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안병소 의원 발언
이종필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51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유난히도 무덥던 한여름의 더위도 이제 물러가고 천고마비의 계절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간 잘 지내셨는지요? 이번 회기는 이틀에 걸친 본회의 시정질문에 이어 오늘부터 3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실텐데도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재무국 소관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심의 의결하고 재무국, 비상기획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안건심의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국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재무국장 박명현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필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항상 우리 시정발전을 위해서 격려와 지도를 아끼시지 않는 위원님들께 우선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8월 19일자로 재무국장의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부족하나마 저의 모든 역량을 다하여 주어진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할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유익한 충고와 지도의 말씀을 겸허히 수용하여 적극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재무국 소속 간부를 여러 위원님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재무과장 장경환, 계약심사과장 권오도, 세제과장 이상하, 세무과장 손성호) 그러면 의안번호 제540호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동시행령에서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 운영자에 대한 지원을 조례에 정하도록 하고 있어 우선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시설 중 하나인 외국인학교에 대하여 그 규모에 따라 대부료 또는 사용료 감면율을 정하여 외국인 투자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하여 매각대금의 분할납부기간 연장, 이자율 인하 등을 통하여 설치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유인함으로써 시정부의 부담을 완화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관련법령, 조례의 명칭, 조문변경 등으로 인한 조문의 정비를 위하여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외국인투자환경 시설인 외국인학교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시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할 경우 외국인학교의 학생수에 따라 300명 이상, 100명 이상 300명 미만, 100명 미만으로 구분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전액, 75%, 50%로 구분하여 감면하도록 신설하였으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를 위해 시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10년 이내의 기간에 연 4%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현행 조례상 8년 기간에 연 6%로 시유재산을 매각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는 일반사회복지시설과는 달리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시설 설치에 관해서는 국·공유지를 우선 매각하거나 임대 또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에 부응하여 장애인시설 설치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동 규정을 신설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대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종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재무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하는 위원 있음
김기성위원
행정자치위원회에 와서 처음 질의하게 되는데 국장님을 비롯한 여러 관련된 분들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저도 행정자치위원회에 처음 왔기 때문에 자료를 어제 들춰봤습니다. 그래서 의문나는 점을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법인 다운회는 어디 있습니까?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재무국장입니다. 노원구에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노원구. 다운회는 종교단체가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개인?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지금 거기는 종교단체라기보다 다운증후군 환자 부모들이 모여서 복지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거기서 처음 매각된 금액이 경기가 좋지 않아서 처음 약속대로 이행하기 어려우니까 잔액 연 8%에서 4%로 이자를 탕감해 달라 그뜻입니까?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지금 다른 복지시설과 달리 이 복지시설은 거기 장애인 가족들이 시유지를 매입을 해서 우리 시비를 들여서, 국비도 물론 들어갔습니다만 시설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그분들이 생각했던 만큼 돈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토지 매입대금을 납부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잔액은 지금 얼마 남았습니까?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지금 6억 6,177만 4,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전체 매각대금이 14억 7,354만 7,000원이었는데 지금 현재 남은 것은 6억 6,017만 7,400원입니다.
김기성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만 그러한 딱한 사정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남습니다. 그렇지만 다운회 하나로 인해서 그것이 어떤 기본선례가 잘못 남게 되면 다른 복지법인에서도 앞으로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이 도출되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저 개인의 의견이고 또 위원님들과의 토론을 통해서 결정하는 방안으로 저는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서 보면 학생수가 3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전액 감면해 주고, 또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외국인학교는 75%, 또 100명 미만인 학교는 50% 이렇게 감면을 해 준다고 했는데 이것이 제가 보기에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300명 이상인 경우에 전액 삭감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으나 예를 들어 100명에서 102명만 되어도 이것은 75%를 감안해 줘야 되는 이러한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기준점을 300명 이상과 이하 2개로 나누어서 3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전액해 준다든지 300명 미만인 경우에는 60%를 감면해 준다든지 이런 것을 한번 국장님께서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지금 서울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하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료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전액이 있고 75%가 있고 50%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3개에 저희들이 300명 이상, 100명에서 300명, 100명 미만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정리를 했습니다.
김기성위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그냥 숫자의 편리성이랄까 이것에 대한 것이지 예를 들어 100명 이하는 50%, 그러면 100명 이상이면 101명만 되어도 75%라는 것은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제가 건의한 것입니다.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이종필위원장
김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얘기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웃고 잡담을 한다든지 존다든지 그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위원들이 말씀하신 부분이나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그런 부분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윤학권 위원님.
윤학권위원
윤학권 위원입니다. 우리가 시유재산 매각을 하면 사무처리전결규칙에 의해서 어느 선까지 전결하게 됩니까?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시유재산 매각이요?
윤학권위원
네.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일단 시유재산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여기 의회 동의까지 받아서 저희들이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500평까지는 국장이 전결하도록 되어 있고 1만㎡까지는…….
허명화위원
500평입니까?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단위가 좀 그렇습니다만 500평까지는 국장이 전결하도록 되어 있고, 500평 이상 1만㎡까지는 부시장이 전결하도록 되어 있고, 1만㎡ 이상은 시장이 전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학권위원
지금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올라온 이유 중에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우리가 다운회라는 데의 지속적인 민원에 의해서 자료를 보니까 2001년도 2월 12일 시장과의 데이트를 통해서 제도상 허용하는 한도까지 최대한 장기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 그래서 토지매각조건 제시한 바에 대해서 민원해소 차원에서 적극 추진했다 이 얘기죠? 그런데 시유재산 매매계약을 2001년 9월 25일에 체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500평 미만이니까 약 300평이 좀 넘는데, 500평 미만이니까 국장전결로 했겠죠?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윤학권위원
그런데 시유재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근거규정을 적용해서 계약을 했겠죠?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네.
윤학권위원
그런데 어떤 근거규정으로 해서 매매계약서를 체결했습니까?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그것이 2001년 9월 29일 조례가 개정이 됐는데 계약체결은 9월…….
윤학권위원
언제 개정이…….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9월 25일에 계약이 됐습니다.
윤학권위원
조례는 언제 개정됐다고요?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9월 29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9월 29일에 조례가 개정이 됐는데 9월 25일에 계약이 체결됐으니까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9월 25일에 체결한 계약은 9월 29일에 공포된 조례가 아니고 그 전 조례에 의해서, 그 전에도 물론 조례가 있었습니다. 개정되기 전 조례에 의해서 계약이 체결됐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학권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제22조제3항제4호 기타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재산, 이 조항으로 계약을 체결했죠?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윤학권위원
국장께서는 공익사업이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공익사업이라는 것은 개인이라든가 이익보다는 일반대중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하는 사업이 공익사업이 되겠죠.
윤학권위원
공익사업이라는 것의 용어 자체를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전력·가스·수도·전신·전화·우편·교통 등이 그 대표적인 사업이다, 이러한 공익사업은 그 서비스가 국민생활과 불가결한 것이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규제하거나 소유 경영하며, 그 사업의 기본적·기술적 성격으로 말미암아 독점이 제도상으로 인정되고 공익법인이라는 것은 비영리법인 등 공익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이라는 것은 제4조 이 법에 의해서 토지 등을 취득·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다. 1.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2. 관계법률에 의해서 허가·인가·승인·지정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철도·도로·기타 등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공장 이런 것 4. 관계법률에 의하여 허가·인가를 받는 학교도서관 5.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의 건설. 그러면 여기에는 어떠한 사항으로 해서 계약을 한 것이죠? 지금 공익사업의 범위도 정해져 있고, 제22조제3항제4호를 적용하기 힘들어서 제8호를 신설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뭐라고 했냐하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지금 얘기한 것입니다. 이 내용은 제4호에도 있어요. 제8호를 신설하게 된 동기가 다운회라는 데다 일시불로 해서 팔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조항을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9월 29일에 통과되면 9월 29일에 계약을 체결하면 되는데, 이 조항이 신설된 공유재산관리개정조례안도 이것 때문에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9월 25일에 계약을 했죠? 관계 적용범위가 하나도 안 맞는데?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저도 지금 파악을 해 보니까 공익사업 범위라든가 윤학권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은 것으로 저도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다운회라는 것이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제3항제4호의 기타 공익사업에 포함되는지의 여부가 상당히 의문이 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명확히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다운회도 명확하게 다툼의 여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조례개정도 있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학권위원
그러니까 조례개정이 9월 4일에 상임위 통과되고 9월 13일 통과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포일이 29일인데 무엇 때문에 9월 25일에 적용근거가 하나도 안 맞는 제22조제3항제4호를 적용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적용근거가 하나도 맞지도 않는데 왜 계약을 체결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나중에 책임을 물을 것이고요.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더 드리면 9월 17일에 시의회에서 관리계획이 의결될 때…….
윤학권위원
그때는 9월 13일이었고 잘못된 것을 써서 냈는데 9월 13일에 통과됐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적용근거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계약이 이루어지면서 누군가에 의해서 적용할 수 없는 것을 넣었단 말이에요. 법률적인 근거도 없이 어떻게 계약을 체결했느냐 말이에요.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당시 상임위원회에서 이 규정에 의해서 매각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학권위원
회의록 전부 다 읽어봤는데 이 규정에 의해서 매각하라는 것이 아니고. 회의록 읽어보셨어요?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저는 아직 못 읽어봤습니다.
윤학권위원
저는 전부 다 읽어봤습니다. 그 회의록에 보면 이 규정에 의해서 매각하라는 것이 아니고, 다운회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진 신설조항인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9월 29일 이후에, 시행일 이후에 했어야 되는데 25일에 한 근거는 적법하지 않고 적용근거, 법률근거도 없이 했다는 얘기고요. 두번째 복지여성국에서 도시개발법을 들고 나왔다고요. 이 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장애인복지과 의견 해서 나온 것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해서 사회복지법인이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인 경우에는 감정가격 이하로 조성토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것은 재개발법은 도정법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그런 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와서 설명을. 그런 데가 있습니까? 조성가격 이하로 사회복지법인에 판 데가 있다고 재무국에서 판단하고 있어요?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저희로서는 잡종재산 매각의 경우에는…….
윤학권위원
사회복지법인에 2000년 이후에 하나도 판 데가 없잖아요. 지금 현재 서울시가 SH공사 택지개발을 하는 사업지구의 사회복지시설에 팔았는데 매각한 총 사회복지법인 8군데에다가는 감정가격으로 팔았어요. 지금 이 자료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조성원가로 판 데는 강서구청, 노원구청, 마포구청, 강남구청밖에 없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 여기에는 단 수용시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택지개발예정지구에 판매할 수 있는 것은 수용시설에 한해서 매각한다, 그것도 일시불로 60일 이내. 사회복지법인 얘기 아시죠? 장애인복지만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얘기하는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법인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관련법규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열 몇 가지가 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또 모부자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성매매방지 기타 등등 해서 열 몇 가지가 되는데 장애인복지시설이라고 해서 하나로 떼어낸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법의 안정성을 해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사회복지의 대상이 굉장히 많지만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 그 사람들은 우리가 기초생활수급대상자다 이런 경우에, 또 그 이상의 수준에 있는 사람들도 이용을 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그래도 수입을 자기가 올릴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지만 장애인들은 수입 올리기는 어렵고 오히려 돈을 써야 되고 부모들이 써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정도로 얘기하면 우리가 통상의 사회복지대상자보다는 훨씬 더 어려운 사항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서는 타 사회복지시설보다는 조금 더 유리한 조건으로 하는 것이 사회형평상 아주 잘못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윤학권위원
말씀하시는 취지는 좋고요. 지금 현재 택지개발지구 내에서 매각한 데를 본다면 작은예수회, 하상복지회, 대한감리회, 천주교회, 창일교회 이런 시설이 비영리 법인단체입니다. 돈을 벌고자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단체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땅을 매입해서 이런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실 본위원의 생각에서는 우리가 어떤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그것이 국가기관이 됐든 서울시 정부가 됐든 우리 모든 시민이 충실하게 시켜줘야 되고요.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윤학권위원
또 이것이 법적 안정성 및 합목적성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다운회에서는 민원을 제기해서 공유재산관리조례안의 개정을 1차적으로 했고요. 그 다음 해 돼서 이 돈을 못 갚겠다, 내는데 힘들다, 계약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계속 제기해서 10년 5%로 주장한 것 아시죠? 2001년도 1억 5,000만원 계약금 내고 그 다음에 그 다음부터 10년 분할 5%로 해 달라 그래서 2003년도에 조례안을 개정해 줬어요, 5년 거치8%에서 6%로. 이 단체 때문에 그런 것 아시죠? 그런데 또 다시 민원을 계속적으로 주장하면서 10년 거치 4%로 해 달라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문제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저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지만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학권위원
우리가 다운증후군을 전문적으로 치료하기 위한 병원이 꼭 필요해서 단체모임에서 그 병원을 만든 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16개 시·도에서 서울의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다운회같이 다른 시·도에서도 운영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서울에만 다운증후군 환자가 있을 리는 없는데, 없죠?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윤학권위원
그리고 사실 이 다운회에서 사업계획서를 내서 토지매입을 하게 되면 토지 매입해서 약 30억원의 국비, 시비를 얻어다가 건물을 짓고 지금 운영비 전액을 시에서 지원하고 있죠? 그러면 시가 예를 들어서 그런 선천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다운증후군 환자를 저기할 때 이렇게 계속해서 민원이 올라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시가 적극적으로 다운증후군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 시가 하고 있는 강남공사가 됐든 동부병원이 됐든 그런 병원에서 다운증후군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그러한 노력이 있었나요?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제가 알기로는 강남병원에서 다운증후군 환자만을 위한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고요.
윤학권위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조례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하나의 단체 때문에 이렇게 3차례나 개정이 되어야 될 것인지, 그것은 본위원뿐이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이 있겠지만 최초계약할 때부터 개정될 때마다 또 사회복지법인 중에서 하나를 딱 떼어다가 그 앞에다 놓는 것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른 법령에 이렇게 죽 보면 형평에도 안 맞아요, 상위법에. 장애인복지법이 어느 분이 설명하러 와서 저보고 특별법이라고 그랬는데 특별법 아닙니다. 일반법입니다. 기타 다른 열몇 가지 법률도 전부 일반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지원하면 되지,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능동적인 자세를 가지면 되는데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하나를 딱 떼어가지고 온다는 것은 법적 형평성에 안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장애인복지법이 특별법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윤위원님 말씀은 사회복지법하고 장애인복지법 볼 때 특별법이냐 아니냐 이런 말씀이시죠?
윤학권위원
특별법 여부만 물어보는 것입니다.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제 상식으로는 제가 생각할 때는 특별법으로 생각을 하고, 그 특별법이 아니면 또 법이 선후 우선법이 있으니까요.
윤학권위원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법이 관련 기타법률에 연관돼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상당히 고민을 했었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장애인복지과에서 뒤에다가 첨부시켜서 장애인복지과 의견 해서 내놓은 도시재개발법, 도정법이 됐든 도시개발법이 됐든 이 조항에 대해서 보조자료로 해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이런 내용은 하나도 안 맞는 법입니다. 갖다 끼워놓은 거예요. 이 앞에다 놔두면 일견 보면 맞는 것같이 보이지만 여기 계신 우리 행정자치위원들을 기만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내세우지 않았나 상당히 못마땅합니다. 그리고 최초의 계약 9월 25일 계약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재무국에서 파악해서 왜 그러한 매매계약서가 적용근거도 없이 올라왔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위원회에다가 따로 저기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장
윤학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신기철 위원님.
신기철위원
신기철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물론 이 문제와 관련돼서 얘기도 되겠습니다만 조례 개정을 하는, 이번 이 조례뿐만 아니라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중요한 동기가 있을 덴데 그 동기에 있어서 이번 조례를 개정하는 동기는 어떤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까?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위원님 아시겠지만 선천성 장애인 다운증후군 환자들을 위해서 환자들 가족들이 다운장애인복지회라는 복지법인을 만들어서 서울시 시유재산을 매입을 해서 복지관 건립해서 운영하겠다는 취지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보통 사회복지법인 같으면 전액 우리 시, 대체적으로 시유지에 우리가 지어서 관리를 위탁하는데 이 경우에는 가족들이 시유지를 매입을 해서 복지관을 운영하겠다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가족들이 복지법인을 만들어서 돈을 모아가면서 땅값도 납부를 해 오는 과정인데 사실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다보니까 자꾸 민원을 제기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몇 번의 조례개정이 바람직하지 않지만 있었습니다.
신기철위원
정리를 하면 그쪽에서 요청에 의해서 감면해 주고 다운시켜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신기철위원
그러면 평소에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전담 담당공무원이 계십니까? 재무국 소관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감면조례가 아니고 일반 조례가 많은데 그 조례 중에서 불합리하다고 판단되거나 지금 검토를 해서 가지고 있는 조례 개정하고 싶다 이런 것이 검토된 사항이 있습니까?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조례는 없습니다만 각 국별로 그런 민원이 제기되고 불합리한 것 이런 것은 수시로 조례가 합당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지금 말씀하신 중에 문제가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1회성으로 그쳐요. 저도 이것을 매번 확인할 수도 없는 것이고 매번 똑같은 요구를 해 주십사 하고 요청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정말 지난번에 이어서 한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미리미리 검토한 것을 가지고 상임위원회가 있지 않는 비회기중이라도 우리 상임위원들하고 이런 문제가 고쳐야 될 부분이 생긴 것 같다, 검토대상이다라고 하는 교감이 서로 있어야, 채널이 유지되면 이런 현안이 닥쳤을 때 이런 문제보다는 좀 조정하기도 좋고 조례 내용도 그렇고 조례 개정하기 위해서도 좋은 방안이 마련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더 주문을 합니다.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기철위원
꼭 부탁드리고 이상입니다.
이종필위원장
신기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명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국장님 제안설명에 있어서 연도와 %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연도와 %가 다르거든요.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운증후군 그 복지법인에 속해 있는 회원들이 얼마나 되는지 일단은 그것 답변해 주세요.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지금 현재는 매각조건이 5년에 6%로 돼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조례를 개정을 해서 개정내용에는 10년에 4%로 하자고 개정안을 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허명화위원
그런데 아까 제안설명하실 적에는 8년 기간에 년 6%라고 말씀하셨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는 5년 이내 기간으로 매각대금 잔액이 년 8% 이자를 적용해서 분납으로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운영중에 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현황이 다운회에서 매입할 때하고, 결국은 계약서가 필요한데 그것을 정확하게 명쾌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렇게 다르면 이해가 굉장히 복잡해지거든요.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계약서에는 5년에 8%로 돼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런데?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그래서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6%로 내려왔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5년에 6%, 처음에 5년에 8%에서 5년에 6%로 내려와 있는데 이것을 10년에 4%로 하자고 그렇게 왔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러면 저는 이렇습니다. 이런 조례의 제안을 할 때 그 동안의 현황을 위원들이 명확하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지금 윤학권 위원님이 굉장히 복잡하게 말씀을 하셔서 이해하기가 굉장히 곤란했거든요. 지금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다운회로 인해서 조례 개정을 3번 했고, 그 내용 자체가 처음에는 없던 것을 포함시켰고 그 다음에 5년에 8%로 했다가 조례를 개정해서 또 다시 5년에 6%로 했다 그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운증후군 현황은, 거기에 환자는 어느 정도 됩니까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죄송합니다만 이것이 전국적인 숫자는 2,000명 된다고 하는데 지금 장애인복지과에서도 여기 우리 장애인복지관에 몇 명이 있는지 아직 숫자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허명화위원
그렇다면 이런 서울시 조례를 개정을 하면 실태도 명확하게 파악 안 되어 있는데 막연하게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조례가 개정된다는 것은 행정의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고요. 제가 재무국장으로 부임한 지 시간적으로 얼마 되지 않아서 업무파악도 아직까지 충분히 되지 못했고, 또 한 가지는 이 내용이 장애인복지과 복지여성국에서 다루는 업무다보니까 저희가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면도 있습니다.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허명화위원
그러면 잘못됐으면 이 조례를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그 숫자는 당장…….
허명화위원
그러니까요, 행정에 있어서 항상 어떤 조례나 법이 개정될 때는 확률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의 많은 사람이 그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혜택받는 정도를 우리가 파악을 하고 이런 행정이 되어야지 막연하게 아무 것도 없이 소수 몇 사람의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답변을 해 주시고요.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이것이 말입니다 위원님, 지금 이 계기가 다운회복지관 이것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는 것이지 향후에 이런 장애인복지시설이 더 들어올 수 있도록 이런 조건을 완화시킴으로 해서 더 이런 장애인복지시설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측면도…….
허명화위원
수요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그 말씀이시죠?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렇다면 그런 것을 명확하게, 주무부서에서는 정확하게 그것을 파악을 해 놔서 이런 답변장에서는 확실하게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준비가 미비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작은 것입니다만 입법예고를 임시회 의사일정에 맞추기 위해서 생략했다 그러는데 이런 발언을 하기가 좀 미안하지 않습니까? 조례를 개정하면서 적용되는 법조문이 개정되어서 자구정리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법들이 언제 개정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하게, 예를 들면 이런 조례를 입법예고하면 다른 단체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입법예고를 안하고 조례를 개정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 다른 단체에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위원님, 입법예고 부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허명화위원
입법예고를 안 했다, 입법예고를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151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맞추기 위해서 입법예고를 생략했다는 그런 문항이 나와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위원님, 꼭 의사일정에 맞추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입법예고의 생략도 가능하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담을 주는 조례 같으면 당연히 입법예고를 해야 되겠지만 부담을 주는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생략도 가능하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허명화위원
왜 입법예고를 합니까? 입법예고를 할 때는 많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입법예고를 하는 것입니다.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그렇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렇다면 다운증후군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조례가 개정됐을 적에는 타 단체 예를 들면 그런 데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왜 특정단체에만 이렇게 하냐, 우리도 그렇게 해 달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은, 특히 아까 방금 국장님께서는 부담을 안 주기 때문에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형평에 어긋난다고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을 적게 주는 것이나 형평에 어긋나게 하는 것이나 이유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본인은 보거든요. 입법예고가 분명히 들어가야 되고, 이런 내용이 어느 단체에 혜택을 주더라도 그런 절차는 꼭 지켜야 되고, 왜 입법예고가 필요하냐고 하면 입법예고를 하도록 해 놓은 그 취지에 어긋난다 이 말입니다.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앞으로 입법예고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운증후군하고 계약한 계약서와 법 개정한 그동안의 경과 경위를 기록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재산관리과에서 재무과 공무원 중에서 위촉하고자 한다고 하는데, 재산관리과가 원래 우리 서울시에 있다가 없어진 것입니까?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재산관리사가 재무과로 바뀌었습니다.
허명화위원
언제 바뀌었습니까?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그것이 작년에 조직개편하면서 바뀌었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런데 작년에 했는데 왜 이런 것이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그것이 2003년도 1월 19일에 재산관리과하고 옛날에 회계과가 있었는데 그것을 합치면서 재무과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자구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조례개정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허명화위원
물론 자구정리라고 하지만 과 하나가 신설되고 없어지고 할 때는 주민들로 봐서는 굉장히 혼란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빨리빨리 제때, 2003년도 1월에 바뀌어졌는데 아직까지도 안 하고 이제 와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요. 그리고 외국인투자촉진법도 12월 31일에 했는데 그것을 계속 딜레이시켜 놓았다가 지금 와서 입법예고도 없이 절차를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도 전체적으로 이 조례개정안 자체가 너무 늦게 우리 의회에 제출됐다고 보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입법예고도 더 철저히 하도록 하고 위원님들께도 좀더 빨리 조례안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리고 외국인학교 설립현황을 보니까 학교수가 총 16개라고 되어 있는데 각각의 이런 자료는 데이터가 뒤에 백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어디에 어떤 학교가 있고, 지금 우리가 해 주고자 하는 것은 여기는 예산상에는 관계없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안 받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고 내용적으로는 분명히 그것이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은 백데이터를 항상 제시해 주시고, 조례를 제안할 적에는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문할 여지가 충분하게 없도록 자료를, 백데이터를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황을 이것도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예를 들면 만약에 이 조례가 개정된다면 전액 감면되는 학교가 얼마나 되며, 75% 되는 학교가 얼마나 되며 어디에 있으며 이런 것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위원님, 이것은 기존에 있는 학교는 해당이 안 되고 앞으로 새로 하는 학교들이 원칙적으로 해당됩니다.
허명화위원
그렇습니까?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네.
허명화위원
이제부터 설립하는 학교에 한해서?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네, 지금 기존의 학교가 시유지를 사용하고 있는 학교가 있다면 모르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그런 학교들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허명화위원
만약에 이 학교들이 시유지를 이용하겠다고 하면 이 법에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그렇죠. 앞으로 이 사람들이 다른 우리 시유지를 학교부지로 활용하겠다 이런 경우에는 이 조례가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러면 예측되는 데는 없습니까?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보광동 정수장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실 저희들이 여기 주한외국인들을 대상으로 계속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이런 것을 한다 그러면서 사이백(SIBAC)이라든가 저희들이 외국인경영자들 의견을 계속 듣고 있는데 여러 가지 불편 중의 하나가 서울에서 아이들 교육시키기가 굉장히 불편하다, 그것은 우리가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외국에서 여기 오려고 그래도 아이 교육시키기가 불편하고, 두번째는 부인들이 서울에 와서 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외국에 있으면 부인들이 할 일도 많은데 같이 직업도 가지고 하는데 그런 불편이 많다 이런 얘기가 많아서 그런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정수장 부지가 놀고 있으니까 그 부지를 우리 서울시에서 제공하고 산업자원부에서 100억을 대고, 또 학교재단이 외국인 기업가들입니다. 그 재단에서 한 200억 대어서 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가 처음으로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대상은 어떻습니까, 학생들 대상은? 그 학교의 대상이 영국인, 그렇지 않으면 불란서, 어느 대상입니까? 어디가 어느 정도 됩니까?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그것은 일단 거기가 영어하고 독일어 양대 언어권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운영을 해보아서 이것은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촉진법 자체가, 그러니까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구청에서도 이 적용을 받습니까?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구청에서도 조례를 만들면 가능하죠.
허명화위원
그래요?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네.
허명화위원
그리고 조례내용에 보면 외국인투자기업으로 했다가 외국인투자기업 등으로 했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등이라는 것이 들어간 것입니까?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원래 조례에는 외국인투자기업만 했는데 외국인투자환경개선 이런 차원에서 학교법인이라든가 이런 것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등이라는 것을 하나 더 넣었습니다. 외국인투자 기업 등 이렇게요.
허명화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결국 다운회의 연도를 늘려주고 이자율을 감액해 주면 결국 소급적용이라고 보거든요.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앞으로…….
허명화위원
아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 모든 조례가 제정되고 난 뒤에 그렇게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다운회가 과거에 샀던 것을 다시 늘려서 해 준다고 그러면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서는 소급적용이다…….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그런 취지에서 조례를 개정한다면 단서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임의대로 조례개정 해 놓고 과거에 했던 것을 그대로 거기다 적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위원님 지적이 정확하게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들 때는 지금 이미 납부한 액수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지 않고 지금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향후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하겠다 그런 뜻에서 이렇게 됐는데, 위원님 사실 말입니다, 지금 이 부모들이 재단에서 납부를 못하면 재단이 파산됩니다. 안 했을 경우의 문제도 조금 짚어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파산이 되면 결국 우리 시에서 이 돈을 받지도 못하면서 이 시설을 저희들이 인수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다운증후군 장애인 부모와 가족들이 그래도 힘을 모아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납부를 해 가면서 이 시설을 운영하겠다, 다른 장애인시설에 비해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갸륵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시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각별히 생각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허명화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단서를 넣어야 적용을 받을 수가 있지, 지금 현재 조례만 개정한다고 해서 여기에 적용되어서 그것을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제 생각입니다. 답변해 보세요.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단서를 넣으면 위원님, 아주 명확해집니다. 그러나 단서를 넣지 않았더라도 이 조례가 개정됐을 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고 유리한 조례는 유리한 쪽으로 적용을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허명화위원
어디에 근거해서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원래 법이라든가 조례가 통상적으로 그렇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조례가 유리한 쪽으로 개정이 되면, 법이 유리한 쪽으로 개정되면 유리한 쪽으로 적용을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허명화위원
글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 단서를 넣는 것이 명확합니다. 안 넣더라도 굳이 그것이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는…….
허명화위원
아까 윤학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9월 25일에 계약하고 29일에 그것이 시행된 것과 마찬가지로 국장님 말씀에는 뒤에 해 가지고도 앞에 것에 적용된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것도 조례가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과거에 팔았던 것도 여기에 근거해서 한다든지 할 수 있다든지 그런 명시가 안 들어가면, 저는 그것이 지금 조례에 적용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정되고 난 뒤에 그 적용받는 것이고 그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하는 것이지 다 계약하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만약에 지난번에도 8%에서 6%로 내려졌다는 것도 단서 조항이 없이 했다 그러면 저는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윤학권위원
부칙에 있어요.
허명화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번에도 단서조항을 부칙에 넣든지 해야지.
윤학권위원
지금도 있어요.
허명화위원
뭐라고 들어가 있어요?
이종필위원장
허명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백의종 위원님.
백의종위원
박명현 국장님, 공부 좀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물론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미흡한 점도 많다고 하지만 적어도 의회에 제출한 조례개정건 그 문제 하나만이라도 상당 수준에 이르도록 사전에 공부를 하셨어야 되는데 너무나 모르고 있는 것이 안타깝고, 다행인 것은 본건 하나하나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모르면 모른다고 시인하는 데 대해서는 평가를 높이 합니다. 괜히 쓸데없이 잔머리나 굴리고 변명이나 하고 그러면 용납이 안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하고……. 2001년 9월 25일 다운복지재단이 계약했을 때 전체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전체 금액이 14억 7,354만원이었습니다, 매각대금이요.
백의종위원
그러면 재무국장의 소임이라고 하는 것은 시세에 관련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재무국장의 소임을 다한다고 보십니까, 시의 세수입에 대해서는?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저희 재무국 입장에서는 감면은 최소화시키고 세입은 최대한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백의종위원
그러면 다운회, 다운복지재단에 10년 거치 4% 이자를 계산해서 해 주기로 조례를 바꾸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제 개인적으로 재무국장 입장에서는 흔쾌하지 않지만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 한 가지 측면만 볼 수 없기 때문에…….
백의종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물론 양자 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묻는 것은 어느 특정재단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조례를 바꾸면서까지 세수를 감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 내가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제 입장에서는 이것을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 주지 않음으로 해서…….
백의종위원
국장은 제 입장, 제 입장 그러지 말고, 국장은 제 입장이 아니야. 시장이야. 알았어요?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 주지 않고 저 사람들이 결국 납부를 못하게 되면 오히려 우리 시 전체 세입측면에서 마이너스적인 효과도 있다.
백의종위원
어떤 효과가 마이너스 효과가 나요?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지금은 우리가 이것을 조금 조건을 완화해 줘서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완화해 주지 않아서 만약의 경우 법인이 파산이 된다든가 이렇게 되면 우리가 더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백의종위원
심각한 얘기를 하시는 것인데 이것을 만약에 다운회에서 사용하지 않고 일반 시민들이나 누구한테 판매했을 때는 이 가격 못 받습니까?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그것이 이미 복지시설이 다 돼 있기 때문에…….
백의종위원
그 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지금 현재는…….
백의종위원
아주 쓸데없는 땅을 시에서는 관리도 불능한 것을 복지시설 혜택까지 줘가면서 앞으로 시에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조례까지 개정한다는 이런 답변이란 말이야. 그렇죠?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그것은 세입측면에서 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백의종위원
국장님, 이것 가지고 길게 갑론을박하지 않겠습니다. 공부 많이 하시고 뭐 하나 더 물어봅시다. 서울시 시유지라든가 매매계약을 할 때 유가증권도 통용이 됩니까?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저희들 받는 것 말씀이십니까?
백의종위원
땅을 팔면 일반 시중은행 자기앞수표 내지는 현금으로 받든가 아니면 다른 어음이나 당좌도 받습니까?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본인 명의의 당좌수표까지만 가능합니다.
백의종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필위원장
백의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분,
윤학권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장
김기성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셔서 먼저 말씀하세요.
김기성위원
지금 재무국장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물론 업무파악 제대로 안 됐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다운회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수준 높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자체에도 다운회가 현재 어디에, 물론 여성복지국에 속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어느 구에 있으며 그 대지는 몇 평이고 처음 매각대금은 얼마였고 잔금은 얼마 이런 것을 정학하게 데이터를 주셨으면 이렇게 잡다하게 긴 질문이 없었을 텐데 그것이 없었다는 것이 아쉽고요. 아까도 허명화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현재 노원구에 있는 다운증후군 그 사회복지법인에 몇 명이 수용돼 있으며 부지는 몇 평이며 처음 계약금액은 얼마이며 현재 잔액은 얼마이고 또 처음 2001년 9월 25일 계약된 계약서류 이런 것을 일목요연하게 해서 참고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과 재무국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결론은 이것을 우리가 결국 10년 거치 4% 상환으로 해 줄 것이냐 안해 줄 것이냐 이것이 관건인데, 사실 저는 큰 의미로 봤을 때 이런 다운증후군이 있는 사회복지법인은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에서도 전액 무료로 수용해 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이 바로 이런 것을 우리가 도와주기 위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우리 의원들의 심리라는 것은 결국 법에 어긋나는 일을 하자고 했을 때는 의원들이 굉장히 반감이 심하거든요. 저부터도 2001년도에 한번 1차로 해 줬고 2차에서도 8%에서 6%로 해 줬고 이번에 또 개정하자면 결국은 다운회를 위한, 서울시의원들이 이것만 법을 다룬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나 우리 재무국장께서 아주 소신껏 설명을 잘 했습니다만 이런 것을 까딱 잘못 이해하게 돼서 우리가 지지부진한다든지 잘 관철이 안 됐을 때는 오히려 더 심각한 사태가 올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저는 직감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회의가 이것을 가지고 너무 안건을 오래 끌기에는 우리가 안 됐기에 이것은 오늘 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기는 어렵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결하고 토론을 거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자료요청한 것을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앞으로 그렇게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필위원장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열띤 토론이 있었는데 사실 지금 보면 어떻게 간담회에서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간담회, 윤학권 위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윤학권위원
국장님께서 동료위원이 입법예고를 왜 안했느냐 그랬더니 시민의 권리의무를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안했다, 그런데 그것이 시의 입장입니까? 저는 우리 국장님이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적어도 서울시에서 조례개정 개·폐와 관련돼서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심의위원회 의장이 누구죠?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1부시장님.
윤학권위원
잘못 아시는데 시장이에요. 조례는 조례 개정이나 제정이나 모든 것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의장은 시장이 의장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임시회 때문에 무슨 입법예고를 못합니까? 그런 조항은 있어요. 시민의 권리의무를 제한하지 않을 때는 그럴 수도 있지만 예산조치 사항이 없다고 그랬죠? 예산조치사항이 왜 없습니까? 재작년에 2003년도 4월에 개정했을 때 다운회에 혜택 준 것만 하더라도 이자만 3,622만 5,000원을 깎아줬어요. 왜 예산조치가 없습니까? 시유재산 자체에서 수입이 그만큼 감소됐는데. 지금 마찬가지예요. 최초 계약내용들이 계속해서 넘어가면서 부칙에 전부 삽입이 돼서 소급적용하는 거예요. 2003년도에 저희 위원회에다 보고할 때 다운회 얘기 다자도 안 꺼냈어요. 다운회에 이런 문제 있습니다 하고 저희 위원회에 보고 한 마디 한 기억이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약서부터 각종 자료를 전부 뽑아봤던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시설이라는 것이 다운회에서 문제점이 확산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운영비 전액 전부 시에서 부담하고 있어요. 토지대금만 납부를 못했을 뿐이지 운영하는데는 운영자금 다 대주고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최초 사업계획서도 복지여성국에서 장애인복지과에서 제대로 확인 안했기 때문에 국비·시비 해서 30억이라는 돈을 줬어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뜻이 갸륵하다, 좋습니다. 그 단체 자기네 자녀들의 문제가 있으니까 국가가 나서서 해줘야 되는데 못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해 보자 그 뜻은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한다고요. 하지만 그 면면 속을 들여다보면 문제가 있고 지금 현재 이 자체도 부시장 방침 받아서 한 것 아니에요? 부시장이 이렇게 해 주라고 했으니까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재무국장이 해 주라고 했던 것입니까? 복지여성국에서 부시장한테 가서 이것 민원 때문에 해 줘야 되겠습니다, 거꾸로 재무국 의견은 안 된다는 쪽이었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다운회 요청사항에 대해서 재무과 의견, 현재 사항에서 또다시 상환납부 조건을 완화하여 계약 당시 소급 적용하는 조례개정은 불가하며 복지여성국장이 제1부시장한테 가서 방침 받았니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넘어온 것 아니에요, 맞죠?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그렇게 시작은 됐지만…….
윤학권위원
시작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재무과 의견 해서 불가하다는 것을 명시했잖아요, 문서로.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그러나 그것이 부서별 의견이고.
윤학권위원
보세요. 기 납부한 분납금을 포기하고 향후 잔금 납부 없이 토지를 사용하는 것은 법규 위반하여 불가하므로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야 함…….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그것은 부서별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나 그 의견을 종합적으로 해서 넘어온 것이 조례로 확정이 돼서 넘어온 것입니다.
윤학권위원
종합적으로 해서 했다, 좋습니다. 좋은데 문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주관부서에서는 반대했던 입장 아니었습니까? 그것도 저희 위원들한테 밝혀주셨어야죠.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입이 감소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할 리가 없죠, 기본적으로.
윤학권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필위원장
윤학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학권위원
이의 있습니다.
이종필위원장
윤학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학권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서 심사를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종필위원장
그러면 윤학권 위원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을 심사 보류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보류 동의가 정식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류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재무국장 박명현입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필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우리시 시정발전을 위해서 평소 격려와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550호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 중 재산취득은 매입 2건, 교환1건으로 토지 32필지 8만 4,703㎡와 부속건물 8동 6,906㎡이며, 재산처분은 7건으로서 매각 2건, 양여 4건, 교환 1건으로 토지 11필지 8,634㎡와 부속건물 2동 1,274㎡,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등 건물 3건 1만 7,178㎡입니다. 재산취득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구 기상청부지를 임대사용중인 기상청으로부터 현 기후관측소 부지가 세계기상기구로부터 우리 나라를 대표하는 기후관측소로 지정됨에 따라 기후관측 자료의 연속성 유지를 위한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관측업무 수행을 위해 국유지인 중구 을지로 1가 4-4 외 23필지 4만 6,847㎡와의 교환을 요청함에 따라 기후관측소부지로 사용중인 시유지 종로구 송월동 1-1 외 3필지 4,377㎡와 건물 2동 1,274㎡와의 상호교환을 추진하고, 강북지역 영어체험마을 등을 조성하여 청소년들에게 영어체험, 경제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청소년수련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강북구 수유동 산76번지 외 5필지 3만 6,930㎡ 및 건물 8동 6,906㎡를 협의 매입하고, 재래시장 및 저소득층 밀집지역인 동대문구 휘경동·이문동 지역을 5분내 소방출동권역으로 확보하여 화재 및 구조·구급활동 등 소방수요에 적극 대비하기 위하여 동대문구 휘경동 34-11 외 1필지 926㎡를 매입하여 휘경소방파출소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재산처분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과천시에서 도로 및 녹지로 사용중인 과천시 문원동 115-89 외 2필지 882㎡를 매입하여 도로와 파고라, 의자, 조경시설을 갖춘 주민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함에 따라 과천시에 매각하고, 신도림역 주변 특별계획구역의 지구단위계획에 부합하게 신축하고자 하는 동 구역내 인근 토지소유자인 프라임산업주식회사에 구로구 구로동 2-25 외 2필지 1,048㎡를 매각하고자 하며, 서대문구에서 창천어린이공원부지로 관리하고 있는 서대문구 창천동 57-18 토지 2,326㎡를 서대문구에서 지하에 주차장 및 배수펌프장 시설을 설치하여 어린이공원과 겸용할 수 있도록 양여를 요청해옴에 따라 서대문구에 양여, 1자치구 1구민체육센터 건립목표에 따라 시비를 일부지원 또는 자체예산으로 건립했거나 건립중인 23개 자치구의 체육센터건물 중 3개 체육센터만이 시소유로 되어 있으나 해당 자치구에서 운영중입니다. 금번에 시 소유 3개 체육센터를 해당 자치구에 양여하여 소유와 관리를 일원화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될 수 있도록 종로구 혜화동 1-21필지 외 2필지상의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건물 6,756㎡와 동대문구 장안동 356 지상건물 5,158㎡ 및 구로구 고척동 산9-14 지상건물 5,263㎡를 종로구와 동대문구 및 구로구에 각각 양여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필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재무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소 위원님. 재무국장님은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안병소위원
질의에 앞서서 재산에 관한 교환 내지 매각, 또 양여, 매입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재산에 관한 문제인데 특히 매각에 관한 사항 같은 것들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왜 매각을 해야 되는지 매각하고자 하는 땅의 위치라든지 현재의 지구단위계획에 미치는 현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려줘야지 일일이 나가서 우리가 땅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위치가 어떻게 됐는지, 전체로 봤을 때 여기 앉아있는 위원들을 어떻게 보고서 이렇게들 하는지 모르겠어요. 재무국장님, 나하고 나가 보실래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검토를 합니까?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위원님 못 받으셨나보죠?
안병소위원
제가 검토를 해보지 못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그러면 매각에 관해서 왜 프라임과 수의계약을 해야 되고 현 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허명화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보충질문해도 될까요? 같은 답이거든요.
이종필위원장
허명화 위원께서 보충 정도니까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여기 프라임에 하는 것이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제39조제5항제6호라고 했는데 그 제5항제6호를 보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동일한 가구 또는 획지내의 시유지를 당해 계획에 부합하게 건축하고자 하는 인접한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어느 조항에 이렇게 되어 있는지 같이 함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우선 안병소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 지금 현재 동 사업지구는 구로동 지구단위사업구역 내에 있는 이 토지는 터파기공사 등 일체의 착공행위는 없고 현재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용도폐기 되기 이전 관리실태를 보면 동 구역 내에 시유재산이 3필지가 있습니다. 구로동 2-25 및 3-115호 이 두 필지는 기아산업의 국내 신규차량 출하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구로동 3-114호는 인근 쓰레기집하장 등 해서 현황도로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고 일체 터파기공사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안병소위원
번지수라든지 그런 것을 도면을 가지고 설명해 주세요. 번지수가 어디 있고 어떤 것인데, 땅 모양이 어떤 데인데 도면을 가지고 설명해 주세요.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지금 안위원님이 이 도면 안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을 좀더 세부적으로 보면 지금 “ㄱ자” 모양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필지 있고 여기 2필지 이렇게 3필지가 있습니다. 이 전체가 지구단위계획구역이고요.
안병소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을 매각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이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 시행자가 주변지역 땅은 다 샀고 이 시유지가 아직 사업시행자가 매입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매각을 하지 않으면 사업시행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병소위원
그러면 그 사업 시행자는 주위의 땅만 다 사면 서울시는 꼼짝 못하고 팔 것이다 이렇게 사업 시행된 것이네?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사전에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 공유재산관리조례 허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제39조제5항제6호에 의하면 지구단위계획에 부합하게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근거규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안병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필위원장
안병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기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기성위원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 국유재산 매각이나 양도, 교환 이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특히 매입권보다는 교환, 한 예를 든다면 지난번에 한 3년, 4년 됐나요? 삼청각과 건설회사 업자와의 매각관계에서도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 불합리한 것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런 것은 주무부서에서 잘 각별하게 유념하셔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아주 서울시에도 기쁜 소식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체육청소년과장도 여기 와 있습니다만 제가 그렇지 않아도 궁금해서 물으려고 했는데 마침 잘 오셨습니다. 강북구 수유동에 위치해 있는 아카데미하우스를 영어체험마을 하기 위해서 매입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건물이 몇 년 됐습니까, 지은 지가?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체육청소년과장이…….
이종필위원장
체육청소년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정태옥문화국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정태옥입니다. 본 건물 자체는 64년에 지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나머지 건물들에 대해서는 90년, 91년 죽 여러 건물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본건물은 66년 준공됐습니다. 관리사무소는 87년, 다른 연수원이나 집회장 같은 경우는 대부분 90년에서 96년 이렇게 준공됐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거기가 지금 영어체험마을 만약에 한다면 강남 말고 강북구쪽에서는 처음인가요?
태옥
정태옥문화국체육청소년과장
영어체험마을은 처음인데 지금 거기 위치가 잘 아시겠지만 워낙 좋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영어체험마을 전용으로 쓰기에는 저거해서 숙박이 가능한 여러 가지 청소년종합시설로 이용할 계획인데 일단은 영어체험마을을 우선으로 합니다. 그래서 시설 리모델링 자체도 풍납동 영어체험마을 같은 경우에는 체험공간으로 확 채워버렸기 때문에 요지부동 다른 시설 못 쓰는데 이것은 그냥 기존건물 자체를 풀로 넓게 해서 건물만 리모델링시키고 실제로 체험공간은 넓게 넓게 만들어서 다양한 청소년수련시설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기성위원
현재 아카데미하우스의 소유주는 누구입니까?
태옥
정태옥문화국체육청소년과장
대화문화센터라는 데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대화문화센터는 어디?
태옥
정태옥문화국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이사장은 다른 분입니다만 원래 강원룡 목사가 창립해서 아직도 실질적으로는 그분 영향력이 있습니다만 이사장은 지금 현재 강원룡 목사님이 아닌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래서 제가 관심이 있어서 질문했는데요. 실제 그곳이 영어체험마을이 된다면 경기도 어느 곳못지 않는 서울시에서는 유일무일하면서도 가장 적합한 장소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관심이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매입결정이 어느 정도 시기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태옥
정태옥문화국체육청소년과장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번째, 아카데미하우스 자체에서 매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하고 두번째는 시의회 동의가 있어야 되고 세번째는 감정가격에 상호 합의하는 세 가지 절차가 가장 중요한 절차인데 지금 현재 아카데미하우스 이사회에서는 매각을 의결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번째 했고, 거기에 조건이 여러 가지가 당초 있었습니다만 모든 조건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하고 다만 가격에 있어서도 처음에는 굉장히 높은 가격을 자기들이 요구했습니다만 감정가격에 따르는 것으로 그렇게 다른 어떤 조건 없이 했습니다. 두번째 남은 것이 오늘 이 자리 시의회 동의가 가장 중요하고, 또 남은 것은 실제 감정가격이 나왔을 때 상호 승복하는 이 두 가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본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관심도 많지만 이러한 좋은 장소를 물색하고 또 가격도 보니까 81억 정도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도 좋은 적정한 가격 아닌가 싶은데 깊이 관심을 가지고 잘 진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고맙습니다.
이종필위원장
김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학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학권위원
윤학권 위원입니다. 지금 구립체육센터 양여와 관련돼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시립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고 구립시설이 있죠? 시립시설이 자치구별로 있는데 시립시설 양여한 사례가 있습니까?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청소년수련관요?
윤학권위원
청소년수련관.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학권위원
그러면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 시비가 투입돼서 지은 것도 양여한 사례가 있습니까?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그것은 우리가 우리 소유로 가지고 있죠. 운영만 위탁이 돼 있습니다.
윤학권위원
지금 우리가 양여하겠다고 하는 종로구민체육센터, 구로구민체육센터, 동대문구립구민체육센터 3개소가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지금 현재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원래 1구 1체육센터 이 원칙에 의해서 각 구별로 구민체육센터를 건립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윤학권위원
법적 근거만 얘기하세요.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에 보면…….
윤학권위원
우리 조례,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가 있거든요. 거기의 어떤 내용에 의해서 지금 현재 보면 별표1 그래서 서울특별시 시립체육시설 3개소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과 동대문구민체육센터, 구로구민체육센터 3군데가 있는데 이 자체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하느냐고요.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위탁이 돼 있느냐는 것이죠?
윤학권위원
운영을 지금 현재 자치구에서 한다면서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느냐고요.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양해해 주시면 체육청소년과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옥
정태옥문화국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정태옥입니다. 지금 시설위탁에 관해서는 조례 제16조제1항에 의해서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련되는 사무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체육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근거에 의해서…….
윤학권위원
그것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하는데 그 제1항을 근거해서 하는 것은 잠실종합운동장, 잠실수영장, 잠실탁구장, 잠실야구장, 동대문운동장 중 장충체육관, 목동운동장 중 목동실내빙상장, 뚝섬체육공원, 서울월드컵경기장, 난지환경대중골프장 이것밖에 없어요. 여기 뒤에 별표1에 보면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 3개소가 있는데 맨 끝에 다른 데하고 틀려서 이 위의 것은 있는데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구민체육센터에 대한 내용은 근거가 없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는데 어디 제16조제1항에 의해서 한다고 얘기하세요. 검토해 보셨어요?
태옥
정태옥문화국체육청소년과장
지금 모든 각 구마다 1구 1수련관정책에 의해서…….
윤학권위원
1구 1구민체육센터 목표로 추진하는 것은 97년도 저거할 때 시민복지5개년 종합계획에 의해서 1구 1구민체육센터를 목표로 추진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이지 체육센터를 주라는 얘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센터를 운영하는데…….
태옥
정태옥문화국체육청소년과장
그때 복지5개년계획 조순 시장님 계실 때 세운 것에 의해서 이 조례 자체 아까 제가 잘못했는데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23조에 보면 사무의 위임 제2항에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및 구민체육센터에 관한 제1항 각호의 사무는 당해 체육시설의 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이런 조항에 의해서 지금 2개소 구민체육센터하고 1개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을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학권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사무위임할 때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공단 사업소장이 당해 계약자가 돼죠, 위임할 때? 아니에요? 시하고 되는 거예요?
태옥
정태옥문화국체육청소년과장
시장하고 했습니다. 시설주 자체가 그때 당시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윤학권위원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그렇게 돼 있다면 그 조항에 있어서 우리가 체육센터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25개 자치구에 없는 데가 2군데 있죠? 용산, 마포죠? 지금 현재 도봉구 창동에 지어지는 것은 노원, 강북, 도봉이 쓰게 돼 있죠?
태옥
정태옥문화국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윤학권위원
저희가 지금 보면 구민체육센터 짓는데 있어서 1구 1구민체육센터 짓겠다고 해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구 같은 데서도 100억 이상씩 구비를 투입해서 체육센터를 건립한 것 알고 계시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해서 지금 현재 3개소, 그 다음에 도봉구 창동에 짓고 있는 1군데, 4개소가 시비 전액으로 지었던 것이고 국비가 포함된다 하더라도 이 문제하고 관련되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기업법에 의해서 시설관리공단을 두고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현재 운영중인 데?
태옥
정태옥문화국체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이런저런 공이름으로 만든 …….
윤학권위원
도시관리공단이나 시설관리공단이요.
태옥
정태옥문화국체육청소년과장
해 가지고 8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윤학권위원
그러면 구민체육센터가 운영되는 데가 몇 군데예요?
태옥
정태옥문화국체육청소년과장
구민체육센터 지금 18개입니다.
윤학권위원
그러면 제가 이것을 보니까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자치구별로 해서 공기업을 설립하는데 도시관리공단이라든지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했어요. 기 설립된 데가 14군데가 있고 2004년 올해만 설립된 데가 3개소, 지금 추진중인 데가 있고 여기에 주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알고 계세요?
태옥
정태옥문화국체육청소년과장
대충 각종 시설 운영하고 주차장관리가 대부분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윤학권위원
주차장사업이 주가 아닌데요. 실질적으로 구립체육시설 운영하는 것이 주가 아닙니까? 사업의 수입이라든지 경영성과내용을 죽 읽어보면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데가 구립체육시설이란 말이에요. 도봉구에다가도 창동 종합운동장 운영권을 넘길 계획이시죠?
태옥
정태옥문화국체육청소년과장
아직까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기본방향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윤학권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지난 5월에 창동종합운동장을 저기 운영회에서 경영성과 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해서 안을 내온 것 알죠?
태옥
정태옥문화국체육청소년과장
네.
윤학권위원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태옥
정태옥문화국체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창동종합운동장 그 자체에 대해서는 그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학권위원
그 계획에 포함이 안 되어 있으면 지금 창동종합운동장을 그러면 도봉구로 넘길 계획입니까?
태옥
정태옥문화국체육청소년과장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몇 가지 전제조건을 저희들이 붙여서 했기 때문에 그 조건을 수락하느냐의 여부가 있기 때문에 아직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윤학권위원
저희 시가 도봉구청장한테 보낼 때는 구민체육센터 청소년수련관의 건물은 도봉구로 소유권 이전방안 이것이 있는데, 이 내용 맞아요?
태옥
정태옥문화국체육청소년과장
그렇게 보냈는데 그 후에 추후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것에 대한 변경을 저희들이 할 생각에 있습니다.
윤학권위원
그러니까 운영계획이라든지 그것은 별 문제가 아니고 소유권이 양여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것 아니에요?
태옥
정태옥문화국체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그 문제와 처음에는 그렇게 의견을 조율했는데 그 후에 의견조율 과정에서 또 한번 재협의를 하자고 해서 특히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야 될지 아니면 단순 위탁을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별도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단순위탁을 할 것인지 아니면 건물에 대한 소유권까지 넘길 것인지는 저희들이 아직 그때 공문은 그렇게 보냈습니다만 다시 재협의하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윤학권위원
그러니까 구두로 얘기하는 것하고 문서로 보낸 내용하고 얘기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고 얘기하시면 문제가 있죠?
태옥
정태옥문화국체육청소년과장
물론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윤학권위원
그리고 굳이 지금 현재 보면 총 18군데에 운영하는데, 관리공단에서 하는 것 빼고요, 각종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노원 같은 데는 대한상이군경회 노원, 중랑구 체육회, 사단법인 진흥회 금천재단, 뭐 하는 단체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민간이라든지 여러 형태로 지금 현재 구민체육센터가 운영하고 있는데 굳이 양여할 목적이 무엇입니까?
태옥
정태옥문화국체육청소년과장
두 가지가 있는데 첫번째, 대의명분상 1구 1수련관 체제에서 지금 현재 구민체육센터가 사실상 광역시설로서 기능을 거의 하지 않고 지역시설화 되었기 때문에 각 구에 넘기는 것이 논리적으로 부합한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두번째로 실리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 건물 소유를 서울시가 가지고 있다 보니까 각 구에서 조금만 건물에 하자가 나도 하자보수에 대한 예산요구를 굉장히 심하게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실제로 이것 때문에 조금 조금씩 몇 년마다 한번씩 돈을 주고 있는데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넘기고 나면 지금 현재 다른 18개 이미 각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구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시설 개·보수에 대해서도 일절 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마디로 요약하면…….
윤학권위원
그러면 예산지원을 일반회계예산으로 합니까, 아니면 특별교부금 형태로 나갑니까?
태옥
정태옥문화국체육청소년과장
지금 두 가지로 이제까지 3개 중에 특별회계로 지원한 것도 있고 일반회계로 지원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학권위원
저희가 알기로는 특별교부금형태로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회계로 되어 있습니까?
태옥
정태옥문화국체육청소년과장
일반회계로 한 적도 있고 특별회계로 한 적도 있고 둘 다 있습니다.
윤학권위원
통상적으로 자치구가 예산편성 해야 될 내용들이 이런 시설에 종로에서 하든 구로 이런 시설상의 어떤 유지비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구에서 예산 편성하게끔 지침이 내려가 있는 것은 있죠?
태옥
정태옥문화국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윤학권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특별한 자기네들이 재정 운영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으니까 특별교부금 신청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돈이 내려간 것은 본위원이 볼 때 맞다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복합적으로 좀 봐줘야 될 부분이 아니냐, 지금 현재 1구 1구민체육센터라고 하지만 거기 말고 또 청소년수련관도 있잖아요, 지금 하시고 계시는 업무에서. 청소년수련관에서 서울시립청소년수련관 양여한 적 있어요?
태옥
정태옥문화국체육청소년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윤학권위원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몇 군데나 되어 있죠?
태옥
정태옥문화국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수련관 자체는 운영중인 곳은 13곳이고 짓고 있는 곳이 6군데 정도 됩니다.
윤학권위원
13곳에서 시립시설이 8개소예요?
태옥
정태옥문화국체육청소년과장
모두 다 우리 시립시설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전부 다 우리 서울시 소유입니다.
윤학권위원
왜요? 구립시설 강서, 강남 해서…….
태옥
정태옥문화국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구 자체에서 지은 것들입니다.
윤학권위원
그러면 13개소에서 시립시설 이것도 자치구에 위임되어 있는 거죠?
태옥
정태옥문화국체육청소년과장
13개는 전부 다 서울시 것이고요.
윤학권위원
운영은?
태옥
정태옥문화국체육청소년과장
운영도 우리 서울시에서 위탁 두어서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가 직접 위탁단체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 13개소는 우리 서울시가 지은 13개소이고 구립이 있는 곳은 그 13개소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로 통계가 잡혀있습니다.
윤학권위원
본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사실 지방공기업을 설립할 때 설립권한 자체가 기초단체 25개 자치구청에 있고 시에는 이에 대해서 지도감독권이 없단 말이에요.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도시관리공단을 설립해서 설립목적이 주요사업계획이 바로 구립체육시설 같은 것인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도 감독권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치구별로 나머지 14군데 말고 11군데가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이나 도시관리공단이 됐든 공단을 설립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본위원이 볼 때. 우리가 서울시에도 시설관리공단이 있고 서울시 산하시설을 전부 다 관리하는데 이 구민체육센터를 이렇게 양여를 해 줘야 되는 것인가 또 시가 지은 시설인데, 지금 현재에도 시설의 유지·관리 모든 것을 구청장이 할 수 있도록 조례에 되어 있는데 왜 이 시점에서 이 양여가 올라올까, 또 다른 시설, 노인시설이 됐든 청소년수련시설이 됐든 구에서 하고 있는 위탁시설도 있는데 그런 시설은 양여를 하지 않으면서 유독 이 세 군데만 올라온 것인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본위원이 잘못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체육시설이 넘어오면 도시공단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만들어서 자리를 만들겠다 이런 겉과 속이 틀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민체육센터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양여하려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본위원 생각에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별 얘기가 없는데 죽 여러 자료를 보니까 사실 자체내의 직영도 하지 못하면서 운영하는 업체에 전부 다 떠넘기면서 굳이 이 시설도 넘겨야 될 것이냐, 지금 현재 넘기려고 하는 세 시설도 실질적으로 본다면 자기네들이 직영하는 시설이 한 군데밖에 없고 두 군데는 안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향후 이러한 문제 때문에 나머지 또 지어지는 체육센터들이 전부다 넘어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태옥
정태옥문화국체육청소년과장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현재 사실상 위탁이 이미 구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서울시가 지금 현재도 관리감독은 전혀 되지 않으면서 사실 개·보수비로 예산이 실제로 많이 나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실리적인 측면에서 이 시설이 올림픽 때에 지어져서 준공된 것은 92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설이 10년이 넘었습니다. 10년이 넘었는데 그 시설들이 대부분 수영장 같은 것이기 때문에 수영장은 10년만 되면 레저시설이기 때문에 굉장히 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까지는 5억, 8억, 2억 4,000 이 정도의 보조금을 주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실질적으로 만약에 1～2년만 더 가면 수십억원을 내라고, 사실 솔직히 말해서 구청장님들이 오셔서 시장님한테 생떼를 쓰면 안 줄 수도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단을 만드는 부분은 저도 문제점은 있지만 그것은 이것과 별개고 사실 구청에서 행정을, 경영을 잘 못해서 적자가 나는 시설을 자리를 늘리려고 받는 것은 정말 구청 자체의 변론의 문제고, 우리 서울시 입장에서는 이미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을 우리가 아무 실리도 없이 명목상 소유권만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 앞으로 지금도 매년 몇 억씩 들어가고 또 장기적으로도 많은 돈을 들인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공단설립과는 별론으로 하고 좀 통과시켜 주는 것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산 절감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윤학권위원
청소년수련관을 좀 전에 직영하신다고 했는데 도봉구에다가는 수련관을 도봉구로 소유권을 이전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구에서 지은 것 말고 문서에 나온 얘기대로 한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가 직영하는 것보다 자치구가 운영하는 것이 진짜 효율적이고 그것이 시대의 흐름에 맞는다고 하면 넘겨줘야죠. 청소년수련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넘겨주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넘겨줬을 때 어떤 제동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양여할 수 있는 기준도 있고 다 좋습니다만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서 넘겨주고 그러면서 여기에는 시에서 지어서 넘겨줬는데 왜 우리 구는 안 주느냐, 또 지금 현재 두개 체육센터는 지어지지 않았고 그랬을 때 시에서 지은 것도 줬는데 우리도 지어달라 100%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땅이 됐든 땅을 확보하는 방안이 됐든.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필위원장
윤학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명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제가 죄송한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인데 기존의 계획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당초에 계셨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기존의 내용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안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재무국에서 소유하고 있는 재산 중에서 각 구청으로 이양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시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네.
허명화위원
그러면 각각의 시설에 각론적으로 이 건을 주겠다고 하는 것보다 어떤 기준 이상은 양여를 하겠다든지 아마 그런 기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일단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저희가 구 자치를 실시하면서 관련 조정기준을 세웠는데 88년 4월 30일에 조정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설치목적이 구 관할구역에 국한되지 않는 경우는 시 소유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니까 설치목적이 구에만 관할되는 것이 아니고 시 전체 광역적으로 되는 경우에는 시 소유를 원칙으로 한다, 그 다음에 체비지 및 특별회계, 기업용 재산은 이관대상에서 제외한다는 큰 원칙하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원의 경우에는 미시설 근린공원, 묘지공원, 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어린이공원은 시 소유로 하고 구 소유는 시설이 완료된 근린공원, 시 소유 이외의 어린이공원은 다 구 소유로 한다, 도로의 경우에는 20m 이상 도로는 시 소유로 하고 20m 미만 도로는 구 소유로 한다, 그 다음에 잡종재산은 토지의 경우에는 200㎡ 이상은 시 소유로 하고 200㎡ 미만은 구 소유로 한다 이런 조정기준을 마련을 해서 이관할 것은 이관하고 받을 것은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15일 자치구 점유 시유지 처리 공공시설부지 양여라는 그런 시장방침을 받았습니다. 그 방침에는 자치구청사, 그러니까 보건소를 포함해서 자치구청사의 경우에는 4,000평 이내는 무상으로 양여한다, 그래서 그에 해당하는 구가 중구, 서초, 서대문, 강서 이것은 일반회계로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동대문, 송파는 체비지로, 그래서 88년 4월 30일 이전 점유 동청사 등 공용청사 체비지의 경우는 무상양여한다, 그 다음에 자치구 고유사무시설부지, 복지시설 등은 단계적으로 매각을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단 시에서 환원대상이 있는 자치구에는 우선 환원조치 후에 양여를 한다, 그것에 해당되는 것이 서초 시민의 숲 7만 8,000평하고 영등포정수사업소 부지 7,230평 2개 구는 우선 시에 환원대상이 있기 때문에 환원이 있고 난 다음에 무상으로 양여한다는 그런 시장방침을 받아서 그 기준에 의해서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알았습니다. 아까 88년 4월 30일 그때 조정기준에 광역적인 것은 시소유로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무상양여하고자 하는 체육센터 중에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건물양여 이렇게 돼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것은 종로구의 구민들만을 위한 그런 시설로서는 부적합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올림픽이라는 레테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시설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일단 명칭을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88년도 이전에 지은 것만 양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준을 했다라고 하는데 아까 우리 체육청소년과장 정태옥 과장께서 개관을 92년도에 한 것을 양여를 하고자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준에 어긋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그것은 88년도 조정기준이다라는 말씀이고요. 이것은 국민생활체육관이라고 해서 올림픽기념이라는 이런 이름은 붙어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건립비용 일부가 올림픽조직위원회에서 들어갔고 그래서 구민체육센터, 올림픽기념관이라는 이름만 붙어있지 다른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구민체육센터로 활용이 돼 왔습니다. 이름만 그렇게 붙어있지요.
허명화위원
아까 92년도에 개관했다는 그 체육센터는 어떻습니까? 결국은 2004년도 3월 15일 시장님의 방침에 의하면 지방자치가 실시되기 전에 각 구에 있던 시설은 양여하는 기준으로 하고, 그 이후에 만약 건립해서 개관했다든지 그런 것은 양여기준에 안 들어간다,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지금 88년 기준에 의해서 아직까지 정리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이렇게 저희가 또 다른 3월 시장방침으로 이렇게 계속 정리를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허명화위원
그 이후에 개관한 것도 거기 근거에 맞으면 이관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일단은 일단락으로 88년 이전에 한 것만 양여를 하고 그 이후의 것도 점진적으로 양여를 하겠다는 그런 기준이십니까?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허위원님, 체육관 3개 하는 것하고 지금 시 재산을 자치구에 양여하는 것하고는 별개로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체육센터는 기준에 의해서 한다기보다 저희가 아까 체육청소년과장 얘기대로 관리와 운영, 소유를 일치시키는 것이 명분에도 맞고 실리적으로 우리 시에 개·보수비 지원을 안해도 되는 그런 실리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구 소유로 넘겨주자는 얘기고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대개가 토지들이죠, 이 기준에는. 건물은 여기 사실상 없습니다. 여기는 전부 부지들에 대해서 이런 기준에 의해서 양여할 것은 양여하고 또 환수 받을 것은 받겠다 이런 방침입니다.
허명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실 적에 일단은 환원대상의 부지가 있는 것은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이 이루어져야지 다른 것을 양여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그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러면 다른 모든 양여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도 그것도 거기에 대해서 제한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환원이 안 되면 다른 모든 것이 이양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서초 같은 경우에 청사 외에는 다 양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청사는 다만 시민의 숲에 우리가 환원 받을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같이 동시에 하자는 얘기고, 지금 영등포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환원조치할, 아까 말씀드린 정수사업소가 있습니다. 그것도 영등포청사 자체가, 영등포는 우리가 줄 것은 없습니다. 양여할 것은 없는데 환원할 대상만 있는데 그것을 환원하는 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긍정적으로 돼 가고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영등포는 어떤 조건부도 없어도 환원되고 있고, 결국 서초구는 그런 조건부 때문에 구청사 양여가 어렵다 그 말씀이세요?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상황입니다.
허명화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야지 어떤 조건부로 해서 받지 못하니까 못 준다는 것이 행정에 있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아까도 여러 가지 차원에서 형평에도 그렇고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계획내용을 요청을 하고요. 그 다음에 관리계획안 자체의 폼에 소유자가 누구인지, 예를 들면 지금 사당 환승주차장부지 교환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는 서울시소유입니까?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그것은 국유지 중에서 우리가 교환으로 받아온다, 앞에 아마 있을 것입니다. 국유지인데 우리가 이번에 그것을 받아오고 구 기상청 기후관측소 부지를 저쪽에 넘겨준다 하는, 그것은 앞에 어디 보시면 국유지 안에 들어가 있는 교환대상입니다.
허명화위원
환승주차장이 국유지다 이 말씀이시죠?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그렇습니다. 환승주차장 안에 국유지가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일부만 교환되는 것입니까?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그 안에 있는 국유지가 몇 필지 있는데 그것은 전부다가 우리 교환으로 가져온다는 얘기입니다, 국유지 들어 있는 것은.
허명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구로구 구로동에 복합건축물 신축부지를 수의계약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지번을 보니까 일반상업지역입니다. 일반상업지역인데 평당가격이 너무 저렴하게 잡혔지 않나 제 생각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얼마이고 우리가 매각할 때는 공시지가로 하는지 감정가격으로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제 생각에는 이것을 어느 업자한테 넘기기보다 정말 서울시에서의 공공시설부지로서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한 그런 시설이 더욱더 활용면에서도 지방자치 정신에 반한다고 보는데 어느 개인 업자한테 그것을 매각해서 거기에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보다는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는 것이 더욱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저희가 3필지 317평인데 그것이 아까 보셨다시피 다 붙어있지 않습니다. 3곳이 떨어져 있고 하나는 길쭉하고, 거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있기 때문에 사업자가 그 부근에 적합한 그런 건물을 짓는데는 이 부지가 그쪽에 들어가야만이 도시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가격이 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상업지역이고 하니까 요즘은 감정가들이 거의 다가 거래가격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개 이상 감정기관에 감정을 해서 평균을 내서 매각가격을 정하는데 지금 있는 이 가격은 저희들 추정가격이고 나중에 매각할 때는 다시 감정을 해서 가격을 다시 책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변경이 되면 전체적으로 서울시 부담이 늘어납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총괄적으로 매각하고 매입하고 양여하고 하는 것이 종합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어느 정도의 재산상의…….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전체 재산상의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말씀이시죠?
허명화위원
이 계획변경안 내용만 가지고 말씀을 해 주세요.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지금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매각을 한다든가 우리가 매수를 할 때 다시 가격을 정해서 감정을 해서 하게 되는데 지금 그것을 이번에 관리계획변경안에 올린 전체 토털로 재산 들어오는 것은 얼마이고 하는 것은 지금 계산을 안해 봤는데 계산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
재산관리과에서는 그 정도는, 만약에 우리가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된다면 어느 정도의 재산이 플러스가 된다는 그 정도는 계산을 하고 나오셔야 된다고 봅니다.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토지는 어떻게 늘어나고 하는 것을…….
허명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북구 수유동에 아까 체육청소년과장이 답변하시기를 첫째, 둘째, 셋째 관문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아카데미하우스재단에서 매각을 하겠다는 얘기를 받고 지금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것인지…….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그렇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그 단계하고 그 다음에 의회 동의하고 세번째는 감정가격의 협의라고 했는데.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지금 두번째 단계에 와 있는 것이죠.
허명화위원
협의는 됐다 이 말씀이죠?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물론 최종 3단계에서 가격이 서로 맞아야 되겠지만 지금은 대충 감정가격으로 한다 하는 것까지는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시면 감정을 해서 구체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겠습니다.
허명화위원
서울시에서는 모든 매각을 하든지 매입할 때 감정가격에 근거해서 합니까?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그렇습니다.
허명화위원
모든 재산 매입·매각은요?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네.
허명화위원
그러면 우리 재무과장님한테 사석에서 부탁을 한 바 있는데 아까 체육시설도 18개가 있는데 어떤 청소년체육센터는 구 예산으로 건립한 것도 있고 서울시 예산으로 건립해서 양여하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보면 형평에 어긋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서울시 25개 구에서 1구에 1체육센터라고 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은 확보해 주도록 서울시에서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실태, 그런 현황, 지금 예를 들면 체육센터의 크기가 어느 정도이며 위치가 어디이며 그 다음에 그것은 구립으로 했는지 구 예산으로 했는지 서울시예산으로 했는지, 서울시 예산으로 건립해서 양여한 것은 어떤 것인지 그 데이터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구체적인 자료를 체육청소년과장이 위원님께 올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우리가 체육센터 중에서 자기 부지가 아닌 구가 10개 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9개 구는 지금 말씀드리는 종로라든가 이번에 나오는 구로, 동대문 이런 식으로 시유지 위에 구민체육센터를 가지고 있는 구가 9개입니다. 그 다음에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국방부 부지 위에 구민체육센터를 지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개구는 구유지가 아니고 시유지 내지 국유지 위에 구민체육센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런 실태도 전체적으로 한번 내주시고요. 그러면 그것을 계속해서 그렇게 관리할 것인지, 뭔가 정리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강구할 수 없는 것입니까?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유지 같은 경우에는 구에다가 매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구에서는 자기들이 계속 쓸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웬만큼 여유가 있지 않고는 매입을 하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허명화위원
매입을 안 하죠.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매입을 할 의사가 없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기회가 된다면 아까같이 재산을 교환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앞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허명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체육센터뿐만 아니고 재무국장님은 서울시내의 각종복지관도 공공시설, 우리가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동 청사 같은 것이야 할 필요가 없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 시설을 서울시 소유,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건립한 시설하고 각 구에서 건립한 시설 그 건립규모. 왜냐 하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전혀 지원을 안하고 있는 서초구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가 되느냐 하면 구에서 그런 건물을 건립하다보니까 너무 소규모로 아주 자그마하게 돼요. 대지 100평에 노인회관 지어놓으면 실질적으로 활용을 못하는데 이런 노인회관을 지으면 경상비만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재정자립도가 높다 하더라도 그렇게 나오면 나중에 결국 열악한 재정을 수반할 수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서울시에서 관리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위원님, 구민체육센터하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센터라든가 복지회관, 사회복지관, 청소년수련시설 그 세 가지 정도는 구에서 주로 구민들이 활용을 하는데 시에서 지어준 것도 있고 구에서 지어준 것도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정도에 대해서 자료를…….
허명화위원
어린이집도요.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어린이집이요?
허명화위원
서울시 땅에 올라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 어린이집은 서울시에서 건립해서 양여한 것은 없습니까?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구립어린이집이죠.
허명화위원
알겠습니다. 실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네.
이종필위원장
허명화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전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1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4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제1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2004년도 제1회 시 전체 일반회계 추가경정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재무국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세출예산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2004년도 제1회 시 전체 일반회계 추가경정세입예산 규모는 2004년 당초예산액 9조 8,524억원에 1조 3,695억원이 증가한 11조 2,219억원으로, 이는 2003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1조 3,695억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면 시세 징수교부금을 당초예산액 1,962억원에서 298억원이 증액된 2,26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세 징수교부금은 2003년도 정산결과 부족분의 반영으로 2003년도 시세 징수교부금을 당초 시세징수목표액 5조 8,392억원의 3%인 1,752억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으나, 2003년도 결산결과 시세가 6조 8,320억원이 징수되어 징수액의 3%인 2,050억원을 자치구에 교부하여야 하나, 298억원의 부족분이 발생하여 이를 2004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200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어려운 경제여건하에서 편성된만큼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는 불요불급한 집행을 최대한 줄이고 철저히 집행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재무국 소관 200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필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그 전문위원 검토보고인데요. 유인물이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내용이 다 나와있으니까 위원님들 숙지하셨죠? 유인물로 대치하겠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재무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기철위원
신기철 위원입니다. 원론적인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세수추계를 하실 때 몇 가지 근거를 가지고 추계를 하실 텐데 몇 가지 요인들을 있을 텐데 그것을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저희들이 세입을 추계할 때 시세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등록세라든가 취득세 같은 부분은 부동산경기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내외 경제연구소라든가 중앙정부라든가 이런 부동산경기 전망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세입을 추계를 하게 되고, 또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소득할 주민세가 있습니다. 그 소득 주민세는 법인이라든가 개인의 영업실적, 또 경제성장에 따라서 소득증가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세입을 추계하게 됩니다.
신기철위원
왜 이 말씀을 여쭈어 보냐하면 이번에 보니까 일간지에도 국세부분에도 세수추계가 아주 엉터리로 잘못 추계되어서 보통 두 자리 수로 연 몇 해 동안을 추계가 잘못됐다고 하는 그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도 보면 물론 이것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경기에 따라서 변화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경제성장률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세수추계가 잘못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쪽에서도 보니까 그런 것이 많이 있는데 답변주신 속에서 그러면 보다 정확하게 세수를 추계하기 위한 방안이라든가 개선점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경기에 따른 거래가 어느 정도 활성화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추계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저희들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정확하게 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이 정도 수준까지는 할 수 있겠다 하는 목표액을 정해서 저희들이 추계를 하는데, 또 저희들이 38세금기동대라든가 체납분에 대해 이런 징수활동을 강화함으로 해서 세입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소득세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민간연구소라든가 정부에서 발표하는 경제성장률 추계 같은 것을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대한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경기라는 것이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추계하기 어렵다는 점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기철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을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답변 중에는 문제점이 있는 것만 인정하시고 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지금 짚으시는 내용 중에서 과연 어떤어떤 것을 개선해서 적어도 두 자리 수를 한 자리 수로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도 모색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제시하실 수 있는 대안 같은 것이 있습니까?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부동산경기 전망이라든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총동원해서 더 가깝게 정확하게 하도록 노력하는 수 외에는 저희들이…….
신기철위원
그렇죠. 지금 말씀 들으니까 저도 무리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여기서 대안을 아니면 정확한 숫자를 제시해라 그럴 수는 없는 것이고, 만약에 연구가 되신다면 그리고 이것이 아마 각종 데이터나 논문 같은 데 보면 이런 것을 추기하는 예측모델 같은 것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적어도 예측을 줄여나갈 수 있는 노력은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런 쪽에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장
신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추경예산에 세입부분 잡아놓은 것이 2003년도 순세계잉여금 1조 3,695억원을 반영한 것이라고 했는데 지난해에 예산 편성할 때 아마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한 금액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1조가 넘도록 이 정도의 추경이 불가했던 것인지, 그때 당시에 추정액이 얼마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2003년도에서 2004년도로 넘어올 때 세계잉여금이 없었고요.
허명화위원
예산편성이 하나도 없습니까?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이번에 저희들이 당초 추계한 것보다도 세입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은 저희들이 예상한 것보다 부동산경기가 그래도 괜찮았기 때문에 이렇게 세입이 많이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렇게 되면 예를 들면 지금 2003년도에는 부동산경기가 좋아서 예측 이상으로 세입이 많았다는 그런 말씀인데 거기에 준해서 사업을 진행을 시켰다면 2004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체적으로 부동산경기가 나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살림을 줄여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2004년도에 사업계획이 이루어졌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지금 위원님 여기서 1조 3,695억원이 증가한 것은 2003년도 세입에서 증가한 부분이고 2004년도 저희들이 세입 추계를 할 때 작년에 10월 부동산경기안정대책 이런 것이 나오고 해서 부동산경기가 상당히 위축될 것이다 그래서 금년도 세입은 상당히 그런 면에서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세입을 보면 저희들이 당초 예상한 것보다 조금 더 걷히고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러면 지금 시세징수교부금이 이렇게 추정액보다 더 많이 집행되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각 구별로 시세징수교부를 해야 되는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
당초에 계획했던 것하고 더 플러스 된 것을.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허명화위원
네.
이종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학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학권위원
서울시가 예산을 편성하는 기법중에서 지금 현재 순세계잉여금을 제로로 잡지 않고 통상적으로 약 1조 4,000억에서 1조 5,000억을 잡게 되면 추경재원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전에도 누누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세입규모를 적정성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데 국가처럼 국고채를 발행해서 추경재원을 마련한다든지 이런 것이 우리 서울시 같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안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기법에서 우리가 외국의 사례를 든다면 뉴욕 같은 경우도 그랬고 세입규모를 축소해서 부채를 먼저, 세계잉여금이라든지 남으면 갚게 되는 사례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 경영기획실에서 총괄해서 지금 하고 있을 텐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해마다 일어나는 일 중에서 징수교부금이 항상 추경예산안에 조금씩 올라온단 말이에요. 298억이 올라오고 이러한 부분이 지금 현재 추경 결산이 끝나야지만 집행이 되는 것입니까, 2003년도 결산이 끝나야지만?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징수교부금 이것은 그렇습니다.
윤학권위원
그래서 자치구별로 내려줄 것을 가내시해서 얼마 정도 내려간다 그러면 추경 끝나면 바로 내려보내는 것입니까?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그렇죠.
윤학권위원
그러면 자치구에서는 징수교부금 내려올 것을 가내시해서 세입에 반영하고요?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그러면 아마 각 구별로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학권위원
작년에는 징수교부금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안 올라온 것 같은데, 2003년도 그때도 올라왔습니까?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작년에도 291억원.
윤학권위원
비슷한 규모네요? 이상입니다.
이종필위원장
윤학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명화 위원 다시 한번 하십시오.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제가 재무국에서의 그것인지는 모르지만 각 구에 간주처리예산의 지원을 보니까 너무 연말에 전부다 집중돼서 실질적으로는 집행을 연내에 못하고 넘기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점에 대해서는 각 구에 있으니까 너무 이것은 문제가, 실질적으로 정말 그 사업에 집행할 수 있도록 시기가 적절하게 그것을 지원을 해야 되는데 꼭 연말에 가서 그리고 많은 주민들로부터 항상 어떤 강박관념이 있냐면 연말 되면 온 사방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같은, 예산을 불용 안 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집행하는 것 같은 그런 감을 주는데 그것이 항상 서울시 보조금이, 간주처리가 너무 늦게 들어와요. 그것을 당겨서 줄 수 있도록, 그리고 적절한 시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구청에 근무하면서 그런 경험을 많이 느꼈고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간주처리되는 부분이 연말에 집중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제대로 사업을 집행하기 어려운 그런 경우도 있었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간주처리예산을 저희들이 내려주는 부분보다는 경영기획실에서 내려가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 부분은 경영기획실에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
간부회의에서 그런 것을 확실하게 논의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행정에 대해서 주민들도 봤을 때 불신을 가지게 된다고요. 그 부분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장
허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제1차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재무국소관업무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재무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재무국장 박명현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재무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종필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재무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명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시유재산 공개매각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72필지인데 필지별로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일정규모 이하의 필지를 매각하는 것인지 어떤 기준을, 지금 현재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는 체비지가 이것밖에 없는 것인지, 더 있는데 일정규모 이하 것을 매각하는 그 기준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계약심사를 통한 예산절감을 정착시킨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자치구 예산 계약심사는 10억 이상의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시비 예산만 심사를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은 내년에는 어떤지 몰라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각 자치구에서 30억원 이상의 단위사업은 서울시에서 심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여기 이 내용을 봐서는 시비 예산 지원하는 것만 심사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위원님, 저희가 10억 이상 시비예산 지원사업에 대해서 계약심사를 하겠다는 얘기고요. 30억 이상 시에서 한다는 그것은 투자심사입니다. 이것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투자심사는 30억 이상 되는 큰 사업이 투자의 효율성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고, 이것은 계약을 하는데 원가계산이 품의라든가 이런 것이 정확하게 잘 되어 있느냐, 너무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절감하도록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성격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러니까 계약관계 되는 것만 여기서 한다는 이것이죠?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계약관계 심사입니다.
허명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시유재산 공개매각에 대해서 질문했던 것 답변해 주십시오.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그 기준은 체비지라든가 이런 것은 주로 특별회계에서 이런 정도 재산은 잡종재산으로서 우리가 소유할 가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매각의뢰가 오는 부분을 저희들이 매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저쪽에서 잡종재산으로서 공공용에 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매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판단해서 저희들한테 매각의뢰한 것입니다.
허명화위원
행정국에서 매각의뢰를 합니까, 어디서 지금…….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각 부서별로. 그러니까 체비지 같으면 도시관리과이고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본부에서 매각의뢰 해 오는 것을 저희들이 모아서 하는 것이 시민을 위해서 편리하다 이래서 모아서 일괄적으로…….
허명화위원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소에 느꼈던 점을 말씀을 한번 드리는데요. 세금고지서의 폼이 매년마다 바뀌는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매년마다 할 때 통일성 있게 항상 같은 크기에, 여기서 우리가 내놓을 적에는 별 문제가 아니지만 그 세금고지서나 영수증을 관리하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통일되는 것이 좋은데 전국이 다 다르고 제가 보니까 같은 자치구에서도 매년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적으로 매년마다 통일성을 기해서 입찰을 볼 때도 폼은 똑같이 통일성 있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재무국장님이 혹시 그런 점에서 의견을 할 수 있는지…….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고요. 통일성을 기할 수 있도록 제가 해보겠습니다. 물론 시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인쇄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규격 같은 것은 할 수가 있겠고, 구세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청에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장
끝나셨습니까?
허명화위원
네.
이종필위원장
끝났을 때는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허명화위원
그리고 잠깐만요, 6쪽에 세입의 안정적 확보에 이것이 오자지요? 2003년도 4조 2,185원 해놓았는데 이것이 4조 4,185억원이죠? 이것이 오자죠?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그렇습니다.
허명화위원
알겠습니다.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죄송합니다.
이종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의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의종위원
백의종 위원입니다. 오늘 보고자료를 보고 내가 깜짝 놀란 것이 하나 있습니다. 7쪽 자동차세 징수율 건에 대해서입니다. 여기 보니까 자동차세 1,348억원이 체납되어 있네요. 이것이 언제 현재까지입니까?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이것이 6월 1일 현재입니다.
백의종위원
거기에 보면 체납차량이 49만 1,000대 중에서 20만 2,000대가 실태조사 대상차량이라고 했고요. 이것 참 심각하네요. 이렇게 많이 자동차세를 내지 않고 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은 물론 경기부양 탓으로 보겠지만 우리 실무진들의 관리태만 내지 소홀에서 나타난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뒤에 내용을 보니까 납세필증은 95년도에 폐지를 했군요.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그렇습니다.
백의종위원
여기에도 큰 원인이 있다고 보여지네요.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그것도 큰 원인 중의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백의종위원
꼭 납세필증을 교부받아서 번호판에 하지 말고 옛날처럼 전면유리에 부착하고 부착하지 않으면 운행을 못한다든지 벌금을 부과한다든지 이런 조치가 아니면 도저히 개선이 안 되겠습니다.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그렇습니다.
백의종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종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자동차세는 참 문제가 많습니다. 대포차 등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지적도 했고 시정도 했던 그런 부분인데 앞으로 연구과제가 그런 쪽에는 대단히 많습니다. 국장님, 잘 하실 것이라고 믿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은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 등을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고, 자료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재무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을 준비하기 위해 잠시 정회한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3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비상기획관소관업무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비상기획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비상기획관은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비상기획관 이재천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민방위담당관 인사진, 청사관리반장 김성중) 존경하옵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종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151회 임시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위원님 여러분께서 우리시 비상대비 업무의 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을 갖고 조언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지난 8월 23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한 을지연습에 바쁘신 가운데도 시의회 의장님과 이종필 위원장님께서 친히 연습장을 방문해 주셔서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와 비상기획관실 전 직원은 각자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완벽한 비상대비태세를 갖추고, 또한 보다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며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비상기획관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비상기획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필위원장
비상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구위원
비상기획관님, 14쪽에 통(지역)대라는 것이 동단위로 구성되어 있는 그것입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통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방위협의회라는 것이 있는 것 아십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알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방위협의회장을 제가 30년을 했어요. 그런데 하다보니까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관변단체로 보십니까, 순수한 봉사단체로 보십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봉사단체로 보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그것은 비상기획관이 하시는 얘기이고. 지역에 가면 지금 대충 반은 됩니까? 예를 들어서 동이 100개면 50개 정도는 방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제가 알기로는 구단위별로 또 동단위별로 방위협의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구청장의 역량에 따라서 잘 되는 데도 있고 잘 되지 못하고 있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그것은 마찬가지예요. 동단위가 회장이 잘하면 유지가 잘 되고 안 되면 유명무실한 데도 있고 거의 기능을 발휘 못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 자랑도 아니고 저는 좀 불만스러운 얘기입니다. 30년을 했는데 이것을 내놓으면 누가 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안 해요. 그래서 그만두면 동장이나 중대장이 쫓아와서 그래도 여태 하셨는데 그냥 버리면 되겠습니까라고 해서 이렇게 오랫 동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그 다음에 짐작하시겠지만 교육을 하면 방위협의회에서 뭐가 나가죠?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지원금이 나갑니다.
김성구위원
그것이 관에서 준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는 것 아니에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김성구위원
저는 민방위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초창기에는 스토브까지, 정말로 조그마한 무기까지도 사주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그런데 지금은 시대도 많이 바뀌었고 변화도 많이 했는데 왜 이것만 구태의연하게 이렇게 붙어있는지 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있는 것은 좋은데 순수한 교육차원에서 진심에서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 동단위로 이것이 있으니까 동네 유지가 되면 안하고는 못 배기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김성구위원
그러면 개선되어야 됩니까, 이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김성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성금만 내는 그런 활동이라면 분명히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방위지원금도 일부는 성금도 내지만 구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발전이 되어야 됩니다.
김성구위원
그러면 제가 동단위이니까 구청장이 또 구단위로 오랍니다. 그러면 회비가 동네에서는 2～3만원인데 거기 가면 5만원 이상이에요. 그것 어렵잖아요, 1～2년도 아니고. 내놓으려고 그러면 구청장이 당신이 내 놓으면 거기 누가 하느냐고 이러면 못 내 놓고, 동네 와서 또 이것을 30년씩 하다 지금 할 사람이 없는데 내 놓으면 어떻게 하냐고 그러고. 그러면 나도, 물론 내 자식 같으니까 자꾸 도와주기는 하지만 짜증스러울 때가 많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지원받는 것을 대단한 것도 아닌데 간식대가 주로 나가요. 그러면 이것도 몇 백명씩 며칠씩 하면 바빠요, 이것도 대주는 사람은. 안 그렇습니까? 거기다 군본부에서 감사 나온다고 그러면 식당으로 모셔야 된대. 그리고 나보고 회장이니까 오래. 나 바빠 죽겠는데 못 간다고 그러면 이거라도 보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너희 알아서 식사해, 그리고 영수증 가지고 와, 이것이 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우선 개선하세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김성구위원
이런 것 사실 지금 없어도 돼요. 국방부나 어디서 제대로 해서 거기서 하고 그래야지 이것을 지금까지도 이렇게 민폐가 되는 것을 끌고 간다는 것이 이상하고,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비상급수 아시죠? 이것 전혀 관리 안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일을 해 줬으면 그쪽에서도 어떤 반대급부가 있어야 되는데 물론 내 자식들인데, 내 동기간이고 내 혈육이고 우리 동포고 이런데 비상급수라는 것이 글자그대로 하면 난리가 나면, 전쟁이 났든지 비상시에 써야 되는 물이에요. 비상급수가 100개면 97개는 못쓰는 거예요. 전쟁이 났을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물 그냥 줄 것 아니에요. 썩은 물 퍼다 줄 것 아니에요. 오염된 물을, 지금 전부 오염됐단 말이에요. 이것을 제가 환경에 있어서 비상급수를 조사해 보니까 100개면 97개는 불합격이에요. 이름만 비상급수라고 하고 이것을 딱 정해 놓으면 난리가 나면 모르니까 비상급수라니까 다 갖다 먹일 것 아니에요. 그러면 배탈나고 설사나고 그러면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 전혀 안하고 나오면 총 들고, 물론 훈련은 기본 아닙니까? 훈련하고 때 되면 뭐 주고, 안 주면 중대장 입이 나와요. 한 달만 거르면 난리나요, 난리나. 회장님, 정말 지난달에 이렇게 했는데 입을 이만큼 내밀고 그러면 짜증스럽죠. 이런 것은 해야지, 일은. 비상급수가 뭐냐, 가르쳐주고 바로 전쟁이 나면 우리 국민들 먹여야 될 물인데 다 썩었단 말이야. 썩은 물, 숫자는 지금 정확하게 잊어버렸는데 한 구청당 백몇개씩 있어요, 제 기억으로. 물론 지역 특성에 따라 틀리지만. 전부 그 조사를 해 보면 안 맞아요. 전부 불합격이야. 그러면 비상급수라는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비군도 그럴 것이고 민간인도 그것 우선 퍼다 먹어야 되잖아요. 제가 많은데 길게 질문 안하고 그것 개선도 하시고, 이것 저는 관변단체로 봅니다. 관변단체로 봐요. 왜 그러냐면 관이 전혀 관여를 안해야 되는데 구청장부터 마지못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관변단체에 가깝지, 순수한 것이라면 라이온스클럽 같은 것이 순수한 거예요. 순수한 봉사단체가 로터리클럽이나 라이온스클럽이 저도 창설을 여기 중구에서 해서 30년 됐습니다만 그것은 진짜 순수한 거예요. 봉사하고 누구한테 했다는 소리 안하고 내가 돈 되면 내고 없으면 못 내고. 이렇게 해서 주는 것이지, 이것 봉사단체로 보시면 안 돼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김성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 어떤 부분은 대부분이 현실에 맞는 말씀해 주셨고 많은 저희 업무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단지, 아까 민방위협의회 운영을 없애야 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상기획관으로서 또 한 시민으로서 이 협의회는 분명히 유지되어야 됩니다. 현재 민방위기본법에도 설치하도록 돼 있을 뿐더러 저희 안보여건을 고려했을 때 민방위협의회는 계속 존속하되 앞에서 말씀드린 지원금에 관한 성금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상급수시설문제도 이에 대한 관리 및 유지하는 문제는 환수위에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수질과에서 관리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수질관리도 분기 단위로 또 구에서는 월 단위로 또 해당되는 담당자는 주 1일 점검토록 돼 있는데…….
김성구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실제 수질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시간이 오래 걸려서 말씀을 자르니까, 차라리 비상급수를 위생과에 두라고 제가 주장을 했는데 안 됐어요. 안 되고 우리 민방위법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30년, 50년 됐으면 시대의 흐름에 따라 고치기도 해야 되고 실제로 민방위에서 물을 관리 못할 것 같으면 위생과에라도 법을 고쳐서 옮겨줘야 됩니다. 썩은 물 그냥 놔두면 안 되죠.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김성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필위원장
김성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 이것 저희가 5대, 6대 계속 지적돼 왔던 그런 부분인데 비상기획관쪽에서는 인원의 한계도 있는 참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 그것을 일부 양해를 해 주시고 지적을 엄청 많이 했던 그런 부분의 일부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성위원
김기성 위원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비상기획관님, 도쿄도청의 비상기획처라고 그럴까, 그 본부를 한번 방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못 가봤습니다.
김기성위원
기회가 되면 한번 가서 보시고, 거기 한번 가 보시면 우리 나라 비상기획처하고 비교연구할 것이 꽤 있으리라고 봅니다.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비상기획관이라면 할 일과 자세가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비상기획관으로서.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저희가 할 일은 전시에 대비해서 서울시 전체가 안정되고 편안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면서 그에 대한 계획부터 준비단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보다 치밀하고 현실성 있게 계획하고 준비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아주 일목요연하게 말씀 잘 하셨는데 그 뜻은 제가 보기에 맞습니다. 11페이지에도 보면 안보의식 고취 행사라는 것이 있는데 요즘 안보의식 고취 행사가 제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옛날처럼은 잘 안 되고 있지만 각종 시에서 주관하고 있는 행사는, 제가 작년부터 비상기획관 자리에 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작년보다는 금년도에 뭔가 앞세워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시뿐만 아니라 각종 단체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남북관계 이런 관계로 해서 좀 소홀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비상기획관실에서 주요업무보고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도 이러한 업무보고가 비슷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나라가 어제와 오늘이 다를 정도입니다. 지식정보화시대에서 지식이 어제와 오늘이 다른 것이 아니고 사람이 보는 식견, 말하자면 지도자들이 나라를 생각하는 식견 이런 것이 갈피를 못 잡고 있어요. 저 역시도 갈피를 못 잡겠어요. 이런 와중에 국가보안법도 폐지한다 만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이런 와중에 안보의식 고취한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이럴 때일수록 더 강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기성위원
강화해야 되는데 지금 뭔가 안 맞고 있어요,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기획관님이 중심을 잡으시고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또 11쪽에 보면 지난번에 사이버테러 위협대비에 대한 행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의장님과 상임위원장께서 마침 거기에 참석하셔서 좋은 격려를 해 주신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지하철공사에서 쌍문역에서 행사가 있었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했습니다.
김기성위원
물론 저는 행정자치위원회 그 지역 출신 의원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업무보고에 있는 것을 봤는데 이런 행사가 있을 때는, 물론 위원장님이나 의장님도 오신 것은 당연하지만 그 해당지역 의원은 알려주시는 것이…….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미처 알려드리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기성위원
그것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또 뭐가 있냐면 19쪽에 주민신고망 정비 및 관리에 있어서 간첩이나 거동 수상자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한다는데 요즘에 그러한 거동이 수상한 자나 간첩이라고 이럴까 이런 사람들을 한 실적이 있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실적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현황을 지금 갖고 있지 못해서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김기성위원
수상자가, 그런데 간첩이라고까지 표현해도 좋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실적이 있군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군부대라든지 관할 경찰서 이런 부분에서 관련돼서 전부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혹시 그것이 대외비가 아니라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쪽에 보면 방독면 리콜실적이라고 그래서 13만 4,000여 개 중 6만 2,000개 리콜했다는데 그 리콜된 회사 제품은 어느 회사입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삼공주식회사.
김기성위원
제가 알기로는 삼공이라는 회사는 3공화국에 있었던 그분이 회사를 설립했다 해서 3공이라면서요. 맞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 부분까지는…….
김기성위원
3공 시절부터 군수물품은 그분이 다 독식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한번 들었는데 그 회사 제품이에요? 삼공은 맞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삼공은 맞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이것은 잘 선별해야 되겠습니다. 독과점 품목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종필위원장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원래 경쟁입찰을 했었습니다. 두 회사가 경쟁입찰을 했는데 삼공물산이 거기서 이겼어요. 그래서 저희가 5대 때 들어와서부터 방독면에 대해서 엄청 많이 얘기했습니다. 결국 불량품이 됐어요. 이것이 일례를 들어서 자치구에 1억어치 납품을 했는데 지체상금을 40%를 물었습니다. 60%밖에 못 받아갔어요. 그런데도 그 회사는 잘 살아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제가 5대 하고 6대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미련하다고 그럴까요, 이렇게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참 지적을 많이 했던 부분이고 비상기획관께서는 그 내용을 모르시죠. 모르시고 사실 이번에 내가 위원장으로 이런 얘기하면 죄송합니다만 이번 훈련상황일 때도 가서 가슴 아팠습니다. 도대체 숨어서 하는 훈련이 무슨 훈련이냔 말이야. 훈련 때 지역의원님들 못 부른 이유가 너무 소규모로 해서 못 불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삼각지에서 했습니다, 물론 쌍문동에서 했습니다, 너무 소규모로 했기 때문에 못 부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이어 주시죠.
김기성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당면과제에서 맨 끝에 26쪽에 보면 아셈타워에서 훈련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10월 13일,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의원으로 기분이 상했다고 할까요, 물론 국무총리나 행정자치부장관이야 당연히 그때 그런 행사니까 오시겠지만 또 서울시의 직장민방위대장이나 유관기관장, 그런데 서울시의회 행자위원이 우리 위원회 소속이면서 의원을 초청하는 것을 건의한다, 건의를 해야 됩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여기 위원님들한테 제가 건의드리는 것입니다.
김기성위원
아, 초청을? 가시겠느냐…….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제가 건의드리는 것입니다.
김기성위원
당연히 가든 안 가든 해 주셔야죠.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제가 위원님들한테 제 입장에서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김기성위원
그렇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김기성위원
그러면 좋은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겠군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이런 것은 우리가 백문불여일견이라고 이런 것을 먼 발치서나 TV에서 봤지 실제 이런 상황을 못 봤으니까 또 이번에 행자위 위원님들이 새로 바뀌었기 때문에 한번 정식으로 비상기획관께서 초청해서 시범을 보든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비상기획관 중심을 가지시고 안보가 어떻게 되든 우리는 우선 살아야 되니까, 며칠 전에도 러시아에서 테러사건으로 1,000여 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비상기획관님, 명심하시고 중심을 반드시 가지시고 서울시를 사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감사합니다.
이종필위원장
김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상세한 업무보고를 해 주셨기 때문에 대충 어느 정도는 감을 잡았는데요. 비상대비훈련이라는 것은 항상 민·관·군이라고 하는데 관·군이 주로 되고 민은 일정인만 항상 참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시나 어떤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주민도 그러니까 일반시민도 거기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훈련이 계획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과거에 민방위훈련 하던 것도 지금은 없어진 것 같고요. 그 민방위훈련이 주로 형식적이었습니다만 옛날 70년대 초에는 화생방훈련이라든지 학생들한테도 어떤 경우에 대해서 그런 상식적인 것이라도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 때는 어디로 누워야 되고 화생방이 강하면, 일반적인 훈련을 하기 위한 행사를 하기 위한 그런 행정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비상사태는 물론 소수의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일반 시민들한테 그런 것을 각성시키고 뭔가 전체적으로 확산되어서 비상시기에는 어떻게 자기가 대비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평소에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비상기획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을 전환시켜서 실질적으로는 정말 비상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옛날 민방위훈련 하면 매달 15일에 사이렌이 불어서 시민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차량은 지나가다가 우측에 차를 정지하고 하차해서 몸을 피하던 것을 매월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훈련이 그것만 하다보니까 실제 도심지에서 또 각 지역사회에서 경제활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또 그것이 우리 실생활에 필요한 도움을 주는 것도 어느 한 부분만 해당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민방공대피훈련을 연2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렸다시피 지난 4월에 했고, 10월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을지훈련간에 충무훈련을 실시하는 지역에서는 8월에 을지훈련간에도 민관공 대피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번은 뭐냐, 방재훈련입니다. 즉 생활안전과 직결되는 부분과 연관해서 훈련을 실시하는데 그 부분에서도 시민참여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 같은 경우도 1개 구 1개 장소에 한해서 그 훈련을 하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은 3월이라든지 5월, 6월 이때 민방위훈련을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모릅니다. 1개 구에서 1개 장소만 선정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확대되어야 된다고 저희는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로 정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은 같이하고 있지만 보다 시민의 편의와 경제활동 등을 고려해서 그렇게 제한되어서 1년에 두 번 민방공대피훈련, 시민이 참여하는 훈련을 제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명화위원
그런데 비상상황이라는 것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고 거기에 대비해서 항상 훈련을 하는 것인데 물론 있으면 안 되죠. 그런 상황이 있으면 안 되는데도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대비해서 이렇게 많은 행정력과 예산을 들여서 훈련을 하고 있다면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그런 인식을 시켜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이 없다가 만약 어떤 경우가 발생하면 정말 모든 시민이 우왕좌왕하고 모든 것에 대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평소에도 그 점에 대해서는 감안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방위협의회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역에서 방위협의회의 역할을 저는 그것이 재정적인 보좌라고 그럴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지양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그 자체가 정말 공금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그것은 예산에 편성해서 하도록 해야지 민간인들한테 자꾸만 민폐를 끼치는 것은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비상기획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으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노력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
어떻게 노력하시겠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이런 부분은 중앙부처에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잘 될 수 있도록 접촉을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장
허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겠는데요. 제가 전반기 비상기획관 업무보고 때 물어본 것이 있습니다. 질의한 것이 있는데 군용방독면하고 민수용방독면에 대해 물어봤는데 그 자료를 가격과 성능 등 여러 가지 부분과 대비되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위원님 모두에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장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비상기획관은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고, 자료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모든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비상기획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