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국희 의원 발언
성하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철수 경영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 여름 어느 때보다도 그야말로 찜통 무더위로 인해 고생을 많이 하셨을 줄 압니다. 이제 그 무더위가 물러가면서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면서 그야말로 결실의 계절인 가을의 문턱임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모두들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된 것을 반가운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이러한 좋은 계절이 오고 있음에도 마음 한편에는 IMF 때보다도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과 또한 심각한 경제불황의 어두운 소식들로 인해서 우리들의 마음에 우울한 것이 한자리로 잡고 있습니다. 또한 600년 역사를 가진 우리 서울은 현 정부의 행정수도이전 정책이라는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또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러한 전개상황은 바로 우리 서울시 발전을 가로막는 큰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일천만 서울시민들의 삶을 위해서도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그 동안 서울시 발전을 위해 시민들과 함께 부단히 쌓아온 공과 노력들이 어쩌면 하루아침에 헛된 일로 치부되어 버릴 수 있는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대처해 나가는데 있어서 우리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가 함께 지혜를 모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차제에 이 자리를 빌려 서울시 공무원 여러분들께 명석한 지혜와 힘찬 분발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 상정되는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심의와 함께 소관부서 업무보고 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부탁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영기획실소관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19분
의사일정 제1항 경영기획실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경영기획실장 나오셔서 6대 후반기 원구성 이후 처음 열리는 회의임에 따라서 먼저 간부소개를 해 주신 다음에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존경하는 성하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제6대 시의회 후반기를 맞아 새로이 구성된 재정경제위원회에 첫 인사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재정경제위원회가 충실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복리를 위해 최선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열과 성을 다할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날 우리나라는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서민경제가 무척 어렵고 많은 청년들이 실업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수도이전을 강행해 나가고 있어 사회적으로 소모적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수도이전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수도이전은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는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헌법소원에 대한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으며, 위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수도 서울을 끝까지 지켜나갈 것입니다.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여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서울을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도시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전 직원이 경영마인드로 무장해서 시정의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경영시정을 아울러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선3기 주요 역점사업의 차질없는 수행, 지방자치의 발전과 실질적인 지방분권의 확보를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이러한 당면과제들에 대하여 그간 추진한 주요 사업실적과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지도와 편달을 받고자 합니다. 새로이 구성된 재정경제위원회와 위원님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모쪼록 경영기획실에 대해 깊은 애정으로 지원과 협조, 때로는 독려와 질책을 아끼지 말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우리 경영기획실의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정책기획관 김상국, 경영기획단장 김주영, 기획담당관 류경기, 조직담당관 임옥기, 예산담당관 이치우, 법무담당관 김영성, 혁신분권담당관 유대식, 심사평가담당관 김영한, 재정분석담당관 안준호, BIZ119추진반장 노수만) 이어서 경영기획실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하삼위원장
실장님, 들어가기 전에 간부들 소개하실 분 다 하셨나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성하삼위원장
실질적으로 뒤에 핵심 계장님들 계시지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계장들이 보좌로 나왔는데요. 너무 많아서 다…….
성하삼위원장
이번에 실질적으로 우리 서울시 재정 계획, 기획 이런 것을 맡으신 분들이 다 이 팀이기 때문에 과거에도 잘 해 오셨지만 하반기를 맞이해서 정신들 바짝 차리시고 열심히 해서 저희 의회와 더불어서 다같이 성공하는 그런 집행부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또 평소에 2년 동안 의정활동한 경험으로 볼 때 실질적으로 말만 기획하고 경영한다 그러지 여러 모로 팀이 약하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정신 차려서 잘 하시기를 대표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우리 뒤에 간부들 일어서서 인사 한번 드리지요.
성하삼위원장
잘 해 주시길 바라고요. 실장님, 죄송합니다. 오늘 첫날이고 시간도 촉박하지만 이 기회에 우리 위원님들 제가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여러 공무원들께서 잘 알아서 모셔야 되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열 분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전부 다 우리 의회를 실질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아주 거물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안 오셨지만 박주웅 현 부의장님을 위시해서 오른쪽부터 김경술 부위원장님이십니다. 지난번에 저와 더불어 2년 동안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아주 모범적인 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경술 부위원장이십니다. 목례해 주시고, 그 옆이 한나라당 대표이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서울시의회를 이끌어 가시는 김귀환 한나라당 대표의원이십니다. 그 옆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김기철 위원이신데 지난번에 도시관리위원회에서 간사를 맡으셔서 아주 도시관리위원회를 활성화시키고 훌륭한 일을 하셨다는 평을 받는 엘리트 위원이십니다. 남북교류특위 위원장이시고, 여러분의 관심사인 남북협력기금 100억원이 이번에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김기철 위원님 얼굴을 봐서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옆이 김배영 위원이신데 이번에 6·5 보선으로 들어오셨는데 아주 엘리트 위원이십니다. 저쪽에 우리 이국희 위원님이신데 전에 구의회 활동을 아주 열렬하게 하시고 이번에 역시 재선에 강동구에서 당선되신 유일한 여러 모로 탤런트 역할을 겸비하신 훌륭한 위원이십니다. 이국희 위원이십니다. 그 옆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화합, 그리고 많이 이끌어 오시고 역량이 훌륭하신 우리 정창희 전 부의장이십니다. 정창희 위원님. 그 옆이 한기웅 위원님, 원로이신데 지난번에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여러 모로 활약을 하시고 이번에 부의장 선거에 출마하셔서 열심히 뛰셨습니다만 안 되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거물로 모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원로 역할을 하시는 훌륭한 위원이십니다. 한기웅 위원이십니다. 끝으로 우리 유선목 위원님은 1년 후에는 열린우리당 부의장으로 내정이 되어 계시고 유일하게 아주 열렬한 여걸이신데 우리 위원회에 오셨습니다. 역시 부위원장 몫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고맙습니다. 계속해 주십시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경영기획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경영기획실 소관 추경예산안은 총 110억 9,6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40.9%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남북교류협력기금 출연금으로 100억원을 반영하였으며, 행정수도이전정책 평가연구용역은 당초 2억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기존에 연구되지 않았던 국방·안보 분야에 대한 영향을 연구하고자 학술용역비 1억 5,000만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수도이전대책사업비 4억 1,000만원은 국제 세미나 및 전국 순회 세미나 개최, 홍보물 제작, 헌법소원 관련 활동비 등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학생 시정개혁논문 공모사업 7,600만원은 우리 시와 대학간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주요 시책사업이나 제도개선 등에 관한 논문을 공모하여 시상하는 사업입니다. 지역특성화 시범사업 4억 6,000만원은 지역혁신체계 구축과 지역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시범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이화여대 등 3개 기관의 3개 사업에 대하여 국가, 우리 시 및 주관기관에서 사업비를 분담해 3년간 진행할 계획이며, 우리 시에서는 국고보조금의 20%를 금년부터 2006년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성하삼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경영기획실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남북교류협력과 수도이전에 대한 대책 추진, 대학협력과 지역혁신 추진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사업비를 반영하였다는 점을 이해하시고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하삼위원장
이철수 경영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도 힘들어서 그러신지 감기에 걸리셨고, 우리 시장 다음에 사실상 총수인 경영기획실장님께서도 감기에 걸리셔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들도 또 역시 목이 잠겨서 다들 요새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환절기를 맞이해서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남중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중
김남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영기획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성하삼위원장
김남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울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환 대표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귀환위원
김귀환 위원입니다. 수도이전에 대한 예산 4억 1,000만원이 추가경정예산으로 제출되었는데요. 여기 내용을 보면 대책 해 놓고 수도이전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전 국민적인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전문가 초청, 세미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전문가는 어떤 분을 가리켜서 전문가라고 하시는가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지금 의회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프랑스의 소르본느대학 총장님, 그 다음에 일본의 메이지대학 교수, 이런 국제적으로 이름 있는 분을 초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의 수도를 이전하는 것이 좋으냐 이전을 안 하는 것이 좋으냐에 대한 학술적인 세미나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외국인들을 막대한 경비를 들여가면서 초청을 해서 수도이전반대에 대한 학술적인 세미나를 갖는 것이 좋은 건지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도 유명한, 한국에서 커오고 한국의 지리여건을 잘 아시는 유명하신 교수님들도 계시고, 전문가들도 계신데도 불구하고 굳이 외국에서 초빙하여 경비를 들여가면서 세미나를 갖는 것이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북교류협력사업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남북교류에 대한 대부분이 중앙정부 주도 하에 이루어져 있고, 최근에는 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교류 및 거기에다 민간교류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서울 지방자치단체도 평양시 등의 지방정부와 상호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문화·체육·경제 등의 비정치적 분야에서부터 이질감을 극복하기 위한 교류·협력 추진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서울시 차원의 남북교류 협력추진에 필요되는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금 설치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나 기금에 대한 재원확보 방안, 기금조성목표액, 조성시기, 기금조성계획을 전문가들과 여론수렴을 거쳐 사업계획에 연계 추진하여 방만한 기금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먹구구식으로 또는 타 도에서 하기 때문에 추경에 100억원을 계상한 사유에 대하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김귀환 위원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기금조례를 통과시킬 때 충분하게 위원님들과 상호의견 교환을 갖고, 이 기금조례도 너무 늦었지 않느냐, 부분적으로 지적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후속조치인데, 장기적으로는 남북협력기금을 가지고 재단으로 가는 방향을 저희들은 추진하고 있고, 현재 목표는 한 200억 이상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에서 아시안게임이라든지 세계적인 올림픽경기를 통해서 이북선수들이 출전하는 모든 경비, 유니폼까지도 한국에서 책임지고, 상호이익이 아닌 일방적으로 북쪽에 퍼 주는 그러한 교류가 중앙에서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상호이익이 되어야 되는데, 상호이익이 되는 차원에서 서울시에서 어떠한 대책이 있었어야만 되지 않느냐. 이 대책이 세워져서 상호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100억 아닌 1,000억, 2,000억이 소요된다고, 예를 들어서 집을 지을 때 설계가 먼저 되고 평당가격이 되어야만 예산이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무런 대책 없이 100억을 추가경정예산에 상정했다는 것은, 이것이 타 도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 된다라는 이러한 주먹구구식의 예산편성이 아니겠느냐 하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어떠한 대책이 있는 건지…….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 부분은 김귀환 위원님께서도 너무 잘 아시는 분야인데요. 남북협력이란 이 부분은 굉장히 미묘하면서도 어렵고, 또 당위성은 있으면서도 그 구체성을 얘기하기에는 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김귀환 대표님께서도 너무 잘 아시는데요.
김귀환위원
저는 모릅니다. 몰라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예를 들면 서울·평양간 축구가 끈긴 지가 오래 됩니다. 우리말로 경평축구를 부활하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문화 또는 고구려유적이라든지 교류가 서울·평양간에도 나가야 됩니다. 나가는데…….
김귀환위원
그러시면 체육분야라든가 문화적인 사업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교류를 갖기 위해서 100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그런데 그것이 당장…….
김귀환위원
그러시면 문화적인 사업에서 교류를 갖기 위해서 지금까지 서울시에서는 어떠한 것을 북측과 또 평양과 교류를 해 오셨는지,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 부분은 남북교류의 특성상 공개적으로 할 수도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의 창구는 우리와 창구가 좀 틀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렇다고 해서 서울시가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하는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귀환위원
실장님께서 체육이라든가 문화적인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을 해 보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까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그러한 문화·체육 이런 차원에서 교류를 가져보자 하는 의미로 본위원은 해석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 12개 기금이 존치되어 있고, 제대로 이와 같이 100억, 200억, 500억 예산을 활용하지도 못하는 기금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쓰지도 못하고 예산만 방치되어 있단 말이죠.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기존의 입장을 고려해 볼 때 예산에 반영된 100억의 예산도 지금 방금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체육이라든가 문화적인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충분히 전문분야의 사람들을 초빙해서 세미나를 가져서 어느 분야에서부터 초점을 맞추어 나가는 것이 빠른 길인가를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까지 경제인, 민간 차원으로 이북을 다녀오시는 분도, 북쪽을 다녀오신 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써는 북쪽에 가고 싶으면 북쪽에 뭔가를 프레즌트, 들고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초청을 안 해 줍니다. 다시 말씀드려 비자가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가장 쉬운 이러한 일련의 예를 볼 때 그러한 흐름이 현재 남북교류 협력, 민간차원, 중앙정부 다 이런 데, 서울시에서는 이런 데 휘말리시지 말고 예산이 있다고 해서, 심사숙고하게 예산에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참여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아마 어떻게 방문이 이루어진다면 위원님들도 가셔야 되고, 그리고 남북협력 이 부분은 상당히,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미묘한 부분이 있고 잘못하면 퍼주기 인상이 있고, 이번 룡천 사고가 저희들로 봐서는 북한 실상을 상당히 우리 국민들에게 많이 어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귀환 위원님께서는 북한에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고, 지금 예를 들면 통일, 이 부분이 어떻든 상당히 가까이 오는 부분 쪽으로 감지가 많이 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부분이, 저희들이 인도적 차원이라든지 이런 협력부분을 평소에 해 놓지 않으면 예를 들어 일시에 북한주민이 몰려온다고 할 때는 남한도 굉장히 어려운 입장이니까 서로 도와주고, 협력해서 인도적으로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이렇게 공감대를 계속 넓혀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서울시는 저희가 볼 때는 너무 늦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귀환위원
예를 들어서 이북교포들이 외국에 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쪽에 오고 싶다고 해서 몇 백명씩 어느 날 갑자기, 집단 탈출한 사람들을 집단으로 받아들이는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일은 서울시에서 없으리라 생각이 듭니다만, 아무튼 100억에 대한 심사숙고한 예산이 반영되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얼마 전에 본위원이 우리 서초구 초등학교 강당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서초구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시켜 달라고 해서 25억인가 28억의 예산을 반영을 시켰는데 예산과장, 혹시 반영됐습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추경은 아니고 본예산을 지금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 때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귀환위원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이지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 때 자료 준 것은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하삼위원장
김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선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위원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유선목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을 담당한 예산담당관께 이번 추경예산이 과연 추경에 반영할 만한 관건이었나부터 제가 질문을 좀 해 볼까 합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위해서 담당관님께서는 답변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금 경영기획실장이라든지 예산을 죽 보면서의 느낌은 이번 추경에 이러한 안건이 한 4건 정도 올라왔는데 이것이 과연 추경에 반영을 꼭 해야 될 절실하게 시기적으로 필요했던 사항인가부터 제가 좀 묻고 싶습니다.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기본방침을 갖고 예산을 편성하시나요? 답변하시지요.
치우
이치우예산담당관
예산과장입니다. 이번 추경은 그 동안에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의 마무리를 위해서 재정적 뒷받침을 하고, 또 예산운용과정에서 부족한 부분 이런 부분을 보충해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추경 재원은 주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해서 그 재원을 가지고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유선목위원
저는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나왔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한 그 자체를 부정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 추경에 이러이러한 사업들이 과연 추경사업으로 적합한가를 묻습니다. 그럼 세부적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먼저 남북교류협력기금 100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지금 서울특별시남북교류협력에관한조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금조성에 관해서는 그 기금의 재원은 시의 출연금 내지 기금의 운용수익금,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지금 상정돼 있는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기금 100억원, 그러면 이 조례안을 통과시킬 때 이 기금을 어떻게 재원을 확정할 것인가 기금계획을 세운 적이 있습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제가 답변드릴게요. 지금 유선목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아마 우리 경영기획실 파트 네 가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그 기금은 시의 출연금입니다. 시 예산 출연금입니다.
유선목위원
물론 시의 출연금이지만 여기에 지금 조성목표액은 200억원이에요. 그렇지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유선목위원
그러면 연간계획을 세운 적이 있습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지금 저희들이 그 소요액을 구체적으로 남북관계 어떤 사업을 어떻게, 언제 하는 그런 것은 지금 정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이 될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고…….
유선목위원
사업의 내용을 지금 묻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금을 조성하기로 조례안을 세웠으면 그러한 성격의 기금이 조성되는 기금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지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기금계획은 저희들이 타 자치단체 것을 조금, 경기도가 200억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서울시도 적어도 경기도 이상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200억 총액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에요. 이상한 답변을 자꾸 하시는데요. 제가 묻는 것은 기금이 조성되는 조례가 확정되었으면 그 기금을 연차별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연간계획을 세워서 목표달성을 하겠다라는 원래의 그 근본계획이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계획이 나와 있질 않습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추경에 1억도 아니고 10억도 아니고 100억원이라는 그러한 추경예산을 반영하면서 특별한 시급성이 없어요. 기금이라는 것이 당장에 어떤 사업비로 쓸 수 있는 예산의 내용이 아닙니다, 성질상. 그렇지 않습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이 남북 쪽은 아까 우리 김귀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정부에서도 1조에다가 그 다음에 5,000억원을 지금 더 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어떤 보통의 기금처럼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고 할 수가 없는 성질의 것입니다. 그 부분은 유선목 위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선목위원
이 예산에 대한 조성의 목표가 그 기금이 조성되는 연차별 목표계획이 지금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나와 있지 않다는 질문을 제가 세 번째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기금이 꼭 추경에 반영돼야 될 당위성이 저희들로 하여금 납득이 참 미흡하다는 얘기입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경기도도 그렇고 인천도 그렇고 여러 군데를 얘기를 했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대표도시가 수도 서울입니다. 이렇게 정말로 필요했다라고 하면 2004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됐어야 되는 게 마땅한 것입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선목위원
저는 지금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저희들도 이제 늦었기 때문에 추경을 해서라도 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것이 대외적으로 서울시도 이렇게 남북교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적극적으로 할 의사를 표시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요.
유선목위원
그 표시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조례가 벌써 2003년도에 조례제정이 됐다라고 하면 그 필요성을 절감하고 2004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러한 기금조성의 목표액이 조성되는 연간계획이 나와 있어 줘야지, 시의 출연금으로 될 때도 시의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나올지 알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 기금에다만 순세계잉여금의 남는 예산을 투여하는 것이 아니지 있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인 연차별 계획이 있었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연차별 계획은 아까도 말씀드리고, 전체 목표는 내년까지 200억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고 금년 추경에 100억, 금년도 본예산에 한 100억 정도로 하면 내년도까지 한 200억 정도를 할 수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왜 그러면 작년에 안했느냐, 이 부분은 제가 작년에 했어야 옳은데 상당히 이 남북 쪽에 있는 부분은 한편으로는 퍼주기다 하는 이런 상당히 이념적으로 또는 논리적으로 상호 모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늦은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상반기에 조례를 제정을 했지요. 그 부분은 유선목 위원님이 이해를 좀 해 주세요.
유선목위원
글쎄요. 예산을 다루면서 서로가 이해가 상반되는 부분도 있겠고, 사전에 잘못된 것을 반드시 시인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기금조성이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얘기를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수도이전 관련 특별용역비 3차분과 수도이전대책비가 신규로 지금 나왔어요, 4억 1,000만원이. 그렇지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유선목위원
그러면 수도이전에 대해서 작년도에 서울시의회가 상당부분, 저는 합의나 동의를 한 부분이 없습니다만 서울시의 이름으로 이전반대에 대한 궐기의 비용을 예비비로 충당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유선목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러한 사업비가 나오는 경우는 이것을 정식적으로 정상적인 케이스로 예산반영을 했어야 맞는 것이지요. 이것도 추경에 올라와야 될 부분이 절대 아닙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예비비 그 부분은 작년에 이성구 의장님이 계실 때 수도이전에 대해서 시의회 차원으로 언론광고가 있었습니다. 그 광고인데 시의회에도 예산이 잡히지 않았고 저희들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의회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게 됐는데 비목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로 준 것입니다.
유선목위원
예비비로 쓴 그 부분을 지금 책하는 것이 아니고 수도이전에 대한 이런 문제의식이 있고 세부 관련사업이 이렇게 나올 정도면 이것 역시 본예산에 반영이 됐어야 됐다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추경에 올라와야 될 성질이 아닙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지금은 본예산도 거의 없고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의원님들도 이제는 수도이전에 전력을 투구해야 될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예산이 의회 쪽에도 좀 들어갔으면 저희들도 좋은데 의회에서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어떤 부분이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의회에 예산이 있지 않으면 집행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유선목위원
실장님, 제가 지금 질문하고 있는 요지를 굉장히 피해가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고 있는 그 핀트를 잘 못 맞추신다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이런 신규예산 같은 사업은 사실 추경에 맞지 않다, 4억 1,000만원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혁신특성화사업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역혁신특성화사업 같은 경우는 산·학이 같이 해서 연구비나 이런 비용의 예산을 국가보조를 통해서 타가고 우리가 그 부분을 20% 정도를 충당하는 거예요.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아주 잘 지적하셨습니다. 지적하셨는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대한민국의 가장 대표적인 수도 서울인데 이 중에서 3건 정도, 13억 정도를 우리가 보조를 받고 있는데 이것은 홍보부분……. 지금 학교의 %도 전국에 배분돼 있는 게 서울에 굉장히 밀집돼 있고 여러 연구기관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사실은 살림을 잘하는 것은 뭐예요, 큰집에서 예산 좀 많이 가져다가 우리 필요한 예산 충당하면 살림 잘하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받아다 쓸 수 있는 것은 많이 받아다 써야지요, 이렇게 추경에 냅다 반영할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지금 여러 언론부분이라든지 홍보부분이라든지 학교와의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해요. 이 사업비 부분에만 3건이 반영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사업비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적인 상황이나 기본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포럼이나 심포지엄이라고 봐요. 그런데 포럼이나 심포지엄이 전무합니다, 서울의 관건이. 지금 다른 데는 15건, 13건 그런 데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 자료에 보면. 그러면 이렇게 어떤 사업을 일궈내기 위한 사회적인 어떤 상황을 만들어 내기 위한 전초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은 사실 산업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해서 학교로 하여금, 또 지역의 어떤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토양 조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미흡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정부에서 서울은 돈을 주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서울에 소재하는 대학은 안 줍니다. 그래서 이것도 처음입니다. 처음인데 이것은 산업자원부에서 지역특성화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이화여대하고 숭실대학교 몇 개가 선정이 된 것입니다. 지금 산·학·연 사업을 지원하는 부서가 산업자원부,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가 있는데 서울시 대학이 올라가서 모조리 다 탈락됐습니다. 아무리 사업계획서 올리면 뭐합니까, 안해 주는 것을.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서울에 소재해 있는 대학이 공동화된다 이래서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탈락된 대학을 중심으로 산학클러스트를 형성을 하려고 합니다. 신촌지역, 고대 동북부지역, 산업대학 쪽 이렇게 3개 권역으로 묶어서 저희들이 내년에 본예산에서 국가가 지원하지 않으면 서울시비라도 지원하겠다는 게 지금 서울시 산업국의 입장입니다.
유선목위원
글쎄요, 서울시가 예산이 많으면 그렇게 해야지요. 그러나 타서 쓸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타 쓸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실력이랄지 홍보랄지 그런 것들을 갖춰야 된다는 것을, 네트워킹해야 된다는 소리를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좋은 말씀입니다.
유선목위원
이상입니다.
성하삼위원장
유선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위원님, 한위원님 말씀하시지요.
한기웅위원
한기웅 위원입니다. 제가 시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수도이전대책사업에 대해서 보면 연구기관에 연구를 의뢰를 한 것도 수도이전대책이 다 끝난 다음에 끝날 수 있는 그런 기간으로 전부 주었다 이런 얘기예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것은 특별위원회에서 제가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웅위원
그런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을 단축시켜서 할 수는 없어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안보와 국방부분은 상당히 전문가를 찾기도 힘들고, 반대논리를 전개하는 분들, 예비역 장성들이나 이런 분들은 마음속으로는 반대를 하지만 자기가 직접 용역을 수행하라는데 전부 난색을 많이 표하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이 가장 우리가 취약한 부분인데 그 부분은 용역을 좀 해 주어야 되고, 다른 부분은 용역과 동시에 사업비적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시정연을 통해서 국민연대포럼에 지원이 가고 이런 부분입니다.
한기웅위원
그런 애로점은 있겠는데 사실상 기간이 너무 길다는 것은 느끼시죠?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한기웅위원
그리고 소요예산 관계도 그래요. 이것이 4억 1,000만원인데 이것도 특별위원회에서도 얘기들이 있었고 나도 지적하고 그런 건데, 천만이 사는데 몇 백장, 몇 천장, 몇 만장 해서 돌릴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것 더 증액시킬 수 없어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증액은 분위기상으로 예결위가 열리면 부분적으로 많이 증액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웅위원
여기서는 그냥 이대로 넘어가야 됩니까? 우리 의논 좀 하자고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아마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의회 예산에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한기웅위원
그것과는 틀리지. 여기도 내가 보니까 이것이 국가적인 문제인데 어느 당, 어느 고향 이것을 따지기 전에, 그런데 이것이 금년 내에 모든 것이 홍보도 되고 금년 내에 전부 올려지고 쓰여질 사업들이더라고요. 물론 조금 전에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늦었어요. 늦고, 그러나 늦은 것은 늦은 것대로 하고, 거기서도 한 3억 정도 더 올려서 이번에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성하삼위원장
한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
김기철 위원입니다. 지금 경기도와 강원도가 200억, 50억 각각 남북교류협력사업기금이 마련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죠?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김기철위원
그런데 200억, 50억이 마련되기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경기도가 3년 정도…….
김기철위원
그랬을 때 우리 서울도 이것을 꼭, 우리 시장께서 다급성을 생각하셔서 급격히 제기하셨는지는 몰라도 올해와 내년 2년에 걸쳐서 바로 해야 할 이유 같은 것이…….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이것은 해야 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공개석상에서 얘기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남북문제는 공개적으로 하면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추경을 왜 100억을 올렸겠습니까? 이것은 참 말 못할 사정도 있을뿐더러 서울 또는 우리 서울시의회 비치는 인상이라고 할까요, 굉장히,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극우보수라고 그럽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런 부분은 김기철 위원님이…….
김기철위원
실장님의 능력이나 모든 것을 다 인정은 하지만 그래도 중앙정부 주도 하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서울이 거기에 발맞추지 않으면 난감한 점 같은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멀리를 봐야 됩니다. 멀리를 봐야 되는데…….
김기철위원
알았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기금조성이 강원도와 경기도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북강원도, 이북이죠. 아마 자매결연 이런 형태가 되어서 해마다 아스팔트를 같은 것을 많이 해서 지금 도로를 깔아주고 있고요. 경기도는 다양하게 사업을 벌입니다.
김기철위원
경기도에서 다양하게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대표적인 사업 같은 것 알고 계십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인도적인 차원에서 한 10억 정도를 가지고……, 룡천역 긴급의약품 해서 한 1억, 그 다음에 농업·의료분야 해서 11억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의료기기 같은 것도 갖다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평양에 대해서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었는데 평양도 시가지가 다 망가졌어요. 그런 부분을 서울이 도와달라는 메시지는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러면 추경에서 100억이 확보되면 서울시에서는 이북과 어떠한 사업을 전개하실 계획 같은 것 혹시 계십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일단은 비정치적인 것부터, 우선 경평축구를 정례화 하는 부분입니다. 경평축구를 정례화 하면 예를 들면 처음에는 우리 서울에서 해야 되겠죠. 하면 그 사람들 올 때 체제비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고 설사 우리가 평양을 가더라도 우리가 가서 묵을 비용은 당분간은 우리가 다 부담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서 자꾸 넓혀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문화입니다. 요즘 고구려사 문제가 되면 북한에 고구려사 유적이 훨씬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 쪽도 연결을 시켜서 갈 수 있고, 다음에 문화교류, 예를 들면 세종문화회관 오케스트라가 한번 올라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꾸 넓혀야 됩니다.
김기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하삼위원장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경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술위원
경영기획실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전반기 2년을 마치고 또 다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후반기를 맞아 부위원장으로 새롭게 출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선임부서로서 추진되고 있는 정책과 사업의 예산, 조직, 인력이 적기적소에 지원될 수 있도록 조정자 역할을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유선목 위원이 말했지만 남북교류협력사업기금은 200억원이 조성목표이고, 이번 추경에 100억이 편성된 것은 금년 예산소요사업이 있는지, 있으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내년에 예산에 계상해도, 특별한 문제가, 조금 전에 유선목 위원이 말하듯이 문제점이 없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 전에 이미 또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냐 하면 제26회 정례회 때 남북교류협력에관한조례안을 가결시킬 때 정말 힘들게 했습니다. 사실 본위원이 많이 도와 주었습니다. 그런데 실장께서 근거만 마련하고 재단의 사업이라든지 기본재산 이런 것은 따로 위원회가 정하든지 할 때 할 것이다 했는데 그러면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위원회는 조만간 구성이 될 겁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면 위원회가 구성되고 나서 한다고 했는데 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아니죠. 위원회 구성은 이 기금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어느 부분에 투자를 하고, 여기에는 시의원님들도 들어오십니다.
김경술위원
아니, 기본재산 이것을 따로 위원회가 정할 때 한다고 했잖아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아, 그것은 재단인데요…….
김경술위원
아니, 그리고 재단을 설립할 경우에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한다고…….
김경술위원
네, 지금 당장에 한다는 것은 아니고 우리 위원회의 절차를 밟아서, 의회에 다시 보고를 해서 그 세부내용을 다시 검토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 반영해도 괜찮지 않는가 이렇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김경술 위원님께 세 가지의 답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이 적어도 작년도에 했어야 되지 않느냐, 아까 그것은 유선목 위원님께, 이것은 작년도에 했어야 됩니다. 했어야 되는데 작년도에 이 부분은 이념적이라든지 또는 이런 부분에서 찬반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잘못하면 퍼주기로 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조심 하다가 늦은 겁니다. 타이밍을 놓친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이것이 추경에 들어가서 당장 어떤 사업계획이 있느냐, 이것은 제가 장담을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사업이 없는데…….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아니죠. 항상 이것은 접촉은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김경술위원
접촉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아니죠. 그러니까 저쪽 사람, 북측 사람들은 당신들은, 예를 들면 경기도나 강원도나 전라남도나 제주도는 가시적인 것이 막 나옵니다. 첫째, 기금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가시적인 것을 보여주려고 해도 뭐가 없단 말입니다. 서울시는 어떤 명목으로 하느냐 하는데 참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과 연계를 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서울시는 나쁘게 얘기하면 극우보수다 이거죠. 이렇게 인식을 끌고 갑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대외적으로 하나의, 뭐라고 할까요? 외교라고 할까요, 외교적으로도 이 부분은 얹어주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경술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또 한기웅 위원님이 서울수도이전을 가지고 했는데 국회 특별법안 상정 후에 2003년 11월에 1차로 행정수도이전정책의 타당성 연구용역을 주었죠?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김경술위원
그런데 지금 12월에 완료가 아니고 또 완료 예정이죠? 완료 안된 상태죠?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김경술위원
또 2차로 2004년 6월에 2005년 6월 완료단계로 또 한 번 주었죠?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김경술위원
3차로 또 주었죠? 국방·안보분야…….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이것 주려고 추경 올린 겁니다.
김경술위원
지금 올린 거죠. 이렇게 하나도 결정 안 되고 또 주고, 결정 안 되고 또 하고, 결정 안 되고 또 하고 이렇게 하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김경술 위원님 이것은 내가 솔직하게 특별위원회에서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 부분을 수도이전 반대를 할 수 있는 기관이 가장 편한 부분이 정치인입니다. 국회의원과 시의원입니다. 공무원은 전면에 못 나섭니다. 그 부분입니다, 잘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그래서 저희들이 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 하면…….
김경술위원
지금 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아니, 들어보세요.
김경술위원
용역 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예를 들면 우리가 국민포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저명한 교수 80명으로 구성된 포럼이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지원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그것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그분들에게 그룹을 만들어서 용역을 맡겨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것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비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직접적으로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김경술위원
그러면 끝으로 지역혁신특성화사업 중 혁신특별사업에서 수도권은 전부 제외되었죠?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거의 다 되었죠.
김경술위원
그러면 수도권의 공동연구사업을 추진할 생각은 없습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아니, 내년에 합니다. 내년에 하는데 정부가 대 주지 않으면 우리 시 예산으로 대주려고 합니다. 우리 서울시에 소재하는 대학이 살아야 됩니다. 지금 정부는 그것을 막아서 수도권에 있는 대학을 지방으로 옮기라는 거거든요. 페이버를 줄 테니까 옮기라는데 학교를 페이버를 좀 준다고 옮기고 이럽니까? 정부가 안 해 주면 거꾸로 우리가 하렵니다.
김귀환위원
정부에서 인센티브 주는 거잖아요, 지원하라고.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러니까 그것을 신청해서 다 탈락되었어요. 가장 좋은 사업인데 지방균형발전에 위반된다 이래서, 그 점수가 제일 커요, 지방균형발전 점수가. 서울에서 균형발전 점수는 빵점 받을 것 아닙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김경술위원
그래서 정부에서 없더라도 우리 서울시에는 내년부터 하겠다 이것 아닙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내년 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면 중앙정부에는 전혀 가망 없는 거예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중앙정부에서 받아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지역균형발전이다, 수도이전이다, 전부 묶여서 돌아가고 있는데 안 주죠.
김경술위원
그리고 포럼사업에서 16개 시·도 중 서울만 완전히 제외되어 중앙정부로부터 왕따 당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왕따는 여태껏 다 왕따 당해 왔죠. 그러나 서울에 있는 대학은 다른 지방대학보다도 여건이 좋으니까 견뎌 온 거예요. 저번에도 서울에 있는 대학 총장님들 다 모시고 애로사항도 듣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대학에 있는 건물도 환경규제를 받아야 되느냐? 대학교에 있는 것은 과감하게 풀어주려고 해요. 이런 부분도 학교가 살 수 있게끔 서울시가 도시계획이라든지 자금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성하삼위원장
김경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희위원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물론 앞에서 좋으신 말씀들을 다 하셨기 때문에 중언부언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경영기획실의 기정예산이 271억 4,10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증액된 것이 110억 9,600만원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증액분이 기정예산의 약 4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렇지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이국희위원
그렇다면 기본적인 예산편성지침에 맞는지 틀리는지만 답변해 주세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편성지침에 맞고 안 맞고 일률적으로 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경영기획실의 예산이 사십 몇 %가 증액된 것은 그 부분에 남북교류협력기금 100억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이 사십 몇 %를 점해버렸지요. 다른 부분, 수도이전대책비라는 것은 모자라는 부분을 조금 보충해 주는 돈이고요.
이국희위원
어떻든 간에 예산편성기본지침에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맞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맞지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이국희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계속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남북교류협력기금은 필요하지요. 지금 현재 우리가 통일을 염원하는 이 마당에서 특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도 서울에서 빨리 했어야 함은 당연하나 타 시·도에서는 이미 3년 전에 시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7월에 조례제정이 되었다 하는 것은 상당히 늦었다 하는 감이 있고, 또한 그 감은 우리가 알고 있고 국민적인 공감대로 이미 알고 있지만, 제가 작년에 평양을 다녀왔습니다. 저는 평양뿐만 아니라 백두산까지 북한을 거의 며칠 동안 두루 다녀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갈구하고 우리가 희망하는 그러한 변화가 있느냐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가 본 사람으로서 그렇지 않다라고 느끼고 왔습니다. 그것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과연 그곳을 실질적으로 가 보고 실질적으로 북한의 체제변화나 북한이 지금 우리가 희망하고 있는 그런 정도로 변화되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고, 또한 우리가 지원하는 것만큼 북한의 인민들이 많은 생활변화가 있었느냐 하면 그런 것도 아니더라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저도 우리 남쪽에서 지원해 준 것만 해도 북한 인민들이 그렇게 어렵게 살고 있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가 본 결과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에 상상을 초월합니다. 점심을 먹다가 갑자기 전기가 나가는가 하면 북한 인민들은 정말 교통수단도 없어서 자전거가 아마 최고의 교통수단이고 대부분이 걸어다니고 대부분이 도로가 확보돼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꾸준한 인내를 가지고 북한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이러한 것이 수치적인 개념으로만 우리가 지원할 것이 아니라 보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무턱대고 우리는 해야 되기 때문에 100억을 지원하고 200억을 편성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상당히 무리한 계산이다 이렇게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물론 기획실장님의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움도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더 계획적인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 하면 무턱대고 남북교류협력이다, 북한을 도와준다, 룡천을 도와준다, 사건 때 도와준다 이러한 것들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가 보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이해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금은 원금을 쓰는 것이 원칙입니까, 아니면 이자를 쓰는 것이 원칙입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것이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금액이 적을 때는 기금은 보존을 하고 이자를 가지고 운영비로 쓰는데 지금 이자율 2,3% 가지고 운영비가 다 안 되니까 지금은 그런 부분은 안 되지요.
이국희위원
그러면 지금 기금을 조성을 하면 원금을 그냥 필요에 따라서 쓰시겠다는 것입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쓸 수가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물론 쓸 수는 있는데 대체적인 기금은…….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이국희위원
물론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원금을 쓸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이 원금을 쓰지 않고 이자를 활용하거든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지금은 그런 데가 없습니다.
이국희위원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옛날에 10% 정도 될 때 이율을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일반 저축성예금이야 2,3% 됩니까?
이국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00억이든 200억이든 편성을 하면 원금을 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겠네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이국희위원
그렇다면 이만한 비용을 원금을 쓰려고 한다면 사업계획은 반드시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사업계획은 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의회 의원님들이 참여하는 위원회…….
이국희위원
그러니까 선 사업계획을 한 후 예산배정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 부분을 아까 내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사업 같으면 다 들어가지요. 그런데 이 부분은 그쪽에 사업부분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어떤 대외적으로 우리도 이렇게 한다 이런 표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국희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잘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대학생 시정개혁논문 공모사업 이것도 신규사업이거든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것 뭐 돈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이국희위원
국장님, 돈이 많고 적음을 말씀하신다는 것은 상당히 좋지 않은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사실 지금 서울시정에 관심이 좀 덜하다고 하는 계층이 젊은 계층에, 특히 대학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부터는 대학생을 중심으로 서울시정과 관련되는 학과를 중심으로 해서 올 하반기부터 초청을 합니다. 초청을 해서 우리 시정을 알려주고, 그러면 자기들도…….
이국희위원
물론 20대 대학생들에게 이러한 것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은 좋으나 예산에 있어서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하면 기존에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것에 있어서 부족하거나 아니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것을 좀 변화를 줘야 되는 불가피한 사항이 생겼을 때만 하는 것이 추가경정예산안인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신규 편성돼서 대학생 공모사업이 막 시급하거나 이것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신규사업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 유선목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이렇게 하는 것은 좀 합당하지 않다는 것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거기에 있어서 국비지원금 23억에 대한 우리 시 부담금 20%, 4억 6,000만원이지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이국희위원
이 추가경정예산안에 이 액수만큼 반드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이것은 국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시비 편성이 돼야 됩니다.
이국희위원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이국희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12개 사업 중 3건만 선정돼 있는데 우리가 20%를 부담을 해야 합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이것이라도 주는 게 다행이지요. 처음 주는 거예요. 다른 것은 전부다 다 깎였어요.
이국희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서울시에는 포럼이나 활동지원사업이 전혀 없는데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 신촌에 한번 보십시오. 신촌에 연대, 이대, 홍대 몇 개 대학이 있는데 지금 자기들 공대가 주축이 되어서 바이오라든지 IT 쪽으로 하려고 하면 그 연구소 또는 기업하고 묶어서 다 사업이 좋으니까 정부에 올린단 말이에요. 올리면 안 돼요, 지역균형발전에 걸려서. 다 자빠지는 것이지요.
이국희위원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시급해서 100억을 올렸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시급한 것은 수도이전 반대를 위한 비용이 더 시급하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 보면 국가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수도이전을 한다고 하는 것에 있어서 국민적인 반대여론이 70%를 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느 누구도 지금 선뜻 나서서 할 수 있는, 하고 있는 사람도 없고, 또 공무원이나 집행부에서는 정부의 눈치만 보고 있는 이런 실정을 볼 때 실질적으로는 그것보다 더 급한 예산을 반영을 해야 할 비용이 저는 수도이전 반대 비용이라고 생각하면서 질문을 마치면서, 또한 예산편성을 할 때는 앞으로 기현상적인 그러한 예산편성보다 지침에 맞는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하삼위원장
이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정창희 전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희위원
종로구 제2선거구 정창희 위원입니다. 수도이전 관련한 특별학술용역을 3차에 걸쳐서 지금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05년 6월에 용역완료 예정으로 돼 있는데요. 이것이 중간보고 형태는 시기적으로 어떻게 일정이 잡혀 있는 것입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이름이 용역비지요. 용역비인데, 물론 교수들한테 주는 것이니까 일부분은 교수들 포럼에 지원하는 비용이고, 이번 용역비 추경에 들어간 것은 국방하고 안보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전문가를 구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내년 초가 되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정창희위원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톤이 작년에 용역의뢰를 줄 때하고는, 사정이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오늘 대통령 말씀은 조금 또 틀린데요. 얼마 전에는 올인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은 좀더 여론을 들어보자 이런 말씀이 있은 것 같기도 하고…….
정창희위원
해서 중간중간에 용역보고나 설명을 듣고, 또 자료를 우리가 많이 얻어서 수도이전 반대에 대한 논리를 정립하고 대응을 해 나가는데 상당히 중요한 용역의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도이전 대책에 대한 문제와 연결지어서 수시로 의견교환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자료를 접할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수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정창희위원
그리고 지금 국방하고 안보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용역을 주실 적에는 지금 현재 세계 석학 초청 세미나와도 연관지어서 같이 질문을 동시에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파리 소르본느대학 총장님을 초청해서 말씀을 듣게 되면 개략적으로 1965년도부터 40여 년 간에 걸쳐서 정부기관 270여 개를 프랑스 전역의 내륙과 외곽에 골고루 도시에다 배분해서 전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룬 성공적인 사례에 대한 발표가 주를 이룰 것이고, 또 일본의 메이지대학 교수님에 대한 초청을 해서 듣는다 하더라도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가 역사가 길고 분권화가 또 잘 되어 있는 실정이고, 또 천황과 이분적으로 지도체제가 돼 있기 때문에 정책의 중요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거를 수 있는 기구도 형성돼 있고, 정권 자체도 지금 연합정부이고, 정부에 임하는 지도자들도 국민의 입장이나 처지를 먼저 살피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IMF를 통해서 국가경제 위기가 국민들한테 수도이전이 갖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충분히 참작하게 해서 정책을 비켜나가는 슬기로운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만, 우리 한국은 그것과는 거의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통일부분에 대해서 전 국민이, 통일을 지향하고 있는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20년 아니면 30년, 길게 보시는 분이. 짧게 보시는 분들은 한 10년 정도 안이면 통일의 가시적으로 문을 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2012년에 수도가 완전히 만들어져서 정부기관이 이전하자마자 통일수도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것이고, 그러면 통일수도를 만드는 기간까지 약 10여 년 정도 수도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을 정도의 기능밖에는 효율성을 얻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수도가 이전된 다음에, 우리 수도권의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수도이전에 대한 반대논리를 지금 주장하고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통일수도가 논란이 되고 통일수도 이전에 대한 것이 가시화될 때는 수도가 이전되어서 10여 년 동안 짧은 수도로서의 맛을 본 충청권의 도민이나 국민들이 또 통일수도 이전반대에 대한 목소리를 굉장히 키우리라는 예측을 본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통일을 반대하는 세력이 대거 집단적으로 만들어졌을 경우에,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계속 하고 있는 이때 충청권의 도민이나 수도를 이전해서 이익을 보고 있는 국민들이 통일에 대한 반대집단으로 대거 형성될 그런 우려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통일안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중요시 다루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통일안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강조해서 용역의뢰를 주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견해는 어떤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것 지금 주려고 이번 추경에 들어갔죠. 그리고 수도이전대책비의 총액규모에 대해서는 의회와도, 의장단도 그렇고, 아마 예결위에서 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창희위원
지금 예산의 뒷받침도 중요합니다만, 서울시 공무원은 서울시민의 복리증진과 시민이 추구하는 행복추구권이라든가 미래에 대한 설계나 계획에 대한 희망과 포부를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 그런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주민의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해서 시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역할뿐만 아니라 미래에 시민들에게 닥칠지 모르는 경제적·정신적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것도 강구해야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작은, 물론 시장님을 비롯한 서울시 공무원이 수도이전반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시민이 앞으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한 예측을 의견서로 제출하거나 개진할 수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전 서울시 공무원에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연구과제로써 던져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숙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서울시 공무원이 띠를 두르고 길에 나와서 수도이전 반대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 외의 직·간접적인 방법은 다 쓰고 있죠. 예를 들면 각 당에서 찬반토론할 때 자료 준 것이 전부 시에서 다 주고, 시정연과 만들어서 백업을 다 했고, 그 다음에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바로 올리려고 하고, 책도 만들어서 뿌리려고 하고, 만화도 만들어서 뿌리려고 하는데, 다만 공무원이 소극적이다 하는데 공무원이 길거리에 나가서 정치적 행위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정창희위원
그리고 세계 석학 초청 세미나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파리 소르본느대학이나 일본 메이지대학 교수님 등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 지역 국가의 교수님들도 초빙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반대만을 위한 반대가 아니라 과연 수도이전이 성공을 해서 국가의 경제라든지, 도시경쟁력 강화라든지, 또 국민에 대한 행복추구권을 조금 더 확대시킬 수 있었다는 효율적으로 성공한 국가의 사례도 같이 더불어서 연구하고, 또 수도이전을 한 번 잘못한 바람에 국가경제가 30년, 40년이 후퇴되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도이전에 아주 실패한 나라의 교수님도 초빙을 해서 폭넓게 의견을 개진하고 서울시민이나 대한민국 국민이 자유스럽게 평가하고 분석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제공해 주는 역할도 형평에 맞게끔 추진하는 것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정창희 위원님 정말로 깊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소르본느 총장님은 석학이신데 이분은 근본적으로 수도이전을 반대하시는 분이에요. 수도 이전해서 성공한 나라 없다는 철학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고, 아까 정창희 위원님 말씀대로 프랑스가 당초 20세기 초기인가 지방분권을 하면서 많은 기관이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것이 실패했다고 지금 자인하고 있는데요. 지금 프랑스는 파리에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왜 파리냐? 유럽의 수도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부분은 참고적으로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왜 서울이 이렇게, 우리 시장님이 항상 주장하시는 것이 지금 파리도 그렇고, 상해도 그렇고 모든 것이, 옛날에는 국가간의 경쟁이었는데 지금은 도시간의 경쟁입니다. 북경이냐, 상해냐, 도쿄냐 이렇게 할 때 수도가 있는 도시의 경쟁력을 키워 주어야 됩니다. 키워주고 분산되어 나가는데 지금 이것을 하향평준을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소르본느대학 총장님이 오시려고 했어요. 상반기에 오시려고 했는데 그때, 이런 분들이 오시면 언론과, 가장 영향력이 있는 데가 언론입니다. 언론과 조인이 되어야 되는데 언론과 안 맞는 바람에 못 오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런 효과는 언론이 많이 실어주어야 효과가 있는 겁니다.
정창희위원
앞으로 수도이전 반대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본위원의 질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하삼위원장
정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배영위원
안녕하세요? 김배영입니다. 지금 앞의 선배위원님들이 너무 많은 좋은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저 같은 경우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북교류협력사업기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것 같은 경우 아까 김귀환 대표의원께서도 급조한 것 아니냐? 일단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강원도가 1999년도에 85억을 조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광주가 2001년도, 경기도가 2001년도, 작년도 전라남도가 13억을 조성해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서울에서 그것도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올린 것은 급조형태를 띠는데 현재 지금 서울의 가장 큰 문제가 수도이전반대입니다. 저는 이것과 맞물려서 이것을 만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김배영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기금 100억 같은 경우는 문화·체육 그런 데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조금 생각이 틀립니다. 아까 이국희 위원께서도 말씀하듯이 정부에서 굉장히 많은 자금을 지원해 주었는데 북한주민들의 삶은 지금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이런 좋은 기금 가지고 경평축구 같은 것, 거기 음악단 불러와서 한번 공연하고, 특정대상이 아닌 북한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그런 자금으로 투자가 되어야지, 항상 보면 전부다 소비성자금, 일회성자금, 어떠한 생색내기자금으로 지금까지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소비성보다는 북한주민들의 삶을 향상시켜 주면, 지금 수도특위, 수도권이전 그쪽에서 하는 얘기는 남북통일이 되면 200만명이 서울로 몰려올 것이다. 그러면 서울은 더 포화되어서 살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기금 가지고 정부와 반대되게 지역특성화, 그쪽의 지역특성화죠. 북한 같은 경우 아주 좋은 생수 나는 곳에는 그 생수를 우리가 일부만 투자해 주면 되니까 그것 개발해서 전 세계에 수출도 되는 것이고 판매도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거기도 활성화 될 것이고,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고, 그런 삶의 질 쪽으로 이것을 투자를 해 주어야지 항상 보면 일회성 자금입니다. 경평축구 같은 것도 구태여 서울시가 나설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나서게 하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수도이전에 맞물려서 그쪽에 균형 발전해 주면 이쪽에 넘어올 사람이 거의 없는 그런 것을 만들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수도이전을 하면서 통일을 먼 미래 일로 봤다가 지금은 다가온 일로 지금 취급하고 있습니다. 9월 1일 신문 보면 개성공단을 다 꾸며놨는데, 첨단장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미국 쪽에서는 허락을 안 한다. 그래서 정동영 통일부장관을 미국 쪽에 급파해서, 그냥 만든 공장이 일회성 소비용품을 만드는 공장이 아닌 첨단기계설비도 만들고 해야만 더 활성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느껴서 지금 급파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을 일회성이 아닌 그쪽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이 기금도 그런 쪽으로 운용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야 결국 그 사람들도 삶을 느껴 보면, 또 자기가 어떠한 것을 느껴 봤으면 아까 우리 정창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청권 분들이 수도이전의 맛을 봤으면 그 사람들도 안 내놓으려고 할 것이다. 그러면 북한주민도 똑같은 겁니다. 삶의 질이 향상되었을 때 과연 그 사람들이 다른 생각을 하겠느냐? 자연적으로 우리가 흡수를 해서 통일할 수 있는 방향도 모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소비성보다는 좀더 삶의 질 향상 쪽으로 투자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왕 조성되는 사업.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것을 생각을 다 하죠. 미래를 보고 투자,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김배영위원
그런데 경평축구 같은 것이 꼭 필요한가…….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아니, 그 부분은 그것을 하기 위한 가장 쉬운 단계, 초보적인 단계부터 접근을 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개성공단에 왜 물자가 못 들어가느냐 하면 이 문제가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데 군수물자로 전환될 수 있는 것은 못 가져갑니다. 예를 들면 컴퓨터 같은 것도 못 가져갑니다. 이런 부분을 점차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제가 듣기에는 평양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서울과 맞물려 돌아가는 공통점이 있다고 하면 평양이 아마 아스팔트가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창문이 낡아서 창틀도 없는 것 같아요. 아까 평양에도 갔다 오셨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는 다 생각을 하고 있죠.
김배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삶의 질 향상 쪽으로 투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선배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서울시는 수도이전을 찬성하는 건지, 반대하는 건지 명확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지금 용역 보면 전부 다 내년도 상반기에 나오고…….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것을 얘기를 하면 아까도…….
김배영위원
지금 말씀드릴게요. 내년 초면 토지보상이 들어갑니다. 토지보상 들어간 다음에 용역 나와서 그때 움직이면 그 쪽에서 또 어떠한 일이 생길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직접적으로 지원하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활동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교수들한테, 수도이전반대포럼이 다 교수들이니까. 교수들 그룹핑을 해서 맡아서…….
김배영위원
이것을 좀더 빨리 결과 나올 수 있게 좀 다방면으로, 자금 부족하면 시의회 수도특위에도 밀어주셔서 이것만큼은 저희가 꼭 해야 될 일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도 많이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하삼위원장
김배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여러분, 아시겠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 한 분 한 분 지적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의견이야말로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느끼지 못하는 정말 산 현실이자 아주 엑기스입니다. 일회용으로 그냥 차치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은 다 암기해 두시고 메모해 뒀다가 앞으로 정책의 표본으로 삼아주시기 바라고, 또 여기 나오신 분들보다 많은 직원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이 가서 우리 위원님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셔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나오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들은 상임위원회에 속한 것이고, 본회의에서 시정질문하는 것은 또 역시 전체를 위한 시정목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그러면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경영기획실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마 여러 가지 미흡한 점도 많이 있지만 오늘 첫날이고 앞으로 하반기 원 구성 후 첫 출발하는 우리 경영기획실이 중요한 것을 인식하셨을 것이고, 관계공무원들도 우리 위원님들의 심오한 뜻을 이해하셔서 앞으로 정신차리시고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오늘 오후에 의사일정이 다 끝나고 난 후에, 흔히 경영기획실 간부들이 여기에 계시지만 솔직히 이철수 관리관님이나 김상국 정책기획관, 그 다음에 기획담당관, 그리고 예산담당관 이 네 분 외에는 우리들도 볼 수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여러분 간부들도 좀 알아야 되겠고, 하는 일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오후 늦게 끝난 후에 각자, 예를 들어서 BIZ119추진반장 이런 분들은 나 자신도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소개받은 간부들은 자기 과에 대해서 업무분장이라든가, 또 직원의 하는 일, 예산 소요액이라든가, 현안업무 등에 대해서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가 끝나고 한 분 한 분 나오셔서 소상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파악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는 대표로 나왔다가 그냥 몇 마디 듣고만 가서 끝나고 이제 살았다 이런 인식은 불식하시고,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과 더불어 이 재정경제위원회는 산하기관 내지 과에 속해서 하나하나 계속적으로 감사도 철저히 할 것이고 분석도 해서 출연기관, 특히 이런 것은 구조조정 할 것이 있으면 하고 축소할 것이 있으면 하고 확장할 것이 있으면 하고, 또 건의해서 이런 것들을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우리 상임위원회의 정책방향을 똑바로 인지하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경영기획실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농산물품질관리법,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 등으로 사무의 권한이 변경되거나 사무가 신설되고, 도로법에 의해 포괄적으로 위임된 규정을 분리 위임하는 등 관련규정을 정비·보완하여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안건으로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으로 농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무가 농림부장관에서 시·도지사 사무로 변경됨에 따라서 그 동안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였던 사항을 조례로서 위임사항으로 변경하고,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이 관리대상 시설과 오염물질 항목이 확대된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으로 전문 개정되어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사무가 환경부장관에서 시·도지사 사무로 변경됨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여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구청장에게 위임하며, 가로수·녹지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이 도로법에 의해 포괄적으로 위임되어 있어 도시공원법상의 녹지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분리 위임하는 등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행정의 일관성 유지 및 책임과 권한을 일치시키려는 안건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하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남중
김남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성하삼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역시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유선목위원
유선목 위원입니다. 지금 다른 조례에 대해서는 질문이 없고요. 농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무위임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지금 상위법인 농림부의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8조, 제32조, 제38조까지는 괜찮아요, 시·도지사에게 위임받는 것이. 그러나 서울시가 지금 직속기관으로 관장하고 있는 서울농수산물공사에 과태료 부과나 조사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강제 귀속권을 가져야 되는데 이것을 다 자치구에다 위임을 해 준다고 할 경우에 사실 농수산물공사의 역할이 굉장히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러한 조례를 개정을 하고 위임해 주는 것이 간단한 사무이긴 하나 서울시 직속기관인 서울농수산물공사에도 이러한 권한이 동시에 위임될 수 있도록 법무담당관께서는 농림부에 이러한 법이 다시 개정될 수 있도록, 지금 이것은 우리의 권한이 아니거든요. 상위법인 농산물품질관리법이 개정돼야 서울농수산물공사에도 이러한 권한위임이 되기 때문에 상위법인 농림부의 농산물품질관리법이 동시에 서울농수산물공사에도 함께 위임될 수 있도록 상위법의 빠른 개정을 주문을 동시에 해 주어야, 이것이 서울시의 권한이 상당히 축소되고 이런 강제 귀속되는 그런 조항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권한을 다시 공사가 찾을 수 있도록 빨리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되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이런 사항은 공사·공단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이 아니면 할 수가 없고요.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구청장에게 권한을 주더라도 검사 같은 것을 의뢰를 받아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공사·공단에서 바로 직접적인 처분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유선목위원
왜냐 하면 이러한 어떤 조사를 한다든지 하는 사항까지는 지금도 가능한 것 같고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한데 바로 직접적인 처분은 공사·공단은 할 수가 없지요, 공무원이 아닌데.
유선목위원
동시에 같이 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상위법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문을 좀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공사·공단이 대한민국에서 공기업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에 주민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하는 권한을 준다는 것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유선목위원
법무담당관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지방자치법에도 원칙이 그렇고요.
유선목위원
여기에 담당관님 계십니까? 이 문제는 좀더 검토를 해 보시고 저하고 얘기를 다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유선목위원
이상입니다.
성하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술위원
이것은 지금 유선목 위원이 지적한 것인데 여기 녹지대 설치 및 관리, 녹지에 관한 사무위임…….
성하삼위원장
마이크 대고 크게 하세요.
김경술위원
지금 자치구청장에게 위임규정을 분리해서 하고 있잖아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구청장에게 권한을 준 것을 분리하는 겁니다. 분리하는데, 녹지관리나 이런 것은 어떤 개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업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한 관리차원은 공사·공단에서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것이 부실했다고 해서, 관리를 잘못했다고 해서 어떤 사람에게, 개인에게 처분권을 준다든지 이런 것은 공무원이 아니면 할 수가 없죠.
김경술위원
아, 처벌이 아니고…….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단순한 관리, 사실행위죠.
김경술위원
이것은 건설안전본부장, 공원녹지관리 이렇게 따로 따로 하고 있으니까, 적어도 서남권과 가락동은 서울 공사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조사는 다 할 수 있죠. 조사 그 자체는 어떤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조사를 가지고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하면 구청이 이것은 잘못되었으니까 그에 처분을 할 수 있죠.
김경술위원
통보를 한다? 그러면 농산물원산지 표시제는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국산농산물, 곡류 등 148개 품목이 있죠? 수입농산물 전 품목, 농산가공품, 과자류 등 105개 품목이 지금 지정되어 있죠?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김경술위원
그러면 수입농산물이 국산으로 둔갑되어 비싼 값으로 판매 유통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하여 도매상이나 유통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제 시행목적, 원산지표시대상 품목, 원산지표시의 방법, 국산과 수입농산물 식별요령 및 비교사진, 원산지표시 위반시 처벌규정 및 벌칙, 원산지표시 유통의 고발방법 등을 수록한 리플릿을 제작하여 판매업소와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것은 교육이 필요하죠.
김경술위원
이것을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하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희 위원님.
정창희위원
정창희 위원입니다. 지금 농림부에서 농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사무위임에 관한 사항이나 또 환경부로부터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 업무가 사무위임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일선에 있는 구청에서는 이 업무가 추가로 부여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인적인 구성과 자원의 배분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와 시비와 자치구의 예산배정에 대한 비율이 정해져야 되고, 정원에 대한 개정안이 필요한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검토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지금 현재 국가사무가 부분적으로 내려오면 본래는 돈과 인력이 함께 내려와야 되는데 돈과 인력은 내려오지 않고 일반 자치업무로 내려옵니다. 다만, 현재 국가에서 지방분권을 다루고 있는 중앙혁신위원회에서는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예를 들면 식약청 또는 중소기업청 이러한 국가의 특별행정기관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지방에 내려주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작업도 만만치 않은 것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나 경기도 정도는 이것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에서는 이 업무를 받으면 인건비라든지, 아까 정창희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같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각 시·도 실장들한테 팩스도 보내고 메일을 보낸 거예요. 지방분권을 하자면 지방분권의 취지에 맞게끔 국가에서 권한을 지방에 넘기려고 할 때는 합심해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고 나서 예산은 나중에 또 투쟁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은 다만 각 구청에 새로운 업무가 추가가 되면 구청에서는 나름대로 인력지원요청을 합니다. 또 모든 인력이 일정범위를 벗어나면 행자부에서 또 통제를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창희위원
지금 정부에서는 지방분권화에 따라서 각종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다는 것을 굉장히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이런 업무를 보더라도 거기에 수반된 인력이나 예산에 대한 배분이 기정되어서 진행되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업무는 이관시켜주고 거기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구민들이나 시민들을 위해서 혈세를 유효적절하게 계획 잡아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중차대한 사안을 뒷전으로 한 채 정부 위임업무에 대해서 치중할 수밖에 없는 이런 안타까운 사정에 대해서는 서울시나 수도권 출신 국회의원에게 설명해서라도 이해시키고 해서 향후에 지방자치업무가 이관될 적에는 예산이나 인력의 적절한 대안이 있도록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환경부로부터 업무이양 받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 업무가 종전 해당기관에 용역의뢰를 해서 용역의뢰비를 부담해서 적출된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정부기관에서 자체적인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서 대기 공기질 관리업무를 수행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치구에 대거 이러한 업무가 이양됨에 따라서 자치구에서는 공기질을 측정할 수 있는 기구를 대거 구입해야 되는 예산이 수반되고, 또 기구를 다루어야 되는 인력이 충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전문회사에 용역의뢰를 줘서 한 건당 얼마의 수수료를 주고 이러한 사항을 적출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는 각 자치구에 예산을 더 지원해 주어야 위임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과 인력이 수반되지 않은 업무를 서울시에서 받은 불이익을 그대로 자치구에다 전가시키는 이런 업무위임에 대한 형식적인 절차의 결정은 사실 불합리하다고 본위원은 판단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모든 대책이 수반된 권리위임을 대책을 세워서 각 자치구에 위임업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하삼위원장
정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귀환위원
잠깐만요.
성하삼위원장
네.
김귀환위원
개정조례안 통과시키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여쭤볼 얘기가 있어서요. 인쇄물을 보게 되면 행정국에 4명을 지원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성하삼위원장
위원님 그것은 다음 3항에 해 주십시오.
김귀환위원
지금 3항 아니에요?
성하삼위원장
아닙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지금 12시 점심시간인데 제3항이 매우 중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먼저 마치고 점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시 09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생략에 대한 경위설명을 위원장이 잠깐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시에 잠깐 말씀 올린 대로 본 개정조례안은 금년 6월 23일 제26회 정례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종료한 가운데 좀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전반기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간담회를 통하여 안건내용과 경위보고를 기 드린 관계로 기타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와 답변시간을 가진 다음 의결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역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환위원
김귀환 위원입니다. 조정내역을 보면 행정국에서 정원 4명을 증원을 하려고 하시는데요. 민주화 보상업무 추진인력 보강이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민주화보상업무 추진인력 보강은 사실 2004년 6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실장님 보시고 계십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이것은 한시적 업무밖에 될 수 없죠.
김귀환위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정원 4명을 증원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김귀환 위원님, 이것이 정부에서 각 시·도에 이 업무를 해야 되면 다 인력이 필요하니까 정부에서도 승인해 준 인력이에요.
김귀환위원
정부에서 승인해 주면 서울시에서는 무조건 따라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한시적인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4명을 증원…….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지금 건수가 1,500건 됩니다.
김귀환위원
참 복잡합니다. 제가 실장님보다 더 아는 것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렇고요. 다음에 보건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보건직 3명도 인원증원을 해 달라고 했는데 신속한 업무처리에 대해서, 지역주민의 편익도모를 위해서 지역에다 넘기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재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보건직 3명이 증원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시 차원에서 직접관리보다는 자치구에 맡기는 것이 낫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이 3명은 그럴 겁니다. 25개 구청에 건강기능식품 관련해서 업무가 추가되니까 25개 구청을 계획 세우고 점검하고 하는 그 인력일 겁니다.
김귀환위원
행정직 4명 보강, 한시적인 운영으로 인해서 정부시책이라고 해서 4명을 증원시킨다는 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재검토가 필요하고요. 보건직 3명에 대해서 인원보강하는 것도 자치구에 이관시키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다시 한 번 재검토를 요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하삼위원장
김귀환 위원 수고하셨고요. 이 건에 대해서 저도 간단히 질의 하나 하겠는데요. 보건직은 대개 전문직인데 서울시만 어떻게, 위생과장이나 이런 분들은 보건직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질과장이나 이런 분들, 보건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존중해서 보건직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직이 다 수행하고 있는데 경기도나 다른 자치구를 보면 대개 위생과장, 이런 분들 다 보건직이 하고 있어서, 전문직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왜 행정직이 다 하고 계십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보건소의 보건행정과장은 거의 보건직으로 보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하삼위원장
시 위생과장도 행정직보다는 보건직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다른 데 다 그렇게 하고 있던데 왜 그런 거예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이 부분은 보건직이 좋으냐 행정직이 좋으냐 장단점이 있는데요. 우리 보건위생과장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지금 일반직이 앉아있는데 그것은 아마 복수직일 겁니다. 보건 또는 일반행정 이렇게 복수직급인데 저희들이 일선의 얘기를 들어보면 보건직 과장보다는 일반직과장을 선호하는 구청이 휠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하삼위원장
제 말씀은 보건직뿐 아니라 임업직이라든지 농업직이라든지 전문직이 있으면 전문직이 국가에서 했으면 필요해서 했을 건데 전문직을 존중해서 그 직에 맞도록 도와주어야지 행정직이 다 독식하면, 아예 그 직을 없애버리든지, 정부에 맞지 않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독식은 아니고요. 분야별로 전문직이 다 있죠. 우리도 임업직도 국장급이 임업직을 가지고 있는데요.
성하삼위원장
그것을 존중하지 않으면 국가에서 아예 없애든가, 해 놨으면 위생이나 보건직 등등 거기에 맞는 행정을 하도록 자치구도 도와서 해 주어야지 맞는 것 아니에요? 행정직이 다 하게 되면 나머지 전문직들은 승진도 못하고 도외시되고 소외당하고 이런 것은 행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대부분은 거기에 보건직이 갈 수도 있고 행정직이 갈 수도 있고 문은 다 열어놓았습니다. 예를 들면 구청 같은데 임명권자가…….
성하삼위원장
아, 열어놓았으면 뭐하느냔 말이에요. 실제 전문직을 해야 원칙 아닙니까? 왜 원칙에 위배되는 행정을 하면서 구태여 행정직만 할게 뭐예요. 그 사람들은 그것을 믿고 공부도 했고 자격증을 땄는데 그 사람들 어떻게 할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런 데 아니라도 행정직은 많이 있잖아요? 전문직이 해야지, 전문직 자리를 왜 행정직이 차지하느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공부해서 딴 사람들은?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위원장님, 그것은 쉽게 접근을 하면 굉장히 이해가 얽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성하삼위원장
앞으로 그런 것을 지양해야지, 대 서울시 행정의 아주 잘못된 표본입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대부분은 복수직렬로 해서 임명할 수 있게끔 풀어놓았지요.
성하삼위원장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한이 서려 있어요. 행정직한테 밀려서, 전문직 공부하고……. 대학에도 보면 보건위생과라든가 거기에 대한 많은 전문직종들이 있는데 그런 것에 맞춰서 행정수요를 유발해야지, 거기에 행정직이 하게 되면 자꾸 되풀이되지만 그런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에 대한 대책은 뭡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런 부분을 찾아서 전문직 직렬이 많은 분야에 참여할 수 있게끔, 우리 조직에서는 직렬만 배분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사를 어느 분야에 하는 것은 보건직 과장이 월등하게 똑똑하면 보건직이 갈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입니다. 구청 같은 데서도 보건행정과장이 보건직 또는 행정직이지만 그것은 행정직이 안 가고 전부 보건직이 다 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하삼위원장
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치구 얘기하지 말고. 시에서 등용을 해 줘야 그것이 효시가 되고, 따라서 밑에 자치구도 하는 것 아니에요. 원천적으로 거기서 길이 막히는데, 경시당하고. 전문직들 한번 얘기를 들어보세요, 경영기획실장님.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저도 옛날에 보건위생과장 해서 그 내용은 잘 알지요.
성하삼위원장
그런 것들을 대책을 세워서 서면으로 공식적으로 보고를 바랍니다, 얼버무려서 끝내려고 하지말고. 아시겠습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성하삼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술 위원님.
김경술위원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회규칙에 따르면 안건 제출을 의회 개최 10일 전에 의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으나 6월 18일 정례회 1일 전에 제출되어 의회의 충분한 심사가 어렵다 이렇게 판단해서 보류했고, 둘째는 의회 사무기구의 정원이 우리 시의회에서는 26명을 요구했고 여기서는 8명이 올라왔기 때문에 또 그랬고, 세 번째는 우리 의회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혁신분권담당관을 임의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의회를 멸시하는 이러한 형태를 바로 잡아야 하겠다. 우리 의회에서 가장 기분 나쁜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언제든지 멋대로 해 놓고 나중에 와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래서 이것을 보류시켰고. 또 세부적인 것은 아까 김귀환 위원이 이야기한 그 두 가지이고, 그 다음에 지하철공사, 여기에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무리하게 인원 증원을 시키는 것이 아닌지? IMF 때 그 당시에 구조조정 기관이었는데 존립여부가 심각하게 논의된 이런 기관에다가 또 14명을 준다 이러니까 이것 가지고 또 논의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몇 호선 몇 호선 연장하고, 저번에 보고하는 것 들어보니까 연장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고, 내가 이것을 지적해서 저를 만나러 왔기 때문에 설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공원의 주5일제근무 실시로 시민들의 여가를 증대하기 위해서 시민을 공원으로 유인할 수 있는 장기전략, 홍보·마케팅 및 아이템 개발을 위한 인력 9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현재 계약직의 경우는 한 번 임용되면 일반직으로 되지 않습니까? 민주노동당에서 이것 때문에 굉장했기 때문에, 이것을 계약직은 없애라, 전부 일반직으로 해라 이렇게 했는데 계속해서 재계약 임용되는 실정이므로 계약직으로 임용하기보다는 홍보·마케팅 등의 장기 개발전략을 용역 이런 것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을 접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며, 그래서 계약직 4명 증원은 좀 재검토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시립대 전자정보관리 인력보강 여기에 대한 질문인데요. 2003년 12월 발족한 대학발전기금재단의 기금조성·운영 및 2004년 4월 개시한 산학협력단의 운영업무 지원을 위한 계약 다급 1명을 보강토록 되어 있으나 본 업무는 특수성이나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 업무로서 기존의 대학행정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한 적이 있고요. 또 대학원 학사업무의 총괄추진 인력 6급 1명을 요구하고 있으나 기구신설 등의 증원사유가 미흡하여 재검토가 요망되는 이러한 이유에 의해서 이것이 보류됐던 것입니다. 다 들을 수 있도록 답변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김경술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시립대학교에서 요즈음 자료가 전부 디지털화하니까 도서관 업무 중에서 전자정보의 관리비중이 높아지고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사서직 6급 1명을 보완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학발전기금재단하고 산학협력 업무가 산업체하고 시립대학교의 기술하고 연결을 시키니까 이것은 기존의 행정공무원으로서는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봐서 거기에 따른 전문 계약직을 1명 보충하는 것입니다.
김경술위원
그리고 서울대공원?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서울대공원 이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대공원은 대공원 소장을 우리가 아웃소싱을 했습니다. 아웃소싱을 해서 젊은 분이 굉장히 지금 엄청나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들어가서 경영을 혁신하려고 보니까 기존 공무원을 가지고는 도저히 꾸려나가지를 못하겠대요. 그래서 사고도 나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에버랜드를 만들 때도 굉장히 공헌을 한 사람이고 이래서 우리가 스카웃해 왔는데 그런 부분, 경영을 아는 사람을 자기가 쓰겠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강을 해 주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이렇습니다. 공무원들은 누구 차별하는 것보다는 몸이 좀 약하다, 또 능력이 좀 떨어진다 이러면 예하 사업소로 내보내는 경향이 있고. 지금은 그것이 또 선호 부서가 돼서, 거기에 가면 편하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앞으로 서울대공원이 과연 공무원 조직으로 그대로 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근본적으로 검토를 돼야 될 부분입니다.
김경술위원
이 서울대공원은 진짜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되겠고요. 지하철, 아까 질문했지 않습니까? 그 날 나한테 와서 설명할 때 임시직이냐, 정식 인원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정식 직원이라고 해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정식 직원인데 작년 조직 개편할 때 지하철을 너무 줄여버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9호선이 본격적으로 착수가 됩니다. 본격적으로 공사를 하려니까 공사인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그 부분만큼 보완해 주는 것입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면 서울시의회사무처 26명은 지금 그냥 하는 것이지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의회 정책연구실에 8명, 그 다음에 의장단 쪽에서 상임위별로 입법지원인력 2명 이래서 18명 해서 26명을……. 오늘 발의가 한번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김경술위원
그러면 끝으로 절대로 이렇게 1일 전에 제출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고, 또 의회의 허락을 받지도 않고 통과하지도 않고 다 해 놓고 하는 이런 일은 절대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이것을 접때 6월에 제출을 했는데 보류가 됐지요.
김경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하삼위원장
김경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희위원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하기 위해서 경영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증원을 하지는 않았겠지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각 국에서 올라오는 것이지요.
이국희위원
올라온 것이지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이국희위원
올라온 것에 있어서도 국별로 조정할 부분은 조정을 했지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국에서 올라오는 것은 보통 좀 부풀려서 올라오지요.
이국희위원
제가 지금 묻는 취지는 경우에 따라서는 물론 서울시에서 필요한 공무원 정원을 조정을 하였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국별로 혹은 기획단이나 이런 쪽에 있어서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조정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을 수 없어서 제가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원래 올라온 필요한 인원이 몇 명이다라고 각 국별로 올라온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원안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과연 이분들이 이만한 인원이 필요한데 왜 이렇게 줄였을까 하는 것이 이유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줄인 것인지, 과연 필요에 의해서 정말 진정하게 줄인 것인지에 대한 것을 알고자 하므로 그 원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사무는 위임해 놓고 인력을 주지 않는다면 이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하삼위원장
이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선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위원
유선목입니다. 지금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행자부의 어떤 지침이나 규정에 의해서 이것이 짜여진 것이지요? 그렇다고 볼 수 있지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큰 틀은 행자부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정원을 정해주고 직급별 정원을 또 정해줍니다.
유선목위원
그 틀에서 어긋나지 않았습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어긋난 일 없습니다.
유선목위원
전혀 어긋나지 않았습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유선목위원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도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어요. 지금 정원조례 현황 중에서 119명이 증원되면서 거의 일반직이 차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 올라온 보고서나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복지여성국 같은 곳에서 어떤 예방 중심의 건강체제 구축으로 정원을 증원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일반 행정직으로 만약에 채워진다라고 하면 무슨 전문성이 있습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계약직과 보건직, 전산직, 간호직 다 들어가 있는데요.
유선목위원
지금 계약직이 2명 정도 있는데 그 내용이 의사라든지 약사라든지 이런 쪽으로가 아니고 간호사나 이런 쪽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전문성이 강화될 것인가? 정원을 증원하는 취지와 목적에 맞는 인원배분이 돼야 되고 정원이 증원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반 행정직이 다수를 차지할 때 과연 표준정원이라든지 행자부에서 어떤 지침에 의한 이런 정원을 초과해서 지금 우리가 정원을 증원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정원도 총량제인데요. 그것을 넘지 않고요. 유선목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전문직은 전문직을 많이 보강해서 하라는 그런 취지인데…….
유선목위원
네, 그렇죠. 지금 전문직이랄지 기능직이 정원이 늘어나는 퍼센티지에 비해서 아주 미미한 부분입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기능직은 없고요. 기능직은 없고, 일반적으로 직렬상으로 볼 때 행정, 보건, 거기에 관련된 업무, 예를 들면 무슨 일을 종합적으로 처리하고 행정적, 서무적인 일 이런 부분을 행정이 하고요. 보건은 그야말로 보건에 관련된 사항, 간호는 간호에 관련된 사항을 하는 것이고, 계약직은 어떤 부분이, 건강도시추진팀이 만들어지는데 건강도시추진팀이 요즘 생소한 개념입니다. 이런 부분을 전공한 사람을 아마 보충을 해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유선목위원
우리가 이런 정원을 배분함에 있어서도 증원시키는 목적에 따라서 전문직이 강화되어야 될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여기 전문의원의 검토자료라든지 제가 가진 자료에도 보면 이것이 과연 일반행정직이 다 차지해야 될 자리인가?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공개석상에서 얘기할 수 없는, 인력풀에 들어가 있던 인원들이 다시 살아난다든지…….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유선목위원
물론 아니라고 말씀하셔야 맞겠죠, 이 자리에서.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아니에요.
유선목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있고,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계약직이 상당부분 차지하는 것이, 아까 김경술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이 바로, 계약직이 계약을 할 때의 업무의 목적이 이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거기서 상용직으로 눌러앉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 부분이 그 쪽이 제일 많습니다. 정보화센터, 전산정보센터인데 이름이 바뀌어서 데이터센터에 옛날에 천공 뚫는 사람이 기능직으로 들어와서 그 사람이 계약직으로 바뀌어서, 이 사람이 거기 왔는데 이번에 거의 많은 부분을 정리를 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런데 이번에도 보면 대공원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계약직들이 들어가는 것이…….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거기에는 들어가야 됩니다. 마케팅, 홍보…….
유선목위원
마케팅이라든지 홍보부분의 계약직인줄 알고 있지만 이렇게 계약으로 들어왔어도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그냥 정원으로 눌러앉는 예가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이제는 그렇게 잘 안되는 것이 계약을 거의 단년 계약을 할 겁니다. 그래서 평가를 하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올해 안으로 10% 줄이고, 내년 안으로 10% 줄이고, 계속 이렇게 나갑니다. 계약직이 본래의 업무를 달성했는데도 일반직처럼 눌러앉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것은 좀 강화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리고 유선목 위원님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119명을 뽑는데 일반직이 36명이고, 80%가 기술직입니다.
유선목위원
이상입니다.
성하삼위원장
유선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정창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희위원
정창희 위원입니다. 제가 재정경제는 처음 들어와 봐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위원님들께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고, 적절하게 중기재정계획이 수립되었는가에 대한 검토의견과 보고형식이 종전에는 있었습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본예산 편성할 때 중기재정계획을 각 위원님들께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창희위원
예결위원님들한테는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재정경제위원님들이 서울시 전반에 걸친 예산이 적절하게 배분되었는지, 배정원칙이 존중되었는지에 대한 의견개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정창희위원
예결위원님들은 1년간의 한시적인 예산을 다루고 있고, 또한 예결을 다루고 있는 기간이라고 해 봤자 총 일수로 따져도 한 20일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우리 재정경제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기본예산에 대한 배정이 적절하게 배분되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검토가 심도 있게 이루어지는 것이 관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껏 관례적으로 거의, 지금 예결위원님들한테도 안 주고 우리 예산서를 제출할 때 부속서류로써 제출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때 주는데 앞으로 기회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한번…….
정창희위원
지금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의지가 시장님을 비롯해서 경영기획실장님이나 또 예산과장님이나 모든 분들의 의지가 사실상 미약하다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도서울로 국제경쟁력을 갖고 있는 거대도시로서 시민에 대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얼마만큼 열과 성을 다 했느냐 할 때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 매우 부끄러운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예산이 배정되어서 심도 있게 위원회에서 의결은 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이 중첩되어서 만들어지고 있는 구가 있는 반면에 사회복지시설이 굉장히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계획조차 수립하지 않고 있는 자치구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지금 현재 앞으로는 청계천복원과 더불어서 우수 하수관을 분리해서 우수가 청계천으로 자연스럽게 유입될 수 있도록, 장마철에 우수 하수가 혼합된 지저분한 물이 흐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이제는 시정해 나가는 계획을 수립해야 될 단계라고 하는데 전혀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계획조차 수립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 부분은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요?
정창희위원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종로 저쪽에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창희위원
그것은 지하철에서 오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아니, 지하철은 되고요. 종로 북악산 그쪽 물도 분리를 시키려고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되고 있는데요.
정창희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25개 자치구의 공원녹지 미보상 면적과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 또 하수관에 대한 소요 측정과 5개년간의 예산투입 사업계획에 대한 것이 적절하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자료와 도로가 미개설된 면적과 또한 중장기계획,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량을…….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도로나 공원부지에 대한 미보상액과 면적, 그것을 달라고 하는 거죠?
정창희위원
네. 실질적으로 종로구 같은 경우에는 2004년도 공원녹지……. 법무담당관님, 지금 현재 매수청구권이 전체 중에서 몇 % 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 부분은, 그것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창희위원
지금 현재 종로구 같은 경우에 작년에 총액이 한 200억 정도 예산편성되었는데 종로구는 지금 북한산, 북악산, 인왕산, 또 동망산 산을 많이 끼고 있어서 공원에 대한 미보상 면적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불과 3억도 안 되는 돈이 공원보상비용으로 책정되어서 소필지 2필지를 매수하는데 그쳤습니다. 앞으로 쏟아지는 매수청구권을 어떻게 적절하게 배정해서 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 부분도 도시계획국에서도 지금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정창희위원
부서별로 사전에 설정된 지출한도 내에서만 하다 보니까 지출한도가 적절하게 배분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에 대한 것도 실질적으로 재정경제위원님들이 꼼꼼하게 따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기회를 봐서 우리 재정경제위원님들한테 중장기계획 전반에 걸쳐서 적절하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토론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하삼위원장
정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기획실 간부께서는 이런 기회에 잘 들으십시오. 위원님들 간에 말씀하는 건데요. 가장 핵심이 되는 경영기획실과 예산과가 재정경제위원회 소관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재정경제위원장하면 아주 대단한 줄 압니다. 물론 교육청에서 약 17조 예산의 예산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지적된 대로 예산과에서는 예결위원들을 신경 써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기도 전에 거기만 통과하면 된다. 또 경영기획실에서는 우리 위원회니까 그렇고, 그래서 앞으로 예산문제 모든 문제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먼저 모든 것을 기획하고 상의한 다음에 예결위로 넘기도록 하고, 또 관계공무원 간부 여러분께서 그런 마음으로 임해 주시기를 정중하게 부탁을 드리면서 김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배영위원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무국 인원 15명을 증원하는데 이것은 제가 지금 보니까 증원이 아니라 감축하는 내용이 되네요? 여기 보니까 자치구 파견인력 22명이 소속기관에 강하게 복귀를 요청하고 있다. 그러면 22명이 빠져나가고 15명이 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분들이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38기동팀입니다.
김배영위원
미납 세금 잘 걷고, 그것은 빨리 회수를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야 시의 재정도…….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러니까 이것을 시의 인력으로 해 주고 그 다음에 구청에서 뽑힌 인력, 구청에서는 1명 더 충원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김배영위원
그러니까 22명이 그리로 복귀가 되면…….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복귀가 아니고 우리 쪽으로 오는 겁니다. 그쪽에 파견하니까 구청에서 귀찮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력으로 하겠다.
김배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 왜냐 하면 세금이 많이 들어오고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굉장히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큼은 인원충원 되더라도, 이분들이 하는 일은 자기 개인당 성과보다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것만큼은 철저하게 해서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하삼위원장
김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말씀드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조정을 한 결과 수정안을 의결토록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김기철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철위원
김기철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사무기구 정원 증원 8명과 상임위원회 보좌인력으로 18명을 추가 증원하여 총 26명을 증원하여 지방공무원 정원총수를 현 1만 5,984명에서 1만 6,121명으로 137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성하삼위원장
김기철 위원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기철 위원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김기철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많이 협조해 주신 대로 되었고,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일일이 지적하지 못한 사항은 심오한 뜻을 잘 이해하셔서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시정활동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시간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2004년도경영기획실소관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경영기획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경영기획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경영기획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영기획실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하삼위원장
경영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경영기획실 업무보고 사항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역시 오전과 마찬가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선목위원
유선목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몸도 불편하신데 잘해 주셨어요. 업무보고 한 중에서 두 가지 정도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성과중심의 건전한 재정운영, 우리가 성과주의예산을 채택한 지가 한 2,3년 됐지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유선목위원
그래서 지금 성과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무엇을 계수화 해야 되는 평가모형이 상당히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제가 작년에도 예산을 다루고, 또 예산 관련에 대해서 제가 특별한 관심이 있어서 공부를 하다보니까 이것이 사후에 어떤 계수화 할 수 없는, 여기는 물론 재정운영에 관한 예산의 절감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행정의 어떤 효율성을 계수화 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마땅한 어떤 예산의 투여부분과 산출부분을 어떻게 계수화 할 것이냐, 또 그리고 어떻게 정말로 적절한 객관적인 평가모형을 개발할 것이냐가 사실은 성과주의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키워드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뿐만 아니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성과주의예산을 한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된 평가모형이 개발되지 않고 있어서 예산을 집행하고 예산이 집행된 결과를 우리가 평가할 때 계수화 할 수 없는 부분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런 툴 자체가 개발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예산절감 차원에서 보고는 하셨습니다만 전체 서울특별시의 시정에 대한 그런 어떤 경영측면에서 계수화 할 수 없는 부분, 또 사후에 일어나는 예산의 집행과 평가부분, 그리고 다시 피드백돼서 새로운 정책으로 개발되는 부분, 아까 말씀하셨는데 계획의 수립 단계에서부터도 적용을 하겠다. 그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거든요. 그러면 계획만 있을 것이 아니고 어떻게 평가를 객관적으로 할 것이냐, 이런 어떤 방법에 대한 툴이 서울시도 적당한 것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유선목 위원님,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그 부분이 제일 불안합니다. 일반적으로 건설공사라든지 계량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나옵니다. 나오는데 일반 행정 또는 내부적인 핵심 이런 부분은 성과를 계량화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성과를 계량화 하면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지금도 저희들 예산서에 보면 그럴 거예요. 회의 연 2회에서 3회 이런 부분이 들어갑니다. 이것이 계량화시키는 부분인데…….
유선목위원
내용적인 측면이 다 빠진 부분이거든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다른 부분은 다 되는데 그 부분을……. 다만, 이것 하나만은 우리 유선목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성과주의예산이 정부도 못한 것을 우리 서울시가 도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올해부터 도입한다고 하고 있지요. 성과주의예산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투입과 산출이 계량화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성과지표라고 하는데 이 성과지표가 모든 부분에서 객관적으로 성과지표를 개발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런 것을 어떻게 하느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예산편성 전에 실·국에서 Top-down제로 예산편성을 하겠다. 그러니까 실익을 주겠다 이거예요, 실익을. 가장 우선순위 목표 해서 너희 보건사회국은 예산은 이 정도, 그 다음 이 정도 해서 너, 그 안에서 순위를 정해라. 그러면 성과가 성과순위대로 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성과지표라는 게 하나의 목표관리인데 이 목표관리가 여태껏은 목표관리에 간부들이 관심이 없었어요. 예를 들면 거의 밑에서 주무계장이 써주는 대로 이렇게 하고, 저도 무슨 전략목표가 있는데 저도 아리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이제는 이것을 누가 자발적으로 해도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 목표설정회의를 시장님 앞에서 한번 하려고 해요. 그러면 신경을 안 쓸 수 없거든. 내년에 내 목표는, 국장 목표는 이것이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 이것을 제가 올 연말 아니면 내년 초에 하려고 해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결과를 가지고 조지는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평가결과보고회도 해서 조진다는 것보다도 이렇게 해서 하나의 발전방향, 이렇게 좀 나아가겠다 그런 전략을 지금 만들고 있지요. 예산절감도 시장님 모시고 두 번 하니까 예산절감 많이 돼요.
유선목위원
글쎄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정론적인 방법은 아닌 것 같고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런데 평가지표를 계량화하는 것은 해마다 우리 시정연에서 보완을 하고 있는데도 굉장히 힘듭니다.
유선목위원
지금 그것에 대한 임시방편이지 예산의 Top-down제는 여러 번 학계에서도, 또 우리가 포럼을 할 때도 거론됐던 문제예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지금 정부에서 올해 하지 않습니까?
유선목위원
그래서 어떤 부서에 자율성을 줘서 거기에 사업의 우선순위를 주고 약간 신축적으로 할 수 있게끔 책임을 주는 것이지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렇지요.
유선목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줄 적에도 그 실·국의 사업목표의 우선순위를 누가, 어떻게 정하느냐 그것도 사실은 문제입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래서 목표설정회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2005년도, 2006년도 지금 서울시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뭐냐, 지금 저희들은 거의 정해졌거든요. 이제는 하드웨어 쪽은 거의 끝납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느 부분을 가야 되느냐, 문화·복지·경제·환경 이 부분에 아마 재원이 거의 다 써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그런 부분의 큰 맥락은 지금 세우고 있지요.
유선목위원
지금 첫발을 내딛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완벽한 것을 우리가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작년도하고 재작년도의 성과주의예산 그 결과라든지, 그 다음 예산이 편성될 때의 전체적인 틀을 좀 봤어요, 한 2년 것을. 보면서 굉장히 실망한 부분이 도구화 할 수 없는 것, 계수화 할 수 없는 부분까지도 그것이 대표적인 사업처럼 되어서 실제적으로 그 내용 면이 굉장히 희석이 되고 불투명하고 평가할 수 없는 것들을 어떻게 건져냈을까?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성과주의예산을 평가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만, 이러한 것에 대한 평가모형의 개발, 객관적인 개발, 또 계수화 할 수 없는 부분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런 과정, 그런 것들은 상당히 연구되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지금 성과주의예산을 운영하는 서울시가 굉장히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 내용적인 면은 앞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산이 집행된 결과만 가지고 절감했다고 해서 이것을 효과적으로 볼 것이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계획할 때는 이만한 예산이 들어야 100% 이상의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책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조건 많이 절감한 것을 목표에 달성했다라든지…….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것은 그렇게 보지 않죠. 예산절감의 가장 큰 부분이 공사부분 그런 예산인데요. 올해 어떤 부분으로 예산절감을 했는데 이 절감한 부분이 다시 금년도에 올라오면 그것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계획단계, 또 예산의 편성단계, 집행단계, 그 다음에는 반드시 평가단계, 평가한 다음에는 다음 예산으로, 사업으로, 다시 피드백될 수 있는, 이렇게 평가가 되어야 될 올바른 평가 툴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 드리고요. 지금 한 가지 예로써 서울시에 지하철공사 9호선 하고 있는데 국비 40%가 책정이 되어야만 서울시의 예산이 확정될 텐데 국비 주어지는 부분의 양이 줄어든답니다. 그래서 2004년도 사업목표 얼마큼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9월쯤이면 예산이 다 떨어진대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면, 사실 땅 속에서 하는 지하철공사 같은 것은 우리가 다 들여다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1단계 공기가 마쳐져야 그 다음 공사를 할 수 있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국비 예산확보가 되지 않으면, 이 지하철공사 9호선 같은 경우 2007년도 확정예정하고 있는데 상당부분 어렵고, 그 다음 공사로 넘어가는데 상당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예산의 확보부분이라든지 사업목표의 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접근을 하고 적극적으로 트라이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지방세문제입니다. 지금 서울시 25개 구청들이 지방세에 관해서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법적으로 대처하겠다 이렇게 하고만 있는 겁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주십시오.
유선목위원
아니, 그러니까 집행하시는 집행부에서 말씀을 해 보세요. 왜냐 하면 이것은…….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이것이 처음부터,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면 좀 그러네요. 처음에 행자부에서는 서울시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렇게까지 무리하게는 안 하려고 그럽니다. 이것도 서울시 의견을 받아들여서 반으로 줄인 겁니다. 처음에 정부안은 청와대에서 나온 안인데 엄청나게 올려놓은 겁니다. 반쯤 줄여놓은 것도 이렇게 조세저항이 나온 겁니다. 당초 안대로 할 때 우리가 행자부 가서 이것은 아니다. 부동산 투기를 해서 재산을 어떻게 해서 소득이 발생되었다, 그것은 잡아라 이겁니다.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위 환경이 바뀌어서 집값이 올랐는데 자기가 벌어들이는 소득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소득은 늘지 않았는데 집값이 올랐다고 해서 실현되지 않은 소득에다 재산세를 그렇게 강하게 때리는 것은, 선진국에서는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 충격적이다, 했는데 충격을 주어야 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은 서울시내만 하더라도 아파트가 많지 않은 구는 충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내부적으로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이것이 묘한 것이 주상복합이 있더라도 10층까지 철골이 있는 데는 비싸고, 꼭대기가 본래 더 비싼데 거기는 또 철재가 들어간답니다. 거기는 또 과표가 싸대요. 이러니 이런 모든 것이 얽혀 있는데 이 부분이 다른 데, 강남이나 서초나 이런 데는 소급입법에 문제가 없는데 양천과 성남, 예를 들면 성남이 이의제기를 거부를 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양천도 성남과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게 되는데 소급입법문제가 걸리니까 이것이 법상으로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유선목위원
지금 끌어안고 고민만 하고 계시는군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소송을 해요?
유선목위원
아니, 그것이야 제가 여기서 드릴 말씀이 아니고, 지금 서울시 입장이라는 것이 25개 구청에 모든 것을 공히 적용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양천 같은 경우가, 유선목 위원님 지역구 아닙니까?
유선목위원
지역구 밝히시지 말자고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양천이 그런 부분이 있고…….
유선목위원
양천구만 해도 그래요. 목동아파트지역과 신월동지역과 또 판이하게 입장이 틀립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틀립니다. 지금 강북지역이 다 그렇고, 또 목동은 목동아파트지역이 강세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 하나 가지고 있어요.
유선목위원
지금 앉으셔서 실장님께 시원한 답변을 제가 기대하고 질문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서울시의 입장이 표명되어야 될 것 같고, 이것이 소급입법까지, 해당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개정을 하고 들고 나오는 판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무대책으로 앉아 있으면 상당부분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 소급입법이 실시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일파만파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개석상에서 드러내놓고 말씀은 못 하시더라도 이것은 심각하게 접근을 하고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만 드리고, 답변하지 마십시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유선목위원
이상입니다.
성하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술위원
조금 전에도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했다는 혁신분권담당관과 BIZ119추진반은 언제 생긴 조직입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혁신분권담당관은 지금 각 시·도에 정부가 의욕적으로 기업혁신을 위해서 조직을 만들어라 해서 저희들이 만든 것이고요. BIZ119는 한시조직입니다. 임시로 기업민원을, 기업민원이라는 것이 대부분 기업민원 제일 큰 것이 도시계획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준공업지역을 어떻게 해 달라, 이런 기업민원이 있고, 이런 기업민원을 각 국에 맡기니까 안 되더라. 그래서 직급이 높은 경영기획실장 밑으로 오면 국장님들을 컨트롤할 것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사실 이 업무는 산업국에 있는 것이 맞고요.
김경술위원
그런데 지금 늦었지만 5개 출연기관에 대해서 경영성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서 합리적 지원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그동안 어떻게 지원했습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일반적으로 재단이니까 재단의 고유사무가 있고, 또 재단이라는 것이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각 해당 국과 의논을 하고 예산이 편성이 되고 이렇게 되었는데, 이 부분을 이제는 제3의 기관에서 평가를 해서 적정하게 좋은 대안도 제시를 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비이락인지 몰라도 우리가 평가를 한다고 하니까 한 달 있다가 행자부에서 자기들도 하겠다고…….
김경술위원
이것 상당히 환영합니다. 그리고 지하철부채는 지금 건설부채, 운영부채 두 개인데, 건설부채는 국가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운영부채는 지하철 운영을 얼마나, 아까 조금 전에도 실장님 말씀하듯이 얼마나 알뜰하게 잘 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하는데, 지금 정부지원이 없는 무임수송이 1년에 얼마나 됩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한 1,000억 좀 넘습니다.
김경술위원
여기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장애인, 광주민주화유공자, 65세 이상 노인, 그런데 해마다 노인은 불어날 것 아니에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노인이 주축이죠.
김경술위원
불어나는데, 저번에 본위원이 한 번 안을 드린 것이 있을 거예요. 버스 같이 한 달에 얼마씩 정해서 석 달에 버스는 한 3만 6,000원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쓸데없이 안 돌아다니거든요. 두 번 갈 것 한 번 가고, 다섯 번 갈 것 두 번 가고 이런 데, 이런 안도 생각해 주었으면 좋겠고, 또 지하철 가족들 있죠. 가족들도 무임승차한다, 이렇게 우리가 난리를 했더니 다른 방향으로 또 돈 주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무임승차, 지금 여기 들어가지 않는, 1,000억원에 들어가지 않는 무임승차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 저번 업무보고, 2월 9일 업무보고에 어떻게 얘기했느냐 건설교통부 관련부처 및 단체 등 연석회의 개최시 국고 50%, 시비 50%로 보전방안을 강구중이다, 이랬는데 지금 이것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많이 싸우고 하는데 건교부 입장이, 건설교통부는 입장이 이 사람들은 대중교통 활성화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자기들은, 특히 서울시에서 요청하면 해 주려고 하죠. 돈줄을 쥐고 있는 기획예산처 가면 꿈쩍도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획예산처와도 많은 노력을 하는데, 아까도 제가 왜 교원봉급 얘기를 꺼냈느냐 하면, 업무보고서에도 없는 거예요. 일부러 꺼낸 거예요. 연간 우리가 연 2,800억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2,800억을. 그런데 그 사람들은 국가공무원이에요. 지방공무원 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이것이 정치적인 사안이에요. 학교선생님들은, 앞서 가야 될 선생님들은 지금 지방공무원을 결사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차이가, 저희들은 다 지방공무원인데, 차이가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월급도 똑같은데. 그런데 이것을 한 단계 위로 생각해 보면 교육자치와도 또 맞물려 있습니다. 교육자치가 안 되니까 이런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또 묘한 것이 있어요. 서울은 100% 교원봉급을 부담하고, 부산은 50% 부담합니다. 그런데 부산이 지금 경제가 제일 어려운 도시 중의 하나 아닙니까? 경기도는 10% 부담이에요, 경기도는 서울보다 더 좋은 데인데. 옛날에 만든 법을 계속 연장해 온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에서 이제는 국가가 부담하자, 이렇게 하니까 이것을 또 부담하고 지하철을 좀 도와주겠다. 지하철은 지하철이고, 제가 지하철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꺼내는 것인데, 지하철은 지하철이고 교육부담금은 이제는 우리는 부담 못 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하철은 지하철에서 작년에 100억 가져온 것은 획기적인 겁니다.
김경술위원
그것은 건설부채…….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러니까요. 운영부채는 줄 생각도 안 해요.
김경술위원
무임승차 이것을 도와주려고 하면 이것은 50%, 50% 해야 됩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이 부분은 또, 이것은 보건복지부 소관이에요. 노인들에 대해서 보전을 해 주는 건데 이렇게 보전해 주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김경술위원
그러면 지금 원가에 미달하는 요금수준이라고 해서 매년 100원씩 지하철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원씩 올려서 얼마나 보탬이 되는 겁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지금 100원 올려서는 큰 보탬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전기료도 오르고, 수도료도 오르고, 임금도 오르고 하니까 그런 부분 따라가기 바쁘고요.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 지하철공사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공사의 땅을 팔고 거기에 역세권 개발을 주체로 해서 자립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사당역 같은 데…….
김경술위원
지금 지하철 인건비를 보니까 양 공사 직원급여 내역을, 저번에 자료 제출한 것을 내가 본 거예요. 보니까 기본급 외 제수당이 왜 이렇게, 굉장히 많아요. 내가 세어보니까 스물한 가지가 되더라고요. 스물한 가지나 제수당이 있고, 또 그 외에 인건비성 복리후생비 또는 개인 성과금, 또 기관 성과금 이렇게 해서 적자임에도 계속 지금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과금이 2002년도에는 벌써 300만원에서 500만원씩 다 가져갔더라고. 그러면 2003년도에는 얼마씩 가져갔습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금년도에는 월급을 자기들의 요구 수준대로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파업을 해서 철도공사가 완패를 했지요.
김경술위원
아니, 철도공사 완패한 것은 신문에 났잖아요. 지하철 파업 직원 임금공개 파장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평균 연봉이 4,000만원인데 6,500만원 받는 데가 있고, 또 삼천 얼마, 사천 얼마 해서 평균이 4,000만원이고 노조 간부는 더 많아요. 노조 간부가 더 많은데 이렇게 신문에 나니까. 또 근무일수는 17.4%에서 19.3%, 19.3일을 근무하는데 이렇게 월급을 많이 받을 수 있느냐 해서 서울지하철공사 홈페이지, 또 궤도연대공동투쟁본부 홈페이지 게시판에 대학원 나왔어도 연봉 3,000만원밖에 못 받는다, 주5일근무도 없는데도,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근무하는데도. 이렇게 나오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출근일수가 평균 19일이라도 우리가 야간에 하기 때문에 25일이고, 또 연봉이 4,000만원이라도 10년 이상 장기근속자가 많아서 이렇다. 이것 나오는 바람에 파업 금방 중지했어요. 그리고 파업에 따른 노동손실이 일본은 하루고, 독일은 3일이고, 우리가 미국보다 2배나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봉급을 많이 주는데도 연례행사같이 파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좀 시정할 수 없는지 모르겠어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 부분을 제가 좀 보충하면 월급명세를 공개한 것이 저희 서울시가 했습니다, 각 일간지를 통해서. 상당히 고심을 한 부분입니다. 월급을 공개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많이 노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요구를 합니다, 또 월급을 이만큼 올려달라 합니다, 시민 여러분 판단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것을 했는데요. 지금 큰 문제 중의 하나가 양 공사가 공히 안고 있는 문제인데 재직하고 있는 사람의 평균연령이 40대입니다. 신규채용을 7년째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연봉 한 사람 몫을 가지고 세 사람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요구를 한 게 주5일제근무입니다. 주5일제근무를 하니까 인력이 필요하다 이래서 인력을 50% 증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다 해결이 잘 되고, 지금 현재 아직까지 노사는 협상중입니다만, 이 부분하고 우리 공기업 노조 중에서 제일 강성한 부분이 지하철 노조입니다.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다 연대돼서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또 한 게 LG칼텍스에서 심하게 한번 했지요. 여기에서도 그 사람들 연봉은 지하철의 2배 될 거예요.
김경술위원
이렇게 월급 많은 데가 자꾸 이렇게 데모를 하더라고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와서 고친다는 것보다는 누적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노사가 노조를 한번 으싸 하면, 스트라이크를 일으킨다 그러면 다 이면계약이 들어간 거예요. 너희들 필요한 것을 주고 이렇게 해서, 월드컵이 있다 그러면 월드컵에 외국손님 오니까 이면계약하고, 지금 우리 민선3기 들어와서 이면계약은 해 본 일이 없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면 운영부채가 연간 얼마씩 늘어나고 있어요? 이것은 줄어드는 게 아니고 계속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우리 재정분석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준호
안준호재정분석담당관
재정분석담당관입니다. 지하철하고 도시철도공사 양 공사의 당기순이익을 발생주의 개념으로 해서 해 보면 매년 연간 적자가 6,500억씩 그렇게 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매년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준호
안준호재정분석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채는 저희가 작년에 1조 2,000억, 그리고 올해 1조원 이렇게 해서 4조 8,000억원을 2006년까지 2조 3,000억원으로 줄이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는데 운영부채는 계속적으로 지금 늘어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1조 3,000억이 운영부채인데 앞으로도 한 2,000억원씩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본위원이 언젠가, 우리 실장님 기억하실 거예요. 양대 지하철 부채가 서울시 부채가 아니고 지하철·도시철도공사의 부채로 되어 있어서 서울시 부채로 잡혀서 계산되지 않고 있어서 서울시 부채가 부산, 대구, 경기도에 비해 적게 돼서 여러 가지 즉, 지방교부세, 국고보조 등에 서울시가 불이익을 받는다. 그래서 이러한 지적을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공사의 부채를 서울시가 껴안든지, 아니면 행자부 현황보고서에 공기업 부채도 포함하는 방법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견해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여기 9쪽에 보면 4개 광역시에 대한 지하철 부채대책에 서울시 포함을 건의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본위원이 이야기한 것하고 어떻게 되는지 질문하는 거예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지금 지하철 부채를 여태껏, 부산은 국가 것이니까 빼고 다른 도시는 전부 적자입니다. 지하철이라는 자체가 공적인 수단이고 공공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익을 남긴다는 것은 좀 어렵지요. 다 적자인데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이라든지 그 누적적자를 부담하는데 무지하게 애를 먹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부산이 손을 드니까 부산 지하철공단을 인수를 해 버렸잖아요. 정부가 다 대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도시도 우리도 다 가져가라 이거예요, 다 가져가라. 다 가져가라니까 서울만 딱 빼고 다른 도시 것만 대책을 마련하는 거예요.
김경술위원
서울도 포함해 달라?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것이니까 해 달라 이러니까 중앙부처에서 시간을 끌었습니다. 서울만큼 잘사는 사람이 왜 그러느냐 이렇게 하지요.
김경술위원
그것이 좀 있으면 또 나오는 것입니다. 정부보조금 확보를 위해, 9쪽인데 20여 회 방문하여 협의하는 등 최대의 노력을 했다. 보니까 지금까지 중에서 최대의 노력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2003년까지 죽 가지고 있는데 2004년도 국고보조금 신청 얼마였고, 지금 확보액은 얼마예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1년에 내려오는 게 한 7,000억 정도 되는데 우리가 요청하는 것은 한 2조 될걸요.
김경술위원
그러니까 %가 얼마, 한 50%?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50%도 안 돼요. 거의 안 줍니다. 안 준다고 봐야 되지요. 아까도 내가 이야기를 했지요.
김경술위원
물건 사러가서 깎는 식이네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서울에 있는 대학이 나노나 바이오나 IT산업에 전부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발전하겠다는데 지역균형개발에 위배된다 해서 안 주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한 푼도 안 주는 것 아니에요.
김경술위원
그러니까 신청액도 문제지만 확보액이 더 지금 중요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냥 울면 젖 좀 더 주는가 싶어서 계속 하는데 지하철은 거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서울지역 출신 국회의원이 예결위에 가서 그냥 막 싸움을 한 거예요.
김경술위원
처음으로 100억 받은 것 아니에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100억 받았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면 지금 확보액이 얼마나 된다고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해마다 한 7,000억 정도 됩니다. 그것은 자동으로 주는 거예요. 그것이 대개 복지예산 쪽입니다.
김경술위원
본위원이 지난 원세훈 실장 재임시부터 우리 실장님 있을 때까지 죽 지적했는데 지하철 부채는 서울시가 너무 앞서서, 지금 처음으로 100억 받았지만 그 동안에는 너무 앞서서 갚아나가고, 건설부채 말이지요. 부채규모가 자꾸 줄어들게 되면 중앙정부에서는 서울시에 채무변제 능력이 있으니까, 아까 조금 전에 실장님이 얘기했잖아요. 안 줘도 되겠지, 부자인데,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생각이 들게 되면 결국 서울시만, 또 우리 시민만 손해보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 실장님 생각에는 어느 정도 완급을 조정해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지?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지금은 지하철 부채가 문제가 아니고 중등학교 교원 봉급이 2,800억입니다. 이것을 지금 관철시키려고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밀릴 거예요. 내가 지금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정부에서 법령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막을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김경술위원
그리고 10쪽에 기금이 서울시는 12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감사원은 중앙정부의 기금에 대한 감사결과를 8월 20일 발표한 바 있고 많은 문제점과 재정낭비의 요인으로 지적되어 기금 통폐합을 강력히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방기금 수술대에 오르다, 이것 보셨어요? 행자부에서 나온 것인데요. 추진배경 해서 이것 보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서울시는 관계없고요. 서울시는 백날 감사해도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김경술위원
자신 있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지방에서는 특정 문예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그것을 함부로 쓴 것 같아요.
김경술위원
그렇지만 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자신합니다.
김경술위원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이 95년도 74개 정도에서 2003년도 2,264개, 9년 여만에 30배나 늘었습니다. 또한 지방기금은 중앙기금보다 기금관리, 예산통제가 허술하게 돼 있고, 특히 추경예산 심의시 기금부분은 전혀 의회에 의결을 받지 않아 의회의 기금통제 권한이 훼손되고 있다고 보는데 서울시는 타 시·도에 비해 기금의 숫자는 적지만 기금의 규모는 상당히 크다는 특성을 갖고 있고, 또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오늘 통과됨으로써 재단이 하나 더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분석하기에는 신청사건립기금, 도시가스사업기금 같은 것은 폐지되어도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또 일반회계 전입금이 50%가 넘는 기금, 규모가 100억원이 되지 않는 기금은 존치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우리 실장의 향후 계획은?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맞습니다. 일반회계에서 50% 이상 들어가는 것이면 기금이 필요가 없지요. 그 기금은 기금설립목적에 맞게 해야 되는데 매년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한다는 것은 기금의 목적에 없고요. 또 신청사건립기금은 하나의 보존재산이라고 해야 되나, 그것은 가지고 있는 재산이에요. 그것을 만약에 일반회계로 넘겨서 써버리면 다음에 그것 조성하려고 하면 무지무지하게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투융자기금하고 통합해서 운영해서 급한 사업부서 같은 데 빌려주고, 예를 들면 임대주택 짓는다 그러면 SH공사에도 빌려주고 이런 데 활용하는 것이거든요. 신청사건립기금을 해지하고 이것을 일반회계로 편입시켜버리면 그 당시에는 일반회계 예산이 늘어나서 좋을지 몰라도 다음에 신청사를 만들려고 할 때 목돈을 만들기가 굉장히 힘이 든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도시가스사업은 이제는 도시가스 공급률이 90% 이상 다 되고 하니까 이 부분은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김경술위원
이것 95% 되고 있어요. 이것은 재고하면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저번에 말씀하신 2단계 7월 조직개편에 대해서요. 개편하셨습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못했습니다.
김경술위원
못했습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김경술위원
못했으면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야 되겠네요. 그 때 2월 6일 업무보고시에 2단계 조직개편할 때 이공계 우선선발 및 여성을 우대하겠다 했고, 또 서울시 조직에 지나치게 2,3급 고위직 공무원이 많고 이들도 대부분 파견교육으로 위성 자리가 많이 늘어남으로써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7월 개편에 이렇게이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하고 건의했는데, 지금 안했다 그러니까 할 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2단계 조직개편의 필요성은 인정을 하고 있는데 7월중에 교통혁명을 서울시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달려서 조직의 핵심이 교통인데 교통이 지금 수습단계로 그것을 건드리지 못하니까 그 부분하고 맞물려서 같이, 준비는 다 하고 있지요.
김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성하삼위원장
김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희위원
이국희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있는 것 중에서 칭찬을 좀 하겠습니다. 기금운용 지자체별로 또 자치구별로 통폐합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통폐합한 것도 있고, 또 기금 운용을 잘 하셔서 13억 5,000 초과수익 달성하신 것…….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은행채 투자를 했죠.
이국희위원
채권 운용을 해서 잘 활용을 하신 것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다음에 손해났을 때는 질책하지 마십시오.
이국희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수도이전이 될지 안 될지 많은 의구심도 갖고 있고, 또 국민의 70%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여론대로 수도이전이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혹여 될 것을 기대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기업들이 많이 지방으로, 특히 충청권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에 아주 시의적절하게 중소기업, 서울기업에 대한 역차별 해소를 위해서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도 또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은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시기 바라고, 거기에 아울러 서울이라는 것에 있어서 글로벌 시대에 맞는 문화 복지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주요업무보고에 나와 있지 않은데요. 문화 복지 부분을 보다 더 강화해서 나갔으면 좋겠다. 특히 이제는 서울을 세일한다, 서울을 판매한다라는 것을 공무원들의 마인드로 가지고,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써 집행을 한다 라는 것보다도 이제는 경영을 한다, 서울을 경영한다. 경영을 하면 결국 수익을 올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올릴 수 있는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집행부가 움직여 주었으면 좋겠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가 추진되기를 소망하는 바이고, 또 기금부분에 있어서는 식품진흥기금에 있어서 534억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기금은 결국 업자들이 낸 기금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업자들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기금을 들여다보면 이분들이 받아갈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영세업자들이 받기 위한 것이고, 또한 이것은 그분들이 낸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분들에게 돌아가지 못하는 것으로 제도상 되어 있더라고요. 왜냐 하면 은행권에서는 채권확보를 위해서 해야 되니까 이중 삼중의 많은 서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낸 것을 다시 받아가지 못한다는, 굉장히 불이익을 받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채권확보가 안 되는 것을 서울시가 부담할 수는 없는 것으로 은행에다 그런 것을 위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도적으로 완화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에 의견을 개진하면서, 이것은 조금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 중에서 문화·예술기금은 폐지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가 아까 경영기획실장님이 말씀하듯이 문화 복지 부분으로 앞으로 가야 한다는 것과 상치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 기금이 문화재단으로 갔지요.
이국희위원
문화재단으로 갔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 중에서 행정심판을 하는 것에 있어서 보니까 인용된 것이 80건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접수된 것은 323건인데, 80건이 인용되었다고 하면 80건에 따른 민간인의 피해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앞으로 행정의 투명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해서 민간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되도록이면 인용 건보다 가능하면 행정심판 건으로 올라오지 않도록 사전적인 행정을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고맙습니다.
이국희위원
제가 나머지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좀더 구체적인 발언을 하고 여기서는 주요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여기서 대안 제시와 격려의 말만 하고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하삼위원장
이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배영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몸도 안 좋으신데, 먼저 시 출연기관 경영평가 보고하는 것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복지여성국장님도 뵈었는데, 모든 운영을 재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서울에는 약 95개 정도의 종합복지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에서 지원하는 것이지만 결국 시민의 돈이 나간, 혈세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제가 한 서너 군데를 파악해 봤더니 지로용지로 받는 데도 없고 전부 다 현찰로 받습니다. 결과적으로 따져보면 들어오는 수입금액은 정상적인 처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왜 통장으로라도 안 받느냐 했더니 그러면 다니지 마라. 지금 모든 종합복지관이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카드를 안 받느냐 그랬더니 카드 수수료 부담이 된다, 제가 이것을 가지고, 이번에 이사장 문제 있는 곳, 거기에서 총괄 관리하나 보더라고요. 거기에 전화를 해 봤습니다. 왜 복지관이 카드를 안 하고, 지로용지를 안 하느냐 그랬더니 수수료가 나간다,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정부에서 어떠한 돈을 타다 쓰면, 현재 80%을 가져가고 있는데 100%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네 들어오는 정확한 수입근거를 밝혀야 되는데 수입근거는 밝히지 않고 우리가 지금 얼마만큼 지출이 되니 부족하니 20% 좀 채워 달라라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어떻게 예산을 주면서, 80%라는 돈을 주면서. 그 사람들이 지금 수입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다 지출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것은 그저께 시정질문에서도 복지여성국장이 얘기했듯이 경쟁력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설치를 많이 안 하려고 한다고 그럽니다. 왜냐 하면 경쟁력이 없는 것이 학원과 경쟁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학교 특기적성교육과 경쟁을 해야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학원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인가를 받지만 이것은 인가도 없는 결국은 학원입니다. 당연히 경쟁력이 없죠. 경쟁력이 없다 보니까 비용지출은 많고, 들어오는 것은 없고, 어떤 특수화를 시켜서 특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간단한 것, 남들이 다 하는 것, 거기에만 지금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수입근거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논리 대체를 하는 것이, 무조건 100% 지원해서 복지재단에, 복지 쪽에는 많은 돈을 써도 괜찮은 겁니다. 하지만 정상적으로 골고루 혜택 될 수 있는, 일부 몇몇 사람들만 이것 가지고, 복지관 문제가 지금 많이 터지잖아요. 그래서 이왕 주는 것 투명하게 알고 줬으면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심사, 그 건에 대해서도 지금 보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연결되는 건데 지금은 종합복지관은 안 짓습니다. 이유가 경쟁력이 없다, 경쟁이 없다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복지관이라는 것은 종합학원화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경쟁력이 없으니까 복지는 하되 노인전문복지시설로 하겠다는 주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온 투자심사 매뉴얼을 만들어서 하겠다고 하는데 모든 지역을 이것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지역특성에 맞게, 이것도 운영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인데 어떠신지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어느 구에서 무슨 사업 신청이 들어오면 그 구가 현재 이와 같은 유사한 시설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스크린을 다합니다.
김배영위원
그런데 이것을 제가 조금 전에도 했지만 지금은 종합복지관을 안 한다, 경쟁력이 없으니까. 어느 정도 지역특성에 맞게, 노인전문요양시설, 그러면 노인전문시설이 그렇게 되어버리면 결과적으로 그때 가서는 또 다시 시행착오라…….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지금 사회종합복지관은 서울시 정책이 아니고, 국가정책으로 해서 만들어서, 지금 그것 때문에 서울시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더 잘 아시죠. 너무 과잉투자가 되었거든요.
김배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좀더 투자한 만큼 내실 있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도 당황한 적이 있으니까, ‘왜 현찰로만 받습니까?’‘ ‘우리는 그렇게만 받습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복지시설이 너무 많고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정리도 좀 하고 지도감독을 하기 위해서 복지재단을 만들어 놨거든요. 복지재단이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이것이 안정이 되면 아마 복지시설에 나가는 돈, 또는 거기 수입, 이런 부분을 전부 점검해서 다 나갈 겁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니까 수입부분은 지금 전혀 발표된 것이 없더라고요, 지출액은 있어도. 그러니까 수입 자체가 굉장히 부실화되고, 그리고 다른 데로 새는 것이 많고, 또한 지금 현재 종합복지관에서 자원봉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예전에는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금은 많이 그만두었습니다. 그만두는 이유를 물어봤더니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가서 청소해 주고 있는 것이다. 무료급식소라고 가봤더니 무료급식 먹는 사람은 17명이고, 거기 직원 밥 먹이는 것이 40～50명 되고, 거기에서 운영하는 스포츠단 애들 밥 먹이는 것이 더 많더라. 내가 가서 무료봉사할 필요가 없다. 거기에 결국 돈도 쓰지 않으면서 만날 예산타령만 하고 있고, 우리 돈이 부족합니다. 결국 무료급식 주는 것은 17명인데, 무료급식하는 것은. 그것의 약 7,8배가 먹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도 좀 조사하셔서 좀더 소외계층에 많이…….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어느 복지관이 그럽니까?
김배영위원
그런 복지관이 있습니다. 제가 한 서너 개를 표본추출을 해 봤더니 돈 아니면 안 받는데, 현찰 아니면.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당장 조사과를 시키든지 조사 한 번 해 봐야 되겠네요.
김배영위원
제가 구청에도 얘기를 해 놨습니다. 지로라도 받자고 했더니 그것도 안 한대요. 오직 현찰, 그러면 통장으로 넣어 주겠다, 그것도 안 한답니다. 제가 그래서 한 군데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데가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그것은 구립체육센터인데 거기도 아직까지 카드를 안 하고 있다, 대신에 자기네는 철저하게 관리만 한다, 그런 것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돈을 굉장히 좋은데 쓰시는데 그 돈을 좀 효과적으로 쓸 수 있게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면 좀 더 많은 분들이 혜택 받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 부분은 제가 맡고있지 않은데, 제가 전체적인 흐름은 좀 아는데 이 부분이 과잉시설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사회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상적인 방법, 복지, 당초에 설립한 목적대로 하면 손님이 없는 거예요. 경쟁력이 없죠. 그러니까 이것을 편법으로 운영하고, 또 아마 일정수입이 있어야 보조금이 나갈 겁니다. 그런 데에서 총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김배영위원
좋은 일 많이 하시는데 좀더 골고루 혜택 받을 수 있고, 불편 없이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하삼위원장
김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4년도 경영기획실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전에 말씀한 대로 우리가 평소 경영기획실 소관 주로 뵙는 간부님이 아시는 대로 이철수 경영기획실장님, 그리고 김상국 정책기획관님, 그리고 김주영 경영기획단장님, 또 류경기 기획담당관님, 또 제일 중요한 이치우 예산담당관님 한 댓 분만 뵙고 평소에 뵐 기회도 없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자기 업무분장에 대해서 잘 알고 파악하고 있나 이런 것도 알 겸 지금부터 임옥기 조직담당관부터 나오셔서 자기에 관한 업무분장, 하는 일, 직원은 몇 명 정도 되는가, 예산소요액은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현 업무에 있어서 어떤 현안이 있는가, 애로사항은 무엇인가, 또 건의사항이 있는가 이런 것 등을 해서 짧게 빨리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업무보고입니다. 그러면 임옥기 조직담당관 단상으로 나와서 빨리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기
임옥기조직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조직담당관 임옥기입니다. 저희 과는 1담당관 5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구 및 정원을 총괄하는 조직기획팀, 그 다음에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정원의 전산관리·통계 등을 담당하는 조직관리팀, 그 다음에 규제개혁 사무하고 공무원 제안, 시민창안 업무를 맡고 있는 제도개선팀, 그 다음에 학술용역, 시립대학교하고 시정개발연구원을 운영·지도하고 있는 시정연구팀, 그 다음에 서울시 시정자료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옛날 미문화원에 있는데요. 거기 종합자료관이 저희 과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총 3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총 106억인데 우리 경영기획실에서 가장 많습니다. 그 이유는 시정개발연구원 출연금이 저희 과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 출연금이 금년에 97억 4,4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종합자료관 운영하는데 한 5억 3,7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별 큰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아까 정원조례를 통과시켜 주셔서 고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앞으로 2단계 조직개편을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으니 잘 좀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하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김영성 서기관 나와서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지금 소청심사에 잠깐 참석해서, 오고 있는 중입니다.
성하삼위원장
그럼 순서를 바꿔서 심사평가담당관 김영한 서기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심사평가담당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사평가담당관 김영한입니다. 저희 과 업무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의 기구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저희는 6개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평가총괄팀, 심사평가1팀에서 4팀까지 총 4개팀이 실제 평가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투자심사팀이 저희 과에 같이 해서 전부 6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인원은 현재 34명이 저희 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 과 예산현황은 전체 한 13억 5,000만원이 됩니다. 대부분 일반 경상비이고, 그 중에 특별히 행정서비스 시민평가 예산이 8억 9,000만원으로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의 주 업무는 각 실·국 사업부서에서 하는 주요 업무에 대해서 정기평가, 수시평가를 통해서 시정전반이 제대로 기능하도록 사후 교정하고 정책제안도 제시하는 그런 평가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과거의 시민만족도 조사를 보완·발전한 행정서비스 시민평가제도 작년에 이어서 올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도 일부 지적하셨지만 재정사업이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전에 투자심사를 통해서 재원이 적정하게 타당성 있게 집행되도록 하는 투자심사제도를 아울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특별히 애로사항은 없습니다만 아까 우리 유선목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예산사업을 포함해서 시정 주요사업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교정하고 보완하는 그런 평가업무가 보다 발전될 수 있도록 보완작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지도편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하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안준호 재정분석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안준호재정분석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재정분석담당관입니다. 저희 과는 작년도 1월 15일에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예산과에서 분리돼 나와서 하고 있는 일은 시 투자 출연기관을 관리하고 부채·기금관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5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총괄팀은 아까 정창희 위원님도 말씀하신 중기재정계획 수립 관련, 그 다음에 시에서 하는 민간투자 SOC사업에 관련한 총괄업무를 하고 있고요. 공기업1팀은 지하철공사·도시철도공사, 공기업2팀은 그밖에 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공단·농수산물공사·강남병원 등 4개 투자기관, 그 다음에 부채관리팀은 지하철 부채 및 시 일반 부채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금운용팀은 기금관리 및 그밖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은 총 28명으로 돼 있고, 저희 과는 회계사 2명을 계약직으로 뽑아놓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13억 5,000만원의 운용수입을 올린 사례도 있지만 하나은행 차장으로 있던 사람을 특별히 채용해서 기금팀장으로 활용해서 기금의 전문적인 영역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하는 일 중에서 아까 실장님께서 보고말씀드렸던 출연기관 경영평가라든지 지하철 부채 감축이라든지, 그밖에 기금운용관리 등의 업무를 하고 있고요.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고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하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대식 혁신분권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유대식혁신분권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유대식 혁신분권담당관입니다. 혁신분권담당관은 참여정부하에서 지방분권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제정돼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에 관련한 업무를 추진할 조직이 필요하기 때문에 6월 1일부로 서울시에 조직이 설치됐습니다. 현재 정원은 18명입니다만 현원은 13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혁신분권담당관실은 4개팀이 지금 구성돼 있습니다. 혁신기획팀, 분권이양팀, 균형발전팀, 교육지원팀이 있습니다. 혁신기획팀에서는 조직 내의 혁신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조직업무 전체에 확산하는 그런 혁신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분권이양팀은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분권하고 업무를 이양하는 등 지방분권특별법 시행에 따른 자치단체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팀은 국가 전체로서의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이라든지 혁신5개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지원팀은 시와 교육청 간에, 그리고 자치구 교육지원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업무성격상 특별한 사업비는 없고 일반운영비로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하삼위원장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상급 정부에 건의도 합니까? 아시다시피 참여정부 들어서 맨 처음에는 혁신적으로 지방분권에 대해서 노력하는 것 같은데 요새는 또 반대로 지방세 같은 것을, 오히려 종토세를 환수한다는 등등 아시다시피 현안으로 돼 있는데 이런 것들도 건의해서 관철되도록 하고 있나요?
대식
유대식혁신분권담당관
지금까지 지방분권업무라든지 국가 균형발전 업무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연구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시·도지사 차원에서 공동건의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지난 10일 전에는 시·도지사 공동명의로 해서 지방분권 업무를 강력히 추진하도록 시·도지사 명의로 공동성명도 발표를 했습니다. 성명 발표할 때는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한 바가 있었습니다.
성하삼위원장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노수만, 비즈니스 119입니까? 추진반장님 나오셔서 BIZ119 설명 좀 해 주세요, 새로운 것인데. ○BIZ119추진반장 노수만 BIZ119추진반장 노수만입니다. BIZ119라는 명칭은 비즈니스 관련되는 기업민원을 신속히 지원한다는 차원입니다. 설치목적은 기업민원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고요. 저희 사무실은 본관 2층 홍보관 내에 설치돼 있습니다. 현재 인원은 서기관 1명을 포함해서 8명입니다. 도시계획·건축·세무직까지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시기구이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은 없습니다. 예산은 재정분석과 일반운영비를 함께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주요 기능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 본청하고 자치구 관련되는 각종 기업민원을 신속히 해결·지원하고, 기업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파악 해결책을 강구하는데 있습니다. 금년도 6월 9일에 발족했기 때문에 아직 초기단계라 홍보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기업민원이 있으시면 같이 알려주시면 적극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성 법무담당관은 위원님들 앞에서 모처럼 발표할 기회를 주려고……. 왔습니까? 다행이네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왔어요」하는 위원 있음
영성
김영성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김영성입니다. 소청심사위원회가 오늘 있는 바람에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법무담당관은 담당관과 4개 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법제팀, 행정심판팀, 송무팀, 법제심사팀 이렇게 4개 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인력은 현원이 24명이 되겠고요. 예산은 총 31억 1,300만원입니다. 부문별로 말씀드리면 민사·행정소송 수행에 26억,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에 1억,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에 4,500만원, 기타 한 3,000만원 정도 예산이 배정돼 있습니다. 저희 법무담당관실에서 하는 주요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국무회의 또는 차관회의를 준비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과거에 국무회의가 시장님께서 매주 참석하도록 돼 있었는데 최근에는 바뀌어서 필요할 때 수시로 참가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인사상 징계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때 행정소송 제기 전에 필수적 전치주의로 소청심사를 하게 돼 있는데 저희 과에서 소청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행정 공권력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를 저희 과에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년에 행정소송이 110건 정도, 민사소송이 한 260건 정도 들어오고 있는데 서울시 산하단체에서 들어오는 각종 행정·민사소송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총괄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재 승소율은 9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저희 과에서 매일 평일에는 오전·오후, 토요일은 오전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나와서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과에서 상담실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각종 시책추진에 필요한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한다든지, 아니면 상위법이 개정돼서 저희 조례·규칙의 변경이 필요할 때 저희 과에서 법제심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기타 각 과에서 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법률적인 의문이 있을 때 저희 과에서 자문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고 앞으로 행정소송, 민사소송의 승소율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으며, 내년부터는 행정심판 과정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시의 시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법률적인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조례·규칙을 발굴해서 법제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하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과장님들까지 일일이 보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올해는 어느 때보다도 더 완벽한 업무보고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께서도 더 많이 열정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철수 경영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산업국 소관 안건과 업무보고 일정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