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구청장 제출) 가. 생활복지국 (1) 청소행정과 (2) 사회복지과 (3) 지역경제과 (4) 환경위생과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용중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정수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 생활복지국 추경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을 포함해서 28억 2200만 원을 편성해서 제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변함없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덕분에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사업을 원활히 마무리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당초 계획을 변경해서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 또는 보조사업비에 추가 금액을 요구하게 되겠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청소행정 1억 200만 원, 사회복지운영 17억 6200만 원, 지역경제 9억 800만 원, 환경위생 4900만 원 등 28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복지국 추경예산안은 주로 저소득층 및 경로 어르신, 어린이 또 보육사업 등과 관계되는 시비보조금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까닭에 금번 추경예산에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모든 사업을 철저히 집행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중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각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영범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1회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1.7% 증가한 2141억 6910만 6000원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9% 증가된 247억 1754만 원으로 내용은 사회복지과의 국·시비 보조금 6억 9762만 9000원입니다. 3쪽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4.4% 증가된 53억 7458만 5000원으로 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가 1억 256만 9000원으로 청소운영에서 생활폐기물 배출 및 수거체계 일원화 시범운영 홍보물 제작 1753만 원, 공중화장실 시설개선 2000만 원, 비닐봉투 분리수거체제 구축사업 집행잔액 1398만 4000원, 공중화장실 수준향상사업 등 3개 사업 집행잔액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며 재활용처리장 운영은 공공요금 및 제세 827만 4000원, 파쇄기 제작 구매 집행잔액 1000원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가 17억 6247만 7000원으로 사회복지운영에서 경로당 공공요금이 5100만 원, 중구 한가족 되기 결연사업 추진 우수 부서 표창이 220만 원, 경로당 이용노인 중식지원이 3743만 원, 노인의 날 행사가 900만 원, 학교주변 폭력순찰대 운영이 9100만 원, 경로당 운영비가 4240만 원, 자활후견기관 운영이 3150만 원, 민간위탁금 중 약수노인복지관 운영비가 401만 7000원, 유락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9308만 8000원, 민간사회복지사 운영이 1266만 9000원이고 경로당 시설 소규모 보수가 2800만 원, 신당1동 경로당 체육시설 비품구매가 2482만 원이며 기타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1240만 2000원입니다. 저소득 주민보호는 저소득 주민 등 격려가 153만 원, 65세 이상 일반저소득 가구 격려가 57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및 주거 급여가 6억 6788만 1000원 기타는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가정복지운영은 중구청 어린이집 이전 감정수수료가 1078만 2000원,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1960만 2000원, 신당 2동 어린이집 신축공사가 시설비가 1억 9140만 원, 설계비가 5140만 8000원, 행정장비 구입비가 212만 6000원이고 을지어린이집 비품구입이 2300만 원, 반환금 기타가 3억 204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및 환경위생과는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은 공원녹지과가 일시사역인부임 3785만 1000원, 공원노후시설 보수사업이 5000만 원, 중구문화체육센터 주변 가로수 수종 교체가 1억 6700만 원, 신당3동 자투리땅 녹지조성사업이 9000만 원, 주거환경 개선지구 자투리땅 녹지조성사업이 6000만 원, 신당2동 자투리땅 녹지조성 사업이 2500만 원, 공원 노후시설 전기 정비사업이 7700만 원이며 기타는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건설관리과는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 집행잔액으로 397만 8000원이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토목과는 하수운영비 중 하수도 준설이 3억 원, 하수시설물 유지보수가 2억 원, 집행 잔액이 24만 3000원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토목운영은 을지로4가 도로개설 보상이 10억 원, 회현동3가 도로개설 보상이 20억 원, 황학동 도로개설 보상이 13억 원, 보안등 절연 불량 시설물 보수공사가 3000만 원, 진양상가 조명시설 개량이 7000만 원, 염화칼슘 살포기 대체취득이 1800만 원이고 기타는 60만 원으로 반환금 기타가 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59.7% 증가된 311억 606만 6000원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45만 6000원은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이며 주차장특별회계 116억 2415만 4000원은 순세계잉여금과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59.7% 증가된 311억 606만 6000원입니다. 이 중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45만 6000원은 의료보호 대불금 등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며 주차장특별회계 116억 2415만 4000원은 주차장 건립부지 매입 115억 9864만 4000원, 주·정차 단속용 차량구입 2000만 원, 기타는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세입분야는 순세계잉여금,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과 관련한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편성되었으며 세출 분야는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못한 경비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구민 복지사업 관련 비용, 현안 문제 해결 및 주민 편의를 위한 시설 관련 비용 등으로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불요불급한 경비나 사업예산 계상 부분은 없는지 사업 우선 순위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사업 계상은 없는지 여부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는 부칙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변영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청소행정과에 대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봉호 청소행정과장님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호 과장님, 승진되어서 어려운 자리로 가셨는데 승진을 축하하고 열심히 해서 또 좋은 성과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소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각 동에 부족한 곳이 없습니까?

폐기물 배출 및 수거체계를 바꾸기 위해서 홍보비용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플래카드와 홍보포스터로써 홍보효과가 달성될 수 있다고 봅니까?

아까 조영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각 지역에 무인카메라 같은 것을 파악해서 예산편성 할 때 적극적으로 하니까 우리 황학시장 같은 곳은 사실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아파트 쪽에서 쓰레기를 상당히 많이 버리는데 그게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지역에 따라서 무인카메라 한 두 대라도 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십시오.

재활용품 지금 각 동에 거점수거대 해 놓은 것이 있잖아요. 거점수거대가 설치된 곳이 당사자 집들이 불만이 많거든요. 그런데 재활용도 자기네 집에서 나온 재활용은 자기 집 앞에다 재활용을 놔둬야 하는데 거점수거대가 있는 데로 들고 내려와서 거기다가 던져놓고 가 버린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동사무소의 공공근로자들, 청소 담당, 운전기사 할 것 없이 하루종일 거기에 매달려서 하는 실정인데 청소과의 담당 직원들이야 오죽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획기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재활용 차들이 골목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일일이 다 수거하는 것이 힘이 드니까 그것도 제대로 안 치워 가니까 그 사람들이 들어다가 거기까지 와서 놓고 간다고 주민들은 그런다구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팀장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어떻게 획기적으로 좀 이것을 개선을 해야 되느냐 좌우지간 거점수거대 있는 집은 완전히 거기가 쓰레기장이 되어 버리니까요. 신경 좀 써 주세요. 그리고 요즘 가만히 보면 생활폐기물을 버리면서 음식물쓰레기를 따로 수거하는 차량이 있나요?

현재 공중화장실에 감시카메라 설치한 곳은 없지요?

사회복지과장 김형진입니다. 정수복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 개) 지금부터 2004년도 사회복지과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사회복지과 총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7억 6200만 원이 증액된 232억 3881만 7000원입니다. 2004년도 사회복지과 추경 세입예산안은 국고보조금 4억 2185만 1000원과 시비보조금 2억 7577만 8000원을 합하여 6억 976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추가경정 세출안은 17억 6247만 7000원으로 세항 별로는 사회복지운영이 4억 3952만 6000원, 경상적경비는 7개 사업에 1억 1764만 2000원으로 경로당 공공요금 5100만 원, 중구청 직장어린이집 이전 감정 수수료 1078만 2000원, 65세 이상 일반저소득 가구 지원 570만 원 등이 있습니다. 보조사업비에는 7개 사업에 10억 4599만 원으로 학교주변 폭력순찰대운영 9100만 원, 경로당 운영비 4200만 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생계비 및 주거급여가 6억 6700만 원,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196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는 7개 사업에 2억 3700만 2000원으로 유락종합복지관 운영비 9300만 원, 경로당 시설 소규모 보수 2800만 원, 신당2동 어린이집 신축공사 설계비 51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은 3억 6192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육시설운영비 3억 1088만 1000원, 민간어린이집 개·보수비 1600만 원, 자활 근로자 노임, 복지 도우미 노임지급 1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좀더 상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형진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올라온 추가경정예산을 보니까 중구 예산을 사회과에서 다 사용하는 그런 느낌도 드는데 중요한 예산이라면 작년 예산편성 때는 뭘 하고 있다가 구청장 바뀌고 나니까 이 많은 예산을 요구하는지 이해하기가 어렵고,

위원님,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실효성 없는 예산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살펴 보면 잘 된 부분도 있지만 그런 것이 있습니다. 경로당 중식 제공같은 경우는 중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사람보다도 사실 안 되어 있는 사람이 더 많은 그런 것도 있지요?

경로당에 오신 분들이 지금 주민등록이 안 돼 있는 분들이 한 두 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가 주민등록이 돼있는 분들이 오십니다.

그것도 각 동에 한 번 조사를 해보세요. 우리 중구에 있는 사람이 다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한번 살펴 보시고,

그것은 나중에 한 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노인순찰대 운영은 여기 보니까 학교주변 폭력 예방을 해서 주변 질서를 바로 잡자는 취지인데 효과가 있을지 이것을 기획하는 사회과에서는 적절한 시기에 제대로 좋은 제도로 크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지요?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물론 학교 주변의 폭력도 예방을 하겠지만 노인 분들이 그냥 노인정에 나와서 화투치거나 이런 것보다는 하루에 한 두 세 시간씩 학교 주변을 순찰을 해서 잘못된 아이들을 지도도 해 주고 또 이 분들 용돈이라도 드릴 수 있는 있도록 한 19만 8000원 정도 주거든요. 이것은 구비만 들어간 게 아니고 국비, 시비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른 구도 이걸 많이 하고 있고 우리가 이 사업을 올렸더니 국비, 시비가 반영이 된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한 달에 얼마 줍니까?

19만 8000원 주고 있습니다.

한달에 몇 번 합니까?

주에 3회 합니다.

그리고 민간사회복지사 아웃소싱 확대라고 있는데 사회복지사 아웃소싱도 이런 방법도 방법이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중구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은 아웃소싱보다는 일할 수 있도록 사기진작으로 승진 제도같은 것을 개선해서 할 계획은 없는지요?

사회복지사 승진 제도에 관해서는 우리가 총무과에서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명년 쯤에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자리가 없어서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행자부 지침에 의한 사회복지사가 6급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과나 이런 쪽에 사회복지사가 하나의 팀을 구성해서 계 형식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이르지 않느냐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명년 쯤에 사회복지과의 어떤 팀을 기구 개편을 한다든지 발전적으로 조직을 신설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 사회복지과에서 집행하는 예산은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투자도 아니고 소비예산이고 사회과에서는 돈만 많이 예산 승인해 달라고 하는데 집행 후에는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든지 직원들이 추진한 업무에 대해서 만족한 이런 것은 없는지 어떤 성과 분석같은 것은 해 봤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시면 제가 답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끝나셨죠? 과장님, 우리 사회복지과 업무가 대부분 노인, 여성, 아동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노인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이 만큼 잘 살게 하셨던 원동력을 가졌던 분들이니까 우리가 잘 모셔야 돼요. 그래서 자식들이 효도하고 하는 것은 별도이겠지만 우리 관에서는 그런 측면에서도 어른들을 잘 모셔야 된다는 생각은 성낙합 청장이나 저희나 같은 생각입니다. 방법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 예산 과장님은 잘 설명해 주셨지만 정책권자가 바뀌면 어떤 분야가 조금 더 예산이 필요한 데가 더러 있지요. 그래서 성낙합 청장은 사회복지 분야에 더 예산을 많이 투입하시려고 하니까 더 필요한데 그런 것은 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중구는 거의 상가 건물로 구성돼 있는 굽니다. 그래서 가게가 20만, 30만 개 이상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게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아침에 나가서 오후에 퇴근하는 사람, 오후에 출근해서 아침에 퇴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가서 마수도 못 하고 들어 왔다는 상인들의 목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정책이 잘못돼서 경제가 나빠서 장사가 안 되면 세금을 우리가 많이 걷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목적세같은 것은 들어오지만 부수적인 세금이 많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세금이 들어와야 우리가 복지 분야도 많이 해야 할텐데 지금 그것마저도 지방자치단체의 목적세인 부동산종합토지세도 국세로 가져가서 배분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를 우리는 훈련해야 됩니다. 지금 예산 자꾸 늘려놨다가 돈이 줄어들어 버리면 줄이려면 이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늘릴 때에는 정말 심사숙고해서 늘려야 합니다. 이 다음에 그러면 어디서 빼요? 만약에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해서 국세로 가져가서 나누어준다면 우리는 200억, 300억 또는 400억까지도 줄어들 수 있다 말이에요. 이랬을 때에는 우리 구민한테 이렇게 계속해 가다가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은 지금 일을 하시는 분들은 생각하지 않고 일을 하겠지만 전체적인 틀로 볼 때는 그런 우려가 다분히 있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경로당에 밥을 해 잡수실 수 있도록 42개 경로당에 다 돼있습니까?

예, 취사시설이 돼있습니다.

돼 있다면 다행인데 안 돼 있다면 보수를 우리가 잘 해 드려야지요. 아까 그런 측면에서 노인 분들을 잘 모셔야 되는데 혹시 살펴봐서 안 돼 있는 데는 좀더 보강하고 해서 이왕 시행하는 사업은 완전 무결하게 해 드려야 합니다. 혹시 화재의 위험은 없는가 잘 살펴보시고 노인계장님 직원 데리고 순회를 해서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쌀을 4포대, 5포대, 6포대 이렇게 주는데 이것을 1년을 주는 것입니까? 한 달을 주는 겁니까?

한 달.

근데 이게 쌀을 이렇게 많이 주고 쌀을 도둑 맞았다는 노인정이 있어요. 들어 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예, 노인의 날 행사는 전년도에 했는데 노인의 날 행사를 청장님하고 한번 스타트를 했는데 올해 노인의 날 행사는 구청에서 하는 것은 좀 간소하게 기념식만 하고 각 동에서 노인 행사하는 것을 더 보강해서 지원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바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설명을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노인분들을 위해서 해드리는 것은 참으로 좋아요. 좋은데 그건 우리 성 청장님이나 우리 의원들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이 다음에 예산이 줄어들었을 때 이거 하다가 그만 두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다음에 예산이 줄어든다면 이런 것은 그만 두어야 되거든요. 이런 것은 좀 더 연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 좀 청장님한테 전하고 정책 회의 때 좀 전하십시오. 의회에서 이런 얘기도 있다 그래서 지금 해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합니다마는 이 다음에 줄이려면 어렵습니다.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노인순찰대 운영에 있어서는 이게 지금 처음 시작하는 것이지요?

예, 처음 시작입니다.

이것은 노인 분들의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가 선용 및 용돈을 주는 효과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에나 서울시에서 시행을 안 하더라도 돈 적게 주더라도 좀 많은 분들한테 하자, 그래서 우리 사회도 건전해질 수 있고. 그 분들이 100명 다니면 그래도 열 명은 노인 분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자기 손자들같이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좀 본예산 때 많이 확대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경로당 운영비는 실태를 좀 파악을 했습니까?

예,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경로당에서 「이렇게 썼습니다」하고 보고서 한 장 주면 그 보고서로 갈음해요. 지금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42개 노인정 중에서 제가 노인 분들한테 매맞을 소리인지는 몰라도 전체 노인 분들을 위해서 회원이 100명이면 100명을 위해서 이 운영비가 쓰여진다고 저는 믿지 않고 있거든요. 우리 동네에도 노인정이 여러 개 있어요. 제가 대충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태를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전체 노인들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몇몇 사람만 혜택이 가고 이런 일이 있어요. 이것은 정말 그쪽에서 「지출을 이렇게 했습니다」하고 써 낸 것만 갖고 하지 말고 실제 노인정으로 가서 지도 감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체 노인 분들이 쓸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내가 볼 때 42개 노인정 중에서 반 이상이 그렇게 안 쓰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돈을 올려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도 심사숙고할 것입니다만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확인을 해 보니까 이렇게 부족하다는 것이 나와야 될텐데 추상적으로 청장님이 공약을 해서 「노인들 잘 모시겠습니다, 돈 좀 더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더 준다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예산에서 검토를 제대로 해서 이보다 더 드릴 수 있으면 더 드리라는 말이에요. 드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줘서는 안 된다는 생각됩니다. 물론 우리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주먹구구식으로 했겠습니까? 본 위원의 표현이 잘못됐으면 이해하시고 심사 분석을 잘 해서 도와 드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약수노인복지관과 유락복지관은 우리가 계약을 했지요? 계약을 했는데 돈을 올려줘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약수노인복지관에는 사회복지사 한 명을 채용해서 거기에서 각 노인정 42개 동에 순회를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 지도도 하고 시설 관리 편의도 제공하는 그런 복지사를 채용하는 3개월치 월급입니다.

이것은 종전에는 없었지요?

예, 없었는데 각 경로당을 돌아다니면서 프로그램을 지도도 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복지사를 순회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 유락복지관은?

유락복지관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작년 2003년 기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복지관 운영비가 2003년도에 1억 9900만 원 정도가 됐는데 2004년 기준으로 하면 3억 600만 원 정도가 됐어요. 그 다음에 재가복지센터 운영비가 5400만 원인데 5700만 원, 종사자 복지수당이 2100만 원인데 3200만 원으로 기준이 높아졌습니다. 그 기준을 지금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약수노인복지관에서 복지사 한 명을 투입해서 각 노인정을 순회하면서 했을 때 문제는 복지사한테 무얼 좀 써서 내라고 하세요. 그래서 정말 노인들이 가려운 곳이 무엇인지 그 사람들이 현장에서 더 잘 살필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써서 내라고 해서 다니면서 순회하면서 어느 노인정은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떤 곳은 좋다 이런 것을 써서 받아서 우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냥 돈만 허비하지 말고 정말 노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를 그 사람들을 통해서 더 많이 받아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구요, 복지사 아웃소싱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얘기했는데, 과장님이 처음 오셔서 지금 처음 들으시겠습니다만 지금 각 동에 나가면 아주 적은 동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지간한 동은 복지사 한 명 갖고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이 밤까지 일해요. 우리 신당6동이 그렇게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은 곳이 아닌데 정말 늦게까지 일하고 아침에 일찍 출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좀더 만들어서 예를 들어 신당6동만 지원하지 말고 3개 동을 연계해서 한 명을 지원해서라도 업무보조를 해줄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좀더 확대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려면 우리가 머리를 쓰면 조금 더 나아집니다. 그리고 어제, 그제 우리가 조례 만들 때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어려운 사람을 찾아낸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통장들도 요새는 확대되어서 전에는 조그맣게 통을 했는데 지금은 넓어졌어요. 더 세대주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통장도 다 모릅니다. 그래서 요새 우리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옆의 집이 사람이 죽는지 어떤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것은 어려운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많은 노력을 더 해야겠다, 실질적으로 아까 얘기한 노인정에 갖다 준 쌀을 집어 갔다는 것은 웃어 넘길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조례도 만들고 했으니까 좀더 찾아서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너무 말이 많은데 꼭 해야 할 소리만 해도 그래요. 신당1동 노인정이 3층이지요? 종전에 목적이 마을문고를 하려고 했지요? 노인계장이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있었으니까 얘기하세요.

아니, 체육시설로 바뀐 것이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청장님께서 선거 과정에서 1동 1노인복지관 운영을 하겠다는 공약 사항을 내걸고 당선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마침 신당1동 노인복지관이 개관을 앞두고 우선 노인정은 1층하고 지하층을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2층은 마을문고, 3층은 컴퓨터실로 사용하기로 했었는데 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신축을 했으니까 시범적으로 2층하고 3층은 마을문고와 컴퓨터실은 동사무소에 그대로 두고 2층은 물리치료실 같은 것을 만들어서 안마를 한다든지 온열기 치료를 한다든지 혈압측정을 한다든지 발마사지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러닝머신을 놔둔다든지 사이클, 체중계, 벨트마사지 이런 것으로 해서 노인 분들이 물리치료를 할 수 있도록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층을 그렇게 사용하고 3층은 요가 매트나 노래방 기기 또는 사무용품이나 포크댄스나 그 분들이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실로 바꿔서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신당1동이 청장님이 주장하는 1동 1노인복지관 형태로 올해 한번 운영을 해 보고 성과가 좋으면 각 동도 단계별로 1동 1노인복지관 형태로 확대해 나가기 위한 실험적 경로당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바꾼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마을문고가 그 쪽으로 들어오기 위한 여러 가지 생각과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이 안 됐을 경우에는 동사무소에 저도 가 봤어요. 마을문고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랄 때는 책이 없어서 책을 못 봤어요. 그래서 나는 고향 모교에 책을 1만 5000권을 보냈어요. 이 마을문고가 그렇게 중요하거든요. 어린이들이 책을 많이 읽으면 마음의 양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신당1동 마을문고의 현재 상태가 책을 읽을 공간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사무소라도 좀 넓혀서 마을문고가 아이들이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책을 읽으면 포악한 아이들도 순해져요. 그러니까 좀 변경이 됐으면 동사무소라도 다시 배치를 해서 거기는 5층이나 되지 않습니까? 배치를 해서 아이들이 마음 놓고 와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지금 거기 아이들이 책을 읽을 공간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그런 조치도 같이 병행해서 해줘라,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못하고 다른 곳에서 해야 되지요?

마을문고는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체육과하고 자치행정과 하고 협의를 해서 좀 넓혀줘야 합니다. 내가 사회복지과를 하려면 아직도 3시간은 더 해야 하지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중구청 직장어린이 집 여기 아까 여기 보니까 감정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계장님, 그 자료 좀 챙겨주십시오. 지금 현재 중구청 직장어린이집 토지, 건물대장 지금 감정했으니까 감정서 또 옮겨가려는 곳의 토지대장, 건물대장, 감정서 그곳도 감정을 할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안 하고 다른 데서 하나요? 지금 다 왔습니까?

위원님, 우선 자료를 드리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 12월 5일날 어린이집을 옮기는 방침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린이집이 구청 뒷 쪽에 있는 도시환경 정비구역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도심재개발사업이 시행되기 때문에 그 시행사가 휴먼넥스라는 회사입니다만 그 곳에서 그것을 매입하는 것으로 하고 그 대체 부지인 건너 묵정공원 뒷 쪽에 지금 그것으로 이미 확정되어 있어요. 그것을 조금 비교해보면 현 어린이집은 부지면적이 105평입니다. 그런데 대체 부지는 119평, 건물은 현 어린이집이 303㎡입니다. 91평 정도 되고 지하 1층, 지상 2층이고 지금 대체부지는 318평입니다. 지하 1층, 지상 5층입니다. 그런데 지하 1층, 지상 5층이라 하더라도 어린이집 부지로는 맞지 않으니까 어차피 이것을 철거를 하고 새로 신축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평가액을 보니까 현 어린이집은 32억 5600만 원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대체 부지는 25억입니다. 그래서 약 6억 8000만 원 정도의 차액이 생깁니다. 그 돈을 갖고 우리는 한 10억 이상의 신축건물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기본적으로 두 어린이집은 대체 부지로 옮긴다는 것은 이미 2003년도에 방침이 결정된 사항입니다.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은 제가 왜 이렇게 묻는지를 혹시 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구에서 땅을 파는 것은 쉽게 싸게 잘 팔아요. 사는 것은 비싸게 어렵게 사거든요. 그래서 싸게 팔지 못하도록 하는 의미로 제가 다 달라는 것이에요. 다 보고 정말 감정이 잘 됐는가 우리 위원들이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이니까 일단 자료를 주세요. 그 자료는 계약하기 전에 주십시오.

금방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제가 본예산 편성할 때 참고 말씀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16개 어린이집이 있는데 16개 어린이집이 우리 구에서 거의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이 그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있는데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키워주는 곳은 민간 어린이집이나 구립 어린이집이나 우리 중구 아이들을 키워주는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민간 어린이집도 앞으로 구립 어린이집 못지 않게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려면 해마다 우리 집행부에서나 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조금씩 예산을 늘려줘서 그래서 앞으로 10년이 될 지, 20년이 될 지, 모르지만 민간 어린이집이나 구립 어린이집이나 똑같이 지원을 받도록 해야 중구의 어린이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고 자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민간 어린이집도 좀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주십시오. 개인적으로는 어떤 민간 어린이집 회장 같은 분은 내가 나쁘다고 구청에 가서 진정서도 내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개인의 문제이고 전체 민간 어린이집의 어린이들도 바르게 육성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도록 구청에서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예산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어린이집 이번에도 비품을 각 동마다 다 하고 계시는지 이번에 을지로 어린이집만 비품 구매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 어제도 TV를 봤지만 대통령께서도 도서관같은 것이 우리나라에서 참 부족하다고 하는데 어린이집이 책이나 이런 거 구입하는 것은 을지로6가만이 아닌 각 동마다 비품을 다 해주실 것을 약속,

최 위원님, 이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을지어린이집은 개·보수를 했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들여서 개·보수를 했는데 겉에는 깨끗하게 됐어요. 그래서 7월말에 준공이 됐는데 원장이나 이 분들이 개·보수를 해서 깨끗한데 소위 책상이나 의자 이런 것이 깨끗한 것에 비하면 너무 허술하니까 제가 가봤어요. 가봤더니 격이 안 맞았어요. 이것은 깨끗하게 보수가 됐는데 그것은 실밥이 일어나고 지저분하고 해서 자꾸 그 얘기를 해서 임용혁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주시고 제안을 해서 개·보수한 집에 걸맞게 비품을 구입해 주는 것이지, 여기만 특별히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명년도에 보육시설비 운영비나 개·보수비 또 비품비는 최 위원님 말씀처럼 형평성 있게 잘 배분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도 좋은 말씀도 하시는데 제가 우리 어린이집에 신축하시는데 협조해 주시는 데 대해서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각 동마다 비품이 어린이집에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해 주시고 지금 반복되는 얘기지만 대통령께서도 제가 어제 TV를 봤을 때 도서관이 외국 같은 곳을 보면 엄청나게 많거든요. 책이라든가 이런 비품들을 각 동마다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페이지 노인순찰대 어르신들을 추천 받는 것이, 모집하는 것이 노인정을 통해서 모집을 받으셨어요 아니면 그냥 동사무소에서,

동으로도 내보냈고 노인정에서도 추천을 받았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인 필동에 65세 이상 자들이 이 내용을 모르고 있고 그냥 노인정에다가 명단을 몇 명 제출해라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어른들 희망자를 뽑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필동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 노인들이 약 550분이 되거든요. 노인정에 가입되는 분은 120분 약 25%가 노인정에 가입이 될까 말까 하지요. 이런 것이 전체적인 동네 어르신들이 다 알아서 여기 내용을 보면 「신체 건강한 자, 고령자 우선」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뽑아 놓으신 분이 저는 들은 얘기인데 남산초등학교 쪽으로 가는 분도 있고 충무초등학교로 가는 분이 있다고 하는데 그 분들을 보면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어요. 불편하신 분이 남산초등학교로 간다면 학교가 그 적십자사 뒤인데 필동부터 거기까지 걸어간다는 것도 굉장히 힘이 들고 하니까 장소도 배정할 때 잘 해주시고, 지금 경로당에 저희 필동 경로당 노인 계장님이 담당하시지요? 저희 필동 경로당 앞에 빈 부지, 구유지 옛날에 건물 하나 있어서 철거한 것, 빈땅이 있는 것을 아세요?

그것은 제가 돌아가서 상황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이 자기 땅이라고 계속 주장을 하거든요. 그 분의 주장은 등기상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유지를 구유지로 매입해서 그것을 노인정의 땅으로 합병을 시켜서 거기다가 무슨 시설을 해야 법적인 하자가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밤낮 모래만 해 놓고 동네 노인정 앞에 지저분하게 해 놓고 6년 동안이나 방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잘 검토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운영비 증액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아까 조영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분들이 그 운영비를 어떻게 쓰시는가, 증액을 해주신다고 하면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 지금 경로당 가입비가 연 1만 2000원인가 그렇잖아요? 증액을 해준다고 하면 그런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요. 가입비 없이 경로당에 나가서 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같이 만들어 주면서 증액을 해 달라고 그래야, 노인들이 부담이 없을 것 아닙니까? 없는 노인들한테 1년에 1만 2000원 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필동같은 경우는 증액이 됐어요. 2만 4000원 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돈을 안 받고 구 예산으로 지원해 줘야 전체적인 어른들한테 명분이 설 것 아닙니까? ‘과연 우리 중구가 이렇게 노인들을 생각하는구나’ 증액 조건도 무슨 조건이 있어야지, 무조건 증액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42개 노인정 중에 어떤 노인정도 기금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억대까지 기금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기금이 있음으로써 노인들이 많이 모이시고 활성화되는 경우도 있지만 기금이 많아서 맨날 노인 분들이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세력 다툼을 하고 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받으면 노인 분들을 위해서 써야 하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가지고 계시다가 나중에 노인정이 없어진다면 싸움을 합니다. 재개발한다든가 해서 싸움을 해서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적정 기금을 가질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합니다. 자꾸 노인들이 옛날 어려운 때를 생각해서 모으기만 합니다. 그 돈을 많이 모아놓으니까 싸움만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든지 회비를 받든지 하면 적당히 노인들을 위해서 맛있는 것도 사 드시도록 하고 반찬도 해 드시도록 해야 할 텐데 모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싸움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노인계장님이 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어떤 노인정이 돈이 많아서 신당6동 현대아파트 노인정 같은 경우는 억대가 넘는단 말이에요.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않도록, 과장님이 다 챙길 수는 없어요. 아까 노인복지관에서 나간 사회복지사 이런 사람들이 잘 써서 내도록 해서 관리를 잘 하십시오. 노인정이 돈이 많아서 싸우는 노인정이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를 늘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푸드뱅크 사업으로 반찬을 연계하려고 하는데 그게 만약 여의치 않으면 경로당 운영비에서 조금 반찬을 지출할 수 있도록 노인정에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올리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반찬도 좀 사는데 쓰도록 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노인정 한 달 운영비가 9만 원부터 23만 원까지 나갑니다. 적은 곳은 9만 원, 제일 많은 곳이 23만 원이니까 9만 원 가지고도 운영을 하겠지만 사실은 조금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올린 것이고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래서 노인 분들이 노인정에 나와서 식사를 할 수 있고 부담이 없이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 사항이 많지만 간단히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복지 업무량이 제일 많으신데 쌀을 갖다가 두 번 세 번 나누다 보면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쌀을 동사무소에 보관을 하든지 해서 월 2회에 나눠 주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식비를 달라 뭐 요구사항이 또 들어와요. 일단은 차단시켜야 됩니다. 차단을 시키시고 쌀 분실 문제는 일단 노인정 회장님 책임으로 미루셔야지 일일이 구청이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인원이 50명이라도 실제 나오시는 인원은 1/3도 안 나오다 보니까 쌀이 남는다 말이야, 그러면 어느 지역에서는 쌀이 남으니까 쌀을 팔아서 몇 천 원씩이라도 나눠 가지시는 분이 계시고 또 쌀을 나눠 가지시는 분이 계시고 중구난방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미리 지침을 내리십시오. 쌀을 나눠도 안 되고 팔아도 안 되고 거기에 대해서 지침을 내리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폭력 예방 노인순찰대 지침을 내리셨는데 노인 분들이 폭력배를 대할 수 없으면 오히려 노인분들이 폭력을 당할 수 있으니까 순찰할 때 그 안정성에 대한 지침을 내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보시면 사업개요를 보면 2층 마을문고 해놓고 30.43평에다가 물리치료실 운영이라고 해놨는데 이것을 사업 계획에서 분명히 분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마을문고가 몇 평, 물리치료실 몇 평 이렇게 해야지, 지금 마을문고에서 물리치료실 운영하면 다른 마을문고에서 이것을 보면 난리가 납니다.

아니, 위원장님, 설명서를 보면 당초 사업계획은 2층에 마을문고, 3층에 컴퓨터교실이 있는데 그 밑에 소요예산을 보면 바꿔놨습니다. 2층은 물리치료실, 3층은 프로그램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것으로 끝내고 질의 다 하셨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형진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성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수복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 개) 2004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89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농가소득 안정을 위하여 우리 구에 주소를 두고 경작지에서 실제 경작을 하는 농업인에게 보조해 주는 논농업 직불제 국비 보조사업의 집행 잔액 26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 수급 가구 LPG시설 개선사업 반환금입니다. 도시가스 보급 등으로 공사 대상 가구가 당초 계획보다 감소하였으나 시비 보조금은 우리 구에서 요구한 금액보다 조금 많게 배정해서 528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남대문시장 환경개선사업비 반환금입니다. 위 사업은 남대문시장의 가로조명등 설치, 평간판 교체공사, 상징조형물 설치 사업으로 시장 측의 사업 추진 지연으로 기간 내 사업 완료가 불투명하고 민자 부담 경감에 따른 사업추진 의지 상실로 불가피하게 취소되어 9억 300만 원을 전액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성규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논농업 직불제 국비 받으면서 지침이 오지요? 그 지침서를 좀 보내 주십시오. 해마다 받습니까?

이제 끝났습니다. 추가 신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하느냐는 말입니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그 지침에 의해서 할 것 아닙니까? 그 지침서를 보내 주십시오. 그리고 남대문시장 환경개선 사업비는 반환을 하는데, 그것은 안 되니까 반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혹시 이 반환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다른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그것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잘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LPG 시설은 이제 거의 안 해도 되잖아요?

지역경제과는 직원들이 많이 선호하는 부서인데 사업비 반환이 많이 올라왔네요?

사업비 중에 반환금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 남대문 환경개선 사업비 외에는 별게 없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외에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반납 사유가 다 나와 있습니다만 이런 이유로 해서 못 하는 것은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반납 사유에 내용이 다 나와 있네요?

예, 그런데 2001년도부터 추진된 사업인데 지금 남대문시장에서 사고이월 사업으로 내년으로 이월에서 사업을 할 수도 없고 우선 제일 문제가 민자부담금을 그 사람들이 거출을 해야 되는데 그럴 능력이 없어서 도저히 사업 추진할 의사가 없다고 우리한테 의사 표시를 해서 취소한 것입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안 한다고 해서 영원히 안 할 것은 아니고,

남대문시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종합적으로 계획 검토를 해서 체계있게 사업 추진을 해야지, 시장이 워낙 방대한데다가 조금씩 조금씩 부분적으로 투입돼서는 시장에 대한 활성화 사업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남대문시장에는 전자상거래 시스템사업하고 그것 때문에 현대화 용역사업은 끝난 사항입니다.

LPG 도시가스가 안 들어 간 데가 많아요? 금년 내로 완결이 다 됩니까?

금년 말까지 도시가스 보급률이 우리 구의 경우에 금년 말 사업까지 끝나면 95% 정도 보급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5%는 상당히 난공사 구역이라든지 경제성이 없는 데, 또 하고자 하는데 지역 주민들이 별로 호응을 안 하는 지역, 이런 외에는 거의 끝났다고 봐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안 위원입니다. 고양이 담당하시는 분이 어느 계장님이십니까? 지금 우리 중구의 고양이 실태를 파악을 해 보셨어요? 지금 고양이 우리가 구제협회에다 위탁 처리하지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임성규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중근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평소 존경하는 정수복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세 가지 사안으로써 전체 493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기구를 구매를 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좀더 강화하기 위해서 현재 1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2개반으로 확대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단속반 추가 운영에 따른 소요 예산으로 매연측정기 1500만 원, 그다음에 이동식으로 하는 비디오카메라가 2210만 원, 무전기 12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은 38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형 공사를 할 때 소음기입니다. 소음 발생 민원이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성기 등으로 인해서 경찰서에서 수시로 와서 소음을 측정해 해 달라 하는 요청이 있어서 지금 현재 한 대로는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 측정기를 한 대 사겠습니다. 500만 원입니다. 다음 세 번째 시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 중구21시민실천단 운영과 관련해서 시비가 집행 잔액이 32만 1000원 그 다음에 자동차 공회전 금년도부터 자동차 공회전에 대한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표지판이나 이런 홍보할 수 있는 걸 제작하라고 예산이 내려 왔습니다. 그 예산이 저희들이 공개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낙찰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607만 1000원으로 이것은 서울시에 반납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중근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출 가스측정기에 무전기는 용도가 무슨 용도예요?

무전기는 수시로 다니면서 서로 반끼리 연락을 하고 지금 비디오는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가는 차량이 뒤에서 매연이 많이 나오는 차량을 발견했을 때 앞 팀에다가 지금 몇 번 차가 매연이 많이 발생하니까 찍어라 안 그러면 또 세워서 측정을 해라 이렇게 경찰에서 하는 것처럼, 이게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현차랑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배출가스나 소음측정은 앞으로 교통부서로 이관돼야 할 것 같은데요,

소음측정은 저희들 환경 대기 분야에서 하기 때문에요, 그것은 교통에서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직 그런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관이 되든 안 되든 장비 구입이 되면 향후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그리고 며칠 전 장충동 193번지 공영주차장 건립하는데 소음측정한다고 진정해서 사람이 두 사람인가 나와서 측정을 하는데 74데시벨이라고 그러데,

시정을 하면 됩니다. 시정을 해서 소음을 줄이도록 하면 그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중근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도시관리국 및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