전문가들로 하여금 분석을 합니다.
이지철위원
그래서 그 채택을 어떤 식으로 해서 하느냐 이거예요. 신기술이 예를 들어서 방수공사를 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 신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중에서 어떤…….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그 중에서 저희가 이것이다 하고 정한 것은 아니고 전문가들을 불러서 이 중에서 이 교량과 이 구조물에 적합한 것을 지정을 받아서 주로 채택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채택을 본부장님께서 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일종에 하나의 위원회 성격을 가진 곳에서 토의를 해서 그 중에서 하나를 결정을 합니다.
이지철위원
외부위원도 있고?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네, 들어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심의한 내용, 신기술 채택한 것 본위원한테 작년하고 올해 것 제출해 주세요.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철위원
마지막으로 47페이지 보면 하도급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현행계약제도 개정건의라고 나와 있는데 인원, 장비가 없는 회사는 면허를 불허하게끔 이렇게 개정을 건의한다는 얘기죠?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그렇죠.
이지철위원
이것이 여기 효과가 있을까요?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그런데 사실상 회사 사무실만 가지고 하도를 받아가서 재하도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 볼까 해서 그런 내용을 건의하겠다는 뜻입니다.
이지철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하나 제안을 드릴게요. 인원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 또 이렇게 현 면허취득요건을 강화하기 위해서 건의해도 결국은, 물론 이것이 건교부에서 받아들여서 법을 개정해야 됩니다만 이것이 또 된다고 그래도 보통 이렇게 하면 장비 같은 것 이런 것 면허만 내기 위해서 빌려주는 업체가 또 생깁니다. 그러면 면허 내고 또 다 가져가요. 보통 법인회사 같은 것 보면 5억이다, 2억이다 자본금이 있습니다. 원래는 그 돈이 계속 그 회사통장에 있어야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해요. 통장에 들어왔다가 또 그 돈만 빌려주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실질적으로 입찰 참여할 때 입찰조건을 거기에 필요한, 예를 들어서 아스팔트 포장이다 하면 그 필요한 장비를 소유하고 있는 업체, 소유하고 있는 업체는 등록증명서를 확인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강화를 해야지 이것 사실 면허해서 못내준다 해도 앞으로 또 이런 것이 생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저희도 원청자가 처음에 하도자를 결정할 때 부분적으로 확인을 해서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면에서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뭐냐 해서 장비를 가지고 있는 업체한테 하도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뜻이고요. 일반공사에서 소규모공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제한적 최저가 입찰을 해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지 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해 가지고 다시 하도를 주고, 그러면서 그 중의 일부가 누수되고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그렇게 개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지철위원
물론 건설안전본부에서 중앙차선제니 많은 공사를 단시간 내에 하시느라고 고생은 상당히 많은 줄 압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또 시 집행부에서 언제까지 개통시켜라, 이런 지시가 있더라도 건설안전본부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강력하게 건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셔야지, 이것이 너무 공기가 촉박하다 보니까, 거기에 또 맞춰가다 보니까 재료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이 사실은 무척 힘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설하는 공정은 항상 충분히 잡아서 시 집행부에 건의를 하시도록 하고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하시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문부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위원
김춘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우리 서울시에 지금 부채가 얼마나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지하철부채 포함해서 약 4조…….
김춘수위원
4조 8,000억 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해야 될 얘기는 아닙니다만 우리 서울시장을 일컬어서 맨 처음에 무슨 시장이라고 했습니까? 서울시장에 이명박 시장이 당선되면서 서울시민들이 이명박 시장을 전격적으로 지지하고 성원해서 서울시장으로 만들어 줬던 기본적인 타이틀이 무엇이었습니까?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시 경영 쪽으로…….
김춘수위원
전문경영인 CEO 시장이라고 그랬죠? 전문경영시장이다라고 했습니다만 서울시 부채가 작년에는 4조 2,000억인가 그랬는데 날로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입장입니다. 알고 계시죠? 부채가 늘어나고 있죠? 부채가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취임한 이후에 전문경영인 이명박 시장으로 만들어 놨더니만 서울시 부채가 절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날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문제점은 어디서 만들어지고 있느냐 하면 이명박 시장께서 엊그제 본위원이 시정질의를 할까 했습니다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아서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국난에 사양상이요 가빈에 사현처라고 서울시장을 보좌하는 절대적인 참모 역할을 하는 우리 본부장님이 서울시 건설예산의, 막대한 예산을 다루는 건설안전본부이기 때문에 적어도 참모로서 또 보좌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말씀드립니다만 행정은 이러한 가장 어려운 시기에 50년 이래 최악의 어려운 경제난이라고 합니다. 살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IMF 이전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는 이러한 시기에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전담하는 것은 서울특별시입니다. 서울시에서부터 경제가 이루어지면서 전국적인 문제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시장이 하는 일이 위민행정을 치적하는 것이 아니라 치적행정만 위주로 하다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생긴다. 시장이 당선되고 난 이후에 청계천복원공사가 그랬고 시청앞 광장사업이 그랬었고 등등 위민행정을 전개시키면서 서울시민들이 살기 편한 어떤 그러한 행정으로 유선을 해야 되는데 지나칠 정도로 치적행정으로 치우친다는 얘기예요. 엄청난 부채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에 아까 성무원 위원님이 얘기한 것은 사실 저는 전문성은 없습니다, 도로포장에 대한 전문성은 없어요.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버스전용차선제다 해서 청색차선을 그었습니다. 그래도 서울시민이 무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시 운전기사들이 무능하지 않았기 때문에 버스전용차선 청색선으로 긋고 난 뒤에 자가용이 되었든 화물차가 되었든 무슨 차가 되었든 버스전용차선 제대로 이용했어요. 본부장님도 알고 계십니까? 홍보도 잘 되고 이용 잘 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것이 유색 컬러콘이에요. 컬러콘이라고 하는 것은 넝마 옷에 넥타이 맨 꼴이 되어 있어요. 서울시의 도로환경 그 컬러콘을 입힌다고 해서 나아질 것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여기도 더덕더덕 여기도 더덕더덕 2층, 3층 해 가지고 가는 길목마다 전부 다 덧씌우기를 해서 도로가 엉망인데 거기에 컬러콘을 입힌다고 해서 그 도로가 버스전용차선이 제대로 되었겠느냐. 그런데 그것도 괜찮아, 속기록에 남아서 추잡한 욕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서울시민들이 컬러콘 만들었을 때 아주 귀가 따가울 정도로 엄청난 욕이 나왔었습니다. 왜냐, 한 달 전에 그 도로를 포장을 했어. 한 달 전에 그 도로를 포장을 했습니다. 도로사업소에서 포장을 했든 건설안전본부에서 포장했든 간에 한 달 전에 포장한 도로를 다시 깎아서 거기에 컬러콘 입힌다고 그래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컬러콘을 입히는 주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버스정류장 지역이었어요. 우리 나라 버스가 아직 그렇게 고급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노후된 차량이 많아요. 색깔만 덧씌워서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해 가지고 색만 입혔을 뿐이지 노후된 버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노후된 버스가 한 번 출발할 때마다 무엇이 배출되느냐, 시커먼 매연 내지는 엔진오일 떨어지는 것 등등, 해서 본부장님이 현장답사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컬러콘 만들어진 지 몇 달 됐어요? 거기에 급브레이크 밟아 타이어 자국 새카맣게 나고 거기에 오일 떨어져, 기름 떨어져, 매연이 덧씌워져, 과연 컬러콘의 색깔이 엄청나게 무색할 정도로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본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었습니다. 최근 컬러콘 만들어지면서 소요경비가 얼마냐, 본위원은 아직 소요예산의 자료를 받아보지 못했습니다만 그래서 과연 버스전용차선에 컬러콘이 필요했나, 이 컬러콘을 제안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까 만들어진 것, 한 번의 실수는 있었다고 그래요. 여기 기술심사담당관이 있었습니다만 김 담당관, 기술심사 했었죠? 자료에는 분명히 엄정한 심사를 거쳐서 기술심사 했었던 자료예요. 그런데 한 여름철의 문제, 그 다음에 공사 단축돼서 컬러콘이 없어져 문제점이 생겨, 그것이 답변이라고 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까? 그게 행정을 펼치는, 시민을 위한 공무원들의 답변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국가의 녹을 먹으면서 그러면 안 되죠. 그런 얘기가 나와서도 안 되고 그런 답변이 나와서도 안 되고 그런 시행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시민의 소리, 이명박 시장뿐만 아니라 정말 어두운 한 곳에서 땀 흘리고 노력을 다 하는 공무원들을 욕 먹이는 이런 행정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답변을 듣는 것보다는 이래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 시장을 위한다고 하는, 시정을 펼친다고 하는 공무원의 어떤 자화상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과정에서 한 번 실수 병가지상사라는 표현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 소리가 나와서는 안 돼요. 한 마디로 얘기한다면 아닌 게 아니라 물론 건설안전본부에서 공사만 시행했을 뿐이지만 컬러콘이라고 하는 버스전용차로제를 누가 발상했든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정말 한심하기 그지없는 그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아직까지 그러한 예산낭비 하지 않고 서울시의 시정발전을 위해서 서울시 시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 예산사업, 보완사업 엄청나게 많아요. 새로운 것만 만들어 내서 이명박 시장이 서울시 한복판에 버스전용 컬러콘 깔아놨다고 해서 대단한 시장이다 소리 안 듣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복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여기에서 줄이기로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부연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별로 말씀드릴 일이 없습니다만, 버스대책 교통대책 하면서 시인성을 시민들에게 조기 정착시키기 위한 하나의 조치였다는 그것만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앞으로라도 혹여 컬러콘 만들어낸다 뭘 한다 하면 아직 한국 도로실정, 형편상 4차선 도로에 누더기처럼 덧씌우고 있는데 여기도 울퉁불퉁한데 거기에다 컬러콘 깔아놓는다고 해서 버스전용차선제 이용한다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보시고요. 우리 본부장님도 만의 하나 시장님에게 말씀이 있다면 그게 한두 푼 들어가는 예산이 아닌데 그런 데에다 쓸데없이 낭비성 사업이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건설안전본부 토목직 6급 공무원의 뇌물사건 보도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집니다. 어떻게 보면 차라리 일반신문이나 언론에 보도가 안 됐고 본위원이 건설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위원이 아니었으면 답변을 들을 필요도, 또 질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겠죠. 그런데 건설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또 하필이면 제 선거구에 있던 남부도로관리사업소에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됐습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6급 공무원이 2002년도 이후에 남부도로관리사업소에서 근무하면서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고철 철거사업 업체를 통해서 관급공사 하청지원을 조건으로 시공사 업체로부터 3,300만원 상당의 고철 21톤을 건네받았습니다. 또 시 소유 도로공사 가드레일 11톤, 트럭 두 대 분을 이미 처분했었고, 또 하청업체로부터 75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았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본부장님은 그 때 안 계셨을 테니까,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어요?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저희 직원들이 뉴스로 접한 것 외에는 특별히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김춘수위원
네, 그러시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공무원들 존경해요. 정말 받들어드리고 싶고 존경하고, 그래서 막상 겉에서 보던 입장이 아니라 시의원으로 들어와서 공무원들이 하시는 전문성, 공무원들이 하시는 능력에 대해서 때때로 격려해 주고 좋은 조언의 말씀도 드리고 하는 기회가 많았습니다만 이런 일이 있을 때, 공무원 뇌물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는 데에 대해서 심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보도가 사실인지 여부를 건설안전본부장께서는 밝혀주시고 향후 유사 사례 방지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현재 구속 송치 기소됐다는 통보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송치되면 재판을 하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때 상세한 내용을 알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알게 되면 그에 맞춰서 본인의 인사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 관급용 자재를 가져간 것에 대해서도 환수라든가 이런 조치를 맞춰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에 대해서는 약 890명 정도인데 각 사업소별로 별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재발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춘수위원
당시에 남부도로관리사업소장이 우리 신한철 소장이었나요?
한철
신한철지하철건설본부건설부장
네, 지하철건설부장 신한철입니다. 작년 2월부터 11월까지 근무했었습니다.
김춘수위원
이 사건 당시 신 소장이 아니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앞으로 나와 주세요.
재호
한재호정보화기획단지리정보담당관
지리정보담당관 한재호입니다.
김춘수위원
한재호 담당관께서 당시 남부소장으로 계셨죠?
재호
한재호정보화기획단지리정보담당관
네, 2002년도 8월 7일부터 2003년도 2월 25일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김춘수위원
이 문제는 본위원이 차후 행정감사 시에 보다 적극적인 입장의 자료를 참고 조사해서 추후에 다시 한 번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만, 소장 재직 시에 부하직원에 대한 뇌물수수행위를 감지 못 하셨어요?
재호
한재호정보화기획단지리정보담당관
철저히 감시를 못한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춘수위원
이런 것은 직무태만이라고 합니까, 직무유기라고 합니까?
재호
한재호정보화기획단지리정보담당관
근무한 기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속속들이 파악을 못한 점이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담당관은 어떠한 조치를 갖고 계십니까?
재호
한재호정보화기획단지리정보담당관
현재 재판중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재판결과에 따라서 시에서 손해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강력히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환수조치뿐만 아니라 보직에 대한 책임문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책임 추궁은 지금 받고 있습니까?
재호
한재호정보화기획단지리정보담당관
받고 있지 않습니다.
김춘수위원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아직은 검찰 측이나 통고가 확정돼서 안 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조치를 별도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춘수위원
들어가세요. 차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신한철 지하철건설본부 부장으로 가셨죠?
한철
신한철지하철건설본부건설부장
네.
김춘수위원
소장 재직 시에 이 사실을 신 부장께서는 감지하셨어요?
한철
신한철지하철건설본부건설부장
죄송한 말씀이지만 감지를 못했습니다.
김춘수위원
이 문제에 대한 것도 본위원이 행정감사 시에 도로관리사업소장을 역임하신 두 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세세히 조사해 보겠습니다만 현재도 중요한 보직에 임하고 계신 두 분이기 때문에 차후에 이런 문제가 없도록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서 세세히 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본부장님에게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작년 6월 6일 흥지문 터널 화재현장으로 현장방문을 간 적 있었습니다. 본부장님, 흥지문 터널 화재사건 기억하시죠?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네, 말씀하시죠.
김춘수위원
당시 설계에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화재경보시스템 설치가 안 됐다고 했을 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나 도로관리처장 책임을 추궁하고 그 뒤 사고생긴 이후에 징계여부를 물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무런 조치 없이 사후약방문 식의 솜방망이 식 징계만 처하고 아무런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흥지문 터널 화재사고 이후 1년 3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흥지문 터널 화재경보시스템이 안 돼 있죠? 지금 현재 설치돼 있습니까?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시설관리공단 측으로 하여금 설계가 끝나서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화재가 생기고 16개월이 지났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시민의 질타가 이어졌는데 16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겨우 설계중이라는 답변이 나옵니다. 이 문제는 검토하시고, 더 이상의 말씀은 표현을 좀 달리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자중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정말 성심 성의를 다 하고 위민행정에 최선을 다 해 주실 수 있는 본부장님과 여러 간부님들이 돼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네, 빨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문부위원장
김춘수 위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익위원
최재익입니다. 3쪽을 보시죠. 도로시설물이 총 480개입니까?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480개입니다.
최재익위원
밑에 보면 안전등 A등급, B등급, C등급 해서 A등급이 120개소 한강교량, 일반교량, 터널 등 해서 120개소겠죠?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네.
최재익위원
그 다음에 B등급 355개소로 한강교량 10개, 일반교량 133개 등 해서 이것도 355개소 되는 거죠?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네.
최재익위원
C등급 5개소, 그러면 A등급에 120개소 다 플러스 해 보세요. 한강교량 10개, 일반교량 38, 터널 11, 고가·지하철 60개 해 보세요. 한 개가 어디로 빠졌습니까? 하나에 수백짜리 시설물 어디로 갔냐고요?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최재익위원
또 그 밑에 봅시다. 다 합쳐보세요. 156개인데 한 개 또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이 우리 공무원들 회계에 있어서 단돈 1원도 오차나 실수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이것만 관리했다고 그러면 하나는 수백억 짜리 근 1,000억에 가까운 그런 시설물 하나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본부장님 말고 담당자 누구 계세요?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등급 구분에 한 개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최재익위원
그러면 한강교량이 몇 개입니까?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은 20개입니다.
최재익위원
회의 끝나기 전까지 확실한 것을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본부장님, 원래 피부가 그렇게 검습니까? 아니면 워낙 현장을 뛰어다니시느라고 그랬는가, 원래 검습니까?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약간 검습니다.
최재익위원
그러면 여기 오신 지 1개월 정도 되신다고 그랬죠?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한 달하고 5일 되었습니다.
최재익위원
그러면 한강교량 안전성 강화, 경관 제고 등 해서 시설물 관리차원에서 점검통로라든가 한번 나가신 적이 있으신가요?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네.
최재익위원
어디 나가셨어요?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잠수교하고 성수대교하고 한남대교 준공할 때 가봤습니다.
최재익위원
직접 가보셨어요? 잠수교도 가보시고요?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네.
최재익위원
어때요? 상판 트러스 부분 밑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잠수교는 지금 교면 포장을 하면서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측의 난간도 따로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한남대교는 새로 개통하면서 전부 교체를 했습니다.
최재익위원
문제가 없었어요?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별다른 이상은 없었습니다.
최재익위원
백화현상이라든가 누수라든가 그런 부식 정도 같은 것이 없었단 말이에요?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지금 현재 제가 가 본 곳은 없었습니다.
최재익위원
제가 그것을 제시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상세하게 또 조사를 하겠습니다.
최재익위원
제가 작년 11월에 교량을 다 점검하고 한강 속 10m까지 내려가서 다 조사하고 왔는데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까 잠실철교 하셨다고 했죠? 잠실철교는 양 사이드에 전철이 지나가고 전철이 가운데로 지나가는가요?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네, 가운데로 지나가고 양 사이드에 차도가 있습니다.
최재익위원
양 도로교는 건설안전본부에서 관리하죠?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1차선씩 도로가 있습니다.
최재익위원
그러니까 도로교는 우리가 하고…….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도로교 포장관리를 저희가 하고 기초 구조물…….
최재익위원
교각부터 밑에 하저 부분까지는…….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지하철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재익위원
넓이에 따라서 어디에서 하느냐 책임소재가…….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넓이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상부 교면 자동차의 통행에 상부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구조체 자체가 지하철공사의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재익위원
다른 교량에 대해서 우물통이라든가 그것은 한 번도 못보셨죠?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저희 수중탐사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최재익위원
아는데 못하셨죠? 그래도 한번 가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수중탐사용 카메라가 굉장히 좋은데 수직으로만 볼 수가 있지 옆으로 굴곡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우리 육안으로밖에 볼 수 없는데 혹시 시간 나시면 저하고 같이 들어가실까요?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가겠습니다.
최재익위원
그럽시다. 작년 11월말 경에 날씨가 추웠는데 그때도 제가 몇 군데 했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됩니다. 그리고 7쪽에 봅시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다른 문제를 다 지적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점검통로설치 이것 총 비용이 얼마나 들었나요?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총량적으로 아직 뽑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최재익위원
준비를 하셔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요. 점검통로가 교량 미관을 헤친다고 해서 안전도 못지 않게 선진국에서는 미관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점검통로가 없어요, 거의 다가. 우리나라만 벌집처럼 해 가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는데 검사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점검통로 설치한다고 하는데 가급적 이것을 하지말고 무슨 차입니까?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고가사다리차 그런 것으로 해서 94년, 95년도에는 했는데 차량소통 문제가 있고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데는 가능한데 또 그렇지 못한 데는 고가사다리를 써야 되는데 아주 불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로를 만들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익위원
그렇게 하시고 참고로 하세요. 검사는 무슨 검사 무슨 검사 주로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시설물 점검주기.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안전검사 말씀이십니까?
최재익위원
검사주기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는 안전점검부터 시작해서 정밀안전진단까지 한 4개 정도의 단계로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도 용역을 해서 하는 것이 있고 정밀안전진단은 완전히 외부기관에 주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재익위원
답변 다 한 거예요?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상세하게 보고드릴까요? 저희 정기점검은 매주 2회 이상 본부 직원들이 시행하는 것을 정기점검이라고 하고요. 정밀점검은 2년에 1회 이상 전문기관에 용역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특별할 때는 긴급점검을 하고 있고 정밀안전진단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따라서 완공 후 10년이 경과된 1종 시설물은 5년에 1회씩 정기적으로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용역을 시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재익위원
이것은 기본인데 그것을 보고하시면 되나요? 파악해 놓으셔야지. 그런데 지금 우리가 준공이 된 시설물에 대해서 5년마다 정기진단을 하지 않습니까?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10년이 지난 후 5년마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재익위원
그러면 그것이 큰 문제가 없는데 한 번씩 하는 것은 비용의 낭비다 해서 전문기관의 판단에 의해서 연기할 수도 있고 단축할 수 있다 그 얘기인가요?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건교부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최재익위원
그 문제도 하셔서 제가 보니까 밑에 수중우물통 같은 데 보면 균열이라든가 박리, 이탈, 유리섬유 같은 것도 이탈된 것이 많이 있고요. 그런 문제를 철저히 검사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물에서 시멘트의 수명은 대략 잘 관리만 하면 얼마 되는지 아세요?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학문적으로는 70년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최재익위원
통상 100년입니다.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잘 관리하면 100년인데 통상적으로 70년이다 학문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재익위원
우리나라는 상당히 못 미치죠.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못 미치죠. 여기 보고서의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25년 정도, 유지관리도 미흡하고 당초 시공도 미흡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최재익위원
제가 사실은 토목이라든가 건축을 하나도 모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 가지 여쭤보면서도 모르는 것이 있어도 이해를 하시고요. 그리고 중차량 단속 내실화로 도로수명 연장이다. 17쪽 봅시다. 사실 중차량으로 인해서 시설물 피로가 누적되어서 수명이 단축되는 것 알고 계시죠?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재익위원
아까도 제가 오전에 건설기획국인가 거기하고 말씀을 나누었는데 35톤이 제한차량인데 35톤 이상 차량이 통행이 되었다. 예를 들어서 42톤 짜리가 되었다 하면 그런 차량이 수시로 왕래한다면 1/3 정도 수명이 단축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42톤 트럭이 지나갔다 그러면 일반 승용차가 몇 대 지나간 영향과 맞먹는가 그 정도는 아시겠죠?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5,6만대 이상 다니는…….
최재익위원
옆에서 가만 계세요.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임팩트를 준다…….
최재익위원
한 7만대 정도는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차량 단속을 내실화해서 도로수명 연장하고 우리 교량의 수명을 연장하겠다 그런 뜻으로 준비를 하신 것이죠?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네.
최재익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또 단속도 충분히 해야 되는데 단속은 고정초소와 이동초소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외국은 어때요? 고정초소가 많습니까? 이동초소가 많습니까?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이동초소로 해야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중차량이 다니는 것에 대해서 쫓아가면서 단속을 …….
최재익위원
이동을 어떻게 해요?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그러니까 차량이 대부분 운송할 때는 고정적으로 어디로 통행한다는 것이 나타나거든요.
최재익위원
현재는 교량입구에 초소가 있어서 중차량이 거기에 통과할 수 없는 차량일 때는 적발해서 우회도로를 이용토록 한다든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동초소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저희가 축중하중을 잴 수 있는 장비를 가지고 있다가 도로상에 중차량이 가면 그것을 스톱시켜서 축중하중을 재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재익위원
1차선에 진입했다 도주하면요?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그렇지 않죠. 도주한다기보다는 가서…….
최재익위원
우리 본부장님이 잘 모르고 계시는데 선진국 도시에서는 고정초소를 이용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의 효과는 이동초소가 훨씬 많이 봅니다. 오히려 교통체증도 완화시켜 주면서 도주하는 것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기동단속반을 충분히 이용하셔서 고정초소에 드는 비용으로 충원시켜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요. 맞을 것입니다. 현재 기동단속반 11명이라고 작년에 제가 보고를 받았었어요. 그런데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22개반에 24명 정도 됩니다.
최재익위원
24명 가지고 서울시내 어려울 텐데요.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하여튼 앞으로 늘리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재익위원
본부장님 너무 업무를 파악을 많이 못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고정초소는 한강교량 위주로 해서 설치된 것은 두고 다른 데 것을 이동으로 바꾸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점차적으로 바꾸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익위원
오신 지 얼마 안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파악이 안되신 것 같은데 빨리 파악을 하셔서 충분히 답변을 못하신 부분은 저에게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임동국건설안전본부장
네, 단속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재익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종문부위원장
최재익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부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직 업무파악이 부족했던 점들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음 업무보고를 위해서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을 요약해 보면, 성무원 위원님과 김춘수 위원님께서 중앙차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시방서대로 확인과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더라면 교통문제의 혼란에서 추가되는 부분들의 문제점이 없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또 그리고 이지철 위원님께서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지적하셨던 공모당선작, 이 부분은 당선자에게 포상금이 나갔죠? 그래서 이중적으로 당선작에 대한 혜택을 주는 그런 불합리성을 지난 본회의장에서 지적했기 때문에 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아닌 타 위원들이 지적할 수 있는 소지를 없애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최재익 위원님께서는 교량 수중 10m까지 수중카메라를 들고 들어가서 확인까지 한 위원입니다. 아무튼 긴 시간 동안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신 우리 동료위원님들과 집행부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임동국 건설안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오늘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소요예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매우 소중한 예산인 만큼 사업추진에 한층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실시설계하고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