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택근 의원 발언

경제복지국장 권혁돈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경제복지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주시는 유택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1월20일자로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2004년4월20일 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시·군·구에 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되어 있어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심의사항을 안 제2조에 규정하였으며 위원회는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경제복지국장으로 안 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안 제4조에 정하였습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안 제6조에 정하였습니다.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안 제8조에 정하였습니다. 또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분쟁조정 신청의 자격 및 필요시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위원회의 출석자료 요청, 분쟁조정의 효력, 분쟁조정의 거부 및 중지 조정절차 등에 대하여는 참고로 드린 유통산업발전법 제37조 및 제38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 동법시행령 및 제16조 및 17조에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기 제정된 대전광역시 동구 및 중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례를 참고로 첨부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서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참고로 그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조례안은 2004년6월25일에 우리가 결심 받은 바 있고 2004년6월18일 입법예고 및 구 공보에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조례개정위원회에서 제1차, 2차조례 규칙 심의위원회를 거친 바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