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의회 발언
정승근 의원 발언
승근
정승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집회보고 및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
귀채
김귀채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김귀채입니다. 금번 제112회 함평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하게 되었으며 동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8월 30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112회함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군수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그리고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함평군친환경농특산물판매장운영조례안 외 8건의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12회함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 14분
승근
정승근의장
방금 의사담당주사가 보고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12회 함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 9월 6일부터 9월 10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12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4년 9월 6일부터 9월 10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군수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5분
의사일정 제2항 군수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함평군친환경농특산물판매장운영조례안 외 8건의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기 위해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 요구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6분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64조, 함평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정현웅 의원과 김청수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현웅 의원과 김청수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 분 의원께서는 회기 동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7분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장에 김청수 의원, 간사에 조용무 의원, 위원에 백맹조 의원, 이백주 의원, 노화섭 의원, 정승근 의원, 정현웅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9월 6일부터 9월 10일까지 5일 동안 활동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8분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남채
나남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나남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확실한 세입 예산 계상으로 건전재정 운영의 기조를 유지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및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의 증감액 조정에 기본방침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1,426억8,2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5.1%인 69억3,500만 원이 증 되었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384억9,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3%인 69억8,600만 원이 증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1억8,6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5,100만 원이 감 계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 군의 일반회계 재정자립도는 기정예산 대비 11.8%에서 0.8%가 증 된 12.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안의 사항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5천만 원, 세외수입 15억5,800만 원, 지방교부세 24억7,200만 원, 지방양여금 4억7,200만 원, 재정보전금 3억7,600만 원, 국·도비보조금 20억5,800만 원 등 총 69억8,600만 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인건비 2억9,400만 원, 경상적경비 2억5,500만 원, 자체사업 7억7,700만 원, 기타 전출금 7,200만 원 등 총 13억9,800만 원을 기정예산에서 삭감하였으며, 경상예산으로 인건비 4,200만 원, 경상적경비 9억2천만 원, 보조사업에 47억6,200만 원, 자체사업에 23억3,200만 원, 국·도비반환금 등 기타사업에 3억2,800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양여금사업, 즉 나산면 정주권사업이 불가피하게 중앙정부로부터 사업비가 축소 지원됨에 따라 생활유물매입비 3억 원을 통합관리기금에서 차입하여 재원을 마련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의료보호비 등 5개 특별회계에 5,102만1,000원을 세입에서 감 계상하여 세출을 편성하였습니다. 요약서 5쪽은 일반회계 세입 재원 분석표를 6∼15쪽까지는 본청·실과소에 대한 인건비, 경상적경비, 자체사업 부담조서를, 17∼19쪽까지는 읍면에 대한 인건비, 경상적경비, 자체사업 부담조서를, 그리고 20쪽부터 28쪽까지는 국·도비보조사업 등에 대한 군비 부담 상황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근
정승근의장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기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니 9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 함평군친환경농축산물판매장운영조례안(제안설명) 7. 함평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10시 24분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친환경농축산물판매장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함평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2건의 의안에 대해서는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하여 농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주헌
이주헌농산과장
농산과장 이주헌입니다. 함평군친환경농축산물판매장운영조례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함평군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축산물에 대한 판매를 촉진하고, 생산한 농민과 소비자간의 직거래를 활성화함은 물론 친환경농·축산물판매장을 사업성이 확보된 단체에 운영을 위탁하여 가변적인 시장체제에 탄력적으로 대응케 하여 함평천지친환경농·축산물판매장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목적은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1344번지 소재 건물을 친환경농·축산물판매장으로 관리 및 운영하고, 안 제4조와 제10조의 위탁운영자 및 수탁자의 의무는 군에서 직영, 또는 생산자 단체에서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수탁자는 판매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 이외의 자에게 사용케 할 수 없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별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관 부서의 의견은 친환경농축산물의 직거래로 농업인의 실질 소득향상을 위해 원안과 같이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뢰됨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평군친환경농축산물판매장운영조례안) 다음은 함평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쌀 수입개방 확대 및 FTA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함평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의 대출이율과 연체이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변경된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및 제4조의 영세민이란 용어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수정하고, 안 제6조의 융자금의 대출이율을 3%에서 1%로 인하 조정하며, 안 제11조의 융자금의 연체이자율을 12%에서 10%로 인하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관 부서 의견은 쌀 수입개방 확대 및 FTA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소득향상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본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뢰됨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함평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승근
정승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함평군친환경농축산물판매장운영조례안과 함평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 의견을 조정한 후 9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8. 함평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9. 함평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10. 2004년도제2차함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안설명)
10시 28분
의사일정 제8항 함평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함평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04년도제2차함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건택
이건택재무과장
재무과장 이건택입니다. 지금부터 함평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함평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및 2004년도함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평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소규모 협동화 사업자들에게 세제 혜택을 부여하여 중소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으로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협동화사업단지 안에서 동 법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사업실천계획 승인"을 얻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한 것을 "협동화사업실천계획 승인"을 얻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의 세부 내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에 따른 근거 법령은 지방세법 제9조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 2004년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군민의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함평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으로 함평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난 2003년 12월 30일 지방세법시행규칙이 개정되었기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향이 변경되어 변경된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현재 위원장 1인과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세부 내역은 붙임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은 지방세법 제3조가 되겠습니다. 상기 조례안도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함평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으로 2004년도제2차함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장례공용 공공용에 필요한 재산을 취득하여 경제적 수입수당과 군민편익증진에 노력해 왔습니다. 금번에 취득할 재산은 재정경제부 소관으로 소유토지는 함평읍 석성리 316-6번지 2,340㎡이며 동 필지는 관광지 개발로 인한 수산물 수요 증가에 대비한 수산물 유통센터를 건립하여 수산물의 보관시설을 확충하고 수산물 선도 및 적정어가 유지로 어업인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취득대상은 수산물유통센터 1필지로 함평읍 석성리 316-6번지 2,340㎡이며, 계획안과 위치도는 붙임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함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2건과 공유유산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제2차함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04년도제2차함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공유재산관리계획서)
승근
정승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함평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함평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도제2차함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 의견을 조정한 후 9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1. 함평군축제추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10시 34분
의사일정 제11항 함평군축제추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하여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환행
이환행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환행입니다. 함평군축제추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30여 만 평의 꽃무릇단지를 활용한 꽃무릇큰잔치가 명실상부한 군민축제로 승화 발전됨에 따라 아름다운 꽃무릇공원 관리로 관광함평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 꽃무릇 개화 시기에 관광객을 상대로 꽃무릇공원 내 입장료를 징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1조 이용료 등의 징수에서 꽃무릇 개화시기 용천사 꽃무릇공원 입장료 1인당 1,000원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과 의견으로는 꽃무릇을 관광 상품화하고 입장료를 징수하여 아름다운 꽃무릇 관리로 관광객에게 최상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근
정승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함평군축제추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 의견을 조정한 후 9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함평군축제추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2. 함평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10시 36분
의사일정 제12항 함평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하여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영오
정영오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정영오입니다. 함평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대법원 판결에 의한 것이 되겠습니다. 의료법인인천사랑의료재단이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을 상대로 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현행 원인자부담금 산정방법이 부당하다고 2004년 4월 12일 판결 낸 바 있습니다. 판결된 내용을 보면 기존 건물을 증축하는 경우에 원인자부담금 산정은 전체 건물이 아닌 증축 건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판결에 맞게 하수도사용조례를 개정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함평군하수도사용조례 제15조제2항제4호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건물 증축 시 전체 하수량에 대해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던 것을 증가 하수량에 대해서만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은 하수도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함평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평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승근
정승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함평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 의견을 조정한 후 9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3. 함평군신생아양육비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14. 함평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10시 39분
의사일정 제13항 함평군신생아양육비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함평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성호
김성호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성호입니다. 보건소에서 상정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순서대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함평군신생아양육지원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전라남도와 함평군 내에 거주하는 산모와 어린이의 건강관리와, 장기적으로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 감소를 줄이고 단기적으로나마 인구의 유입을 유도하며,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함평군조례 제4조 법률 중 양육비지원대상 범위를 함평군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를 도 조례 지원대상 범위에 적합하도록 함평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로 개정합니다. 함평군신생아양육비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별첨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계 법령은 전라남도농·어촌신생아양육비지원에관한조례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평군신생아양육비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국민들의 건강과 장수에 대한 욕구에 부응하고 암 등 각종 질환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금연시설 신설 확대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함평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상위 법에 의거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에 의거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장소를 위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금연, 흡연구역 미지정자에 대해서는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성인인증장치를 미부착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한 자,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해서는 2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는 2004년 8월 6일부터 8월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점 과태료부과기준 개정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계 법령은 건강증진법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평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승근
정승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함평군신생아양육비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함평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 의견을 조정한 후 9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조례안 심의를 위해 9월 7일부터 9월 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9월 7일부터 9월 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0일 9시 1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