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의원 발언

전문위원 유갑걸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갑걸입니다.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 특별교부세의 추가내시 및 변경분 편성과 기타 세입변동에 따른 세출편성 입니다. 제출근거는 지방자치법제121조 및 지방공기업법제26조 입니다. 다음은 2P 예산개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를 합하여 4,044억원으로 기정 3,815억원보다 229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율은 6.0% 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520억원으로 기정 3,443억원보다 77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율은 2.2% 이며, 기타특별회계는 391억원으로 기정 269억원보다 122억원이 증가되어 증가율은 45.4%입니다.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는 133억원으로 기정 103억원 보다 30억원이 증가되어 증가율은 29.1%입니다. 다음은 3P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내역을 보면 총 3,520억원으로 당초 3,443억원보다 77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율은 2.2%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한 내역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P 성질별 내역과 경비별 내역도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P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총 133억원으로 당초 103억원보다 30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율은 29.1% 입니다. 세출부분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P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세입규모는 총 391억원으로 당초 269억원보다 122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 규모는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는 총무위원회에서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3억4,98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4,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총 삭감액이 일반회계 세출부분 3억9,3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미리 나누어 드린 예비심사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7p, 8p, 9p 주요사업 내역은 붙임 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p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의 추가내시 및 변경분에 따른 시비부담, 지방양여금의 확정내시, 특별교부세, 순세계잉여금 정리를 위한 세입변동에 따른 세출예산과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채무부담 등을 편성하였으며,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 편성된 것으로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였으며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과 예비비 일부 등을 삭감하여 국·도비 추가내시 변경분에 대한 시비부담, 지방교부세 감소 등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안동 문화관광단지, 독립운동기념관건립 등 사회개발과 용상시장환경개선사업, 고추종합처리장설치사업 등 경제개발 부분에도 상당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지역개발과 주민소득 증대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부분적으로 불요불급 하다고 판단되는 예산과 일부 예산의 낭비적 요소 등은 의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만, 전반적으로 예산편성 지침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윤병진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집행부로부터 심도있는 질의 문답 그리고 심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3억4,98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경섭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월3일부터 9월4일까지 2일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부 관계 과·소장의 질의 설명과 대체토론을 거처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총 4,400만원을 삭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