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남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제2회 세입 ·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을 심사 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에서 심사 할 2004년도 제2회 세입 ·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은 제1회 세입 · 세출 추가 경정예산 편성이후 교부세 와 국·도비 보조금 , 지방양여금 등의 중앙 지원사업비의 변경 내시에 따른 군비 부담액 조정 등에 따라 편성된 예산안 으로서 날로 침체되어 가는 지역경 제의 현실에 비추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려운 지역경 제의 여건을 감안하여 편성된 예산 이 지역발전과 농어민 소득 증대와 주민 복리 증진 등 생산적 분야에 집중 투입될 수 있도록 역점을 두고, 무엇보다도 투명성과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심사 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사업의 목적과 타당성, 효과 등을 명확히 제시하여 위원 들이 심사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부터 9월 9일까지 4일간의 회기 동안 위원 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며, 2004년도 제2회 세입 ·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 작성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14:06)

기획 감사 실장 이동성입니다. 2004년도 세입 · 세출 예산 서 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예산 총칙입니다. 세입 · 세출 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회계 에서는 이번 추경에 증액된 금액이 112억8,700만원으로 총액은 1,763억4,5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는 총괄적으로 9억5,061만8,000원 증액을 해서 530억4,918만9,000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총액 122억3,794만5,000원 증액을 해서 예산 총액은 2,293억9,423만8,000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에 변경된 것은 제4조에 일반회계 예비비 가 약간 감액 조정이 되어서 21억9,504만2,000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1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지방세 가 53억7,000만원 증액이 됐고, 세외수입 은 12억7,365만2,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지방 교부세 는 21억4,400만원 증액이 됐고, 양여금 은 5억1,473만8,000원이 감액 조정이 됐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은 30억1,441만3,000원 증액을 해서 총체적으로 112억8,732만7,000원 증액 조치가 되었습니다. 세출 예산 에서는 경상적 경비 를 13억6,613만3,000원 증액 시켰습니다. 또 사업 예산 은 91억3,324만3,000원 증액이 됐고, 예비비 등 기타 경비 로는 7억8,795만1,000원 증액이 되서 전체적으로 112억8,732만7,000원이 증액 됐습니다. 뒷장 12쪽입니다. 특별회계 예산 은 총체적으로 9억5,061만8,000원 증액이 됐습니다. 대게 경상적·임시적 세외수입 으로 9억5,022만원 증액이 됐고, 도비 보조금 39만8,000원 증액이 됐습니다. 특별회계 의 세출 예산 을 보면은 경상예산 으로 1,386만1,000원 증액이 됐고, 사업 예산 으로는 16억3,980만7,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예비비 에서는 7억305만원 감액 조치를 해서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22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각 과목별로 성질별 일반회계 총괄입니다. 112억8,7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만은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인건비 로 5억6,494만2,000원이 증액됐고, 물건비 로 12억6,608만9,000원 증액이 됐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23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일반 보상금 이라던가, 사회보장 적수혜금 등 이전 경비 로 12억7,281만9,000원 증액이 됐습니다. 26페이지 네 번째 자본 지출 로 시설비 및 부대비와 민간자본이전 경비 등에서 73억9,552만6,000원 증액이 됐습니다. 27쪽 하단에 내부거래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로 7억원 전출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28페이지 예비비 및 기타 경비 로 해서 8,795만1,000원 증액을 해서 국고 보조금 반환금 등 조정을 하였습니다. 세입 분야를 제가 그냥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이번 세입 의 주종을 이루는 주민세 가 당초에 120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50억 증액을 시켜서 170억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 경비 는 주로 법인세 와 주민세 가 되겠습니다. 교통에 따른 주행세가 당초에 9억3,000만원이 3억7,000만원 더 증액을 해서 13억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34쪽 세외수입 입니다. 각종 공사에 따른 입찰 수수료 로 당초에 1억 예산 을 세웠습니다만은 5,000만원 이번에 증액을 해서 1억5,000만원으로 조정을 했고, 우리 군 금고의 공공예금이자 수입을 당초에 20억 계상해던 것을 약10억원 정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사업비 중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하고 도비 보조금 반환이 결산 이후에 계수 정리로 1억6,365만2,000원 계상을 해서 집행 잔액은 반환할 계획입니다. 또 각종 공사에 따른 지체상금 으로 2,000만원 증액을 하였고, 영광굴비 캐릭터상품 판매대금으로 4,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지방 교부세 에서 그동안에 행자부에 건의 내지는 조정을 한뒤로 보통 교부세 에서 8억4,400만원, 특별 교부세 에서 13억원 해서 21억4,400만원 증액을 하였습니다. 37페이지 양여금 은 군도 확·포장 사업 등 4개 사업에서 약간의 물량 조절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5억1,473만8,000원 감액 조정이 됐습니다. 38쪽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로 인해서 국고보조금 17억7,743만5,000원 증액이 됐습니다. 그 증액 내력은 대충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자면은 쌀 생산 조정제로 6억5,000만원 증액이 됐고, 재래 시장 환경개선사업비로해서 당초에 15억원 내시 된 것이 3억원 증액이 되서 18억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40페이지 묘량 보건지소 이전신축비로 2억6,200만원 국고 보조가 내시됐고,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로 해서 2억2,400만원 이렇게 변경 내시가 되서 조정을 하였습니다. 42페이지 도비 보조금 입니다. 12억3,697만8,000원 증액이 됐습니다만은 중요한걸 살펴보면은 백제불교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 사업으로 도비에서 4억원 지원이 됐고,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각종 재가장애인 주택개보수라던가 정신질환자 사회 복귀 사업비 등으로 해서 1억6,309만3,000원 증액이 됐습니다. 45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지방어항 보수보강사업으로 해서 1억원 도비에서 증액이 됐고, 또 각종 건설공사와 관련된 건설교통부 예산 에서 4억5,200만원 증액을 해서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세입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세출 분야입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 감사 실 소관으로 61쪽입니다. 60페이지 기획관리 소관에 인건비 에 따른 각종 시간외근무 수당 이라던가 초과근무 수당 등에서 정액분 이외에 혁신분권계 신설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소요인력의 수당 과 초과근무 수당 등에서 354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 군정 구호제작이라던가, 현황판 제작 등 해서 3,190만원 증액 조치를 했습니다. 당초 예산 에 확보가 되지 않아서 추가로 각종 구호 제작을 도색을 해서 재정 비할 계획입니다. 61페이지 시책업무 추진비로 3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62쪽 예산 공통운영입니다. 공무원들 증원 인건비 에 따른 미계상분 기본급으로 해서 1억2,000만원, 각종 수당 으로 해서 8,000만원, 지방도 수로원 등의 인건비 조정을 해서 3,945만2,000원 국비 내시액을 조정을 했습니다. 63페이지 공무원들의 각종 훈련비 예산 이 모자라서 1,8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공무원 해외연수 및 선진해외 시찰로 당초 1억원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연말까지 현재 해외 출장을 할 인원이 24명 정도가 필요한 돈입니다. 그래서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증원된 공무원들의 각종 직급 보조비라던가, 기타 업무 추진에 따른 직급 별 보조비를 7,6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또 거기에 따른 교통 보조금 이라던가, 명절 휴가비, 가계 지원비 등 복리후생비 로 9,0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64페이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현식분권계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운영 경비 일반운영비 453만5,000원, 여비 410만원, 각 업무 추진에 따른 카메라 50만원 등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 는 결산 이후에 정리한 결과 국고 보조금 반환금 이 1억3,876만4,000원 국고 보조금 반환을 해야할 부분 계상을 했습니다. 또 도비 보조금 반환금 도 2,488만8,000원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총체적으로 증감 조치를 해 놓고 보니깐 183페이지에 있는 예비비 가 7,570만1,000원 감액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187페이지 읍·면 소관입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에 인건비 증액이 1억2,214만5,000원 기본급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읍·면 의 현원 증감으로 인해서 연말까지 소요액을 다시 재분석한 결과 1억2,200만원 조정을 했습니다. 188페이지 중간에 역시 각종 수당 이 읍·면 간에 조정을 한 결과 752만5,000원 현원에 따라서 읍·면 간에 조정을 해서 한 결과 750만원이 감액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190페이지 중간에 기타직 보수는 낙월면 청경 인건비 조정을 해서 144만원 부족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읍·면 의 일용인부 조정을 한결과 144만4,000원 감액 조치를 하였습니다. 191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주로 쓰레기매립장 재활용품 분리라던가, 매립장 등의 방역보조 인부 등 2,887만2,000원 읍·면 별로 소요액을 조정했습니다. 192페이지 하단에 일반운용비로 읍·면 각종 수당 미계상부분이라던가, 임차료 등의 읍·면 의 트리플 불 가결 한 부분을 조정을 해놓고 보니깐 6,983만3,000원 증액조치가 되었습니다. 내역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99페이지 읍·면 의 관외출장 여비 를 총액 계상해서 1,800만원 읍·면 별로 증액 시켰습니다. 201페이지 읍·면 직원들의 인원 조정으로 인해서 부족계상액분 305만원 월액 여비 로 부족한 읍·면 에 계상을 했습니다. 201페이지 기타운영 업무추진비 부족분 백수에 310만원 연말까지 소요액을 계상했습니다. 또 하단에 기타 업무추진비로 1,479만원 읍·면 별로 부족분 직급 보조비를 계상 했습니다. 203페이지 복리후생비 로 역시 읍·면 에 정액 급식비라던가, 교통보조비, 명절 휴가비등 부족분 2,70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읍·면 의 부족분이라 한 것은 당초 예산 계상할 때 현원으로 계상하다 보니깐 그동안의 증감이 있었던 그런 부분을 조정한 것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5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1,760만원 읍·면 별로 금액 조정을 해서 증액 시켰습니다. 207페이지 재료비로 각종 쓰레기 매립지역의 방역사업 유류 대가 주가됩니다만은 약품비하고 해서 3,880만5,000원을 각 읍·면 별로 필요한 금액을 조정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210페이지 읍·면 의 각종 시설비 로 8억650만원 읍·면 별로 분산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214페이지 자산취득비로 읍·면 의 방송 용 앰프라던가, 프린터기, 일부 회의실의 에어컨 등을 읍·면 별로 필요한 부분을 2,269만원 읍·면 간에 조정을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너무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원안 대로 승인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필구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요. 기타업무 추진비는 뭡니까? 그리고, 복리후생비 는 뭐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 면은요?

기타업무 추진비는 직급 별로 지급하는 직급 보조비가 있습니다. 가령 6급은 월 15만5,000원, 7급은 14만원, 8·9급은 10만5,000원 등 해가지고, 직급 으로 드는 수당 적 성격의 보조금 인데,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현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그동안에 증원 보충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소요액을 포괄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 는 가령, 교통 보조금 이라던가, 명절휴가비, 또 가계지원비, 연가 보상 비 등으로 해서 수당 적 성격으로 계상된 그런 부분입니다.

국가에서 정해준 금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 기타업무추진비 직급 업무추진비는 본인들이 그냥 봉급 위주로 해서 쓰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보수입니다.

, 표기가 업무추진비로 나오네요.

예. 그렇게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당 적 성격하고는 조금 다르고해서 그런 명분을 세워서 사기진작 측면에서 봉급 금액을 조정해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급 별로 조금 다릅니다.

이나 똑같네요.

그렇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개인이 써버리는 것이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우리 보수가 크게 나눠서 네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급여 비가 있고, 각종 수당 경비 가 있고, 그리고 이 기타업무추진비로 해서 직급 별로 지급된 그 금액이 있고, 마지막으로 연가 보상 비라던가,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이걸 같은 보수적 성격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복리후생비 도 마찬가지네요?

예. 그렇습니다.

봐보니깐 61페이지 보면은 시책업무 추진비 등이 꽤 실과에서 많이 올라왔데요.

예. 그 시책업무 추진비는 어떻게 됐냐면은 매년 시책업무 추진비는 영광군에서 쓸수 있는 금액이 얼마 이렇게 내시가 됩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 에 계상은 했는데, 저희들이 대단히 죄송한 말입니다만은 쓰레기 종합처리장의 문제라던가, 원 전문 제라던가 그래서 소요되는 시책업무추진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도에다가 증액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도에서 승인 을 받아가지고 그 금액 범위 내에서 각 실과 과목에 분산 계상을 한것임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단주입니다.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가 경정 세출 예산 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53쪽 선거 관리 인건비 로 도비 보조사업 으로 6월 5일 도지사 보궐선거 업무 추진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 36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영광 군의회 의원 보궐선거 업무 낙월 보궐선거 10월 30일날 실시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일반운용비 381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54쪽 여비 로 2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예산 으로 도비 보조사업 으로 1,239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로 48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5쪽 자치단체 등 이전 법정 부담금 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위탁금 2,220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총무관리 인건비 로 일용인부임 퇴직 금이 1억1,609만원이 부족해서 퇴직 금 계상하였고, 국민 연금부담금 이 정산해보니까 1,000만원 남아서 절감하였습니다. 일반운용비로 130만원 계상하였고, 국내 여비 로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8쪽 서무관리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로 도비 보조사업 으로 10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1쪽 전산관리 전산개발비 군 홈페이지 개편을 위해서 부족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통신관리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읍·면 사무소 회의실용 방송 장비 노후교체와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측정장비로 3,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77쪽 민방위비 일반용비로 시설장비유지비 로 6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자산 취득비로 지휘용 앰프 등 다수의 자산 물품 을 구입하기 위해서 1,66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78쪽까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세출 예산 에 대한 제안설명 을 올렸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 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 과장 최용길입니다. 주민자치 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과는 의원 님들을 포함해서 저희 대책 위원 회에서 노력한 결과 행자부에서 원전관리담당과 5명의 인력을 지원해주었기 때문에 주로 거기에 필요한 예산 이 계상되었다는 것을 먼저 보고 를 드립니다. 69쪽 화생방관리 분야로 해서 원전방호 “ 주민 행동요령” 팜프렛 제조 등 일반운영비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원전소재 행정협의회운영 공통 경비 5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급량비 로 해서는 원전소재 행정협의회 업무추진, 원전방사능 주민 순회 홍보교육 등 재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70페이지입니다. 국내 여비 로 해서 역시 원전취약지역 방재대책 일제조사 등 2건에 대해서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해서 화생방 및 원전관리업무와 관련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영광원전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의 평가 용역비 로 해서 학술 용역비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 원전관리계가 신설이 되다보니깐 모니터 테이블 구입이라던가, 방사능방재장비 보관창고 선반 제조 등 2건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3페이지 5명의 인력이 증원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시간외 수당 , 초과근무 수당 해서 3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일반수용비, 기타수용비 공통분야에서도 220만원 계상했습니다. 74페이지 국내 여비 공통으로 해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사회 교육분야에서 행사실비 보상금 416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된 것은 저희들이 신지식인을 전에는 군에서 선정도 하고, 관리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제2건국 추진 위원 회가 저희들이 2003년 8월 31일자로 해서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각종 연찬회라던가, 세미나 이것들이 많이 줄어 들고 있기 때문에 416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공무원 능력개발 교육을 저희들이 금년도 3월 4일부터 3월말까지 실시를 했습니다만은 계약 을 하고, 잔액 남은 금액 48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하단에 노후현수막 게시대 교체에 대해서 금년 3개소를 교체할 계획으로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수막게시대 상부홍보판 설치 부분도 4개소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9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표준디자인 사용업소 지원분야에서 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표준간판을 제시를 해서 업소에서 저희들이 제시한 표준간판데로 간판을 제작을 하면은 10만원씩 보조해주는 사업인데, 이게 업소에서 표준제작안데로 간판제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어서 이번에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49페이지 원전주변지역관련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행정협의회 운영 부담금 50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래서 행정협의회 운영 부담금 은 원전 특별회계 에서 지출 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잘 못 편성이 되어서 일반회계 에다 편성을 하고 여기에선 감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방사능방재대책관련 상황판 제조에 대해서 200만원을 계상을 하고, 원전관련 동향관리 급량비 로해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 여비 로 해서 발지법, 특별법 제정 에 따른 중앙업무 협의, 행정협의회 및 중앙부처 방문 등 해서 2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저희 원전업무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진기 1대 50만원 계상을 했고, 밑에는 예비비 로 해서 97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 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원안 대로 승인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필구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대책 위원장 을 맡으면서 정부 와의 협상, 민간합동회의를 한 7번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관계로 해서 예산 을 좀 요구를 해주라 했는데, 예산 서 보니깐 그런게 전혀 없네요? 어떻게 된 것 입니까?

그 부분은 사실은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대책위 운영 경비 가 총 대책위 전체회의, 상임위회의, 중앙 정부 민간합동 대책위 협상해서 29회를 실시했습니다만은 그 돈은 위원 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정부 에서 지금까지는 약 5,000여만원을 지원해줘서 저희들이 운영을 했습니다 사실은, 한번회의를 하면은 50명 수당 만해도 약350만원 정도가 지출 이 되는데, 그 돈이 지금 별도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로 윗분들의 결심을 받아서 확보하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원자력과 관계되어 있는 그런 문제들이 내일도 집회 를 합니다만은 그런 사항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거기에 따른 모든 여비 등도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것들이 지금 예산 서에 안올라왔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여하튼 예산 부서 와 그런것도 상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문윤옥입니다.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7쪽 먼저 세정관리 일반운용비로 해서 급량비 200만원, 그리고 국내 여비 200만원, 하단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해서 1,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78쪽 전산개발비로 해서 지방세 과세대장 전산관리 시스템 구축에 1,100만원, 지방세 행정표준전산코드 자료변환 프로그램 설치하는데 5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은 행자부 방침입니다만은 지방세 와 관련된 제반업무는 앞으로 전산화 추진해 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전국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79쪽 회계관리 일시사역인부임 143만5,000원, 급량비 100만원, 국내 여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81쪽 재산관리 일반수용비로 해서 구 군내버스 차 고지 일대, 앞으로 처리 계획을 검토하기 위해서 현황 및 분할 측량에 소요되는 수수료 1,668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선박비로 해서는 행정선 유지관리비 부족분 550만원 계상했습니다. 82쪽 재산관리 시설비 로 해서 350만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해서 최근 기구 증설 등에 따른 사무용 집기 구입비 765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종근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 민원관리 소관입니다. 인건비 에서 주민 등록 일 제정 리 사업 추진자료 정리 인부임에 1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민원창구 비치용 화분 및 꽃 구입,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 운영, 친절 365 핸드북 제조에 따른 일반수용비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절서비스 민간업체 현장 방문을 위한 급량비 로 1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25쪽 지적관리 소관입니다.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만은 지적도면 보호대라던가, 임야 경지정리 폐쇄에 따른 바인더, 분할측량결과도를 보관하는 바인더 등 해서 1,43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추진과 지적불부합지 조사에 따른 급량비 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지적불부합지 현황조사를 위한 여비 로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사업 이 되겠습니다.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금년도부터 2008년까지 시행 해야 할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D/B구축을 위한 사업비 2억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적도면 전산관리용 서버라던가, 지적전산관리용 무정전 전원장치 자산 취득을 위해서 1,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입니다. 국고 보조사업 이 되겠습니다만은 지난 7월 15일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주택복구비 국·도비 포함해서 4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표준디자인 사용업소 지원 사업비 500만원 감했습니다만은 업무 이관에 따른 주민자치 과로 이관이 되서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추경 예산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정희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 예산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9쪽에 사회 체육 예산 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실내체육관 청소용품 등으로 96만원과 수도 사용료 로 60만원 계상 하였고, 국내 여비 로서 도민생활체육대회 참가 여비 로 128만원 계상을 하여습니다. 다음은 9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 위탁에 따른 도민생활체육 참가비로 500만원 계상하였고, 도비 보조사업 으로 새마을지도 자녀장학금 2명이 감소되었기에 여기서 73만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비 로 군남게이트볼장 조성사업비 조성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쪽 도서관 예산 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로 휴일근무 수당 108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해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 구입 등 일반 수용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전기 사용료 로 500만원과 급량비 로 100만원, 연료비 로 2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로 494만원을 계상하였고, 봉사비로해서 온라인게임대회 시상금으로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국고 보조사업 으로 해서 장애인 점자블럭 설치비로 1,000만원 계상하였고, 시각장애인 이용 독서 확대 경비 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로서는 도서분실방지 시스템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아동자료실 개보수 2,000만원, 주차장 지반침하 붕괴위험 보수공사 1,000만원, 그리고 상수도 물탱크 보수를 해서 5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94쪽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디지털문화관리용 서버 구입비로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문화예술 예산 입니다. 국고 보조사업 으로서 일시사역인부임 등으로 천연기념물 보호활동비로 225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해서 영광군지 추가제조는 580만원 삭감했습니다. 문화유적분포지도 우편발송료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이 되겠습니다. 국고 보조사업 으로 학술 용역비 로 천연기념물 조류 모니터링비 400만원 계상하였고, 천연기념물 동물치료비로 225만원, 그리고 불갑사 유물전시관 건립비로 3억5,000만원 군비부담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 으로서는 불갑사 대웅전 보장각 건립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인 자본보조로 해서 영광향교 유림회관 건립비로 5억원을, 묘장서원 내삼문 보수비로 해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에 관광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용비로 해서 불갑저수지 인공폭포 전기요금비로 360만원과, 백제불교도래지 주차장 가로등 전기요금 60만원, 관광개발업무 추진 운영 급식비로 160만원, 그리고 관광개발사업 자료수집 여비 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관광사업 시책업무추진비로 1,000만원 계상하였고, 국고 보조사업 으로서는 백제불교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사업에서 도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고, 그대신 군비에서 4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총액은 변함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154쪽입니다. 시설비 입니다. 불갑저수지 수변공원조경 및 가로등 설치 시설로 인해서 8,430만원 계상하였고, 불갑사 등산로 정비 및 편의시설 설치비로 4억5,000만원 계상하였으며, 특별 교부세 로서는 숲쟁이꽃동산 산책로, 배수로 및 사업비로 해서 3억원, 그리고 백수해안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으로 5억원을 계상하고, 보은강 연꽃방죽 확장에 따른 조성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에 관광진흥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관광홍보물 제작 등 수용비로 4,300만원, 문화관광해설가 간담회 추진 급량비 로 60만원, 그리고 영광관광포털사이트 전산유지비로 160만원 계상하였고, 여비 로는 옥당골 영광사진 제작·부착 여비 로 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56쪽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 으로 남도음식문화 큰잔치 남도음식물 축제 행사 지원비로 150만원, 갯벌생태체험 간이샤워장 설치 민간 보조사업 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 대로 승인 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차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백제불교도래지 가로등 전기요금으로 해서 6개월분해서 30만원 나와있네요?

예.

현재 가로등이 하나도 가설이 안되어서 불이 안들어오고 있는데...

그 가로등 말고 도래지 안에 있는 주차장에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도로변에 지어진거 그 부분에 대한 것이 6월 28일 준공된 부분에서 7월 1일부터해서 6개월간 계상을 했습니다. 의원 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차후로 시설해가지고 투자를 하겠습니다.

, 백제불교도래지 법성간 쪽으로 해서 가로등이 옛날에 다 세워져 있는데요. 자갈금있는 쪽으로 다 세워져 있는데 지금 꽃동산하면서 그 쪽 가로등이 전부 없어져 버렸어요?

예.

, 전번에 동네분들과 다니면서 가로등을 보니까 중간중간에 그전에 꽤 있는 가로등을 다 깨버렸어요. 그것을 좀 보강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과장 정광석입니다. 사회복지 과소관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9페이지입니다. 취로형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역봉사 사업비로 141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사업비가 61만3,000원 감했습니다. 재활 및 사회 적응 프로그램 실비운영 사업비입니다. 이 부분은 알코올 중독자 등 경미한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정신보건센터에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치료 받고 있는 사람이 25명 정도인데, 이에 대한 실비 운영비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 사회 복귀시설 운영비입니다. 정신질환자가 병원에서 퇴원하게 되면 사회 적응훈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로 1,884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재활 및 사회 적응 프로그램 실비지원은 정신보건센터 훈련 참여자에 대한 1인당 4,000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분들 교통비, 식비 등 4,000원을 지원했는데, 이 사업비로 119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재가 장애인 주택 개보수는 1개소가 아니라 22개소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화장실이나 주방 등을 개보수하는 사업비입니다. 7,04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보훈회관 신축사업비로 5억을 계상했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경로당 LPG 안전장치 사업비인데 이 부분은 감사 원 감사 지적받았을때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1,539만원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연 50만원을 현재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은 인상이 되서 연 16만원 인상되서 66만원 지급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연 2회를 나눠서 지급해주고 있습니다만은 25만원에서 33만원 지원해 주기로 해서 8만원 인상이 되서, 2,0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노인교통 수당 부족분을 우선 군비만 확보했습니다. 5,721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123페이지 노인 전문 요양시설 신축 사업비입니다. 이 사업비는 부양 의무 자가 없는 기초 수급자가 치매나 중풍 등 중증노인성 질환으로 전문 요양을 필요로 할때 수용하는 전문 요양시설입니다만은 이 사업비로 2억원을 군비미부담으로 추가 계상했습니다. 경로 카드제 참여업소 지원용 쓰레기봉투 구입비로 550만원 감액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업소 협조가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감액을 했습니다. 영광읍 도동1구 경로당 개보수 사업비로 계단 때문에 노인분들이 경로당 출입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여성폭력 종사자 교육비 2만6,000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부정불량식품 지방검찰 합동단속반 1명이 차출되었습니다. 그래서 120만원 여비 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언창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123쪽에 노인 전문 요양시설 신축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이 부분은 조금전에 설명 드린바와 같이 부양 의무 자가 없는 기초 수급자가 치매나 중풍 등으로 중증노인성 질환이 있을때 전문 요양을 필요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전문 요양시설을 짓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비룡양로원과 요양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전문 요양원을 짓게 되면은 비룡요양원은 폐쇄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곳에 부지를 선정해서 신축을...

부지는 요양원이나 양로원 옆에 부지인데요. 학정리 42-6번지 지번을 보니까요 거기에 1,598평 확보가 됐습니다.

121쪽이요. 보훈회관 신축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예산 이 군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이 계상된 금액은 군비로 계상이 됐습니다.

예산 액중 얼마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건축 계획은 240평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설계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설계비도 감액했죠?

예. 감액이 됐습니다.

이 예산 을 확보 하자 이말입니까?

예. 되는데로...

내용입니까?

예.

그 뒤에 국비가 얼마나... 전체를 군비로 다 지은다는 이말입니까?

국비를 5억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재원대체 한 것입니다.

어디를 받아요?

예. 중앙에서...

받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누가 받아가지고 어디 통장에다 넣었다고요? 지금 과장님 하시는 말씀이 제가 국비 이야기를 물어보니까 5억을 누가 받았다고 하는데, 누가 개인이 받아 놨냐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5억을...

그 말은 앞으로 줄 것이다라고 들었다 이말이죠? 보훈회관에 대해서요. 전에도 노인회관 때문에 의원 들 공사비 금액가지고 논란이 많았었는데, 자꾸 군비로만 먼저 책정해 놓고. 이 이야기가 시내에서 작년에 땅 부지를 확보할 때 요구를 했었습니다. 무조건 공공건물이나 모든 시설이 터미널쪽 대신지구로 빠지기 때문에 이쪽에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하루 아침에 의회에서 말한건 묵살되고 제가 지금 거론은 않겠습니다만은 옆동네에서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땅 부지가지고요. 그래서 저도 이걸 묵묵부답으로 아무말도 않고 입 다물고 있습니다만은 저보다 먼저 안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시고, 중앙부처에서 국비도 않내려온 이런 상태에서 우리 군비로 해서 5억원을 먼저 책정을 한다 이것은 좀 그러네요.

특별 교부세 에서 5억원을 받기로 확정이 됐다고 합니다. 공문이 왔답니다. 그래서 군비로 제원 대체를 한 것입니다.

어느 정도 소요될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예. 설계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노인회관도 당초에 저희들한테 이야기 하기를 300평 규모로 해서 12억인가? 8억얼마로 해서 짓고 있지요?

예.

5억원이면 지금 5억원을 군비로해서 올려놓고 조금전 말대로 교부세 로 해서 5억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또 논란이 되는거 아닙니까?

건물은...

과장님, 노인회관의 규모 보다는 작은데 노인회관 짓을때도 예산 을 받을때 상당히 논란이 많았고 했는데, 지금 그보다 규모 작은 240평 규모에 보훈회관이나 노인회관이나 시설 내용이 어느정도 다른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중앙에서 들어오는 것 5억원에다 우리군비 5억이면은 얼마나 노인회관보다 더 예산 이 많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 모든게 산출이 없이 그냥 이렇게 긁어 모으면 10억 아닙니까? 10억이면은 노인회관과 비교했을때 형평성도 조금 안맞고, 좀더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회관은 예산 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확실한 금액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5억과 교부세 5억, 모으면 10억이 되는데 우리 예산 다룰때 또 이의 가 나올거 아닙니까?

그래서 설계를 먼저 해볼랍니다.

빼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추경에 올린 것이 안맞다 이말입니다. 검토해서 축조 심의 할 때 어떻게 될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문제는 노인회관 지을때에 했던 경험을 바탕을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므로 정회 를 선포 합니다.

환경녹지과장 문창모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추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8쪽입니다. 환경관리 소관으로 수렵장관리 인부임으로 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에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수렵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과 관련된 예산 확보를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로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소모품 제조, 수렵 금지 구역 안내 프랑카드, 뒤쪽에 수렵인 식별용 모자 제작, 확인 링 제작, 펄치 구입, 수렵안내 표지판, 금지 표지판 등의 수용비로 1,032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급량비 로 수렵장 운영 업무 추진비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환경개선 부담금 고지 서 발송 우편요금과 과태료 체납자 독촉장 발송 우편요금으로 352만원 계상했습니다. 임차료 수렵장 운영에 따른 총기보관 컨테이너 임차가 1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환경녹지과 사무실에 있는 냉온풍기 위치 및 배선변경하기 위해서 12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산불감시 카메라를 설치함으로써 위치를 조금 변경하기 위해서 세운것입니다. 국내 여비 로 수렵장 운영 업무추진비로 21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에 수렵장 운영 안내표지판 설치 250만원과 수렵금지표지판 설치 150만원 삭감을 하고, 일반수용비로 과목 변경을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환경개선 부담금 OCR 전용 프린터 구입비로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01쪽 국내 여비 로 축산액비살포 지도 여비 로 1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정화 소관으로 일반운영비중 시설장비유지비 로 굴삭기 유지관리비 유류대 인상 등으로 해서 556만7,000원 계상을 추가로 했습니다. 악취방지용 트렉터 견착용 방제기 유지관리비로 615만8,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영광읍 매립장에서 악취방지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내 여비 로 쓰레기 기동처리반 운영비로 12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홍농읍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조성사업 등의 시책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 으로 농어촌 및 생활주변 재활용품 수집 보상 장려금으로 당초에 약 4,48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만은 부족해서 3,684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기타 보상금 으로 국고 보조사업 에 따른 농어촌 폐비닐수거 장려금으로 1,416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농림부에서 국비로 지원된 것입니다. 다음 104쪽에 시설비 로 영광읍 위생매립장 전기 승압공사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단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삼상으로 바꾸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160쪽에 산림조성 소관으로 와탄천 체육공원 잔디 및 수목 식재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10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와탄천 체육공원 식재용 묘목 구입비로 1,500만원, 지금 그늘이 부족해서 좀 큰 나무를 추가로 식재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와탄천 체육공원 보식용 잔디 100만원, 국토공원화사업 시비용 퇴비 구입비로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로 와탄천 생활체육공원 축구장 배수 흄관 시설비 로 1,500만원 세웠습니다만은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작년 장마때 축구장 잔디밭이 물 빠짐이 좋지 않아서 의회에서 지적이 되고, 예산 을 반영을 했습니다만은 그 뒤에 모래 토설 작업을 약 15톤 차량으로 23차 정도를 작년 가을, 금년 봄에 토설 작업을 하고 롤러를 이용해서 다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물 빠짐을 이번 장마에 관찰을 해보니깐 별도로 배수 흄관을 시설 않해도 될거 같아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백수해안 해당화 꽃길조성비로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산림보호 소관으로 국고 보조사업 에 따른 산림병해충 예찰 조사원이 추가로 교부 결정 되서 412만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로 산불조심 깃발제작 40만원, 산림사건 경계측량 수수료 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고, 급량비 로 산불예방활동 및 진화업무 추진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산불진화 지휘용 무전기 기지국용으로 2,4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정보통신부에서 금년 연말까지 지금 쓰고 있는 것이 광대역 무전기입니다. 이것을 전부 혁대역으로 바꾸도록 그렇게 지시가 있습니다. 먼저 각 군과 읍·면 에 있는 기지국을 우선 바꾸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원안 대로 승안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병남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