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간사선임의건

위원입니다. 4대 후반 원구성에 즈음해서 내무행정위원회 간사까지 원구성이 거의 끝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몇일전에 운영위원회에 들어간 바 회의를 하는 도중에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초선 위원으로서 회의진행을 하는데 여러 가지 미숙한 점도 있고 그런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다선의원이신 의원님께서 많은 것을 위원장한테 가르쳐 주고 이런 저런 회의를 진행을 한 바있습니다. 그래서 내무행정위원회도 앞으로 회의가 앞으로 원만하고 잘 이끌어 가려면 훌륭한 간사님이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제가 많이 생각을 한 바 우리 구로구의회 제일 연장자이시고 다선 의원이신 김종구 위원을 간사로 추천을 하는 바입니다.

김호승 위원께서 김종구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른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 위원님!

위원입니다. 저는 백해영 위원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모든 면에서 활동적이고 관심도 많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위원장님을 보좌할 수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백해영 위원을 추천합니다.

그러면 두 분 위원님의 추천이 있었습니다. 두 분 간사 추천이 있었는데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뭘 정회를 해요. 그냥 거수로 하면 되지요.

합의해서 하려고 합니다.

뭘 합의를 해요. 내가 한다고 했습니까? 장난하는 거예요? 저를 추천해 주신 김호승 위원께서 어떠한 면으로 추천했는지 모르겠으나 저는 간사를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황규복 위원이 추천한 백해영 위원님을 재추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그러면 다시 제가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행정위원회에서 간사가 구두이든 아니든간에 백해영 의원께서 지난번에 내무행정위윈회 간사를 않겠다고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한번 의사를 타진해 본 적 있습니다. 지금 백해영 위원을 황규복 위원께서 추천을 했는데 추천을 한 것도 불만이고 제가 훌륭하신 김종구 위원을 추천했는데도 불구하고 황규복 운영위원장께서 백해영 위원을 추천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삼일전에 황규복 위원께서 백해영 위원을 만나서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기 전에 제가 우리 지역에서 서명을 받는 날 제가 우연히 길에서 백위원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서명도 받고 백해영 위원한테 이번에 내무행정위윈회 간사 선임이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물어봤어요. 절대 그날 간사를 않겠다는 의견을 표시한 바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로구의 꽃이라면 꽃인 여성 의원 한 분 계신 분 어떻게 운영위원장이나 몇 분들이 억압을 했는지 또한다고 하는 것은 과연 무슨 처사인가 하는 것도 그렇고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원만하게 이끌자는 것이 아니고 힘의 원리로 여기까지 와서 하는 처사보니까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당일날 와서 추천을 하고 해도 되는데 미리 만나서 그런 것을 한다라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한 처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볼 때는 인격을 모독하는 면에서 자꾸만 하는데 과거에 대통령을 지낸 김대중 대통령도 정계에 발를 딛지 않겠다고 했는데…

위원장, 여기가 국회입니까? 정지시키세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두 분 의견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호승 위원께서 추천하신 김종구 위원께서 사의를 표명하셨으므로 백해영 위원님께 내무행정위원회를 위해 수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백해영 위원을 내무행정위원회 간사로…

. 본인 의견이 남아 있습니다. 손들었잖아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김호승 위원이 왜 이런 발언을 하는지 심정적으로야 다른 위원님들이 다 이해하실 것입니다. 제 심정도 그랬고 심정이 그렇다고 그것에 무슨 보복하듯이 아니면 일을 어그러뜨리는 정치가 지금까지의 정치였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구의회도 정치라면 정치인데 끝까지 어떻든 일이 되게 하는 방법밖에 없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결은 대결을낳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 구성 과정에서 모두가 탐탁치 않고 동의할 수 없는 과정에 있었잖습니까? 그것에 대한 심정적인 어려움이나 수긍할 수 없는 그런 것은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개인적인 감정을 앞세워서 간사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작은 것에 소의에 말려가면 안 되겠다는 제 판단이 들었고요. 그래서 의회 발전 내지는 제가 할 수 있는 몫이라면, 그것이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아니라면 맡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호승 위원님께서도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백해영 위윈께서 마음에 들지 않지만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의회 발전을 위해서 승락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백해영 위원을 내무행정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냐고 물어보니까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의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하지요. 정치나 의회나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다 좋다고 보지 못합니다. 숫적 우위가지고 하는 처사를 속수무책 따라가는 그러려면 처음부터 그러지 말아야지요. 민주주의라는 것이 다수의견이지만 다수의견이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수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찾아가 가지고 만나서 해달라 요청하고 압박하고 했는지도 모르겠다 이말이에요. 아니 한 분밖에 없는 여성 의원님 좋은 방식으로 위원장은 못 줄망정 간사하라고 하는 처사는 잘못됐다 이런 의견입니다. 잘못됐다면 뭔가 깊이 있게 생각해봐야 될 것을 그런 생각 안 하고 무조건 밀고 나가자는 식으로 오늘만해도 그래요. 개원 기념식 안 해도 됐어요. 안 한다 안 한다 하다가 두달이 지난 오늘에서야 하는데 3대 때 윤주철 전 의장도 개원식 안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개원식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일선에서 뛰고 있는 동장님들 바쁜데 꼭 여기까지 불러내서 개원행사를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과 아울러 내무행정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억압 아니고서는 절대 본인 생각으로서는 백해영 위원이 수락 안 했으리라고 봅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김호승 위원님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의회의 원활한 진행과 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백해영 위원께서 좋은 결단을 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재론하기 보다는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이 정도로 넘어 갔으면 하고 다음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면 내무행정위원회 간사로 백해영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임되신 백해영 간사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년 위원장님이 초선에 의회 경험이 없으시고 해서 여러모로 경륜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성심껏 하실 거라고 믿고 그것을 잘 보좌하고 의원님들의 심부름꾼 내지는 화합을 이끌어서 내무행정위원회가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내무행정위원회를 위하여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구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신도림동 최재무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발의 의원으로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004년부터 재산세 과세 표준액의 산출 기준이 면적 기준에서 국세청 기준시가로 변경됨에 따라 우리 구로구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38.3% 인상되었고 특정 아파트의 경우 순수 재산세액이 전년도 대비 130% 이상 급격히 인상되어 1세대 1주택 소유자 등 성실한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었으며 지방세법 제188조 6항 규정에서 구청장에게 위임한 재산세의 세율 조정권에 의거 조례 개정을 통한 탄력 세율을 적용하여 집단적인 조세 저항의 예방 및 합리적인 조세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도 재산세부터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구로구세 조례 제21조의 2 제1항 제1호 다음호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 20%를 경감하여 주민의 조세부담과 조세저항을 완화하고자 하며 개정조례안의 제21조 2 제1항 제1호 가묵호의 재산세에 대한 세율을 과세기준일인 2004년 6월 1일 해당 재산세부터 적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구민들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재산세의 조세 행정을 실현함으로써 구민의 세 부담을 감소하고자 하는 안으로 구민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조례안임을 감안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구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우범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8조 제1항 및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에 따라 재적의원 1/5 이상의 연서로 발의된 안건으로 2004년부터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산출기준이 면적기준에서 국세청 기준시가로 변경됨에 따라서 우리구의 재산세가 23.6% 인상되고 특히 공동주택 재산세는 38.3% 인상되었으며 그중에도 관내 아파트단지 일부 아파트는 재산세 인상률이 130%를 초과하는 급격한 인상률을 보이고 있어 집단적인 조세저항의 예방과 합리적인 조세행정의 실현을 위하여 지방세법 제188조 제6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재산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50%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라 재산세 표준세율의 20%를 감산하여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과 같이 재산세 20% 세율조정을 하는 경우 세액의 변동을 보면 2004년도 과세액 대비 재산세는 11억 500만원 지방교육세 감소액 2억 2,100만원을 포함한 전체 세액은 13억 2,600만원이 감소되고 이는 전년도 대비 당초 재산세 증가율 23.6%를 증가율 8.4%로 전체 세액은 전년도 대비 당초 증가율 19.5%를 증가율 11.3%로 완화시키는 것이고 특히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2004년도 과세액 대비 9억 5,200만원이 감소되고 당초 재산세 증가율 38.%를 증가율 13.4%로 완화시키는 것으로 납세의무자에게는 세부담 감소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이며 급격한 인상률을 완화하여 조세저항의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구청장의 의견과 같이 200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경과 되고 납기가 종료된 후 재산세 인하세율 소급적용의 경우 소급 효력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행정자치부와 서울시에서 불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자치구의 소급 적용 조례안이 의결될 경우 재의요구 등의 조치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우리구의 재정자립도가 39.3%인 재정 여건에서 재산세 세입이 감소하고 서울시로부터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 축소 등 불이익을 받을 것이 예견되는 점도 감안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부과과장으로부터 구청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장께서는 의견를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송기연입니다. 우리구의 세입과 세수입 등 자주재원과 교부금 등 의존재원 구성비가 2004년 기준 39.26% 대 60.74%의 재정 여건에서 재산세율 인하로 인한 구세의 감소와 교부금 등의 축소로 재정 압박이 예상되며 공동주택의 경우 세입 증가율이 36.8%로써 서울시의 평균 인상률 59%에 비해 현저하게 낮고 또한 서울시 25개구 중 16위로서 비교하여 낮은 편이며 실제로 소급적용한 일부 구의 경우 우리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높습니다. 인하세율은 이미 종료된 사실 관계를 소급적용한 것은 헌법 제13조에 위헌성 소지가 있고 13조에 의한 법률의 소급 위법을 금지하는 원칙이 있고 인하세율의 소급효력에 대한 법률 다툼이 예상되고 행정자치부와 서울시에서 불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자치구 의회에서 소급적용 조례안이 의결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의한 재의요구를 하고 재의결시에는 대법원 제소와 함께 효력집행정지 신청 등 모든 가능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임을 기이 시달한 바 있습니다. 세율을 인하하여 소급적용 할 경우 납세자의 세 부담에 대한 민원은 줄어드나 타 자치단체와의 탄력세율 비교 등 향후 세율 인하에 대한 반복적이고 새로운 민원이 예상됩니다. 우리구에서는 타구의 동향과 향후 행자부 및 서울시의 후속조치 등 참고하고 우리구민의 상대적인 피해가 없도록 세율인하 문제를 신중히 검토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무 위원님!

류근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서울특별시에서 6월에 구로구 공동주택 인상률을 36.8%로 했는데 통보될 때는 억단위에서 절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36.8%로 안내문을 제작해서 7월 재산세 고지서 발송시 일괄 동봉해서 발송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시에서 억단위를 절사하는 것은 사사오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후속으로 발표했습니다. 억단위에서 사사오입을 하다 보니까 증가율이 39.5%로 보도가 돼 가지고 차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억단위에서 절사했을 때 저희구의 인상률이 36.8%이고 억단위에서 사사오입을 했을 때 39.5%이고 백만원 단위에서 절사했을 때는 38%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차이가 생긴 것 때문에…

과장님 지금 해명하는 것이 정말 궁색합니다. 이 세율이라는 것은 일률적인 점을 찾아서 발표를 하셔야 합니다. 주민들도 엄청나게 혼동을 하고 있어요. 의원들 입에서는 구 행정부에서 발표한 대로 36%를 얘기하는데 여기에선 과장님이 얘기하신 39.5%까지 하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행정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보세요.

앞으로는 대외적으로 공표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잘 들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또 한번 자료요구를 했지요. 신도림동 아파트 평형별 2003년, 2004년 재산세 부가내역 추가로 또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그 얘기는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지금 순수재산세 전체 재산세 이것만 있고 프로테이지가 없어요. 이것을 나보고 계산하라는 얘기인데 쉽게 얘기를 하면 눈치 볼 것 없이 정말 우리 공무원들도 우리 구민의 입장에 서서 정말 우리한테 얘기 하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1층서부터 4층 5층서부터 23층은 높고 또 24층부터 27층까지는 낮다고 그래요. 그런 것은 알지만 우리는 그런 것을 깊이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를 했을 때는 거기에 맞추어서 자료를 주었으면 또 이런 얘기 없잖습니까? 그러면 지금 내가 이의를 제기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어서 알지 우리가 요구했을 때는 전혀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보세요. 신도림동 동아1차 24평, 32평 뽑아놓고 순수재산세, 전체재산세밖에 없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것을 전체로 계산할 수가 없는 것이고 구청에서 내 준 자료에 의해서 구민들하고 대화할 수 밖에 없고 이 많은 것을 어떻게 다 외웁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한 평균이라는 얘기도 내가 이 자료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그러니까 저한테 얘기해 준 것이지 그때는 얘기가 없었어요. 여기서 우리한테 자료를 줄 때는 평균이라고 써 주든가 아니면 1, 2, 3층은 이렇고 4, 5, 6층에서 24층까지 이렇게 이런 내용도 우리가 지적하니까 나중에 얘기하는 것이지 전혀 없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되도록이면 구에서 통과를 안하고 그냥 그 프로수만 가지고 이해를 시키려고 했던 그런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민들 설득할 때라든가 주민들하고 대화할 때도 의원이나 구나 똑같은 얘기를 하는구나 이것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의지를 안 가지고 있다 이렇게 구민들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해 주실 때는 정말로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고 구민들이 봐도 이래서 이렇게 됐구나 하는 것을 충분하게 해 주셔야 우리도 때에 따라서는 구의원이 구청의 대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자료 주실 때 주세요. 보세요. 이렇게 많은 세대수를 확인해 가지고 프로테이지를 냅니까? 이상입니다.

입니다. 이번에 재산세 감면 소급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번째는 재산세 인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인가, 보유세 강화 부분에 있는 재산세 인상부분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점인데 그것은 재산세가 지역세 개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 재원 확보 문제하고 굉장히 관련이 많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불 때 취득세 등록세를 가지고 많은 재원을 가졌었는데 취득세, 등록세 부분을 부동산 경기하고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세원이 안정화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재산세를 강화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거기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작년에 강남에 31평 한 4억 되는 아파트하고 강북의 32평 1억 되는 아파트하고 재산세가 4만원, 5만원 거의 비슷했습니다. 시가 차이는 엄청나게 났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바로 잡기 위해서 재산을 가진만큼 어떠한 세금을 내는 그런 정신들이 있었던 같고요. 그런 것이 사회적으로 상당히 많이 합의가 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오른 재산세를 보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개념하고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것이 올랐는데요. 아까 최재무 위원님께서도 말씀해주셨지만 간단하게 계산 되지 않습니다. 일단 재산세와 공동시설세와 도시계획세와 그 다음 교육세 이런 총액 부분이 있고요. 또 재산세 안에도 신축건물 기준가액이라는 것이 아까 층마다 틀리다고 하는 적용지수도 있습니다. 용도지수, 위치지수, 구조지수 이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건물이 얼마나 됐느냐에 따라서 장가율을 또 매깁니다. 이것 그대로 있는데다 더해서 국세청 기준가액을 넣은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또 정확한 반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태까지 말도 안 되는 강남의 31평과 구로의 31평을 비슷하게 세금을 내는 문제 제기였던 것이구요. 그래서 재산세 감면을 한 강남구·송파구 이런 데는 비난을 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상대적으로 우리 구로구 같은 데는 박탈감을 갖기 때문이지요. 또 구로구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36.8% 공동주택을 얘기했지만 나머지 일반주택이나 아니면 오래된 아파트는 거의 오르지 않았거든요. 그것이 평균을 내다 보니까 떨어진 것입니다.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들 입장에서는 전체 구민을 위한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 가장 재산세 많이 내는 신도림 60평 아파트가 1년에 120만원 냅니다. 120만원 내는데 우리가 20% 감면해가지고 깍아주면 얼마나 깍아주느냐, 10만원 정도도 안 됩니다. 아까 말했던 20%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생각 해보실 것은 뭐냐하면 우리 12만세대 재산세를 내는데 우리가 지금 이것 소급입법하면 다 돌려줘야 합니다. 은행계좌로 입금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세대 중에 다 통장번호 알아가지고 입금해 줘야 하는데 1만원 미만으로 입금해 줘야 되는 사람들이 10만 세대가 됩니다. 과연 이런 행정력이 낭비 되는 것을 해야 되겠는가, 그리고 누구를 위한 재산세 감면인가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만약에 소급이 돼 가지고 했는데 대법원에서 안 됐다고 오면 몇천원씩 받은 10만 세대한테 그 돈을 또 돌려주어야 합니다. 완전히 행정과 조세정책이 뒤덮어 엎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송파 70%, 양천 98% 이렇게 오른 것은 3배 4배 올랐다고 합니다. 그런 구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설득할 논리가 있겠지만 구로구 같은 경우는 잘 생각해 보면 사실 소급입법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은 세 가지 부분에서 그런데요. 일단 감세의 정신이라는 것은 더 어려운 사람들, 저소득층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요. 그런데 이번 세를 낮추는 것은 더 큰 아파트 사는 사람들만 이익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도 큰 이익이 아닙니다. 10만원 안쪽입니다. 그리고 원래 재산세의 탄력세율을 얘기하는 것은 더 받으라는 것입니다. 더 받아서 어려운 재원을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재산세는 구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구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막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국세청 기준가액도 사실 구청이나 이런 데서 얘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구청에서 이렇게 세액을 조정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하는 순간 당장은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돌려 받는 순간 50만원 냈는데 20%면 10만원 돌려받겠다고 생각했던 분들이 얼마 더 돌려 안 받는 데서 저항이 있을 것이구요. 나중에는 이런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다음부터는 오히려 구의원들이 욕을 먹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소급위법하는 것은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이것이 감면할 필요성이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재산세가 많이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면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또 이것이 감면을 결정했다고 해서 우리가 낸 재산세가 개인통장으로 다시 흡수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끝나야 되는 것이지 지금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구로구 내에 모든 아파트가, 아까 최재무 전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층수에 의해서 세액이 틀려지는 것은 사실이고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지역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신도림동 또 개봉2동 우리 동네 개봉1동 이런 지역을 비추어서 동일하게 세액이 국세청 자료에 따라서 부과되었나 하는 의사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전에 홍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액산출 지역이나 용도나 구도지수는 다 반영을 하거든요. 반영을 해서 세액산출하기 때문에 개봉동 아파트하고 신도림동 아파트 이 지수에 따라서 편차가 생깁니다. 획일적으로 똑같이 예를 들어서 30평 아파트가 개봉동이나 신도림동 값이 똑같은 것이 아니고 지수에 따라서 편차가 생깁니다. 이것이 저희 지방자치단에서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고 행정자치부나 법령에서 규정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변경이나 조정이 불가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얘기를 구민들이 하고 있어요. 이렇게 단번에 36.8%니 74%니 인상이 아니 될 수 있는 것인데 정부에서 호주머니가 비었기 때문에 지시에 의해서 이것이 자료를 국세청에 보내가지고 국세청에서 부과된 것이 아니냐 이런 마지 못한 소리인 줄 알면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 이것입니다.

최재무 위원님이나 김종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전에 저희들이 정확한 자료들을 가지고 이해나 설득을 못 시킨 것은 앞으로 개선해야 될 것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아마 구에서는 교부금 문제를 행정자치부하고 서울시에 상당히 눈치는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의 관심은 대단히 심각합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특정 아파트의 경우 130% 이상씩 급격히 인상되어 성실한 납세자들로부터 집단적인 조세저항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마 구청이나 의회나 집단청원 민원 인터넷 등 무수히 올라온 사실을 직시하고 계실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우리 보다 인상률이 적은 노원구 같은 경우는 구청장이 직접 발의를 했습니다. 또 그리고 성남시의 경우는 언론을 통해서 의사를 충분히 천명을 했습니다. 그 분들도 행정자치부나 지역단체을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그런 문제를 볼 때 타구를 쳐다 보고 생각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구로구에서는 조례 개정을 통한 탄력세율을 적용 집단적인 조세저항 예방 및 합리적인 조세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구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해서 구민들로부터 의원들이 뭔가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 개진 많이 있었습니다. 홍준호 위원님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발의를 해 주신 최재무 위원님 지역인 신도림동만 보더라도 실제 20% 적용해 가지고 액수가 얼마 내렸느냐 볼 때 43만 5,000원 내는 신도림 대림3차 아파트 같은 경우 7만원 내렸습니다. 그리고 38평 같은 경우에는 4만 6,000원 내렸구요. 그 분들이 내는 액수는 47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신도림동조차도 1만원 이하로 돌려줘야 되는 액수가 3,000세대가 넘어요. 그래서 사실 실효성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지역 이런 분위기에 휩쓸리기 보다는 과연 정책의 장기적인 방향성들이 우리 주민들에게 어떻게 갈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선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선택을 해야 된다고 봤을 때 사실 신도림동 같은 경우는 새로 지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있지만 전체 구로를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 시가가 다 적용될 것이냐, 아직 결정된 바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부분 세법적인 부분은 근본으로 문제 제기하는 세법적인 부분은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이고요. 재산세나 종토세를 합쳐서 시가반영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될 일이고 지금 우리 조세감면 적용하는 것은 사실은 나중에 내용적으로 알고 보면 욕먹을 일입니다. 이것을 하면 안 된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