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기획감사실장 나남채입니다. 저희 과 감사실 보고에 앞서서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을 편성하면서 도 단위 교부 결정 내지는 부족한 자원대책에 의한 심의 과정, 제반 행정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연유로 의회에 제출하게 된 예산안을 지연 제출하게 됨으로써 심의하시는 데 불편을 겪게 해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83쪽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 일반운영비 66만5,000원 증가분은 지난 7월 20일의 군 직제 개편에 따라서 혁신분권담당이 신설되었습니다. 2명이 증원된 데에 대한 사무용품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60만 원도 증원분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84쪽입니다.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2,330만 원에 대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11회 정례회에 앞서 의원님 간담회 시, 6월 23일이 되겠습니다. 의장님실에서 전 의원님께 기 보고드려 허락하신 바와 같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청와대에서 우리 군의 낙후지역 성공사례 보고용 영상물을 제작하는 데 기 소요된 예산으로서 프리젠테이션 보고용 제작비 3백만 원과 비디오 제작비 2천만 원, 그리고 올 가을나비축제 시 짚공예체험장에 근무하는 직원 급양비 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지원비 감액분 1,088만2,000원은 제4회 관광사진 공모전 홍보 및 도록제작비로서 2005년도 상반기에 집행될 예산이므로 이번 추경 편성 시 감액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토록 할 계획이니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4백만 원과 기타 보상금 1,050만 원도 제4회 관광사진 공모전과 관련된 예산으로 이번 추경에 감액하고 2005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5쪽, 민간행사보조·위탁비 중 금년 나비대축제 시 제3회 호남가경창대회 개최 결과 잔액 1,076만 원을 감액하고, 가을나비축제 짚공예체험장 운영, 가마니 짜기, 새끼 꼬기, 이엉 및 용마름 틀기 등 이런 체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은 엄다면 화양리 정양노인회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7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술용역비 3천만 원에 대한 감액사항입니다. 21세기 뉴리더 행정협의회 차원에서 나주, 무안, 함평군이 영산강 유역 종합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용역비를 각각 시·군마다 3천만 원씩 확보하였으나 전라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산강 유역 고대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및 개발계획 용역 결과가 건설교통부로부터 검토 중에 있어 그 결과에 의거 재검토하기로 함에 따라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입니다. 예산공통운영 수당인 시간외근무수당 2억2,166만5,000원, 그리고 성과상여금 5,478만2,000원은 이번에 감액하였습니다. 참고로 저번 성과상여금에 대해서도 일정 %를 도급별로 감액해서 이번 추경 재원으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87쪽, 감사관리 일반운영비 2백만 원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금년 7월 달에 시행되었습니다. 금년에 신규로 개정되었는데 여기에는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거래 정보제공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해 올렸습니다. 국외여비 350만 원은 도에서 일괄 추진하고 있는 시군 감사 우수공무원 해외연수에 따른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 120만 원은, 군과 읍면을 통해 불편사항을 접수받아서 포상하도록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만 군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불편사항 등이 접수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재원을 전액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입니다. 법무통계관리 일시사역인부임 185만3,000원은 당초 도 계획에 의해서 조사토록 되었습니다만 도 사정상 계획이 연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액 조치하고, 일반운영비 40만 원은 2004년도 사업이 모두 종료되었기 때문에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 320만 원은 5년마다 실시되는 2005년도 인구·주택 총 조사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해당 공무원 시군 각 1명씩 차출해서 해외 선진기관을 연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출장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구입비 1백만 원입니다. 당초 4백만 원을 계상해 주셨습니다만 이번에 1백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혁신분권 일반운영비인 영어 원어민 아파트 운영비 268만8,000원은, 기존에는 총무과에 세워졌습니다만 이제는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항을 변경해서 기획관리에 편성하였습니다. 참여정부에서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혁신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혁신협의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지역혁신협의회 등 창립대회 추진에 따른 직원 급량비 30만 원,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한 30명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구성 및 운영 책자 제작, 이 책자는 2004년 10월 1일 날 농어민문화체육센터에서 지역혁신협의회 회원과 주민 1,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활혁신과 산업혁신을 위해 앞으로 우리 군의 자생적 발전 계획과 참여한 주민의 혁신분과별 명단을 제작 배포하기 위해서 책자를 발간하고 자 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 5백만 원을 세웠습니다. 이 창립대회 개최 준비에 따른 운송차량 임차료라든지 초청장, 수반, 흉화, 플래카드, 이런 것들을 총 종합해서 계상해 올렸습니다. 참고로 이 혁신협의회는 단위산업별 산업 클러스터로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1,000명 정도로 구성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91쪽, 국내여비 2백만 원은 지역혁신 업무추진에 따른 직원 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밑의 행사실비보상금 5백만 원은 지역혁신협의회 창립대회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40만 원은, 지역혁신 사례를 발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발표자 2명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학술용역비입니다. 동신대학교하고 용역 계약을 맺어 가지고 관·학의 연결을 통해서 함평 관광 및 초·중·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 교재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2008년도에 개최되는 나비엑스포도 대비하고 또 홍보 자료로도 활용하기 위해서 함평 관광 영어 교육 교재를 2,500만 원을 주고 제작하고자,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계속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원어민이 초청되면 이 원어민 교사로 하여금 학교에서 이 책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나 자원봉사자들도 이 책자를 가지고 교육을 받아서 관광가이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볼 게획입니다. 다음 2,700만 원에 대해서는, 당초 총무과에 계상된 예산으로서 원어민 교사에 대한 강사료랄지 관리하는 데 필요한, 일종의 월급에 해당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이번에 총무과에서 기획감사실로 항을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125쪽, 공보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환경캠페인"갯벌을 지킵시다." 제작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에 필요한 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계속해서 KBS 방송에서, "출발 서해안시대 1·2부작"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서남권의 환경 보호에 대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서해안 지역에 있는 시군들이 일괄해서 2백만 원 정도 부담해 가지고 현재 방송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친환경 군 이미지 제고를 위한 방송 제작비 2백만 원, 그리고 군 홍보용 앨범을 제작해서 군 방문 인사에게 사진과 함께 우리 군 홍보물을 배부코자 합니다. 한 1,000부 정도 제작해서 활용코자 합니다. 그래서 3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 2백만 원은 올 가을에 개최하는 가을나비축제 홍보에 따른 공보계 관외여비로 편성해 올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무입니다. 85쪽, 짚공예체험장 위탁 운영, 지금 나비축제장에 있는 짚공예장이죠? ○

예.

그럼 나비축제가 끝난 뒤 평상시에는 관광객이 얼마나 와요? ○

이게 본래 계획은 주무 과인 관광 부서에서 합니다만 그 프로그램을 우리가 맡아서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봄 나비축제와 같은 성격으로 운영합니다만 관광객 수에 대해서는 확실한 분석을,

수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잘 모르실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 돈 170만 원이 별 돈은 아니지만 무의미하게 거기다 투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관계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기획실장님이 미리서 사전에 사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두 번은 얘기를 않는데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이나 예산안을 하루 전에나 보내 버리면 우리 의원들이 한 번 훑어 볼 시간적인 여유가 없더라구요. 다음 정리추경이나 본예산을 할 때는, 바쁘실 줄 알지만 될 수 있으면 5일 전에는 보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념해 주십시오. ○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다음 92쪽, 기획실도 이번에사 이걸 맡아놔서 잘 모르겠지만 원어민 강사 지원 관계가 총무과에서 넘어왔지 않습니까? ○

예.

원어민 강사가 전부 지정되었어요? ○

2명이 오기로 했고 지금 수속을 밟고 있습니다. 전번 1회 추경 때 총무과에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그때는 아무런 계획도 없었는데 2명이 왔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빨리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 준 지가 언제인데 인제사 2명이 되었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제가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이런 얘기하기는 죄송한데 총무과장 같으면 호되게 얻어들어야 할 처지예요. 이제 기획실로 넘어가서 이야기인데 빨리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발전이 있게 좀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화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0쪽에서 91쪽에 해당되는데요. 지역혁신분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혁신협의회 구성원은 주로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고 주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 단위는 법으로 지정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시군 단위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혁신이라고 한다면 소득도 되겠고 기업도 되겠고, 또 소득 창출이라고 하면 행정도 되겠고, 뭐 여러 분야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떫은 감을 육성하고 싶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생산자와 기업가, 이런 사람들을 묶어서 정보도 제공하고 판로도 확보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지역으로 발전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정부에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업과 자본가, 그리고 학계와 이렇게 연계시킬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외 사람이 되었건 관내 사람이 되었건 그런 산업별로 연결시켜 가지고 기술 보급도 받고 또 판매망 확보랄지 또 외국 수출, 이런 문제도 서로 클러스터를 구성해 가지고 단위 클러스터별로 운영되도록 새로운 차원에서 추진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

참고적으로 7월 20일 날 인사를 했습니다만 그런 일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정부 방침과 코드를 맞추기 위해서 새로운 부서를 증설하고 그런 업무들을 맡겨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원어민 강사료요. 총무과로부터 6,868만8,000원이 이체되었지 않습니까? 보면 아파트 용역비, 영어 용역비하고 해서 2,500만 원, 강사료 2,700만 원, 총 합해 보면 1,400만 원이 누락된 상태입니다. ○

여타는 감액 조치가 됩니다.

감액 조치가 안 되었지 않습니까? ○

불용처리가 될 것입니다.

될 거예요? ○

쓰고 난 잔액은 불용처리가,

지금 1,400만 원이 누락되었는데, ○

그러니까 그 재원을 이쪽으로 항을 옮겨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기 항목별로 지출된 항목도 있습니다. 거기서 추진했던 사업비는 제외하고 우리한테 넘어왔거든요. 그 내역을 자세히 빼 가지고 추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경에 계상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외여비입니다. 현재 중견양성과정을 밟고 있는 분에 대한 해외여비 1백만 원을 추가해서 편성하고, 또 이번에 중국어 고급 과정에 들어가게 되는 직원에 대한 해외연수비 2백만 원을 추가해서 3백만 원의 국외여비를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험 부담금은 부담 요율이 증가됨에 따라서 4천만 원 정도가 증액되겠습니다. 다음 연금은, 이것 역시 공무원 급여 지급자가 사망이라든가 재해라든가 이런 사항이 발생해서 2천만 원 정도가 더 예산에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 양덕배, 고 윤현석 담당의 영결식 비용을 예산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96페이지는 일용인부임인데, 여기는 수로원들에 대한 일용인부임입니다. 기본급이라든가 상여급이라든가 정근수당, 이 정근수당이 근속 연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98페이지까지 이어진 사항입니다. 증액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98페이지 밑에 있는 국외여비입니다. 저희 군이 중국 자치단체 하북성의 창주시하고 창현, 당산시, 그리고 북경의 방산구하고의 교류 협력 관계에 따른 초청 방문에 필요한 경비를 요구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들이 거기를 방문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여비를 예산에 요구했고, 그리고 저번에 오셨던 분들을 접대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따른 예산도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군정보고회라든지 각종 보고에 따른 참석자 실비보상금을 이번에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등 이전은 당초 총무과에다 예산을 세웠던 외국인 원어민 강사료를 기획감사실로 예산을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민간협력 부분 자원봉사 활동 지원 물품 구입입니다. 도비보조금이 감소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 감소에 따른 금액을 재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이버 자원봉사 프로그램인 포털시스템, 이번에 도비가 와 가지고 별도 예산에 추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 모집 홍보물 제작입니다. 모집 인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하고 배부하는데 도비 보조가 있어 군비를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입니다. 인원수가 당초에는 12명이었는데 7명으로 도비가 감소됨에 따라 그에 따른 군비 부담금을 감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 교육 참석 보상금 역시 도 추경에서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 역시 감소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자원봉사대축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감액 조치하고, 또 자원봉사 활동 참여자 교통비 및 식비, 이것도 도비보조금이 감소됨에 따라 도비와 군비를 감액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03페이지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금년에는 신광면에 설치하게 됩니다. 이에 따른 예산이 특별교부세, 도비, 군비를 합해서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번에도 학교면 월호리 용호마을이 범죄 없는 마을로 선정되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도비와 군비로 예산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이버 장비 유지보수인데, 이것은 원래 구입가의 8%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번 추경 때는 5%만 계상하였기에 나머지 3%를 이번 추경에 추가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전자결재 데이터베이스 유지보수 역시 돈을 줘야 하기 때문에 예산에 요구했습니다. 전번에는 6개월만 세워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나머지 6개월분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일반전화 요금은, 개인들이 핸드폰을 많이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전화 연결을 할 때 핸드폰으로 하다 보니까 전화요금이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보통 750만 원씩 전화요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맞춰서 전화요금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 팩스 사용에 따른 토너라든지, 이런 것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군민 PC 이용 경진대회 우수자 시상금은 부기 변경인데 학교 측 이야기가 함평군에 있는 학생들이 대학을 가는데 PC 경진대회에서 상을 받으면 더 많은 점수를 받아서 대학 입학하는데 도움이 된다, 하는 학교 측의 건의에 의해서 이렇게 인원수를 좀 늘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안하셔서, 당초에는 3명이었는데 5명으로 늘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재도 양성하고 또 대학 가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큰 금액은 아닙니다. 다음은 행정 업무용 소프트웨어 한글2004, 저희 컴퓨터 대수가 총 640대인데 지금 현재 400대밖에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한글2004 프로그램을 구입할 계획으로 추경에 요청하였습니다. 이 사항이 안 되어 가지고 검찰에서 1년에 두 번씩 하는 단속에 걸리게 되면 과태료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에어컨을 전산실에 하나 설치하고, 또 예산업무용 노트북을 하나 구입하고, 또 '98년도에 구입한 것 중에서 전번 본예산과 1회 추경에 확보하지 못했던 컴퓨터 다섯 대분을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교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혁신분권협의회에 업무용 프린터 1대, 또 엑스포지원단이라든가 보건소에 하나씩 업무용 프린터를 보급해 주고자 3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민방위 업무입니다. 저희들이 일반운영비로 민방위 시범마을 훈련 소모품 구입비를 특별교부세하고 군비하고 도비를 합해서 이번에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 민방위 소양강사 해외연수비, 이번에 도비 부담을 요구해서 우수한 소양강사를 양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민방위 시범마을 장비 구입비, 이것 역시 도비하고 특별교부세를 합해서 3천만 원으로 3개 마을을 지원하기 위해서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니 제2회 추경에 따른 총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바로 일문일답식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8페이지, 중국 자치단체 초청 방문. 중국 자치단체에서 초청한다는 얘기죠? ○

저희들이 거기로부터 초청을 받았습니다. 왔다 가신 분들이 초청했어요.

그럼 언제 갑니까? ○

9월 17일부터 저희들이,

8분이 어떤 분입니까? ○

군의회 의장님하고 군수님하고, 실장님하고 또 관련 공무원 2명이 갑니다.

주로 공무원이구만요? ○

예, 민간인은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해 줍니다.

104페이지, 일반전화 이용요금이 본청 읍면해 가지고 지금 9백만 원을 더 세우셨는데, 지금 핸드폰을 한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요금이 많이 나와 버리는데 이것을 통제할 수 없어요? ○

저희들이 전화를 해야 될 상대가, 주민들한테 연락할 때 일반전화는 통화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핸드폰 연결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금이 조금 올라가는 현상이,

읍면에서는 주로 일반인들을 상대한다고 하지만 군청에서는 별로 일반인들을 상대할 것이 없잖아요. 읍면에 전화하면 읍면 직원들이 착착 다 하니까? ○

그래도 업무 자체가 직접 연결을 해야 될 업무가 많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아껴 쓰게끔 해 주세요. 옛날에는 전화기를 잠궈 버리는 시대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못한다지만, 아, 이렇게 많은 돈이 소모되어 버리는데, 그런다고 해서 일이 그만큼 더 잘 되냐 이 말입니다. 군청에서는 읍면에 얘기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읍면에서 민간인을 만나서 얘기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해외 여비에 대해서 제가 한 마디만 묻겠습니다. 지금 보면 해외 여비가 전액 군비인데 우리 지역 경제는 아주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공무원들도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아시겠지만 40개, 50개 상가가 문을 닫았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처지에 공직자들이 해외 여행을 빈번히 다녀오고, 물론 선진지 체험입니다만 주민들의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 본예산에 1억1,250만 원이라는 해외 체험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놈은 놔두고 구태여 또다시 군비로 예산을 세워서 간다는 것은 군비 낭비가 아니냐고 묻고 싶습니다. 또 실과소마다 해외 경비가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런 것을 통합해 가지고 관리를 해야지, 실과는 실과대로 다니고 총무과에 있는 1억1,250만 원은 별도로 관리하고, 결국은 우리 군비 낭비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2회 추경에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했습니다만 해외 경비는 좀 서운하더라도 전액 삭감하기로 의견 조율이 된 거 같습니다. 그렇게 참조하시고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절감하고, 가뜩이나 우리 지역 경제가 어렵습니다.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할 말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지금 98페이지에 있는 국외여비 같은 경우는 중국 자치단체에서 여기를 오셔 가지고 설명을 듣고 상황을 보고 가셔 가지고 그쪽에서 국가 대 국가 차원에서 초청장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방하는 형태로 중국을 방문해야 됩니다.

기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을 활용해야지 별도로 또 이번에,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에 이 예산을 다시 또 세운다는 것은 좀, 지역 주민들한테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

그렇긴 한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왔다 가신 중국 사람들은, 우리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감나루 아이스홍시, 그 부분을 그분들이 와 가지고 중점적으로 보고 자기 지역에 어떤 하나의 특허적인 공장 유치라든가 또 우리 함평하고 교류하면서 그쪽 자치단체가 같이 참여하는 그런 형태의 법인 성격으로,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유이고, 일단 우리 예산 절감 차원에서 총무과에 있는 예산을 활용하자는 것이지 다른 의미는 아닙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대신 공무원들의 해외 체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 있는 예산은,

기 예산이 있으니까 그 예산을 활용해야지, 실과별로 별도로 또 군비를 세워서 한다는 것은 이중 지원 아닙니까? ○

실과에 있는 것은 통제하기 어렵고, 총무과에 있는 것은 일반 시책적인 것하고 공무원들 소양을 높이기 위해서 체험하는 것하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참조하시고 앞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백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백주 위원입니다. 106쪽, 일반업무용 컴퓨터 구입, 본 위원이 알기로 컴퓨터를 매년 구입하시는데 그럼 교체한 놈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

그것을 회수를 해 가지고 쓸 수 있는 것은 부품을 교체해서 사회단체라든가 경로당 같은 데서 요청하면 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치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자치민원봉사과장입니다. 192페이지,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석두 민박시설 공공요금 3월부터 7월까지 720만 원, 이것은 우리가 민박시설을 지어 가지고 개인한테 임대하기 전까지의 전기요금입니다. 그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의 불법광고물 정비, 요즘 보면 광고물이 대단히 범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광고물 정비비로 해서 도에서 150만 원이 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군비 부담금 50%를 부담해서 추가로 3백만 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함평여객자동차터미널 운영 인부임인데 우리가 터미널을 직영으로 할 것을 예상하고 매표원 인부임 1,778만4,000원을 예산에 세워 놨습니다만 함평교통이 터미널을 운영함에 따라 이것을 삭제한 것입니다. 다음은 농어촌버스 교통량 조사 인부임, 벽지노선, 비수익노선, 적자노선입니다. 농어촌버스가 적자노선하고 벽지노선하고, 비수익노선을 포함해서 47개 노선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교통량 조사 농어촌버스 이용객을 파악한 후에 손실보상금을 주기 위한 기초자료입니다. 그 인건비가 총 791만7,000원입니다. 이번에 부족한 444만8,000원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임시터미널 이동식 화장실 임차료, 여기도 마찬가지로 터미널을 직영할 것으로 예상해서 이동식 화장실 임차료 3천만 원을 세워 놨습니다. 이것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범죄 예방 CCTV 전기요금 3곳입니다. 이것은 2003년도 7월 범죄 예방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설치된 CCTV 전기요금입니다. 함평 자풍리하고 손불 학산, 학교 곡창 3곳입니다. 그 밑의 농어촌버스 교통량 조사 인부 매식비입니다. 이번 교통량 조사에 따른 인부 식비입니다. 한 끼에 5,000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임시터미널 내 관광 홍보 사진 제작비, 이것은 1개에 35만 원씩 5개에 175만 원으로, 이것은 함평 공영터미널 내에 주요 관광지 사진과 축제장 사진, 돌머리 해넘이 사진 등을 제작해서 부착할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 다음은 교통 업무 특근자 매식비, 이것은 우리 교통 업무를 하면서 특근하는 매식비로 이번에 50만 원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은 무료주차장 부지 임차료 290만 원, 가을나비축제에 따른 국화 전시라든지 축제에 따른 주차장 부지 임차료입니다. 그래서 290만 원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그 다음 교통안내표지판 및 이정표 설치 110만 원, 이것 역시 가을나비축제에 따른 이정표하고 안내표지판 설치비입니다. 110만 원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 다음 운수업계 보조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억5,666만3,000원을 목 변경했습니다. 당초예산 자체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예산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목만 바꿔 놓은 것입니다. 다음은 308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금 농어촌버스 오지·도서 교통 지원 공영버스 구입비 1,800만 원이 국비 내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 운수업계 보조금 1억5,666만3,000원, 아까 설명한 대로 목만 바꿨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교통신호 등 전기 안전점검, 우리 관내에 교통시설이 24개소가 있습니다. 나주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신호등 안전 점검을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점검비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것 역시 처음에 설명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터미널을 우리가 직영하기 위해서 책상이라든지 의자라든지 이런 구입비를 세웠습니만 개인한테 터미널 운영이 넘어갔기 때문에 이 예산을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민원봉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민원봉사과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바로 일문일답식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백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서에는 없는데 앞으로 우리 군 축제가 많이, 계속 실시가 되는데, 우리 학교면 사거리 터미널 화장실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자주 보는데 터미널 화장실 관리를 업체 측에서 너무나, 우리 군 관리비가 좀 들어가 있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장실이 너무나 지저분합니다. 앞으로 축제를 대비해서, 외부 관광객들이 오시면 굉장히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을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

터미널을 현재 함평하고, 학교하고, 해보하고 3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축제도 있고 지역 환경 정화도 있고 하니까 더욱 더 지도 단속을 해서 깨끗이 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현웅 위원.

정현웅 위원입니다. 306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농어촌버스 교통량 조사 인부임 벽지, 비수익, 적자노선. 지금 기존 347만에서 444만8,000원을 추경에 더 계상하셨구만요. 인건비가 3만1,670원으로 올랐어요? ○

예, 그렇습니다. 정부 노임단가입니다.

그럼 왜 인건비를 당초에는 2만4,700으로 계상하셨어요? ○

당초예산은 작년에 올렸기 때문에, 이것은 작년 인건비 기준입니다.

교통량 조사는 했습니까? ○

4일부터 7일까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4일부터 7일까지, 9월이요? ○

예, 47개 노선인데 이번에 벽지, 비수익노선 25개 노선을 하고 22개 노선은 다음에 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47개 노선을 나흘간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토요일, 일요일이 끼어 있고 장이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4일부터 7일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벽지나 비수익이나 적자 폭을 우리 지자체에서 보전해 주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을 누가 보더라도 투명하고 공정했다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교통량 조사, 그 방법도 조금 개선해 봐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즉,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의 벽지노선이든 비수익노선이든 장날이라든지 아니면 토요일이라든지 일요일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9월 4일부터 7일까지면 며칠입니까? ○

4일간입니다.

제가 봐서는 조금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즉, 예를 들어서 4일부터 7일까지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이 자주 나오는 분들도 계시고 안 나오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

예, 그렇습니다. ○

22개 노선은 언제쯤 하실 것입니까? ○

15일부터,

9월 15일부터요? ○

예.

9월 15일부터 며칠 간이에요? ○

19일까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시정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9월 15일부터 19일까지 그대로 하실 것이 아니라 15일, 17일, 20일, 23일 날 해도 관계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

예, 그런데 아까 설명했다시피 토요일, 일요일은 이용을 적게 하거든요. 반면 함평 장날은 보편적으로 많이 이용합니다.

그러니까요 과장님, 예를 들어서 A노선에서 나오는 승객이 몇 명이라는 그 데이터가 나올 것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이용할 때와 가장 적게 이용할 때를 나눠서 공정하게 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

예.

……. 그리고 지금 여기에 탑승하시는 분들은 누구입니까? ○

그 전에는 공무원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은 공무원들이 하지 않고 일반인들이 조사를 하게끔 되어 가지고 읍면에서 조사 요원을 차출 받아서 그로 하여금 조사를 하고 있고 우리가 뒤에서 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첫차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하고 있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직접 탑승을 하면서 어느 구역에서 몇 명 타고 어느 구역에서 몇 명 내리고, 이런 것을 직접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부담이 있는가요? ○

그 전에는 공무원들이 했는데 공무원 수가 적다 보니까 사실 하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을 투명하게, 누가 보더라도 일목요연하게, 그런 데이터가 나오면 어느 누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투명하고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노화섭 위원.

지금 버스 노선을 변경해서 운영하고 있죠? ○

예.

지금 대동 옥동에 다리가 놔져 있거든요. 거기를 대형 덤프차는 다니는데 버스 노선은 없어요. 어디냐면 옥동에서 다리를 건너 가지고 나주시 문평면 명화 마을을 지나면 수하리라는 3개의 큰 동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는 우리 군내버스가 안 다닙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이 우리 군내버스가 들어올 수 있게끔 민원 제기도 했었습니다. 거기를 버스가 다닐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

우리가 버스를 마음대로 다녀라, 안 다녀라 하기에는, 사실 벽지노선이나 비수익노선, 적자노선은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다니거든요. 버스 한 대에 14명 반은 타야 현상 유지가 됩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지원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지난번에 그런 얘기가 있어서 현지도 보고 했는데, 민원이 한 번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현재 나주에서 버스가 나산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도 되고, 또 만약 우리가 다닌다고 해 가지고 나주에서 안 다닐 경우 그 손실 부담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노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현지 검토를 해 볼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308쪽에 공영버스 구입해 가지고 국비 1,800만 원이 있는데, 버스 한 대 구입하려면 얼마나 듭니까? ○

한 7천만 원 정도 듭니다.

그럼 남은 차액은 군비 부담으로 합니까? ○

개인이 부담합니다.

개인이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자치민원봉사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이건택입니다. 예산서 순서에 의해서 2004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에 저희 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과 업무와 관련된 일반운영비란이 되겠습니다. 납세 의식 고취를 위한 교재 발간비 3백만 원, 데이터베이스 자동백업장치 유지보수비 120만 원, 과세 내역서 백색 용지 구입비로 198만 원, 지방세 고지서 발송용 창봉투 구입비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세 고지서 발송 등기 우편요금 5백만 원, 고지서 봉합기 부품 구입비로 3백만 원, 고지서 출력용 초고속 프린터 소모품 구입비 199만 원 등 일반운영비로 1,8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인 은닉세원 발굴 포상금으로 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자부의 지방세 코드 표준화와 관련하여 프로그램 구입비로 6백만 원을, 데이터베이스 변환비로 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징수관리 자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일반운영비에 계상된 세외수입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3백만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리담당 소관이 되겠습니다. 관용차량 매각 및 물품감정평가 수수료 30만 원을, 2004 정기재물조사 라벨제작비 15만 원, 폐기물소각기 감정평가료 3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난번 직재개편으로 신설된 담당의 책상 및 의자 구입 비로 560만 원을, 재무과 전산실 에어콘 구입비 1백만 원 등 자산취득비로 총 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담당 소관입니다. 먼저 군수실 리모델링과 관련된 일반운영비 2,66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업무 추진과 관련된 국비보조사업인 국유재산 대부고지서 발송료 39만2,000원, 특근자 매식비 50만 원, 측량 수수료 1백만 원, 감정평가 수수료 50만 원, 첨기등기 수수료 50만 원 등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2,89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유재산 관련 여비로 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1청사 전기분전반 교체비 840만 원, 나비축제 실사 전기 보수비 517만7,000원, 민원창구 안내간판 전기 보수비 498만4,000원, 사무실 전열 설비 보수비 8백만 원과, 냉동기 오일펌프 교체비로 382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토지 매입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387만2,000원, 담장 보수 및 선관위 진입로 설치비로 927만 원 등 총 4,35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어려운 재정이지만 위원님들께서 전액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바로 일문일답식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담당 의자, 책상 구입비, 책상 50만 원, 의자 20만 원, 어떤 의자 책상을 구입하길래 2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를 구입해 줍니까? ○

지난번 직재개편으로 계장이,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

계장의 것인데 책상이 50만 원, 의자 한 조에 2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님 그 돈이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돈에서 여타 책상이 노후되었다거나 했을 때 그 돈에서 보수해 주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너무 과다 책정되었죠? ○

그 돈이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님.

지금 전산실 에어컨은 지난 여름에 구입했죠? ○

에어컨이 기능 발휘를 못해 가지고 이번 여름에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지금 에어컨 구입되어 있죠? ○

새로 교체했습니다.

교체했어요? ○

다른 예산으로 교체해 놨습니다.

만약 에어컨 승인이 안 떨어지면 어떻게 할 것입님까? 다른 목의 어떤 예산이 또 있어요? ○

일반운영비에서 했습니다. 여름 넘기가 어려워서요, 위원장님.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백맹조 위원.

116페이지, 민원창구 안내간판 전기 보수라고 해 가지고 498만4,000원이 섰는데 이것을 한번 설명해 주실랍니까? ○

민원 간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청 민원실에 가면 여직원들이 앉아 있는 위로 보면 쭈욱 무슨 민원, 무슨 민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름 내내 전기를 안 넣었습니다. 기존에 했던 게 용량이 부족해 가지고, 진단 결과 위험하다 해서 한 3개월 간 가동을 안 했는데 거기에 불을 넣지 않으면 그쪽이 약간 어둡고 전체적으로 민원 안내간판이 희미해서 보수를 다시 하기 위해서,

사용을 안 했으면 그것이 오히려 더 보수를 안 할 수도 있고, 사용하다 절단났을 때 그때 보수를 해도 되잖아요? 몇 개월 사용 안 했다면? ○

위험해서 3개월 정도 전기를 못 넣었습니다.

아, 보수를 못해 가지고 못했다 이 말이죠? ○

예, 보수를 못해 가지고 전기를 못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수비가 많이 들어요? ○

위원님, 그 안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 ○

저희가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환행입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9페이지, 기관공통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0일 인사발령에 의해서 엑스포유치지원담당이 신설됨에 따라 증원 1명에 대한 일반운영비 27만7,000원과 국내여비 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1쪽입니다. 우리 지역의 문화체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함평문화의집 공공요금 220만 원과, 신덕 고분군 탐방객 편의를 위해서 신축한 화장실 유지비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수준 높은 문화 예술 작품 무대 공연을 통해서 군민들에게 문화 체험 기획를 확대하고 지역 문화 예술 발전 및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문화 활동비 지원에 따른 국비보조금 2백만 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군비 부담금 2백만 원해서 총 4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악 전문인력 육성과 국악인 저변확대를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2004년도 국악강사 풀제 사업비 국비보조금 18만5,000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군비 18만5,000원을 포함 총 3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입니다. 지역 소규모 문고 자료 구입비로 국비보조금 2백만 원이 확정되었기에 군비 부담금 2백만 원을 포함 총 4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비 국비보조금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초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편성되었던 함평 용천사 석등 적묵당 개보수 사업 1억2천만 원은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민간자본이전으로 목 변경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4쪽입니다. 현재 군민회관의 석불입상의 발견 지역인 해보리 탑동 일원의 지표를 조사해서 석불입상과 발견 지역에 대한 학술적 가치를 규명하고자 용역비 7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대 한국농민운동을 재조명하고 학술적 가치를 부여하면서 관광 자원화하기 위해서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용역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6쪽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우리 군을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우리 지역의 관광지와 유적지 등 관내 현황을 소개하는 관광문화지도 제작비 1,055만 원과 관광 홍보 안내책자 제작비 8백만 원을 합쳐서 1,8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도 주관으로 시행하는 관광 진흥 개발 벤치마킹 해외 경비로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관광 입도를 만들기 위한 주민자율협의회 지원보상금 5백만 원을 민간경상보조로 목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군민 축제로 승화되어 추진되는 풍년맞이 꽃무릇 큰잔치 성공을 위한 경비 3천만 원과 주민자율협의회 기타보상금에서 목 변경한 5백만 원을 포함하여 3,5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관광객 주민자율협의체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관광객 편의 제공 및 관광지 환경 정비 등 관광객 활성화 사업 지원 계획에 따라 자율협의체 2개소에 지원되는 도비보조금 8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나비대축제 행사 지원 경비로서 문화관광부 지정 축제 국비보조금 5백만 원이 상향 조정됨으로써 추가 소요된 군비 6천만 원을 합하여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가 소요액 6천만 원은 축제장 진입로 설치비 1천만 원과 주무대 앞 시설 설치 5천만 원을 삭감한 금액, 또 나비축제장 주차장 조성사업비 절감액 862만 원을 합쳐서 총 6,862만 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본예산과 제1회 추경 때 삭감된 나산 유물전시관 유물 매입비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0쪽입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관리인부임은 담당 공무원이 수시로 관리함으로써 247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고, 우리 군을 골프특구로 선점하기 위해 시설물을 설치하고 골프체험장을 운영하기 위한 기본관리운영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민간행사보조위탁 및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그동안 군수기 등 체육 행사를 종목별로 분류하여 실시하여 왔으나 금년부터 이를 통합 실시하여 군민의 화합과 단결을 꾀하기 위한 사업비 2천만 원을 상정하였습니다. 50% 기금 보조로 사회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는 여성생활체육 강좌 운영 기금이 140만 원으로 조정되었기에 8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먼저 생활체육공원 조성 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당초 시설부대비로 편성하였던 720만 원을 시설비로 목 변경 계상하였으며, 군민 체육 진흥을 위한 체육 편익시설 구룡테니스장 화장실 처리 비용 및 설치 위치 변경에 따른 사업비 5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리틀야구장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시설비 3,500만 원을 추가 계상했는데, 본 사업은 2004년 3월 30일 공사 착공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근 농업 용수로 개거 공사로 인해서 배수로 출구 방향을 선회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고 또 표층처리에 필요한 마사토 유입량 증가, 휀스 설치를 위한 철 구조물 설치 등 주변 여건 변화와 설계 누락 부분 보완에 따른 증액분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5쪽, 엑스포 유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엑스포 유치 업무 추진 급식비 60만 원과, 11월 초에 엑스포가 확정되면 각종 홍보물의 제작 및 설치비로 사용코자 2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엑스포 관련 자료 수집차 타 자치단체를 방문하기 위해서 1백만 원, 국제행사 심사위원회 방문 여비 1백만 원, 엑스포 행사장 구상에 따른 각종 행사장 벤치마킹 여비 2백만 원해서 총 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서 구입비로, 설계 시 필요한 건설표준품셈 구입비 5만 원, 물가정보지 구입비 12만 원, 엑스포 유치 업무 추진 도서 구입비 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6쪽입니다. 2008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우선 현재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엑스포장의 토지를 개발 가능한 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개발 계획 수립 용역비 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2008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 기반시설사업비로 교부된 특별교부세 8억 원을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바로 일문일답식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웅 위원입니다. 126페이지, 일반운영비요. 관광문화지도 제작이 500원씩 2,100부가 맞습니까? ○

예.

그 비용이 1,055만 원이에요? ○

예, 1,050,

계산이 안 맞잖아요? 5,000원입니까, 500원입니까? 문화관광지도 제작비가? 한 부당 500원에 2,100부면 1천만 원이 아니죠? ○

21,000부네요. 부수에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124페이지입니다. 학술용역비요. 동학혁명하고 고구마사건에 대한 기념사업 용역비로 2,500만 원을 세웠는데요, 동학혁명은 이미 자료가 충분히 구비되어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함평고구마사건도 근대에 우리 함평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굳이 이런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용역을 의뢰해야 할 것인가 그 부분이 조금 납득이 안 가요, 과장님? ○

함평고구마사건은 근자에 들어서 정립되어 가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동학혁명하고 고구마사건하고 연결해서 우리 농민운동으로 정립된 학술적인 용역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함평에서는 동학혁명하고 고구마사건을 한번 학술적으로 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이해하는데요, 동학혁명하고 함평고구마사건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학술적 가치 부여라든가 이런 것이 정립 기록된 역사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에 의해서 동학혁명하고 고구마사건에 대한 학술적 가치가 확보되면 이것도 함평으로써는 큰 가치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용역 결과에 의해서 뭘 하실 계획이에요? ○

근대 한국농민운동사로 해서 우리 함평에 하나의 조성비 내지는 공원을 여기에 맞춰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글쎄요. 용역비가 적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2,500만 원이나 들어가는데, 그 다음 134페이지, 리틀야구장 설계 변경 추가분이요? 이런 부분이 큰 공사도 아니고 자그마한 공사에서 설계 변경을 해 가지고 추가분이 3,500만 원이라는 재원이 발생된다는 것은, 이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네요? 리틀야구장 총 조성사업비가 얼마입니까? ○

4억7천만 원 정도 되는데요?

어차피 이 사업은 설계 전 주변 환경 그 상태로 있을 것 아닙니까? 설계 이후에 그 주변 환경이 바뀌었습니까? ○

설계하는 과정에서 기초조사가 좀 미흡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리틀야구장을 건설할려고 보니까 우리 땅에서 인근 땅까지 점령해야 되는 그런 사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개거 공사라든가 배수로 방향, 배수로 방향은 완전히 바뀌어서 설계를 다시 수정했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표층처리 마사토 유입량하고 휀스 설치 같은, 그런 것이 원설계에서부터 누락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추가로 할려고 합니다.

원래 이 설계 공사 현장도 기술심의를 받은 곳 아닙니까? 그렇죠? ○

예.

기술심의까지 받은 이런 조그만 현장에서, 4억 공사장에서 3,500만 원짜리 추가 비용이 발생해 가지고 설계 변경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물론 기술적인 부분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3,500만 원이라는 비용이 적은 비용은 아니 잖아요? 개거 부분은 농업기반공사 소관 아닙니까? ○

예.

그럼 그런 부분은 농업기반공사에 의뢰해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

협조를 구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설계 변경을 하시기 전에 미리 협의하셔 가지고, 어차피 기반공사에도 예비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충분히 가능한 것 아닙니까? ○

…….

물론 이 예산으로 계상하셨기 때문에, 이 예산 승인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업을 하시더라도 3,500만 원에 대한 추가 비용, 이 부분은 우리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은 당연히 부담해야 되겠습니다만 타 기관이나 농업기반공사에서 해야 될 부분 같은 것은 철저하게 조사를 의뢰하셔 가지고 기반공사에서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은 떠넘기세요? ○

일부 면적은 농업기반공사의 협조를 구하고, 개거 공사로 인한 사업비는 원래 운동장 설계 시 물 배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상토를 해 가지고 만든 개거 공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업기반공사하고는 관련이 없는 여기 사업입니다. 또 농업기반공사의 면적은 농업기반공사에 협조를 구해서 그것은 돈을 안 들이고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무입니다. 123페이지를 보면 문고 자료 구입비 4백만 원이 서 있는데 국비 2백만 원, 군비 2백만 원입니다. 지금 현재 함평군 문고가 몇 군데나 됩니까? ○

지금 현재 함평군 총 문고 수는, 저희가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고라고 해 봐야 각 마을별로 있을 것인데 그것을 활용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이 책 같은 거 사 줘 봐야 전부 사장되고 있는데, 국비 2백만 원 쓰기 위해서 군비 2백만 원을 여기에 쓴다는 것은, 오히려 반납해 버리고 다른 데 쓰는 것이 낫지 않아요? 그것을 사 주면 뭐해요! 전부 활용도 않고 있는데? ○

…….

차라리 이런 것을 마을에 줄 것이 아니라 공공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데 사서 기증하는 것이 더 낫지, 마을 문고에 자료 구입이라고 해 놓고 보면 하나도 안 써요, 책 같은 것은. ○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가 발전하면 할수록 박물관이라든지 도서관은 많이 개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외부에서 보기에는 거의 활용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그 문고들이, 몇 사람만 활용하더라도 그 지역을 개발하고 이 지역 인재를 키우는 데는 대단한 효과가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은 뜻이 있는 것 같아도 농촌에서 책 볼 사람이 없어요! 책 볼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 문고를 어디 과에서 관할합니까? ○

새마을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지회에서요? ○

예.

총무과에 예속되어 있겠구만요? 총무과에서 새마을지회를 관장하죠? ○

새마을지회는 문화관광과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 관계는 각 마을 문고 현황을 서면으로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세요. 문고 활용 사항? 각 마을별로, 면별로요. ○

예.

그 자료를 쭈욱 뽑아서 저한테 주세요. ○

예.

그 다음,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리틀야구장 설계 변경 관계, 거기 기반공사 땅이 얼마나 돼요? 그 속에 기반공사 땅이 없죠? 안 들어 있죠? 실질적으로 개거 공사는 기반공사에서 해야 됩니다. ○

했습니다.

왜냐하면 개거는 거기서 하지 않고 놈의 땅의 물을 가져가고 있는데, ○

여기서 말씀드리는 개거 공사는 그 얘기가 아니고, 애당초 운동장을 만들려고 수평을 맞췄거든요. 그런데 물 빠짐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별도로 개거 공사를 하는 것이고, 농업기반공사에서는 이 면적 울타리 밖의 그 개거 공사 면적 있지 않습니까?

예, 있죠. ○

그 면적 일부가 필요하거든요. 야구장 면적을 확보하려면 지금 현재 그 면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서면으로 기반공사에서 협조해 주기로 이야기가 되었구요, 이 개거 공사는 우리가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물 빠짐 공사를 하면서 바닥을 높이는 설계도 안 나오고 있어요? ○

물 빠짐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야구장은,

그런께 이런 것부터서 설계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많습니다. 지형을 살펴보지도 않고, 그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도 들어보지 않고 무조건 설계만 했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

그 점은 인정을,

거기가 옛날부터 물 빠짐이 굉장히 안 좋은 자리인데 편편하니까 그 놈을 무조건, 아, 물이 빠지겠다 해 가지고 설계를 해 버린 거예요! 이런 관계는 한번 신중하게, 괜히 우리 군비 3,500만 원이라는 돈만 나가잖아요. ○

야구장 설치는 우리가 전문성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설계하면서 기술심의도 했는데 한번도 해 보지 않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휀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누락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좌우지간 리틀야구장뿐만 아니라 그 외의 체육시설 관계요, 관리를 잘 하게끔 협조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골프체험장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변공원 나비축제장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게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까, 장기적으로 사용할 계획입니까? ○

골프체험장은 체육회하고 위탁계약을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시로 1년간 위탁계약으로 추진하고, 앞으로 향년부터는 이런 계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위탁계약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우리 뜻대로 안 된다면 해약을 하고 그렇지 않고 제대로 된다면 계속할 계획입니다.

일부 주민들한테는 호응이 좋은데 내년 나비축제 때는 또 철거해야 될 거 아닙니까? ○

나비축제 때는 지장이 없도록, 지금 골대만 서 있거든요. 가을나비축제 때도 우리가 축제를 한다고 하면 체험장을 중지하고 축제 관련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약이 되었습니다.

2008년 나비 엑스포 조감도를 보면 골프장은 흔적도 없어요. 어차피 그것은 싹 없어질 것 아닙니까? ○

2008년도 나비·곤충 엑스포 조성 시에는 전반적으로 밑그림이 다시 그려지고 모든 것이 다시 재편성될 것입니다.

그럼 2008년 안까지 하다 보면 자꾸 예산 편성 요구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

그린체험장 거기에 더 이상 지출될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얘기고, 좋게 하려다 보면 예산이 또 투자되게 되어 있습니다. ○

더 이상 투자할 계획은 없습니다. 없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2008년도에는 재편성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회비로 충당해서 모든 것을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위탁계약을 했습니다. 또 앞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예산 번복이 안 되게끔, 지금 절실한 때 아닙니까? 그리고 특히 골프하신 분들 지나가다 농민들하고 불편한 마찰이 없도록, 아직까지 우리 함평군이 골프하고 접목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운동이나 산책하러 오신 분들, 또 농민들과 서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그런 부분을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래서 그 부분도 임원진님들께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도 우리 농촌에서는 부유층에서나 하는 운동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우리 농촌 사람들이 소외감을 당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조심스럽게 접근하면서 그런 부분은 절대 회원들에게 노출시켜서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주의 말씀도 드렸고, 앞으로 또 그렇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왕이면 그분들이 여고 운동장에 차를 놔두고 걸어 와서 하면 농민들의 소외감이 덜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다 차를 줄줄이 세워 놓고 하니까 좀 소외감이 생기고, 또 이 바쁜 시기에 하면서 뭐라고 뭐라고 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좀, 자기 차 가지고 하면서 여고에 주차하고 갈려고 하겠습니까만,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환경보전과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전과장 정영오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세출 예산안 147쪽부터 155쪽까지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7쪽,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 재인증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2001년 11월 15일부터 2004년 11월 14일까지 ISO 14001 환경시스템 인증 기간이 3년간 유효하게 되어 있는데 올 11월 14일 날 인증 기간이 끝납니다. 원칙적으로 6개월을 주기로 정기사후관리 심사를 얻어야 되고 또 인증 유효 기간 갱신은 인증 등록일로부터 3년마다 그 회사의 품질유지관리 상황을 최초의 절차와 동일한 절차와 방법에 의해서 재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유효 기간이 11월 14일 날 만료가 되기 때문에 재인증을 받기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심사비가 220만 원, 또 인증서를 발급하게 되는데 35만 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전통놀이 체험행사가 되겠는데, 이것은 가을나비축제 기간 동안인 11월 2일부터 11월 6일까지 관련된 사업으로 저희 과에서 전통놀이기구를 현장에 비치해 가지고 관광객이 직접 체험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해서 축산분료처리 시책 연찬회 참석 여비로 20만 원을 요구했는데 매년 2회씩 2일간씩 연찬회를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하는데 거기에 참석하기 위한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149페이지, 일반운영비 이동식 화장실 임차료 48만 원이 감 되었는데 나비축제 때 사용하고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센터 운영에 따른 일직비 이것은 환경관리센터에다가 자동경보시설을 설치하고 일직을 면제해 주는, 안 하는 방향으로 해서 90만 원을 이번에 감 시켰습니다. 그 밑의 공중화장실 운영 관련 분뇨 수거료, 이것도 나비축제와 관련된 경비로서 분뇨를 직접 처리한 것이 아니고 하수관거에 연결해서 처리했기 때문에 397만5,000원을 남겨서 이번에 감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청소차량 운영 관련 유류대 및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유류대로 2,720만 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1리터당 640원이었는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유류대가 굉장히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인 1리터당 940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참고로 청소차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유류대는 월 평균 640만 원씩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 2,720만 원 정도가 부족하지 않냐 그래서 이번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배려해 주시면 저희들이 청소 업무를 원활히 하는데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두 번째, 그 밑의 청소차량 수리비입니다. 지금 차량이 상당히 노후되어 가지고 고장이 자주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모성 부품 교체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650만 원을 이번에 추가로 인상하였습니다. 배려해 주시면 청소하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환경관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침출수 수질분석 수수료 8백만 원을 절감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매월 한 번씩 이렇게 수질검사를 하기 위해서 1,2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일반적인 사항은 우리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지금 학교면 땅에 있는 그 사업소에서 자체적으로 수질검사를 해서 관리하고 또 세부적인 사항은 분기별로 검사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경비 8백만 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 밑의 나비축제 행사 관련 이동식 화장실 임차료로 1천만 원을 절감했는데, 차량용 화장실입니다. 당초 5억5천만 원을 예상했는데 저희들이 화장실 업체하고 계약을 잘 해서 1천만 원을 절감시켜 가지고 이번에 1천만 원을 절감한 것입니다. 151페이지, 이동식 화장실용 화장지 구입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적절히 운영해 가지고 80만 원 정도 남겼습니다. 그래서 절감하는 것입니다. 이동식 화장실 운영 유지보수비,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비축제 때 운영한 것인데 1백만 원을 절감해서 이번에 정리를 한 것입니다. 다음은 폐냉장고 위탁처리비 480만 원을 요구했는데요, 이것은 폐냉장고를 수거해 가지고 매립장에 500개를 모아 놨습니다. 이것을 적치보관했다가 일정량이 쌓이면 위탁처리해야 되는데 한 500개가 모아져 있습니다. 위탁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한 대 처리비용이 16,000원 정도 듭니다. 500개를 처리해야 되지만 우선 300개 정도만 처리하기 위한 경비 48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처리는 영광에 있는 장충기업이라고 폐냉장고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51페이지, 쓰레기 무단투기자 신고 포상금 지급으로 해서 5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1회용품 사용 규제 신고포상금도 마찬가지로 50만 원을 절감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시설비가 있는데 재활용 분리수거 용기 설치입니다. 마을 단위 폐기물 수거에 따른 시설비가 되겠는데 이것은 약 100개 마을을 대상으로, 농촌마을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수거가 원활히 되지 않는 마을 100개를 선정해서, 재활용품 분리수거가 원활히 이뤄짐으로써 쓰레기종량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재활용 5단 분리수거 용기를 구입하고자, 또 폐형광등 수거함 등을 도비보조사업으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도비 1,500만 원 정도를 지원 받고 나머지 6,500만 원은 군비를 부담해서 8천만 원을 들여 가지고 이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쓰레기종량제 실시 규격봉투 제작비입니다. 쓰레기종량제 홍보 및 정착으로 인해 쓰레기 규격봉투 수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량제 규격봉투를 추가로 제작할 필요를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4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였습니다. 153페이지, 폐기물매립장 침출수 억제용 포장 구입비 150만 원을 절감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매립장을 철저히 관리하고, 또 가급적이면 작년에 쓰던 자재를 사용하고 해서 150만 원을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을 단위 종량제 추진 분리수거 용기 구입, 이것은 아까 설명드린 도비보조로 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군비로만 해서 720만 원을 세웠었는데 이것이 도비보조사업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절감하겠습니다. 그 다음, 사용 종료 매립장 상단부 차수시트 포설, 과거에 쓰던 학교면 매립장이 사용 완료되었습니다. 이 매립장을 '98년도부터 사용했는데 금년 5월 달에 매립이 완료되어 가지고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4천만 원을 세웠었는데 1천만 원 정도가 부족해 가지고, 왜 부족하냐 하면 고막리 장미마을 주민들이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그 위에 묘지가 있는데 그 묘지와 매립장이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정비를 해 주라는 그런 요구 사항이 있어서 그 건의 사항을 좀 해결하고 또 주민들 혐오시설에 대한 정비를 깨끗이 하기 위해서 1천만 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폐기물매립장 악취 제거용 방지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매립시설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악취를 일시적으로 약품과 복토를 실시해서 방지하고 있는데 지금 완벽한 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처리를 위해서, 또 파리, 모기, 기생충 구제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매립장에다 고성능 공중분사기를 설치해서 자동 분사시키는 시설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3,500만 원을 배려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월야면 영월리 달맞이 공원 내에다가 화장실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특별교부세 8,400만 원을 지원 받고 또 거기에 대한 군비 3,500만 원을 합쳐 가지고 1억2천만 원 정도로 가장 깨끗하고 쾌적한 그런 화장실을 지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 지원을 받아서 이번 추경에 확정이 되는 대로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마을 하수처리장 슬러지 처리입니다. 대동면 용현 마을하고 고산동 마을 하수처리장을 2001년도에 설치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슬러지 처리가 안 돼 가지고 방류 수질 기준치를 오버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회 추경에 40만 원을 확보해서 처리한다면 방류수 수질 기준, 또 마을 단위 하수처리장을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함평 수호지구 하수관거 정비 공사 4억7,200만 원, 이것은 저희들이 환경부와 전라남도를 방문해서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이 사업이 양여금 사업으로 확정되어 저희에게 내시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바로 일문일답식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무입니다. 15페이지, 폐냉장고 위탁처리비가 480만 원인데, 방금 설명하실 때 500개 모아져 있는데 300개를 처리할랄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일반인들이 폐냉장고를 쓰레기차에 버릴 때 얼마씩 받습니까? ○

지금 현재 조례에 의해서 6,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큰 놈? ○

예, 그런데 1만 원씩 손해가 난단 말입니다. 16,000원 정도합니다.

그 놈 가지고 충당이 안 돼요? ○

예, 처리를 할 때 위탁업체에서는 16,000원을 주라고 하고 저희들이 거둬들인 것은 6,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조례를 수정해야 되겠구만. ○

그래서 현실화를 시키기 위해서,

아, 현실화를 시켜야지, 군비도 없는데 보태주는 것도 정도가 있지. ○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의뢰해 놨습니다.

이것은 조례를 수정해야 되겠구만요. ○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순서로 건설과장이 예산안 설명을 하여야 하나 현재 일본에서 해외 체험 중인 관계로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건설과장을 대신하여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님께서 9. 3일부터 9. 9까지 7일간 공무원 해외연수차 일본을 방문 중에 있어 제가 건설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3쪽 개발계획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농로 이전등기 분할 측량수수료를 당초 150필지에서 120필지로 330만 원 감하였고, 농로 이전등기 수수료도 75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부터 195쪽입니다. 지역개발사업 추진 여비를 당초 80일에서 64일로 80만 원을 감하였고, 불법형질변경 단속 여비도 당초 50일에서 40일로 20만 원을 감 조치하였습니다. 사업 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한국곤충생태체험타운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소프트웨어인 캐드 구입비 140만 원을 시설부대비에서 목 변경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자체사업입니다. 도시 기본 및 관리계획 수립, 당초 용역비 10억 원에서 7,500만 원을 감하여 함평도시계획 지형도면 고시 및 지형 현황 측량 용역비로 부기 변경 반영하였으며, 함평천 나비조형물 설치 공사 사업비는 3,200만 원을 감 조치하여 197쪽 하단부에 부기 변경 반영된 수산봉 나비조형물 보수공사 1천만 원, 함평천 웅비탑 도장공사 397만 원, 함평천 대경보 도색공사비 395만 원, 함평교 그래픽공사 644만1,000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잔액 763만9,000원을 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월계리 용강마을 하수도 개거 및 농로 포장 사업이 당초 사업량보다 증가하여 26만4,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함평 기각리 구기산 농로 포장 공사 사업은 사업량 조정으로 당초 사업비 6천만 원에서 5,882만8,000원으로 감 조치하고, 신광면 원산리 농로 포장 공사 4천만 원을 3,928만9,000원으로 71만1,000원을 감 조치하였으며, 함평천 수변공원 데크 설치 사업으로 9,815만3,000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입니다. 함평천 수변공원 나무동산 조성 성토공사 2,602만8,000원, 나비동산 조경사업에 2,700만7,000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용천사 진입로 변 경관 조성용 수목 구입비 2,760만 원과, 국토경관 조성용 수목 구입비 2,692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학교 마산리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비 1억 원을 특별교부세로 지원 받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기산봉 진입로 가로등 정비공사 1,500만 원을 감하여 기산봉 진입로 가로환경 정비공사비로 변경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농업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먼저 인건비로 집중호우 시 농경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해 설치된 학교지구 배수펌프장 관리 인부임으로 당초 3백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삼축지구 배수펌프장이 6월 30일 완료되어 관리 및 가동됨에 따라 관리인부임 3백만 원을 추가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학교지구 배수펌프장 보수를 위해 점검한 결과 가동에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5백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일반보상금으로 해보권 농촌마을종합계획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의 성공을 위한 마을 주민과 지도자의 역할을 정립하기 위하여 교육 등에 참석할 교통비 및 급양비로 270만 원을, 세미나, 공청회 발표자 사례금으로 120만 원, 지역 주민의 선진지 견학 등을 위해 12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사업 예산 중 보조사업입니다. '79년부터 장기계속공사로 시행 중인 구산지구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은 감리비 2,500만 원을 감하여 9억1,300만 원을 시설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입니다. 2004 한발 대비 농업용수 개발사업은 도비가 지원 통보됨에 따라 대형 관정, 소규모 양수장, 저수지 준설비로 2억4,4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지난 6. 19일부터 6. 21일 기간 중 호우 피해 지역의 복구계획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부터 농경지 복구비로 223만4,000원이 확정 교부되어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자체사업으로 나산면 수하리 농업환경개선사업을 위한 농로포장사업으로 5천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으로 대동저수지 내 준설토를 이용하여 뜸봉 섬을 조성하기 위해 사업비 7천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부터 276쪽,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과 성북지구 밭 기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는 당초 5.9km에 6억363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농림사업시행 지침에 따라 전라남도로부터 사업량 조정 및 사업시행자가 변경됨에 따라 감 조치하고 3.0km에 대한 3억693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고, 2003부터 착수하여 추진 중인 성북 밭 기반정비사업비가 전라남도로부터 2억4,486만 원이 증액되고, 감리비 5,038만9,000원을 감하여 시설비로 2억9,447만5,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부터 278쪽까지 연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공사에 대하여 275쪽에서 감액된 2.9km 2억9,67만3,000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목 변경하여 농업기반공사 함평지사에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였으며,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공사 군비 부담금으로 농업기반공사 무안·신안지사 몽리구역인 엄다면 삼정리 일원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군비 2,914만2,000원이 증액되어 7,431만3,000원으로 변경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 건설관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가을나비축제에 찾아오는 어린이들에게 수수깡을 이용 공예품 만들기 체험행사에 활용할 재료 구입비로 5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사업 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월야면 양정리 지방도 838호선인 달맞이공원 주변에 방치되어 있는 폐도부지를 정비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은 물론 지역주민의 편의시설 제공과 휴식공간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가 확정 교부 결정되어 3천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비 1,500만 원, 군비 1,500만 원해서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9쪽부터 300쪽 토목 관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지난 6. 19일부터 6. 21일 기간 중 호우 피해 지역의 복구 계획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부터 군도 5호선 공사에 필요한 사업비 3억740만5,000원이 확정 교부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3억546만9,000원과 시설부대비 193만6,000원을 이번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2004년 특별교부세가 손불면 월산∼차경 간, 신광면 수정동∼해안 간 도로 확포장공사 2개소에 4억 원이 확정 교부되어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재난방제사업입니다. 경상예산 중 행사실비 보상금인 민간기술자문단 운영에 따른 실비보상금은 국가안전관리대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2004년도 안전문화운동 시책사업 지원계획에 따라 당초예산 70만 원에서 161만4,000원의 특별교부세가 증액되어 231만4,000원을 예산 변경 반영하였고, 시민안전봉사 교육에 따른 실비보상금 40만 원에서 66만5,000원으로 예산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 일반운영비입니다. 2004년도 안전문화운동 시책사업 지원계획에 따라 당초예산 380만 원에서 도비 190만 원을 감액하여 예산을 변경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이 되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공동사업 추진비로 특별교부세, 도비, 군비를 합한 397만1,000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중 시설비로 자기우량측정장비 설치비인데 도비를 포함해서 8백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고, 삼서천 수해복구공사비는 지난 6. 19일부터 6. 21일까지 입은 호우 피해 복구계획에 따라 국·도비 및 군비 포함 2억1,492만5,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중 재료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전 무료점검 정비비로 특별교부세와 군비를 포함해서 405만 원을 예산 변경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 자체사업 중 시설비입니다.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비는 행정자치부의 승인소요기한이 미 도래되어 2003년도에 사고이월 예산을 불용 조치한 1억7천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고, 자기우량측정장비 무정전 전원장치 설치비 2백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자기우량측정장비 설치비는 도비 보조금 확정으로 무정전 전원장치 설치비로 변경 반영하였기에 군비 1,8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함평천 하천 환경관리계획 수립 용역비는 당초예산 5억 원에서 낙찰차액 9천만 원을 감액 4억1천만 원으로 예산 변경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자체사업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재난예방 및 인명구조장비 확보비는 당초예산 1천만 원에서 4백만 원의 특별교부세가 증액되어 결정됨에 따라 1,400만 원으로 예산을 변경 반영하였으며, 행정자치부의 2004년도 재해예방경보시설 확충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특별교부세로 지원 확정된 위성전화기 구입비 360만 원과 정전 대비 전원장치 구입비 240만 원을 금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설명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바로 일문일답식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무입니다. 274페이지, 대동제 준설 공사에 우리 돈 7천만 원을 들여서 한다는데 그것이 기반공사 소유인데 어떠한 이유에서 우리 돈 7천만 원을 들여서 준설 공사를 합니까? 대동제 준설 공사? ○

답변은 계장님께서,

예, 답변은 담당 계장님이 해 주세요. ○

이 저수지는 농업기반공사 관리이구요, 이 저수지 상류 부분에 뜸봉이라는 섬이 있거든요. 신광천 지방하천 바로 밑 상류 부분에 뜸봉이 있습니다. 아마 거기가 장소가 협소하고 그래서 현재 퇴적되어 있는 준설토를 운반해 가지고 공간을 확보해서 소공원을 지을, 그런 목적으로 금번에 7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 뜸봉이라는 섬을 확장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이죠? ○

예, 그렇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고 하니, 옛날에 기반공사에서 대동제를 준설하면서 이것을 전부 농지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저수지 양은 적어 버리지, 그런데다 일부를 특정 개인한테 임대를 해 줘 버렸어요. ○

맞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거기를 보강하기 위해서 한다면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 277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공사, 지금 이것을 보면 엄다 삼정리라고 했는데요, 이 2.9㎞ 면적을 한 군데 1개 면에 전체를 밀어 버린다는 것은, 그리고 기반공사에 위탁한다고 했는데 거기는 기반공사 관리 구역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

위원님 제가 설명을 자세히 드릴까요?

예. ○

당초 6㎞가 우리 군 기계화경작로로 확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구간에서 기반공사 관리 구역에 들어가는 기계화경작로가 한 3㎞가 된단 말입니다. 그것은 함평지사에서 이번에 사업 시행을 하도록 하고, 그 밑에 7,400만 원 여기는 엄다 삼정리인데 기반공사 구역 2.2㎞ 물량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일부 20%를 군비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20%가 군비 부담이다, 이거죠? ○

예, 그렇습니다.

4,100만 원이? ○

예, 당초 농업기반공사로 예산 내시된 2.2㎞에 대한 군비 부담금이 있고 또 함평지사하고 무안·신안지사하고 구분이 된단 말입니다. 엄다하고 학교 일부는 무안·신안지사의 관리 구역입니다.

예, 그러죠. ○

이 두 군데를 합치니까 7,4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전번 추경 때도 우리 건설과장한테 얘기하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대형 경지정리 고시 구역이 아닌데 우리 대동 같은 데는 너무나, 개인적인 면을 놓고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대동 같은 데는 경지정리 포장이 하나도 안 되다시피 했고, 일부만 조금씩 조금씩 되어 있는 데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대형 경지정리를 하네 뭐하네 이러면서 포장을 안 해 가지고 현재 경운기도 다닐 수 없는 처지가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은 조금 감안해서, 건설과에서는 지금 현재 고시된 데만이라도 좀 경지정리를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해제를 한다든가, 그것은 기반공사에서 할 일이지 우리 건설과에서 할 일은 아닌데 건설과하고 기반공사하고 협조해서 그런 방향으로 채택해야지, 완전히 낙후된 데는 완전히 낙후되어 있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사회경제과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경제과장 차주경입니다. 금번 제112회 함평군 임시회 예결특별위에서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사회경제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사회경제과 업무에 대해서 보여 주셨던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를 더욱 확실히 활성화시키라는 채찍으로 알고 가일층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사회경제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우리 과 추경예산은 1회 추경 대비 7억9,300만 원이 증 된 163억 원입니다. 세항별로 나누어 보고드리면 기관공통운영은 증감이 없고, 사회보장 예산은 수급자 생계비 등 각종 급여 3억1,600만 원이 증액된 77억1,200만 원입니다. 여성복지 예산은 위탁아동 지원비, 아동·보육시설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에 3억2천만 원이 증액된 30억9,700만 원입니다. 가정복지 예산은 노인대학 운영비,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 및 공동작업장 설치비, 경로당 운영비 등 7,300만 원이 증액된 31억3,800만 원입니다. 재활의료 예산은 재가장애인 주택 개보수사업비 1억3백만 원이 증액된 9억4,100만 원입니다. 경영수입관리 예산은 내 고장 담배판매사업 전출금이 감액되어서 7,200만 원이 감액된 668만3,000원입니다. 지역경제관리 예산은 저소득층 고용촉진 훈련비, 풍력 이용 경관 조명등 설치비 5,300만 원이 증액된 13억3천만 원입니다. 투자진흥관리 예산은 증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예산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6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 예산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당초 기초생활수급자가 4,289명에서 4,532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증액된 국도비에 대한 군비 부담금입니다. 3억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자활후견기관 운영비입니다. 당초 1억5천만 원을 계상했었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2003년 8월 이후 지정 기관 기준액을 1억3,500만 원으로 감했기 때문에 1,500만 원을 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4·8만세 독립운동 추모식 및 재현행사비에 도비 3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9쪽입니다. 여성복지 행사실비보상금 모부자가정 선진지 견학비 1백만 원이 당초예산에 누락되어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자광모자원에 거주하고 있는 15세대 57명이 관내 관광지도 보고 그러면서 좀 오랜만에 바깥에 나가서 시설에 입소되어 있던 기분을 털라는 의미에서 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중앙교육 참석 보상으로 1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보육시설 종사자들이 서울이나 이쪽 지방대학의 교육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에 대한 보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 이것은 총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기 3백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순 도비입니다. 그런데 이 3백만 원 가지고는 부족해서 240만 원을 군비로 세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소년소녀 가정 보호비 98만 원을 계상했는데 당초 인원이 14명이었습니다만 한 명이 증가해서 그에 따른 보호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비,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70명에서 114명으로 44명이 증가함에 따라 추가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소년소녀 가정위탁세대 위로금,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20명에서 90명으로 70명 증가에 따른 추가 금액 1,66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와 군비입니다. 저소득 모부자 가정 자녀 대입 학자금입니다. 당초 지원대상자가 6명이었는데 한 명만 주게 되어서 5백만 원을 감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푸드뱅크 운영 장비 지원, 이것은 당초예산에 민간자본보조로 세워야 되는데 민간경상보조로 잘못 세웠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감하고 민간자본보조로 목을 다시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모자보호시설 운영비, 이것은 인건비나 관리비 등에 따른 국도비 기준액이 증액되어서 그에 따른 1,00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자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이것 역시 5명에서 한 명이 감 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2백만 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국도비 지원 기준액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군비 부담금을 포함 1억4,897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역시 9명에서 8명으로 감소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1백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176페이지, 결식아동 급식 지원, 당초 60명에서 10명으로 50명이 감소해서 감 계상했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는 결식아동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10명을 세운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가장 많은 전남에서 어떻게 결식아동이 없냐,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일괄 예산을 배정했기 때문에, 또 앞으로 혹시 결식아동이 발생될지 모르고 해서 10명을 놔두고 감 계상하였습니다. 177쪽,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금 현재 종사자는 12개소에 원장 포함해서 93명입니다. 이 역시 인원 및 지원 기준액의 증액으로 인해 3억5백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4백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차량운영비는 인건비 지원 단가가 다소 증액되어 증액된 예산 29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보육료 지원, 지금 보육시설 원생이 당초 잡혀져 있던 인원보다 줄어서 130명이 감소되어서 1억8,600만 원을 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0쪽, 복지시설 아동 생필품 구입비, 이것은 도비 지원액입니다. 이것은 삼애원하고 시온원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이 92명에서 116명으로 증가됨에 따라 5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이것은 전액 도비입니다. 종사자 한 명이 감소됨에 따라 12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시설아동 생활용돈, 이것도 도비입니다. 당초 92명에서 116명으로 증 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사업비 2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성장 고아 자립정착금 9명에서 8명으로 한 명이 감 되었기 때문에 1백만 원을 감 계상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퇴소아동 자립정착금하고 성장아동 자립정착금 수혜자는 같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은 국비사업으로 1백만 원을 주는 것이고, 성장아동 자립정착금 1백만 원은 도비사업으로 주는 것입니다. 지금 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은 2백만 원을 받게 됩니다. 다만 추진 주체가 하나는 국비이고 하나는 도비에서 나가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다음은 182쪽, 시설아동 대학진학금이 연초에 결정될 당시에는 4명이었는데 1명으로 감 되었기 때문에 3명을 감 계상했고, 모자보호시설 아동 생활용품 구입입니다. 16명에서 17명으로 한 명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 6만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모자보호시설 아동 신발 구입비는 1년에 4만 원씩 지원하는데 총 33명에서 38명으로 5명이 증가했기 때문에 16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4×5하면 20만 원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월별로 들어가고 나가는 인원이 있어서 약간 차이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4쪽, 모자보호시설 아동 간식비입니다. 이것이 도비사업입니다. 1년에 1인당 18만3,000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 역시 33명에서 38명으로 5명이 증가했기 때문에 82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모자보호시설 아동 수학여행비, 이것은 갔다 왔는데 당초 지원 계획 13명에서 4명만 가고 9명이 감소했기 때문에 45만 원을 감했습니다. 모자보호시설 아동 하계캠프, 이것은 1인당 3만 원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33명이 36명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9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모자보호시설 종사자 인건비, 관내 자광모자원에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 기준액이 다소 증액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증액비 5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6페이지, 모자보호시설 특별부식비, 이것 역시 자광모자원에 지원하는 부식비로 도 지원 기준액 및 인원이 증 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사업비 60만6,000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는 우리 아동시설인 삼애원과 시온원 2개소에 있는 공익근무요원의 호봉 승급과 계급 지원 기준액이 다소 증 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업비 171만2,000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7쪽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푸드뱅크 운영 장비 지원 목 변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자본보조로 목 변경한 사항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 전라남도 여성발전기금 5만2,000원은 당초예산 시 다소 판단이 잘못되었기에 이번에 추가로 5만2,000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가정복지 예산 국내여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앞전 소폭 조직개편으로 재활의료계가 없어지고 노인복지계가 생기면서 사업할 것이 많습니다. 다른 데는 경상비를 줄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국내여비 3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 민간경상보조 노인대학 운영, 총 630만 원이 소요되는데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하고 이 앞전 1회 추경에 2백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나머지 잔액 430만 원을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의 중식 및 다과, 이것은 노인의 날 행사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제가 와서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타 시군은 전부 노인의 날 행사 인원이 1,000명이 넘습니다. 우리 군만 500명입니다. 좀 작은 시군도 군 단위 행사를 따로 하고 읍면 단위 행사에도 별도 사업비 지원이 됩니다. 1백만 원을 증액해 주신다면 총 사업비는 970만 원에서 1,07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행사 계획은 1,000명을 잡고 있습니다. 예산은 작지만 최대한 아낄 것은 아껴서 좀 규모 있는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입니다. 이것은 노인교통봉사대 인건비로 해서 1,0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2명 곱하기 월 20만 원 곱하기 4.5개월입니다. 이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189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경로당 지원, 이것은 당초 작년 보조 내시할 때 1개소당 운영비가 4만4,000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 6만 원으로 오르기 때문에 증 계상된 것입니다.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노인공동작업장 설치 실버나비 편의점, 나르다 수의 제작작업장 4천만 원은 도비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다음은 재활의료 예산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입니다. 이것은 장애인지회에 같이 있는 보호작업장에 계신 한 분하고 교사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들에 대한 특별수당이 다소 오른 부분이 있어서 84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가장애인 주택 개보수사업, 이것은 8월 경에 국도비사업으로 내시가 된 부분입니다. 우리 군 지원 대상은 32가구이고 주 사업은 화장실하고 부엌, 도배입니다. 1가구당 320만 원 한도 내이고 국비 50%, 지방비 50%입니다. 이 중에서 도비 25%, 군비 25%로 계상하였습니다. 1억240만 원입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경영수입관리입니다. 나르다 상품 판매장 운영에 따른 매식비 50만 원을 세웠습니다. 실지 나르다 판매장을 운영하다 보면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또 행사도 많습니다. 또 앞으로 꽃무릇축제라든지 가을나비축제, 과천시 한마음축제 등이 있습니다. 때문에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매식비 5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대신 그 밑의 경영수입사업 추진여비 72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198페이지, 내 고장 담배판매사업 전출금 7,200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장이신 김청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담배판매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번 KT G 사장을 방문해서 이야기도 많이 해 봤습니다만 담배 판매 유통에 문제가 있고 또 그 많은 물량을 확보하질 못해서 부득이 이 사업을 포기하기로 하고 7,200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관리 예산입니다. 함평 5일시장 청소 인부임입니다. 당초 인부임 단가가 2만 원이었는데 이번 9월 달에 책정된 최저임금이 2만2,6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시중 보통 임금은 2만4,700원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단가를 다소 올려 주고 일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총 454만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저소득층 고용촉진훈련비 65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우선선정직종에 대해서 수당 20만 원을 지급해 주라는 지시에 의해서 훈련 수당을 더 지급하기 위해서 6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우리 관내에서의 우선선정직종은 봉재, 전기 내선, 고압가스 등 기피업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81쪽, 풍력 이용 경관조명등 기반조성 전기 설치비 이것은 함평나비축제장에 들어 있는 전기 사업을 하기 위한 것으로 2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풍력 이용 경관조명 설치비로 해서 50만 원 곱하기 80기에 4천만 원을 당초 약속과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입니다. 382쪽입니다.

특별회계는 넘어갑시다? (반대하는 위원 없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금번 제가 보고드린 사회경제과 예산은 국도비 증감에 따른,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고 우리 사회경제과 업무를 하면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과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바로 일문일답식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만 물어볼랍니다.

백맹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9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에 240만 원이죠? ○

예, 그렇습니다.

1개소라는 곳이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

이 1개소라는 것은 각종 축제를 하면 여성자원봉사자들이 나와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표현을 좀 완화해서 표현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만 가을나비축제라든가 이런 데 와서 자원봉사를 하신 분들한테 나가는 그런 것입니다. 보시면 함평자원봉사회,

자원봉사회? ○

예.

하루? ○

하루 1만 원 정도,

그 행사 기간 내예요, 아니면 당일이에요? ○

그 기간 동안, 즉 6일간 곱하기 1만 원 곱하기 40명,

가을나비축제 때 활용한다는 얘기구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사회경제과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9월 7일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