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오늘 회의는 2004년도제6차구유재산관리계획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진정으로 우리 강남구정의 발전과 강남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6차구유재산관리계획안(일반회계)(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강인환입니다. 강남구의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을 이끄시는 서영원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김선희 간사님 그리고 재무관련 각종 조례, 추경 심의 등에 전념하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의안 제139호로 제출한 2004년도제6차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구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된 재산은 압구정 주민자치센터 매입건으로 건물 1건 1, 329㎡와 토지 1건 363㎡의 취득입니다.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번에 심의할 압구정지역 주민자치센터용 부동산 매입은 주민자치 기능 강화를 위하여 지난 2004년 5월 20일 제131회 강남구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재차 심의를 요청하는 이유는 취득 예정금액이 당초 87억에서 57억으로 변경되어 이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3항14호 규정에 의하여 취득금액이 30% 이상 증감된 경우로써 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입니다. 제안설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자치행정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6차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9월 3일 의안 제139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제6차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관리계획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래위원님!

1차에 87억을 이렇게 산정금액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왜 감정가를 반영 안했는지 또 왜 2차에 와서 그걸 반영을 해서 이렇게 의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는지 그렇게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주의 그런 식으로 수동적인 그런 것을 왜 했는지 일단 한번 답변듣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제가 자치행정과로 온 지 8월 20일자로 발령을 받고 왔는데 그때 당시 매입가격은 분양가격으로 해서 매매가격을 산정해서 예산을 예상으로 해서 잡았던 가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제가 온 후에 그 전에 실시된 감정평가를 보고 그 감정평가액이 인근 사례가격이나 뭐나 세 군데를 한 번 조사를 해 보았더니 그 비슷한 사례가격은 없는데 좀 비교된 건물과 월등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유주인 건축주에게 다시 통보를 해서 우리가 건물이나 부동산을 사자면 우리 공무원들은 거의 감정평가액, 두 개 기관의 감정평가액을 해서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거기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 것은 다시 공유재산심의 회에 올려서 우리가 취득을 하지 선생님이 한 매매가격으로 한 것은 우리가 수용을 할 수가없다, 이렇게 해서 한 세 차례에 걸쳐서 협의한 결과 압구정동 주민대표들과 그 건물주간에 구청에서 최종적으로 한 8월 30일 정도에 그 협의된 걸로 해서 그 건축주가 우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러면 그 감정가격 산술평균으로 팔도록 합의를 했다 라고 구두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공유재산심의회에 올린 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또 전문위원도 검토했듯이 지방재정법시행령 84조3항14호에 이미 의결한 그 가격 또는 면적이나 가격이 30%내로 된 것은 다시 재의결을 받아야 된다는 조항이 있어서 이미 의회에서 가결된 취득이 가결된 내용인데 가격의 30% 증감으로 인해서 재의결을 받을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제1차에 그렇게 반영을 하셔야지 다 이렇게 된 나중에, 나중에 뭐 우리가 구유재산 습득 이런 것은 다 1차에서 이미 감정평가액이란 것을 다른 복지회관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런데 여기는 왜 이렇게 분양가격으로 책정을 했는지

아니 제1차 공유재산심의회에 올린

분양가격으로

그 내용이 조건부 가결이 됐습니다. 즉 말하자면 공유지분 매입에 따른 문제점 검토 또 분양가 층별내역 적정가격의 여부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내부시설 설치 등 중복계산 투입검토라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의결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사이에 이러 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당신이 매매가인지 호가인지 거래가격인지 우리가 판단을 못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감정평가액으로 평가한 후에 우리가 결정하겠다 라고 해서 그렇게 계속 주인을 설득해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왔지, 공무원들이 아! 그러면 나태해 가지고 또 이렇게 해서 어떤 그게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도 그만큼 법규를 준수할려는 내용으로 해서 계속 일해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것을 처음부터 다른 데 우리가 뭘 산다면 감정평가 미리 받고 그러는데 그것은 1차적으로 검토를 안하시고 조건부를 내세웠다는데 그 1차적인 게안되는데 조건부 내세워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처음 그것부터 발효해 가지고 그렇게 하지 이렇게 됐다, 감정평가가 얼마다 했으니까 그 다음에 조건을 거셔야지 그런 것도 1차적으로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때 당시는 예산가격이 아니고 의결을 하겠다는 그러한 내용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치3동 김선희위원입니다. 압구정 주민자치센터 부동산 매입으로 저희가 지난번에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는데요. 그때 저희가 1층에 술집이고 이렇게 돼서 주민자치센터 본 건물로는 좀 합당치 않다 했는데 지금 현재 30% 감해져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그러니까 건물주하고 어떻게 이야기 해가지고 그 술집인가 그것을 저희가 매입하면 안됩니까?

그것은 추후에 저희들도 검토할 사항인데 모 의원님께서도 그러한 그것을 없애주면 좋지 않느냐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구두로 그런 말씀도 있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추후에 적극 검토를 해서 과연 문화복지센터에 걸맞는 그러한 걸로 운영을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 검토를 하시는데 거기 건물주가 꼭 그 사람을 줘야 된다는 그런 명분이 있더라도 저희가 주민자치센터에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상을 해 주더라도 그걸 저희가 매입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거기는 자기가 주장하는 매매가격으로 이미 분양이됐습니다. 분양이 되고 그 분양된 가격으로 거래사례가격이니까 감정평가사들은 거래사례가격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한 가격으로 만약 사게 된다면 또 우리가2층, 3층에 대한 그러한 가격에 또 주장되므로 그것은 추후에 저희들이 해서 문화복지센터를 활용할 수 있는 건물로 활용을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많이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성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명위원입니다. 애초에 이 건물을 할 때는 분양가격으로 책정을 하고 과정에서 감정가로 해서 아마 형평에 맞춰서 한 걸로 아는데 지금 경기가 안좋다 보니까 상가 가격이 먼저보다는 많이 하락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소유자가 지금 감정가에 의해서 10%를 지금 더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결말이 난 상태예요? 진행중입니까?

감정평가액으로 우리가 매입하는 걸로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서면에 나와있는

아직 협약되거나 계약은 된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10%를 그 쪽에서 요구하고 있고 여기서는 감정가로 하겠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

그럼 감정가로 하는 걸로 합의되셨습니까?

합의된 것은 아니고 지금 계약서도 작성은 안됐습니다. 나중에 추후에 계약서를 작성할 적에도 그러한 조건은 들어가겠지만 지금 서로 구두상으로는 저희들은 감정평가 산술평균으로 한 가격 외에는 더 이상 할 수 없다 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정가격으로만 우리는 해 주면 아무 구입하는데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시죠?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명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에게 묻습니다. 애초에 강남구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재무과에서 제시한 조건부 승인 즉, 공유재산에 관한 문제, 층별 기초산출근거 또 내부구조에 대한 진단, 마지막으로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 즉, 주차장이 협소하고 절대 부족한 걸로 알고 있어요. 따라서 잘 아시다시피 주민자치센터로서는 강남구에서 이게 제1호점이 되겠는데 하나의 모범적인 사례가 되는데 이왕 마련하는 것 돈을 50억을 더 주더라도 제대로 된 물건, 이게 우리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후손들이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더군다나 이렇게 문제가 되는 흥정거리를 구두로만 받아가지고 와서 공식 의회에 위원들한테 하는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지주가 이러 이러한 조건부로 팔겠다는 서면 매입동의서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자치행정과장에게 묻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김명현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김명현위원님의 생각은 저희가 동의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계약서를 작성하고 또 이가격에 우리가 감정평가액만 가지고 계약을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만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 사람들이 어떤 말씀드렸듯이 부채나 뭐나 이런 게 있다면 또이것도 우리가 이걸 우리가 사야 되는 조건에 네가 부채를 다 풀고 와야 되고 또 이러 이러한 우리 요구사항도 다 있어야 되고 하는 것을 다 감안을 해서 계약을 해야지 그 사람한테 만약에 이걸 팔겠다 이렇게 해서 서면으로 제출받았다면 우리는 거기에 응해야 되는 그런 내용도 됩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등기부등본상 58억이 지금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계약을 할 적에 다 해지하고 와야지 우리가 사지 해지 안하면 우리가 계약을 할 수 없다 이런 뜻도 우리가 추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서면으로 팔겠다, 안팔겠다 계약을 하기는 어렵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정연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담2동 출신 정연희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건물은 여러 가지 조건상 참 나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감정가로 매입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강남구에서 감정가로 땅이나 뭐 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기 1호점으로 개점하는데 각 동에 노인정이니 뭐니 앞으로 할게 많은데 이 감정가가 전례로 된다면 다음에 다른 위원들은 추진할래도 하기가 상당히 힘들텐데 그 우리 자치행정과장 생각은 어떠신지 얘기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답변 바랍니다.

정연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상황에 따라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할 그것은 지금 여기에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없지만 지금 이 압구정지역 주민자치센터는 지금 압구정동 내에 여러 가지 그우리 물건도 많이 한 번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전부 우리가 중장기 계획에 의한100억이 넘고 또 호가도 엄청나게 높습니다. 이게 뭐 어떤 특정지역, 압구정동의 특정지역을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이게 뭐 어떤 감정평가액을 이번에 주장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우려하듯이 지금 앞에 세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서 제일 불리한 지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가 바라는 주민자치센터가 100%의 어떤 그게 아니라 그저 이 정도라면 감정가격으로 주장을 해도 우리가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판단을 한 겁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내가 그 동네 사는 사람인데 이것이 물론 이필상위원이 추진해서 했는데 부동산에서 말이나오기 시작해 가지고 이것은 너무나 비싸지 않느냐, 단독건물도 아니고 그래 가지고 말이나오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왔는데 지금 아까 김명현위원님 말씀대로 빚이 58억인가 얼마은행에 있고 또 이자가 한 달에 5, 000만원 나간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정상 아주 불리한 상태기 때문에 건물주가 감정가격이라도 팔겠다 이렇게 나온 건데 이것을 전례 삼지 말고 나도 앞으로 청담동에 노인정도 만들고 만들게 많으니까 이걸 전례로 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것을 질의삼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춘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잘 됐다고 그럴지 못됐다고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아까 우리가 조건부 이거 우리가 지금 공유재산에 이번에 8월 며칠날에 몇 차에서 이렇게 된 거죠? 그 전에도 하기 전에 6월 4일날 공유재산에서 조건부로 했어요. 제가 그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구유재산 할 때는 그런 중요한 자료를 제시를 안했어요. 어떻게 그럴수가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 펄쩍 뛰었지만 그렇게 중요한 자료를 다 숨기고 그냥 구유재산에다 그냥 올라왔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건부가 됐는지 안됐는지 모르고 그당시 그냥 통과를 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아무래도 이상해서 제가 구청에 가서 직접다 여러 군데 알아봤더니 공유재산에 그런 조건부가 있었다는 거에요. 그래서 위원들이 그렇게 알았으면 그때 이미 그 통과 안해 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위원들도 바보만드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위원들이 그걸 왜, 상식적으로 이걸 누가 정말 알면 87억 됐다가 세 달만에 57억 됐다는 것은 이것은 다 누가 말해도 웃긴다고 그럽니다. 왜 그런 것을 지금 그렇게 하니까 저도 두 분이 앉아 계시지만 또 뭔가 중요한 것이 숨겨져 있지 않나 사실 걱정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지금 새로 과장님 오셨으니까 다짐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지금 아시다시피 은행에 58억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은행에 가서 알아봤어요. 하나는 국민은행이고 하나는 저축은행이라는 것은 제2금융권인지 제3금융권인지 두 번째 상황에서부터 이게 담보능력이 그게 안되는 거예요, 지금. 그걸 알으셔야 돼요. 58억이 이 건물 가지고 절대로 나갈 수 없는 대출금을 지금 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주인이 이게 보통 어떤 장난을 할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 아까 우리김명현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 사람이 이걸로 또 57억에 산다. 만약의 경우 다른 사람이 67억 준다고 하면 그 사람한테 가서 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말로 하지 마시고 과장님이 이걸 철저히 그 사람이 서류로 하고 뭐든지 하고 공증으로 하고 이런 행위를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2금융 권에 대한 그것도 이걸 우리가 사고 이랬을 적에 해결이 되어야지 우리는 어쨌든간에 순서적으로 지금 세 번째 순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매입할 때는 이 두 은행관계를 물론 그렇게 하시리라 저는 믿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주인이 중간에서 어떤 장난을 할지 모르고 지금 주인이 몇 명인지 몰라요, 우리가. 이 사람 뿐이 아니고 다른 이미 분양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하고도 이게 상당히 복잡한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참 일이 많으세요. 그것을 그 분들 하고 다해 가지고 깨끗이 한 다음에 그러시리라고 믿지만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 이런 건물을 꼭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까지 하면서도 이 건물을 꼭 매입을 해야 되느냐, 이걸 어떤 면에서는 지금 당장은 임대를 하고 임대를 해서 쓰고 그 다음에 차차 상황을 봐가면서 좀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압구정2동에 사실 이걸 사면 압구정2동 분들이 주로 쓰실 거예요. 그런데 압구정2동에는 재건축이 예상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렇다면 재건축을 하게 되면 그런 어떤 공공시설의 장소가 생기는데 그때 가서 크게 마련하고 이걸 임대를 한다든지 그런 생각은 혹시 안해 보셨는지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이 먼저 관리계획 심의서류 내용에 대해서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계획을 올리기 전에 구청 안에 자체적으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먼저 심의를 합니다. 거기에는 지금 현재 김명현위원님도 심의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고 세무사, 평가사, 공인중개사, 외부인 4명, 내부인 과장급 이렇게 해서 혼성팀으로 운영이 됩니다. 앞으로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할 때는 반드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첨부해서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물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실한 이면계약 또 개인들 간의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 또 서로 어떤 법적 관계같은 것은 저희들이 매입을 할 적에 뭐 이런 진짜 변호사를 통해서 어떤 법쪽에 있는가 없는가를 정확하게 저희들도 따져보겠습니다. 따져보고 만약에 저희들이 불리한 그게 있다 그러면 어떻게 뭐 할 수 없죠, 그런 것은. 해서 하여튼 저희들도 이 건물에 대해서 뭐 이게 사야 된다, 꼭 사야 된다 라는 그것은 뭐 지금 여기서 답변할 수 없지만 이미 의회에 가결된 내용이고 가결된 내용을 추진하다가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사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얘기는 말씀드리고 하여튼 앞으로도 이런 매입을 하자면 어떠한 절차나 뭐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한 번 따져보고 또 우리가 부동산이나 뭐나 할 적에는 의회를 통해서 관리의결을 맡아야 되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 협의를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위원장이 한 말씀 또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난 5월 20일 제131회 강남구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더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관리계획 그 법조항을 보면 이게 꼭 예산이 제출되는 임시회의나 정례회의 전에 이 심의를 요청을 하고 심의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꼭 심의하고 예산하고 같이 병행해서 편성돼 가지고 올라오는 이런 경우가 계속 있었는데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려가지고. 임시회의나 정례회의 때 심의하고 그 다음 회기에 예산이 들어와야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위원님들이 그 바쁜 시간을 내가지고 이걸 또 심의하고 있다는 자체가 우리 위원님들이 이걸 매끄럽게 해 줘야 예산에서 예산심의 위원들이 충돌없이 잘 매끄럽게 할 수 있는데 이걸 본회의에 딱 나중에 한 다음에 예산심의 끝난 다음에 본회의에서 이건 앞뒤가 바뀐 일이거든요.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김명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안합니다. 앞으로 조만간 압구정동에 있는 한양아파트 재건축 계획이 있지요?

그건 저희들이 제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소관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항으로

재건축을 할지 안 할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아니 글쎄 예정으로 추진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나 구에서는 재건축시 조건부로 공공시설에 대한 의무조항과 권장은 반드시 넣게 돼 있는데 단지 내에 앞으로 동사무소나 이와 같은 자치회관을 대규모 단지인 경우에는 넣는 게 바람직하다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적극 승인조건부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따라서 이게 매입이 안되는 경우 장기적인 차원에서 장기적이라고 해 봐야 몇 년 안됩니다. 한양아파트의 경우는 요건이 다 갖춰져 있으므로 넓직하고 제대로 된 주민자치회관 이름 그대로 그 안에 동사무소 있고 파출소 다 주게 돼 있어요, 그것도 무료로.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참고를 삼아 자치행정과에서도 참고를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안사항입니다. 답변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 답변을 드려야 할 사항은 뭔가 하면 김위원님 질의 중에 옛날에는 그러한 사항도 포함을 했습니다. 했지만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그 주민들한테 그런 어떤 인센티브나 이런 거는 할지언정 우리가 권고하거나 강요할 수는 없는 법이 개정됐습니다. 왜냐하면 공공건물에는 우리가 주민들이 모으는 세금을 가지고 돈을 사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안 주게끔 하는 것이 지금 법 취지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한 내용을 우리도좀 넣었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법 취지가 틀려졌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같은 데서도 지금 지적사항으로 왜 도로를 강제로 내놓으라 하냐, 그걸 사가지고 당신네들이 도로로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걸로 바뀌어 갔습니다, 지금 취지가.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입니다. 우리 그래도 전철휴 과장님이 감사과 출신답게 오시자마자 이렇게 열의를 보여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기분으로 초심의 기분으로 계속 해 주시기 바라고, 그런데 유감스러운 건 아까 우리가 본회의에서도 알다시피 그전에 신승춘 과장님께서 주민자치센터한테 이렇게 분양가로 살수도 있다 라는 공문을 공문인지 공문 비슷한 거를 보내셨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분들이 이게 그렇게 됐다고 그래요. 그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분이 당사자가 아니라서 제가 뭐 막 따질 수는 없는 문제지만 어떻게 국가기관에서 민간인한테 그런 법에도 없는 그런 예외 사항을 니네가 해라 이런 식으로 그렇게 보낼 수 있는지 그래도 되는 건지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과장님도 운영을 하실려는지 저는 상당히 우려돼가지고 왜 그런 쓰잘데 없는 행위를 하셨는지 그걸 좀 말씀, 변명조도 좋고 그것 좀 설명 좀해 주세요.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재무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그 배경이 제가 오기 전에 제가 재무과장 오기 전에 우리구에서 비단 주민자치센터나 복지회관이나 공영주차장이나 일단 행정목적을 위한 공영청사를 부지를 매입할 때 항상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몇 분 거론을 하셨지만 감정평가로 해서 사도록 돼있기 때문에 매도를 하고자 하는 개인들한테서 항상 감정평가 가격은 시세보다도 싸기 때문에 취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단 이것은 압구정동 주민자치센터용이 아니고 더 전에 혹시 이런 행정목적을 위한 공공용지를 취득할 그런 여러 가지 사건이 생겼을 때 사정이 생길 때에 우리가 법에서 규정한 감정평가 가액으로만은 취득이 안되니까 꼭 필요한 땅을 사야 되는데 감정평가로만 사겠다고 하면 항상 그건 뒷북을 쳐가지고 이미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가거나 또 아니면 가격이 더 올랐거나 이렇게 돼서 중요한 대지를 매입을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임과장 시절에 그것을 강남구에서 여러 가지 공공용지 취득에 관한 그런 법령이나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내부적으로 그런 땅을 꼭 살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지역에 3개 이상 부동산에 시가를 조사를 하고 그 가격에 평균가격과 여러 가지 거래실례 이런 것을 감안을 하고 또 그 동에 주민대표의 심의를 거쳐서 그래서 적정한 가격으로 매입을 해도 되겠다 하는 방침을 세워놓은 게 있습니다. 해서 압구정동도 얼핏 거기 주민대표 되는 동장이나 주민 출신위원들이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런 소문을 들었는지 저희 과에 그런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 방침이 지금도 유효하냐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찾아내서 복사를 해서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자치행정과가 아니고 저희 재무과에서. 그랬더니 그것이 유효하냐에서부터 그렇다면 거기에 분양가도 시세가격으로 인정을 할 수가 있느냐, 이런 문제로 거론이 되다가 동차원에서는 그때만 해도 다른 1층이 분양이 되고 하니까 그거 다 분양이 돼버리면 자치센터를 확보를 못할 것 같은 그런 조바심도 있고 해서 그런 가격으로 일단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우리한테 의뢰를 했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건을 걸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다 상정을 했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저희가 그것을 이번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방침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구체적으로 방침을 수정을 하든지 이렇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문제의 포인트는 적정한 행정 공공용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뭐 없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누구한테 어떤 특혜를 주고 땅을 산다든지 이런 의미가 아니고 부득이, 부득이 꼭 이 땅을 매입할 경우가 생긴다면 그런 방법으로 해서 적정하게 조금 더 감정평가 가격보다는 좀 시세를 조금 반영한 가격으로 합의를 해 가지고 매수를 하는 게 좋겠다 그런 내부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도 우리 동네 지난해도 집 하나 샀어요, 주차장을. 그런데 이 감정가격이 공시지가하고 전혀 틀립니다. 거기에 100 몇십 % 해 가지고 이 감정가격이시세예요. 시세보다 오히려 높다니까요. 지금 모르셔서 그렇지요. 감정사들이 저도 개인적으로 만나봤는데 그 사람들이 부동산을 몇 개를 돌아다녀요. 그래서 그 가격으로 누구든지 그 가격으로 팔아요. 제가 청담동 했을 때 깜짝 놀랐다니까, 시세를 얼마나 많이 주는지. 지금재무과장님 현장에 안 나가봐서 모르고 계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압구정동에 가보세요. 57억 가지고 이런 빌딩 못 사나, 사나 분명히 살 수 있습니다. 그걸 안 해 보시고 자꾸 그렇게 무슨 감정가격이 낮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굉장히 높아요.

저희가 감정평가사들로부터 감정평가를 그것 말고도 저희 모든 구청의 건물매매 매입이나 매각일 경우에 저희가 평가사들이 각 부서에서 의뢰를 해 가지고 저희가 순번제로 평가사들한테 감정평가 의뢰를 합니다. 하는데 제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그 거래실례 가격도 그 사람들이 반영하는 주요포인트 중에 하나고 우리 공시가격 또 물가변동률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반영이 돼 가지고 전문적으로 평가를 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거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감정가가 실세보다 위입니다, 오히려. 절대로 낮지 않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지난번에 131회 회의 때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아주 굉장히 뜨거운 감자로 차수변경까지 해 가면서 예산을 통과시킨 이런 바가 있습니다. 우리 김명현위원이나 박춘호위원님 아주 끈질기게 이걸 말씀하셨고 그래서 85억에서 57억으로 깎인 것도 거기에 맥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김명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에게 참고로 이 회의 끝나고 우리가 또 심사하니까 삼성2동에 문화복지회관에12대밖에 주차능력이 없어서 노외주차장을 별도로 부지매입하는데 54억, 주차장 건설비에 52억을 계상해서 올라왔는데 매입은 못하고 지금 지주가 빌려주겠다고 하는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문화복지회관을 본위원의 취지는 애초에 잘못 샀다 이거야. 애초에 살때 넉넉하게 여유 있게 제대로 사야지. 지금 또 10대, 8대 밖에 못 들어가는데 그 1, 2층 영업집이 다 차지해 버리고 드나드는 사람은 어디 가란 말이에요? 그때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건물 값의 3배를 줘도 그 부근에 주차장 살 나대지가 어디 있습니까? 압구정동에. 참고하십시오.

김명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재무과장님하고 자치행정과장님 다시 오셨으니까 토지매입 구입할 때는 좀 세밀히 검토하고 검토하셔서 이런 질의가 번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6차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중 찬성위원 7명, 반대위원 1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에 의하여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서영원 위원장님, 김선희 간사님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 특별회계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소관 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갈수록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공간이 부족한 주택가 및 업무용 빌딩, 상가밀집지역에 주차장 부지를 매입 주차장을 건설함으로써 주민에게 안정적인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성2동 지역에는 현재까지 공영노외주차장이 조성돼 있지 않아 지역주민들이 주차난을 겪고 있으며 최근에는 삼성2문화복지회관 준공이 9월로 다가옴에 따라 준공 후 협소한주차공간으로 인해 주민불편이 예상될 것을 우려하여 문화복지회관 주변 주차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주민건의가 있었습니다. 삼성2동 문화복지회관 개관 이후 예상되는 이용주민 대비 주차수요대수를 산정해 보면 건축 연면적 1, 256평을 고려할 때 약 125면의 주차대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주차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약 300평 규모의 부지에 입체식으로 주차빌딩을 건설해야만 할 것입니다. 적정규모의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그간 많은 노력을 기울인 끝에 과거 뉴월드호텔에서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부지를 현재 소유자와 협의한 결과 우선 부지를 임차하여 지하3층 지상3층 주차대수 131면의 주차장을 건설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구에서는 해당부지를 매입하고자 토지주를 여러 번 만나 설득하였으나 토지주 개인사정으로 현재로써는 매각이 어렵다는 의견을 듣고 부지를 임차하여 사용료를 내고 주차장 건설은 우리구 예산을 투자하여 건설한 후 향후 20년간 관리운영권을 갖는 것을 토지주와 협약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올해 2차 추경에 주차장 건설비 일부를 예산에 편성하여 내년 상반기 중으로 주차장 건설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주차장이 개장된 이후에 토지주를 설득하여 운영기간중 해당부지를 우리구가 매입할 계획이며 이번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부지매입을 포함한 주차장 건설과 임차방안 관리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9월 1일 의안 제136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넌도제3차구유재산관리계획안(특별회계)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관리계획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용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입니다. 이석호 건설교통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지난 8월 31일 강남구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제안자인 주영길 교통행정과장이 토지주가매매계약대신 임대차를 요구하는 이유가 6월말로 신규취득을 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너무과다하게 나올 걸 우려해서 임대차 계약을 기도하는 거다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국장에게 제안합니다. 토지주와 임대차 토지계약시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해당 부지에 대한 지상권 설정 특약사항을 명시할 뿐만 아니라 토지주와 화해조서를 꾸며서 앞으로 향후 우리 강남구청에 우선 매도 즉, 우리측에서 보면 매입을 우선하도록 명시하여 줄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김명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마찬가지로 지금 지상권을 설정하고요. 만약에 매입시에 저희가 매입시에는 아까 말씀하신 화해조서를 작성하는 것은 저희가 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토지주한테도 이렇게 저희들이 제의를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김명현위원께서 걱정하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추가해서 국장님 답변에 보충해서 답변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위원님께서 남의 땅에 우리구의 예산을 먼저 선투입하는 자, 이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시민의 세금문제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선투입하는 문제는 우선 협약이 체결되고 관리처분계획이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우선 도시계획은 먼저 합니다. 주차장 지역 이 300평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먼저 해버리기 때문에 이 땅은 다른 사람한테 아까 김명현위원님께서 특약사항으로 넣으라고 그랬는데 반드시 넣고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먼저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제3자가 매수할 수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성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명위원입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님께 우리 주차장 입지선정 문제에 있어서 보면 항상 후미진 곳이라든가 가격이 싼 데, 땅으로써 가치가 없는 데를 지금 많이 선정을 하고 계신데 그 주차장일수록 우리가 접근성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면서 불편하지 않도록 그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좋은 입지선정을 앞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매입시기라든가 이런 것이 차후 이렇게 해서 논의되어 있는데 이것이 좀 불명확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감정가격이라도 파악을 해놓고 앞으로 추이되는 것 보면서 할 수 있게끔 그런 조치도 필요하고 또 장기임차를 하겠다고 계약을 하는데도 이것에 대해서 사용료 산정이 지금 나와있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강남구가 지금 주차장에 대해서 민간자본투자를 지금 유치하고 있는데 이 부지는 과연 어떻게 앞으로 주차장 건설을 해서 운영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차장 부지를 선정할 때는 그냥 일방적으로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전체를 한번 놓고 봅니다. 그래서 삼성2동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지역의 공영주차장을 단독주택들도 있고 그 지역이 지금 9호선이 개통이 되게 되면 역세권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세권 주차장하고 앞으로 9호선이 완공이 됐을 때를 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그주변이 주차장 상환지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주차장들이 전부 건물들이 모자랍니다. 저희문화복지회관도 그래서 지금 12대밖에 주차장을 지을 수가 없는 그런 실정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접근성으로 봐서는 문화복지회관이나 앞으로 9호선 정거장이나 이런 것이 다 같이 연결을 해서 앞을 내다보고 저희들이 부지라든가 주차장 건설하는데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문가로 하여금 다시 한번 자문을 받기 때문에 주차장을 할 때는 아까 조성명위원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건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건물은 지금 저희가 물론 이런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보통 부지를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건설을 하고 그랬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이 주차장을 부지를 매입을 안 할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토지주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또 매도 의사도 밝혔기 때문에 앞으로 매입을 할 것을 전제조건으로 저희들이 지금 이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래 사용료도 위원님들께서 관리계획을 통과시켜 주시면 사용료도 마찬가지로 감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실거래가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료 자체도 임차료도 감정가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받아봐야 됩니다, 그것은. 지금 그래서 보통 평균 평당 4만원 정도 그 근처 지역이 그렇게 되는데 그것은 감정평가를 받아봐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액수를 지금 현재 산출을 못하고 감정가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용료를 지출하겠다는 것이고 이 주차장 운영은 저희가 도시관리공단에다 위탁을 합니다. 위탁을 해서 이 지역이 또 특수성이 있는 것이 뭐냐하면 바로 지금 그뉴월드호텔 그러니까 라마다호텔로 명칭이 바뀌어져가면서 개보수를 하면서 나이트클럽이 지금 심야 나이트클럽이 거기 지금 10월달에 들어옵니다.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주차장은 야간에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쓰면서 무료공개를 하는데 이 주차장은 특수성 때문에 야간에도 저희들이 유료로 해서 2시까지는 유료로 해 가지고 수입증대에 목적을 또 두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문화복지회관에 주차장도 필요하지만 그 주변에 야간에 박차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야간에도 저희들이 주차장을 활용을 해서 구수입을 증대를 할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은 강남구도시관리공단에다가 위탁운영을 시킬 예정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준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규위원입니다. 지금 삼성복지관이 준공이 다 됐는데요. 이 매입단계에서부터 분명히 이것이 주차장이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그럼 구청 내에 이런 통합부서같은 것이 생겨서 저 건설단계에서부터 어떤 의결기구라든가 있어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했으면 이런 부지를 사지 않거나 아니면 그 부지에 맞게끔 주차장을 확보하면서 건설을 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협의기구가 있는지 아니면 없다면 앞으로도 그러한 기구를 설치해서 하나의 어떤 문제점을 사전에 검토해가지고 매입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 좀 묻고 싶어서.

알겠습니다. 지금 강준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처음에 이 문화복지회관을 건설을 하면서 자치행정과 지금 자치행정과하고 주민들, 삼성2동에서 건의가 올라왔습니다. 올라와 가지고 저희들이 이 주차장부지를 매입할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나대지라든가 또 땅이 조건이 맞으면 또 예를 들어서 가격이 안 맞아 가지고 매도동의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땅을 찾는데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 고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지금 저희들이 문화복지회관을 지으면서 건설하면서 대치3동 같은 경우도 문화복지회관을 건설하면서 저희들이 문화복지회관부지 내에 지금 이런 경우 때문에 지하를 더 팝니다. 더 굴토를 해가지고 주차장을 지하로더 넣어서 지금 대치3동 같은 경우는 125대를 더 저희들이 지금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그 복지회관 지으면서 법정 대수 갖고는 되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앞으로 그런 공영청사를 지을 때는 공영주차장도 겸해서 하는 방법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삼성2동을 경험 삼아서 앞으로 짓는 그런 공영건물을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주차문제를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준규위원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내부에서 우선 건설하기 전에 이런 걸 사전에 검토를 해서 주차문제까지 해결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협의기구체가 있는지?

정책회의에서 결정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춘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입니다. 제가 현장에 가봤더니요 이것은 땅은 상당히 반듯하고 좋더라고요. 주차장하기에 아까운 땅이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야 되겠구나 하고 느꼈는데 딱 보니까는 이것이 지금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여기다가 주차장 건설을 하는 것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사는 것 지금 못 사고 임대를 해서, 그렇다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특별회계 갖고 주차장건설을 하는데 동마다 다 형평성을 하고 똑같이 배려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청담1동하고 비교를 좀 하자고요. 청담1동은 그 100억씩 되는 것 사가지고 임대료 하나도 안받고 민간업체한테 가서 지으라 이렇게 해가지고 내팽개쳐 가지고 했는데 그런 것이 4군데 있어요, 지금. 그러면 그런 것부터 먼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지어서 하나씩 나가야지 왜 이것은 지금 사지도 못 하는 남의 땅에다가 왠 주차빌딩을 지을려고 하십니까? 이것을 지금 못사는 것이면요 그냥 임대로 해 주세요, 임대로. 이 사람이 임대로 하겠다면 임대로 하고 그냥 임대로 해가지고 주차장은 나대지를 해서 쓰시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땅이 된 다음에 우리가 주차장 건설을 해야지 여기에 그 근처는요 가정집들이 많이 있는 동네도 아니에요. 그 뒤에 바로 선릉공원이 있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청담동 같은 데는 정말 절박하게 주차장이 필요한 그런 곳인데도 거기다가 예산을 투여 안 하면서 이것은 왜 이런 이상한 형태를 취하면서 운영을 하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선 제 생각에는 땅 사지도 못하는 것 지금 이왕에 임대를 하셔 가지고 한 1년쯤 써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이 정말 필요하다 이러면 건물을 짓는 것이 당연한 순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 주인이 지금 주인 사정이 어쩌구 저쩌구 해 가지고 지금 팔지 안 팔지 지금 무슨 짓을 해도 그때 가서 내가 안 판다고 하면 그만입니다, 법적으로. 지금 이 사람은 우리가 지금 주차장으로 쓰는 것도 아니고 건물 짓는데 1년씩 하는데 임대료를 우리가 1, 000만원씩 줘가면서 우리 지금 있는 아파트, 4동에 다 우리 땅 다 하면서 임대료 100만원도 안 받아요. 그것 50억 들인다고 그러면 거꾸로 이것은, 거꾸로. 거꾸로인데 우리는 50억 들이는데 왜 이 사람은 임대료를 이렇게 줘야 됩니까?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불공평하게 할 수가 있느냐고요. 뭐가 기준이냐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저는 이것은 용납할 수가 없어요, 주차장 건설은. 지금 만약에 필요하다면 임대까지는 이해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사지도 못하는 것을 갖다가 왜 우리가 예산을 퍼주고 이것을 앞으로 살 거라고 그런 도대체 나라에서 그렇게 예산을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살 때 사라는 것이지요. 왜 남의 땅에다가 돈을 들여가지고 짓고 나중에 부수라고 하면 어떻게 할려고 그러세요. 지금 임대로 쓰면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답변바랍니다.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구의 주차 정책이라든지 다른 4개 지역의 공영주차장 계획하고 비교해 가지고 질의를 하셨는데요 주차장 확보의 방안에는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고 뭐 평면주차장, 입체식 주차장 또는 뭐 우리가 일시에 땅을 매입해 가지고 동시에 우리 예산으로 짓는 주차장도 있고 이런데 지금 아직까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구의 특별회계사정이 여태까지는 거의 땅을 매입하는데 위주로 투입을 해 왔어요. 왜냐하면 거기다가 입체식을 지으려고 하면 일시에 많은 비용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다가 보니까 주차면수 공급하고 특별회계 지출 투자액수하고 비교를 하면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작년에 우선평면주차장 일부에 우리 구 직접예산을 일시에 투자를 유예시키는 정책이 뭐냐 그래서 서울시에서 만들어 놓은 주차장 민자유치사업계획을 한번 입안을 해가지고 추진하게 되었고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삼성동 문화복지회관에 필요한 주차장 부분은 앞서 배경이라든지 필요성 부분은 충분히 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지금 박위원님이 질의하신 땅을 매수될 때까지 우리가 매입할 때까지 땅을 그냥 평면, 노면으로 나대지로 임차를 해가지고 쓰고 임차 후에 건설하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무부서로써 부서장 의견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그쪽에 지금 당장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이유가 토지주의 개인적인 아까양도세 문제라든지 시기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이랬는데요. 결과적으로 우리구에서도 이 땅을 임차를 해 가지고 주차장을 건설해 가지고 영구히 20년간 사용할 의사는 없습니다. 바로 매수를 해 가지고 우리 구청 소유로 해 가지고 주차장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단 시기적으로 9월달에 문화복지회관이 개관을 하고 또 토지주가 지금 당장 매매계약을 체결하기가 여러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협약을 할 때 화해조서를 만들어 가지고 아까 김명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해조서를 만들어서 우선 선투입하는 것에 대한보장을 받고 화해조서를 만들면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이니까 그런 식으로 추진할 계획으로오늘 위원님 여러분께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이미 뭐 이런 것을 예약을 해가지고 확정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토지주와의 협약과정을 상세히 보고드리고 앞으로 위원님께서 그런 조건을 전제로 처분승인을 해 주신다면 그런 조건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연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장한테,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 재무건설위에서 현장도 답사를 했고 또 구청에서도 꼭 이것은 매입을 해야된다 하니까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하듯이 토지주와 임대차 토지계약서 재산권 보호를위하여 해당 부지에 대한 지상권 설정이 특약사항으로 한다. 그리고 또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명현위원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잘 추진하도록 저는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조성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명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 아까 민영화 건축에 대해서는 주차장 건설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셨는데 지금 그쪽 지역이 보면 문화복지센터 이용하는 차량이라든가 그 다음에 주거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저녁에는 일반업소들이 주로 이용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면 이것을 갖다가 오히려 구청에서 재산을 투자하지 말고 민간자본을 유치해 가지고 운영한다면 오히려 적자손실이라든가 이런 것도 적게 운영할 수 있고 그런데 굳이 좋은 땅은 민자를 유치하고 좀안 좋은 데는 또 우리 자본을 투자하겠다는 그 의도가 제가 좀 있는 것 같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지금 그것을 우리가 민자유치 대상 주차장하고 획일적으로 비교하는 것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는데 민자유치주차장은 앞서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렸습니다마는 주차장의, 우리구의 주차장의 확보방안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 중에 하나로 우선 4개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그것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남아있고 진행 중이기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는데 지금 이 삼성2동 부분은 이 땅 주인이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토지주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당신 돈으로 먼저 지어 가지고 우리한테 임대를 하는 역 BTO방식도 한번 얘기했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즉 민자유치방안의 4개와 정 반대되는 부분들을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몇 차례 보고드린 대로 어차피 토지주는 이 땅을 매도를 할려고 한 땅이기 때문에 지금 자기 돈을 건축비에 투자하는 것은 안맞다 이래가지고 양도세 문제도 있고 해서 이렇게 이런 우선 선 건설하고 나중에 매도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고요. 이 주차장 입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그쪽이 뭐 야간에 주택이 없어 가지고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 지역에도요 아까 박춘호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다세대라든지 빌라, 그 뒤쪽에 주택도 있고 영업용도 있고 그래가지고 야간에 주민들에게는 기존 우리 공영주차장의 기준에 따라서 공급을 해 드리고 남는 부분을 상업용으로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건설해 가지고 우리가 투입하는 기본개략설계, 예상설계를 뽑아본 지상3층, 지하3층 131면 이 부분을 건축하는 데는 아까 이성용위원님께서도 제일 먼저 지적하셨듯이 문화재 관리구역상의 저촉여부 여러 가지 관계법령의 저촉여부를 검토해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본 안도 마찬가지지만 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하고 그 다음에 예산하고 같이 들어오다 보니까 공유재산취득 결정도 되기 전에 예산을 심의해야 되는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고 예결위원님들이 이것을 가지고 심의도 끝나지 않았는데 왜 예산을 심의해야 되느냐 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게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 제출되는 임시회의나 정례회의 전에 전 임시회나 정례회 때 반드시제 출해 가지고 여러 의원들 간에 다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춘호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일단 저는 보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주인이 12페이지에 보면 토지주, 토지소유자가 사용 동의서에보면 "부동산매각에 관련하여 강남구 요구대로 매각을 고려하였으나 아래의 사정으로 인하여 추후 매각조건 및 가격 등의 합의시 매각할 수 있다"고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이 나중에 합의할 때 이 가격으로 팔라는 법도 없고 또 팔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조건이 나쁘면, 분명히 이 분이 이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서 승인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다 될 때까지는 이것은 좀 보류하고 그 다음에 정 필요하면 이 사람하고 임대를 여기 지금 뭐 공영주차장을 지을 수 있는 것까지도 동의하였으니까 이 사람을 단 몇 달이라도 법적으로 다 할 때까지라도 임대로 해서 일단은 해도 사용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격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지금 주인하고의 법적 그런 합의에 의해서 우리가 덜컥 이렇게 사준다고 할 수 없는 일방적인 계약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더 시간을 두고 우리가 급하게 매각을 하자 이렇게 결정을 우리가 의회에서 내리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보류를 하고 좀 시간을 끌면서 이것을 좀더 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것은 저는 보류할 것을 주장하겠습니다.

방금 박춘호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심사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입니까?

저는 다른 토론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여기에 보면 부지매입을 갖다가 공시지가로 환산을 해가지고 대략 한 800 한 몇 십만원대로 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사업은 화해조서를 해 가지고 시행하다가 다음에 또 우리한테 30% 이상 차이가 나면 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주차장 건설할 비용만 우리가 승인해 주고 그 매입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후를 봐가지고 한번에 해야지 또 우리 압구정동 문제처럼 또 그런 불란이 또 있지 않겠나 그래서 또 일이 이왕에 추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렇다고 볼 때는 분리해서 동의해 주는 것을 건의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춘호위원입니다. 아까 보류동의는 했지만 그 다음에 설명을 들은 후에 제가 상당부분 이해가 됐기 때문에 단지 지상권 조건을 하는 전제조건이라면 보류를 철회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님이 철회말씀이 있었습니다. 답변바랍니다.

지금 박춘호위원 말씀하신 지상권 설정은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지상권 설정을 하겠습니다.

확실히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한점의 의혹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조성명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정재의 발언을 했는데 이 문제도 부지매입과 시기가 최소한 우리 회기 안에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면 이것도 철회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지매입 시기도 건물의 준공 전후이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3차특별회계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