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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김태하 의원 발언

제135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04-09-06

김태하 의원 프로필 보기 →

태하

김태하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회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유난히도 기승을 부리던 무더위도 지나가고 이젠 조석으로 서늘한 기운을 느끼는 이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역경제과 소관의 조례안 한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부산진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구철웅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구철웅입니다. 평소 우리 지역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김태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부산진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유통산업발전법이 지난 2003년7월30일자로 개정되어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및 운영회 등에 관한 사항을 시?도, 시?군?구의 조례로 제정하여 대규모 점포와 인근 점포의 도?소매업자 또는 인근 주민간의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조정하고자 제청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본 조례는 분쟁조정에 있어 획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에서 준칙안이 내려왔으며, 그 안을 참고로 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하였습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는자를 50인 이상으로 하여 신청의 남용을 방지하고 피해 내용 및 조정요청 사항을 명기토록 신청하였습니다. 분쟁조정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구 위원회에 조정신청하면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고 불복시에는 시위원회에 조정신청가능토록 하고 있으며, 당사자가 조정안 수락시 위원회에서 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 및 각 당사자 기명날인으로 당사자간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조정의 거부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분쟁이 당해 지역의 상거래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조정을 반복적으로 신청하는 경우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허가 조정 등을 받은 사항의 조정을 신청한 사유는 조정의 거부사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는 산자부 준칙에 의거 전 기초자치단체가 일괄제정하도록 되어 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황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지역경제과장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내용은 조례는 새로 제정하는 것이라서 분량이 아주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들을 보면 유통산업발전법이라든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시행규칙상에서 여러 가지 규정들을 옮겨 놓은 것입니다. 아까 지역경제과장께서 산자부 준칙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한다 그래서 산자부 준칙이라고 해서 우리가 손을 못 대는 것은 아닙니다만, 단순한 준칙은 준칙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때로는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기에는 마음에 안드는 조항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장은 구청장이 임명한다든지 또는 분쟁조정위원장의 수를 11인 이상 15인 이내를 한다든지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자는 50인 이상을 한다든지 이런게 하나의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법에서 그리고 시행령에서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하나의 법률에 위임해서 제정하기 때문에 하나의 법령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우리 법령상의 규정들을 그대로 정리하고 옮겨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령상의 문제점으로 볼 때,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황철규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부산광역시부산진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회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1분 산회

출처 부산 부산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