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용 의원 발언

먼저 개의에 앞서 산둥성 래무시에서 방문단 일행으로 인해서 시간이 지연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포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등 5건이 되겠습니다. 안건 1. 포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 포천시고문변호사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32분

기획감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중효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포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각종 단체들에 대하여는 정액 및 임의보조단체로 분류하여 지원하여 왔으나, 많은 단체에서 정액보조단체로 추가 지정을 요구하고 있어 금년부터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하고, 대상 단체별 지원금액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원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조례로 제정하여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예산편성지침이 변경되어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이 통보가 됐습니다. 제정되는 주요 골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대상 안을 제4조에서 정하고, 사회단체 보조금의 지원 범위 및 절차를 제5조 및 제9조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절차는 안 제10조 및 제16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구성 내역은 9인 이내로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은 자치행정국장, 산업도시국장, 기획감사담당관, 위촉직은 지방의회 의원, 민간 전문가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의 전문적인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당연직 위원은 당해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능은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방향과 지원 대상 및 규모 등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다섯 번째, 보조금 교부단체별 사업평가 및 보조금의 별도 계정관리 등 관리 규정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포천시고문변호사운용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포천시 특허사업(특허, 실용실안, 의장, 상표)의 발굴과 시의 발전전략 추진에 있어서 권리와 사업화에 따른 효율성을 높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개발 및 고안 등 발명에 대한 현실화를 모색하고자 고문변리사를 위촉하고, 노사문제의 적극적인 대처를 위하여 공인노무사 1인과 시를 상대로 하는 소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변호사 1인을 추가로 위촉하여 노사문제의 능동적인 자세와 소송의 승소율을 높이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조례 제명을 "포천시고문변호사운용조례"를 "포천시고문변호사등운용조례"로 개정하고, 개업 중인 변호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중에서 변호사 4인 이내, 변리사 1인, 공인노무사 1인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안 제2조에서 정하고,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등의 업무와 관련한 사항과 노동관계법령 등에 대한 단체교섭 및 심판사건의 자문사항을 신설하여 노사문제의 적극적인 대처와 포천시의 발전전략 추진과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상품화로 지역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안 제3조에서 자문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첨부된 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 수반사항은 추가로 위촉하는 고문변호사, 변리사, 노무사에 대한 수당과 소송수행료로 세사람에 대해 금년도 10월부터 지급되는 3개월분 월 20만원씩 계산한 180만원과 변리사의 특허소송 수행료 1,0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 4, 5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7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명을 "포천시고문변호사운용조례"를 "포천시고문변호사등운용조례"로 개정하고, 제1조, 본문 중 "포천시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포천시고문변호사·변리사·공인노무사(이하 "고문변호사 등"이라 한다)로 하며, 제2조제1항 중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3인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변호사 4인 이내, 변리사 중에서 1인, 공인노무사 중에서 1인으로"로 하고, 동 2항 중 "고문변호사"를 "고문변호사 등"으로, 동 조 3항 중 "고문변호사를"을 "고문변호사 등을"로, 제3조 본문 중 "고문변호사는"를 "고문변호사 등은"으로 하고, 제3조제3호를 제5호로 하고, 동 조의 제3조 "특허 등 지적재산권 업무와 관련한 사항"과 제4호 "노동관계법령 등에 의한 단체교섭사항 및 심판사건 자문사항"을 신설하고, 제4조1항 중 "고문변호사가"를 "고문변호사 등이"로 하고, 동 조 2항 중 "고문변호사"는 "고문변호사 등"으로, 제5조 제목 및 본문 사건 중 "사건"을 "자문"으로 한다로, 별지를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서식 중 제목 "사건실적부"를 "자문실적부"로 하는 조례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포천시 고문변호사 연도별 상담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상담 건수는 총 73건으로 일반인 58건, 공무원 15건이고, 2003년도의 상담 건수는 총 137건으로 일반인 100건, 공무원 37건, 2004년도 상담 건수는 8월 현재 125건으로 일반인 74건, 공무원 51건의 상담 실적으로 점차적으로 상담 건수가 증가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공무원들의 직무와 관련한 상담 건수가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맹한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맹한영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맹한영입니다. 포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과 포천시고문변호사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순서대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위한 예산편성 시에는 "지방자치단체세입세출예산편성기준, 행정자치부 훈령 제116호가 되겠습니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3 기준에 의하도록 하고, 예산에 편성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하여는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를 제정해서 보조금의 지원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예산편성지침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표준안에 따라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 범위와 절차,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보조금 교부단체에 대한 사후 평가 등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조례안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시비를 재원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 사용 등에 관하여 포천시보조금관리조례를 기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어 신규로 제정하는 포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와 일부 중복되는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조금 관련 행정처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포천시보조금관리조례를 심도있게 검토해서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자료로 먼저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시행령,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편성기준, 그리고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예산편성기준 별표3을 첨부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재정법 제14조와 지방재정법 제24조3항에 보면 법 제14조제1항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에 대한 교부 신청, 교부 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이렇게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모 법을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행정자치부 훈령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예산편성기준으로 2004년도 7월 30일날 행정자치부장관이 발령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8조의 기준 경비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나와 있고, 별표3에는 다음 장입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예산편성 기준으로, 표에 두 번째 보면 "다만, 자치단체별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의 제정 및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보조금의 지원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는 그런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별로 지원 기준액을 정하여 주면 그 내용을 보조금지원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요 심사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포천시고문변호사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고문변호사를 운용하는 목적은 날로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행정으로 인하여 분쟁의 소지가 있는 민원을 비롯한 행정처분에 대한 자문과 유권해석을 의뢰하여 엄격한 법 집행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써 급격하게 증가하는 주민 관련 민원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행정집행 관련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그리고 민사 및 행정소송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승소율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고문변호사 3인을 위촉해서 행정에 관한 자문과 민사 및 행정소송에 변론을 의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현재 3인 이내의 고문변호사 위촉 규정을 4인 이내로 1명을 증가하고, 그리고 변리사 1명과 공인노무사 1인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해서 고문변호사 등의 총 인원을 최대 6명 이내로 증가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고문변호사 추가 위촉에 따른 수당은 연간 720만원이 추가로 소요되나 행정공무원으로서는 특허사업 관련 행정수행과 노사문제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특정 분야에 대한 적정한 행정수행을 위하여는 고문변호사의 추가 위촉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고문변호사 위촉현황은 밑에 표시한 대로 3명이 지금 현재 2004년도 8월 1일부터 3명이 위촉되어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포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 범위와 절차,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보조금 교부단체에 대한 사업평가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고문변호사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병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덕 위원입니다. 저희 시에서 고문변호사를 두고 있는데 아까 변호사님에 변론 실적이나 이런 것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양반들이 월 고정 지급액이 20만원씩 나간다는 거지요?

예.

그런데 그 변호사들이 변론에 임해서 승이나 패소를 했을 적에 그 변론 수가는 따로 또 나갑니까?

변론 수당은 별도로 없고, 승소를 했을 때에는 승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그 실적은 어느 정도나 합니까?

승소요?

예, 우리 포천시의 작년도 실적이라든지.

소송 착수금하고 승소 사례금하고 주는데 현재 2,000만원 정도 올해 지급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본 위원이 왜 드리냐면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것도 좋은데 그런 이익에 관계된 것들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변호사가 개점 휴업상태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고문변호사로 위촉되시는 분은 행운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실적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선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8페이지 보면 말입니다. 검토보고서인데,

(좌석에서) 그건 안 가지고 계시지요.

가지고 계시나요?

(좌석에서) 위원님만 가지고......,

예, 듣기만 하셔도 될 거예요. 거기보면 우리가 현재 3인으로 고문변호사를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변리사 1인하고 공인노무사 1인이라 그랬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우리 소송해야 될 건수가 많습니까?

예, 점점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현재 변호사가 금년도 8월 현재 상담은 125건 정도 되고요,

상담한 게요?

예. 소송 수행 건수는 저희가 2002년도에 11건, 2003년도에 15건, 2004년도에 18건 총 46건인데, 이게 46건이 2002년도 들어가면 2002년도에 다 끝난 게 아니라 2003년, 2004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건수가 중복되어서 넘어가기 때문에 같은 한 사람이 부담하기에는 상당히 벅차기 때문에 제대로 수행을 못한다고 볼 수가 있지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변리사들이 대변해야 될 행정소송 그런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변리사는 참고자료로 특허, 실용실안,의장 또는 품목별 상표에 의해서 특허청이나 법원에 해야 할 사항을 시청에서 일종에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그 사항을 대리, 또는 감정 이런 사무를 대행해 주는 사람들이 변리인이고요. 변리사에 그런 사람이 변호사가 할 수도 있지만 업무가 별도로 이 사람들이 할 수가 있는 건데 변호사가 한다는 것은 효율적이 못 되기 때문에 전문직으로 할려고 그런 게 되겠습니다. 공인노무사는 다 아시겠습니다만 각종 단체에 노조활동 업무가 있기 때문에 본연의 업무가 노조 이런 업무 관계로 제대로 수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노무사를 위촉해서 운영할려고 그런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지금까지는 고문변호사 3분이 변리사하고 공인노무사까지 다 자문해 주신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현재 고문변호사 여기 개정내용이 현재 3인인데 4인, 한사람을 더 늘리는 것이고,

변호사 한사람 늘리는 거지요.

예. 그리고 변리사 1인, 공인노무사 1인 이건 따로 두신다고 하는 말씀이고요.

예.

그래서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그간에 3명의 변호사가 변리사까지, 공인노무사까지 고문을 해오셨기 때문에 여기 현재 3인으로도 족하지 않나, 두분은 해주는 걸로 하고. 그러니까 변리사 1인, 공인노무사 1인 그것은 승인해 주는 것이고 현재 3인은 그냥 두는 게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물론 현재 3인 가지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46건이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계속 중복이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는 모든 업무를 다 할 수는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부동산 관련, 또 일반 환경업무 관련 이런 기본적인 그런,

그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요. 현재 셋이서 하는 업무였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변리사하고 공인노무사가 더 들어가니까 3명만 갖고도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도 아는데요 저희는 공인노무사하고 변리사 업무는 이걸 이 사람들한테 별도로 맡겨놓고 기존에도 소송업무가 계속 증가 추세에 많으니까 이런 사무를 전문적으로 더 전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업무 현재도 벅찬데 하나 더 추가로 위촉해서 하면 시정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 내용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현재는 셋이서 이걸 했던 건데 두사람을 늘려주는 것 아닙니까, 변리사하고 공인노무사하고?

예.

이 변리사나 공인노무사쪽에는 전문변호사들이 또 들어가니까 세사람이서 이 업무를 하게 되면 더 밀려나가지 않지 않겠냐 그런 방향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아는데 저희는 행정 수행상 한명을 더 도움을 주시면 각종 소송 절차나 행정수행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명을 더 요청한 겁니다.

제 질문은 끝났거든요. 왜냐 하면 위원장님 제 판단으로는 현재까지 3인이 우리 포천 모든 것을 다 담당해 오셨는데 여기에서 변리사나 공인노무사가 두사람이 더 추가가 되니까 현재 있는 3인은 그냥 두고 변리사 1인, 공인노무사 1인을 더 늘릴 수 있다는 것으로 그렇게 다시 수정안을 내고 싶은데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 끝나고......,

예.

박경희 위원입니다. 현재 변호사가 3명 아니에요?

3명입니다.

3명이 벅차다는 거예요?

네?

3명이 맡기에는 업무가 벅차다?

예, 벅차고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더 위촉해서 운영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 변리사나 공인노무사나 우리 시에서 변리사나 공인노무사들이 담당을 해야 될 업무가 많은 거예요?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운영을 하는 상태니까 많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런 업무는 계속해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이 되기 때문에 분리를 하려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분리를 하는 것도 그렇고 업무, 1인당 연 240만원의 자문료를 주는 것 아니에요?

예.

1인당 240만원씩 변리사 1인, 공인노무사 1인 하는데, 우리가 240만원을 줌으로써에 그만한 가치가 우리 포천시에서 그 정도의 업무가 있냐, 이런 걸 면밀하게 파악을 하셔야지, 그냥 방만하게 운영이 되는 것 아니냐. 지금 양평군 같은 경우도 변호사, 변리사 등 4인, 또 과천시 같은 경우에도 변호사, 노무사 등해서 4인 하는데, 포천시만 변호사 4명에 또 변리사, 공인노무사 해서 6인씩 이렇게 많은 포천시만 특별히 소송업무가 많습니까?

예. 양평보다 저희가 많고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증가 추세에 있는데 아까 이병욱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지금 변호사 3인이 여태까지 자문을 해왔던 것을 변호사도 1명 늘리고, 변리사도 1명 늘리고, 공인노무사도 1명 늘리고, 이건 시에서 행정 편의적으로 나가는 것 아니에요?

행정 편의는 아니고요, 전문적으로 수임을 하려다 보니까,

전문성이라는 건 말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1년에 1인당 240만원씩의 자문료를 주면서 어느 정도에 소송업무가 발생할 것인가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가 나와야지, 그냥 변리사도 필요하고, 공인노무사도 필요하고 필요하긴 하겠지요. 필요하긴 하는데 1인당 240만원씩의 자문료를 지급할 정도까지 필요하냐 이런 판단 근거를 제시해 줘야지, 무턱대고 이런 식으로 개정조례안을 올리면 저희가 보기엔 행정 편의적이고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이 듭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만 현재 수임 건수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수임량을 경감시켜서 전문적으로 승소율을 높이자고 하는데 첫째 목적이 있는 것이고, 공인노무사 같은 것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도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인정은 안 된 공무원노동조합이 있어서 각종 행정업무에 관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본연 업무 추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전담자가 필요하고, 변리사는 물론 실질적인 수행업무는 별도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앞으로 시가 발전하면서 이런 특허라든가 실용실안, 의장등록에 대한 업무는 앞으로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성 있는 사람으로 위촉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변리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업무가 많지 않지요. 업무가 많지 않고 앞으로 대비해서 하는데 대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대비해서도 저희가 판단할 때는 많은 업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 뭐 고문변호사들이 하면 되지 변리사를 별도로 둘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각종 지역 특화사업을 하는데 농·특산물이라든가 축산물 이런데 브랜드화나 이런 걸 할 때 상표나 의장 이런 걸 앞으로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자문이나 그런 필요한 행정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촉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필요한 건 인정을 하는데 업무 자체가 극히 적다. 또 앞으로라도 많이 늘어날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고문변호사로서 대행을 하면 되는 것이지 꼭 굳이 변리사를 둘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그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2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2시 15분 계속개의

이병욱 위원입니다. 포천시고문변호사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문제점이 있어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방금 이병욱 위원님께서 포천시고문변호사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긴급 동의하셨습니다. 이병욱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병욱 위원님이 긴급 동의로 발의하신 포천시고문변호사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병욱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포천시고문변호사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3명을 고문변호사로 위촉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고문변호사 1명, 변리사 1명, 공인노무사 1명 등 총 3명을 추가로 증가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특별히 변호사를 증가할 사유가 적은 고문변호사 1명, 변리사 1명 증원은 삭제하고, 고문변호사 3명, 공인노무사 1명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욱 위원님이 긴급 동의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포천시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일부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수정하는 것으로써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이병욱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문화공보담당관 채희군입니다. 포천시문화의거리조성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는 일정 지역의 거리에 대하여 문화의 거리로 조성하는데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예술촌, 또는 민속마을 등 문화마을 조성 시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조례를 보완 개선하여 문화관광도시 포천건설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조례 제명인 "포천시문화의거리조성조례"를 "포천시문화마을및문화의거리조성지원조례"로 변경하여 문화의 거리는 물론 예술촌이나 민속마을 등 문화마을 조성 시에도 시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의 폭을 확대하고, 문화의 거리를 문화마을 및 문화의 거리로 개정하며, 제4조에 제목, "주변환경 개선"을 "환경 개선"으로 하고, 문화마을 내에 신축 또는 개축 건물의 모양 및 건물용도를 환경개선사항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의 환경 관련 조형물을 신설하고, 문화마을 조성을 위하여 부지 조성, 상·하수도, 도로 개설 및 확·포장 등 공공시설과 집회, 전시, 교육, 공원시설 등 공동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을 지원대상에 추가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3쪽에 포천시문화의거리조성조례중개정조례안과 4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맹한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맹한영입니다. 포천시문화의거리조성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포천시문화의거리조성조례는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킬 가치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도로를 중심으로 문화의 거리를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하고자 최대종 의장님 외 12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2003년 4월 15일 제95회 포천군의회에서 심의 의결된 조례가 되겠습니다. 금번 개정안은 일정지역 거리뿐만 아니라 문화마을 조성 시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천시문화의거리조성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화의 거리하고 문화마을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현행 조례로 있는 것은 문화의 거리만 있는데, 마을을 또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보면 주변환경 개선, 신축 또는 재건축, 신설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랬는데, 지금 문화의 거리 조성 조례를 만들어 놓고 시행을 해본 게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해보지도 않고 문화의 마을은 또 뭐예요.

그런데 설명을 드리면요, 문화의 거리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의 대학로라든가, 또는 도로를 중심으로 말 그대로 거리이기 때문에 사실상 건축물이나 이런 것은 거의 없고 거리에다 가로수를 심는다든가 주변 경관을 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문화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영화영상단지가 됐다든가, 또는 용인에 있는 민속촌이 됐다든가 이런 식으로 역사성도 있고 그런 문화마을을 조성하려면 건축물도 지어야 되고, 도로도 개설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것이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지금 보시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요, 우리 시에서?

그래서 그걸 설명을 드리면요, 지난 달 31일날 영상위원회를 저희가 위촉해서 의원님도 한분 위원회에 포함되셨습니다마는 위원회를 우리가 구성해서 영화마을이라든가 민속마을 그런, 지금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 식으로 문화마을도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걸 할 때 국·도비라든가 시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급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포천에 문화마을도 조성할까 하는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일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내용대로라고 하면 우리 문화쪽에 담당관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좋은데,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현재 거리조성 조례를 만들어 놓고 아직 시행도 못해 본 상황이고, 또 거기에 마을을 더 끼워넣는다고 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또 하나는 우리 광릉수목원처럼 별도로 떨어져 있는 데다 영화마을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지역에 있는 길, 있는 주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그런 걸 놓고 봤을 적에는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꼭 그렇게 필요치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담당관님 의견은 어떠세요.

글쎄요, 생각하기 나름입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지난 번 영상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일부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그렇게 조례까지를 개정해서 뒷받침을 해놓음으로 인해서 업무의 탄력도 받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언론에서 무슨 질타를 해요. 난 그거 모르는데요?

아니요, 신문에 났는데 저희가 아까 8월 31일이라고 그랬는데 9월 1일날 지난 주 수요일날 영상위원회를 개최했는데, 그 영상위원회 개최한 것을, 위원을 위촉하고 회의한 걸 가지고 일부 지방지 신문에 나다 보니까 연합에도 떴어요. 그래서 오늘도 계속 여기 저기 중앙지에서도 연락이 왔는데요. 아직 우리가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구상을 가지고 문화의 거리뿐만 아니라 문화마을까지도 조성할 그런 계획으로 구상 중에 있어서 업무를 추진할 그럴 계획입니다.

구상도 좋고 하여간 여러 가지로 하실려고 그러는 건 좋은데, 지금 문화의 거리는 대진대 그 쪽에 추진하고 계신 거지요?

그것을 지금 예.

그러니까 차근차근이 하나씩 해나가면서 해야지 그냥 생각 나는 대로 해서 조례 개정을 한다 그러면 이 조례가 하나의 법 아닙니까?

예.

문제가 있다고 하는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질의드린 겁니다.

제가 담당 과장이라서가 아니라 사실 아시겠습니다마는 포천이 문화관광의 고장으로 우리가 육성 발전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할 수 있는, 이게 처음에 최대종 현 의장님께서 의원 발의로 해서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해주셨을 때도 그 취지가 포천이 문화와 예술을 꽃피울 수 있는 그런 고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신 취지로써,

아니 그런데 그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것은 문화관광을 계승 발전하는 건 좋은데, 지금 문화의 거리도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문화의 마을을 만든다는 게 그게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거리조성안을 현재 조례를 만들어 놓고 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마을까지 한다 그러는 것은 거기에 많은 우리 포천시의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 만들어 놓으면 일단은.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 골자에 보면 신축, 재건축, 신설하고 그런다고 봤을 적에 이걸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쪽 지역에 지원을 안 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선 거리조성부터 해보시고, 그 다음에 그때 가서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 가서 마을조성까지도 조례로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본 위원이 판단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을 자꾸만 제가 제 주장만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마는 꼭 문화의 거리를 하고 나서 문화의 마을을 해야 되는 것만은 아니라고 보고요. 필요에 의하면,

아니지요. 거리를 하다 보면 마을이 옆에 있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거지 꼭 왜 문구를 마을을 넣어야 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요, 제가 말씀드릴께요. 문화의 거리를 예를 들어서 대진대학교 진입로 말씀하셨지만 대진대학교 진입로에다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고, 또 문화의 거리는 예를 들어서 제3의 장소에다 할 수도 있는데, 또하나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지난 금요일 9월 3일날입니다마는 민자를 포천시에 투자 하겠다고 오셨던 분들이 있어서 그날 설명도 했습니다마는 그 분들도 문화의 마을을 자기네들이 100% 민자로 자기네가 추진하겠다는 그런 제안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조례가 뒷받침이 되고, 다만, 진입로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그걸 개설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례를 해놓으면 이 민자를 투자하겠다는 사람들도 더 적극적으로 우리 포천시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투자한다 그러는데 꼭 조례로 안 되면 못하는 겁니까, 사업을?

아니요, 민자는 관계 없는데요, 그 사람들이 일정 부분은 하지만 그 안에 있는 것은 다 시설을 한다고 하지만,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담당관님 말씀대로라 그러면 사업하는 사람들이 "포천에다 뭘 해야 되겠다" 그럼 조례로다 다 만들어서 뒷받침을 해줘야 되나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그것은 아니니까 제가 자꾸 말싸움하는 게 아니라 일단 문화의 거리 조성 조례가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시행을 해보고, 이건 꼭 거리만 갖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마을이 있으면 그 안에 거리를 조성한다 그랬을 적에 그런 조례이고, 또 그 옆에 주변으로 같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꼭 거리라 그래서 도로만 갖고 지원하는 법은 아니잖아요, 이게요. 그래서 자꾸 위원장님 길어지는데요, 제 생각으로는 마을이 되는 끼워넣기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병욱 위원님 질의를 마치시는 걸로 하고 일단, 다른 또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이 조례안이 없더라도요, 예를 들어서 문화마을을 조성하는 과정이면 우리 시에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행정적인 문제에 있어서 최소한 간소화 시키고, 또 기간이 길어지는 추진기간을 당겨주는 게 사업하시는 분한테는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 쪽에 행정적인 지원이 나름대로 가장 큰 도움을 준다라고 판단을 하고, 여기 문화마을 조성을 위하여 부지조성 이러한 부분은 업체에서 직접 나서서 해야 할 부분이고, 또 이 조례안이 없더라도 상·하수도, 도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꼭 우리가 문화마을이라는 조례안이 없더라도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부분이 상·하수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추진되고 있는 과정에 형성이 되면 필요성에 의해서, 다른 법에 의해서, 다른 조례에 의해서 추진될 수 있는 부분이고, 꼭 여기에 명토를 하게 되면 나중에 어떠한 문화마을을 만드는데 있어서 지금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떤 사업자가 추진하는데 우리의 예산이 얼마가 투자될 지 모를 그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여기 내재되어 있습니다. 문화마을을 만드는 과정에 부지 조성, 상·하수도, 도로 개설, 그 다음에 집회, 전시, 교육, 공원시설까지 들어간다면 그것은 시 자체에서 전부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의 예산이 투자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 없이도 투자자들이 나타나서 행정 간소화 절차와 기간 당겨주는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타 시·군에 비해서 여건이 상당히 좋아질 것 같습니다. 또 그 이후에 건설이 되면서 상·하수도 문제라든가 이러한 부분은 우리 조례가 아니고 다른 부분에 의해서도 충분히 지원되고, 또 현재 여건상 가능하리라고 판단되는데, 굳이 우리가 이것을 포천시문화마을조례안으로 해서 묶어놓고 업자들이 나중에 "이러한 부분에 이렇게 조례까지 만들어 넣고 왜 지원 안 해주냐" 이 조건을 걸고 나올 때는 우리 시에서도 나중에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 쪽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조례에 있다 그래서 지원해 주는 것이 의무조항이 아니라 지원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조례를 이렇게 개정해 놓는다 하더라도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실상 사문화 돼 있는 조례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예산의 승인건을 의회에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예산을 요구했다 하더라도 예산으로써의 통제가 가능하고 예산으로써도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만, 제가 재삼 말씀드립니다마는 조례를 이렇게 해놓음으로 인해서 누구 봐도 포천시는 문화예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는 포천시가 아니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민자 유치하는데에서도 그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받아들여 주시면 조례는 개정해 주시고 나중에 예산을 가지고 지원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그때 검토해도 되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요, 집행부에서 이러한 조례안을 상정해서 이게 통과가 된 다음에 나중에 예산을 상정했을 때 이러한 부분이 우리 전체 시민들이랑 형평성을 따져서 안 된다고 삭감을 하게 되면 결국은 집행부가 나름대로 하는 부분에 발목을 잡는다라는 얘기가 분명히 나올 이러한 사안에 위치에 처해 있는 이러한 문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쪽에서 이게 없더라도 집행부에 나름대로 의지를 갖고 지금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다분히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다분히 있는데, 꼭 이것을 여기에다 명토를 박아서 이 조례안을 만들어 놨을 때는 여기에 문화마을을 조성하려고 하는 업자들 입장에서는 "집행부에서는 의지를 갖고 하는데 의회에서 꼭 발목을 잡는다" 이러한 나름대로 말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쪽에서,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위원님끼리 각자 토론을 한번 해봤으면 하는 뜻이 있어서 요청을 합니다.

이강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이렇게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본 위원의 판단이 그렇게 시급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기존에 조례안 아까 전자에 발언 중에도 나왔지만 시행 한번 안 해보고 이렇게 개정하려고 하는 사유가 도대체 무엇인지도 궁금하고요, 또 제반 여건이 본 위원 판단으로는 아직 성숙되어 있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일례를 들어서 민간 투자자가 됐든, 어느 기업이 와서 투자를 하든, 계획을 하든 가시화 되는 게 전혀 보이지도 않는데, 담당관님 아까 답변 중에 투자의향서라고 그래요? 그거 언제 또 가져온다 그러고, 그런 것도 정식 접수도 안 되고, 또 접수 되어서도 진행 과정도 어느 정도 살펴봐도 늦지 않다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간단하게만 답변하십시오.

그런 논리라면 문화의 거리 당초 조례 조차도 없이도 얼마든지 사실 추진할 수 있습니다. 예산 지원도 가능하고. 그런데 당초에 문화의 거리 조성 조례를 제정할 때 취지가 포천의 문화와 예술을 꽃피울 수 있는 그런 포천시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봐주시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지요, 아까 그런 논리라면 이강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런 논리라면 문화의 거리 조례 원래 조례 자체도 없어도 얼마든지 문화의 거리도 만들 수 있고 예산 지원도 가능합니다. 사실 따진다면.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정회해서 의견 조율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이강림 위원입니다. 포천시문화의거리조성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보류를 위원장님께 요청합니다.

이강림 위원님께서 동 건에 대하여 심사보류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포천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심사보류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문화의거리조성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포천시청사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4시 43분

회계과장 한태호입니다. 포천시청사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청사 내 민원인을 위한 주차공간이 사실상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근 소재에 사업장이라든가 인근에 거주한 주민들이 민원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차량들을 청사에 장기 주차하기 때문에 민원을 위한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민원인들을 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청사 내 주차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을 징수하고자 하며, 근거를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뒷 장에 조례안을 설명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제1조는 유인물로 생략하고, 제2조, 주차요금의 징수입니다. 주차요금은 별표와 같습니다. 별표 뒷 장을 보시면5페이지에 보시면 1회 주차요금이 최초 30분까지는 무료 주차를 하고, 30분이 초과되는 매 10분마다 200원씩 추가요금을 징수하도록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징수하는 시간은 08시부터 익일 19시까지, 08시부터 19시까지, 토요일에는 08시부터 14시까지, 그러니까 출근시간 1시간 전부터 퇴근시간 1시간 후까지 주차요금을 징수하고자 합니다. 그 외 시간에는 무료로 개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3조에 주차요금의 징수대상입니다. 먼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관용차량, 또 국회의원이나 도·시·군·구의회 의원 차량, 언론인 차량 또는 시나 시의회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차량, 그 다음에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고엽제 후유증 환자 차량, 포천시에 자원봉사자 및 사회단체 회원 중 자원봉사자 마일리지 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자, 또 기타 시장이 주차요금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으로 징수 면제 차량을 지정했습니다. 제4조입니다.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제6조는 제3자에게 주차장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청사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맹한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맹한영입니다. 포천시청사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청사의 대지면적은 1만 4,297㎡로 주차면 수는 188면에 불과한 실정이나 민원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차량 이외에 장기간 주차하는 차량으로 인하여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에 있고, 경기도 내 31개 시·군이 공통적으로 청사 내 주차문제를 겪고 있으며,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시·군은 수원시 등 12개 시·군에 이르고 있습니다. 유료주차장으로 운영하는 비용은 주차요금징수시스템 설치비 1억여원, 연간 관리운영비 600여만원과 청사관리 추가 인력 2명 인건비 2,400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민원인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주차요금의 징수는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며, 주차료 징수를 위한 조례안을 검토한 바 시행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단에는 주차요금 징수 관련 시·군 비교를 하였습니다. 우리 이외에 부천·광명·과천·파주·용인·안산시 등에 대하여 주차요금 징수체계를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천시청사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강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188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인데 항상 보면 꼭 만차가 되어 있거든요? 유료주차장을 만들었을 때 그때에 대부분 한 그래도 4, 50% 정도는 빠져나간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빠져나가는 주차장에 대한 어떤 대비책은 있습니까?

외부로 나가는 주차요?

예.

실질적으로 도로 인접해 주차공간을 별도로 마련해 주진 못하지만 저희가 이 하천주차장이랑 건너 편에 용정리 쪽에 하천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게 많이 빕니다. 그 쪽 이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여기 유료화 시키면 주차공간이 없으니까 그 쪽으로 자연히 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주차난이 더 심각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시청 옆에 있는 복개주차장의 일부를 다른 시설로 이용함으로써 발생된 과정이 상당히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답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청사주차장에 인근 주민들이나 사업장들이 장기간 동안 주차하는 현상은 지금 복개주차장을 어린이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그 이전부터 그런 현상은 계속 있었습니다. 단지 그 이유때문에 조금 더 증가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복개주차장에 인라인스케이트를 했기 때문에 청사주차장이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건 아니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래서 그 복개주차장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제가 말씀을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유료 주차장화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일단 여기에 주차하던 모든 차량들이 전부 대부분이 주민들의 차량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 갈 곳을 마련해 주고 가라고 하는 게 나름대로 올바른 행정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지금 현재 복개주차장도 일부는 거의 차고 남는 공간이 많지 않은데, 건너 종합운동장 쪽에 시장터는 상당히 많이 남고 있거든요? 이런 쪽을 홍보해서 갈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시고요. 한편으로는 인라인스케이트장을 활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활용도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하셔 갖고 판단을 좀 하셔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이게 유료 주차장화 되는 과정에 있어서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인라인스케이트장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조를 해서, 원래 하천 건너 주차장은 당초부터 시내에 도로변 주차장을 없애고 그 쪽에 유료화해서 그 쪽으로 적극 유도화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앞으로 그 쪽으로 주차장은 다소 멀더라도, 그렇다고 시내에 모든 주차장을 확보해 줄 순 없는 거기 때문에 좀 불편이 있더라도 그 쪽 주차장을 쓰도록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병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보시면 주차요금 징수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다음 "면제한다"에서 4항, 시 또는 시의회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차량, 이런 것은 어떻게 스티커 발부를 해주실 생각입니까?

저희도 이것을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시행규칙을 마련하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운영한다는 것을 우리가 시행규칙에 정할려고 그러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이 분들한테 초청장을 보낼 적에 주차증을,

그런 시뮬레이션을 안 갖고 그냥 조례로써 만든 건가요. 예행이나 어떤 가상 시나리오는 안 해보시고?

구체적인 것은 결정을 안 했지만 행사 초청하는 분들에 대해서 공문을 보낼 적에 시청사 무료 주차권을 발송해서 차가 들어올 때 부착을 하고 들어온다거나 이런 방법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8항에 보면 "자원봉사자 및 사회단체 회원 중 마일리지 카드 소지자" 이랬는데, 이것이 사람을 형상까지 알아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신분증만 내면 이걸 다 통과시켜 주겠다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마일리지 카드요?

예.

마일리지 카드는,

카드에 영상이 안 나타잖아요?

저희가 마일리지 카드는 우리 포천시에 어떤 행사라든가 불우시설에 대해서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에게 마일리지 점수를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 카드에 계속 점수가 몇 월 몇 일 어디를 봉사했다는 사항이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행규칙에 정할 적에는 이런 사람들을 다 주는 게 아니라 최근 1년 안에 자원봉사를 몇 회 한 이상, 그러니까 자원봉사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 1년 안에 몇 회 이상 자원봉사를 한 사람한테,

아니 그런데 그 마일리지 카드를 주는데 거기 사진이 부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카드가 공통으로 이용될 소지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건 제가 생각을 못했는데요.

그런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표현은 좋게 했지만 우리가 이것을 정말 적나라하게 따질 수 있느냐가 문제다 이런 얘기고요. 그건 그렇게 넘어갑시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여기 출입구가 서너 군데, 너덧 군데 있는 걸로 저는 정확히는 모릅니다마는 그런데 사람을 꼭 2명을 늘려서 나가는 곳은 어떻게 한 곳으로 만들려고 그러는 건지, 들어오는 것은 프리로 하고 나가는 곳에 요금징수하는 데는 한 군데로 이걸 해야 인원도 좀 줄고 경비도 절감이 될 걸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 생각에는 지금 출구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일단 두 군데 있지요. 뒷문 쪽으로는 차량이 들어올 수 없도록 그렇게 시설을 하고요, 가운데다 징이나 박고, 제 생각에는 그걸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양쪽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다 했을 때 방향이 서로 엇갈리기 때문에 혼란이 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지금 청사 현관 쪽에 들어오는 쪽으로 하고, 저 별관 쪽을 나가는 쪽으로 바닥에 방향을 칠해서 차량의 흐름을 한쪽으로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차량통제할 계획은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건 좋으시고요. 또 한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검토의견서를 보면 설치비 하는데 한 1억여원이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전문위원들이 뽑아서 600만원의 관리비가 들어간다. 그리고 인건비는 2,400만원 정도다 이랬는데, 이게 비용이 들어가면 수익 발생이 될 것 아닙니까? 수익 발생이 되는 것은 앞으로도 주차시설에 대해서 사용처를 제한할 것인지, 아니면 이걸 그냥 잡수입 처리를 해서 그냥 회계로 넘길 것인지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징수요원에 대한 것은 기존에 청원경찰을 활용하기 때문에 추가 인력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지, 시설 설치할 때 현재 우리가 1억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7,000~8,000만원 정도 드는 걸로 시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자동인식시스템으로 할려면 한 7,000~8,000만원은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 운영비로 매달 들어가는 것하고, 주차증 발급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그런데 이것은 우선 주차요금이니까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되겠지요.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잡아야 되겠지요.

알았습니다. 하여간 비용의 리미트는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이 되도록 할 것을 부탁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민원인들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청사 내 주차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고자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포천시장 제출) 15시 00분

금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변경되는 안은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산정호수 가족호텔 리모델링 및 증축부지 매입입니다. '88년도에 신축한 우리 시 소유의 산정호수 가족호텔은 현재 시설이 많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투숙율이 저조해서 수익성이 없고, 또한 유지관리비가 많이 소요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이 기존 시설을 고급시설로 리모델링하면서 한쪽 뒷쪽으로는 가족형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콘도형 숙박시설을 신축하고, 대연회장을 연회를 열 수 있는 연회장을 신축해서 수익성을 제고하고, 아울러서 경기도 공무원을 비롯한 주변의 기업체들에 수련시설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소흘읍 공영주차장 부지 교환입니다. 기존의 소흘읍 공영주차장이 송우택지개발지구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공영주차장 확보가 시급하기 때문에 현재 송우택지개발지구 내 체육시설 용지로 지정이 돼 있는 토지로 공영주차장으로 대체를 해서 기존 주차장 부지와 현재 체육부지와 교환하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선단동 및 주민자치센터 건립부지 변경 매입입니다. 검토 부지는 43번 국도~동두천 탑동을 넘어가다가 한 600m쯤 올라가서 좌회전해서 들어가면 있는 부지입니다. 현재는 폭 6.5m의 아스팔트 도로가 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고 중인 선단취락지구 개발계획 상에는 연립주택 용도 지정으로써 2개 면이 10m의 계획도로로 접해 있기 때문에 도로교통 여건이 양호한 위치가 되겠습니다. 토지를 변경하는 이유는 당초 작년에 시승격을 맞이하면서 선단동에 대한 시설부지를 대진대 진입로변에 선정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취락지구 입안을 하면서 대진대학 측에서 8m의 완충녹지지역과 6m의 이면도로를 자기네 땅에 하겠다고 이렇게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를 수용할 경우에는 건폐율도 되지 않고, 토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득이 이전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음을 말씀드립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취득토지는 전체 이번에 변경되는 것이 20필지에 1만 9,425㎡, 약 15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산정호수 가족호텔에 증축 부지는 15필지에 1만 4,950㎡에 5억 5,499만 4,000원이 되고, 선단동 및 주민자치센터 건립 토지 매입은 약 5필지에 5,473㎡에 9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공영주차장의 교환토지는 송우리 726-1번지와 송우리 395-1번지를 서로 교환해서 거기에 차액은 한 1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현금으로 정산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페이지, 5페이지는 기존에 승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까지 생략을 하고, 7페이지에 산정호수 가족호텔 추가 부지 매입의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15필지에 약 4,220평이 되겠습니다. 토지의 소유자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8페이지입니다. 선단동 자치센터에 토지 매입입니다. 5필지에 약 1,655평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에 송우리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교환건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1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정호수 가족호텔 증축 부지에 지적도 현황입니다. 파란색깔이 있는 곳이 현재의 호텔부지입니다. 그리고 노란색으로 있는 것이 저희가 추가로 매입하고자 하는 땅입니다. 다음에 3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는 소흘읍 공영주차장의 부지 현황입니다. 현장을 갔다 오셨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9페이지, 선단동사무소 및 주민자치센터의 건립 부지에 지적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쪽 두면이 10m의 도로로 접해져 있습니다. 현재는 평평한 농경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맹한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맹한영입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13페이지 검토의견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정호수 가족호델 리모델링 및 증축부지 매입건입니다. 취득 사유는 1988년 신축된 우리 시 소유의 산정호수 가족호텔은 시설이 협소하고 노후되어 수익성이 적고, 유지관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므로 운영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기존 시설의 리모델링과 일부 시설은 증축을 하여 부족한 숙박시설을 확충하여 수익성을 제고하고, 경기도 공무원의 수련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인접 부지를 매입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취득 개요는 영북면 산정리 204 -1번지 일원이고, 토지매입은 1만 3,952㎡가 되겠습니다. 건물 증축은 설명을 생략하고, 총 사업비는 6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88년도에 건립되어 건물이 협소하고 노후된 산정호수 가족호텔을 경기도 공무원 수련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인근 부지를 매입하고, 객실과 연회장을 증설하는 등 총 사업비 61억 2,000만원의 사업비로 리모델링을 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2004년 9월 3일 주요 사업장 현장답사 시 현장을 확인한 바와 같이 현재 부지가 협소하여 리모델링을 위하여는 인근 부지매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관광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는 호수 주변 사유지에 추가 매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재정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일시에 많은 토지를 매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가족호텔의 리모델링과 건물 증축 및 부대시설의 설치계획 등을 면밀하게 검토 하여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매입토록 하고, 그 외에 가족호텔 인근 지역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의 이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소흘읍 공영주차장 부지 교환건입니다. 교환 사유는 소흘읍 송우리 지역에 주차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 공영주차장이 택지개발지구 내에 편입됨에 따라 송우택지개발지구 내에 체육시설 부지를 공영주차장 부지로 교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환 개요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대한주택공사 소유 726-1번지를 취득하고, 포천시 소유로 되어 있는 송우리 395-1번지 4,271㎡를 교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소흘읍 송우리 지역은 송우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주차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공영주차시설의 확보가 시급한 실정으로 있으나 기존의 공영주차장이 송우택지개발지구 내에 단독주택지구에 포함되어 소멸됨에 따라 새로운 공영주차장 신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택지개발지구 북쪽에 위치한 체육시설 용지를 용도변경하여 공영주차장으로 설치하고자 포천시 소유 공영주차시설 부지와 대한주택공사 소유 토지를 상호 교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송우리 지역에 공영주차시설의 설치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교환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체육시설 용지로 용도가 지정된 토지로 용도변경 절차가 필요한 실정이며, 택지개발지구 내 거주하는 주민에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체육시설 용지의 확보가 필요한 실정이므로 체육시설 용지의 대체확보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 선단동 및 주민자치센터 건립 부지 변경 매입건입니다. 취득 사유를 설명드리면 시승격으로 선단동이 증설됨에 따라 선단 취락지구 내 대진대학교 진입로변 선단동 374번지 일대에 선단동 및 주민자치센터 청사를 건립할 계획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바 있으나, 동 청사 건립 예정부지에 포함된 대진대학교 소유 토지 매각과 관련하여 대진대학교에서 동 청사와 접한 부분에 완충녹지와 이면도로 설치를 협의조건으로 제시함에 따라 사실상 동 청사 건립이 불가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43번 국도에서 동두천 방향으로 334번 지방도에서 600m 지점에 위치한 선단동 632-1번지 등 5필지를 동 청사 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취득 개요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먼저 부지 이전의 적정성 검토가 되겠습니다. 기존 선단동 및 주민자치센터 신축 예정 부지는 대진대학교 진입도로변에 접하고 있는 토지 6필지 중 3필지는 대진대학교 소유 토지로써 부지매입 관련 협의조건으로 이면도로 설치를 요구하고 있으나 대진대학교의 협의조건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건폐율이 부족하여 건물 신축에 차질이 발생하게 되고, 인접한 개인 토지는 종중 소유 토지로 묘지가 산재하고 있어 인근 토지 매수가 어려운 실정임에 따라 동 청사 부지를 변경하려는 것이 되되겠습니다. 뒷 장에 관계 도면은 첨부하였습니다. 첨부한 도면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오른 쪽에 대진대학교 진입로 30m 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완충녹지 8m 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이면도로 6m 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편입되게 되면 공공청사 부지로 되어 있는 산 37-7번지와 374-2번지는 현재 활용대로 가능하나 375번지와 374번지는 일부 이면도로에 편입되게 되어 대지면적이 축소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이전대상 부지의 적정성 검토입니다. 이전대상 부지는 43번 국도에서 동두천 방향 334번 지방도에서 600m 지점에 위치한 농지 전답으로 선단취락지구 개발계획상 연립주택 용도지역으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동사무소 건립이 가능하며, 도로 여건도 10m의 계획도로가 접하고 있어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세 번째, 기타사항으로 2003년 10월 9일 시승격과 더불어 선단동이 신설되었고, 청사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2003년 5월 30일 제96회 임시회에서 승인을 득하였고, 건물에 설계공모 절차를 거쳐서 실시설계를 완료한 상태임에도 현재까지 부지매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건축물 설계변경 등 향후 건축물 설계변경 등 사업추진 지연이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정호수건부터 먼저 질의하시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병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잘 보았고요, 검토보고도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걸 하고 안 하는 것보다는 간접적인 것 몇 가지를 집고 넘어갈려고 그럽니다. 산정호수 가족호텔이 '88년도에 신축을 해서 지금 현재 노후가 됐는지 저는 용도 폐기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익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걸 리모델링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수익성이라는 걸 여기서 이걸 공무원 수련원 이외에 일반인들한테 숙박시설로 제공하고 돈을 받았습니까?

여직껏 받았냐고요?

예.

현재까지는 그렇지요. 현재까지는 일반 관광객을 대상으로 투숙하고 요금을 받았지요.

그럼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것을 리모델링해서는 관광객 수입을 가지고 수익성이 안 맞으니까 공무원 수련시설로 전용을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요, 현재 시설이 가보셔서 알겠지만 일반 여관 수준도 못합니다. 모텔의 수준도 못 되기 때문에 시설을 고급화, 굉장히 노후화 되어 있고 보수비가 많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기존에 가족호텔을 호텔 수준의 시설로 고급화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0년도 안 된 건물이 그렇게 노후되어서 많은 비용이 드는데 지금 여기다 60억이 넘는 돈을 더 저거해서 수익성이 보장된다는 어떤 타당성 검토나 이런 면밀한 검토는 있었습니까?

저희가 사전에 도 융자를 받기 위해서 경영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투자분석을 나름대로 타당성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첨부해서 경기도에 투자심사를,

그러면 간략하게, 됐습니다. 간략하게 연 수익성을 대비해 보니까 어느 정도 적자를 봤습니까?

과거에요?

아니, 전년도라도 기억나는 것 있으면,

전에 대한 수익성 분석은 해보지 않고, 앞으로는 우리가 시설을 개선해서,

그러면 이게 막연한 것 아니에요. 지금 리모델링을 한다는 사업투자에 들어가는 비용이 이것을 여기서 쉽게 말해서 제안 이유에 운영을 개선한다 하는 것은 운영이라는 것은 광이적인 해석에서는 수익을 맞추고 굴러갈 수 있는 감가상각을 해가면서 이런 걸 맞췄을 때 운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적자 운영도 운영이다 이렇게 우기면 어쩔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타당성 검토를 담당과에서 했느냐 이걸 여쭙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사업을 해서 수익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행정이나 이런데서는 전문가한테 맡겨서 프로로 이런 사람들도 수익을 못 맞춰서 기업이 하루에 몇 개씩 쓰러지고 이럽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수익을 남긴다는 얘기가 지금 행정을 담당하시는 공무원들 머리를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인드를 가지고 프로를 견주어서 따라갈 수 있느냐 이 정도 심도 있는 우리가 전문가를 초빙해서 이런 걸 한번 들어봤느냐 나는 그런 얘기를 여쭙는 겁니다.

투자 수익에 대해서는요 대부분이 경기도에 자금을 지원 받아서 한 거거든요.

예, 알았습니다. 지원받는 것도 아는데 제 아쉬움은 뭐냐하면 포천시에서 가지고 있는 포천시에서 관장하고 있는, 또는 서민들이 많이 종사하고 있는 이런 유사한 업종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쪽에서 개인이 자기 능력 발휘를 해서 그런 사람이 돈을 버는 게 오히려 더 시의 수익에도 보탬이 되는 것이지, 시가 앞장 서서 "푸줏간이 많이 남는다고 소 기르는 사람이 소 잡겠다"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으로 있던 거니까 그 문제는 해석을 달리 합니다마는 앞으로 이렇게 이런 데 많은 투자를 하거나 이런 것은 그 타당성 유·무 검토를 상당히 심도 있게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해서 그걸 경기도 심의를 받아서 투자를 받는 겁니다. 타당성 용역을 거쳤다는 걸 말씀드리고, 나중에 전문가 운영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시설을 고급화하고 증설을 한 다음에 전문 운영기관한테 위탁관리하든가,

예, 알았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공무원수련시설로 활용해서 만일의 경우 도에서 사용을 하든, 국가에서 사용을 할 적에도 우리가 단가를 올려서라도 포천시에서 가지고 있는 가족호텔이 운영상을 맞출 수 있도록, 그 뭡니까, 하루밤 자는 숙박단가라 그럽니까?

예.

그런 걸 잘 해서라도 그것이 앞으로 제가 알기에는 여기 포천시는 아마 선두주자로써 복식부기를 쓴다고 그러는데 복식부기를 쓰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검증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당하냐, 안 하느냐가 수치로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미리 대비하시더라도 그런 것을 담당과에서는 심도 있게 연구를 해달라 하는 부탁을 드리고 질문을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산정호수 가족호텔 옆에 여기 보면 노란 부분이 매입한다고 하는 부분이지요, 우리 시에서?

예.

지금 현재 가족호텔 들어가 있는 것은 리모델링을 한다 그랬고, 현장방문 때 그렇게 들었거든요?

예.

리모델링하는 비용도 상당히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신축을 해도 리모델링하는 비용 거의 못지 않은데, 그때 과장님 말씀이 도에다 개축 내지 증축을 한다 그랬기 때문에 사업비를 받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신축은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그때 하신 거지요?

불가능하다 얘기는 아니고요. 일단은 모든 검토를 리모델링 하는 걸로 검토를 해서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럼 지금 노란 부분, 과장님이 여기 자료 내주신 것에 보면 15필지라고 하는 게 노란 부분 칠해져 있는 거지요, 새로 사신다는 게?

예.

그런데 여기에도 건물이 들어가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기존 전자에 우리 계획은요 파란 부분에 있는 가족호텔을 이게 지금 43실인데 그것이 방이 조금조금해요. 그리고 노후화됐기 때문에 그 방을 다양하게 넓히고, 여러 평형의 방으로 고치면서,

50 몇 개를 하신다 그랬지요, 그때요?

다 할 적에는. 그렇게 해서 객실을 넓히고 고급화하면 객실은 줄 게 되겠지요. 그리고 그 노란 부분에 콘도형 가족단위 관광객을 위한 콘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50실이라고 보고는 드렸는데, 실제로 실시설계가 들어가면 그 이상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정확한 실 수는 그때 가서 파악이 되지요.

그런데 현재 보면 15필지 중에 구거로 되어 있고, 하나, 둘, 셋, 넷 필지인가요, 길 위로다 있는 것?

예.

이것 꼭 살려고 그러는 이유가 있어요, 매입하려는 이유가?

그 부분은 현장 확인하실 때도 그 얘기를 의원님께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일단은 첫 번째는 그것을 매입해야 하는 이유는 아래 토지에 원경림과 정종인의 땅 소유입니다. 윗 부분이. 그래서 그 분들이 강력히 윗 부분의 땅을 원하고 있고, 윗 부분은 현재 법상 관리지역입니다. 그래서 관리지역이라면 개발이 사실상 가능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일단 땅주인들이 강력하게 원하고 있고, "밑에 땅을 매입하려면 위에 땅을 사라"하는 게 있고, 저희가 두 번째는 그 윗 부분에 임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훼손은 사실 어렵지만 그 쪽에 저희 생각은 지금 구체적인 용역을 줘서 어떤 용도로 써야 되는지는 더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제 생각에는 야외에서 행사를 할 수 있는 야외 노천가든이라든가, 또는 숲속의 체육시설이라든가 투숙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또 심지어는 통나무 팬션이라든가 해서 숙박시설을 더 짓는다든가 그런 등등에,

도로 위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런 등의 가급적 훼손을 하지 않는 친환경적인 시설들을 배치해서 함께 개발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동료 위원이신 최병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앞으로는 큰 수익사업이 돼야 되는데, 가뜩이나 재정여건도 어렵고, 또 우리가 매입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일반인한테 파는 것보다도 엄청나게 비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공시지가는 얼마나 가요, 아니 감정가?

감정은 아직 해보지 않았는데요.

보통 시세?

저희가 가감정이라고 그럴까요 감정한 기관을 불러다가 한번 가감정을 시켜봤습니다. 정식적인 것은 아니고 비공식적인. 그때 감정한 것은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 사이로 그렇게 감정이 됐거든요. 물론 본인들이 땅을 팔 적에는 여러 가지 요구를 하겠지만 도로 아랫 부분은 현재 개발진흥지구입니다. 관광지 조성구역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개인이 개발은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관에서 개발하면서 용도 변경을 통해서 그것을 시설지구로 바꿔야만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누구든 밑에 땅은 살 수가 없습니다. 비공식적인 얘기지만 많은 사람들이 살려고 그러다가 그런 것때문에 사지를 못하고 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비싼 가격의 요구를 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본격적으로 산정호수 관광지 개발계획이 이루어지면 그 안에 있는 개인 토지들은 많은 부분을 저희가 사야 된다고 봅니다.

글쎄 뭐 사는 것은 좋지요. 매입을 해서 개인이 보전하더라도 시에서 갖고 있으면서 보전하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우리 재정이 열악한데다가 자꾸 고정자산 투자라고 그러나요 이런 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도로 밑으로만 위에 것은 안 사면 안 되나요. 꼭 사야 되는 뭐 그런 게 있어요? 아까 말씀이 여기 정종인인가 이 사람 땅이 아래 위로 붙어있기 때문에 꼭 사야 된다 그러한 조건도 있고 그렇다 그러시는데, 어차피 요만큼 사도 적은 거예요, 우리 길로 다 산다 그러더라도. 그렇다라고 하면 무리해서 위에 것까지 말고 밑에 것만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은 생각 안 해보셨지요? 길 밑으로, 도로 밑으로?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다고 생각해서 지금 올린 거거든요? 그리고 도의 시책보전금이 용역비하고 토지보상비로 해서 7억 8,000만원이 내려왔어요. 토지매입비로 해서 5억 7,00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도비로 지원을 해주는 거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밑에 땅을 개발하기 위한 기회비용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땅을 사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고, 또 전액 도비로 사는 거니까 승인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날도 가봤지만 소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데 시에서 그것을 사서 개발한다 그래도, 아까 과장님 말씀이 야외에서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도 한다 그러면 나무가 훼손이 되어야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야외 콘도라든지 이런 걸 쭉 열거하셨는데 과연 그것을 우리 시에서 만약에 사서 훼손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건지,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냥 자연림으로 보전하는 것도 더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숲을 최소한 보전하는 차원에서 숙박객들이 간단하게 운동하고 산책할 수 있는 그런 운동시설도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런 숲속의 체육시설이라든가 휴게공간을 마련하는 방안도 가급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위원장님 충분히 검토한다 그러면 시간이 없어서 또 안 될 것 아니에요?

아니요. 그러니까 질의하실 분만 질의하시고요 이건 좀 위원님들하고 정회를 해서 거기서 서로 개별 토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질의하실 분만 일단 질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욱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입니다. 아까 가감정했다, 그랬지요?

네?

가감정했다고?

비공식으로 물어본 거예요.

비공식으로 물어봤다 그랬는데, 이 금액에 살 수 있는 거예요?

저희는 감정가로 사는 거니까.

정종인씨하고는 얘기를 해봤나요?

구체적인 가격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해 봤습니다.

이 정도 금액에 살 수 있으면 다 사라 그러겠는데 내가 보기엔 그게 힘들 것 같은데요? 먼저 우리가 현장방문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발이 도저히 불가능한 땅이기 때문에 많이 줄 수가 없지 않겠냐.

현장방문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그날 지적했던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 노란 부분하고 파란 부분하고 겹쳐서 도로로 돌리는 게 원안은 아니냐, 토지이용 측면이나. 사실상 도로 밑부분은 개발지역으로 지정되어서 사실 시에서 사야 될 부분인 건 확실한데 위에 부분 사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날 도면에 보다시피 토지이용현황을 보더라도 현황이나 앞으로 더 토지이용계획을 보더라도 실상 도로를, 지금 도로가 상당히 위험하지요. 교통사고 위험이 상당히 많은 지역인데 도로를 우회해서 나름대로 하면 토지가 네모나게 반뜻하게 나오지요.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현재는 그 부분까지 저희가 검토를 한 건 아니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얘기하신 게 합리적인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회계과장님이 나름대로 일하는데 어려움은 있을 거예요. 뭐냐하면 원경림이나 정종인의 땅이 도로를 사이에 두고 갈라져 있다 보니까 "이 쪽 일부를 사겠다고 하면 위에까지 사달라" 이런 측면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처음부터 면밀히 검토해서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보니까 원경림의 땅이 어느 날 경매가 나오다 보니까 부랴부랴 이런 식으로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준비가 덜 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을 검토가 제대로 안 된 사항이 많은 것 같은데, 하여튼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는데, 토지매입비가 도비로 얼마 내려와 있는 거예요?

5억 7,000만원입니다.

5억 7,000만원 가지고 이거 다 살 수 있어요?

현재 우리가 살 수 있는 금액은 되지요.

아니 아까,

5억 5,000만원 정도가 지금 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상당히 힘들지 않냐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요?

한번 부딪혀 보겠습니다. 비싼 것은 모든 공공시설 토지 살 때는 가격때문에 항상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높게 받을 거다 생각하고 미리 그것을 매입 결정할 수는 없고 일단 이렇게 해주시면 부딪혀서 저희가 계획하는 대로 토지를 매입하도록 가격에 맞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예.

길 위의 부분 가지고 자꾸 사실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의문들을 가지고 계신데, 아무리 거기가 관리지역이라 개발용지법으로는 개발이 가능할 지 모르지만 산림법으로 가면 임목상태로 도저히 개발허가가 안 날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무슨 개발이 가능하다 이런 땅이라고 얘기하시면 곤란하고, 세상천지에 어느 땅은 그렇다고 해서 다 납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이 이렇게 충분한 검토가 전혀 안 이루어졌다고 보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관광지 같은 데는 개발이냐, 보전이냐 이 부분을 가지고 상당히 많이 따집니다 사실은. 개발의 폐해가 있는 것이고, 또 개발 안 해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길 아랫 땅 같은 경우도 저희가 현장방문했을 때 정종인씨 땅 그 쪽으로는 수백년 된 소나무에서부터 오래된 나무들, 이제 키울 수도 없는 나무들이에요. 그런 것 베어버리고서는 거기다 개발하겠다는 의미가, 이러한 부분은 좀더 치밀한 검토가 있어야지 개발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차제에라도 그부분은 아주 신중을 기해야 될 겁니다. 그 호수가 주변이 아름다운 경관이 개발로 인해서 다 망가지면 그건 오히려 안 하는 것만도 못한 결과가 나타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별개의 사항입니다만 충분한 계획 수립에서의 그런 문제를 참고로 해주시고요.

그 부분 저희도 그런 부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선단동 건립 부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소흘읍 공영주차장 부지교환 취득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부지라 그랬나요, 아까?

예, 체육시설 용지요.

그런데 교환해도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교환을 한 다음에 용도 변경을 해야지요. 체육시설을 주차장 부지,

아니 그런데 주택단지에서, 잠깐만요. 체육부지에서 공영주차장으로 변경해도 그 쪽에 소흘읍 읍민들이 그런 사람들 그런 문제가 없어요, 사용하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건요, 이번에 이것은 수년 전에 용도지역이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지구 처음 시작할 때. 그 이후에 그 인근에 소흘면 체육공원시설이 계획되어서 추진이 도시계획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많은 체육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설로도 소흘읍 사시는 분들에 체육시설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별로 바꿔도 대체가 되니까 별 문제는 없을 겁니다.

문제가 없다 이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얼른 듣기로는 "체육시설을 공영주차장으로 한다? " 나름대로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런 우려 속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차선책이 되겠지요. 공영주차장을 시내에 확보하려니까 참 그렇고, 소흘읍 레포츠공원을 만드는데 체육시설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 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전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질책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여기 변경 부지로 올라온 부분 같은 경우 선단동사무소 부지요. 사전에 검토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토지매입 해놓고도 다른 데로 옮기는 것 아닙니까? 이런 공유재산관리를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이것은 옆에 대진대학교에서 발생을 했든, 어디서 발생을 했든 사전에 어느 대상 부지를 선정하면 그 옆에서 발생할 소지가 무엇이 있나가 충분히 검토가 된 뒤에 대상 부지를 정하고 토지매입을 하는 것이지요. 아니, 이제 와서 시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생겨서 못한다 그러고 변경하는 공공기관에서의 사무가 어디 있어요.

변명 같지만 당초에 저희가 시유지를 매입할 때는 그런 문제가 거론 안 됐는데, 또 작년에 샀는데 작년 12월에 거의 확정단계에 가서 이면도로는 안 되는 것으로 했었어요. 우리가 녹지지역은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했고, 이면도로는 안 되는 걸로 지금 도시계획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고 계속 추진했던 건데 금년에 들어와서 대진대학 측에서 강력하게 이면도로가 선단동 부지에 와서 끊어진다 위까지 연결이 되지 않고. 강력하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땅이 다른 사람의 땅이라면 저희가 강행을 하겠지만 그 땅이 대부분 대진대 땅입니다. 이면도로 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본인 소유의 땅을 팔지 않고 승인을 안 해주면 우리가 또 그런 문제가 어차피 생기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러한 부분이 가장 밀접한 토지 구입하는 과정에서 진입로 구간이라든가 이런 것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데가 대진대 아닙니까? 그럼 대진대하고의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확신이 섰을 때 토지를 매입하는 거지, 그러한 검증절차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공공청사를 짓는 부지를 장만하면서 토지매입을 일부는 마쳐놓고 이제와서 새로운 부지를 선택해서 변경하고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차제에 이러한 여러 가지 모두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부분이 사전에 우리 의회의 심의 받기 전에 충분히 그 부분은 검토가 모든 부분이 다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 특별히 그런 부분은 재발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들 잠시 정회해서 의견조율을 하시고 회의를 진행하실까요?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