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성 의원 발언

예.

서중로 예.

이호영 예.

이호영 예.

윤길하 예.

이종호 입니다.

신문에 앞서 본 위원이 자료요구했던 부분이 아직 제출되지 않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에 자료요구했던 사항이 하자공사실시공문 2004년 것은 왔는데 2003년 것이 아직 제출이 안됐어요. 자료보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현장 실정보고와 실정보고에 따른 시 조치사항이 여기에 다 방금 받은 것 같은데 자료가 제출이 다 된 겁니까? 시 조치관련사항도 여기에 다 들어 있는 거에요? ○ ……… ?? 다 되어 있습니다.

녹생토 시공에 따른 신문사항에 참고로 하기 위해서 건설업 등록증 사본을 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제출했습니까?

이종호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업 수첩,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등록증 가지고 나오셨어요?

이종호 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천지지하개발주식회사 이재필씨가 아니지요?

이호영 입니다.

불출석사유서 제출했습니까?

이호영 예, 일전에.

이번에는 안했지요? 제출을 해 주셔야지요. 바로 제출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고발조치 됩니다. 국가자격수첩 및 경력증명서 원본 갖고 오셨어요?

이호영 예.

코아회수율 및 알큐비디 값 시추공 당 상세내역 갖고 오셨습니까?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건설과가 특위 자료 요구에 적극 협조를 하셔서 모범을 보여 주셔야 되는데 자료 검토하고 신문하기 위해서 보자는 것을 아침에야 언제 이것을 보고 신문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녹생토 공법에 대한 다른 단가 및 공사비 비교 같은 경우도 표준품셈에 의해서 어떤 사업량에 따른 자료 제출이 뭐가 그리 어려워서 지금까지 제출을 않고 있는 겁니까? 이건 다분히 우리 특위 조사 활동을 무력화 하기 위한 어떤 저의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점에 대해서 부시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촉구 하겠습니다.

신문은 다른 위원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철재 위원님이 자료 요구가 안되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부시장님의 답변이 촉구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현재 준비가 되었는데 안 가져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가져 오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제, 오늘 질의한다고 자료를 요구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며칠전부터 자료를 요구 했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안 나왔다는 것은 정말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오늘 우리 특위를 다시 하면서 지금까지 자료가 안왔다는 것은 아예 특위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 하고 똑 같은 말 아닙니까? 다시 계속 특위를 올 때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오늘 못하면 내일하고 내일 못하면 모레하고. 빨리 끝마치기 위해서는 빨리빨리 자료 요구한 것을 넘겨줘야 되고 또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해서 위원님들을 설득시킬 것은 설득시키고 이렇게 가야지 그것도 아니고 자료도 갔다 주지도 않고 이러면 되겠어요? 좀 자료요구를 하면은 어떤 사유 때문에 늦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 줄 수 있는 문제이고 빨리 빨리 자료를 좀, 앞으로 다른 일도 마찬가집니다. 빨리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본 위원도 세동건설과 관련한 자료요구를 했는데 본 우리 특위와 관련해서 접수 발급된 세금계산서 사본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접수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세동건설 대표이사님 일어나 보세요. 지금 세금계산서 사본을 제출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갖고 왔습니다.

갖고 왔으면 뭐해요? 제출을 해야지.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동건설에서 지출한 간이 영수증을 보면은 단위가 8만원에서 9만원 단위로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계산서는 10만원 이상의 계산서는 의무적으로 발행 발급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직원들이 작성했기 때문에 저는 내용을 세부적으로.

혹시 이 사업과 관련해서 부의 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왜 그러면 계산서를 미리 줘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해 주시지 그것을 제출을 거부하고 담당공무원 얘기를 들어보면은 제출이 안될 것처럼 얘기가 되던데 왜 그런 일이 생깁니까?

바로 제출을 지난번에.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세동건설 사장님, 저도 지난번에 e-강산대표 강상채 씨를 현장 장비반장으로 쓰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예, 현장대리인이 그렇게 운영을 한 걸로 보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한 노력의 댓가를 정산해 준 정산서를 요구를 했는데 저에게 아직 도착이 안되었거든요?

예, 현장대리인을 통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문을 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e-강산건설에 대한 신문이 좀 있는데 그런 내용이 있어야 제가 판단을 해서 신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 없으면 중단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e-강산대표가 지금 출석했습니까?

11시에 오면은 저는 신문을 하겠습니다.

입니다. 우리 설계하시는, 누가 설계하셨다고 했지요?

서중로 예, 그렇습니다.

세륜기를 설치 했습니까?

서중로 예, 설치했습니다.

임대로 하셨어요?

서중로 임대로 했습니다.

강봉구 씨 품셈을 임대로 반영했습니까?

측량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전문측량인이지요?

입니다. 그 때 당시 정계장이 계획을 했을 때 같은 토목직이니까 전체적으로 아는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절개지 법면이 당초 지금 현재 붕괴가 일부 되어 있는 법면하고 그 다음에 이쪽 지금 뽀빠이 세차장에기본하고 그 측점은 지금이나 당초 설계때나 지금 시공에나 변경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결과적으로 절개지 법면까지 우리가 깎아 내야 지금 현재 그 법면이 안정됩니다. 그렇다면 그 법면까지 깎아 내는데 있어서는 어떻게 깎아 내야 되느냐? 제일 공사비가 적게 즉 말해서 토량이 적게 나오는 방법은 지금 시점에서 그러니까 밑에 하단부에서 그 절개지까지를 직선으로 잇는 선이 제일 타당한 선입니다. 그렇다면 그 법면이 아주 완만하게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당초 설계는 그것을 무시하고 표준품셈에 있는대로 암은 1:0.5, 풍암은 1:0.7, 보통은 1:0.2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절개지가 실제 당초 시점 있는데서부터 무려 18미터나 안에 들어가서 경사가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토량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 양을 줄이려고 하다보면은 경사가 완만히 되고 그렇다면 공사비도 절감이 되고 그 다음에 경사도 완만해 지고 이와 같이 해서 재해나 여러 가지 면에서 타당하기 때문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그 때 측량을 하지 않고 그 도면에 의해서 각도를 그려서 그 양을 그 만큼 줄이면은 공사비에 2억 1,30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이해서 통보를 했던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지요, 당초 그 설계도면에 실제 아까.

그것은 지금 현재 정남택 계장이 당초에 통보했던 사항에 첨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한기술단이요, 우리가 특위 3일차 현장 확인을 통해서 측점 0 + 70.6 지점을 보게 되면 설계부분과 현장 확인의 증감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소단길이와 그 다음에 경사면 길이 이 부분도 상당부분 차이가 있습니다. 일부분 한 지점을 우리가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착오가 있었는데 최종 측량 결과의 차이는 이 도면이 전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7월 15일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첨부 도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점검 결과가 지질조사를 하지 않는 상태에게 흙깎기 리핑암을 백호 + 뿌레카로 조합 장비를 사용함으로써 단가 산출시 보통암으로 계상돼 가지고 시공 과정에서 실질적인 암질에 따라 변경조치를 요구 했고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 플륨관 설치품이 착오 계상되었다는 부분도 지적했고 그 다음에 코아네트 및 토류벽 설치는 견적에 의한 즉 정부가 인정하는 품셈 적용에 의한 단가로 계상하도록 주문했고 그 다음에 설계도서 상에는 절취 바닥면이 약18미터를 이격후 법면구베 1:1.5로 하여 높이 4미터마다 소단 1미터를 두고 하단부에서 세 번째 소단에 측구를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는 바 본 사업의 목적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최소한의 사업비가 투자 되도록 횡단면을 첨부 도면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해 가지고 시장님의 결재를 얻어서 우리 건설과로 넘겼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영 안된 부분이 어떤 사항들이 있었어요?

설계변경에 대해서 실지 지질조사도 반영이 되었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구베도 그렇게 조정이 되어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단, 지금 현재 정산 과정에서 일부 차이가 난다는 것은 실지 우리가 토공 기준틀을 마련해서 공사를 합니다마는 장비가 와서 실지 작업을 하다보면는 큰 돌이 한번에 빠질 수도 있고 이와 같은 여건으로 해서 실지 당초 우리가 설계상 그전과 위치는 정확히 맞지는 않습니다. 몇 십 센티 이렇게 차이는 일부가 좀 있을 걸로 봅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반영 안된 사항은 벤치플륨관 즉 말해서 특약조건에 세 개 사항을 넣었는데 거기에서 두 번째 벤치플륨관에 대해서 감액하라는 그 사항은 반영이 안 되어서 2차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서 회수조치를 시킨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을 시장님의 결재를 득하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건설과로 이첩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답변하셔야 합니다. 시장님의 결재를 득할 때 방금 지질조사하라는 부분도 지질조사를 해서 정확한 어떤 부분을 암 상태라든지 암질의 변경에 따른 그런 설계에 대해서 공사를 하라는 그런 시장님의 주문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어떤 부분속에서 첨부 도면을 첨부하기 까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설계를 하셨습니까?

설계는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첫째 우리가 표준품셈에 의한 암질의 구베 즉 말해서 보통암은 0.5, 리핑암은 1:0.7, 그 다음에 보통토사는 1:1.2 이와 같은 규정이 있는데 그것은 절개지 위에 하나의 기준점을 두지 않고 절개를 최소화하는 범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항은 실제 다른 것은 전혀 아니고 위에 절개지가 지금 현재 일부가 진행되어서 재해 위험이 지금 붕괴가 되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그 절개지 까지는 어떻게 든지 절취를 해 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은 절개지점에서 거기까지를 놓고 최대한 경사를 완만히 해서 토량을 줄일 것이냐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검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자꾸 어떤 구실을 대시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18미터를 들어 가가지고 4단, 5단 이렇게 공사하고 위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을 맞추다보니까 여기서부터 경사도를 해서 20도 치고 아니면 거기는 얼마든지 다른 공법으로 파일깨지면 콘크리트를 넣는 다든지 아니면 흙을 채워 가지고 흙망을 넣는다든지 해서 물만 침투 되지 않으면 그리고 위에 정확한 어떤 시공을 한다면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꼭 거기에 그 이유 때문에 공사비를 한 30% 이상을 오버해 가면서 까지 그런 방법으로 시공한다는 것은 그것은 합리적인 생각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시장님이 이게 지금 현재 시장님 생각은 지질조사를 해 가지고 정확한 어떤 설계에 의해서 공사비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세운 다음에 공사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이 뜻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누가 어떤 시장님의 뜻을 묵살해 버리고 공사를 강행한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시장님의 뜻을 묵살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당초 도면에 의해서 자, 이와 같은 식으로 계획을 해라 해서 실제 그 도면대로 절취가 되어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암질의 판정관계는 실제 이러나 저러나 도면대로 계획된 상태에서 흙이나 암은 들어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그 암을 들어 내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그 암의 질, 즉 말해서 보통암이냐 연암이냐 리핑암이냐 그 분류는 실제 평상 들어내면서 해도 그것은 앞과 뒤가 순서는 다르더라도 실제 결과는 동일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지질조사를 코아로 해서 실제 코아로 인한 암석 판정은 중소 기업청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암 판정도 광주, 전남, 그 공신력있는 업체에, 그리고 공시체가 잘못되었다니까요? 근본적으로 기초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을 자꾸 합리화시킬려고 하지 마세요.

시료는 잘못됐다고 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다시 전문기관에다가 의뢰해 갖고 시료 채취해 가지고 만약에 리핑암이라고 나왔을 때는 누가 책임질 거에요?

그것에 대해서는 실제 당초 암 판정 했던 회사나 여러 군데 지금 담당했던 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누가 암 판정을 해야 됩니까? 지질조사를 의뢰해야 되는 겁니까?

지질조사는 두군데서 실제 의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시에서 예산을 주게 될 때는 광양시에서 시장 명의로 해서 요구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실제 시에 예산이 없다고 한다면 시공사가 그 사업을 보존 받기 위해서 즉 말해서 사업비가 확정된대로 확정을 하기 위해서는 시공사가 실제 공신력 있는 기관에 해서 나왔다면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법이에요?

그것은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공신력있는 회사가 그 모든 근거를 해서 실제 법과 규정에 의해서 맞춰서 자료가 나왔다면 그것은 믿을 수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 어떤 기준과 절차를 받지 않았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거지요?

예, 그렇다면 일부.

알겠습니다. 강봉구씨, 2003년 9월 25일날 공사감독 복명자료에 의하면 전문가의 의견으로 코아네트 공사시 코아네트 핀 고정 및 스프레이 종자 발아가 어렵다는 이유로 녹생토 공법으로 변경한다고 했는데 무슨 전문가의 의견입니까?

입니다. 천지개발 이호영씨, 선생님께서는 여기 자료에 보면은 기능 종목이 시추로 되어 있는데 암 분석기능사는 아니지요? 여기 보면은 암 기능종목이 시추로 되어 있으면 선생님 시추하는 공만 뚫는 기능사 아닙니까?

이호영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고 암 판정에 대해서 증인으로 나오셔서 답변을 하십니까?

이호영 제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제가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은 선생님은 여기 에 와서 이것이 리핑암이니 풍암이니 할 자격이 없어요. 당신은 시추만 하는 기능공이지 아무런 거기에 대한 판정 할만한 그런 자격증도 없는 분이 여기 오셔가지고 암에 대한 성분 조사를 증인석에서 답변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대표자 님 나오시라고 하세요. 여기 지금 제출해 놓은 것을 보면 당신은 속된말로 시추 구멍 뚫는 기술자다 그런 얘기에요. 암에 대한 판정을 할 만한 그런 능력이 없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는 우리 회계과장님에게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자료제출을 회계과에서 했는데요 여기 보면은 각종 영수증이랄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것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제출했습니까?

안전관리비 지급하는 과정에서 정산서류입니다.

우리 회계과에서 해야 됩니까?

해야 되지요.

우리 세동건설에서 우리 회계과에다가 이러이러한 안전모라든지, 안전복이라든지 구입한 것을 우리 회계과에서 받아 놔야 됩니까?

예.

그러면 이것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이것 저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것 이 지금 검토가 된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고려 안전산업이라는데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고려산업 여기에가 도매상으로서의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고 또 세금계산서 일부를 관할 세무서에다가 세금보고를 해 주는 그런 도매상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영세업자 입니까?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다 조사를 못해 봤습니다.

여기 자료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됩니다. 엄청난 세금 포탈을 한 겁니다. 지금. 이것 보면은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야 될 도매상에서 간이계산서를 전부 다 붙여 가지고 날짜도 지금 기재가 안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을 소위 우리 회계과에서 이것을 증빙서류로 받았다는 자체는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또 여기에 보면은 세금계산서가 있고 간이 영수증이 있고 거래명세표는 뭡니까? 거래명세표는 이것이 영수증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합니까?

거래명세표도 업자의 고무인이 찍히고 들어 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는데요? 이것은 무엇 무엇을 했다 라는 주고 받는 의견을 주는 것이지 이것은 어떤 재화를 주고 받아 가지고 영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서 다음 답변때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 정말 우리 회계과에서 영수증을 받고 돈을 지급을 했다 그러면은 이것은 제가 표현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정말 다시 생각을 하고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보시고 이 직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세요. 이것 제가 원본 요구를 해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호 세동건설로부터 받았습니다.

이종호 거기는 녹생토를 해야 될 부분이었습니다.

이종호 예, 그렇습니다.

왜 꼭 녹생토를 해야 되는 지역입니까?

이종호 저희들이 코아네트로 제일 처음에 당초 설계가 되었다고 해서 제가 한번 공사 도중에 법면을 치고 있어서 올라가서 코아네트 암깎기인 철핀을 가지고 올라가 봤습니다. 올라가서 긁어보고 망치를 쳤는데 1센치도 안 들어가서 핀이 안 되고 또 그 지역는 씨디스프레이를 해서 네트를 깔았을 경우에는 100% 풀 한 포기도 안 날 자리였습니다.

방금 넝쿨에 대한 어떤 공법이 있고 코아네트에 고정핀을 꼽을 수가 있기 때문에 녹생토로 공법을 변경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지요?

이종호 아닙니다. 코아네트가 되겠느냐고 현장소장님이 제일 처음에 말씀을 하시길래 저도 올라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해서 봤는데 그때 당시로서는 코아네트가 될 수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정말 안 되겠던가요? 저는 비전문가라도 얼마든지 코아네트 공사를 할 수 있겠던데요?

이종호 안되는 자리입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는데요?

이종호 제가 이 업을 12년을 했는데요.

녹생토를 할 때에는 거기에도 철망을 깔지요? 철망을 깔면 고정핀도 꼽지 않고 그냥 했어요,?

이종호 다 꼽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꼽아지는데 코아네트는 안 꼽아집니까?

이종호 그것은 고정핀은 녹생토 고정핀은 함마드릴로 해 가지고 꼽습니다.

그런 상식틀에서 어긋나는 얘기는 전문가로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지요.

이종호 코아네트 핀은.

다른 것으로라도 뚫어서라도 얼마든지 코아네트로 공사할 수 있는데 뭘 그것을 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걷어 내고 다른 사람이 했을 때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공사비 전부다 줄거에요? 금호조경에서 전부다 환불해 준다고 그러면은 우리 의회에서 다른 사람에게 코아네트로 공사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볼까요? 코아네트 전문기술자를 데려다가 한번해 볼까요? 답변하세요. 그것 환불해 줄 수 있어요? 공사비를 전부다 줄수 있냐고요.

이종호 그런것까지 제가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왜그러냐면 제일 처음에 의뢰가 코아네트 설계되어 있다고 해서.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 훨씬 더 빨리 진행이 됩니다. 세동건설에서 여기에는 녹생토로 공사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당신이 좀 와서 해주시오 해서 했다 그러면 되지 꼭 해야될 지역이 뭐에요.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야 돼요?

이종호 코아네트로 해 달라고 해서 여기는 코아네트로 하면 하자가 생기고 날 자리가 아니니까 이건 저희들은 못하겠다고 우리 소장님에게 말씀 드린 겁니다.

방금 시행착오도 있었지마는 우리 거기에 고압설이 이설을 하게 되면은 다 파내야 될 지역이니까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꼭 녹생토를 해야될 필요가 없는 그런 시행착오를 한것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했다하더라도 공사를 했던 분들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면은 이것이 빨리 진행이 됩니다. 꼭 해야된다 안해야 된다고 당신이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당신은 세동건설에서 이것 코아네트가 아닌 녹생토로 공사를 하게끔 되어 있어서 하청을 받고 일을 하라고 해서 했다고 그러면 되는 것이지 무슨 꼭 해야될 지역이니 아니니 그런 소리를 합니까?

이종호 녹생토로 해야 될 지역이라고는 제가 말씀을 안드렸고, 코아네트를 했을 때는.

꼭해야 된다라고 했지 않아요? 해야 될 지역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이종호 제일 처음에 제가 녹생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코아네트 해야될 지역에서 제가 올라가서 보니까 도저히 코아네트를 했을 때는 풀씨가 안나겠더라 그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여기 속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종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꾼 것이 아니고 코아네트를 제일 처음에 핀을 꼽아 보니까 안되어서 코아네트 할 지역이 아닙니다. 그러면 뭘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해서 녹생토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입니다. 지금 광영입구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가 저희 의회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민원으로 인해서 지금 며칠간 조사 특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 역시 할 일이 산적해 있습니다. 여기 증인으로 참석해 주신 부시장님 이하 간부 공무원님들 또 시공업자들 이 귀중한 시간을 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성실하고 깨끗한 답변으로서 조사 특위를 마무리하고 우리가 진정해야 될 시민을 위한 봉사하는 제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기에서는 가급적 서로 잘못된 점을 시인하시고 또 우리가 이 특위를 경험삼아 앞으로 모든 시에서 발주 되는 사업을 더 투명하고 예산을 절감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모든 세부적인 이야기는 나왔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이 분야에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한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잘못된 용어나 잘못된 질문이 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사에 우리 시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분이 누구실까요? 광영입구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를 책임질 수 있는.

입니다.

물론 현장에는 안 계셨겠지마는 여러 가지 이 자료나 영수증을 제출해 주신 것을 보면은 신빙성이 좀 없다고 생각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금 계산서 작성 된 것은 정확하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일부 안전관리비 사용 부분에서 좀 그런 것은 통상적으로 10만원 이하 영수증이나 이런 것은 일부가 아마 그런 것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5만원 이상 구입을 할 때는 간이세금계산서가 통용이 안되지요?

제가 회사 직원들에게 물어 봤더니 작년까지는 10만원까지 가능했는데 금년에는 5만원 이하로 밖에 안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지요? 서류나 이런 부분 하실 때 좀 완벽하게 해 주시고 뭔가 서로간에 신뢰가 있는 이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모든 자료 하나하나에서부터 지금 불신만 더 증폭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에요. 그 점을 인정하시는 거지요?

예, 문제가 되는 부분은 별도 처리에 응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질조사 하셨던 천지개발 누구십니까?

이호영 입니다.

지질조사할 때 계속 그 현장에 계셨습니까?

이호영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이 지질조사 부분인데 리핑암인지, 풍암인지, 연암인지 그것을 결정짓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거지요?

이호영 보링검사 시추를 했었고요, 암석 실험은 광주전남중소기업청에서 그 결과 데이터가 나오고 인증된 기관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때 시료 채취하실 때요, 그 현장에는 누구누구 계셨습니까?

이호영 현장 소장님만 계셨습니다.

우리 당시 감독 누구세요?

이호영 시추를 정해준 위치에다가 세군데를 시추를 했었습니다. 전체 범위에서. 그래서 전체적인 범위에서 세군데를 시추했기 때문에 암의 흐름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호영 다소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어렵다고 생각해야지요? 이상입니다.

이호영 예, 맞습니다.

입니다. 천지개발 이효영씨, 보링을 3일에 거쳐서 했지요? 14일, 15일, 19일, 그런데 장비나 인력이 부족해서 3일에 걸쳐서 했습니까? 14일날 하다가 보니까 또 더 다른 공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했습니까? 아니면 의뢰를 받아서 했습니까?

이호영 처음부터 세 공구로 알고 내려와서 작업을 시행 했었습니다.

세 위치는 현장대리인의 의뢰에 의해서 위치를 확정을 했습니까?

이호영 예. 그 당시에 현장소장님이 자리를 잡아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다 보링을 했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코아 회수율하고 암질비가 수치가 나와 있는데요 3일치가 각각 다 틀리게 나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코아회수율 63%, 60%, 62%인데 왜 회수율이 이것 밖에 안 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호영 연암의 자체가 pcr 즉 총 코아의 양이 다소 빠져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절리라든지, 조인트 간격 또는 점토로 인해서 암이 변색이 많이 되기 때문에 다소 양이 줄어든 것입니다.

암질비 수치가 30, 28, 25 나와있는데 암질비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수치는?

이호영 굴착된 암석의 이론적 길이에 10센티 이상, 또는 그 이상의 수를 합해서 곱하기 100해서 나온 수치를 합니다.

이 단단도를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이호영 코아가 10센티 이상에 나오는 수치를 알피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10센티나 10센티 이상의 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강한 암이라면은 코아회수율도 높겠지요?

이호영 예, 맞습니다.

회수율이 낮을수록 강암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이호영 예, 맞습니다.

이 판정은 천지개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광주전남중소기업청에서 판정을 했습니까?

이호영 예, 그렇습니다.

이 판정이 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시료를 갖다준 이후로?

이호영 저희들이 의뢰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광주전남기업청에서 암 판정자료는 회보를 해 준 부분이 있을 것인데 여기에는 제출이 안 된 것 같아요.

이호영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보완해서 올리겠습니다.

그것을 봐야 확인이 쉽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일중기대표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세동건설대표 일어서 보십시오. 지난 번에 제가 현장작업일지를 기록을 하느냐고 물으니까 기록을 한다고 했고 제출을 요구를 했었는데 작업일지 자료 위원장님 제출 받았습니까?

그것은 나중 미제출 되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출된 우리 중기 그 다음에 장비 사용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광영현장에 어떤 장비들을 썼느냐고 했을 때 굴삭기 부분을 02하고, 6w하고, 텐짜리 하고 세 종류를 썼다라고 그렇게 답변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맞습니까?

예, 현장대리인이 그렇게 답을 한 걸로 압니다.

예, 그런데 여기 제출된 자료는 제일중기 장비에 한해서만 제출된 겁니까?

그것은 현장대리인이 잘 알기 때문에요.

그러면 현장대리인이 답변을 해 보세요.

서중로 전체적인 회사에 장비가 투입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제출된 자료가 광영현장에 굴삭기나 덤프차량이나 전체 사용한 현황입니까?

서중로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확인하고 만든겁니다.

서중로 제일중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제일중기를 통해서 불렀기 때문에 제일중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장대리인이 방금 이야기 하실 때 현장에서 사용한 전장비 현황표가 여기 나와야만이 되는데 현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가 나와있지 않고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제일중기에서 투여한 장비 일체를 자료화한 것인데 제일중기에서 제출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세동에서 제일중기 이외의 장비들을 이용한 것들이 있습니까? 굴삭기라든지 덤프라든지 어떤 종류가 되었던 간에.

서중로 예. 그렇습니다. 순천에서도 들어오고 광주에서도 오고 기타 옥곡에서도 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장비 사용일지를 별도로 기록을 합니까? 작업일지에 그것을 전부 첨부해서 기록을 합니까?

서중로 굴삭기 종류만 하지 어디 장비라고 별도로 기록은 안 남깁니다. 기록는 세금계산서에서 나중 나타나지 우리 장비일지 내에 중기 회사이름을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종류는 기록합니다.

세금계산서에 나올려면 그런 자료가 회사에 비치가 되어 있어야 어느 회사에 무슨 장비를 며칠간 이용했다, 그 사용료에 대해서 지불을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장비사용일지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무엇을 근거로 해서 세금계산서를 내겠어요? 장비를 사용한 내역을 보니까 같은 장비라도 굴삭기 같은 경우도 말하자면 6w 같은 경우를 시간당 4만 5천원을 주는 경우가 있고, 3만 5천원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은 어째서 그렇게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까?

서중로 그것은 뿌레카를 사용할 때가 있고, 일반 바가지만 사용할 때가 있고 그래서 단가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뿌레카 이용시에 더 비쌉니까?

서중로 예, 뿌레카는 더 줍니다.

작업일지 부분하고 전체적인 사용현황을 제출을 해 주셔야 참고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중로 종류가 여덟 개라고 했지 전체적인 댓수가 여덟대라는 것이 아닙니다.

서중로 잘 기억은 안납니다마는 하루에 사용.

서중로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 확인하고자 했던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확인을 해 주셨습니다. e-강산건설 강상채씨 나오셨습니까? 발언대로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 e-강산건설대표 강상채 입니다.

여인구 입니다. 저희 현장에서는 현장정리하는 도쟈가 저희 회사에서 부대입찰사 대종건설에서 임대를 해서 썼습니다.

그런 거죠?

여인구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세동건설에 장비대금을 받는 것은 아니죠?

여인구 저희들이 임대료를 줘야 되는 것이죠?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써왔습니다.

알았습니다. 세동건설 서중로 현장대리인께서는 장비 총괄반장으로 중기와 덤프까지 다 총괄적으로 관리 운영하셨다는데 맞습니까? ○ e-강산건설 강상채 맞습니다.

입니다. 강산건설 강상채 대표님께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 특위를 하기 이전에 항간에 여론상으로는 e-강산건설이 하도급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서 오늘 이런 자리에서 하도급을 받지 않았다 그러면은 소명을 할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테니까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은 하도급을 받은 것으로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몇가지 신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특위가 있다는 것은 알고 계셨죠? ○ e-강산건설 강상채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없지마는 현장소장 경비하고 인건비를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현장 소장이 내용을 알 것입니다.

그러면 서중로 현장소장님, 현금으로 지급이 됐습니까?

서중로 예. 그렇습니다. 본사에서 제가 기성을 의뢰해가지고 본사에서 입금을 받아서 현금으로 넘겨줬습니다.

그러면 본사에서 돈을 인출을 할때에 어떤 명목으로 요구를 했습니까?

서중로 기성 청구를 해가지고 기성청구에 의해서 돈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서중로씨가 거기서 하청을 받았습니까? 기성부에 대해서 받았으면?

서중로 대부분 본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현장에서....

돈은 현장대리인께서는 공사에 전부다 관여를 했지마는 대가를 지급할때에는 현장대리인이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전부다 본사에서 이루어져야 맞는 것 아닙니까?

서중로 일부는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소위 장비 반장으로 취업했는데 그 분을 현금으로 현장에서 돈을 줬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아니죠?

서중로 무슨 의미인지..... ○ e-강산건설 강상채 제가 일을 할때 서로 월급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은 그렇게 안되게 돼 있습니다. 영수증 처리가 됐고, 또 광영에서 수시로 잡부를 했던 사람들도 통장지급을 하기 위해서 전부다 주민등록번호랄지, 이런 것이 다 기재가 돼 있는데 하물며 현장에 장비 반장을 했던 사람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냥 현금으로 며칠 일했으니까 줬다 어떤 상식선에서 이야기를 해 주세요. ○ e-강산건설 강상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은 아시다시피 제가 여러 가지 빚도 많고 부도난 사실도 있고 그래서 제 개인 통장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 혹시 먹고 살기도 힘든데 통장 가압류나 이런 것이 될까봐서 그래서 그럽니다.

어떤 자료 말씀하신가요?

장비 반장에 대한 노력의 대가를 지급했을때 통장으로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계산서를 발행을 했던지, 또는 작업일지가 있었다던지 이런 것에 대한 근거자료를 요구했는데 현금으로 대가를 지급했으면은 제가 그 자료를 받을수가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인건비 부분하고 그 다음에 세세하게 안전관리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현장대리인 앞으로 송금을 해 줘서 거기서 직접 인건비하고 풀었기 때문에 나중에 영수증만 첨부해가지고 본사로 올라왔습니다. 그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찾는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혹시 자존심에 관한 문제가 있을란지는 몰라도 우리 세동건설주식회사는 사실상 성실업체로 인정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모든 업무 처리가,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생각돼죠. 제가 하는 말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답변하신 내용들을 종합해 볼때 사실상 성실한 그러한 건설업체로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집행부에다가 세동건설에 대해서는 내용을 문서화해서 앞으로는 우리 광양의 사업장에 참여할수 없는 그런 제재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글쎄 회사를 어떻게 판단을 하셨는가 모르겠는데요. 저희는 어음같은 것도 쓰지 않고 적정한 대가를 받고 성실히 하고 있습니다. 판단은 위원님이 판단하십시오.

특위를 며칠 하고 있는데 연장을 해야 될 필요가 또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정리하는 단계에 합리점을 찾을수 있도록 진술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일관해서 잘 안되고 있으니까 또 우리가 자료를 보강을 해서 이것을 연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그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확인하고....

입니다. 티피건설, 대림종합건설 현장대리인, 그리고 세동건설 관계자, 그리고 천지지하개발주식회사 암판정 과정, 그 다음에 우리 관계공무원들 잘 들으세요. 지금 여러 부분에서 위법부당한 사항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급기관에 감사의뢰를 했을때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수긍을 하셔야 하고 특히 하도급 부분은 이것은 조사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금융거래 조회라든지, 제반적인 검증절차를 갖춰서 수사기관에서 확인되면 거기에 따른 어떠한 조치에 법적인 조치를 받으셔야 될 부분이 있겠다 생각되고, 특히 전체적인 공사비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 됐던 암판정, 천지지하개발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본인이 판단하기 어려우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대표이사한테 확인을 하세요. 시료를 저희들이 채취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그러나 지금 시료채취해 온 공시채를 확인을 해 본 결과 이것을 연암이라고 판정하기에는 불합리한 요인이 많이 있겠다. 그리고 아까 답변을 주셨지만 이것은 한곳에 적어도 다섯 개 이상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래야 되는데 불합리한 요인이 있으나 그러나 이 공시채를 우리 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에 공신력 있는 업체에 암측정을 재의뢰해서 나온 결과에 대해서 수긍할수 있겠냐 이 부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후에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건설과에서 공문으로 요구가 왔었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건설과로 요구가 오니까 건설과에서 다시 회계과로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숙지를 했기 때문에 우리들한테 의뢰해 놓은 사항.....

예. 그렇습니다.

실무진들이 놓친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을 놓친 것 같습니다.

정남택 왔습니다.

정남택 11월 7일날...

정남택 그렇습니다.

정남택 수해복구라든지 다른 관계 때문에 이것을 미쳐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정남택 입니다.

정남택 측량을 의뢰를 하는 것은 안했습니다.

정남택 예.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7월 15일 갑자기 담당관님께서 검토를 해 봐라고 그래서 그때 계약은 되지 않은 상태인데 발주 단계입니다. 그래서 설계서를 가지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도면을 검토해 보니 전체적으로 옹벽에서부터 18미터를 띄워가지고 노리를 잡아 올라간 것으로 그렇게 단면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18미터를 띄워서 굳이 해야 할 필요가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부분에 토량에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띄워서 했다 그래서 제가 도면을 가지고 지금 제일 상단부 위에 거기가 4미터, 3미터 이상 푹 파여 있었습니다. 전리가 일어나서 그 부분을 제거를 해야 된다는 그런 목적을 갖고 그 부분을 3미터 내지 4미터 이상이 들어가 있는 부분을 제거를 하고 그 역으로 계산해 내려가는 것이 한 9미터정도 옹벽에서 떨어지면 그 전리 부분을 완전 제거할 수가 있고, 토량을 최소화 시킬수 있다라고 판정이 섰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도면에다가 그려가지고 당초에 현황 측량을 했던 그 회사에다가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라고 도면 검토를 시킨 것은 있습니다. 현황 측량을 다시 시킨 것은 없었습니다.

정남택 그렇습니다.

총괄 계약금액을 규정해가지고 그 금액에 의해서 단서 조항을 붙여서 의뢰를 했다 그 말이요.

예. 맞습니다.

입니다. 계속되는 조사과정에 바쁘신 일정에 협조를 해 주신 관계공무원은 물론이고 특히 각 업체의 사장님들을 비롯한 감독관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공사비가 대폭적으로 증액되게 된 요인이 설계변경이고 설계변경이 주요한 작용을 한 부분이 지금 시추를 해서 암판정을 해서 연암으로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토사와 리핑암과 연암을 구분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고 오류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천지지하개발 책임기술자 이호용씨 입니까? 이재필씨 입니까?

입니다.

현장에서 자격증 가지고 업무 총관리한 것 맞습니까?

예.

천지지하개발에서 시추를 해서 암판정을 관계기관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시공사에 전달을 했고, 시공사는 그것을 근거로해서 광양시에 설계변경 요청을 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토사로 분류해야 될 많은 양의 토석이 연암으로 일방적으로 분리가 되는 그런 오류가 발생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증액이 되고 그 사업비 증액의 요인을 천지지하개발이 암판정을 하는 전반적인 과정을 잘못 적용하고 잘못 시행을 했다 그러면 광양시가 거기에 따른 재정적 손실을 입었다 그러면 천지지하개발이 책임져야 돼죠? 어떻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발언대로 나와 보십시오.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암판정을 시공사가 의뢰를 했는데 암의 토석의 구분이나 판정이 현지 사실적인 내용과 여건하고 현저하게 잘못 판단이 돼서 거기에 따른 시공자에게 즉 광양시에게 재정적 손실을 입혔다 그러면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조사를 해서 실험한 것도 아니고 저희들도 정식적으로 중소기업청에다가 의뢰를 해서 했기 때문에....

그것은 단계적으로 점검을 해 보면 이제 그 문제점은 나오는 것이고, 물론 천지지하개발이 정당한 방법에 의해서 정당한 판단을 올바르게 했다고 그러면 그런 책임이 없죠. 그것은 당신들 고유적인 의무니까. 그러나 현저하게 잘못된 부분이 나왔다할때는 책임을 져야죠?

예.

그 얘기를 묻는 것입니다. 확인을 몇가지 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문제인데 암도 리핑암과 연암과 그리고 흙하고 총량해서 구분하는 과정에서 암판정 의견서가 전격적으로 채택이 되고 기준이 된 것은 맞는데 일반적으로 공사를 할때 다른 현장에서도 이런 암판정이나 이런 것을 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판정한 것은 아니고....

알고 있어요.

들어왔을때는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추를 해서 암판정 여부를 관계기관에 의뢰를 해서 이 제출서를 전달한 다른 시군에서도 이런 경험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소장은 회사에 근무하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13년차입니다.

13년차 근무를 하시는 분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것이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내용은 어느 시군에서 한 공사현장에 개략적으로 몇 번이나 이런 암판정 시추 작업을 해서 절차를 밟았는가 그것 잘 모릅니까? 13년 근무하셨다는데.... 자, 그것을 13년 근무하셨다고 하신 분이 모른다고 말씀을 하시면은 저희들은 한번도 이런 공사 현장에 이런 시추를 해서 코아채취를 해서 그것을 관계기관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 나온 관계기관의 판정내용을 포함해서 의견을 제출하고 판정결과를 관계기관에 관계부서에 관계회사에 제출한 경험이 한번도 없는 회사가 여기에 참여를 했지 않느냐 이렇게 밖에 이해가 안됩니다. 어떻게 판단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목조목 다 말씀을 드릴수 없습니다마는 도로공사라든가 여러 부분에서 암을 저희들이 시추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은 다 보고하고 그랬습니다.

시험성적 방법을 KSF242 공법을 채택한 것은 맞습니까?

예.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일반적으로 토목공사 현장에서 암판정을 하는 기준에 맞는 규정입니까? 틀린 규정입니까?

건설품셈이나 지질품셈에 책자에 보면 다소 차이가 나타납니다. 암판정이라는게. 시험성적서에 보면 중소기업청 다시 말해서 공업진흥청에서 했던 것은 KSF242로 실험했는데 일축압축 그 실험인 모양입니다. 그래 나오는 데이터 압축강도가 DH1, 2, 3번인데 공시채를 떠서 했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산업규격기준에 의하면은 KSF242공법으로 해서 암의 압축강도를 실험하는 이 공법은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코아채취를 해서 콘크리트 강도를 측정하는 방법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명백히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 이 방법을 동원을 해서 여기서 채취된 코아에 대한 압축강도를 실험한 것은 저희들로 봐서는 신뢰할수 없다. 방법 자체가 적용을 해서는 안되는 방법으로 압축강도를 실험했기 때문에 압축강도 자체도 이해를 할수 없고 인정을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그 압축 강도에 의해서 연암과 풍암과 이런 것을 분류하는 그 기준 자체도 저희들이 인정할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맞죠? 왜 콘크리트 강도.....

저희 회사에서 회피할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피할라는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갖다가 코아 공시채를 갖다가 맡겨서 나오는 결과를 안 믿으시면 어떤 것을 믿어야 할지 제가.....

시험성적서 한국 전남지방중소기업청장이 발행한 시험성적서에 일반적으로 이런 토목공사의 현장에서 암질의 상태를 구분해서 그것을 실험을 해서 암질의 성분을 분류하는 그 방법이 채택이 되지 않고, 여기 봤지 않아요. 시험성적에 봤지 않아요. 채택이 되지 않고 콘크리트 시공을 했을때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실험하는 그 방법이 동원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코아를 정식적으로 가지고 가서 실험을 했던 것입니다.

이해를 하지를 못하는데 압축강도의 실험을 하는 것은 각기 틀리죠. 암질의 형태나 그 코아가 콘크리트냐, 아니면 여러 가지 일반암이냐하는 내용이 틀린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방법을 압축강도를 콘크리트 압축강도를 측정하는 그 기술적인 방법이 동원된 암질 판정기준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할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리와 보세요. 자료를. 인정을 할수 없다라는 것이고 당신들이 제출한 자료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현장에서 코아 지질조사를 하고자 했을때 암판정 시험을 하고자 했을때 일반적으로 시공사 또는 시공자, 감리단, 이렇게 같이 의견이 정리돼야만이 일반적으로 그게 지질조사 내지 암판정을 하는 것이 맞죠?

예.

그런데 이것은 시공사가 세동건설이 일방적으로 천지지하개발에 의뢰한 시공사 임의적으로 의뢰한 암판정 요구였기 때문에 인정을 할수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반적으로 토목공사를 해가다가 설계도하고 상이한 부분이 나왔다. 리핑암인지 알았는데 화강암이 나왔다든지, 화강암인지 알았는데 다른 질의 연암이 나왔다든지 여러 가지 상이한 부분이 나와가지고 그 공사비의 증액 여부 내지 설계를 변경을 해서 공사 방법의 새로운 선택이랄지, 공사비의 증액, 감액여부랄지 이런 것을 하고자할 때 암판정 시비라든지 지질조사를 하는게 맞죠? 그러면 공사시킨 사람하고 공사하는 사람하고, 공사감독하는 사람하고 같이 공동으로 의뢰를 하는 것이 맞죠?

제 입장에서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냥 세동에서 보링을 해라, 그래서 보링을 했던 것 밖에는 없습니다. 다소 어떤 절차를 밟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아니, 남이 공사현장에, 공사현장은 광양시가 주인입니다. 공사현장에 일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암판정 하라 그래가지고 하는 그런 회사가 어디에 있어요? 그것이 공신력 있는 회사라고 볼수 있습니까? 현장 주인은 따로 있는데 거기에 와서 공사를 하는 세동건설은 광양시가 공사를 낙찰에 의해서 하시오하고 시켰으니까 그것은 공사를 추진하는 그 회사 자체에 불과합니다. 그 사람들 말 믿고 남의 현장에 와서 맘대로 시추작업을 해도 되느냐 그 말이에요. 이것 잘못됐지 않습니까? 13년이나 되셨다는데 일반적으로 토목공사를 하는데 여기 시추작업 내지 지질조사를 해야되겠다는 필요성이 생길때는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설계도상에 상이한 부분이 나와가지고 공사시공 공법을 달리 하고자 한다는 필요가 생겼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다른 종류의 암이나 어떤 이상 현상으로 공사비의 증액 내지 감액을 해야 될 요인이 발생이 됐다든지 이렇게 했을때 지질조사를 한번 해 보자 해가지고 정확한 판정을 해 보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천지지하개발은 세동건설측에서 와서 여기와서 시추해 봐라 그래가지고 와서 시추작업을 했다라는 것은 그것이 더군다나 관급공사 현장입니다. 그 발주자가 전혀 그런 부분에서 천지지하개발측에 의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천지지하개발이 지질조사를 한 것은 인정할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코아채취를 하고 시험성적서를 의뢰하기 전에 시공자가 그것을 확인을 하는 절차는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습니다.

우리 천지지하개발이 지질조사를 해서 코아채취를 해가지고 이렇게 어느 중소기업청이 됐던 국가가 인정하는 기관에 이렇게 의뢰를 합니다했을때는 시공자, 광양시, 즉 광양시를 대행해서 이 사업 현장을 관리하는 감독자 내지 책임자의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안해도 되는 겁니까?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또 말씀드립니다마는 아까 단순히 그것 실험성적도 제일 처음에는 제 입장에서는 몰랐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몰랐고, 일을 끝내고 올라가서 그것을 알았습니다. 실험이 있다는 것을, 자체 내려와서는 몰랐어요. 저는 그냥 일하고 작업 마치고 올라갔을 뿐입니다.

천지지하개발은 그러면 코아만 채취해 주고...

예. 그래서 바로 세동에서 의뢰가 왔기 때문에 그 부분만 저희가 작업을 했던 것이지 관계가 있고 그런 것은 전혀 알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증인께서 내용을 잘못 알고 있거나 지금 책임을 회피하고자하는 답변으로 밖에 들을수 없는 것이 전라남도 지방중소기업청장이 발행한 시험성적서는 천지지하개발이 신청을 했고, 천지지하개발 쪽으로 해서 이 시험결과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코아만 채취해 주고 가버렸다는 얘기는....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들 처음에 작업 과정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작업 과정....

그러니까 코아채취를 해가지고 그것을 국가가 인정하는 기관에 암판정을 압축강도의.....

저희 회사에서는 제일 처음에 그 실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시험성적서 의뢰는 누가 했어요?

그것은 세동에서 의뢰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소기업청에다가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시험 자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시추만 해가지고 올라갔던 것이죠.

그러면은 시추만 해주고 올라가 버렸는데 세동에서 다시 천지지하개발 측에다가 압축강도 실험을 해서 관계기관에 결과서를 받아주라고 의뢰를 해서 했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좋습니다. 이따가 세동측에 물어보겠지마는 그러면은 국가가 인정하는 공인 기관에 전문업체인 천지지하개발이 누구에 의해서든지 의뢰를 해서 시추를 했고 거기에 발췌된 코아를 국가가 인정하는 기관에 그것을 정식으로 암판정 결과를 받고자 했을때는 당연히 공사현장에 시공자의 확인 내지 의뢰가 같이 붙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천지지하개발측이 무조건 세동에서 해 달라는대로 해 줬다는 것으로 답변을 일관해도 되는 것입니까?

더 이상 어떻게 답을 드릴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이 진행이 돼 왔던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오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렇게 적어도 남의 중대한 현장에 와서 시추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코아채취를 해서 압축강도의 적정성 여부를 판정하는 이런 중요한 일에 해 달라는대로만 해 줬다. 이렇게 신뢰성이 없는 회사들이 동원이 됐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긴 것이에요.

서중로 입니다. 저희들이 보링 체크 암판정 기준을 신청할 때 천지개발 측에 연락을 해가지고 천치개발 측에서 내려왔는데 지금 현재 여기 오신 분은 천지개발측 담당 암판정 전문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호용씨, 김영만씨라고 아십니까? 김영만씨.

예.

김영만씨가 신청한 것이요. 이것을. 천지지하개발주식회사 김영만씨가 신청한 것이에요. 그러면은 김영만씨가 이것을 신청할라고 그러면 공공기관이 집행하는 사업의 현장에 암판정 여부를 가름하는 의뢰를 할라고 그러면은 그 해당 기관의 의뢰자의 확인이 있어야 됩니다. 하고 그 확인을 붙여서 이것을 판정을 받았어야지 맞다 그 말입니다. 회사에서 그것을 안한 것은 시공사와 짜고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밖에 볼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아니 앞뒤가 안맞는 내용을 가지고 그래서 천지지하개발이 적어도 여기에 따른 현저한 책임이 있다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나중에 책임소재가 누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밝혀지겠지만, 앉으세요. 들어가세요. 세동건설 측에 몇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김국현 대표이사님.

입니다.

방금 증언과정에서 보다시피 그 현장의 지질의 현황을 정확히 알수 있는 지질판정을 받고자 할때는 공사가 진행중인 현장이므로 공사가 진행중인 현장이 아니더라도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 현장에 시추를 해서 암 등 지질조사 여부를 확인하고자 할때는 시공사하고 시행자하고, 즉 광양시하고 세동건설하고 합의하에 추진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감리단이 있다고 그러면 감리단하고 시공사하고 시행자한테 의뢰를 하던지해서 암판정 내지 지질조사 추진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쉽게 말하면은 남의 현장에 일하러 온 일꾼이 여기 안에 무엇이 들었는가 임의적으로 판단한 것은 관계규정을 어겼을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토목공사 현장에서 행해지는 일반적인 관례를 크게 벗어난 것이다 그렇게 밖에 볼수 없는데 어떻게 판단하세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임의적으로 그러면은 시추를 해서 거기에 암 등 지질조사 여부를 확인을 했을때는 관계 현장공무원이나 현장 감독관에게 그 내용을 확인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맞죠?

예. 맞습니다.

안했죠? 그렇게해서 결과적으로 당초 리핑암이 연암으로 전체적으로 바뀌면서 결정적인 문제가 생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일반 토사와 리핑암 내지 연암의 구분을 제대로 하지 않고 특히 흙 등 리핑암 전체를 현저하게 연암으로 판정을 함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증액될 수밖에 없었고, 그 실증적인 증거는 바로 도촌재해위험지구 등에 토사를 반입시키는 과정에서 그 현장소장등의 증언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촌재해위험지구에 10,200입방 정도 토사가 반입이 됐는데 설계상에 최종적으로 정리한 내용으로 보면 4,000입방만 일반 흙인 것으로 판정이 됐는데 이미 그쪽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은 7,000입방 이상되는 양이 광영재해위험지구쪽에만 해도 그 정도 양이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암판정 여부가 잘못됐고,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또 과정이 잘못됐고, 우리시에서도 그런 내용을 소홀히 했던 점이 인정이 되고 그로 인해서 공사비가 증액이 되고 거기에 따른 처리가 잘못돼서 우리 광양시에 현저한 금전적 재산적 손해를 입혔다. 시공사의 입장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책임있는 답변을 할수 있는가 대표이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문제가 된 것이 암판정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설계를 했을때 풍화암이 리핑암입니다. 실지로 현장에서 도쟈로 리핑해서 암을 절취할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부다 브레이카로 해서 암을 절취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설계는 명칭에는 리핑암으로 돼 있지만 설계품으로 봤을때는 보통암으로 설계 단가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암은 지금 현지실정에 맞지 않다. 현지실정에 맞게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냐. 돈 관계는 공사비가 감액되든, 어쩌든 현지 실정에 맞는 설계품으로 하자 그래가지고 천지지하개발에 지질조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회신 오기를 일부 보통암이 산재돼 있지만, 저도 공사비가 감되기 때문에 그것이 보통암 정도로 나왔으면 하고 바랬었습니다. 그렇지만 전부 연암밖에 안되고 일부 보통암이 있기는 있는데 그것은 설계에 반영이 어렵다. 도면상으로 그리기 힘들고 산재돼 있기 때문에 어렵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할수 없이 저희가 연암으로 밖에 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공사비가 물론 양 자체는 줄었지만 공사비 자체는 전체적으로 감이 됐었습니다. 단순히 나중에 암 부분에 코아네트가 맞지 않기 때문에 녹생토로 변경을 검토해서 실무자들이 했지마는 그렇게 해서 공사비가 증액된 부분이 암 자체에 절취비는 감됐습니다.

아니죠. 암 자체의 절취비가 증액이 됐죠?

수량은...

코아네트에서 녹생토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1억 5,000만원 밖에 안됐습니다. 변경하는 과정에서. 그러면은....

실제로 제작비를 포함하면 한 2억 가깝게 증액이 되고 실제로 당초에 토공사에서는 감 됐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당초에 토공사비 적용하는 단가도 첫날 우리 공무원들 신문하는 과정에서 잘못 적용했다고 이미 판명이 됐습니다. 됐고 다른 공사 현장에서 리핑암 깍기나 이런 것을 할때 어느 정도 공사비가 적용되고 있는가 하는 것도 이미 자료를 근거로해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 그래서 전체 다시한번 정리를 해 드리면 4,000입방을 흙으로 보고 나머지 24,000전체를 연암으로 판정한 그 판정의 결과는 인정을 할수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판정의 결과에 의해서 공사비가 정산된 부분은 또한 그렇기 때문에 인정할수 없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암하고 토사하고 반입되는 현장에서 이미 증거가 됐고 암판정 여부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도저히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는 그런 내용으로 밖에 인정을 할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맺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최종적인 책임은 시공사가 져야 될 것이다라고 주문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김세화씨한테 물어볼까요? 어떻습니까? 공사비 설계를 작성할 때 김세화씨가 처음 설계했다고 그랬죠?

입니다. 강봉구 현장감독.

입니다. 몇가지 세금계산서건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천지지하개발 대표님 용역료를 받았습니까?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받았습니다.

어디에서 받았어요?

세동건설에서 받았습니다.

그러면 세동건설에 계산서 발급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러면 세동건설에서는 여기 제시한 서류에는 계산서가 없습니다. 세동건설 대표님 나와보세요. 본 위원이 세금계산서를 가지고 검토해 본 결과 천지지하개발에 돈을 줬죠?

그렇습니다.

지질조사비를?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금계산서 받습니까? 안받습니까?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출한 것에는 없습니다.

위원님 자료에는 빠졌는가 모르겠는데요.

빠지는게 뭐에요. 일권이 있는데, 그러면 이 서류를 믿어서는 안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확인하기로는 토요일까지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런 신빙성을 주지 않기 때문에 하나하나 확인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현장 감리회사가 별도로 있습니까?

입니다. 감리회사 없습니다.

감리회사 없이 누가 감리를 한 것입니까?

감리가 없고 감독을 했습니다. 공무원이.

직영 감독을 했다 이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광일종합중기는 뭘하는 회사입니까?

현장의 대리인이 그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현장대리인 나와 보세요.

서중로 입니다.

광일종합중기에서 2003년 8월 30일날 8월달 용역료 같아요. 560만원, 이것은 부가가치세 별도로 해서 560만원 계산서를 끊었는데 광일종합중기는 뭐하는 회사입니까?

서중로 운반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운반회사, 재덕건설도 8월 30일날 520만원 계산서를 끊었는데 이것은 무슨 회사입니까?

서중로 운반회사.

한일건기개발인가 여기도 370만원인데 어디입니까?

서중로 포크레인 굴삭기로 알고 있습니다.

한일건기개발 굴삭기입니까?

서중로 예. 굴삭기요.

동성운송은 어디입니까? 광양읍에 있는.

서중로 운반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중기는 어딥니까?

서중로 그것도 굴삭기로 알고 있습니다.

세기중기가 사장이 두명이네요? 하나는 조흥기이고, 하나는 조원기고.

서중로 내부 사정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광건기는 뭐하는 회사입니까?

서중로 굴삭기로 알고 있습니다.

팔마중기는 뭐 하는데 인가요? 순천종합중기는 뭐 하는데 입니까?

서중로 운반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달에 같은 회사에 계산서 끊을때 따로따로 끊습니까? 같이 끊습니까?

서중로 같이 내보내는데도 각 회사들마다 두시에 끊어주는 회사가....

행정편의를 위해서 일괄적으로 한번에 끊죠?

서중로 저희들이 내보낼때는 그렇게 요구를 하죠.

영진중기는 뭐하는 데입니까? 광양읍 덕례리에 있는 것 말이에요.

서중로 운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반비를 할때 장비가 들어올때 자기들이 기름을 갖고 들어옵니까? 기름은 별도 제공합니까?

서중로 굴삭기는 저희들이 기름을 넣어주고요, 덤프트럭은 본인이 넣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덤프는 개인이 부담을 하고 굴삭기는 여기서 넣어준다 이거죠? 동양개발은 뭐하는데 입니까?

서중로 잘모르겠습니다. 전체를 일일이 다 하루에 일곱 대, 여덟대 오는 장비를.....

순천업자인데요.

서중로 굴삭기도 있고 또....

가짜로 보면 되겠습니까?

서중로 아닙니다.

500만원씩 돈 줄때 그 내용을 몰라서 되겠어요? 넘어가겠습니다. 동부건설은 뭡니까?

서중로 잘 모르겠습니다.

전부 장비사용료인데 무슨 장비를 하는지는 모르지마는 영진중기는 운반이라고 그랬죠? 동부건설 모르죠? 청광전기 모릅니까? 서울 것?

서중로 잘 기억이 안납니다.

일신전기는 뭐하는데 입니까? 현장에 안 계셨어요?

서중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일이 제가 밑에 따라다니면서 보는 것도 아니고요.

계산서를 끊고 받고 갈때야 왜 그 정도를 모르겠습니까?

서중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은 전부다 장비에 대해서는 본사에서....

동신육성은 어딥니까? 뭐하는지 몰라요? 동신육성?

서중로 잘 기억이 안납니다.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광일종합중기는 뭐하는데 입니까?

서중로 운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양개발은 모르십니까?

서중로 예. 잘 기억이 안납니다.

순천종합중기는 뭐 하는데 입니까?

서중로 운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복되는게 있을 것입니다. 팔마중기는 뭐하는데 입니까? 이것 장비사용료입니다.

서중로 굴삭기도 있고 운반도 있고 두가지 종류가 있는데....

광주에 있는 동산전기는 뭐하는데 입니까?

서중로 굴삭기입니다.

일신전기는 뭐하는데 입니까? 아까도 물었는데? 모릅니까? 진주 것인데요. 공사가 8, 9, 10월 이렇게 3개월에 거쳐서 했습니까? 주로 많이 한게?

서중로 예. 그렇습니다.

장비를 운영한 대장 같은 것 볼수 있습니까? 자료 있어요? 장비운영을 하면은 그냥 돈 주지 않을 것 아닙니까? 대장 있을 것 아니에요? 근거할수 있는 자료.

서중로 예. 그것은 본사에 있습니다.

위원장님, 장비대장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암판정 자격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암판정 기술은 이재필씨가 기술자입니다.

제가 현장 일을 했기 때문에....

시추자격은 저한테 있습니다.

암판정은 아까 말한대로 전문가에.....

안 오시는 것이 아니고 제가 현장에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저를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안 온 것이 아니고, 제가 이 앞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참석하게 됐습니다.

김충식 입니다. 지금까지 제일 논란이 됐던 암판정 관계에 대해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실지 제가 그동안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제 경험과 그동안에 배웠던 학식과 여러 가지를 통합적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암판정에 있어서 첫째, 암판정을 지질조사 의뢰를 했던 것은 실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다시피 시공사에서 할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이 확립이 돼 있다면은 광양시장이 하고, 그 다음에 예를들어 그렇지 않다면은 시공사에서 하는 것도 크나큰 잘못은 아니라고 봅니다. 단, 그 시공이 국가가 인정해 주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판정이 누구나 인정해 줄수 있다고 판정이 됐을때는 거기에 대해서는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단, 암판정하는 과정이 왜 이렇게 복잡하게 돼냐 그러면은 실지 시행결정인 광양시장 입장에서는 최대한 돈을 적게 줄라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시공사 입장에서는 실제 현 상태로 돈을 받을라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시 이와같은 것은 논란의 소지가 되고 타공사 현장에 와서도 제일 논란의 소지가 되는 것이 암판정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암판정에 의해서 지금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실지 우리가 바로 절취를 해가지고 나온 암에 대해서는 실지 암이 분포되는 상태를 봐가지고 우리가 5센티, 5센티, 5센티로 가로, 세로, 깊이를 5센티로 해가지고 사각으로 잘라서 이것을 한곳에 다섯 개 이상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암판정 탄성파 시험이나 압축강도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 이곳은 실지 지하 암반까지 뚫어서 과연 암이 어느층까지 분포가 돼냐 이렇게 지질조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코아로 압축강도 시험을 한 것에 대해서는 타당하지 않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판정에 있어서 실지 한 것은 뭐냐면 전남중소기업청에서는 압축강도 시험의 결과치를 천지개발에 줬고 천지개발에서는 그 결과치를 놓고 그 다음에 코아를 했든 지질조사를 보링을 했던 그 결과에 의해서 주상도를 작성했고 그 다음에 암이 실지 표토는 30, 40, 50센티해서 이와같이 해서 평균 40센티 이하는 암으로 구성돼 있고, 그 암은 대개 연암이다 이와같이 판정을 해서 그 결과를 시공사에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공사에 제출된 근거를 토대로 토목직이 수량을 산출해서 암판정에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사항을 감안했을때 위원님께서 잘 이해해 주시고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암판정에 대한 소신을 말씀하신 분이 직위가 뭐에요?

김충식 부실공사방지담당 지방토목 6급 김충식입니다.

단적으로 그렇게 얘기할수 있는 사항이요? 이게 지금?

김충식 단적이 아니고 제 개인적인 측면에서 잘 검토해 달라는 내용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어진 임무나 똑바로 하세요. 모든 기준이 잘못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금 왜 부실방지팀장이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김충식 실지 제가 옆에서 계속 지켜본 결과로 인해서는 우리 감독공무원들이 실지 된 상황에 대해서도 제대로 답변을 안하고 있고 해서 이해를 구하는 입장에서 한 것입니다.

자, 지금 앞에 시료채취를 해 놨는데 쭉 보니까 보통암 정도의 암을 갖고 그것만 갖고 가서 탄성파실험이든, 압축실험이든 해가지고 낸 그 결과가 시료기준도 잘못됐고....

김충식 실지 지질조사에 의하면 그 주상도는 내역서에서 주상도가 나와 있습니다.

원점에서 다시 얘기할까요? 그러면, 위원장, 특위 조사 연장을 요구합니다.

조사 전반에 대해서 충분한 질문과 답변이 오고갔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이미 도출이 됐고 그것이 증언에 의해서 증명이 됐고, 또 자료에 의해서 현실적으로 입증이 다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견해를 달리할 수는 있다손치더라도 명백한 규정과 근거에 의해서 이미 자료에 의해서 제시된 그런 내용들은 우리 관련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부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과정이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특위는 이 과정에 대한 특위는 어떤 식으로든 종료가 되겠지마는 앞으로 여기에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공사를 하시는 분들은 공사를 해야 되고, 또 감독을 하시는 분들은 감독 위치에서 자기 업무를 성실히 충실히 수행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은 역시 자기 위치에서 유사한 업무를 설령 토목직 공무원들이 자리를 옮긴다하더라도 주로 일반 공사에 관련되고 감독에 관련된 그런 업무를 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 여러 가지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제대로 된 규정을 적용하고 합법적이고 관계규정에 근거해서 업무가 집행돼야 되고 하는 것을 지금 이 공사 과정에서 그것을 우리가 이루지 못했다 그러면 공무원이 됐든 공사감독이 됐든 시공사가 됐든 현장 관리소장이 됐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앞으로 다른 현장에는 앞으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그런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예방책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핵심이 공사추진 전반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부분도 있지마는 또한 시행착오를 이루고 잘못 적용된 규정이나 진행과정을 다시는 다른 현장에서는 또 다른 행정을 할때는 그런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기 위한 그런 목적도 이 특위의 조사 과정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방금 단적인 예로 말씀드리는 것은 한국산업규칙에 이것은 명백한 국가가 공인된 기관에서 자료에 의해서 발췌된 것입니다. 콘크리트에서 절취한 코아 및 고강도 시험방법은 KSF2422공법으로 하라고 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일반 토목공사 현장에서 암판정 하는 규정은 별도로 있는데 이 규정을 또 적용을 하겠다라고 그러고 꼭 이 규정이 맞다라고 고집을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그러면 국가공인기관이 낸 자료가 잘못된 것인가, 콘크리트를 설치한 코아 보강시험 방법은 KSF2422 방법으로 하라는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토목공사 현장에서 시추를 해서 코아채취를 해서 압축강도 시험을 하는 것은 다른 공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규정에, 그러면 이번에 그 실효성과 의문의 여부는 우리들이 정확한 기술자가 아니라 못따진다 치더라도 이번에 이 규정에 의해서 잘못 적용된 방법은 다음에 이와같은 상황이 발생이 됐을때 바로 잡아서 시행하고자 하는 우리가 이 특위를 하는 목적이 거기에도 있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이렇게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가 답답할 뿐이고, 다음에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 충분히 이 문제에 대해서 항변할수 있고 또 사실과 견해를 달리하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말씀하고 이해를 할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자료와 근거에 의해서 제시된 내용은 인정하고 어떻게 이것을 합리적으로 풀어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 지혜를 모아야 되고, 특히 시공사들 지금 여러 다른 현장에서나 시공사들 많이 와 있는데 부끄럽게 생각할줄 알아야 돼요. 우리 모두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관공서에서 시공하는 각종 사업들이 거의 비슷하고 대한민국의 토목공사를 하는 거의 대개의 사업자들이 관계규정의 적용여부 논란을 넘어서 부실하고 눈가림하고 하는 것이 만연돼 있습니다.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적어도 세동건설 같은 그래도 전라남도에서 기술력을 인정받는 이런 전문건설업체가 종합 면허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 하나 제대로 만들어서 제출하지 못할 정도의 실력이다 그러면 그것은 기본이 안돼 있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백건의 수해복구 공사를 해서 잘된 것도 있고 잘못된 것도 있지마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농산물수출물류센터 엄청나게 문제가 많아서 바로잡기 위해서 특위를 했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장도전수관 현장을 한번 가 봤습니다. 이 건하고는 다릅니다마는, 실 예로 들겠습니다. 그 전수관이 개관도 안됐습니다. 개관도 안됐는데 나무 시공해 놓은 것이 전부 섞어가지고 다 내려앉았어요. 그래서 내가 문화홍보실에 불러가지고 빨리 조치를 하도록 해라. 안합니다. 왜 안하는가 그것은 이해를 못하겠어요. 두 번 정도 시켜서 안하길래 할수 없이 제가 시공사 대표를 불렀습니다. 그때는 제가 뭐라고 했냐하면은 언제까지 안 오면은 고발한다. 그러니까 현장소장이 왔습니다. 다시 와서 자기가 확인을 하고 와서 재시공을 하겠다라고, 그래 이런 문제를 보면서 토목공사는 더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보면서 왜 우리가 이런 정도밖에 일을 못하고, 이런 정도 밖에 수준이 안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겸허히 반성을 해야 된다. 이 일이 잘되고 잘못되고 그 차원을 넘어서 위원들이 개인적으로 공무원들 못살게 할라고 특위하겠습니까? 아니면 아무런 감정이 없는데 그 시공사들 괴롭힐라고 이런 것을 하겠습니까? 뭔가 대단히 잘못되고 현저하게 잘못되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 뺏겨서 바쁜 분들 모셔놓고 이런 문제를 받고 짚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속으로 그것을 인정하고 다시는 그런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아야 되겠다하는 그런 각오를 해 줘야 되는 그런 특위가 돼야 됩니다. 시공사도 마찬가지에요. 야, 우리 전문건설업체가 그래도 자료 하나도 제대로 된 자료를 못내는 정도다 그러면 과연 내 스스로 회사의 책임자로서 자격이 있는가, 앞으로는 작은 공사, 10억 아니라, 1억짜리, 5,000만원짜리 공사라도 공사를 마무리 지으면 제대로 된 증빙서류를 첨부를 해서 제대로 된 결산자료를 낼수 있는 그런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나가고 공감대를 형성할수 있겠는가, 전반적으로 판단과 견해는 조금씩 다 다를수 있죠. 관계공무원들 생각이나 감독공무원 생각이나 시공사 생각이나 다 다를수 있지마는 위원님들도 위원님들 입장에서 근거없는 내용을 갖고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서류로 자료를 조사할 것은 조사하고, 현장 점검할 것은 점검하고, 또 주변 사람들 증언을 통해서 또 이 자리에서 답변하고 계시는 관계자, 공무원들을 포함해서 시공사, 감독공무원, 관련회사 감독공무원 모두 포함해서 그 사람들 서로 증언을 충분히 비교를 하고 분석을 해서 나름대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야 될 것이고, 이런 문제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해서 회사대표는 감독공무원은 스스로 반성하고 앞으로 우리 회사가 시행하는 이런 공사의 현장이나 행정처리절차는 제대로 해야 되겠다. 할수 있는 자세가 돼야 되고, 감독공무원은 적어도 내가 앞으로 관리하고 내가 설계하는 현장이나 공사에 대해서는 정말 제대로 해 봐야 되겠다. 이번 일 과정에서 무엇무엇 현저하게 문제가 됐었다 하는 것을 느끼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반성하고 그리고 앞으로 잘하는 것이, 앞으로 철저하게 해 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하실 말씀이 공무원들 여러 가지 많으시겠지마는 그러나 그것은 사실적으로 규명이 된 그리고 판정된 그런 내용에 대해서 더 이상 거부하고 더 이상 거기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면은 다시 또 그 문제를 재론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시가 된 내용중에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와 대책을 세우시고 앞으로 다시는 시행착오를 만들지 않는, 범하지 않는 그런 쪽으로 우리 모두가 노력해 가야 됩니다. 이 건수 하나로 해서 광양시청 공사가 끝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건은 이 건대로 해서 해결하고 마무리를 짓겠지마는 더 큰 공사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시행되고 있어요. 아까 장도전수관 말을 했지마는 앞으로 중마동에 짓는 청소년수련관이나 광양읍에 짓는 노인복지회관, 장애인복지회관, 이것 공사 잘못해 버리면은 또 돈들어가지고 문제 생기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가 챙겨서 가고 그런 것을 해야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는 것이 발전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입니다. 제가 조사활동 과정에서 전체적인 조사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악역도 했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목청을 높여서 한 부분도 있습니다. 어차피 이 곳에 계신 증인으로 참석해 있는 모든 분들과 또 14만 시민의 대의기구인 대변자로서 자리하고 있는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과 의혹이 있음으로 인해 특위를 구성해서 조사활동을 했는데 이 부분은 누구를 곤란하게 하고, 또 어떤 처벌하기 위해서 하는 것 보다는 잘못된 부분을 시정조치하고 또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공동의 지혜를 모아야 할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업무에 잘못된 것이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특히, 충분히 애로사항을 이해하지 못한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방금 부실방지팀장은 부실공사를 원초에 방지하고 점검하고 확인하고 시정조치 해야 될 분이 한국산업규격에 나와있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나와있는 사항을 상황논리로써 합리화 시킬라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원칙과 기준과 어떤 기본을 바로 세우자는 입장에서 이 자리에서 많은 시간을 허비해 가면서 고급자원들이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으로써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했고 또한 그런 부분속에서 잘못된 부분을 시정조치해 가는 자리가 돼야 되지 누구를 벌하고 그런 뜻은 추호도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특위과정속에서 개인적으로도 저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개개인의 입장의 자리가 아니라 14만 시민을 대신해서 있는 자리고 또한 우리 시민의 살림살이를 감시감독하는 기능이 우리 의회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바쁜시간, 또 많은 시간을 이렇게 와서 참여해 주시고 또 성의있게 답변해 주시고 한 부분에 감사드리고 마무리 하면서 저는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발전된 방향을 모색하는데 우리 특위의 주안점이 있다 그래서 그런 큰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