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남 의원 발언

원자력발전소 대책 특별 위원 회 간사 조삼차 위원 입니다. 지금부터 원자력발전소 관련 영광군 현안 문제 해결촉구 결의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지역에는 6개호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되고 있음에도 지역경제에 실익이 되지 못하고 신 활력지역 선정 등 정 부의 각종 낙후지역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 7만 군 민의 대의 기관으로서의 막중한 책임과 사명감을 통감하며, 지금까지 국가 기관 산업이라는 명분하에 지역주 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특별한 희생만을 강요해 왔던 원자력 발전소가 지역 민의 안위와 지역경제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원전주변지역 주 민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 및 주변지역 개발과 원전소재 모든 농수산물에 대한 판로대책을 특별법을 제정 하여 제도적으로 보장토록 요구하였으며, 둘째, 신 활력지역 선정을 즉시 재검토하고, 원자력발전소로부터 과징되는 지방세 는 보통 교부세 산정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세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지원금 산정방식을 총 원자력 발전량에 대한 전력 판매액의 100분의 10으로 변경하여 원전소재 자치단체 의 지역개발과 주민 복지 증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토록 요구하였으며, 네째, 원전 사후관리 충당금을 원전 수거물 관리시설 유치비용 등 타 용도로 변칙 사용할 수 없도록 관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원전소재 지자체 금융기관에 예치토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해당주 민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생존대책과 안전대책이 보장되지 않은 현 재의 법과 제도하에서 영광군에 원전 수거물 관리시설 등 모든 핵관련 시설을 유치하려는 일체의 시도를 즉시 중단토록 요구하였으며, 여섯째, 한수원으로 하여금 영광 군의회 입회하에 영광원전온배수 피해 범군민 대책 위원 회와 합의 한 ?온배수로 인한 어민피해 보상 을 신속히 마무리 하도록 하였습니다. 일곱째, 전라남 도지사 에게 원자력 발전량에 대한 지역 개발세 과세용역 추진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영광 군수 에게 신 활력지역 선정, 전담기구신설 및 표준정원 조정 등의 문제가 개선될 때까지 원전과 관련된 일체의 업무 수행을 중단토록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 원자력과 관련된 영광군 현안 문제에 대해 관계 기관의 조치를 기대하면서 우리 영광군 의회 의원 일 동의 의지를 모아 결의안 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광은 예로부터 어염시초가 풍부하고 산수가 수려하며, 역사적 전통과 정신문화가 발달한 고장이었다. 이러한 유서 깊은 고장에 현재까지 전국 발전량의 11.5%, 원자력 발전량의 29.3%를 점유하는 6개호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되어 국가 전력산업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지역에 원자력발전소 가동이 시작된 후 지난 20여년 동안, 온·배수로 인한 어민피해, 대도시 소비자들의 영광 농수산물 기피현상, 주민 피해의식, 재산가치 하락 등 정신적·물질적 고통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더욱이 2003. 5. 15 영광원전 5호기 열전달 완충판 이탈, 2003. 11. 1 갑상선암 발병률이 전국의 다른 지역에 비해 3배이상 높다는 언론보도, 2003. 11. 23 영광원전 6호기 열전달 완충판 이탈, 2003. 12. 22 영광원전 5호기 방사능 유출 사고 까지 발생하여 주민 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고, 또한 원전 수거물 관리시설 유치 재공모에 따른 유치 찬·반 활동으로 인하여 민·관, 주민 상호간에 갈등이 첨예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 군과 의회에서는 영광원전안전성공동조사 범군민 대책 위원 회를 구성, 정부 와 협상 및 대화창구를 개설하여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안 을 제시하며 해법을 찾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으나 정부 에서는 우리 지역의 특수성을 애써 외면하고 도외시한 채 너무 안일하고 형식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원전관련 각종 집단민원과 집회 대처 등에 군 행정력의 30%이상이 소요되는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과 단위 전담기구 신설과 해당 인력에 대한 인건비 의 정부 지원 등 당연하고도 기본적인 사항도 반 영해 주지 않고 있는 것이다. 특히, 참여정 부의 핵심국정과제인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일환인 신 활력지역 선정에 광주 광역시 인근에 위치하여 최근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화순, 담양, 나주까지 포함시키고도 전남지역 군단위에서는 유일하게 우리 영광만 배제시켰다. 원전납부 지방세 는 군 재정 에 실익이 없음에도 자립도만 높여 소도읍 육성 지원에서도 제외되는 등 정 부의 각종 낙후지역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 군민들의 원전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또한 영광원전 가동이 시작된 후 지난 20여년 동안 발생된 수많은 문제 등에 대해서는 영광군의 문제로만 치부하고 방관해왔던 전라남도가 원자력 발전량에 대한 지방세 과세를 도세인 지역 개발세 로 추진하려는 행태는 우리군민들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다. 이에 우리 영광군 의회에서는 7만 군 민의 대의기관 으로서 막중한 책임과 사명감을 통감하며 지금까지 국가 기간 산업이라는 명분 하에 지역주 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특별한 희생”만을 강요해 왔던 원자력 발전소가 지역 민의 안위와 지역경제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하며 결의 한다. 1. 정부 는 원전주변지역 주 민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 및 주변지역 개발과 원전소재 지역 모든 농수산물에 대한 판로 대책을 특별법을 제정 하여 제도적으로 보장하라. 1. 정부 는 신 활력지역 선정을 즉시 재검토하고, 원자력발전소로부터 과징되는 지방세 는 보통 교부세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라. 1. 정부 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지원금 산정방식을 총 원자력 발전량에 대한 전력 판매액의 100분의 10(4원 상당/kw)으로 변경하여 원전소재 자치단체 의 지역개발과 주민 복지 증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라. 1. 정부 는 원전 사후관리 충당금을 원전 수거물 관리시설 유치비용 등 타 용도로 변칙 사용할 수 없도록 관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원전소재 지자체 금융기관에 예치하라. 1. 정부 와 한수원(주)은 해당주 민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생존대책과 안전대책이 보장되지 않은 현 재의 법과 제도 하에서 영광군에 원전 수거물 관리시설 등 모든 핵관련 시설을 유치하려는 일체의 시도를 즉시 중단하라. 1. 한수원(주)은 영광 군의회 입회하에 영광 원전 온배수 피해 범군민 대책 위원 회와 합의 한 ?온배수로 인한 어민피해 보상 을 신속히 마무리 하라. 1. 전라남 도지사 는 원자력 발전량에 대한 지역 개발세 과세용역 추진을 즉시 중단하라. 1. 영광 군수 는 신 활력지역 선정, 전담기구신설 및 표준정원 조정 등의 문제가 개선될 때까지 원전과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중단하라. 만일 정부 가 지금과 같은 태도로 7만 영광군 민의 의사 를 무시한 채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한수원(주)직원 출·퇴근 저지, 원전폐쇄운동 등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임을 경고 하면서 이 모든 책임은 그 동안 영광군 민의 목소리에 그저 안일하고 형식적으로 대처해온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등 정부 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더불어 우리 영광 군의회 는 앞으로도 영광원전의 위험으로부터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은 물론이고 생존권 확보를 위해 모든 군 민의 역량을 한데 결집하고 원전소재 타 지방자치단체 와 연계하는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적극 앞장서서 투쟁할 것임을 천명한다. 2004년 9월 6일 영광 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원자력발전소 관련 영광군 현안 문제 해결촉구 결의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마치면서 방금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