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석 의원 발언

전문위원 노인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9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김철 의원님외 9분이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은 그중 제1차 본회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선출방법은 남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출될때까지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어 연장 위원이신 김병석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김병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이안기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소임을 다하겠으며 혹시 일하는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하여 주시고 협력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인사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입니다. 먼저, 200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편성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입니다. 총 2,400억2,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가 2,219억1,600만원으로 당초 92.5%이고 특별회계가 181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예산 7.5%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2,219억1,600만원에 대한 세입은 자체수입이 328억7,000만원, 지원수입이 189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자립도는 16.6%가 되겠습니다. 세출은 일반행정비가 678억4,700만원, 사회개발비가 681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가 813억8,600만원으로 36.7%가 되겠고 민방위비는 8,400만원, 지원 및 기타는 44억4,700만원으로 64.8%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81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비가 80억2,600만원, 주택사업이 1억1,800만원, 경영수익 사업이 2억4,100만원, 주차장 관리가 18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사업이 20억4,700만원, 농공단지 조성이 34억4,000만원, 새마을 소득이 14억6,500만원, 의료보호가 9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총규모는 2,400억2,000만원에 대해서 일반회계는 당초보다도 103억4,600만원이 증·감란 A-B를 보면 일반회계는 103억4,600만원이 늘어났고 특별회계는 2억8,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증·감율은 4.6%인데 그중에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증·감란 A-B를 보면 7억9,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외수입은 26억5,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7억9,000만원이 늘어났고 양여금은 감 70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7억4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104억1,1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입 내역입니다. 지방세 7억9,300만원이 당초대비 늘어났는데 주민세가 3억원이 증되었고 주요 증·감 내역입니다. 주민세가 3억원이 증되었고 자동차세가 2억2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농업소득세도 500만원이 감되었고 종합토지세는 1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주행세는 5억원입니다. 이것은 새차 보전금 9,000만원하고 운수업체 보전금 4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세가 1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외수입은 26억5,300만원이 늘어났는데 그중에 사용료수입이 1억3,600만원, 수수료수입이 1,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에서 38억8,300만원이 감되었고 잡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54억6,500만원입니다. 국·도비 사용잔액이 9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4페이지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당초 증·감대비 증·감 내역은 7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 7억400만원, 지방교부세는 27억9,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지방양여금은 7억500만원입니다. 시의 국도 정비, 읍·면지역 시도 정비, 동지역 시도 정비사업, 농어촌 도로사업, 마을단위 하수도 정비 사업이 감되었습니다. 오염 소하천 정비는 4,700만원이 늘어났고 하수도 관거 정비사업, 소하천 정비사업, 재정보전이 감되었습니다. 인건비보전은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04억1,100만원인데 국고보조금은 128억4,800만원, 도비보조금은 24억3,7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에는 5페이지 세출 세세항별은 증·감 103억4,600만원이고 경상예산이 8억700만원이 증되었고 사업예산이 96억5,800만원이 증되어서 채무상환은 없습니다. 예비비등은 1억1,9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일반행정비 기능별로 보고를 드리면 증·감란 일반행정비 15억1,200만원, 사회개발비는 14억1,7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94억5,500만원이 증되었고 민방위는 4,4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는 7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성질별로 보고를 드리면 인건비는 증·감란에 가서 1,900만원이 감되었고 물건비, 이전경비, 자본지출은 증되었습니다. 내부거래는 3억9,700만원이 감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는 7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181억400만원은 증·감란에 가서 주택관리 특별회계는 증된 것이 없습니다. 의료보호가 8,4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이것은 의료급여 관리 인건비 2,000만원, 장애인 보장구급 여비 3,500만원, 반환금 및 기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 소득 사업은 증·감이 없습니다. 하수도 사업은 2억5,9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농공지구도 증이 없습니다. 경영수익 사업은 3,3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주차장 관리 1억7,300만원이 증되었고 상수도 공기업은 2억6,5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상 총괄 보고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노인환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4.6%가 증액된 2,400억2,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9% 증액된 2,219억1,600만원, 특별회계가 1.6% 증액된 181억4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 분야에 대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구조는 당초예산보다 4.9%가 증액된 2,219억1,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를 세목별로 보면 지방세가 174억9,200만원, 세외수입이 153억7,800만원, 지방교부세가 964억9,000만원, 지방양여금이 192억2,400만원, 조정교부 및 재정보전금이 40억4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693억2,8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구조는 당초예산보다 1.6%가 증액된 181억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를 회계별로 분류하면 주택관리 사업이 1억1,800만원, 의료보호가 9억3,700만원, 새마을소득 사업이 14억6,500만원, 하수도 사업이 20억4,700만원, 농공지구 조성이 34억4,00만원, 경영수익 사업이 2억4,100만원, 주차장관리 사업이 18억3,000만원, 상수도 공기업이 80억2,6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에 대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구조는 일반행정비가 678억4,700만원, 사회개발비가 681억5,300만원, 경제개발비가 813억8,600만원, 민방위비가 8,4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44억4,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를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가 382억2,600만원, 물건비가 243억1,400만원, 이전경비가 541억3,400만원, 자본지출이 985억3,100만원, 보전재원이 8억2,600만원, 내부거래가 260억200만원, 예비비 및 기타가 32억8,3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주요 내용으로는 하수도 사업에 있어서 시가지 하수도 준설 사업등 2억5,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의료보호 특별회계에서는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등 8,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만 3,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차장 운영 특별회계는 주차장 시설 토지매입 및 보상비등 1억7,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비용 1억8,000만원, 자본적 지출 8,500만원 총 2억6,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어려운 시의 재정 여건 속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현안 사업등 시에서 꼭 필요한 사업과 국·도비 보조 사업의 추가·변경 내시분의 계상 및 지방교부세, 양여금 사업, 재정보전금등을 반영하여 편성한 예산으로 매우 중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나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다음 몇 가지 개선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첫째, 재정 자립도가 낮은 우리시의 예산 운영에 있어서 지원수입은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양여금과 도비 보조금 사업에 있어서 전국적인 사항이나 전년도 및 당초예산보다 많은 감소율을 보이고 있어 향후 우리시의 세수 결함과 이와 관련된 각종 사업의 중단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대비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2005년도부터 지방양여금 사업이 폐지되고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등의 사업으로 전환되는 바 많은 지방비 부담등이 예상되어 지방세 확보 대책 또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일부 예산 과목중에 일반운영비의 증액 요구에 있어서 매년 결산에 상당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반납하는 사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추경에 또 다시 추가로 순수 시비 예산을 증액 요청하는 사례등은 잘 판단해서 지양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신축 건물과 관련한 시설비의 경우 건축물의 설계 및 추진에 있어서 반드시 소요될 것이 확실시되는 부속 시설물등의 경우에는 당초 설계에 충분히 검토 반영하여 사업비에 포함시켜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하였다가 추가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시설하는 것은 예산과 시간적인 낭비가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넷째, 일부 자산취득비인 물품 구입비에 있어서 금번 추경에 100% 증액을 요구한 것은 당초 본예산 편성시 사전에 시장 조사를 충분히 하지 않고 이렇게 계상한 사례로서 앞으로는 지양해야 할 것이며 일부 연구개발 용역물인 전산 프로그램의 구입에 있어서 기능이 유사한 다른 프로그램들과 구입단가 편차가 2배이상인 것은 지적 용역 결과에 따른 물품 구입이라고 할지라도 통상적인 기준거래 가격에 있어서 제조 원가의 판단이 참고되어야 된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다섯째, 일부 사업 예산의 경우 당초 사업 대상지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 충분한 사업 효과성이 검토되어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나 금번 추경의 경우 상당 사업 예산들을 전액 삭감하여 다른 사업으로 전환 또는 증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당초 예산 성립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는 사례이므로 앞으로는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면 익년도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시의 경우 순세계잉여금을 2004년도 본예산에 미리 세출 예산으로 과다하게 편성했다가 결산 결과 세입 결함이 발생하여 금번 추경에 38억8,300만원이나 삭감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매년 검토 보고시 여러차례 강조 지적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바 이후부터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은 2004 회계연도를 중간 결산하는 의미에서 실시하는 예산으로서 앞서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추가로 세입 분야의 세수 추계는 정확했는지, 각종 인건비 및 사업비의 계상에 있어서 예산편성 기본 지침에 근거한 기준의 준수 여부, 보조사업에 대한 부담 비율 및 시비 조달 가능 여부, 주요 사업의 연내 집행 가능성 여부등을 전제로 과다한 예산 계상이나 선심성,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를 신중히 검토하여 우리시의 예산이 공공성, 투명성, 책임성, 효율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장 김용인입니다. 먼저,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조서란에 계수가 잘못 판단된 것이 있어서 바로 잡고자 합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2페이지에 보면 200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세출 일반회계 해가지고 67억5,9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67억5,000만원을 67억6,916만1,000원으로 바로 잡습니다. 6억7,691만6,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100만원이 착오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를 놓고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은 예산안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2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허브밸리팀 급양비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8월 19일날 저희 기획감사실에 허브밸리팀을 기동 배치하고 겸직 발령을 냈다는 급양비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103페이지 지역특화 발전특구 계획 수립 용역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작년에 기 의회에 보고드린대로 지역특화 발전 특구가 제정되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9월 20일부터 발효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특구 신청을 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다음은 허브밸리팀 사무실 공기청정기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1,000만원 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3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재정운영 점검결과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경영사업 특별회계 347페이지는 세입으로 3,367만원만 예비비로 잡았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입니다. 실장님! 남원시의 전체를 기획감사실에서는 감사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또 남원시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을 기획하는 중요한 부서이지요?

그렇습니다.

고생하십니다. 그러나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재원도 없는데 국·도비 및 필요 불가결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경을 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 그런 재원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 예산을 짜느라고 예산계 수고하셨습니다. 또 실장님도 지휘 감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에 되었든 본예산이 되었든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각 실·과·소, 읍·면·동에 기초 예산들, 필요한 예산들을 다 내주십시요 하고 사전에 공지를 해가지고 그것이 서류상으로 와있지요?

그렇습니다.

한다면 그 과정에서 와가지고 읍·면·동, 실·과·소에서 받은 예산을 우선 순위를 지정하고 남원시에 꼭 필요한 사업인가 하는 작업은 어디에서 어떻게 절차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 추경이 가령 100억원이라고 가상을 했을때 읍·면·동, 실·과·소에서 요구한 예산은 2,000억원도 될 수 있고 1,000억원도 될 수 있고 500억원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필요한 예산의 조정이라든가 안배라든가 우선 순위를 지정하는 것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고 있습니까?

우선 법정 경비를 실·과·소의 법정경비 또 의무부담 그와 같은 사업을 제외하고 난 다음에 실·과·소로부터 저희가 설명을 듣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경상사업비랄지 자체사업비 이런 것을 제 나름대로의 기준을 세워서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편성을 합니다만 딱 갑이라는 사업이 1번이다, 2번이자 이렇게 총괄적으로 해서 공식을 대비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기능은 하나도 없지요?

예.

집어넣거나 ......

예. 그렇습니다.

예산계에서 매번 예산할때마다 힘들고 고생하고 애쓰신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염려되는 사항이 있어서 그래요. 꼭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이 배제되는 경우도 때로는 있다고 봐야지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지방화 시대에 대단히 잘못된 우리 기획감사실이 하는 사안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이름은 정책 사업이다 해가지고 밀어붙이면 꼭 시민들이 필요한 사업이 백제되는 경우도 종종 있어 왔을 것입니다. 이것 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그 현상입니다. 남원시도 그런 사례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전혀 없다고는 말씀 못하시지요?

그렇습니다.

실·과·소 및 읍·면·동에서 예산을 해줄때 예산 부서와 같이 의견을 나누고 깊은 대화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산이 시장까지 결재가 가는 과정에서 최초 5,000만원이나 1억원의 사업이 8,000만원이나 3,000만원으로 줄어든 경우가 있어요. 다시 요구를 바꾸는 경우 있지요?

증·감 ......

예산은 1억원을 요구했는데 예산이 불가피하게 되다 보니까 실무 부서에서는 1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단계, 단계로 올라가면서 가끔 가다 보면 8,000만원이나 7,000만원이나, 6,000만원으로 다시 변경해가지고 올린 예산이 있지요?

예. 부인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이 남원시 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이것은 시장께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부탁드리기 위해서 실장께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사업에다 예산을 맞추어야지요? 어느 특정 사업을 예산에다 맞출려다 보니까 행정에서 하는 일들이 민간에서 하는 일들에 비해서 부실해지고 또 견고하지 못한 그런 사례들을 우리는 종종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시장께 강력하게 건의를 해주십시요? 설령 10개의 사업이 들어왔더라도 예산을 쪼개서 10개를 맞출려고 하시지 마시고 8개, 7개 사업을 하더라도 그 사업을 완벽하게 끝내고 그 후차의 사업으로 연결되는 그런 사업들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그리고 임시적으로 또 가시적인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그렇게 사업이 진행된다면 이것은 1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지방화 시대에 안맞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이것은 근본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우선 저희들 실무진에서 판단 착오도 있을 수 있고 또 지휘부의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방향을 제대로 저희가 잡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것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실·과·소하고 충분한 대화를 나누어서 혹시 그런 일이 있었다면 바로 잡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기능이 전혀 없다 보니까 객관적으로 예산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들이 실·과·소, 읍·면·동에서 올라온 예산을 제일 가깝게 접근하면서 대화를 하고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과 그 사업이 필요치 않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데 지금 실무자들의 재량은 단 0.1%도 없지요? 답변해주세요?

이것은 실무자들의 의견이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중요하게 반영이 된 사례가 별로 없지요? 예를 들어서 실무자들이 계급이 낮은데 그것은 지휘관들의 사고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실무자들의 의견을 중요시 여긴 지휘관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지시형, 자기 판단에 의해서 지시하는 지휘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남원시의 예산 편성의 것을 제가 속까지는 안들어갔습니다만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는데 실무자들의 의견과 재량이 철저하게 차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심껏 말씀해 주십시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무자들의 의견이 거의 반영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선 하기 전에 모든 책임은 제가 예산 부서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토론을 거칩니다. 이것을 할때 실무자 또 저희 예산 부서, 저, 담당 이렇게 해서 각 실·과·소에서 요구한 사업을 같은 해당 실·과·소도 듣고 충분한 토론을 거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예산 초안을 잡습니다. 그것이 거의다 반영된다고 저는 이렇게 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장께서 양심을 걸고 말씀을 해주셨다고 하는데 제가 판단하는 것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실장께서는 사전에 말하자면 시장이나 부시장으로부터 오달을 받아오지요? 이러 이런 예산에 대해서 누가 단체장이 되더라도 그럴 수 있지요. 그것이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면 그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누가 단체장을 하더라도 그 정도 일정 부분은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 도를 넘어서서 예산 작업을 해가지고 가져갔을때 과정 과정마다 시정을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많이 조정이 되고 조정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 틀리니까. 그러나 필요한 사업들이 배제되는 경우들은 실장께서 좀 막아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앞으로 가급적이면 실무자 의견들이 꼭 예산계 의견만 접목시켜서는 안되겠지요? 어느 사업을 할려면 그 사업을 시행하는 또 시행 부서가 있으니까 같이 의견을 들어가지고 합당하다면 그것을 강력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다된 실·과·소로부터 제가 충분한 토론을 합니다. 토론을 하고 난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실무자하고 담당하고 저하고 또 기타 필요하다면 담당 부서까지 불러가면서까지 최종해서 저희가 안을 가지고 갑니다만 실·과·소 의견이 그대로 반영됩니다. 다만, 누락되는 경우도 있고 금액이 적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제 주도하에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또 우선 초안이 나오면 제가 그 초안을 해당 실·과·소로 우선 보내줍니다. 초안 이 책자가 유인되기 전에 해당 실·과·소로 충분히 보내주어서 꼭 필요한 사업이 누락된 것이 있냐. 또 산출이 잘못된 것이 있냐. 또 우리가 가령 아까 말씀드린대로 100이라는 사업을 해야 되는 ...... ...... 꼭 문제가 있는 사업도 말씀드린대로 그런 사업이 있으면 반영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100% 다 반영은 못시켜 ......

이번 예산에 교통안전 시설이라든가 농촌 가로등 사업 예를 들어서 교통안전 시설은 우리시민들의 직접적인 관계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교통사고라든가 미연의 방지를 위해서요. 도시·농촌 가로등 사업은 그것도 필요하지요?

그렇습니다.

사업들이 배제되잖아요? 배제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배제 되었습니다.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실장의 답변이 노력하신 만큼 성과를 못얻었다는 것이에요. 그 대목은 논쟁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행정이 변화를 시도해야만 됩니다. 이 변화의 시도는 사무관 6급, 7급이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지휘 부서의 변화가 시도되어야만 돼요. 시장의 어떤 행정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 부시장의 행정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가 필요한데 지금까지 보면 우리 행정은 서류와 수치로 또 수치 틀린 사람 누가 있습니까? 막말로 초등학교만 잘나와도 몇 년 근무하게 되면 수치는 다 맞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행정보다는 주민 생활에 어떤 것이 참으로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것을 깊이 생각해서 예산 편성도 되어야 되고 우리 의회에서도 의결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께서 때로는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특히 예산 문제에 많이 대립되겠습니다만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국장의 지시가 때로는 틀린 경우가 있을때 실장께서는 NO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그것을 관철시켜본적이 있으십니까? 틀렸다고 생각했을때요? 그리고 실무 부서라든가 지휘 부서의 의견이 이것은 추진해야 할 사업인데 이것을 NO라든가 추진 안해야 할 사업인데 추진해야겠습니다 했을때 NO라고 강력하게 해본 사례가 있으시면 하나만 말씀해 주시지요?

저는 그렇습니다. 사례를 일일이 거론을 제가 지금 현재로서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아시겠지만 저는 시장님께 그래도 진언을 하는 사람중의 제 자신이 스스로 생각했을때 한다고 그렇게 하면서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하고 특별한 사안은 아니겠습니다만 이번 예산에 읍·면·동에 조금씩 몇 군데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을 보면 23개 읍·면·동의 형평성을 유지해서 예산을 편성할려고 하는 그런 기류가 많이 있습니다. 지방화 시대에 지방 의원님들이 계시고 또 읍·면·동에 주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럴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남원시의 예산의 편성권을 책임지고 있는 실장께서는 이런 철학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 면에 꼭 필요한 사업이 있는데 그것을 예산이 많다고 해서 그것을 다른 읍·면도 하고 조정을 할려고 하는 그런 것 저희가 번번히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년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것을 하나도 벗어나지 못했는데 예를 들어서 모 면이 5억원의 사업을 하고 10억원의 사업을 해서 그 지역이 남원의 모든 문제에 좋은 사업이라고 한다면 강력하게 추진하고 밀어붙여주어야 할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산의 평균을 맞추어갈려고 하는 것은 우리는 후진 지방자치라고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배제가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 하면 과감하게 편성해주세요. 그리고 의회에서 논쟁해서 의회에서는 정당성을 확보해가지고 타당하다 하면 그것을 성립시켜주어야지요. 앞으로 언제까지 이렇게 평균과 수치를 대답 조정을 해서 나갈려고 합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복지 예산이 지금 약 15%대 될 것입니다. 농촌 예산이 약 13%대 되고 문화관광 예산 분야 약 4%대 넘은데 복지 좀 증액시켜 주세요. 또 문화관광 예산도 증액시켜 주세요. 그렇게 강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때 기 보고드린대로 지금 의원님들이 생각하시고 계시는 하시고자 하는 사업이 주민들 의견이다. 또 주민들이 바라는 사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반영을 시키겠다,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금년도는 예년과 달리 해당된 실·과·소에서 경상예산이 되었든 자체 사업비가 되었든지간에 요구를 하면 충분히 토론을 갖고 보고회를 개최해서 우선 부시장님 주재하에 보고를 해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가면서 예산을 편성하겠다 이와 같은 사항을 기 보고드린 바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많이 개선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장께서는 주민의, 주민의 자꾸 이런 말씀하시는데 민주주의는 주민에 의해서 나오지요. 그러나 그 주민의 개념을 정의를 조정했으면 좋겠다.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나가야지 남원시 예산이 예를 들어서 지금 2년간을 겪어오면서 보면 시장님에게 주민 몇 명이 찾아가면 그 예산이 성립되는 것은 많이 있어요. 공공기관, 국가기관의 예산이 적어도 그렇게 되어서 쓰겠습니까. 주민 5명만 찾아가면 예산이 편성되고 3명이 찾아가면 예산이 편성되고 그러면 그분도 주민이고 말 안하는 다수 9만 몇 천명도 주민인데 그렇게 주민이라는 것을 무조건 해서 둔갑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적어도 어떤 기준이 딱 정해져서 안해주어야 할 사업은 주민이 다수가 찾아오시더라도 타당성이 없는 사업은 보류했다가 훗날 타당성이 있을때 이렇게 맞춰서 해주는 일들이 되어야지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물론 많은 분들이 와서 예산을 요구하고 사업을 해달라고 요구를 해도 해당된 실·과·소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올라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인간관계가 다 있고 저희 지방의원들도 인간관계가 다 있고 시장께서도 인간관계가 다 있으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을 완전히 배제해서는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만 그래도 어느정도의 기준, 다소 침묵하고 있는 대다수 주민들은 배제한채 소수 주민들이 와서 주민이 요구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앞으로 용어를 우리가 삼가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대다수 침묵하고 있는 주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속속들이 알게 되면 실례로 안되는 사업이 시장실에 찾아가서 해결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굳이 열거 안하더라도 잘아실 것입니다. 과거에는 기 예산이 편성되어가지고 있는 사업도 바꾼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94년도 본예산 그러니까 얘기하면 93년도 연말에 했던 본예산의 예산을 편성해서 의결이 되었던 예산들이 삭감된 사례가 많이 있지요? 사업비는 작습니다만 여러 사업들이 삭감되어서 다시 조정했던 사업들이 있지요?

이 사업을 조정한 사업이 있습니다.

얼마 안되지만 사업이 여러 건이 그렇게 있어요. 특히 읍·면·동에서 그런 사례가 있는데 사업지 변경, 사업비 조정 그런 것이 있었어요. 실·과·소에도 좀 있습니다만 실·과·소, 읍·면·동은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93년도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지금 몇 개월이 지난 뒤에 보니까 어떤 변경을 위한 별도의 요인이 있어서 변경을 하게 된 것입니까?

해당된 실·과·소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랄지 사업 내용이랄지 이것은 변경이 될 요인이 있어서 저희 부서로 요구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계획이겠습니다만 짜맞추기 위해서 혹시 시장이나 기획감사실에서 조정하고 그런 사례는 없었지요?

없습니다.

읍·면·동의 순수한 뜻에서 사업을 변경해야 할 특별한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도 변경하고 예산도 같이 변경해서 이렇게 다른 사업으로 대처한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이 자주 있으면 아까 노 전문위원이 지적하셨지만 정당한 지적입니다. 행정의 편성에도 그때 세밀하지 못했고 의결해주는 저희는 무엇입니까. 의회에서 몇 개월전에 이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하면서 그것을 의결해주는 저희는 무엇이에요. 그러면 지방 의회에서 예산 의결해주는 의미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지금 추경 해가지고 사업 안하고 있다가 연말에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또 내년에 사업비 변경을 해달라고 그렇게 이것이 반복된다면 좋은 현상 아니겠지요?

그렇습니다. 그점에 동의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지양해 주시고 시정시켜 주십시요. 그런 사업은 앞으로 특별한 요인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변경되었다는 것은 그렇게 해주어야겠지만 이것을 많은 %수를 가지고 그런 식으로 예산을 삭감해서 다시 변경해서 또 예산이 올라오는 것은 앞으로 적어도 지방 의회에서는 그런 것에 대한 별도의 장치가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에 의해서 사업비가 많이 수용이 되지요?

예. 민자로 많이 사업이 수용되고 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법령에 되었습니까?

법령에서 법령에 근거한 남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4조에 보조의 제한이라고 해가지고 제1항에서 제4항까지 해서 제2항이 별도로 있습니다. 법률이 규정해놓은 국고 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 국가가 지정하는 것등이 있고 남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조대상 제3조는 다른 법령과의 관계이고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한다. 제4조 법의 대상입니다. 시장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목적이 되어 있고 제1항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이것은 지방재정법입니다. 제2항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 국가가 지정한 경우로 국가가 아까 나왔던 제2항입니다. 제3항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여기까지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를 지금 해주고 있는데 이것이 너무 포괄적입니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시장이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가지고 앞으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해가지고 돈을 지원해주고 나면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남원시에서는 어떤 기준안이 마련되었어야지요? 있습니까? 어느 사안은 어느 것까지 했던 범위가 규정이 되어야지요?

범위는 없습니다.

없지요?

예.

이것은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시계가 거꾸로 왼편으로 갔다가 오른편으로 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조례는 포괄적으로 해놓고 내부 규정을 만들든가 아니면 조례에도 세부적인 규정을 해주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든가 그래야지요. 한계가 너무 모호합니다. 시가 권장한 사업을 누가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누가 어떻게 판단을 하겠습니까? 실장님이 한번 판단해보세요? 시가 권장하는 사업이 어디서 어디까지 입니까?

시가 권장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어떤 사업은 되고 어떤 사업은 되지 않고 이렇게 규정해서 만들기는 상황이 변해 그때 그때 환경이 변하고 시가 가야 할 축의 방향이 설정되면 변화가 많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해는 갑니다만 이런 사업은 되고 이런 사업은 안되고 이와 같은 것은 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고 물론 지원해줄때 그와 같은 사항은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이것이 과연 권장할 사업인지, 아닌지는 해당된 실·과·소하고 판단하고 의회와 협의가 되면 거기서 문제점없이 돌출된다면 그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실장님이 대단히 실수하셨는데 답변에 실수가 있었어요.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어떻게 어떻게 무엇을 지키기가 곤란하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요목 요목 이렇게 딱딱 ......

A라는 사업하는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해가지고 1억원이든 5,000만원이든, 3억원이든, 5억원이든 지원해주고 B라는 사업은 그와 유사한 경우가 있는데 사업을 안해주었을때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짓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

들어보세요. 가드라인이 지정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왼쪽 사례는 어디서 어디 범위까지의 세금을 어떻게 해서 얼마를 거두어 드리는 이러한 매출이 얼마이상이 되었을때 또 어떤 사업비가 농공 분야라든가 제조업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기준이 있어야지요. 너무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자의적인 기준으로 예산이 갔을때 거기에 따르는 부작용도 심히 염려가 되는 사안이다. 거기에 동의 안하십니까?

이미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근본적으로는 동의를 하면서 딱딱 정해지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동료 의원하고 논쟁을 하다가 마무리를 했습니다만 우리 동료 의원의 성명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광천수 사업을 끌어올려고 한다. 그런데 51%대 49%의 지분으로 하겠다. 그러면 시에서 보조해주겠느냐. 그래서 그것은 가치가 없다 하고 제가 말이 안되는 소리다 하고 정리를 했습니다만 그런 애매모호한 사업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논리적으로 충분히 어떻게 하면 설득력이 있는 얘기에요. 그렇게 시가 권장하는 사업이라고 붙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지방재정법에 보면 국가에서 만든 입법은 포괄적 의미에서 시행령이라든가 내부 들어가면서 조례를 지정해줄 수 있는 포괄적 의미에서 이 법을 지정하지 사안, 사안을 다 지정한 것은 아니잖아요. 어떤 법이든. 그런데 우리 조례에도 보면 여기 나와 있잖아요. 제1항, 제2항은 그렇습니다. 법률이 규정해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법률 이것도 포괄적으로 그렇지만 제2항과 같이 뚝 떨어지게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 국가가 지정한 경우 여기 의한 것으로 국가가 지정한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보다는 국가 의견이 중요하게 되어야지요. 제3항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너무 포괄적이고 광의적이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

거기에 대한 공부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타 시·군 사례도 보고 법제처랄지 관계된데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하겠습니다.

저는 벤치마킹을 했어요. 사안에 따라서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그것은 자치단체의 재량의 권한에 준한 경우도 있고 내부 규정을 가지고 내부 규정의 가드라인을 설정해서 하는 자치단체도 있고 그래요. 제가 가르켜 드릴께요. 자료를 드릴테니까 저에게 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남원시에는 그런 어떤 큰 틀의 기준은 있어야 나중에 명시적으로 어느 경우가 있더라도 그 현상을 얘기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입니다. 방금 조영연 위원께서 광범위한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중복된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저는 실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 한가지는 예산에 대한 질서는 의원들이 지적하기 이전에 행정에서 먼저 모범적으로 지켜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이 지적했던 내용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이 지적했던 내용들은 같은 공직자의 입장에서 서있는 입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는 판단의 기준은 다소 틀릴 수가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역지사지라고 의회에 근무하는 의원들은 의회의 입장에서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공직을 수행해야 된다 저는 항상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집행부로 가실때에는 의회에서 근무하면서 느꼈던 그러한 집행부와 의회에 있을때의 생각의 괴리감이나 차이를 집행부에 가서 근무했을때에는 의회에서 느꼈던 그 판단을 행정에 적용시킬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사석에서도 실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또 시정질문도 했지만 그것이 시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지적이 되는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변화를 가져오고 시정할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데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금년도부터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제까지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지원이 무분별하게 기준없이 지원되었던 것을 금년도부터는 좀더 체계있게 특정인의 영향력에 의해서 보조금 나가는 것을 지양하고 좀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심의함으로써 또 그렇게 집행을 하고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투명성과 객관성 그리고 나중에 정산 절차까지 모든 것을 바로 잡아가자 하는 의미의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금액의 대소를 불문하고 그러한 틀이 지금은 집행부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과연 이것이 앞으로 정립이 되어야 될 것이냐 하는 우려를 갖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실장님이 다 파악하고 계시리라 믿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입장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송우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당초에 저희가 판단하지 못했던 사항이 이번에 포함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보전산실장 이홍렬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 홍보전산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1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가 되겠스니다. 도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해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입니다. 도비 사업으로 해서 운봉 동화마을 정보화 지도자 교육 및 선진지 견학에서 231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홍보전산실 당초예산 18억6,036만5,000원중에서 5,503만원이 늘어난 19억1,539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일반운영비로 해서 사계절 관광 및 특산품 광고에서 500만원, 청내 노후된 홍보사진 및 게시판 교체에서 500만원해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무선 마이크, 앰프, 마이크등 해서 7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해서 운봉 동화마을 정보화 지도자 선진지 견학 및 버스 임차료로 해서 도비 지원금 7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해서 마을 정보화 지도자 정보화 교육 참석 보상으로 해서 도비 96만원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지도자 회의 및 참석보상 도비 6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보조로 해서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라북도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해서 노인 정보화 교육장 장비 구입 지원은 추경성립전 사용에서 2,000만원, 건물 1,500만원 해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행정동우회의 컴퓨터 구입과 냉난방 구입을 위해서 컴퓨터는 12대, 냉난방 1대 해서 장비를 구입하도록 도에서 지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지출금으로 해서 도비보조금 반환금 운봉 정보화 마을 지도자 교육 및 선진지 견학에 따른 11만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가을의 풍성함이 가득한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제9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가 열리게 됨을 축하드립니다. 10만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항상 시민 생활의 안녕과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174억9,1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7억9,200만원이 증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53억7,7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6억5,200만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분야입니다. 자치행정국 예산은 자치행정, 재무행정, 문화체육관리, 환경관리, 사회복지, 관광진흥, 민방위 분야에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주요 증·감 내역을 보고드리면 자치행정 분야에 13억7,000만원이 증액되어 있고 재무행정 분야에 5,400만원, 문화체육 관리에 11억3,100만원, 환경관리 분야에 7,200만원, 복지행정 분야에 22억9,800만원, 관광진흥 분야에 20억5,500만원, 민방위 분야에 4,300만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자치행정국 소관의 필요 경비와 시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문화관광 사업의 원활한 추진등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고 세부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해당 과장의 보고에 앞서 저희 자치행정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공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안순엽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정상운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김정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박명용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이광우 재무과장입니다. 이세환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아무쪼록 환절기를 맞이하여 건강에 유의하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자치행정과장 이정공입니다. 자치행정과 200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특별교부세와 도비보조가 있습니다만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또 세출 예산에서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9페이지 자치행정과 세출 예산입니다. 수당에서 명예퇴직 수당이 상반기에 전 류재호 면장이 명퇴를 해서 3,000만원정도 지급이 되고 그 뒤에 명예퇴직 공고를 했습니다만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잔액을 삭감했습니다. 하단의 일용 의료보험료는 의료보험 부담율이 당초예산 편성 당시에 1.97%에서 금년에 2.105%로 늘어났습니다. 부담 비율이 늘어나서 그 부담 비율 증가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 퇴직금은 저희들이 상용직 퇴직금 지난번에 지급을 했고 또 하반기에 예산 관계가 있어서 하반기 퇴직자는 내년 상반기에 지급이 가능함으로 현재 집행잔액은 삭감을 해서 타 예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삭감을 했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사업인부 의료보험료는 앞서 말씀대로 사업인부 73명에 대한 의료보험료입니다만 당초 1.97%에서 이것도 2.105%로 부담율이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난 비율에 대한 증액 5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지방직 공무원 임용시험 부담금입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자체를 당초예산에 일반운영비로 편성했습니다만 지난번 재정운영 점검할때 과목이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편성해야 맞다 이렇게 되어서 나중에 뒷장인 117페이지에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조정해서 편성했습니다. 여기서 깎아서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조정했다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행정 업무추진비는 여기는 국비 확보 투자유치로 시장님이나 국장님이 서울 출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비용을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성과상여금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성과상여금을 전 직원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그 집행잔액이 약 940만원정도 되어서 삭감을 해서 타 예산으로 활용토록 했습니다. 퇴직자 공무원 산업시찰은 상반기에 11명이 부부간에 4박 5일로 중국을 다녀왔습니다. 하반기에 저희 14명 부부가 다녀올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인당 약 98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공무원 의료보험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저희 보험료가 당초에 1.97%에서 2.105%로 부담율이 늘어났기 때문에 부담율 증가에 따른 금액이 되겠습니다. 또 신규 임용자가 저희들이 공채가 되어서 바로 9월중에는 임용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월, 11월, 12월 약 3개월동안 약 70여명에 대한 의료보험료가 추가로 여기에 포함이 되었다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시책보전금은 남원시 자율방범 연합회 범죄예방 결의대회 도에서 지원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성립전 사용을 하고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의 공공근로 사업은 당초예산 편성 당시에는 가내시가 왔습니다만 그 뒤에 확정 내시가 와서 확정 내시대로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뒤에 공공근로 보험가입, 일자리 창출 사업 문화강좌 사업도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거기도 일자리 창출 사업이 여기에는 중소기업체에 청년들이 취업을 하게 되면 약 5개월 사역할때 저희들이 월 60만원씩의 지원이 되도록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지원된 것으로 도비보조가 있어서 저희시 부담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하단에 공공근로 사업도 보조내시 확정에 따른 조정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예비군 육성 지원입니다. 보조내시가 도비 720만원, 시비 720만원 해서 도비 50%가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향방 지원 또 예비군 중대 운영, 예비군 중대 훈련비 이런 것이 도비보조 내시에 따른 편성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도비보조가 1,900만원이 내려와서 거기에 성립전 사용이 되었고 각 사업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여기도 도비가 2억2,200만원이 시달되어서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 승인을 받아서 사용을 하고 각 사업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116페이지 하단입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입니다. 1가구에 70만원씩 지원해서 하게 되는 사업으로 도비보조가 50%가 됩니다. 거기에 도비 내시가 되어서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국고대여 장학금입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에 국고대여 장학금을 정산한 결과 공무원들 대부 상환액이 당초예산 편성 당시 예상액보다 훨씬 많이 상환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반기에 저희 자체 부담금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만큼 삭감을 했습니다. 여기 관리는 연금관리공단에서 하고 자금은 저희시에서 부담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환액이 예상보다 많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담액을 줄여서 부담했습니다. 다음 여성 공무원 위탁 보육비입니다. 저희들이 보육비의 50%를 지원해서 1인당 약 7만원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예산 편성 당시에 80명이었던 것이 현재 조사결과 88명이 되어서 8명분 증액액이 되겠습니다. 지방직 임용시험 부담금입니다. 앞서 보고드린대로 재정 운영 당초에 일반운영비가 편성되었던 것을 거기서 삭감을 하고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이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과목만 조정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특별교부세가 29건에 8억6,900만원이 지원되어서 특별교부세를 성립전 사용을 하고 각 사업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보전금입니다. 시책보전금이 2건에 3,500만원이 지원되어서 이것도 성립전 사용을 해서 시행하고 추경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왕정동에 4건이 삭감되는 것은 당초예산 편성 당시 이 사업을 도에서 요청을 했습니다만 추진 과정에서 사업 변경이 있기 때문에 사업 변경은 저희 예산에 편성해서 이렇게 변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건을 줄이고 5건으로 해서 똑같은 금액이 줄고 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왕정동에 8,500만원을 감하고 8,500만원을 그대로 세워두는 사업 내용만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죽항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죽항 1단지 아파트 광장 포장 공사에서 4건에 1억원을 삭감했습니다. 물론 부대비 포함해서 1억원을 삭감해서 그 밑의 2건에 5,000만원을 여기서 편성을 하고 나머지 5,000만원은 나중에 사회복지과에 하정동 경로회관 5,000만원이 편성 요청될 것입니다. 그때 보고가 별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1억원을 삭감해서 1억원을 그대로 사업 내용만 변경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내 원천 농로 포장과 안길 포장에 3,500만원이 있습니다만 여기 시설비는 나중에 뒤에 보고드리겠습니다만 민간자본보조 3,500만원을 삭감해서 앞의 3,500만원 시설비로 편성해서 이것도 산내에 기 책정된 소규모 숙원 사업을 과목만 조정해서 이것도 편성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숙원 사업 편익 사업이 풀로 부대비 포함해서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번 태풍 메기에서 저희들 수해복구 사업이 지원됩니다만 소규모 피해 말하자면 자력 복구로 해당된 것이 피해액이 1,000만원 미만이거나 복구액이 2,000만원 미만일때는 자력 복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일부 사업을 저희시에서 공공 부분에 대해서 복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5,000만원을 저희들이 요청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25페이지 하단입니다. 특별교부세가 민간자본 보조로 6건 1억2,100만원이 지원되어서 성립전 사용을 하고 편성을 했습니다. 6건이 되겠습니다. 126페이지 하단입니다. 주민숙원 사업으로 소규모 주민사업에 5,000만원이 풀로 저희들이 요청했습니다. 여기도 앞서 말씀대로 태풍 메기의 소규모 피해액을 저희들이 보수를 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저희가 시설비에 5,000만원, 민자 5,000만원 요청을 했습니다. 노암아파트 모정 공사외 2건 1,000만원을 삭감해서 이것도 사업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 삭감해서 1,000만원 사업 내용만 바꾸어서 편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500만원이 있고 앞의 시설비로 또 5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내용만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27페이지입니다. 대산 황진 장군묘역 정비 공사는 문화관광과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편승이 있어서 여기에서 삭감을 하고 나중에 문화관광과에서 예산 요구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보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내 반선 회관 신축은 앞서 말씀대로 여기서 3,500만원을 삭감해서 앞의 시설비로 3,500만원 해서 과목만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기타 위탁 교육비가 공무원 위탁 교육하는데 조금 부족해서 500만원이 추가 요구가 되었고 초급간부 양성과정 해외연수비가 시행을 하지 않아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국외여비는 도비보조에 따라서 저희시비 부담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관리입니다. 민방위 관리가 민방위 시범마을에 마을당 훈련 경비로 200만원, 장비 구입비로 1,000만원이 지원되는데 3개 마을이 금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도비보조가 있어서 편성했습니다.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도 민방위 경비가 당초 가내시가 와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만 나중에 확정 내시가 되어서 확정 내시에 의해서 보조금 내용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앞서 말씀대로 시범마을 장비 구입에 1,000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편성이 도비보조에 따라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방위 교육 시설장비도 도비 보조에 따라서 50%씩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기타 267페이지 이후에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소액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민방위랄지 국·도비 지원 집행잔액의 소액이 반납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환입니다. 저희과 제1회 추경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인 내용을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 1페이지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의 당초예산은 205억원이었습니다. 이번에 추경때 세입 예산이 19억6,800만원이 늘어서 224억9,500만원이 총 세입액이 되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시 예산액 13%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세입예산 19억6,800만원은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으로 여기에 4억원이 포함된 23억7,600만원이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내역을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서 61페이지 또 64페이지에서 시작되는 각종 국·도비 보조 예산은 52개 항목이 되기 때문에 세입예산 내역서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에 있는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중에서도 시비가 주로 부담되는 그런 내용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4페이지 기초생활 보장기금 융자 관리 프로그램 구입 363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 기초생활 보장기금이 16억원정도 됩니다. 관리하는 인원은 약 200여명 됩니다.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 프로그램 구입 예산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179페이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에 나와 있는 시설비로 재가중증 장애인 주택 개·보수비 1억원은 금년 하반기 사업으로 시비가 25% 부담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장애인 가구 34가구에 320만원씩 지원하는 국·도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시설비로 사회복지종합센터 보수 사업비는 저희들 세무서 옆에 있는 구 보건소 자리가 사회복지종합센터입니다만 83년도에 지어진 건물이어서 상당 부분 노후 상태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노후관 교체를 위한 1,000만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민자로 세워져 있는 1,500만원의 시책추진 보전금은 지체장애인협회 차량구입 예산으로 순수 도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87페이지에 있는 민간자본보조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과 전천후 게이트볼장 창호공사 2,000만원, 금지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창호공사 4,000만원으로 2개 사업 6,000만원은 시책추진 보전금내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88페이지에 있는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동 전천후 게이트볼장 창호공사 2,000만원은 순수 시비 사업으로 작년 사업중 완료되지 않은 사업으로 2,000만원 창호공사로 계상되었습니다. 하정동 경로당 신축공사 사업비는 자치행정과 설명시도 설명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소규모 숙원사업비 조정 차액으로 신축 사업비 계상했습니다. 죽항동, 금동, 보절 노인회관은 순수 도비 사업으로 시책추진 보전금 1억5,000만원 가지고 3개소에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저희 사회복지과 금년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지금 전천후 게이트볼장 창호공사 2,000만원이 지원된데가 아까 자치행정과에도 있던데 결부된 것은 아닙니까?

자치행정과 예산 지원 사업은 순수 도비 사업일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공사하고 마무리되지 않은 그런 사업들이 추가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이다는 말씀입니까?

혹시 소규모 숙원 사업비로 포괄 사업비중에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중되는 현상이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고 현재의 기준이 있는 수치내에서 어느 과에서 지원을 했든 재정 운영은 남원시청에서 하는 것이지 과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있어야 합니다. 대강에 1억원 주었으면 덕과도 1억원 주어야 되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사람이 도에 있다 왔으니까 찾아봐야 하고 기술없는 사람은 가만히 있으니까 준대로 먹으면 5,000만원 먹고 가만히 있고 어떤데는 7,000만원 먹고, 어떤데는 1억원 먹고 그러라는 말씀입니까? 앞으로 차후 제가 이것은 보겠습니다만 이것은 절대 남원시청에서 예산을 가지고 다루는 것이지 과에서 따로 따로 집행하는 예산은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내용중에는 특별교부세도 있고 ......

되었든간에 ......

소규모 숙원사업비에 있어서 시장의 재량에 한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되었든지간에 문제는 거기에 있다 그 말씀입니다. 도비로 찾아왔다, 시비로 썼다 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에요. 어떻게 되었든 게이트볼장 하나에 필요로 하는 예산은 지금 제가 알기로 최하가 7,000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000만원이 필요해서 지금 준공도 마치고 그런 예가 있는데 특별교부세로 갖다가 줄 수 있는 분은 다 주면 다행이지만 못주었을때는 시비로 채워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서보다 7,000만원 더 갖다주는데가 있고 덜 준데가 있을때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것을 썼던지간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인정이 안가십니까?

일리가 있고 ......

있는 것이 아니라 형평성에 맞지를 않다 이 말씀입니다.

사업 지역에 사업량들이 조금은 부수적인 사업들이 조금 있고 덜 있고, 더 있고 해서 ......

더 있고, 덜 있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단 100만원, 200만원 같은 것은 혹시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벌써 500이라는 숫자만 넘어서더라도 이것을 어디는 잘 짓고 싶고 그렇지 않겠어요? 규모 더 키우고 싶고 땅값 보조받고 싶고 다 똑같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형평성을 주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대한민국에 법이 왜 있습니까. 모든 것이 안되었으니까 대부분 판례 가지고 논의 안합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이지요. 어느 의원이고, 어느 국회의원에게, 어느 도 의원에게, 중앙부서 어느 예산 부서가 돌아왔든간에 그 예산은 공평성이 있어야 한다. 우리시에서는 조정을 해주어야 한다. 그것이 오는 것은 어떻게 되었든간에. 그래서 그 사업이 되게끔 하는 것은 좋은데 같은 기준점의 게이트볼장 하나 같은 경우는 똑같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안순엽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86페이지 세입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 추진에 따른 순도비 보조금 2,200만원을 세입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0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금년 4월 1일부터 2006년말까지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이 한시적으로 생김에 따라 업무 관련 신청서등 서식 인쇄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 추진을 위한 도비보조금 2,200만원이 지난 6월 송달됨에 따라 사업 추진상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 승인을 받아 일시사역인부임과 일반운영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변경 속성자료 현지조사 및 전산 입력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415만8,000원과 새주소 시스템 기능 개선 B/D 구축 1,700만원과 홍보물 제작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한 84만2,000원을 일반운영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상운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 심사를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님을 뵙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문화관광과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 국·도비 보조 사업은 당초 15억8,324만원에서 30억6,885만원으로 변동되어서 총 14억8,56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세출 총괄 자료와 예산 내역은 변동 증·감된 예산과목에 대해서만 합산했기 때문에 실지 예산도 적게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저희 전체 예산은 당초 77억7,175만원에서 108억8,205만원으로 변동 총 31억82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페이지에서 3페이지 4개 사항별, 세목별 증·감 내역입니다. 문화체육관리 예산은 11억3,100만원이 증가되었고 청소년복지관 지방양여금 관계로 7,788만원이 감소되었고 관광국악진흥은 7억3,05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국악연수원 운영은 13억2,44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책자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책자 37페이지부터 저희 소관인데 37페이지부터 세입 분야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141페이지 세출 분야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1페이지 일반운영비가 작년도 대비해서 약 1,614만원이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부족분 1,5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142페이지 체육 인프라 유치 홍보물 유인 제작을 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43페이지 금년도 제12회 흥부제 행사가 당초보다 행사 내용이 변동되고 또 도 농악경연대회를 하기 때문에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145페이지 춘향제 예산이 변동되었습니다. 당초 시비 2억원에서 도 시책추진보전금 2억원을 주어서 4억원으로 되고 대신 도비 5,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국비는 5,0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147페이지 농공단지내 체육시설 조성 공사로 해서 도비 5,000만원을 포함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페이지 시설비로 무민공 황진가전 고문서 주변 정비 사업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학교 폭력 근절대책 사업 지원으로 당초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1,000만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검찰청산하 단체인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난번 회의에서 합의를 해서 추가 1,000만원을 각 시·군별로 같이 공동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90페이지 인라인 스케이트장 시설공사비가 당초보다 양여금 감소로 9,0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허브밸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위해서 학술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춘향테마파크 보완 시설로 저수 탱크 설치 공사에 3,000만원 또 향토박물관 정문 쪽의 흙담장 설치비로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페이지 민속국악 상설공연 추진에 따라서 국비 5,000만원에 대한 추경성립전에 들어 있어서 추경성립전 사용에서 상설공연비로 3,564만원과 231페이지 보상금으로 4,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33페이지 국악의 성지 조성 사업은 국비가 10억원이 추가로 배정되었고 도비 3억원 합해서 13억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기타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보물 942호 장수황씨 문중 고문서가 대강 어디에 있습니까?

대산면 ......

대곡을 대강면 대곡이라고 했습니까?

예. 대산면 대곡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번에 신규로 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황진장군은 임진왜란 3대 대첩중에 하나인 이치대첩을 승리했던 장군이신데 이 고장 출신입니다.

지금 문화재가 ......

당초 지난번 본예산에 자치행정과로 보조금으로 서있었던 것을 보조금 지급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시설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안올라 왔지요?

자치행정과에 있었습니다.

127페이지 3,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치행정과 3,000만원을 삭감하고 저희과로 6,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반선 회관 신축에 3,500만원 전액 감했고 또 3,000만원 감을 했다?

예.

해가지고 또 6,000만원을 다시 시비로 세우는 것이에요?

전체를 할려면 사업비가 사실 6,0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한데 우선 주변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담장 시설비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배정이 복잡한데 본예산에 있는 것은 오히려 삭감을 시킨 이유는 무엇이에요?

본예산에 보조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

삭감한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보조금으로 줄 수가 없어서 삭감하고 시설비로 했습니다.

일부 과목변경을 한 것이지요.

과목변경이 아니라 이것은 순수한 시비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시비입니다. 과목 정정을 했지요.

3,000만원은 보조금 세웠다면서요?

3,0000만원은 ......

시비인데 보조금으로 ......

지출 과목에 보조금이 ...... ( 녹취불가 )

. 무엇을 해도 좋은데 지금 예산이 어렵다고 하면서 이런 것까지 신규로 갖다가 시비로 6,000만원을 투입한다는 것이 .......

사실 황진장군 사당 주변은 ......

필요성은 있어요. 필요는 있는데 이렇게 시급한 사항은 아니다 이 말씀이지요. 지금 예산까지 복잡해가지고 있는데 시비로 6,000만원까지 해서 여기에 해야 할 일이냐 그 말씀이에요?

오랫동안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서 솔직히 우리시 입장에서 부끄러운 얘기인데 완주에 있는 이치대첩비 같은 경우는 완주군에서만 약 3억원정도 들여가지고 정화를 했거든요. 그런데 장군을 모신 사당인데 적어도 주변 만큼은 보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면 다른 말씀이 나오셔서 제가 말씀을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제가 본뜻을 말씀드린 것은 지금 배경 설명하실려면 얼마든지 할줄 알아요. 여기서 끝까지 둘이서 대화를 하고 끝까지 가자는데까지 가면 얘기가 좀 터질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것은 공통적인 말씀을 한 것이에요. 금년 예산이 지금 굉장히 어럽다라고 하면서 중앙의 양여금 사업은 감되었다고 해서 우리시 예산은 늘어났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예.

또 웬만한 양여금 사업 같은 것은 감을 시켜놓고 엉뚱한데에 사업은 벌려놓았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시급하게 공사를 해야 하고 시급하게 도와주어야 할데 이런 것은 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금 시기적으로 여기에 또 본예산에 세워가지고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시비로 어렵다라고 하면서 의회에 올린 예산 자체가 이중적이 보인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이해가 안간다라고 하시면 말씀이 안됩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실때 김철 이라는 사람이 괜히 얘기를 한 것인가 한번쯤은 생각해보셔야할 사안이 아니에요? 인정이 안갑니까? 제가 그 이상 더 다른 말씀이 나오기 전에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 그 말씀입니다. 황씨들 문중이나 그 지역의 대표성을 가진 분들에게는 저를 안좋다고 말씀하겠지요. 그러나 우리 남원시 전반적인 예산 관계를 다루고 있는 시에서 문화재를 담당한다라고 해서 이것 한번 관리해달라 하고 요청이 들어왔으니까 했겠지요. 그러나 남원 전반적인 아까 우리 예산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 너무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눈에 많이 보여서 웬만하면 말씀을 안드릴려고 하면서도 한번 챙겨봐주고 이해가 가시는지, 안가시는지 그 상황만 답변하세요? 제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고 해야 하고 또 다른데는 다 잘했는데 보물을 갖다가 우리는 못해서 얼굴 부끄럽다는 것은 하나의 좋은 말씀인데 그 말씀보다도 이런 것 정도는 한번쯤 생각해보셔야 되지 않느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백번 옳습니다. 없는 예산중에서 물론 자치행정과에서 3,000만원 삭감해가지고 과목 정정하면서 6억6,000만원 만든 것에 대해서 그런 말씀이 나오실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너무 오랫동안 사실은 제가 여기 오자마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있었는데 그동안에 쭉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한 것이니까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잘 좀 해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입니다. 147페이지 마을단위 시설공사가 있지요?

예.

어느정도나 가져야 됩니까?

146페이지 ......

146페이지입니다.

마을에 예를 들어서 어떤 시설을 할 수 있는 장소 같으면 저희가 연차적으로 1년이면 약 4개소정도 ......

2개소라고 했는데 토지 같은 것은 확보가 되었습니까?

예. 각 마을별로 면에서 확보가 되었습니다. 토지를 확보한 지역만 우선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박명용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저희과 세출 예산은 예산서 168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밑의 부분에 일반운영비로 주생하고 운봉 매립장에 정기검사 수수료로 1,000만원씩 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폐기물 관리법에서 3년마다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산내 매립장에 정밀조사 수수료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환경부에서 사용 종료 매립지에 대한 정비 지침이 있는데 그 정비 지침에 따라서 조사결과에 따라서 사후관리를 종료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그런 조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나눔장터 운영을 하고 있는 YWCA에 1,000만원을 보조해주도록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YWCA가 구 군청청사 뒤에서 재활용품을 수집해가지고 나눔장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환경부에서 그 실적을 평가했는데 저희가 우수시로 선정되어가지고 상사업비로 보조금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조해줄려고 합니다. 마지막 부분에 자연유원지 이동식 화장실 구입 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보절면 신파 저수지에 시민들이나 낚시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쪽에서 지저분하게 여러가지 오물, 방뇨하고 해서 거기에 이동식 화장실을 하나 설치해서 깨끗하게 할려고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음식물 쓰레기 집하장 비가림 시설이 2,0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운봉 매립장에 음식물 쓰레기 집하장이 있는데 거기에 빗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뚜껑을 덮고 또 악취가 많이 나지 않도록 집을 지어서 그 속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보관될 수 있도록 할려고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부분에 자산취득비로 스키로다 구입이 3,000만원 있습니다. 당초에 대형 폐기물 파쇄기 구입으로 3,0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대형 폐기물에 대해서 파쇄기를 구입해가지고 파쇄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포크레인으로 활용해서 파쇄하는 것이 더 낫다. 그리고 재활용품을 운반하고 또 정리하는 스키로다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대형 폐기물 파쇄기는 삭감하고 스키로다를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스키로다가 3,000만원 세워가지고 몇 마력짜리입니까?

이것이 지금 보통 쓰는 작은 것인데 제가 마력수는 잘모르겠습니다.

1대에 0.4㎡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앞에 바가지가 있는데 그 바가지 용량을 말한 것입니다.

스키로다가 3,000만원정도이면 괜찮은 것을 사는데 거기 용량을 이것 가지면 지금 포크레인이 있지요?

예. 포크레인이 있습니다. 포크레인은 복토제 작업하는그런 용도이고 이것은 재활용품을 쓸어모으기도 하고 또 들어서 차에 실어주기도 하고 하는 그런 용도로 쓸려고 합니다.

큰 지역을 견학가서 보니까 스키로다 같은 것이 큰 것이 발통이 삐쭉 삐쭉 나와가지고 다져주면서 그런 것도 하는 영향이 있는 것이 있는데 남원은 아직 그렇게까지 대형은 아니에요?

예.

보기에는 스키로다 보다는 지금 도자는 있어요?

예. 도자 있습니다.

포크레인 쓰면 되는데 스키로다는 제가 생각할때는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도자하고 포크레인은 매립장내에서 쓸 것이고 이것은 재활용품 선별하는 선별장 .......

들어올릴때 운반해줄려고요?

예. 거기서 페트병이나 이런 것들을 쓸어서 담고 하는 용도로 쓸려고 합니다.

있으면 좋습니다. 사용하는데 좋은데 우리 남원이 아직 영세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짚어본 것인데 모든 각종 기계를 사시면 정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쓰고 적재적소에서 쓸 수 있도록 하십시요?

예.

한 두사람 인부들, 그 근무자들 말씀듣고 하는 것보다는 모든 것을 평가해서 기계가 없어도 기계가 있어야 할데는 거기에 또 부수적인 인원이 필요할때는 우리시의 환경상 해야 할 일로 되어 있을때는 과감하게 해주셔야 되고 어느 직원 한 두사람이 있으면 편하겠다고 해서 그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지 마시고 물론 잘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래도 경영의 합리화를 여러번 생각하셔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3,000만원이 적은 것 같지만 여러번 모이면 억대가 되는 것 아닙니까? 잘 좀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스키로다를 김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겨주셔야 될 것이 지금 산업진흥과에 스키로다로 예산이 2,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최소한 기획감사실이나 예산 부서에서는 스키로다가 시에서 주문한 것은 3,000만원짜리이고 농업 파트에 지원한 것은 2,000만원이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 검토해 주시고 저도 스키로다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중형이 있고 대형이 있습니다. 2,200만원짜리가 중형이고 3,000만원짜리가 대형인데 실지 메이커있는 것을 살려면 2,000만원, 3,000만원 들어갑니다. 대형 같은 경우는 3,000만원 가까이 들어가고 최소한 예산을 요구하시면서 회사로부터 견적을 한번 받으셨어야 합니다. 그래야 과장님이 시원스럽게 답변을 하시지 추상적으로 3,000만원 지금 산업진흥과에는 2,0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100%로 봤을때 50% 남원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50%는 자부담 2,000만원이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런 것을 올리실때에는 한번쯤 검토를 해서 견적이라도 한번 받아보시고 그렇게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입니다. 지금 재활용품이 작년말과 비교해서 얼마나 많이 배출이 되었습니까?

지금 약 5-6톤씩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얼마정도였지요?

보통 1-2톤정도이었습니다.

1-2톤정도에서 지금 5-6톤입니까?

예.

지금 꾸준히 늘어난 추세입니까?

예.

현재의 재활용 차량 가지고 그것이 가능합니까?

지금 3대가 움직이는데 그렇지 않아도 보고를 드려서 내년도 예산에 1대를 더 구입하도록 결재를 맡아놓은 상태입니다. 본예산에 반영을 할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홍보 계획은 서 있습니까? 재활용품 분리 배출에 관련된 계획은 서 있습니까?

예. 지난번에 실천방안 대책 보고도 한번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현지 견학을 10월달에 대대적으로 실시를 하고 또 내년도에는 우수 아파트를 선정해가지고 홍보하는 방안도 만들었고 홍보물을 만들어서 우수 아파트에 대해서는 홍보물을 그러니까 청소 도구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인센티브로 주는 방안도 만들었고 다각적으로 지금 홍보 방안을 만들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스키로다 1대만 가지면 우리가 다 할 수 있습니까?

예.

계속 늘어나는데 재활용품이 분리 배출되어서 수거하는 양이 전년도에는 1내지 2톤에서 약 3배이상 지금 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5-6톤이 나온다고 하면 환경보호과에서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수고하셨고 그러는데 과연 현재의 장비만 가지고 이것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내년도 예산이 올라올때는 앞으로 늘어나는 추세나 또 우리가 자꾸 홍보를 해서 또 더 늘어날 수 있는 어떤 방향이나 이런 것등을 감지해서 사전에 어떤 시설이 필요하면 그런 계획들이 꼭 세워져야 될 것입니다. 벌써 우리시가 불과 약 2년만에 지금 2년도 채 못했지요. 1년정도만에 약 3배정도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3대때 처음에 재활용품 분리 처리시설 이 문제를 지적했을때부터 시작했으면 지금 완전히 정착 단계에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도 이런 성과를 거두고 있다라는 것은 과에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할때에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꼭 예산에 올라와서 내년도 중간에 추경에 어떤 사업 예산이 올라온다거나 그런 것보다는 본예산에 꼭 그런 부분들을 계상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광우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7억9,200만원이 증액된 174억9,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주민세가 3억원이 증 편성하였고 자동차세는 매년 5% 감면 또는 징수율 저하등으로 약 2억2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종합토지세는 적용율 인상으로 인해서 1억원정도가 인상될 것으로 판단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주행세는 새차와 헌차 보전분과 유류세 인상액 운수업체 보조금을 포함한 4억9,9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세 역시 적용율 인상에 따라서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위약금으로 각종 계약 위반 징수금으로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잡수입으로 54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2003년도 세입 예산이 지방양여금 40억6,800만원과 국비 영달 계획분 하수종말처리분이 6억9,600만원이 2004년에 들어옴에 따라서 잡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 행정이 5,400만원이 증액된 43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서는 전산개발비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방세 징수분을 현재는 수기로 하던 것을 전산화 작업을 추진중에 있고 2005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일제히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여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인건비로 향토박물관, 혼불문학관, 춘향테마파크등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시간외, 휴일근무 수당으로 1,100만원과 기타직 수당 1,7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국유지를 시에서 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차원에서 국비 관리비 보조금으로 1,700만원이 배정되어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실태조사 일용인부임으로 490만원과 사무용품과 국유재산 측량 및 감정수수료를 포함해서 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실태조사에 따른 여비로 360만원 그 다음에 기록관리 보존에 필요한 디지털 카메라 구입으로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2004년도 세입 예산에서 자동차세가 2억원이 감되는 이유는 경기 침체로 징수율이 저하되고 연식 감면 차량이 증가한다. 지금 자동차세 연식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연식에 따라서 매년 5%씩이 감됩니다. 그래서 10년정도가 되면 자동차세가 50%로 감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연식에 따라서 차등 감면이 됩니다.

하는 것을 보니까 그렇게 보이지를 않던데요?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실대로 하고 있어요?

예. 10년되면 50%까지 감액이 됩니다.

세법이 최근에 개정되었습니다.

또 하나 사용료 수입에 가서 순환수렵장 사용료 이것도 1억3,000만원이 증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올라온 것인데 지금 전라북도에서 금년 10월달부터 우리 남원지역이 수렵장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지금 허가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수렵장 운영을 하면 ......

것이다?

예.

것이다 예측이다?

그렇습니다.

전년도 사업 계획 반영할때는 몰랐었고 이번에 이제 알게 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때는 아니고 그 뒤에 승인이 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04년도 예산 세울때는 몰랐고 요즘 수렵장이 남원 쪽이 이번에 금년도에 허가가 날 것을 금년에 알았다?

예. 임실하고 남원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 알았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종전에는 이것이 도비로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시 허가로 되면서 시 수입으로 바꾸어진 것입니다.

또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잡수입에서 지금 지방양여금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으로 해가지고 큰 차이가 나는데 54억6,000만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어찌해서 크게 차이가 납니까?

아까 보고드린대로 2003년도 지방양여금이 2003년 회계낼때에 영달이 안되고 2004년도에 해를 넘겨서 들어왔고 그것이 46억8,400만원입니다.

해가 넘어서 들어온 것을 알면서도 당초예산액에 못세웁니까? 예산을 세울때 해가 넘어서 할줄을 알면서도 본 기정예산에 안넣고 하냐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용이 있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이 이번에 감액 처리된중의 원인이 거기에 있는데 .......

그것입니까? 이것이 순세계 잉여금입니까?

아니요. 잡수입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2003년도에 들어와야 할 예산이 양여금과 국비 하수종말처리장 6억9,000만원이 2004년도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불가피 잡수입으로 편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편입을 하는데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은 54억6,000만원이라는 돈의 증이 기 예산에서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고 뜻밖에 이렇게 거대한 큰 액수가 불어났다 그 말씀입니다.

그것은 아니고 2003년도 양여금 사업에 계획이 되어 있던 것인데 그때 2003년도에는 양여금이 제때에 영달이 안되었기 때문에 집행을 못했고 그 계획된 양여금이 2004년도에 들어온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3가지 것외에도 자동차세랄까 사용료 수입이랄까 잡수입에 대해서 왜 질의하는가를 과장님 아셔야 합니다. 이것이 2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초에 세입과 세출에 계획을 맞추기 위해 사업의 집행을 맞추기 위해서 이런 가시적인 계수를 빼놓고 할 수도 있고 넣어놓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해연도에 전라북도 남원시 수렵 허가가 금년도에 나는 것은 이미 알고 계시면서 몰랐다가 이제 알아가지고 수입을 잡았다고 하면 이해가 됩니까?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그런 것이 대두가 지금 딱 이렇게 걸려있지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냐 하면 회계연도말, 회계연도초에 사업 계획을 차기연도 금년도 마찬가지에요. 2005년도 예산 편성 세울려면서 세입이 있어야 세출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쓰다가 없으면 다시 추경하고 추경이 없으면 2차 추경하고 이렇게 안일하게 일을 추진한다면 신빙성이 없어요. 예산 심의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그때 이것을 쓰겠습니다 하고 딱 딱 올린 것이나 마찬가지에요. 이번 몇 월달까지 이것 얼마만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고 올린 것이 차라리 낫다는 것입니다. 연간 예산 세울 것이 없이요. 가다가 틀리면 연말 예산도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

지금 길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 이 경우 3가지 것만 제가 말씀을 드렸을때 본 뜻은 이것이 꼭 타당성이 무엇이 있다고 이의 있으시면 있다 끝나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답변을 해주세요? 제가 우선 전체적으로 위원님들 붙잡고 말씀드리기가 그러니까 다음에 저에게 답변을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3가지 것에 대해서 왜 이것을 몰랐는가? 아까 자동차세 같은 것도 연간 삭감을 이제 알게 되었는가 그 내역을 주시고 또 두번째 사용료 수입도 산림경영과에서 갑자기 있다가 순환 수렵을 이제 알게 되어서 한 것인가 그 답변서를 써서 주시고 그 다음에 잡수입 54억6,000만원이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늘어났는데 늘어난 동기가 이렇게 세워야 하는가 그것만 해결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입니다. 예산에 편성을 하고 수입을 잡을때에는 상당히 본인들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변화가 있을 수가 있어요. 아까 기획감사실 보고때에는 오히려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38억8,300만원을 추경에 세워야 되는데 본예산에 세웠느냐 했더니 회계질서의 문란이다 이렇게 되면 ...... 그런데 그것이 38억8,300만원이 이번에 잡수입으로 편성이 되었지요. 그래서 54억원중에서 38억8,300만원이 잡수입으로 보완이 되었고 또 하나 수렵장 허가가 1억3,000만원 더 플러스 되고 해서 기타에서 약 54억원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든 법과 규정은 포괄적 의미에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원칙적 의미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때에는 그 원칙에 준하는 그러한 법과 규정과 규칙을 만들어왔던 그 순수한 동기가 어디에 있었느냐 하는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금 김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견해를 달리 합니다만 어차피 본인이 그렇게 자료를 요구하고 해명을 요구했었으니까 이해가 가시게끔 회의 끝나고 나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세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7월 26일자 인사 발령에 의해서 주민자치담당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용기 주민자치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입니다. 저희들 국내여비로 해서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관 여비로 공무원 11명에 23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04년도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2박 3일동안에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관 보상에서 주민자치위원님들 7개소에 2분씩 모시고 23만원씩 계상해서 3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12월초에 저희들이 프로그램 관계에 대해서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프로그램 발표회를 갖도록 해서 각종 전시회와 프로그램 발표회를 갖기 위해서 제1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 및 작품전시회 5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총사업비는 당초예산 12억5,941만9,000원에서 4,624만2,000원이 증액된 내역입니다. 그 내역중에서 경상적 경비가 2,194만1,000원, 사업예산이 2,43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에 의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향토박물관에 각종 관람 홍보물 설치를 위해서 프랑카드, 박물과 안내 표지판과 체험장 설치에 따른 비품 제작비 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정 출입문 우기시 비가 오는 것을 대비해서 차양시설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향토박물관에 각종 화재나 유물 또 영업 배상 책임에 따른 보험료 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전기료로 기본료와 사용료 약 670만원을 계상하였고 거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 대행료 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거기에 따른 공무원 개량 한복인 동복을 하절기때에는 기 생활 한복을 착용했습니다만 근무자 3명에 대한 한복을 착용하기 위해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야간 개장에 따른 급양비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춘향골 체육공원에 임야 등록이 되어 있는 17필지에 대해서 현재 임야로 되어 있는 것을 체육공원으로 등록 전환한 사업비로 39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월매집 지붕 이엉 공사가 기정에 1,2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만 금년 추경에 1,300만원을 더 확보해서 사업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다음 현대식당 앞의 화장실 보수 공사입니다. 이 화장실은 경외식당 23개동이 이용하는 화장실로 또 여기에 이용되는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화장실입니다. 보수 공사로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토박물관에 냉각탑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관을 저해하고 또 주변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차폐 시설을 해서 효과를 거양하고자 합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향토박물관에 정수기를 구입해서 관람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일인데 한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춘향테마파크를 8월 31일날까지 운영하고 그 후에는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입니까?

어떤 말씀이십니까?

개장이랄지 조명이랄지 ......

먼저 양해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춘향테마파크 관계는 이 문제가 항상 대두가 되어가지고 의원님들께 제가 질책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업무 기피성 같은 그런 것도 대두가 되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제가 소관되어 있는 것은 춘향테마파크 속에만 예속되어 있는 향토박물관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향토박물관은 저희들이 7월달부터 8월달 하계 휴가철을 맞이해서 야간을 개장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2개월동안 개관한 것이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분석한 결과를 보면 7월달부터 지금 했습니다만 8월 10일경이 가장 관람객들이 많이 왔던 것으로 통계가 되었고 8월 20일부터는 점차 감소된 추세로 해가지고 8월 30일경에 약 500명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야간개장을 계속 해야 할 것이냐, 안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것이 분석되고 검토가 완료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지금 춘향테마파크 운영이 언제 빠질 것입니까?

. 춘향테마파크내에 관내에서 지금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 측면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지금 2개 부서가 들어가 있잖아요?

예.

2개 부서가 들어가 ......

예. 그렇습니다.

그 관계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언제 하나로 통합합니까? 그대로 갑니까?

그것은 지난번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었던 사항으로 관련 부서에서 지금 검토중인데 검토된 내용보고는 12월달에 자치행정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들이 박물관 관람하는데 홍보물 설치하는데 일반운영비에서 대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프랑카드를 지금 5만원씩해서 5매에 25만원 한다고 했는데 제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프랑카드 해가지고 임시로 장애인들이 요구한 것입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아크레일 같은 표시판도 만들고 프랑카드는 홍보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꼭 장애인들만 위한 프랑카드가 아니고 각종 행사나 이벤트 사업할때 필요로 하는 일반운영비로 ......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예.

것으로 해서 약 5개정도 앞으로 있어야겠다?

예. 그렇습니다.

왜 추경에 나타난가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런 것은 당초 연초 계획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크고, 작은 것이 아니라 연간 계획에 의해서 승인이 되었어야 되는데 이것이 나타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 전기료도 그래요?

예.

200KW 때문에 지금 이것도 670만원이나 추경에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또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

하세요?

예. 왜 이런 문제가 나왔냐 하면 사전에 작년도부터 이런 것이 분석이 되어가지고 파악이 되어서 이런 것을 했으면 괜찮은데 5월 1일 향토박물관 개장과 동시에 저희들이 공공시설관리사업소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이번 추경에 어쩔 수 없이 요구를 해놨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근무자 피복비로 3벌을 한다고 하셨는데 10만원씩해서 3명에 30만원이라고 했는데 거기 보니까 근무자들이 없어가지고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쓰고 있던데 그러지요?

예.

근무복은 아르바이트 학생들 입힌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나가 있는 직원들이 입는다는 옷입니까?

직원들 근무자가 지금 3명이 있습니다. 하계연구사 그 다음에 전기 기능 직원, 기능직 직원 이렇게 현재 있는데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사기앙양 대책으로 한번 해주면 어떻겠느냐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고 전통 생활 한복이네요?

그렇지요.

한복을 입는데 직원 사기가 될 것이 무엇이 있어요?

그러니까 박물관이 근무하면 고전적인 멋도 있어야 되고 여러가지 예를 들면 박물관하고 어울리는 복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질구레하게 몇 가지 그런 것이 있는데 항상 타당성있게 잘 관리해 주십시요?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입니다. 액수는 작지만 액수가 작다고 해서 예산 편성을 하고 의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거론을 안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향토박물관에 정수기 200만원을 예산 세워놓으셨지요?

예.

전기로 해가지고 자동 수도 연결해가지고 정수한다는 그 시설이지요? 맞습니까?

예.

좀 어렵지만 그렇게 안하고 정수물품 이렇게 사가지고 수도하고 연결 직접은 못하지만 갖다가 해서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 하면 안됩니까? 이것이 정수기를 200만원 주고 사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전기세 근방 먹습니다. 한달에 아마 3만원에서 5만원 나와요. 그 정도 무시 못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향토박물관의 성수기를 우리가 60일로 볼 수가 있어요. 시장께서 지난번에 말씀했던 주중에 5,000명, 주말에 3,000명은 전부 허위이고 5,000명, 3,000명씩 온다면 일주일에 2만명이라는 관광객이 남원에 온다는 얘기에요. 2만명 관광객이 오면 대단한 관광객입니다. 그런 어떤 방송에 나가서 하는 것은 전부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허구이고 거기서 약 80%는 깎아야 됩니다. 다만, 엊그제도 말씀드렸지만 시장께서 전주 MBC에 가셔서 방송한 것은 전라북도에 계신 도민들이라도 이렇게 좋은 시설이 있으니까 한번 와달라 하는 홍보로 본다고 한다면 그냥 넘어갈 수가 있지만 1분에 5명씩 들어와야 합니다. 3,000명이면 10시간을 기준으로 했을때. 그러니까 숫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남원을 위해서 많이 오면 좋지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느냐 하는 소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은 저도 동의를 하고 옳다고 봅니다. 이것이 꼭 정수기만 사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우리 남원을 찾아오는 외지 사람들에게 좋은 양질의 예를 든다면 음료수를 제공하겠다는 서비스 차원에서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되면 컵 같은 것을 대여를 잘해가지고 소독 같은 것을 잘해주어야만이 돼요. 지금 대한민국에 음용수로 정수가 완벽하게 된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정수기 회사가 대한민국에 수십개가 있는데 지금 그래도 제일 잘된데가 청원화에스라고 하는 회사인데 거기도 지금 완벽하게 부여물질이라든가 이런 것이 100% 다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설령 그 시설이 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우리 직원들이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만이 돼요. 여러가지 위생 시설에 대해서 신경을 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입니다. 시설비로 현대식당 앞의 화장실 보수 공사가 있는데 현대식당 앞에 화장실이 어디가 있습니까?

현대식장 앞의 주차장에서 광한루 담 쪽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건물에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떨어진 것이 아니고 건물 내부에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관광객용입니까? 식당용입니까?

외부 손님들, 광한루 내부에 온 사람은 광한루내에 있지만 주차장에 내린 외부의 손님들 또 상가를 찾는 예를 들면 상가 손님들, 관람객 그런 분들을 위해서 경외상가에 부착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관광객들은 거기에 화장실이 있는줄을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것은 홍보 ......

인식이 그 식당에서 혼자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시비를 투자해가지고 외부 관광객들에게 편리를 제공한다면 거기에 확실한 표시판이나 화장실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없어요. 식당에서 사용하는 식으로 이것이 식당 주인 것이에요. 그런데에다 시비를 이렇게 투자해야 됩니까? 그러면 식당에서 차라리 보수를 하라고 해야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임대를 해주었기 때문에 재산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는데 화장실 표지판이나 이런 것을 외부 관광객들이 여기 화장실이 있구나 알 수 있게끔 표시를 정확하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을 더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부 관광객들은 몰라요. 식당 화장실인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사용할려고 식당 주인 눈치 봐가면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에 시비를 투자합니까. 거기에 대한 보완을 해주십시요?

예.

이상입니다.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입니다. 지금부터 여성교육문화원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3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2004년도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비로 지원된 당초 보조내시가 59만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59만9,000만원을 세입 예산에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 2억4,663만4,000원보다 4,044만4,000원이 증액된 2억8,707만8,000원을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읍·면 여성을 위한 찾아가는 여성 사회 교육을 하기 위해서 강사 수당으로 충당코자 1,5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술교육 강사 수당을 위해서 1,200만원과 취미 건강교육 강사 수당으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말씀드린 강사 수당 부분은 어려운 시 재정이지만 요구한 수당이 전액 확보되어 많은 여성들이 여가를 생산적으로 활용하고 더 나아가 재능을 살려나가고 더불어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여성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하여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중 행사실비보상금 308만원은 2004년도 저희 특수시책 사업이 장애우 가정 돌보기 사업으로 책정되어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에 적극적이고 헌신적으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보상하여 장애우 가정 돌보기 사업을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 도비보조금 59만9,000원이 삭감됨에 따라서 도비 59만9,000원과 시비 여기에 따른 부담금 139만7,000원을 감액 편성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교육문화원 소관 2004년도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노국환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9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총예산은 전체적으로 봐서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기구조정에 따라서 직원 3명이 늘어났고 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해서 일부 부분에서 삭감을 하고 일부를 증액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에서 당초에 약 1억900만원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551만원을 감액하고 또 의정활동비중에서 430만원을 감액해서 자산취득비에 981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 내용별로 보면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저희 직원이 기구개편에 따라서 3명이 늘어나면 각종 비품하고 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는데 마이크가 의원님들하고 또 집행부 속에 하나가 좀 부족합니다. 거기에 따른 시스템을 바꾸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에서 삭감을 해서 98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과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