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판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구청장 제출) 가. 기획재정국 (1) 기획예산과 (2) 전산정보과 (3) 세무1과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강종필입니다. 존경하는 최병환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번 9월 2일 본회의 때 제안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증액된 예산액은 최대한 억제하면서 시기적으로 꼭 필요한 불가피한 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의 추경예산안은 기획예산과의 국고보조금반환금, 전산정보과 및 세무1과의 시비보조금반환금 등 집행잔액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 과장이 과별로 소상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편성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종필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 과장님들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행순서는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전반적인 현황을 보고 받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창열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1회에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금창열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최병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3페이지입니다. 2004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액은 2141억 6910만 6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1819억324만 4000원이고 특별회계 예산은 322억 658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의 간주처리사항입니다. 일반회계 당초 예산이 1668억 6593만 7000원이고 국·시비 간주처리 예산이 여덟 차례에 걸쳐 총 44억 2895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은 1712억 9489만 6000원입니다. 다음 9페이지 특별회계 당초예산은 200억 6004만 3000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 시비간주처리예산은 세 차례에 총 3억 4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은 204억 504만 3000원이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기정예산 총액은 1916억 999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5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819억 324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2%인 106억 834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2003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84억 908만 3000원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6억 9707만 원, 국시비보조금 변경분 5억 219만 5000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25페이지부터 27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819억 324만 4000원이며 그 중 일반행정비는 1050억 164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인 20억 9947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544억411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2%인 31억 7775만 1000원이 증가하였고 경제개발비는 176억 4567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3.3%인 53억 3112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22억 6586만 2000원으로 58.1%인 118억 6081만 9000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순세계잉여금 118억 5485만 3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596만 6000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22억 6586만 2000원으로 사회개발비는 11억 8784만 2000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24.9%인 2억 3666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경제개발비는 308억 3802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0.5%인 116억 2415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총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문별 예산에 대하여는 각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창열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해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해칠입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중구청장으로부터 2004년 8월 19일 제출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916억 6993만 9000원보다 11.7% 증가된 2141억 6910만 6000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1712억 9489만 6000원보다 6.2% 증가된 1819억 324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204억 504만 3000원보다 58.1% 증가된 322억 6586만 2000원입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472억 7498만 5000원보다 6.7% 증가된 1571억 8570만 4000원입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증감내역 및 그 내용은 재무과 순세계잉여금 84억 908만 3000원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635만 5000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6억 3071만 5000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서울시지정문화재보수 국고보조금 감액 1억 2738만 4000원, 시비보조금 감액 8916만 9000원입니다. 지역보건과 희귀난치성질환의료지원사업 국·시보조금 470만 4000원, 의료보호대상자 암검진사업 국고보조금 276만 4000원, 저소득백혈병소아암환자지원 국·시보조금 2만 7000원, 방문보건사업 국·시보조금 73만 5000원, 노인건강진단비 국·시보조금 감액 258만 2000원, 가정도우미사업 시·도비보조금 1367만 1000원입니다. 의약과 치아홈메우기 국고보조금 120만 원, 시·도비보조금 60만 원입니다. 세 번째, 행정·보건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중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122억 909만 3000원보다 2.0% 증가된 1144억 6294만 9000원입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서별 증감내역은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넷째,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예산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로서 2004년도 기정예산액 9억 2358만 7000원보다 25.6% 증가한 11억 5979만 6000원으로 증가원인은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로 인한 것이며 세출은 민간융자금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종합검토의견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분야는 결산이 완료됨에 따라 순세계잉여금과 지난해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그리고 추가로 내시된 국·시비보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분야는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못한 경비와 구민복지사업 및 필수 소요경비 등을 반영하였으며, 가용재원의 범위에서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예산 등으로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불요불급한 경비나 사업예산 계상 부분은 없는지, 또는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사업우선순위에 부적절한 사업 계상은 없는지 여부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는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해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에 대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9페이지 하단에서 50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사회복지사 인건비 국비 총수령액 1억 246만 8000원 중에 1억 2029만 1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7만 7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창열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이제 오셔서 각 계의 업무파악을 다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아직 덜 되었습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시보조금 반환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이 많은데 사실상 반환금 문제는,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예산을 절약해서 쓰는 방법으로 집행부나 위원님들이 애를 쓰는데 사실상 국·시비는 언제든지 사업을 찾아서 신규사업이든 연속사업이든 거기에 대한 집행을 제대로 다 해야될 텐데 왜 이렇게 불용이 생기는지,

이것은 아마 어떤 특정한 사업을 대상으로 와서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은 반납하도록 그렇게 관련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사업을 가급적이면 좀더 더 맞춰서 하는 식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국·시비는 어렵게 가져온 돈을 사업을 해야지 계속 이렇게 반납을 하면 안됩니다. 철저히 조사를 하셔서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금창열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에 대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송대식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병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전산정보과장이 소관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과 관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화사업과 관련해서 서울시로부터 수령한 보조금으로 각종 전산장비를 구매 보급하고 그 집행 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는 시민정보화교육 강화를 위한 신규 컴퓨터를 설치하고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기기를 보급하는 것으로서 총 4304만 원을 수령을 해서 집행을 3578만 66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 4만 340원에 대한 반납에 대한 세입조정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송대식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송대식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에 대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근수 세무1과장은 종합토지세와 담배소비세 세목교환 추진에 따른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차원에서 대응방안을 마련코자 오늘 11시반부터 강남구청에서 회의를 하기 때문에 세무2과장인 제가 대신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 2004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도비사용잔액 반환금으로 보조금지원내용은 2003년 시세입징수 인센티브 지원금 2400만 원 중 체납징수활동 지원을 위한 차량구입비로 2381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용잔액 18만 3000원을 반환금으로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04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창희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최병환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행정관리국 추경예산은 19억 9770여만 원이 증액된 594억 2726만 원으로 서무운영에서는 인부임 인상분 등 부족액 2억 8700여 만 원과 장충고등학교 다목적 체육관건립 지원사업비로 2억 원과 동행정에서는 신당2동 청사 이전설계비 등에 1억 3100여만 원, 문화체육운영에서는 구립합창단 운영비 부족분을 포함한 충무로 영화의 거리 조성사업 지원비 등으로 5억 6970여만 원을 개설하였으며 문화재단운영출연금으로 7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반영한 예산은 연도 말까지의 사업집행 상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사업별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희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국장님과 타 과장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대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류영청입니다. 2004년도제1회 총무과 추경예산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 2004년 총 추경예산안은 5억 7977만 9000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와 추경예산서 51페이지에서 53페이지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먼저 서울 지역 구청장협의회가 상용직 노동조합과 임금협상으로 기본급 등의 임금 인상분을 소급 적용한 예산으로 상용인부임 2억 873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상용인부 임금은 매년 노동조합과 구청장협의회에서 협의해서 임금 인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 인상 요인이 발생하면 기본급 등의 임금이 1월부터 소급 적용해서 지급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용직 총 60명에 대한 임금 2억 8737만 5000원을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당직비 666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7월부터 공무원들이 둘째, 넷째 주가 휴무로 지정됨에 따라서 토요일에 일직과 숙직이 두 번 늘어남으로써 늘어난 소요경비입니다. 52페이지입니다. 선진교통문화해외연수비로 3688만 3000원을 편성해서 청계천복원사업 등 교통문화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교통지도과 직원과 교통행정과 직원 11명의 선진국 견학에 따른 국외여행 경비입니다. 다음은 연금보상비입니다. 연금보상비는 법정 요율 경비로 직원증가에 따른 보수예산 및 연금부담금 요율 변동에 따른 소요예산입니다. 법정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학교지원사업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현재 장충중·고등학교의 다목적강당 건립지원비로 우리 구 분담액과 시 분담액, 교육청 분담액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구 분담액이 5억 2000만 원인데 우선 추경예산에 2억 원을 편성하고 2005년도 본 예산에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여 지원키로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내교환기 카드교체공사비로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통신 전화선로 수용방식의 변경으로 교환기 카드 교체비용입니다. 본관 옥상에 물탱크가 노후되어서 파열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공사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본관 지하2층을 지금 상용인부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가볼 기회가 있으면 가보시겠지만 아주 시설이 열악해서 총무과장 입장에서 미안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본관 지하2층의 샤워장 바닥공사비로 1300만 원을 편성해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OA사무실 설치비용으로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전 구청이 다 OA사무실이 됐는데 자치행정과 광고물팀만 안 되어 있습니다. 구청 21개 부서에서 미설치된 4개 부서는 본예산에 편성해서 금년도에 설치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정문과 수위실 철거 및 신축공사예산 1억 1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위원님들도 와보시면 알겠지만 정문하고 수위실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잔디를 해서 최소한의 경비로 녹지공간을 조성했습니다. 청사 본 건물하고 지하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안전진단이 통과되면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겠지만 구청광장을 지하1층, 2층으로 파서 지하2층은 주차장, 지하1층은 구내식당과 부대시설로, 지상공간은 전체 녹지공간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정문, 수위실 보수공사비는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437만 9000원인데 이것은 2003년도에 보조금을 받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것은 낙찰 차액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류영청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상용직 인건비가 너무 과다하니까 녹지분야의 가로수 관리 이런 것이라도 우선 민간에게 위탁을 하는 방법으로 하면 안 됩니까?

그 부분은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으로 많이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관련 부서하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외국은 소방서 같은 데도 민간위탁을 하지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진교통문화해외연수비 같은 경우는 시내의 중심도로는 거의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청계천복원사업과 더불어 교통체계의 선진문화를 알고 이런 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한다고 볼 때 이 비용을 우리 구비로 하는 것보다는 시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교통지도과하고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얘기는 내년 9월 27일날 청계천이 복원되면 그에 따른 주변 도로가 우리가 여기서 앉아서 생각하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가보는 것하고는 틀릴 것 같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두 개 과에서 가보겠다고 했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우리 시세 징수교부금으로 내려왔던 예산입니다. 이것이 12월 말경에 내려와서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그런 시차가 있었던 예산입니다. 우리 예산이 아니고 시세징수 돈으로 내려온 예산입니다.

좋은 의미로 보면 선진기법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가는 것이고 잘못하면 불용이 될 수도 있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방문하고자 하는 나라에 청계천 복원사업과 비슷한 형태의 성공사례가 있는 것을 알고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작정 가는 겁니까?

그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자세히 듣지는 못했는데 스위스,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을 주로 갑니다. 성공사례가 있는 것은 아직 확실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런 연수 같은 경우는 매우 중요합니다. 갔다오면 갔다 온 내용이 우리 행정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죽은 하천을 살린 사례가 많고 하기 때문에 방문을 하시더라도 정말 거기에 하천을 살린, 서울 청계천과 유사한 성공사례가 있는지 보고, 가서 도로만 휙 돌아보고 오는 것은 의미가 없고 그런 부분을 각별히 신경 써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면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53페이지에 정문 수리 보수비를 삭감한다고 해서 그것을 자랑삼아 얘기하는데 삭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구청의 모든 보수공사를 보면 너무 때없이 공사를 자주 합니다. 이번에 정문을 삭감해서 지하주차장도 만들고 예산계획중이라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구청의 땅을 최대한 활용해서 정말로 구민이나 서울 시민이 이용할 때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십시오. 구청에서 각 동의 공사를 하더라도 자기들 생각대로 그냥 와서 하는 겁니다. 전문가가 다 전문가가 아닙니다. 실제로 그 지역의 의원님이나 그 지역의 동장과 어떤 목표를 정해서 조그만 공사라도 하나라도 할 때 이것이 과연 현실에 맞느냐, 그것을 머리 맞대고 상의해서 그 지역에 맞게끔 해야됩니다.

될 수 있으면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상의하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추경예산관계법을 보면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추경은 새로이 발생하는 사유가 있을 때 이것을 추가로 편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새로 발생한 사유가 아닌 것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본 예산을 편성할 때 이미 이런 사유는 충분히 예견이 될텐데 가능하면 본 예산에 편성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물론 수입 액수가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하려고 해도 못 하는 이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일용직인부임은 매년 구청장과 노조가 협의를 언제 합니까? 본예산 편성 이후에 합니까?

6월에 합니다.

이런 것은 새로운 사유라고 생각됩니다. 또 하나는 국외여비선진국문화해외연수는 청계천복원이 지금 갑자기 복원하는 것도 아니고 벌써 계획과 예상되는 교통혼잡 등은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는 것인데 특히 해외연수 같은 것은 주민이 잘못 들으면 연수보다는 관광으로 간다는 말도 많이 들리는데 이런 것은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가는 것이 가는 사람도 떳떳하고 주민도 이해가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가는 나라도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서울의 교통과 혼잡도가 비슷한 나라들, 물론 그런 것을 고려해서 나라들을 택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국외여비 관계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가는 분이나, 나라나 가서 연구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하셔야 뒤에 원성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것을 본예산 때 편성을 못했습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비보조금으로 왔는데 본예산 편성하는 날짜보다 좀 늦게 이것을 배정 받았습니다. 미리 왔으면 본예산에 당연히 편성했어야 하는데 우리 구 예산도 아니고 시비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추경은 본예산에 몇 %까지라는 한도는 없습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편성이 됩니까?

한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적은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추경은 위원님 말씀대로 특별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본예산에서 예상되는 것을 충분히 파악해서 본예산에 편성하고 추경은 그야말로 주민이나 위원들이나 누구든지 이것은 편성할만하다는 것만 편성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구청 안에 공사를 하면 개방을 합니까?

예.

보안상의 문제는 없습니까?

시청도 개방했는데 보안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당2동 청사를 옮기면 그 청사는 무엇으로 사용합니까?

현재는 도시계획상에 공공청사이기 때문에 그 안을 결정한 바는 없고 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 또 구청의 필요에 따라서 아주 적합한 용도로 변경코자합니다.

저소득지원금은 지금 현재 경기가 불안정한데 이자 소득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여기에 대한 채권은 은행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상환 받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운영 과정에서 저희 업무를 대행하는 은행에서 보증이라든지 담보가 대단히 까다롭고 또 시중은행의 이율이 상대적으로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주민들한테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니다.

현재 우리가 채권 확보는 다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 나가 있는 돈이 상환기일이 만료가 되었는데도 안 들어옵니까? 상환되고 또 다시 나가고 해야될 텐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작년 2004년도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추계를 가지고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2003년도 결산을 해보니까 약 2억 3000만 원이 추가로 저희한테 상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출해주고 상환 받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치센터보수공사, 물론 발주는 건축과에서 하겠지만 언제 공사를 하는지 그런 계획을 미리 주민한테 알려주고 하는 것이 부서별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는 특정 동청사 방수공사를 우기에 대비해서 사실 3월에 발주를 했습니다. 설계하고 했는데 그것이 모든 청사의 영선업무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업무량이 많고, 또 실제 비가 온 후에 건물의 피해 정도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설계를 하자고 해서 진행하다보니까 많이 늦어져서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동청사나 주민자치센터를 보수하거나 또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일정별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유관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충무로 4가는 새마을금고지요? 지금 내부적인 것은 사용자가 쓰고 있고 구예산으로 수리를 해 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거기 충무로마을금고, 그 건물이 몇 년이나 되었어요?

61년이니까 만 43년 되었습니다.

과장님, 40년이 된 건물을, 이렇게 급하게 해야 되는 것을 구유재산을 관리하는 재무과에서 이제까지 뭐하고 그런 것을 파악 안 하고 추경이 다 편성된 다음에 이것을 가져와요!

저희도 그렇게 낡아서 비가 새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마을금고 측에서 얘기를 안 해서 몰랐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500만 원 가지고 제대로 되겠습니까?

위원님들이 예산을 해주시면 저희가 지금 발견되지 않는 부분까지 찾아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유재산관리를 엉터리로 하면 되겠습니까, 어떤 공사를 어떻게 한다고 가견적이라도 뽑아서 얼마큼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막연하게 한 500만 원,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업자를 불러서 얼마 들어가는지 체크는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이것 이렇게 급한 것을, 누가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체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것과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재산관리를 똑바로 못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바로바로 포괄예산으로 쓰든, 예를 들어서 비상특공대 투입하듯이 싹 고쳐드릴 수 있도록 이런 체제가 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공사를 한다고 하면 언제쯤 하려고 합니까?

예산 편성되면 바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금 500만 원 소요되는 것은 건축업자를 불러서 견적서를 받은 겁니다.

자료제출 하세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