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일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국장 박재철입니다. 제9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9월 3일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민자유치사업심사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004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먼저 심의 의결하시고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도시공원과녹지의점용허가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조경시설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중 김해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습니다. 보류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도심의 도시공간 확보 및 자연생산녹지 보전을 위하여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심사보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김해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김해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김해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2004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시장제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제경록입니다. 2004년 9월 3일 총무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김해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김해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등 총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4년 8월 27일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김해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에 대하여 9월 3일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시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이유 및 심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해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이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와 경제사회 여건변화에 대한 신축대응으로 관계전문가로 구성되는 민간자문위원단 구성 등 위원회의 기능과 심의사항을 확대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해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정비와 시민, 사업자,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푸른김해21 추진협의회를 신설하여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동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개발법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 및 다른 위원회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농업소득조사위원회 수당과 여비를 김해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이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 용어정비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개정으로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기한이 200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 시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부산∼김해간 경전철건설사업 및 문화예술회관건축 등 각종 공공사업추진에 따른 재원마련으로 공유재산을 매각 처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계획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있게 의결한 사항이므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와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인석입니다. 2004년 9월 3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김해시도시공원과녹지의점용허가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4년 8월 27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제63호 김해시도시공원과녹지의점용허가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4호 김해시조경시설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5호 김해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2004년 9월 3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도시공원과녹지의점용허가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의 자구수정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조경시설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조례의 조항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정비하는 것이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의 자구수정과 동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조례이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세부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