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훈구 의원 발언

제177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0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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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51히 임시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만 서울시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무더운 날씨가 기승을 부렸는데 이제는 조석으로 선선한 기운이 감도는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였습니다. 금년 여름 유난히 더운 날씨로 인하여 서울의 수돗물 사용량도 매우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민의 수요에 맞추어 차질 없이 수돗물 생산공급에 힘써주신 상수도사업본부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 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상수도사업본부소관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흥권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김흥권입니다. 존경하는 이훈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4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부 및 사업소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성일 시설부장은 현재 해외출장중입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중부수도사업소장 여건영, 서부수도사업소장 조성대, 동부수도사업소장 박용호, 성북수도사업소장 이종순, 북부수도사업소장 윤경숙, 은평수도사업소장 길영환, 강서수도사업소장 박병하, 영등포수도사업소장 최윤초, 남부수도사업소장 김환수, 강남수도사업소장 박영종, 강동수도사업소장 김용구) 이어서 정수사업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광암정수사업소장 서재석, 구의정수사업소장 박영수, 뚝도정수사업소장 정득모, 영등포정수사업소장 김윤용, 암사정수사업소장 장흥숙, 강북정수사업소장 윤영수, 수도자재사업소장 이재석)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편성배경 및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예상액보다 증가하여 이월금을 증액편성하고, 이월금의 증가로 세입규모가 증가됨에 따라 차입금의 규모를 축소 조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아디아에 대한 정수처리 기준 강화에 따른 소독능력 제고를 위하여 당초 2005년도에 계획된 길동배수지 건설공사를 금년도로 앞당겨 추진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규모는 8,548억원으로 당초 예산액 8,496억원보다 5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이월금은 2003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예상액보다 665억 3,700만원이 증가하여 증액편성 하였으며, 이월금의 증가액 665억 3,700만원 중 배수지건설 예산증가액을 제외한 613억 3,700만원을 서울시 재정투융자기금에서 적게 차입하기 위하여 차입금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투융자기금의 차입금은 당초 1,158억에서 613억을 감해서 544억으로 감편성했습니다. 세입예산 증가액은 52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증가내역은 길동배수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배수지 건설에 따른 사업비 52억원이 증가되어 시설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훈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2003년 결산 결과 증액된 이월금을 세입예산에 반영하고, 이에 따라 세입이 증액됨으로 인해 차입금의 규모를 축소함과 아울러, 수돗물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2005년에 계획된 공사를 금년에 추진하여 조기에 완공코자 하는 것으로서, 총사업비의 규모는 변동이 없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해야 될 사업을 금년 추경에 당겨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부소개:차장 최태근, 상수도연구소장 박수환, 총무부장 이석화, 경영부장 윤준병, 생산부장 박용상, 급수부장 이상률, 수도관리부장 박인석

이훈구위원장

김흥권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전문위원

김종식 전문위원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훈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 위원님.

김유현위원

김유현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길동배수지가 몇 만톤급이죠?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배수지 용량이 6만톤 규모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길동배수지 관로공사 추진계획이라는 내용을 위원님들 이해에 도움이 되시라고 한 부씩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지금 추경의 예산편성 배경을 보면 2002년 7월 5일 제정된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23조에 의해서, 지금 전문위원도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금년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도 충분할 수 있는데 왜 추경을 이제 와서 이렇게 하게 되었는지 배경을 잠깐 설명해 주시죠.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처리기준이 2002년 7월 5일 제정이 되었습니다. 정부의 정수처리기준은 불활성화비라고 CT계산값/CT요구값이 1이상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시민에게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자체 목표를 2로 상향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공사를 마쳐서 암사정수장 내에 도류벽, 도류벽이라는 것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물이 와서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칸막이를 해서 물이 굽이굽이 돌아가서 흘러감으로 인해 소독하는 시간을 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정수지에 도류벽을 보강하면 2에 맞지 않을까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의 기준이 1을 초과한 것은 사실인데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기준 2에는 미달됐기 때문에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건강한 물을 미리 공사를 해야겠다, 일단 국가기준 1은 충족하고 있고 우리 자체 기준 2는 1.5로써 충족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 배수지 건설공사는 건설공사대로 진행하면서 관을 먼저 당겨서 개설함으로 인해 관을 통한 T값, 관을 통하면서 가는 시간 사이에 불활성화비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당겨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에서…….

김유현위원

그러니까 기준은 1에 해당되는데, 자체 건설을 2로 강화시키려다 보니까 그것을 조기에 시설을 다시 하려고 한다는 말씀입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현장을 나가볼 시간이 앞으로 있겠습니다만 도류벽을 체류해서 가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지금 돌아서 나가서 체류한다고 그랬죠?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물탱크가 하나로 돼서 입구에서부터 그냥 출구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 사이에 벽을 이렇게 쳐서 물이 이렇게 흘러서…….

김유현위원

거기가 벽입니까? 어떤 스크린장치인지, 아니면 필터장치인지, 뭐예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벽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이런 문제는 현장도 가보고, 여기서 설명 들어서는 알 수 없는데요. 어쨌든 본위원이 질문한 내용은 그렇다 하더라도 2002년에 법이 제정됐는데 왜 그것을 금년에 하지 않고 추경에 반영했느냐 그 문제입니다.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를 사전에 파악을 못한 것이냐, 그런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1만 하는 것으로, 기준에 맞으니까 그대로 하려고 했던 것인가, 아니면 이제 와서 보니까 안 되겠다 해서 강화시키려고 하다보니까 추경에 이렇게 편성이 되는 것인가?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정부기준 1은 우리가 적합하게 맞추는데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는 기본적으로 지아디아에 대한 불활성화비를 전국 기준보다 상향, 모든 기준이 전부 상향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수해서 나오는 물의 NTU 기준이 0.3이지만 우리시에서는 기준 자체를 0.1로 설정해 놓고 있고 실제적으로 생산해서 보내는 물은 0.07 정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기준보다 항상 우리는 앞서서 상향시켜 놓고 있기 때문에 정부기준은 맞습니다만 다같이 2로 맞추자, 그래서 예를 들어 하류지역에 있는 뚝도라든가 이런 데는 2를 넘어갑니다. 그래서 강동지역에 계시는 시민들도 불활성화비가 높은 물을 먼저 드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에 당겨서 사업비에 변화가 없는 한도 내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유현위원

본부장님, 지아디아라는 것이 설사병을 일으키는 일종의 세균입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원생동물입니다. 원생동물이라는 것은 자체적으로 세포분열을 통해서 번식을 못하고 어느 숙주에 기생을 해서 번식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과거에는 그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우리 예방의학의 발전이 수돗물의 수질에 맞춰가는 것보다는 항상 빨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을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공사가 필요한데…….

김유현위원

그런데 원수 수질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인가, 아니면 과거에는 그 균을 발견 못했는데 지금 발견한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는 아시나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그 전에도 있었죠. 있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그 균이 어떠한 작용을 하고 수돗물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다가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면서 원생동물에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고 제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 예방하기 위한 시설들을 갖추어 나가고, 먼저 발견하고 학술적으로 발표하는 분들은 먼저 앞서가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처리시설은 뒤에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이런 문제는 하루속히 빨리 잘 처리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요. 지금 말씀은 앞으로는 연도내 예산편성에 대해서 좀더 신중을 기하셔서 사전에 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훈구위원장

김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어서 정선순 위원님 본건에 대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순위원

정선순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앞서서도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예산편성에 대해서 한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길동배수지 공사 하나만 지금 하실 계획이십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금년도 추경예산은 세출예산에서 한 항목입니다.

정선순위원

그러면 본예산에는 다른 정수장의 계획이 있습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이미 다른 정수장은 불활성화비를 충족을 하고 있고요. 암사정수장도 전체적으로, 암사정수장이 시에서 가장 큰 생산량을 갖고 있습니다. 하루에 116만 톤 정도 생산하는데 급수구역은 서초, 강남, 관악, 동작 해서 아주 제일 큰 데인데 특히 강동구의 17개 동 그 지역만 지아디아에 대한 불활성화비가 미약하다는 판단이고 나머지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활성화비가 강동의 일부지역 17개 동만, 특히 지아디아라는 것이 여름철보다는 겨울에 활동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안전성, 그리고 생산능력이 늘어나면 여유분도 확보해야 되겠다 그래서 급히 서둘러서 해야 되겠다는 것이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대비를 했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좀 착오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나 내년도 예산에 쓸 것을 미리 당겨 쓴다고 생각을 해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정선순위원

본부장님의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이시고, 다른 것도 아니고 서울시민이 먹는 물에 살균을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위원님이 반대를 하시겠어요? 그래도 서울시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는 기준이라든지 사전에 이런 부분에 충분히 저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이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될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할 때는 그만큼 긴급성이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다면 사전에 저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전체 위원님한테 하시기 뭐하다면 위원장님한테라도 하셔서 사업에 대한 이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지난번 비회기중에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추경예산에 이런 것을 편성해서 하겠다 하는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린 바는 있었습니다만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 사전에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지 못한 것은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선순위원

앞으로는 예산편성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명을 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충분히 아시고 현장도 볼 수 있으면 확인을 하고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지기를 본부장님이 유념해 주시고, 또 서울시예산이라는 것은 물론 이렇게 긴급을 요하는 것 때문에 추경에 편성하는 것도 있겠지만 예산목적 자체가 성과주의예산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정선순위원

그러면 본예산 편성할 때도 충분히 사업평가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설명되지 않고 예산심의를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한다면 저희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경고를 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본예산에 다른 정수장에 대한 이런 공사가 계획될 경우에는 사전에 설명을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정선순위원

이상입니다.

이훈구위원장

정선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의 본 추경예산안은 2004년도 본예산 편성시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예산인 것으로 판단합니다. 차후 본예산 편성시에 업무예측 분석 등을 철저히 하여 중요한 업무의 예산을 누락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상수도사업본부소관업무계획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흥권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유인물에 의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훈구위원장

김흥권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하위원

권영하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예산규모가 8,500억인데, 현재 부채가 2003년 말 이후로 5,400억이나 되는데 부채정리를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자체적으로 로드맵이 있는지,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부채가 너무 많다보니까 빚을 얻어서 빚을 갚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기회가 되면 오늘 간단한 답변을 하시고 우리 위원들하고 간담회를 한다든가 이런 자리에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부채현황은 아까 보고서에 말씀드린 것과 같고요. 그 동안 배수지 건설 등 상수도 시설확충과 노후관 개량사업 등 대규모 투자사업의 부족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부채가 증가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98년 이후로는 유수율 증가 및 경영합리화 등의 노력으로 부채의 규모가 점차 줄어들고 있고, 금년도 원래 세입·세출예산에는 부채액 차입규모를 1,158억원으로 잡고 있습니다만 아까 세계잉여금이 많기 때문에 545억 규모로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부채규모를 어느 정도 선으로 가져가야 될 것인지, 빚을 얻어서 빚을 갚는 그런 형태는 일어나지 않고 경영합리화를 통해서 남는 돈을 가지고 빚을 갚는데, 부채를 다 0으로 만드는 것이 경영의 합리화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 자꾸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4,000억 수준으로 줄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예산반영 시키고 하는 이런 과정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것을 꼭 업무보고 때만 형식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위원님들이 있지만 또 그런 것을 잘 모르고 하니까, 제 자신도 잘 모르고 하니까 그런 것을 세밀히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세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앞으로 계획까지 해서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리고 수돗물 수질의 고급화에 대해서, 수질개선 이것이야말로 정말 천백만 시민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인만큼 모든 시민이 관심을 가지고 바라는 바이므로 이 계획서대로 차질 없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영하위원

아직도 많은 시민들은 수돗물을 불신해서 생수를 구입해서 식수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매년 TV 등 언론매체를 통해서 수돗물의 깨끗함을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보다 더 적극적으로 수돗물 음수체험장 등을 통해 실제로 증명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줬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실제적으로 정수장에서 생산한 물의 수질은 안전하고 건강한 물입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TV에서 시커먼 물 나오고 거품 나오는 물을 한번 비추고, 또 단수가 됐다 다시 통수될 때 녹 한번 나오고 그러면 시민들의 불신이 점점 깊어집니다. 그래서 원수문제하고 수도꼭지문제도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노력하는 부분에 포함시켜서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우선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홍보문제인데, 홍보의 목표입니다. 수도꼭지에서 수돗물을 먹는 사람의 숫자가 1.5%다, 2%다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현재 수돗물이라는 것이 생필품이긴 하지만 마시는 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호품이 됐습니다. 그래서 불란서제 에비앙 같은 생수는 500ℓ가 950원, 1,000원 하고 이러는데도 사 먹는 사람도 있고 수돗물은 먹어서는 안 되는 물이다, 먹으면 큰일나는 물이다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은 없어져야 되겠다 하는, 홍보목표를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이번에 SBS에서 우리 서울시하고 손을 잡고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25분짜리 두 개, 물은 생명이다 하는 것을 해서 외국과의 비교라든가, SBS에서 제작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TV를 통한 홍보, 그리고 기고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전략을 현재 하고 있고 홍보를 좀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답변하신 말씀대로 진짜 시민이 인정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지, 형식적인 홍보는 만날 우리가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깨끗한 물, 수돗물을 많이 먹어야 된다, 지금 이것도 수돗물 맞죠?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수돗물이죠.

권영하위원

다른 위원님들은 안 드시는지 몰라도 나는 꼭 회의가 있을 때마다 담아서 내 놓는 데는 다 마시고 가요. 그러니까 인정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리고 경영개선 추진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유수율을 최대한 높이는 것이 저비용·고효율 경영기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2002년도에는 79.2%, 2004년도에는 86%, 2006년도에는 90%, 2년 주기로 목표설정이 되어 있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목표달성을 하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기본적으로 그 추세를 감안하고요. 유수율 향상을 위해서 공급측면, 그리고 모든 상수도사업본부의 업무가 한꺼번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의 추세라든가 각 사업소별 추세, 정수장별 공급량 추이 이런 것을 감안해서 자체적으로 그 기관별로 내년도에 목표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인지 기관별로 내고, 우리 상수도본부에서는 그것을 총괄해서 이 정도는 달성해야 되겠다, 항상 목표라는 것이 실현 가능한 부분보다 조금 높게 책정을 합니다. 높게 책정을 하기 때문에 작년도 같은 경우에 83%를 목표로 했다 82.7%가 됐는데, 금년도는 86%를 달성을 해야겠다 해서 우리 전 직원들이 현재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수율이 90% 정도 되면 거의 선진국 수준, 아주 높은 수준입니다.

권영하위원

그러니까 2006년도까지 90%로 올리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권영하위원

잘 해서 많은 성과가 있게 해 주세요. 노후관 개량공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노후관 개량사업 현장에 직접 가본 적이 있는지, 가보았다면 어떠한 현장에 갔으며 가본 데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대형관을 개량하는 공사장에는 제가 못 가보고요, 조그마한 공사장에는 여러 군데 가봤습니다. 그래서 노후관 개량을 할 때 실제적으로 저렇게 녹이 많이 슬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또 한 가지는 노후관 개량공사를 하면서 교통에 불편을 주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안내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느 정도 구간을 하면 실제적으로 차량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저 앞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차량이 막힌다 하는 것을 사전에 충분히 시민들에게 안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땅에 묻히는 것이기 때문에 공사에 대해 철저하게 시공을 해야 되겠다, 한번 덮어놓으면 이것이 다시 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큰돈을 들여서 하는 노후관 개량공사를 시공에 있어서 아주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다짐이라든가 무슨 이음새 용접이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하게 해서 시공은 완벽을 기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권영하위원

주로 가본 지점은 어디 가보셨죠?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저는 남산 쪽에 가봤습니다.

권영하위원

업무보고 때, 또 행정사무감사 때 상수도본부측에서 노후관 개량공사시에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폐관을 모두 회수한다고 답변을 했어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회수합니다.

권영하위원

그러나 본위원이 확인한 바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영등포 관내에 수도관 개량공사를 하고 있어요. 제가 살고 있는 양평동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현장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폐관을 전혀 회수하지 않고 그대로 묻어버리니까, 이에 대해 질문을 했어요, 일하는 사람들한테. 현장소장이라고 하더라고. 폐관은 하나도 빼 놓은 것이 없어요. 방향을 말하자면, 위치를 비켜서 그대로 묻었는데, 하던 날 내가 영등포정수사업소장한테까지 전화한 적이 있어요. 과장님이 현장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적을 했어요. 폐관을 전부 빼내야 되는데 하나도 안 빼내고 왜 이렇게 하느냐 이랬는데, 수도2과장은 분명히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말씀을 했고, 그런데 현장에 일하는 소장이라는 사람은 예산이 적어서 폐관을 못 걷어 낸다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 본부장께서는 상세하게, 진짜 예산이 없어서 예산을 안 줬는지 어떤 확실한 말씀을 하시고, 또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진짜 현장을 가서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지금 시설은 수도사업소에서 하고…….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관리감독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 그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설명을 하세요. 내가 답답한 것이, 현장에 감독하는 사람 전화번호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전화가 엉터리 전화야. 전화를 안 받아요. 거기에 대해 세밀하게 답변을 해 보세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노후관 개량공사를 할 때 관을 개량할 때는 기존 노후관 상단에 관을 개설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원칙은 밑에 있는 노후관은 철거를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현장여건상 도시가스관이라든지 한전선로라든지 통신케이블에 저촉이 되어서 그것을 꺼내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그냥 존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여건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원칙은 전부 철거하는 것으로 하고 철거하지 못하고 앞뒤로 막아서 폐쇄조치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원칙은 철거하는 것이 원칙이고, 앞으로도 기존관 철거를 원칙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관계는 소규모 공사에 대한 감리감독을 우리시가 시설관리공단하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설관리공단의 감리를 하시는 분들이 상수도에 대한 경험이 그렇게 풍부하지 못한 분도 가끔 있다는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도 알고 있고, 시설관리공단하고 계속 주기적으로 업무협의를 하면서 제대로 감리가 될 수 있도록 업무협조를 현재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영등포수도사업소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보고를 듣고 나서 우리 본부의 입장에서 취할 바가 어떤 것인지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동 부분에 대해서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소장한테 어떤 내용인지 얘기를 듣겠습니다.

권영하위원

소장까지 여기 답변대에 세워서 답변하라 할 것은 아니고, 왜냐 하면 이것이 본부장께서 땅속에 방치해버렸을 때 이 노후관이 토양오염을 어느 정도 시키는지, 만약에 아까 본부장님 답변하신 말씀대로 도로가 관이 썩어서 내려앉았을 때 모든 안전사고, 자동차도로의 경우에는 자동차가 가다가 빠진다든가 사람이 빠진다든가 이런 현상까지 오고 토양오염을 얼마나 시킬지는 뻔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녹슨 관이 녹이 계속 번지면서 토양으로 흘러들면…….

권영하위원

그래놓고 만날 수돗물 깨끗하다, 깨끗하다 해봐야 형식적인 것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관은 새 관으로 바꾸었으니까…….

권영하위원

내가 지금 물어봤더니 지금 바꾸는 관은 영구적으로 존속을 할 수 있는 관이라 안 썩는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권영하위원

본부장님한테 들은 말씀이 아니고, 공사현장에서, 지금 묻어있는 관은 땅에서 썩는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썩으면 당신들 빼내야 할 것 아니냐, 땅이 다 썩는데 관을 새로 바꾸면 뭐 하느냐 내가 이런 지적까지 했는데 하여튼 잘 하신다고 하니까 앞으로, 그런데 진짜 예산은 노후관 빼내는 예산은 원래 안 줍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예산 줍니다.

권영하위원

주죠?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권영하위원

그러면 안 될 일이지. 그 사람 말하는 것이 잘못된 거지.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현장여건이 통신관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권영하위원

말을 조리있게 잘 하고 지식층으로 말하는 배운 말로 토양오염이라고 하는데 땅이 다 썩어요, 썩어.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공사할 때 분명히 1개라도 빼내라고 해야지.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빼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원칙으로 해야죠. 돈을 준다는데 왜 그것을 안 빼내느냐 이거지. 하청을 줄 때 어떻게 주는지 몰라도 입찰도 경쟁입찰로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충분한 예산을 줘서 완벽한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권영하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첫째, 5년간 연도별로 개량한 수도관하고 폐수도관 현황, 시설한 관하고 폐수도관 회수한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두번째로는 회수한 폐수도관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 현황을 제출해 주면 좋겠습니다. 노후관 빼서 자재사업소에서 취급을 하는지 어떻게 팔았는지.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원래 수도사업소로 가져갔다가 다시 자재사업소로 갔다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그 현장에서 확인해서 자재사업소로 원스톱으로 가도록 지난해에 개선을 했습니다.

권영하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훈구 위원장, 정선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선순부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하위원

지난 7월 21일 연합뉴스 보도에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수돗물용 고무호스에 다량의 페놀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그 고무호스를 많이 사용하는 식당 등의 신고로 이 조사를 하게 되었는데 서울시에도 이에 대하여 조사한 일이 있습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고무호스에 대해서는 조사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서울시가 이런 것은 더 신경을 쓰고 해 봐야 할 것인데 조사를 전혀 안해 봤다는 것은, 한번 조사를 해야죠, 고무호스에 대해서.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예전에 고무호스 이렇게 달아서 하는 거요?

권영하위원

네, 상세히 아시는 분 없어요, 답변하실 분?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연구소장이…….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상수도연구소장 박수환입니다. 실제 고무호스로 인해서 수질오염을 시키는 것은 92년도에 대구시에서 일단 조사해서 저희 연구검사기관하고 같이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 환경부에도 실제 고무호스로 음용하고 일반 공업용하고 분리해서 허가를 해 주도록 저희가 협의해서 이야기를 하고 실제 현재는 분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일단 제품 자체가 중수용하고 확실히 분리가 되도록 제도적으로 정비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조사는 저희가 그때 연구기관과 협의해서 조사결과를 다 확인했기 때문에 결론은 대전에서 나온 그대로 나옵니다.

권영하위원

대전에서 했든 대구에서 했든 다 좋습니다. 지금 이것이 페놀을 다량섭취를 하게 되면 피부에 점막도 생기고 위장을 통해 흡수되면 중추신경장애, 또 구토, 경련도 일어날 수 있고, 그것은 알고 계시죠?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네.

권영하위원

그러니까 수돗물 깨끗하게 한다고 자꾸 홍보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연구소장님 기왕 나오셨으니까, 본위원은 상수도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닙니다. 본위원은 전문가는 아니지만 단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상수도연구소에서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본위원도 아리수 페트병의 물을 보고 생수못지 않게 깨끗한 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수돗물을 마신다고? 단 한 가지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수질검사시에 많은 시민대표를 참여시켜서 그분들이 직접 샘플을 채취해서 시험용도로 제공하고 테스트하는 과정을 공개적으로 실시하는 그러한 공개적 수질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챙겨주는 것이 저는 확실한 홍보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 연구소장님께서는 어떠신지 말씀을 해 보세요.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계속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회하고 하시는 분들이 사실 숫자가 제한되다 보니까 잘 안 알려지는데 대표적으로 하는 것이 저희 수질평가위원회에서 할 때 시민대표들하고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채수를 할 때는 그 지역구청에서 추천하는 추천인들하고도 했습니다. 본부에서 추가적으로 하는 것이 시민단체들하고도 그렇게 객관적으로 채수가 되고, 그 다음에 검사결과가 발표될 수 있도록, 사실 저희가 제일 바라는 것이 그것이고 그렇게 해서 시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신뢰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질평가위원회나 구청에서 한두 명씩 와서 참여시켜서 하는 것보다는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개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모인 자리에서 서울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이렇게 수질검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진짜 언론에 확실하게 홍보를 할 수 있는,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자리에서, 꼭 수질평가위원회 소위원회 구성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많은 시민들이 모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날 잡아서 우리 수질검사 한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수질검사 한다, 봐라, 이렇게 믿고 먹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권위원님 말씀대로 10월에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금년 10월에 실시할 계획인데 지금 개인의 수도꼭지의 수질을 신청을 하고 가서 검사하고 적합입니다 이렇게 해 주어서는 별로 파급효과가 크지 않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5월에 수돗물시민회라는 시민단체가 생겼습니다. 그 내용은 수돗물에 대한 기본적으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이해가 낮다 하는 생각, 그래서 수돗물에 대해서는 감시를 하면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자 하는 그런 입장에서 수돗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시민단체, 학자들이 구성한 그런 시민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회하고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아파트를 들어갑니다. 5개 정도 시범적으로 아파트의 관리사협회하고 해서 그 아파트 전체를 놓고 취수지점 들어가는 입구에, 또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가정의 수도꼭지에서 여러 수도꼭지를 놓고 검사를 해서 문제가 뭐다, 저수조 청소가 문제인지 배관이 문제인지 하는 문제를 진단을 합니다. 진단을 해서 거기에 대한 개선책을 같이 공동으로, 우리 서울시 혼자서만 해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단체하고 서울시하고 아파트에 입주하는 단지 전체의 주민들하고 한꺼번에 같이 협력해서 수질을 평가하고 개선대책을 논의하는 그런 방향으로 새롭게 금년도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하여튼 확실하게 해서 수돗물을 많이 믿고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권영하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선순부위원장

권영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김유현 위원입니다. 본위원도 도시관리위원으로 있다가 환경수자원으로 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동안에 수질에 대한 문제라든가 상수도사업본부의 모든 현안을 다 파악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질문을 하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제약되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는 연간 예산이 8,500억 정도, 금년에 또 330몇 억입니까? 지금 문제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유수율이 84% 정도죠?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네, 84.8%입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93%까지 유수율을 올리겠다는 것은 여러 가지 그 동안에 관 개량으로 해서 하겠다는 말씀인데 지금 투자대비 자립도는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자립도는 총괄원가라는 개념인데요, 수돗물 한 톤당 생산원가하고 실제적으로 판매단가로 했을 때 지난해부터 실제적으로 105% 원가보상률을 달성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상에 당기순이익이라는 숫자가 표시가 됩니다. 그런데 공기업회계에 따라 행자부지침에 따라 나오는 것이 그렇게 회사에서 다음에 투자할 수 있는 돈으로 나누는 성격하고는 다릅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105%라고 하는데 부채가 아직도 5,400억이라는 돈이 있는데…….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줄이고 있습니다.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물론 감채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감채기금을 설정해서 하는 것은 없죠?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별도의 감채기금은 없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문헌에 나온 대로 기득수리권 2,196원에 대한 것을 원수납부금에서 계속해서 절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돈을 그 동안 5년간 한 것을 월 별로 감채를 하고 있는데, 그런 돈을 감채기금으로 해서 부채를 청산하는 방향으로 써야지, 지금 자립도는 105%라고 그러면서 부채가 5,400억원씩 남아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부채를 일단 상환을 해야 돼요. 지금 사무라이본드가 연리 몇 %입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사무라이본드요?

김유현위원

그것은 모르시면 다음에 말씀해 주세요. 어쨌든 우리 서울시는 지하철에 대한 부채 5조 8,000억원도 감채기금을 만들어서 지금 계속해서 감소시키고 있는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그런 감채기금을 조성해서라도 계속해서 부채를 절감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데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잠실수중보에서 취수하고 있죠?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유현위원

모두에도 말씀하셨지만 원수값이 팔당 196원, 잠실이 41원 70전, 한 4～5배 정도가 굉장히 저렴하다고는 하는데, 지금 우리 시민은 거의 팔당물을 먹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은 팔당 물이겠죠, 흘러 내려오는 물이니까. 지금 2급수라고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분명히 아까 보고를 하셨어요. 그렇죠?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지금 잠실의 수질이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왕숙천을 지금 가동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금년 7월 14일자 서울신문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팔당상수원의 수질을 최소한 1급수 이하로 낮추려고 지금 먹는 물 사업으로 2조원을 투입했는데, 이것을 다 날렸다고 신문에는 발표가 되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잠실에 BOD가 제일 낮았을 때가 2000년에 1.5ppm이 됐습니다. 그런데 2001년에 1.8ppm, 2003년에는 2.8ppm까지 올라갔는데, 금년 2004년에 7월 기준해서 2.4ppm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원인은 무엇이냐, 주변 지천에서 들어오는 그러한 오염된 물 때문에 이것이 올라가고 있어서 환경부가 지금 이것을 1급수 이하로 낮춰보려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많은 돈만 낭비했다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팔당도 2001년에 1.3ppm에서 지금 1.5ppm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의 모든 임직원이 총력을 기울여서 수질을 관리하고 우리 천만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체의 70%가 수분인데, 다른 것은 안 먹고살아도 물은 먹고살아야 되는 이런 중차대한 수질을, 지금 원수값이 싸다고 해서, 원수값이 1/4이라고 해서 잠실수중보에서 취수를 꼭 해야만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수값의 차이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남한강하고 북한강하고 합치는 지점 조금 내려와서 팔당댐이 있습니다. 그런데 팔당물이라는 것은 수자원공사가 취수구를 갖다 대놓고 빨아서 우리한테 보내는 물입니다. 그것은 팔당댐물이나 한강물이나 한강에 합류된 물이 흘러오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제일 위에 있는 강북정수장이 팔당 원수의 수질보다 오히려 더 좋습니다. 자연정화조를 거쳐서 오기 때문에 좋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팔당댐의 수질을 개선한다는 문제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고, 많은 돈을 들였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그 밑에 댐을 만들었기 때문에 퇴적이 됐습니다. 그 퇴적물의 양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 차원에서 그 퇴적물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기본적인 수질관리에 대한 책임은 환경국 수질과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고. 돈 때문에 우리 시에서 팔당물을 쓰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팔당물보다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유현위원

뒤떨어지지 않는데 지금 BOD 수질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연간으로 봤을 때 1.8 했다가, 상반기 평균이 항상 높습니다. 상반기 3월, 4월에 갈수기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물이 적습니다.

김유현위원

물론 우수기가 있고…….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장마 지나가서 보면…….

김유현위원

차이는 2점 올랐네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크게 높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알았습니다. 왕숙천에 지금 방출 BOD가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7.2까지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15.8에서 7.2입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이것이 언제 가동됐죠?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시험가동은 금년 1월부터 시작했고, 정상적인 가동은 금년 6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김유현위원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에는 금년 1월부터 해서 지금 현재 실험가동 중에 있는데, 서울신문에 7월 14일자로 보도된 것은 15.8에서 7.2로 수질이 개선됐는데도 하물며 잠실수중보의 수질은 악화되고 있다, 이것은 뭐를 의미하는 것이냐 하면 과거는 왕숙천이나, 경안천입니까? 지금 잠실 쪽에 경안천도 들어오죠?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경안천은 팔당댐 위에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왕숙천만 들어옵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왕숙천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왕숙천 수질이 나빠서 그 동안 굉장히 잠실 것이 안 좋았다 이렇게 해 왔는데, 지금 계속해서 왕숙천 수질이 좋아지고 있다고 하는데도 잠실에서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환경전문가도 아니고, 한강수질 문제 전반에 대해서는 환경국에 수질과라고 있습니다. 그 파트에서 모든 수질의 문제를 총괄하는 것이고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입장은 수돗물을 만드는 원료로서의 수질을 보고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본청 조직이 아니고 사업본부 조직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는 학자들간에 연구하는 것은, 점오염원보다 비점오염원이 많아졌다, 그러니까 초기 강우시에 갑작스럽게 하수구를 통해서 퇴적되어 있던 쓰레기들이 일시에 몰려든다거나, 그런데 점오염원보다 비점오염원이 문제다, 그래서 그것을 일단 가두었다가 보내는 방법, 이런 방법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하고 연구를 하는 내용입니다.

김유현위원

알겠습니다. 궁극적인 대안은, 환경부가 지금 물이용부담금 이런 것 받고 있죠?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네, 120원씩 내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이번에 인상을 30원이냐, 10원이냐 이렇게 하고 있죠? 아직 결정은 안 됐죠? 130원으로 될 것 같다 이 말씀 아닙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유현위원

그런데 물부담금에 대해 상수도요금으로 부과하고 있죠?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별도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거기에다 징수교부금은 별도로 받습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받습니다.

김유현위원

몇 % 받습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잘 몰랐습니다. 징수액이, 1.5%를 받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징수교부금을 1.5%, 법에 한정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징수교부금이 1.5%라는, 보통 모든 행정청에서 환경개선부담금도 징수교부금이 10%입니다. 그런데 물로 해서 상수도요금에서 하는 그것을, 그것이 전부 공무원의 노동력에 대한 대가인데. 1.5%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유현위원

다시 알아봐 주십시오. 지금 환경부와 수자원공사하고의 관계가 많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서울시민이 물은 많이 이용하는데, 이 문제는 전반기 환수에서도, 제가 속기록을 보니까 팔당의 퇴적물 이 문제를 많이 거론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문제를 결과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권영하 위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시민이 항상 수돗물에 대해 불신을 하고 있는 이 문제를 이렇게만 끌고 갈 것이냐, 아리수도 만들고 고도정수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은 정수기 다 사다놓고 먹으면서도 지금 물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는, 이 해소책은 홍보로만 가지고 될 것이 아니고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고서는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고도정수처리만 1급수로만 하면 뭐 합니까? 지금 먹지도 않고 전부 목욕탕물 쓰고, 세탁용 쓰고, 공원에 물 주고, 차량 닦고 이렇게 되는 이 아까운……. 그래서 중수도도 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지금 안 되고 있고, 전에 제가 한양대학교에서 교육을 받아보니까 역시 지금 신도시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음용수관을 2개 만들어야 된다고 해요. 일반 수돗물 수도관하고 음용수관, 음용수는 먹는 물이 사용물의 1/5밖에 안 되니까 음용수관 별도로 하나 들어가야 되고, 일반용 중수도용으로 하나 들어가서 이렇게 앞으로 수도체계를 갖추지 않고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서울시의 거미줄처럼 얽힌 수도관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지금 학교에 정수기 놓고 관리 안 해서 안 먹고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 우리 본부장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기업체에서 정수기 홍보만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양질의 수돗물을 생산해도 불신으로 시민이 먹지 않는 데 문제가 있다…….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 교육청의 학교에 정수기 놓는 문제는 지난번에 어느 위원님께서 질문하셨고, 새로 되신 교육감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직결급수로 해결하는 방안을 자체에서 검토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결급수로 해서 저수조나 이런 것을 통하지 않는 방안으로 하고 있고. 중수도 문제도 말씀이 계셨는데, 기존 건물에 중수도 도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관이 달라야 되기 때문에. 신설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중수도 도입을 의무화하고 있고, 우리 서울시 지역에 33개소가 지금 현재 중수도를 설치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중수도를 리사이클해서 화장실 변기용으로 쓰고 이러는데, 요즘 또 문명의 발달로 인해 사람들이 비데도 쓰고 이럽니다. 중수도 한번 걸렀다 나오는 것이 몸에 닿는 게 싫다고 합니다. 그래서 걸러지는 물들이 수요가 없습니다.

김유현위원

알겠습니다.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그만 하겠습니다. 와우산배수지 내용 들으셨죠? 배수지에서 누수가 된다는 것 알고 계시죠?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들은 바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들은 바만 있으십니까, 여기에 문제가 크게 발생되어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와우산배수지가 지금 4만톤인데 2만톤 2만톤, 1지 2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1지가, 이것 다 보고받으셨을 거예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받았습니다.

김유현위원

1지가 지금 건설돼서 계속 조인트 부분에서 누수가 돼서 계속해서 시공자가 거기에 방수처리를 해서 에폭시 처리를 4회에 걸쳐서 했는데도 물이 누수되는 바람에 그것을 비워놓고 이번에 2지만 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번 갈수기 때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하자보수기간이 7년이죠?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유현위원

본부장님이 그 문제를 잘 모르시네, 보고를 안 받으셨어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받았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지금 배수지를 전부 건설하고 3년간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사업소에서 7년 동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아니던데요. 3년만 하고 나머지 4년 동안을 사업소에 관리를 맡기게 되어 있는 모양이던데요. 그렇게 되다보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지금 여기 사업소 소장님들 다 와 계십니다만 사업소에다 책임을 넘기면 결과적으로 그 모든 건설, 시공부터 감리 자체가 되어 있던 것을 본부에서 모두 시행을 하는 그 사항을 사업소가 감당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시정해야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4년이나 하자기간이 남았지만 그 시공자측에서는 도저히 이것을, 보수해도 계속 방지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항구적인 대안을 안 쓰니까. 지금 아마 사업소에서 본부에다 보고를 해서 본부에서 거기에 대한 기술자문을 하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결론을 내렸는데도 이 사람들은 아직도 거기에 대한 대안을 보고를 안해 오고 있는데 이 배수지가 말이죠, 여러 가지 자연유화식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와우산배수지에 대해 서부사업소장에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실제적으로 운영은 수도사업소에서 운영을 하는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하자보수 문제도 사업소에서 해야 된다 그런 쪽으로 그 동안 얘기가 진행되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 사업소에서 그 문제를 처리하기에는 기술적으로나 여러 가지 차이도 있고 어렵다, 그래서 그것은 본부에서 책임을 지고 해결을 해야 된다, 제가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도관리부하고 시설부하고 수도사업소하고 와서 연석회의를 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고치는 방안이 무엇인지 해서 기본적으로 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사의 검토를 받아서 보수공법계획에 대해서 설계서, 시방서 등을 감리사의 검토를 받아서 제출하면 본부에서 기술자문회의 검토 후 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그리고 이러한 촉구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책이 없을 때는 대한건설공제조합에 통보해서 거기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것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됐었습니다. TV에도 방영이 될 정도였는데 어쨌든 간에 그것은 너무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바꿨습니다.

김유현위원

앞으로 이런 기술적인 문제는 사업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저도 동감입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니까 본부에서 바로바로 그런 것을, 물이 하루라도 필요한 것인데 2지를 가지고 운영하다가 1지만 가지고 운영하니까 결과적으로 이 문제가 그랬으니까 이 문제는 앞으로도 어떤 일이 또 발생될지 모릅니다. 저는 기술적인 문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왜 조인트를 이격거리를 두었느냐, 지하에 매설하면서까지 지하에 무슨 기온의 변동이 있다고 기후변화가 있다고 해서 조인트를 20㎜를 두어서 에폭시 처리를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거기에서 하자가 발생될 수 있는 것이 다분히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공자에게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해결을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정선순 부위원장, 이훈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훈구위원장

김유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환위원

전명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팔당수 공급이 서울시민에게 몇 % 공급되고 있습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360만 톤 중에 한 30만 톤이니까 10% 정도입니다.

전명환위원

그러면 다른 정수장 물과 팔당수하고 정말 차이가 있습니까? 얼마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지난해 BOD 기준으로 봤을 때는 팔당물이 1.4ppm, 그리고 한강원수가 1.8ppm정도입니다.

전명환위원

현재로 볼 것 같으면 다른 왕숙천이나 잠실수중보에서 시민에게 보급되는 물과 가격이 4.8배 정도 됩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루에 360만톤 정도 생산하는데요. 그 중에 330만톤은 한강원수를 취수를 해서 그것을 원료로 해서 물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것이고 나머지 30만톤 정도는 팔당댐에 취수구가 있습니다. 거기 팔당댐 물을 받아서 보냅니다. 보내서 생산하는 곳이 6개 정수장 중에 광암정수장 한 곳이 팔당물을 가지고 생산을 합니다. 그것이 30만톤 규모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0% 조금 못 되는 그 정도 양을 하고 있습니다.

전명환위원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서울시민이 상당히 저질의 수돗물을 마시고 있다 이렇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언론보도는 상당히 잘못됐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서 정정보도 요청을 할 계획으로 현재 문안을 작성중에 있습니다.

전명환위원

지금 서울시민이 수돗물을 먹는 정수장은 몇 개나 됩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여섯 군데 있습니다.

전명환위원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일단 맨 위에 강북정수장이 있고 구의, 뚝도, 그리고 이쪽으로 와서는 암사, 그리고 내려가서는 영등포정수장, 그리고 광암정수장은 별도의 팔당라인으로 오고 있고, 여섯 군데 있습니다.

전명환위원

지금 배수관 기준이 몇 년 정도 있으면 배수관을 교체해야 한다 하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관에 대해서는 지금 내식성관, 비내식성관이라고 합니다. 내식성관이라는 것은 녹슬지 않는 관이고 비내식성관이라고 하는 것은 녹이 스는 관입니다. 그런데 94년 이전에 한 88년부터 녹이 슬지 않는 관이 두 종류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스테인리스강관이라는 것이고 하나는 동관인데 그 전에 주철관이라고 해서 아연도강관이라든가 이것은 때가 되면 녹이 슬 수밖에 없는 그런 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80년대까지나 90년대 초반까지는 우리 나라에 그런 녹이 안 스는 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도공사를 하면 녹이 스는 관을 묻을 수밖에 없었고, 그 녹이 얼마만큼 스느냐 보면 한 20년 정도 지나면, 다 다릅니다. 다 녹이 나서 구멍만 조금 난 그런 관도 있고 상태가 양호한 관도 있고…….

전명환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 기준이 막연하게 어떠한 점검을 해 보고 교체를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20년 되면 무조건 교체하는 규정이 있다든지…….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20년이 됐다고 해서 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용을 살펴봐서 부류를 나눕니다. 이러이러한 것은 관 교체를 해야 된다, 이것은 어떻게 된다 해서 분류작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전명환위원

분류를 계속 구청별로 합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구청하고는 관계없고 우리 수도사업소하고 상수도연구소하고 급수부하고 해서 기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전명환위원

몇 년 이상 된 관은 수시로 점검한다?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교체대상관은 이미 정해놨고 거의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하면 90% 이상이 교체를 하고 내년도에는 거의 다 교체대상관은 하게 되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로 관도 복잡합니다. 또 앞으로 개량해야 될 관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하면서, 그리고 개량이냐 아니면 세척갱생을 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기준을 정하는 작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전명환위원

본위원이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은 아무리 정수가 잘 됐어도 배수관이 노후 되어서 녹이 슬었다면 긴 거리에 있는 분들은 부패된 물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전명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15년이다, 20년 이렇게 된 배수관에는 수시로 구청이나 수도본부에서 점검하여 판단하셔서 교체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전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이훈구위원장

전명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병구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병구위원

박병구 위원입니다. 우선 일반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직인력 부분에서 제가 후반기 환수로 오면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죽 백데이터를 해 주셨는데 조직인력 부분에 2003년 12월 31일 현재 전체 인력이 2,931명으로 저희가 보고를 받고 지난번 8월 17일 보고에도 지금 이 보고서와 똑같아요, 2,861명. 그런데 일반직이 1,372명인데 우리가 처음에 후반기 자료를 받은 것은 1,439명, 연구직이 37명인데 우리가 보고 받기는 42명, 별정직이 13명인데 20명, 기능직이 1,331명인데 1,417명, 계약직은 같습니다. 그리고 청원이 122명. 그런데 2003년 12월 31일자로 우리가 통계를 받았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이 맞습니까? 갑자기 이렇게 틀려질 수가 있어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정원하고 현원인데요, 현원이 수시로 달라집니다.

박병구위원

이것은 제가 현원을 파악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많은 인원 차가 나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동료위원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부채현황에 대해서 지금 부채가 5,400억이라고 해놓고 내부자금이 4,310억원, 외부자금이 재특, 토특, 차관, 사무라이본드 해서 1,090억원, 그런데 왜 이 업무보고에는 이자는 보고를 안 합니까? 이자도 부채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자를 내야 되니까. 지금 4,310억원 중에 1,004억원이 이자예요, 2003년 말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재특이나 토특, 차관, 사무라이 전부 포함해서 이자가 이것도 한 1,500억 정도 되는데 그런데 이것도 1,090억 중에서 이자가 이렇게 많은데도 이자를 누락시켰다 이거예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부채가 이자를 하면 이자 지급한 내역 해서 같이 굴러가는 거죠.

박병구위원

같이 굴러가도 이 보고서에 이자를 넣어주시지, 이자가 1,000억원이 넘는데 이자를 빼놓고 이것을 순수부채라고 설명 주시면 안 되죠. 그렇죠?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자율이 수시로 변동하고 또 채무에 따라서 이자율이 다 다릅니다.

박병구위원

압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 재정투융자기금이 이자가 연 5년 거치 5년 상환, 변동금리 4% 맞죠?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박병구위원

재특자금이 5년 거치 10년 상환, 이것은 환경부에서 받는 거예요. 그것이 연6.1% 해서 변동금리 3.58%까지 됩니다. 토특자금이 이것은 건교부에서 받는 거예요, 환경부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5년 거치 10년 상환 연 5%, 그리고 OECF차관 이것은 7년 거치 18년 상환 연 4.5%, 사무라이본드는 1년 거치 7년 상환으로 해서 연 0.39%에서 1.37%, 본위원이 다 알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사무라이본드 물어보니까 금리를 잘 모르셔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는데 그런데 말이죠, 아까 추경에서 말씀드려 우리가 해 주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다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부채가 2004년도 이렇게 보면 상환계획이 시 투융자기금이 1,175억이에요. 그리고 재특자금이 101억원, 토특자금이 6억원, 차관 1억원, 사무라이본드 3억원, 그런데 지금 상환계획은 이런데 2004년도 잔액을 보면 시 투융자가 5,650억원 된단 말이에요. 늘어났죠? 우리가 5,314억인데 늘어났다고. 상환계획은 1,175억원을 상환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잔액은 늘어났다고요, 5,650억원으로. 물론 여기에 서울시에서 서울시가 좀 웬만하니까 거기 도입계획이 있어요, 1,511억원. 그런데 서울시에서 우리 주민 혈세인데 서울시에서 투융자금만 받을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 예결위에서도 얘기하고 다 해야 될 부분이지만 우리 본부장님도 생각을 하셔서 흑자를 내면서 상수도본부에서 운영을 잘 해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 사무라이본드 같은 경우는 0.39% 이런데 시 재정투융자기금에서 이것은, 그래도 마찬가지네, 5년 거치 5년 상환이고 1년 거치 7년 상환이니까. 그러면 사무라이본드 같은 것을 부채를 받으셔야지. 시 투융자에서 이렇게 우리 서울시 것으로 하지 말고 사무라이본드로 대체를 시키는 것이 어떠냐, 사무라이본드 지금 우리가 상환하는 것도 거의 다 끝나가는 것 같은데. 그리고 OECF차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재원 전체로 보면 상수도건설 부족재원 조달이 노후급수관 개량이나 전부다 대동소이합니다, 우리가 받는 것도. 이것도 운용을 하셔야지, 덮어놓고 우리 시 재정투융자기금만, 주민혈세 갖다 당겨쓰기 좋으니까 우리 예결위에 통과해 달라고 이런 식으로 운용하시면 안 되죠. 연리 차가 이렇게 나지 않습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부채에 대해 경영적인 마인드에서 접근 이런 것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무라이본드나 OECF차관을 작년, 재작년에 대환을 했죠. 그래서 이자율도 줄이고 그랬는데, 그런 대환문제는 우리 본부차원에서는 접근하기가 어렵고 시 전체 차원에서 접근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말씀대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나름대로도 뭔가 대안은 얘기할 수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부채를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이며 어떤 형태로 하고 얼마 갚을 것인지 그 기본적인 계획은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치밀하게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서 정말 심사숙고 끝에 나온 그런 계획이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좀더 심도있게 여러 가지 변수를, 이렇게 추세선 정도만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검토해서 다시…….

박병구위원

예결위에서 말씀드려야 될 사항이지만 본부장님, 시장 이하 국·과장들 회의에 참석 안 하십니까? 예산 투융자 심사할 때 전부 다 참석하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참석하시잖아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본부장이 참석한 적은 없었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러면 환경국장이 참석을 했든지 대표로 누가 했겠네. 이런 것을 건의를 주셔야죠. 이 차액이 엄청난 거예요. 서울시에서 4%인데 사무라이본드 같은 데 0.39%, 많아봐야 1.5%란 말이에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문제는 우리 부채 4,000억 정도가 서울시 자금이라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외부자금을 많이 가져오면…….

박병구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주민혈세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아낄 줄 알고, 어차피 본드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재정투융자기금이 서울시의 기금, 일반회계에서 본청에서 가지고 있는 기금이고요. 그 중에 우리가 가져왔고, 그 나머지 기금을 안 쓰고 다른 것으로 돌린다면 본청하고 여러 가지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고, 수도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여러 가지 특별회계 손해 보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됐습니다. 이것 다시 한 번 본부장님이 말씀하실 기회가 있으면 건의를 하세요. 그렇게 해서 저리로 본드를 쓰셔야지, 만만하다고 주민혈세 끌어다 쓰시지 말고. 또 지아디아에 대해 제가 설명을 한번 듣고 싶은데, 아까 추경에서도 52억을 했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예측 가능한 것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본예산에 편성해야 될 부분을 왜 추경에 하냔 말이죠. 우리 정선순 위원님이 얘기주신 대로 이 추경이라는 것은 불가피할 때 추경을 편성하는 것이지 불과 두 달 후에 본예산 편성할텐데, 왜 길동만 되고, 이것 몰랐었다는 얘기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측 가능한 얘기를 해야지, 지아디아가 언제부터 발견돼서 지금 추경에 이것을 해야 된다, 이것은 우리도 이해하기 곤란한 부분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지아디아에 대해 언제 서울시에서 발견이 됐고, 문제만 드리고 오늘은 제가 피하겠습니다. 또 배급수 시설, 8페이지 잠깐 봐 주십시오. 8월 17일에 본부장님이 보고를 했던 내용인데 이것이 8월 17일자이고, 이것은 오늘 것입니다. 이 보고서를 보고 나는 어떻게 믿어야 될까, 앞으로 어떻게 집행부를 믿고 어느 보고서를 보고 의정활동을 하고, 이것이 진실인지를 내가 규명을 해 보려고 해요. 여기에 배관망 정비 지금 628㎞라고 했는데, 8월 17일 업무보고에 분명히 우리 본부장님이 추진목표 637㎞라고 했어요. 그런데 9월 지금 와서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만 628㎞로 보고를 하고 있어요. 8월 17일에 637㎞로 보고를 주셨는데, 우리한테 주신 8월 17일자 보고서 없습니까? 뒤에 보고된 내용이 늘어나면 제가 조금 이해를 하겠는데, 8월 17일에 배관망 정비에 637㎞로 보고를 주셨는데, 9월에 628㎞로 줄어들고, 거기에 배급수관 정비는 620㎞ 맞습니다. 그런데 송배수관 정비가 8월 17일 것이 17㎞예요. 그리고 송배수관 정비 9월 보고에 8㎞로 이렇게 다운해서 보고를 주시고, 또 배급수관 정비가 2005년까지 완료를 한다고 8월 17일에 보고를 주셨는데, 오늘은 2006년까지 완료를 한다고 1년을 늘렸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주세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배급수관 정비 20㎞는 동일하고 송배수관 정비가 17㎞에서 8㎞로 한 달 사이에 줄었습니다. 우리가 목표관리제라는 것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 목표달성이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면 그 평가를 거쳐서 목표를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8월에 17㎞에서 8㎞로 9㎞가 목표가 조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다 한 달 차이입니다만, 목표조정이라는 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둘 다 정확한 숫자입니다.

박병구위원

그렇다면 2005년도 예산할 때 이런 것은 예산이 꼭 들어가는 것 맞죠?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예산 들어갑니다.

박병구위원

예산 들어가지 않는 정비공사가 없을 테니까. 그러면 이런 것이 불용이 되든지, 아니면 명시이월이 되든지 뭐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길동 것 52억도 잘못 책정해준 것 아닙니까? 송배수관 정비 17㎞인데 8㎞로 줄어…….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지아디아 관련은 4km이고요.

박병구위원

아니, 지아디아 그 부분을 놓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52억을 이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다면 우리가 잘못 승인해준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설명해 보세요, 17㎞가 8㎞로 이렇게 줄어든 이유를. 시간 없으니까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 주십시오.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리고 10페이지, 상수도 서비스 향상에 아리수 추진실적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회에 보고할 때 숫자 타이트하게 대충 해서 반올림 얼마 정도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대충 해주시지 말고, 그리고 이것은 약간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추진실적이 3만 9,736개소, 목표대비 79.5%인데 17일 보고에 3만 6,678개소인데 불과 한 20일만에 8월 24일 현재 약 3,000개소, 2,800개소가 늘어나 버렸어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5만개이기 때문에 한 달에 보통 한 5,000개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5만개이기 때문에 12달로 나누면 한 달에 4,000개 이상 한다고 보면 20일 사이에…….

박병구위원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좌우지간 이것은 잘못된 보고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믿겠습니다. 그리고 경영개선 추진도 늘어났어요. 자가검침제도 해서 8월 17일에 3,773세대, 시행일시는 2004년 3월 10일인데 17일에 7월말 현재 3,773세대, 그런데 여기는 8월말 현재니까 추진실적이 늘어났어요. 시행일시는 똑같은데 추진실적은 늘어났습니다. 이것도 고무적입니다. 이것은 이상 없는 것으로 제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경영평가시스템도 2차 시스템 구축 이것도 우리한테 8월 말로 이렇게 완료예정이라고 보고를 주셨는데, 14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왜 한 달만에 9월 완료로 늘려놓으셨습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이미 완료가 됐고요. 현재 지금 시스템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시스템 자체는…….

박병구위원

그러면 완료됐다고 보고를 주셔야지, 9월 완료예정 그래놓고 17일 보고에서는 아니고. 그러면 이 보고서에 완료됐다고 해야지 완료예정 이렇게 해 놓으시면 돼요? 지금 9월말이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이미 완료된 것을 예정이라고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식으로 보고해 놓고 앞으로 우리들보고 감시하고 견제하라고 이렇게 주실 겁니까? 근본적으로 불신이 생기면 서울 천만시민을 전부다 우습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앞으로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아까 배수관문제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훈구위원장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식위원

이진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2페이지 아리수 홍보 마케팅 계획에 대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민이 못 먹는 물로 인식하는 수돗물의 수질 고급화를 위해 부대적인 사업으로 고도정수처리, 그리고 정수시설 개선, 배관망 정비를 통해 수돗물에 대한 이미지 개선과 고품질화 등 서울 한강이미지에 걸맞은 아리수 브랜드로 시민에게 다가가면 인식전환이 계기가 될 것인가, 또 하나는 역사적 의미를 부여해서 아리수사업본부, 이 멋진 이름으로 바꿔서 마케팅 전략을 잘 짜면 수돗물에 대해 우리 시민들의 몇 %가 돌아올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고도정수처리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물맛이 좋아지고 한 단계 높은 수돗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공정이 있기 때문에 그 나온 물의 질을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맛을 보기 전에는, 아직 시중에 안 나왔거든요. 그 맛을 보기 전에는 시민들이 얼마나 선호하고 마실지에 대해서 예측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리수라는 명칭만 바꿔서 될 일은 아니다 하는 말씀도 아까 드렸고. 아리수라는 명칭에 걸맞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필요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원수에 대한 문제, 옥내배관 문제, 서울 수도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시 점검을 하고 거기에 대한 개선노력을 함께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만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의 전환점이 필요하다, 그래서 전환점과 한 단계 높은 수돗물의 생산공급과 두 개가 함께 어울려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 두 개를 함께 병행해서 추진한다면 상당한 성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진식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시민들이 지금 우리 물을 못 믿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상수도 정책이나 목표가, 또 주요사업 이런 것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이 홍보전략이 과연 먹히겠느냐 이런 시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7월 25일자 SBS 생방송으로 보도가 되었는데 세븐데이즈 보셨습니까? 세븐데이즈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생방송으로 하는 것. 거기에 보면 한강에서의 불법어로행위가 보도되었어요. 그 보도내용을 보면 사실상 이것이 한강에서 잡힌 고기가 중금속에 오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방송을 접한 시민이 과연 아무리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좋은 기계로 좋은 물을 만들어서 공급한다고 했을 때 과연 믿을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많습니다. 아까도 우리 김유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지만 지금 한강으로 흘러 들어오는 지천이 많이 있죠?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많이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한강하고 접하는 지천에 우리 본부장님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왕숙천도 가보고 경안천도 가보고 산곡천도 가보고 그랬습니다.

이진식위원

혹시 반포천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반포천은 우리가 취수원이 수중보 상류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한강하류로 흘러가는 물이고 물을 만드는 원료로서의 한강물하고는 관계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진식위원

그렇습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진식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가보니까 그물이 굉장히 오염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민들이 느끼기에 한강물을 지천의 더러운 모습을 보면 과연 취수를 그 이상 팔당물에서 하는 줄 알지 그 이하에서 하는 줄 잘 모릅니다. 홍보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서울시가 일부러 팔당물이 아니라 한강원수입니다 해서 홍보한 적도 전체적으로 홈페이지나 이런 데는 한강원수가 몇 만톤, 팔당댐이 몇 만톤 해서 계속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알렸을 따름이지 서울시가 그것을 역으로 거짓으로 홍보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요즘 세상에 통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홍보를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그렇게 홍보를 했다 그러면 언론중재위원회감이죠.

이진식위원

그러면 취수하는 위에는 지천이 없습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왕숙천이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깨끗합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왕숙천이 지저분했는데 오염이 많이 되었는데 하수처리장을 건설을 해서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졌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왕숙천에서 나오는 물이 하수처리장에서 모아서 하수처리를 한 후에 그 물을 한강 본류로 흘려보냅니다. 그러니까 하수처리장에 갔다온 물이 들어와서, 아주 일부분입니다. 한강 본류에 왕숙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에 불과합니다, 본줄기에서. 그렇다 하더라도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하수처리장을 통과한 물이 들어와서 상수원의 일부로 취수가 된다 그것이 기분 나쁘다 그런 내용이죠.

이진식위원

왕숙천의 한강물을 퍼올려서…….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왕숙천에서 퍼오는 것이 아니고요…….

이진식위원

아니, 한강에서 퍼서 왕숙천에 퍼올려서 그 물을 다시 더 많이 하면…….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왕숙천 저 위에서부터 남양주부터 흘러내려 옵니다. 그래서 한강 본류하고 합쳐집니다.

이진식위원

합쳐지는 데서 취수합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죠. 그 밑에서 한다는 얘기죠. 왕숙천 흘러나오는 그 구멍에서 할 일은 없고 내려와서 왕숙천까지 합류해서 내려오는 밑에서 하니까 그 부분이 왕숙천의 영향을 받는다, 그것이 께름칙하고 썩 상쾌한 일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진식위원

그래서 8월 24일 MBC뉴스에서 보도된 한강 하류,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셨죠? MBC가 의도적으로 보도를 했다?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이진식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이 그런 불안을 불식시킬 수 있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언론중재위원회라든가…….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MBC 보도내용에 대해서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정보도 요청을 하는 것이고, 그 내용에 보면 서울시가 취수원을 팔당에서부터 한강 하류로 옮겼다, 서울시가 옮긴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런 것은 어긋난 말이다, 그것은 잘못됐다, 그래서 그렇게 보도를 함으로 해서 시민들이 서울시가 값이 싸다고 해서 팔당에서 해 오던 것을 한강원수로 바꿔치기 했다 하는 그런 인상을 준다 이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잘못됐다 해서 정정해 달라 요청하고 항의하고 하는 것은 방송사와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얘기고,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 또 한 번 불신이 가중됐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에 대한 대책은 원수문제, 그렇다고 이것이 만병통치약은 아니고 그런 팔당원수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대안이 안 된다, 그러면 다른 대안이 뭐냐, 좀더 깨끗한 원수를 가지고 그것을 원료로 해서 수돗물을 만들자 했을 경우에 한강에 물이 흘러가면 그 밑에 모래하고 자갈이 있습니다. 퇴적층, 충적층인데 그 밑에 5m정도, 10m정도 쌓여있거든요. 그 밑에 가면 물이 있다 이거죠. 물이 계속 흘러가면서 밑으로 스며들고 스며들고 이래서…….

이진식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 방송보도에 대한 대처전략 같은 것을 갖고 계시느냐 이거죠.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일단은 방송사에 대해서는 그것은…….

이진식위원

그것은 상수도본부하고 방송사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충분한 홍보가 되어서 우리 수돗물을 믿게끔 하는 데 대책이 있느냐 이거죠.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대책이라는 것은 강구를 하고 다방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중에 하나가 원수를 좀더 깨끗한 물을 원료로 해서 만들어야겠다, 그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를 시작했고, 그 문제가 그렇게 하루아침에 서울시민의 불신을 해소할 만한 한방에 날려보낼 수 있는 대안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었고 8월 20일 방송보도가 나왔다고 해서 9월, 10월에 가서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시민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는데 이런 것도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것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불신이 없어지도록 여러 가지로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정도로 우리시에서 발표를 할, 검토를 한 후에 발표를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원수비 절약 이런 것이 능사가 아니고…….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진식위원

원수 취수를 팔당호 상류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소양호까지 끌고 올라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양호까지 끌고 올라가면 하루에 취수할 수 있는 가능 양이 330만톤입니다. 서울의 모든 것을 쓰면 소양댐 상류가 물이 없어집니다. 서울에 워낙 수돗물 수요가 많기 때문에 물이 없어지고 유화가 안 되면 주변의 환경오염, 자연생태계 파괴가 됩니다, 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대안도 검토를 해 봤으나 그 대안은 대안으로 성립하기 어렵다, 그리고 북한강 수계에서 어느 지점까지 터널식으로 해서 취수구를 연결하는 계획을 한번 검토해 본 적도 있었습니다, 93년도에. 그것 그 당시 비용으로 5,000억원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할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복잡한 일입니다.

이진식위원

저는 무슨 얘기냐면 팔당호 하류에서 지금 취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팔당호 상류에서 하자는 것이지 저 댐 위에서 밑에 내려오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팔동호 자체의 원수의 수질이 한강원수의 수질보다 특이하게 정말 비싼 돈을 들여서 써야 될 만큼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팔당호 물 자체가. 그것이 우리 시민들이 착각을 일으키도록 방송을 그런 내용으로 했다, 팔당물은 아주 계곡에서부터 나오는 지고지순한 순수한 물이고 한강물은 흙탕물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있지도 않는 사실을 왜곡해서 불신을 가중시켰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진식위원

본위원도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팔당물이 깨끗하다고 느끼지 밑에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수중보를 통해서 여과가 되어서 좋아졌다고 하는 것은…….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실제적으로 윗물이 조금 더 깨끗합니다. 팔당물이 조금 더 나은데…….

이진식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더 좋은 원수가 있다면 비용이 들더라도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못 먹는 물로 생각이 굳어진 우리 시민들에 대해서 인식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진식위원

또 검사기관이나 검사기구, 검사방법, 아까 보고에서 잘 들었지만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야 언론에 의한 오보의 발생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진식위원

최근 수돗물에 대한 불신은 원수나 정수, 수도관로 그런 것도 한 오염의 요인이 됩니다. 10여 년 전 정수기사업자들이 우리 수돗물과 비교실험 후에 우리 시민의 생각이 고착화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원수 취수 방송보도 같은 것을, 이 현주소를 가지고는 아리수 홍보마케팅을 아무리 쓴다 하더라도 시간과 예산 이런 것만 소요될 뿐이지 원천적인 원수 취수방법을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방법밖에는 제 생각으로는 대안이 없다, 때문에 팔당호 상류에서 취수를 해야만 된다, 장기적인 계획이라도 세워서, 이러지 않고는 상수도 물이 세계에서 일등급이라고 해도 안 먹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져보시겠습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팔당으로 올라가서 취수원을 옮길 계획은 없습니다.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강 밑에 있는 물을 뽑아서 원료로 사용해서 물을 만드는 방안에 대해서 현재 기본적으로 연구를 시작했고 그 방안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위에 물을 쓰는 것은 왜 안 됩니까?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윗물이 좋지 않고 똑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이진식위원

그래도 홍보전략에는 그것이 훨씬 효과적일 텐데…….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우리 측에서는 시민들에게 팔당물의 실상을 알려야죠.

이진식위원

윗사람이 못 됐는데 아랫사람이 잘 되라는 법 어디 있나요? 이런 맥락에서 봐도 아랫물이 더 좋다고 하는 것은 절대 홍보에 미치지 않습니다.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바닥 물이 더 좋습니다. 땅 밑에 있는 물이 훨씬 더 좋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 생각으로는 하여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방안도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진식위원

이상입니다.

이훈구위원장

이진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 회의시간이 많이 경과되고 있습니다. 오후 2시에는 다음 의사일정이 잡혀있고 해서 짧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대수위원

전대수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 9월 3일이었죠. 제151회 임시회 본회의 때 김성구 의원께서 수돗물 브랜드 아리수역사 왜곡문제를 제기해서 브랜드 아리수의 이미지가 크게 손상이 됐죠?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손상된 측면도 있고요. 아리수라는 것을 몰랐던 분들이 아리수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전대수위원

물론 본회의를 통해서 우리 본부장께서 역사성 문제에 대해서 타당성 있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사에서는 특종이라도 잡은 것처럼 신문이나 인터넷뉴스뿐만 아니라 TV방송, 라디오방송까지도 연일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리수 브랜드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졌던 시민들이 불신을 갖게 됐다는 거죠. 이 브랜드에 대한 불신은 곧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불신이요, 서울시에 대한 불신이요, 수돗물에 대한 불신입니다. 그래서 본부장께서는 오늘도 업무보고를 통해서 명쾌하게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본위원은 아리수를 믿습니다만, 일반시민들에게 납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면서 명쾌한 설명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본부장께서는 문제제기를 했던 김성구 의원에게 이해를 시키겠다 하는 정도였지 대책이 없었습니다. 시민을 믿게 할 수 있는 믿음을 줄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기본적으로 아리수라는 말은 고구려시대 한강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왔습니다. 아리수 페트병에도 그런 문구를 분명히 썼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리수에 대해 잘 모릅니다. 모르다가 아리수가 무슨 뜻이지, 그러니까 전부다 이런 내용이구나 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김성구 의원님께서 잘못됐다, 왜곡됐다라는 말씀이 계셨고 실질적으로 언론보도를 봤을 때, 김성구 의원님께서 역사를 공부를 하시고 나름대로 일가견을 가지시고 이렇게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잘못했다, 이렇게 본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 대해 상수도사업본부 입장은 그것이 아니다 하고 얘기를 했고, 대체적으로 언론보도도 뒤에 첨부를 해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개 양측의 주장을 거의 비슷하게 실었고, TV에서는 다루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라디오 프로그램 중에 사회자의 간단한 관심 정도로 했지 실제적으로 임팩트랄까 이것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 다만 시의원님들과 또 서울시 간부들이 아리수라는 뜻에 대해 그날 본회의를 보면서 많은 관심이 계셨고, 그래서 아리수라는 것의 역사적인 고증 그것을 하나 조그마한 소책자로 만들려고 합니다. 아리수라는 것의 어원이 어떻게 되어 있고 이러한 내용이고, 또 우리가 5월에 시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아리수라는 것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을 갖느냐 그랬더니 대부분 긍정적이고 신선하다, 깨끗한 느낌이다, 대부분 긍정적인 의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설문조사 결과, 그리고 아리수 역사왜곡에 대한 문제는 시민들에게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전달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조그마한 책자를 만들 것이고. 김성구 의원께서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뵙고 우리 자료는 이런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서울시 수돗물을 아끼고 사랑하겠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하실 수는 없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환경수자원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이 저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도 하여 주시고 그렇지만, 서울의 상수도사업본부가 일본의 한국역사, 고구려역사 왜곡, 백제·신라 역사왜곡에 앞장서는 단체, 그렇게 몰상식한 조직도 아니고 그럴 이유도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대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문제제기를 했던 김성구 의원은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문제제기를 하겠다는 것인데, 이 얘기를 기회로 삼아서 TV토론을 한다든지 해서 겸사겸사 아리수 홍보도 하는 방법도 있겠고, 또 홍보책자를 만드시겠다고 했는데 기관명칭을 변경할 때 아리수사업본부로 변경을 한다면 기관명칭 홍보 겸해서 아리수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대책을 미리 세워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전대수위원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아리수를 믿고 수돗물을 믿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하자 그런 뜻이고요. 두번째로 업무보고 자료 9쪽입니다. 본위원이 8월 17일 비회기중 업무보고 때 문제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만 저수조 관리감독 문제, 그리고 옥내급수관 오염에 따른 수질검사 문제 제기를 했는데, 2000년도에 관리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됐다고 하셨죠?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2001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전대수위원

그러면 3년 정도를 관리업무를 소홀히 했다거나 포기하고 있었다고 봐야 됩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완전히 권한이 없어졌죠, 상수도사업본부 입장에서는.

전대수위원

그런데 결국 수돗물 이용자들이 저수조나 옥내급수관 문제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원망은 누가 듣습니까? 역시 상수도사업본부와 서울시가 원망을 듣고 있는데, 3년 정도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가 지금 환경부에 수도법조례를 개정할 것을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수도법, 법에 대한 개정입니다, 시행령입니다.

전대수위원

조례가 아니고 시행령 개정을 요청을 했다고 했는데 그 내용…….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요청할 계획이지 아직 구체적으로 어떠한, 그것은 시행령 중에 한 조항만 고치면 됩니다. 거기다 상수도사업본부라는 한 글자만 집어넣으면 됩니다. 간단한 내용입니다.

전대수위원

이 문제는 의회에서는 알지 못하는 사항이 언론에 보도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역시 정책결정이 그렇고, 따라서 수도법시행령 개정을 요구할 때 적어도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들은 미리 알고 있어야 하지 않나 해서 미리 그 개정 요구내용을 발표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전대수위원

다음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10쪽, 전산시스템 구축문제인데요. 수돗물관리시스템 활용방안으로 전산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이죠?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수질관리시스템입니다.

전대수위원

그러면 일반시민들이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직접 수질을 검사할 수 있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시민들이 수질을 직접 검사하려면 그 시설과 장비가 필요하고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 협회에 입회는 할 수 있어도 직접 검사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것을 컴퓨터를 통해서,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의 컴퓨터에 들어가면 서울 워터 나우라는 하나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기 집에서 가까운 어느 지점의 수질이 얼마고 자기가 마시는 수계가 예를 들어 암사수계다 그러면 암사의 원수수질이 어떻고, 정수장에서 생산해 나오는 수질이 어떻고, 배수지의 수질이 어떻고, 집 근처 수도꼭지의 수질이 어떻다, 그래서 거기 수질의 탁도라든가 관련된 자료들이 전부다 컴퓨터를 치면 나오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대수위원

그것을 수돗물관리시스템이라고 그럽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서울 워터 나우라는 그런 명칭으로 지금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전대수위원

그런데 지난 4월경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화여자대학교 박석순 교수가 수돗물관리시스템을 개발했다는 보도를 접한 바 있습니다.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본래의 컴퓨터시스템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박석순 교수 내용은 .

전대수위원

두 가지가 용도가 다릅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담당부장이 박석순 교수가 수질관리시스템, 박석순 교수랑 자주 뵙고 여러 가지…….

전대수위원

수돗물 안전관리에 대한 문제인데요. 일반 시민들이 저수조 이하, 옥내급수관, 그리고 실제 수도파이프에서 검사를 해서…….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다른 내용입니다. 저희가 지금 구축하고 있는 서울 워터 나우하고 박석순 교수가 말씀하시는 수질관리시스템은, 옥내배관이라든가 저수조 문제는 저희가 터치를 안 하고 있고요.

전대수위원

그리고 일반가정에서 수돗물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구축이 어렵습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여기는 아닙니다.

전대수위원

여기는 상수원에서 관리하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수도원수부터 시작해서 계량기에서 수도꼭지 지점까지, 그래서 저수조의 수질이라든가…….

전대수위원

저수조 이하 옥내배수관은 불가능하고, 그리고 일반가정에서 불가능하고?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전대수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상수원에서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원수에서부터 해서 정수장 거쳐서 배수지 거쳐서 어디 주요지점에 관 끝까지…….

전대수위원

몇 m 시스템으로 해서 검사를 하고 일반시민들이 그 내용을 파악하고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하겠다?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컴퓨터가 측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대수위원

그 프로그램은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돼서 금년 말까지 완성이 되면 자동으로 수질을 측정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디스플레이가 되도록 그런 내용입니다.

전대수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다시 묻겠습니다. 일반가정에서 일반인들이 간편하게 수질을 검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개발이…….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아리수품질관리제라고 해서 누구든지 121번으로 신청을 하시면, 우리 수도사업소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직접 검사해서 적합하다 판정을 해주고, 하루가 걸리면 그 다음날 적합하다고 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방안까지 같이 토의하는, 가정의 수도꼭지도 아리수품질관리제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대수위원

일반가정이나 목욕탕, 수영장, 학교 등에서도 누구나 신청을 하면 검사를 해서 결과를 통보해 주는 것이죠?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전대수위원

인터넷상으로 일반들이 또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인터넷 상으로 확인되는 것은 아니고요.

전대수위원

신청자 개인에게만 확인해 준다는 것이군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전대수위원

그러면 수질이 양호할 경우에는 일반인들도 누구나 보고 알 수 있도록 홍보목적을 가미해서 인터넷상에 게시할 수 있지 않습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여기 수질 적합한 것이 99.7%가 나오는데요. 그 내용이 아리수품질관리제입니다.

전대수위원

저는 언론보도에 따라 수질이 좋지 않다고 왜곡된 보도가 있을 경우에 시민들이 믿지 못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일반가정에서는 육안으로 수질이 좋은지 좋지 않은지 확인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시민들이 믿을 수 있는 방안으로 일반가정이나 또 학교 등지에서 누구나 신청하면 검사를 해주고, 또 일반인들에게 그것을 공개해서 믿음을 줄 수 있는 방안으로 하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 아리수품질관리제라는 내용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대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훈구위원장

전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정홍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이 바뀌시니까 그 전에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보고 받던 내용이나 답변하고 틀린 점이 많아요. 저는 벌써 2년 이상 환경수자원 쪽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듣는 뉘앙스도 많이 틀리고, 주안점도 많이 틀리고, 초점이 많이 틀립니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가 굉장히 큰 규모의 조직인데 본부장 바뀌었다고 이렇게 내용이 많이 틀린 것을 볼 적에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참 의아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아까 권영하 위원님 말씀마따나 노후급배수관 교체할 적에 밑에 있는 노후관은 그대로 땅에 묻고 공사합니까, 당연히 파내야 됩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기본적으로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교체합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교체하는 비율이 그렇게 많지 않고…….

정홍식위원

왜 그렇습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밑에 통신케이블이라든지…….

정홍식위원

그런데 아까 한다고 그랬잖아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20%는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20% 교체하는 것은 안 하는 것이나 똑같죠. 통신케이블이 있어도 교체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비용 때문에 안 하는 것 아니에요? 비용을 절약하려고 안 하는 것이지 통신케이블이나 각종 지장물 때문에 공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체를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지난번 답변을 했는데, 지금 보면 당연히 교체하는 것이 원칙이고 실제로는 그렇게 앞으로 하겠다고 아까 답변을 했잖아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교체가 가능하면 교체를 하는데 주변 여건이나 실제상황이 교체가 어려운 경우에는 폐쇄를 하고…….

정홍식위원

교체를 하는 것이 원칙이면 교체율을 계속 높여나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땅 속에 있는 고철을 파내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정책이 지금 그렇지 않은 것 아닙니까? 실제로는 그대로 묻어놔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묻어놓은 것 아닙니까, 비용절약 측면에서?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알아서 지난번 환경부의 질의회신까지 다 받고 한 속에서 용인을 했는데, 교체가 원칙이고 그렇게 하겠다고 아까 답변한 것 볼 적에 의아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서울시에 수돗물이 아주 먹을 수 있는, 본부장님 의지를 듣고 싶어서 그래요. 저하고 생각의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러는데 지금 한강물, 팔당물을 원수로 하는 것이 위험합니까?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원수로 해서 실질적으로 정수과정을 거쳐서 가정에 공급되는 수돗물의 수질은 안전합니다.

정홍식위원

왜 안전합니까? 정수장이 지금의 원수수질을 충분히 정수할 만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안전한 것이죠?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능력이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래서 마음대로 먹어도 실제로는 아무 이상이 없는 것이고, 그렇죠?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아무 이상이 없는 물을 현재 공급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한강물, 팔당물이 계속 수질이 악화되는 추세입니까, 아닙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한강물은…….

정홍식위원

앞으로의 예산투여라든가 서울이나 환경부나 모든 지자체의 노력을 다 포함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위험합니까, 안 위험합니까? 앞으로 수질 계속 악화되고 있어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수질이 특별히 더 좋아지리라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정홍식위원

나빠지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지금 1급수, 1.5 내지 1.3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수질이 어떤 수질입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1이하가 1급수이고, 3이하는 2급수입니다.

정홍식위원

1.01도 2급수이니까, 그렇죠? 1.001도 1을 넘으니까 2급수 아닙니까? 그런데 그 차이가 뭐예요? 본부장이 생각하기에 1.2나 1.0이나 차이가 뭡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그 차이는 없는데 기본적으로 환경정책기본법에서 1급수, 2급수에 대한 처리공정 자체를 구분해 놨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법적기준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업무보고를 보면 참 의아해요. 지금 수돗물에 대한 불신은 상수도사업본부가 불러일으키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가만히 얘기를 벌써 10시부터 듣고 있는데 수돗물 안전하다고 하면서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이렇게 대규모 1,000만명 이상에게 공급하는 수돗물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도입하는 전세계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어디가 있습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일본 동경에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1,000만명을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도입해서 먹여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1,000만명에 대해서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30% 정도는 고도정수처리를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일부잖아요. 소도시의 일부 아닙니까? 1,000만명 전체를 고도정수처리를 도입해서 지구상에서 가장 우수하다는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도입해서 수돗물 공급하려고 계획하는 도시가 있어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일본 동경도가 전체 1,000만명이 넘는 인구를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 수돗물 공급하는 데 있어서 30% 내지 40%는 고도정수처리된 수돗물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누가 지난번에 고도정수처리 출장 다녀왔어요? 본부에서 갔다온 사람 있잖아요? 일본은 40%를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도입해서 공급하고 있어요?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연구소장 박수환입니다. 지금 현재 선진국 쪽에서는 1,000만명 도시가 아니라 대부분 정수장이 고도정수처리시스템을…….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얼마 규모예요? 100만명 이하 50만, 40만 이런 규모 아닙니까?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정홍식위원

좋습니다. 본부장님 얘기해 보세요.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왜 도입합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일반적인 표준처리공정에서 제거되기 어려운, 예를 들어서 녹조류가 많았을 경우에…….

정홍식위원

원수 수질이 나빠서 도입하는 거예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녹조류가 많을 경우에 냄새가 난다든가…….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원수 수질이 좋아서 도입하는 것입니까, 나빠서 도입하는 것입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시민들이 더욱 쉽게 마실 수 있는 그런 물을 만드는 것입니다.

정홍식위원

다시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마시는 데 더욱더 친숙한 물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까지 정수처리과정에서 안전한 물이 있는데 안전한 물보다 예견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르는 문제들, 그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고도정수처리시설이라고 봅니다.

정홍식위원

수돗물 원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의 수돗물 원수 수질을 가지고 지금 현재 서울시 정수장시스템 가지고 얼마든지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시민들이 믿고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현재 만들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런데 고도정수처리를 도입하는 것은…….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고도정수처리를 하면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수돗물을 만드는 것입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원수 수질이 어느 정도까지 되더라도 고도정수처리시설로는 커버할 수 있는 거잖아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고도정수처리시설이라는 것이 지금 있는 시설에 하나를 더 넣는 거죠.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원수 수질이 조금 더 나빠지더라도 고도처리시설만 도입하면…….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그렇게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 예를 들어서 선진국 미국 같은 경우에도 상수도 전용댐을 갖고 있으면서도 우리보다는 원수 수질이 상당히 좋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도입한 정수장도 많이 있고…….

정홍식위원

소규모 정수장이라니까요. 어떻게 1,000만명 이상이…….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1,000만명이라 하더라도 규모가 제일 많은 것이 100만톤인데…….

정홍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도입하는 것이 상수도 원수 수질이 악화되고 실지로 현재 정수처리장 가지고서는 예기치 못할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잖아요, 그렇죠?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돗물 처리공정으로 원수의 수질에 따른 표준처리공정을 거쳐서 지금도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보내고 있는데 거기에 한 단계 높은, 이상한 맛이 나오지 않도록 한다든가 그런 하나의 공정을 플러스해서 한 차원 높인다는 얘기지 원수 수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고도정수처리시설은.

정홍식위원

자, 이제 기록에 남깁니다.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남기십시오.

정홍식위원

좋습니다. 원수 수질의 문제는 결단코 아니고, 그러면 원수 수질은 괜찮아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원수 수질은 지금 2급수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표준공정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 정도 가지고 지금 현재는 안전한 물이죠? 맛은 자신이 없지만 안전에는 이상이 없는 거죠?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안전에는 이상 없습니다.

정홍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간접취수방법이라고 해서 강변여과나 또는 하상여과를 도입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국내에 도입한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국내에는 몇 군데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국내 어디에 도입했습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저쪽 창원이 도입했고 속초가 도입했고 가평에 도입했는데 가평에는 제대로 안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창원, 속초, 가평요? 창원이라면 낙동강물 아닙니까? 원수가 지금 1.2나 1.3의 강변여과수를 도입했습니까, 원수 수질이 이 정도인데?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창원은 낙동강 수계입니다.

정홍식위원

거기는 원수 수질이 어느 정도 됩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기본적으로 낙동강 수계는 3급수라고 봅니다.

정홍식위원

3급수라도 6ppm 가까이 되는 물이죠?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정확한 자료를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정홍식위원

한 5ppm 가까이 되는 한강물보다 4～5배 나쁜 물이란 말이죠. 이럴 경우에 강변여과수를 도입하는 것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하게 BOD 수준이 아니고 물 속의 각종 유해물질이 나쁜 물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 번 거르자는 의미란 말이에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예기치 못한 사건이, 옛날 페놀사건처럼 벌어질 가능성이 있을 때 도입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얘기할 적에 팔당물의 실태를 알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이다, 한강물이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강변여과수가 그렇게 시급한 정책입니까? 더군다나 강변여과수 연구용역비 1억 2,000만원은 저희 예산에도 없던 예비비를 사용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맞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리고 내년에 또 28억을 들여서 타당성조사를 한다는데 그만큼 서울시 수돗물 원수에 자신이 없습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기본적으로 원수를 가지고 정수해서 만드는 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돗물 원수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정홍식위원

원수에 대한 불신도 원수에 대한 불신이지만 실제로 저 자신도 수도꼭지에서 나온 수돗물에 대한 자신이 없단 말이에요. 일반시민들은 그것을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하자면 오각을 가지고 직접 피부로 체득하는 것이지 아무리 홍보해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글쎄,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돗물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는 수돗물에 대해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보는 것은 정수장에 들어온 취수구에서의 원수 그것을 주어진 변수로 봤고, 거기서부터 생산하고 공급해서 수도계량기까지를 우리 업무영역으로 봤습니다.

정홍식위원

일반적인 얘기는 제가 2년 동안 귀가 닳도록 들었어요, 그런 얘기는. 제가 묻는 말은 간접취수방식의 도입이 시급하냐 이거예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원수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하고 연구를 할 때라고 봅니다.

정홍식위원

팔당댐물보다 한강물이 더 좋다면서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한강물 중에 강북정수장은…….

정홍식위원

그러면 강북정수장으로 취수구를 옮기면 되는 것 아닙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간접취수를…….

정홍식위원

제 얘기의 결론은, 시간이 많이 갔는데 예산과 관련된 문제고 그렇게 시급한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또 고도정수시설 도입 이것도 앞으로 5,000억 들어요. 5,000억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간접취수 얘기를 하는데 하천 수질이 1급수를 전제로 해서 취수를 했는데 현재는 수질이 현저히 악화되기 때문에 도입한다고 그랬는데 저는 경제적 타당성이 일단 없고 기본적으로 실익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것을 한강변에 구멍을 여러 개 뚫어야 되는데 한 군데에서 몇 백만톤 나오는 것도 아니고 여러 군데를 뚫어야 되는데 결국은 아차산성이나 근방에서 뚫어야 되는데 물량이 실지로 나올 것이며, 또 낙동강도 아니고 한강처럼 상류에 여러 가지 공단이나 유해물질을 내뿜는 공단이 하나도 없는데 이런 쪽에서 강변여과수 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타당성조사를 한다는 것도 이해를 못하고 이렇게 시급성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도 안합니다. 더군다나 고도처리를 해 보면서도 충분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간접취수방식이 갑자기 여기에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아마 공사업자들이 과거에는 낙동강 지류의 강변여과수로 해서 정부에서 많이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확산이 안 된 거란 말이죠. 도입했으면 한강보다 낙동강이 더 먼저 도입하고 실제로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안 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 본부장님 원수도 문제 있고 정수도 문제 있고 결국은 땅속에 있는 물이 더 깨끗하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데 땅속에 있는 물이 더 깨끗한 것은 당연하죠. 다만 이것이 과연 실익성이 있느냐, 그리고 한강 같은 데 빨리 도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오히려 다른 방안이 없나 생각을 해서 접근을 해야지 팔당과 같은 그런 물을 원수로 취수하는 서울시에서 강변여과수를 타당성조사하고 앞으로 이 방향으로 나가겠다는 것은 아마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말씀을…….

정홍식위원

아직 안 끝났어요. 그래서 유신코퍼레이션이 어떤 회사인지도 모르겠고 또 과거에 그런 사례를 많이 참고로 하고요. 김성구 의원님이 누차에 문제제기를 한 것이 있습니다. 저도 정수장 물은 깨끗하다고 봐요. 그것이 가정에 들어가면서 오염되고 나빠지는 것이지 서울시 수돗물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왕 같은 예산이라면, 몇 백억 들고 몇 천억 드는 예산이라면 정책에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해야 되느냐, 온갖 백화점마냥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좋다는 것은 다 끌어들여서 보약 먹이듯이 상수도정책을 관리할 것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타당성조사를 이왕에 기초조사라면 좀더 엄밀하게 조사를 해서, 한강변에 이것을 뚫을 수 있는 곳이 별로 없다니까요. 그리고 대부분 경관이 좋은 지역은 전부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려고 하는 취지의 타당성조사는 아마 업자들 배불리는 역할밖에 안할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신중하게 이 사업은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아리수 문제입니다. 아리수가 아무리 좋은 브랜드면 뭐합니까? 아리수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봐서 속임수라는 말이 나오면 이 자체가 벌써 브랜드로서의 가치가 저는 저하됐다고 보고, 또 의회에서 이렇게 문제가 제기됐을 경우에는 설사 그것이 좋은 의미의 뜻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말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처음부터 실무자가 배제를 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인터넷검색을 해 보니까 아리수 하니까 온통 기사가 전부 아리수에 대한 브랜드 결정이 잘못된 내용으로 도배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벌써 거기에 어느 정도 노력과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더라도 벌써 브랜드가치로서는 죽은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 문제를 여기 결론에 나온 것을 보면 아리수를 포기할 생각은 없고 계속 가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글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저는 아리수가 우리 나라의 고유 아리랑에서 따온 아리하고 물‘수’ 그래서 아리수인지 알았어요. 그런데 굉장히 고민을 하고 공부를 하고 열심히 들여다봐야 아는 브랜드가 무슨 브랜드가치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그 말에 이중적인 의미의 속임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 자체가 벌써 고유명사로서의 가치를 반은 접고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왕에 좋은 취지로 앞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실 바에는 이것도 한번 백지에서 재검토한다는 생각도 가져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 아리수 문제를 계속해서 언론에 드러나니까 초등생 할 것 없이 전부 검색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정적인 의미가 이렇게 깔려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만회를 하시려고 그러세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아리수에 대해서 인터넷 검색해서 봤을 때 대체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속임수라는 말은 이희승 선생님의 표준국어대사전에 한 줄이 딱 나옵니다. 그래서 아리수는 속임수의 방언이다…….

정홍식위원

우리말에 아리라는 말이, 아리까리하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아리송하다는 그것하고 어원이 같은…….

정홍식위원

저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리수가 한강물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공부를 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서 역사서적까지 공부해서 알 정도의 브랜드라면 그것이 실제로 가치가 있는 것인가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브랜드의 뜻을 그렇게 부여를 하는 것이지, 일단 아리수라는 말을 들었을 때 괜찮은 물이구나 이런 내용이죠. 그런데 거기다 금상첨화로 지난해 선정을 했습니다만, 금상첨화로 고구려 시대에 한강을 일컫는 말이다, 서울의 수돗물과 적합하게 서로가 이렇게 잘 접합이 되지 않느냐 하는 판단을 했던 것이라고 보고요. 간접취수 관계는 여러 가지 걱정은 해소됐는데…….

정홍식위원

좋습니다. 우려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지막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간접취수에 대해 자문회의를 여러 번 거쳤다고 하는데 자문회의 회의록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상수도연구소장, 일본 사례를 들어서 고도정수처리시설 대규모로 도입한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속기록에 보면 그렇게 답변을 안 했는데 지금 또 그렇게 답변을 하는 것 보니까 아무튼 그 사이에 뭔가 외국에 건설이 됐겠죠. 그래서 자료로 한번, 대규모로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도입한 일본 사례, 외국사례 그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제가 아까 답변을 드릴 때 일본이 그렇다 하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선진국이…….

정홍식위원

일본이 그렇다고 했어요. 일본 얘기를 했는데 왜 일본 얘기를 안 해요?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아니, 선진국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유럽 쪽은 거의 정수장이 다 그렇게 고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소장님, 유럽의 물 무슨 물이에요? 한강물보다 훨씬 나쁜 물이에요. 거기는 석회수 물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한강물하고 비교를 합니까?

박수환상수도연구소장

지금 미국 쪽도 그렇고, 미국 쪽도 대부분이 고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아무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훈구위원장

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계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락위원

본부장님, 오늘이 2004년도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하반기 서울시의회 첫 업무보고죠?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계락위원

저는 3시간 20분 동안 이것을 죽 지켜보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그러는 것을 다 봐 왔습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업무보고 자체가 너무 불성실합니다.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른 상임위원회 계시다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본위원 같은 경우도 지난 전반기에 교육문화위원회에서 2년간 활동을 하다가 이번에 환경수자원위원회로 왔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서를 이렇게 보면서, 지난 8월에 비공식적으로 간담회식으로 했을 때 준 업무보고서하고, 아까 박병구 위원님이 계속 지적을 해 주셨지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성의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앞으로 이런 식의 업무보고라면 저희는 받을 필요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모든 것이 여기에 일괄적으로 나와 있어야 됩니다. 첫 업무보고예요. 이렇게 불성실하게 업무보고서를 만들어서 보고한다는 자체는 저희 상임위원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계속 답변을 듣고있다 보니까 제대로 업무파악이 안 되셨는지, 또 답변하신 연구소장님도 그렇고 본부장님도 그렇고 어떤 큰 정확한 마인드가 없어요. 연구소 있으면 뭐 합니까? 제대로 된 연구하나 딱 해서 천백만 서울시민이 수돗물 다 먹을 수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아무 걱정하지 않고? 본위원도 질의할 부분들이 아마 하면 한 시간은 할 것 같은데요. 다음 상임위원회 때 질의를 하도록 하겠고 이런 식의 업무보고는 앞으로 삼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훈구위원장

최계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현 위원님.

김유현위원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겠는데요. 잔류염소에 대해서 업무보고 10쪽 봐 주세요. 잘못된 것 질문 드릴게요. 10쪽에 잔류염소 검사한 것이 3만 9,736건 중에서 194건이 부적합이죠? 그렇게 나와 있죠?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잔류염소 부족입니다.

김유현위원

부적합하다고 나와있죠? 그런데 잔류염소 부족이 150건이에요. 그렇죠?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한 데에 나온 것을 보니까 정수장 6곳에서, 정수장에 잔류염소 측정하고 배수지하고 수용가하고 이렇게 측정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전부 수치가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요. 그런데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연구원 4명이 조사를 했는데, 잔류염소는 계절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이것은 상수도연구소장님 아실까, 본부장님도 잘 아세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기본적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잔류염소가 농도가 저하되는 이유는, 정수장에서 잔류염소 농도를 맞춰놓고, 그 다음에 펌핑해서 배수지로 가지 않습니까? 배수지로 가는 동안에도 문제가 있지만 거기서 자연유화식으로 가면서 수용가까지 가는 동안에 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아연도강관 같은 것은, 이 염소라는 것은 굉장히 철분을 부식시킵니다. 그리고 분해가 되어 버린단 말씀이에요. 여기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 기준이 뭡니까? 기준이 0.2㎎/L이죠?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그 이상 맞추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4.0도 있고 4.8도 수도꼭지에서 나온 것 있는데 구태여 0.2 이상이라고 해서 이렇게 높이 맞춘 이유는 어떤 이유입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자료요구를 하는데 잔류염소 측정을 여기서 모니터링을 했는데 광암정수장에서 한 것이 배수지가 어느 배수지였고 이 문제를 측정한 것을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A라는 정수장에서 B배수지나 C배수지에 어느 곳에 했고 수용가는 어느 쪽을 했느냐, 이 데이터를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분해되는 특성을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있는지.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결국 수도꼭지에서 잔류염소 기준이 0.2ppm입니다. 그러려면 정수장에서 더 높은 농도로 보냅니다. 여기서 부적합으로 나오는 것은 잔류염소가 물에 체류기간이 길어지면 증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수조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거나 지하탱크에 너무 많은 시간 있을 경우 0.2ppm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부적합한 상태입니다. 대부분의 잔류염소 부적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을 통해서 가는 문제는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수용가까지 가는데 거기에 필요한 농도를 넣어서 보내기 때문에 관에 따른 영향은 별로 없고, 기본적으로 수용가까지 가는 거리가 굉장히 길다 그러면 ppm을 높여서 보내는 이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자꾸 분해되고 농도도 증발도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염소를 과량 이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음용수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기준치를 맞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모니터링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염소냄새를 또 싫어하니까요.

김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이훈구위원장

김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다 하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시설부장이 지금 해외 출타중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훈구위원장

아까 업무보고 때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오늘은 후반기 들어서 첫번째 맞는 공식적인 업무보고 시간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의 시설부장이 해외에 나가셨으면 위원장한테는 사전에 최소한 보고는 있었어야 한다, 또 우리 전문위원실에라도. 유감스럽고요. 그 점은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시정하겠습니다.

이훈구위원장

오전 회의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김흥권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통해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시고,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금년도 모든 현안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업무보고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30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한강시민공원사업소소관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희주 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존경하는 환경수자원위원회 이훈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한강시민공원사업소는 한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생활과 건강에 기여하는 맑고 아름다운 하천으로 가꿔 나가며, 인간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진 서울시민의 여가문화 중심으로 조성해 나가는 것을 기본목표로 하고 있으며, 서울의 대표적 명소이자 서울시민의 젖줄인 한강을 관리함에 있어서 시민들이 쉽게 찾는 쾌적한 휴식·레저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고, 자연성 회복을 통해 살아 숨쉬는 푸른 한강으로 가꾸며, 또한 재해로부터 한강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사업을 업무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각종 문화행사 등을 적극 추진하고 유치하여 한강을 다양한 볼거리와 문화가 있는 종합레저공간으로 조성하여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원운영의 기본조직으로 3부, 9과, 12지구 사무소에 21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관리구역 총면적 40㎢에 제방, 호안 등 하천시설과 접근 및 편의시설 등 공원시설 57종 6,161개소와 유선장 등 수상시설 4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강시민공원사업소의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우리 사업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28억 3,015만원에서 금회 추경증액은 3억 1,200만원으로서 세출예산은 총 631억 4,21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는 론볼링 경기는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스포츠로서 우리시 선수들이 인근 도시에 있는 경기장을 이용하면서 불편을 호소하는 등 론볼링장 조성은 3년에 걸친 장기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사항이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의 지체장애인은 약 13만명에 이르며, 론볼링협회 회원은 120여 명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기 쉬운 장애인들의 사회복지 지원차원에서 론볼링경기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2004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였는바, 상정한 원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강시민공원사업소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훈구위원장

최희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전문위원

김종식 전문위원입니다. 2004년도 제1회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4년도 제1회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훈구위원장

김종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계락 위원님, 먼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락위원

최계락 위원입니다. 사업소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론볼링사업에 대해서 이 부분이 본예산에 들어가 있어야 할 부분인데 어떻게 해서 추경까지 오게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고질적인 민원이었는데 저희들이 작년도 본예산까지 반영을 못했고 금년에 이 단체에서 강력하게 민원제기를 해서 우리 시 차원에서 가능하면 금년중에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판단이 있어서 추가경정예산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최계락위원

이미 2001년도부터 문제가 있었던 부분인데 그러면 장애인분들이 계속 데모를 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것이 강하게 나오니까 뒤늦게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내년도 본예산으로 미루면 안 됩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본예산으로 미루면 안 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꼭 지금 해야 된다 그것은 아닌데 민원이 고질적이고 하기 때문에…….

최계락위원

이것을 미루면 잘못하면 우리 시의원들한테 와서 뭐라고 하겠네요, 장애인단체에서?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거야 알게 되면 그렇게 할 소지도 있겠죠.

최계락위원

문제가 뭐냐면 결국에 가서 이런 부분을 시의원들한테 떠맡기는 꼴이 된단 말이죠. 이것을 전년도 2003년도 본예산에 넣어서 해결을 했어야지 이제 와서 계속 장애인 분들이 민원을 넣고 이러니까 지금에 와서 추경에 넣어놓고 우리 위원들보고 해 주려면 해 주고 말라면 말라는 식으로 던져놓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해 주시면 해 주고 말라면 마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은 필요해서 추경편성을 하는데…….

최계락위원

그러면 필요했으면, 여기 보면 나오죠. 2001년도부터 문제가 되었던 부분을 왜 굳이 작년도 본예산에 넣지 않고 이제 추경예산에 넣어서 나머지 부분은 위원들한테 떠맡기는 식으로, 지금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대개 그 사업소나 국에서 1년 동안 할 수 있는 예산들에 대해서 상한을 정해서 하다보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락위원

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말 몸이 불편하신 장애인분들, 가장 신경을 많이 써야 할 장애인분들이 그나마 하시는 운동인데 이런 부분을 소홀히 했다는 것은 한강시민공원에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론볼링경기장에 대한 부분이 저는 정확하게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왜 3억 1,200만원이 신규로 편성이 되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역서 있습니까? 소장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세요? 조금 전에도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만 추경으로 올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다른 사업에 밀려서 우선순위에 밀렸다, 그러면 지금 한강시민공원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가야 될 부분이 뭡니까? 불요불급해서 밀려서 이렇게 추경까지 올라오게 된 배경이 본위원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들은 작년도 예산을 할 적에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갖든 뭐를 해서라도 어떻게든지 반영을 시켰어야죠. 지금에 와서 추경에 그렇게 긴급한 것도 아닌데, 결국은 우리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꼭 급한 것은 아니지만 내년에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은 이런 민원성이 우리 의회에서 안해 주게 되면 그분들이 우리 위원들보고 질타를 할 것 아닙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강시민공원사업소의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이것을 본예산으로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2001년도부터 장애인단체에서 론볼링장을 해 달라고 시에 강력하게 요구를 했는데 실은 한강시민공원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위치를 찾아보려고 계속 찾았는데 땅값도 비싸고 해서 못 찾고,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 결국은 한강 아니면 지금 이 정도 규모의 부지확보가 안 되니까 한강에 가게 되면 적은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저희…….

최계락위원

그러면 망원지구에는 장애인 분들이 편안하게 잘 이동할 수 있게끔 모든 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거기에는 접근시설이 잘 되어 있고 들어오게 되면 바로 옆에 주차장이 있고 해서 이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최계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이해가 안 가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아마 여기까지 올 정도면 이 단체나 이분들이 시장님 면담요구도 많이 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 자리까지 온 것으로 알아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우리 소장님이 의지가 있었다면 작년도에 얼마든지 본예산에 넣어서 할 수 있는 것을, 부지를 선정하는데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다른 데 솔직한 얘기로 일반 구에서 25개 구청에서 주겠어요? 어차피 그분들이 거기를 선정해서 왔을 때는 처음부터 의도를 알고 해 주셨어야 옳았을 텐데 지금에 와서 추경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훈구위원장

최계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박병구 위원입니다. 앞서 최계락 위원님이 말씀 주신 내용하고 동일한 내용입니다만 이것이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예산이라는 것은 항시 예측 가능한 예산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측 가능하지 않은 예산을 본예산에서 하지도 않고 추경에다 이렇게 편성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굉장히 책임을 지셔야 돼요. 지금 동료위원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렇게 갑자기,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 위원들에게 하루아침에 갑자기 페이퍼 딱 내서 예산을 승인해 달라 이런 식으로, 이 론볼링장에 대해서 한번 업무보고 한 적 있습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없습니다.

박병구위원

없죠?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박병구위원

왜냐 하면 이것이 2001년이라면 본위원은 후반기 환경수자원위원회에 왔습니다만 전반기라도 이것이 검토안은 나왔어야죠, 업무보고에. 그렇지 않습니까? 업무보고도 없고 2001년부터 이렇게 민원이 제기됐던 사항이 갑자기 오늘 추경하는 이 마당에 와서 설명도 없이 이렇게 편성을 해 달라고 하면, 이것이 아무리 금액이 크고 적고 간에 본위원 개인적으로 볼 때는 당연히 해 드려야 되는 사항입니다. 2001년도부터 이런 민원제기가 되었고 한다면 이것은 당연히 본예산이 아니더라도 2002년도라도 이런 부분은 해 드렸어야 되고 편성했어야 될 부분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단, 예산상의 문제, 예산편성문제는 이것은 검토의견도 한 번도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보고한 바도 없고 오늘 당일에 와서 페이퍼 딱 놓고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해 주셔야 된다, 예산이라는 것은 금액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항시 예측 가능한 예산을 편성하고 승인을 요구를 해야죠. 페이퍼 한 장 주고 지금 여기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고 그리고 이것 해 주십시오, 이것 안할 수도 없는 입장이라고.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이 승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소장님 마인드가 이렇게 잘못됐다는 얘기지.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예산이고 뭐고, 업무보고 들을 필요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2001년도부터 민원이 제기됐다는 것 소장님이 알고 계시는데 업무보고 한 번도 없었어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박병구위원

죄송한 것이 아니죠. 크게 잘못된 거죠.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반복하게 되는데 이 사항은 2001년도부터 우리 서울시에 대해서, 그러니까 장애인협회에서 요구를 했던 것인데 장소를 한강이라고 정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서 찾다가 계속 못 찾았기 때문에…….

박병구위원

그렇다면 8월 17일 우리가 비공식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최소한도 검토안으로 보고는 주셨어야죠. 그러면 8월 17일 이후에 이것이 문제가 생긴 것입니까? 그때 말씀 한 마디도 안 하셨지 않습니까? 불과 며칠입니까? 오늘 9월 6일인데 8월 17일 비공식 업무보고를 하셨지 않습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민원제기가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추경편성요구는 그 전에 됐던 것입니다.

박병구위원

그러면 그 자리에서 왜 얘기를 안 하셨느냐 이 말이에요. 8월 17일에도 얘기를 왜 안 하셨느냐 이 말이에요. 미안한 것이 아니라 잘못됐다고 그러셔야지. 이것은 죄송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한도 8월 17일이라도 우리한테 보고하실 때 얘기를 주셨어야죠. 오늘 와서 페이퍼만 놓고, 이것 안해 드릴 수도 없는 상황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죄송한 것이 아니에요. 말씀 바꾸셔야 돼요. 잘못하신 거예요. 사과하시고 그리고 예산안 승인 건에 대해서 했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최계락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질문 드렸을 적에 이것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대충 뭐라도 있어야 되는 것이지 달랑 이것 주고 설계비가 얼마고 뭐가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얼마가 들어가고 이것을 옥외에다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며, 무슨 얘기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것만 주고 돈만 달라고 하면 위원들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시설물 잘못 지어주면 나중에 또 위원들 탓할 것 아니에요, 서울시에서 예산만 낭비했다고.

이훈구위원장

최계락 위원님 양해 구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대수위원

전대수 위원입니다. 론볼링장 조성은 장애인을 위한 필요한 시설이라는 것 인정합니다. 그래서 공사가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추경에 이 안이 올라오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청소년과에서 요청이 있었던 것입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장애인복지과에서.

전대수위원

다른 데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갈 데가 없어서 결국 한강시민공원사업소로 오게 된 것이죠?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사실 시에 시장단 정책회의에서 이것을 수용을 해야 되는데, 장소를 해결하는데 한강이 제일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니까 한강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합니다.

전대수위원

조성사업비가 추경에 3억 1,200만원 증액으로 되어 있는데, 설계비가 얼마죠?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인도잔디구장 조성이 2억 4,000만원이고요. 1,600㎡당 15만원 해서, 이것은 자료에 들어있습니다.

전대수위원

추경 구체 내역이 본위원이 알기로 설계비가 1,100만원, 공사비가 2억 9,500만원, 감리비가 6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시기적인 문제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이 의회에서 심의의결이 되고 시에 이송되기까지 시기가 얼마나 걸립니까? 됐습니다. 행정적인 준비절차를 거쳐서 사업에 착수를 하게 되면 실시설계용역을 주어야지 요. 그 용역이 언제쯤 나오게 됩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잔디구장 조성 설계하는 것이 주설계인데요. 이것은 그냥 잔디 심는 것이기 때문에, 면적에 잔디 어떻게 심는다 하게 되면 그것은 금방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대수위원

금년 12월말 완공예정으로 있죠? 이것이 가능합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지금 통과되면 가능하리라고 판단합니다.

전대수위원

예산만 통과되면 12월 동절기에도 공사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가을에 만약에 안 되게 되면…….

전대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박병구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예산을 책정할 때는 사고이월이나 불용액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동절기에 공사를 못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본 추경은 설계비 1,100만원만 반영을 시키고 나머지는 내년도로 넘기는 것이 어떻습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인조잔디는 접착만 시키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에 가능하리라고 판단합니다.

전대수위원

자신합니까?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공사를 완공할 자신이 있으면 예산에 반영을 시키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설계비만 반영을 하고 나머지 공사비는, 또 감리비 포함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미루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훈구위원장

전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김유현 위원입니다. 장애인 론볼링장에 대해서 설명하셨듯이 내용은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대로 장소를 2001년부터 찾다가 망원지구에다 결정하셨단 얘기죠?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지금 3억 1,200만원인데, 여기 설명서에 나와 있는 것 보면 준공을 2005년 2월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김유현위원

설계 예산요구서를 보니까 큰 공사로 볼 수는 없겠는데, 금년에 어쨌든 예산심의가 돼서 승인이 되면 설계 바로 해서 원인행위만 해 놓으면 계속해서 사고이월로 할 수 있는 것이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동안 장애인들이 많이 요구를 해 왔던 사항이니까 공사에 크게 무리는 없겠다고 보겠습니다. 어쨌든 금년에 마무리 할 수가 없는, 금년에 설계용역 주고 하면 이것도 한 한 달 이상, 두 달 걸릴걸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냥 간단한 설계입니다.

김유현위원

그렇기 때문에 빨리 서두르면 금년 안에 준공도 되겠고 자칫 잘못해서 동절기 만나게 되면 내년 2월까지 하는 데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어쨌든 장애인들이 열망하던, 그 동안 어느 운동장을 썼죠? 주로 어디서 론볼링을 해 왔나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 쪽에서 주로 썼고요.

김유현위원

경기도 어느 쪽이요? 경기도라고 해도 어느 운동장을 썼다고 해야지, 우리 서울시내에는 운동장이 없나?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지금 질문하신 구체적인 장소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고, 서울시내에 소규모로 썼던 곳은 송파구 오금동에 오금근린공원 내에 1개소가 있었고, 강동구 둔촌동 보훈병원 내에 1개소가 있었습니다.

김유현위원

마포구에 월드컵공원 105만평 내에 한강난지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장애인 다목적운동장이 있었거든요, 이번에 인조잔디구장으로 다시 만들게 되는데. 그런데 왜 그런 데를 사전에 사람들이 이용을 안 했고 경기도 가서 했는지 그것도 의심스럽고. 망원지구를 잘 해 놓으면 좋긴 좋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접근로가 문제일 것 같아요.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간다는 것이 거기가 접근이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주차장은 있잖아요. 그런데 주차장이 있다고 장애인들이 다 개인용 승용차를 가지고 다니느냐,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장애인 특수차를 이용해서 가든지 해야 되는데 소장님은 접근로가 용이하다고 보시겠어요? 위치적으로는 괜찮은데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접근로가 좋겠는가?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제가 판단하기로는 망원지구에 접근하는 것은 어차피 강북강변로에서 자동차를 이용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김유현위원

장애인들이 다 승용차를 가지고 다니는 것도…….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기 협회에서 요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는 검토는 안 했는데…….

김유현위원

이용 인원이 몇 명이라고 했죠?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지금 회원이 130명 등록되어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이훈구위원장

김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순위원

정선순 위원입니다. 소장님,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반복되는 질문은 피하고, 장애인복지시설로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소장님뿐만 아니라 저희 위원님들도 당연히 집행이 되고 계획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서울시에서 편성하는 예산은 계획적이고 꼭 필요한 부분들에 예산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결산위원회에 가서 보면 그냥 추상적으로 잡힌 예산들이 불용처리 되고 이렇게 되는 부분의 예산이 참 많습니다. 추경은 꼭 필요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예산에서 그렇게 계획되고 정말 짜임있는 이런 사업비가 아니라 이렇게 그냥 어느 날 해서 어느 부서에서 밀어붙였으니까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주먹구구식 예산은 앞으로 후반기에는 유념을 하셔서 내년 본예산에는 우리 한강사업소가 유념을 해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지적을 드립니다. 이런 예산들은 계획성있게 제출을 하시고 또 이것이 성공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저희 소관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해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심의 때 오면 신속성 있게 심의를 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을 앞으로 편성해 주십사 하고, 추경에는 꼭 필요한 부분들만 예산이 편성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앞서 김유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장소가 없는 것도 있겠지만 한강이 공원이 넓고 부지가 남는 부분도 있고 이러니까 장애인들에게 공간을 활용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질 때 원활하게 장애인들이 쓰여질 수 있도록 들어오는 출입구의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철저히 계획이 돼서 공사가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지금은 장애인들이 쓸 수 있는 것이 만들어지지는 않았지만 시민공원에 보면 장애인들이 상당히 휠체어도 타고 주차시설 되어 있는 데 와서 시설을 활용하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들이 장애인들에게 딱 맞는 것으로 들어오는 출입구도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적도 지적이지만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시면 소장님의 소신을 갖고 꼭 이런 시설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가 앞으로 업무 추진하는데 꼭 참고를 해서 다시 그런 지적을 안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훈구위원장

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정홍식 위원입니다. 3년에 걸친 고질적인 민원이라고 그랬는데 론볼링경기장이 어떤 과정을 겪어서 한강둔치까지 경기장으로 결정되게 됐나 사전설명이 부족하지 않나요? 그러면 장애인들이 이 장소를 원하고 있습니까, 가장 최적의 장소라고?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지금 장애인 대표들을 만나보지 못했고, 시에서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해서 한강에서 수용을 하면 좋겠다고 해서 받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았는데, 아까 제가 장애인복지과라고 했는데 체육청소년과에서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부지를 선정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쪽에서는 동의를 합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정홍식위원

위치가 상당히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잖아요, 일반인들도 접근하기 어렵고.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자동차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합동으로 현장 확인도 하고 그 부분은 원해서 해주는 것입니다.

정홍식위원

보니까 회원이 120명이라고 그러는데, 서울시 전체 회원이 120명입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현재 자기들 회원 등록된 사람들이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개인들이 다 자가용 끌고 거기 와서 론볼링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것이 론볼링이에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휠체어 타고 볼을 굴리는 그런 경기입니다.

정홍식위원

휠체어를 밀어야 되는데 손으로 굴려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휠체어 자기가 굴리지 않습니까?

정홍식위원

휠체어 타고 볼을 굴려요? 필드하키처럼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볼링은 손으로 굴리는 것 아닙니까?

박병구위원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이 하는 론볼링은 앞을 닦고 가야 돼. 그래서 골 지점까지 가는 거예요.

최계락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추경예산을 올려놓고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소장님께서 도대체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시면서…….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녹지과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니까…….

정홍식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제가 답답한 것이 예산이 큰 예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문제제기는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론볼링이 무엇인지, 그 동안에 왜 접근성이 어려운 한강에 설치하게 되었는지, 어떠한 우여곡절을 겪었는지, 그리고 하필이면 겨울에, 겨울에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강변에 찬바람 쌩쌩 부는데 와서 론볼링 할 장애인 있나요? 그러면 내년 봄에 이용할 수 있게끔 여러 위원님 말씀마따나 여름이나 가을 경치 좋을 적에 이용하는 시설인 줄 알고 있는데 이렇게 곧 겨울철 닥쳐서 부랴부랴 하는 것도 납득이 안 되고요. 그리고 실지로 120명이라는 회원이 거기에 설치하면 좋겠다, 가장 최적의 장소다 동의한 것인지도 의아스럽고, 왜냐 하면 평범한 사람도 거기까지 가서 경기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오히려 접근성이 좋은 데가 나을 텐데 큰 규모도 아닌데 왜 한강 양화대교하고 성산대교하고 중간에 아주 후진, 말하자면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렵고 자가용 가진 사람만 접근하기 좋은 그런 위치에 해 놨는지도 의아스럽고 해서 이 부분은 예산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고 한강사업소도 어쩔 수 없이 받았으니까 그 땅이 한강사업소 소관이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비를 반영해서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예산편성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심의는 저희가 하는 것인데. 사전에 도대체 론볼링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필요한지, 3년간 민원이 생겼다면 어떤 민원이 있어왔고 추경에 안 되면 큰일나는 일이 있는지 이런 배경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셔야 예산을 반영을 하든지 말든지 결정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소장님 말씀이 장애인단체와 구체적으로 접촉도 안했다, 론볼링에 대해서 우리 박병구 위원님보다도 더 모르시네, 저도 솔직히 모르지만. 론볼링장을 설치하는데 론볼링 자체가 무엇인지 모르는데요. 혹시 이미 사업발주가 나간 것 아닙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아닙니다.

정홍식위원

다른 돈으로 발주해 놓고 지금 예산 달라는 것 아니에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렇지는 않고요.

정홍식위원

아니에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정홍식위원

그러면 일정부분 설계비만 반영해도 되겠네요? 어차피 12월말 준공이라면 동절기에는 이용을 못할 텐데 추워서, 그렇다면 천상 3·4월이나 되어야 이용시기가 도래가 되는데 그러면 연말에 발주만 해 놓고 사업비는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겠네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위원님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안 그렇다 제가 그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그 길밖에 없다고 하면 제가 수용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전반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도 사실 600몇십억 하면 그 내에서 하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크게 문제가 안 되시면 3억 정도라도 금년 추경으로 해서 해 주시면, 내년 본예산에 이것과 별개로 또 적용을 받거든요.

정홍식위원

그러면 론볼링이 무엇인지 사진 좀 보여 주세요. 론볼링이 뭐예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저희 녹지과장이 이것에 대해서 어떤 경기인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홍식위원

됐습니다. 질문을 마치고요. 저한테 론볼링 하는 장면 사진을 보여주세요.

최계락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한 10분 정도 간담회를 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훈구위원장

최계락 위원님, 잠시 양해를 구할게요. 우리가 질의를 이진식 위원님 한 분만 받고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식위원

이진식 위원입니다. 사업소장님이 이번에 장애인 론볼링경기장 추경을 올린 것에 대해서 지금 절차나 원칙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대해서 절차나 원칙에 문제가 있다, 그것이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우리 박병구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절차나 이런 것이 사전에 위원들한테도 지난번에 비공식 보고할 때도 안 했고 지금 이렇게 종이만 내놓고 한다는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저런 사항에서 그렇게 인정을 하시느냐…….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박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박위원님께서 제가 잘못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진식위원

그렇다 이거죠?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이진식위원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최계락 위원님이나 전대수 위원님, 그 외 모든 위원님들이 3억 1,200만원에 대한 장애인을 위해서 집행되어야 될 이 안건이 말하자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전대수 위원님은 이것이 올해 안에 되지 않으니까 설계비만 해 주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 생각은 다릅니다. 장애인을 위해서 하는 이런 시설은 가급적이면 우리 사업소장님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한 번 더 생각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저는 이 건을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훈구위원장

이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에 앞서 위원장이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최희주 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님, 참 답답한데요. 오늘은 후반기 공식적인 첫 업무보고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답변에 자신이 없으세요? 여태껏 업무추진 하시는 것과 달리 정말 너무 제가 실망을 했는데요. 오늘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우리 최계락 위원부터 한분 한분 전부 질의가 나왔어요. 지금 우리가 추경에 편성되는 것은, 긴급한 연속사업, 그런데 이것은 신규사업 아닙니까? 저는 다른 얘기보다도 박병구 위원님이 지적한 우리가 지난 8월 17일, 2주 전입니다, 2주 전에 비회기시 업무보고를 받았어요. 그때 한 마디만 하셨어도 오늘 이 문제 있겠습니까? 지금 론볼링에 대해서 전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전부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마디씩 지적을 다 했습니다. 이것을 중복지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 최희주 소장님, 오늘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정말 안타까운데요. 처음부터 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장애인협회에서 이런 요구가 2001년부터 있어서 어떤 장소가 정해지지 않은 것을 한강시민공원사업소로 해서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장님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자꾸 하시려고 하는데요, 그 점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추경이 왔을 때 최소한도 위원장이나 위원들한테, 전문위원실에 한번 얘기했습니까? 설명했습니까? 굉장히 불쾌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위원님들이 후반기를 맞아서 아주 각 소관상임위 활동을 하는 첫단계입니다. 그래도 오늘 같은 날은 소장님의 진취적이고 생산적이고 의욕에 찬 그런 말씀을 듣고 싶었는데 위원장으로서 정말 실망을 했고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듣는 것보다 본건에 대해서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정홍식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 론볼링장이 금년 안에 준공이 날 수가 있나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판단하기로는 설계가 간단한 것이기 때문에 설계가 바로 되면 시공도 그렇게 오래 안 걸려서 금년 안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홍식위원

겨울철에도 자주 이용하는 스포츠입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이용하는 것보다도 아무래도 내년 봄에 일찍 하려면 금년에 되어 있어야지 내년 봄에 하고, 내년에 예산하게 되면 또 시간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정홍식위원

인조잔디만 까는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요? 아까 제가 내부보고서를 보니까 2억 5,000만원에서 3억을 잡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요청은 두 배 6억을 요청했잖아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아닙니다. 총액이 3억 2,000만원입니다. 공사비가 2억 9,500만원입니다.

정홍식위원

아, 그러네요. 그 다음에 인조잔디를 깔면 장애인휠체어가 굴러갈 수가 있나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콘크리트 밑에다 인조잔디를 붙이고 그 위로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정홍식위원

아까 내부 보고서에는 금년에 설계만 하고 내년 1월에 착공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지금 저희 기술직 과장이나 부장이 판단하기로 금년에 예산만 되면 시공까지 끝낼 수 있겠다고 합니다.

정홍식위원

과장이나 부장이 자료 가지고 온 것이 금년 말까지 설계하고 내년 1월에 착공한다 이렇게 계획서가 되어 있던데…….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런데 그것이…….

정홍식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보통 아무리 간단한 설계라도 몇 개월 걸립니다. 아무리 간단한 설계라도 그렇게 빨리 끝나겠어요? 더군다나 3억원 이상의 공사를 하면서 그렇게 바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사고이월 조치를 하고 내년 봄에 공사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원래 수순 아닙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정홍식위원

사고이월을 전제로 예산반영을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죠. 의회에서 문제제기가 될 것 같으니까 일단 금년내에 공사 완공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설계를 금년 말까지 하고, 수의계약으로 하는 거예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이것은 수의계약 사유에는 해당이 됩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거치는데도 몇 개월 걸리잖아요. 공사하고 하려면 천상 내년 봄에 공사하고 겨울철 공사가 어렵다면 내년 봄에 이용하는 거면 뭐 하러 금년 말까지 후다닥 해치울 이유가 또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묻고 싶어서 다시 질문한 것입니다. 그렇죠?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제가 아까 안 그래도 똑같은 말씀을 듣고 확인은 했는데 저희 담당과장, 부장이 금년 안에 시공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이러한 론볼링장 공사는 간단하든 안 간단하든 동절기 공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모든 정부의 동절기 공사는 안 하고 있잖아요, 언제 시기부터 언제까지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대체적으로 동절기 공사는 콘크리트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서 양생이 안 되는 그런 시점인데 그 시점은 결국 12월에서 1월 이런 기간이 되거든요. 11월 이때까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홍식위원

아무튼 금년 안에 끝내겠다?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정홍식위원

좋습니다. 보통 예산 보면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고, 또 안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장황하고 되면 또 되는 이유가 쫙 있더라고요, 공무원들은. 물론 되는 이유는 쫙 되겠죠. 그런데 제가 본 내부문서는 내년 1월 착공 이렇게 되어 있고 그것이 정상적인 것일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예산이 밀려서 왔든 어떻게 됐든 사전에 준비는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이 되면 다른 한강계획이 변동이 생기겠네요? 기존에 거기에 설치하려고 했던 한강시설계획이.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전체적으로 한강에 전부 뭐가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무엇을 설치하려고 하는 당초의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여기는 특별한 계획은 없었던 지역입니다.

정홍식위원

특별한 계획이 없었어요?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변동하겠다고 문서를 봤는데 또 특별한 계획이 없다니까, 됐습니다.

이훈구위원장

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전 정회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의견조율이 있었습니다. 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님, 장애인을 위한 론볼링경기장은 연내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한강시민공원사업소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한강시민공원사업소소관업무계획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소관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희주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최희주입니다. 먼저 오늘 저희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 환경수자원위원회 이훈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에 대해 좀더 철저하게 업무를 챙길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말씀 드릴 것은 지난번 간담회 때 이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드렸고 여기에 한두 가지 정도의 새로운 사안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훈구위원장

최희주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락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락위원

최계락 위원입니다. 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혹시 본위원이 지난 5월에 시정질문한 내역 알고 계세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최계락위원

그때 내가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시정질문 한 적이 있는데.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자전거도로에서 사고나서 사람도 죽고 그런 말씀하신 것 말씀이죠?

최계락위원

네, 그때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더니 전혀 상반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셨는데, 우리 한강시민공원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전거도로가 전체 몇 ㎞죠? 한강시민공원사업소에서만 관리하고 있는 자전거도로.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77.8㎞입니다.

최계락위원

현재 자전거도로 내에서 조깅과 롤러스케이트를 같이 하고 계시는 것 알고 계시죠?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최계락위원

그러면 소장님, 롤러스케이트가 최고 몇 ㎞ 속도가 난다고 알고 계세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최계락위원

본위원이 조사한 결과로는 제일 빨리 달리면 60㎞까지 난답니다, 롤러스케이트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만 타야 되는데 롤러스케이트도 타고, 그 다음에 조깅도 하고 세 가지를 같이 하다 보니까 자전거 타시는 분하고 조깅하시는 분하고 부딪치는 경우도 많지만 더 큰 문제는 롤러스케이트 타다가 부딪쳐서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몇 분 있어요. 지금 한강시민공원사업소에서는 집계가 안 되시죠?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나마 한강시민공원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전거도로는 저쪽 강북이나 저쪽으로 가는 자전거도로보다는 폭이 약간 넓어요. 넓은데 119나 응급전화를 해 놔야 되는데 1㎞씩으로 해야 되는데 전혀 무방비상태란 말이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전에 시정질문 할 때도 전혀 답변이 안 나오시더라고. 자전거도로하고 조깅하고 롤러스케이트하고 분리를 해 놓으실 것입니까, 안 해 놓으실 것입니까? 그것부터 말씀해 주세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이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을 하는 사항인데 현재 시설 입장에서는 마라톤, 자전거, 인라인, 조깅을 하는 분들이 전부 그 시설을 열광적으로 이용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여러 가지로 검토는 해 봤습니다만 분리해서 사용하게 한다든지 시간적으로 이런 것이 현재로서는 거의 불가능해서…….

최계락위원

그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 참 답답하더라고. 왜 그러냐면 조금만 더 넓혀서, 차라리 인라인스케이트는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보면 자전거 빌려주는 데도 있고 인라인스케이트 빌려주는 장소도 있더라고요. 아이들하고 대부분 인라인스케이트 타시는 분들이 20대에서 30대, 40대 초반이에요, 잘 아시겠지만, 청소년들부터 해서. 그러니까 막 달리다 보면 20～30㎞는 나온다고. 자전거 같은 것에 부딪치면 둘 중에 한 분은 중경상은 입어야 돼. 그런데 그렇게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 오히려 시민들한테 건강하라고 만들어 놓은 도로를 오히려 여러 가지 잔 사고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다치고 그럽니다. 시정질문을 했을 때도 거기에 대한 답변이 안 나왔기 때문에 다시 질문드리는 것이 뭐냐면, 요새 보면 강북은 한쪽으로 넓혀놓은 도로가 있더라고요.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 한강시민공원에서도 시하고 해서 넓히든가 해야지 이것 되겠어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것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그러니까 한강시민공원 이용활성화 계획에서 계획되어 있는 것이 인라인스케이트 전용도로를 광나루, 잠실, 뚝섬 등 9개소에 25㎞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으로 갖고 있고, 인라인스케이트 전용광장을 마찬가지로 6개소에…….

최계락위원

광장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그냥 들어온다니까요. 아예 출입을 못하게 한다든가 해야지…….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가지 종류의 동호인들이 전부 선호하기 때문에 질서를 잡는 것이 일방통행하고 중앙선 분리 외에는 저희가 대안을 못 마련했고, 지금 말씀드린 이 시설을 이것이 원래 한강활성화계획에는 2006년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가능하면 내년도에 예산을 전액 확보해서 내년중으로 공사를 완료해서 내후년부터는 인라인은 분리를 시키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잘 알겠습니다. 요즘은 또 한 가지가 더 늘었어요. 원동기식으로 해서 타고 다니는 것, 그러면서 거기에서 스위치 넣어서 휘발유로 해서 가더라고요. 그것도 거기에서 타더라고. 그러니까 그 좁은 도로에서 사실은 조깅이나 이런 것 하시는 분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에요. 대부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산책 겸 조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은 부딪쳤다 하면 아주 치명타라고. 내가 아는 한 분도 지금 식물인간으로 병원에 있어. 그런데 그런 사고가 비일비재하더라고. 제가 각 구별로 죽 물어봤더니 조사해 봤더니 그런 것이 많아요. 그런데 먼젓번에 저한테 주신 자료는 인라인스케이트 사고 해서 연도별로 해서 몇 십건 몇 십건 해서 줬는데 그것은 사고도 아니더라고. 완전히 사람이 식물인간이 되는 사고가 많아요. 그것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저희 한강공원 관내에는 야간조명이나 도로폭도 확보된 구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사고는 적은 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구청에서 관리하는 지천변에 조명도 잘 안 되고 그런 구간들이 더 많아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큰 사고도 나고…….

최계락위원

아니, 일요일에도 많이 나고 낮에도 많이 나요. 캄캄해서 나는 사고가 아니라니까. 그것 나중에 제가 더 확인해 볼 것이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강시민공원의 시설물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것 있죠? 수영장, 스케이트장, 주차장도 위탁운영하고 있습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최계락위원

계약서 사본하고 언제 끝나는 것인지, 얼마에 위탁을 주었는지 그 시설물에 대해서 전체 다를 자료로 주십시오.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계락위원

이상입니다.

이훈구위원장

최계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대수위원

전대수 위원입니다. 8월 17일 비회기중 업무보고에서 기구명칭 변경을 말씀하셨는데 추진중입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저희가 건의를 올렸고 지금 경영기획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일이 바빠서 좀 검토가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대수위원

사업소라고 하면 일제잔재인데다가 상업성을 느끼게 되어 바꾸어야 될 것 같은데 소장님께서 추진중이라니까 다행입니다. 조금 전에 최계락 위원께서도 한강시민공원 이용시설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제가 역시 비회기중 업무보고 때 이 자료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용시설을 신설할 경우에 주민의사를 반영해서 주민의 욕구충족을 시키는 것도 좋겠다는 취지로 미리 파악을 하고 싶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2003년도 10월에 발간해서 배포한 요약보고서를 보니까 대략적인 조감도가 나와 있네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뚝섬시민공원의 경우 수변공연장 신설한다, 또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신설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경과를 알고 싶고요, 향후 추진일정을 알고 싶습니다. 지금 답변하시기가 시간상 어렵죠?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인라인스케이트는 가능하면 내년중에 하려고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고요. 수변공연장은 마지막 끝나는 것이 2007년까지거든요.

전대수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답변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 환경수자원위원들에게 자료를 정리해서 주시면 최계락 위원과 제가 요청한 자료니까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한강시민공원 뚝섬지구 인접 성수동에 거주를 하기 때문에 한강시민공원 이용을 자주 하는 편입니다. 개인적으로 30여 년 전 뚝섬유원지 향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아침저녁으로 산책을 나가는데 주민들의 안전에 위협을 하는 요인이 발생을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 관련입니다. 현재 뚝섬지구에 청원경찰이 몇 명입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17명입니다.

전대수위원

2인 1조로 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순찰은 그렇게 하고요. 전체는 3교대 근무를 하기 때문에…….

전대수위원

몇 개 초소입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냥 대기하는 장소는 몇 군데 있지만 계속 도보 순찰하면서…….

전대수위원

그런데 야간근무를 할 때 2인 1조로 근무를 하게 되면 교대근무가 가능할 텐데 홀로 근무를 할 경우에 혹시 졸거나 해서 안전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2인 1조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특별히 일이 생기거나 하면, 워낙 인력이 적어서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대수위원

그런데 뚝섬지구는 범위가 넓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잠실대교에서부터 용비교까지, 그런데 성수교에서 용비교 사이가 인적이 드문 곳이라 위험합니다. 직접 목격한 바인데 이른 아침에 산책을 나갔다가 혼자 한적한 길로 들어섰는데 교각 밑에서 낚시를 하는 젊은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내려가봤더니 라면 끓여 먹고 술 마셔서 술병들이 널려있고 취중에 좋지 못한 험악한 얘기들을 하고 해서 제 자신이 오싹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런 지역을 저희 주민들이 아침저녁으로 마음놓고 산책을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을 볼 때 청원경찰 7명 가지고는 범위로 보거나 날로 증가하는 이용객수로 봐서 역부족이라고 보는데 증원할 계획이 없습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17명이니까 3조로 하면 1조에 5명이나 6명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원이 조성된 지역 외에 밖에는 신고가 들어오거나 하면 나가지만 평상시에 야간에 순찰은 사실상 어려운 지역입니다.

전대수위원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한강시민공원을 이용하기가 두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력을 증원해서 야간에도 수시로 순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역시 가로등도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가로등도 제대로 설치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불안요인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강북구간은 저희가 가로등을 간격 맞춰서 시설은 다 한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청원경찰은…….

전대수위원

영동대교 북단에서 성수대교까지 얘기입니다.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지금 서울숲 공사하는 구간, 성수대교 그 구간은 서울숲이 끝날 때까지 되어야 되고요. 그 나머지 구간은 금년에 저희가 자전거도로 연결하고 연결되는 구간은 보안등도 다 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청원경찰은 정부의 방침이 청원경찰이나 이런 직위를 전부 정규직으로 바뀐다고 해서 결원이 되면 충원을 못하게 합니다.

전대수위원

애초 2002년도에는 이용객이 전체 시민공원에 2,540만명, 그런데 2003년도에는 73%가 증가를 해서 4만 4,400만명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청원경찰수는 애초에 224명에서 현재 176명이죠?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176명에서 이번에 시청앞광장 경비하는데 모자라서 7명 가고, 그래서 지금 169명…….

전대수위원

이렇게 계속 줄이면 이용객은 늘어나는데 그 이용객들의 안전을 누가 지킵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하는데요, 정원을 늘릴 방법이 없어서. 예를 들면 선유도 같은 지구를 경비용역업체에 용역 주는 것을 검토해 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시민들의 안전이나 이런 면에 대해서 청원경찰을 가지고 하기에는 상당히 모자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전대수위원

바로 그렇습니다. 경비용역업체에 용역을 줘서 이용객들의 안전을 지켜준다거나 하는 방법이 있겠고, 또 성수기에는 아르바이트생을 둬서 보조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고, 이런 점을 고려해서 이용객들의 안전, 그리고 아침저녁 시민공원 산책하는 주민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 달라하는 부탁입니다.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전대수위원

그 다음에 한강시민공원 내 불법주차장 문제입니다. 평소에 공원내 통행로에 불법주차를 해서 질서가 없는 것을 볼 때 미관상 좋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의도에는 주차선을 그어서 주차를 실시하고 있는데 뚝섬지구는 실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경찰청에 요청을 해서 황색선을 그어서 규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 없습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래서 뚝섬지구가 금년 여름에 통과차량에 대해 주차요금을 선징수해서 통과할 때 바로 통과하는 차량은 내주는 그런 방식으로 한두 달 운영을 했었는데 거기는 워낙 통과차량이 많아 주민들의 민원이 많아서 그것을 다시 폐지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통과한다고 들어가서 불법주차를 하는데, 거기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로교통법에 의한 주차단속지역으로 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 저희가 하려고 봤는데, 지금 거기 강북강변로 도로공사를 하고 있어서 그 공사가 끝나면 그것을 하도록 안 그래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대수위원

도로공사는 구간 외에 자양동 육갑문에서부터 잠실대교 쪽으로 주차장 있는 부근이 주로 불법주차를 많이 해서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주차장이 만차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경우도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통행을 할 수 있도록 질서를 잡을 필요가 있다 해서 방법은 경찰청에 요청해서 황색선을 그어 주차관리를 하는 방법이 있겠다 싶은데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래서 그 부분을 경찰에 협조를 구하는데, 어떤 일정구간을 전부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은 강북강변로 공사가 끝난 다음에 하려고, 안 그래도 저희가 일전에 나가서 현장도 확인하고 지금 그렇게 하자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대수위원

강북강변로 공사는 지금 계획으로 내년 9월인데 현실적으로 내년 말까지는 완공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 말 이후까지 넘어가야 된다는 얘긴데 그 동안 이용객들의 불편을 어떻게 해소하시겠습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러면 공사구간에 대해 그러면 저희가 다시 한 번 가능성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대수위원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한강공원 주차문제입니다. 이것이 전반기 때도 거론이 됐던 것 같은데, 한강시민공원에서 공원이용객이 가장 많은 일요일, 또 토요일 오후도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주차요금을 받지 않죠?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일요일만 안 받고 있습니다.

전대수위원

토요일 오후는 받고 일요일만 안 받고 있습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전대수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 여의도지구 그리고 동부이촌동 그 지역, 또 망원동 쪽 이쪽은 다 받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전대수위원

거기도 안 받습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전대수위원

한강시민공원 내 각 지구 모두 일요일 주차요금을 받지 않고 있습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안 받습니다.

전대수위원

왜 그렇습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제가 오기 전 작년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당초에 저희 사업소에서는 요금을 받는 것으로 안을 낸 것 같은데 최종 조례가 통과되는 과정에서 일요일은 받지 않는 것으로, 과거에 안 받아서 계속 받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통과가 돼서 지금 그대로 시행되고 있어서, 사실 그 부분이 상당히 지금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전대수위원

지금 문제가 되어 있죠?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일요일에는 자동차가 요금을 안 받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와서 질서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주차장이고 비주차장이고 전부 풀로 차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원경찰이 그 인력의 한 5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차를 끌어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불가능합니다. 주차요금을 받으면 어느 정도 주차가 잡힐텐데 이것은 안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대수위원

이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천대공원이나 능동어린이대공원, 또 남산공원 거의 대부분 주차요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전대수위원

그런데 우리 한강시민공원 주차장만 요금을 받지 않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또 세수증대나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서도 주차를 하는 사람은 주차요금을 내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전대수위원

그러면 이 대안은 조례 개정하면 가능합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조례에서 받는 시간만 정해주면 집행하면 됩니다.

전대수위원

받는 시간을 정해서 조례개정을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차기 회의 때는 주차요금징수에관한조례를 개정해서 요금을 징수하도록 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훈구위원장

전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김유현 위원입니다. 소장님, 어떻게 돼서 일요일에는 한강시민공원에 주차요금을 받지 않는다는 조례가 통과되었습니까? 어떤 조례가 그렇게 통과됐어요? 교통국 주차장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조례에 의해서 그것이 개정이 됐단 말씀이에요, 어느 근거에다 두고?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저희 한강에 시설이용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에서 작년에 개정하면서 그 부분이 결국은 논의하다가 일요일에는 안 받는 것으로…….

김유현위원

그 조례를 환경수자원에서 했겠네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통과는…….

김유현위원

개정하는 것 아니에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김유현위원

그런 사실 있었어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있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렇다면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일요일은 우리 시민의 한강시민공원 이용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조례가 개정됐나요? 개정조례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10쪽에 치어방류 있지 않습니까? 7월 1일자, 제가 그때 나가봤습니다만 거기 가 보니까 주관을 해양수산부하고 서울시하고 했었죠?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해양소년단도 한 200여명이나 오고 그랬는데, 우리 서울시의원들이 너무 참여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해양수산부하고 공동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서울시 단독으로 해도 다 할 수 있는데 구태여 해양수산부하고 같이 공동으로 한다…….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당초 저희 예산만 잡아서 하려고 했는데 해양수산부도 내수면 어업육성이나 이런 차원에서 그런 예산을 확보해서 서울에 와서 도와주겠다, 같이 하자 그래서 저희가…….

김유현위원

예산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렇죠.

김유현위원

예산이 약 얼마 지원되는 거예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금액은 금년 경우 저희보다 약간 많이 낸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김유현위원

50 대 50입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것은 자기들이 얼마만큼 하겠다, 그렇게 예산을 가지고…….

김유현위원

그러면 치어에 대한 대금인가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렇죠. 그것은 전부 고기 사는 대금입니다.

김유현위원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같이 공동으로 한다는 말씀이죠?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김유현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12쪽, 운영방법을 한강거북선에 대해서 개선한다고 했는데, 지금 위치가 어디입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이촌지구에 있습니다, LG 자이아파트 건너편.

김유현위원

동부이촌이에요, 서부이촌이에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동부이촌동 앞에, 중지도보다 약간 상류 쪽으로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관람객 인원은 안 나와 있는데, 입장료 내는 것 아니죠?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입장료 받고 있습니다. 조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이용하는 대상이 유치원, 초등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단체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사단법인 한국해양소년단연맹에다 위탁을 했네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김유현위원

그러면 위탁해서 운영한다, 입장료는 얼마씩 받는 것입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어른이 1,000원이고 어린이는 200원 받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입장료를 받아야 되나? 많이 장려하고, 관리비인가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관리비인데요. 지난번 시설 개선하기 전까지는 직영하면서 인건비 등등하면 1년에 2억쯤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시설보수만 저희들이 해주고 관리운영비는 위탁업체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그 위탁업체가 관리비 받아서 많이 모자라거든요. 거기에 다른 데서 지원받고 또 거기에 저희가 자판기를 한 2대 정도 하도록 해 줬는데 그것도 거기 관람하러 오는 사람들만 이용하기 때문에 큰 도움은 안 되는 것 같고요. 어쨌든 두 가지 목적인데 거북선을 잘 보이게 하는 목적 하나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목적, 그 다음에 민간이 하면 좀더 자유스럽게 하는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김유현위원

시설보수비는 우리 서울시가 지원해 준다?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김유현위원

그 다음에 13쪽에 가서 한강 접근로를 증설하고 환경개선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망원지구에 진입하는 것은 좋습니다. 강북강변로에서 진입은 되는데 나오는 것은 양화대교까지 돌아서 가야 되는, 굉장히 불편해요. 들어가는 진입은 좋은데 나올 때가 문제인데, 멀리 돌아서 와야 되는 이런 문제가. 강북강변로에다 한강 진출입할 때 신호기를 달아서 정체했다 가면 안 되나요? 한강변을 이용하기 좋게 하기 위한 방법은 개선할 필요가 없을까요? 거기가 준고속도로도 아니고 고속화도로도 아닌데, 진출입이 좋아야 한강변을 많이 이용하지.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검토는 안 해 봤는데요. 13페이지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그것이 아니고…….

김유현위원

그것은 아닌데, 제가 이것은 별도로 개선해 보라는 말씀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런데 자동차로 들어오고 나가기 때문에 개념이 좀 틀리거든요. 그런데 현재 사실상 강북강변로도 신호등이 없는 도로거든요.

김유현위원

그런데 한강시민공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실 요즘은 차량중심의 교통이 아니고 인간중심인데 한강시민공원을 이용하기 좋게 해주려면 그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런데 그쪽은 자동차 전용도로이고요. 거기에 지하차도도 2개소가 있긴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망원지하?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김유현위원

거기도 이용을 하는데 그쪽은 불편하더라고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아마도 제가 보기에 그것은 경찰하고 협조해도 잘 안 해줄 것 같아요.

김유현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알고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17쪽에 가서 수변 일광욕장 있지 않습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김유현위원

수변 일광욕장 운영개선 이렇게 나왔는데 여의도 8,700여 명, 뚝섬 해서 이용객이 많다고 이렇게 나오고, 잠원 같은 데는 700여 명, 굉장히 취약한데. 어느 보고서를 보니까 2004년 본예산 심사시에도 한강시민공원사업소의 수변 일광욕장 조성에 대한 것은 신중을 기하라 이렇게 했는데도 즉흥적인 사업시행으로 인해 시민들로부터 많은 외면을 당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언론에서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여기 보고서에 나온 것하고 언론에서 보는 것하고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아까 불란서 말씀하셨죠? 유럽 쪽은 사실 일조량이 취약한 데입니다. 해양성 기후도 있고 그래서 일조량이 취약하다 보니까 거기는 전부 강변에 나가서 옷을 다 벗고 이렇게 일광욕을 하는데 과연 우리 나라의 일광욕이, 이것이 확실한 데이터입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이것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용한 숫자를 체크한 것입니다. 이것이 워낙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하나 세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렇다면 이용객이 많다는데 언론에서는 무엇을 보고 방송한 거예요?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예를 들어서 여의도지구의 경우 8,800명 잡으면 62일간이니까 하루에 한 150명 정도 되거든요.

김유현위원

한 두 달간 잡아서?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그러면 150명이면 왔다 갔다 하면 어떤 때는 하나도 없을 때도 있고 10명도 있고 이렇거든요. 실제 사람이 적은 것은 사실이고요.

김유현위원

사람이 없을 때만 언론에서 보고 왔네?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기자들은 그런 면을 부각한 것이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때 상임위원회에서도 원래 여덟 군데였거든요. 너무 많으니까 줄여서 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판단에도 지역적으로 워낙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 주변에 사는 분들한테는 있어야 된다 해서 했는데 결국 저희가 운영해 보니까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 한 것 같습니다.

김유현위원

판단을 잘못 한 것 같아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이것이 왜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문화가 와서 그냥 일광욕을 하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애들 데려와서 모래찜질하고 노는 분들은 조금 있는데 순수하게 젊은 분들이 일광욕하기 위해서 와서 하는 분들은 별로 많지 않거든요.

김유현위원

발상을 왜 이런 것을…….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작년에 이것이 파리에서 굉장히 인기가 좋아서…….

김유현위원

아니, 파리에서 좋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좋은 것은 아니지. 모든 것을 심사숙고해서 해야지 이렇게 시설해 놓고 이용 안하면 시설물도 노후되고 보기 흉하고 미관상도 그런데 모든 것을 연구검토를 잘 해서, 유럽이 하니까 우리도 한다? 일광욕은 이것하고는 틀립니다. 유럽은 일조량이 부족해서 난리인데 그런 데하고 우리하고, 우리는 햇볕이 너무 강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지금 여섯 군데를 취약한 데는 앞으로 축소할 예정입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저희 생각은 아직 결론을 안 냈는데 여기 여섯 군데 중에서 여의도나 뚝섬 정도는 내년에 더 활성화되도록 강쪽으로 옮기든지 하고 나머지 네 군데는 현재 상태에서 실험장으로 쓸 수 있도록 관리하면서 내년에 다시 또 돈 들여서 모래를 다시 갖다놓거나 그런 것은 가능한 지양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다목적으로 쓴다?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김유현위원

그것이 오히려 바람직합니다,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정책개발 할 때 계획부터 충분한 검토를 해서 모든 것을 설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여의도, 뚝섬은 이용이 많으니까 그대로 해 두는 것이 좋겠네요. 나는 망원지구를 나가봐도 망원지구는 어디에 했는지 보지 못했는데.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성산대교 바로 밑에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성산대교 바로 밑이면 일조량이…….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약간 상류쪽이니까…….

김유현위원

수영장 있는 쪽인가?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수영장에서 다리 건너서 조금 올라오면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잠실수중보에 어도는 고기가 잘 올라가지 못합니까? 높이가 어느 정도 되죠?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수중보 높이가 3m 정도 되고요, 계단 하나가 40㎝ 정도 되어서 큰 고기는 차고 올라가는데 작은 고기들이 못 올라가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문제는 고기의 속성이 강에서 강가 쪽을 따라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고기가 그 길 자체를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개발할 때 그런 스터디가 없이 이것을 해서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김유현위원

또 한 가지 건의할 것은 한강 양안에 어종의 산란실이 있습니까? 그것을 옛날에 해 놓는다고 했었는데 산란실은 어떻게 해 놨습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처음에 개발할 때는 어소블록이라고 해서 콘크리트블록으로 고기들이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해 놨는데…….

김유현위원

그것이 과연 이용되던가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많이 망가지기도 했고 수초가 없기 때문에 고기가 들어가서 잘 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봄 되면 인공으로 산란장에 플라스틱으로 수초를 만들어서 한강에 몇 군데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자연형 하천으로 한강이용활성화계획에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도록 많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폐타이어 있지 않습니까? 폐타이어를 어구용으로 해서 산란용으로 폐타이어를 엮어서 넣는 방법도 있다는데 그런 것도 연구해 보세요. 제가 한번 TV에 방영된 것을 봤어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저도 한번 본 것 같은데요, 장어 같은 것 잡기 위해서…….

김유현위원

잡는 것이 아니고 산란용으로 타이어를 만들어서 넣으면 영구적이고 썩지도 않고 그런 것도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연구해 보시고요. 이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소장님 기백이 너무 없어, 기백이. 업무가 너무 과중해서 그러십니까? 오늘 아침에 앉으신 것 보니까 기백이 없으신 것 같은데 좀 용기를 내십시오.

이훈구위원장

김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홍식위원

정홍식 위원입니다. 잘못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기백이 있을 리가 있습니까? KBS 9시 뉴스에 9월 6일에 한강변 일광욕장 빛좋은 개살구, 2시간 동안 고작 3명 찾고 시민들 대신 비둘기의 휴식처가 됐고, 주차장 옆에 모래일광욕장을 해서 일광욕하기도 어색하고, 이런 기사가 나와서 결국은 예산낭비만 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진짜로 망신스러워요. 시의원하면서 망신스러운 것이 공무원들 얘기에 따르다 보면 굉장히 망신스럽습니다. 이런 예산을 심의했다는 것 자체도 망신스럽고 굉장히 이런 것을 문제제기 했거든요, 작년에. 제가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한 번도 안해 본 것을 파리 세느강 얘기하면서 한다고 해서, 내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망신스럽더라고. 이런 것을 예산심의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의회도 같이 도매금으로 넘길 것 아닙니까? 둘 다 한심하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분명히 지적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최희주 소장님이 파리시가 세느강변에 여름에 휴가를 못 간 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했는데 성과가 좋아서 우리도 이렇게 벤치마킹을 하게 됐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파리에 여행 갔다왔어요 그러니까 여행간 것이 아니고 보도가 있어서 저희가 채택하게 되었다, 그랬더니 권영하 위원님이 뭐라고 했냐면 영국이나 유럽 여러 나라처럼 우리는 햇빛 구경하기가 힘든 나라가 아니다, 일부러 강이나 이런 데서 일광욕을 하는 문화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문보도를 착안해서 위에 높은 사람이 지시했는지 모르겠는데 축소해서 해 보고 해라, 이렇게 했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비슷한 문제제기니까 생략하는데 분명히 문제제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장님 하나에 1억씩 6개 덜컥 해 놓고 잘 운영하겠다고 해 놓고 실제 로 보면 전혀 아니란 말이죠. 언론에 보도되는 것은 의회나 시청공무원들이나 똑같다고 생각할 것 아닙니까? 이럴 때 시의원 하는데 회의가 든다니까요. 예산삭감도 했는데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해서 결국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세상에 우리 직원들은 거기에 가서 수영복 입고 왔다 갔다 할 공간입니까, 한강시민공원 그쪽이? 더군다나 주차장 옆에 모래욕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어떻게 일광욕을 하겠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뻔히 보이기 때문에 문제 지적하고, 결국은 결론 봐요. 1년에 2,000만명, 3,000만명 이용하는 한강공원인데 700명, 1,000명이었다는 것은 아예 다녀가지 않았다는 것과 마찬가지 소리예요. 언론이 제대로 보도한 것이라니까요. 결국 4억 날렸잖아요. 그러면서 얘기 나온 것이 우리 국민들은 파리와 같이 단순히 일광욕만을 즐기는 시민이 적다, 이것은 이미 작년 12월에 지적했던 사항 아닙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이런 내용이 초안에는 있었는데 중간에 빠졌어요. 오늘 보니까 빠져있던데 무슨 일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도 많이 반성을 하는데 공무원들 얘기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같이 도매금으로 넘어가게 생겼어요. 이 부분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면서 바로 반성을 해요? 좋습니다. 앞으로 어떤 예산이 또 어떻게 한강사업소에서 넘어올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아주 불과 1년도 못 내다보고, 몇 개월도 못 내다보는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보고하고 반성하고 또 그대로 집행하고, 언제까지 이럴 것입니까? 과연 자기 돈이면 그렇게 사업을 하겠어요? 남의 돈 공짜 눈먼돈이니까 이렇게 마구잡이로 쓰겠지. 이상입니다.

이훈구위원장

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과 부연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최희주 소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판단을 잘못 하셨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솔직한 답변을 하셨는데 방금 정홍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이것은 기억이 생생한 문제인데 아무튼 정말 그때 우리 동료위원들이 여섯 군데가 아니라 정히 이것을 할 의지가 있다면 한두 군데만 시범적으로 해 보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태를 맞았는데요. 아무튼 오늘 첫 업무보고 때 이런 업무보고를 받아서 정말 안타까운데 소장님이 하여간 판단을 잘못 했다고 인정하셨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이훈구위원장

다음은 권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하위원

권영하 위원입니다.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소장님께 우선 날씨도 덥고 한데 한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소장과 전직원은 금년 여름에 열대야가 계속되는 바람에 한강시민공원 질서유지를 위해서 어느 때보다도 매우 노고가 컸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를 들어 수영장관리, 일광욕장, 또 야간에 철야가족놀이 등으로 많은 쓰레기도 발생되고 또 꽃이나 잔디도 훼손되어 보식을 하는 등 정말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본위원은 짐작이 됩니다. 그러나 과거와는 달리 도심지나 외곽에 대형공원이나 소공원이 많지만 봄, 여름, 가을 한강시민공원사업소에서 관리하는 한강둔치공원이 우리 시민의 주변 휴식공간이며 또 놀이공간이 이제 정착이 되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므로 앞으로 한강둔치공원에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대처하여 한강공원관리가 항상 쾌적한 상태에서 유지관리되어 주기를 본위원은 거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현황에 대해서도 인력관리나 먼저 동료위원이 지적은 했습니다. 일반조직과 인력현황을 보니까 정원이 212명인데 현인원은 208명밖에 되지 않는데 4명 가까이 결원된 상태에서 인력관리가 되고 있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특히 하절기에 금년 여름같이 아주 더운 하절기에는 정원을 늘리지는 못하더라도 파견형태로라도 증원을 해서 대처해야 될 것이고, 또 겨울철에는 다소 결원이 있더라도 큰 문제가 없으나 성수기에 인력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대충 동료위원 질문하는 것을 들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이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부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질책 많이 받은 것처럼 특별히 잘 관리한 것도 없는데 칭찬해 주셔서 저희들이 앞으로 더 잘 하라는 뜻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력관계는 208명이 된 것도 엊그제발령이 나서 그렇고요, 4명이 추가로 났고. 그래서 시 전체적으로 새로운 일들이 많이 생겨서 인력소요가 많아서, 그러니까 청원경찰 같은 것도 문제지만 정규직, 특히 과에서 핵심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7급, 8급 이 인력이 많이 모자라거든요. 지금 모자라는 대부분이 7급입니다. 시하고도 수차에 걸쳐 논쟁도 하고 좀 달라, 그런데 사람이 없어서 줄 수가 없다고 하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사실 저희가 이번에 부족한 인력 중에 두 사람을 계약직으로 해서, 그러니까 프로그램 개발하고, 또 하나는 홍보마케팅 해서 대학원 졸업하고 상당히 능력있는 두 사람을 저희가 며칠 전에 뽑았거든요. 그렇게 둘 채우고, 또 시에서 다행히 두 사람 더 주고 해서 이 정도 왔는데요. 현재 시의 사정이 여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전 부서가 전부 모자란다고 해서, 솔직하게 얘기해서 시에 각 국이나 실, 그쪽에서 판단하면 그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거기도 모자라니까 채우고, 사업소는 숫자가 많으니까 조금 모자라도 그냥 꾸려가라 지금 그런 형편이거든요. 위원님들께서 격려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도 계속 노력은 하는데 시에서도 자원의 한계가 있어서 지원을 못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말로는 정말 미안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저도 얘기할 때 결국 우리는 현장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시민들, 경영학 이런 것 한 사람들이 무슨 고객접점이라고 하는데 접점에 인력이 모자라면 결국 그만큼 서비스가 질이 떨어지는 것이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시장님한테 가는 것이니까, 당신들 그쪽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판단해라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여유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권영하위원

예산문제 때문에 그런 말씀은 좋은데, 제가 왜 이런 지적을 다시 보충을 했느냐 하면, 사실 반복된 지적은 할 필요가 없는데. 저 사는 데 선유도하고 당산동 철교 밑으로 들어가는 육갑문이 있어요. 거기를 제가 금년 여름에 기온 내려가기 전에 아주 더울 때 근 10일을 아침에 딱 6시에 도착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걸어다니면서 죽 파악을 했어요. 소장님이 기억하실지 몰라도 어떤 주민이 몇 m를 걷는지 거리가 여기에서 여의도까지 해서 재달라 해서 m를, 마라톤 코스의 ㎞는 있는데 일반주민이 보행하는 그런 장소는 몇 m를 걷는지, 아침에 무조건 운동을 하고 가도 몇 m를 걷는지 모르겠다 이래서 내가 소장님에게 전화한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해서 가 보니까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이 짜증을 부리더라고, 너무 많이 나오니까. 나도 주민들보고 쓰레기를 풀 속에 넣지 말고 잘 보이는 데 이런 데 놔두세요, 그러면 제가 주워서 나도 잘 보이는 장소에다 놓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시민들이 봤을 때 우리 한강관리를 정말로 서울시에서 깨끗하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물론 재정문제는 따르겠지만 그렇게 해 주세요. 또 한 가지 한강시민공원 이용활성화를 위한 행사개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한강시민공원 활성화를 위한 행사계획을 보면 계절별로 이벤트, 강변카페 페스티벌, 추억의 밀서리 체험, 그 다음에 치어방류, 한강시민공모전, 또 한강 좋은영화 감상, 세계 불꽃축제, 한강마라톤대회 등이 나열되어 있는데 이러한 행사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의미있는 행사는 한강 수중에 깔려있는 폐자재 및 쓰레기 건지기 행사 등에 홍보매체로 참여하여 대대적으로 실시해서 한강을 그야말로 아끼는, 시민정신을 함양시키고 한강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겠다는 의식전환에도 크게 일조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소장의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상 쓰레기 수거문제는 예산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예산사업으로 특전사령부에서 해마다 많은 병력이 와서 여름에 10일 정도 작업을 많이 해주고 있고, 또 저희 자체에도 스킨스쿠버 동호회가 있어서 저희 직원들도 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상에 널려있는 쓰레기량이 저희들이 조사해 본 바로는 자동차도 있고 해서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예산이 확보되면 더 할 수 있는데 사실 예산에 제약이 있고, 또 예산 1억 들여서 작업하는 것이 극히 일부입니다. 그래서 하상에 정말 쓰레기를 다 치우려고 하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그런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지난번에 특전사에서 했던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보도자료도 내고, 또 그 쓰레기 중에서 찌그러진 자동차 이런 것들은 여의도지구에 가지고 가서 전시해서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그런 저희들 나름대로의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러니까 만날 예산, 예산 말씀하시는데 적은 예산으로 한강을 진짜 바닥까지 제대로 청소를 한다, 깨끗이 관리를 한다고 하는 인식을 시민들에게 심기 위해서 거기에 노력을 하셔야지, 소장님 만날 예산 없다 이렇게 하시면 그것은 문제가 있고. 또 군부대에서, 지금 말씀하신 특전사?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특전사령부.

권영하위원

그 부대에서 하는 밤섬에 퇴적물 그런 것, 특전사 투입해서 써먹고 하는 그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아닙니다. 잠실수중보 상류에서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수거작업을 해서 그 일부를 여의도에 가서 전시회도 하고 그렇습니다.

권영하위원

하여튼 시민들이 제대로 한강을 관리한다고 하는 그런 인정을 받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도록,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계절꽃 식재 및 전원풍경단지 조성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계절꽃 잘 바꿔가며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내가 양화지구에 나가봤는데 메밀 같은 것 심어놨죠?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권영하위원

농작물 심어놨는데 이렇게 보면 메밀인지 풀밭인지 분간을 못해요. 그래서 내가 양화지구 소장을 만나서 일용직 데려다 청소 끝나고 나면 여기 풀 좀 뽑으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마침 코스모스밭 이렇게 꽃 심어 놓은 데는 풀을 맸더라고요. 풀을 매서 깨끗하게 돼서, 사실 내가 10일 이상 나가봤기 때문에 그것이 파악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메밀꽃밭 있는 데는 풀이 우거져서 메밀인지 풀인지 몰라요. 꽃 바꿔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그런 것도 제대로 풀을 매서 그렇게 관리를 하면 우리 시민들이 와서 보는 눈이, 이것 정말 이런 것까지도 세심하게 풀을 매 가면서 기르고 관리를 하는구나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하세요. 내가 볼 때는 소장님이 현장 같은 데 전혀 안 나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현장에 좀 나가 보십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렇지는 않고요. 변명 같습니다만 일용인부, 사실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넓은 초지에 풀 깎기를 1년에 한 네댓 번씩 해야 되거든요. 풀 깎기하고, 또 화단이 중간중간에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풀 뽑기 한 번 하고 돌아오는데 그 주기가 한 번씩 하고 죽 돌아와도 2주씩 걸리거든요.

권영하위원

이것 보세요, 내가 계속 다녀 봐서 알아요. 그것을 시정하세요. 이것은 질문이라기보다 한 가지 내가 부탁을 합시다. 양화지구 육갑문이 어디에 있느냐면 당산전철역 밑에 나가는 육갑문 얘기합니다. 지구소장들한테 얘기를 하시든지 아니면 여기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여기 계시면 지시를 하세요. 왜냐하면 육갑문에 죽 길이 나가는 쪽에 보면 벽에 전부 이 자식아, 이런 이상한 낙서를 엄청 해 놨어요. 그래서 내가 갔더니 어떤 주민이, 나이 많은 어른이더라고요. 권의원, 이것 보니까 정말 너무 지저분해서 안 되겠다, 벽화를 그리든지 이렇게 보기 좋도록 색칠이라도 다시 하도록 해서, 말하자면 좋은 그림을 넣어 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꼭 참고하시고 그것을 바로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담당이 누구인지 물어보고 낙서하고 한 것 새로 페인트칠해서 좋은 그림을 그려서 정리를 해 주세요. 나는 질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훈구위원장

권영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순위원

정선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보면 녹지과, 시설과 이쪽이 주로 어떤 부분들을 담당을 하죠?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녹지과는 꽃이라든지 초지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고, 시설과는 고수부지에 있는 도로라든지 보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 소위 말하는 인프라에 해당되는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것이 시설과입니다.

정선순위원

그러면 시설관리요원 63명이 12개 지구 전체 공원의 시설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정선순위원

그러면 시설관리 하는데 화장실 같은 경우는 전에 임시 업무보고 하실 때 위탁을 주셨다고 말씀하셨나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선순위원

그러면 위탁관리를 어떤 업체에 예산이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어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서울시내에 쓰레기 청소대행업을 하는 업자들이 경쟁입찰에 의해 낙찰을 받아서 강남·북으로 나눠서 1개 업체씩 하고 있습니다.

정선순위원

지금 현재 강남·북으로 해서 2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2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정선순위원

그러면 그 시설을 하고 나면 시설과에서는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정선순위원

어떻게 점검을 하고 있어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일상적인 점검은 지구사무소장하고 청경이나 지구에 상주하는 인력들이 수시로 발견되는 것을 자기들이 자체에서 할 수 있으면 시정을 하고 안 되면 저희 시설과에 보고를 하고, 또 저희 간부들이나 시설과 직원들이 계획에 의해서 차량을 타고 가거나 아니면 도보로 해서 순찰해서 적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선순위원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은 인원으로 따지면 63명이 많은 것은 아닌데 63빌딩에서 양화지구까지 이렇게 보면 죽 화장실을 한번 정도 시설과에서 나가서 보세요. 저희가 환경교육을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한 100명 정도가. 그래서 1년에 한 3번 정도 한강물사랑 이래서 한강에 쓰레기줍기 운동을 해요, 저도 앞장서서 하고 이러는데. 그래서 한강을 가끔 나가보기도 합니다. 한강시설이 정말 이 적은 인력에 참 훌륭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하지만, 또 부분적으로 시정해야 될 부분들은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을 위탁을 줘서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이들 들어갔다가 다 토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또 가서 보면 그래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시설이 제가 보기에는 50% 정도 부서져서 문이 잠겨지지 않는, 한강관리공원에 많은 시민들이 와 있는데 문이 잠겨지지 않는 데에서 화장실을 이용한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어쩌다 그럴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 사진을 한 달에 한 번씩 꼭 찍어서 저한테 가지고 와요. 제가 50장 정도 되는데, 화장실이 도저히 볼 수가 없어요. 이것 다 메모를 해서 주시더라고. 여기 아침에 운동하시고 낮에 이용하시는 이런 시민들이 이것을 저한테 계속 보내와요. 소장님이 한번 보시고, 화장실뿐만이 아니에요. 정말 시민이 앉아서 휴식을 해야 될 그런 자리에도 쓰레기부터 시작해서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폐차도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주일 전에 보내온 거니까 그 안에 치우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폐차를 양화지구 다리 밑에다, 택시고 이런 차들을 갖다 놨는데 하나 치우지 않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시설과에서 어떻게 점검을 하고 계시는지, 한 달에 두 번 정도 점검해도 이런 부분들은 확인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또 위탁업체가 제대로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특별히 이런 부분이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인데 우리시에서는 청결문화 이래서 화장실에 대한 것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각 지역에 시범구역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에는 상당히 화장실문화가 안착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강시민공원 부분은 상당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제보도 하고 제보로 안 되니까 사진까지 찍어서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이 부분에 철저한 지도점검을 하시고 강화를 하셔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이런 시설에 대해서 청결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시고, 이런 부분에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과감히 시민이 이용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소장님이 소신을 갖고 하십시오. 왜냐 하면 예산이 없으니까 안 된다, 무엇이 없으니까 안 된다 이런 얘기보다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계획해서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서 하는 그런 소신있는 관리를 하셔야지 이런 부분을 다 예산에 밀어붙이는 식으로 얘기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또 임시업무보고 하실 때 말씀하셨는데 42개 수상에 관한 시설들에 대해서 본위원이 그때 그냥 확인하는 정도 말씀을 드렸고 아직까지도 저한테 요청한 자료가 안 왔는데 기부채납을 세모 같은 경우는 몇 년도에서 언제까지 했는지, 가능하면 그곳에 다시 물이 소생할 수 있도록 일정한 시기를 정해서 폐쇄시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한강의 레저문화가 아름답고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공원의 이런 문화가 활성화되는 것은 환영을 합니다. 그러나 물 위에 생기는 새로운 수상기구들은 앞으로는 우리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소장님께서 새롭게 하는 부분들은 토론을 하고 저희 위원님들하고도 충분히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이 부분은 확장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전에도 저희가 상수도사업본부의 업무보고도 받았지만 원수로 쓰고 있는 한강물에 사실은 공원도 관리를 하지 않으면 물이 굉장히 더러워집니다. 그런데 이런 수상스키, 상징적이라고 해서 3개가 있네, 4개나 있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현황을 파악해서 본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도 해 주시고, 자료도 언제 생겼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언제까지 기부채납을 한 것이면 한 것, 계약된 것이면 계약된 것 해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폐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소장님이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주시고, 이 부분을 가지고 후반기에는 향후 종합적인 대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롤러라든지 자전거도로, 하여튼 운동을 하고 있는 전용도로에 한여름에 보면 정말 그늘이 한 개도 없어요. 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도로가 운영되는 것이라면 잔디밭에 들어가지 못할 잔디밭에 무슨 나무를 심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자전거도로가에 가로 수처럼 휴식을 할 수 있는 그늘을 나무를 심는 것이 옳은 것인지 시설로 보완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이 부분을 보완하는데 과감한 예산을 편성을 본예산 때 하시면 어떨까,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의 의지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관리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점 저희들이 확인하고 참고해서 잘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화장실의 위탁관리문제는 제가 단편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여름철 같은 경우에 워낙 많은 시민들이 철야에 나와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원래 저희가 계약을 할 때는 화장실을 밤 10시까지만 대행업체에서 청소를 하는 것으로 했는데 지난 8월에는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을 특근수당을 주어서 연장해서 12시까지 근무를 시켰는데 사실상 12시부터 아침 7～8시까지는 저희들이 관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낮에는 화장실을 관리하는 인부들이 하루에 네 번 정도 순찰하면서 청소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마 시민들의 기대수준에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예산은 그 부분은 일반적으로 화장실이 몇 개니까 인력이 어느 정도 해서 돈이 얼마 든다 이렇게 하니까 사실 그 이상을 투자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면이 제도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사진 주시면 저희가 보고 확인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수상이용시설 42개소는 대부분이 기부채납을 한 것이 아니고 한강개발 당시에 공모를 해서 그 기업주들이 시설을 자기 돈으로 투자해서 가지고 들어와서 하천법에 의한 하천점용료를 내고 자기 책임하에서 영업을 하도록 이렇게 허가가 난 시설이기 때문에 기부채납이나 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도 좋은 방안이 없느냐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문제가 있기 때문에 섣불리 얘기하기도 어려운 그런 부분이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그 시설들이 잠실수중보 상류가 상수원 보호구역인데 이쪽에는 방생법당 하나가 못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도에 이전하려고 감정평가중에 있고 나머지 시설들은 상수원 보호구역 하류, 그러니까 잠실수중보 하류에 전부 내려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오수처리시스템이 어쨌든 바다에 떠다니는 선박은 폐수를 바다에 버리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화해서 버리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버리지 못하도록 완전히 밀폐된 탱크로 만들어서 그 탱크 안에 일정량 이상이 차게 되면 육상에서 탱크로리가 와서 그것을 수거해서 하수처리장이나 이런 데 버리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고, 일부 여의도지구 같은 경우는 분류하수관로에 연결을 시켜서 분류하수관로로 직접 나가도록 해서 계속 감시를 여러 가지 방안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뿐 아니고 NGO나 이런 쪽에서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실제 돈을 지불하고 수거해 가는 업체들의 경영실적 이런 것을 확인해서 아직까지 그 사람들이 의도적이거나 아니면 실수로 해서 한강을 오염시킨 사례는 발견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강상에 수상이용시설이 있는 것이 직접 한강수질오염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현황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42개 대부분의 시설들이 자기 책임하에서 자기가 투자해서 자기가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부채납하고는 개념이 틀립니다.

정선순위원

그러면 세모는 기부채납이 아니고 계약조건으로 되어 있습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선순위원

그래서 환경에 큰, 눈에 띌 정도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시지 말고 하나하나,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63빌딩 밑에서 운영하는 데 그 물을 보십시오. 오수나 이런 것은 육상에서 탱크시설해서 가져가도 그 옆에 보면 물 색깔이 검정색으로 변하다못해서 회색으로 변했어요. 그리고 냄새를 맡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수질에 문제가 없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 부분은 버려질 대로, 상해질 대로 물이 상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그 부분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조례를 제정하든 아니면 장기적으로 그 대책을 세우시라고요. 그리고 수상스키가 하나 떴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와서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면 이것은 5년 안에 문제가 생깁니다. 아름다운 한강을 가꾸는데 저는 한강공원내의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보완해서 할 수 있는 것인데 물에 뜨는 이런 시설들은 더 이상 확장이 되면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것을 한번 준비를 해서 세모부터 시작해서 63빌딩 주변 수질검사를 한번 해 볼까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좋습니다.

정선순위원

그것을 한번 해 보시자고요. 굉장히 심각한데 이 부분들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시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런 부분을 폐쇄시키는 정책으로 나가야지, 이것을 계속 어느 날 가서 보면 새로운 것이 자꾸 확장되어 있어요. 1년 전에 제가 보기에는 63빌딩 옆에 오리로 하는 시설 이런 것들이 없더니 어디선가 이것이 나타나서 한 50대 정도 운영을 하더라고요. 거기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 시설은 뚝섬에 있던 것이 이전해 온 것입니다.

정선순위원

그러면 뚝섬은 63빌딩 옆으로 가고 다시 시설을 확장할 것 아닙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4대 있던 것 중에서 한 대가 이쪽으로 옮겨온 것입니다.

정선순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사유재산 관계도 있겠지만 서울시에서 원수로 사용하고 있는 물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는 향후의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지적을 안할 수 없어서 지적을 한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조례라도 제정해서 그 부분들을 규제를 해야지 사유재산이어도 천만서울시민이 먹는 원수에 대한 보호를 위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 개인의 영리목적으로 하는 수상스키들을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한강의 아름다운 레저문화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이 유념을 하십시오.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수원 보호구역 안에는 수상법당 하나 외에는 전부 상수원 보호구역 밖으로 내려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변에 그늘막을 신설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해마다 일정수량의 그늘막을 시민공원에 시설하고 있기는 한데 자전거도로상에 특별히 필요한 곳이 있으면 충분하게 한꺼번에는 할 수 없지만 파악을 해서 점진적으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선순위원

그 부분은 시민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만족도조사라든지 건의사항 이런 것을 하면 1순위일 거예요. 왜냐 하면 잔디를 보호하려면 그런 시설이 보완이 되면서 잔디를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잔디밭 안에 그늘막을 만들어 놓고 못 들어가게 하면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 많은 시민들이 어차피 조깅하는 도로를 롤러를 타고 가는 도로로 만들어 놨으니까 그 주변에 몇 m 간격으로 그늘막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많은 시민들의 요구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용도조사를 하셔서 이런 부분들은 과감히 시설보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선순위원

이상입니다.

이훈구위원장

정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박병구 위원입니다. 지난 8월 17일 업무보고 때 동료위원께서도 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안 왔어요. 다른 부서는 자료가 되었는데, 우리 정위원님도 다시 자료요구를 하신 것 같은데 한강의 수영장이나 위탁운영시설 현황하고 하천점용 허가자, 허가 연월일, 허가 자격요건, 그리고 2002년도부터의 점용료 전체 내역, 그리고 수상시설 42개소 중에서 저도 현황은 나름대로 다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23개소가 거의 관변인데 서울시가 8개 협회, 제가 유관기관 현황은 전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선장 19개소, 이것도 그냥 개수로만 나와있지 사업자 현황이 없어요. 그래서 그 자료요구 했는데 자료가 지금 오지를 않아서 다시 한 번 상세하게, 동료위원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하천점용허가자, 전체현황 해서 자료요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료요구 말고 세입에 2003년도 대비2004년도 약 20억이 증감을 했는데, 물론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자체가 수익성사업을 하는 데가 아니고 우리 시민복지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그런데 세입이 증감이 됐다는 것이 대략 얘기 좀 한번 주시겠습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작년도에 이용조례를 고쳐서 이용료를 대폭 올렸습니다. 예를 들면 수영장 입장료 2,400원을 4,000원으로 이런 식으로 올렸거든요. 주차요금도 올리고요.

박병구위원

올릴 필요가 없다, 나는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전체 사용료하고 입장료 현황을 전부다 봤어요. 그런데 공연이라든가 영화촬영 같은 것 너무 적던데, 영화촬영 하는데 13만원 받고 공연하는데, 이것 적어요. 일단 우리 어린이들 수영장에 500원, 전체 현황 내가 다 봤습니다. 그런데 올린 것이 이 정도라면 나는 할 얘기가 없습니다.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작년에 올린 것입니다.

박병구위원

그래서 증감내역을 제가 다시 여쭙는 거예요, 20억이 늘어났다고 하니까. 알았습니다. 올릴 필요가 없다니까, 작년에 올렸다니까, 이상입니다. 소관 위원회 것은 자료요구가 길 이유가 없잖아요. 지난 17일에 다른 부서에서 다 왔는데 자료가 안 들어왔어요. 위원장님이 우리 동료위원들 자료 빨리 해서 깔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때는 속기사가 안 나오셔서 그러나? 빨리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훈구위원장

이진식 위원님 짧게 좀 해 주십시오.

이진식위원

제가 마지막 질문자가 됐네요. 이진식 위원입니다. 질문을 할 기분이 별로 안 납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 말씀하시고 다 나가시고 네 분만 이렇게 앉아 있는데, 아무튼 그래도 할 질문은 하고 끝을 맺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강시민공원사업소의 주된 업무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한강의 안전한 관리, 치수기능에 중점을 뒀었는데요. 요사이에는 시민공원사업소라고 이름을 바꾼 것처럼 치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활성화시키는 것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시설관리 쪽에 치중을 합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진식위원

전체적인 생태관리, 한강 전체관리, 지천 관리도…….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지천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아까 우리 정선순 위원님께서 화장실 문제 등 이런 얘기를 해서 과연 이것이 어떻게 어떤 것에 목적을 두고서 관리를 하고 있는가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 수상시설, 정선순 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부연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유선장이나 소형선착장 선박관리감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저희 사업소 운항과에 선박전문직이 5급부터 있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현장에 나가서 늘 이렇게 관리감독을 합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현장 확인감독도 하고요. 기본적으로는 하천법이나 유도선업법 또는 선박법에 의해서 선박들의 안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승선 정원문제, 운항관계 이런 것들, 또 하천오염 복합적으로 저희가 문서상으로도 하고 현장확인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한강에 운행중인 선박이 1,870대죠?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이진식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것도 오염원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속에 유람선은 전 국민이 이용하는 시설이지만 유람선 관광 취지는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강 자연생태계 차원에서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바지선이라든가 모래채취선 이런 특수목적선박을 제외한 선박의 불필요한 운행이 자제되어야 되고, 장기적으로는 다수의 선박을 줄여가는 데 역점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런데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세느강이라든지 일본의 요도가와 이런 강들 보면, 거의 개발을 하게 되면 수상이용시설들 유람선 이런 것들을 다 띄우고 있거든요. 우리 상수도 보호구역인 한강상류에 있는 그 댐에서도 여객선, 유람선 전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것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보다는 오염을 시키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면서 최소한도의 필요한 운항은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진식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한강상류에서 수상스포츠 같은 것 타는 것을 보면 보기에는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강물을 먹는 우리 시민에게는 수돗물 인식에 역효과를 가져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한강 오염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한강에서 낚시인들이 떡밥이나 어분사용을 하고 있죠?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일부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니까 어분사용을 안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원래 못하도록 금지해 놨는데 간혹 위반해서 하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대개 낚시는 낮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밤에도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나가서 지도단속이나, 단속까지는 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홍보활동이나 이런 것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저도 한강에 나가서 낚시를 많이 하는데 저는 한 번도 보지를 못했어요.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청원경찰이 순찰하면서도 중간중간 들러서 보고 있고, 특히 금지구역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속도 하고 있고, 그런데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전 구간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통계를 내 보니까 저소득층에 계시는 노인분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떡밥사용이나 이런 금지구역에서 하는 낚시 이런 것 한번 지적받으면 과태료 3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30만원을 부과하기에 정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런 예가 있습니까? 30만원 부과한 적은 있습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한 2건 정도 있습니다. 아주 고질적인 사람만 했고, 나머지는 계도해서…….

이진식위원

낚시를 하되 어분이나 이런 떡밥을 사용하지 말고 동물성 먹이를 써라,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이렇게 홍보나 지도를 해 갈 때 비로소 그분들 입에서 한강이 이렇게 단속이 심하다, 그러면 다른 오염원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주의를 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강시민공원은 접근하기 가 쉽고 다수의 시민이 살고 있는 곳에 공원을 조성해서 시민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인접지역에 주민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 공원이 생겨야 되는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한강 전체를 놓고 볼 때 공원을 조성해 볼만한 곳이 있다고 이렇게 계획한 곳이 있습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지금은 거의 할만한 곳은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진식위원

다 했습니까? 그래서 사적으로다 제가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제 지역이라서가 아니라 국립묘지 앞에 한 1만여 평 되는 곳이 있어요. 늘 모기가 많이 발생하고 늘 주민의 요구가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한번 검토해 보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희주

최희주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지난번에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 지역이 저지대여서 침수가 잘 되는 지역이어서 시설을 하는데 제한은 많이 있습니다만 관리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민이용시설들 가능한 것을 저희가 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진식위원

고맙습니다. 아무튼 그 계획은 꼭 한번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훈구위원장

이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다 하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최희주 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특히 오늘 같은 자료를 두 번씩이나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유념하시어 요구한 사항을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년도 모든 현안업무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