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임시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피로가 누적되고 있는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령 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시정업무 추진과 더불어 시의회 심사안건 준비로 노고가 많으실 줄 압니다. 될 수 있다면 답답한 경제불황의 문제에 대해 모두들 언급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일 것입니다. 오늘 일정이 서울지역 산업 경제 분야를 책임지고 있는 산업국 소관에 대한 일정인 만큼 경제문제 제기가 적절한 사안일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불황의 골이 깊어지면서 서민들의 고통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으며 취업난과 카드빚에 몰려서 실업자와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가정은 파괴되고 자식을 고아원으로 보내고 자신들은 길거리 노숙인으로 추락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현 상황입니다. 단적인 예로 서울역 앞을 비롯한 무료급식소에는 식사 때 몰리는 노숙인, 실업자, 노인들이 지난해보다 무려 50% 이상 늘었다는 소식입니다. 또한 우리의 기업들은 지금 해외로 빠져나가고 소비와 투자부진으로 중소기업과 재래시장이 한계상황으 로 내몰리고 있는 가운데 고유가로 인한 물가상승 등 우리의 경제는 지금 하나같이 어둡고 답답한 소식만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오늘 산업국 분야의 의사일정을 맞이하여 이러한 때 과연 우리 서울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어떤 대처방안이 있는지를 점검하고 독려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울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는 산업국 공직자 여러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고 절실한 상황이라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시대적 문제를 깊이 인식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지혜를 총 동원하여 슬기롭게 대처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주문하면서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생산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산업국소관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산업국장 최령입니다. 존경하는 성하삼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제 가을 기운이 완연해 졌습니다. 서울시의회 제6대 후반기 원 구성 이후에 처음 개최된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된 것을 특별히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지난 시의회 전반기 동안 저를 비롯한 산업국 직원 모두는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 속에서 서울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정의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서울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들이 좋은 결실을 맺어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따뜻한 애정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서민생활 경제가 크게 위협받고 있고 잇따른 원자재가가 상승하며 고유가 등으로 인해서 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장님이 적절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러한 어려운 경제여건을 타개하기 위해서 다른 어느 때보다도 산업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명감을 갖고 우리 산업국 전 직원은 올 한 해 남은 기간 동안에도 경제 활성화와 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서울시가 21세기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서울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서울을 비즈니스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준비도 차분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저희 산업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산업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산업지원과장 장석명, 국제협력과장 박희수, 소비자보호과장 김병환, 고용안정과장 김광우, 농수산유통과장 염현호) DMC담당관은 현재 공석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산업국의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사업은 2건으로 애니메이션전용극장 건립사업 예산 11억원을 감액 편성하고, 산학협력중심대학 지원사업 3억원을 증액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을 보고드리면, 문화 컨텐츠 산업의 대표산업인 만화·애니메이션의 대중화를 위해 건립하기로 하였던 애니메이션 전용극장 건립사업을 상암동 DMC 인접지역에 새롭게 조성되는 디지털미디어컨텐츠 콤플렉스 조성계획과 연계하여 건립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우선 디지털미디어컨텐츠 콤플렉스가 조성될 때까지 현재의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영상관을 개보수하여 전용관으로 활용하고자 당초예산 29억원 중 시설비 11억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또한 신규 요구사업으로 60년대 이후 조성된 지역산업단지의 기술혁신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에 우리 시 대응투자금액 3억원을 새로이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요구 결과 2004년도 산업국 총 예산은 당초 2,921억 5,200만원에서 8억원이 감액된 2,913억 5,2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드리겠습니다. (보고) 산업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잠깐 말씀 올리면 오늘 회의가 끝난 후 각 과장님께서는 자기 과에 대해서 업무분장, 직원수, 예산소요액, 현안당면문제, 이런 것 등을 준비하셨다가 일정이 다 끝난 후에 과장님들 나오셔서 각 과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죠. 김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국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다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후반기를 맞이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요즘 경제상황이 아까 위원장도 말씀하셨다시피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산업국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에 더욱더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주기를 바라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산업자원부,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등 합동으로 지역혁신 특성화 사업을 국가균형발전특위에서 걸러서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서울시는 이것을 또 받아서 경영기획실, 산업국에서 나누어 집행하고 있죠?

지역균형발전사업 관계는 경영기획실이고요. 산학협력 중심사업의 경우에는 산업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합칠 생각은 없는지요?

당초에는 저희 산업국에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만…….

국장님, 질문시간이 많고 차분하게 해 주시기 위해서 자리에 앉으셔서 소상하게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당초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 산업국이 총괄을 했는데 지역균형발전사업은 역시 우리 산업국뿐 아니라 여러 개 국이 관련되는 사업이 많습니다. 이래서 경영기획실에서 총괄하도록 이렇게 조정이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003년 행정감사 시에 애니메이션전용극장에 대해서, 만화애니메이션사업을 5년 동안 운영하면서 아직까지 매출액을 올렸다든지 빅 히트작품이 하나도 없는데 무슨 애니메이션극장 전용이냐고? 아마 국장님 모를 거예요. 산업진흥재단에 있을 때 그때 한 것이거든요. 절대로 이것은 못 준다, 10원도 못 준다 이렇게 한 것이 29억원이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29억원이 겨우 통과되어서 올라왔는데 사업 개시 한 달만에 애니메이션전용관 건립 운영계획을 변경해서 현 서울애니메이션 상영관을 개보수하여 지금 사용키로 한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아시지만 애니메이션이나 만화산업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원하는 수준으로는 사실상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전면적으로 지원하거나, 지금 위원님 말씀한 대로 아예 지원을 안 하거나 사실상 이런 상태인데, 저희들이 SICAF나 이러한 여러 가지 산업을 통해서 의외로 눈에 보이지 않는 인프라들이 구축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이번에 안시 만화애니메이션 국제대회에서 오세암이 대상을 받는 이런 영광도 있었고, 2002년에도 역시 마리이야기로 저희들이 대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성과가 인정되는 것은, 아직 대중성은 확보 못했을 것으로 저희들은 봅니다. 우리나라에 워낙…….

수익성하고는 연결이 안 된다 이것이지요.

아직까지 수익성이 없는 것은 위원님 지적대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만화 컨텐츠사업은 우리가 직접 들어가서 하는 것은 수익성이 없지만 이분들이 많이 이러한 인프라를 활용함으로 인해서 사실상 눈에 보이지 않게 외국으로부터 하청을 받거나 이러한 사업들은 지금 굉장히 우리나라가 번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딱 부러지는 결과가 났으면 저희들로서도 참 바람직하겠지만, 그렇지는 못하지만 이것은 상당히 앞으로도 계속 지원을 늘려가야 될 아주 주요 산업의 하나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영상관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애니메이션센터 건물 자체가 한 40년된 건물입니다. 저희들은 이번에 예산을 승인해 주실 때 전면 개보수를 완전히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그것이 남산 제모습 가꾸기사업과 연계가 돼 있으면서 전면 개보수를 하려면 29억이 아니라 엄청난 돈이 소요되는데다가 더더군다나 지금 남산 제모습 가꾸기사업과 약간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던 중에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중소기업중앙회와 상암동 쪽에다가 디지털미디어컨텐츠센터를 서로 조성하기로 약속을 하고 우리가 조성되는 기간 동안에 지금 현재 있는 영상관을 부분 개수하고 영상이라든가, 음향 이런 것을 전부 개보수하는 예산으로 해서 29억 중에 11억은 감액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2004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1개월만에 사업을 변경한 사례는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에도 맞지 않지요. 그뿐만 아니라 이것이 또 상암동 석유비축기지 내 신축부지로 나중에 장소를 변경할 것이지요? 여기에서 영원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입니다.

옮길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서울애니메이션센터를 임시로 지금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비가 10억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현재 총 영상이라든가, 영화, 기타 의자보수 모든 게 들어가는 게 한 18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예산낭비 차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이나 음향기기는 만일 완전하게 이전을 하게 되면 전부 다시 그쪽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일부 물론 돈은 중복이 되겠지만 그것은 영상기기나 음향기기는 그대로 옮겨가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돈이 안 든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들어가는 돈 약 18억 중에 8억에 해당되는 부분은 대부분이 재활용이 가능한 기자재입니다.

산업진흥재단, 산업경제국, 산업국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산업진흥재단은 굉장히 정말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죽 우리가 보면. 그래서 이것 뭐 통일시킬 수도 없는 거예요?

이번에 재단 이사장이 교체가 됐고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아마 상당한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때도 제가 위원님들한테 누차 보고드렸지만 산업진흥재단의 문제는 물론 구조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이사장이 교체되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향이라든가 또는 기본적인 혁신작업을 지금 이사장이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것이 확정되면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그러면 이것은 예산낭비 차원에서 재검토할 필요없이 그냥 하겠다 이것이지요?

김경술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한테 양해를 해 주실 부분이 이것이 한 3년 정도 걸린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상영을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약 3년 동안에 물론 따지시면 개보수를 한다지만 그것이 우리가 옮기더라도 그 건물 자체가 과연 다른 용도로 어떻게 쓰일지는 서울시가 어차피 그 건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은 커다란 예산낭비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 산업진흥재단에서 계속해서 그런 혁신없이 계속 한다면 그 때는 조치를 하겠다 이것이지요?

그것은 저희들도 그렇고 아마 위원님들도 공통된, 그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마 상당히 달라지지 않겠느냐라고 저희들도 믿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암동 DMC 인접지역에 새롭게 조성되는 디지털미디어컨텐츠 컴플렉스 조성계획과 연계하여 건립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토목공사중입니까?

아직 계획중입니다. 지금 부지만 확정한 상태에서, 시 내부에서 부지만 확정하고 지금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아직 협의도 완전히 끝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토목공사 끝나고 건축공사 끝나고 하려면 4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도…….

3년 정도로 저희들은, 빠른 시간 내에. 왜냐 하면 중소기업중앙회 자체가 잘 아시지만 여의도전시장 부지를 저희들에게 다시 반환함에 따라서 중소기업 자체의 조그마한 전시장 규모가 지금 굉장히 시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디지털미디어컨텐츠 전시관의 주 용도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전시 및 컨벤션입니다. 그 부분에 저희들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본위원은 생각할 때 이것이 진행이 많이 돼서 1,2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면 리모델링을 하는데 돈이 많이 낭비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차피 3년 이상 걸릴 것 같으면 리모델링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국 소관 2004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전략산업육성및기업지원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산업국장입니다.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 이유는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저희 서울시의 외국도시와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것과, 두 번째는 지금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 하에서 추진되고 있는 수도 이전에 따라서 우리 기업체가 타 도시나 또는 해외로 이전하게 될까봐 하는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이번에 서울특별시전략산업육성및기업지원에관한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날로 치열해지는 국제경쟁에서 북경, 홍콩, 싱가포르 등 아시아 경쟁도시들은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비즈니스 환경개선을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환경 속에서 서울시가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보다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이 필요하고 신성장 동력산업 등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정책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금년 8월 지역혁신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성장잠재력과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디지털컨텐츠산업, 정보통신산업, 바이오·나노산업, 금융 및 사업서비스업, 의류 패션산업을 앞으로 서울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울시가 중점 육성하고자 하는 5대 전략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오늘 상정한 조례안은 이러한 5대 전략산업 육성에 필요한 산업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술개발, 인력양성, 산업의 클러스터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와 기업민원의 적극적인 해결을 통해서 서울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전략산업 육성분야입니다. 성장잠재력이 높고 지역혁신에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선정하고, 전략산업에 대하여는 입지여건 개선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우선 공급하고 경영지원을 위한 각종 마케팅사업에 우선 참여하며 기술력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소요자금을 지원하고 서울기업대상 시상 등을 통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서 전략산업이 서울경제 활성화와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산업개발진흥지구의 지정·개발입니다. 전략산업의 집적과 첨단산업의 유치를 위해서 산업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여 전략적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산업개발진흥지구 활성화를 위해서 지구 내 입주기업에 대한 기반시설을 우선 공급하고,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에 따라서 건폐율, 용적률 등 행위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며,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하는 등 각종 지원을 과감히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 지원부분입니다. 지역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산업발전을 위한 기업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 자치구, 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시정발전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산·학·연 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혁신사업 및 기술지도사업에 대한 출연, 기술기반 조성사업에 대한 출연, 산업교육기관에 대한 시설비 등의 보조, 산·학·연 협력사업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기업민원 지원체계의 구축 운영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업민원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기업민원 해결 전담기구를 설치 운영토록 하고, 기업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복합적이고 주요한 기업민원의 합리적인 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토록 하였으며, 기업민원에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민원해결 실적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서울경제의 활성화 및 서울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상정한 동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전략산업육성및기업지원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환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1쪽을 보게 되면 본 조례 제정이 유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는데요. 2쪽에 육성사업 5대 전략산업을 선정하셨는데 정보통신, 바이오·나노산업, 금융 및 사업서비스업, 의류 이와 같이 5대 전략산업으로 선정하신 바가 있는데요. 5대 기업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 주시고, 지원해 주셨을 때 거기에서 어떤 결과, 그러니까 서울시 산업국에서 만족할 수 있을 정도의 결과가 나온 기업의 예가 있으시면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귀환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제11조에 의해서 지역전략산업을 전 도시가 똑같은 지역에서 똑같은 산업을 하겠다고 추진을 하다보면 균형도 맞지 않고 자원이 낭비된다 해서 서울이 디지털 콘텐츠나 5대 산업을 선정했고, 국가에서도 지금 현재 서울이 이러한 산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기반도 조성되어 있고 인프라도 충분하고, 인적 자원도 어느 정도 조성되어 있다고 해서 서울은 이 5개 산업으로 저희들과 협의를 본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지역혁신협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했는데 이러한 산업은 앞으로 차세대 산업으로 현재 주목을 받는 산업입니다. 이 중에 의류·패션산업은 저희들이 워낙 기반이 탄탄하기 때문에 선정되었지만 디지털콘텐츠, 정보통신, 바이오·나노, 금융은 앞으로 20세기뿐 아니라 차세대까지 이어지는 전략산업입니다.

잠깐만요. 비전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말고 지원을 하셨으면 이렇게 지원을 하다보니까 이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는 예를 들어서 말씀…….

지금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앞으로 지원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특별히 저희들이…….

이 조례의 제안설명을 보게 되면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우리나라 산업자원부에서는 자립화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총 사업비 2,300억원을, 정부 1,800억, 민간 500억 해서 대전 등 9개 지역에 지역별 전략산업을 지정을 한다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9개 지역에 대해서 발표를 하셨는데 이 중에서 서울을 제외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한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정부에서 서울과 수도권은 모든 지역혁신산업에서 이런 지원을 지금 현재 중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단하고 있어요?

네, 주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선정을 해 놓고?

아니, 이것은 우리가 전략산업으로 앞으로 우리가 추진을 하겠다고 정부와 협의해서 이 사업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서울과 수도권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하거나 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예산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까?

저희들이 노력은 합니다. 여러 가지 부분 산업으로, 그러니까 전체적인 포괄적인 사업비로는 받을 수가 없고, 어떤 사업이 있을 때 계속 산업자원부에 올려서 일부 산업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업대 같은 경우가 일부 좀 받기도 하고, 또 대학연구소에서 일부를 지원 받고 이렇게 구체적인 사업으로 현재 지원을 받는 실정입니다.

산·학·연 협력체제 구축 및 지원체제가 확립되리라고 믿는데 이러한 협력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산·학·연 협력체제 구축을 위하여 금년도 추경에 3억, 2005년도 예산에 무려 1,000억원을 반영할 예정인데 과연 실효성이 있는 지원인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시나 수도권, 특히 서울시의 문제점은 대학교의 지원비를 전혀 국가로부터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 소재 약 58개 대학이 있습니다. 일반대학이 44개, 전문대학이 약 14개 대학이 있는데 이 대학들이 인력양성, 특히 연구기능을 수행하는데 정말로 애로사항이 많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과 대학교 총장님들이 연석회의를 여러 번 가지셔서 대학교 총장들이 지역, 자기네들의 연구, 또 앞으로 우리 전략산업과 연계되는 연구사업을 지원할 때는 서울시가 적극 지원해 주기를 요청한 바 있고, 저희들도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 대학교의 연구 또는 산·학·연 사업은 우리가 적극 지원해야 되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현재 서부권 4대 사립대학과는 시정발전 협력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이화여자대학교가 했고, 동북부권 대학에서는 서울산업대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국민대, 광운대, 서울시립대, 육군사관학교, 한성대, 한양대 및 원자력병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전력공사 이렇게 해서 또 협력을 체결했습니다. 이분들이 조성한 이러한 포괄적인 협력체계 안에서 그분들이 어떠한 연구소와 산·학·연 계획을 제시하면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 시가 지원할 부분, 대학교나 또는 사업체에서 지원할 부분 이렇게 나누어서 저희들이 장소도 제공하고 재정이 필요하다면 재정도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공계 실업대학생이 없는 이러한 서울시를, 최소한도 우리가 줄여가자, 이런 차원에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그 결실은,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물론 세부적으로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방향은 굉장히 옳다고 믿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서울시에 있는 58개 대학을 학교 요청에 의해서 지원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에 있는 시립대학교와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 겁니까? 시립대학교와 서울에 있는 사립대학교 58개 대학교와의 관계유지가…….

시립대학교도 하나의 대학 단위로써, 각 개별대학이 요청하는 경우도 있겠고,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여러 개 대학이 합쳐서 하나의 연구프로젝트를 놓고 어떠한 사업계획을 만들 때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일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이화여자대학교 같은 경우는 나노테크놀로지연구소를 조성할 계획으로 사업을 신청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극 지원할 예정이고, 아까 말씀드린 서울산업대 같은 경우도 나노테크놀로지의 일부를 또 연구소에 설치할 예정이고 거기에 지원할 예정이고 이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저는 연대, 고대를 안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지금 연대, 고대, 이대, 서울대를 제외한 일류대학교만 거론하시는데…….

아닙니다. 동북부 대학들은…….

이러한 1,000억원의 예산이 서울시 58개 대학에 잘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편파적인 지원이 아닌 각 대학교 요청에 의해서 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심의할 때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성하삼 위원장, 김경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유선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조례안으로 올라온 이 조례가 사실 굉장히 상위조직인 중앙조직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6조에 의해서 서울시에 꼭 만들어져야 되는 조례처럼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와 버금가는 이 조례로 인해서 빚어지는 여러 가지 영향과 선정과정, 근거 이러한 법률이라든지 그러한 근거마련이 우리에게 올라온 조례에, 서울특별시전략산업육성및기업지원에관한조례안이 굉장히 피상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어찌 보면 국회의 산업자원위원회라든지 국가 차원의 중소기업 육성 관련 시책도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서울시 따로의 전략산업육성및기업지원에관한조례안을 만든다는 것은 저는 어떻게 보면 서울이라는 대도시의 도시경쟁력과 국제적인 경쟁력에 맞물려서 시기적으로 적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조례안을 만듦에 있어서 서울시의회에 제출된 조례는 굉장히 피상적이고 어찌 보면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물론 계획이지만. 그러나 지금 산·학·연 지원에 관한 것이라든지, 또한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시범사업의 지원방안이라든지, 사업의 내용을 규정한 내용과 또 사업의 유형, 또 그 다음에 사업목적이 대부분 어떤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이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지금 1,000억원이 조성 지원액으로 돼 있는데, 몇 가지 제가 질문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 지원액의 총액이 1,000억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5개년 이후에 계획이 또 이루어집니까?

아닙니다. 지금 전략산업을 선정하는 것은 지역균형발전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역혁신협의회를 거쳐서 5년마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린 그러한 5대 전략산업을 선정해서 한 것이고, 이것은 법에 있는 것을 다시 조례에 근거를 두는 지역전략산업을 선정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1,000억을 목표로 하느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각 산·학·연 사업이 과연 타당하다, 또 예산을 서울시가 꼭 지원해 줘야 되겠다라는 산업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예산을 상정해서 위원님들이 거기에 동의해 주시면 그것이 얼마가 됐든 그것을 각 사업계획을 전부 저희들이 접수를 해서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예산을 상정할 때 올리면 위원님들이 보시고 그것이 얼마가 됐든 내년도 2004년도에 얼마를 지원해 주자, 또는 2005년도에는 얼마를, 이렇게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요. 다만, 1,049억에 대해서 우리가 경영기획실에 제출한 것은 이것이 매년 연동계획으로 로우링 플랜으로 돼 있는데요. 1,049억을 지원한다 그러면 이 중에 예를 들어서 5개년 동안에 1,049억을 지원할 것인지, 3개년 동안에 할 것인지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상당히 심도 있는 계획이 다 저희들하고 협의가 돼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예산부분은 단지 저희들이 경영기획실에 제출한 드래프트 안입니다. 각 대학에서 요청한 것을 전부 모아서 이런 정도로 지금 대학하고 연구소에서 사업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 1,000억의 규모가 58개 대학에서 이러한 연구를 하기 위한 비용으로, 또 지난번에 중앙에서부터의 지원에 탈락된 학교들을 다 뭉뚱그려서 낸 통계가 1,000억 정도 규모가 나온다는 것입니까?

지금 유선목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산업자원부와 교육인적자원부에 전국에 있는 대학을 대상으로 해서 그 대학이 앞으로 연구를 추진하거나 기업체와 어떠한 연구소를 설치하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나노니 바이오, 기타 이런 사업들을. 수백 개의 사업을 신청한 결과 불행히도 서울시는 모조리 탈락을 다 했습니다, 지역균형발전위원회에서. 거기에서 각 대학 총장들이 이제 서울과 수도권은 큰일이 났다. 지금 현재 서울 수도권에 소재한 대학에 이렇게까지 정부에서 지원을 안해 준다면 앞으로 서울 수도권에 있는 대학은 큰 문제가 생겼다라는 차원에서 저희 서울시에 아주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을 하게 됐고, 그러한 차원에서 이 산·학·연 지원사업을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앞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라고 추진한 것이지 지금 유선목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차원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혁신 기반사업이라는 것과, 또 과연 이러한 조례가 통과됐을 경우에 전략산업으로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의 기준이 굉장히 애매모호하고 광범위하고 상징적인 문구로 이루어져 있어요. 지금 본위원이 갖고 있는 시범사업의 지원방안이랄지, 또 그런 사업의 내용이랄지, 아니면 앞으로 사업의 유형이랄지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이것이 굉장히 어떤 감정적으로 아, 서울시를 보호해야 되겠다, 서울시 안에 있는 지역산업이라든지 아니면 대학 연구실이라든지 이런 어떤 감정적인 것에서 굉장히 뭉뚱그려진 인상을 어제부터 제가 받고 있습니다, 어저께 경영기획실장이 보고하는 내용에서부터.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말로 지역의, 서울시의 전략산업으로서의 기준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그것이 조례상에 확신 있게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굉장히 피상적이라는 거예요. 어느 문구를 지금 찾아봐도, 제가 이 조례안에서는 참 애매모호하다. 이것이 어찌 보면 어떤 법이기 때문에, 조례안이기 때문에 기준이 확정적이고 누가 봐도 객관성이 있고 누가 봐도 공의롭게 선정이 돼야 될 그런 기준들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선정과 동시에 지원이 되면 관리방안이 어떻게 돼야 되는 것도 나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상당부분 빠져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계획을 만든 것도 참 좋고,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것에 보면 서울시의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보고도 2002년도 12월 31일 기준해서 저한테 보고서가 올라와 있어요. 보면 최근 보고서가 없습니다.

2년 단위로 그것은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04년도가 지나면 이제 2003년도 것이 다시 올라오는 이런 실정입니다, 통계자료가.

지금은 이런 통계보고서가 작성되는 시기이지 분기별이라든지, 연도별이라든지 왜 그 통계보고서가 없겠어요? 왜 위원들한테는 정확한 보고서를 주지 않습니까?

통계보고서는 지금 나오지를 않습니다. 통계보고서는 센서스로 해야 되는데 상당한 금액이, 지금 현재도 매년 말 되면 조사를 하고 그것이 2003년도 말 통계로 다시 내년도에 발표되는 이런 수준입니다.

그리고 지금 산·학·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서울시 전역에 걸쳐서 권역별, 아니면 지역별로 나누어진 어떤 지역산업의 특성이 주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종로라든지 그런 쪽에는 봉제산업 같은 것, 또 성동구 같은 곳은 기계산업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지역의 어떤 권역별 특성을 갖고 발전하고 있는 그런 산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통계자료랄지, 발전의 가능성이랄지, 전략산업으로 육성의 가능성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료들이 부정확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가 예산이 굉장히 많고 넉넉하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이것이 추경에 조례안이 올라오면서 1,000억이라는 것을 이미 통과시킨 것 같은데…….

아닙니다. 1,000억은 무슨…….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시켰습니까?

이번 추경안에 3억 지금…….

그래서 과연 서울시의 예산규모나 이런 것으로 볼 때 이것이 맞는 것인지, 이것도 1,000억의 산출근거를 확실하게 대주셔야 되는데요.

물론이지요. 지금 현재 1,000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1,000억이라는 것은 우리가 경영기획실에 각 대학이나 그 대학연합이나 산·학 단체에서 올린 것을 수합해서 내년도 예산안을 잡을 때 이렇게 요청이 와있다라고 지금 낸 상태이지, 그것은 앞으로 의회를 거치고 상임위를 거치고 위원님들한테 모든 자료가 돼서 보고가 되리라고 생각하니까 아직은…….

국장님, 이렇게 바꿔 생각해서요. 예산을 우리가 요청을 할 때는 확실한 근거와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이즈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무조건 신청해 놓고 의회에서 그럼 반 자르든지 완전히 삭감해 버리면 이 사업 안할 것입니까?

의회에 상정할 때는 지금 9월 초이기 때문에요. 지금 여기에 대한 백데이터는 각 대학교와 연구소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지금 현재 신청을 해야 되니까 저희 산업국에서 일단 이 정도 규모로 요청을 했고…….

그러니까 산업국에서 요청한 규모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근거와 자료는 갖고 있으셔야 되고…….

그것은 지금 현재 작성중입니다.

제가 물을 때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지금 작성중에 있고 세부내용은,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국장님, 이 조례안이라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되기 때문에 조례안이 확정돼서 여기서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이것은 시행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것에 대한 백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위원들에게 사전에 이해시킬 수 있는 자료와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서셔야 되는 것이지요. 지금 1,000억 정도 예정한 것을 내년도 예산으로 책정해 놓고 경영기획실에 내놓으신 것 같은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 조례안은 그것과 굉장히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지원조례안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를 충분히 이해시킬만한 근거와 자료를 가지고 미리 이야기가 되든지, 나눠줬어야 된다라고 본위원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변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은 이러한 근거만을 제시하고 만들어 놓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예산을 우리가 1,000억을 줄지 100억을 줄지 또는 10억밖에 못 줄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의 내년도 예산사정이라든가 또는 근거자료가 너무 약해서 이것은 우리가 도저히 줄 수 없다라든가, 또는 앞으로 우리가 더 지원해야 된다든가 하는 것은 역시 앞으로 경영기획실과 산업국과 또 앞으로 의회에서 심의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번 조례에 낸 것은 이러한 근거조항들을 지금 만들어 놓고 앞으로 그 사업이 정말로 우리 서울시가 가야 될 방향이기 때문에 그 근거조항을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어찌 보면 지금 이 조례안이 정말로 필요한 것인가라는 확신이 서질 않아요. 위원들에게 확실한 동의와 합의를 일궈낼 그만한 확신을 갖고 집행부가 이 자리에 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볼 때는 국가균형발전 3대 원칙과 7대 과제, 또 국가균형발전 협의추진중에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 또 서울시가 산·학·연이라든지 지역전략산업으로 육성하려고 하는 그러한 취지들이 확실하게 집행부에서도 확신과 또 조례로서 통과시켜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놓고, 또 향후에 1,000억이라는 지원금을 마련해 놓을 근거를 마련해 놓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볼 때는 산업국장이 하시는 여러 가지 말씀이 어찌 보면 이 조례안은 통과시켜줘도 되고 통과시켜주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굉장히 오해고요.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선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웅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웅 위원입니다. 유 위원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우선 거기에 몇 가지가 결여되면 안 되겠다 이런 거예요. 그것이 세부사항이 아직 마련이 안 돼 있다 이런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아직 세부적인 예산은 전혀 수립된 바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기준이라든지, 선정하는 방법이라든지, 인원 심의관계 이런 게 아직 안 됐지요?

그것은 규칙으로 제정합니다.

정했어요?

아니, 규칙으로 제정할 예정입니다, 조례안이 되면.

그러니까 조례가 통과 안 됐으니까 안 됐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산업국장이 한 가지 여기 안을 올린 것 중에 본위원은 이런 것을 진작 했었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가 늦으니까 머뭇머뭇거리다가 지금 별로 대답도 시원찮게 되는 것 같고 그런데, 앞으로 모든 것을 준비하실 때 올바른 사업을 놓치지 않는 그런, 예를 들면 규정이라든지 제도라든지 심의라든지 이런 것이 될 수 있게끔 해 줘야 돼요. 내가 안타까운 기사 내지는 아는 사람들한테 소문을 들은 것은 이 배터리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최고로 좋답니다, 차를 움직이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그 배터리를 못 쓴다 이거예요. 들으셨지요?

저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못 들었어요?

네.

지금 일본에서 그 배터리를 사와요, 우리나라 과학자가 만든 것인데. 우리나라에서 발명한 것인데 이것 좀 사달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안 사주는 거예요, 또 기업에서도 자꾸 의심하고. 그런데 의심뿐만 아니야. 이것을 몇몇 배터리회사에서 로비를 해서 팔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 가지,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 나라 아직도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것 지금 얘기하기가 굉장히 격차가 있는 얘기일 것 같은데, 왜냐 하면 조례를 만들지도 않고 벌써 또 이렇게 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그런 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것도 서울에서 발명된 거예요. 그런데 놓친 거예요. 내가 작년 시정질문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서울에서 지금 손해보고 낭비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히 뭐냐 하면 에너지관계, 이것은 신경을 안 쓰는 거야. 에너지관계 신경을 안 쓰는 거야. 공단에서 나와서 그저 선전만 좀 하다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전이 우리 국민들한테 수돗물 잘 아껴 써라, 전기 아껴 써라 이러는 건데, 그것이 아니거든. 원래 전등이나 이런 관계, 또 동력관계, 이런 것도 개발된 것이 지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 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 하면 그것 만들어서 설치한 업체가 그 제품 못 쓴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것 써보지 않아서 보증이 안 된다 이런 얘기야, 뭐 하러 보증하느냐 이거야. 뭘 믿냐 이런 얘기야. 그래서 에너지 소모가 무진장 되는 것이 있는데……. 또 한강 주변 모든 조명한 것 있잖아요. 이것도 외국에 비한다는 것은 좀 그런데, 굉장히 많은 금액을 들이면서도 효과가 안 나는 그런 시설을 해 놨더라고, 그래서 내가 지적을 한 적이 있어요. 간추려서 얘기를 하면 놓치지 않을 사업을 놓쳐버린다 이런 얘기야. 지금도 숱하게 많습니다. 그때 KBS에서도 나와서 하는 얘기가 이것뿐이 아니고 많다 이거야. 전부 우리나라에서 발명해서 외국에 가서 상권을 그리로 팔아버린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서 사들여온다는 거예요.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안 되는 거지. 그런 것을 조심해 주시고, 예를 들면 아까 그런 얘기는 어떤 발명을 개인이 했다 이거야, 배터리 얘기예요. 그런데 개인이 했는데 그 사람, 속된 얘기로 줄도 없고 돈도 없고 모든 아는 사람도 없는 사람이 발명을 했어. 그런데 이것이 배터리로써는 굉장한 동력의 역할을 하고 있고 동력이 있는데도 그것을 안 써준단 말이야. 그런 것이 문제다 이런 얘기예요, 간추려서 얘기하면. 그러니까 큰 데만 얘기고……. 지금 몇몇 대학에서 흑자를 올렸다, 몇 십억을 해서 장학금을 주었다, 운영금을 주었다, 이러니까 거기 대학에다 대고 중점을 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여기에 관한 사항은 아니기는 아니에요. 잘못하면 대학교에 실험기구만 늘려주는 수도 있어요, 잘못 투자를 하면. 70년도 초에 우리나라에서 대학교 기반시설을 확충한다고 해서 주었는데 몸통만 주고 알맹이는 안 주는 거야, 돈이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주다가. 그래서 다 고철로 나갔어요. 이런 것 할 때는 그렇게 엉거주춤해서는 안 된다 이거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략산업을 선정했는데 과연 이것이 전략산업으로 선정이, 다섯 가지죠?

네, 다섯 가지입니다.

이 다섯 가지가 과연 서울에서 유통되는, 아까 유 위원이 얘기한 것 중에 그 항목은 참 좋은 항목이에요. 왜냐 하면 과연 이것이 선정될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이런 얘기야.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저희들이 전략산업을 선정한다는 것은, 전략산업이라는 것은 앞으로 차세대까지 우리가 가야 될 산업의 어떤 기준 방향입니다. 말하자면 도시계획국의 기본계획처럼 어떤 방향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더 앞서서 육성을 해 주고,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는 것인데 이것이 전문가들과 여러 사람 회의를 해서 뽑은 것이 서울이 지금 현재…….

됐어요. 그 얘기를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얘기는 산업국장 정도가 여기 나와서 얘기를 하려면 확실한 근거도 제시하고 그렇게 해 주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것이 불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 서울시가 가져야 될 산업관계도 있고, 또 앞으로는 서울시에서 갖지 못할 다섯 가지 품목의 산업도 있을 거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 물론 대학연구기관이든지 산업기관에서 전부 동원이 되어서 조사를 했겠지만 그런 것도 이런 데 와서 보고할 때는 확실한 것을 가져주어야 되겠다, 이거야. 어떤 면에서는 산업국장이 얘기할 때 조례 제정하라고 하니까 조례 제정하라는 압력에 의해서 곁다리로 하지 않느냐 하는 식의 얘기 아닙니까? 본위원도 그렇게 느껴져요. 그렇게 느껴지니까 그런 것을 제반조사를 좀 확실하게 하라는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것이 있어요. 조금 전에 내가 지원을 하다가 말면 고철로 되어버리고 만다, 그런 것인데 앞으로 이것은 심의과정이든지 선정과정에서 이런 것이 나오겠지만 산업국장이 이런 규정이라든지 어떤 항목의 필요한 것을 만들 때는 빠져나가지 못하게 확실하게 만들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대학교, 한 때 모 대통령께서 원자로 관계, 원자폭탄 관계까지도 얘기가 나올 정도로 연구해 봐라. 그래서 몇 개 공과대학에다 그것을 집어 넣어줬어요. 넣어줬는데 한 곳에서는 그것 연구하라고 정부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한 곳에서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발전관계든지 뭐 이런 것을. 그러한 시대는 이미 지났겠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빨간 물 들은 사람들이 간혹 가다 있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위에 앉았을 때는 지원을 안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가 못 하는 거예요. 그렇게 대학이라는 데가 어떤 면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순수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가 하면 대학교는 여러 운영체계가 부합되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허술한 데가 또 대학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되도록이면 대학에만 중점을 두지 말고 아까 내가 얘기했던 개인, 이런 사람들은, 지금 KBS에서 그것을 촬영해 와서 그것 한 사람이 흥분해서 설명을 하는 것을 내가 봤어요. 그렇듯이 이런 데 중점을 두어서 모든 것을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벤처기업들은 새로운 수익모델 개발 실패, 판로개척의 부진으로 인한 매출저하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심지어는 부도에 직면해 있는 벤처들이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벤처빌딩이 텅텅 비어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벤처 혹은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지방자치단체, 혹은 민간 주도로 창업보육센터, 소상공인지원센터, 테크노파크, 창업관련 단체 및 기관, 대학 내의 산·학 협력센터 등이 설립돼 있지만 관련기관간의 연계 또는 제휴를 통한 시너지효과의 창출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 이에 대한 원인으로 벤처관련 지원기관간의 교류가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과연 서울시에서는 벤처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지원강화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동안의 지원효과와 지원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자료는 제가 직원을 시켜서 바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벤처 관련해서는 김경술 위원님 잘 아시지만 그동안에 벤처관련 특별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죽 지원을 해 왔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 서울만 해도 한 7,700개 업체가 그동안에 죽 영업을 해 오다가 현재는 약 3,000개로 줄어든 이러한 실정입니다. 이것은 왜냐 하면 두 가지로 크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기업을 지원하는 체계가 잘못된 부분도 있었고, 또 하나는 벤처기업이 거품현상을 일으키면서 난립하는 현상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들도 이 벤처사업을 죽 육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벤처빌딩도 현재 지원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연계체제를 확보한다는 문제 같은 것도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다른 쪽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벤처기업이라는 측면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벤처기업의 업종이 우리의 전략산업에 과연 해당되느냐,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 그러한 업종의 벤처기업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상당히 신중하게 바라봐야 되는 시점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유도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지만 요즈음에 경기 자체가 상당히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침체됐다는 것이 저희들의 솔직한 분석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경제 통계와는 틀리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투자 자체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창업 같은 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유도도 해 보고 이러는데 이런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지금 거품은 거의 다 사라졌습니까?

네,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전략산업이 아까 상당히 많은 업체가 다 탈락되고 이렇게 됐다 그랬는데 몇 개 업체가 참가했습니까?

그것은 뭐냐 하면 산업자원부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대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대학교, 연구기관, 산업체 이렇게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 대학교가 서울에서 거의 40개 이상 여러 가지 대학이 다 신청을 했다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주로 연합을 해서 신청을 했는데 대표적으로 탈락한 것을 보면 나노 테크놀로지라고 연세대학교가 주도가 돼서 신청을 한 산업이 평점에서는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만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서울과 수도권은 이것이 맞지 않다 이렇게 해서 탈락된 사례가 저희들이 기억하는 가장 큰 탈락사례입니다.

얼마나 됩니까? 잘 몰라요?

그 때 1,800억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전략산업하고 서울형 신산업이 있지요?

네.

그러면 전략산업에 서울형 신산업 2개만 들어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보니까 정보통신하고 패션하고만 전략산업으로 들어가 있네요?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보니까 아닌데요?

아닙니다. 전략산업에 보시면 디지털 콘텐츠, 정보통신, 바이오·나노…….

그런데 서울형 신산업이 전략산업하고 같이 연계된 것은 2개밖에 없다 이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같이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중에 예를 들어서 인쇄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가 전략산업이라기보다는 중소기업 지원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서울형 신산업이 소프트웨어산업, 애니메이션산업, 패션산업, 멀티미디어산업…….

그것은 이제 이리로 다 들어옵니다. 이것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전략산업하고 내가 비교해 보니까…….

그런데 지금 전략산업의 제목들은 큰 덩어리입니다. 그 안에 내려가시면 정보통신산업 안에도 이통통신산업, 지능형 로봇산업, 지능형 홈네트워크, 통신제조업, 정보통신서비스업 이렇게 해서 세부적으로 가면 또 산업이 많습니다.

그러면 서울형 신산업은 이제 신경 안 써도 되겠네요?

이제 앞으로 개념은 없어집니다.

아까 유선목 위원님이 상당히 지적을 많이 했는데 지금 추경예산에 3억이지요?

네.

그리고 또 1,000억, 2005년도 예산?

예산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예상하고 있지요?

네.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 기준, 선정과정, 선정대상 이것이 사실 두루뭉술하게 상징적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좀 정확하게 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러한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산·학·연 협력체계가 지역경제 발전 효과, 고용창출 효과 등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것을 함으로써…….

당연합니다. 이것은 지금 청년실업이 8,9%에 달하는 서울시가 대학의 인적자원을, 가장 우수한 인적자원이 사실상 서울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들이 인정하시다시피. 이러한 지원산업없이 각 대학이 인력자원을 앞으로 활용할 길이 상당히 막연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꼭 도와줘야 될 사업이고, 지금 1,000억에 대해서 근거자료를 말씀하셨는데 아까 보고드렸듯이 각 사업에 대해서는 산·학·연에서 자료를 지금 거의 만들어서 기본자료들을 전부 수집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아마 이러한 세부자료들이 다 보고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조례안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이 1,000억 문제는 잊어버리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근거만 마련하겠다, 우리는 여기서 항상 듣는 것이 근거만 마련하겠다 이것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조례는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 1,000억을 산·학·연 사업에 대해서 올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근거자료가 다 수합되면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한테 아마 세부적으로 한 건 한 건이 다 보고될 것이고, 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위원님들이 지금 계속 유의하라고 말씀하시는 심의과정이라든가 또한 앞으로 관리과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전략산업으로 인해서 국내 타 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형평성을 유지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로 나노와 이런 정보통신산업이 대학교가 주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들은 아주 고도의 기술인력을 필요로 하고, 고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기업체가 아주 대기업을 빼고는 사실상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에서 흘러나오는 그러한 것이 주로 중소기업체 내지는 대기업 연구소와 링크가 됩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전략산업육성및기업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러면 서울특별시전략산업육성및기업지원에관한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만 있어보세요. 본위원이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조례안을 가결시키자는 쪽보다는 지적사항이 많고 좀더 생각해 보자는 의견이 많이 있는 것 같아 안건을 통과시키기 전에 안건 조율을 위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전략산업육성및기업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전략산업육성및기업지원에관한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와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시 간의 자매결연협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국제사회에서의 활동을 강화하고 세계 주요도시와의 협력증진을 위해서 현재 세계 18대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으며, 21세기 국제화, 지방외교 시대를 맞이하여 세계 일류도시로 발돋움하고 세계 주요도시와의 우호협력 관계를 보다 확대 강화하기 위하여 이번에 중앙아시아의 주요국가인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시와 자매결연 협정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카자흐스탄 공화국은 구 소련에서 1991년 독립한 신생국가로서 동쪽으로는 몽고와 중국, 북쪽으로는 러시아, 서쪽으로는 카스피해에 연해 있는 중앙아시아 국가이며, 석유를 비롯하여 많은 지하자원을 가지고 있는 자원부국으로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루고 있으며, 특히 고려인들도 약 10만명 살고 있습니다. 이에 양국 수도간 자매결연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두 나라간의 관계 발전을 기함과 동시에 세계 일류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서울시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중심역할을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협정의 주요내용은 서울시와 아스타나시간 환경, 방재, 주택, 교통 등 다양한 도시행정 분야에서 정보를 교환하고, 관계공무원 상호방문,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업간 교류지원 및 경제사절단 상호파견, 양 도시의 문화에 대한 이해증진 및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상대도시 기념축제에 전통공연단 및 예술단을 상호 교환하고, 미래세대인 양 도시 청소년간 미술작품 교환 전시, 스포츠 상호교류 및 서울시 청소년 초청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아스타나시를 참여시키고 기타 양 도시간 실질적 교류협력 프로그램을 지속 발굴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협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와 아스타나시간의 자매결연협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술 부위원장, 성하삼 위원장과 사회교대)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와 아스타나시간의 자매결연협정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말씀드렸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희 위원입니다. 지금 카자흐스탄공화국에 고려인이 한 10만명 정도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개신교 협의회에서는 연간 한 3,4회에 걸쳐서 1회에 한 70여 분 정도 내지 한 100여 분 정도를 연간 3회에 걸쳐서 초청해서 고국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시켜준 바가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그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우리 교민들이 중앙아시아에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만 카자흐스탄에서 그동안 우리 고려인들이 겪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우리 고국에 있는 국민들은 잘 이해하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시와 자매결연을 맺는 것은 시의적절한 시기에 좋은 결연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초청방문을 할 적에는 고려인들이 꼭 거기에 절반 정도 이상은 동참해서 방문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초청을 하는 경우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일단 아스타나시에서, 저희들 직업전문학교에 외국 자매도시에 있는 민간인을 초청해서 교육시키는 것이 엘림직업전문학교에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저희들이 이분들을 초청하게 되는데 지금 정창희 위원님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이 배려되도록 그쪽에다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카자흐스탄에 우리 고려인이 10만명이 살고 있으면서 고국에 오고 싶어하는 교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고국을 보고 싶어하는 3세, 4세 교민도 상당히 있다는 점을 배려하셔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런 배려를 꼭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입니다. 원래 이 나라의 수도가 알마티가 아닙니까?

알마티가 바뀌었습니다. 아스타나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몇 년도에 바뀌었습니까?

1997년에 바뀌었습니다.

지금 모든 중심은 다 알마티에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모든 기업도 다 알마티에 있습니다.

국립대학인 유명한 까즈꾸대학도 지금 거기에 있고 모든 것으로 볼 때 여기에 10만이라고 하지만 그 옆에 있는 우즈베키스탄의 타슈켄트 거기는 우리 고려인들이 사실 더 많은 나라거든요, 같은 중앙아시아에 있는데. 우리 서울에서 여기 아스타나시까지 가는 비행기가 다이렉트로 들어갑니까?

알마티 경유로 되어 있습니다.

알마티에서 얼마나 걸립니까, 비행기로 1시간 정도?

비행기로 1시간 정도 걸리지요, 알마티에서 아스타나까지.

그런데 본위원이 지난 8월초에 인도네시아를 갔다왔거든요, 자카르타를. 그런데 우리나라하고 사실 GNP가 많이 차이가 나는데 거기 방문하는 기간 동안 우리하고 수도가 비슷한 환경인 것 같아요. 주택문제라든지, 환경문제라든지, 교통문제라든지, 도시마다 안고 있는 문제점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보다는 좀 늦게 발전하는 나라라 그런지 몰라도 가서 6박7일 동안 있으면서 도시 기반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봐도 서울시의원으로서 우리 업무를 하는데 그렇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많은 시간을 없애면서 가서 그네들이 돌아가는 행정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브리핑해 주는 사항을 들어볼 때도 참 자매를 맺을 때도 잘 맺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저는 많이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보다 뒤늦게 발전하는 후발하는 나라로서 우리가 자매를 맺기는 쉬워도 우리가 좋지 않다고 해서 빨리 저기하기는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매를 하더라도 비슷한 부부가 만나야 되는 것처럼 이것도 서로가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도시가 좀 선정되는데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왔거든요. 이것이 91년도에 러시아로부터 독립돼 나온 나라네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좋은 면을 보시는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좀 상호간에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런 도시하고 자매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80개 업체가 거기에 들어가서 각종 사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특히 교회는 내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니까 한 150개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교회가 특히 알마티에 집중적으로 한 100개 정도가 들어가서 기독교를 전파하고 계시다고 하고…….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여튼 제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여쭤본 것이고, 제 생각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저희들보다 국민소득이나 배울 점이 많은 도시가 참 많습니다.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아직 체결 못한 데도 많고, 예를 들어서 뉴욕이나 런던 같은 곳은 아직 저희들과 자매결연 관계가 성립이 안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좀더 그쪽으로 적극적으로 자매결연을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대사관을 통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이 말씀한 중에서 저는 김기철 위원님의 말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왜, 아스타나시 인구는 50만명이고 서울시는 1,020만명입니다. 서울시의 1개구에 불과한데 이런 규모의 시와 자매결연이 맞는 것인지, 지금 인도에 갔다 오셔서 느낀 점을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기존 자매결연 도시가 지금 18개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다고 그랬지요?

네.

앞으로 또 맺을 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습니다.

그리고 기존 자매결연 도시가 계속 늘어나서 이런 도시간의 교류사업이 상호협력, 보완, 공동이익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하는데 행사성 사업, 시장 빛내기 사업에 치중해 예산낭비성이란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매교류사업에 관한 총체적·효율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다음 회기중에 했으면, 이렇게 하는 것으로…….

김경술 위원님, 서울시의회와 이쪽 아스타나시의회도 여러 가지 교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은 수도가 갖는 어떤 상징성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우리가 자매결연을 하는 도시는 소득격차라든가, 인구격차, 기타 격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수도라는 상징성을 저희들이 고려한 것이고 알마티와 하면 저희들이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저희 서울특별시도 위원님들이 인정하시는 수도이고 또 아스타나시도 역시 카자흐스탄공화국의 수도이기 때문에 자매결연 도시로 하고, 물론 경제교류나 이런 것은 아마 알마티시를 통해서 많이 진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스타나시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시면 아마 의장님도 같이 동행하셔서 자매결연 협정을 체결할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추진중에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김귀환 위원님.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수도 서울에 대한 상징적인 말씀 동감합니다. 동감하고, 우리나라 GNP가 1만불이고 GNP가 3만불시대의 도시사람들하고 자매결연을 맺자고 했을 때 그쪽에서 이런 식의 논리를 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것을 떠나서 1만불, 3만불 따지지 말고, 인구 따지지 말고 수도 서울이라는 상징적인 이러한 차원에서 생각해 볼 여지가 있고, 자매결연이라는 것이 18군데, 20군데, 50군데 맺으면 어떻습니까? 피차 필요한 상황에서는 맺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봄 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마음을 잘 파악하셔서 신중하게, 여기 설명 외에 더 많은 고민을 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잘 집행해 주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와 아스타나시간의 자매결연 협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와 아스타나시간의 자매결연 협정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아까 보류하자고…….

그러면 이 때 의견을 내십시오. 없다는 의견과 또 김경술 위원님의 보류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보류하자는 의견에 재청이 있으셔야 되는데요.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그러면 일단 재청안이 채택이 됐으므로, 잠깐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 모시고 한 5분 동안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국장입니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산업국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주 긴 시간에 걸쳐서 소상하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국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산업국장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앉으셔서 차분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와 AIG간 기본협력 계약만 체결했지, 지금 법인설립이나 법원등기는 안 했죠?

기본계약이 성립되면 사실상 계약은 성립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제는 임대계약, 말하자면 순수하게 남아있는 것은 토지에 대한 임대계약…….

그러면 법원등기는 했습니까?

법원등기라니요?

법인설립, 그것도 등기를 해야 되잖아?

AIG 자체가 법인이기 때문에…….

아니, 서울시와 같이…….

아니, 이것은 임대계약상태입니다.

임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임대로 했습니다.

그러면 법률적인 근거로 완벽하게 다 되었다 이겁니까? 다 되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 사본 있죠?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그것은 저희들이 공개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것 못 보내줘요?

네,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요?

기본적인 계약사항에 대해서 특별한 일이 있는 것보다 그것을 공개하는 것이 관례적으로, 계약상 세부적으로…….

관례적으로 비밀이에요?

비밀이라고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데, 위원님이 직접 보시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다 보여드리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만 외부로 공개하는 것은 서로간의 계약상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면 저희들이 보고는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보기만 하고 줄 수는 없다고 하니까. 그동안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 확대의 일환으로 여의도, 잠실, 창동지역에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을 운영해서 2003년도 말까지, 지금 여의도만 보면 2003년도 말까지 4,526개 업체가 참여해서 95억원의 판매실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것 같이 이렇게 AIG와 서울간의 기본협력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여의도전시장부지는 명실공히 서울국제금융센터로 건립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전시판매장이 없어졌고, 두 번째, 잠실운동장은 벌써 없어졌죠, 지하실만 조금 있고. 이렇게 하니까,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판로를 개척해 주겠다고 항상 여기 나올 때마다 업무보고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축소하다 보니까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을 축소하는 것은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 확대가 아니죠.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후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중소기업의 전시 및 우수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 대책에 대하여는 설명해 주시고, 여의도전시장과 버금가는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부지를 확보할 생각은 없는지?

잘 지적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여의도전시판매장이 SIFC로 바뀌면서 저희들도 고민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었고,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한 것도 앞으로 상암동 쪽에다 전시장 부지를 좀 전에 보고 드린 바대로 디지털미디어 콘텐츠 상영관이 생기면서 거기에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전시컨벤션센터를 같이 건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기본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또 지금 현재 우리가 조금 부족한 부분은 서울무역전시장이 현재 있기 때문에, 이것이 KOTRA에서 내년 10월이면 전부 철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부분 저희들이 흡수해서 중소기업을 위한 전시장으로도 쓸 수 있다 해서 현재 계획을 수립중에 있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하고 있군요.

지금 SETEC은 현재 운영중에 있는데 KOTRA가 내년 10월이면 고양으로 전부 이전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인수해서 중소기업에 대해서 전시판매를 하든 또는 중소기업을 위한 어떤 다른 시설로 쓰든 이것은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 나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한명철B 위원이 이번 임시회 때 5분 발언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마곡동이 94년도에 계획한 것을 지금까지 아직도 이렇게 자꾸 하겠다 하겠다 해서 아마 민원이 많은 모양인데 여기 마곡은 미래형 첨단산업, 신성장 동력사업, 또 홍릉은 연구성과물의 상업화·기업화를 지원하는 R&D혁신센터 설립, 그리고 뚝섬 아까도 아파트형 공장이 나왔는데 아파트형 공장도 아무 데나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뚝섬 성수동에 아파트형 공장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소상히 보고를 드리면 이렇습니다. 마곡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서울시가 개발유보지구로 지정을 해서 현재까지 개발계획에 대한 모든 것을 중단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까지 왔다가 2005년 말이면 거기가 개발유보를 할 수 없는 이런 법적인 한계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과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많은 고민을 한 끝에 저희 산업국에서 여기는 앞으로 미래에 서울시민들이 먹고 살 그러한 터전을 만들어야 된다고 의견을 제시했고 이것을 시정개발연구원 등에서 조사한 바 역시 거기는 기본적으로는 어떤 첨단산업 연구소라든가, 대기업 연구소, 해외기업 연구소 등을 유치하는 것이 옳다라는 기조가 세워졌고 거기에 따라서 현재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도시계획국과 협의하는 바는 KIST 등이 아마 수도이전 대상기관으로 예정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갔을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후속 플랜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러한 관점에서 홍릉을 대상지로 보고 있고요. 마지막 부분에 가서 뚝섬 성수동은 준공업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지만 상당한 부분이 지금 현재 훼손돼 있습니다. 이것을 도시계획국에서 준공업지역에서 꼭 살려야 될 준공업지역은 살리고 이미 훼손돼 있는 준공업지역은 주거지로 바꿔준다든가 해서 거기를 일제 정비하고 아파트형 공장지대로 만들어서 서울의 기간산업을 유치하는 것이 좋다. 이런 기본전략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 이는 도시계획국과 현재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기본계획만 하는 것이지 아직 멀었지요. 94년도에 한 것도 이제 하는데 뭘…….

마곡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 들어오려는 대기업 연구소라든가, 외국기업 연구소만 있다면 상당히 사업기간을 단축시킬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대로 내년도 하반기까지는 모든 실시계획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 공릉동 서울산업대 내에 NIT 테크노파크를 조성하는데 건물 신축비를 서울시가 지원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럴 바에야 DMC단지나 마곡지구 등 접근성과 연구 관련성이 훨씬 뛰어난 지역에 유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특히 52개 기관이 공동 참여한다면 더욱더 이곳이 적합하다고 보는데 서울산업대 내에 유치하려는 사유는 무엇인지?

이것은 서울산업대가 이러한 계획을 제시했고, 서울산업대뿐이 아니고 약 7개 대학이 여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산업대학교 부지 또는 원자력병원 부지, 한국전력공사 부지를 합쳐서 약 4만 5,000평을 자기네들이 제공을 하고 그 위에다가 연구센터를 기업에게 싼값에 이 땅을 제공해서 유치하겠다는 이러한 계획이고, 이는 저희들이 봤을 때 상당히 나노관련 업체가 LG필립스가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유치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이 사업은 상당히 유망하다고 보고, 또 한편으로는 지역 균형적인 측면에서 동북지역의 낙후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하나의 기본적인 서울시의 전략으로 봤을 때 상당히 이것은 훌륭한 계획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빠른 속도로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총 54개 기관인데 대학을 보면 서울산업대, 한양대, 육사, 서울시립대, 국민대, 광운대, 한성대, 고려대, 연세대, KIST 그 다음에 삼성전기 등 협력업체 10개사, LG필립스 협력업체 약 30여 개사…….

54개는 나중에 프린트해서 주십시오.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산업 지원에 2004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1억원씩 8억원을 서울대병원에 우선 지원하게 되어 있지요? 여기에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호간에 협정서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제출해 주기 바라고요. 그리고 SICAF에 서울시가 매년 10억원씩 지원하는 것은 협약서 체결 후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오산업 지원은 어떤 사유로 동의절차 없이 8년씩 시민의 세금을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 종양면역의과학연구센터에 들어가는 것은 주 지원기관은 서울시가 사실은 아닙니다. 서울시는 약 5% 정도 수준의 지자체 대응투자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약 90% 가까운 돈은 정부 또는 다른 민간단체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건을 내는 것을 보면 꼭 지방자치단체가 5%, 10% 대응투자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큰 액수는 아니지만 대응투자를 한다는 측면에서, 또 앞으로 서울시가 이 바이오산업을 육성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총 약 94억 정도 수준에 국비가 60억이고 시비는 약 8억, 8년 동안에. 대학 및 업체가 26억 4,000만원 해서 우리가 한 10% 수준이 미처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적게 내는 것은 통과 안하고 그냥 막 해도 되는 거예요?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하는 이런…….

절차없이 예산만 반영해도 되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말해서 협약을 체결해서 이렇게 하면 1억, 5,000만원……. 이것이 왜냐 하면 막 사업을 신청할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신청이 되고 지원을 해야 되니까 예산에서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바이오산업이 인터넷에 들어가니까 허 와 실해서 바이오산업에 너무 기대가 큰데 허와 실이 많습디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김경술 위원님이 정확히 지적하시는 바와 같습니다.

너무 기대가 큰데, 한번 들어가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청년실업이 8.3%해서 나왔는데 이것이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행정서포터즈, 여성 파트타임제, 청년참여 공공근로사업 이번에 보니까 하나가 더 있네요. 보니까 영어서포터즈 이것이 하나 더 있네요. 저번에 것보다 하나가 더 있는데 이것은 보통 몇 개월 하는 거예요?

3개월 정도…….

그럼 3개월 되면 이 사람은 또 실업자가 되네?

그렇습니다.

연초에는 100만 실업자를 구제한다고 큰소리했는데 3개월 하면 또 실업자, 3개월하면 또 실업자…….

김경술 위원님, 근본적으로 청년실업 구제는 기업이 투자를 해서 공장을 만들고 기업을 만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기업은 투자를 해도 고용은 늘지 않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고도화가 돼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그렇게 어려운 것은 저희들은 잘 모르지만 요즈음 신문에 보면 GDP를 10억 늘리는데 보통 고용되는 인원이 있습니다. 즉, 10억원을 생산하는데 몇 명을 고용해서 하는가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1970년대면 약 60여 명이 동원됐다면 지금 30여 명 수준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동생산력이 느는 것도 있고 기술생산력이 느는 이 두 가지 원인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이 청년실업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임시 고용해서 이분들이 그 돈으로 영어를 배우거나 그 돈으로 자기가 토플학원을 다녀서 영어실력을 늘린다거나 하는 정도 의 지원수준, 안타깝지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고서는 지금 현재 청년실업에 어느 정도 개입이 참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이 부분이야말로 위원님들이 작년 2003년도 말에 320억원이라는 청년실업 예산을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도 지금 고용을 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뉴스에도 노동계수가 10년만에 최하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번에 그랬지요. 기업의 고용창출이 최우선인 만큼 기업을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현장경험을, 직접 보고 듣는 체험의 장을 마련하기를 본위원이 건의드린 바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기업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요전에 조례를 만들기 전에 예를 들어서 경총, 전경련 또 기업체 대표 등을 만나서 여러 번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 때 건의된 바를 여러 가지 종합하면 대부분은 사실상 국가가 해결해 줘야 될 이런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출자총액제한을 풀어달라든가, 노동의 유연성을 좀 보장해 달라든가, 기타 이런 문제는 전부 국가 정책적인 문제이고, 그렇다면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는 바로 입지를 지원해 주든가, 도시계획 규제를 좀 풀어주든가, 건축허가를 할 때 절차를 단축해 주든가 이런 것이 기업들의 대부분의 민원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BIZ119도 만들었고, 이번에 부지 지원도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았고, 용적률·건폐율을 좀 완화하도록 만든 것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젊은이들을 현장에 바로 보내서 미리 현장체험도 하게 해야 되는데 실제적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고용보조금을 지급하는 기업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있으면 내가 뭐 좀 부탁하려고 했는데……. 끝으로 Hi-Seoul 공동브랜드화 사업, 물론 서울시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고마운 일이지만 이것이 시장이 바뀌면 다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Hi-Seoul 브랜드를 부착한 기업체, 상품명, 판매현황 등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쪽을 좀 봐주시겠어요? 서울시 외국인 투자동향을 볼 적에 2000년도 몇 건에 얼마, 2002년도 몇 건에 얼마 이렇게 나왔는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 인쇄하신 이 내용하고 전혀 틀린 게 나왔거든요.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2도에는 211건에 25억 3,000만불이 되어 있고요. 2003년도에는 1월에서 9월 사이에 133건에 23억 100만불을 투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인쇄물에 보면 2002년도에는 1,339건, 너무나 많은 건이 차이가 날뿐만 아니라 돈에 대한, 금액도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요. 이 건이 어느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매년 산업자원부에서 발표하는 외국인 투자자료에서 저희들이 발췌를 한 겁니다.

그러면 행정감사자료에는 근거가 없이 나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행정감사 받으실 때, 너무나 건수가 틀리거든요.

행정감사 때 그것이, 위원님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하게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이 자료는 저희들이 뽑는 것이 아니고…….

사실 업무보고를 하실 때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볼 때 불만인 것도 많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게 한 1주일 전이나 5일 전에 업무보고를 올리시는 분이 있고, 또 한 2,3일 전, 하루 전에 업무보고를 올리면 저희들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없거든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2003년 행정감사자료에 의하면 2002년에는 211건에 25억 100만불, 2003년도에는 134건에 23억 100만불이 되어 있는데, 오늘 업무보고하는 내용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을 수도 있으나 제가 무슨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겠고, 알아주시고요.

이것은 제가 확인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가 틀릴 리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 보고가 틀려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5쪽을 봐 주세요.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도입한다고 필요성, 추진사항 이렇게 타이틀을 잡아서 말씀해 주시는데,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세계 경쟁도시들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서 토지 무상제공, 부지매입비 지원, 원스톱 민원처리 등 다양한 인센티브제를 시행해서 빨리 신속하게 처리해 준다는 내용 같은데, 서울시가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세계의 서울시보다 잘 사는 경쟁도시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세계 경쟁도시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제도를 못 따라가고 있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낱말 구절에 있어서 필요성에 대해서 좀더 내용을 충실하게 해 주세요. 저는 토지 무상제공이라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서울시가 이렇게 많은 토지를 가지고 있는 건가, 무상제공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건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는데 한 번 읽어보고 두 번 읽어보니까 서울시가 한다는 내용도 아닌 것 같고, 선진국은 이렇게 한다는 내용인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업무보고를 하시는 과정에서 제 개인적으로 느낌을 받기에는 서울시가 마치 외국인들이 와서 투자할 수 있는 좋은 제도를 만들어서 투자를 해라. 그래서 마곡지구니 어쩌고저쩌고 해서 좋은 조건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가면서 서울로 모여서 투자를 해라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시 돌아가서요. 외국인들이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투자할 경우에 부동산 매입에 대해서도 투자로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서의 투자, 기업의 투자는 이익을 위해서 공장설비, 공장의 어떠한 실험실 이런 식의 투자설비라고 알고 있는 상식인데요. 부동산을 매입해서 부동산이 오르면 팔 수 있다. 한 예를 들어볼게요. 2001년 광진구 구의동 589-10번지에서 외국인회사 드림링크라는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 서울시 시유지 매입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하고 매입을 했는데 투자의향서 내용과는 전혀 틀리게 서울시 땅을 매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투자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회사들은 결과적으로 땅값 오르면 땅 팔아먹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죽도록 노력해서 달러를 벌어들였을 때 이 사람들이 돈 가져와서 장난쳐가면서 토지 팔게 되면 죽도록 벌어들인 달러가 손쉽게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오히려 외국인투자를 유치한다는 자체에 역행되는, 달러가 빠져나가는 역할을 한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도,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철두철미한 관리대책이 있어야만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요. 아까 업무보고 말씀하시면서 대규모 금융기관, 보험사 외국인 투자유치에 상당히 투자를 하기를 바라는 그런 뜻에서 인센티브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만약 그런 금융기관이나 보험사들이 많이 서울에 와서 아니면 우리나라에 상륙해서 활개 돋치듯 영업활동이 잘 될 경우에 국내에 있는 내국인 기업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되리라 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사실 아닙니까? 이러한 대책도 강구해야만 되지 않느냐 하는 것도 말씀드리고 아울러 말씀드리고요. 23쪽을 좀 봐 주세요. 국장님 제 말 이해 가십니까? 어떻다 저렇다 결정 내리지 말고 넘어갑시다. 지적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3쪽을 보게 되면 마곡 첨단산업단지라고 있는데 이것이 행정적으로 볼 때 서울시 땅이죠?

아닙니다. 개인 땅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시내에 있는 개인 땅이죠?

물론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크게 생각을 해 봤어요. 지금 현재 정부에서 수도이전을 한다는 이유가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인구분산,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굳이 정부여당, 내가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서울시가 너무나 인구가 팽창되어 있어서 남산3호터널 들어오는데도 2,000원인가, 1,000원씩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자꾸 서울에다 이런 유치를 시킨다고 할 때 인구 분산정책에 역행되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점이 제 개인적으로 생각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여기 마곡은 첨단산업과 연구소 단지 위주로 공장을, 연구소 이러한 것을 유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연구소를 하든 연구소에 다니는 직원이 되었든 제조업체에 다니는 직원이 되었든 인구분산과는 역행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연구소 한다고 연구소 직원들은 서울에서 안 다니고 그리로 시골에서 다니란 말입니까? 아예 이러한 제도 자체를 큰 틀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다는 큰 틀에서 생각해야지, 마치 서울시가 국가개념을 가지고 있듯이 서울시내에 모든 것을 다 유치해서 지방발전 세액을 많이 끌어들여서 어떻게 한다는 이런 발상은 크게 생각해 볼 때 어긋나는 것 아니냐? 쉽게 말씀드려서 인구분산정책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다는 정책과는 역행되는 그러한 업무추진이 아니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자꾸 집행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시의원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지적을 하게 되면 필요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솔직하게 생각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사설을 단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서울 시내에 연구단지를 하든, 제조업 공장을 하든, 인구분산정책, 지역 균형발전과는 역행되는 사업이라는 것은 얘기만 해도 통할 수 있는 사업인데 어디다 사설을 답니까? 그래서 애초에 이런 정책은 정책 하시기 전에 대국적인 큰 틀에서 정책을 세워야만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번 해 보세요.

사설을 다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김귀환 위원님, 예를 들어서 마곡이 어차피 2006년이면 도시계획이 확정이 되어야 되는데 만일 주거단지나 아파트단지로 되면 사실상 인구가 더 많이 유입되고 이런 문제도 있는 점을 감안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논리는 저나 우리 국장님이 전문분야에 계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앞으로 아파트단지가 들어온다고 하면 그 지역에 인구를 집중시키는 역할이 들어서기 때문에 그 지역에 아파트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어느 분 말씀이 논리가 맞는가는 모르지만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몇 가지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성하삼 위원장, 김경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정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로구 제2선거구 정창희 위원입니다. 21쪽에 그동안 추진했던 상황 48필지 중에 23필지 공급대상을 결정했다고 하는데 일반·상업용지 내용에 11필지 중 1필지 종교부지 공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종교부지를 어떻게 디지털미디어시티로 조성을 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 이주철거를 시키면서 철거 당시에 아마 DMC단지 내 일부 부지는 종교부지라고 해서 철거 전에 있던 부분을 내정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 그 전에 이미 확정되어서 DMC 계획 전체에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지 안에 종교시설이 있었는데 부지를 조성하고 나서 종교부지로 주기로 약정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부지를 제공해 주었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서울국제금융센터 건립하는 데 있어서 이 사업은 굉장히 훌륭한 사업으로 저도 이해는 합니다만, 토지임대계약을 어떤 내용과 어떤 조건으로 체결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부진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건으로 체결했는지 아시는 대로 설명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임대계약에 있어서 기본적인 내용은 80억을 기준으로 해서 80억이 기본 5%기 때문에, 공시지가의 5%라고 그것이 80억이 됩니다, 공시지가가 1,600억이기 때문에. 80억을 기본으로 저희들이 임대료로 받고, 그보다 더 수익이 날 경우에는 13.63%, 즉 NOI의 13.63%를 저희들이 두 가지 옵션을 가지고 높은 쪽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서울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NOI의, 즉 운영수익의 13.63%가 80억보다 높으면 그 이상을 저희들이 확보하는 것이고, 만일 NOI, 즉 운영수익이 13.63%가 80억보다 적다면 저희들은 80억을 확보하는 것이고, 즉 80억 플러스 알파로 지금 현재 임대계약이 체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지금 전체 토지면적이 전부 서울시 부지로 되어 있습니까? 사유지는 전혀 없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몇 년간 토지임대계약을 하도록…….

100년입니다.

지금 국제협력사항에 대해서 중소기업 해외진출을 그동안 지원해 드렸다고 하는데 중소기업 몇 개 업체를 어떤 업종을 어느 나라에 진출하도록 지원해 주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지원내역이 있는지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로 보시면 저희들이 2001년도부터 시작해서 2004년 8월까지 약 260개 업체가 참여를 했고요. 투자유치는 지금 65만 5,757불 정도로 돼 있으며…….

아니, 260개 업체가 해외로 진출하도록 도와준 것입니까, 외국인 업체가 우리나라에 투자한 게 아니고?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를 지금 말씀하시는지?

2쪽입니다. 2쪽에 주요 업무추진내역 중에 국제협력과에서 하시는 중소기업 해외진출 및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주요업무 중에.

그 내용이 바로 31쪽을 참고하시면 세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째는 중소기업 수출능력 배양사업 추진해서 마케팅 지원과 카탈로그 제작 지원이 있고, 해외 통상·투자유치사절단 파견해서 사업을 상담하고, 또한 해외 유명 전시회에 참가토록 해서 이분들이 자기의 제품을 설명하고 전시하도록 이렇게 지원한 세 가지 사업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주요 업무내용에 어느 누가 보더라도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도와주는 그런 주요업무 내용의 타이틀이 있으면 지금 현재 31쪽에 보면 중소기업이 해외에 투자하도록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도와줬는지에 대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문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31쪽의 내용 자체가. 중소기업 해외진출 내역을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지금 중소기업이 동남아 쪽으로 많이 진출을 해서 기업을 이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50만 일자리가 지금 해외로 이전돼서 일자리가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결과보고도 나와있는 실정에서 실질적으로 국제협력과에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계속 도와줘야 되는 방향은 이제는 멈춰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뜻을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요. 이것은 우리 기업이 거기에 가서 우리 제품을 설명하고 투자상담을 해서, 말하자면 무역을 지원한다고 보시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마케팅 전략에 지원을 해 준다?

그렇습니다.

좀 이렇게 펼쳐서 써주시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국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것을 질문하셨기 때문에 저는 마곡 첨단산업단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강서구의 구청장을 지내셨기 때문에 서울시의 어느 공무원보다도 아마 마곡지구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지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곡지구가 지금 한 119만평이 남아있던 것이 발산택지개발지구로 17만 6,400평이 들어감으로써 이제 한 101만평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랬을 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101만평 정도가 남아있는데 도로라든지 공공부지라든지 녹지공간을 확보한다든지 여기에 있던 종교부지라든지 학교부지라든지 여러 가지를 빼고 나면 한 50만평 정도가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30만평 정도가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IT나 BT나 NT 등 첨단산업 쪽으로 하면 한 60% 정도가 이쪽으로 개발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까?

저희들은 욕심 같아서는 기업이 들어올 수 있다면 전체 사실상 기업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산업국 입장이라기보다는 서울시 전체가 말하자면 첨단산업을 유치하지 않고서는 고용이라는 것이 앞으로 없다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은 부지가 서울시에 대규모 부지는 유일하게 마곡이 지금 현재 남아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제대로 빠른 시간 내에 가용이 가능한 부지는. 그렇다면 마곡이 첨단산업단지로 지정이 되고 거기에 적절한 기업이 유치된다면, 하여간 최대한도의 면적을 되는 대로, 이것이 30만평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시적인 하나의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그보다 더 많이 기업들이 오고 한다면 그것도 저희들은 좀, 산업국 입장에서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우리 마곡지구가 입지조건이 상당히 좋은 지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철 5호선이 있고, 또 9호선이 지금 놓여져 있고, 그리고 김포공항이 바로 옆에 붙어있기 때문에 교통적인 입지적 조건이나 모든 것으로 볼 때 아마 단지로 형성이 된다고 하면 걱정을 안하셔도 잘 분양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본위원 개인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정말 앞서가는 이런 산업들을 전개하고 계획을 하고 제기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나라 지금 1만불 시대에서 8년, 9년 정도 더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미래의 땅으로 우리나라가 2만불 시대에 접어들었을 때 후손들한테 남겨주는 정말 그 시대에 있어서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보물 땅으로 남겨놓고 싶은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강서구민들은 이것을 빨리 개발하고 빨리 해 달라는 이유 중의 하나가 서울시에는 오로지 이 땅 하나밖에 큰 것이 없기 때문에 야금야금 잠식을 해 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남하수처리장처럼 30만평이나 뚝 떼어서 혐오시설이 들어오는가 하면 발산택지개발지구 같은 것도 서울시의 주택난 문제 해소를 위해서 임대아파트 3,000세대가 더 들어오거든요. 그랬을 때 서울시 전체로 볼 때 강서구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 뭐냐 하면 서울시 전체의 임대아파트 17.6%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4%만 가지고 있으면 25개 구의 평균치인데 17.6%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강서구 전체예산의 34% 정도가 복지예산으로 지금 지출이 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서울시의 재정확보라든지 지방세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큰 문제로 대두되다 보니까 마곡지구만큼은 어느 정도 세수를 확보할 수 있고 강서구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들어와서 개발이 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균형적인 발전도 중요하지만 서울특별시만 놓고 볼 때도 균형적인 발전이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마곡지구가 우리가 보통 여의도 땅을 90만평이라고 할 때 여의도보다도 이것이 큰 땅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것만큼은, 최령 국장님께서도 누구보다도 강서의 현안문제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세수문제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염두에 두시고 좋은 쪽으로 개발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러한 첨단기업이 많이 유치된다면 서울시뿐 아니라 강서구는 말할 나위도 없고, 정말 세수 이런 차원이 아니고 서남권 일대의 발전은 물론이고 서울시도 앞으로 첨단산업의, 미래산업의 기반이 될 것이다라고 저희도 과감히 생각을 하는데, 물론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애로사항은 있을 것으로 생각은 듭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서구와 지금 현재도 협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협력을 해서 주민들의 의견과 또 서울시의 장기비전과 이런 것이 조화되는 선에서 노력하도록 지시를 받고 있고, 또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곡지구가 개발제한유보지역으로 묶인 지가 꽤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법적으로는 한계점에 왔죠. 그렇기 때문에 부랴부랴 개발도 해야 되고, 그래서 2006년도부터는 보상업무가 시작되어서 2006년 말부터는 모든 계획한 것이 실행되는 것으로 믿어도 되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약 30만평에 대해서 사실 프리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프리마케팅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 대기업, 연구소 외에는 사실상 지금 현재 우리가 접촉할 수 있는 길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마케팅은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여론조사도 하고 있고, 저희들이 땅을 제시했을 때 올 의향이 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쪽에서 커미트먼트만 있으면 저희들은 한번 추진을 강하게 할 예정입니다.

본위원은 마곡지구 첨단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기대가 큽니다. 하여튼 차질없이 잘 진행될 수 있게끔 우리 국장님께서도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간단히 우리 지역 일이기 때문에 강서구 농산물시장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강서농산물센터 하루 청과물 처리능력을 보니까 2,914톤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시장이죠?

네.

그런데 1일 판매량이나 이런 것을 볼 때는 한 1,000톤 정도 전체 36% 정도 소화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정상화되는 시장이 될 수 있다고 기대하십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다른 시장과 비교할 데는 없습니다만, 대부분 구리시장과 비교를 해 보는데 구리시장은 정상화기간까지 한 5년 이상이 걸렸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그래도 작년부터는 그래도 많이 나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은 내년 말이면 정상화될 수 있다고 아주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그 근거로써는 우선 구리시장과는 여건이 틀리고 지금 현재로써는 영등포시장과의 관계가 아직 덜 되어 있기 때문에 상권이 현재 양쪽으로 갈려있는 상태인데 영등포시장 개발계획이 아마 조만간 확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의 재개발 및 재건축계획이 전부 확정되면 거기서는 더 이상 영업행위가 불가능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점이 올 말이나 내년 상반기면 확정될 것으로 보고, 첫째가 그것이고, 두 번째는 강서시장의 홍보가 1년 이상 더 걸리면 그 정도 되어서는 홍보가 될 것이다 이런 두 가지 원인을 들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우선 빨리 정상화시키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이기 때문에 영등포구청과 긴밀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등포에 있는 점포들이 강서로 빨리, 그런데 많은 분들이 현재 오시기는 오셨죠?

왔죠. 왔는데 이분들이 이런 겁니다. 와 있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영등포시장 현재 영업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왜냐 하면 법적으로 보장된 시장에서 하는 부분과 노점상 형태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점상 형태 부분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아마 내년 상반기쯤이면 정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점포에서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이것은 누구도 말릴 수가 없는데, 어떻게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는데 고사작전이 되는 거죠. 만일 그 노점상 부분이 없어지면 그 부분이 자동적으로 폐쇄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 때문에 걱정을 하는데 전문가들은 개장 초기에 30% 이상 35%, 33% 되면 절대 도매시장은 걱정할 부분이 없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어서 조금 안심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한테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새롭게 개장한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홍보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큰 도로에서부터 들어가는 큰 사인보드 같은 것 설치문제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9개 지역 정도를 시장 홍보를 해서 그쪽으로 싸고 좋은 물건을 사러올 수 있게끔 홍보를 해야 되는데, 혹시 이 시장 안에 강당 같은 것이 있습니까? 강당 같은, 여러 명을 할 수 있는 강당이 있습니까?

거기 관리실에 한 100평 정도 규모의 강당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9개 권역이라고 하면 그 지역에서 대표성을 가진 부녀회라든지 새마을지도자들이라든지 아니면 통장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점심 3,000원짜리면 어떻겠습니까? 우거지국을 끓여놓고 식당에서 하더라도, 그런 분들을 한 번 견학을 시켜드리면서 어떻게 좋고 싸게 물건을 공급한다라든지 그런 홍보문제도 상당히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국장님께서 참조하셔서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데 위원님 의견도 반영을 해 보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강서시장은 참 깨끗하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만큼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은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술 부위원장, 성하삼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김배영 위원님 간단히 질의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배영입니다. 제가 예결위랑 왔다갔다 하느라고 많이 못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두 세 가지 정도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26쪽에 보면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확대 및 중소기업 지원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앞번에 해보고 이번에 해 봐도 보니까 굉장히 중복된 사업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 같은 경우도 일자리 창출은 굉장히 좋은 건데 이번에 복지여성국에서도 여성일자리 창출해서 기업체에 파견해서 그리고 봉급을 일정부분 지원을 해 주는 제도를 지금 만들었습니다, 약 한 1,000명 정도를. 그러면 이것도 거기와 유사한 겁니다. 똑같은 건데 여성을 하냐, 청년을 하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도 산업지원센터까지도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서울에는 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성발전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중복투자 되어서 굉장히 공실이 많습니다, 운영에 대해서도 굉장히 문제도 많고. 그런데 이것을 똑같은 곳에서 하는데도 하는 국이 틀리다고 해서 이렇게 중복투자가 되다 보면 많은 예산낭비 아닌가 나름대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 내용은 저희들이 총 예산규모를 한 321억을 잡아서 각 국별로 나누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그러면 이것도 여성국에도 지원이 여기에서 되는 겁니까? 별도로…….

여성국에서, 우리 예산에서 가져간 겁니다. 321이라는 총괄예산 안에서 복지국,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행정서포터즈는 행정국 이런 데서 하고 저희들은 총괄을 해서…….

그러면 총괄예산을 가지고 여성국에서 여성들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 1,000분 정도를 기업체에 파견해서 거기에 대한 봉급까지 지원을 해 준다고요?

네.

그런데 홍보가 많이 안 되어서 특정인들만 지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좀더 홍보를 많이 해서 더 많은 분들이, 예상인원보다 모집이 덜 된 것 같습니다, 계획보다. 그래서 좀더 홍보를 해서 이런 것이 좀더 생활에 도움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8쪽에 보면 직업훈련, 고용촉진을 통한 직업전문학교 예산을 보니까 연간 10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큰돈인데 이 아이들이 여기 졸업을 하고 취업률이나 그런 것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2003년도 같은 경우에는 53.6% 순수하게 취업의 경우, 2002년도 53.4%, 2001년도가 60.9%…….

그러면 이것이 결국 실습 위주로 나간 건가요? 정식취업 되어서 6개월 이상 근무를 하는 건가요?

네, 6개월 이상 근무를 했을 때 저희들이 취업으로 봅니다.

그것도 조사가 된 겁니까?

네.

왜냐 하면 여기를 졸업하고 일정기간 근무를 하면 월급도 노동부에서 봉급의 50%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들도 계획을 원래 했다가 서울시는 좀 유보한 상태인데요. 노동부도 지금 현재 지원하는 경우는 신규 취업자의 경우가 아니고 취업을 했다가 실업의 경우에 있으면…….

아니요. 신규취업자도 지원을 하는 프로가 있습니다. 신규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밑에 보면 고용촉진훈련에 46개 민간학원에 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노동부, 산자부 전부다 중복지원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민간학원에 위탁하는 것도 노동부에서도 지원하고, 교육부에서도 지원하고, 산자부에서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전부다 중복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항간에는 이것 눈 먼 돈이다, 시설되면 무조건 신청하자. 그래서 결국 노동부로 모집해서 산자부 학생으로도 등록하고, 또 서울시 여기에서 고용촉진으로 등록하고, 지금 그런 경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동부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요. 노동부에서 고용촉진훈련은 생계보호자…….

서울시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노동부에서 하는 것도 있고, 서울시에서 지정을 해 주어서…….

그것은 지정만 합니다. 돈은 전부 국비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생계형,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우선입니다. 대부분의 자격대상은 이 직업고용촉진훈련은…….

그런데 이론은 그렇습니다.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 이론은 그런데 생활보호대상자들은 먹고살기 바쁘기 때문에 교육받을 시간적 여건이 없습니다. 굉장히 추진은 좋은데 교육생 자체가 없어요. 예를 들어 구로구 같은 경우는 작년에 신청했다가 여러 개 신청했는데 지금 하나인가 있나 그럽니다. 왜? 신청을 받아도 수강생이 없으니까. 지금 생활보호대상자들 이 사람들이 교육받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가서 한푼이라도 벌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교육 같은 것이 굉장히 좋은 것인데도 중복 투자되고 그 뜻에 맞지 않는 게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어떠한 홍보성보다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100억 이상 투자해서 그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가니까 가서 출결사항 해 보고 하면 많이 안 나가는 것 같습니다, 학교 자체도. 100억이면 굉장히 큰돈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어떠한 효과를 봐야지, 내실을 기해야 되는데 내실보다는 지금 모든 게 양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철저하게 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 29쪽 중소기업 자금지원 확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8월에 서울시에서 배너광고를 했더라고요, 중소기업 육성자금 해서 대출해 준다고. 이것을 한번 제가 들어가 보고 또 신용보증재단도 들어가 봤는데 대출한도 4억 그런 것은 다 괜찮습니다. 여기에 대손율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자체가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보는 게 여기 위주는 소규모 영세상인들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다른 데서 대출 안 받았던 사람들. 그러면 이분들 같은 경우는 대출해 주면 굉장히 좋지요. 그런데 영업지도도 없고 노하우도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우선 융자를 해 주다보니까 거기에서 대손율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수한 기업이면서도 타 단체 즉,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보에서 융자를 받은 곳은 그쪽에서 어느 정도의 융자를 받았기 때문에 제한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담보능력도 있고 기술력도 있고 어느 정도 매출능력도 있고, 여기에 보면 연간 매출액의 1/4 내지 1/6 이 요건이 충족이 돼도 그 한도에 걸려서 자금융자를 못 받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이 지금 15억인가로 돼 있더라고요. 기술신보인가 신용보증기금 해서 세 군데 다 합쳐서 15억 한도를 정해서 그 이상은 안해 준다라는 근거제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우수한 업체고 진짜 발전가능성이 있고 담보능력이 있다면, 회수가 가능한 것이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이런 제도가 있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주자는, 물론 이것이 좀 문제는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와 어느 1개 업체가 여러 군데서 보증을 섰을 때 오는 하나의 리스크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런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대위변제율 문제는 상당히 작년 경우에는 6%대로 굉장히 높았습니다. 올해는 지금 한 2%대로 다시 잡아 들어가는데 대위변제율이 높은 경우는 저희들이 따져보니까 약 3,000만원 이내의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은 어떤 경우든 이것을 탈출해 나갑니다. 그런데 몇 억대 빌려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봤을 때 소위 벤처기업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은 일단 문제가 생기면 도저히 변제능력이 생기질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신용보증기관은 지역밀착형 보증기관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왜냐 하면 기술이 높거나 우수한 기술능력이 있는, 변제능력이 있는 기업은 사실 국가 신용보증기관이나 기술신보에서 다 담당을 해 줍니다.

그런데 여기 세 군데가 보니까 어느 정도 한계를 딱 정해놓아서 아무리 우수한 기업이라도 안해 주더라고요, 그 한도에 딱 들어가면.

그것은 제가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한번 제가 따져는 보겠습니다.

보시고요. 예를 들어 한 기업을 잘 키워놓으면 고용창출은 굉장히 많이 되는 것이니까, 소액을 다수한테 빌려줘도 좋은 것이지만 좀 될만한 곳에도 육성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도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산회하기 전에 제가 몇 가지만 우리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산업국을 대표한 여러 간부님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국의 하는 일이 저는 2년 동안 재경위에 있어봤지만 정말 개인적인 입장, 회사 돈으로 운영한다 그런 측면에서 관찰해 보면 너무나 사업성이 확실치 않고 애매모호하고 그야말로 어디가 끝이고 어디가 시작인지 모를 정도로 그런 사업만 계속 짜여 있는 게 산업국 소관입니다. 그리고 우리 재경위 산하 국에서도 약 3,000억이란 제일 막대한 예산을 쓰고 하면서도 그 효과 면에 있어서 과연 어느 정도인지 경영평가분석을 받아보지 않는 이상 우리들이 알 수가 없고, 늘 2년 동안 그런 마음이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과연 이것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그래서 이제 하반기부터는 우리 위원님들의 협조 아래 산업국뿐이 아니라 우리 재경위에 속한 모든 국·과에서 하는 사업을 하나하나 경영평가 분석을 하는 심정으로 우리들이 점검하고 감사를 철저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출연기관은 이제 우리들이 자꾸 감사에서 지적하고 건의하고 이러다보니까 집행부에서도 올해 들어서는 5개 출연기관에 한해서 경영평가분석을 한다고 해서 우리도 의회 측면에서 그렇게 하도록 우선 어떤 기관에는 자료를 한 20여 가지 심도 있는 자료를 요청해 놓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산업국에서도 자료를 준비해서 여기 제출해 주시고, 오늘 우선 몇 가지 느낌을 말하면, 이것이 어제 경영기획실 간부명단입니다. 이것을 보면 사진도 넣어서 성의껏 연락처도 주었는가 하면 하루 차이인데도 산업국 간부현황은 이래요. 이것이 부실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경영기획실하고 산업국하고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사진도 없고, 전화번호 연락처도 없고, 남가주대학원 석사 이런 것들만 자랑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업무보고서를 비교해 봤어요. 경영기획실에서 낸 것은 맨 끝에 사업별 예산집행현황해서 예산이 얼마인데 현재 집행액이 얼마여서 집행률이 54.5%다 이렇게 해 줘야 알지, 지금 산업국의 업무보고서는 뒤에 보면 예산집행 현황 했어요. 그리고 현재 얼마나 집행이 되고 몇 % 집행률이 돼서 불용이 돌아가는지, 도대체 8월말쯤 해서 몇 % 되는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영기획실하고 산업국하고 차이가 많이 있는지, 이것 하나만 봐도 지금 산업국이 굉장히 부실한지 모르겠고, 그런 의미에서 여기 간부님들이 최령 국장님 외에 산업지원과장, 국제협력과장 많이 계시는데 솔직히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업무분장에 대해서도 자신도 알아야 되고 우리 위원님들 이런 기회에 처음으로 하고 앞으로 해야 될 테니까 과장님들 나와서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업무분장, 직원은 몇 명이나 되는가, 어떤 일을 하는가, 예산 소요액은 얼마나 되며, 현안 당면과제나 애로사항 이런 것을 과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이 몇 분 안 계시고 이런 상황에서 과장님들의 보고를 받는 것은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 시간이 되면 기회를 마련하고 오늘은 산회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김기철 위원님도 좋으신데 오늘 첫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이고, 또 지나다보면 새삼스럽게 그 때 가서 그럴 기회도 없고 하니까 한 1,2분 정도로 해서 다섯 분입니다. 10분이면 되니까 빠른 시간 내에 한 1,2분 정도로 해서 과장이 인사도 할 겸 보고를 받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