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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홍영유 의원 발언

제130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2004-09-06

홍영유 의원 프로필 보기 →

학용

박학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지난 2004년 7월6일부터 7월12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는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그에 대한 조치결과를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구 직제순에 따라 소관국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듣고 해당과장들로부터 과별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한 총괄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중 생활복지국이 신상사유로 출석치 못하여 이재민 사회복지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민 사회복지과장은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이

신상이김상현위원

뭐에요?
학용

박학용위원장

신상이 처제가 돌아가셨답니다.
제님

처제님김상현위원

돌아가셨다고, 상을 당하셨다고요?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위원님들, 더우시면 옷을 좀 벗으시죠.

이명호위원

위원장님 말이에요, 오늘 보고도 많이 받아야 되고 또 자료도 잘돼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어떻게,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잠시김상현위원

그러면 정회를 하세요, 한 번 훑어보고들 하게.
학용

박학용위원장

그러면 회의진행을,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사회복지과장을 제외한 과장께서는 퇴장하여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재민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곽판구위원

위원장.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곽판구위원

조치결과보고서에 대해서는 정회하기 전에, 정회 전에 유인물로 대신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님들 관련 건의 내지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그냥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학용

박학용위원장

알았습니다.
의를

동의를곽판구위원

했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사회복지과장에게 한 마디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곽판구위원

정회중에 본 위원이 우리 동료위원들에게 조치결과에 대한 내용을 이 자료에 의해서 읽어드리면서 의문점을 말씀드렸는데 직접 우리 사회복지과장에게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9페이지를 한 번 펼쳐보실래요? 본 위원이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시 건의나 시정요구안에 대해서 한건도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동료위원들에게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9페이지를 보면 시정요구안으로 복지관 특화사업과 관련 임대아파트 단지내 입주민 정서를 반영하여 추진해주기 바랍니다 라는 동료위원님의 시정요구를, 시정요구사항으로 보기에도 그렇고요 건의사항으로 보기에도 좀 그렇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니까 맨 끝에 앞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의 특화사업은 지역주민 및 입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복지관 운영개선에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맺었단 말이죠. 그렇죠?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곽판구위원

본 위원이 보기엔 이건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다 라고 봐집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서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우리 전체 복지관, 전체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업무상 한두 복지관은 방문을 해서 이 문제를 최대한 노력, 협의를 하고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라는 방향제시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앞으로 운영개선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삼척동자도 할 수 있다. 본 위원이 볼 때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서가 아니라 그냥 생각나는 대로, 지금 업무를 개시해서 종료하려면 12월달 가야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과정중에 계속 운영개선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어떤 답변이 석연치 않은 그런 답변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갖고 그 안쪽의, 1페이지부터 지금 조치결과보고서가 사회복지과가 4페이지부터 들어가있는데 거의 대동소이해요. 과장이 직접 이것 만드신 거에요, 아니면 직원들이 만든 겁니까?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저도 많이 검토도 하고

곽판구위원

아, 그러셨습니까?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곽판구위원

그러셨는데 이런 조치결과 답변자료를 가져오는 것은 본 위원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라고 생각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사실 감사결과 조치가 좀 명쾌하게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데 사안에 따라서 좀 그렇게 안된 점에 대해서는
니까

그러니까곽판구위원

특화사업이라는 것은 쉬운 부분이 아니라고 보고 기본적으로 가양5복지관과 방화2복지관, 두 개소 노인복지회관 내지는 방화11복지관, 장애인 특화복지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제외한 다른 어떤 복지관에 대한 어떤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는 특화사업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시정요구 건의안을 내보냈단, 요구했단 말이죠.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근데

근데곽판구위원

여기에 대한 조치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은 이건 전연 어떤 내용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싶어요.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이왕 우리 곽판구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으니까 제가 잠깐 답변드린다면요 사실 지금 우리 김광헌 위원님께서 상당히 우리 복지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특화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 가지고 그 동안에 누차에 사실 좋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정부시책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강서구에서도 앞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이 사실 반경 1㎞이내에 10개의 이런 종합사회복지관이 이렇게 밀집돼있다 보니까 상당히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중복이 많이 되고 그리고 사실 좀 이렇게 효율성이나 이런 면에서 많이 떨어지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저희도 지금 각 지역별, 권역별로 해서 종합사회복지관을 어떠한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청소년이나 이러한 어떠한 전문성이 있는 분야로 이렇게 특화를 시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 동안에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두 군데는 특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방화11복지관이 또 특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점진적으로 저희가 특화가 되고 있는 이러한 지금 추진중인 사업입니다.

곽판구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노력하고 계시는 거는 보입니다. 보이는데 이 자료를 보면 이런 내용의 문구는 안맞지 않느냐란 얘기입니다.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제로

실제로곽판구위원

현장에서 공무원이, 과장을 포함한 우리 공무원이 지금 말씀내용대로 그런 어떤 과정을 기록하고 추진하고 있다 라는 그런 내용이 맞는 거지 그냥 두루뭉실하게 복지관 운영개선에 계속 노력하겠다, 이렇게 소위 자료를 가져오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 양해를 다시 한번 구하며 마치겠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호 위원 하십시오.

이명호이명호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이명호위원

몇 가지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첫째 무연고 수급자나 수급자들 사망했을 때 굉장히 이분들, 참 모시는 거라든가 장례하는 게 굉장히 참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구 차원의 어떤 대책을 좀 마련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강남구 같은 경우에 보면 시립병원에 준하는 영안실이 있어서 굉장히 혜택을 많이 보고 있고 또 강서구에서도 그리로 가는 분들이 있는데 거의 보면 100만원 미만이고. 그런데 어떻게 된 게 강서구에서는 영안실에 한 번 들어가시면 보통 3, 4백만원이 최하 되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 아주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렸던 건데, 연계를 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걸 좀 가급적이면 말이죠, 어차피 기존에 있는 장례식장들을 좀 협조를 받아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 장례식장을 만들면 더 좋지만 그러기까지는 일단 그렇게 해서 좀 없으신 분들, 어려우신 분들을 이렇게 이용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보훈회관을 제가 지금 한 3년 정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건 어느 정도 돼가고 있습니까?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지금 보훈회관이 저희가 최종적으로 발산택지개발지구 내에 건립하는 걸로 해서 그 동안에 우리 보훈단체나 그리고 우리 발산택지개발지구를 직접 추진하고 있는 토개공 내지 서울시에서 우리 김기철 시의원이나 이분들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분들이 지금 시의회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발산택지개발지구에 공공부지가 확보가 되면 그 부지내에 저희가 보훈회관을 지을 수 있도록 지금 아마 예산까지, 건물신축비까지 지금 아마 시에서 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명호위원

참 이게 그러네요. 물론 시의원님들이 열심히 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믿겠습니다만 왠지 이게 참 안타깝네요. 왜냐면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보훈회관이 없는 구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늘 얘기하지만 보훈혜택을 받고 또 보훈회관을 당연히 써야 될 그런 분들이 강서구에 진짜 많이 계십니다.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명호위원

이 분들이 많은 곳에 보훈회관이 없다는 게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떤 경우가 됐든지 말이죠. 만약에 서울시에만 자꾸 미루고 할 것이 아니고, 이건 빨리 좀 대안을 세웠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제가 구청 본관에서 사회복지과 그러니까 별관쪽으로 가는데 장애인 전용도로를 좀 만들어 달라. 본 위원이 아마 3대부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행감 때도 어떻게 이런 구가 서울시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잘했다는 인센티브까지 받았는지 모르겠다는 참 부끄럽다는 말을 했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정 도로를, 전용도로를 내기가 어렵다고 하면은 장애인이 가장 많이 찾는 데가 가정복지과나 사회복지과 아니겠어요? 거의 사회복지과가 많을텐데 그 부서를 차라리 본관쪽으로 옮겨놓으면 승강기도 있고, 오히려 편안할 것 같은데 그거는 고집을 하면서 또 전용도로를 내달라는 것도 지금 기존에 있는 데다가 보호선만 그어달라고 그랬어요, 보호선만. 장애인들 타고 다니는 휠체어가 아마 80에서 1m20 이내면 될 거예요. 그런 선만 그어줘도 그 왔다갔다 하는 차량들이 아, 여기는 장애인통로, 장애인 전용 차도구나 하고 조심이라도 할 거예요. 또 어떠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사고가 났을 때 장애인들이 보호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그런 얘기를 했던 건데 이거를 추후에 한번 생각해 하겠다 그런 얘기는 참 합당치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이 구청갈 때마다 그래서 어떻게하면 전용도로를 만들 수 있을까 해서 우측으로 가보니까 구청의 담은 몇억씩 해 가지고 헐면서 본관에서 우측 담쪽으로 도로를 내줘도 얼마든지 낼 수가 있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걸 안 내주고 있다는 게 참 부끄러운 일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봐도 서울시에서 그래도 장애인이 가장 많다고 그러네요. 1만6,000명이 넘는 인원이 있는 구에 더군다나 그런 행정업무를 하는 강서구청에 장애인 전용도로가 없다는 거는 참 모순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정 전용도로를 내지 못한다면은 사회복지과를 본관으로 옮기게 강력하게 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이명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기

여기이연구위원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이연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가양

가양이연구위원

3동 출신의 이연구 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제가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사망시 겪었던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몇달 전부터 한달에 두번씩 토요일은 전 휴무제를 실시하고 있어요.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연구

이연구위원

그러다보니까 우리 가양3동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토요일날 두분이 돌아가셨어요, 수급대상자가. 그런데 어디 연락을 취할 데가 없어요. 벽제로 가야되고 적십자 차량을 불러야 되는데 망막하더라고요, 이게. 그러면 벽제로 가려면 적십자차량도 해야 되고, 또 수급대상자는 수급대상자 증명서를 떼야만이 화장을 시켜주는데,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그걸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마침 제가 김선경 주임하고 연락이 돼가지고 일요일날 나올 수 있도록 해서 모든 서류를 갖출 수 있도록 했거든요. 그런데 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비상연락망을 잘 갖추어서 상을 당한 미망인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그러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광헌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광헌김광헌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히 하나만 좀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부탁합시다.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올해

올해김광헌위원

2004년도 4월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고요. 또 지난해 12월에 대통령선거가 있었는데, 제가 지난 년도에 특히 동절기에 취로사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적어도 어떤 야외에서 작업장이 실외인 이런 작업장에서 일하는 그 분들에게 방한조끼라도 하나씩 지급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제안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떤 선거와 관련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조금 이해할 수 있다고 봐지는데 말이죠. 올 어떻게 동절기에는 그 분들한테 베풀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방법을 좀 적극적으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헌위원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이어서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영유위원

예!
학용

박학용위원장

홍영유 위원님 한번만 하십시오.

홍영유위원

17쪽에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등촌1동 구립어린이집이 있는데여기 맨 하단에 가정복지과에서 직접 운영하게 된다면, 내가 이거 집행부한테 이런 위원들이 이런 거 문제제기를 하면은 감사 때, 지금 비영리업체한테 위탁주는 거 아니에요? 구립어린이집은?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홍영유위원

그런 차원으로 그걸 받아들여야지 가정복지, 이걸 어떻게 가정복지과에서 직접 운영을 해요. 이건 말도 안되는 소리지. 그러니까 이게 대외적으로 이런 게 나갔을 경우에는 참 강서구 의원들이나 강서구 집행부가 수준이 이거 밖에 안 되느냐? 이렇게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면은 위원들이 지적을 하면은 가정복지과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같이 운영하는 비영리업체한테 위탁관리 주는 그걸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쓰더라도 잘 좀 해야지 이게 뭐야. 이게 대외적으로 나가봐요, 이게. 참 강서구의회나 강서구 집행부 참 무식하다고 그러지. 물어보는 의원이나, 그러니까 그 내용을 분석을 하고 이렇게 이런 걸 좀, 어떻게 가정복지과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어딨어요, 이게? 위탁, 비영리업체 청소년회관이라든가 무슨 저거는 비영리업체한테 저거를 해야지. 그러니까 이런 걸 내용을 쓰더라도 좀 분석을 하고 좀 이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죠?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조치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구

이연구위원

청소행정과는 잘하고 있는데 질의할 게 뭐가 있어요.
학용

박학용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를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주택과장을 제외한 과장께서는 퇴장하여 대기실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유위원

위원장님!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홍영유위원

퇴장시키지 말고 감사, 보니까 동료위원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제대로 왔나 검토 나름대로 했잖아요?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니까

그러니까홍영유위원

빨리 빨리 하기위해서 그냥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좋습니다. 그럼 통합적으로 다 할까요?

홍영유위원

예.
학용

박학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영유위원

예.
천히

천천히이연구위원

합시다.

홍영유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추경다룸에 대충했는데 요새 뉴타운 때문에 어떻게 어디서 자료가 나왔는지 요새 반대서명을 받고 있거든요, 뉴타운 이거 안 된다고. 대개 보상관계 때문에 그러는데 뭐 이게 뉴타운이 성사되는 거는 지금 저도 판단하고 뉴타운 구역에 들어간 주민들도 토지보상, 보상에 대해서 토지보상, 건물보상, 영업권보상인데 이거를 어떻게 이게 어디서 근거가 나왔는지 한분이 주동이 돼 가지고 반대서명까지 하고 요새는 최근에 엊그제 보고 받았는데 세입자까지 충동해서 반대서명을 받는데 세입자들은 지금 세입자들을 거론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현 단계로서는. 그러니까 이걸 좀 집행부에서 어떤 잠재우기 운동을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이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절차를 밟는 것도 중요한데 여기 보면 10월달까지 결과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뉴타운 기본계획안이 이게 구상안이지 확정된 것 같이 해 가지고 지금 어떤 유머가 나느냐면 이게 지적고시, 공람공고해서 그냥 집행하면 끝난다 이래 가지고 지금 시간적인 여유가 없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지금 토지주들이 일부에서 앞장서는 거예요, 반대서명을. 그러니까 본 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것은 절차를 밟되, 너무 조급히 서두르면 졸속행정, 원망스러운 그런 행정이 되니까 이미 뉴타운은 본 위원도 찬성을 하는데 정확하게 절차를 밟고, 좀 이런 걸 잠재울 수 있는 거는, 지금 그렇다고 구청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주민 앞에 가서 떳떳하게 답변할 수 있는 답변서가 없잖아요? 참 이게 안타까운데 왜 이렇게 개발하는 것은 굉장히 이게 좋은 건데 왜 이렇게 반대로 급진전 되는지 본 위원도 참 안타까운 일인데 앞으로 좀 지역에 다니시매, 그런 분을 한번 불러 가지고 대개 어느 분이라는 거 알 거예요. 너무 강하게 나와요 반대를. 그러니까 그런 분을 불러 가지고 보상에 대해서 보자도 지금 서울시장은 답변도 안 나왔는데, 은평구나 길음동이나 왕십리에는 보상가격이 책정됐어요?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지금 은평뉴타운도 정확한 보상가격이 아직 개인별로 통보는 되지 않고 있고,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감정평가사의 평가가 거의 마무리 됐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영유위원

평가만 돼 있는 거지 보상가격은 안돼 있는 거 아니에요?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은평 쪽에는 그린벨트가 많기 때문에 거기는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개발 방식으로 수용을 하는 걸로 결정이 났거든요.
음은

길음은홍영유위원

, 미아리는?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길음 쪽은 기본적으로 재개발방식 쪽으로 가는 걸로 돼 있고, 왕십리
보상

토지보상홍영유위원

같은 거는?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토지보상은 재개발방식으로 가는 그 자체가 토지보상이고
가기

가기홍영유위원

때문에 조합원 결성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왕십리는요?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왕십리는 지금 현재 일부가 주택 재개발이 있고, 일부는 도심지가 돼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을 포함을 시켜가지고 지구단위계획 쪽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영유위원

왕십리 쪽하고, 강서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거의 엇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홍영유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상, 그 분들을 불러 가지고 보상에 대해서 지금, 그러니까 이게 제가 사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컨설팅회사에서 와가지고 선거전부터 우선순위에 밀려나니까 동의서를 받아줘야 된다, 구의원한테 뭐 이렇게 필요없는 소리해 가지고 혼내 놨는데 지금 그 분들이 이렇게 잡음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그냥. 그 분들이 은평이나 이런데 정보 갖다가 줘 가지고. 그러니까 은평이나 길음 이런 데도 개발방식으로 그 분들을 불러가지고 이런데 토지보상은 지금 나온 게 없다. 그런 분을 한번 불러서 대화하시는 것도 좋지 않는가 그래요. 지금 너무 반대만 하니까.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홍영유위원

너무 이거 추경다룸에 너무 날자에 여념하지 마시라고.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것만

그것만홍영유위원

주문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덕위원

위원장님!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기덕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기덕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우리 보고서 17페이지를 보면요. 벽산아파트 입구 쌈지공원 확장에 대하여 검토해 주시기 바람 이렇게 건의사항이 들어갔는데 집행부에서 온 거는 재무과와 협의하여 토지사용이 가능할 경우 쌈지공원 확장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랬거든요. 지금 진행사항은 어떻게 돼 있나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재무과에 쌈지공원 민원과 관련해서요. 지금 가양1동 민원으로 쌈지공원 확장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지금 재무과에 협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재무과에서는 이 땅이 재정경제부 땅이라 아마 상부하고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덕위원

공원녹지과장님은 큰 것만 하시니까 이거 조그만 거는 신경을 별로 안 쓰시는 모양인데 자, 이거 보세요. 이게 쉬운 얘기로 국유지다 이 말이죠, 국유지. 나라 땅이다. 그럼 재무과에서는지금 여기를 누구한테 임대를 안 주겠습니다, 안 주겠습니다 하면은 우리 구에서 사용을 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결국은. 왜냐하면 이게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재무과에서 여태까지 특정인한테 이걸 임대를 줬는데 이제는 안 주겠습니다, 민원인도 그렇고, 주민도 그렇고 공원을 해달라는 민원이 있으니까 안 주겠습니다. 이랬으면은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행정적인, 어떤 문구에 이렇게 구애되지 말고 자, 재무과에서는 누구한테 임대를 안 주겠다! 그러면 그거는 지금 나대지나 공원이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는 그 다음에 이거를 공원화하는 절차를 해야 되는데 재무과하고 솔직한 얘기로 지금 탁구치는 거냐 이거야, 핑퐁이 아니냐? 주민들은 답답하다 이거여 지금.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그럼박기덕위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아무리 공원을 만들고 싶어도요. 재산관리부서에서 OK 싸인이 나야 저희들이 하지.
아니

아니박기덕위원

, 그러니까 재무과에서는 임대를 제3자한테 임대를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대지로 그냥 있으면 지나가다 쓰레기 버리고, 뭐 버리고 또 서울시 어떤 구에서도 코너같은데 쓰레기 버리면 거기를 화단조성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해도 충분하고 그런데 재무과에서 무슨 싸인만, 무슨 결재된 것만 가지고 가야 되는 거다 얘기를 하면은 그럼 진행이 되겠느냐 이 말이죠 안되는 거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사실 이 땅이 공원이라면요, 무슨 과 필요없이 저희들이 진즉 했을 겁니다.
아니

아니박기덕위원

, 그럼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이 땅 관리부서가 저희 공유지도 아니고, 국유지다 보니까 재무과는 나름대로의 재정경제부의 어떤 윤허가 있어야 되고요, 승인이 있어야 되고, 또 저희과에서는 그 재산관리부서의 어떤 지시가 있어야 저희들이 쓰지 아무렇게나 빈땅을 쓸 수는 없습니다.
아니

아니박기덕위원

,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자, 이 땅이 있어. 이게 재무부 땅이야! 그러면 재무부 땅인데 이거를 재무과에서 임대를 줬단 말씀이죠, 임대를. 1년에 얼마. 그런데 이제 주민들이나 본 위원이 이거를 100평정도 있으니까 우리 공원이 없으니까 공원을 해달라. 쌈지공원이라고 그러나요 그거를. 공원을 해달라. 주민 요구하는 게 맞아요, 본 위원도 그렇게 해줘야 되겠고. 하여튼 그러면 재무과에서는 "알았습니다." 주민들한테 "이거를 누구한테 임대를 안 주겠습니다." 그러면 나대지로 그냥 있는 거 아니에요, 나라 땅. 그럴 때는 관리를 도시정비과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재무과에서 하죠.

박기덕위원

재무과에서 하는 거예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재무과에서 합니다.
그럼

그럼박기덕위원

재무과에서는 누구한테 임대를 안 주겠다! 그러면 주민들은 공원을 해달라, 쌈지공원을 해달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거? 재무과에서 공원을 해줘야 되나요, 그러면?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재무과에서 이러이러한 것과 관련해서 귀과에서 쌈지마당을, 공원은 아닙니다. 쌈지마당을 조성토록하라는 공문이 떨어져야 저희들이 관리, 거기서 조성을 하고 관리를 하게 되죠.
지금

지금박기덕위원

과장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서 재무과에서, 공원녹지과에서 이 땅을 공원으로 조성해도 좋다는 그런 협조공문이 있어야지 추진한다고 말씀하셨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기덕위원

행정사무감사시 분명히 그랬걸랑. 이거를 구청장이 어떤 방침을 받아 가지고 해도 되지 않느냐는 협의도 우리 한 거 아닙니까? 그때는 임시로 그때만 모면하신 겁니까? 그렇잖아요? 구청장의 무슨 방침인가 뭐를 받아 가지고 하면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니까

그러니까박기덕위원

주민들은 그러는 거에요, 주민들은. 아니, 공원녹지과, 공원조성은 공원녹지과인데 재무과에선 이걸 임대 안주겠다 그러고 그러면 나대지로 있는데 이걸 주민들은 뭐냐 이거에요, 대체? 이걸 어디 갖다 하소연하고 어디 갖다, 그러니까 공원녹지과에다가 지금 매달리는 거 아닙니까, 공원을 쌈지공원해 달라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이 관계는 위원님께서 연구를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 재무과하고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서 나지대화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적극 공원을 조성하는, 쌈지마당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기덕위원

여하튼간에 우리 과장님은 우리 강서구 22개동 전체를 이렇게 보시니까 바쁘시지만도 우리 주민들은 한 번 얘기해놓으면 구의원 만나면 또 얘기하고 모이고 또 얘기하고 그런다 이 말이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기덕위원

과장 밑에 계장 있고 담당 있고 그러잖습니까? 우리 구의원이 그래서 주민 만날 때마다 “당신 왜 공원 안해?” “구청 왜 공원 안해?” 그렇게 민원 들어가는 거에요, 계속. 그러면 이거를 공원을 추진하시겠다 이거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박기덕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이요, 다른 위원님들 질문 또 하실 것 같은데. 자, 국장님, 제, 본 위원을 비롯해 의원님들이 배드민턴, 공원녹지과 소관 되는 배드민턴장에 대해서 예산까지도 지금 1차로 상임위원회에서 삭제가 된 이런 마당입니다. 어디 한 말씀, 아무 의견이 없으십니까? 깎으면 그만이고 난 모르겠다, 이거, 어떻게?
영수

김영수도시관리국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기덕위원

예.
영수

김영수도시관리국장

저희가 예산을 운용하면서 참 고심이 많았습니다. 이 배드민턴장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말 일반 다른 체육동호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형평성 문제라든지 또 예산의 효율성, 이런 여러 가지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만 지금 그 예산을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시에서도 예산을 받고 해 가지고 배드민턴장을 했는데 사실 저희들이 잘못한 점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시설, 정말 동호인들이 참 더 이상 말이 안나오도록 잘 설치해서 그걸 해줬으면, 그랬으면 저게 지금 추경에 예산 반영할 필요도 없이 다 잘됐을 텐데 일단 시설을 저희 나름대로는 잘 한다고 했습니다만 치는 분들이 바람이 그래 가지고, 그래서 실지로 현장에 지금 배드민턴장이 아주 누더기가 돼있습니다. 막 가설물 일부는 설치해놓고 해놔 가지고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이번에 한 번 더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나머지 정말 예산을 추가로 해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깨끗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십시오.

박기덕위원

자, 우리 국장님이 참 잘못했다고 시인하는 거에 대해서는 참 남자답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이걸 다룰 때 자, 배드민턴연합회 간부들도 있고 또 우리 구의원 자체에도 지금 서너 명의 운동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지난 금요일날, 토요일날, 오늘, 또 10일까지는 시간이 있잖습니까, 추경을 다룰 때까지, 계수조정할 때까지는? 아니, 제 의견이 너무 깁니까?
학용

박학용위원장

아니, 하세요.
그건

그건홍영유위원

추경에 가서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만 해요. 또 박위원은 예결위원이니까.
아니

아니박기덕위원

, 여기가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에 나왔던 거에요. 지적사항이에요, 지금.
학용

박학용위원장

하세요.
이걸

이걸박기덕위원

안보셨습니까?
학용

박학용위원장

아니, 하시라고.
래서

그래서박기덕위원

사람이 공부 못하는 사람 열심히 공부하는데 성적이 안올라가는 거, 그거는 나무라면 안되죠. 지금 집행부에서 노력을 안하잖습니까? 그럼 추경 가서 또 무슨 어떻게 작업을 해 가지고 이렇게 통과시키려고 그러는 겁니까?
영수

김영수도시관리국장

아니
한도

최소한도박기덕위원

자, 연합회 회장이 뭐가 그렇게, 난 그분이 바쁜지는 몰라도 그분들은 지금 지난 금요일날도 회의를 했다 그러는데 최소한도 우리 복지건설위원들 현장에 한 번 가서 봐주십시오.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또 자, 공원에다가 지붕 씌우는 것 때문에 그런데 그런 걸 다 철거했잖아요? 그럼 철거했으면 체육관도 얼른 지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지붕 씌우는 거를 왜 이렇게 하고 그게 무슨 범법자입니까? 거기가 무슨 퇴폐업소입니까, 주점입니까, 댄스홀입니까? 지붕 씌우는 게 왜 그렇게 저거하냐고? 죄인이, 왜 죄인이 되는 거요, 그거? 자, 어느 정도 구청에서 해주고 나머지는 비오나 바람 안들어가게 비닐이나, 어저께 우리 동호인들하고도 얘기하는 게 위에 비닐 쓰면 되고 투명하게 되는 거지 왜 구청에서 그렇게 진전을 못하냐? 거기가 음식장사나 댄스홀이나 술가게나 이런 거 같으면 모르는데 아니, 주민, 구민들이 운동하는데를 가지고 왜 구청에서 그러냐, 여태까지 안그러다가? 그래서 지저분한 걸 정리해 가지고 했다면 그렇게 해주면 막대한 돈을 들여 갖고 했으면 지붕 씌우는 게 뭐 저거하냐 이거요? 비닐 쓰면 그거 걸립니까, 비닐 씌우면? 비닐 몇 년 갑니다. 또 오픈되게도 열려 가지고 해도 지붕을 씌울 수 있어, 기술적으로. 그런 거를 연구를 안하고 무조건 지붕 씌우면 법에 걸립니다. 아니, 지금 뭐, 위법된 건물이 없어요, 강서구에? 전부다 적법하게 딱 돼 있습니까? 미검사, 준공 안된 검사도 얼마든지 있는 걸로 알고 있어, 서울시 전체도 그렇고 대한민국 마찬가지에요. 그러나 그게 구민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건강히 하고 또 배드민턴이 어떤 종목입니까? 금메달 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장려해야 되고 체육관이, 체육관을 지어주려면 똑바로 지어줘야 된다 이거요.
영수

김영수도시관리국장

지금 체육관은 거의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거는

그거는박기덕위원

자, 체육관은 별도이고 산에다가 한 귀퉁이 해주면,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왜? 배수장 위에다 지어놓는 거 그거 지붕 씌우는 거 뭐가 뭐 큰 법이 뭐 그렇게, 공원녹지과장님 무슨 큰 처벌받습니까? 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구청장님은 소신껏 해야 되는 거요. 직원들 안다치고 구청장 내가 “덮어.” 법적으로 검토해서 구청장 잡으러 올 거야, 그거 덮었다고? 구청장은 선거에 의해서 결판내는 거 아닙니까? 구청장의 판단이나 구청장 지시가 잘못됐으면 차기선거에 지장을 받을 테고 안 그랬으면 구민을 위해서 소신껏 하기 위해서 지금 선거를 해서 뽑아놓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부구청장까지는 법대로 어떤 조항대로 하니까 할 수 없지만도 그렇게 좀 해라 이거에요, 자, 우리 밑은 전부 빠지고. 왜 그걸 못합니까? 응? 지금 국장님 좋은 얘기 하시네. 누더기가 돼 있습니다, 왜 복지건설위원님들한테 아침이고 저녁이고 “한 번 가시죠.” 여기서 안가실 분이 어디 있어? 국장님이 “의원님, 현장은 이렇고 우리 회원들이 그렇고 산이 엉망이 됐으니 한 번 가서 실지로 한번 보시고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여기 안갈 사람이 어디 있어, 구민들이 애로를 겪는다는데? 지금 공원녹지과, 무슨 우리 예산 가지고 엿 먹이려고 그러는 거야? 아니잖냐 이거에요.
영수

김영수도시관리국장

그래서 금요일날, 토요일날 그런 계수조정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손을 써볼 시간이 좀 없었습니다.
니죠

아니죠박기덕위원

. 급하면 토요일날, 일요일날이 어디 있습니까?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자, 그 다음에 우리 공원녹지과장 궁산 배드민턴, 다목적용 화장실 조치를 잘해줘서 아주 애 많이 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은행나무 지정보호수에 청소를 아주 열심히 해서 깨끗하다는 주민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서남체육관 배드민턴장 앞 신호등 휴게원두막 설치를 지금 아주 계획대로 본 위원이 건의한 대로 차질없이 진행돼서 아주 우리 집행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박기덕위원

도시계획과장님한테 한 번 부탁하겠습니다. 강서구가 준공업지역이 많아 가지고 지금 정비공장이 수없이 들어오고 민원을 내고 아무리 해도 법적으로 막지도 못해. 이거를 어떻게 조례로, 강서구 조례로 좀 만들 방법 없습니까? 연구하셔 가지고 구청에서 조례로 올라오면 더 좋고 안 그러면 의원발의로 할 수 있도록 준비 좀 해주십시오. 예? 답변은 필요치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영유 위원 질문하십시오.

홍영유위원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이건 뭐 제가, 이번에 추경을 다루매 제일, 의원들과 주무과와 제일 좀 격이 졌다 할 게 공원녹지과인데 저는 공원녹지과장은 평소 일 잘하시고 추진력있고 아주 이렇게 저거했는데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예산서를 보거나 이번에 인센티브 사업을 봤을 때 구청장, 그러니까 집행부의 수장들이 지시에 의해서, 물론 과장님은 거기서 반대를 했건 찬성을 했건 본의 아니게 예산서를 보면 그런 예산이 많이 끼어있는데 본 위원은 공원녹지과장님의 추진력 이런 걸 봐서는 좀 위에서 지시에 의해서 그런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판단하면서 좀 그런 거 있어도 의원들과 집행부의 그런 관계에서 좀 소신있는 과장님이 되셨으면, 그런 걸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제가 방화1동 40m도로를 자주 다녀요. 그래서 동료위원이 그것 때문에 과장님하고 감사때도 나가고 질타를 많이 하신 걸로 아는데 요새는 추석도 얼마 남지 않고 그래 가지고 고향에 가서 묘소를 이렇게 정리하고 그러는데 오늘도 제가 일부러 거기를 들려왔는데 잡초가 너무 우거져 가지고 연산홍이 그냥 풀에 덮여서 삭을 정도라고. 그러니까 인센티브 사업도 이미 끝나고 그랬으니까 주민들이 보기에는 안좋고 거기는 굉장히 유동인구가 많아요. 효성여상, 그리니까 지금 정보학교로 됐지만 송화초등학교로 해 가지고 많이 다니는데 가을이 되면 그렇게 숲이, 가로수가 숲에 우거져 가지고 나무가 이렇게 하는 거보다 코스모스라든가 이런 게 피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좀 그런 건, 왜 이렇게 관리를 그 부분 안해서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하고 그랬는지 본 위원이 오늘 가봐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앞으로 좀 빠른 시일내에 정비 좀 해주시고 이렇게 죽지, 그리고 제가 그때도, 교통공원에 보면 꽃나무 이런 걸 심었는데 안자라요. 왜? 토질이 나빠 가지고 거름을 주는데 거름기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제가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아직도 안왔는데 앞으로 좀 얼마 있으면 동절기면 낙엽 지는데 그 안에 좀 할 수 있는 일은 빨리빨리 좀 해주세요. 인센티브 사업에서 1등을 하든 꼴찌를 하든 저희들하곤 관계가 없으니까, 앞으로는 그래서 소신있는, 아 이거는 지역 일이 더 중요하지 이게 더 중요하냐, 그런 소신있는 과장님 되시기를 좀 주문해주고 하여튼 과거의 추진력, 열심히 일했던 것 같이 계속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사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도 서류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영유위원

포괄적으로 하는 거죠, 위원장님?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덕위원

위원장님!
학용

박학용위원장

박기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덕위원

국장님! 우리 야외풀장은 영, 검토를 한 번 해보셨습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인가요, 본 위원 얘기하는 거?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 야외풀장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도 신중하게 검토를 했고 서울시에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에서 지금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기덕위원

알았습니다. 또 토목과장님!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박기덕위원

염창동하고요 증미라고 있잖아요, 증미? 왜 무슨 자재창고 쌓아놓은데 하고 가양동의 벽산아파트 거기서 88도로로 들어가는 그 길을 한 번 좀 안될까요? 검토 좀 하셔 가지고, 지금 답변하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거기서 그냥 바로 나가는 거만 하면 교통이 굉장히 좋아질 것 같은데. 한 번 검토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영유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영유위원

건설관리과장님 그때 새로 과장으로 가서 첫 감사라 제가 그냥 개인면담으로 했는데 방신시장 재건축이 있으면 뒤의 소방도로 그거를 앞으로 예의주시하면서 주무과장님이나 팀장님, 또 팀장님이 본 위원하고 동에서 같이 하면서 열심히 잘하는 분인데 아주 집단민원 안생기게, 제가 보기에 분명히 거기 아파트입주자들 보면 분명히 그게 노점상하고 싸움이 날 텐데 그거를 사전에 과장님이 그냥 자꾸 저거하지 말고 자주 나가셔 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냐고 아주 냉철하게 판단하셔 가지고 노점상을 좀 이렇게 설득하고 또 조합도 설득하는 방향에서 집단, 요새 구청 가면 아주 한심해요. 3층에서 있고 정문에서 있고 그러니까 방화동, 본 위원 관내는 아니지만 그런 집단민원이 안생기게 좀 예의주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연구 위원님, 짧게 하십시오.
가양

가양이연구위원

3동의 이연구 위원입니다. 우리 가양빗물펌프장에 체육시설을 아주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잘 만들어놨거든요. 잘 만들어놨는데 거기 오수관이 지금 통과를 하고 있어요, 서남하수처리장으로. 그런데 그전에도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몇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재단을 해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재단을 해서 비가 많이 올 적에는 들어주고 비가 오지 않을 적에는 내려앉아서 그게 냄새가 나지 않도록 조치를 좀 취해 주시고, 그리고 국장님, 우리 한강으로 나가는 토끼굴 있잖습니까? 그게 언제나 착공하는 것인지? 여기에 속기, 기록을 해놔야 되겠어요, 말로만 해서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시고. 우리 토목과장님께서는 우리 황금내공원에 테니스장이 있어요. 테니스장이 있는데 사실 예산 많이 들여 가지고 테니스장을 만들어놨는데 날씨가 좀 어두컴컴하면 테니스를 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치라이트를 좀 설치를 해서 저녁 한 10시나 11시까지도 사용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건설관리과장님은 동네 정비를 하려면 좀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이연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빗물펌프장의 냄새를 방지하도록 하는 시설을 정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저희도 공감합니다. 더군다나 현재는 우리 주민들께서 이용하시는 시설로 돼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노력을 해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강 진출입을 하는 통로에 대해서는 지금 가양3동에 대해서는, 염광초등학교 앞의 그 시설은 내년초에 발주가 되는 것으로 지금 예정이 잡혀있습니다. 서울시 계획에 이것은 이미 나와있고 내년초에는 발주가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연구위원

그게 작년, 2003년도 4월말일날 착공하기로 서울시에서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가 됐었거든요. 그랬는데 힘이 부족해서 그런가 어떤가 계속 밀려요, 밀려. 서울시내에서 우리가 네 번째로, 우리가 딱 순위가 네 번째였습니다. 그런데 순위에 들지 않는데가 먼저 착공을 하고 순위가 든데가 계속 밀리고 있는데 어떤 점에서 그렇게 밀리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가 당초에 가양동 염광초교 앞의 시설이 계획에 잡혀있었던 시설이었고 이것이 우리구에서도 금년에 추경에서 그 작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계속 노력을 해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발주가 될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그쪽의 예산사정으로 해 가지고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틀림없이 추진이 될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

이연구위원

거기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내년에 추진할 적에 기왕 늦은 거니까 테니스장을 한쪽으로 이동을 먼저 시켜놓고 공사를 하고 공사를 완료시킨 다음에 한쪽에다 테니스장 하나를 더 만들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토목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테니스코트의 전기시설은 관계과와 협의해서 이번 추경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이연구위원

추경예산으로 할 수 있죠?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예산

예산이연구위원

부족하지 않습니까?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유지관리비에서 할 수 있습니다.
연구

이연구위원

할 수 있습니까?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연구

이연구위원

믿겠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을 마지막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산회

출처 서울 강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