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준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병근입니다. 평소부터 존경하는 황준환 행정재무위원장님, 탁수명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한건, 건의사항 두건, 수범사례 네건 등 모두 7건이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신낙형 위원님께서 비위공무원 처분결과를 보면 특정업무와 관련 특정부서에 감사 지적사항이 편중되어 있고,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의 비리처리 시 현장의 불가피한 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처분함으로서 직원들의 사기저하가 인지되는 바, 감사 처분시 타 업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기 바란다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늘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적하여 주신바와 같이 감사시 특정한 업무와 관련하여 취약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감사 지적사항과 직원에 대한 신분상 조치가 편중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제도를 보완하기 위하여 관용심사위원회를 운영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현실과 부합되지 아니한 제 규정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위반사항 및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위반사항,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고의성 없는 부당한 처분사항 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 중에서 특별히 관용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절차에 의하여 그 부분에 대한 심사를 철저히 하여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불가피한 사항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어 신분상 조치에 대한 감경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취약부서 특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상당부분 고려해서 조치하도록 하고 우수직원에 대하여는 표창하는 제도를 더욱 확대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낙형 위원님께서 감사담당관 업무상 공무원 비리를 조사하여 처분하는 것이 기본이나 공무원을 처벌하는 것보다는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도 포상할 수 있는 기본 시스템이 필요함. 포상대상 공무원을 발굴해주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우리구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와 관련하여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포상한 사례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면 2003년 하반기 동 종합감사 및 2004년 상반기 동 종합감사 시 업무처리 우수공무원 4명에 대하여 표창을 상신하여 표창을 받도록 한 바 있으며, 2003년, 2004년 부분감사 시에도 해당부서 직원 2명을 표창한 바가 있고, 또한 그 외 우수직원에 대해서는 표창을 받은 시일이 얼마 되지 않아 해외여행에 추천 상신하는 등 우수 직원에 대한 포상을 적극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일하는 우수직원을 적극 발굴하여 표창과 여러가지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확대하도록 적극 검토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황준환 위원장님께서 감사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직렬을 보면 일반행정직이 대부분이라서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감사담당직원의 전문화가 요구된다. 우리구는 서울시에서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두번째로 많은 구로서 사회복지 업무를 적절하게 감사할 수 있는 감사요원, 즉 복지사 6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는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자체 행정감사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좋은 의견을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현대사회는 그 어느때보다 복지분야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따른 사회복지정책이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전문성이 있는 사회복지사로 하여금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방안은 우리구의 여건에 비추어볼 때에 매우 시기적절하고 좋은 지적이라고 사료됩니다. 자체 감사시 전문성과 기술적인 면이 요구되는 분야는 사회복지업무 이외에도 시설공사 및 주택·건축, 환경, 위생, 세무, 지적 분야 등 많은 분야가 있습니다. 전문직 직원이 해당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업무량은 늘고 있는 반면 인력이 감소되는 현 상황을 감안해볼 때 분야별 전문직 감사요원의 배치는 현실적으로 적응시키기는 매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우리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자치구의 공통적인 사항으로 이를 극복하고자 감사원과 서울시에서는 전문직 직원으로 편성된 감사반을 편성하여 수시로 전문분야에 대해서도 감사를 선별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감사원 및 서울시 등에서 발행하는 각종 감사편람 및 감사사례 등을 사전에 연구·분석하여 우리 자체 감사요원이 종합감사요원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도록 감사요원 사전 자질 능력향상에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바와 같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서울시 타자치단체에 비하여 두번째로 많은 점을 고려해서 전문분야별 감사요원 선정시 사회복지사 감사요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에 관한 수범사례는 모두 네건으로서 신낙형 위원님, 탁수명 간사님, 고재익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좀더 열심히 일을 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명심해서 앞으로도 더 일을 확대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이병근 감사담당관님, 지역경제과장으로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시고 일하시다가 영전되심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따라서 팀장님들도 여러분 바뀌고 또 이런 상황속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겠습니다마는 우리는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주민 편의적이고 효율을 따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주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행정을 펼칠 수 있느냐라는 창의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답적으로 누가 해온 업무에 대해서 나도 그정도만 하면은 되겠다 또는 또는 이쯤만 하면 되겠다, 튀지 말아야 되겠다 이래서 공직사회는 때론 복지부동이니 뭐니 이런 말도 유행을 하고 합니다마는 여기 일곱가지 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 답변을 해놓은 것을 보면 말미에 적극검토, 적극검토, 심도있는 검토가 세건, 적극 활용토록하겠음 한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가 세건, 일곱건 중 이렇게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답변의 성실도를 따지기 이전에 우리가 단어의 조합을 결국 이정도밖에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고답적인 행정의 예가 아닌가, 결국 성의가 결여돼 있다는 얘깁니다. 말미에 적극 검토, 적극 검토 세건, 일곱건 중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가 똑같이 세건으로 귀결이 되는 것은 여기 내용에 충실성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 보다는 참으로 도식적인 행정의 틀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차제에 이런 답변해 주신 여러가지 시정이라든가, 성공사례를 거울삼아서 훌륭한 그런 행정을 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문서 하나를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창의력을 발휘하고 단어조합이라든가 문장조합을 할 때 고답적으로 해서 정말 어떤 이런 일상적인 행정업무의 전형을 노출하는 이런 것은 지양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이담당관님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많이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임동남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황준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회를 가지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앞에 놓인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1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본 위원회에서 제기된 행정관리국 소관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은 총무과 소관사항이 10건, 자치행정과 1건, 문화체육과 1건, 민원전산과 1건 등 총 13건으로 총괄보고에 이어서 소관 사무별로 해당 과장이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안은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고, 또 의회에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 국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심창보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준환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과 소관 시정요구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시정요구사항 5건, 건의사항 5건 총 10건으로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순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조덕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선호부서 지정기준과 근거 및 선호부서를 팀단위, 업무단위로 축소 고정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선호부서로 지정된 부서는 감사담당관, 총무과, 구의회 사무국 등으로 이들 부서에 상호전보는 금지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수인력을 적재적소에 기용하지 못하는 점도 있으나 그 외의 직원들에게 근무기회의 제공을 통해 능력있는 직원들을 발굴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한 효과는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선호부서 지정은 우리구 직원의 의견수렴을 통해 직장협의회와 협의하여 지정하였으나 직원 개개인의 주관적인 의사에 의거 다수인이 선호부서 지정을 원했을 경우, 선호부서로 지정되었음을 감안할 때 다소 불합리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되며,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는 향후 본 제도 운영에서 개선노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러한 개선여지도 부서 지정에 관한 것이지 부서 내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분장에까지 인사부서에서 개입하여 팀 및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인사명령하는 것은 현행 과단위 조직의 운영책임자가 부서장임을 감안할 때 곤란한 사항이라 생각되오니 이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철웅 위원님께서 각종 기금의 설치 및 운용상의 사전 의회 의결을 요하지 않는 사항에 대한 시정요구에 대하여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8월16일 소관부처인 행정자치부에 지방자치법 제3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기금 설치시 기본 계획도 의회 의결 사항인지 여부를 질의한 결과 2004년 8월30일 행정자치부 답변에 의하면 기금의 설치운용을 위한 기본계획은 조례안 작성의 기초자료로써 행정기관 내부적인 결재자료 등으로 사용하는 것이 본연의 취지로써 동 계획은 지방의회에 제출되는 조례안이 참고자료로써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질의응답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강철웅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강서구자치법규 정본 관리 미비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서구 자치법규 정본의 관리는 문서철에서 별도의 바인더철로 보관하고 2004년도 하반기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시달하여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덕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우리구 직원 정원 대비 현원 부족을 조속히 충원하여 과중한 업무의 해소방안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원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의 표준정원에 의거 산정한 공무원 수를 행정자치부 장관이 고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03년 5월에 고시된 우리구 표준정원은 1,262명입니다. 이는 구조조정 전 우리구 정원이 1,462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고, 휴직, 장기병가 등을 감안할 때 인력부족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업무 이관이 이루어지고 있고, 뉴타운 개발 사업 등 지역발전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대부분의 부서 및 동에서는 한명 내지는 다섯명의 결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에서는 이러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3년 12월에 51명, 2004년 5월에 28명, 총 79명의 인력을 서울시에 공개채용 위탁의뢰 했으며, 서울시에서는 지난 6월13일자로 공개채용시험을 실시 금년도 8월10일자로 최종합격자를 통해 충원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어 금년도 이달 9월초에는 일부인력 약 20여 명이 충원될 예정이며, 구에서는 충원되는 인력을 인력난이 심각한 동과 부서에 먼저 배치하고 이로 인해서 구민의 복리 및 편익증진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함은 물론 직원들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경감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충원되는 인력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충원하는 계획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탁수명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구청과 22개 동의 청소, 주차, 건축 등의 업무처리에 적절한 인력배치 재조정 부분에 대하여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IMF로 인한 구조조정으로 285명이 감축되어 각 부서에 인력부족이 심각한 실정이었으나 2005년 5월에 실시된 표준정원으로 인해 우리구 정원이 당초 1,217명에서 1,262명으로 증원되었으며, 금년 5월에는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업무 이관 등을 감안 보정정원 36명을 활용하여 1,298명으로 정원을 증원한 바 있습니다. 자체 조례개정을 통해 증원한 정원이 각 부서에 투입되기 위해서는 자치구에서 서울시에 공개채용 위탁, 공개경쟁 시험, 면접 등을 거쳐 최종합격자 발표를 한 이후에 자치구에 배정됨에 따라 이 기간까지 다소의 시일이 걸리며 인력이 본격적으로 투입되면 인력부족 현상은 해소가 되리라고 봅니다. 참고로 방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여명의 신규 인력이 충원될 예정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충원되는 인력은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동과 중앙정부에서의 업무 이관 등으로 업무가 과중되고 있는 부서에 우선 충원하여 업무부담을 해소할 계획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9페이지 건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철웅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부서장 사무인계인수시 특수한 사업, 또는 독창적이고 개혁적인 업무에 대한 인계인수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업무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사무인수인계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같이 부서별 특수한 사업, 또는 독창적이고 개혁적인 업무에 대하여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 부서에 공문을 시달하여 개선 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덕현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관외거주 직원들의 출·퇴근 편의 제공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청에서는 관외 거주 직원을 위하여 일산과 김포지역에 구청차량을 배치하여 직원들의 출·퇴근을 돕고 있으며, 이들 두곳을 선정하게 된 이유는 첫째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할 경우 우회지역이 많아 2내지 3회 갈아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타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편한 점이 많은 지역이며, 둘째 타 지역에 비하여 주거밀집지역으로 승차율이 높아 차량을 효율적으로 운행할 수 있으며, 셋째 직원들의 요구가 타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았던 곳으로 이들 지역을 선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만 이들 지역은 출근시 일산은 25명, 김포는 20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요청이 있을시 당분간 계속 운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타 지역은 직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시 이들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희망하는 직원이 적었을 뿐만 아니라 대중 교통 이용시 이들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교통이 편리한 지역이었습니다. 또한 구청에서는 원거리 자가용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직원들의 편의를 위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공용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화곡5구역 공영주차장의 20면과 화곡6-1구역 공영주차장의 100면을 확보하여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차량 증차 및 기사 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고 현 상태를 유지하더라도 큰 불편은 없으리라고 봅니다만 직원들의 요청이 많을 경우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출·퇴근지역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외도시간 자매결연시 의회간 자매결연의 병행추진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현재 해외도시 두 곳과 국내 4개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상호교류를 실시하고 있으며, 국제도시 자매결연을 확대 추진코자 강서구 대표단이 일본 북해도 오타루시를 지난 5월26일부터 5월29일까지 방문한 바 있습니다. 방문시 야마다 오타루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양 도시간 상호발전을 위한 교류 협력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양 도시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교류를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탁수명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강서구민회관내 동궁가든에 미회수 이자 및 임대료 회수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서구민회관 동궁가든이 그 동안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해주신 덕분에 명도소송에서 승소하여 2004년 3월18일자로 식당을 명도받았습니다. 문제는 임대료 1억5,800만원과 그에 따른 이자가 1억이 발생됐는데 미회수 채권이 1억5,000여 만원 입니다. 이 미회수 채권을 회수하고자 임차인의 재산조회를 해봤습니다마는 압류할 만한 재산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미회수 채권에 대해서는 수시로 임차인에 대한 재산추적을 해서 재산이 발견되는 즉시 압류 처분할 예정입니다. 이번 일을 거울삼아서 앞으로는 미회수 채권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설물 사용전에 채권을 확보하고 또한 향후 입찰시에는 이행 보증보험증권을 받아서 미회수 채권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준환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감사담당관 근무직원의 가점부여 폐지에 따른 사기진작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가점 부여 제도가 폐지되었어도 업무의 특성때문에 많은 직원들이 근무를 희망하고 있는 부서로써 현재 인사이동이 있을 때에는 총무과, 구의회사무국과 더불어 선호부서 공모제를 통하여 근무 희망자 중에서 배치를 하고 있으며, 전 직원이 타 부서에서는 받지 않는 특수업무수행 활동비를 매월 지급받고 있습니다. 가점부여 제도가 폐지되었어도 여전히 직원들이 선호하는 부서에 특별한 혜택을 준다면 묵묵히 맡은 바 업무를 열심히 하고 있는 타 부서 직원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으므로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과 소관 시정요구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의식입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 관계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황준환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자치행정과 소관 건의사항은 한 건으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재익 위원님께서 통장 임면절차의 민주적인 방안 제고로 통장 추천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사로 선정하느니 보다는 해당 통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건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제6항을 근거로 통·반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강서구통·반장설치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3월 통장위촉 및 운영관리 지침을 개정해서 통장을 공개모집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 심사를 통해 통장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중인 운영지침이 개정된지 얼마되지 않아 일정기간 운영을 해본 후에 통장 추천에 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따라서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개선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이고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건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시혁입니다. 저희 문화체육과에 항상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황준환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과 소관은 한 건으로써 우리 조덕현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허준축제와 관련해서 이를 더욱 승화시키고 명실공히 강서구민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이벤트를 개발하여 달라는 그러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이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현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료 12페이지에 보고드렸듯이 우리는 타 구에 없는 허준선생님이라는 큰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를 구민축제를 개최함으로 해서 지역발전과 연계시키는 방안까지도 앞으로 연구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또한 우리구는 허준이라는 고부가가치의 상품을 창출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허준기념관, 한의학연구소, 그리고 한의학 단지를 잇는 주민참여의 구민축제로 언젠가는 발전시켜나가리라고 확언드릴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금년에 저희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현재 허준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여러 위원님과 또한 관계전문가의 조언과 식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그동안 허준축제 장소의 상징성을 감안해서 매년 구암공원에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게 일부 화곡동 등 일부 지역주민들의 접근성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도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화곡동 지역에 가로공원등 1개소를 추가선정해서 하루를 더 축제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재 저희가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자료에는 없지마는 저희가 최근에 허준축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현재 추진중이거나 협의중인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장소적인 요건 외에도 주민들이 함께 즐기고 허준축제라는 본질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축제를 하기 위해서 몇가지 예년과 달리 준비를 해보고 있습니다. 우선 총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년도에 비교해서 2개부문 16개 단위사업을 추가로 해서 계획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허준선생님의 어떠한 본질을 살리기 위해서 경희대 한의학과와 연계해서 주민들이 그날 한방체험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코너를 설치하도록 협의중에 있고 거의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같이 즐기고 어울릴 수 있도록 그런 한마당 연출, 길놀이 등을 현재 추진중에 있고 또한 주민들에게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저희 자매도시인 강릉시와 협의해서 관노가면극을 극단을 초청해서 주민들에게 볼거리 제공도 같이 한번 보여드릴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 청소년들의 참가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인라인스케이트 등 프로그램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도 사실은 예산과 시간 이러한 장소적인 한계때문에 다소 이게 큰 이벤트사업으로서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행사로도 자리잡기에는 아직은 미약합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타 단체 주체들도 계속 벤치마킹하면서 지속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우리 주민들이 다같이 참여하고 또한 허준축제가 대내외적으로 인정받는 큰 축제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전산과장 이해선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황준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전산과 소관사항으로 건의사항 한건이 있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탁수명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으로 전산실 시설공간 부족으로 업무 효율 및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며 과중한 업무로 잦은 시간외 근무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건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전산실 환경 및 직원들의 후생복지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면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이후 전산실 구축이후 지속적인 정보화 추진으로 이미 두차례 확장한 바 있으나 정보화 시스템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전산실 공간부족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구청사가 협소하여 부서배치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으로 즉각적인 전산실 확장은 어렵고 본관 뒤 부지에 별관신축이 계획되어 있는 바, 별관준공에 따른 각 부서 재배치시 전산실 인접사무실을 전산실로 확장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총무과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산실 직원의 과중한 업무에 따른 보상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후생복지차원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외에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휴양시설 이용 등에 각종 복지혜택시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줄 것을 총무과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따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말이죠, 우리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사제도 중에 선호부서 업무문제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 부분이 애매모호해서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선여지도 부서지정에 관한 것이지, 부서내에서 이뤄지는 업무분장에까지 인사부서에서 개입하여 팀 및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인사명령을 하는 것은 현행 과단위조직의 운영책임자가 부서장임을 감안할 때 곤란한 사항이라 생각 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제가 지적한 선호부서에 관한 문제점은 그 본질이 감사담당관실에 있는 감사팀장 또는 감사기획팀장 이런 팀장 한두분하고 총무과의 총무팀장, 인사팀장, 그 다음에 의회사무국에 의사팀장 이런정도 선호부서로 되어 있어서 여기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은 아무리 역량이 출중하다고 해도 순환보직의 원칙에 의해서 3년정도 근무하게 되면 타부서로 옮겨야 되는데 총무팀장하던 총무팀장이 아무리 역량이 출중해서 감사팀에 데려다 쓰려고 해도 이런 선호부서원칙때문에 가지 못하고 있는 인사상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죠?

예.

업무분장에까지 인사부서에 개입하여 팀 및 담당자를 지정하여 인사명령하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결국 인사명령할 때는 팀장 누구누구 인사팀장 오늘자 명령, 또 누구누구 감사팀장 이렇게 인사명령되지 않습니까?

예.

조직의 운영책임자가 부서장, 부서장이면 과장 얘기하는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장이 관장하는 것은 각 팀내의 팀원들, 소위 9급, 8급, 7급 이런 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한 업무분장 이런 것은 업무부서장이 하겠지만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여기에 8급, 9급, 7급에 대한 공무원들의 어떤 선호부서로 인한 인사의 적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부분이 아니란 말이죠. 중요한 것은 팀장급이란 말이에요. 아니면 주임이라도 무슨 국주임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될텐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팀장을 과장이 어디 무슨 업무분장합니까? 총무과에 팀장 다섯사람 보내주면 총무과장이 알아서 당신은 총무팀장 해, 당신은 무슨 팀장해 이렇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국장님 답변 좀 해보실래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아마 답변서상의 직원문제가 아니고 간부로서 팀장이상을 말씀하시는,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이 지적이 된 거죠.

그런 점에는 물론 저희가 한걸음 더 나아가서 직원들 업무분장까지를 말씀하시느라 답변서를 쓴 것 같은데요, 팀장 문제는 팀보직을 구청장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 선호부서는 이미 나와있습니다. 나와 있는데요, 예컨대 그 선호부서에 있다가 또 능력이 출중한데 또 3년이라는 제한때문에 선호부서에 가지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그 점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 문제가 있는 것이고, 따라서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지적한 문제는 뭐냐면은 의회사무국 감사담당관실, 총무과 이렇게 선호부서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과별로 본다라고 하면은. 국별로 본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선호부서로 돼 있는데, 제가 지적한 사항은 총무과에는 선호부서 팀장이라고 한다면 총무팀장이나 인사팀장정도나 선호부서팀장이지, 거기 대외협력팀장이라든가 아주 이렇게 일이 많은 팀장들 선호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의회에 우리 팀장이 세분이 있는데 의회에서 팀장을 하는 사람들, 실질적으로 자타가 다 아는바와 같이 인사상에 상당히 많은 불이익을 겪고 있습니다. 왜냐면 인사제도에 다면평가라는 이런 제도때문에 결국 떨어져서 근무하는 그 자체가 구청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다면평가 대상에서 상당히 어떤 불이익을 받고 실제로 무슨 그런것이 지금까지 진행돼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알기로 의회에서 근무했던 팀장들이 실질적으로 근무중에 진급한 사례도 없고 이런 부분들 이것도 선호부서라고 해놓고 어떤 불이익을 당한 부분이고, 감사담당관실도 소위 우리 시쳇말로 끗발이 있고 하는 그런 팀장들은 선호팀장들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 몽땅 다, 감사담당관실에 근무하는 사람들 몽땅 다 선호부서로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볼 용의가 있는가라고 제가 물은 것이지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선호부서에서 선호부서팀장으로 옮겨가야만 자기가 능력발휘를 하고 인정을 받아가지고 다음 승진에 요건된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저희는 선호부서보다 주요부서가 훨씬 많습니다. 자기 능력발휘를 주요부서가 훨씬 많기 때문에 선호부서팀장을 하다가 주요부서에 가서 자기 능력발휘를 하게 되면은 그만큼 인정받아서 뒤에 승진할 기회도 오고 또 발전할 기회도 옵니다. 하기 때문에 꼭 선호부서를 가야만 좋다는 의식구조, 예전부터 문제가 선호부서 선호부서만 돌아다니다가 승진을 했기 때문에 직원들의 반발이 심했던거 거든요.

부분을 개선할 대책을 강구하라는 요지의 지적이었지

그렇습니다. 그런 대책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차제에 어떤 인사만사라고 인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소위 배제된 공평인사가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본 위원이 그런 지적을 했던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해하시고요, 다음에 해외 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시 의회도 연계해서 같이 자매결연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선진의정을 배워오는 그래서 접목을 해가는 이런 부분을 요구를 했는데 여기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양도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교류를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거기까지만 와 있다라는 얘기죠.

예.

거기까지만 논의됐다는 얘기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겠습니다.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문화체육과장님 말이죠, 지금 제가 기획예산과에도 이런 얘기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의성허준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소위 제가 느끼고 있는,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에 브랜드가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타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도 아주 특장적인, 대단히 우리는 아주 선택받은 구민으로서의 긍지를 가져도 될 것이다, 제가 지난달에 전남 장성군의회를 다녀온 사실이 있습니다. 가 봤더니 홍길동이라는 상품을,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저는 소설 홍길동, 의적 홍길동만 알고 있었지 그분이 장성에서 태어나서 산소도 있고 생가 터도 있고 이렇다는 사실은 이번에 가서 알았습니다. 거기 가면은 길동닷컴이라고 그래가지고서 홈페이지도 아주 다양하게 잘 꾸며놨고 홍길동 상품으로 손수건서부터 공산품서부터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홍길동쌀, 쌀에 홍길동이라는 상표를 붙여가지고서 쌀을 생산해 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조금 제가 좀 확대해석하는 바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지금 보면은 의성허준에 대해서 과장님은 계속 축제, 축제, 축제로 전부 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축제라고 하는 것이 연중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구민의날 행사 2, 3일동안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허준이라는 이런 좋은 브랜드 상품을 결국은 축제만 하고 말 것이냐, 약명시장 만들어가지고 한약이나 몇개 팔고 말거냐, 또는 무슨 이걸 세계적인 축제로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허준축제추진위원회에 구의원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허준축제추진위원회는 이번에 회의를 구성해서 곧 회의를 하게 됩니다. 곧 안건을 확정해가지고 의회에다 요청을 해서

예, 그렇죠? 아직 안들어가 있죠?

예.

위원님들 의견도 듣겠다고 하니까 여기 허준선생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관심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경제과에 나름대로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도 소위 마인드 자체가 이렇게 허준이라는 상품과 우리 강서구에는 겸제 정선선생이라고 하는, 소위 진경의 대가인 화성이라고까지 일컬어지는 이런 좋은 문화적인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허준브랜드로 사업할거, 세수증대시킬거 얼마든지 많습니다. 말하자면 강서구에 허준브랜드를 위한 심사위원회를 하나 만들어서 각계 의학계에, 또는 의료계에 각종 무슨 약리계의 권위자들로 하여금 어떤 추진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각종 건강보조식품, 의료기기 또 한의약재 무슨 이런 의학에 관련된, 건강에 관련한 모든 상품에 허준이라는 브랜드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허준이라는 브랜드만 붙이면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우수한 상품으로 의학적인 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이런 장기계획을 수립해 갈 수 있을 것이다, 강서구 차원에서. 이렇게 했을 때에 말하자면 강서구 전체에 대표적인 어떤 문화상품, 또는 어떤 지역경제에도 기여하는 상품으로서의 어떤 기여도가 정말 심대하게 커질 것이다라는 그런 신념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벗어난 것 같습니다마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의회에도 관심을 가진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우리 힘을 합해서 같이 일을 해가십시다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탁수명 위원입니다. 먼저번에 우리 행정감사 조치결과에 보면 동궁가든에 대해서 일어난 경위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내용들이 잘 수록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생각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하면 우리가 한 3억1,000만원정도를 예를 들어서 이걸 우리가 회수를 했다면 지금 우리 강서구 재산세 인하에 대한 주민들의 어떤 건의사항과 주민들의 어떤 관심도가 지대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보니까 재산세 4%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물론 꼭 그것과 연계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또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계실 때 일어난 사항도 아닙니다. 하지마는 이런 사항이 앞으로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노력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한가지는 민원전산과에서 협소한 시설에 대한 그거를, 이 시설을 확대 재편하는 문제와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한 이런 문제들, 이거를 총무과에다 의뢰를 했다 그랬는데 그 의뢰를 받으시고 우리 총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전산과에서 의뢰해온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영해서 조치해주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조치 결과 하고 약간 별개로, 다음 회기 그 때 문제 제기하기는 좀 동떨어진 것이어서 이번에 세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임동남 행정관리국장님 적극적으로 과장님들의 업무까지 챙기셔서 세세히 답변해주시는데 감사드리고, 우리 국장님과 심창보 총무과장님한테 한가지 건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강서구는 타 구에 비해서 직원수가 부족하고 행정서비스가 타 구에 비해서 상당히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매우 칭찬을 받는 행정서비스는 아니라고 평가 받고 있습니다. 차제에 이렇게 오늘같이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정도 하는 것, 이게 뭐 약하다는 건 아닙니다. 이것도 중요한 거지만 사안별로 의장님과 운영위원장님하고 보고 내지 협의드려서 오늘 같은 날은 사실 국장님들하고 과장님들만 나오셔도 됩니다. 그런데 팀장님들 주임님들까지 와가지고 행정을 마비시키는 이런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이런 것은 행정관리국장님이나 총무과장님이 의회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차제에 사안별로 의장님과 운영위원장님하고 보고를 드리고 군살을 빼라 이거예요. 우리 구민들에게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여 달라 이거예요. 여기 의회 다와가지고 뭐하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국장님하고 총무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이거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의장님과 운영위원장님께 보고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임동남 국장님과 최의식 자치행정과장님께 건의드리는 것은 동행정 기능전환으로 인해서 사실 통장님들이 동마다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굉장히 시달리고 있습니다,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동을 보면은 인구 수에 비례해서 실질적으로 통장님 수가 워낙 부족해요. 타구 사례도 다 점검했습니다. 우리구가 54만 22개 동에 부족하듯이, 우리 직원들이 칠팔십명, 백여명 부족하듯이 지금 우리 화곡본동 예를 들면, 한 10여 개 동이 더 늘어야 됩니다. 그래서 차제에 바로 오늘 가시면은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각 동 통장님들 현황을 다시 파악하시고, 통별로 너무 격무에 시달리는 통장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류해서 어느 동의 통장님이 어느정도 부족한지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2005년 예산편성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덕현 위원님께서 매번 지적을 많이 해주시는데 저도 3대때부터 꾸준하게 지적해오던 것입니다. 조금 벗어났다고 조덕현 위원님은 말씀하시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시혁 과장께서는 이 허준축제를 하는데 강서한의사협회에서 몇년 전부터 열쇠고리를 만든다든가 각종 브랜드화 해서 의성 허준선생에 대한 브랜드를 일부 먼저 쓰고 있어요, 우리 강서보다. 그래서 조덕현 위원님 하고 똑같은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는데,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습니다만 실행이 안되고 있는데 의성허준선생에 대한 브랜드가치는 국내에서 나름대로 상당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상표 및 서비스 등록과 더불어 여러가지 활동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제는 벌써 허준기념관을 계획을 세운지도 벌써 5년 됐지 않습니까? 5, 6년 됐기 때문에 이제는 이 정도 됐을 시기에는 상표 서비스를 등록을 해서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같이 하셔야 됩니다. 같이 하셔야 되는데, 왜 문화공보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냐면은 허준축제때 보면은 강서한의사협회에서 이걸 써먹고 있어요, 일부 지금. 그래서 강서한의사협회가 아닌 한국한의사협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 한의사협회가 있을 겁니다. 거기서 먼저 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서구가 상표권을 확보를 해야 돼요. 이것을 주무국장님들, 또 지역경제과장님들 하고 또 부구청장님하고 청장님하고 협의해서 이거를 빨리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남한테 뺏기고 나서 소용없습니다. 허준기념관 지을때도 양천구한테 먹힐뻔 했어요. 그 때 당시에 국회의원이나 청장들이 애써서 우리구로 유치한 것이 하마트면 예산이 없어서 우리가 뺏길뻔했던 그런 고역도 있었단 말입니다. 상표 서비스권 등록에서 마저 뺏긴다면 우리 강서구는 빈 껍데기 밖에 없습니다. 의성 허준선생에 대한 빈껍데기 밖에 가지고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시급한 사안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진짜 어느 곳에 사실 용역을 줬다가 쓸데없는 돈 날리는 경우도 많은 걸로 보입니다마는 이런 것 만큼은 진짜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용역을 줄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빨리 시급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다시한번 조덕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보충적으로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업무파악이 최과장님 잘 되셨습니까?

예.

신창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통장을 늘려야 된다는 부분에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내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통장님들이 하고 있는 업무가 몇가지 종류가 있습니까?

통장이 하는 일은,

업무밖에 않죠? 지금 각종 지방세 고지서라든지 이런 것은 다 우편으로 송달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민방위 쪽지 그거 1년에 상·하반기 두번하고 물론 거기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도 보충교육 쪽지를 전달하는 과정인데, 과연 그 두가지 업무만 담당을 하면서 통에 대한 업무를 담당할 적에 과연 그 통장님들이 성실하게 자기 직책을 수행을 하느냐 그걸 한번 파악해보셨는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자기 통에 보안등 하나 나가 있는 것도 동에다 신고를 않는 통이 허다 합니다, 지금 실제 내면적으로 가서 동에 순찰을 하다 보면은. 그랬을 적에 과연 통장이란 타이틀만 갖고 그래도 구민의 혈세가 됐든 국민의 혈세가 됐든 매달 나가는 보수가 있습니다, 고정적으로. 거기다 자녀 교육비까지 그렇게 지급을 받으면은 나름대로의 자기역할을 다 하여야 할 통장들이 지금 자기 임무를 망각하고 있는 사람이 한 둘이 아닙니다, 제가 볼 적에는. 그래서 통을 더 자꾸 늘려 봤자 별 큰 기대효과는 없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 뜻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이고, 통을 분할을 할 적에 세대별로 합니까? 인구별로 합니까?

세대하고 인구수를 비교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맞아 떨어졌다고 보시는지, 물론 아파트 단지 같은데는 인구가 넘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주택으로 봤을 적에는, 인구비례로 봤을 적에 상당히 부족숫자가 나올 수 있는 형편이고 호수로 봤을 때도 상당히 부족한 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더 재정비하는 과정이 있다면은 면밀히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 통장님들이 2년 임기로 가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 여기에 고재익 위원이 질의해서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통장님들도 공모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공모기간을 그 통에다 며칠을두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5일을 두고 있습니다.

5일갖고 충분하겠어요?

인터넷으로 공개모집하고 또 통장 회의 때 그걸 구두로 홍보도 하고 게시판에다 공고도 하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절차상으로는 다 그럴듯 합니다마는 인터넷을 들어가서 보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통장회의 때면 우물안 개구리입니다. 그 통장 회의한 자리에서 해봤자 그 사람밖에 모릅니다. 자기가 통장을 내놓기 싫은데 동네가서 통장 이번에 임기돼서 하니까 희망자 이력서 내시오. 현직 통장이 가서 한 마디도 그런 말 하는 사람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5일간 가서 공고문이라고 해서 두세군데 붙이는 것 같은데 그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5일 동안에 과연 실효성을 거두겠습니까? 그러면 여론을 들어본다면은 서로 통장을 하겠다는 사람은 많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그러나 그 길을 몰라서 그 절차를 밟지를 못해서 기회를 놓친 사람이 한 둘이 아니에요. 그런 실정으로 봤을 적에 이왕에 공개모집으로 간다면은 좀 5일을 더 연장을 하든지해서 대대적인 통에 홍보를 해서 활용도를 높여서 동네 자기 통의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발굴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나는 좋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앞으로 그런 문제를 조금 관할하시는 과장님이시까 신경을 써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지금 국장님한테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도 나와 있어요. 주민자치위원회 심사를 통해 통장을 추천하도록 돼있다 이렇게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지금 우리통 같은 경우에는 5, 6명이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 통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민자치위원 그 5, 6명 있는 현지 통장중에서 예를 들어서 딴 사람이 이력서하고 같이 첨부해서 들어왔다고 봤을 적에 사람이 심사 평가를 못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말 한마디도 잘못했을 적에는 아무개가 반대했어. 금세 그 얘기가 흘러나가서 그 사람이 그 동네에서 매도가 될 수도 있는 입장이다 이거야. 그래서 실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치고 싶어도 그 자리에서 말을 못하고 그냥 올리는 대로 통과하고 통과 이렇게 나가는 실정입니다. 그런 것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 주민자치심사위원이라는 걸 통해서 통장을 추천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통장님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와 있든 안들어와 있든 큰 문제는 아닌데 통장심사 기준을 별도로 선정을 하는방향으로 동장님하고 협의를 하시든지 내부 규정을 다시 만들어서 시달을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공우홍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고 특히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으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준환 행정재무위원장님과 탁수명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재정국의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에 대한 처리내용을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중 지적하여 주신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 수범사례에 대한 처리내용을 총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 6건, 재무과 4건, 세무과 5건, 지역경제과 2건 등 총 17건이며, 시설관리공단 사항은 시정요구사항 2건, 건의사항 2건, 총 4건입니다. 이중 기획재정국 소관 17건에 대하여는 소관사무별로 소관 과장이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고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하여는 강서구의회에서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에 의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이 아니므로 출석할 수 없기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주시면 이를 적극 시정하여 더욱 발전된 구정업무 수행이 되도록 열과 성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수범사례에 대하여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일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구정업무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아량을 거듭 부탁드리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님들이 동의하시면은 우리 행정사무감사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모든 문제를 행정사무감사 잘 하셨기 때문에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명성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소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황준환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 앞에 놓인 2004년도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보건소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건행정과 방역팀 소관 사항이 1건, 의약과 약무팀 소관사항이 1건, 총 두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대한 세부조치내용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은 9월6일자로 사표처리되어 양해해 주신다면 강신천 의무팀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의 결과물인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