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허만섭 의원 발언

제177회 제1차 교통위원회200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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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음성직 교통정책보좌관과 정순구 교통국장을 비롯한 교통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7월 제150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제6대 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회 원 구성을 마친 후 두 달여 만에 여러분을 모시고 제151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는 지난 7월 1일을 기해 대대적인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단행한 바 있었습니다만, 이는 유사이래 처음 시행한 사상 최대규모의 교통체계에 대한 개혁으로서 서울시의 획기적인 방향 전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대중교통체계 개편으로 인해 서울의 교통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서울이 세계 일류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근본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시행 초기에 시민들로부터 서울시가 사전준비 없이 무리하게 교통체계 개편을 강행하면서 불편과 혼란을 야기시켰다고 하는 원망과 따가운 질책에 대하여 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죄송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도 똑같은 심정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통정책보좌관과 교통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입안하는 정책 하나 하나가 얼마나 중요하고 이것이 시민들의 생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이번 일을 통하여 뼈저리게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밤낮없는 노력으로 이제 개편된 대중교통체계가 안정화단계로 접어든 것 같아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그 동안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개선해야 할 문제점이 많이 남아 있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통국 직원 여러분, 우리는 이제 힘과 지혜를 모아 하루빨리 시민의 불편사항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는데 총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시의 교통정책에 대해 지원을 아끼지 않음과 동시에 효율적인 감시 통제기능을 통하여 생산적인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도 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교통국소관주요업무보고

10시 30분

의사일정 제1항 2004년 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음성직 교통정책보좌관은 나오셔서 보좌관 소관 교통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교통정책보좌관 음성직입니다. 존경하는 이대일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무더운 여름도 지나가고 가을의 문턱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특히 서울특별시 제6대 후반기 원 구성이 이루어져 새로 교통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되신 위원님들께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서울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0년 9월부터 지난 2년여 동안 각계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버스체계개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금년 7월 1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버스체계개편사업 시행으로 수십년 동안 익숙해 온 교통환경이 변경됨에 따라 새로운 환경에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초기불편이 일정부분 당연한 것이었지만 이를 충분히 사전에 안내하지 못 하고 결과적으로 여러 미흡한 점이 발생하게 되어 많은 시민불편이 있었습니다. 이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버스체계개편 시행 이후 시민 불편해소와 조기정착을 위해 지난 두 달 여 동안 현장점검과 시민의견 수렴을 통해 버스개편의 대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완 개선해 왔습니다. 다행히 버스이용환경이 안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8월 19일자로 시방침에 의해 교통업무 분장을 일부 변경하여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교통체계개편사업과 관련된 부서인 교통개선총괄반, 대중교통과, 교통정보반, 교통운영담당관, 도심교통개선반의 업무는 교통정책보좌관이, 일상 교통업무를 담당하는 교통계획과, 운수물류과, 주차계획과, 교통지도단속반 업무는 교통국장이 담당하도록 하고 필요시 교통정책보좌관이 교통국의 업무를 지도 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편의상 교통정책보좌관이 전체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교통국장 정순구, 교통개선기획단장 김기춘, 교통개선추진단장 최진호, 교통계획과장 정연찬, 교통개선총괄반장 김경호, 대중교통과장 조규원, 운수물류과장 신상철, 주차계획과장 박문규, 교통지도단속반장 이상현, 교통운영담당관 고인석, 도심교통개선반장 마국준, 교통정보반장 박종헌) 김기춘 교통개선기획단장은 지금 병가중인데 위원님들한테 인사드리러 나왔습니다만 지금 다시 병원으로 가봐야 될 입장이 돼서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교통개선기획·추진단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제가 교통개선기획단의 업무를 보고드렸고, 교통국 업무는 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일위원장

교통정책보좌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순구 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교통국장 소관 교통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교통국장 정순구입니다. 존경하는 이대일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8월 19일자 인사이동에 따라서 재무국장에서 교통국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먼저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교통업무는 천만시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고 수많은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빠른 시일내에 업무를 파악하고 또한 업무추진과정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시민교통편익이 증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교통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일위원장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정책보좌관과 교통국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대일위원장

손석기 위원 말씀해 주세요. 우선 저희가 오늘과 내일 양일간에 걸쳐서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하에 따라서 소위를 구성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중체계 개편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당사자의 하나인 카드회사에 대한 참고인 채택 및 참고인 조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보면 내일 업무보고시간에 카드회사의 책임자들을 불러서 참고인 진술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책보좌관께서는 우리 손석기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를 수가 있습니까, 카드회사 사장을?

손석기위원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잠깐 와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이것은 지금 여러 가지 물리적인 여건으로 보면 무리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상임위원회가 이틀밖에 안 되어 있고 저희가 비회기중에 그런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회기중에 한다는 점을 양지를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이해당사자인 카드회사측의 출석을 보좌관님이 책임을 지고 해 주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대일위원장

가능하시면 보좌관님께서는 참석을 하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이종은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은위원

저도 방금 손석기 위원과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방금 전에 우리 교통위 위원님들이 간담회 과정에서 버스체계 개편과 관련해서 조사특위 소위원회를 만들자고 잠정적으로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은 내일 이것을 하자고 했죠? 보고를 받아보고 내일 하자고 했는데 이것은 그러지 말고 일단 버스체계 개편과 관련한 소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왜냐 하면 의결정족수가 또 돼야 하기 때문에.

이대일위원장

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과 내일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한 다음에 그 문제는 내일 오후에 가서 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됐습니까? 그렇게 이해하셨습니까?

이종은위원

네.

이대일위원장

그러면 교통정책보좌관과 교통국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질문순서는 간담회 때 말씀드린 가나다순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대로 반드시 15분을 엄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순서에 입각하여 신영선 위원께서 질문을 해 주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영선위원

송파구 출신 신영선 위원입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우리 교통위원회 아마 후반의 첫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반에 우리 교통국 직원들이 자리가 바뀌고 여러 가지로 달라진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구두로 소속 직원들을 음성직 보좌관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조금 성의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인물을 저번에는 사진으로 해서도 보여줬는데 처음부터 너무 허술하고 성의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사진을 잘 찍어서 업무분장까지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선위원

간단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굴절버스에 대해서 지금 2대가 들어와 있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들어와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시험은 해봤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시험은 지난번에 3개월 동안 한 적이 있고, 지금 새로 들어온 것은 아직 운행시험을 안 했습니다. 어제부터 하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굴절버스의 경제성 말씀이십니까?

신영선위원

굴절버스가 경제성도 그렇고 다니는데 지장이 없는지 말입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다니는 데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어느 노선에 투입을 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관련업체하고 사업체하고…….

신영선위원

지금 굴절버스가 2대가 들어오고 18대 해서 20대가 되는데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올 겁니다. 잘 생각하고 하세요. 운수종사자 교육에 대한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운수종사자들이 교육을 어디서 받고 있습니까? 교육을 많이 시켰다고 그랬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교육을 자체교육으로 각 회사에서 하는 교육이 있고요. 작년에는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신영선위원

보좌관님, 지금 우리 교통문화원 있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교통문화연수원이요.

신영선위원

거기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거기에서는 버스근로자 교육은 안 하고 있습니다. 택시근로자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금년에도 9억인가 약 10억 가까이 지원했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신영선위원

그런 교육을 위해서 좀 이렇게 지원이 덜 가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지금 운수종사자 택시, 버스 이런 사람들을 그런 데다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조건이 안 됩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까지는 택시근로자만 거기서 교육을 했고요. 버스근로자는 그 동안 왜 안 했나 했더니 버스근로자가 그리로 모이기가 굉장히, 버스근로자는 근무를 하다가 비번일 때 가는데 오전에 근무하고 오후에 가는데 오후에 잠을 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저기 옮겨다니면서 교육받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신영선위원

그러면 각 회사마다 자체 내에서 교육을 하면 그 교육이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교육이 부실해서 작년에 서울시가 각 구청에 있는 구민회관이라든지 이런 데에 전체적으로 근로자들을 오시라고 그래서 거기서 교육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하반기에도 교육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교통연수원도 상당히 일익을 담당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선위원

교육을 한 번을 덜 받더라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거기서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신영선위원

활용도 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교육시스템을 좀 바꾸겠습니다.

신영선위원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는데 시내버스의 공영차고지 있죠? 차고지가 지금 3군데인가, 4군데인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 3군데를 이용하고 있고, 나머지 2군데는 박차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현장에 가보니까 느낀 것이 없으세요? 지금 공영차고지가 송파 같은 데는 20대인가 몇 대 되죠? 체육시설 같은 것 해 놓은 것 있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거기가 그린벨트 지역이라서 그렇고…….

신영선위원

그린벨트 지역에는 체육시설 못합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니, 그런데 그것이 제가 오기 전에 설계가 다 되어 있고 공사가 다 진행중이어서 지금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지난번 보고드린 대로 입체화하고 시설을 개선하는 계획을 하겠습니다, 공영차고지도.

신영선위원

그 개선을 좀 필히 해 주시고, 또 거기 정비소 있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정비공장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전반기에도 정비소 때문에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확답을 해 주시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1급정비소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린벨트 내에 그 시설이 안 된다고 해서 건설교통부하고 집중 협의를 했습니다만 건설교통부에서는 1급 정비공장을 하는 것은 소음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하기 힘들다 하는 것이 지금까지 협의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거기 공영차고지 내에 1급 정비공장을 하는 것은…….

신영선위원

차고지 내에 소음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다 떨어져 있는데 무슨 소음이 관계돼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주민들이 또…….

신영선위원

차고지에 주민하고 붙어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 건설교통부의 입장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국무총리실에까지 가서 민생현안 해서 협의를 하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에는 휴게시설과 교육시설만 금년에 확충할 수 있게 해 주고, 그 다음에 1급 정비공장 허가는 안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국무총리실에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또 노력을 해서 그것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선위원

그것이 무슨 방법으로 인해서든지 정비시설을 만들어야지 지금 불법으로 하고 있잖아요. 불법으로 하는 것을 눈감아 주고, 그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앞으로 시정할 거예요? 또 그렇게 나가요, 불법으로?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린벨트에 개발행위 할 수 있는 그것에 대해서 법을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건설교통부에서…….

신영선위원

벌써 1년이 지났잖아요. 차 타이어 펑크만 때우게 되어 있는데 완전히 엔진까지 끌어내리고 별 수리 다 하고 있는데 말로만 안 되는 거지 사고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무슨 방법으로 하게 해 주세요. 그 사람들도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한 가지만 끝으로 말씀드리는데 자전거도로만 하고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저는 끝내겠습니다. 자전거도로가 몇 년 전에 송파에도 만들어진 적이 있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신영선위원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으니까 무슨 느낌을 느꼈는지 아세요? 송파에 인도 이쪽에 자전거도로 칠을 해 놓으니까 미관지구에는 3m가 후진돼서 건물을 짓게 되어 있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신영선위원

후진돼서 건물을 짓게 되어 있는데 자전거도로 페인트칠한 것이 일반주민이 생각할 때 3m 후진한 것을 주차장인 줄로 알고 전부 차를 세워놨었어요. 그 돈이 얼마나 큰 낭비예요? 그런 것을 관리감독하면서 자전거도로에 선을 만들어 주도록 하셔야지 지난번 같은 문제가 생기면 큰일난다 이 말씀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이만 끝내겠습니다.

이대일위원장

신영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책보좌관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조금 질의가 다른 점이 있더라도 좀더 성의를 가지고 확실하게 끊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순서에 의하여 김동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겠습니다.

김동훈위원

동작구에 김동훈 위원입니다. 후반기에 훌륭하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교통위원회에서 2년 동안 많은 것을 연구하신 훌륭하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또 음성직 보좌관님과 정순구 국장님 그리고 김기춘 단장님과 최진호 단장님과 또 훌륭하신 여러 과장님들과 같이 가장 어려운 서울의 교통문제를 같이 연구하면서 지혜를 모으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시의원 생활을 하면서 시정질의를 통해서도 많은 말씀을 했습니다만 도시는 교통입니다. 이제는 교통문제 해결 없이는 도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교통문제가 가장 시 행정에서도 으뜸가는 그런 행정이 아닌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서울시가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는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우리가 향후 해야 할 여러 가지 문제의식과 스스로의 행동에 결심을 다지면서 다른 도시보다도 훌륭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서로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7월 1일 교통대란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시에서 시행을 해서 처음에는 엄청난 저항도 받고 또 불편이 많은 시민들의 아우성도 엄청나게 거세졌습니다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래도 개편된 여러 가지 문제가 서울시의 교통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었다, 이명박 시장께서 잘 결단을 내렸다 이런 칭찬도 받아오고 있어서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만 제가 여기에서 생각하는 것은 자카르타에 가서 보니까 우리와 같이 버스중앙차로제를 거기는 버스전용차로제라는 이름으로 3월 1일 실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만 비슷한 점도 있는데 거기는 마치 지하철과 같이 정확한 시간에 버스정류장에 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모든 버스의 체제는 개인업자들이 하지만 버스전용차로제 사업만은 시에서 직접 관장을 해서 아주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한 가지 부러운 것은 그 나라가 미개지이면서도 어떻게 해서 그 몇 백 년 전에 큰 도로를 약 100m 정도의 넓은 도로로 확보하고 그렇게 자카르타를 구상을 했는가 너무나 부러웠고. 중앙분리대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이 한 5m도 더 되는 것 같아요. 거기가 공원화가 돼서 완전히 분리대가 숲으로 싸여있는데 거기에 중앙차로제와 비슷한 버스전용차로제를 하면서 육교를 통해서 그 가운데 오게 하고 가운데가 좌우로 가는 정류장, 지하철 정류장처럼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사람도 가는 사람도 거기 정류장에서 바꿔탈 수 있도록, 정확한 시간에 의해서, 그것이 너무나 부러웠고. 다만 그것 하나를 실시하는데도 무임승차를 2주 동안, 15일 동안을 무임승차를 해서 홍보를 했다 이런 것을 저는 듣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는 중앙차로제 한 가지만도 어려운 사업을 버스노선 변경, 또 번호체계 바뀌고 또 중앙차로제에 요금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루 7월 1일을 기해서 시행하다 보니까 좋은 아이디어지만 엄청나게 많은 불편도, 또 미리 준비 못한 부분이 노출되었다, 그래서 좋은 방법이면서도 불구하고 너무나 급히 서둘러 가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엄청난 저항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도 그렇게까지는 못할 망정이라도 한 10여 일 정도라도 이런 여러 가지 개편을 하면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참을 수 있는 그런 기회 부여를 해 주고 했더라면, 다시 말씀드리면 그날 하루를 무임승차로 지하철까지 운행하게 됐는데 한 열흘 동안이라도 시간을 주면서 불편을 참고 지낼 수 있는, 시민들한테 그런 혜택을 주는 방법을 우리는 왜 미처 생각지를 못 했을까 이런 점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잘한 것은 잘한 것이라도 우리가 그간에 그것을 준비해 오면서 시민들한테 돌이킬 수 없는 큰 죄악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행정미스가 있었습니다. 특히 요금문제인데 요금은 공공요금 중에서 가장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교통요금으로 아주 기초적인 것이고 가장 관심이 많은데 보좌관님은 이번에 요금을 올리면서 대개 몇 %가 올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버스의 경우에는 기본요금의 25% 정도 올라갔습니다만 갈아타는 것이 거의 무료화됐기 때문에 한 15% 정도 올린 것으로 계산을 했었습니다.

김동훈위원

그러면 이번에 요금 인상하면서 최저 15%에서 최고는 얼마까지…….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요금이 내려간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좌석버스 타던 분은 좌석버스가 1,200원 하던 것을 800원으로 내렸고, 그 다음에 갈아타시던 분은 두 번 내던 것을 800원으로 내렸고, 일부 계층에서 상당히 내린 부분이 많고 그 대신 가장 많이 오른 분이 25% 올랐다는 말씀입니다.

김동훈위원

그런데 공공요금을 10% 올리기도 힘든데 25% 올린 것은 굉장히 경악스러운 일입니다, 더더구나 교통요금에 대해서. 그런데 중계동에 마을버스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483번이 이번에 개편에 의해서 몇 번으로 변경이 됐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마을버스였습니까? 순환버스였죠?

김동훈위원

순환버스입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순환버스가 483번이 1142번으로 바뀌었죠.

김동훈위원

순환버스는 본래 얼마 받았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순환버스는 종류가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지난번 700원일 때 700원 받는 데가 있었고 500원 받는 데가 있었고 450원 받는 데가 있었습니다.

김동훈위원

순환버스에도 700원, 500원짜리가 있었다, 그러면 483번은 그때 얼마 받고 있었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제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83번은 개편 전에 카드는 450원, 현금은 500원 받고 있었습니다.

김동훈위원

현금으로 합시다, 500원. 지금은 얼마 받고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600원 받고 있습니다.

김동훈위원

그러면 100원 올랐네요. 똑같은 케이스로 한 가지만 예로 들겠습니다. 용산역에서 삼청동으로 가는 버스가 467번이 있습니다. 이것도 순환버스입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렇습니다.

김동훈위원

그것이 0017번으로 바뀌었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렇습니다.

김동훈위원

이것은 현재 얼마에서 얼마로 바뀌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500원에 지난번에 받던 것을 600원 받고 있습니다.

김동훈위원

이것이 처음에 계획된 요금체제였습니까? 처음에 계획을 실시할 때 500원에서 600원으로 인상을 하면서 버스번호를 네 단위로 올려주었느냐 그 말씀을 묻는 것입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원래는 버스요금 500원 받은 것이 사업자들이 옆에 마을버스하고 경쟁이 돼서 그렇게 받았던 것입니다. 원래는 이분들이 700원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우리 교통요금은 상한요금입니다. 그래서 700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과거에 자기들이 용산 거기는 신흥기업이라는 회사인데 신흥기업이 자기들이 낮춰서 500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실 그 사람들이 마을버스하고 경쟁할 필요가 없으니까 800원, 900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서울시에서 600원만 받도록 행정지도를 한 것입니다.

김동훈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483번과 467번은 제일로 북쪽에 있는 지역하고 남쪽에 있는 지역 두 군데를 지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순환버스가 현금으로 500원을 받고 있을 때 1,000원짜리를 내면 500원짜리 하나 거슬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7월 1일에 1,000원짜리를 내니까 100원짜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500원짜리가 잘못 나온 줄 알고 아니 왜 500원짜리가 안 나오고 100원짜리가 나오느냐 항의를 하니까 9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483번이 버스 자체에 변화도 없고 노선도 변화가 없고 색만 칠해서 483번이 1142번으로 기록됐는데 500원 받던 것이 하루아침에 900원을 받았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80%가 오른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500원이 400원이나 올랐으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렇습니다.

김동훈위원

또 용산의 467번도 버스는 그대로 하나 변경이 없는데 색만 바뀌고 번호만 바꿔서 어느 날 아침에 500원짜리가 거기도 900원을 받았어요. 이것이 계속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시민들 얘기를 제가 듣기로는 중계동쪽에서 이 문제가 거론이 돼서 시장실에 가스통 가지고 가서 폭파를 하겠다고 난리를 치고 하니까 급기야 부랴부랴 7월 12일 인가 3일부터 회의를 거쳤는지 어떤지 몰라도 600원으로 조정이 됐다고, 나는 650원으로 조정이 됐다고 알았는데 600원으로 한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어찌됐든 간에 순환버스가 700원 받아야 할 것을 업자들이 500원을 받았다할 것 같으면 이것이 두 군데뿐이 아니고 서울시내 여러 버스회사가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이런 것을 미리 예측을 했느냐, 누구인지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 관계공무원을 내가 잠깐 오시라고 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80%, 교통요금이 세상에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80%를 한꺼번에 올릴 수 있느냐, 예상을 했느냐 했더니 약간의 민원은 있을 줄 알고 있었다, 그러면 약간의 민원이 있을 수 있다면 그러면 이것을 500원에서 900원으로 올린 것을 80%를 의도적으로 알고서 올렸다는 얘기냐, 어째서 그랬느냐 했더니 너무나 적자가 나기 때문에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좌관님께서 세상에 10～20%도 교통요금, 공공요금 올리기가 힘든 이런 때 교통요금이 80% 올라갔단 말이에요. 공산국가나 독재국가 아니고야 상상할 수가 있는 일입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 알고 그랬는지 의도적으로 그랬는지는 몰라도 공무원 입장에서는 의도적인 것이 상당히 있는데 예산에 너무나 적자를 보기 때문에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하는데 아까 보좌관님이 최고 25% 말씀을 하시는데 자그마치 80%가 이번에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을 그 공무원님 이야기로는 상당히 의도가 있었던 것이고 우리 보좌관님은 전혀 그것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데 이것이 버스가 한두 군데가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순환버스 대수가 많죠. 대수가 많은 이런 입장에서 이렇게 하루아침에 80%나 올리는 이런 일을 두고 시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장실에 이 새끼 죽인다고 가스통을 가지고 폭파하겠다고 난리를 친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600원으로 낮췄다고 그래서 그냥 넘어가야 하겠느냐, 저는 그럽니다. 그 문제를 얘기를 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보좌관님이 지금 최고 25%도 너무나 많고 이랬지만 생각해 보니까 여러 가지 따져보면 15% 정도 올랐다, 15% 정도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80%나 올려서 시에서 12일 동안이나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이렇게 강제로 시민들 발목을 잡고 강도질을 한 것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져야 할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650원, 현금은 650원 맞습니다. 카드가 600원입니다. 제가 그것은 잘못 말씀드렸고요. 현금으로 하시면 650원 지금 받고 있습니다.

김동훈위원

그렇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김동훈위원

500원에서 650원 받고 있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때도 550원 받았습니다, 현금일 경우에.

김동훈위원

아니지, 현금은 550원에서 카드는 450원이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그래서 지금 650원 받고 있습니다. 마을버스가 550원 받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이 아마 우리 실무자들도 잘 인식을 못했던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회사별로 노선별로 같은 회사에서도 노선이 A노선, B노선 값을 다 다르게 받고 있었던 것을 사실 정확히 인지 못하고 카드시스템을 전체적으로 바꾸면서 카드가 그것이 700원짜리냐 800원짜리냐 이것에서 카드 세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김동훈위원

이것은 카드하고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선 기본적으로 5,000원짜리가 없어서 1,000원 겨우 준비해서 서민들이 버스를 타고 갔다가 500원이 거슬러 나와야 하는데 100원짜리가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보좌관님이 전혀 예측을 못했다는 말씀입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 일부 노선은 그냥 제대로 됐는데 일부 노선이 약간 변경되고 이래서…….

김동훈위원

아니, 이것은 시에서 직무유기예요. 그런 것을 다 파악을 했어야죠. 세상에 교통요금이 20～30%도 아니고 80%가 한꺼번에 올라갑니까? 이것은 지금 기네스북에 오를 일이라니까. 그래서 시장뿐만 아니라 시의원들이 다 죽일 놈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지나간 이야기고 여러 가지 개편이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칭찬도 한편 하면서도 이런 것, 세상에 있을 수도 없는 시에서 한 강도행위 이런 것을 이렇게 고쳤다고 그래서 넘어갈 수는 없다, 그래서 저는 어찌되었든 이것을 최초로 기안하고 치밀하게 한 부서가 어느 부서인가는 몰라도 이것은 책임을 져야 돼요. 만약에 여기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기안하고 이렇게 시행으로 옮기도록 주위에서 하신 분이 스스로 다른 데로 가시든가, 시를 떠나야죠, 일단은. 그렇지 않으면 보좌관님이 책임을 지세요. 그래서 만약에 스스로 책임을 안 진다면 우리 의원들 연명을 해서라도 이 문제를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공공요금에 서민들의 가장 발이 되는 교통요금이 80% 올라서 이것을 12일 동안이나 강도짓을 했다는 자체 이것을 지금도 느끼지를 못하고 있어요, 보좌관님뿐만 아니라 국장님도. 이것은 저희 의원들로서는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일위원장

김동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이동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거위원

서대문구 4선거구 이동거 위원입니다. 버스전용차로 건설에 ㎞당 건설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10억원 정도 됩니다, 평균.

이동거위원

㎞당?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이동거위원

무인카메라가 대당 7,000만원씩 소요가 되는데 그 효과를 본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무인카메라는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서울시에 지금 감시카메라의 기능은 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 무인감시카메라를 어떻게…….

이동거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내부순환고속도로에도 여러 개 있습니다만 80㎞, 100㎞ 달려도 체크하는 것 한 번도 못 봤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속도감시카메라가 아니고 이것은 주·정차라든지 버스전용차로…….

이동거위원

글쎄, 주·정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니, 이것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리 지금…….

이동거위원

아니, 지금 우리 시민들 의식이 공무원들 의식보다 더 앞서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냐 하면 버스중앙차로에 일반승용차들 한 대도 들어가는 것을 못 봤습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니, 지금 버스중앙차로에 감시카메라를 단 것이 아니고 중앙차로 옆에 있는 가변차로에 감시카메라로 거기 주·정차를 하는데 지금 별관 여기 2동 1층에 가보시면 사람들이…….

이동거위원

아닙니다. 2차선 된 것은 도로 구조상에 잘못된 겁니다. 5차선으로 이용하던 모든 차량들을 갑자기 2차선으로 만들어놓고 2차선 양쪽에는 상가도 있고 역전도 있고 꼭 주차를 필요로 하는데 그 주차를 전혀 못하고 있는 실정을 만들어 놨으면 그 옆에 상가와 화물운송은 어떻게 할 겁니까? 자, 한 가지 예를 듭시다. 여기 별관에 주차면수가 대략 몇 개입니까? 오늘 주차된 차가 몇 대입니까? 이런 것을 지금 단속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거예요. 뭐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다 계신데 주차면수 이것은 2차선으로 만들어 놓고 5차선 다니던 차들을 어떻게 그것을 감당하라고 옆에 주차시킨 것을 단속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압니다. 2차선 한 차선은 주·정차를 반드시 해야 화물 하역에 대고 또 승객이 내릴 수 있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이런 데까지도, 현수막 달아놓은 것, 주·정차 절대 금지라고 써있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주·정차 위반이나 현수막 달아놓은 것이 시행처가 어디인지도 밝히지도 않았어요. 서울시에 지금 그런 현수막이 다 붙어 있다 이겁니다. 서울시 무슨 교통과, 각 구청 교통과 이런 것도 없이 그냥 큰 문자로만 단속, 이것만 써 붙였어요. 부끄러워서 서울시라고 못 씁니까? 부끄러운 일은 하지 마셔야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시민들, 지금 서울시 행정공무원들보다도 의식수준이 더 높다는 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상버스 도입, 이것은 국내자동차업계에서는 불가능한 겁니까? 앞으로 2,000대 정도의 도입…….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저상버스는 국내 메이커에서 생산을 합니다.

이동거위원

그것이 메트로 버스라는 겁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저상버스는 그냥…….

이동거위원

지금 대형버스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대형버스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버스회사에서 정비가 잘 됩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것은 대우하고 현대에서 지금 생산을 합니다.

이동거위원

버스회사에 준공영식으로 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차량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버스회사에 다녀본 결과 배기가스 측정하는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형식적으로 되어 있어요. 가장 배기가스가 많이 배출되는 것이 버스인데 버스에 배기 측정하는 것은 전부 지금 무방비 상태로 되어 있어요. 자체적 검증이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주범이 버스예요, 서울시의 모든 대기의 오염은. 그래서 이것은 버스회사에서 철저히 하도록 하고, 며칠 전에는 시청앞에 저상버스가 장시간동안 고장나서 서 있는 장면도 카메라에 많이 잡혔을 겁니다. 이것도 정비 불량이거니와 관리·감독의 소홀함에서 나온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시내버스가 노상에서 고장나서 서 있는 것 예측할 수 없는 일입니다. 9쪽, 신용카드 전산작업 예산이 얼마 들어갔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서울시 예산은 안 들어갔습니다.

이동거위원

서울시 예산이 지난번에 시립대학교에서 주제 발표하실 적에는 1,500억인가 들어가는 것 중에서 500억은 각 자회사에서 하고 서울시 부담이 1,000억으로 알고 있는데?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닙니다. 그것은 전부 다 민간회사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그때 당시에 그러면 잘못하셨네요, 업무보고를?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닙니다. 그때 그렇게 발표한 적이 없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아마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동거위원

소요예산이 지금 1,249억 잡혔는데…….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1,249억 전액을 다 민간회사에서 조달하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서울시 예산액이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비예산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비예산사업, 이렇게 많이 드는데 카드에 가장 문제점이라고 그러면 뭐가 문제점입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카드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구축을 하다보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거리비례제로 요금체계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카드시스템은 승객이 대기만 하면 돈만 빼가면 됐었는데…….

이동거위원

네, 알겠습니다. 카드문제는 지금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카드충전소 수수료는 종전과 같습니까, 인하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마 인하한 것으로 제가…….

이동거위원

인하한 원인이 뭡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과거에 충전수수료는 충전기라든지 보증금, 본인이 충전상 부담을 했는데 이번 경우에는 모든 기기를 다 스마트카드 회사에서 주고 그 다음에 보증금도 안 받고 그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낮아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버스요금도 오르고 모든 것이 시장원리에 의해서 인상되면 수수료는 그 사람의 돈 받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한테 엄청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서울시에서 직접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건비가 아마 엄청나게 나갈 겁니다. 그리고 작은 영세업자들이 충전소 10원, 20원 받는 것 그것 가격조정을 왜 합니까? 왜 이렇게 엄청난 소리를 들어요, 이네들의 음성을? 10원, 20원을 왜 깎아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니, 그것이 아니고 과거에…….

이동거위원

과거에 하던 그분들은 과거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자기가 필요한 것 돈을 주고 샀어요. 이번에 바뀌었어도 그것은 법적으로도 그대로의 존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그것을 내가 샀어요. 사서 새로 갖다주는 것은 당연히 새것으로 교체할 적에는 무상으로 갖다줘야지 또 갖다준다고 돈 받습니까? 그네들은 지금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는데 새것 갖다줬다고 해서 돈 받는 것은 법적으로 안 맞는 얘기입니다. 법적으로도 안 맞는 것입니다. 그분들 얘기가 잘 되고 있는데 왜 새것으로 갖다주고 인하를 시키느냐, 그분들은 그것이 하나의 생계입니다. 서울시에서 버스값 인상하고 모든 것에 수백억씩 쓰는데 그 적은 요금을 왜 깎느냐 이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깎는 것은 우리 서울시 행정의 비난대상에 가장 큰 것입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것은 서울시가 한 것이 아니고 스마트카드회사에서 한 것인데요…….

이동거위원

그러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이 사람들 지금 수수료 받는 것, 내가 조사를 안 했는데 카드수수료를 다 받게 되죠? 서울시에서 지급하죠? 800원짜리를 한 번 타면 얼마 몇 %씩. 그 예산금액은 아마 수백억 될 것입니다.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데 조그마한 돈을 깎아요?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눈물나는 일들을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불법주차에 무인단속지역이 있습니다. 무인단속하는 것은 인사동거리 가 보신 적 있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이동거위원

주차시킨 것 차 보셨습니까? 주차시키는 것 한 대도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하지 말라고 한 데는 안 해요. 그리고 지선도로는 묵시적으로 주차를 다 허용하고 있습니다, 어디든지 저녁이든 낮이든. 이렇게 묵시적으로 하는 데는 계속적으로 봐줘야지, 어느 때는 견인차들이 밤 10시까지도 계속 실어나르는 거예요. 실어나르고 그 다음에 또 주차해도 그것은 관계없어요. 돈벌기 위한 서울시 행정에 대해서 서울시민들의 따가운 눈초리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거리든지 주차를 시키지 말라는 지역이 있으면 절대로 안 시킵니다. 그리고 계속 돈벌기 위한, 봐주고 실어가는 주차단속을 하고 있어요. 그런 데 이렇게 무인카메라 달아놔서 뭐합니까? 아무 효과 없는 일은 하지 말아야 돼요. 묵시적으로 여기에 있는 것 다 실어가야 돼요. 아까 질문하다 말았는데 이 많은 불법주차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기 있는 것 다 실어가야 돼요. 지금 의원 차들도 다 실어가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퍼센티지가 안 맞는데 그것을 단속한다고 무인카메라를 달아놓고 이런 행정을 왜 합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시 별관에도 주차난이 부족한 결과 여러 가지 기술적인 도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고도의 기술로 만들어진 스피디파킹하는 장치는 이면주차에 10대 이상을 주차시킬 수 있는 고도의 기술도 있어서 주차난 확보에 많이 기여할 수 있는 제품인데 이런 것도 좀더 체계적으로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거위원

너무 어려운 질문만 계속 해서, 지금 위원들이 하는 얘기는 위원들의 목소리가 아니고 지역의 시민들의 목소리를 그대로 전달하는 상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장님, 아침 화물차가 몇 시에 통행금지로 되어 있습니까? 화물차는 평일에는 서울시에 진입이 금지되어 있죠?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제가 통행금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이동거위원

구체적인 것이 아니고 그 법령이 있죠?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법령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단속한 적이 있습니까? 단속 하나도 않고 있습니다. 중앙차선제를 하려면 5차선 이상으로 달리던 승용차들을 2차선으로 몰아넣을 적에는 여기에 대한 대비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아침에 8시, 9시부터 화물차 15톤 트럭 수도 없이 승용차하고 같이 2차선에서 1시간씩 정차되어 있는 것 눈으로 보시면서도 그것 단속하시는 시 공무원들 하나도 없어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지금 전용차로 3개 노선에는 가차선에 단속을 투입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단속하는 것 하나도 못 봤어요. 제가 지나다니면서 화물차의 버스에 전화번호 있는 것 수없이 전화 겁니다. 가도 됩니까? 단속 안 하니까 갑니다. 어제 시정질의하는 것 보고 전화 걸었던 핸드폰의 번호 가지고 수없이 전화가 오는 거예요. 벌금 같은 것 내게 하려고 그렇지 않느냐, 단속 하나도 않고 있는 것입니다. 30분쯤 정체된 2차선 구간에 승용차 10대에 차 1대씩 서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 그 시동소리에 위압감을 느끼고 형편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한번 몸소 겪어보십시오. 화물차 승용차보다 더 많아요, 아침에. 그리고 물류계획이 있는데 2차년도 기해서 준비상황 수립한다, 지금 물류 수립한다면서 버스중앙차선제를 실시하면서 지금에서 물류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물류기본계획은 10년 단위 중장기계획으로…….

이동거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도 실천을 안 해요. 법을 이행을 안 해요. 시민들은 100% 이행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 이행을 하나도 않고 있는 거예요. 이 많은 차량을 왜 단속 하나도 않고 있어요? 단속 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천백만 서울시민이 지금 물류를 다 쓰고 있습니다. 이것 통용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개선책이 필요해요. 일본 고베에 지진 나서 수천명이 죽고 했을 때 가장 역할을 크게 한 것이 바로 물류입니다. 빵을 제공해 주고 물을 제공해 주고, 물류체계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일본에서 그때 처음 느끼고 물류에 대한 기본계획을 그 연도부터 싹 바꿔서 모든 시내에 시민들이 불편없는 물류체계를 만든 것이 고베 지진 이후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은 이런 중앙버스차선제 하면서도 기본적인 선행과제를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왜 단속을 하나도 않고 이런 기본계획은 세워놨어요. 우리는 머리를 맞대고 중앙버스차선제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구축을 해 놓으셨는데 잘 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시는 복합도시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수도행정이라는 이 도시가. 때문에 물류의 공급을 하기 위해서 제조회사로부터 물류창고로부터 거미줄같이 차량들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 운행을 축소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서울 동남북 4군데, 더 많으면 더 좋습니다만 물류시설을 해서 그러한 교통혼잡을 줄일 수 있는 체계적인 방법이 강구되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별도로 시간을 갖고 검토해 주실 시간을 바라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이동거위원

지금까지 너무나 어려운 질문을 답할 시간도 없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추후에 답변해 주시고, 좋은 결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일위원장

이동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임주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이후에 점심식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위원

강남 제3선거구 출신 한나라당 소속 이임주 위원입니다. 교통체계개편이 지금 사실상 건국 이래로 최대의 교통혁명을 일으켰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유화되어 있는, 사유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버스노선체계를 완전히 개편했고 또 중앙차로제라든지 요금체계도 개편을 했습니다. 이런 혁명적인 과정에서 그러한 체계에 익숙해 있는 시민들이 새로운 체계에 적응하다 보니까 또 거기에 대처하는 행정조직의 미숙함 이런 것이 어우러져서 초기에 상당한 민원이 발생했으나 지금은 거의 모든 시민이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잘 됐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편을 위해서 상당한 기간 모르게 고생한 관계공무원들에게 치하를 드립니다. 이것은 지금까지는 사실상 보면 요금체계도 비합리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10㎞를 가도 종전 요금제로 하자면 700원, 또 20㎞를 가도 700원, 10㎞ 미만이라도 두 번 갈아타면 1,400원, 또 세 번 갈아타면 2,100원 이렇게 내던 것을 거리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요금도 개편하고 또 옛날 버스노선도 S자형, ㄴ자형을 바로잡아서 빨리 갈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보완으로 환승체계를 마련해서 이런 점을 빨리 이해한 시민들은 상당히 잘 됐다고 봅니다. 이런 과정에서 아직도 요금이 비싸다고 이야기가 나오는 시민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요금체계 개편이 전과는 달라졌다 이렇게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것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10㎞ 미만도 두 번을 탈 때는 1,400원을 냈습니다. 지금은 세 번을 갈아타도 오른 요금 800원을 내면 됩니다. 이것이 합리적으로 요금체계가 개편됐다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아직 요금체계 홍보가 미숙하다고 보는데 정책보좌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아까 용산구 순환버스나 이런 문제도 그렇습니다. 같은 순환버스를 타면서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은 900원을 내고 용산구에 계시는 분은 사실 싸게 내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싸게 내시던 분이 한꺼번에 80% 올라가니까 상당히 민원이 생기고 그렇게 돼서 현재 우리가 다시 650원으로 되돌렸습니다만 지금 버스노선도 과거에 한 번에 가시던 분은 상당한 혜택을 받고 있던 분입니다. 과거 시스템에서 굉장히 혜택을 많이 받고 있던 분들이 지금 약간 불편해졌기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으신 것이고, 요금체계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요금체계 바뀐다는 것을 사전에 시민들한테 정확하게 홍보를 잘 못해 드린 것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요. 앞으로도 마을버스나 순환버스는 갈아타시는 분이 2/3입니다. 갈아타시는 분 중에 67%, 거의 한 70%는 갈아타시는 분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상당히 혜택을 보시는 분입니다. 나머지 30% 정도만 과거보다 요금을 더 내시는 것이고 나머지 분들은 다 덜 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일반버스도 타시는 분의 절반은 갈아타시는 분입니다. 그분들은 다 혜택을 보시는데 나머지 갈아타지 않는 분이 50%가 요금이 올라간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카드데이터가 7월분, 8월분이 아직 정확하게 집계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만 그 집계가 다 되고 그러면 서울시가 시민들한테 어느 분들한테는 얼마나 올렸고 어느 분들한테는 오히려 깎아드렸고 하는 데이터를 다 발표를 해서 시민한테 서울시정책을 잘 홍보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갈아타지 않는 분이 장거리를 이용하시던 분은 많이 올랐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특히 TV라든지 이런 홍보매체를 통해서 아주 골든 타임에, 옛날에 20㎞를 가던 사람이 700원을 냈다면 그것은 굉장히 싸게 탄 거란 말입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렇습니다.

이임주위원

또 옛날에 10㎞ 미만에서 2번을 갈아타던 사람은 1,400원을 내야 되니까 굉장히 비싸게 탄 것 아닙니까? 이것이 이제 요금체계가 거리체계로 조정되다 보니까 그것을 이해를 충분히 시민들이 하면 아, 내가 옛날에 길게 타면서 참 싸게 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혜택을 많이 받는 거죠.

이임주위원

지금은 거리제로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는 합리적인 요금계산법에 의해서 요금을 낸다 이렇게 생각하면 불만이 없고 또 이 제도가 잘못됐다 이런 소리가 안 나올 겁니다. 안 나올 거니까 그런 점에서 주로 TV 3사를 통한 그런 적극적인 홍보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요금체계 개편을 해서 제가 보기에는 시민들도 상당히 잘 됐다, 또 운전기사들한테 물어봐도 상당히 구간운행 시간이 많이 단축됐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또 이런 것도 상당히 홍보를 해야 자가용을 운행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대중교통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빨라졌으니까, 그리고 그대신 자가용이라든지 일반 차들이 속도가 오히려 늦어졌으면 늦어졌지 빨라진 면은 좀 적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 대신 그런 면에서 지금 대중교통체계 개편하고 나서 지하철승객이라든지 버스승객이 어느 정도 변화가 됐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7월은 아마 노선을 개편하는 데 따라서 혼란으로 버스승객이 좀 감소했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8월은 방학입니다만 지금 9월 들어서 상당히 회복이 되고 있고, 앞으로 승객이 늘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데이터는 나오고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늘어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이임주위원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체계개편을 하고 나서 지속적으로 중앙차로제라든지 보완을 해야 서울시의 교통혼잡을 개선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을 하고 중앙차로제도 계속 넓혀가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을 개선해서 앞으로 나가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이임주위원

그리고 교통국장님한테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교통혼잡이 상당히 심화되어 있고 또 대기오염도 심각합니다. 그런 일환으로서 지금 교통체계 개편도 하고 그런 과정에 있는데, 아직까지 효율적으로 시민들이 확 느끼지는 못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교통체계 개편 가지고는 완전히 교통혼잡이라든지 대기오염이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봐요. 그 주범은 뭐냐 하면 나홀로 차량이라든지 승용차 운행을 줄여야 되는데 그 줄이는 방법은 교통혼잡세를 도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국장께서도 교통수요 관리라는 그런 사업에서 앞으로 교통혼잡세에 대한 그런 제도를 언급을 하셔야 되는데 구체적인 그런 계획이 있으면 얘기를 좀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지금 이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마 혼잡통행료 내지는 혼잡통행세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혼잡통행료를 지금 남산터널에서 받고 있는데 그것을 확대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지난 5월 그때 한번 혼잡통행료에 대해서 세미나도 한번 했고,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말까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실은 교통흐름만 본다면 당연히 빨리 도입을 해야 되겠지만 시민의 부담이라는 측면 두 가지를 같이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정개발연구원의 용역안이 나오면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과연 어떻게 혼잡통행료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이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의회에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임주위원

지금 원인 제공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부담해야 되는 그런 원칙에 의해서 승용차가 많이 굴러다니면서 교통혼잡을 발생시키고 대기오염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 교통혼잡료를 받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옛날에 초기에 시행하려다가 반대에 부딪혀서 못했는데 이제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원인부담자가 그 원인에 대해서 부담을 지고 또 해소를 해줘야 되고 시설을 이용한 자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이런 원칙에 의해서 이제는 도입을 해야 됩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보면 도시고가도로라든지 고속화도로에 진입할 때 700엔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돈으로 7,000원입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혼잡통행료를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고 런던에도 혼잡통행료를 도입하고 나서, 우리는 2002년도에 도입했다고 그러는데 도시의 교통흐름이 10㎞ 내지 17㎞가 빨라졌다고 그래요. 그대신 자가용이 줄어드니까 대기오염도 상당히 개선이 됐고,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도 시 경계선에 예를 들면 경기도라든지 위성도시에서 들어오는 승용차는 통행료를 받고 그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게끔 그렇게 유도하고, 또 서울안 도심지에도 혼잡지역을 통행할 때는 혼잡통행료를 받고 또 고속화도로에 진입할 때도 진입료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 일이 서울의 지금 심각한 교통란과 대기오염을 줄여주는 하나의 방편이라고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외국을 보더라도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효과를 봤고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가 일천만 시민을 안고 또 200만대 이상이 넘는 교통수단이 굴러다니는 이 시점에서는 그 제도를 도입하는 것만이 교통혼잡을 개선하고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본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강남북을 연계하기 위한 주요 교량상 자전거 경사로를 설치한다고 이렇게 추진내용이 되어 있는데 대강 어떤 방법으로 경사로를 만드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좌관이 아니어도 되고 보좌관이 해 주셔도 되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한남대교 같은 데 경사로는 자전거를 가지고 돌아가서 내려가는 것도 만들고…….

이임주위원

어디 고수부지로 내려갑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고수부지의 자전거도로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임주위원

그래서 인도로 올라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니요, 자전거도로로 올라옵니다. 한남대교 같은 데 자전거도로가…….

이임주위원

도로가 인도 옆에 되어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이임주위원

지금 그것은 좀 여러 각도에서 한번 방법이라든지 검토를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지금 사실 보면 강남하고 강북하고 자전거도로가 연결이 안 돼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 강남쪽으로 못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여러 각도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전거 무료대여소 이 관계의 현황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이것만 설명해 주는 것으로 하고 오늘 제 질의는 끝내겠습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자전거 무료대여소가 5군데 있습니다, 서울시에.

이임주위원

어떤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러니까 퇴근할 때 와서 자전거 타고 갔다가…….

이임주위원

그러면 관리인이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관리인이 있습니다. 공익요원이 있습니다.

한봉수위원

출근 때 빌려 타고 퇴근 때 가져오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퇴근 때 빌려탔다가 출근 때 가져오고, 잠실역, 홍제천, 불광천, 거여, 마천, 5군데 있습니다. 앞으로 2007년까지 25군데로 늘릴 계획입니다.

이임주위원

이상입니다. 본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일위원장

이임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1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순서에 의해서 이종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은위원

노원 4선거구 출신 이종은 위원입니다. 먼저 버스체계 개편관련 교통국 업무조정으로 인해서 잘 모르는 것이 있어서 그러는데 교통개선기획단장 밑에 대중교통과가 있는데 대중교통과가 교통국장 밑으로 가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단장 밑에도 있고 교통국장이 또 관리하고 그러는 모양이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닙니다. 교통개선기획단장 밑에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단장이 하는 거예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이종은위원

색깔을 이렇게 하얗게 칠해서.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 하얀 것은 기존에 정식조직이고 나머지 색깔 있는 것은 한시적이거나…….

이종은위원

원래 한시조직으로만 하고 그 다음에 버스체계 개편이 다 끝나면 없어지는 조직입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한시조직이거나 임시조직입니다. 한시조직이라는 것은 몇 년까지 있는다, 그런데 아직 정식조직이 안 된 것입니다.

이종은위원

대중교통과가 지금은 버스체계 개편과 관련해서 아무 역할을 못 했더라고요. 그리고 직접 대중교통과장님한테 물어봐도 본인은 크게 관여를 안 하셨다 하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노선개편 같은 경우는 버스체계개선반에서 했습니다.

이종은위원

전혀 대중교통과장님이 버스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역할을 안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지금도 계속 버스체계개편 관련해서 계속 추진할 것 아니에요, 끝까지. 하면 대중교통과를 교통개선총괄반 안에다 넣든지 이렇게 해서…….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교통개선총괄반이 또 다른 대중교통과나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총괄반에 총괄팀이 버스정책 전반을 다루고요.

이종은위원

옛날에는 대중교통과에서 노선조정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역할을 전혀 안 하고, 그러면 지금은 대중교통과가 뭐하는 데입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대중교통과는 운행관리, 버스회사의 차 매일매일 운행관리를 하고 운전기사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정거장이라든지 시설물 관리를 하고 그래서 대중교통 운영과 관련된 것은 대중교통과가 하고 그 다음에 계획이나 노선조정은 총괄반에서 하고 그랬습니다.

이종은위원

업무를 같이…….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나중에는 합쳐질 것입니다.

이종은위원

합치라는 것이죠. 버스업계 재정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내버스업체하고 그 다음에 마을버스회사 시내버스로 전환된 업체하고 그 다음에 마을버스하고 대당 1일 평균수입금이 얼마나 됩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 그렇게는 우리가 분석을 잘 안해 봤는데…….

이종은위원

보좌관님, 당연히 버스체계개편이 되고 난 뒤에는 조사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7월, 8월은…….

이종은위원

지금 몇 월입니까?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지금 9월입니다. 약 2개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전부다 컴퓨터를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금방 나오는데 분명히 교통정책보좌관님이나 간부 몇 분은 다 알고 계신다고. 지금 발표를 안 한다고. 그 발표를 안하는 이유는 대강 내가 알겠습니다. 원래 버스체계 개편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요금을 올렸죠? 올리고 난 뒤에 연간 수익이 얼마 정도 된다고 하셨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전체적으로 다요?

이종은위원

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연간 1조 2,000억 정도.

이종은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7월하고 8월이 안 나왔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이종은위원

대강은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대강은 알 수 있죠. 그런데 외부에 발표해 드리는 자료는 정확한 자료가 되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7월에는 지하철이나 버스단말기에 있는 정보가 늦게 올라오고 이런 것이 많아서…….

이종은위원

제가 볼 때는 모든 시내버스업체가 간선쪽 빼고는 다 적자운행을 한 것 같아요, 내 기분에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7월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선개편에 따른 혼란 때문에 손님이 적었고 8월은 방학 때문에 적었기 때문에 적자가 7·8월은 당연합니다.

이종은위원

그러면 연말 되면 흑자로 돌아섭니까, 당연히 1조 정도가 플러스되니까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연말이면 위원님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개편 전까지 연간 1,000억원을 서울시가 버스업계에 보조를 했고 그것을 계속 보조하기로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버스업계가 서울시 보조를 받고서도 연간 1,000억 정도를 손해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버스업계가 연간 1,000억 정도 손해보는 것은 아직 커버가 안 됐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승객을 계속 늘려가면서 커버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종은위원

그러면 마을버스업체하고 마을버스에서 시내버스로 전환된 업체 있죠? 현재 시내버스로 전환된 업체는 옛날에 마을버스요금 받다가 시내버스로 전환됐으니까 그만큼 갭이 생겨서 그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있어도 돈을 벌겠네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마을버스업체는 우리가…….

이종은위원

왜냐 하면 재정지원을 해 주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러니까 노선에 따라서 우리가 재정지원을 한 35만원 정도 해 주기로 했는데 그것보다 더 버는 노선도 있고 그렇지 못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종은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마을버스로 운행할 때는 1일 평균수입금이 얼마나 됐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현금이 얼마인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정확히 보고를 받지 않았고 지금도 마을버스업체는 현금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카드만 가지고는 지금 현재 마을버스로 전환한 업체들이 9,000만원 정도 버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최근에는 현금은 없고 카드만이다 이렇게 되니까 그것 가지고는 전혀 우리가 알기가 힘들어서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그래서 그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생존할 수 있게끔, 서울시 예산 투입 안 하고 자체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서울시에서?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럼요.

이종은위원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러면 노선도 개발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서울시에서는 아무 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무 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7월부터 계속 노선조정을 해 가고 있고, 이것이 평균 얼마냐 하는 것을 말씀 못 드리는 것이 노선이 계속 바뀌고 하기 때문에 회사별로 들어가는 대수가 오늘은 10대가 들어갔다, 9대 들어갔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습니다. 아직 7월·8월·9월까지는 조정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환하는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그 업체들도 만약의 경우에 수익이 너무 안 난다 그러면 폐선도 되고 감차도 되고 여러 가지 다 하는 것입니다. 그분들도 자구적인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서울시도 계속해서 유도해 나가고…….

이종은위원

살아남을 수 있도록 서울시도 노력하고 그 업자도 노력하고, 마을버스도 마찬가지예요. 마을버스도 지금 현재 요금만 올라갔다 뿐이지 실제로 업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마이너스라 말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런데 이제 마을버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계에 의하면 마을버스 수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는데 대개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 어떤 분은 줄었다고 그러고 어떤 분은 괜찮아졌다고 그러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그것은 두 달밖에 안 됐으니까 계속 지켜봐서 잘 되도록 노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도로부속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아까 주요업무보고 페이지 44페이지하고 14페이지하고 관련업무가 똑같은 것 같아요.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개선사업을 지금 하고 있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이종은위원

그래서 유색포장으로 일반도로와 차별성 및 시인성을 증대시켜 이용질서의식 고취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 차선도색은 서울지방경찰청 예산을 활용하고 유색포장은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을 활용하는 것이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그렇습니다.

이종은위원

도로부속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러니까 도로부속 교통안전물 시설은 그 동안에는 원인자 부담 해서 자치구에서 했는데 그것도 요새는……. 지금 교통안전시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도로법에 의한 시설이 있고 도로교통법에 의한 시설이 있는데 도로교통법에 의한 시설은 경찰이 하고 도로법에 의한 시설은 자치구에서 합니다.

이종은위원

지금 언제쯤 경찰청에서 하는 것이 관련업무로 우리한테 넘어오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제가 와서 한 2년 동안 계속해서 준다고 그랬다가 공문도 왔다 갔다 하고 사람도 편성해서 합동근무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그것이 다 원위치돼서 이제는 자치경찰 되는 것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치경찰이 된다, 어쩐다 그러니까 그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자기들이 해놓고 주지 않으니까 저희가 방법이 없습니다.

이종은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건안본부에다 얘기를 해야 되네요. 교통관련 해서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건안본부는 우리가 위탁을 하면 그쪽에서 공사만 하는 것이죠.

이종은위원

그런 거예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이종은위원

그러면 만약 버스전용차로는 적색이고 그 다음에 또 일반버스차로에는 청색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색깔로 칠하긴 또 칠하지만 그것이 야간에는 우리가 운전자가 식별하기 쉽도록 표지병 같은 것을 그런 것도 설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표지병은 경찰하고 협의해야 될 시설인데 표지병 설치하는 것을 경찰하고 협의를 했는데 가로변에는 하는 것이 안 좋겠다, 왜냐 하면 차들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기 때문에 그것이 수명도 그렇고 상당히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경찰하고 협의를 한 결과 가로변에는 설치 안 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고요. 중앙차로는 시범적으로 한번, 중앙차로는 차들이 들어갔다 나갔다하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시험을 하고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그것이 왜냐 하면 도로교통법에 교통안전시설로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것이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종은위원

그 다음에 페이지 51페이지 보면 보행환경기본계획 학술용역을 해서 1억 2,000만원을 배정해서 지금 아마 하고 있는데 그래서 현재 설치되어 있는 보행인 안전표지판 아시죠. 표지판이 자치구별로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몇 개소나 되어 있는지 모르시죠? 그런 것은 파악이 안 되시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 개소수로 모두 다 합해서 1,059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96년하고 97년에 설치했고요. 작년하고 금년에는 7개소, 6개소, 이렇게 설치를 많이 못했습니다.

이종은위원

예를 들어서 현재 서울시에서 외국어 안내표기 DB구축 및 각종 안내표지판 정비를 하면서 아직도 제대로 영문표기를 수정하지 않고 있고요. 외국인들로부터 혼선을 가져오게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도 외국인들에게 호응을 얻기 위해서는 안내표지판을 정비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안내표지판이 야간에 잘 보일 수 있도록 조명시설도 개선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아이디어로 해서 태양열 전지를 맨 위에다 올려놓으면 야간에 그것을 잘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도 새로 고칠 생각은 없는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위원님 우리가 96년, 97년에 서울시내 도로교통안전표지에 대해서는 일괄 다 정비를 했거든요. 그 다음부터 부족한 데 새로 바뀌는 데 이런 데를 보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새로운 형태의 표지나 이런 것들은 건설교통부나 경찰청에서 형식 승인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형식을 승인받고 난 다음에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시면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 보고 그래야 이것이 효과가 있고 이런 실험단계를 거쳐서 우리는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앞으로…….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어떤 내용인가를 알려주시면 우리가 가지고 건설교통부나 저쪽 경찰청하고 같이 협의를 해보는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이종은위원

그리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버스에다 현금승차권 발급기를 도입해서 하고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택시에도 실제로 이런 것과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택시에도 예산을 많이 들여서 설치했는데 택시도 7,000～8,000원 정도 이용자가 사용해도 영수증 안 끊어갑니다. 별로 끊어가는 사람 없습니다. 버스는 더욱더 안 끊어갑니다. 이것이 800원 정도 이런데 누가 끊어가는 사람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처음부터 이런 것을 예산을 막대하게 투입해서 이것을 왜 만들었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왜 만들었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어느 업자 하나 봐주기식으로 이렇게 만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모든 우리 시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버스의 경우 현금 영수증은 서울시 예산이 들어간 것이 아니고 아까 스마트카드 회사 1,249억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금승차자에 대해서 영수증을 원하는 분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현금승차에 대해서 운전기사가 제대로 누르지 않아서 영수증 처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만 9월 1일부터 우리가 집중적으로 단속도 하고 계도도 해서 그 효과가 있도록 우리가 해나가겠습니다. 현금의 경우에는 또 설치를 안 하면 운전기사가 현금만 받아서 하는 것 가지고는 현금누수가 된다, 여러 가지 비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그것이 잘 활용이 되고 이용이 되도록 집중적으로 단속과 계도를 해나가면서 효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은위원

하여튼 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이따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일위원장

이종은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한기 위원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위원

강서구 출신 이한기 위원입니다. 대중교통체계 개편에서부터 시행하는 과정에 많은 문제제기로 아마 보좌관님 이하 우리 간부님들 마음고생이 크시리라 믿습니다. 본위원이 누차에 걸쳐서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대해서 많은 연구와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만약 이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는 대중교통체계개편안이 실패할 경우에는 물질적 손실뿐만 아니라 시민의 원성을 어떻게 감쌀 것이냐, 서울시, 서울시장, 서울시의원에 대한 불신에 대해서 회복불능의 상처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경고성 발언을 본위원이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교통정책 당국이 주관대로 일방으로 진행함으로 인해서 오늘의 교통정책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을 지적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금개편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대중교통체계 개편 중에 가장 큰 특징은 대중교통인 지하철과 버스의 적자 해소를 위해서 현재 수송원가 대비 낮은 운임을 인상하여 경영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두번째는 대중교통의 요금체계를 개선하여 대중교통 수단간 갈아탈 때 요금부담을 줄여주고, 지하철 사구간의 불합리한 구역제 폐지와 합리적 거리비례제의 도입을 통해서 추가요금을 할증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대중교통의 체계개편이 시행된 2004년 7월 1일부터 2004년 7월 31일까지 시행해본 결과에 대해서 얼마만큼 수익구조가 달라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좌관님 설명해 보세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하철의 경우에는 수입이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20% 이상 증가를 했고, 그 다음에 버스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버스승객이 감소하고 방학이고 이래서 현재까지는 비용만큼 수입이 오르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는 승객수는 줄었습니다만 요금을 좀 늘리고 그랬기 때문에 다소 약간 올라가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앞서 우리 이종은 위원이 질문한 내용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개편안이 본래의 계획에 부합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이제 목표대로 그대로 된 것은 아닙니다만 시간이 흐르면서 접근해가고 있다고 봅니다.

이한기위원

지금 추경안에 버스업체의 재정지원에 대해서 474억인가 얼마를 올려놨죠? 7월 한 달간 버스업체에 재정지원할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것이 지금 7월 한 달 동안 단말기가 고장난 경우, 그 다음에 버스운행을 제대로 못한 경우, 그래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서 그것을 스마트카드 회사하고 버스업체간에 누가 수입을 누락했는지에 대해서 규명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아니, 지금 보좌관님 모순이 있는 것이 버스업체에 재정지원을 해줘야 되잖아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주먹구구식으로 해 줄 겁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규명을 철저히 해서 해 주겠습니다.

이한기위원

철저히 해서 해줘야 되는데 통계숫자를 모르고 어떻게 철저히 해 주냐 이거예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규명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규명할 때까지 버스업체에서는 재정지원을 못 받아서 임금을 못 줄 정도로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원을 안해 줄 거예요?

임금 다 주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지금 버스업체 사장님들 얘기 들어 보세요. 지금 BMS관리를 하면서 요금체계 지금 중앙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리해서 통계가 나와야 배분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 버스업체 어디도 돈이 늦게 나간 적이 없습니다.

이한기위원

지금 오늘이 9월 6일입니다. 그러면 지금 7월 31일까지 통계가 안 나왔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관리를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넘어갑시다. 지금 교통체계 개편에는 버스업체의 학생할인, 교통카드 할인, 할인요금에 대해서 보전책으로 1년에 체계개편 전에 1,000억원 정도를 서울시가 지원을 해줬어요. 그렇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이한기위원

지금 개편후에 준공영제를 도입을 했어요. 수익금 공동관리제를 도입, 서울시가 요금배분을 하다보니까 인가대수에 대한 적자부분에서 지속적인 재정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하는 이런 모순점이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거에는 이용승객의 숫자에 따라서 학생할인이라든지 교통할인이라든지 환승할인 요금을 지원을 해줬는데 이제는 7,984대입니까, 인가해 준 대수가? 지금 노선별로 운행을 하고 있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이한기위원

수익이 나든 적자가 나든 서울시가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지금 서울시가 기준을 정해 놓은 것이 있죠? 노선별 대당 가격으로 개선을 정해 놓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이한기위원

그렇기 때문에 재정지원을 적자가 나든 흑자가 나든 해주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모순점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모순점이냐 그 말씀을 드릴게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런데 위원님, 적자가 나야만 해 주는데요.

이한기위원

지금 버스업체에 대한 운영주체가 아니면서 재정만 책임지는 불합리한 구조적 모순 때문에 지금 서울시가 앞으로 이 문제로 인해서 재정압박을 받게 되어 있어요. 지금 1년에 추정되는 예산이 본위원 생각으로는 과거에 1,000억을 지원했다고 그러면 2,000억 내지 2,500억 정도의 예산이 더 투입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돼요. 보좌관님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 위원님 과거에, 그러니까 개편 전에 적자 지원은 흑자가 나든 적자가 나든 업체별로 지원해 주는 것이고, 지금은 흑자가 날 경우에는 지원을 안 하고 적자가 날 경우에만 총액으로 지원하는데 적자보조금으로 하는 것은 건설교통부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다 방침을…….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흑자가 나는 노선보다는 적자가 나는 노선이 더 많다는 얘기겠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러니까 흑자가 나는 노선에서 돈을 다 한 광주리에 담았으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이한기위원

그러시면 보좌관님 생각에 금년말까지 재정지원 추정액수를 얼마로 계산하세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 7월, 8월이 워낙 타격이 커서 470억을 신청했습니다만 이것보다 상회할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과거에 우리가 연간 1,000억을 지원해줬지만 버스업계 전체로 그 지원을 받고도 1,000억 정도는 손해를 보고 있었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옛날 정도의 수지를 맞추게 하려면 연간 2,000억원을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나머지 1,000억 정도는 승객을 더 늘리고 여러 가지를 해서 커버해 보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7월, 8월은 예상외로 혼란 때문에 지금 예상을 상회할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지금 대체적으로 교통환경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체계개편을 도입하다 보니까 모순점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승객이 늘어나야 되는데 보좌관님 예상한 대로 승객이 안 늘어나고 있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9월부터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이러한 모순점으로 인해서 버스업체에 종사하는 사주들은 사업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서울시가 알아서 모든 재정지원을 해결해 주고 있기 때문에 사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흑자가 나든 적자가 나든지 간에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인가된 버스 1대당 프리미엄이 적게는 3,000만원, 많게는 9,000만원 정도의 프리미엄이 붙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대중교통체계개편안이 결론적으로는 업주들을 살찌우는 체계개편이 됐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서 이의 있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럼요.

이한기위원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 그분들이 당장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괴로움을 당할까 하는 것은 하루하루 지나가 보면 아시게 됩니다. 만약의 경우에 수입이 안 나는 노선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그 사람들 책임하에 그 노선을 운영하고 개선하고 했습니다만 서울시가 운영하고 경영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수입이 안 나는 노선을 놔둘 수가 없습니다. 상당히 괴롭습니다.

이한기위원

사업이라는 것은 수요자를 충족할 수 있는 상품성, 그 다음에 AS, 그 다음에 신속한 납기엄수가 생명입니다. 아무리 좋은 품질의 상품을 생산한다 하더라도 납기일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든지 사후관리가 되지 않는다든지 그렇다고 하면 그 상품에 대한 판매는 일회성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러면 회사 망하죠. 서울시가 시행한 대중교통체계 개선안이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의 욕구에 충족하지 않으면 교통체계 개선안은 성공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비스 개선을 통해서 많은 승객이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서울시 교통체계개편안이 성공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중교통이라고 해서 무조건 재정지원을 할 것이 아니라 원칙을 정해서 필요한 부분은 서울시가 재정지원을 해 주고 업자가 할 부분은 업자가 할 수 있도록 구분해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예를 들면 종사자들에 대한 서비스문제라든지 배차에 대한 철저한 기준 엄수라든지 승객 위주의 차량에 대한 환경개선문제라든지 이것은 업자들이 해야 될 문제 아니겠어요. 서울시가 해서는 안 되잖아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아까 어느 위원께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배차간격이 적게는 15분에서부터 30분, 40분 이렇게 길어진다는 얘기예요. 혹여 버스대수를 2,000여 대 줄였기 때문에 배차간격이 늘어난 것 아닌가 하는 의문점도 듭니다만 올 여름 엄청나게 더웠지 않습니까? 그 무더위 속에서 햇빛 가리개 하나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20분, 30분씩 승객들이 기다린다고 가정할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겨울 혹한기에 중앙차로제 버스정류장에서 40분씩 차를 기다린다고 가정할 때 그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런 문제 때문에 개편을 한 것이고요.

이한기위원

그런 것들이 전부 보완이 안 된 상태에서 개편하면 뭐합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개편 전보다는 훨씬 나아졌습니다. 개편 전에 상상을 해 보십시오. 그 전에는 민간기업이 한다고 해서 시민들이 그냥 참고 넘어가신 것들도 서울시가 관여했다고 해서 서울시에 엄청나게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을 우리가 다 받아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서 완전한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데 지금 위원님, 사고가 상당히 감소했고 그 다음에 배차간격 준수율이 7월하고 비교하면 8월은 엄청나게 좋아지고 지금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물론 다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좋은 쪽으로 가기 위해서 개편을 한 것인데 잘 되어야지, 잘못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문제는 시민들이 충족할 수 있는 만큼의 만족스러운 부분이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더 개선하고 보완하라는 뜻으로 지금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

지금 서울시가 제시한 요금인상폭이 25% 인상조건으로 요금인상개편안을 제시했어요. 평균 요금인상입니다. 본위원이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할 때 복합환승요금체계를 실질적으로 15 내지 17% 정도의 인상효과밖에 없다 하는 얘기를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제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지하철공사의 경우 내용을 보니까 한 15% 내지 17% 인상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맞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더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런데 지하철공사 사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다시 한 번 불러서 물어보세요.

이한기위원

그러면 버스업체의 인상효과가 얼마라고 보세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버스업체는 인상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무료환승이 많아서.

이한기위원

일반시민들은 지난번에 발표할 때 요금인상을 20%, 25% 한다고 지상보도가 됐고 언론에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시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15%, 10%내의 인상효과밖에 없는데 일반시민들은 엄청나게 요금을 올려놓고 교통체계내용은 만족스럽지 못 하니까 불만이 상당히 큰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장님한테 욕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홍보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충분히 시민들이 요금인상안이 이 정도 올라갔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 납득이 갈 수 있을 정도로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더 드려야 되겠는데 시간이 짧기 때문에 추가 보충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고, 대중교통 경영개선을 위해서 요금체계에 대한 재조정을 검토해 보시고,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해서 사업을 주체하고 있는 버스업체들도 자기들이 좀 투자를 하고 노력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이 앞서 지적한 내용은 지금 서울시가 모든 것을 준공영제로 한다고 하니까 모든 것을 안고 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주들은 경영개선에 신경을 덜 쓰고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보완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지휘감독을 철저하게 해 줘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따 추가 보충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대일위원장

이한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두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생위원

송파 출신 진두생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음성직 보좌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대중교통개편에 따른 업무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생 많았고 수고가 많으셨으리라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질의에 앞서 서면질의를 통해서 교통국에 관한 기구표를 달라고 했습니다. 하도 교통국 기구표가 본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형아적인 기구표로 교통국이 운영되어 가기 때문에 기구표를 내놔라 그랬는데 마침 그것이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8월 17일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인사과에서 8월 19일 업무조정을 해서 교통국 기구표가 다시 조정되어 왔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서울시 미래의 교통을 책임지는 교통국 기구가 이토록 오합지졸로 운영되지 않았나 하는 데 대해서는 본위원이 앞으로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한테 다시 한 번 질문을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음성직 보좌관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앞에 선배·동료위원께서 여러 가지 똑같은 질의를 했습니다만 서울시가 7월 1일 단행한 대중교통체계개편안은 교통지옥과 같은 서울의 교통환경을 혁명과 같이 대대적인 개편을 통해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에서는 본위원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또 그 공에 대해서는 인정도 합니다. 그러나 본위원은 이 제도와 시스템이 언젠가는 도입돼야 할 훌륭한 제도이고, 도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우수한 제도와 시스템이라 할지라도 방법과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 하면 그것은 곧 실패한 정책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보좌관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버스개편은 지난 70년대부터 시도되어 왔었고 그 동안에 계속 수차례 시도되었습니다만 성사가 되지 못 했었습니다. 이번에 시장님께서 시장님으로 오시자마자, 그리고 시장님 공약도 그랬습니다. 이런 개편을 하겠다는 공약이었고 그래서 사실은 작년 7월에 이런 개편을 시범적으로 해 보고 계속 해 나갈 계획이었습니다만 작년 7월에 일부 회사들의 반발로 무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7월에 무리하게 됐습니다만 하게 된 것입니다.

진두생위원

교통개편에 대해 현재까지 두 달간을 정리해 보면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또 어느 정도 보완이 되고 있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문제점은 크게 보면 과거 시스템에서 크게 혜택을 보던 분들이 새로운 시스템에서 손해를 보게 되는 그런 분들의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나 체계개편으로 인해 편리함을 느끼는 시민도 있지만 적응이 되지 않아 불편을 느끼는 다수의 시민들이 있다, 오늘 아침에도 신문보도에 의하면 아직까지도 1호선에서 8호선 지하철단말기가 600개의 교통카드 인식을 못 한다고 언론에 보도된 것 봤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봤습니다.

진두생위원

보완이 되고 시정이 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말입니다. 그 앞에 또 언론보도에 의하면 교통카드시스템의 잘못으로 인해서 환불된 것이 7,000여 만원이나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예측 가능한 문제점으로 교통국에서 파악을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상당히 줄었을 것이다, 그렇죠? 이런 오류가 발생하리라고 예측은 했죠? 100% 완벽하게 운영이 될 거라고는 생각 안 했지 않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런 문제를 말씀드리면 신용불량자를 과거에는 한 80만명밖에 체크 못 하던 것을 지금은 600만명까지 체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는데, 현재 한 520만명 신용불량자가 생기면서 데이터를 전송하면서 생기는 기술적인 문제이고요. 제가 그런 기술에 관해서는 업체를 선정하고 하는 부서가 다른 부서가 있었습니다만 그 업체가 그 일을 할 수 있고 우리 나라가 그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판단은 제가 제대로 했다 이렇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나라최고의 업체가 해내고, 지금 과거에 잘못된 기술을 고쳐나가면서 지금 생기는 문제들이 시민들한테 상당히 불편을 드리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좋습니다. 조금 전 답변에 의하면 굉장히 보완이 되어 있고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은, 물론 어느 정도 개선되어 가겠지만 완전히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우리 시민들은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익숙해져서 이제 체념을 하고 있다, 본위원은 또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것은 옳으신 표현이십니다. 그것이 옳으신 표현이신 것이 한번에 가던 분이 새로운 시스템에 의해서 갈아타시게 된 분은 그것에 익숙해지셨는데 과거에 한번에 타시던 분들이 상당히 혜택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진두생위원

익숙해졌다는 것은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시민이 그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본위원은.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스템으로 효율을 발휘하도록 시스템을…….

진두생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첫째 문제가 무엇보다도 대시민 홍보부족이 제일 큰 문제다, 그렇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진두생위원

다시 말해서 시민을 상대로 일정기간 계도기간을 거쳐서 특정지역을 시범구간으로 운행후에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제일 큰 문제인 교통카드시스템, 중앙버스전용차로 등에 대한 예측가능한 문제들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충분히 보완하고 본격적으로 시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까 음성직 보좌관 답변하는데 보니까 시간이 점점 가면서 해결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시민이 어디 시험대상입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닙니다. 작년 7월 1일 동북부지역 도봉미아로에 중앙차로 하나 놓고 시범적으로 해서 모든 시스템을 거기서 해보고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를 동북부 주민들이나 거기 시의원님들 마찬가지로 왜 우리가 먼저 그런 것을 하느냐, 그러면서 시청 앞에 와서 상당히 반발을 하고 이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시범실시를 못하고 한꺼번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책방향을 결정했던 겁니다.

진두생위원

좌우지간에 충분한 준비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결국은 시민을, 아까 시간이 가면 해결된다고 했었기 때문에 시민을 시험대상으로 시험의 도구로 삼았다,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니, 위원님…….

진두생위원

잠깐만요, 더구나 이런 제도적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그렇게 조급해서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요즈음같이 경제사정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과다하게 요금까지 인상한 것은 시민의 생활정도를 무시하고 무계획하고 무책임한 그런 한심한 서울시 교통정책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우선…….

진두생위원

아니, 인정하시냐고요. 아까 충분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이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저는 그것을 그렇게 잘못했다고 스스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두생위원

뭐가 잘못 안 됐어요. 오늘 아침까지 계속 잘못되고 있지 않습니까? 개선되어 보완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충분한 계도기간, 준비기간이 불충분했기 때문에 시민을 시험의 도구로 삼고 있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러니까 자꾸만 그런 표현을 하시는데 시민을 시험의 도구로 삼은 것이 아닙니다, 절대. 교통이라는 것은 시험할 수도 없는 것이고 시험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통은 하면 그냥 시행이죠. 도로를 뚫으면 사람이 다니는 것이지 사람이 다녀보고 도로를 뚫습니까?

진두생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준비기간도 안 거치고 시험단계도 안 거치고 바로 그냥 집행해서 이런 불편을 시민한테 준 것이 잘 된 그런 결과입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도 버스노선을 바꿀 때는 계도기간이라는 것이 버스노선을 이렇게 바꿉니다 하고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이지 버스노선을 바꿔보고 연습해보고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통이라는 것은 그렇게 실험을 하는 것이 아니니까 시민을 저는 실험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고 시민이, 이것이 왜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 말씀드리냐 하면 과거에 특혜를 받던 분, 또 그 다음에 익숙하지 않았던 분들이 점점 여기에 익숙해지고, 그 다음에 새로운 시스템을 이해하게 되셨다, 돈이 안 들어가면서 갈아타게 만든 시스템에 대해서 시민들이 한번 두 번 이해를 하시게 됐다 저는 이런 말씀이지 사전에 이것을 가지고 실험을 하거나 할 생각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진두생위원

결국은 잘못됐기 때문에 준비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나중에 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결국은 정책입안자들이 이런 지경이니 이런 서울시의 교통정책에 대해서 본위원도 마찬가지고 서울시민한테 인정받기는커녕 외면과 불신으로 쌓이고 또 시중에는 이명박 시장 2주년에 맞추기 위한 과잉충성에서 발생한 그런 오해 아닌 오해를 하는 시민들도 다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그렇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다른 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아닙니다.

진두생위원

혹시 이명박 시장께서 2주년에 맞추기 위해서 지시한 것은 아닙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절대 그것 아닙니다.

진두생위원

음성직 보좌관이 최종 판단한 겁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렇습니다. 그 판단한 근거를 좀 말씀드릴까요?

진두생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번 교통체계 개편을 앞에 지적한 준비되지 않은 도로, 시스템, 홍보 등으로 시민들에게 정신적·육체적·경제적인 막대한 피해를 준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공은 공대로 본위원이 인정합니다. 이에 대해 적정한 시기에 누군가는 분명히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서울시의회는 물론 시민다수가 서울시 집행부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것입니다. 본위원은 그 책임져야 할 사람이 다름 아닌 음성직 정책보좌관, 또 그 밑에 주요간부 몇 분들, 분명히 책임을 지고 적정한 시기에 용퇴를 해서 시민들의 경제적인 육체적인 정신적인 그런 부담을 하루속히 해소해야 된다고 보는데 혹시 음성직 보좌관님 용퇴할 의향이 없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제가 이 자리를 그만두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지금 시민들이 불편하신 것에 대해서 하루빨리 마무리를 짓고 저는 뭐 자리에는 연연하지 않습니다.

진두생위원

좋습니다. 저도 지금 적정한 시기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 적정한 시기에 그러한 책임을 느낀다면 용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요업무보고서에 제가 처음 교통국에 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만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통 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문제에 있어서 우리 서울시 도로형편상 저상버스가 도로여건에 맞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 30여 대 다니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도로가 울퉁불퉁한 데가 많은데 우리 지형에 맞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다니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런데 본위원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기존 버스에도 이런 저상버스처럼 이렇게 버스구조를 변경해서 운행하면 안 됩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 CNG버스로 바꾸면서 CNG 하단에다 하면서 버스높이가 더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매연은 상당히 줄었는데 서울의 미세먼지 같은 것이 버스 높이가 높기 때문에 그러면서 속도를 내면 미세먼지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상버스로 바꾸는 것이 옳다고 보고요. 우리보다도 못 사는 도시도 저상버스 내지 굴절버스로 다니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면 기존버스에 대한 대책은 뭡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기존버스 대체할 때 전부 다 저상버스 아니면 CNG버스로…….

진두생위원

대체를 하겠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대체해 나가는 것입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면 대체할 때 상당히 시민들이 불편을, 왜 그러냐 하면 저상버스가 다량으로 운행이 안 되기 때문에…….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 그래서 간선노선 위주로 해서 대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외국같은 경우는 기존버스를 이렇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기존버스를 좀 변형하고 하는 것은 힘듭니다. 밑에…….

진두생위원

아니, 외국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없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외국에는 다 저상버스죠. 저상버스가 많습니다.

진두생위원

저상버스가 많은데 기존에 버스를 개조를 해서 저상버스처럼 이렇게 운행하는 경우가 외국같은 경우에 없느냐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축을 낮출 수가 없어요.

진두생위원

없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 기름통 있고 최소한의 축으로 올려놓은 것이기 때문에…….

진두생위원

아니, 장애자들은 휠체어라든가 이런 것을 장착하고 이렇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러니까 제작 자체를 저상으로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면 기존버스에도 그런 기계 도입이 안 되느냐고요. 아니, 외국 같은 경우에 알고 계세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니, 그러니까 우리 버스가 타는 데가 계단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차 내리는 것도 계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단을 없애는 방법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진두생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버스업체의 재정지원에 대해서 아까 이한기 위원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적자나는 버스업체를 지원해서 대시민서비스를 향상시키는 데는 상당히 힘들 것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제안하기로는 공영버스 도입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공영버스는 과거에 시영버스를 해본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 운수산업의 특수성 때문에 공영버스가 성공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운영관리는 민간이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책임감이 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전체적인 시스템관리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여러 가지로 업무를 처음 하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그 다음에 지하철 환승주차장 조성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환승센터는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환승센터가 원래 홍콩 같은 데 가보시면 모든 교통수단이 한 군데로 들어와서 거기에서 갈아타고 가는 것이 이제 정상적인 환승센터인데 우리는 주로 승용차 타고 와서 대중교통수단으로 갈아타는 곳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내에 그것을 만들 곳은 지하철 건설하고 남은 땅이 있는 지하철역세권 몇 군데가 할 수 있고요. 나머지는 버스와 관련해서는 좀 해야 될 데를 해야 되는데 서울시계 내에는 땅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경기도에다 그것을 만드는 것을 집중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물론 경기도도 경기도지만 어떻게 됐든 지하철 환승주차장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좀 제가 볼 때는 실패한 것 같고, 환승센터는 다시 말씀드려서 지하에는 지하철, 1층에는 택시, 2층에는 영업용버스, 이런 식으로 센터를 운영할 그런…….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입체적으로…….

진두생위원

입체적인 그런 센터를 이야기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시간이 초과했으므로 나중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일위원장

진두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홍우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최홍우위원

성동 1선거구 최홍우 위원입니다. 우리 음성직 보좌관님 오래간만에 뵙고 우리 교통국 전 직원들도 날짜가 상당히 지나서 이렇게 뵙습니다. 정순구 교통국장님, 재무국장님 하시다 오셨죠?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최홍우위원

교통업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잘 모릅니다.

최홍우위원

배워 가면서 하셔야 됩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지금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최홍우위원

저는 방금 이명박 시장께서 7월 5일자로 점퍼를 입고 텔레비전에 나와서 공식사과를 한 내용을 보고 참 제 마음이, 저뿐 아니라 실무진에 있는 음성직 보좌관님도 괴로웠을 겁니다. 그러나 방금 우리 진두생 동료위원께서 용퇴하라는 얘기를 지금 잠시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금 시점에서 본위원이 볼 때는 교통정책이 첫 단추를 못 끼웠기 때문에 그렇다고는 안 합니다. 잘 했는데 지금까지 우리 교통 상임위원회에서 수많은 질의와 의회에서 결정된 우리 의원의 위상은 아직까지 별로 집행부에서 들어주지 않고 실질적으로 보고형태의 임의적인 결단으로 인해서 집행부가 이렇게 해나갔기 때문에 조금 빨리, 우리 의회보다 빨리 뒤집어서 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났다고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우리 의회에서 의결되는 것을 가지고 좀 정책을 펴나갔으면 하는데 보좌관님께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최홍우위원

네, 그렇게 앞으로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분명하게 그때 6월에 교통, 지하철을 포함해서 좀 컨소시엄을 해서 완전하게 됐을 때 했으면 좋겠다라는 본위원의 질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동료이신 진두생 위원께서 과잉충성 얘기도 나오고 시민들이 고통실험대냐 하는 말까지 나왔는데 고통실험대라고 하는 것은 이미 기사화됐습니다. 이 기사가 아니라고 자꾸 부인하게 되면 이 신문에서는 분명히 오보를 낸 것으로 저는 믿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컨소시엄을 해서 했을 때는 저희 위원들도 천만 서울시민의 질타를 같이 받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아무런 이유 없이 교통국에서 먼저 손을 댔기 때문에 그야말로 가부시키로 우리 위원들도 시민들에게 묻혀서 정말 인기가 추락하고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좌관님께서 잘 하실 것으로 본위원은 믿고 몇 가지 자료에 의해서 나온 것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질의하는 것은 보좌관님께서 앞으로 답변이 나오게 되면 확실하게 의회하고 구상을 해서 협의를 거친 다음에 통과한 뒤에 행정을 처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지하철에 보게 되면 무료운행한 것 있죠? 그것 손실된 것이 본위원이 알기로 한 11억 정도 되는데, 맞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최홍우위원

그 손실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적절하게 카드회사하고 협의해서 카드회사가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우위원

카드회사가 배상하게 되면 서울시도 배상을 같이 하는 거죠? 왜냐, 카드의 주식 35%를 서울시가 가지고 있다고 했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최홍우위원

그런데 카드회사로만 자꾸 미루시면 안 되고, 그 돈 중에는 분명하게 서울시민의 혈세도 포함됐다고 본위원이 보는데 맞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닙니다.

최홍우위원

아닙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절대 아닙니다.

최홍우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카드회사, LG 스마트카드회사입니까? 그분들만 손해를 봐야 됩니까? 주식을 35% 가지고 있는 서울시에서는 손해가 없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주식회사는 주식을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손해보는 것을 대는 것은 아니고 손해보는 것은…….

최홍우위원

얼마가 됐든 주식에 해당없이 LG카드회사에서 전액을 배상한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최홍우위원

알겠습니다. 버스는 지금 씽씽 달리고 있습니다. 교통국장 답변하십시오. 잘 모르셔서 답변이 안 되겠는데, 승용차가 도로를 질주할 때 진땀을 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승용차가 도로를 운행할 때 진땀을 뺀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시내버스는 씽씽, 씽씽이라는 것은 잘 달린다, 중앙차로가 됐든 버스전용차로가 됐든 그래도 요즈음은 버스가 빨라졌습니다, 한 20에서 25㎞ 정도.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승용차가 진땀을 빼고 있고 또 그것을 답변하시면서 같이 곁들여서 택시까지 한꺼번에 말아서 하겠습니다. 택시가 인천공항까지 가게 되면 얼마 요금이 나오는지 알고 계십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잘 모르고 있습니다.

최홍우위원

이것이 참 묵묵부답입니다. 택시가 인천공항을 가게 되면 일반택시 또 콜밴 내지는 고급택시까지 다 합쳐서 서울로 못 나옵니다. 못 와요, 절대 서울을. 왜 못 나오는지 아시죠? 승객을 태워서 와야 하기 때문에. 너무나 원거리이고 또 통행료가 있고 하다 보니까 거기 한번 가서 절대로 그냥 못 나오기 때문에, 텔레비전에서 보도 다 보셨죠? 운전기사가 차 의자에서 잠자고 있는 것을 전 서울시민이 봤을 것입니다. 거의 다 자더구만요, 거기에서 택시기사들이. 택시가 승객 순번 기다릴 때까지 보통 17시간에서 늦으면 한 40시간까지 기다려야 승객 한 사람을 태워서 서울로 나온답니다. 그러면 그 운전하는 종사원, 개인택시를 망라해서 모든 회사 직영택시까지 전부 그 가족들은 운전기사인 가장이 집에 들어오지도 못 하고 거기에서 자고 택시 안에서 잘 때 거기에 대한 고통감이나 어려운 생활에 대한 것을 한번 실감있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뜻에서 제가 교통국장님께 질의를 해 본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승용차가 달리기 어렵다는 말은 지금도 제가 이해를 확실히 못 하겠고요. 택시문제는 제가 와서 운수물류과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택시는 나름대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10년 전에 택시문제는 사실은…….

최홍우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길게 하면 안 되니까 심각하다고 하시면 돼요. 앞으로 교통국장 소관으로 택시업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했으면 됐습니다. 앞으로 정책을 어떻게 해 나가겠다는 시나리오가 안 나와 있으니까 다음 제152회 회기 때 교통국장께서 만들어 낸 프로그램을 다시 한 번 전 위원에게 깔아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교통국장의 진보적인 생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계획을 짜서 다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좌관님, 제가 지난 상반기 때 교통신호등문제를 질의해 본 일이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최홍우위원

우리 나라 교통신호등은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물론 예산도 많이 들어가겠지만 한국사람 한국적인 운전기술로는 일체적으로 광화문에 서있든 종로에 서있든 어떤 신호등에 서있든 저를 포함해서 똑같습니다. 언제 신호가 떨어지나 하고 먼저 신호등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급발진, 바쁘다 보니까 길은 막히지, 빨리는 가야지, 또 출근해야지 하다 보니까 성격이 급하지 않은 운전자들도 괜히 운전대에만 앉게 되면 우선 먼저 가기 위해서 마음을 조급하게 합니다. 사실이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최홍우위원

그래서 우리 나라 교통신호등 체계가 우리 나라보다도 못한 교통이 후진국이라고 하더라도 도입을 해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는 것이 낫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중국의 신호등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중국에 가게 되면 신호체계가 우리하고 같습니다만 그 아래에 초시계가 달려 있습니다, 신호등에 같이. 그것 많이 해외 나가신 분들은 봤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신호등을 운전기사가 60초부터 시작해서 59, 58 해서 5,4,3,2,1 이제 내 신호가 바뀐다라는 것을 알면서 편안하게 운행하는데 사고 위험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없어지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질서있게 운행이 되는데 지금 우리 나라 교통업무시스템이 일단 신호등에서 쉽게 말하면 운전자의 생각, 아, 이쪽 신호가 가니까 곧 내가 떨어지겠구나 그런 생각만 가지고 그냥 급발진하면서 가기 때문에 정지선이라든가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시민들까지도 굉장히 위험성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연료절약뿐만 아니고 운전자가 편안한 마음도 갖고 교통질서가 확립되기 위해서는 그런 체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때 당시에 보좌관님께서 한번 해 보겠다는 식으로 대답을 하셨어요, 분명하게. 그 속기록 제가 갖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묵묵부답이고 아무런 것이 없으니까 확고한 답을 주셔서 그런 식으로라도, 꼭 중국문화라고 해서 안 받아주면 안 됩니다. 거기가 좋은 것은 또 받아서 우리가 개선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 보고 싶은 의사가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교통신호등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것하고 우리가 하나 잘못되어 있는 것이 정지선을 지나면 교통신호등이 안 보여야 되는데 횡단보도를 지나가고 나서도 교통신호등이 보이는 것이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그 다음에 높이가 너무 높은 것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을 우리 교통운영담당관에 지금 박사 한 분을 공무원으로 교수 한 분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연구를 해서 경찰하고, 그것을 경찰이 다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하고 협의해서 서울시가 돈을 내고 이래서 교통신호등 전체를, 어느 한 군데를 설치한다고 해서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홍우위원

협의를 해서 서울시민이 안전한 교통법규도 잘 지키고 연료도 절감이 되면서 사고의 위험도 현저하게 낮아질 것이다라는 본위원의 판단이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신호등 하나 하나 그것이 사실 생산업체도 있고 하기 때문에 협의해서 잘 하겠습니다.

최홍우위원

다음에 교통국장께 지하철 관계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전철 대림역 아시죠? 거기가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가 합병하는 전철역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어느 민원인이 저희한테 찾아왔어요. 거기에 보니까 도시철도공사의 어느 역에 근무하는 부역장이라는 분이라고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부역장이 지하철에 상가를 가지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얼른 얘기하세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안 될 것 같은데요.

최홍우위원

법규상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역장이라는 사람이 상가를 5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진상을 지하철공사 강경호 사장, 도시철도공사 제타룡 사장까지 다 불러서 얘기를 해 보니까 모르고 있더라고요. 외면을 하더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하철이 아니고 도시철도공사 소관의 전철역에 근무하는 부역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니까 그렇게 되면 책임을 지고 경질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부역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반 상인들한테 계약을 해서 돈을 다 착복해 놓고 상가를 주지 않고 다시 돈 많이 주니까 그 사람한테 해서 지금 소송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이대로 서울시에서 묵과하고 넘어가면 안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 얘기를 해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이 문제가 다시 한 번 발생하게 되면 서울시민들로 하여금 시장님부터 교통국장까지 전부 행정에 관계되는 모든 분들에게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차단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바로 부역장이라는 사람이 사실 5개를 자기 앞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부인, 동생 이렇게 가지고 있어서 파악이 됐어요. 파악이 돼서 그 사람이 지금 재판중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워 집안 동반자살을 하려고 준비했던 과정에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류를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해 놓고 그러한 사회문제가 될 것 같아서 미리 차단해야 되겠다 싶어서 하니까 제타룡 사장이 그 사람 경질시켰다고, 해고를 시켰다, 정말 죄송하다, 이 일을 덮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진상에 대해서 그 부역장이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역무원들이 그렇게 해서 자기 이름 아니고 집안 명의로 해서 로열박스의 상가를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증언했기 때문에 파악을 해서 조사 좀 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교통국장이 할 일이다 하는 것을 제가 판단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만 우선 하고 만약에 안 되게 되면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 올립니다. 이것 교통정책에 대한 행정공무원들을 저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이것을 바로잡아야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시간이 저기하게 되면 차수를 변경해서라도 제가 질의할 것은 2시간이 되든 3시간이 되든 하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고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이대일 위원장, 문진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문진국부위원장

최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봉수위원

한봉수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이번 후반기 때 교통위원회에 왔기 때문에 사실 교통 전반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는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혹시 질문 도중에 갑갑한 부분이 있더라도 몰라서 그렇다고 생각하시고 친절하게 알려준다는 의미에서 답변 주시기 바라고요. 그 동안에 후반기 첫번째 이루어지는 임시회를 위해서 이렇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준비한 모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정책보좌관께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 이미 보고드렸다 하면서 대충대충 넘어가는 것이 거의가 향후대책에만 넘어가니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처음 동참하고 있는 본위원은 상당히 갑갑했습니다, 내용을 잘 모르니까. 그래도 파악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 버스운영체계 개편 때문에 말들이 많습니다. 오늘도 오전 질의에서도 동료위원들께서도 많은 말씀이 계셨는데 사람이 생각하는 거라든지 관념이나 시각에 따라서 다들 결론 내리는 설정이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본위원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공할 수 있는 정책 또 성공돼야 할 정책, 지금도 상당히 잘 가고 있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말씀드리면 총론부분은 대단히 좋은데 각론부분에서 미진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처럼 정책보좌관이나 해당 공무원들이 곤욕을 치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로를 드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번 운영체계 개편을 맞이하면서 홍보기간 하루만의 계도기간을 가지고 하루분의 무임만 허락을 했는데 오전에 말씀처럼 만약 이것이 한 2주일 정도라도, 15일 정도라도 됐다고 하면 아마 그 동안 우리 서울시에서 버스운영체계가 개편되고 나서 15일 동안에 상당부분이 개선이 됐을 것입니다, 단말기를 포함해서. 그런 것을 봤을 때 제가 각론이 잘못됐다는 지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시간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은데 우선 노선체계의 문제에 있어서도 결론적으로는 이 환승시간이 상당히 기다려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과거에 비해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하려는지, 또 배차시간만 하더라도 거의 지금 카드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마을버스같은 경우에는 30분 이내에 환승을 하면 무임이 된다라고 표지는 붙여놨는데 절대 정류장에 30분 이내에 나오는 차를 제가 3번 나가서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양재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우선 지하철에서 내려서 마을버스 정류장까지 가면 8분에서 10분이 걸립니다. 그러면 마을버스가 20분내로 와줘야 되는데 보통 45분에서 55분 사이입니다. 대체적으로 1시간이 다 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도 기 재검토를 하고 있다면 환승되는 시간을 1시간 30분으로 하든지, 그와 같은 새로운 것을 직접 한번 체험을 해서 검토를 한번 해봐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두번째는 요금체계에 있어서 인상분이 지금 우리 정책보좌관이나 준비팀들은 거의 다 15%에서 상한선이 25% 이내라고 하는데 오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버스부분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저는 지하철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신사역에서 김포공항까지 가는 것을 타봤고 또 양재역에서 김포공항까지 가는 것을 타봤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신사역에서 김포공항까지 가는 것은 개편되기 전에 700원이었죠. 지금 1,300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양재역은 1,400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다고 하면 그것이 어떻게 25%밖에 안 됩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까는 버스만 말씀드렸고 지하철은 70%까지 올라간 데가 있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결론적으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리병산제 실시를 한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수도권 인구 중에서 서울시내에 거주하는 수도권 사람들하고 외곽지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하나의 혁명 같은 정책개편 아닙니까? 이런 일을 할 때는 없고 헐벗은 사람 위주가 되어야지 잘 살고 배부른 사람 위주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지금이라도 거리중심제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내 중심이 아닌 외곽중심의 어떤 요금체계 개편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없는가 하는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한번 검토해 봐 주십시오. 지금 이와 같은 불평들이 오전 보좌관님 설명에서도 오히려 시내에 계신 분들은 더 덕보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덕보는 것보다도 거의 배에 가까운 돈을 무는 사람이 훨씬 많더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현재 중앙차로선을 시행을 하면서, 물론 공사도 솔직히 상당부분 졸속공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한봉수위원

그렇죠. 아직도 시설들이 많이 보강돼야 되겠죠. 정류장같은 데 그늘막 만들어 주는 것이 차광막입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버스쉘터라고 그러는데요.

한봉수위원

없는 데도 있죠, 시설이 안 되어 있는 데도?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중앙버스 전 차선은 다 있습니다.

한봉수위원

남부터미널 검토해 보세요. 없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가로변 차로 아닌 것은 다 중앙차로라고 부르는 것 아니에요? 가로변 차로 아닙니다. 한가운데는 아니지만 상당부분 길 가운데 와 있습니다. 가로에서 길을 건너와서 차를 타게 되어 있어요.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부분들도 미비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거기에서 45분 동안 기다려봤는데 정말 신경질 납니다. 그늘 피할 데가 없어요. 땀은 나죠. 금년에 또 더위도 많았죠. 자꾸 각론이 실패라는 것을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그늘이라도 제대로 돼야 되겠다, 또 겨울에는 방한도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것들은 빨리 겨울이 오기 전에 이미 여름은 거의 다 갔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봐주십시오. 제가 대답을 듣기보다도 거의 건의성 질문을 많이 하겠습니다. 한글문화연대로부터 공문 혹시 받은 것이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그런데 그 담당이 홍보기획관쪽이라서 저희가 다 받지 않고 홍보기획관실에서 받았습니다.

한봉수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전혀 우리 교통국이나 보좌관하고는 관계없는 일이에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색깔이나 디자인은 그쪽에서…….

한봉수위원

그러면 건의를 해 주세요. 지금 버스광고물들이 전부 영자로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나라의 외국관광객을 위해서 친절하게 안내한다고 했을 겁니다. 그 점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우리 나라를 찾는 외국인이 영어권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한문권도 있고 또 아랍권도 있고, 이것은 불란서 회사하고 광고용역을 체결했던 모양인데…….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버스는 아닙니다.

한봉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문제도 영자표기가 꼭 영문으로 되어 있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한번 검토해 봐 주십시오. 그 다음에 교통카드 문제 말씀드릴게요. 제가 카드를 사봤는데 카드가 돈을 두 가지로 종류로 받습니다. 기존카드, 새 카드 살 때, 그렇죠? 보통카드가 있고 우대카드가 있고, 카드값을 따로 받더라고요, 충전료 말고. 그러면 기존카드가 있는 사람도 T-money인가 하는 새 카드를, 기존카드를 사용할 수 없으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니, 사용합니다.

한봉수위원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된다면서요. 거리병산이 잘 안 되고 단말기에 접촉을 해도 잘 안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다 시정이 됐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원래부터 팔고 있는 카드가 그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색깔만 다시 칠한 겁니다.

한봉수위원

자꾸 에러가 나기 때문에 새 카드를 살 수밖에 없다 하는 사람 얘기를 들어 본 적 있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한봉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것은 또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한테 얘기하기로는 기존카드로는 거리병산이 잘 체크가 안 된다는 얘기를 해줬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닙니다. 똑같은 카드입니다.

한봉수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현재 가로변차로 정류장하고 중앙차로 정류장의 장·단점을 대표적으로 하나씩 얘기한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정류장으로는 버스가 중앙으로 가니까 중앙에다 정류장을 만든 것인데 가로변의 경우에는 다른 시설하고 막 겹쳐서 좀 인식하기 어려운 반면에 여러 가지 또 그렇습니다. 하여튼 중앙차로의 경우에 딱 설계를 잘 해서 모양도 특색있게 꾸며놓은 것이 중앙차로 버스정류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봉수위원

그런데 그것이 가로차변보다도 중앙차로로 하는 것이 속도가 상당히 단축된다고 그러나요, 속도를 상당히 끌어올 수 있다 하는 것으로 봐도 됩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럼요. 우리가 가로변 차로보다 중앙차로가 효과가 있는 것은 가로변 차로는 자꾸만 골목으로 차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바람에 다른 차에 영향을 많이 받고 불법 주·정차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버스가 전용차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승객이 딱 인도에 기다려서 서서 타고 가지 못하는 것이 가로변 차로고요. 중앙차로는 딱 버스가 와서 서면 탈 수 있고 이렇게…….

한봉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버스운영체계 개편을 하면서 얼마만큼 연구를 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2년, 나와 있는 이론 총론은 거의 교과서에 다 나와 있는 것이고요.

한봉수위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집행하기까지 2년 걸렸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2년 했습니다.

한봉수위원

그 동안에 중앙차로를 사용하고 있는 해외 선진국 시찰도 해봤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럼요.

한봉수위원

몇 번이나 해봤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여러 군데 다 했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런데 그럴 때 집행부에서만 갈 것이 아니라 의회쪽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같이 동참을 하면 상당히,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안 당하게 도움을 줄 수 있고 하는데 왜 집행부는 싹싹 빼놓습니까? 앞으로는 이와 같이 해외선진국을 시찰할 때 소속 위원회와 함께 갈 용의가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봉수위원

좀 그렇게 하세요. 왜냐 하면 이것이 구의회같은 데서도 갈 때는 의회쪽에 구청장이 그런 배려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히려 결코 그것이 모르겠어요, 집행부의 예산을 축내는지 모르겠지만 크게 도움이 된다 하는 건의를 드리고요. 이제 앞으로 이와 같은 사업을 할 때 하나 정말 이것은 관심 깊게 들어 주십시오. 이번에 이 좋은 버스운영체계 개편이 정말 본위원은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이것 반드시 성공하면 이명박 시장 주가 올려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됩니다. 되는데 왜 욕을 먹느냐, 우리 서울시나 관에서 하는 행사를 보면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하는 인상을 줍니다. 예를 들까요. 작년 7월 1일 청계천 복원공사 삽질을 했죠. 이번에 7월 1일 이것 했거든요. 이것이 마침 취임하는 날하고 겹치니까 그런 오해를 받는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신경써주면 기념하면서도 잘 할 수 있다는 것이 모두에 말씀드렸던 충분한 홍보기간을 줘서 그 기간 동안 불평불만 흡수하면 그런 욕을 안 하는데 하루만 싹 무임하면서 계도하고 하니까 그런 얘기를 듣는데 앞으로는 이와 같은 얘기들이 시민들의 입에서 안 나오게 좀 해 주십시오. 결국 이것이 여러분들은 정말로 그분을 위해서 충성을 하겠다고 다 해놓고 욕은 여러분들이 다 먹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이처럼 훌륭한 사업을 해놓고, 지금 아까도 우리 위원 몇 분들은 그런 말씀하시대요. 책임을 지겠느냐, 자리를 내놓을래, 왜 이런 얘기를, 오히려 표창을 받고 이렇게 돼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이 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는 안타까움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되면 나중에 하고 마치겠습니다.

문진국부위원장

한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만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만섭위원

허만섭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시종 집행기관의 보좌관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시의원님들의 질타에 대해서 생각한 점이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집행기관의 어떤 반성의 자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천만시민의 소리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십시오. 이번에 7월 1일 교통개편은 제가 보기에는 정말 잘 된 정책입니다. 하지만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접근이 제대로 안 돼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배포해 준 유인물을 보니까 한 70여 건에 달하는 집중적인 비판의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이 점만 봐도 아마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우리 나라의 교통문화와 또 외국 선진국의 교통문화는 다릅니다. 물론 선진국의 우수한 교통문화를 벤치마킹해 와서 하는 것은 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 체질에 맞게끔 조금 더 보완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너무 용역에 과신을 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또 생각을 해 봅니다. 결과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우리 시민들인데 시민들의 눈높이를 계산하지 않고 여기에서 여러 가지 용역이라든지 안 그러면 실무 공무원들이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져서 현실과 계획이 많은 괴리가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아무튼 한봉수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했으니까 이 문제는 시민들의 소리다 생각을 하시고 메모를 잘 하셔서 빠른 시일 안에 교통정책이 뿌리를 내리고 정착될 수 있도록 챙겨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7월 1일 교통개선대책과 관련해서 집단민원이 많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이 민원이 총 몇 건이나 되며 유형별로 볼 때는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처리한 것은 몇 건이고 처리 못한 것은 몇 건이다, 처리 못한 것은 어떤 유형이다,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버스속도가 많이 진전될 것이다, 또 황금노선이 없어질 것이다, 그 다음에 배차간격이 정확할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장점적인 문제도 많이 나타나고 했는데 그런 사항들은 2개월 가까이 흘러갔으니까 이 시점에서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도 시민들에게 많이 홍보를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동아일보에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액정화면이라고 합니까? 동아일보 사옥에 큰 화면 TV 나와있는 것, 광고화면 크게 붙어있는 것에 한 1주일 전에 보니까 이런 것이 있어요. 도심버스가 도심으로 진입하는데 시속 17㎞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것이 자꾸 뜨고 합디다. 그런 것이 과연 그렇지 않다고 하면 평균속도도 빨리 홍보를 많이 하는데 지금은 상당히 각종 보도매체에서 진전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교통과 관련해서 비판기사를 거의 보지를 못 했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체계개편 교통국 업무조직이라고 나와 있는데 전에 보좌관님 계실 때도 보면 크게 조직을 대별해서 스태프와 라인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좌관님이라고 되어 있으면서 그 밑에 있는 조직은 계선조직인지 참모조직인지 이것이 혼탕조직인지 아주 구분이 안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급조해 조직을 운영하나 이렇게 저는 마음 속으로 걱정을 했는데 조직의 특성이라는 것이 책임감과 안정성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되어 있어요. 때마침 지금 이 시점에서 조직이 보좌관 조직과 이쪽의 라인조직을 별도로 분리시켜서 한 것은 시기적으로 늦었습니다만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7월 1일 이전에 준비단계에서 이런 것도 깨끗하게 마무리돼서 출발했으면 좋았겠다 하는 느낌이 들어가요. 고효율 대용량 굴절버스 도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7월 1일 대중교통개편 이후에 당초 버스가 8,146대에서 7,984대로 160여 대가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노선 등도 당초에 367개에서 419개로 오히려 이것은 52개 노선이 증가됐어요. 앞으로 2년내에 굴절버스 211대를 도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일반버스에 비해서 승차율은 몇 배 정도 올릴 수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1.7배 정도.

허만섭위원

그러면 거의 2대 정도 수송능력이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저상버스가 2012년까지 1,000대를 도입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무려 9,195대가 됩니다. 물론 차량에 따라서 대폐차도 하게 될 것이고 TO조정을 한다 하더라도 또 승용차라든지 영업용택시라든지 화물차량들도 계속 증가를 할 것인데 서울시의 대중교통 정책방향이 도심체증을 해소하고 또 소통의 신속성에 비중을 둔다고 하면 지금 도심에 늘어나지 않는 제한된 인프라, 예를 들면 건물도 다 지어 있고 물론 도심 재개발한다 하더라도 건물 다 지어있고 주차장도 제한되어 있는데 차량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자꾸 늘어난다고 하면 체증현상이 더 많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걱정이 앞서서, 그래서 이것이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많겠다,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버스를 대폐차하는 것이지 새로 순수하게 증차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허만섭위원

줄이고 대체하고 이렇게 때우는 식으로 나갑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렇습니다.

허만섭위원

그렇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챙겨 주시면 좋겠고. 시장님 지시에 보면 환경친화적이다, 청계천 복원사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인간중심의 도시를 만든다, 시청 앞에 광장 같은 것도 녹지대를 만들어서 보행자 중심도로를 확대했다 말이에요. 그와 같이 차량이 도심에 들끓는 것보다도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흘러간다 하더라도 그래도 자가용은 계속 불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정책을 써도.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 확대인데 2006년까지 시내버스를 천연가스버스로 전량 교체를 한다 했어요. 그러면 8,100대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연도별로 도입대수하고 충전소 설치내용을 보면 2003년도까지 천연가스 버스가 1,504대, 충전소는 14개를 늘리겠다, 또 2006년까지 천연가스버스를 6,596대를 보급을 하는데 충전소는 18개소로 늘리겠다 이렇게 하면 충전소가 32개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가 지난 지 벌써 1년이 지나갔어요. 지금 현재까지 전혀 진전이 없어요. 당초에 있던 충전소 3개소밖에 지금 없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현재 32개소에 대한 입지는 되어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자료가 약간 잘못됐습니다. 천연가스버스로 8,000몇 대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천연가스버스로 하든지 아니면 무공해버스가 있습니다. DPF를 차량에 장착하는 것 지금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몇 백만원이면 매연 0% 나오게 만들 수가 있는 것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해서 저공해버스로 다 바꾸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허만섭위원

왜냐 하면 가스충전소의 폭발사고가 옛날에 은평구에서 발생해서 그 주변에 엄청난 문제가 생겼었어요. 그 뒤에 마포 아현동에 또 폭발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최근에는 몇 년이 흘러갔습니다만 부천에 가스폭발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시민들의 정서가 이것을 굉장한 시한폭탄 같은 시설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설에 대한 각종 보완이 많이 개선이 된 것으로 압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을 하고, 상당히 입지하는 데 많은 집단민원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런 것도 미리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감사합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고맙습니다.

문진국부위원장

허만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석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석기위원

강동 1선거구 출신 손석기 위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을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질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관련 체계개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들을 누차 강조를 했기 때문에 우선 개념 정리부터 하고자 합니다. 행정학 강연을 하려는 것은 아니고 혹시 거버넌스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십니까? 몰라도 관계없어요. 아시면 답변해 보세요. 제가 설명해 드릴까요? 관료제, 70년대, 80년대 초가 관료제 시대였다면 이제는 사적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과 결합을 통해서 좀더 폭넓은 의미의 통치형태를 일종 거버넌스의 시대라고 합니다. 거버넌스가 지금 서구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에서도 대단한 화두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번 대중교통체계개편 관련해서 버스개혁시민회의를 만들었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손석기위원

구성원이 어떤 집단인가 설명해 보세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시민단체 대표 다섯 분하고 시의회 의원님 세 분하고 전문가 다섯 분하고 그 다음에 버스사업자 두 분하고, 버스사업자가 마을버스까지 합치면 세 분입니다. 그 다음에 버스노조 대표…….

손석기위원

좋습니다. 각 이해당사자들 다 모아서 거기에서 안을 도출해 낸 것이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

결국 제가 거버넌스 설명드린 이유는 그런 시스템으로 앞으로 간다는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재정이 계속 팽창예산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재정은 제한되어 있고 복지나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이해와 욕구는 더 커지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거버넌스 부분을 앞으로도 계속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회의를 잘 만들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회의를 올 2회 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거기에서 나온 안대로 사실 시행을 한 거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거의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면 출발도 좋고 진행과정도 좋았고 결과를 잘 도출했는데 왜 7월 1일부에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과 질타가 있었는지에 대한 자기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간단하게 해 보세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우선 카드가 되지 않은 것이 가장 컸고요. 그것은 사실 기술적인 문제인데 제가 그러리라고는 상상도 못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노선을 안내한다고 안내했는데 시민들이 버스노선에 대해서 잘 인식을 못 하셨고 나와서 정거장에서 보니까 글씨가 너무 안 보이는 것이 아주 치명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카드가 고장나니까 요금이 뒤죽박죽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요금이 오른 것하고 합쳐서 상당한 비판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손석기위원

자기 스스로의 판단은 카드문제 플러스 버스정류장이 잘 안 보인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 아직도 자기 진단이 정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대부분 해결이 많이 됐지만 지금 단계에서의 문제가 무엇인지 혹시 아세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노선 말씀이십니까?

손석기위원

노선, 배차간격…….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것은요…….

손석기위원

얘기 들으세요. 노선, 배차간격, 카드문제 지금도 해결이 안 된 문제 중에 하나이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노선을 바꾸려고 하고 배차부분에 대한 배려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노선하고 배차간격은 당초에 예상했던 문제였고…….

손석기위원

예상했던 문제였으면 왜 그것을 사전에 고치지를 못 했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것은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손석기위원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7월 1일 버스체계 개편하기 전에 업자들로부터 증차요구가 있었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증차가 아니라 우리가…….

손석기위원

증차를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증차가 아니고 우리가 예비차로 해서 일종의 감차형태를 하는 것에 대해서 반발이 있었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니까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배차간격이 늘어난 이유 중에 하나가 차량의 절대수가 부족하다는 점 하나를 인정하십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손석기위원

인정하죠? 얼마나 단기간적으로 근시안적으로 본 거예요. 제가 일례를 들어 말씀드릴까요. 암사동에서 하여튼 우연히도 서울시립대학을 가는데 승용차로 가면 35분 걸려요. 지하철, 버스하면 1시간 10분, 버스를 3번 탔더니 1시간 20분, 누가 버스를 타겠습니까? 그래도 이 개편이 성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 부분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니까 버스업자들이 증차 내지는 현행 수준의 차량 수준을 요구했을 때도 감차를 유도했던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배차간격이 20분이 넘어요. 누가 버스를 타겠어요. 저는 7월 1일 초기단계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현재도 버스의 배차간격이 무려 20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장님 같으면 버스 타겠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니, 출·퇴근 시간에 20분 가는 것은 없는데요.

손석기위원

보세요. 출·퇴근 시간에 다중이 이용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출·퇴근 시간 아니어도 다 시간을 가지고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한가하게 땡볕에 앉아서 20분씩 기다린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저 기다리는 버스정류장에 10명 정도의 승객이 기다리고 있는데 전부 다 얼굴 표정을 봤더니 더위에 찌들리고 굉장히 지친 표정들이에요. 그런 것을 해결해야 돼죠, 해결하려면. 지금까지 자동으로 해결된 것말고 무엇을 해결했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니, 버스 배차간격을 지금 엄청 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손석기위원

제가 그 얘기 나올까봐 돌아갈 때 일부러 버스만 탔어요. 버스를 무려 3번을 타고 목적지까지 갔는데 요금은 한 번밖에 안 내서 요금혜택은 받았죠. 그러나 현대가 시간을 먹고 사는 시대예요. 갈 때는 1시간 20분 이상 걸렸어요. 누가 버스를 타겠냐고요. 다 승용차 끌고 나오지.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지금 현재의 노선과 배차간격을 가지고는 수요관리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강동구 그쪽으로는 5호선이 있기 때문에 버스노선을 직선화하고 이런 것을 피했는데, 그래서 3번을 갈아타신다는 것이 제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손석기위원

이해가 안 되십니까? 제가 학교 앞에서 타고 어디에서 내렸냐, 장한평에서 내렸더니 거기서 직접 가는 것이 없어서 올림픽공원 앞까지 가서 다시 갈아타고 제가 목적지로 갔습니다. 그런 실상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실장님이 정말 한번 시내버스 타봤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시내버스 자주 타죠. 그런데 그것이 과거에도 그랬던 것 아닙니까?

손석기위원

과거에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지 않았냐 하면 과거에는 버스 한 번 타면 지하철 군자역까지 바로 갔기 때문에 지하철타면 바로 집에 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군자역까지 가지 않고 건국대학교 앞으로 바뀌었더라고요. 몰랐던 것은 저의 불찰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바꿈으로 해서 생기는 불편과 피해들이 많다는 겁니다. 과거와 비교해서 바뀐 점에 대한 잘못된 점을 좀 시정을 하십시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손석기위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카드문제로 돌아가겠습니다. 카드업자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2일 현재 사용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보도상 나오고 했는데 그런 얘기 못 들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2일 현재요?

손석기위원

7월 2일날 카드사에 문제가 없다,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공언하다시피 했는데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은 없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카드나 기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겁니다.

손석기위원

시스템 문제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전송을 버스가 제대로 못 받고 지하철이 제대로 못 받은 그 문제가 문제였고, 카드를 사용하는데 혹은 그런 단말기를 하드웨어나 카드 하드웨어상의 문제는…….

손석기위원

좋습니다. 내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반드시 물어볼 건데, 신교통카드사업자인 스마트카드의 모모 이사는 전산센터에서 각 카드단말기에 많은 데이터가 내려가면서 통신장애의 오류가 발생했다, 2일 이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라는 얘기가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1일날 한 얘기입니까, 그 사람이?

손석기위원

네, 1일날 한 얘기예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것은 이제 왜 그러냐 하면 1일 버스를 우리가 무료로 하는 바람에 그 상황을 그 사람이 몰랐죠. 버스가 밤에 차고지에 들어가서 프로그램을 전송받은 줄 알았는데 차고지로 안 들어간 버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면 그 귀책사유는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업자한테 있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것은 사실상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거의 불가항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손석기위원

불가항력이라면 그런 제도는 뭣하러 실행을 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니, 그러니까 카드시스템 하는 사람이 버스의 과거 운행시스템을 정확히 다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잘 몰랐고요. 그 다음에 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이 새로운 카드시스템을 무선으로 해서 정교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손석기위원

다음에 최근에 겪은 일 하나, 버스 두번째로 탔어요. 그런데 환승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사보고 물어봤어요. 이것이 왜 환승이 안 떨어집니까, 그랬더니 기사가 여러 가지 사유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 얘기가 서울시에 얘기를 해서 환불을 받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기사가 상세하게 내용을 잘 알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그것이 지금부터 약 1주일 전 얘기예요. 오류가 없다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오류가 생기는데, 지금도.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오류가 있죠. 지금도 나옵니다.

손석기위원

제가 정말 실장님부터 권하고 싶은 것은 몸소 체험하고 문제점을 찾으려면 솔선수범을 실장님 이하 교통국 직원들 전체가 한 달 동안만 자기 집에서 출근할 때 대중교통 한번 타고 나와보세요. 지하철도 타고 버스도 타고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실제 있는지, 그 정도 스크린하면 문제점 대충 잡히지 않겠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 서울시 공무원 전체가 7월에 버스 타고 다녔고요. 그것을 가지고 견문보고를 받아서 매일매일 해서 나가서 고쳤기 때문에…….

손석기위원

좋습니다. 카드에 오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도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있잖아요, 카드오류가?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것을 하나하나 고쳐나가는 겁니다.

손석기위원

무엇이 문제예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 그것이 예를 들어서 하다보면 전부 어처구니없는 원인이 많은데요…….

손석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들 의견에 의하면 이 정도의 카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약 8개월 정도의 사업시행 기간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4개월 만에 이 체제를 구축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파생했다라고 하는 감리인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저는 하여튼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8개월이 걸리는 건지 4개월이 걸리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든지 만들어내려고 노력…….

손석기위원

하여튼 또 좋습니다. 실장님이 그 사업승인 계약서를 맺어놓고도 모르는 거예요. 카드 사용하기 전에 승인받아야 돼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계약을 제가 맺지 않았습니다.

손석기위원

승인받아야 돼죠? 그것 알고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손석기위원

승인했습니까, 사용하기 전에?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승인은 말씀이죠…….

손석기위원

승인 안 했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승인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 우리가 서류상으로 승인하지 않았는데요. 그쪽에서 서류상으로 승인 신청한 것도 없고 우리가 서류상으로 승인도 안 했습니다만 6월초부터 일단 버스에다 카드단말기를 달고 다니는 것 자체가 벌써, 그때 버스업체가 카드단말기를 안 달려고 이 핑계 저 핑계 할 때…….

손석기위원

아니, 됐어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니, 이것 보세요.

손석기위원

책임소재를 따지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사업시행합의서에 명기된 것이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실장님 답변은 뭐냐 하면 이미 부착한 자체가 묵시적 동의라고 보는 거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렇죠.

손석기위원

승인했다는 얘기거든요. 승인을 하고 난 다음에 생기는 오류를 누가 책임집니까? 승인한 사람 책임이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니죠.

손석기위원

그러면 누구 책임이에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것은 스마트카드회사 책임이죠.

손석기위원

그 사람들이 승인을 요청했을 때 승인을 해 주면 승인한 사람이 책임이 있는 거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승인을 했다 하더라도 그 카드가 작동이 잘 되어야지 그것이 나중에 고장나고 하면…….

손석기위원

실장님 자꾸 회피하기 위한 답변이고요. 승인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 카드의 사용체계가 잘 됐냐 못 됐냐를 파악을 해서 사용해도 좋다라고 하는 것이 승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승인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러니까 승인은 그 스마트카드 회사가 그 단말기를 써도 된다는 승인이고요. 그래서 그 단말기를 쓰고 난 다음에 무슨 문제가 생기는 것은 그 사람들이죠.

손석기위원

그러면 승인을 뭣하러 해요. 그냥 마음대로 하면 되지. 승인이라는 절차가 왜 필요하냐면 카드가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절차로 승인하는 것 아니에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단말기가 작동되느냐 안 되느냐를 테스트…….

손석기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테스트해서 그것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승인이지 그러면 그것이 오류가 있든 말든 그냥 달아라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승인의 명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테스트해서 합격하면 사용하라 하는 것이 승인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손석기위원

그렇죠. 그러면 테스트했는데 그때 오류가 없었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니, 그 다음에 생긴 문제가 단말기가 잘못돼서가 아니고 그 다음에 나온 프로그램이 문제라니까요.

손석기위원

프로그램은 단말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따지면 소프트웨어에 대한 감독 책임이 없습니까, 서울시에서는? 아니, 그냥 합의서 관계없이 물어봅시다. 없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프로그램을 예를 들어서 BL을 얼마 내려라, 저는 그 사람들한테 BL제도를 없애라고 자꾸만 얘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손석기위원

자꾸 본질적인 것을 피하지 말고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니, 그러니까 그런…….

손석기위원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서울시가 프로그램이 잘 작동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확인해 보고 승인하는 절차가 필요없느냐 이거예요. 그것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당연히 확인해야지. 꼬마들도 아는 얘기예요, 그런 것은.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작동이 되는 것은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부터 생기는 문제, 지금 생기는 문제들이 기계적인 문제도 있고 프로그램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기계적인 문제? 아까 단말기 문제는 승인했기 때문에 다 안다면서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니, 단말기가 작동이 안 된 것은 아니고요.

손석기위원

아이 참나, 제가 본회의장에서 발언할 때 교통국 직원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했고 큰 틀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고 봤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질의를 했어요. 그러나 제가 공·사석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카드문제만큼은 반드시 짚어야 되고 이것과 관련된 감사가 됐든 손해배상이 됐든 이것은 분명히 청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누차 드렸습니다. 아까 몇 분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7월 1일 후에 지하철 무료탑승으로 인해서 손실액이 11억이라고 했죠. 그것 보상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까, 카드사에서?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물론입니다. 그것은 보상하는 것으로 잘…….

손석기위원

어떤 방식으로 하게 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것은 그러니까 손실이 얼마인가에 대해서는 양 기관이 따져볼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손석기위원

자꾸 피해가시는데, 무료탑승 지시한 것이 서울시 교통실이죠, 7월 1일?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니, 그것이 아니고 협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아니, 7월 1일 어떻게 했어요? 지하철 자체적으로 무료탑승 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도 카드가 고장나면 무료탑승이고 그 돈은 카드사에서…….

손석기위원

됐습니다. 사실 확인만 할게요. 7월 1일 지하철 무료탑승을 내부적으로 지시했던 서울시에서 양 공사에다 얘기했죠? 분명히 답변하세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저는 그렇게 지시한 적이 없고요.

손석기위원

그러면 알아서 했습니까, 그쪽에서?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니, 그것이 그냥 오토매틱이라니까요. 카드가 고장나면…….

손석기위원

무료탑승에 대해서 지하철공사에서 알아서 무료탑승을 결정했냐 이거예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것은 자동적으로, 지금 카드가 고장나면…….

손석기위원

질문에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시지 말고 도철, 지철, 버스 무료탑승을 결정한 것이 자체적 결정이냐 이거예요. 서울시 지시냐 이거예요. 그것만 답변하세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결정은 자체적으로 하고 저한테 보고를 했을 겁니다, 아마.

손석기위원

이것 분명히 답변하셔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카드오류가 발생한다고 그러니까 서둘러서 무료탑승을 유도했든 끌고간 것으로 알고 있고. 두번째는 분쟁이 굉장히 있죠. 카드사는 오류로 인한 금액이 수억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버스업자들은 70억 정도가 이렇게 손실을 봤다 주장하고 있죠. 그런 부분들은 양자간의 이해관계기 때문에 떠넘긴다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두 사람들이 알아서 확인해서 결정해라 그런 거죠? 답변해 보세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닙니다. 그것은 만약의 경우에 버스수입이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을 벌어야 되는데 카드기계가 고장나서 200만원밖에 못 벌었다 그러면 800만원은 카드회사한테 해야 되고, 만약 카드기계 고장이 아니고 다른 것으로 해서 못 벌었다 그러면 그 버스회사가 물어내야 됩니다.

손석기위원

아니, 됐고요. 그러면 첫날 탑승 손실분에 대한 것은 스마트카드가 전액 보상하되 양자간의 협약에 의해서 한다 그런 겁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첫날부터…….

손석기위원

아니, 아니 다 됐고요. 7월 1일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7월 1일 버스는 서울시가 공짜로 태웠으니까 서울시가 돈을 줄 것이고요, 7월 1일 시내버스는. 지하철에 관련해서는 무료탑승을 하고 한 손실에 대해서는 카드회사가 언젠가는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카드가 고장나서 무료탑승한 것은 카드회사가 다 물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엉뚱한 질문 하나 할게요. 옛날에 자율요일제 시행할 때 그때도 지하철 탑승권 무료로 준다고 해서 주었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서울시가 돈 주었습니다.

손석기위원

처음에는 줄 계획이 없었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닙니다. 서울시가 돈 다 주었습니다, 지하철공사에.

손석기위원

초기에 답변한 것 속기록 한번 볼까요? 그때 예산계획이 없었어요. 예산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지하철공사가 산하기관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지하철 탑승권을 무료로 받고 문제가 되면 계속 문제제기를 하니까 추후에 그것을 지급을 했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닙니다. 지하철공사한테 무료로 지시하지를 않고 지하철공사한테 같이 반반씩…….

손석기위원

됐습니다. 보좌관님,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질문을 줄이는데 보좌관님 답변대로 한다면 엄청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산에도 없는 예산 만들어서 준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그 예산 있었습니까? 없었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없었습니다.

손석기위원

그것이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말이 앞뒤가 맞아야 될 것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사업계획이 있었으면 예산편성을 해서 그 다음에 사업시행을 해야지 예산도 없는 사업을 먼저 벌여놓은 다음에 예산을 준다 그런 것을 누가 납득합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지하철, 도철 이쪽에 경영수지를 개선하라고 얘기하면서도 상급기관인 서울시가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이 커요. 그리고 카드사와의 관계, 지하철, 도철에 맡기지 마시고 개입해서 빨리 정산하세요. 왜 지하철, 도철이 손해를 봐야 돼요, 그 부분에 있어서.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손해 보면 안 되죠.

손석기위원

하여튼 더 질문해야 될 내용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시간관계상 일단 질문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보충질의 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진국 부위원장, 이대일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대일위원장

손석기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진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진국위원

문진국 위원입니다. 한 2개월만에 처음 오늘 뵙는 것 같습니다. 저는 보좌관님한테 7월 버스계획에 대해서 충분히 들었는데 상당히 고충받는 것에 대해서 한 사람의 위원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7월 1일 시작을 해서 시민들이 한 6가지 문제를 제기했는데 상당히 문제 제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노선불편, 배차간격 안 맞는다, 그 다음에 요금이 더 나온다 그런 여러 가지 종류입니다.

문진국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제일 우선적으로 지금 선배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시는 신교통카드를 1번으로 보고요. 두번째로는 홍보부족으로 해서 우왕좌왕한 것, 그런 것은 다 아시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방금 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카드 오류문제에 대해서, 그것 반복된 질문은 제가 안 하겠습니다, 인정을 하셨으니까, 오류에 대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도에도 나왔던 문제지만 환불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시에서?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문진국위원

어떻게 해서 환불해 주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환불을 7월 15일까지는 하여튼 800원 이상 나오면서 1,300원, 1,600원 찍힌 것은 후불카드는 다 환불해 주었고 그것은 청구를 안 했습니다. 선불카드의 경우에는 시민이 누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니까 시민의 민원 제기만 있으면 3,000원까지는 무조건 그 자리에서 해 주었습니다.

문진국위원

본위원이 지금 하도 욕을 잡수시니까 미리 앞서서 이런 것 시스템도 해 봤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지금 시민들이 성질이 급해서 환불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신고해서 그런 부분에 불확실하니까 그런 제도를 가까운 데에서, 모든 시스템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환불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말하자면 시스템이 갖추어지면 가까운 집 근처 동회나 이런 여러 가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서울시가 미리 방법 논의를 제기한다라면 모든 것이 축소가 되면서 덜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한번 다시 그런 부분을 연구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말한 6가지 중에서 교통카드문제는 내일 증인이 나오니까 그때 할 것이고, 홍보문제인데 이번에 7월 1일 이후 하도 말이 많으니까 노선을 개편하고 나서 변경된 노선이 있죠? 몇 개입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한 30개 정도 됩니다.

문진국위원

바로 그 변경된 노선이 홍보가 나갔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대개의 경우 집단민원에 의해서 변경을 했기 때문에 타시는 분들은 자연히 알고, 그 다음에 없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한 2주 동안 예고를 해 주었습니다. 크게 노선이 이렇게 바뀐다, 저렇게 바뀐다 홍보를 안 하는 이유가 그러면 지금 다른 데 노선 바꿔달라는 것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에 대한 파장을 고려해서 크게 홍보를 안 했습니다.

문진국위원

하도 그렇게 인정해 주시니까 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선쪽으로 그것 빨리 하려고 중앙차로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대중교통을? 그런데 개편을 30여 개 하셨다니까 그것을 개편한 것이 해 보니까 속도가 어떻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것은 대개 지선이나 여기까지 가던 것이 중간에 잘린 것을 더 연결하는 이런 노선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속도하고는 큰 차이가 없고, 그 대신 우리가 강남대로라든지 중앙차로의 속도를 너무 빠른 데는 차를 더 넣고 혹은 강남대로처럼 차가 많이 밀리는 데는 버스노선을 빼고 이런 식의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적정하게 20㎞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정리를 했습니다.

문진국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보좌관님께서 처음의 의도와 변질이 안 됐으면 하는 것입니다. 30여 개가 변경이 됐는데 한마디로 시민의 여론이 크게 확산된다고 해서 자꾸 거기에 말려서 집행부가 흔들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본위원은 그래도 버스개편이 정말 서울시 역사상에 보면 상당히 한 40여 년의 그런 부분에서 대혁명이거든요. 그래서 오류는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서 여론에 밀려서 자꾸 그런 부분이 본질이 없어진다라면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우려에서 지금 그 부분을 지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우리 위원회의 그런 부분을 듣고 집행부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서 해 봅니다. 업무보고에도 마침 나와 있어요, 보니까. 쉽게 제가 얘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승용차 자율이용제에 대해서 지하철 정액권 지급한 것으로 가고 있었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문진국위원

바로 이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이 그 당시에 지적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더 얘기를 안 드리고, 이것이 본위원이 봤을 때 서울시는 승용차 자율이용제 신청자에 대해서 혜택 차원으로 지하철 정액권을 무료 지급한 일이 있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문진국위원

어떠한 방식으로 그것을 지급을 했어요? 바로 이것을 여러 가지 지적해 보고 싶어서 그래요. 방법을 어떻게 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하철공사에서 5,000원권을 먼저 발급해서 배포하고 나중에 연말에 가서 남은 것 돌려주고 정산을 하는데 지하철공사하고 반반씩, 우리가 반을 부담하고 지하철공사에서 반을 했습니다.

문진국위원

그 부분이 대부분 시에서는 구청에서 요구한 만큼, 서울시에서의 지난번에 답변도 제가 들었거든요. 동사무소를 통해서 그 당시에 줬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참여자에게 배부되었던 무료 정액권 금액이 실제 시집행부에서 파악이 됐냐는 문제거든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것은 주고 난 다음에 남는 것을 다 회수해서 다시 반납을 했습니다.

문진국위원

그 지급한 돈은 파악한 돈을 알고 계십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100만장 정도인데 5,000원씩 50억 해서 우리가 23억인가 줬습니다.

문진국위원

왜 제가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바로 이런 것도 그 당시에 선배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부정적인 말씀도 드렸고 이런 부분도 했었는데 이것도 지금 보면 언론에 나왔어요,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가 지적한 것에 대해서. 바로 이런 것이 아쉬운 것이거든요. 아까 선배위원님이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시민들한테 듣고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가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선배·동료위원께서 정말 집행부를 돕고 싶다라는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 지적을 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리 선배위원님들이 말씀을 했을 때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 것은, 제가 더 이상은 이 부분에서 얘기를 안 드리겠습니다. 새로 오셨으니까 교통국장님한테 하나 물을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택시쪽은 워낙 아니까 제가 잘 묻지를 않았어요, 2년을 해도. 예를 들어서 법인도 상당히 어렵지만 그러다 보니까 불법적인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불법이 된다면 정말 성실하게 하시는 업자들이 상당히 힘들어요. 그러면 다시 법을 어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법을 어기는 사람은 잘 돼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거꾸로 보면 개인택시도 마찬가지예요. 개인택시는 지금 수요가 많지만 일반이나 개인이나 서울이 수요가 많다 보니까 상당히 그런 부분은 제가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법인도 잘못된 것은 꼭 정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개인택시도 지금 청색으로 사서 개업을 한다는 것 들으셨습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잘 모르겠습니다.

문진국위원

개인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TO를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검토 좀 해 보세요. 장한평 이런 데 여러 군데 많아요. 지금 하나의 기업이라는 얘기가 들려요. 교묘하게 우리가 잡지를 못 해서 그러는데 정말 그런 건수를 하신다면 양쪽에 법인이나 개인이나 정말 수요 많은 데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정말 시집행부가 생각하는 그런 부분도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제가 한번 건의를 드려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있다라는 것을 필히 연구를 해 보세요. 그런 소문이 지금 무성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상당히 지금 법을 위반하면서 한다, 양쪽이 똑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더, 업무보고에 보면 교통수요관리 활성화하고 주차관리상한제에 대해서 업무보고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지금 보면 서울시의 교통수요관리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제가 말씀드리면 교통유발부담금조정이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설명이에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교통유발부담금은 건축물이 일정한 규모 이상이면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지금 말하는 교통수요 관리측면에서, 예를 들면 승용차 자율요일제를 지킨다라든지, 그 건물이, 그런 서울시의 승용차를 줄이기 위한 시책에 호응하는 경우에 10%, 20%, 30% 해서 유발부담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시책에 호응할 때 유발부담금을 인하해 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문진국위원

그런 뜻이죠? 그런데 그것이 계획대로 지금 되고 있습니까? 제가 이제 그냥 정리를 할게요, 제 개인의 생각을. 그것이 맞으면 한번 그것도 정리해 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지금 그런 시스템은 제가 얘기를 안 할게요, 시스템은 전에도 얘기됐던 것이니까. 숫제 그러지 말고, 조사가 안 될 것으로 알아요. 기업에 그런 것이 있다면 숫제 기업에다 맡겨버리세요. 맡기면 정말 교통유발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충분한 그 기업이 확인이 됩니다, 그 사람들은요. 숫제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낫다라는 얘기예요.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요. 그래야만 이것이 무엇인가 이루어지지 그러지 않고 지금 시스템으로 한다면 파악이 상당히 힘들 겁니다, 돈만 나가고요.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차관리에 대해서 제가, 똑같은 얘기거든요. 주차관리에 대해서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주차상한제를 확대한다는 부분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주차상한제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지, 이 시행방법을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래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주차상한제는 사실 업무보고에 한 줄 들어가 있습니다만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음에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진국위원

그러십니까? 그러면 다음에 제가 질문을 할게요. 그러면 바로 제가 아까 국장님 말씀드린 그런 것을 충분히, 제가 지적한 부분을 다음에 질의할 때 이런 것을 요약해서 다시 한 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대일위원장

문진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면서 하기로 했으니까……. 아니, 원래 돌아가면서 하기로 했으니까 그것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선 제 차례가 왔으니까 저도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에 보좌관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 애 많이 쓰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7·8월 두 달 동안에 하루도 빠짐없이 출근을 했고, 또 많은 민원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100여 명 시의원님들께서도 구석구석에서 발생하는 민원들을 전부 다 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번에 시장님하고 조찬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부분 시장님 앞에서는 다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절대 그것이 잘 돼가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기본골격 자체는 어느 정도 긍정적이 됩니다. 그러나 서민사회에 깔려있는 문자 그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승객들은 엄청난 불만이 쌓여있습니다. 이것이 누구를 욕합니까? 전부 다 시장 혼자 다 욕먹는 겁니다. 그래서 제 자신도 시장님한테 절대적인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물론 보좌관님한테도 제가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교통개편은 큰 혁명이고 개혁이라고 보는데 이것이 보완이 안 따라주면 절대 실패작이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업계에 지금 보전해줘야 될 추경이 얼마 올라와 있죠, 보좌관님?

「지명제로 하면…….」하는 위원 있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467억 올라와 있습니다.

이대일위원장

이번에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이대일위원장

그런데 지금 업계에서 요구하는 금액은 약 700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임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차질이 날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어떻게 되는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일단 추경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교통국도 한 650억, 700억 정도 요구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 정도로 반영이 됐고, 연말까지 해보고 그 다음에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할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장

좋습니다. 지금 업계에서 내다보는 보전액은 1년에 약 3,000억을 내다보고 있는데 우리 당국자들은 작년에 비중을 두어서 약 1,000억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비중이 너무 차이가 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시죠. 어디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인지?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작년에 우리가 지원한 금액이 1,000억원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버스업계가 우리 지원 1,000억원 했어도 자기들이 손실을 보고 있었던 것이 1,000억 이상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스템을 바꿔서 버스업계가 손해보고 있던 것을 커버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승객을 늘리고 이렇게 해서 해나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단은 버스업계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3,000억원 정도 모자란다고 생각을 하시겠습니다만 계속해서 좀 타이트하게 운영하고…….

이대일위원장

좋습니다. 지금 신문에서도 3,390억 재원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된 것이 있고,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최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러시아워 시간을 제외한 일반 주간대 시간에 최대한 운행횟수를 줄여서 작년 보전액에다 맞출 수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제가 어느 시민한테 그런 얘기를 하다가 엄청나게 봉변을 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서울시에서는 주간대에 차를 빼서 거기서 맞추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최국장께서, 그러나 지금 옛날하고 다른 점을 약간 배경설명을 했더니 그분이 화를 내는데 지하철같은 것은 수천, 수조억 들여서 했는데 낮에 타보면 한 칸에 10명도 안 타고 가는 그런 입장인데도 만들어놨지 않느냐, 그런데 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을 보전액에 맞추기 위해서 대수를 줄이고 배차간격을 띄운다면 내 가족이 많이 덥거나 많이 추울 때 1대, 물론 젊은 사람들은 환승해 갑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중년 이상은 1대 놓치면 그대로 30～40분 기다리는 것이 통상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얼마나 애로가 많겠느냐는 그런 입장에서 지금 제가 통계를 내본 민원 중에서 배차간격이 큰 것이 제1위입니다. 엄청난 지탄의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할 용의가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 우리가 노선개편을 해서 노선을 신설하고 한 노선 중에는 상당히 이용승객이 적은 노선도 있고 그런 노선을 정리한다는 말씀이고, 이제 지금 아마 출퇴근시간에 배차를 집중배차를 하고 그렇지 않은 시간에 배차간격을 늘리겠다 이런 말씀은 같은 대수 가지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출퇴근시간에 집중적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버스 하시는 분들이 그냥 하루에 운행거리만 맞으면 돈을 준다고 그러니까 오히려 버스가 잘 달리는 시간에 출퇴근 시간에 차 밀릴 때는 덜 달리려고 하고, 그렇지 않은 시간에 막 다니고 이래서…….

이대일위원장

보좌관님, 간단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너무 서론이 길면 질문 몇 마디 안 하고 답변만 하는데…….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뜻을 제가 잘 헤아려서…….

이대일위원장

좋습니다. 아까 김동훈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순환버스 전환 차량들에 대해서 450원 찍히다 800원으로 뛴 경우 이것이 몇 대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시정이 가능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런 것은 시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대일위원장

이것이 몇 군데 안 됩니다. 제가 볼 때 두세 군데 남은 것으로 아는데 이런 것은 빨리 시정이 돼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됩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런 곳이 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이대일위원장

좋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내판 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이대일위원장

전부 다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간선버스 위에 붙인 것 말씀이죠?

이대일위원장

간선이고 지선이고 전부 다 앞에 번호판…….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간선버스가 색깔이 까만 것하고 파란 것하고 잘 구별이 안 돼서…….

이대일위원장

그렇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것은 싹 고치기로 했고요.

이대일위원장

저도 눈이 1.5인데 잘 안 보입니다. 전혀 안 보이는데 지금 다 고치기로 되었다고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것은 고치기로 했고…….

이대일위원장

지금 현재 제작한 것이 금액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지금 붙이고 다니는 그 제작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전체적으로 4억 정도 들었는데요.

이대일위원장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것은 이제 제작을…….

이대일위원장

그것 실패작 아닙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러니까 제작을 홍보기획관쪽에서…….

이대일위원장

홍보기획관도 서울시 직원 아닙니까? 홍보기획관 책임입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디자인을 그렇게 해 왔습니다.

이대일위원장

4억이라는 금액을 그분이 책임질 수 있는 겁니까? 이것은 보좌관님께서 전부 다 통과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것을 우리가 현금이나 서울시 예산을 들인 것이 아니고 광고로 대체했기 때문에…….

이대일위원장

어떤 광고로 대체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차 내부에 광고를 하면서 그것을 하는 것을 버스업자가, 그런 것은 다 버스사업자가 하기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이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이대일위원장

차 내부광고입니까, 외부광고입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내부광고입니다.

이대일위원장

내부광고 업체가 누구입니까? 내부광고 업체가 어느 회사입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이대일위원장

이것 빨리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어느 회사가…….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국제기업사입니다.

이대일위원장

국제기업사가 그러면 돈 4억을 다 지불했다는 겁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이대일위원장

거기에 대한 근거서류,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이대일위원장

그런데 지금 카드에 대해서 참 말이 많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이대일위원장

그런데 원래 버스카드를 만든 데가 어디에서 제일 먼저 만들었죠? 버스운송사업조합이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제조를 인텍이라는 데서 했습니다.

이대일위원장

몇 매나 제조가 됐습니까? 아십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까지요?

이대일위원장

네, 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까지 한 2,000만매 정도 나가있습니다.

이대일위원장

약 8,000만매 제작되었습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니요, 그렇게 많이는 안 됐습니다.

이대일위원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비용은 얼마나 들었는지 아십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비용은 1,000원짜리도 있고 2,000원짜리도 있고…….

이대일위원장

아니, 전체 발행비용이.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제작비용이 납품받을 때마다 틀리기 때문에 토털로…….

이대일위원장

토털이 얼마인지 압니까? 약 830억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제작수, 그렇게 많은 금액을 투입을 기 해놨는데 왜 서울시가 30% 지분을 갖는 그런 카드를 다시 만들었는지 그것에 대한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 카드문제가 생기는 것이 우리가 안 했으면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지금까지 지하철공사에 용량을 하나, 안할 말로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삼성역에선가 너무 사람이 많아서 카드가 그 용량이 안 돼서 카드를 쓸 수 없어서 전부 다 무료로 태운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군데서 그러면 지하철은 전체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용량을 새로 업그레이드하려고 그러면 들어가는 돈이 새로 만드는 것보다 훨씬 많이 듭니다.

이대일위원장

좋습니다. 운송사업조합에서 만들 때 서울시에서 지원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버스카드에 대한 지원금액이 지금 나갔습니다. 나머지는 지원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이대일위원장

카드 제작 당시.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카드 지원금을 서울시가 1장당 1,500원인가 2,000원씩 준 적이 있습니다.

이대일위원장

좋습니다. 시간관계상 제 할애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다음 질의로 미루기로 하고, 우선 이동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거위원

이동거 위원입니다. 중앙버스전용차선제를 앞으로 성공사업으로 생각하시는 비중이 몇 %나 됩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일단 나름대로 지금 중앙차로하고 옆에 있는 가로변차로만 잘 정리가 되면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지 않을까, 계속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동거위원

이 시점에서 서울시는 기이 오래 전부터 도시가 형성된 시점에서 중앙차로제 도로로 만들어진 여건이 아닙니다. 강남대로하고 천호대로에서는 지금 이 시스템으로 충분히 기능을 발휘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넓기 때문에. 그러나 그 외에 도로는 지금 불성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금년까지 하시고 안 되시면 이 사업을 달리 하셔야 됩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래서 지금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아까 2년 동안 하셨다고 했는데 2년 동안 주로 어떤 분이 계획하셨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중앙차로를 하기 위해서 도심교통개선반이라는 반을 만들어서 전문직 과장이 과장을 했고 그 다음에 그것에 관해서 설계용역은 외부에 있는 용역회사한테 맡겨서 다 했습니다.

이동거위원

2년 동안 하셨다고 하는데 전문직이라는 용어는 해당하지가 않습니다. 중앙차선제 한 번도 안해본 분이 어떻게 전문직이라고 하겠어요. 중앙차선제 이것 생각하신 것 보면 본위원이 생각해도 점수가 하나도 없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뭐가 없어요?

이동거위원

점수가 하나도 안 나온다고요. 토털 왕복 10차선 도로에서 6차선을 가운데 점유한 것이 중앙차선제로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정류장이 지금 6차선 양쪽 바깥에 존재하고 있는데 이것은 가분수예요. 우리 말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존재예요. 10차선에 6차선을 가운데 딱 차지하고 앉아서 이것이 중앙차선제라고, 그것이 모양새가 되느냐 이거예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런데 4차선인데 왜 6차선이라고 그러십니까?

이동거위원

6차선이죠. 정류장 하나, 그 다음에 정차선 하나, 주행선 하나.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정류장이 비켜 서있지 같이 있지 않습니다.

이동거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반듯한 데도 다 있습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반듯한 데는…….

이동거위원

꼬부라졌다 하더라도 충분히 6차선 범위를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4차선 이상 더 벗어난 데가 없습니다.

이동거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그것이 4차선이라고 의미가 뭐가 있느냐 하면 토털이 10차선인데 양쪽에 두 차선밖에 점유를 안 했다 말입니다. 10차선에서 양쪽에 5차선, 5차선, 10차선 도로에 양쪽에 두 개만 주행차선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거예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것은 알아들었습니다. 우리는 중앙차로는 무조건 4차선 이상은 점령하지 않습니다.

이동거위원

그러면 일산에서 오는 수색로에 가장 혼잡한 곳이 모래내시장 앞입니다. 양쪽에 2차선만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10차선에서 2차선 사용하는데 그것이 과연, 정류장이 양쪽 바깥에서 존재하고 있는 것 그것을 지금 멀리서 보면 우스꽝스러워요. 그렇게 협소한 도로에서는 차라리 인도를 정류장으로 사용하고 통행은 중앙라인을 통해서 했더라면 아무런 정체성도 없이 충분히 다 해결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서 지금 고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토털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지금까지 대략?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 중앙차로만 30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동거위원

여기 예산만 두들겨봐도 300억이 훨씬 넘어요. 도로에 ㎞당 1억씩 들어가는데 1억씩 다 곱해도 300억이 훨씬 넘습니다. 계산을 잘못 하셨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중앙차로가 그렇게 ㎞가 100㎞가 안 되는데요.

이동거위원

아까 1억이라고 하셨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10억, ㎞당 10억이라고 하셨는데 토털 다 해도 200억이 훨씬 넘어요.

손석기위원

중앙차로에 ㎞당 10억이 들어가요? 지금 답변을 정확히 알고 하시는 거예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정거장 만들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동거위원

그렇게 하고요. 주목해 주세요. 왜 자꾸 다른 얘기를 하세요. 중앙차선제 도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앙차로제를 하기 위해서는 버스만이 편리성을 도모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차에도 지장을 안 주고 지혜롭게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일반 차에게는 엄청난 어려움을 주고 버스만 편의성을 제공한다면 교통체증에 변화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다 지적했습니다. 일반 자가용과 화물차의 이러한 정체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방안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 방안이 충분히 검토되고 이것 검토가 돼서 지금과 같이 교통체증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 이 제도를 그대로 실시하고 이것이 안 된다면 대대적인 정책변화를 가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이렇게 여러 가지를 그려보기도 했습니다만 역방향 주행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지금 2년 동안 하셨다는 분이 도대체, 나는 이것 2～3개월 동안 연구하셔서 하신 줄 알았어요. 2004년도 1월부터 생각해서 시행에 들어가서 7월에 하신 것으로 알고 있었지 2년 동안 생각하신 것으로는 생각도 안 했어요. 이것 생각하는데 뭘 2년 동안이나 해요. 2년 동안 했으면 뭘 해야 됐느냐 하면 아까 물류가 나왔는데 서울시내 물류로 인한 교통체증이 엄청나게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정리하셔야 되고 또 자가용을 줄이는 방법을 어떻게 하면 줄일 것이냐, 지금 자가용이 몇 % 줄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언제하고 비교해서요?

이동거위원

중앙차선제 실시하기 이전과 지금과.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동거위원

하나도 안 줄었어요. 자가용 타고 다닐 사람들은 다 타고 다니고 그 사람들 스트레스만 지금 꽉 차 있습니다. 교통정책 아무런 서울시에서 도움 준 것이 없어요. 돈 들어간 만큼 혜택을 주어야 돼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러면 위원님은 서울처럼 그렇게 자가용 타고 한 사람씩 출퇴근하는 도시가 어디 다른 도시 있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그런 혜택을 주어야 된다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동거위원

그 동안에 서울시는 어느 전국의 도시보다도 교통만은 최우선으로 잘 되어 있는 도시였습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위원님 지금 후반기에 오셨는데 전반기 2년 동안 여러 전문가와 시의원님들 다 의견 해서 버스정책을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맞다, 그 다음에 승용차는 앞으로 제한을 해야 된다 이것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서 한 것입니다.

이동거위원

그러면 대안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 이것 실시를, 승용차 대안 하나도 않고 서울시 물류정책에 대해서 하나도 않고, 아까는 15분 동안 할 수 없어서 겉핥기식으로 질문을 했습니다만 오전 7시부터 22시까지 화물차 통행이 금지되어 있는데 이런 금지령에 대해서 한번 언급하신 바 있습니까? 한 번도 안 하셨다 이거예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화물차의 금지는 경찰청이 하는 것입니다.

이동거위원

글쎄, 경찰청이면 경찰청이 어디입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서울지방경찰청입니다.

이동거위원

그것이 지금 외국에 있습니까? 국내에서 경찰청하고 항상 협조를 연계해서 했으면 단속을 하고 이것을 추진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통체증이 그렇게 밀리는 원인이 화물차가 더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2차선 병목현상에서 차의 종류를 확인하면 대형 화물차가 더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하나 지금 어떤 계획을 안 세워 놓고 이것만 덜렁 해 놨어요. 중간에다 양쪽으로 6차선 벌려놓고 중앙차선 딱 만들어 놓은 것 보면요, 대단히 표현하기 우스운 얘기지만 꼴불견이에요. 그래서 중앙차선제에 대해서는 좀더 과학적으로 연구가 필요해서 앞으로 10차선 도로에서 중앙차선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가운데 정류장을 취소하고 양 인도에 정류장을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쌍방향, 역방향으로 이용하는 방법도 검토해야 될 상황이고, 시정질의에서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화물차는 서울시민이 이용하는 모든 물동량을 운반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제지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물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버스중앙차선제로 대형화물차가 지나가는 것으로 한다면 지금 2차선의 정체성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 시정질의에서도 했습니다만 검토할 사항으로 생각하십니까, 화물차 중앙차선로 통행?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것은 현 제도하에서는 불가능하고요.

이동거위원

제도 만들면 되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화물차가 가운데로 가는 도시가 없고, 화물차가 어떻게 가운데로 갈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안 되고요.

이동거위원

화물차는 예를 들어서 김포, 일산에서…….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니, 자동차도로를 만들 때 도로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로에는 어떤 차가 가야 되고 2차로에는 어떤 차가 가야 되고, 왜 승용차가 1차로로 가야 되느냐 하면 그 차가 좀 빨리 가야 되고, 승용차가 갈 수 있는 도로에 운행할 수 있는 속도가 따로 있고 화물차가 갈 수 있는 속도가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물차가 승용차보다 빨리 가는 우리 시스템이 잘못된 것이지 그것을 가운데로 넣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역류방향으로 하는 것도 아이디어는 낼 수가 있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적용이 되려면 전문가 검토 다 거쳐야 되고, 그것이 신호체계와 다 맞아야 되고, 다른 교통수단에 미치는 영향을 다 검토해야 됩니다. 우리가 2년 동안 검토를 한 것이 그런 것을 검토 안한 것이 아니고 다 역류방향으로 하는 것도 검토를 했고, 지금 역류방향으로 하면 굉장히 좋은 점이 뭐가 있느냐 하면 차문을 바꾸지 않고, 차문만 바꾸지 않고 역류방향으로 할 수 있었으면 아마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버스 차문을 다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8,000대의 차문을 바꾸고…….

이동거위원

그것이 아닙니다. 그 동안에 생각을 전혀 안 하신 것입니다. 역류방향을 하면 기존의 우측출구를…….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중앙버스는 이렇게 가는데 지선버스는…….

이동거위원

뭔가 전혀 연구를 하나도 안 하신 거예요. 역류방향을 하면 정류장 하나 가지고 양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렇게 하는 데가 브라질 쿠리티바에 있는데…….

이동거위원

거기하고는 틀립니다, 이 상황이.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할 수 있죠, 한두 군데에서는. 그런데 그것이…….

이동거위원

역류방향을 하면 차 지금 내리는 장소가 문이 바른쪽에 있기 때문에 정류장 하나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정류장 가운데 놓고 양쪽에 붙인다는 것 아닙니까?

이동거위원

그러면 하나 가지고 사용한다 그것입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가운데에다 하나 지하철 섬식으로 놓고 하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동거위원

그렇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러면 차문이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이동거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나도 안 하신 거예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니, 제 말씀은 그러면 지선버스는 어떻게 갑니까?

이동거위원

지선버스 충분히 다닐 수 있습니다. 하나도 연구 안 하신 거예요, 지금 답변하시는 것 보면.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저희가 한 것은 연구 안 한 것이고 지금 위원님이 잠깐 동안 하신 것은…….

이동거위원

어떤 논리를 떠나서 지금 이 앞으로 가던 차가 이쪽에 문이 있어요. 이렇게 돌아서면 이쪽에 문이 있는 것 아닙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것은 되는데 그 다음에 다른 버스는 어떻게 하냐고요. 중앙차로 가는 버스 있는 데 가다가 중앙차로 벗어나서는 어떻게 하냐고요.

이동거위원

중앙버스 신호체계로 충분히 다 됩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중앙차로 벗어나서 금호터널에서 벗어나서는 어떻게 하냐고요.

이동거위원

그것 충분히 다 됩니다, 신호체계로. 지금 중앙차선제로 해서 유턴 취소한 것하고 신호등 생긴 체계만 가지고도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여건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앙차선제로 해서 역류하면 차문이 바른쪽에 있으니까 안 된다는 말씀은 전혀 검토가 안 된 것입니다, 역류방향에 대해서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러니까 교과서에 나오는 역류방향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토를 했는데 특별히 위원님이 새로 고안하신 역류방향이 있으면…….

이동거위원

특별한 게 아니라 역류방향으로 하면 바로 내리는 문을 바꾸기 위해서 역류방향으로 하는 것인데…….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위원님 우리가 교통체계개편안이든지 무슨 설계를 할 때에는 기존에 사계의 전문가들이 해서 그것이 책자로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이디어 상황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이동거위원

아니,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차가 이쪽에 문이 있으면 이쪽으로 가면 문이 바른쪽에서 그냥 내려가는 것이지 이것이 어떻게 문이 바뀝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니, 다른…….

이동거위원

다른 교과서가 필요없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합시다. 역류방향으로 시스템을 바꿔 넣든가, 기존 인도에 있는 일반 버스정류장과 이것을 연계해서 같이 사용하면 지금 교통혼잡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안도 되니까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그런데 아까…….

이동거위원

이것은 지금 전문가라고 하셨는데 전문가가 도대체 어떤 분인지 한번 만나고 싶어요. 대학 교수가 아니라 어떤 분이라도 만나보고 싶습니다. 이것이 지금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10차선에 6차선을 가운데다 떡 해가지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왜 자꾸만 6차선 아니라는데 6차선이라고 그럽니까? 그러면 나가 보시죠, 현장에를, 6차선인지 4차선인지.

이동거위원

정 그렇다면 내가 가보겠습니다. 시간 다 됐으니까 정리할게요. 인도에 있는 주차장으로 변경하는 조건과 역류방향으로 하는 것을…….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위원님, 중앙으로 버스가 가다가 가로변에 가서 섰다가 다시 중앙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이동거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지금 서울시 도로가 버스만 사용합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니, 그렇게 돼서 강남역에서…….

이동거위원

10차선에서 6차선을…….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예를 들어서 강남역에서 차들이 옆에 승용차가 다 밀려있는 데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어떻게 나옵니까?

이동거위원

12차선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니, 다른 데도 마찬가지죠. 그것이 어떻게 합니까?

이동거위원

10차선 도로에서 양쪽에 2차선으로 쓰는 도로는 심각성이 있어요. 일산에서 지금 이대 후문까지 오는데 12시, 11시도 수색서부터 연세대학교 앞에까지 차가 밀려 있습니다. 버스차선제가 얼마만큼 버스에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색 이상 일산 화정지역에서부터 연세대학교, 이대까지 차가 한 줄로 서 있어요. 이것이 지금 머리 써서 한 것이라고 하신 겁니까?

김동훈위원

하여튼 검토해 보시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대일위원장

이동거 위원님 현장에 가서 한번 기회가 있을 때 확인해 보기로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종은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종은위원

이종은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이동거위원

잠깐만요, 앞에 왜 이렇게 산만하십니까? 지금 일어나신 분이 누구세요? 지금 몇 번이나 일어났습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일어났다 앉았다 질문 그렇게 방해해도 되는 거예요? 서면으로 넘겨주면 주지 왜 계속 일어났다 앉았다 나갔다 그래요. 끝도 없이 계속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 안 드리려고 해도. 이종은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종은위원

이종은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껏 말씀하셨는데 지금 7월 1일 이후에 배차간격이 아주 늦어졌습니다, 출퇴근시간 빼고. 그렇죠? 분명하죠? 그러면 7월 1일 이전에 버스대수하고 7월 1일 이후의 버스대수 감차가 몇 대나 됐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감차를 시키지는 않았고 잉여차로 해서 1～2대씩 회사들이 갖고 있고 예비차가 10% 되는데, 그러니까 10% 정도 줄였는데 그것이 승객이 많은 데는 그 예비차를 다 쓰고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그렇게 낮은 경우에 20분 이상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손석기 위원도 말씀하셨죠. 분명히 감차는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니, 감차를 일부노선, 승객이 적은 노선은 감차가 되어 있습니다. 운행대수를 좀 줄였습니다.

이종은위원

낮시간에는 옛날 7월 1일 이전보다 더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사람들이, 신경질을 내고. 이번 시정질의에 우리 시민의 목소리를 못 들어 봤습니까? 다 들어봤지 않습니까? 생각하고 실제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배차간격이 늦어진 데는 엄청나게 늦습니다. 그런 데는 예비차를 가동시키든지 안 그러면 정 필요하면 증차를 시켜서라도 시민들의 불편해소를 시켜드려야죠. 내 이야기가 틀립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하여튼…….

이종은위원

버스를 총량제로만 묶어서 생각하지 마시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셔야지…….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위원님 우리가 버스를 개편하기 전에는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버스대수를 반으로 줄여야 된다, 30% 줄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해서 시민서비스가 지금 다양하게 하다보니까 버스대수가 결과적으로 출퇴근시간대 거의 다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운전기사 고용이 굉장히 늘어나고 그 다음에 운전기사들이 그 동안 얼마를 고생했냐 하면 무조건 아침 출근서부터 저녁때 교대할 때까지 쉴새없이 버스로 왔다 갔다 하니까 사실 대낮에 승객이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2분, 3분에 버스가 다니는 것, 저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버스가 간격이 느슨해지고 그러면서 그 사이에 운전기사가 쉴 수가 있고 이런 제도로 지금 해나가는데 한 가지는 좀 9월 정도만 기다려주시면 우리가 BMS나 카드데이터 가지고 정확하게 버스배차 간격을 우리가 지정한 대로 버스회사가 배차간격만 지키면 문제가 하나도 없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지시한 대로 지키지 않는 데서 생기는 문제가 많습니다.

이종은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9월까지만 지나면 모든 것이 해결돼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9월까지 해서 우리가 바로잡겠습니다.

이종은위원

그런데 7월 1일 교통체계개편을 하시기 전에 분명히 상임위원회에서, 전반기도 본위원은 교통위원회였습니다. 분명히 우리 교통보좌관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7월 1일 시행하는데 하자 전혀 없습니까 하니까 하자 전혀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셨죠. 단말기라든지 LG CNS 하는데 하자 없죠, 틀림없이 하자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하자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대란이 낫지 않습니까, 일단은. 교통보좌관님 혼자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일단은 그런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배차간격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일단 해소하셔야지, 무조건…….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래서 7월에는 예비차 10% 있는 것을 다 풀어서 그분들이 불편하시다고 해서 버스를 더 댔습니다. 그런데 안 할 말로 엄청나게 적자가 늘어나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적정하게 9월 한 달 동안 해가면서 지금 버스사업자 중에는 자기들이 잘 지키면 되는 것을 그냥 버스대수 하나만 더 하면 돈이 들어오니까 버스대수, 버스대수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한번 잘 BMS 가지고…….

이종은위원

보좌관님, 버스체계 개편으로 요금도 올리고 적자 안 보게끔 이론적으로 딱 되어 있지 않습니까? 틀림없이 올렸으니까. 그런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지금 적자 보신다고 했잖아요. 버스업자들이 적자본다고 하니까 보니까 자기들이 틀림없이 적자보니까 적자본다고 하죠. 이론적으로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니, 자기들이 운영할 때는 10대만 운행하던 노선을 서울시가 한다고 하니까 20대 하려고 하는 것 지금 그것이 문제란 말입니다.

이종은위원

이론적으로는 좌우지간 흑자 아닙니까? 1년에 1조 하셨습니까? 이론적으로 1년에 1조 흑자 아닙니까, 요금 올렸으니까. 저도 비싸게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요금은 갈아타지 않는 분들은 올랐는데 갈아타는 분들한테 무료로 해 주고 그럼으로 인해서 지난번에 150원 올리면서 말씀드린 것이 80원은 그것 값이다, 무료환승 승차하는 값이다, 그리고 나머지…….

이종은위원

왜 자꾸 거짓말하십니까? 저번에 분명히 옛날에 시정연구원에 있는 박사도 다 있고 그 다음에 단장들도 다 계셨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한테 걱정 마십시오, 흑자니까, 1년에 1조씩 흑자가 나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런 말씀은 한 적이 없어요..

최홍우위원

그때 어떻게 얘기했냐하면 흑자가 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어요.

이종은위원

그러니까 흑자가 분명히 난다고 했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니, 분명한 것을 제가 얘기할게요. 원가가 850원인데 800원으로 내려서 요금인상 요청을 하면서 50원은 우리가 1,000억에 해당되는 만큼 보조를 해 줄 것이다…….

최홍우위원

그러니까 흑자가 날 것이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흑자가 아니라 850원이라는 원가는…….

이종은위원

하여튼 거짓말하지 마시고 흑자본다고 했습니다, 흑자.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열심히 노력해서 흑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라고는 했지만 그것이 아니고 제가 흑자를 본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죠. 우리는 원가대로…….

이종은위원

위원님들이 계셨어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흑자본다고 했는데 지금 흑자를 못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들 요금만 올려놓은 거야.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니, 버스개편의 효과는 지금 7월, 8월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니까 더 두고 보세요

이종은위원

좋습니다. 9월까지 더 참아보고 그 다음에 또…….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니, 그것은 연말까지는 참아보셔야 돼요. 효과가 나타나려면 연말까지는 돼야 됩니다. 지금 배차간격이니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 조정을 해서 그것을 셋업을 하고…….

이종은위원

좌우지간 9월까지 우리 한번 기다려 봅시다. 보좌관님이 1차적으로 9월까지라고 했으니까 우리 보좌관님을 한번 믿어보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카드 잘못으로 지하철 및 시내버스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최근 2개월간?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이종은위원

그러면 요금손실 총액은 대강 분석해봐서 알 것 아닙니까? 대강은 나오죠, 얼마 정도 손실을 봤다는 것?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버스업체가 주장하는 것과 스마트카드가 주장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집중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양쪽의 의견을 들어서요.

이종은위원

그래서 실제로 버스업자들은 손해 분명히 봤지 않습니까, 지하철하고. 그렇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이종은위원

그것이 얼마입니까, 총액이 대강?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버스업자가 얘기하는 것은 77억이고요.

이종은위원

지하철은?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하철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이종은위원

이것 내가 자료요청을 한 7월말인가 8월 초에 했는데 지금까지 아직 안 오고 있거든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차량 하나하나별로 매 운행횟수마다 이 차가 운행했나 안 했나 하는 기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기록 하나하나를 다 따져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종은위원

빠른 시일내에 버스, 그 다음에 마을버스, 마을버스에서 전환된 것 시내버스로, 자료요청을 정식으로 합니다. 1대당 1일 평균 수익금 조사해서 빠른 시일내에 저한테 주십시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이종은위원

그리고 제가 시정질의 때 말씀을 드렸는데 공영차고지 조성공사도 우리 교통국에서 관리는 하셔야죠. 그렇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이종은위원

폐기물이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내가 지적을 했는데 시방서가 있습니다. 시방서에 보니까 일반 시공 해서 수고비는 설계서에 따라 구조물의 제거작업을 수행해야 하며 보조하도록 지정된 것은 유해한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 설계서에서 지시한 장소에 옮겨야 한다, 또한 철거된 물질 중 흙쌓기용 재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한 이용토록 하고, 불량재료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철회해야 한다 했는데 조성공사 과정에서 땅을 터파기를 해 보니까 폐기물이 많이 섞여있었단 말입니다. 공사 관련자의 이야기는 30만톤이 거기가 매립이 되어 있답니다, 옛날의 폐기물이. 그런데 그것을 그냥 덮어서 터파기 안하고 그냥 위에다가 복토만 해서 조성공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 데 문제있는 것 아니에요, 실제?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시행을 시켰는데 그쪽에 보고받기로는 지금 포장한 밑에는 다 파냈고 그때 방송에 나온 것이 그 옆에 있는 아직 공사 안한 데 것을 파가지고 그랬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종은위원

아닙니다. 지금 공사하시는 분, 그 다음에 SH공사 직원 서로 기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하는 과정에서 다 지시받고 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교통국에서, SH공사는 우리 공무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공무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사니까요.

이종은위원

공사죠, 공무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감사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지적한 대로 실제 폐기물이 안에 들어있으면 다 찍어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투입돼서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되면 당연히 우리 서울시에서 예산 투입해서 폐기물 처리해야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당연히 그렇죠.

이종은위원

지난번에 SH공사 사장님한테 나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통국에서도 거기에 대한 것을 자세히 감독해서 저한테 서면답변을 해 주십시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알겠습니다.

이종은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이대일위원장

이종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위원

장시간에 걸쳐서 답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세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선 교통국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지금 도시물류기본계획 2차년도 목표를 설정하셨는데 시정개발연구원에 학술용역을 의뢰했는데 기본계획이 언제쯤 수립이 끝납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지금 용역을 2002년 말부터 2004년 9월 25일까지 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고를 받아본 바로는 용역이 미진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더 보완을 해서 아마 연말 정도는 돼야 용역이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오면 용역을 가지고 시의회라든지 전문가들을 모시고 공청회를, 이것이 10년 계획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공청회를 통해서 아마 내년 정도에 기본계획을 확정하는 정도로 생각합니다.

이한기위원

본위원이 이 문제를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대중교통개선안이 성공하려면 화물자동차에 대한 도심권 내에서의 무단박차, 주차문제가 해소돼야만 개선안이 성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을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화물운송차량에 대한 조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서울을 몇 개의 권역으로 분류를 해서 화물운송터미널 또는 집배송터미널을 확충을 해서 도심권내 화물운송을 보다 빠르고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아마 그런 부분도 연구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도심권 내에 화물터미널 또는 집배송터미널을 유치해서 운송화물을 소형으로 재포장 가공을 해서 교통혼잡시간대를 피해서 이용하도록 이렇게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종로라든지 을지로 이런 지역에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보면 화물운송차량들이 도로변에 무단주차를 하면서 교통장애를 엄청나게 발생을 시키고 있어요. 단속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을지로라든지 종로쪽 상가 주변에 조업을 하기 위해서 소형 화물차량들이 늘어서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완벽하게 단속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통체계개선안이 성공을 하려면 도심권 내에 조업을 할 수 있는 소형 주차시설이 화물터미널 같은 소형터미널이 여러 개 분리해서 구축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아마 조업을 위한, 상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차량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영업하기 상당히 불편할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것을 도와줄 수 있고 소화할 수 있는 단지 조성이 필요하지 않느냐, 지금 서울도심권 내에 그런 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까? 안 되어 있죠? 전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갖추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체계개편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성공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셔서 다른 것보다도 이런 물류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이전이라 하더라도 예산을 투입해서 빠른 시일내에 이런 문제가 해소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아시겠어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이한기위원

보좌관님한테 물을게요. 지금 마을버스에서 지선버스로 전환된 버스가 있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이한기위원

아까 말씀중에 요금을 650원으로 말씀하셨죠? 마을버스가 지선버스로 전환된 버스요금을 650원 받는다고 그랬다고, 교통카드로 할 때는 600원.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아까 위원장님께서는 요금이 낮춰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용하는 승객들을 위해서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서울시 정책상으로는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버스요금을 800원으로 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았고 또 물가심의위원회에서 800원으로 결정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택시면 택시, 지하철이면 지하철, 마을버스면 마을버스, 일반버스면 일반버스 다 요금체계가 정해져서 구축이 됐는데 어떻게 편의에 따라서 마을버스가 지선버스 됐으니까 그것은 650원이다, 600원이다, 이것은 서울시 정책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버스요금은 상한제이기 때문에 내려서 받는 것은 위원님들이 심의해 주신 내용과 어긋나는 것은 아닌데…….

이한기위원

보좌관님, 지금 굉장히 모순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금에 대한 상한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더 이상 못 받는다…….

이한기위원

더 이상 못 받는다는 얘기는 800원으로 못을 박아서 정해 놓은 거예요. 우리한테 의견청취 받을 때에 그런 식으로 받은 것 아닙니까? 물가심의위원회에서도 안을 제시할 때 그렇게 얘기한 것이 없잖아요. 그것은 모순된 얘기이고 만약에 그런 문제점이 제기된다고 가정을 했다고 하면 요금인상안을 제시할 때 마을버스에서 지선버스로 전환하는 버스에 대해서는 교통카드는 600원, 일반 현금은 650원으로 명시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입안을 할 당시에 정책당국에서 잘못한 거예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사실은 800원 받으려고 했는데 굉장한 민원이 있어서…….

이한기위원

혼선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지하철관계 문제 있다, 지금 지하철요금 거리병산제 도입하면서 요금이 비싸다고 장거리 이용하는 분들 또 광역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문제를 제기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한제 범위내에서 교통보좌관 임의적으로 요금을 조정하겠다, 그러면 비싸다니까 800원에서 500원으로 깎아준다 이거예요. 그것은 이야기가 안 되죠. 이것은 정책적인 혼선뿐만 아니라 정책에 대해서 일관성이 없어요. 그러면 시민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불신이 오는 거예요. 따르지를 않습니다. 지선버스가 됐든 광역버스가 됐든 간선버스가 됐든 800원으로 정했으면 800원, 600원이면 600원 명시규정을 해서 의회에 의견청취 받고 물가심의위원회 통과를 했으면 그대로 지켜야죠. 시민들이 불편하다, 물론 이해 갑니다. 마을버스 500원짜리를 지선버스로 전환시키고 그 노선 그대로 이용하고 있는데 800원 받는다, 물론 이의 제기하죠. 어느 이용하는 승객들이 이의제기 안 하겠습니까? 그것은 정책판단을 잘못한 거예요. 그것을 시인하고 잘못에 대해서 시인을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잘못됐습니다.

이한기위원

지난번에 거리병산제 도입하면서 의회에서 의견청취할 때 지하철요금, 버스요금 기본요금 800원에 10㎞로 하고 5㎞ 증가함에 따라서 100원씩 증액처리한다고 의견청취 다 했다 말이에요. 본위원이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임의적으로 뜯어고쳤잖아요. 기본요금 12㎞, 또 6㎞에 100원씩 할증한다, 보좌관님이 잘못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잘못됐다, 그것으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마을버스가 지선버스로 전환되는 버스에 대한 요금관계를 시민들이 이의를 제기해서 깎아내렸다,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앞으로 그런 정책적인 오류는 될 수 있으면 안 하시는 것이 좋겠고 또 충분한 연구와 사전에 검토를 통해서, 이것은 개인 한 사람을 상대로 해서 주고받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민을 상대로 해서 정책을 수립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공신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물론 이해를 하시겠습니다만 충분히 유념하시고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을 지적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중앙차로 시설설치 비용이 대체적으로 얼마 들어갔습니까, 전체적으로? 중앙차로를 하면서 도로 포장이라든지 승차대 건설비용이라든지…….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러니까 중앙차로가 한 30㎞가 안 되거든요. 한 300억 정도인데 아직 정산이 안 끝나서…….

이한기위원

대충 300억 들어갔다 이 말이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이한기위원

지금 중앙차로제 시설을 하면서 의회에 이 비용정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보고 안 하셨죠? 승인받은 적이 없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쓰고요…….

이한기위원

지금 이 예산이 서울시 예산편성에 의해서 이 시설물을 설치한 것이 아니고 지금 광고수입에 의해서…….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닙니다. 이것은 서울시 예산에 의해서 중앙차로 사업비 예산을 편성해서 그것을 건안본부에 내려줘서 건안본부가 공사를 했는데 건안본부가 교통국에다 얼마 썼다고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 그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광고수입으로 대체한 부분은…….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것은 쉘터만입니다. 쉘터를 우리 예산으로 하지 않고 비예산사업으로 했습니다.

이한기위원

승객들 승·하차하는 정류장 대기하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정류장에 서있는 차단시설, 가림막 그런 것 한 것을 광고로 해서…….

이한기위원

광고수입으로 대체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얼마입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 돈은 우리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안 들어갔다 하더라도 서울시에 추정된 예산은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어쨌든 시설물을 서울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시설물 서울시에서 해야 되죠? 만약에 광고가 됐든 광고수입이 아니든 어쨌든 서울시 예산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기본적인 것은 그런 것 아닙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기본적으로 버스정거장의 쉘터는 버스사업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버스사업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모순된 얘기를 하시는데요. 잘못된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서 버스사업자가…….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정거장 표시하고 정거장 관련시설은 버스사업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런 규정이 있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이한기위원

어디에 그런 규정이 있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버스사업자가 자기네들이 시설물을 설치하게끔 하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이한기위원

나중에 그 자료를 제공해 주십시오. 본위원이 그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본위원 질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대일 위원장, 신영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신영선부위원장

최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우위원

오전중에 동료위원이신 진두생 위원께서 우리 교통정책 실패한 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음성직 보좌관 이하 과장들이 쉬운 말로 옷벗고 나가라는 식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와 반대입니다. 왜 그러냐, 이것은 속기록에 들어가게 될텐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서울시 이명박 시장께서 실질적으로 잘 했든 못 했든 시장님의 두뇌에서 나온 정책이 됐든 안 됐든 관계없이 어쨌든 서울시민들 내지는 온 국민들이 텔레비전을 다 봤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지금 상태에서 아직 교통정책에 혼선이, 정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만약에 교통정책보좌관 이하 우리 교통행정을 맡은 임직원들이 물론 책임은 있습니다만 자리에서 물러났을 때는 분명하게 이명박 시장이 전 국민 이하 서울시민에게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저는 그것을 보류하고 정책이 완성이 될 때까지 음성직 보좌관께서 자리를 지키셔서 일이 마무리될 때까지 근속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이것을 제가 나중에 본회의장에서 어떤 의원이 다시 얘기할 때 제가 제안, 또 신상발언할 겁니다. 보좌관님, 그렇게 해 주시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홍우위원

열심히 해서 마무리를 짓고 자리를 지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최진호 교통개선추진단장님 과거에 교통개선추진에 대한 근무를 해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진호

최진호교통개선추진단장

네.

최홍우위원

어디에서 일했습니까?

진호

최진호교통개선추진단장

최진호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제가 서울시에 와서 다른 업무는 다 해봤지만 교통업무는 처음 해봅니다.

최홍우위원

강력한 질의를 하면 답변할 수 없다, 그 내용으로 제가 받아드릴 수밖에 없네요. 그리고 교통계획과장으로 계시는 정연찬 과장님 앉아서 답변하세요. 영국 리즈대학교 교통계획학과라는 곳을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담당관 하시기 전에 교통국에서 근무하신 적 있으십니까?

연찬

정연찬교통계획과장

네.

최홍우위원

어디에 계셨습니까?

연찬

정연찬교통계획과장

계장 때는 대중교통과 운수행정계장을 했고 버스개선기획단의 기획담당관, 노선담당관, 그것 끝난 다음에 버스관리과장을 했습니다.

최홍우위원

그러시면 정순구 교통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 교통업무가 굉장히 차질을 빚고 혼선이 많이 왔기 때문에 훌륭하신 재무국장님을 하시다가 아마 교통국장으로 오셔서 잘 모르신다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바로 직급상으로 아래에서 보조를 해야 할 과장님이니까 잘 보조해서 발맞춰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버스가 번호표는 일체 잘 보이지 않고 안 보인다 이겁니다. 작아서 안 보이는지 영어로 써서 안 보이는지 네 자리 숫자라 그런지 어쨌든 안 보인다, 그리고 배차는 실질적으로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무줄 배차예요, 쉬운 말로. 늘렸다 빨랐다 정확성이 없는 배차가 되어 있고, 속된 말로 7월 1일부터 저희들은 9월부터 분명하게 컨소시엄을 거친 후에 완성된 작품을 만드는 것을 원했지만 어떻게 됐든 사전에 위원들께서 과잉충성을 했든 뭐했든 일단 7월 1일부터 시행한 뒤로 단말기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속을 썩이고 있고, 사실이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최홍우위원

또 버스의 부당요금 환불에 대해서 시민들은 요금의 25%라는 %로는 많이 올랐지만 정말 부당요금 환불에 대해서 시민들 속 터져 죽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통정책에서 나오는 080 전화인지 뭔지 몰라도 신고전화라고 있죠. 민원전화에 대해서는 전화를 카드단말기에 대해서 고장이 있어서 환불을 해야 된다든지 배차문제라든지또 번호표 문제에 대해서 민원으로 전화하게 되면, 지금 여기 계시는 모든 공무원들이 전화 한번 해 보십시오. 뚜뚜뚜 계속 통화중입니다. 아까도 제가 나가서 해보니까 도대체 전화 못 해요. 오죽했으면 이 시민들이 이러한 자료를 의회에서 속시원하게 전화라도 받게 해 달라고 합니다. 물론 전화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 폭주하다 보니까 전화가 안 되겠죠. 또 퇴근시간대면 거의 전화를 시민들이 안 하고 그냥 공무원들 퇴근시간이 지났으니까 안 받겠지 하고 마는 분들도 있고 이런 상태로 갔기 때문에 이런 자료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시정을 해서 바로 일사불란하게 민원인들에게 답변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보좌관님께서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예, 아니오, 그러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줄 수 있습니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질의가 많으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당연히 그렇게 하는데 지금 어떻게 하느냐 하면…….

최홍우위원

지금 대답했잖아요, 확실하다, 분명히 인정했으니까 그렇게 하겠다, 이것을 얘기하면 또 질의가 길어져요. 15분 지나가버려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알았습니다.

최홍우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 네.

최홍우위원

다음에 서울시 교통개편 지하철, 버스 손실보전금이 1년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자료상에 3,390억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런 자료는 낸 적이 없습니다.

최홍우위원

잘 모릅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최홍우위원

3,390억원이라는 자료가 나와 있는데 잘 모르세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우리가 만든 적이 없습니다.

최홍우위원

잘 모르세요? 없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저희가 만든 자료는 그런 자료가 없습니다.

최홍우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교통개편 지하철, 버스 손실보전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자료는 보도에도 나와 있어요. 보도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잘 모르세요? 신문보도에도 나와 있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오늘 났나요? 정식 신문이 아니겠죠?

최홍우위원

신문들이 전부 다 오보 내는군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니, 정식신문이 아니고…….

최홍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손실보조금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서울시에서?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니, 몇 번 말씀드렸지만 아직…….

최홍우위원

잘 모릅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3,390억…….

최홍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손실보전금이라는 돈이 금액에 관계없이 거기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처리를…….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우선 개괄적으로 따져서 추경예산에 427억을 요청을 했고요.

최홍우위원

추경에서 만약에 삭감돼 버리면 어떻게 돼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러면 못하는 거죠. 위원님들이 보조하지 말라니까요.

최홍우위원

그런데 이것이 어려운 난관에 부딛혔어요. 제가 추경예산의 계수조정을 이번에 해야 되는데 제가 보좌관님을 도와주고 하더라도 예결위 계수조정 위원들이 11분 정도 되는데 그분들을 제가 설득시키려면 충분한 자료를 갖춰줘야 저도 하는데 지금 첫날부터…….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것은 간단한 것이…….

최홍우위원

무조건 해줘라?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니, 그것이 아니고 작년에 1,000억을 보조했는데…….

최홍우위원

작년에 1,000억을 했든 1,500억을 했든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지금 버스정책 대란에 대해서 타 상임위 위원들이 곱지 않은 눈으로 보기 때문에 무조건 교통국에 대한 모든 예산을 앞으로 삭감해 버린다는 얘기를 막 하기 때문에 제가 또 싸워야 된다는 말이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자료를 잘 해서 드리겠는데…….

최홍우위원

주세요. 그것을 줘야 예산결산위 이번에 하기 직전에, 벌써 우리 계수조정 위원들한테 이런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해줘야 된다는 목적을 부각을 시켜야지 아무 것도 없이 무방비상태에 있으면 저 혼자 손 들어서 되는 것도 아니니까 그것을 분명히 해 주세요. 보좌관님 도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최홍우위원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되어 있고 전동차든 자동차든 달릴수록 적자가 나는 부채가 전체, 지하철까지 포함하면 5조 6,000, 그러니까 다 합쳐서 나온 거라는데 약 10조원 정도 규모로 뚜렷한 대책없이 전전긍긍한다 이렇게 나와서 위원들이 이 자료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예결위원들이. 알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데는 저도 알고 반문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경제성 없는 노선은 즉각 중단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동료 이종은 위원은 더 늘리자는 얘기를 아까 했어요. 대중교통과장 웃는데 맞습니까?

규원

조규원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최홍우위원

이종은 위원님이 아까 그것을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조금 저하고, 같은 상임위에서도 엇갈리는 정치대안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불필요한 경제성이 없는 노선이 있어요. 이것은 다시 말해서 조금 쉬운 쪽으로 하자면 업계를 도와주는 꼴이 되지만 광범위하게 보면 시민들의 진짜 중대한 혈세를 낭비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배차간격은 좀 늘리더라도 아까 보좌관님께서 낮시간대를 조정하는 그런 것을 탄력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시민들한테 큰 불편만 없으면 되지 않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좌관님?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위원님 거기에서 다른 위원님들한테 꼭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최홍우위원

지금 내가 얘기한 대로?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니, 신설노선이 있지 않습니까? 신설노선은 6개월쯤 가야 손님이 붙고 지금 한두 달 했다고 안 붙었다고 폐선을 하게 되면 버스개편의 취지가 퇴색이 되고, 또 하나는 배차간격을 출퇴근시간에 너무 늘리면 사람들이 기다려도 오지도 않는 버스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이것은 초기투자입니다. 초기투자를 하는 기간이 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초기투자를 해서 승용차 타던 시민을 버스로 돌아오게 하려면 지금 안 다니는 곳에 우리가 버스노선을 많이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데가 많이 있지만 그것을 좀 6개월만 미뤄줘보면 그 다음에 여기서 승부가 납니다. 아까 승용차를 버스로 하려면 이런 신설노선에서 우리가 많이, 기존에 버스타시는 분들은 버스타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배차간격을 너무 넓게 해도 손님이 안 붙습니다. 가봐야 기다려도 차가 안 오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최홍우위원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민단체에서 넘어온 자료가 시민들 민원이 상당히 빗발치는 민원이 첫째가 23개 정도 되는 노선에 대해서 자꾸 권리행사를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버스노선조정위에 내서 해달라는 얘기를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다룬 뒤에 답을 주겠다라고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료를 좀 저한테 넘겨주셔서 더 이상의 배차라든가 그런 데서 불상사 없이 답변할 수 있게, 제가 보좌관님 대신 답변할게요, 피곤하실 것 같아서. 위원님들한테 시달리는데, 제가 이렇게 많이 보좌관님을 생각하는데 이 정책이 잘못됐을 때는 제가 선두에 서서 선봉에 서서 보좌관님을 그날로 제가 본회의장에서 틀림없이 일을 저지를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최홍우위원

하여튼 보좌관님이 지금까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제가 어려운 역경에서 힘들고 지금까지 쌓아온 탑이 무너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끝까지 문전에서만 가지고 놀던 공이 골인까지 할 수 있도록 내가 꼭 만들어 드리고 난 뒤에 일을 처리할테니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 의결이 분명하게 된 뒤에 꼭 이 정책을 펴나가시기를 정말 다시 한 번 제고합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최홍우위원

다음에, 잠깐 기다려요. 왜냐 하면 한봉수 위원님이 하실 것을 제가 더 한다고 했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내일 예결위를 가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내일 여기 나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오늘 좀 하고 가려고요. 지금 요금에 대한 것은 최악의 고비를 이미 넘기고 노선단축이라든지 이런 배차불만에 대해서는 여전히 시민들의 불만이 %로 15%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말기가 오류돼서 아직도 민원은 여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한테도 민원이 들어오고 아마 교통국에도 민원이 과다하게 들어올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이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최홍우위원

지금 또 한 가지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한 대로 버스단말기 얘기를 해서는 안 되지만 제가 이 얘기를 다시 한 번 드리는 것은 위원님들이 얘기한 것하고 조금 엇갈리는 얘기, 다시 말해서 지금 자동차들이 단말기가 고장이 나면 차를 운행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해서는 안 되죠.

최홍우위원

그러면 속된 말로 마을버스 같이 영세하게 차 몇 대씩 갖고 있는 차들이 운행을 안 하게 되면 그 민원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상상해 보셨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최홍우위원

대단합니다. 그것을 빨리 막아야 되는데 일단 단말기가 고장이 나면 운전기사는 운행을 거부합니다. 왜냐, 버스로 생활하는 서민들은 우리 정책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의 개인 주장이 앞서가기 때문에 우선 주먹이 가깝고 법은 나중입니다. 옛날 어른들 속담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카드가 안 되면 그 순간에 운전기사한테 욕설이 나가고 죄도 없는 운전기사는 운전해 주는데도 차가 오니, 안 오니, 배차가 맞니, 안 맞니 하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바로 어디로 가냐, 스트레스로 교통사고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막아야 되는 입장인데도 이것을 동료위원이 질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제가 이런 것은 자제하려고 했었어요. 그것이 빗나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렇게 단말기가 고장이 났을 때 운행을 안 해 버릴 때는 실질적으로 아무 것도 운행 안 한 상태에서 아까 팀장님 말씀을 잠깐 들어보니까 카드회사에서 운행 못한 것에 대해서는 못한 것도 보조를 해 준다, 고장이 나면 책임을 지고, 그렇게 나온다 하면 그것도 혈세예요. 결론적으로는 단말기회사에서 해 준다고 하지만 그 속에 내면에는 예산지원도 있고 다만 10원짜리 하나라도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저런 것들이 카드회사도 물론 손해를 많이 봐야 되고, 그래서 제가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 오류율에 대한 퍼센티지가 아직도 계속 민원이 다대하다고 정책보좌관께서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재삼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언제까지 정도 가면 이러한 민원이 줄어들 것 같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만약에 단말기가 고장이 나면 지금 컴퓨터에 바로 입력이 됩니다. 입력을 시키면 스마트카드회사에서 그것을 보고 입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화를 해 보고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가서 고쳐야 될 것은 가는데 기계가 잘못돼서 운행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카드회사에서 이 사람들이 보상을 해야 되고, 만약의 경우에 그 기계를 잘못 건드렸다든지 무슨 운전하시는 분의 귀책사유로 해서 한 것은 이쪽에서 물어줄 리가 없죠. 그것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마을버스는 상관없습니다만 시내버스의 경우는 운행을 안 하면 서울시에 손해를 미칠 것 아니겠습니까? 서울시는 거기에 페널티를 물립니다. 그러니까 고장이 났을 때 마을버스는 우리가…….

최홍우위원

고장 났을 때 왜 페널티를 물립니까, 기계 고장인데?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수입에 차질이 났지 않습니까? 고장난 것이 운전기사가 잘못 관리를 했다거나 거기에서 뭐가 잘못돼서 고장이 난 것은…….

최홍우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것이 지금 잘못된 것입니다. 기계라는 것이 사람도 아니고 신도 아닌데 고장날 수 있는 것이고 글자 그대로 기계인데 그것을 회사나 기사들한테 전가시키면 되겠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렇지 않고 만약에 정상적인 고장의 경우에는 카드회사에서 고쳐주고 그 시간 동안 운행 못한 것은 카드회사에서…….

최홍우위원

조작해서 고장났다고 해 버려도, 기사들은 기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면 기계 조작불량으로 해서 고장이라고 할 수 있겠네, LG 스마트회사에서. 그런 식으로 나갈 수가 있겠구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러니까 마을버스는 우리가 돈을 대주는 것이 없으니까 그것은 상관없지만 시내버스는 그런 정도로까지 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단말기에 관해서는 서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스마트카드회사에서도 단말기 고장나는 것에 대해서 가서 금방금방 하고…….

최홍우위원

금방금방 얘기도 하지 마세요. 오지도 않아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런데 이렇게 하셔야 된다니까요. 시내버스는 여유단말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몇 대씩. 고장나면 바로 바꿔끼우는데, 이번에 바꿔끼우는 것 굉장히 쉽습니다.

최홍우위원

쉽든지 안 쉽든지 간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취지가 아니라니까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러니까 만약에 단말기가 고장이 나면 예비단말기 가지고 빨리 바꿔끼우고 다니면 되는데 그것을 안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최홍우위원

예비단말기는 마을버스 같은 데에도 주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다 주었죠.

최홍우위원

예비단말기가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창고에 있어요. 가보세요. 그런데 만약에 단말기가 없으면 달라고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예비단말기가 고장났으면 그때 바꿔놓고 단말기를 고쳐야 됩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단말기가 고장나서 운행을 못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까지 신고 받은 것 중에는.

최홍우위원

어쨌든 단말기가 기계 오작동에 의해서 고장이 났을 때는 일단 회사측에서 그 전날 운행한 기준으로 해서라도 변제를 해야 되는 것이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 고장난 잘못이 누구 때문이냐는 것을 따져야죠. 그것은 따져야 합니다.

최홍우위원

자체적인 고장일 때는 그렇게 해 준다 이거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최홍우위원

일단 그때는 배차간격이 맞든 안 맞든 운행을 못 하는 것은 인정하시는 거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운행을 안 했으면 당연히…….

최홍우위원

그리고 지금 노선단축에 의해서 또 카드오류로 인해서 민원이 여전하다고 했는데 갈아타는 것은 진짜 왕짜증이 난다 이런 식으로 시민들이 얘기하면서 신고가 하루에 보통 1,300에서 1,500건 정도로 접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중앙차로제도 기대속에 미치지 못 하고 노선도 조정하면서 배차간격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데 앞으로 보좌관님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5% 이상의 요금인상에도 환승 승객은 실질적으로 덕을 보고 있고 또 피해를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요금이 올라서 오히려 덕을 보는 환승승객도 있고 불규칙한 요금인상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최홍우위원

이것 어떤 식으로 앞으로 수정을 해 나가실 것인지 그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그 다음에 굴절버스 얘기가 나왔는데 굴절버스…….

신영선부위원장

최홍우 위원님 다음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최홍우위원

이것 하나만 하겠습니다. 굴절버스에 대해서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제일 처음에 몇 대를 했죠? 기억하시죠? 몇 대입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5억씩 해서 4대를 했습니다.

최홍우위원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 자료 17페이지 보게 되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해서 느닷없이 굴절버스가 금년에 20대라고 나왔는데 이것은 그냥 우리한테 결재를 맡으려고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위원들한테 해 달라고 도입한 것에 대해서 눈감고 있으라는 얘기입니까, 무엇입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이미 6월에 말씀을 드려서 야단을 맞았는데요, 그 건에 관해서는.

최홍우위원

그렇게 말씀을 야단맞았다고 얘기하면, 그때는 이렇게 20대 얘기는 안 나왔지 않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 교통국 예산 20억은 저희가 아직 쓰지 않았고요.

최홍우위원

어쨌든 예산 얘기 하지 마시고 도입대수가 금년에 20대인데 이것을 버스사업조합하고 무슨 계약을 해서 그러는 것인지 어떤 상태에서 20대가 나왔는지, 그리고 낙찰자가 프랑스 Iveco라는 회사인가 본데 이것이 꼭 수입을 해야만, 국산은 못 만들어냅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국산버스는 현대하고 대우 불러다 계속 종용을 했습니다만…….

최홍우위원

국내에서는 만들어 내지 못 한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최홍우위원

그렇다면 20대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께서 굉장히 얘기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것 추진계획을 업무자료에다 내기 전에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걸러야 할 문제가 있었을 텐데 그냥 마구잡이식으로 나와버리니까 이것 참 난감합니다. 제가 질의 끝난 다음에 동료 손석기 위원님 시간이니까 다시 한 번 이것 좀 짚고 넘어가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까 진두생 위원님께서 저상버스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도로여건 찾고 그러는데 그것은 다 되는 것입니다. 일본이나 그런 데도 가게 되면 저상버스는 아무 데나 세워놓고도 스위치만 누르면 쇼바가 내려가서 다 되게 되어 있어요. 이 저상버스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려도 다 똑같이 저상버스로 앞으로 갖추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찬성합니다. 단지 동료위원 손석기 위원에게 굴절버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영선부위원장

최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석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기위원

우선 질의하기에 앞서서 회의의 효율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안에 뿐만 아니라 바깥에 하위직 공무원들이 다 대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만 따지면 벌써 10시부터 6시까지 업무를 하나도 못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내일부터 회의할 때는 특별하게 이해관계가 없는 공무원들은 여기 오지 말고 업무를 보세요. 여기 와서 하루종일 뭐하는 것입니까? 오늘 질문의 내용을 보면 수치를 물어보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특별하게 수치와 관련된 부분 아니면 주무팀장이나 과장이 다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경우는 나중에 직접 와서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위원장께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효율적인 회의와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서라도 대기하는 일 좀 없어야 되겠어요. 그 부분은 보좌관님하고 국장님이 상의하셔서 내일부터 그렇게 처리를 해 주세요.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GPS하고 BMS가 상당히 중복투자가 돼서 예산을 수억에서 크게는 수십억을 낭비했다고 하는 주장과 의견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보좌관님이 말씀해 주세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GPS가 카드시스템에도 달려있고 그 다음에 BMS시스템도 달려 있습니다. 처음에 BMS가 먼저 달렸거나 카드가 먼저…….

손석기위원

아까 질의가 나왔으면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러니까 달려있거나 그랬으면 우리가 활용할 수도 있는 방안을 모색을 했을 텐데 지금 보시다시피 BMS도 아직 8,000대 중에서 5,000대밖에 안 달려있는 것이고, BMS가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카드시스템은 지금 8,000대, 1만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기술적인 설계관계상 우리가 두 개를 다 하게 됐습니다.

손석기위원

기술적인 관계상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업체측에서는 T-money나 BMS 모두 GPS안테나 통해서 되기 때문에 똑같은 정보가 온다고 주장하고 동시에 하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처음에 BMS가 다 달려 있으면 그것 쓰면 되는데 BMS가 그때 달리지도 않았고 우리가 카드 할당으로 할 때, 그래서 BMS는 카드회사는 카드회사에서 투자를 하는 것인데 만약의 경우에 그것을 안 했다가 GPS를 쓰려고…….

손석기위원

지금 질문의 내용을 정확히 아시는 거예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러니까 2개 있으면 하나만 하지 왜 2개 달았느냐 이 말씀 아니에요?

손석기위원

그러니까 버스 5,031대에 티카드용 GPS도 있고 BMS형 GPS도 있다 이거예요. 이것이 이중으로 됐다는 주장이 있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러니까 이중으로 하게 된 이유가 지금 GPS나 BMS가 8,000대, 1만대 다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마을버스 다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카드시스템에서는 그것이 다 필요하고 그리고 BMS 그쪽에서 쓰는 용도와 이쪽에서 쓰는 용도가 좀 다르기 때문에…….

손석기위원

보세요. 얼마나 잘못된 점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느냐 하면 본위원이 질의할 때 충분히 얘기했어요. 인프라를 갖추고 해라, 다 갖추고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인프라 제대로 안 갖추고 구축을 하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T-money하고 BMS가 같이 출발을 해야지 왜 따로따로 출발을 해요? BMS와 T-money가 전부다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관련돼서 주요한 요인 중에 하나잖아요. 다 그것 한꺼번에 한다고 했죠? 한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것만 얘기하세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한다고 했죠.

손석기위원

그런데 못 했죠? 사유가 뭡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러니까 이것 GPS가 1대에 6만원인데 BMS가 달려있는 것이 합해서 3억입니다. 그런데 카드시스템이 BMS에 달려있는 것 3억원어치를 쓰려고 기다리고 그것을 하려고 하면 설계가 이중으로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BMS가 8,000대, 1만대에 다 달려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카드시스템을 설계하는 사람은 자기 시스템으로 설계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고 편리한 시스템이 되고 정보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GPS가…….

손석기위원

실장님,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BMS를 처음에 같이 한다고 했잖아요. 7월 1일부터 모든 조건을 갖추어서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하겠다고 공언을 했는데 그 뒤에 여러 가지 이유로 그것이 다 어긋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낭비적 요소가 생기는 거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니, BMS가 먼저 시작을 했고요. BMS가 먼저 우리가 발주를 해서 서울시 예산사업으로 먼저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카드시스템이 나중에 됐습니다. 카드시스템이 민간업자 아닙니까? 이 사람들도 BMS가 5,000대 3억원을 세이빙하기 위해서 그것을 쓰겠다고 그랬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그것을 쓰려고 그러면 GPS가 내려받는 데이터의 정확도 이것이 BMS는 굉장히 실시간으로 빨라야 되고 이쪽에는 그렇지가 않습니까? 그런데 BMS가 그렇다고 그래서 1만대가 서울시내 버스가 다 달린다면 그러면 쓰는 것으로 해서 설계를 그렇게 시키겠는데 민간업자가 그것 기다리다가 이렇게 하다보면 지금 버스…….

손석기위원

아, 답답한 소리하시네. BMS 처음에 한다고 그래서 120억 예산 올려달라고 그런 것이 언제인지 아세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때 5,000대 가지고 한 겁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니까 언제냐고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2002년도.

손석기위원

추경에 올려달라고 그랬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손석기위원

그러면 그때 5,000대분만 올린 거예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손석기위원

왜 그랬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저는 차량운행 관리를 간선버스 위주로 해서 중요한 지선까지 해서 서울시내 한 8,000대에서 5,000대만 하면 될 수 있을 것으로 봤는데 당시에 우리가 예산을 신청할 때 BIS까지 해서 400억을 신청을 했는데 그 예산이 상당히 삭감됐습니다, 중간에. 그러면서 BIS도 떨어져 나갔고 그러면서 BMS를 5,000대 해서 일단 간선과 주요한 지선버스만 버스운행 관리를 하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BMS는…….

손석기위원

실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2002년도 추경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니, 여기 올라오기 전에…….

손석기위원

얘기 들으세요. 120억 올라온 것을 100억으로 깎아서 이 정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다고 그래서 100억으로 예산을 내려보냈어요. 그런데 지금 답변을 뭐라고 하시냐 하면 5,000대분만 계상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지금 얼마나 모순된 얘기를 하냐, 그러면 경영기획실에서 400억 올렸는데 깎였다는 얘기죠, 그렇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손석기위원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동시에 출발하는 조건을 갖췄어요, 못 갖춘 거지. 처음부터 아예 기형아된 예산을 편성해서 온 거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러니까 금년 7월 1일에는 당초에 우리가…….

손석기위원

자, 제가 시간이 15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 문제는 내일 또 카드사 불러서 하여튼 지적을 정확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건설안전본부에서 시공한 아까 중앙차로제 이것이 예산 얼마 들어갔다고 그랬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300억원 정도 들었습니다.

손석기위원

그것이 컬러아스콘.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스팔트 걷어내고 다시 하는 것.

손석기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부실이 돼서 물이 흘러내리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

어디가 그랬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도봉미아로쪽이 주로 그랬습니다.

손석기위원

그것 어떻게 후속조치를 취했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해당 시공한 업체가 전량 재시공을 하기로 해서 끝났고요. 그런데 그것이 보니까 이제 원래 컬러아스콘 포장을 하는 업체가 우리 나라에 하나밖에 없었는데 강남대로를 했고, 너무 독점이 되니까 아마 건안본부에서 다른 업체를 하나 지정을 해서 했는데 처음 하는 회사가 잘못을 저지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이제 연구 다시 실험을 해서 정확한 방법으로 지금 포장을 다 뜯어내고 다시 했습니다.

손석기위원

아니, 들어보세요. 지금 그야말로 교통체계 개편이 시민을 실험으로 한다는 그런 얘기에 대해서 아까 반박을 막 하셨는데 그랬다고 치자고요. 아니, 중앙차로제 건설하는 것이 실험하는 거예요? 검증 안 된 데에 아무나 막 해서 그렇게 부실공사 만들어 놓으면 누가 책임집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하여튼 그렇게 해서…….

손석기위원

하여튼 그것 누가 책임지냐고요, 그 부분을. 제가 나가봤어요. 옛날에 중앙차로제 공사할 때 가봤습니다. 감리가 있더라고요. 감리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자재창고가 어디 있습니까, 사무실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놀랐습니다. 사무실과 자재창고가 길음동에 있다고요. 도봉동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자재와 사무실이 길음동에 있는 이런 것이 바로 중앙차로제 공사의 현 모습이에요. 건설안전본부의 책임공무원은 도대체 뭐 했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상당히 그쪽에 담당공무원들이…….

손석기위원

그러면 다 걷어내고 시공 새로 하는 것으로 그냥 끝났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것은 건안본부에서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하는 것은 제가 확인해서…….

손석기위원

그런 정도는 챙겨가지고 있어야지 그러면 다 건안본부로 미룹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공사는 그쪽이 담당이니까요.

손석기위원

실제로 보세요. 주민들, 일반인들은 다 교통국에서 하는 줄 알고 있어요. 만날 책임 다 뒤집어쓰면서 그런 것 하나 파악 못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니, 파악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한테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하는 것은 제가 모르고 하여튼 잘 해서 재시공을 한 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재시공을 포함해서 하여튼 자료제출을 요구하는데 중앙차로제 관련해서 시공업체명, 그 다음에 책임감리자, 그때 보니까 동명기술관리공단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책임공무원, 그리고 재시공한 기간, 발생한 비용, 그리고 향후의 대책을 만들어서 보고를 해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알겠습니다.

손석기위원

다음에 시장님이 발언하셨어요. 연말에는 대중교통요금을 개편 전보다 내리겠다 이렇게 아주 제목을 뽑아서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그런 계획이 있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것이 우리가 정기권 제도를 다양하게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마일리지 같은 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인상이 많았던 계층에 대한 혜택을 고려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자, 보세요. 파이가 이만한 파이 중에 요금인상 혜택을 받은 사람이 반절, 그 다음에 절반이 요금인상의 혜택이 아니라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절반쯤 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묘하게도 혜택받은 사람은 아무 얘기를 안 해요. 부당하게 올랐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까 저희 구 얘기 자꾸 하시는데 강동구 640원에서 1,000원 주고 옵니다. 그 다음에 버스 갈아타도 640원 하던 것이 900원, 1,000원이에요, 어디를 가든. 그러면 어쨌거나 특정지역이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특히 이 시청을 기점으로 보면 외곽에 있는 송파, 강동, 강서, 양천, 이런 데 전부 다 지하철과 관련해서 불이익을 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는 정책을 만들어줘야 왜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렇게 해서 이용을 많이 하시는 분이나 한 달에 교통비가 많이 나가는 계층에 혜택을 드리는 방안을 검토를 한 거죠.

손석기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쨌거나 간에 절반이 됐든 요금인상에 대해서 저항하고 요금인상을 피부로 느끼고 불만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진짜 대책이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면 검토한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있으면. 없으면 없다 얘기하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런 데 예를 들어서 1,000원 냈는데 매일 매일 다니시는 분들은 정기권 제도를 우리가 도입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다른 계층 예를 들어서 1주일권을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정기권 제도를 검토하고 있고요. 또 교통비가 많이 나가는 분에 대한 마일리지 제도 같은 것, 또 다른 OK캐시백이나 마일리지를 쓰는 방법 여러 가지를 지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하여튼 연말까지 대책을 내놓겠다고 시장이 공언을 했으니까 연말까지 지켜보되 대책이 없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겁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도시교통 체계에 있어서 가장 고려해야 될 점이 시청을 중심으로 한 도심의 교통체계는 상당히 합리적으로 되어 있지만 부도심간, 예를 들면 강동에서 강남으로 간다거나 강서에서 영등포로 간다거나 부도심간의 부분은 상당히 불합리하게 되어 있었고 환승이 많았던 것이 개편 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편을 하면서 부도심간의 이동에 있어서 환승을 줄이려고 하는 그런 기본목표를 가지고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렇게 했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그렇게 해서 환승절차를 줄였다 이거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강동에서 강남 가는 노선도 신설을 해놨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런데 정말 불행하게도 아까 제가 누차에 거쳐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주변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제일 불편한 것이 뭐냐 하면 요금을 덜 내는 것까지는 좋은데 환승을 많이 해서 불편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환승과 관련돼서 배차간격이 길다보니까 내가 나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승용차를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대다수예요. 그러면 앞의 얘기가 지금 현실과 다르잖아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니, 그런데 아직까지 그분들이 노선에 대해서 숙지가 안 돼서 그런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우리가 홍보를 철저히 하고…….

손석기위원

자, 좋습니다. 지금 그냥 입에 발린 소리로 앞으로 홍보를, 그러면 두 달 동안에 홍보 안 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은 사실 잘못된 시스템 뜯어고치느라고 상당히 고생을 했고 이제 새로운 노선을 지금 우리가 정착을 하면서 아직도 노선을 바꾸는 작업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노선을 바꾸고 난 다음에…….

손석기위원

그러니까 인정을 하셔야 될 부분은 노선에 대한 숙지를 못해서가 아니라 노선 자체의 개편의 문제점을 스스로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숙지의 문제로 귀결이 돼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것을 인정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나마 잘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아직 시민들이 파악을 못하는 것도 있다 하는 말씀이죠.

손석기위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잘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부도심간의 환승이 두 번 타던 것을 한 번 타게 했다거나 잘 된 점이 있을 겁니다. 제가 아까 모두에 발언했던 내용이 그런 겁니다. 사람들의 일반적 원리는 자기가 편하면 거기에 대해서 더 얘기하지 않습니다. 불편한 사람만이 불만을 토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인식을 하시라는 얘기를 드린 거예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내가 한 번 타야 되든 것이 두 번 타야 되고 세 번 타게 되면 당연히 불평불만을 토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버스개편은 아직도 진행중이고 완결되지 않았다, 절반의 성공정도를 거둔 겁니다. 컨셉 정도 이제 맞았고 죽 내려가면서 미세한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가장 큰 골자는 노선개편과 배차간격, 그 다음에 카드의 오류, 이런 세 가지 점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말까지의 현실적인 요금의 대처방안, 이런 것들이 연말까지 그래도 어느 정도 갖춰져야만 지금 본인의 주장처럼 여러 사람들이 밤새 고생했던 것처럼, 2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리고 이 버스의 개편이라고 하는 것은 1981년도 ADB에서 우리 아시아에다 권고했던 사항이고, 서울시내뿐만 아니라 대구 등 어디든 모든 대도시에서 이런 정책을 갖고 가려고 했지만 워낙 많은 문제점과 이해관계, 다툼 등등 때문에 시행을 못했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과감하게 해치웠어요. 거기까지는 좋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마무리를 못하면 아무 의미와 소용이 없다, 그리고 그것은 기본에 가졌던 좋은 의미를 퇴색을 시킬 수밖에 없고 자칫 잘못하면 서울의 도심체계 교통개편에 대해서 모든 오명을 쓸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을 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아울러서 제가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던 부시장의 역할, 앞으로 더 주시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부시장은 역할분담이 되어 있고 여기 에 보면 카드와 관련해서 7월 1일 강행에 있어서의 부시장의 입장, 여러 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사실 여부를 한번 분명하게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고 앞으로는 지금 현재의 이렇든 저렇든 교통국과 분리된 시스템으로 가고 있지만 교통체계 개편을 완벽하게 소화를 시켜줄 것을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교통국장님께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보좌관님, 지금 대중교통과 관련해서 장애인 시설이 미흡하다는 장애인단체로부터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성으로 노선을 인식시키거나 음향으로 신호를 볼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없다라고 하는 지적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짧게, 시간 없습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점자노선도 같은 것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니까 노선도 이외에 버스 안에 음성노선안내기 말로 하는 것 있죠. 그 다음에 음향신호기 등등 이것 앞으로 설치합니까, 안 합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 중앙차로에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버스내에 음성노선안내는 컴퓨터로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지금 현재 안 되어 있고 계획 없고, 검토할 예정입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그런데 노선도는 점자로 해서 배포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하고 질문 끝내겠습니다. 교통국장님 새로 오셔서 아까 여러분의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시문제 엄청나게 심각합니다. 서울택시 7만대, 동경 5만 5,000대, 지금 총량제로 가다 보니까 택시를 자연도태 시키려고 하는 것이 서울시의 정책이에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자연도태돼서 한 5만 5,000대로 내려가면 그때 대책 내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택시회사 중에 순수하게 월급제가 아닌 지입택시로 운영되는 회사들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담당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법적으로 불법이에요. 과징금 처분하게 되어 있어요. 우선에 다른 것은 그만두시고 지입택시로 운영되는 택시회사에 대해서 철저한 감독을 해서 규정에 상응하는 부분을 해 주시고요. 두번째, 지금 택시기사의 월급이 사납금에 비해서 받는 돈 한 90만원,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 해 봐야 120에서 150정도 급여 받습니다. 현실이에요. 택시 한 20% 놀고 있어요. 그래서 택시요금을 가능하면 버스요금과 맞물려서 인상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인상을 해도 택시 기사분들이 반대합니다. 왜 반대하느냐 하면 택시요금 올려봤자 기사한테 돌아오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는 거예요. 택시 기사분들의 목소리를 생생히 들으시고 요금인상을 혹시 하더라도 계획에 보니까 이번 9월중에 검토해서 내년초에 인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시기를 조금 당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이지만 아무튼 계획대로 하되, 그 요금의 인상분이 전량 운수노동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역시 운수노동자의 삶은 절대로 나아지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시고 그런 점으로 정책이 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에 대한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택시가 문제가 있고 특히 지입택시 같은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보고를 받았고 며칠 전에도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2개 회사인가 적발을 했습니다. 지입택시 같은 경우는 적발이 되는 대로 법에 따라 조치를 할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개선에 대한 내용들, 요금문제 이런 것은 제가 충분히 의견을 듣고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새로 온 교통국장님 재무국장 하시다가 오셨는데 여러 가지 주변의 평가에 의하면 상당히 기대를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셨으니까 교통정책보좌관을 중심으로 새로운 체제에서 서로 잘 화합해서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교통국의 고유업무가 잘 진행되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일위원장

손석기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문진국 위원하고 저까지 돌아오면 두 바퀴가 되는데 오늘 시간도 많이 되고 했으니까 내일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저까지 돌아오려고 원래 생각을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고 해서 가능하시면 내일 하시죠?

이동거위원

배부를 해 드렸으니까 잠깐만 하겠습니다.

이대일위원장

위원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좋습니다. 그러면 5분 정도 할애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거위원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이동거 위원입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몇 분만 남으시고 전부다 업무를 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버스정책에 또 중앙차선제에 대해서 모두 관심을 갖고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 내시는 대단히 중요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돼서 함께 경청을 함으로써 뒤에 가셔서 또 좋은 제안을 우리 국장님과 보좌관님께 해 주실 것으로 미뤄봐서 지금과 같은 상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말씀을 개인적으로 드립니다.

손석기위원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바깥에 전문위원실에 대기하는 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업무에 복귀하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동거위원

네. 이것 받으셨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이동거위원

의문나는 것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교차로에 가서 우회전은 어떻게 합니까?

이동거위원

어떤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교차로에 가면 역류로 가서 우회전은 어떻게 하냐고요.

이동거위원

우회전은 모든 중앙차선제에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이 100m 앞에도 신호등을 설치한 바가 많이 있습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러니까 교차로에 이렇게 역류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쪽에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쪽에서 좌회전하는 차가 있고요. 승용차는 좌회전하거든요. 여기에서 버스가 우회전해서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동거위원

우회전할 시에는 오히려 훨씬 더 편하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어느 신호에 갑니까?

이동거위원

우회전으로 신호등을 받을 시에는 더 편하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우회전 신호를 언제 주냐고요. 지금 현재 신호체계상에서는 우회전 신호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동거위원

좌회전 신호를 주듯이 우회전 신호를 주면 되는 것입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좌회전 신호, 우회전 신호 하나 더 있게 되면…….

이동거위원

당연하죠, 그것이 되어야죠. 우회전하는 것은 사거리 우회전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중앙차선제는 지금 일산에서 서울시까지 들어와도 좌회전, 우회전하는 차가 없고 거의 직진으로 달리게 했습니다. 그런 특별한 예우는 없습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버스가 가다가 우회전하려면 어떻게 하냐고요.

이동거위원

우회전하는 경우가 없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우회전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빠져나가서 이렇게 가거든요.

이동거위원

우회전하는 데가 없습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버스는 좌회전을 안 시키지 우회전은 많이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중앙노선을 달리는 버스는 우회전, 좌회전이 없습니다. 목적지까지 그냥 다 들어옵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교차로가 오면 우회전해서 들어가거나 좌회전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도봉미아로 가다가 수유리로 들어가야 되고…….

이동거위원

그런 데는 큰 사거리 신호체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그렸습니다만 컴퓨터그래픽으로 해서 전부 다 해봤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나중에 한번 위원님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동거위원

그 다음에 뒷장에 있는 것은 폭이 작은 10차선 미만의 차선제를 그린 것입니다. 일반 버스정류장과 동일한 위치에 아래 위로 사용, 중앙차선제는 이용하되 일반 정류장을 이용하는 것이고 버스중앙차선제에서 가차선으로 바꿀 적에는 일반차량들이 중앙차선제 방향을 같이 이용하기 때문에 교통의 흐름이 끊이지 않고 계속 흘러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위원님 제가 나름대로 검토해서 위원님하고 한번 논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일위원장

이동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 교통국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중 추가질의는 내일 질의응답을 통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그리고 교통정책보좌관과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과 모든 지적사항에 대해 교통정책보좌관과 교통국장은 일회성 답변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교통국의 모든 금년도 사업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만전을 기하여 서울시 대중교통정책 수준을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51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