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천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임시회 제1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종상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도시계획국 및 주택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기 전에 후반기 상임위 운영과 관련하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0일 위원님들과 상견례 시 당부드린 바 있습니다만 새로운 정책의 제시나 변경 및 중요한 시정의 집행 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회의 기능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독이지만 시민의 복리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의회와 집행부간의 협조체제가 보다 원활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시민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중요한 정책에 대하여는 반드시 사전에 시의회와 협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시가 추진하는 바람직한 도시계획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1회도시계획국소관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진수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51회 시의회 임시회 도시관리위원회에서 도시계획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서울시민의 복지와 시정발전을 위하여 수고를 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200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시개발특별회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도로개설사업 중 시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하여 시급한 추가 공사비 및 보상비를 반영하였으며, 하수암거 보수공사 중 계약심사 과정에서 단가 및 사업물량이 조정됨에 따라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국 소관 추가경정 세입예산 편성 총 규모는 2004년도 당초 예산편성액 4,590억원보다 348억원이 증액된 4,938억원으로 전액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편성 총 규모는 2004년도 당초 예산편성액 4,314억 7,900만원보다 587억 9,400만원이 증액된 4,902억 7,3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348억 3,800만원이 증액된 3,460억 1,800만원이며, 도시특별회계는 239억 5,600만원이 증액된 1,442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계수표는 9페이지하고 10페이지와 1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별 주요증감 내역에 관한 사항은 200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증감현황을 또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사업과 증감내역을 회계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2004년도 당초 예산편성액 3,111만원 8,000만원보다 348억 3,800만원이 증액된 3,460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개발특별회계 법정전출금은 당초 2,675억 6,600만원보다 348억 3,800만원이 증액된 3,024억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시개발특별회계 재원에 충당하기 위한 도시계획세 법정전출금으로서 여기 법정전출금은 도시계획세의 75% 금액이 됩니다. 이 도시계획세 법정전출금으로 2003년도 도시계획세 세입결산 결과 정산액 대비 미반영된 세출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도시개발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2004년도 당초 예산 편성액 4,590억보다 348억이 증액된 4,938억원이며, 세출예산안은 2004년도 당초 예산 편성액 1,202억 9,900만원보다 239억 5,600만원이 증액된 1,442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종류별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에 있어서 사업수입 중 청산금 수입으로 2004년도 당초 4억 3,400만원을 편성했으나 이를 과년도 수입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변경사유는 2003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에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으로 청산금이라 해도 당해연도 청산금 수입이 아니라면 과년도 수입으로 편성해야 옳다는 지적이 있어서 이번에 단순히 예산과목만 변경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외수입 중 일반전입금으로 당초 2,675억 6,600만원보다 348억 3,800만원이 증액된 3,024억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앞에서 말씀드린 일반회계 세출 법정전출금 편성사유와 같이 2003년도 도시계획세 세입결산 결과 정산액 대비 미반영된 세입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금고 잔액이자 및 사용료 매각대금 등의 수입이자, 연체료 수입 등 잡수입은 당초 9억 8,800만원보다 3,800만원이 감액된 9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으로는 이중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이것은 은행에 예치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예치하지만 우리는 세출로 편성되었고 예비비 등을 제외한 순수사업비는 당초 예산편성액 279억 3,500만원보다 22억 4,000만원이 감액된 256억 9,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비 중에 증액사업은 3건에 13억 1,200만원이며 감액사업은 2건에 35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3페이지에 있는 표 내용을 설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증액사업은 3건으로 북아현동 236-53번지부터 210-22번지 외 2개소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위치는 위원님들 배포해 드린 유인물 도면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02년부터 추진중인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미개설 도로사업으로 도로 경사가 23%로 차량통행에 어려움이 있어 원활한 차량통행 및 사고방지를 위해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상 최대종단경사 17%입니다. 이내로 도로경사를 완화하고자 도로 가각 지점에 위치한 대지 및 무허가건물 1동 추가보상 및 지반 굴착공사 필요예산으로서 당초 1억 7,200만원보다 2억원이 증액된 3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두 번째, 신림본동 1637 주변 도로개설사업은 실시설계결과 기존건물과 도림천 제방보호를 위한 옹벽 및 가시설 설치에 따른 공사비가 증가되었으며, 감정평가결과 보상비 부족 추가사업비 필요로 당초 3억원보다 11억원이 증액된 14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세 번째 대상은 양평동5가 37-39번지간 도로개설사업으로 영등포구 양평동5가 도로개설공사 준공 후 잔여건물 확대보상 관련 이의신청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에 따라 추가보상이 필요하여 1,2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감액사업은 2건입니다. 첫 번째 성내천 좌안 하수암거 보수공사는 20년 이상 노후된 하수암거 보수사공사로서 2004년도 연차별 예산을 반영하였으나 계약심사 과정에서 단가 및 사업물량이 조정됨에 따라서 당초 공사비 33억 5,000만원보다 13억 1,000만원이 감액된 20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둘째 탄천 우안 하수암거 보수공사도 같은 사유로 해서 당초공사비 58억 9,000만원보다 22억 4,200만원이 감액된 36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특별회계 일반예산으로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250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추가 편성사유는 2003년 도시계획세 결산결과 미반영되었던 법정전입금의 세입 중 잉여재원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및 지역균형발전 등 향후 가용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추가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예비비에 당초 32억 100만원보다 11억 9,500만원이 증액된 43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증가사유는 도시계획세 2003년도 결산결과 미반영분인 법정전입금 세입규모에 따라 세출사업을 편성하고 남은 재원을 추가로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는 제1회 도시계획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이해와 지도로 본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2004년도 제1회 도시계획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4년도 제1회 도시계획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4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상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동 위원입니다. 이 자료 있지 않습니까? 보고자료 있지요, 국장님이 읽으신 자료.

네.

제안설명서 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여기 수치가 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제가 볼 때는 다 틀렸는데, 수치가.

다 맞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 면에서 거기 보면 계 3,686만…….

348억 증액된 것입니다.

좀 수치가 다르지 않아요? 도시개발특별회계가 1억 1,400…….

이것이 세출하고 세입을 나누어 보시면 9페이지하고 10페이지에 총괄적인 내용이 되어 있고, 앞에 3페이지는 이번에 증액되고 감액된…….

이번에 증감현황만 나와 있는 것이지요?

네, 그것만 해 놓았기 때문에 조금 보시기 불편하게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2페이지 설명드린 총액에 대한 설명 있지 않습니까? 2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2004년도 4,590억보다 348억이 많은 4,938억원으로 되었습니다 하는 그 부분 설명은 9페이지 보시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2페이지하고 3페이지 와꾸가 지금 안 맞지 않습니까?

이번에 변경된 것을 강조한다고 앞에 내었는데 사실 설명해 놓고 보니까 뒤의 부분이 앞으로 나와야 되고…….

2페이지를 보면서 3페이지를 보면 안 맞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저도 아까 그런 지적이 내부적으로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겠습니까, 처음 하는 것인데.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는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스크린을 해서 보기 좋게 이렇게 되면 이쪽하고 이쪽하고 안 맞으니까 괜히 오해하고 그런 결과가 생기지 않습니까?

앞으로 표 작성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자료 하나라도 성심성의껏 스크린 잘 하셔서 앞으로는 보기 좋게, 위원들이 이해하기 좋게 만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세입으로 부담금 수입이 있지요? 주로 과밀부담금이지요?

과밀부담금이요?

네, 사업외수입으로 9페이지 보시면. 사업외수입으로 부담금이 과밀부담금 시 귀속분 이렇게 해서 300억 가량 되지요?

네, 300억 정도가…….

이 부과를 어디서 합니까? 도시계획국에서 합니까?

도시계획과에서 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서.

그러면 건축허가가 나자마자 부과를 하는 것이지요?

네, 일정규모 이상 된 예를 들어서 판매시설이 얼마 이상 그 다음에 업무시설이 얼마 이상 된 것에 대해서…….

규정이 있을 겁니다.

네,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건축허가가 날 때 부과를 하고 사용승인 시에 걷고 그러지요?

네.

이게 제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 시에 과밀부담금 부과가 잘 집행되고 있습니까?

부과는 확실히 시키고 오히려 나중에 부과시킨 것이 어떤 경우에는 변경이 되어서 부과 안 시켰던 것을 추가로 부담시키는 그런 경우도 혹시 있습니다. 또 부과시켰던 것은 대체로 잘 정리가 되고 있는데 부과대상이 안되었다가 나중에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초에는 벤처사업 이런 것을 해서 감면대상이 되었다가 그 업종이 없어지면서 규모는 그 이상이 되니까 추가로 변경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챙기는 그런 것까지 틀림없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 결산검사 중에 과밀부담금 부과가 건축허가 이후에 이렇게 부과된 사례가 있지요? 건축허가가 났는데도 부과를 안 하고 있다가 늦게 부과한 사례도 있지요? 몇 건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례는 예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확실한 대상을 모르겠는데 제가 다시 한 번 챙겨서 혹시 있으면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올해 8월 5일자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도시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계획 관련 통보해 가지고 도시관리과에서 나간 문서가 있지요?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도시기반시설 사업비 중에 자치구 예산 30%가 확보되면 우리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 70%를 지원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지요?

네.

그래서 전 구청으로부터 자료를 요청 받았지요? 전 구청으로부터 자료를 다 받았죠?

그게 뭐냐 하면 지구단위계획지구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30% 예산을 세우면 우리가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70%를 지원해 주겠으니 그러한 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라라고 우리가 보낸 적이 있습니다.

각 구청별로 자료를 다 송부 받았지요?

네.

그 다음에 실무회의에서 몇 개 구만 선정한 것이지요?

그것도 아직까지 확정은 안된 단계라고 실무과장이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한 20～30건이 올라왔는데 그 중에 한 1/3 정도를 선택할 계획입니다.

처음에 이런 계획으로 지원할 테니까 요청하시오 이래서 7월 27일에 보냈지요?

네.

그 다음에 8월 5일까지 검토대상이 된 5개 구에 통보하기를 8월 5일까지 구비하고 사업계획서를 첨부해서 보내주시오 이랬다 말이에요. 그러면 7월 27일에 전 구청으로부터 다 받아서 그 다음에 실무회의에서 검토대상 5개 구를 선정해 가지고 8월 5일까지 제출해라 그러면 이것은 미리 사전에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8월 5일까지 제출하라는 것이지, 여타 모르는 구청 같은 경우는 어느 세월에 8월 5일까지 이게 만들어지겠어요? 이게 미리 검토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먼저 선정해 놓고 다 올리라고 해 놓고 실무회의를 통해서 5개 구를 검토대상으로 해 놓은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일정이 바쁘니까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내부적으로 방침이 전혀 결정된 바가 없고 그것은 좀더 신중한 검토를 해 가지고 최종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검토대상에 들어간 5개 구에서 선정이 되는 거예요?

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대상사업지를 대상으로 하지, 구를 대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검토대상 이래 가지고 5개 구가 선정이 되었다고 8월 5일까지 계획서를 올리라고 도시관리과에서 공문을 보낸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 5개 구에서 최종 선정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25개 구 전체에서 다시 확정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직까지 담당과장 설명은 예산규모 전체가 확정이 안 되었고 대상도 아직 확정이 안 되었답니다.

그러면 이 문서는 아무 것도 아니네요. 그렇다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이게 처음에 예산계획이 얼마로 되어 있었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 담당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종상 국장이 내용파악이 잘 안 되었으니까 주무 담당과장이 답변하십시오.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투자계획을 저희 과에서 내년도 사업으로 저희가 세운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은…….

배경 이런 것은 각설하고요.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예산을 얼마로 잡았습니까?

예산이 확정된 것은 없고요. 방침도 최종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각구의 소요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공문을 보낸 것이고요. 그 자료가 아까 국장님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한 20～30건이 들어 왔고요. 그것에 대해서 1차적으로 저희 내부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것, 이런 것을 추렸습니다. 추렸지만 그것도 사업이 확정되지는 아직 않은 사항입니다.

아무 것도 확정된 것도 없고 예산규모도 확정된 것이 없고 단지 각 구청별로 실태파악을 위해서 다 올려봐라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검토대상 5개 구가 들어간 것은 뭡니까? 실무에서 어느 정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사업계획이 들어와야만 검토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각 구에 구체적으로 사업내용 계획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 되니까 여기에 맞추어서 각 구별로 올리라고 해야지, 어떤 구는 200억, 300억 올린 구도 있고, 그렇죠?

배경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그동안 구획정리사업지구 내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투자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법이 개정되어서 도시개발특별회계를 구획정리사업지구 내로 한정하지 않고 일반 도시계획시설사업도 다 할 수 있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지난해까지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만 투자를 하다보니까 그 통계를 저희가 뽑아보니까 약 한 80% 정도가 강남, 서초, 강동 이쪽이 구획정리사업지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편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지구단위구역에 집중해서 투자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 검토대상에 5개 구가 들어와 있는데 그 구에서 구역명, 시설명, 규모 이렇게 죽 나와 있는데 이게 보통 예산이 얼마씩 들어가는 사업입니까? 예를 들어서 능동로다, 화양동 폭 15m 연장 545m 이것은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자료를 못 가져왔습니다만 능동로 같은 경우가 가장 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인데요. 저기는 참고로 재개발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어느 정도의 사업인지?

제가 알기로는 전체 사업비가 260억 정도…….i

260억짜리 사업이에요?

네.

그러니까 각 구청별로 다 요청을 받아놓고 각 구별로 200억, 300억씩 다 올렸는데 어느 구만 검토대상이 되었다더라, 그리고 다른 구는 전혀 모르고 있고 이러면 도대체 실무회의에서 무슨 기준을 갖고 했는지, 마지막에는 예산사업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손을 거쳐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합리적이고 투명하고 그런 것이 있어야지 이게 제대로 되는 것이지, 저도 모르고 있다가 어떻게 알게 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게 투자 전환을 하는 최종적인 방침이 결정되면 선별하는 그런 문제는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액이 큰 사업이기 때문에 각 구별마다 다 상당히 숙원사업도 있을 테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투명하게 잘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온 검토대상 된 5개 사업은 일단 확정된 사업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추후에 각 구청별 자료를 상세히 보셔서 투명성 있게 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서구 출신 한명철B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B 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강서의 한명철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마침 우리 상임위원회에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편의상 이렇게 불러주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마곡지구 밖에 모르는 한명철B이라고 이렇게 불러주시면 아주 고맙겠습니다. 이종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렇게 많은 것을 만드시고 사업을 하시느라 얼마나 애를 많이 쓰십니까? 예산과 관련된 사항을 몇 가지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편의상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가 그런 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물어보지도 말고 해 주십시오. 지금 편성사항에 봐서 세입사항은 상당히 적정성이 있다고 저도 봤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여쭈어볼 것이 지금 도시계획세의 세수 그 부분을 미처 잡지 못한 그런 도시계획세가 증가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잡았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각 구에서 30%씩, 20%씩 하는 재산세의 감면조례들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세수와 도시계획세와는 어떤 관계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하고는 예를 들어서 재산세 같으면 재산세, 토지 건물에 대한 그런 것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이 도시계획세는…….

B 위원 시세지요?

네.

B 위원 도시계획세는 시세이고 재산세는 구세인데 과표에 따른 세율을 하는 것인데 재산세가 감면되면 도시계획세가 감면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인데 그것을 모르시면 알아보시고 답변을 해 주시고요. 왜냐 하면 지금 잡아놓았다가 다시 감액되는 현상이 나와서는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지금 세출사항에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을 보면 증액이 있고 감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사항은 제가 봐도 참 시기 적절하게 잘 하셨다고 봅니다. 그리고 감액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는데요. 어느 분이든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십시오. 30억 이상의 예산을 편성할 때는 투자심사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30억 이상과 이하로.

받습니다.

B 위원 30억 이상이 되면 심사를 받아야 되고, 30억 이하는 안 받아도 되지요?

네.

B 위원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보시면 하나는 성내천 같은 경우에 보시면 30억 이상으로 편성을 하셨다가 20억대로 떨어졌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고생들을 했습니까? 인정하십니까?

네.

B 위원 좋습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을 적정성을 기하지 못하면 안 해야 될 심사나 이런 것 때문에 인력낭비, 예산낭비 많은 것이 소모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 하셔야 되겠고, 오늘만 넘어가는 것이 아닌 것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B 위원 이제 아까 말씀한 대로 그 다음에 재정투융자에다가 250억을 하셨거든요. 그 250억을 내용을 보면 장기미집행이나 남북균형발전에 쓰시겠다고 나와 있는데 장기미집행에 계신 분들이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런 오랫동안의 숙원사업인 그런 데다가 예산을 많이 편성해 주셨으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특히 대지부분에 대해서는 매수청구제도가 최근에 생겨서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일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B 위원 좋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그 내용과 아울러서 아까 세수관계에 대해서도 한번 답변을 주시면 좋겠고요. 이번에 상당한 액수를 제가 개인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번에 이렇게 추가경정예산안이 9월에 마곡지구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추경예산에 좀 후속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좀 편성이 되었어야 되지 않나요?

당초 그것을 생각을 했습니다만 일정 조정이 우리가 용역 추진 그것이 더 전문성을 가지는 산업경제국에서 그 유사한 용역을, 우리가 마곡지구에 대한 기본 개발 구상용역을 하면서 어떠한 세부적인 업종이 들어와야 하겠느냐 하는 유치업종 내지는 기능문제 그런 산업 경제적인 측면에서 용역이 조금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까지 나오고 종합하려면 아무래도 올해 추경을 잘못 편성해 놓았다가 혹시 못 쓰면 차질이 있으니까 지금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는 내용을 더욱 충실히 해서 종합적인 결론을 토대로 해서 내년도 일찍부터 2단계 기본계획이든지 기본설계 용역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B 위원 감사합니다. 시세 관계 어떻게 답이 혹시 왔습니까? 구세 감면과 도시계획세와 연관이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다음은 조천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종화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조천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본위원도 잘 이해가 안 가서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별설명서 229쪽을 봐주십시오. 아까 얘기 나왔던 신림본동 1637 주변 도로개설공사에 관한 건인데요. 먼저 숫자 확인부터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밑에 소요예산 해 가지고 표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2003년 이전에 보상비 집행된 것이 여기에는 21억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숫자가 안 맞거든요. 12억 5,000만원이 맞는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공사비도 7억 1,900만원이 아니고 2억 1,900만원 이렇게 되어야지 숫자가 맞을 것 같은데요?

오기로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이전에 총 투자된 것이 14억 9,900만원이 들어간 것이지요?

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앞서 조천휘 위원님께서도 비슷한 질의를 하셨는데 잘 납득이 안가는 것이 사업계획에 보면 도로 개설 총 면적이 제가 계산기가 없기 때문에 대충 암산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총 연 면적이 90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토지보상비가 21억 5,000만원이 소요된다고 되어 있다 말입니다. 제가 관악구 신림본동의 지가시세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굉장히 많은 보상비가 들어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보상비라는 것이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위원회에서 한다는 것을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 보상비가 지금 표에도 나와있듯이 당초 예정됐던 것보다 9억 정도 더 증액이 되고 있고 그리고 총 보상금액 자체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수준보다 굉장히 비싼 그런 보상액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 과정을 먼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보상비가 증액되는지, 그리고 상식적인 가격보다 이렇게 비싼지.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우선 보상비가 9억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도면에 보시면 신림교가 있습니다. 당초에 신림교 구간을 보상을 하면서 그게 기본 내하력에 대해서는 검증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내하력이 약하다 그래 가지고 신림교 주위의 일부분을 추가보상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보상비가 좀 올라가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내하력이 약하니까 그것을 보강하기 위한 옹벽설치 등 해서 공사비로 2억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안 될 텐데요. 보상대상지역 있지요? 여기 공시지가하고 2개의 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을 하죠?

네.

감정평가한 결과하고 그 다음에 보상액 산정한 것을 자료로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것을 봐서는 충분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리고 추가로 자료요구를 하면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자료가 만들어져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 보면 탄천하고 성내천 하수암거 보수공사가 있는데 여기 보면 단가 및 사업물량이 조정되었다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단가가 당초에 얼마에서 얼마로 조정되었는지, 사업물량은 얼마에서 얼마로 조정되었는지 이런 부분이 나와야지요. 그래야 이것이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냥 이렇게만 해 가지고 그게 적정하게 애초에 기정예산이 제대로 편성된 것인지, 그리고 추경예산이 제대로 편성되었는지 저희가 판단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자료를 저희가 계약심사과에서 받아서 위원님께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조만간 내년도 일반예산 심의를 또 할 텐데요. 그때 본 예산 심의할 때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종화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는 전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를 해 주십시오.

물량 축소된 것하고 단가하고 하겠습니다. 보니까 특히 물량부분에서 균열보수와 단면보수가 있는데 균열보수는 당초대로 변함이 없이 1,670㎡인데 단면보수에 대한 부분이 당초 설계를 했던 사람하고 이것을 계약심사과에서 하는 그 사람하고 보는 관점이 틀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5,965㎡가 4,302㎡로 줄어들면서 물량변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판정했던 심사과정하고 물량하고 단가내용을 소상하게 준비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먼저 신청하신 정승우 위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임한종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먼저 하세요, 순서대로 해야지.

고맙습니다. 정승우 위원입니다. 예산설명은 잘 들었고요. 도시개발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에 매수청구사항이 있는데 서울시내 장기 미집행 도로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구절차와 2003년도와 2004년도 매수청구해서 집행한 예산을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지역균형발전사업에 향후 가용재원을 활용하겠다고 종합해서 250억원을 추가 편성하셨는데 지역균형발전이라고 하는 사업이 지역주민들에게 비쳐질 때는 상당히 개발방향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마음만 들떠있는 상황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소위 말해서 용도구역만 지정해 주고 나서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 재산권을 자율적으로 개발하는 방법이 바로 지역균형발전지구인데 지금 시의 특별회계로서 지원계획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하신 매수청구권 관계 그 부분은 우선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가 되겠습니다. 10년 이상 미집행 시설 중에서 지목이 대지인 토지소유자는 매수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대지를 10년 이상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도로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서 보상을 못 받는 경우에 그 주인이 내 이 땅을 빨리 사달라고 우리 행정구청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이쪽 구청에서는 그것을 매수를 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여부를 2년 내에 그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만일에 사겠다라고 하면 도로 개설할 의사가 있다라는 것이고, 10년이 경과되었는데 이 도로의 효율성이 없어서 도로 개설할 의지가 없다 싶으면 안 사겠다, 둘 중의 하나 의사를 전달해 줍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로개설 필요성 때문에 사겠다라고 매수통보를 해 주면 2년 이내에 그것을 우리가 매수를 하도록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청구된 내용이 도로와 공원이 주 건수가 되겠습니다. 도로가 지금 현재 총 1,781건이 신청이 되어 있고 공원이 151건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 매수 청구된 금액이 도로 부분이 금액을 보면 9,752억이고 공원이 4,498억이 매수청구가 신청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매수를 하겠다고 소유주에게 통보를 했을 경우 2년 내에 감정평가를 해서 매수를 하겠지만 거부를 했을 경우 2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취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매수청구에 대한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우리가 매수를 하든지 아니면 매수청구를 받아들이지 못할 경우에는 해제를 거기에 맞추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장께서는 도로와 공원에서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보다 더 많은 도시계획시설 토지에 대해서 매수요구를 하고 있는데 2003년도, 2004년도에 집행한 내역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은 뉴타운사업본부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뉴타운 건설사업이 있고, 지역균형발전촉진지구가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촉진지구는 소위 말하면 서울시의 중심지 체계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요. 특별회계를 지원하겠다고 하는 취지에 맞게끔 도로, 기반시설만을 지원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시라는 얘기지요.

그 부분은 자세한 것은 나중에 지역균형발전 그 쪽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고, 우리가 우선 그 지역발전 촉진을 위해서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일정한 금액을 투자하는 것으로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위해서 그 예산을 투자하느냐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도로가 중심이 되겠는데 지역균형발전을 시키기 위한, 다시 말하면 중심지 기능을 부여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이 보통 보면 도로거든요. 도로부분에 우리가 선행 투자를 함으로 해서 그 지역의 발전에 어떤 하나의 핵을 심어준다, 어떤 스타트를 해 준다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제일 효과성이 있는 도로부분의 투자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투입을 합니다.

이 예산은 도시계획국에서 집행을 할 것이 아니고, 뉴타운사업본부에서 집행할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답변을 생각하는 것은 지역균형발전사업이 현재 도시계획상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업무시설이라든가 주거시설이라든가 이런 단위적인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비적인 성격을 가지고 예산을 책정을 한 것이지, 당장 집행하는 것은 아니지요?

아닙니다. 그 부분은 주로 업무시설 이런 데나 사유지 부분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시설을 특정대상을 해서…….

그것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소위 지역별로 도시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총괄적으로 지역균형발전지구의 하나의 단위로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기반시설에 예산을 투자하겠다 이것 아닙니까?

지금 대체로 보면 추상적으로 넣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느 부분에 도로를 개설하면 그 지역이 촉진지구에 도움이 되겠다 해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넣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금 용산기지 이전 적지의 이용구상에 연구용역비를 추경에 반영을 해서 요구하고 계신데 현재 이전계획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네.

그 다음 두 번째는 정부하고 시와의 토지이용에 대해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본위원이 보는 시각은 정부와 서울시가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용산기지 토지이용에 관한 사항이 접근이 되었을 때에 이와 같은 학술용역비를 책정을 해야 옳은 것이지, 지금 학술용역비를 예산요구해서 서울시 소위 입맛대로 학술용역을 맡겼을 때 우리는 서울시에서 용역을 해 보니까 이러 이러한 이용계획이 나왔다라고 하고, 정부에서는 아니다 소위 국방부 재산이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지, 왜 니네 간섭하느냐 이렇게 마찰이 빚어질 수 있고,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서울시와 정부 사이에 파워게임하는 식으로 보여진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예산이 중요하기보다는 일반시민이나 국민이 바라보는 시각은 문제점이 있다, 그런데 지금 이전계획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정확한 스케줄이 나와 있지 않고, 정부에서도 정확한 이용계획 방침이 안 서 있고, 서울시에서는 무조건 공원으로 쓰겠다라고 일단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데 종합적인 문제가 있다 이것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 용역비가 추경이라고 하셨는데 추경은 아닙니다. 추경은 아니고 이미 본예산에 지정되어 있던 것이고, 그리고 이전계획해서 우리가 토지이용계획에 큰 차이가 있는데 그것이 정부 안하고 서울시 안하고 좁혀졌을 때 그 땅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하는 것을 가지고 토지이용계획 용역비를 투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위원님의 지적은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용역비를 넣은 뜻은 실질적으로 이용계획에 대한 문제보다는 정부의 논리하고 우리 논리하고 논리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민족공원으로 조성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정부쪽에서는 그 부분의 일정 부분을 공원에서 해제해서 그것을 팔아서 매각대금으로 해야 된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서울대학이다 또 다른 데 각 대학이든지 이런 데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에 대응하기 위해서, 중요한 국책사업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부분의 업무 용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토지의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토지는 국방부 소유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 권한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서울시장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소유주와 도시계획의 권한을 가진 시장이 이런 파워게임을 했을 때 과연 국민들에게 비쳐지는 시각은 어떻게 비쳐지겠습니까? 그러면 소유권을 가진 토지소유자 일반국민이라고 봤을 때, 또 도시계획시설 권한을 가진 단체장의 권한으로서의 어떤 우위를 차지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창출되기 때문에 이것은 도시계획국과 소위 국방부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50% 양보하고 50%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다든가 그래야지,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서로 우위를 점유하려고 하는 모습이 역력히 비쳐지는 것이에요. 국장께서 입장을 바꿔서 국방부의 국장이다고 생각할 때하고 시의 국장 입장의 생각이 또 다를 것입니다. 분명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용역비를 당초에 예산을 만들어서 시행을 한 후에는 결과적으로 싸움하는 용역비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이 안 되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파워게임이이라 하는 인상을 외부에 주었다는 것은 어떻게 잘못 비쳐졌는지 모르지만 적절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없고요. 지금 현재 국방부가 가지고 있는 견해에 대한 우리는 하나의 전면적인 부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도시계획국…….

잠깐만요. 국장께서 답변할 때 적절한 표현이니 아니니 그런 기분 나쁜 답변을 하지 마시고, 그 견해를 충분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전면적인 거부다, 이런 답변을 하면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니, 기니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곤란하고,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도 중앙정부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해야 될 사업이다. 무조건 서울시의 의도대로 되지도 않고, 국방부의 의도대로 되지 않는 사업을 굳이 전면 거부한다라고 국장께서 답변하는 것은 협상을 해 보지 않겠다라는 의도인지, 앞으로 점진적으로 해서 좋은 토지이용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본위원의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은 그 정도로 하고요. 다음 광화문, 숭례문 광장조성에 있어서 지난번 간담회 때 간략하게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도면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계천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를 위해서 기본예산이 15억이 책정이 되었었는데 지금 주택국도 그렇고 도시계획국도 그렇습니다. 청계천에 대한 부분이 예산이 당초 3,600억이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계획했던 예산입니다. 2004년도 추경 포함해서 총 5,200억이 소요된다고 예산서가 깔려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청계천복원추진본부에서 모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도시계획국이나 주택국에서는 예산을 여기 저기 분산시켜서 모든 예산은 청계천 사업본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택국에도 28억 5,000이 주변 가로정비사업 지원금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또 당초 계획국에서 15억이 청계천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직접 계획국에서 하시는 것입니까? 이 예산을 청계천복원추진본부로 넘겨주는 예산입니까?

직접 저희들이 합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은 각 국별로 편성을 하고, 사업추진은 청계천복원추진본부에서 사업을 총괄하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청계천부분의 현재 당초 설계된 물리적인 공사계획은 청계천본부가 다 관할하고, 우리가 포함하고 있는 것은 청계천 주변의 지구단위계획, 말로 하자면 청계천 주변이지만 또 보기에 따라서 종로 주변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 지역에 대해서는 당초 우리가 해 왔던 지구단위계획을 좀 더 여러 가지 여건변화에 맞추어서 확장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청계천복원추진본부와 협의된 사안입니까, 이 내용이?

우리가 그 쪽하고 직접 관련해서라기보다는 물론 이런 업무를 하게 될 경우에는 의사결정이 전체적인 협의과정을 통해서 단체적인 의사결정을 하지만, 그 쪽보다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 온 것입니다.

청계천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종합적으로 어떤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정해져서 그것을 기초로 한 후에 예산편성을 하고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각 국별로 어떤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그 부분은 협의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 계획국에서 청계천추진사업을 할 때 본부 발족 이전에 했던 사업이 무엇입니까?

지금 위원님이 보시는 그 내용은 지구단위 재정비인데 지구단위 재정비는 청계천 업무와 관계없이 우리 도시계획국의 고유업무입니다.

그러면 청계천 개발과 관계없지만 청계천지역 주변은 청계천이 개발됨으로 인해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예산을 잡은 것이잖아요?

꼭 그렇게 볼 수는 없고, 우리가 지구단위 재정비 사업을 청계천 거기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 25개 구청 옛날에 지구단위계획이 도시설계로 지정된 것이 있고 또 도시상세계획으로 된 것이 있고 또 최근 법에 의한 지구단위로 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 상세계획으로 되었던 부분하고 도시설계로 되었던 부분이 법체계 정리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된 지역은 현실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맞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재정비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그 전체 계획의 일환으로 하는 것입니다.

시설비인데요.

계획 용역비가 시설비 내의 용역비로 과목상, 체계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과목에 용산기지는 학술용역비이고, 서울도시모형전시관 건립은 시설비이고…….

그것은 시설비입니다.

여기 그러면 정확히 내용을 설명해 놓아야 되는 것이고, 본위원이 보기는 청계천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한 것은 청계천과 관련해서 보다 나은 청계천을 만들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데 용역비이다 이것이 맞는 설명이지 않습니까? 그냥 고유사업이니 뭐니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이지요.

어떤 사업을 하다보면 그 부분이 다른 부분하고 연계될 때는 그쪽도 효과를 말씀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용산기지 이전적지에 대해서는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간단히 어필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평행선을 유지하고 추후에 협의할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주한미군기지특별법도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저희들은 단순하게 서울시의 의지라기보다는 서울시민단체, 서울시민과 시민단체 NGO들의 의견도 다 포함되어 있는 서울시의 총체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특별법이 지금 현재 8월 말부터 해서 9월 중순까지 입법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면 이 분들은 이전비용 마련을 위해서 그동안 상당히 입장변경을 많이 해 왔습니다. 당초 1차 초안 때는 이전부지에 대해서 도시계획을 국방부장관의 권한으로 도시계획변경을 해서 민간인에게 자유로이 매각할 수 있다라는 초안을 만들었고요. 그때도 우리는 그렇게 하면 용산기지의 보존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방향에 맞지 않는다 해서 저희들이 공문 서한으로 거기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시하면서 우리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 결과 두 번째 초안은 바뀌었습니다. 그 때 대통령께서도 이 문제를 인식하시고 용산기지에 관한 한은 그것을 용도변경을 해서 민간인에게 팔아서는 안 된다, 그것은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활용하는 방법으로 하든지 해야 되지, 그것을 민간에서 팔아서는 안 된다는 방침을 그 뒤에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말하자면 우리 서울시의 입장표명과 노력의 결과로 그 의견이 바뀌어진 것이고, 두 번째 초안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용도지역 변경은 국방부장관이 자의적으로 하지 않겠는데 그 땅은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공익사업을 우선해서, 다시 말하면 서울시의 다른 도로사업이나 공원사업을 우선해 가지고 예산의 일정부분을 우선적으로 그 땅을 사도록 된다 하는 2차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됐습니다. 서울시와 국방부간의 그동안 협의한 회의자료라든가 협의했던 전력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가능하면 소리 안 나는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서울시와 중앙정부 간에 계속 협의를 해서 이 문제가 정리되기를 기대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시민단체를 얘기하는데 시민단체 의견이 100% 옳은 것은 아닙니다. 시민단체를 언제부터 그렇게 그 사람들의 의견을 서울시에서 받아들였는지 몰라도 이럴 때는 시민단체를 등에 업고 얘기를 하고 그런 것은 맞지 않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와 계속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호동 부위원장, 김진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한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한종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한 가지 문제점은 200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증감현황을 보니까 일반회계가 348억이고 도시개발특별회계가 239억 해서 587억이 세출예산이고 세입은 348억이 맞죠?

네.

그런데 앞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증액된 부분은 공사 사항에 대해서 예측불허로 증액할 수가 있습니다만 감액된 부분에 있어서 성내천 좌안 하수암거 보수공사는 기정예산 대비 50% 감액이 되었어요. 그렇죠?

네.

이것은 바꿔 말씀드리면 30억 이상이 재정 투자심사 해당이지요. 만약에 50%를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정확히 진단해서 예산계획을 세웠더라면 재정심사를 받을 필요도 없고 또 이렇게 22억 하고 13억하고 그러면 35억이 되는데 결국 이 돈이 예산편성 모순으로 공중에 떴다 이거예요. 사장된 예산 아닙니까? 다른 부서에서는 예산이 지금 부족해서 위원님들이 민원사항으로 예산 1억, 2억만 달라고 그래도 예산이 없어서 못 줍니다 하는데 각 부서에서 치밀한 계획성 없이 예산을 수립함으로써 우리 전체적으로 따질 때 기천 억이라는 기금이 사장되어서 공중에서 돌고 있다 이런 것을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 인정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을 다음 예산할 때는 충분히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안설명서 도시계획세 세입결산 결과 정산액 대비 미반영된 세출예산을 반영한 것이다라고 했는데 미반영액이 이렇게 많은 사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되어서 미반영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했습니까?

도시계획 특별회계 법정전출금 그 편성근거를 참고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도시개발법 제59조 규정에 의해서 도시계획세 중에서 도시개발기금하고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금액 각각 15%, 10%해서 25%를 제외하고 도시계획세 중에서 75%가 도시개발특별회계 법정전출금으로 자동적으로 이체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더 추가가 된 것은 시차적인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2003년도 도시계획세 정산결과 348억원을 그때 시차 때문에 그게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예측을 못했다는 것입니까? 매년 이렇게 시차가…….

이것은 그런 절차 시간차 때문에 조금씩 생길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세입을 예측을 통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그것하고 들어오는 실제 정산금액하고는 부득불…….

차이가 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한 국에서 348억이라면 적은 액수가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됐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위하고 연결된 내용입니다만 일반회계 예산으로 그것을 받아서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으로 250억을 추가 편성했지요?

네.

예비비에 또 11억을 추가로 편성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설명이 향후 가용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추가 편성함, 이렇게 했는데 예산편성을 가용재원으로 편성할 수가 있습니까? 사업계획에 의해서 가용재원이라는 회계상 계정과목이 있어요?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게 법정전입금에서 들어온 세입을 잡고 세출항목으로 나가는 것인데 돈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은행에 일종의 예치를 하는 것입니다. 해 놓았다가 우리가 세입에서 법정전출금에서 들어온 돈을 필요한 도시개발특별회계에 쓰고 그 남는 부분은 도시개발특별회계가 옛날에 구획정리사업지구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법의 개정에 의해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쓸 수 있도록 되었고, 또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에 대한 비용 충당으로도 쓸 수 있도록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자금수요를 위해서 남는 돈을 은행에 지금 예탁을 해 놓은 그런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표현으로 충분히 예산기법상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용재원을 향후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편성한다는, 가용재원이라는 것을 제안설명 같은 데는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만 계정과목에다가 그렇게 편성할 수가 있어요?

아까 앞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여기 대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2년 내에 가부를 결정해 주고 그 다음에 가부 결정한 다음에는 2년 내에 매수하도록 법제화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 예산을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일반회계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고 그 부분을 위해서 예탁을 해 두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가용예산이지요. 그렇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타 일반회계 같으면 잉여금으로 이월시킬 수도 있고 처리할 수가 있지만 특별회계니까 그러면 몇 백억 몇 천억을 가용재원으로 계속 은행에 예치해야 한다는 그런 취지라고 이해해도 됩니까?

네, 특별회계 성격상 별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회계 성격상은 맞는데 이것은 회계간 전체적인 서울시 재정을 놓고 볼 때 한 부서에서는 가용재원이 사업계획도 없는데 은행에 막연히 예치되었다. 물론 이자수입은 있겠지만,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는 사업성을 띤 특별회계 재원이 부족하다 이거예요. 이것 참 언밸런스 아니에요, 서울시 한 개 회사로 볼 때.

그렇다 하더라도 특별회계는 별도 관리되어야 되기 때문에…….

별도 관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물론 맞는 말씀인데 이것이 뭔가 조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재원이 계속 이렇게 한 부서에 세수가 많다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 정리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막연히 향후 사업을 위해서 가용재원으로써 초과액을 예치한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예비비를 가지고 그 가용재원의 특별한 소요가 발생할 때는 충당할 수 있는 범위다, 물론 천재지변이나 어떠한 큰 재해가 아니더라도. 그런데 이런 것은 좀더 앞으로 연구해야 될 재정투자심사에서라도 연구 분석해야 될 과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예산 전체를 바라보는 경영기획실의 입장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돈이 어느 정도 남는 것보다는 예탁을 한다는 것은 도시개발특별회계가 상당히 용도가 포괄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당초에는 도시구획정리사업에서 남은 잉여금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만 포인트를 맞추었는데 이번에는 용도가 지역균형발전 부분과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도 확대가 되었기 때문에 조금 쿠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나중에 고민해야 할 문제이고, 9페이지 2004년도 추경 세입예산 세목별 내역을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에 사업외수입에 있어서 하단에 예탁금 이자수입이 연 3.6%로 계상하니까 그 의도는 결과적으로 예탁해 놓고 사업에 필요 없어 안 찾았다는 얘기네, 그 이자가 기정예산하고 추경예산하고 똑같으니까.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과밀부담금 시 귀속분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부담금 받은 것도 똑같은데 말이지요. 이것은 차질이 나올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똑같이 딱 맞아떨어져요. 예산서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놓은 것 아니에요? 어떻게 과밀부담금이 딱 그렇게 맞아떨어질 수가 있어요?

이것은 기정하고 추경하고 차이가 현재 없거든요. 추경에서 증감이 없는 부분입니다. 큰 틀에 맞추기 위해서 넣어놓은 것이고, 이번 추경 심사대상에서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증감이 있는 것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종전과 이것은 변동이 없으니까 그대로 기록했다?

네.

그 다음에 잡수입은 마이너스가 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차질이 났네요. 3,800만원…….

네,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이자수입 등이 좀 줄어들었던 것입니다.

시금고 예금이자 수입?

이것도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철A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A 위원 도시관리과장 나와 주세요. 우리 과장님은 도시관리에 지금까지 몇 년이나 계셨어요?

2003년 1월에 도시관리과로 왔습니다.

A 위원 제가 오늘 추경예산에 대해서 예비비 문제 때문에 좀 서로가 이해를 하기 좋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소송배상금이 특별회계에서 1억 5,000이 잡혔지요? 몇 쪽이냐 하면 15쪽.

네, 잡혀 있습니다, 1억 5,000만원.

A 위원 이것은 집행을 안하고 그냥 있나요?

현재까지 없습니다.

A 위원 안 썼다 이것이지요?

네.

A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2년 동안 여기 도시관리위원회에 있으면서 기타 질문을 해서 이명박 시장이 들어온 후 도시계획국이 소송문제가 몇 건 있느냐 물어봤을 때 한 두세 가지만 있다고 대답을 했다는 말이지요. 제가 자료를 송무팀에서 민사소송한 것하고 행정소송을 해서 도시관리에서 패소한 것이 상당히 많아요. 알고 계십니까?

일부 있습니다.

A 위원 그래서 도시계획국에서 대충 잡아보았을 때 내가 옛날 질문했을 때 70억, 부당 청구해서 나중에 또 뱉어준 것이지만 이런 등등해서 2억에서 3억, 7억, 8억, 6억 이런 것이 전부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번에도 이것이 한 20가지가 돼요, 송무팀에서 온 것이. 내가 봤을 때는 도시관리과는 도시계획과, 시설기획과 다른 과보다도 더 많아요. 인정하시지요? 다 해서 몇 개로 알고 있어요?

전체 현황은 아직 다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구획정리사업이 오래 전에 끝나서 그것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소송이 있습니다.

A 위원 과밀부담금도 이번에 소송에서 패소해서 상당히 많이 냈지요?

네.

A 위원 얼마나 돼요?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상당히 오래 걸릴 것이니까. 저는 지금 현재 제일 질문하고 싶은 사항이 하나 있는 것은 소송배상금 등 1억 5,000만원을 잡았는데 이번에 12월까지 소송에서 패소된 것을 지불할 준비금이 예비비에 얼마 있느냐, 그것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까지는 금년 들어서 배상금으로 지불된 것은 없고요. 예산편성상 저희가 1억 5,000이 배상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만약에 금년 말까지 그 이상의 또 소송배상금이 지불되면 예비비를 통해서 대비를 하겠습니다.

A 위원 쓸 수 있는 금액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A 위원 그러면 불용이 날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런 가상도 해야 되겠네요?

만약에 금년에 소송에서 배상할 것이 없다고 하면 불용될 수도 있습니다.

A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비비에서 조금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소송에서 패소해서 나갈 것 같다는 얘기이고, 또 하나 다른 과장님보다도 도시관리과에서 상당히 많은 패소를 했어요. 그러면 패소를 기이 할 것이면 판단을 해서 조정을 한다든가, 대법원까지 안 갔을 경우에는 법정이자도 안 나가고, 모든 것이 정말 공무원들이 할 자세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아니다 하면 전부 아니다는 것을 해야 되는데 좌우지간 이것이 행정적으로 잘못되어서 상당히 이것이 금액이 정말 몇 10억이 아니고 몇 100억 이렇게 손실을 준 것이 과연 잘 했는지, 잘못했는지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행정적으로 상당히 낭비가 되었다. 또 승소된 사람 앞에는 사실 보상도 중요하지만 상당하게 정신적으로나 모든 것에 피해를 줬다. 그래서 행정을 사실 남이 얘기해도 듣는 행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도시관리과장님이나 국장님 또 이것을 담당하는 송무팀이 잘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마지막으로 점심시간도 되고 해서 내가 간단하게 질문하겠는데 저희 지역이 잠실이고 송파입니다만 지금 송파구 잠실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탄천 우안 하수암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똑같은 질문인데 이것은 도시관리과에서 안 하는 것인가요?

저희 과에서 합니다.

A 위원 이것이 지금 많은 예산이 삭감되고 있는데 제 지역에는 서울시가 잘못한 것입니까, 용역을 잘못한 것 같습니까? 구청에서 잘못한 것 같습니까? 잘못한 부분이 어디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우선 구청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올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구청에서 과다예산을 편성해서 올린 것 같습니다. 2차적으로는 본청 저희 과에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투자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예산과로 넘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는 계약심사 과정에서 심사를 하다보니까 물량이 과다하게 잡혔고, 그래서 물량이 많이 삭감이 되고 또 단가도 과다하게 잡히고 해서 상당히 많이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A 위원 찾아내어서 절감하는 것은 좋은데 이번에 전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시정질문에서도 우리가 시장님이 욕먹고 이렇게 된 것은 지방자치제기 때문에 구청장들이 전부 잘못하고, 사실 주먹구구로 예산을 올려서 욕먹는 것은 서울시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에서 욕을 먹고, 또 우리는 이렇게 행정이 잘못되는 것이 많았었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역으로 물어보는 것이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5억 할 것 있으면 8억, 10억 이런 것을 앞으로는 사실 잘 해 주시고, 감독을 잘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네.

A 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임승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감액사업 2건은 제가 보기에도 너무 과다 편성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정확한 편성이 되기 바랍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서울시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미집행 건수가 도로 1,781, 공원 151, 기타 243해서 2,175건이고 이것에 대한 총 금액을 보면 1조 9,000억 정도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매수 청구된 내용은 도로 254필지, 공원 75필지, 기타해서 350필지에 총 17만 3,000평에 대해서 매수청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대략 850억 정도 수준입니다.

전체 건수가 2,700건 되는데 구별로 볼 때에 지금 가장 많은 구는 어디입니까?

구별로는 통계를 저희들이 못 뽑아봐서 그렇고, 대부분 많은 부분이…….

강북이지요?

네, 강북이 좀 많겠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저한테 주시고, 사실 미집행시설 해결하는 것이 균형발전에도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10년 내에 매수청구하고 2년 내에 결과를 통보한다고 했는데 결과를 통보할 때는 매수한다, 안 한다는 어느 결정을 어떤 평가로서 결정을 내립니까? 가격문제입니까?

개설여부 문제이지요. 10년이 경과된 대지에 대해서…….

되느냐, 안 되느냐?

네, 되느냐, 안 되느냐 결정부터 먼저 해야 되니까.

결정될 때는 무조건 이유없이 매수청구를 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가격은 감정평가를 해서…….

네, 이 큰 뜻이 대지도 있고 임야도 있고 여러 가지 미집행 시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우선적으로 대지부분이라도 먼저…….

매수청구를 할 때에는 10년 경과한 것은 무조건 대지고 임야고 간에 매수를…….

아닙니다. 대지부분.

대지부분만 1차적으로?

네, 10년 이상 되면서도 대지인 부분이 지금 말씀하는 매수청구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범위를 좁혀서, 안 그러면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그것을 접근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일 심각하게 느껴지는 대지부분에 대해서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시설을 1차적인 대상으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매수청구가 개인으로부터 들어오면 2년 내에 행정청은 그것을 매수해서 도로를 개설하겠다라든지 아니면 10년 이상 경과되었고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필요가 없다든지 둘 중의 하나 답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필요 없다고 통보할 때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제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요. 그 후속조치는 해제가 되어야 되지요.

구별로 미집행시설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근래 한 2년 동안 시설 해제한 부분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2004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진수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택국장 박석안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면서 시민의 복지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며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따뜻한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택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계호 건축과장이 유럽문화 수도 견학을 위하여 8월 30일부터 9월 10일까지 해외출장중인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년도 주택국의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2,905억 9,400만원과 주택사업특별회계 6,900억원, 도시개발특별회계 410억원을 포함하여 총 1조 215억 9,400만원입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주택국의 추경예산안 중에서 먼저 세입예산안의 추경내용은 주택사업특별회계의 3개 계정으로 국민주택사업계정의 공공임대 주택건설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463억 4,200만원이 강일지구 및 상암9단지 사업지연에 따라 감 편성하였으며, 주택재개발사업계정의 법정전입금 42억 4,100만원은 2003년도 결산 결과 미반영된 도시계획세가 반영되어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입 계수조정을 위하여 잡수입에서 4,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계정의 법정전입금 7억 5,800만원은 2003년도 결산결과 미반영된 도시계획세가 반영되어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입계수 조정을 위하여 잡수입에서 1,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자세한 내역은 2페이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3쪽입니다. 세출예산의 추경예산안은 전체적으로 일반회계 362억 7,800만원, 특별회계 414억 도합 776억 7,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경우 신규사업은 영구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외 1개 사업으로서 5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존의 3개 사업 중에서 주택특별회계 법정전출금으로 50억원을 증액하였고,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주택특별회계전출금, 종로업그레이드 프로젝트 추진에 466억 2,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신규사업으로는 이문5주택재개발구역 공공시설 설치공사에 소요되는 8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존의 5개 사업 중에서는 재개발 임대주택 위탁관리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계정의 예비비로 154억 4,700만원을 증액하였고, 공공임대주택 10만호 건설사업, 주택재개발계정의 재투기금 예탁금, 주택재개발계정의 예비비로 577억 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5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액을 반영하면 2004년도 주택국의 총예산은 기정예산 1조 215억보다 766억원이 감소한 9,439억 1,600만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회계별로 추경예산안의 사업내역을 보고드리면 우선 일반회계의 경우 영구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에 25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정부예산은 3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저소득층이 밀집하여 거주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단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매칭펀드 형식으로 국비 50% 지방비 50%의 매칭펀드 방식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임대주택의 관리주체인 SH공사와 주택공사로부터 정비대상 단지에 대한 소요예산을 총 파악해 보니까 전체 약 50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여기서 25억은 국비에서 확보키로 하고 우리 지방비에서 확보하기로 한 50% 2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주택특별회계전출금으로 463억 4,200만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강일지구 및 상암9단지의 토지보상 지연 또는 착공지연 등으로 특별회계 전출금이 감액 편성된 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3년도 결산결과 도시계획세 법정전입금의 정산액이 반영됨으로써 주택재개발계정 및 도시환경정비계정에 5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계천복원사업의 완료를 앞두고 청계천 주변상가의 무질서하고 노후된 간판정비 지원을 통해 가로 환경을 개선하고 주변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며, 청계천 복원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청계천 가로환경정비사업비로 28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종로의 대표적 중심거리인 종로를 국제수준의 시범가로로 조성하고 친환경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종로업그레이드 프로젝트 추진사업이 도심교통체계 개편계획의 변경으로 종로의 보도 확폭공사 및 공공시설물 정비공사의 시행시기가 2005년 이후로 조정됨으로써 2억 8,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의 주택사업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 10만호 건설사업의 463억 4,2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우리 시 주요 시책사업인 공공임대주택 10만호 건설사업으로 1,572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2002년 11월 10일 개발계획 승인된 강일지구의 보상대상 물건조사가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지연되어 연내 보상비 집행이 곤란하고, 또한 상암지구 내 서부면허시험장 이전이 불가능하여 상암9단지 착공이 지연됨에 따라 연내 공사비 등 집행이 어려우므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 463억 4,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사업 활성화를 기하고 주변 교통체계를 개선하여 교통난 완화 및 지역주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도시계획시설을 적기에 확보하기 위하여 이문5주택재개발구역 내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으로 8억 6,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주택재개발사업자금의 여유재원을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문5주택재개발구역 내 도로개설사업 또한 재개발임대주택 위탁관리사업 등 사업비가 조정됨에 따라서 재투기금 예탁금 10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 매입 또는 건설한 재개발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이 경기침체와 실업난 등 생계 곤란으로 전환보증금, 즉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함으로써 전세보증금 반환금을 요구하는 세대 및 퇴거세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위탁관리사업비 147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택재개발사업계정의 이문5주택재개발구역 내 도로개설사업, 재개발임대주택 위탁관리사업 등 사업비가 조정됨에 따라 예비비를 13억 7,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시환경정비사업계정의 사업비로 도시계획의 법정전입금의 정산액이 반영됨으로써 예비비 7억 4,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04년도 제1회 주택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택국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비를 감액 편성 조치하였고, 또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의 일부 증액한 사정임을 배려하시어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주택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4년도 제1회 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4년도 주택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상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종화 위원입니다. 먼저 사업별설명서 책자 237쪽 봐 주십시오. 여기 보면 임대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대상단지에서 21개 단지 48개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SH공사 그 다음에 주택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10년 이상 된 영구임대주택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신청한 단지를 말하는 것인가요?

이것은 건립된 지 10년 이상 경과된 단지로서 신청된 단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청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0년 이상 된 단지수는 전체적으로 다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신청하지 않은 단지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제가 정확한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개략적으로만 말씀해 주세요.

전체 한 28개 단지 정도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영구임대주택 건설은 초기에 시작해서 3년 하다가 정부재원이 부족해서 금방 중단되었기 때문에 전체는 28개 단지쯤 될 것입니다.

그러면 28개 단지 중에서 21개 단지를 지원하신다는 얘기인가요?

네.

여기 신청단지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신청 주체는 누가 되는 것인가요? 관리 주체가 되는 것입니까? SH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으면 관리사무소에서 신청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거기 입주자대표회의에 의해서 신청하는 것인가요?

관리 주체가 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의견을 묻고 단지조사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청 자체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것이에요? 신청을 누군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신청단지라고 되어 있는데 신청을 애초에 누가 하는 것이지요?

신청은 저희가 조사 자체는 SH공사하고 주택공사에서 조사를 하는데 조사나갈 때에 거기 현재 관리사무소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 관리사무소에서 입주민대표회의하고 의견을 들어서 각 관리주체인 SH공사와 주택공사에서 신청한 것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은 2개 회사 본사에서 결정해서 서울시로 요청온 것을 가지고 서울시에서 최종 확정한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분명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애초에 신청을 관리사무소하고 입주자대표회의하고 서로 협의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관리사무소에서 하게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궁금해하는 것은 뭐냐 하면 10년 이상이 경과되면 대체로 시설이 낡게 되지요? 그리고 이것이 아무래도 영구임대주택단지다 보니까 그동안에 민간 아파트단지하고 다르게 관리가 상당히 부실한 것도 사실입니다. 살고 있는 분들도 또한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가보면 10년이 채 안 되었어도 굉장히 낡은 시설들이 많아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것을 보수해 준다고 하는데 입주자대표회의에 맡기면 너도나도 다 신청을 할 텐데 저는 아까 대략 28개 단지 된다고 하셨는데 28개 단지 중에서 21개 단지 밖에 신청을 안 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10년이 지난 아파트만 신청자격을 주었던 것이거든요.

물론 10년 이상 된 것 중에서도 전체 다 신청을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아니요, 영구임대주택이 단지 전체가 28개이고…….

10년 이상 된 것이 21개라는 말씀이세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지요, 그것은.

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정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전체 영구임대주택 단지수가 33개고요. 그 중에서 10년 이상이 22개 단지이고 10년 미만이 11개 단지입니다. 그런데 22개 단지 중에서 21개를 선정하고, 1개만 탈락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1개 단지에 대해서는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정부에서 금년에 처음으로 시작하면서 예산을 토털 300억을 확정해 놓고 지방비하고 매칭펀드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같으면 10년이든 뭐든 영구임대주택단지는 전부 다 환경이 열악하니까 다 지원을 해 주면 좋겠는데 첫해에 책정된 예산이 300억이니까 한정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각 지방별로 실링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시는 줄 수 있는 것이 그 중에서 25억 정도로 나오니까 우리가 거기서 25억을 확보하는 사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도 이것이 내년에도 지금 정부에서는 가급적이면 이 사업을 금년 300억 사업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해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도 금년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은 어느 정도 반영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이 안 되었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필요성은 있는데 조정하는 과정 속에서 아마 탈락이 되지 않나 싶어서…….

그렇습니다. 전체 예산규모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탈락이…….

네, 그렇지요. 형평에 맞지 않으니까 향후에도 이것을 계획을 세워서, 그러면 남은 것이 1개 단지인데 거기도 보수가 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239쪽이요. 청계천로 가로환경정비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여기 보면 일반운영비라고 있는데요. 일반운영비에 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산출근거가 대략 어떻게 됩니까? 여기 산출내역 보면 홍보물 인쇄비, 자문비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냥 여기 나와있는 것으로만 봤을 때는 상식적으로 굉장히 과다 계상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대상업소가 몇 개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상업소를 예를 들어서 한 2,000개 잡는다고 하더라도 홍보물비로만 계산해 보면 홍보물 한 장당 2만 5,000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물론 자문비는 빼고요. 자문비 포함되면 조금 더 떨어지기는 하겠지만 구체적으로 일반운영비에 대한 산출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저희가 종로프로젝트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광고주들을 설득하고 하는데 우선 굉장히 애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설득하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요. 또 그 다음에 이것을 말로 설득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자문위원을 두어서 광고물에 대한 간단한 예를 들면 디자인까지도 스케치를 해 주면서 또 그 위원들에 대한 수당도 여기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집행되는 경비에 따라서 어느 정도 정산을 해야 되는 성격이 있는데 이것은 주민들하고의 대화, 간판에 대한 심의 또 간판디자인 개발 이런 데 대한 전반적인 운영이 필요한 경비이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저희는 줄인다고 줄였습니다만 5,000만원 정도는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디자인도 여기서 다 해 주나요?

다 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모델개발을 해 주고, 예를 들면 샘플 모델을 개발해서 그 점포주들하고 설득을 하고 이해를 증대시켜 나가는 활동에 쓰이는 비용입니다.

하여튼 이것은 추후에 나중에 결산할 때 그 때 상세히 말씀 들으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243쪽에 보면 재개발임대주택 위탁관리해서 임대보증금반환금이 있는데요. 지금 이것이 추경에 증액해서 계상한 사유가 가장 큰 것이 전세에서 월세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전환하면서 그에 따른 전세보증금 반환요구 때문에 이번 추경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는데요, 주 사유가. 이렇게 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게 되니까 세입에 월세 증가분이 계상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기존의 전세로 있던 것을 월세로 전환하면서 그에 따른 보증금을 반환하다보니까 예산이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것은 하나의 추계가 되겠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하는 것은 금년 연말을 결산해서 내년도 세입에서 증가된 분은 세계잉여금으로 반영하게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세출에 있어서 어떤 변동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입도 어떤 변동사유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할 때 세출도 변동된 내용이 같이 아울러서 증액이 되든지, 감액이 되든지 같이 계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원칙적으로 예산편성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세입부분에 그러한 내용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것이 대략 이러한 추세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이 이러한 추세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된다고 했을 때에 월세 수입분이 어느 정도 증가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통계치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직 자료준비를 못했는데요. 별도로 자료준비를 해서 서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나중에라도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 생각에는 자료를 저한테 주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금년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었으니까 이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향후에 추경예산이라 하더라도 여기에 그것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지요, 추경예산 편성할 때 증액되면 증액되는 만큼.

네.

물론 과다하게 증액된다고 하면 균형예산에 저해가 되니까 문제가 되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충분히 이것이 추론이 가능하잖아요, 이런 정도로 전환이 된다고 하면. 그래서 이후에 예산 편성할 때 이러한 점들을 유의해서 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서종화 위원이 임대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1개 단지가 신청 안했다고 했지요?

네.

혹시 그 단지가 어디입니까?

그 자료를 찾아서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 보조라고 해서 나가는 사업들이 북촌 한옥마을 가꾸기, 종로 업그레이드, 청계천 가로환경 정비사업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민간자본 보조라는 것이 직접 우리가 보조금을 주어서 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보조금을 주는 것도 있고 융자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민간자본 보조 중에 보조금을 주는 것도 있고 융자라고 또 따로…….

융자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융자도 있고 보조도 있습니다.

보조 같은 경우는 집행절차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보조는 일단은 북촌하고 종로하고 예를 들면 이게 다 틀리는데요. 통상적인 절차는 저희 서울시에서 지급기준을 정해 놓고 또 민간인에게 대상사업지역에 다 알려줍니다. 알려주어서 민간인이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담당공무원이 심의하다보면 너무 주관적인 판단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확정하기 전에 대개 자문위원회 내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이 사업은 보조사업으로서 타당하다 안 하다, 그리고 이 금액이 이 정도면 적정하다 안 하다 이런 검정절차를 거쳐서 최종 확정을 대상사업으로 확정하면 보조금이 지급되게 되겠습니다.

지급되고 나서 어떤 것은 20～30억씩 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급되고 나서 추후에 정산을 받습니까? 검정작업을 거칩니까?

예를 들면 북촌사업 같은 경우도 최후에 사업지원이 되었는데 지원이 되었으면 그것이 그대로 신청했던 대로 사업이 시행되었는지 여부를 나중에 확인해서 돈을 한꺼번에, 사업이 선정되었다고 100%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진행공정에 따라서 기성 식으로 이렇게 주기 때문에 최종 정산이 될 때는 마지막으로 신청된 대로 사업시행 여부를 확인해 가지고 정산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산할 때 문제가 있었던 사례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어서 감액된 경우도 있었고요. 또 일부 저거한 경우도 몇 개 있었습니다.

그러면 융자 같은 경우는 신청을 하면 이율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어느 계정에서 융자를 합니까?

북촌은 북촌가꾸기 사업비목으로 나가는 겁니다.

거기서 융자가 나가고 이자 같은 것은 없습니까?

무이자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무이자로 융자를 하고 몇 년 뒤에 회수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겠지요?

네.

그러면 융자는 별로 신청이 직접 보조금 주는 것보다는 좀 덜 하겠네요?

실제로 융자가 예를 들면 북촌 같은 경우에 건물주들이 필요한 자금규모에 비해서 전체 규모가 너무 작습니다. 예를 들면 전체 수리하는데 몇 억이 드는데 우리가 주는 것이 3,000만원 지원해 주고 하니까, 2,000만원 융자해 주니까 이 지원금액이 건물주들한테 그렇게 썩 매력을 느끼는 규모가 아니어서 융자지원은 저조한 실정입니다.

하여튼 정산은 제대로 잘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렇게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그 다음에 재개발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반환액이 너무 많이 늘어서 147억이나 증액을 하게 되었는데요. 가면 갈수록 소위 말해서 관리비도 못내는 세대들의 숫자도 많이 늘어나고 있지요?

네, 일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탈북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우리 서울시로 한 100가구 정도 영구임대주택을 마련해 달라고 협조요청이 온 공문이 있지요?

네.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십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탈북자 지원에 서울시도 동참을 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협조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요. 다만 탈북자 주민들에 대한 생활지원을 서울시가 100% 다 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중앙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서울시와 부담을 나누어 가지면서 예를 들면 중앙정부에서 일부기금을 지원해 주면서 서울시가 부담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서로 매칭펀드 식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하고 지금 저희들이 건설교통부 쪽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중앙부처에 그렇게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임대주택의 여유물량이 있으면 탈북자 주민들의 지원에는 동참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최종적인 서울시의 정책결정은 한 바가 없습니다.

지금 영구임대주택이 대기자도 많고 탈북자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공급이 적지 않습니까?

네,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앞으로 어떻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동안은 공공임대하고 영구임대하고 이렇게만 있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국민임대주택 10만호를 건설하는 사유도 지금까지는 어떤 도시계획사업이라든지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면서 그 지역 내 세입자들을 수용하는 이런 극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 사실은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안정의 영역의 범위를 더 확대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10만호 건설사업을, 또 정부에서는 150만호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고용계층까지도 어느 정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분간은 방법이 없다는 이 말씀이지요?

지금 당장은 현재 그동안 임대주택을 건설한 것이 재개발, 또 이런 것이 민간 쪽에서 해 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숫자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10만호 건설사업이 하나하나 성과를 드러내면 어느 정도 물량적인 안정은 기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곳에 밀집되는 경우가 없도록, 골고루 분산되도록, 저희 노원구나 강서구는 밀집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성 시가지 환경개선이라고 해서 화양동 대학가 문화거리 조성으로 25억이 올해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까지 해 온 곳이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국장님, 세부사항을 모르는 것이 있으면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이 양해하시면 이 부분은 우리 담당과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이 빨리빨리 답변하시면 됩니다.

도시정비반장입니다. 2002년도에 건대 노유거리를 조성하는데 지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태원거리하고 성신여대거리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디 어디를 하실 계획입니까?

내년도에는 몇 개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개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한 200억 정도의 수준에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다음 회의할 때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거리를 환경 개선하는데 선정기준 같은 것이 따로 있습니까?

일단 지역주민의 참여의지가 제일 먼저 결정이 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구청의 의지 이런 것이 반영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으로 올해 350억 정도가 계상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보면 세외수입 체납 일제정리 포상금이라고 해서 1억 5,000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그것은 아까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경제가 어려워지고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월세라든지 체납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장기적으로 두면 실제로 재정부담 능력이 열악한 사람들이 쌓이게 되면 정말로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매년 매 분기별로 과년도 체납도 독려해 가지고 해서 우리가 세외수입이라든지 세금 같은 경우도 연체된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세금을 거두어들일 때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서 이것도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임대료 거두어들인 부분에 대한 포상금이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 수입은 주로 임대료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뭐 다른 것은 없습니까?

네.

주로 임대료란 말씀이지요?

네.

마지막으로 자료 하나를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종로 북촌 이쪽에 지금까지 민간보조가 된 사업들 중에서 소위 말해서 정산 시에 적발이 되었거나 변경이 된 사례들이 있으면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보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한종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것은, 중복된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시간 절약을 위해서. 사업설명서 12페이지에 청계천로 가로환경정비사업을 아까 조천휘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만 다른 측면에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는데 청계천복원사업비에 원래 이 환경정비사업도 포함이 된 것 아니겠어요? 제가 왜 이렇게 질문드리는가 하면 청계천복원추진본부에서 포괄적인 예산가지고 단위사업별로 분류해서 집행하면 되는데 부서별로 이렇게 청계천사업비를 편성한다면 이중편성이 되고, 또 나쁘게 말하면 사업비를 추가로 부풀리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여기 저기다 편성하지 않느냐 이런 오해보다도 그런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임 위원님 또 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100% 옳으십니다. 처음에 구상할 때 여기에 대한 종합계획을 세워서 전체 마스터플랜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옳은 방향인데요. 사실 이 청계천복원사업이라는 것이 우리가 세계사에서 어떻게 보면 사상 초유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는 이런 부분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큰 구상으로서의 그림은 가지고 있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일단 출발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원과정에서도 문화재 발굴이라든지, 문화재위원들하고 또 환경단체의 반발 이런 부분들이 숱한 부분들이 있는데 간판 같은 것도 사실은 당연히 건물주들이 어떻게 보면 정비를 하고, 보상을 하면 되는데 청계천은 말끔하게 길을 닦아놓았는데 그 옆 건물주들이, 요즘 솔직한 얘기로 점포주들이 장사도 안 되고 하는데 누가 돈들여서 건물 보수하려고 하고, 간판 정비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고육지책으로 종로하고 똑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일부 예산도 간판 하나 하는데 비용도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면서 끌어가야 되겠다 하는 의지가 반영되다 보니까 늦게 반영되었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는 임한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백번 지당하신 말씀인데 저희들이 부득이한 사정임을 해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청계천본부에서 이런 예산을 추가로 해서 주무과의 사업만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주택국에서 큰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이 서울디자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것이 청계천복원추진본부에서 청계천하고, 주택국에서 종로하고 이러다보면 각 거리마다 간판 정비하는 기술수준이나 간판수준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거리의 교통 사인시스템부터 간판시스템 모든 도로시설물들을 하나 하나 주택국에서 서울시 전체의 디자인 기준이나 설계기준을 만들어서 통일된 기준을 적용해 주어야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택국에서 그동안에 종로에 대한 업무를 죽 추진해 왔기 때문에 유일하게 그래도 주택국에서 기술적인 또 문화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서 차라리 사업비를 내려주든지 아니면 저희가 직접 집행하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되 일단 기본적으로는 저희 주택국에서 총괄 관리하는 것이 종로와의 연계성도 가지고 하는 것이 옳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제안설명서 14페이지에 상암지구 내 면허시험장 이전공사비가 미집행으로 463억 4,200만원이 편성되었다가 감액되었지요?

네, 460억 감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상암지구 면허시험장뿐 아니라 서울시내 4개 면허시험장이 있지요. 서울시내 면허시험장이 네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전부 시 체비지지요?

네.

그런데 문제는 시와 경찰청하고 협의사항이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종전에 운전학원이 일반면허시험장으로 면허증을 발급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일반 실습만 시키고 면허시험장에서 면허시험을 봐서 면허증을 주었는데 지금은 2001년부터 지정학원제가 도입되어서 전부 지금 서울시내만 해도 한 30여 개의 지정학원이 개설되어서 거기에서 직접 실습시키고 면허시험까지 봐서 면허증을 교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는 종전의 면허시험장은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경찰청에서 수입사업으로 이것을 하고 있어요. 국가 차원에서는 이중으로 하고 있다 이것이에요. 경찰인력을 결국 그 경찰청의 수입사업을 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서울시 체비지를 빌려서. 지금 서울시가 임대료 받습니까? 면허시험장 우리가 체비지 임대해 주었잖아요.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확인해서 자료를 주시고…….

네.

지금 이 면허시험장 경찰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국민을 위한 편익사업 이전에 수익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현직 경찰들이 가서 감독부서만 있지 나머지 부서는 전부 별정직으로 퇴직 경찰공무원들 이 사람들을 여기다가 배치해서 지금 수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를 파악하셔서 경찰청과 합의해서 이 면허시험장을 폐쇄시키고 이 땅을 환수 받아야 됩니다. 받아서 여기에다가 우리 주택사업을 하는 거예요. 예산편성해서 다른 데로 이전시켜 주느라고 이전비를 463억씩이나 편성해서 다른 데로 옮긴다, 이것은 부당한 사업계획입니다. 본위원의 말을 이해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경찰청 면허시험장 업무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신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정확한 내용이니까 그것을 알아보셔서 이 사업은 환수받는 조건 아니면 구태여 이전비용 들여서 다른 데로 이전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환수하라고 정식으로 요청을 하세요. 당신들 이미 지정학원제가 도입된 지가 몇 년인데 왜 이중으로 쓸데없이 이런 것을 경찰서에서 하느냐, 인력을 소비해 가면서. 이것을 시장 간부회의 때 반영시켜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이 사업 이전에 면허시험장 체비지 부지는 당연히 우리 시에서 환수 받아서 타 목적으로 쓰든지 아니면 일반인에게 매각을 해서라도 그 예산을 다른 데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임대주택 위탁관리 사업은 147억 증액을 했는데 현실하고는 안 맞습니다. 이것을 전세로 3,000만원에서 2,000만원 해 주고 월세를 지원해 주고 하는데 실제로 세가 보통 방 2칸이면 보증금이 5,000에서 1억 이상 나가요. 이것은 정책의 수단으로 2,000이나 3,000으로 현실에 안 맞게 해 주고 또 아까 앞에서 동료위원이 관리문제를 얘기하는데 이것은 구청에 예산 시달하면 구청에서는 은행하고 계약해서 은행에다가 위탁을 해 버립니다. 당신네들이 융자하는데 전부 관리해서 떼이지 않게 해서 거기에서 수수료 수입 잡아라, 그렇게 해서 위탁을 주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전세자금 융자사업을 하는 것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 재개발 임대주택은 시중금리인 일반금융기관의 금리 가지고는 그게 해결이 안되고 이것은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것하고는 성질이 좀 다릅니다.

그러면 이것은…….

SH공사에서 직접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직접 관리해서 판단해 주는데 그러면 절차가 주인하고 계약서를 체결하면서 보증을 세웁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게 사실은 임대주택도 모자라거든요. 그러니까 임대 입주자들이 죽 대기하고 있으면 분기별로 SH공사에서 입주대기자들의 신청을 받아서 입주자를 선정해서 개별 세대별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임대보증금은 얼마이고 임대료는 얼마이고 계약을 체결해서 전부 입주를 시키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여기 사실은 경제가 어려워지면 일반 돈 있는 사람들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제일 먼저 피해가 오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 사람들이 생활자금이 없으니까 그나마 전세 몇 푼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다시 월세로 전환하겠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또 극단적인 경우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중 전세자금의 1/3밖에 안 되는데 그나마도 찾아서 퇴거하는 사람도 있고 아주 딱한 지경입니다.

그러면 관리인은 100% 보장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관리인은 현재 SH공사에서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수금이 발생할 텐데…….

일부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발생하고 있지요? 그것은 손비 처리가 됩니까?

지금 그래서 체납되거나 연체료도 물리고 하는데 저희들은 규정대로 하면 체납될 때마다 연체료가 가산되고 합니다만 또 한쪽에서는 그 어려운 사람들한테 그렇게 가산금을 붙여서 되겠느냐 하는 비난의 소리도 있고, 그러나 또 임대주택을 적정하게 유지하려면 그러한 페널티를 안줄 수도 없는 입장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입니다만 현재는 분명히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현황은 SH공사한테 요구하면 되겠어요?

저희가 자료제출을 받아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2003년도 현황을…….

체납현황을?

네, 체납현황과 관리현황을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공임대주택이 2001년부터 2006년까지 10만호 1조 5,000억 정도를 계산했는데 만약에 2006년까지 가면 임대주택이 전부 다 수요충족이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급하는 임대주택 정도는 초과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사업하면서 철거되는 사람들 또 재개발하면서 철거되는 사람들 또 택지개발을 하면서 그 안에서 철거되는 사람들 극히 제한적으로 주고 있고, 또 거기에 소년소녀가장, 탈북자 주민들 일부 지원, 고령자나 노부모를 모시고 있는 극빈자 가정 뭐 이렇게 주고 있는데 이런 세대 정도는 그 전이라도 극복이 가능하고, 저희 서울시가 목표로 하는 것은 그것보다 더 다음 계층, 차상위 계층까지도 임대주택을 싸게 주면서 주택가격 시장도 안정화시키고 서민들의 주거안정도 도모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지금 평수는 몇 평에서 몇 평까지 공공임대주택으로…….

현재까지는 주로 작은 평형을 위주로 했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지금 현재 몇 평에서 몇 평까지입니까?

국민주택 규모까지 확대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최하가 몇 평이에요?

지금 현재 대개는 한 10평 12평 범위 내외입니다.

10평이면 방 하나 부엌 하나?

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몇 년 전 얘기이지, 사실은 투자 해 놓으면서 그런 독신자나 이런 사람들 때문에 작은 평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누구나 공히 임대에 들어가면 살 수 있을 정도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좀 하향평수를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상향평수는 25평에서 예를 들어서 30평까지라도 조정한다, 또 10평짜리를 15평 이상 한다든가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저희도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임승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임대주택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이 2006년까지 10만호는 이상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금년 추경예산에 지금 삭감을 해서 1,100억의 예산이 소요되잖아요?

저희가 한 700억이 삭감이 되고…….

여기 자료 240페이지를 보면 1,1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잖아요?

네.

지금 어디에 공사하고 있습니까?

어느 자료를 얘기하시는 건지요?

추경예산 사업별설명서 240페이지요.

지금 240쪽에 나오는 것은 강일지구에서 토지보상 지연되는 것 386억하고 상암9단지가…….

그것은 삭감내역이고 삭감되지 않는 금액을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전체 예산?

네, 전체가 1,570억에다가 470억이 삭감되면 1,100억이 남잖아요. 그래서 어디 공사하고 있느냐고 물어본 겁니다.

여기에 지금 당산지구, 장지, 발산 그 다음에 은평하고 마장, 그 다음에 신규사업 시행하는 9개 이렇게 전체내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강일지구에 보상이 물건조사가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안되고 있는데 왜…….

지금은 거의 다 조사가 완료되어 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거기에 임대주택을 짓는다고 그러니까 왜 임대주택을 짓느냐고 반대를 해서 조사 자체를 못하게 했는데 지금은 거의 조사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지연되는 바람에…….

네,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어차피 연내에 집행이 안 될 부분을 감액 조치한 것입니다.

임대주택을 반대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보상관계로 그런 것이 아니라…….

보상은 아직 조사를 해봐야지 보상액이 나오는데 임대주택 자체를 반대했기 때문에…….

임대주택을 반대했다는 얘기지요, 보상은 문제가 아니고?

보상은 아직 보상협의단계에까지도 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서부시험장 이전여부 미확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자료에는 미확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백지화로 보시는 것이, 이제 면허시험장 이전해 갈 예정지가 상암택지개발지구 옆에 있는 개발제한구역이거든요. 그런데 건교부나 환경부에서 면허시험장을 왜 그린벨트에 넣느냐 해서 그 자체를 반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장소에 이전하려고 하다가 안 되는 바람에…….

네, 그렇습니다. 그게 승인이 안 났습니다.

상암지역 그 근방이었습니까?

네.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은평으로 간다는 소리도 듣고 그랬는데…….

당초에는 이게 은평으로 가려고 하다가 은평으로 못 가면서 상암지구 그 옆에 그린벨트지역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것은 또 정부에서 승인을 안 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완전히 백지화된 것이네요.

거의 백지화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을 질의하면서 임대주택보증금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면서 필요한 금액이 있겠고 퇴거세대가 증가하는 바람에 추경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사람들이 퇴거하면 임대주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퇴거하면 현재 퇴거세대에 대해서는 공가가 발생하면 임대주택 입주대기자들한테 우선적으로 주고, 만약에 대기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에 각 구청에서 신청을 받은 사람들하고 대기자 순서로 입주시키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서 1,700억 정도 퇴거세대로 인해서 돈이 나갔는데 그러면 나가고 들어오면 금액은 그냥 변동 없이 그것으로 또 그렇게 되는 겁니까?

임대료하고 임대보증금은 정부에서 책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평형별로. 그 책정기준에 따라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증액이 되어도 나중에 또 들어오니까…….

결국은 들어오면 그 돈은 다시 우리 세입으로 잡히게 됩니다.

순번을 정해진 대로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설명하시는 것을 잘 들었습니다. 정승우 위원입니다. 첫 번째, 주택사업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 이문동 주택재개발구역 공공시설 설치공사 8억 6,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 도시계획 도로계획선이 6m, 10m, 12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면상에 보면 도로가 폭원이 맞지 않고 가각도 제대로 정리가 안된 상태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확하게 도시계획 도로를 변경해서 보상을 추진하든가 도로를 신설해야 될 텐데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보상비가 8억 2,100만원입니다. 토지만 보상하더라도 토지가 305평입니다. 1,800㎡에 305평인데 본위원이 계산을 해 보니까 평당 269만원 꼴로 예산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가능한 보상비를 책정하신 것인지 일단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6m도로가 있고, 10m 도로가 있고, 12m 이상의 도로가 있습니다. 당초에 이 구역 결정할 때 소폭의 도로, 원래는 도로 폭이 좁은 것은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고, 서울시는 20m 이상의 도로를 관리하는데 재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국·공유지가 있고 하니까 일부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당초 구역결정하고 사업계획인가 나갈 때에 서울시하고 협의된 것이 서울시는 12m 이상인 도로에 소요되는 비용의 50%만 지급한다, 그 나머지는 조합에서 직접 부담한다 이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 사업비는 17억 3,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지원하기로 한 것은 8억 6,500해서 그 절반만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하는 협의과정을 질의한 것이 아니고요. 설명서 242쪽 상에 도면을 보시면 도로 선형이 불균형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도로라고 하는 것은 한번 개설해서 추후에 확장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상비가 인상되고 여러 가지 민원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왕 재개발구역에 공공시설을 시에서 투자할 때 도시계획 선형 도로를 정확하게 다시 정리를 하고 개발이 되어서 아파트가 입주되었을 때에 교통량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했겠지만 이 도면상으로 보면 엉망이라는 얘기지요. 242쪽 보십시오. 국장께서는 이 부분이 이유가 어쨌든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예산과 조합에서 부담하는 예산을 반반 부담하기로 했다고 하셨지만 그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차피 특별회계예산으로 지원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구역 외의 지역 있지 않습니까? 도면상의 좌측부분이 되겠는데 가각이 엉망이라는 말이지요. 이런 부분을 차제에 도시계획국하고 협의를 해서 정확하게 도로선형을 맞추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무조건 20m 이하는 구에서 하는데 조합하고 협의해서 서울시에서 봐주는 것이다는 식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여기도 서울시민이고, 또 도로밖에도 서울시민인데 개발이 되었을 때에 아무래도 도로가 6m짜리가 개발지역 주변에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제가 현장을 보지 않아서 말씀드리기 좀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 부분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되고, 보상비를 269만원 토지보상비만 봤을 때 그렇고, 건물을 여기다 포함한다면 230만원대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보상금액을 추경에 예산요구하고 계시느냐 이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다 100%가 아니고, 사업자가 부담하는 부분이 8억 6,500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절반을 반영한 것입니다.

한 평에 예를 들어서 520이면 260을 시에서 부담한다 이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상이라고 하는 행정을 접근할 때에 일정구역과 토지소유자에게 접근해서 보상금액이 나가지, 너 땅가지고 있는 것 100평 중에 반절은 시에서 타가고 반절은 조합에서 타가라 이렇게 한다는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구에 주면 구에서 집행을 하는데 조합에서 직접 보상주는 부분은 집행을 하고, 우리는 구를 통해서 조합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료에 의하면…….

시에서 직접 보상비를 지급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구에다가 보조금 식으로 주겠다 이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설명자료라고 하는 것이 집행부공무원들만 알게끔 해 놓으면 당연히 시간 낭비하는 질의가 나가지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도로 가각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대로 시행하실 것입니까?

당초의 구역경계를 따라서 한 것 같습니다, 현재 보시면.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로가 너무 부정형이다 보니까 오히려 도로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나하고 판단되는 부분이 몇 군데 눈에 띄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이 사업이 거의 완료단계에 와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조정이 어렵습니다만 한번 현장여건을 판단해서 이 사업이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어느 정도 도로의 선형도 조정해 주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사업이 완공된 상태라 하더라도 좌측 부분은 지금 도로선형을 맞추어야 된다, 도시계획국장의 입장이라고 하면 보는 시각이 다를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그 부분을 구에서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시로 올리면 시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의는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간략하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종로업그레이드 같은 프로젝트는 기정예산에도 책정이 되어 있었고 또 이번 추경에도 2억 8,600을 감액하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지역만 서울시가 아니고, 25개 구도 전부 서울시인데 특별하게 종로만 거리를 깨끗하게 한다고 해서 서울시가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25개 구청으로 확대해서 소위 말하면 지역을 선정해서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묻고요. 세 번째 청계천로 가로환경 정비사업에 28억 5,000만원이 신규편성인데 제안설명서에 보시면 간판 정비만 하는 것으로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등을 했는데 다른 정비도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그리고 민간인에게 직접200만원씩 주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1개소당 그러니까 업소당 200만원씩 지원을 주는 것입니다. 완전히 무상으로 주는 것이거든요.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답변해 주시고, 또한 12월말까지 이 사업을 완료하겠다고 제안설명을 하고 있어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간판의 디자인이라든가 정비순서라든가 또 민간업자들하고의 소위 민간 소유자들하고의 협의과정에 있어서 불과 4,5개월만에 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 것인가 의문이 되기 때문에 국장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이 세부적인 내용은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도 업무파악이 그러시고, 우리 주택국장님은 잘 하실 것 같은데 주택국장님도 계속 업무파악이 그러시네요. 말씀하세요.

도시정비반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청계천은 다른 지역과 달라서 사실 청계천추진본부하고 청계천 상인들하고 미운 정 고운 정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고요. 상당히 의견이 통일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전문디자이너가 한 분 고용이 되기 때문에 그 분이 디자인 다 하는 것은 아니고 표준디자인을 해 줄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장에 혹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점포간판 크기가 한 스팬 아니면 두 스팬 아주 작습니다. 간판개수가 1,200개지만 그 물량을 금년 연말까지는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또 상인들, 그러니까 상가번영회 쪽에서도 서울시 만약에 예산을 지원해 주면 자기네들이 적극 하겠다고 일단 의견을 피력했고요. 여기서 융자, 광고물 간판정비사업에 2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 외장 리모델링이라든지 또 어닝이라고 차양막 설치하는 것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 것들 지원하는 비용까지 포함해서 28억 5,000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서에는 차양막은 400개소지요?

네.

400개소 100만원씩 융자를 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네, 융자를 해 줍니다.

시에서 특별히 융자를 해 주는 것이지요?

네.

그러니까 200 줄 테니까 정비하고, 부족하면 또 나머지 차양막도 있는 업소는 100만원을 융자를 해 주겠다 이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보는 것은 간판정비는 백 번 얘기해도 동의를 하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연말까지 잡은 사업기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가능하냐가 문제고, 더 나아가서 영문표기된 간판이 많이 있습니다. 이동통신사들의 간판이 주로 영문 표기되어 있는데 법적으로 영문 표기간판을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동통신사 같은 간판에서 과연 서울시 정비사업에 동의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요. 조금 더 나가면 SH공사라고 우리 시 도시개발공사도 명을 바꾸었는데 법에 공공기관은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서서 이런 행위를 하다보니까 법의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그것을 걸고 이동통신사에서 대형간판을 정비 거부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추진계획서를 자료화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청계천 지역뿐만 아니라 청계천은 지금 덤으로 가로정비가 되어서 깨끗한 규모를 갖출 수 있는데 25개 구청 더 나아가서 바로 우리가 주로 중식을 하는 이 앞 서소문로 주변만 보더라도 간판 천국이지 않습니까? 이런 데를 대표적으로 정비해 가면서 뭔가 서울시내가 깨끗해지는 모습을 보이도록 2005년도 예산을 책정해 주시라는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청계천지역 가로정비도 처음으로 예산편성한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25개 구청에 최소한 20억 정도 해서 간판정비사업을 꾸준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반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의 범위가 되는 대로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택국 소관의 예비비가 얼마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답변하셔도 질의에 별 도움은 안 되기 때문에 추후에 예비비를 갖다가 이런 사업을 하시는데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묻겠는데 하반기 간판정비 대상 480개 업소에 점포당 500만원씩 지원되어 있잖아요, 24억원. 보조금을 500만원씩 지원해 준다는 것은 너무나 특혜성이라고, 아까 물론 복합적인 청계천정비사업에 설명은 충분히 들었는데 그것은 이해하기가 곤란하다 이것이지요. 그 내용이 다 뭐요, 5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이.

이것이 기성시가지환경개선지원조례를 근거로 저희들이 시범가로를 조성할 때 공공의 투자만 갖고 가로환경이 개선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 민간인도 그 사업에 참여하게 하는 방법으로써 지원해 주지 않고 강제로 참여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현실성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실 상당히 많은 시범거리를 조성하고 했지만 결국 간판이나 건물 리모델링이 전혀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되었어요. 그런데 밑에 소요예산이 죽 나와 있잖아요. 시설비하고 다 죽 있는데 점포 1개당 500만원이라는 특혜성은 이것 산출근거가 어디서 나왔느냐 이것이에요.

실제 간판이 청계천인 경우는 대부분 한 점포당 1개가 걸려 있고요. 그런데 종로는 전부 다 간판이 2개, 3개씩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2개, 3개 걸려 있는 것은 2개까지는 허용합니다. 그러니까 가로형 간판하고 돌출형 간판 2개만 허용하고 3개 된 것은 다 뜯어내도록 하고 있고요. 그래서 2개의 간판을 정비하는 것이고, 간판크기도 청계천보다 훨씬 큽니다.

간판지원비는 또 있잖아, 밑에 200만원씩.

그것은 청계천 것이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종로는 청계천보다 간판이 크고 간판수가 배가 많습니다, 한 점포당.

그러니까 간판 뜯어낸 것하고 새로 하는 것을 기준해서 500만원 지원해 준다 이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비싸다 이것이지요. 본위원이 느낄 때는 지금 간판 하나 철거하고 2개를 새로 뭔가 기준에 의해서 만든다 하더라도 500만원이라고 하면 너무나 보조금이 무리하다 이것이에요, 본위원이 느낄 때. 그래서 그것을 산출근거를 어떻게 제대로 내어서 업자 전부 견적 받아서 한 것을 이렇게 500만원씩 지원해 주느냐, 무대포로 500만원씩 지원해 주느냐…….

그것은 1,000만원이 나와도 500만원까지,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제작비 범위 안에서 500만원까지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대형간판 같은 경우는 한 2,000만원 되는 것도 있고요. 또 작은 간판은 300만원 되는 것도 있고요. 300만원 되는 것은 300만원만 지원하고, 500만원 넘는 것은 500만원까지만 지원하고…….

300만원 드는 점포는 예를 들어서 500만원 준다 했다가 300만원만 준다 이것입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저희들 제작할 때 제작단가 내역서를 다 받습니다. 받고, 그것을 심사해서 OK해 줘야 설치할 수 있고요. 그것을 설치한 것을 보고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300만원짜리 지원도 있고, 500만원 지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왜 본위원이 추가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구체적인 설명이 없으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이것은 삭감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추가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신규사업설명서에 보면 나름대로 소요예산하고 산출근거내역이 나와 있는데 앞으로 본 예산도 있고 하니까 산출근거내역을 보다 상세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봐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본 예산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한명철A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A 위원 과장님 나오세요. 제 생각에는 우리가 소요예산 해 가지고 돈을 200만원을 주고 또 500만원을 주고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실질적으로 크게 하는 사람하고 적게 하는 사람을 총 내가 봤을 때, 제도적으로 물론 어떤 것이 결정되어서 우리가 조례를 했다고, 그래서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요. 1,000만원짜리를 내어서 합격했을 때 200만원만 보조해 준다고 아까 얘기하셨지요?

청계천 같은 경우는 대부분 간판크기가 한 스팬 아니면 두 스팬입니다.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대형간판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청계천은 다 가로형 간판 하나씩뿐입니다. 그래서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했고요. 종로인 경우는 대부분 간판이 한 점포당 2개 아니면 3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개까지만 간판을 허용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가로형 간판하고 돌출형 간판하고 그리고 간판크기가 크고 전반적으로 스팬도 보통 4,5스팬으로 배 이상 큽니다. 그래서 500만원까지라고 정해 놓았습니다.

A 위원 그러면 반대로 뒤집어서 이야기해 보겠는데 이렇게 해서 크게 보면 사실은 오늘 우리가 추경을 다루다보니까 도시계획국도 예산이 또 추경에 많이 올라오고 내가 아까 또 건설위원회에도 가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청계천복원추진본부에서 추경이 올라왔다 말입니다. 또 주택국에서도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청계천이 모체가 되면서 환경미화를 하기 위한 전체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다, 정비사업을 해야 되겠다, 실질적으로 안 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나는 안 하겠다, 내가 건물주로서 나는 그 정비사업에 동참을 못하겠다, 200만원도 필요 없고 본인은 그대로 두겠다 했을 때 강제규정이 있어요?

없습니다.

A 위원 없으면 예를 들어서 요즘 뉴타운도 민영에서 하겠다, 자체에서 하겠다, 공영개발을 하겠다, 이런 분쟁이 있듯이 이게 우리 시에서 강제성이 있게, 전체적으로 잘하면 좋지요. 그러나 우리가 1,000만원짜리를 한 군데 하면 없는 서민들한테 당신은 800만원 내라 우리는 200만원을 보조해 주겠다, 결론적으로는 80%는 불쌍한 시민들이 부담을 하게 되는데 생각은 좋은데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을 하면서 보조금을 집행하는데 하는 사람보다 안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을 때는 효력이 발생 않겠네?

지금 저희들이 종로에서…….

A 위원 청계천만 얘기하세요.

청계천은 아직 시작을 하지 않았는데 종로의 사례를 보면 2월부터 지금까지 간판 약 400개 정도를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저희들이 바꾸는 과정에서 한 5% 정도는 사실 참여를 안 합니다. 더구나 지금은 IMF 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어도 바꾸는 것 그 자체를 거부하시는 분이 5% 정도 되고 95%는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 대부분 다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청계천의 경우도 특히 청계천은 상가번영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그쪽 책임자들 그러니까 간부급들하고 청계천복원추진본부하고 협상한 결과 서울시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하겠느냐 하니까 하겠다고 흔쾌히 의견을 밝혔습니다.

A 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청계천 정비할 때 주택국에서 예를 들어서 130억 정도 들여서 위원님들도 다 아시지만 5층 건물 시영아파트가 하다 못해 상가들은 안나가고 위는 잘려서 철거했잖아요. 밑의 1층만 남아서 몇 년 있었다 말입니다, 상가들만. 그런데 사실은 내가 봤을 때는 계획을 잘 세워서 협의를 하고 보상을 주고, 아까 5%가 남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A 위원 그러면 만약에 5%나 7%가 확실하게 남을 거란 말이지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이 더 있어야 된다, 나중에 예를 들어서 철거민들이 다 철거를 해서 200만원씩 들여서 간판을 다 붙였는데 배짱 부리고 가만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지요. 정책적인 자금도 200만원이 아니고 상당히 예산에 올라가야 간판에 대해서 새로운 보람도 있을 것이고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제가 대안을 제시하고 싶은 얘기는 전혀 안 나가는 분에 대해서는 강제철거를 할 수도 없고 새로 우리가 달아줄 수도 없고 또 이게 정리가 되어서 200만원씩 보조를 해 주었는데 나중에 와서 100% 지원할 수도 없고 상당히 캄캄한 얘기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A 위원 이상입니다.

송창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창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승우 위원님께서 이문동 도로포장 보상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지요?

네.

자세히 모르고 답변을 하시던데 내가 거기에 살잖아요. 본위원이 거기 살아요. 그래서 잘 알고 있는데 아파트는 이미 입주가 다 끝났어요. 다 끝나서 입주한 상태이고 아까 위원님께서 도로 얘기한 것 있죠? 도로가 울퉁불퉁한 거기에 천주교가 있어요. 천주교가 있다 보니까 재개발사업에 못 들어갔어요. 거기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천주교가 반대해서 못 들어가서 길이 그렇게 난 것이고, 그렇게 하나하나 설명을 똑바로 해 주어야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지요. 그렇게 하시고 보상비도 500에서 반을 잘라서 250이 아니라 반을 잘랐다고 그랬지요?

아니, 절반은 사업 조합에서 부담하고 절반은 시에서 부담하고요.

그 얘기는 맞는데 잘라서 준 것은 아니란 말이지요. 잘라서 준 것은 아니다, 말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네.

그리고 청계천특위 위원장을 하시던 분이 나까지 세 분이 있다 보니까 청계천 가로환경 정비사업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은데 지금 간판제작을 일률적으로 시에서 지정해 주는 데가 있습니까? 아니면 개별적으로 간판제작을 합니까?

지금 아직 청계천에서는…….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종로 같은 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청계천이 여기에 나왔는데 1,200개소가…….

그러니까 디자인도 디자인 전문가들을 뽑아서 자문을 해 줄 것이고…….

계획이지요?

네.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지요?

네.

그렇다면 28억 가지고는 안돼요. 이것을 오늘 예산에서 통과시켜 달라고 하지말고, 아까 말씀을 잘 하시데요. 세계적인 청계천복원사업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또 100%, 돈을 지불하는 것도 청계천 상인들 조합으로 나갑니까, 아니면 시에서 직접 줍니까?

저희가 개별적으로 심사를 하고 또 설치된 것을 전부 확인하고 난 뒤에 개별적으로 지급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환상적인 얘기예요. 확실하게 전문 모델이나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규격도 없이 환상적으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안 돼요.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환상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이 사업을 종로에서는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환상적이 아니면 일방적인 생각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지 말고 우리가 안주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개개인한테 돈을 주게 되면 간판이 다 틀려요. 예를 들어서 어느 사람은 200만원짜리 간판을 하라고 했는데 300만원짜리를 할 사람도 있고 또 200만원짜리를 하라고 했는데 50만원짜리를 한 사람도 있고 이렇게 되면 간판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제대로 해 가지고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현재 28억 5,000만원이 나왔는데 이것은 턱도 없어요. 100억대가 넘어가야 됩니다, 간판을 제대로 하려면.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실지 몰라도 지금 청계천 장사하시는 분들이 현재 우리 청계천복원추진본부하고 감정이 썩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아마 95%를 얘기하시던데 제가 알기로는 40%도 안돼요. 이것은 제 느낌이 그러니까 재고를 하셔서 다시 상정을 하셔야지 이것은 이번에는 안될 것 같아요.

그런데 위원님의 애정 어린 충고의 말씀은 정말 제가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 종로에서 사업을 하면서도 시청 직원들 또 구청 직원들의 피나는 노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서 주민들을 만나서 설득하고…….

안 해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맞아요. 맞는데…….

아까 어느 위원님은 많다고도 말씀하시고 위원님이 이것가지고 사업을 실현성이 있느냐고 말씀도 하시니까 저희들 정말로 눈물나게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그러면 우리가 납득이 갈 수 있는 설명을 해 주어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되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보류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너무 보류해 버리면 시기를 놓쳐서 내년도 청계천 복구시기하고 맞출 수가 없습니다.

일단 그것은 나중에 조정할 때 얘기하시고 질의가 끝났습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2004년도 주택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