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성기획감사실장
기획 감사 실장 이동성입니다. 2004년도 세입 · 세출 예산 서 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예산 총칙입니다. 세입 · 세출 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회계 에서는 이번 추경에 증액된 금액이 112억8,700만원으로 총액은 1,763억4,5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는 총괄적으로 9억5,061만8,000원 증액을 해서 530억4,918만9,000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총액 122억3,794만5,000원 증액을 해서 예산 총액은 2,293억9,423만8,000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에 변경된 것은 제4조에 일반회계 예비비 가 약간 감액 조정이 되어서 21억9,504만2,000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1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지방세 가 53억7,000만원 증액이 됐고, 세외수입 은 12억7,365만2,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지방 교부세 는 21억4,400만원 증액이 됐고, 양여금 은 5억1,473만8,000원이 감액 조정이 됐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은 30억1,441만3,000원 증액을 해서 총체적으로 112억8,732만7,000원 증액 조치가 되었습니다. 세출 예산 에서는 경상적 경비 를 13억6,613만3,000원 증액 시켰습니다. 또 사업 예산 은 91억3,324만3,000원 증액이 됐고, 예비비 등 기타 경비 로는 7억8,795만1,000원 증액이 되서 전체적으로 112억8,732만7,000원이 증액 됐습니다. 뒷장 12쪽입니다. 특별회계 예산 은 총체적으로 9억5,061만8,000원 증액이 됐습니다. 대게 경상적·임시적 세외수입 으로 9억5,022만원 증액이 됐고, 도비 보조금 39만8,000원 증액이 됐습니다. 특별회계 의 세출 예산 을 보면은 경상예산 으로 1,386만1,000원 증액이 됐고, 사업 예산 으로는 16억3,980만7,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예비비 에서는 7억305만원 감액 조치를 해서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22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각 과목별로 성질별 일반회계 총괄입니다. 112억8,7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만은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인건비 로 5억6,494만2,000원이 증액됐고, 물건비 로 12억6,608만9,000원 증액이 됐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23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일반 보상금 이라던가, 사회보장 적수혜금 등 이전 경비 로 12억7,281만9,000원 증액이 됐습니다. 26페이지 네 번째 자본 지출 로 시설비 및 부대비와 민간자본이전 경비 등에서 73억9,552만6,000원 증액이 됐습니다. 27쪽 하단에 내부거래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로 7억원 전출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28페이지 예비비 및 기타 경비 로 해서 8,795만1,000원 증액을 해서 국고 보조금 반환금 등 조정을 하였습니다. 세입 분야를 제가 그냥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이번 세입 의 주종을 이루는 주민세 가 당초에 120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50억 증액을 시켜서 170억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 경비 는 주로 법인세 와 주민세 가 되겠습니다. 교통에 따른 주행세가 당초에 9억3,000만원이 3억7,000만원 더 증액을 해서 13억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34쪽 세외수입 입니다. 각종 공사에 따른 입찰 수수료 로 당초에 1억 예산 을 세웠습니다만은 5,000만원 이번에 증액을 해서 1억5,000만원으로 조정을 했고, 우리 군 금고의 공공예금이자 수입을 당초에 20억 계상해던 것을 약10억원 정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사업비 중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하고 도비 보조금 반환이 결산 이후에 계수 정리로 1억6,365만2,000원 계상을 해서 집행 잔액은 반환할 계획입니다. 또 각종 공사에 따른 지체상금 으로 2,000만원 증액을 하였고, 영광굴비 캐릭터상품 판매대금으로 4,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지방 교부세 에서 그동안에 행자부에 건의 내지는 조정을 한뒤로 보통 교부세 에서 8억4,400만원, 특별 교부세 에서 13억원 해서 21억4,400만원 증액을 하였습니다. 37페이지 양여금 은 군도 확·포장 사업 등 4개 사업에서 약간의 물량 조절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5억1,473만8,000원 감액 조정이 됐습니다. 38쪽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로 인해서 국고보조금 17억7,743만5,000원 증액이 됐습니다. 그 증액 내력은 대충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자면은 쌀 생산 조정제로 6억5,000만원 증액이 됐고, 재래 시장 환경개선사업비로해서 당초에 15억원 내시 된 것이 3억원 증액이 되서 18억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40페이지 묘량 보건지소 이전신축비로 2억6,200만원 국고 보조가 내시됐고,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로 해서 2억2,400만원 이렇게 변경 내시가 되서 조정을 하였습니다. 42페이지 도비 보조금 입니다. 12억3,697만8,000원 증액이 됐습니다만은 중요한걸 살펴보면은 백제불교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 사업으로 도비에서 4억원 지원이 됐고,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각종 재가장애인 주택개보수라던가 정신질환자 사회 복귀 사업비 등으로 해서 1억6,309만3,000원 증액이 됐습니다. 45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지방어항 보수보강사업으로 해서 1억원 도비에서 증액이 됐고, 또 각종 건설공사와 관련된 건설교통부 예산 에서 4억5,200만원 증액을 해서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세입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세출 분야입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 감사 실 소관으로 61쪽입니다. 60페이지 기획관리 소관에 인건비 에 따른 각종 시간외근무 수당 이라던가 초과근무 수당 등에서 정액분 이외에 혁신분권계 신설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소요인력의 수당 과 초과근무 수당 등에서 354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 군정 구호제작이라던가, 현황판 제작 등 해서 3,190만원 증액 조치를 했습니다. 당초 예산 에 확보가 되지 않아서 추가로 각종 구호 제작을 도색을 해서 재정 비할 계획입니다. 61페이지 시책업무 추진비로 3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62쪽 예산 공통운영입니다. 공무원들 증원 인건비 에 따른 미계상분 기본급으로 해서 1억2,000만원, 각종 수당 으로 해서 8,000만원, 지방도 수로원 등의 인건비 조정을 해서 3,945만2,000원 국비 내시액을 조정을 했습니다. 63페이지 공무원들의 각종 훈련비 예산 이 모자라서 1,8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공무원 해외연수 및 선진해외 시찰로 당초 1억원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연말까지 현재 해외 출장을 할 인원이 24명 정도가 필요한 돈입니다. 그래서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증원된 공무원들의 각종 직급 보조비라던가, 기타 업무 추진에 따른 직급 별 보조비를 7,6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또 거기에 따른 교통 보조금 이라던가, 명절 휴가비, 가계 지원비 등 복리후생비 로 9,0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64페이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현식분권계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운영 경비 일반운영비 453만5,000원, 여비 410만원, 각 업무 추진에 따른 카메라 50만원 등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 는 결산 이후에 정리한 결과 국고 보조금 반환금 이 1억3,876만4,000원 국고 보조금 반환을 해야할 부분 계상을 했습니다. 또 도비 보조금 반환금 도 2,488만8,000원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총체적으로 증감 조치를 해 놓고 보니깐 183페이지에 있는 예비비 가 7,570만1,000원 감액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187페이지 읍·면 소관입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에 인건비 증액이 1억2,214만5,000원 기본급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읍·면 의 현원 증감으로 인해서 연말까지 소요액을 다시 재분석한 결과 1억2,200만원 조정을 했습니다. 188페이지 중간에 역시 각종 수당 이 읍·면 간에 조정을 한 결과 752만5,000원 현원에 따라서 읍·면 간에 조정을 해서 한 결과 750만원이 감액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190페이지 중간에 기타직 보수는 낙월면 청경 인건비 조정을 해서 144만원 부족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읍·면 의 일용인부 조정을 한결과 144만4,000원 감액 조치를 하였습니다. 191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주로 쓰레기매립장 재활용품 분리라던가, 매립장 등의 방역보조 인부 등 2,887만2,000원 읍·면 별로 소요액을 조정했습니다. 192페이지 하단에 일반운용비로 읍·면 각종 수당 미계상부분이라던가, 임차료 등의 읍·면 의 트리플 불 가결 한 부분을 조정을 해놓고 보니깐 6,983만3,000원 증액조치가 되었습니다. 내역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99페이지 읍·면 의 관외출장 여비 를 총액 계상해서 1,800만원 읍·면 별로 증액 시켰습니다. 201페이지 읍·면 직원들의 인원 조정으로 인해서 부족계상액분 305만원 월액 여비 로 부족한 읍·면 에 계상을 했습니다. 201페이지 기타운영 업무추진비 부족분 백수에 310만원 연말까지 소요액을 계상했습니다. 또 하단에 기타 업무추진비로 1,479만원 읍·면 별로 부족분 직급 보조비를 계상 했습니다. 203페이지 복리후생비 로 역시 읍·면 에 정액 급식비라던가, 교통보조비, 명절 휴가비등 부족분 2,70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읍·면 의 부족분이라 한 것은 당초 예산 계상할 때 현원으로 계상하다 보니깐 그동안의 증감이 있었던 그런 부분을 조정한 것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5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1,760만원 읍·면 별로 금액 조정을 해서 증액 시켰습니다. 207페이지 재료비로 각종 쓰레기 매립지역의 방역사업 유류 대가 주가됩니다만은 약품비하고 해서 3,880만5,000원을 각 읍·면 별로 필요한 금액을 조정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210페이지 읍·면 의 각종 시설비 로 8억650만원 읍·면 별로 분산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214페이지 자산취득비로 읍·면 의 방송 용 앰프라던가, 프린터기, 일부 회의실의 에어컨 등을 읍·면 별로 필요한 부분을 2,269만원 읍·면 간에 조정을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너무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원안 대로 승인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