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하 의원 발언

이의 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청원소개 의원이 왜 자리에 지금 안나와 계십니까? 청원소개를 포기하신 의견이신지, 확인 한번 부탁드립니다.

사전에 통보됐을 것 아닙니까?

의원 유택근 : 안녕하십니까? 만년동 출신 유택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인하 위원장님과 행정도시위원 여러분들의 바쁘신 의정활동중에 만년동민의 재산세율인하청원서를 접수하여 귀 위원회에 부담을 안겨드리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만년동민을 대신해서 사과와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접수된 청원서는 비단 만년동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재산세가 인상이 되었지만 우선 만년동 아파트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만년동 재산세 인상률을 보면 적게는 12.4%, 많게는 64.8%까지 인상이 되었으며 이 부분은 순수 재산세 인상률만 계상한 것입니다. 지난해 2%대의 인상률과 비교하면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게다가 10월에 부과되는 30%에서 90%까지 인상될 종합토지세를 생각하면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일이고 이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정할 수도 없는 세금입니다. 구민의 입장에서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지방세를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위원님들도 공감하시는 것처럼 우리 경제는 불황의 터널이 끝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은 국내설비투자를 하지 않고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까지 해외로 빠져나가 실업자는 늘어나고 노숙자 또한 다시 늘어난다고 합니다. 신용불량자의 홍수속에서 생계형 자살률과 이혼률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어려울 때 세금을 대폭 인상할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세금을 낮춰야 할 시기가 아닌가 사료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동민들의 지방세율인하청원서에 동의하고 서명하였으며 만년동민을 대신해서 타당성을 설명하고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서구 전체적인 세율도 11%나 인상이 되었고 많이 인상된 지역은 64.8%선이 넘었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를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와 우리 만년동에 있는 상록수, 초원, 상아, 강변아파트와 국세청 기준시가표를 비교해 놓은 2004회계년도재산세부과현황입니다. 18평형 만년동에 있는 상록수아파트 국세청 기준시가가 4,550만원입니다. 상대적으로 강남구에 있는 18평형 아파트는 5억7,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기준시가의 차이가 13배 차이가 납니다만 세액은 불과 5만6,000원하고 8만6,000원하고 해서 3만원 차이가 납니다. 23평형 초원아파트는 9,450만원이 기준시가인데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는 3억2,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배반정도의 차이가 납니다만 세액차이는 불과 2만5,000원밖에 나지 않습니다. 뒤에 전부다 보셔도 거의 비슷한 상록수 18평형만 13배 가까운 이런 큰 차이가 벌어지고 그 나머지는 거의 대동소이 하겠습니다만 우리 재산세율을 보면 최하 1000분의 3에서 최고는 1000분의 70이라고 하는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할 때는 서울하고 우리 대전하고 지방세부담율이 너무나 큰 차이가 난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서울에서는 인하를 시도했습니다. 세금은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부자가 세금을 더 내는 것이 원칙인데 우리는 서울 사람보다 몇곱절씩 지방세를 더 내고 살아야 합니까? 그런 논리대로라면 우리 서구보다 농촌지역은 상대적으로 훨씬 많은 지방세를 부담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한술 더 떠서 우리 서구보다 더 잘살면서 상대적으로 세금을 덜 내는 서울지역은 오히려 재산세율을 인하를 했습니다. 우리 서구도 형평에 맞게 세율을 조정해 줄 것을 행정도시위원회에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신중하게 심의하셔서 결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세금을 인하조정한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11%나 인상이 됐습니다. 많은 지역은 64.8%나 인상이 되었으며 이는 조세혁명이라고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부자가 세금을 더 내야 맞습니다. 그러나 세금의 인상요인이 다소 있다고 해도 그 지역 역시 신용불량자도 있고 실업자도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세금부과보다는 과거처럼 점진적인 방법으로 부과하다가 불황의 끝이 오면 그때 반영해도 늦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우리 서구의 재산세 전부를 10% 인하한다면 약 어림잡아서 12억원정도, 정확한 자료를 조사를 못했는데 이런 정도로 했습니다. 20% 인하하면 약 24억원 정도, 30% 인하한다고 해도 36억원정도 어림잡아서 추산이 됩니다만 서구의 가용재산이 200억원을 상회한다고 한다면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겁니다. 재산세 인하를 소급적용해 달라는 요구도 아닐 뿐만아니라 우리 서구 재산세를 30% 인하한다해도 우리 구 예산집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서울보다 세율이 높아서는 안됩니다. 또 시기적으로 많은 세금을 부과할 시기도 아닙니다. 행정도시위원회에서 인하결정과 인하폭이 결정된다면 조례상정후 의회를 통과해서 어려운 시기에 처해 있는 우리 구민들에게 좋은 소식이 되기를 다시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재산세율인하에대한청원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산세율인하에대한청원의건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태빈 위원입니다. 유택근 의원님께서 청원요지를 말씀하신 중에 보면 우리 구의 담세현실은 기본세율, 지방세법 제188조1항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1000분의3과 강남구의 1000분의 2.1, 서초구의 1000분의 2.4, 송파구의 2.25 이런 비교분석한 결과를 예를 들어 말씀을 하셨는데 재산세가 우리 구의 29만6,159원대비 강남구는 20만7,311원으로 많은 세금을 내고 있는 실정이라고 2004년도 현재 상황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요근래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봐도 이렇게 오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씀하신 268번지라는 것은 아파트가 아닌 상가지역으로 본 위원은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잘못 판단하고 공부를 했다면 사과의 말씀을 사전에 드리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비교분석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만드셔서 자료를 배포를 하셨길래 우리 서구에 대해서 잘못 평가된 자료가 보도가 됐으며 또 여기 의회에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말씀하신 내용에 그 진실성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택근 : 보도자료를 여기서 제가 준 일도 없구요, 어떻게 된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아까 발표한 강남구하고 우리 상록수하고 비교분석한 이것은 엄청난 차이가 나서 실제로 이게 우리가 인정하기 힘들다고 누구든지 생각이 될 겁니다. 물론 우리 지방세에서 기준자료는 아니겠습니다만 국세청 기준시가가 이런 차이가 난다고 한다면 현재 그런 것을 기준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됐기에 이렇게 올랐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지금 우리 만년동 지역에 아파트수준의 세금이라고 한다면 우리 대전시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록수아파트 18평형이 4,550이 기준시가로 잡혔습니다. 이것은 제가 어디서 자료를 뽑아온 것도 아니고 구청에서 제공해 준 자료입니다. 4,550만원인데 같은 평수의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주공아파트는 5억7,75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만년동 4,500만원짜리가 5만6,000원 30% 물론 D/C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만 개포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30% D/C해서 8만6,000원, 3만원 차이밖에 안납니다. 이것은 가격차이로 하면 열셋곱절이라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이런 현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잠깐만요, 위원장님! 본 위원이 물었던 얘기하고는 전혀 자꾸 다른 답변을 하고 계신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게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택근 : 다시한번 반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원서에 비교한 만년동 268번지 강남구보다 많은 재산세를 납부한다는 데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택근 : 268번지라는 것은 전혀 없어요. 내용이! 왜냐하면 단독주택지역은 우리 만년동 뿐이 아니고 전 대전서구 전체가 타당성이 있는, 좀 인하한 지역도 있고 인상된 지역도 있는데 인하한 지역은 타당하다고 보고 인상된 데도 그 정도면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안목이기 때문에 전혀 268번지는 제가 거론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전문위원한테 물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십시오.

의원 유택근 :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본 의원은 지금 우리 경제건설위원회를 정회를 시킨 상태이니까 저에 대한 질의만 우선 해 주시고 저는 위원회로 빨리 복귀를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택근 : 그러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한 것은 동문서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어떻게 거기 거론도 안했는데 2.몇프로니 몇프로니 그것은 정당한 세율, 그런 정도의 세율이라고 한다면 대환영을 합니다. 64%, 68%이상이 올라갔으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원안....,

그러면 다른 것 묻겠습니다.

세율인하시에 세수감소에 예상되는 문제점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탄력세율을 적용, 인하할 경우에 세수감소예상액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 좀 해 주실수 있겠습니까?

의원 유택근 : 지금 여기에는 제가 전체 상가나 주택이나 전체 세율을 인하시켰을 때에 넉넉잡아서 10%, 12억정도 이상 넘지는 않지 않겠는가 하는 예상을 해 봤습니다. 토요일날 자세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형편상 제가 그 자료를 받지 못했고 그래서 그런 정도로 해 놨는데 공히 일률적으로 충분히 계산을 해서 10%에 한 12억정도, 그러면 지금 서울에는 많이 한 데가 30% 감 이렇게 조례제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30% 했을 때 감안해서 36억까지 잡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종합토지세는 계산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권한밖이기 때문에! 그리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0억정도, 그 이상 우리 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된다 이렇게 보고, 가용예산이 그렇게 된다고 보고 우리가 조금만 사업을 늦추기만 하면 또 사업을 안늦춘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오는 종합토지세가 엄청나게 많이 인상되기 때문에 우리 구 행정에는 별 지장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지금 유택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우리 서구에 세수가 별 문제가 없다, 그러므로 인하에 대한 것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신빙성이 없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믿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구요...,

의원 유택근 :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잠깐 기다려 보세요. 그리고 이것을 정확한 답변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금 뒤에 앉아계시는 세무과장한테 간략하게 한가지 물어도 되겠습니까?

지금 이것이 답변이 정확하게 맞지를 않기 때문에 검증을 하고 넘어가야 하지 이따가 유택근 의원님께서 자리를 이석한다면 불편한 관계를 갖고 또 회의규칙에도 그렇게 문제 될 것은 없을 겁니다.

그 부분만 간단하게 하세요.

세율인하 관련해 가지고 세수감소액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부분에 대한 세율 10% 인하시 5억7,500, 20% 인하시 11억5,200, 30% 인하시 17억3,000만원이 감소예상이 됩니다.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마이너스 재정을 어떻게 충당해 나갈 수 있는 계획은 있나요? 이것이 인하됐을 시에!

현재로서는 예산삭감액이 없습니다.

어떤 말씀인가 구체적으로 한번 해 주시겠어요.

재산세의 목표액을 변경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목표액을 변경해야 한다?

만약에 세율인하를 굳이 꼭 하신다면 목표액을 변경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 오는 차질은 뭐가 오나요?

여러 가지 사업, 우리 세입에 대한 사업차질이 많이 예상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만년동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이 시작되면 우리 서구전체로 확산되어야 할 것이며 우리 대전시로 확산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으로 확산되는 문제인데 물론 국민들에게 세금을 깎아준다라는 것은 더 이상 바람직한 일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것처럼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잘사는 나라일수록 세금은 적게 내고 그런다는 데 우리나라도 그마만큼 잘사는 나라가 됐으니까 세금은 인하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마이너스 운영을 하고 있는 서구에서 이렇게 됐을 경우에 오는 것이 걱정이 되기 때문에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했어야 하는데 저 자신도 이 문제가 내일 회의가 있다고 해서 정확하게 검토도 하지 못하고 공부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구요.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한테 다른 것을 이따 묻기로 하고 우리 유택근 의원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세율인하로 인한 자치단체와 타자치단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구 세부담에 대해서 탄력세율을 적용했을 때 세율을 인하해서 타 자치단체와 우리 자치단체의 재산세부담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갖고 연구해 보신 것은 있습니까?

의원 유택근 : 제가 솔직히 연구할 시간도 없었구요, 여기에 대한 계획도 전혀 없다가 우리 주민들이 이런 요구가 있었기에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라, 또 아시다시피 위원회도 달리하고 있고 그래서 더 정확한 것은 모르겠구요, 이 자료에 의해서만 지금 판단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없습니다만 양천구가 거기도 자립도가 한 100%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의원설명 하는 것을 보니까 44%랍니다. 지금 그런 정도인데도 여기도 지금 현재 국세청 공시지가자료대로 보면 현재 우리 보다 세금을 이 시가에 비해서는 훨씬 덜 내고 있습니다. 아파트 부분은 높지만 훨씬 덜 내고 있는 데도 전부 인하를 시켰고 여기 뿐이 아니라 보도상을 보니까 여러 구에서 진행을 해 가고 있고 그분들 강남구, 서초, 광진, 강동 이런 데는 6월1일이전에 해서 이미 혜택을 받았고 그 이후에 하는 지역은 소급적용해 달라고 하는 요구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의 예산편성에 지장이 없다고 하는 것은 소급되는 것이 아니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는 요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 예산을 집행하는 데 이상이 없을 것이다 저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도 약간의 언급을 했지만 이 청원서에 대해서 유택근 의원님께서도 제대로 숙지를 하지 않고 나온 사항이고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얼마만큼 숙지가 됐는지 몰라도 본 위원도 숙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 연기해서 좀더 연구해 갖고 다루어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 위원입니다.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만 준비한 것이 약간 있기 때문에 좀 길게 질의드림을 동료 위원들께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택근 위원장님이시자 본 건의 소개의원이시기 때문에 행여 동료의원간의 질의의 폭이 깊거나 조금 벗어났더라도 심도있는 토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만큼 다른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만년동 주민 많은 분들의 청원을 부탁받아서 우리 유택근 위원장께서 소개의원이 되신 용단을 높이 평가하면서 다만 이 문제는 만년동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서구 전체, 또는 대전광역시 5개 자치구에 미칠 또다른 영향까지 감안한다고 하면 심도있는 그런 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몇 가지 질의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표현중에서 유택근 소개의원께서 대폭적인 세부담, 또는 엄청나게 또는 훨씬 높은 재산세부담을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특정아파트 특정평형에 한가지를 두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편견된 일부 지식이 전체에 의사결정하는 데 바람직하지 않는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세무과장의 질의답변 내용에도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탄력세율 10%, 20%, 30% 각각 인하적용 했을 때에 감소되는 세액을 우리 소개의원께서는 표현하셨는데 표현하신 수치를 본 위원이 굳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정확히 가지고 있는 본인의 자료에 근거해도 배이상을 부풀려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10% 감소했을 경우에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 포함해서 5억8,000 수준이라는 얘기는 여러번 언급되어있습니다만 우리 소개 의원님 답변중에는 12억이라는 표현을 쓰시고 30% 감소했을 때에 단독, 다세대 다섯 개 여러 가지 형태별로 총액을 가지고 산출해 봐도 17억3,000정도가 감소되는데요. 소개의원께서 답변중에는 36억이라는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이 점 또한 소개의원께서 또다른 자료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에 대해서 특별히 답변하실 말씀이 있으면 먼저 해 주시구요.

의원 유택근 : 질문을 하셨으면 당연히 답변을 해야죠. 오답이 됐던, 정답이 됐던 답변은 해야 될테고 폭풍전야에 조용하다고 하더니 아주 무게있는 질문을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가 좀 많으셨던가 봐요. 그것은 제가 사과드립니다. 사과드리는 것이 정확한 것을 자료를 뽑기 위해서 금요일날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것은 구두로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료들이 구두로 해서 왔는데 토요일날은 세무과에서 자료신청을 해 달라고 한다는 통보가 또 왔기에 바로 뽑아준다고 하는 그런 연락을 받고 그것을 제외해 놓고 서류로 신청을 했어요. 그랬는데 자료는 다 준비가 됐다는데 서류가 정식으로 안올라왔다고 그것을 거부를 해서 자료는 제가 대충 여유있게 하면 차질이 없지 않을라나 해서 여유있게 잡았던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만년동의 예를 여러번 강조하셨습니다. 저는 만년동 특정 단지, 특정 아파트를 거론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만년동에 2003년도 재산세 총액이 4억2,600수준입니다. 2004년도에 6,004건에 총 부과세액이 4억8,300수준으로 13.3% 인상수준입니다. 이 인상수준이 많다, 적다는 주민들의 시각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저는 그 13.3%가 많다, 적다라는 표현은 쓰지 않겠습니다. 다만 만년동이 그리고 우리 구가 서울의 특정 구에 비해서 너무나 부당하다는 표현은 적절한 용어가 아닌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 21개 동에 재산세 증감내역을 보면 총액대비 30% 넘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20% 넘는 동이 네 개 동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삼천동 가람아파트의 경우에는 제로입니다. 또한 삼천동은 전체 총액대비해도 8.4%에 불과합니다. 마찬가지로 만년동이 13.3%인데 반해서 서울은 너무 적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서울에 지금 서초, 강남, 송파, 강동, 광진 다섯 개 구 정도가 인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인하한 이후에 공동주택의 증가율이라든지 재산세 총액대비 증가율을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공동주택이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주택의 경우를 보더라도 서초의 인상률이 74%입니다. 강남도 77%입니다. 송파 60.0%, 강동이 35.3% 아까 소개 의원께서 지적하셨던 양천구는 98.4%의 인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천구는 20% 소급감면 추진중에 있고 나머지는 10%에서 30%씩 감면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감면한 서울도 지금 지적하신 만년동에 비해서 최소 3배에서 6배까지 인상률이 높은 것입니다. 총액대비해서 수치가 이렇게 나왔을진데 특정단지 특정아파트 하나를 가지고 40% 인상됐다는 표현을 쓰신다고 하면 혹시 구민들이 보시기에, 혹시 공동주택에 사시는 전체가 그렇게 많이 오른 것이냐 이렇게 오해를 살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혹시 소개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택근 : 분명히 설명을 했구요, 최하 12.4%에서 많게는 14.8%까지 인상이 됐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설명했고 본 의원이 만년동에 있는 아파트를 지칭한 것은 집행부에서 자료를 그렇게 뽑아왔기 때문에, 요청을 그렇게 했을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뽑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구요. 서울은 몇십프로, 몇백프로가 올랐든지간에 현 수준을 보고 판단을 하십시오. 이것은 비정상이라고 하지만 13배 차이가 나는 데서 세는 3만원 차이가 났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세제상으로 얼마나 불이익을 당하고 있냐고 하는 것, 나는 그래서 지역간에 불균형은 맞추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하는 것이고 우리 해당 상임위원회 동료 위원님 여러분들이 앞으로 국세청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부과된다고 하는 것, 그것을 계획을 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일 겁니다. 13배 차이가 나는, 지금 시가가 좀 잘못 계산됐다고 하더라도 13배 차이가 나는 데 3만원 차이가 났다고 하는 것 하고 또 재산세 누진율이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70까지이면 몇십곱절입니다. 그런데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70이면 한 20곱절이상이 넘어요. 그런 누진율이 적용되는데 이 차이가 나는 데도 오히려 얼마 차이가 안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것이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했다고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더 연구하고 조사해야 할 숙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한태빈 동료 위원께서는 앞으로 연구하자고 하는데 꼭 그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좋습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시자 또 동료 의원이시고 소개의원이시라 제가 말꼬리 잡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최저 12%, 13% 말씀하셨는데요. 앞서 얘기했던 만년동 268번지도 2%수준이고요. 공동주택 만년동 상아파트 102동801호의 경우에도 10%미만인 9.5%를 비롯해서 많은 경우가 10%미만인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는 자료로 전체인 것으로 얘기하시면 자꾸 곤란하구요.

의원 유택근 : 우리 만년동 것을 주장하고 지금 인하된 것은 나는 정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인하된 데 많아요. 지금 복수동, 가장동, 변동, 내동 인상된 데도 있지만 인하된 데도 많습니다만 이 어려울 때 인하시킨 것은 나는 정당하다고 봐요. 그래서 얘기를 안하는 것이고 2%대, 3%대 오른 것도 별 거론을 않습니다. 단, 그런 것을 마이너스 시킨 것이 엄청히 많습니다. 많은 데도 평균 쳐서 11%가 올랐다면 많이 오른 데는 엄청나게 오른 겁니다.

평균해서 11%라고 소개의원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면 강변아파트 1년반전에 46평 시세와 상아아파트 31평 1년반전의 시세를 비교해 볼 때 현재 재산적 가치가 얼마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십니까? 11%의 몇 배가 되는 것으로 지금 소개의원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의원 유택근 : 구우회 위원님! 서울에서 그렇게 차이나서 세금 매기는 것은 괜찮고 우리 대전에서는 오르는대로 다 세금 때려야 되고 그렇게 해야 맞습니까?

아니, 우선 만년동 얘기부터 해 보자구요. 강변아파트를 제가 아침에 직접 강변부동산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 2003년10월, 또 현재 그리고 2002년6월 1년반전과 1년전의 시세를 비교해 보니까 예를 들면 적게는 60%에서 많게는 110%씩 우리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의 재산적 가치가 상승했습니다. 최저 50%에서 100%가 상승된 아파트 가치에 대해서 약 13%정도의 세율이 올랐다고 하는 것은 오른 것 자체는 물론 부담이겠습니다만 상대적인 수치비교에 의하면 그것이 많다고 볼 수 있겠느냐,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 유택근 : 지금 우리 세금 때문에 아파하는 주민들을 대표하는 의원이신지 저는 의심이 간다고 하는 그런 말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삼천동 가람아파트는 오른 것이 하나도 없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오해구요. 또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해서....,

의원 유택근 : 우리는 서구 전체 의원입니다...,

서구의원으로서 서구전체의...,

의원 유택근 : 요율표 가져 오라고 해서 대충 살펴 봤어요. 삼천동도 오른 데는 올랐는데 둔산지역에서는 제일 안오른 동이 우성 아파트 같은 데는 인하됐죠?

거기는 8% 올랐습니다.

의원 유택근 : 아주 적은 세율인상이기 때문에 전체 인상이 덜 됐던 더 됐던, 인상요인이 있건 없건, 있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일시적으로 지금 삼천동에는 없고 우리 만년동에는 실업자 없습니까? 거기도 실업자 있고....,

소개의원님, 질의에 본질을 가능한한 벗어나지 않으려고 본 위원 노력하겠습니다. 서구 전체를 걱정하신다는 것 때문에 서구 전체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0% 미만 인상된 겁니다. 9.5% 인상됐어요. 정확히 총액기준해서 보시면 공동주택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11.5%수준입니다. 우리 서구 전체에 재산세인상률이요, 11.5%에요. 그리고 공동주택은 9.5%인데요, 물론 삼천동은 4.8%입니다...,

의원 유택근 : 구우회 위원님, 지금 몇프로가 오르고 몇프로가 내리고 그것을 따지고 너 지역, 내 지역을 따지지말고 지금 이 시점에서는 지금 그것뿐이 아니에요. 이제 종합토지세 부과 10월달에 됩니다. 그러면 종합토지세는 이것보다 인상률이 훨씬 높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재산세를 더 받고 세율을 올리면 어떻게 구행정을 지방자치가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해야 겠다는 계획도 없는 그냥 이렇게 무턱대고 재산 올랐으니까 올려야 된다하는 그런 데에 동조만 하시지 말고, 올리더라도 어느 정도 우리가 숨통이 트일 때 집 하나 가지고 몸부림치고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살면서 어려워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심정도 한번 생각을 해 주셔야지, 여유 있는 사람들만 생각하시지 말고 본 위원은 특히 주장하는 것이 왜 우리 대전은 서울보다 이렇게 엄청난 재산세율부담을 많이 떠안아야 되냐, 그나마도 우리 전체 평균으로 봐서 많이 올랐다고 하는 만년동을 두고 봤을 때...,

만년동은 많이 오른 것이 아닙니다. 둔산1·2동, 탄방동, 월평3동에 비하면!

의원 유택근 : 올랐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고치로 오른 데도 내 조사에 보면 그렇게 높지도 않아요. 조사를 어떻게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전체 주민수에 뭐뭐 포함해서 이렇게 프로수를 계산했는지도 모르더라구요. 그래서 대충 참고만 했습니다만 오른 지역, 안오른 지역 공히 똑같이 우리 재산세율 자체가 서울보다 우리가 높게 돼서는 안된다, 최소한도 같이는 가야 된다 그런 주장을 펴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1% 올랐는데 서울과 똑같이 하려면 인상률을 세배에서 다섯배로 올려야 서울하고 똑같아요. 굳이 따지신다면! 자꾸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의원 유택근 : 무얼 보고 그러십니까?

총액 수치를 불러드릴까요? 인터넷 들어가서 보시면 다 자료가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 아까 걱정하셨는데...,

의원 유택근 : 잠깐만요, 그러면 재산세율 자체가...,

재산세율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유택근 소개의원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작년대비 엄청나게 재산세 납부를 많이 해서 어려운 경제현실에 부담을 준다, 이 점을 해소하자 이 취지 아닙니까? 그런데 엄청나게라는 표현이 만년동 13.3%고 우리 서구 전체적으로 할 때 11.5%, 20% 미만 가지고 엄청나게 올라서 부담된다는 표현이 적절한 표현인지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의원 유택근 : 느닷없이 몇10%씩 올라가면 그것이 엄청난 것 아니에요?

유택근 의원께서 재산세 과표가 작년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올해부터 개선한 내용을 지금 아셔야 되는데 지금 충분히 이해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의원 유택근 : 봐 봐요! 계산하면 4,550만원짜리가 5억7,750만원짜리하고 세금이 거의 비슷해요.

그것은 우리 서구의 문제가 아니구요, 국세청에서 만든 재산세를 산정하는 기준에 예를들면 재산세를 산출하는 체계도에 보시면 여러개 항목이 있는 중에 경과 연수별 단가율을 계산하는 방식이 있는데 만년동의 경우에는 지은지 불과 10년 미만이 되는 반면에 예를들면 지금 얘기하시는 강남구의 모 아파트같은 경우는 이미 22년이 지난 건축이 오래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적용지수라든지 산출체계도에서 경과년수별 단가율에서 굉장히 유리하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세금이 적게되는 이러한 기본적인 산출방식이 문제지 단순히 우리가 재산세 탄력세율을 낮추고 높인다고 해서 해결될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의원 유택근 : 그러면 개포동 주공아파트 빼고 다른데 얘기합시다. 자료를 보면 제일 밑에 보면 46평짜리 이것을 지금 7억짜리하고 3억짜리 하고 현 재산세율로 하면 얼마 차이가 나야 되겠습니까?

소개 의원님! 2003년도 계산하면 예를들면 기준시가대로 우리가 부과를 했었는데 예를 들면 둔산동 샘머리 32평이라든지 정림동 우성아파트 57평, 평수가 배정도 차이가 나는데도 기준시가가 같다보니까 2003년도 재산세 부과한 것을 보면 5만1,000원대 31만2,000원이었거든요.

의원 유택근 : 이것이!

잠깐만요, 작년까지 재산세 과표를 산정하는 기준에 있어서 시가가 많이 차이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평형별로 같으면 같이 부과 됐던 그런 모순점을 개선해서 2003년도에 국세청 기준시가 기준 가감산율을 적용해서 나온 것이 지금의 인상률이란 말이에요.

의원 유택근 : 그러니까 가격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아파트 평형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격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2003년도에 잘못됐던 것을 2004년도에 개정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만일 개정 안했으면 더 문제가 컸다 이 말이에요.

의원 유택근 : 그럼 우리보다 더 덜내지!

지금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신 자료라든지 기초자료 밑에 깔린 것을 보시면....,

의원 유택근 : 현재도 지가로 보면 훨씬 덜내고 있는데 30% 절감했는데도!

저는 2003년도 대비 2004년도에 인상이 대폭적으로 된데에 대해서 소개의원께서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한 이유는 그냥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시스템에 의해서 지금 세액이 책정된 것이 아니고 2004년도 이전에는 보다 많은 문제점과 불공평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점을 개선한 것이 2004년도의 세액계산 방식이다 이 말입니다.

의원 유택근 : 개선한 것이 타시도보다 높은 세율로 적용하는 것이 그것이 개선하는 것입니까?

어디에 근거해서 타시도보다 높게 되어있나 보세요.

의원 유택근 : 지금 여기에 나와있잖아요.

지금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단순히 인상률만 가지고 따지는 경우하고요, 지금 걱정하시는 것은 2003년도 대비 2004년도에 대폭 올랐다 이 얘긴데 대폭 오른 것이 어디냐 이겁니다. 각 구별로 서울 수치를 보자 이거에요, 아니라 이거지요. 제가 여기 30개 자치구 것 가지고 있고요, 서울 자치구도 22개 이상 가지고 있는데 그냥 대폭적이다는 표현이 다른 분이 들으면 정말인 것으로 받아 들인다 이 말이에요.

의원 유택근 : 아니 60% 인상이면 100%지 왜....,

아니지요, 소개 의원께서는..., 저는 사실 존경합니다. 왜? 또 부럽습니다. 삼천동 청사 상당히 비좁습니다. 만년동 청사 21개 동 가운데에서 엘리베이터가 있는 한두개 동청사중에 가장 훌륭한 동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민의 복지를 걱정하시는 유택근 의원님께서는 2억6,742만6,000원을 들여서 동청사를 확장까지 하려고 했잖습니까, 확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은 예를들면 우리구에 지금 재산세 부과징수 목표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072억입니다. 우리 지금 얘기하는 재산세 약 105억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대폭적으로 인상하지 않았는데 대폭적으로 인상했다는 표현을 자꾸 쓰시면 제3자의 입장에서는 의원님의.....,

의원 유택근 : 지금 보십시오, 적용률이 약 45%된 것으로 보는데 지금 작년도에 기획정보실에 알아본 일이 있어요. 200억이 넘습디다, 가용예산이!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약간 절약해가지고 지금 나는 더 많게 잡았는데 좀 절약해가지고 우리 주민들 가려운데 긁어주고 이럴때 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이 할일 아닙니까?

당연하시고 지당하신 말씀이신데....,

의원 유택근 : 위원장님! 이해가 덜 되신다고 해도 본 의원의 입장이 있으니까 간략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들 배려해서 짧게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어쨌든 저의 질의의 초점은 소개의원님께서 내용의 깊이를 어느정도 파악하시고 또 만년동 주민의 집단민원을 만년동 출신 의원님으로서 예를들면 표현상 죄송합니다마는 소극적 소개의원이신지 아니면 처음 기획단계에서부터 맨 마지막 소개의원까지 스케줄에 의해서 움직인 적극적인 소개의원이신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대폭적으로 인상됐다는 표현 자체가 우리 50만 구민의 감성을 건드릴 수는 있으나 실제 내용상으로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총액 기준해서 21개 동을 살펴볼 때 사실은 그러하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석재 위원입니다. 지금 청원심사를 하고 있는데 청원심사 규칙에 따르면 제7조에 의거해서 소개의원은 취지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질의 응답은 청원인이나 이해관계인등 대표자들이 질의 응답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청원 소개의원님은 취지 설명을 간략하게 하는 것으로 끝내고 질의 응답은 청원인 대표나 이런 분들이 할 수 있으면 상당히 규칙에 입각한 청원심사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유택근 : 없으면 좋겠지요.

지금 청원을 소개하신 유택근 의원께서는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이기도 하고, 지금 청원의 취지는 충분히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압니다. 해당 지역주민들의 세금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세금을 덜 내게 해 주기위해 청원 소개를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있어 또 싫다는 주민들이 어디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문제는 비단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서구 전체적으로 더 나아가 서구의 재정과 연관돼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청원소개의원이신 유택근 의원님의 청원취지는 긴 시간을 통해 충분히 말씀하셨고 질의도 많이 하셨으니까 위원님들끼리 토론을 거쳐서 빨리 진행했으면 합니다.

네가지를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요지에 나와있는 대표 청원인 홍종호 주민이 대표 청원인으로 돼 있습니다. 우선 이 분의 재산세가 얼마나 많이 대폭 인상되었기에 이 분이 대표로 835명의 서명을 받으면서 고생했나 본 위원이 한번 자료를 체크해 봤습니다. 이 분의 재산세는 2003년도에 53만2,070원에서 총액대비 2004년도에는 54만2,470원으로 총액대비 1.95%가 인상된 당사자입니다. 대표 청원인이신 홍종호씨가 1.95% 인상된 사실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대폭 인상된 현실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우리가 집단 민원을 하자 이렇게 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는데 이 점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지요?

의원 유택근 : 잘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현재 앞서도 여러번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만년동 298번지의 예를들어서 청원요지에 분명히 나와있기 때문에 이 점은 분명히 시시비비를 가리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것 또한 정확한 자료에 의하면 재산세 69만3,170원에서 71만1,620원으로 총액대비 2.66% 재산세 대비 3.4%밖에 인상이 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원요지에서 강남구와 비교하면서 대폭적으로 인상된 현실인 것처럼 최근에 만년동 주민들의 집단 민원문제 때문에 언론에서도 수차례 방송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 중의 한 예를 들면 특정방송사의 명칭을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면 “김모모씨는 8월 재산세 납부고지서를 받아보고 깜짝놀랐습니다, 재산세가 지난해 대비보다 45% 가량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니 올해초 개정된 공시지가가 상승해서 재산세가 많이 부담됐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서구 만년동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300여 건물주들의 서명을 받아 재산세율을 인하 조정하고 공시지가 상승률도 대폭 하향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서구의회에 제출키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김모씨가 45%가 상승했다고 언론보도까지 나온 사항입니다. 언론보도까지 나온 사항을 어떤 주민이 믿지 않겠습니까, 다 사실인 것처럼 믿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분이 얘기한 해당 번지의 재산세를 보면 49만8,290원으로써 전년 48만9,250원대비 1.93%밖에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1.93% 인상된 자신의 재산세를 언론보도 인터뷰를 통해서 45%가 인상됐다고 하므로써 대부분 만년동 주민 또는 서구 주민, 그리고 대전의 시청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치 않아서 감정을 건드려서 그 분들도 45% 수치라는데 동조하는 이런 경향이 있었다고 보는데 혹시 이 점에 대해서 소개의원님께서 아시는지요?

의원 유택근 : 못들었습니다.

또 한가지는 요약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요, 서구의원으로써 만년동만이 아니고 서구전체를 걱정하시는 유택근 소개의원님의 수차례에 걸친 발언을 들은바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서구는 공동주택 기준해서 전년대비 9.5%밖에 인상하지 않은 수치로서 서울의 강남구를 비롯한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35%내지 90%까지 전년대비 인상된 것에 비하면 절대적으로도 수도권 대비 또는 상대적으로도 분명히 대폭적으로 인상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아시면서도 이렇게 청원에는 대폭적으로 서구전체 주민에게 어려운 경제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인상된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게끔 돼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의원 유택근 : 언론 기사 내용까지 여기서 답변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이 아무리 많이 올랐고, 아무리 적게 올랐어도 현재 가격이 올랐을때 우리의 주민들을 위해서 재산세를 방어해가면서 본 의원은 구의정생활을 해야겠다 하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지금 얼마가 오르고 서울은 더 오르고가 아니라 지금 형평에 안맞아요. 그래서 이것을 비교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구민 전체에 대한 세액부담을 걱정하신다는 거듭된 말씀에 분명히 사실과 다르다 이 점을 저는 지적하는데 지금 소개 의원께서는 그 점을 지금 시인안해 주시고 그러는데 지금 2003년도 정기분 재산세대비 2004년도 재산세 증감 내역을 알고 계시지요?

의원 유택근 : 그렇게 너무 확대적으로 하지 마시고 중요한 키포인트만 하고 넘어갑시다.

여기서 마무리 지을까요? 서구의회 이번 임시회의가 개회되기 전 오래 전부터 익히 알고 계시던 835명의 서명을 일주일동안, 최소한 한달전 자료요구 했던 것을 분명히 만년동만이 아니고 서구 전체를 걱정하시는 서구 50만의 세금 부담을 걱정하시는 취지에서 청원을 하셨다는 그래서 청원소개 의원이 되셨다는 소개의원님의 말씀은 먼저 언급한대로 2003년 정기분 재산세 대비 2004년 재산세 증감내역을 구체적으로 총액으로 원단위까지 볼 때 분명히 11.5%, 공동주택의 경우는 9.5%밖에 인상안된 것이 우리 서구 50만 구민의 실정임을 감안할 때 자꾸 특정평수에 특정사안이 40% 올랐다고 해서 주장하신다고 하면 서구전체의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통한 주민행정서비스 구현에도 차질이 있을뿐더러 서구민 전체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감정적으로 대응할 염려가 있다 고 생각해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과 청원소개자로부터 답변한 내용이 전부가 사실입니까?

잘못된 것은 말씀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질의한 사람과 답변한 사람에 대한 잘못을 분명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소개의원이신 경제건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중순경에 세무과장을 찾는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실에 갔었는데 위원장님 말씀이 “요즘 세금 이의신청 많이 들어왔지요?” 그러시길래 “이의 신청 하나 들어왔습니다, 납기내에 징수한...,” 그랬더니 말씀을 하시는 소리가 재산세 내용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듣다보니까 공시지가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지적과에서 지적과장이 “재산세 관련해서 민원이 있다면 제가 해당 동에 나가서 설명을 드리던지 해서 저희들이 해결하겠습니다”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까지 할 것이 있냐” 말씀하시면서 그 자리에서는 그냥 더 이상 말씀 안하셨습니다. 그 후에 여러 가지 자료를 달라고 하셔가지고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하시라고 말씀드려서 자료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과 동떨어진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질의한 구우회 위원님의 질의 내용이 정확하게 프로테이지까지 서울과 지방과의 예를들어서 설명을 해 주셨고, 또 청원소개자인 유택근 의원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내일 회의 일정에 들어있는 지금 다루고 있는 청원건에 대해서는 내일 회의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준비를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분이 질의하고 답변하는 내용들이 저는 아직 이해가 가지 않고 정확한 프로테이지가 나올때 정말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것인지 그것도 궁금하고 그렇기 때문에 세무과장이 나오셨으니까 지금까지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사실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들을 서로 나누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라는 겁니다.

말씀하신 부분들은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 위원입니다. 동료 한태빈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한 특정 사안을 두고 본 위원의 발언 내용과 소개 의원의 답변 내용이 분명히 다른 점이 여러군데 있었습니다. 본 위원도 수차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소개 의원께서 시인 안하시고 계속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수치와 소개 의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어떤 것이 진실에 바탕을 두고 있느냐가 관건일 것입니다. 본 위원은 어제도 오늘도 의회에 나와서 많은 인터넷 그리고 자치구로부터 많은 통화를 하고 확인을 하면서 그 수치를 가지고 저는 원단위까지 한 것입니다. 그 점을 감안해 주시고 분명히 틀린 수치만 제가 세가지만 말씀드릴테니까 그 진위여부만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여기 나왔던 청원요지에도 분명히 예시되어 있던 만년동 268번지부터 먼저 답변자료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요지에 만년동 268번지의 예를들어서 많은 세금을 내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분명히 글씨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점에 대해서 이 분이 과연 진짜 많이 내고 있는 것인지, 작년대비 얼마나 많이 내고 있는 것임을 수치로 얘기한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 과장께서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위원들께 자료를 가지고 계시다면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요지에 268번지의 예를 들었습니다. 딱 한가지 예를 구체적으로 들었는데 이 예를 들은 자체가 잘못됐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를든 이 분의 2003년도와 2004년도의 재산세 부과내역을 보면 과연 어떤 것이 정확한 내용인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도 됩니다.

본 위원의 질문 핵심은 만년동 268번지를 예로 들었는데 만년동 268번지가 2003년도 대비 2004년도에 총액대비 또는 재산세 대비 몇%가 올랐느냐 이것을 정확하게....,

만년동에 268번지에 대해서 재산세율 비교에 대한 증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었는데 이 내용은 동일평형 아파트 비교가 아니고 전혀 다른 상가의 건물 비교이기 때문에 동일평형 아파트와는 맞지 않는, 적절하지 못한 사례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구우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실질적으로 재산세 인상액은 아까 구우회 위원님 말씀하신.....,

몇%입니까? 총액대비 1.95%로 제가 얘기했습니다.

1.93%!

0.02% 조금 차이는 납니다마는 어쨌든 2% 미만밖에 인상되지 않은 사례를 청원요지의 사례에 넣으면서 엄청 많이 인상된 것으로 된 것은 청원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 의해서 언론의 보도자료가 크게 많이 인상된 것처럼 보도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특정 방송에 9월1일 9시 뉴스인가 방송되었던 김모씨의 특정 사안이 이 분이 자신의 재산세가 45% 가량 상승해서 이렇게 서구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한다고 돼 있는데 이 해당되시는 주민의 재산세 부과 내역을 직접 확인해 보셨는지요? 45%가량 상승했습니까?

45%가 아니고 1.93%입니다.

45%가 아니고 1.93%면 해당 지역 출신 지역의원님에게 “이날 방송되었던 이 분이 이렇게 45% 상승했다고 했는데 사실은 1.93%밖에 안됩니다, 의원님 그 분에게 이런 사실을 전달해 주십시요”라는 대화를 나누지 않았나요?

언론 보도라는 것이 어느 특정 한쪽만 얘기를 듣고 하다보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반론보도를 나름대로 하려고 생각도 했습니다마는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주민들 상대로 만년동 268번지 거주하시는 주민께는 사실 1.93%밖에 안올랐는데 내용이 혹시 오해가 있으신 것 아닙니까라든지 여기에서 방송에 나갔던 김모씨 같은 분한테 사실은 김선생님은 45%가 상승된 것이 아니고 1.95%밖에 상승 안된 것입니다, 무슨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하면서 설득의 과정을 거쳤다고 하면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청원까지 접수가 되고 많은 시간을 서로가 허비하는 사례가 없었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유택근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고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년동 주민에게 직접 여러 가지 현황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이라도 가졌습니까?

못가졌습니다.

지금 청원의 요지에서도 보면 6월1일자로 기준일을 부과했던 재산세를 소급해서 인하해 달라는 것은 아니지요? 현실적으로 지금 징수율이 91%를 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소급 적용을 할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는 안됩니다. 서울 강남이라든지 강서같은데는 6월1일 이전에 조례를 개정해서 했기 때문에 했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소급 적용이 사실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분들이 아까 소개의원님 말씀은 2, 3일내에 850명을 다 받았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재산세 인하와 관련된 중차대한 일을 어차피 6월1일이 지났고 소급 적용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 또 앞으로 있을 종합토지세 부과는 재산세 부과와는 전혀 다른 계산방식에 의해서 부과되기 때문에 그것과는 연관이 없을 것이고, 또 내년도에 종합부동산세 도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세율을 과표체계를 전면 개편하려고 하는 이 마당에 지금의 이 청원은 사실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설명을 주민들 상대로 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직접 이 문제가 거론됐다고 하면 주민자치위원회를 긴급 소집해서 이러한 설명할 기회를 가졌으면 바람직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시기적으로 너무 급했기 때문에 그럴 시간이 없었나요?

그런 것은 저희가 설명하려고 했었으나 그쪽에서 응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지금 우리 서구가 둔산구, 서구로 분구의 가능성까지 보이고 있는 이 시점에 현재 41% 정도 수준인 재정자립도가 둔산구와 서구로 분구가 됐을 경우 둔산구쪽은 옛날 기획정보실에서 제출한 자료에 근거해서 산출해보면 대략적인 수치로 약 50%가 넘는 것으로 됐구요, 또 서남부권을 중심으로 분구됐을 때 서구의 재정자립도는 30%대로 머물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 서초구의 재정자립도가 강남구 공히 91.4%입니다. 송파구도 마찬가지로 74% 수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서울의 서초, 강남 가장 부자였던 자치구의 재정자립도가 90%를 넘는 경우에 있어서의 세율인하 움직임과 우리 서구의 현실, 재정자립도라든지 여러 가지 세수확보 문제라든지 결부시켜서 이러한 구체적인 자료들을 충분히 설명하고 그리고 분명히 서울 또는 경기권에 비해서 우리 지방은 세제개편으로 인해 상당히 유리한 따라서 부담이 수도권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것으로 나와있다는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해당 지역 주민중에서 대표적으로 활동하시는 그분들한테 더욱더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홍보해서 청원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실을 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세무과장으로서는게을리했거나 아니면 시기적으로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이 허락지않아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지요.

그런 내용을 저희가 충분히 유택근 위원님께 말씀드렸고, 또 만년동 주민자치위원장님한테도 저희가 수시로 전화를 했었습니다. 어떤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달라 했는데 그 위원장님은 그런 내용을 잘 모르고 계셨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는 유택근 위원장님한테 설명드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재 위원입니다. 재산세 인하와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작년부터 주장을 했고 조례를 개정하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세무과장도 잘 아실 거예요. 지금 이 청원의 요지가 간단하잖아요. 주민들 생활이 어렵고 그러니까 재산세를 인하시켜서 주민들의 삶의 의지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거든요. 예컨대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재산세를 5%를 인하를 하면 세수가 약 5억7,000정도 감소가 됩니다. 현재 우리 주민들의 경제사정이 상당히 어려운 것은 다 아시는 사실인데 그렇다면 구청에서도 조금 허리띠를 졸라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 정도 만약 감소시킨다고 해도 5억7,500, 20% 정도 감소시킨다고 할때 11억5,000정도 세금이 줄어드는데 현재 1년의 서구가 살림살이를 하고 남는 돈 순세계잉여금이 대략 150억정도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순세계잉여금을 남기면서 주민들에게 10%, 20% 세금을 못깎아 주겠다고 그렇게 악착같이 그러는 모습을 보면서 주민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비애감으 느낍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허리띠를 졸라매서 살림살이를 하려는 의지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점에 대해서 세무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자체로 볼때 우리 구는 많이 인상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세율이라든가 현재 집행된 예산편성 타구와의 형평성이라든가 해서 탄력세율 적용은 조금 불합리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탄력세율이라고 하면 주민들이 잘 못알아 들으니까 알아듣기 쉬운 얘기로 합시다. 세금을 재산세를 10%를 줄인다고 가정을 해보자구요. 그러면 10% 줄이면 총 줄어드는 세금액수가 5억7,500입니다. 그리고 20%를 줄이면 11억5,000만원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재산세 총 부과액이 110억 부과하는데 징수 목표액은 100억4,000만원입니다. 만약 10% 감산할 경우 감면세액 5억7,000만원을 제하면 99억4,800만원 정도 수입이 예상된다고 하는데 95%를 징수한다고 예상할 경우에 그렇다고요. 징수율을 96%만 올릴 수 있어도 우리 목표액 100억4,000만원은 충분히 징수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놓고 볼때 이렇게 세금을 충분히 목표액만큼 거둬들일 수 있는 그런 여건, 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문용어로 순세계잉여금, 그냥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알아듣는 용어로 1년에 쓰고 남는 돈, 세금을 걷어들여서 쓰고 남는돈, 내년도로 이월시키는 돈, 그 돈이 약 150억정도 되지 않습니까, 매년! 그러면 약간 세금을 줄여서 지금 경제여건이 어려워진 주민들의 사기를 우리 구청도 주민들과 함께 어려움을 같이 한다는 느낌을 줌으로써 주인의식을 갖고 우리 구청에 애착심을 갖고 서구민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그럴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세금깎는 것을 다른 자치구와의 형평성때문인지 아니면 행정자치부에서 혼날 것 때문에 그런 것인지, 사실은 주민들의 편에 서서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만약에 우리 구가 인하할 경우 나중에 중앙정부에서 교부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세무과장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이 재산세 인하결정의 여파가 타구에도 영향을 끼치고 결국 중앙정부로부터 서구에 대한 제재, 예산상의 제재라든가 그런 제재 때문에 그런 것을 집행부의 책임자로서 걱정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의회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세무과장님 고초가 있겠지만 주민들의 세금을 깎아주어서 주민들이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 조금이라도 힘이 된다면 바람직한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긴 시간동안 질의답변이 있었지만 사실은 핵심과 빗나간 질의 답변이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몇%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요, 지금 오늘 의회에서 이 청원의 건을 다루는 것은 우리 상임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는 최종적인 범위는 이 청원 안을 본회의에 이송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을 결정하는 것 밖에 없어요. 이것 본회의에 이송해서 본회의에서 결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다루는 이 회의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비생산적인 회의가 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 청원을 받아들여서 세율을 깎을 것이냐 말 것이냐까지 올려가지고 회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이 질의 답변은 무의미하다고 보고 찬성토론, 반대토론을 통해서 과연 이 재산세 인하에 대한 청원을 본회의에 이송시킬 것이냐 아니면 본회의에 보내지 말 것이냐 이것만 하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구보다도 유성구가 약 3배 이상 2003년도 대비 인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년동 총액대비 23.3%인상된, 만년동 대비해서 더 많이 인상된 동이 있습니다. 둔산1동, 월평3동이라든지 탄방동이라든지 이 정도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이석재 의원님 동인 가수원동 같은 경우라든지 내동이라든지 갈마1동, 정림동 이런 경우에는 적게는 0.7%에서 많게는 1.2%까지 인하된 동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년동보다도 두배이상 된 다른 동에서도 이런 민원이 있었나요?

다른 민원은 없었습니다.

또 우리 대전광역시 자치구 가운데에서도 유성구말고도 다른 구의 경우에는 물론 상대적으로 인하되었거나 아니면 소폭의 인상에 그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구에서 재산세 인하와 관련해 이런 청원의 사례가 있었는지요?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청원의 건에 대해서 많은 질의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토론을 통해서 결론을 내렸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재 위원입니다. 찬성토론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민경제는 IMF때보다 더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소득세를 인하한다든가 특별소득세를 인하한다든가 해서 세금을 인하함으로써 어려운 서민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정책적 결정을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소득세나 특별소비세를 인하하는 경기부양과는 거리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이나 구민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을때 우리 구청에서도 같이 동참하며 허리띠를 졸라매는 작은 정부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주민들의 세부담을 다소라도 줄여서 실질적인 경기부양이 된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동참한다는, 의회가 주민과 함께한다는 상징적인 의미에서라도 주민들의 재산세는 반드시 인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재산세의 인하에 대한 내용을 본회의에 회부할 수 있도록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단순한 청원의 건이든 모든 사안의 경우에는 사실에 근거한 내용을 가지고 주민을 설득하고 해당 동료의원을설득해야 될 것입니다. 첫째 반대하는 이유는 청원요지에 나와있는 내용이 처음부터 잘못된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재산세율 인하와 관련된 청원을 함에 있어 2, 3일동안 서명을 다 받는다는 것은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출발부터 준비가 미흡했다고 봅니다. 따라서 앞서 질의시간에 본 위원이 충분히 얘기했습니다마는 청원요지에 나와있는 여러 사안들 또 언론보도 되었던 내용들이 진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예를들면 1.93%, 1.95% 인상된 것을 가지고 45%인상했다고 하는 이러한 것부터 진실에 근거하지 않았다, 진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의원을 설득한다던지 주민을 설득하기에는 내용이 미흡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철저한 준비가 미흡했습니다. 두 번째 어려운 경제현실인 것은 맞습니다. 물론 장사가 안되고 자영업자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득세 성격 내지는 영업세 성격의 세금이라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우리가 오늘 다루고자 하는 청원요지는 보유세 성격인 재산세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세 가치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그러한 재산세 인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영업이 안되고 장사가 안되는 것과 보유세 성격인 재산세 납부와는 전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소개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청원요지에서도 보면 우리 구가 수도권에 비해서 대폭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불합리하다라고 수차에 걸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절대 사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2004년도부터 변경된 재산세과표의 주요내용을 보면 당연히 수도권은 대폭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표를 불합리했던 것을 2004년도부터는 개선해서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이 올해에 부과되었던 재산세율입니다. 거기에서 보면 서울이 약 59%, 경기도가 39%, 즉 수도권은 분명히 재산적 가치도 높을뿐더러 또한 분명히 재산세 과표도 높아졌고, 재산세 부과율 자체도 상당히 높습니다. 공동주택 증가율을 보면 서초가 29% 감면했음에도 불구하고 74%, 강남구가 39%를 감면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은 전년대비 77%, 송파구는 25% 감면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증가율이 90.0% 강동구 또한 20%의 감면이 실시됐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공동주택의 재산세 증가율은 35.4%, 또 광진구가 10% 감면했습니다마는 전녀대비 공동주택의 재산세 증가율이 49.3%, 양천구 같은 경우 일부 추진하고 있고, 관악구 같은 경우도 최근 감면을 했고 또는 추진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공히 추진하고 있는데를 보면 양천, 중구, 용산, 성동, 노원, 동대문, 영등포, 강서, 구로등 추진하고 있거나 최근에 감면을 한데도 보면 공동주택의 재산세 증가율이 양천구 98.3%, 중구 80%, 용산구 76%, 성동 88.5%, 공히 재산세 증가율이 잡혔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구는 만년동은 물론 서구 전체적으로 볼때 공동주택 증가율이 아무리 경제현실이 어렵다고 해도 안정된 세수가 없을때 많은 민원행정을 펼 수가 없습니다. 오른 것이 9.5%에 불과한데 내려달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 위원 출신동인 삼천동에 평균 3.8%밖에 인상되지 않았다거나 또는 재산세 증가율이 제로거나 하는 이유때문이 아니고 서구전체적으로 불과 10% 수준에서 전년대비 증가한 재산세율을 두고 어려운 경제현실 내지는 대폭적으로 증가했다는 감성적인 이유만으로 인하를 추진한다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본위원은 반대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찬성 토론 보충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이익금이 약 150억 정도 되는 마당에 5억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드는 문제는 우리 구청에서 일을 하는데 전혀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은 의회가 주민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가짐에 따라서 이 문제는 결정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도 2만8,000 삼천동 주민과 50만 서구민의 인기만을 생각한다면 수도권보다 우리 서구가 인하율이 상당히 적음에도 엄청 많다고 하는 표현에 동조를 해서 본 위원도 동에 가서 나도 재산세율 낮추는데 일익을 담당했는데 수싸움에서 져가지고 안된다고 하는 그러한 인기성 발언을 하고 싶지만 서구의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볼 때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소신있게 반대토론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조금전에 정회하고 또 정회하고 하면 어떻합니까? 표결만 하면 되니까 표결한 뒤에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한태빈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239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서구통·반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서 개정조례안 중에서 제3조 통반의 획정기준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하도록 변경되었음을 사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 조례안이 위원님 자택에 배부된 이후에 개정조례안의 오류를 발견하여 변경이 부득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수정을 발의하여 동일 제목으로 새 건의 조례안을 발의하는 것보다는 변경에 대하여 양해를 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하여 사전에 말씀을 드리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통반장의 위촉 순위를 정하고 있는 현행 기준이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현실적으로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어 일부 규제를 완화하여 통반장 위촉 대상의 범위를 확대 운영코자 하였으며 통반장의 임기를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지역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능력있는 통반장을 계속 위촉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제2항, 제1호에 통장은 통 관할 구역안에 거주하며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25세 이상의 자중에서 자원봉사 희망자를 우선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2항 3호의 통장,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보자기에 싸서 집에 배달된 조례중 개정조례안 내용과 책상위에 있는 조례안의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전문위원과 협의할 사항이 있어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호 1239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통반제도의 개선은 대단히 예민한 문제이고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최초에 발의를 하신 한태빈 동료의원께서는 4명의 동료의원으로부터 서명을 받아서 조례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초에 제출했던 개정안에 제3조 1-2에 “지역여건상 조정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던 것에 반해서 오늘 자리위에 제출된 내용은 그 내용도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동료위원들한테 서명을 받을때에 냈던 개정안과 현재 책상위에 올라와있는 개정안이 다른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조정하셨는지 묻고자합니다.

의원 한태빈 : 어떤 이유로 그렇게 된 바뀌었느냐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제안설명할 때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님, 회의규칙에 보면 이미 동료 의원으로부터 서명을 받아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 발의하신 의원께서 상임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임의로 바꿔서 상임위원회에 배포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사전에 받으시고 인지하고 계신지에 대해 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발의하신 한태빈 의원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앞서 질의처럼 대답을 하지 않으셔도 관계없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도에 황웅상 동료위원님을 조례개정특위위원장님으로 모시고 여러명의 동료위원과 함께 조례운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21개동의 방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조례개정 사항에 대해서 깊이있는 논의 또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 거둔 성과중 하나의 산물이 통장제도의 개선이었습니다. 지난 5월24일로 기억합니다마는 지난해 한명의 의원님도 반대하지 아니하고 통과시킨 조례가 통반장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당시의 핵심은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자를 먼저 위촉하므로써 주민자치시대에 걸맞는 자원봉사 활성화의 기반을 조금이나마 마련하는 것이었고, 다음에 외국 선진사례에서 보듯이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를 실시한다든지 등을 통해서 자원봉사를 하는 분들에 대해서 지역에서 우대하는 시스템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선순위에서 자원봉사 경력이 있는 자를 우선 위촉하도록 하였고 다음으로는 일반주민 가운데서 위촉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이러한 사항이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보면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자를 우선으로 한다”로 통칭하고 나머지는 삭제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떤 안을 가지시고 1년 전에 비해서 어떤 생각의 변화 때문에 이렇게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한태빈 : 생각의 변화를 가져온 것은 아닙니다. 일선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선정기준에 애매한 점이 있다, 애매하기 때문에 동장들께서도 이런 것은 불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동장의 업무수행에 최대한 융통성을 주기위해서 바꾸겠다는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좋습니다. 봉사활동 경력이 많은 자를 우대하는 사회가 진정 주민자치에 걸맞는 사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시스템화가 잘되어 있는 통장제도에 있어서 봉사활동 경력이 많은 자를 우대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고 볼때에 앞서 말씀하셨던 단점을 보완하는 선에서 문구를 바꾸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굳이 봉사활동 경력이 많은 자를 아예 삭제하므로써 봉사활동을 하는 자들에 대한 자긍심을 없앤다는 제안은 그런 염려가 되고 우려가 됩니다. 가항에 보면 현행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자는 1년에 통장들에게 지급되는 현금 324만원중 대부분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그런 자원봉사를 일컫구요, 나항에 있는 두 번째 위촉기준인 봉사활동 경력이 많은 자는 관내 또는 관외에서 기존에 봉사활동을 했던 경력을 우대해 준다는 그런 차원이라서 가항에 있는 자원봉사자를 희망하는 자의 봉사 의미와 나항의 봉사활동 경력이 많은 자의 봉사의 의미는 다르다고 보는데요.

의원 한태빈 : 잣대를 동장이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일선에서 근무하는 동장들의 어려움을 최대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조문에 비추어볼 때도 본위원이 작년에 많은 공부를 할 때 지역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통반획정 기준도 특별한 경우에는 동장이 조정 할 수 있고 또 임기와 관련해서도 같은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행 조문에 그러한 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단서를 삭제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의원 한태빈 : 그러한 부분은 앞에서도 충분히 설명을 했기에 반복적으로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소신있게 통장조례를 개정하시면서 가장 핵심인 부분에 대해서 단서조항에 있는 적임자가 없을 경우에 예외로 한다는 규정이 있는점에 대해서 왜 단서를 삭제했느냐라고 질의드렸는데 계속 답변을 하지 않으신다고 하면 가장 핵심을 회피하시는 것 아닙니까?

의원 한태빈 : 다시한번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3항에 보면 통장,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 사항은 동료 또는 선배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많은 의정활동을 충분히 하고 주도적으로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5조 3항에 보면 “다만 위촉 적임자가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문구가 분명히 있어서 특별히 통장위촉 어려움, 원투룸 지역이나 주택지역의 경우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동장의 권한 아래서 적임자가 없을 경우에 계속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굳이 작년에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이러한 단서조항을 여러 가지 넣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서조항을 삭제하면서까지 바꿀 의미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의원 한태빈 : 적임자가 없을 경우에 그렇게 다른 문구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선에서 근무하는 동장의 어려운 부분을 최대한 유용성있게 조례에는 넣은 것입니다.

위촉적임자가 없는 경우에 예외로 한다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의원 한태빈 : 찾아보시면 아실 겁니다.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특히 통장조례와 같은 예민한 문제를 개정함에 있어 방금과 같이 없으면 다음에 넣지요, 하고 또 정액보조금이 없어진 것을 분명히 아시면서도 이왕이면 같이 고쳐야 될텐데 그점도 넣지 않으시고 또 지역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조항도 넣었다가 뺐다가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볼때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정말 개정하려고 하신 것인지 아니면 또다른 목적이 있으신 것인지 동료위원으로써 드리고 싶지 않은 말씀입니다마는 상당히 성의가 없어 보이는데 제가 꼭 이런 표현을 쓸 정도로까지 말씀을 그렇게 성의없이 답변하시는 것은 섭섭한데요. 이점에 대해서 하실 말씀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하신 한태빈 의원님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심사숙고하고 올린 조례 아닙니까?

의원 한태빈 : 그렇습니다.

질의하는 내용이 아름답지 않아서 관심이 없다는 식으로 표현한다고 하면 발의하신 의원님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상입니다.

국장께서 행정기구설치조례를 운영하시면서 혹시 통반장의 임기가 2년으로 제한이 되어서 운영하는데 불편한 사항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면성이 있습니다. 일장일단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계속 연임해서 타성에 젖어 집행부에서도 연임에 대한 개정을 하려고도 했는데 다만 위원님께서 발의를 하셔서 감사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검토해서 포괄적으로 준비중에 있었습니다.

통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을 시켜도 실제 통반장을 위촉하는 동장께서 운영의 묘를 기한다면 충분히 합목적적인 조치가 되리라고 보는데 국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합리적인 운영을 하면 좋습니다마는 조례에 제약되었을 때 동장의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례 내지는 규칙에 어느 정도 재량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완화해주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통장의 임기를 계속 연임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실무 집행 국장의 의견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략하게 말씀하세요.

저희는 연임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통·반장 임기를 2002년도 1월8일날 “통장, 반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또 2003년 1월8일 “통·반장 임기는 2년으로 2회 이상 연임할 수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3년5월22일날 “통장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현재는 “통장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있다, 없다를 지금 네 번을 한 거에요. 이것을 집행부에서 완벽한 조례를 못 만들어요? 어떻게 된게 2002년1월8일부터 2004년8월30일 현 시점까지 네 번씩이나 조례를 개정하고 하는데 관계 부서에서는 완벽한 조례를 만들어서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조례가 되어야 하는데 할때마다, 이것 조금 있으면 또 바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조례는 저희가 완벽하게 만들기보다 의원님들께서 발의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도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적절한 조례가 나왔으면 하는데, 그리고 앞으로 또 수당 문제와 관련해서도 검토중에 있고 또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게재에 위원님들께서 적절히 해 주신다면.....,

현재 이렇게 2002년 1월부터 현재까지 네 번씩이나 왔다 갔다 한 조례는 의원님들이 자꾸 발의해서 왔다 갔다 한 것으로 국장께서 답변하셨는데 할 수 있다, 없다를 네 번씩이나 했어요. 그렇다면 그 내용중에 특별한 사항이 없어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이런 문제를 심도있게 완벽한 조례를 만들어서 제시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행자부에서 지침이나 완벽한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받아 볼 수 있는 앞으로 계획은 없어요?

그런 것은 저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통·반장 조례를 완벽한 조례를 계획하고 있다 이런 얘기에요?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서 발표할 수 없겠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 조례를 개정하자고 의원들이 발의하는데 이것이 의결이나 부결되었을 때 다시 또 집행부에서 완벽한 조례를 만들어서 또 제시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몇 개월 있다가 또 해야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제에 완벽한 조례를 우리한테 제시를 해서 확실한 조례를 만들어 왔을때 이것과 접목시켜서 완벽한 조례를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의원 한태빈 : 한태빈 위원입니다. 완벽한 조례는 있을 수 없는 것이고 또한 집행부에서 조례를 만들어 내면 우리가 통과만 시키는 위원들이 되어서도 안될 것이고 주민에 이득이 가고 주민에게 편리한 점이 있다고 하면 세 번이 아니라 열 번이라도 바꿔서 주민들에게 이득이 갈 수 있는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조례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져서 나온 것도 아니고 이미 집행부에서, 지금 담당과장이 휴가를 가는 바람에 정확하게 백데이터를 받지 못하신 것 같은데 이미 자치행정과에서 7, 8개월 이상을 논의한 내용의 산출물입니다. 이것이 나 혼자 그냥 막연하게 만들어 놓은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민들이나 통장들이나 일선 동에서도 하나같이 의원들이 도대체 뭐가 그렇게 무서워서 통장들이 열심히 해서 오랫동안 하다보면 지역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돌출되어서 차기에 지방의회에 진출할까봐 두려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냐는 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답변석에서 말을 아끼고 참았던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 좌석에서 국장한테 여러 가지 물으면서 질의하면서 내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다보면 의원들 얼굴을 들고 여기에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에서 우리 의원들도 자율로 주민들이 뽑아서 열 번이든 세 번이든 할 수 있는 것을, 구태여 주민들의 안녕과 질서를 지켜야 할 의원들이 뭐한다고 통장들의 임기를 가지고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논해야 할 사항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3, 4년전이든 2년전이든 다른 동료의원님들이 개정을 한 안이라도 이것이 또 열 번이라도 바뀌었더라도 또 잘못되었다고 인정이 되면 바꿔서라도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주민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장은 이미 폐지를 시키면 몰라도 통장은 상위법에 의해서 폐지시킬 수 없잖아요. 그러면 통장들이 일할 수 있게 자율적으로 맡겨야지 그것을 의회에서 의원들 한번만 하고 말어라, 두 번만 하고 말아라 뭐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냐, 그냥 포괄적으로 집행부에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넘겨주고 나서 규칙에 넣어서 알아서들 운영하게끔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뜻이 있었고, 또 집행부에서도 이미 과장도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사실 의장단 선거 때문에 이 조례 개정이 미루어져 온 것이고 주민자치센터조례하고 이 조례가 6월전부터 검토가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번에 접수를 안하려고 하다가 통장협의회에서 협의를 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니까 청원하겠다라고 해서 그러면 청원을 하겠다고 하면 차라리 우리 의회에서 개정해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것을 갖고 주민들이 청원을 넣고 해서 의회에서 이것을 비밀투표하자 또 표결로 하자 하면 모양새가 그러니 차라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결정을 짓는 것이 낫지않느냐 해서 했는데 이것을 국장님이 제대로 숙지를 하지 않고 오신 것 같아요. 시간이 없으셨는지 답변이 잘못된 것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솔직히 통·반장설치운영에관한조례에 관한한 본 위원은 아무런 서류를 안보고도 10시간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앞서 질의하셨던 존경하는 한태빈 전행정도시위원장님의 제안에 따라 조례운영사항특별위원회가 서구의회에서 구성이 되었고 앞서 언급했습니다마는 황웅상 위원님이 특위위원장님을 맡으시고 지금 이인하 위원장님이 부위원장을 맡으셨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7명인가요, 많은 위원님들이 그당시는 정말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많은 고민 끝에 앞으로 과연 통·반장 조례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 것이냐를 가지고 고민하고 서울에 있는 지방자치연구소를 포함해서 많은 검토를 해서 만든 안입니다. 이런 안을 두고 국장께 질의시간입니다마는 동료위원에게 하고 싶지 않은데 자신의 말이 전부이고 다른 위원님들은 이랬다 저랬다 이런식으로 비하성 발언을 하시는 동료위원님이 계시다고 하면 앞서 이의규 부위원장님이 지적했습니다마는 대단히 유감입니다. 또한 7, 8개월전부터 나 혼자만이 아니고 여러 사람과 많은 토의를 해서 나온 산출물이 앞서 지적했다시피 사라진 정액보조금이라는 단어는 그대로 있고 지역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표현이 들어갔다 빠졌다 한 것을 두고 그렇게 7, 8개월 연구했다고 하시는데 국장께서는 이러한 얘기를 언제 들으셨습니까? 좋습니다. 대답하기 곤란하시면, 현재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자가 우선순위에 맨 먼저 했기 때문에 삼천동의 경우에 보면 5명으로 기억하고 월평2동의 경우에 보면 한명인가 두명으로 기억합니다. 21개 동에서 새로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자가 몇 명이나 나왔습니까?

현재 8명이 있습니다.

21개 동 가운데에서 현재까지 새로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몇 개동이 변화가 있었습니까?

전반적으로 거의 다 완료한 것으로 압니다.

구체적으로 21개 동 가운데에서 몇 개 동이 완료를 했습니까?

110명이 사직하고 재임용됐습니다.

110명이 사직했다는 것은 통반획정기준의 변동에 의해서 사직한 사례가 대부분이라고 보는데 110명 가운데에서는.....,

임기만료입니다.

임기만료라는 말은 적절치 않습니다. 110명이 사직한 가운데 통·반획정기준의 조정으로 인해서 축소됨으로 인해서 사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는데 몇 명입니까? 110명중에!

50명입니다. 통반조정으로 50명이 사직했고 나머지는 임기가 되어서 그만두신 분이....,

임기가 되어서 그만두었다는 표현은 앞으로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장의 권한에 의해서 사직한 분들이 50여명 있다는 그런 표현이지요?

여기 조례에는 연임을 두 번 했습니다.

그러면 통·반획정기준의 조정에 의해서 현재 감소된 통수는 몇 개입니까?

75개 통이 조정됐습니다.

75개 통을 조정한 것은 몇 개동에서?

14개동에서 조정을 했는데 감된 동은 11개동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추세에 21개동이 작년에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전부 조정했을 경우 몇 개통이 감소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지금 75개통인데 이는 100개통이 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래 최초 취지는 통반획정 기준을 조정하므로써 공동주택 현실에 맞게끔 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취지와는 상당히 거리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냐면 최초의 목적은 25% 수준정도까지 시뮬레이션해서 나왔던 결과인데요. 현재 국장께서 답변한 내용대로 추진된다고 하면 약 13% 정도 수준입니다. 13%정도의 통이 감소될 경우에 통·반장에 들어가는 예산중에 몇%가 감소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3억에서 4억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개정된 통·반장조례에 의해서 임기가 만료되어서 그만둔 통장의 수가 50명, 전체적인 토탈로 하면 100명, 그 분들은 그동안 봉사를 적게 했거나 통장의 역할을 소홀히 했으리라고는 생각지않습니다. 이렇게 새로 개정될 경우에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됐을 경우에 있어서 이미 새로 개정된 통·반장 조례에 의해서 그만 두었을 때 반응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선 동장이 행정적으로 잘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통장님들이 많은 고생을 하기 때문에 2004년도에는 100%인상되었지요?

그렇습니다.

사직한 110명의 평균 통장재직기간이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정확하지는 않지만 7년에서 10년 이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은 해당 국장의 답변 가운데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주민자치센터조례와 관련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새로운 안을 마련하고 새로운 변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장을 위촉함에 있어 동장의 역할에 대해서 많은 논란거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보완 장치가 없이 자체를 바꾼다는 것 또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상정된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다음 기회에 다루던지 아니면 또 다른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한태빈 :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 주민자치센터조례로 준칙안을 참고하고, 통장도 어떻게 해서든 보류되었으면 바란다 이렇게 하셨는데 주민자치센터운영조례개정준칙안도 저의 손에 와있습니다. 와 있는데 이것도 내용상 별 차이점이 없습니다. 그렇게 참고 해 주시고 지금 중앙에서 준칙안을 내려주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통과시켜서 의원들이 그렇게 그런 모습을 보이지 마시고 우리 의원들 스스로 지역발전, 지역의 일은 의원들이 개정하고 제정할 때에는 신중한 마음가짐으로 임했으면 합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이 어떤 주민들에게 아니면 통장들에게 인기성 발언 이런 것을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김경시 의장님으로 재임시에도 통장들의 민원이 접수가 됐었고 또 서면으로도 왔습니다. 그리고 통장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셨다는 구우회 위원님께서도 여기 인터넷에 민원이 들어온 것을 답변한 자료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들어왔는데 이것을 보류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위원님들의 생각을 정확하게 봐주셔서 사적인 의원과 의원 사이의 어떤 갈등을 넘어서서 서구지역발전을 위해서 통장의 임기인데, 돈 더 주자는 것도 아닙니다. 돈을 더 주자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이것은 임기 문제입니다. 임기 문제이니까 좀더 넓은 마음으로 또 다음에 선거에 임할 때 우리들도 무제한으로 죽을 때까지 출마할 수 있습니다. 통장들도 그렇게 할 수 있게 그런 생각으로 가져줬으면 합니다. 다른 생각은 하지 말고 저 한태빈이 미워서 그렇다면 그냥 저 한태빈만 미워하시고, 이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한태빈 : 의원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한태빈 동료 위원님께서는 4대의회 전반기 행정자치를 거쳐서 행정도시위원장님의 중책을 훌륭히 수행하셨습니다. 토론의 장입니다마는 개인간의 감성을 건드리는 표현이 자꾸 나와서 토론의 범위를 잠시 벗어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한태빈 위원님께서 행정도시위원장님으로 계실 때 행정도시위원장님의 제안에 따라서 초선위원님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만든 산물이라고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행정도시위원장 자리에 앉아있을 때는 그런 마음이고 행정도시위원장 자리에서 벗어나서 일반 평의원석에 앉으시면 그렇게 마음이 바뀌시는 것인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한태빈 위원님께서 기분 좋으시겠습니까? 가능한 서로에게 자존심에 관계되는 부분, 또 설사 개인이 보기에는 인기성 발언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렇게 남들이 이해하는 얘기에 대해서는 가급적 삼가 주시기를 동료의원으로서 선배의원님께 후배의원으로 제안하는 바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개인적인 신상발언은 나중에 하고요, 우선 찬반토론을 해서 빨리 표결을 합시다.

저는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통장 조직은 행정조직의 최말단 조직으로서 우리 구의 행정을 추진하는데 막중한 역할을 하는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아니라 우리 서구는 대전시민의 약 3분의1을 점유하고 있는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고 면적 역시 서구의 4분의1정도를 점유하고 있는 거대 자치구입니다. 그렇게 큰 자치구이다 보니까 농촌형 주거환경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과 도시형 주거환경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혼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통·반설치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가장 근접하게 주민들의 뜻을 담아내는 조례는 아주 유연한 조례이어야만 주민들의 필요를 담아내는 조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부분 부분에 집착해서 조례를 만든다면 늘 개정, 개정의 반복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유연한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통장의 임기를 제한하거나 하는 것 보다는 가능한 열어주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찬성하고 통장님들도 그렇게 원하고 그래서 개정 원안대로 통장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개정을 해준다면 집행부의 실제 통장을 임명하고 관리통제하는 동장께서 유연하게 업무집행을 해 나간다면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유연한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찬성안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을 이야기 할 수는 없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이 조례가 개정될 당시에는 의원간에 아무런 감정도 없이 그저 통반조례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정이 되어서 우리 서구민을 위해서 행정의 말단에서 동장을 대신해서 동행정을 서비스하는 통장님들의 제도를 어떻게 하면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정할까를 많이 고민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함께 참여했던 조례운영사항조사특별위원회에 본 위원을 포함해서 위원님들이 아무런 감정대립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대단히 외람됩니다마는 지금 이 순간 토론의 장을 옆에서 지켜보면 1년전 통장제도를 개선할 때에 아무런 의원간의 사사로운 감정이 없을 때 비해서 지금은 무언가 사사로운 감정이 얽매여 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통장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부인한 바가 없습니다. 서구의원 21명 가운데 작년에도 아무도 부인한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10% 인상하는데 있어서 서구의회에서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통장의 역할이 미미해졌거나 통장의 기능이 적어졌거나 통장의 봉사활동이 미미해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이 시점에서 우리가 토론의 장에서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보면 의원간의 편가름 현상이 있습니다. 지난 의장단 선거와 관련해서 이쪽에 섰던 사람은 무조건 찬성이요, 저쪽에 섰던 사람은 집행부의 여러 가지 또 통장의 여러 가지 행자부의 여러 가지 방침, 고민 고민하면서 숙지하는 모습이 아니라고 누가 부인할 수 있을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은 여러 가지 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즉흥적인 발상을 통해서 개정하고 또 개정하고 아까 모의원님처럼 이 다음에 또 개정하면 되지, 이런 막연한 생각을 할 것이 아니고 좀더 많은 연구를 거쳐서 현재의 개정안에 올라와있는 용어자체가 상당히 잘못돼 있는 것 아닙니까, 2004년도 서구의 현실에서 보면 정액보조금이라는 단어는 존재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용어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볼때 심도있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 따라서 본 위원은 유보를 시키고 좀더 집행부와 더 많은 연구, 검토를 통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될때 최소한 1년 아니 2, 3년 이상은 생산적인 조례가 되어야 겠다, 그래서 유보를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표결도 민주적인 절차중의 하나이고 비공개 방법도 민주적인 절차중에 한가지입니다. 이러한 예민한 사항을 두고 인기성 영합에 싫어 하시는 위원님들은 한분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현실을 감안할 때 비공개적인 투표방법을 제안합니다.

기획정보실장 장종태입니다. 50만 구민의 삶의 질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인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230호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관저보건지소에 정원이 승인이 되어 공무원의 정원 총수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승인 정원 10명을 증하여 서구의 총정원 839명을 849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819명을 829명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호 제1230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1231호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관저보건지소 기구 및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관저보건지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 구역을 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관저동에 관저보건지소를 설치하고 보건지소의 명칭은 관저보건지소로 하며 위치는 대전광역시서구 관저동 1,424번지로 하고 관할구역은 복수동, 도마1, 2동, 정림동, 가수원동, 관저동으로 하려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전문위원 박동엽니다. 의안번호 제1231호 상정된 대전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