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이준행 의원 발언
인택
임인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장 임인택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회의임에도 불구하고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여러분과 또한 답변과 자료 준비를 위해 애쓰시는 관계공무원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풍부하신 의정 경험과 고견으로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회의 일정 및 진행 순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동안 집행부에서 자료준비가 미흡하여 심사가 미진했던 분야, 서로 연관성 있는 여러 부서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 그리고 부득이 계수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예산 항목에 대해서 종합질의를 하고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 진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중복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질의 시간도 가급적 10분 이내로 해주실 것을 다시한번 당부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답변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동안 심사가 미진했던 분야에 대하여 종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과 직접 관련 있는 사항에 대해서 핵심 사항만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는 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의 요점을 잘 파악하셔서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 또는 사업을 지적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산
추경예산김성달위원
재원에 대해서 먼저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목명세서 19페이지, 해당되는 과장님이나 또는 기획재정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회의에서 요구한 자료 내역을 받았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내역, 국장님 갖고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그외 세입 관련 부과과장, 세무관리과장도 본 내역을 한 번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순세계잉여금이 결산잉여금이 422억입니다. 그 중에서 명시이월이 38억, 사고이월이 78억해서 보조금 잔액 201억이 연도이월되고 순세계잉여금은 221억입니다. 그 중에서 당초 2003년도 예산 편성 때 예상했던 잉여금을 107억으로 잡아서 편성했기 때문에 순수 추가 가용 재원은 114억입니다. 그래서 221억에 대한 사유별 내역을 보면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135억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 봐야될 것은 예산 절감이라든지 집행한 잔액이라든지 예비비는 차치하고 계획 변경을 했다든지 그야말로 집행 자체가 집행 사유 자체가 미발생된 게 15억 정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일단은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15억에 대한 주요분석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까?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재무과에서 답변을 해야 됩니다.
래도
그래도김성달위원
예산편성을 한다든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 왜 발생했는가 일단 분석해줘야 되는데, 좋아요 재무과장님?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재무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김성달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준비가 되는대로 주시고 그 내역을 보면 221억에 대한 추경재원을 일단 짚고넘어가기 위해서 묻습니다. 지방세 징수가 20억이예요. 세외징수가 78억 일단 뒤에 있는 내역을 봅시다. 이 자료를 보시면 금방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003년도 세입결산이 85억, 지방세가 20억이죠?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예.
김성달위원
세외수입이 78억이죠?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성달위원
세외수입을 도표상에 보셔도 세외수입이 월등히 많아요. 한 58억 정도가 많고 세외수입을 보시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18억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60억이예요.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유동적세입이라고 해서 다음 회계년도로는 계상을 못하는 일시적으로 발생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유동적세입이라고도 말하고 있는데 이게 60억이예요. 그래서 세외수입보면 78억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18억이고 나머지 60억은 유동적으로 발생하는 세외수입이예요. 이런 상태로 봤을 때 우리 강동구 재정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제가 강동구에 온지 얼마 안됐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재정사항을 분석해 보니까 세외수입이 굉장히 많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토세라든지 재산세가 약간씩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특별히 세외수입이 많은 것은 강동구 시영아파트 단지내에 재산매각 대금이 58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래서
그래서김성달위원
추경예산이 일반회계 158억인데 여기서 작년보다 많이 증가됐죠?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예.
가된
증가된김성달위원
이유가 사유를 분석해보니까 유동적세외수입이 엄청 늘어났기 때문에 사실상 그래서 제가 예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추경이 많다고 해서 별로 좋아할 그런 상태가 아니고 9조를 보니까 제 의견으로는 별로 건전한 상태가 아니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추경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여러 간부님들은 이 157억 자체가 불건전한 상태에서 나오는 재원이기 때문에 여러 간부들은 집행할 때 이 재원 자체가 아주 안스럽게 생각하고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방세 20억 중에서 과년도 체납분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습니까?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2억 8,200만원 정도인데.
김성달위원
마이너스죠?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예.
이게
이게김성달위원
과년도 체납이 당초 목표액보다 2억 8,000이 오히려 줄었어요. 왜 이렇게 됐어요?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열심히 받을려고 노력은 했겠습니다마는 잘 안거쳐진 것같습니다.
러다
그러다김성달위원
보니까 지방세수입이 상대적으로 줄고 세외수입이 늘어나고 기형적인 현상이 벌어졌다 이겁니다. 그래서 심의하는 위원님들도 더 추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금 열심히 노력하시는 이유가 추경이 많아졌는데 들여다 보니까 별로 좋은 상태가 아닌데 추경이 늘어났다 이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데 대해서 집중 심의를 하고 계시니까 여러 위원님들 이런데 착안하셔가지고 답변을 잘해주셔야 될 것같습니다.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성달위원
이상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
김성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준행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준행위원
문화관광공보과장님, 서울네트워크 채널 4번 방송보셨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최근에는 못봤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어제 일요일날 서울네트워크 채널 4번 방송을 듣다보니 우리 강동구의회에 집행부에 관련된 부분이 우리 동료위원 질의에 관련되고 집행부에 했던 일들이 소상히 서울시민들에게 알리는 것을 뉴스로 봤습니다. 물론 대충 짐작들은 하시겠지만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관심사이고 물론 집행부에서는 잘할려고 했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으나 결과적으로 지내놓고 보면 많은 우리의 세금이 낭비가 되고 또 주먹구구식 행정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만큼 일의 순서가 너무나 졸속행정이 아니었나라고 먼저 본위원은 생각을 해봅니다. 구암서원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귀과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구암서원 이전 복원 건립 사업추진현황 사업계기가 1987년 한강변 유역 문화유적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한강변유역 문화유적조사용역단체 경북대학교 현경대 교수팀이 강동구 암사동 구암서원이 있었다고 발표가 있었고 1987년도입니다. 2000년4월3일 고건 서울시장이 한강변 문화유적복원사업추진 지시가 있어 그런데 그때 당시 고건 서울시장이 강동구에 선사유적지 또는 한강변 문화유적지가 있으면 복원사업을 하라는 지시서가 있습니까? 구두로만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공문으로 정식으로 받은 바가 있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2000년도4월3일자 이것은 서류를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지금 주무팀장들 같이 동행 안했어요?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즉시 알아보겠습니다.
에서
귀과에서이준행위원
나온 자료입니다. 시장의 지시가 있어 무슨 공문서가 있어서 답변에 의하여 해야 되는데 있어 이렇게 말이 어원 자체가 이상해요. 거기서 분명히 고건 서울시장이 한강변 문화유적 복원사업추진 지시가 있었으면 그 있었던 것을 본위원에게 계수조정 들어가기전 또 내일 본회의에 이 추경예산이 통과전에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없는대로, 없는 것을 억지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이준행위원
동년 5월30일 구암서원복원 기초자료 서울시문화재로 추진하게 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업기간은 개요가 2004년까지 그 지역이 자연녹지개발 제한 군사시설과 개발제한구역이란 말이죠. 농지 전이고, 이와같은 내용으로 해서 결과를 추진경과가 구암서원건립부지해서 유관부서장 회의 뭐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2002년3월25일 구암서원이전복원부지 이전이란 말은 왜 썼었는지 이해가 안되는데 어디서 뭘 갖다가 어디로 이전한다는 뜻입니까? 복원만 써야 되는 겁니까, 이전까지 함께 써야 되는겁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당초 위치를 세 번 정도를 고증을 거쳐서 당초 위치에 해야 되는데 당초 위치는 현재 88도로가 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복원을 현 장소에 할 수 없고 해서 장소를 옮긴다는 측면에서 표기했습니다.
이준행위원
그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로 복원하지만 결과적으로 이전복원이다?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이준행위원
구암서원에 대해서 혹시 문화재 구암서원에 대한 관련된 유적이라도 가진 것이 있습니까? 사진이 있다든가 아니면 무슨 증언이 있다든가 이런 것을 쭉 갖고 계신 것이 있어요?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예. 있습니다. 구암서원은 안동에 하훼마을옆에 병산서원이라는 서해 유성룡 선생님에 서원을 본받아서 우리 강동구에 있었다는 것을 1667년에 이집 선생님하고 고려말에 충신이신 삼은 정포은, 이색 목은 선생님과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유학자이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사당이 없음을 애타게 생각해서 한 바 1667년에 거기다가 했으면 어떨까해서 그런 고증이 있었고 그러한 고증서류가 여태까지 없다가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수원대학교 동고학연구소라는 학문연구단체한테 그 사실을 고증받아서 지금까지 일을 잘할려고 했는데 연혁적인 것은 문서로 나와 있다거나 그런 사항은 없지만 광주이씨의 주장이나 아니면 과거에 문헌을 토대로 병산서원을 비슷하게 할 수 있는 구암서원이 어쩔 수 없었다는 그런 사안이 많이 남아 있어서 구암서원을 복원하게 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은
본위원은이준행위원
주무과장님께 구암서원 원래 구암서원의 위치와 또는 그에 관련된 고증을 받을 수 있는 관련된 증거물 이런 것이 있느냐 이렇게 질의했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지금 암사정수장 그 위의 터에 가면 비각이 하나 있습니다. 그 비각이 1800년도에.
이준행위원
과장님, 그러면 시간관계상 그 증거물이 있으면 본위원이 이해가 되도록 회의가 끝나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다른 질의도 있기 때문에 내용에 보면 동년 5월3일날 서울시로부터 투자심사결과재검토 이와같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 의견을 물었던 거죠?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준행위원
서울시에서 재검토해라 이런 지시가 있었죠?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예.
이준행위원
서울시에서 재검토 그다음에 동년 10월7일날 구암서원이전 서울시장 재검토하라고 서울시장은 승인 시장방침 876호 이랬단 말예요. 그다음에 10월8일날 서울시재투자심사해서 자치구 50% 이상 재정부담조건부 승인 이랬단 말예요. 예산을 서울시와 반반씩 하자는 것이죠?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준행위원
사업부지 매입등기이전해서 구청장방침에 의해서 했군요.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이준행위원
4월7일날 2003년입니다. 1차 사전환경성검토협의요청을 했는데 2차, 3차 협의 요청후 보완요청했는데 이 말은 보완요청은 뭔가 좀더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을 채우고 하라는 뜻이죠?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그렇습니다.
다음
다음이준행위원
대상부지 시굴조사완료 구암서원 진입로도로개설공사 구암서원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구암서원기본실시설계용역중단 그다음에 2003년11월에 주요현안업무보고 구암서원이전복원사업추진관련정책회의 동년 12월19일날 구암서원이전복원대안검토 의견요청 이런 방법을 쭉하다가 12월24일 구암서원이전복원의견 검토 회신 가칭 해서 도시공원법개정에 의견제출 해서 문제가 여기서부터 걸렸구만 그다음에 2003년12월29일 구암서원현안업무대책회의 구암서원대책의 결과방침 문화기반시설건립추진단 구성 또 구암서원복원사업유관부서검토의뢰 공원녹지과, 도시계획도로과 왜 의뢰를 2004년1월29일날부터 했는지 모르겠네 구암서원이전복원사업설계용역비지출 구암서원 이전 이와같은 방법으로 쭉했군요. 그다음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귀과에서 제출한 문제점에 보면 개발제한구역내 건축가능 건축물이 되기 위한 문화재등록이 안되었고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이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22조에서 위배로 규정되어 있는 건축면적해서 688㎡ 약 417평 면적만 형질변경이 가능하므로 각 동간 최소면적 확보배치되어 있는 전동 서원의 여건을 고려할 때 당초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못함 이게 문제점이구만 다음 현재 입법예고되어 있는 도시공원법개정에 맞춰 역사 문화 공원등 사업으로 추진하거나 또는 현재 서울특별시와 협의중인 신개념환경적인 테마공원 조성 사업과 연계추진 검토중임 이와같은 방법으로 우리 강동구 구암서원이 열심히 추진하다가 이제 더 이상 추진할 수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이 사업을 포기한 거죠?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포기한 것은 아니고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준행위원
과장님, 구암서원을 못하겠다고 반납 다해놓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그 말이 무슨 말예요?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반납할 것은 반납하고 시기조절해서 필요하면 다시 아까 한 것으로 서울시하고 강동구하고 50% 조건만 충족되면 할 수 있는 것으로 됐고, 지금 향후 추진계획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도시공원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거나 아니면 서울시하고 협의중인 신개념에 테마공원이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조정이 되면 그 조건을 사후 충족하는 것으로 봐서 사업에 계속성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시한
다시한이준행위원
번 질의합니다. 귀과에서 구암서원은 이러이러한 사정에 의해서 구암서원을 지을수 없습니다 하고 예산을 반납했다 이것입니다. 예산을 반납한 것은 사업의 포기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사업진행과 예산은 별개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은 그 당해 년도에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사고나 명시이월이 아닌 한 반납조치를 해야 되고 사업은 계속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아니면 보조금을 받아서 계속성있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정
전수정이준행위원
과장하고 나하고 의견이 완전히 틀리는데 이 자리에 참석한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한 번 묻습니다. 바로 몇개월 전에 구암서원에 필요한 예산을 달라고 해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단 말입니다. 몇개월 후에 이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건축물의 여러가지 사유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되므로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해서 반납을 했다 말입니다. 스스로. 그러면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구암서원을 포기한 것이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과장의 답변은 경우에 따라서는 1년이고 2년후에 다시 할 수 있다 이거 아닌가? 맞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향후 추진계획에 명시했듯이 그러한 절차에 의해서 계속성있게 해 나갈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모든이준행위원
사업을 그렇게 합니까? 여기에는 구민의 세금이 들어가고 귀과의 자료에 의하면 그로 인한 예산이 17억이 들어갔습니다. 물론 여기에 토지매입비는 그대로 있어요. 토지매입비를 빼더라도 예산이 약 5,6억이상은 들어간거야. 사업비지출내역에 보면 여러가지 수수료 설계용역비 이런 것만 들어간 것이 대지매입비까지 17억 18억 예산이 소요되었으면 주무과장으로서 당연히 이 사업이 중단된 것이지, 뭐 무슨 그런 답변이 있어요. 예산을 주면 이 다음에 사업 생각해서 경우에 따라서 여건이 좋아지면 하고 기 17억씩 들어간 많은 예산을 낭비해 놓은 그 동안에 일은 덮어두겠다 이런 뜻 아닌가?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위원님 그런 뜻은 아니고 땅 사놓은 것은 저희 강동구로 등기되어 있기 때문에 5,813㎡ 이상 없이 잘되어 있고, 진입로 잘 포장해 놨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의 시간의 한정성, 예산 1년주의라는 원칙에 묶여서 예산을 먼저 조치한 다음에 사업은 이미 타당성이 이미 입증되었기 때문에 계속성있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성은
타당성은이준행위원
누가 어떻게 입증했단 말이예요? 여러가지 개발제한 22조에 저촉되고 여러가지 서울시 또는 환경청 이런데에서 문제점이 있어서 협의를 제대로 안해준 근거가 나와있는데 무슨 일을.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환경청 검사는 용역관계는 중간에 변경된 것은 저희가 자료드린 바와같이 맞는 말씀인데 기본설계나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된 다음 이면은 어려움없이 할 수 있었던 것인에 중간에 이런 것이 발견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실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십시오.
앞뒤
앞뒤이준행위원
말이 맞지않다 이 말이지. 이러이러하게 일을 하다보니까 졸속으로 한 부분은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하는 말과 의회 의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여건이 조성되면 다시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다, 이렇게 답변하면 무슨 그런 사업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사업은 수십억의 예산이 들어간 사업은 본위원은 강동구 중장기 계획 사업에 포함시켜서 관련 부서와 충분히 타당성 검사 및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서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이 시작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윗사람의 지시에 의해서 그냥 밀어부치기식 행정의 표본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예산을 17억씩이나 낭비해 놓고 주무과장의 답변이 땅과 도로개설비는 남아있고 나머지 5,6억만 손해봤다, 이렇게 답변하면 안된다는 것이지. 그 예산을 필요한 부분에 우리가 더 시급한 부분에 썼으면 우선순위가 바꿔질 수 있는거 아니냔 말이예요. 우리가 그린벨트제한구역 땅 한 5,000평 사서 어디에 쓸거예요? 다시한 번 묻습니다. 이번 구암서원 예산 반납금과 구암서원 공사 중단건에 대해서 이것을 구암서원 사업을 취소하는 것으로 봐도 되는 것인지, 또 내년에 다시 구청장이 지시하면 그 뜻에 따라서 한다는 것인지 분명히 답변해 봐요.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예산은 예산대로 남아있는 집행잔액은 반납을 일단 하고 도시공원법이 개정이 되고 신개념의 친환경 테마공원이 서울시와 여하에 조율이 되면 이미 그 부지내에 이번에 산 땅이 포함되어 있고 그 사업의 계속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체되어도 본 사업은 계속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한
다시한이준행위원
번 질문드립니다. 이것은 전과장님이 근무하기 전입니다. 애초에 이와같은 일을 할때는 그린벨트제한구역 군사보호시설 각종 정부에서 모든 대지 사용을 엄격히 규제시켜 놓은 땅위에다 구암서원을 질려고 하면 충분한 법률 검토를 했어야 맞죠?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예.
분한
충분한이준행위원
법률 검토를 해서 주민들이 낸 세금을 한푼이라도 절약하고 우리 지역의 문화재 발굴과 우리 지역의 문화재 복원을 위해서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해서 그 다음에 강동구 중기계획에 집어넣어서 이것을 관련 부서와 건설교통부나 아니면 문화부나 서울시 측과 충분히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지어도 이상이 없다고 할때 예산편성을 해서 구암서원을 그때부터 지어야 옳다 본위원도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거기까지는 동의하죠?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준행위원
왠지 강동구 집행부에서 일하는 것을 보면 이와같이 수십억의 예산을 들여서 어려운 문화재를 복원 사업을 하는 우리 집행부에서 일하는 것을 보면 누가 봐도 이해 못할만큼, 사업이 2002년부터 시작되었단 말입니다. 하다가 도시공원법 여러가지 법률적인 제한에 의해서 결국은 추진을 못하니까 예산을 반납하고 약 17억의 우리의 혈세를 현재 그곳에다가 부분적으로 낭비되었고 부분적으로는 우리 강동구에 그땅을 사놓은 땅이 되었단 말입니다. 17억의 예산을 낭비하고 말았다 이말이지. 그래서 본위원은 이것이야말로 강동구 집행부에서 시범적인 졸속행정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 다음에 이 17억이라는 예산이 낭비되었을 때 대지매입비를 빼고라도 남은 수억의 돈이 낭비되었는데 이 책임은 누가 집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우리가 낸 세금을 한푼이라도 절약해서 올바로 쓰도록 예산심사해서 보내놨더니 도로 예산 반납하고 우리의 혈세 17억의 예산이 낭비되었으니 그 책임은 누군가 져야되잖아요.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후임자가 일을 잘 마무리 짓는 것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이준행위원
의회는 50만 강동구민이 강동구 살림을 감시 감독하라고 뽑아줬어요. 잘못을 지적하고 잘못에 책임행정에 대한 정의는 반드시 살아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위원장, 이와같은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우리 구청 간부의 책임있는 자의 확실한 답변이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가경정예산 통과 이전에 내일 본회의에서 본위원은 거기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되도록 책임자가 답변을 해 주면 모를까 그렇지않으면 본회의에서 이것을 지적하겠습니다. 책임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일선공무원들이 법적으로 주어진 권한을 최소한의 외부의 압력 없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보호도 해 주고 일을 맡겨줘야 되는데 또 우리가 낸 세금을 많은 돈을 낭비했을때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윗사람이 시키는대로 하는 일선 직원보고 지라는 소리는 아니예요. 그래서 이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강동구 최고 책임자가 와서 본위원에게 이와같은 재발방지 약속을 한다든가 아니면 절차에 의해서 조사해서 처벌하겠다든가 이와같은 답변이 올때까지 본위원은 정회를 요청합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
이준행 위원님 말씀에 본위원장도 절대 공감합니다. 그러나 우리 특별위원회 위상도 생각을 해 주시고 본위원장의 의도도 구암서원 복원에 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준행 위원이 이해를 해 주시고 분명 오늘 종합질의에서 이준행 위원님의 생각과 뜻대로 위원장도 공감하기 때문에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준행위원
위원장, 그런 사회가 어디 있어요? 위원이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했는데 어물어물하면서 양해를 구해요?
인택
임인택위원장
구암서원에 관해서 보충질의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위원장이 참고해서, 그럼 정회를 할 것입니까?
연히
당연히이준행위원
문제가 있어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협의하자 하면 위원장이 받아줘야지 무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준행 위원님 말씀에 앞서서 집행부에 당부 한말씀 드리고 회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3일간에 걸쳐서 집행부로 하여금 자료요구를 해 온게 있습니다. 자료가 이 시간까지도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소관 과나 국에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계수조정이전까지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전 이준행 위원께서 요청한 구암서원복원 건립이 차질을 빚은데 따른 예산 낭비 및 행정낭비에 대해 집행부의 책임통감 및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서 집행부를 대표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책임있는 답변을 듣기로 하였습니다. 이준행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이준행위원
문화관광공보과장님, 본위원이 집행부에게 이와같이 중차대한 사업을 할때는 다른 사업을 할때 집행부 여러분들은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관련 부서와 수없는 협의, 회의를 해서 법적으로 이상이 없을때 중기계획에 의해서 차근차근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동네 어린이집 하나 만들때도 중기계획서에 의해서 차근차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 현재 서울네트워크에서 계속 방영하고 있는 구암서원예산 반납사유, 17억의 귀중한 우리의 세금 혈세가 낭비된 막중한 사건, 집행부의 과장 답변은 대지를 매입했으니 관계없다고 하지만 우리가 강동구에서 그린벨트제한구역 군사보호시설에 땅 매입을 해서 어디에 쓰겠습니까? 풀 자라서 짐승 먹이는 것도 아닌데, 그 부분도 우선 시급한 분야부터 예산을 편성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와같이 계획 수립 미비, 충분한 법률 검토 부족, 막대한 우리의 혈세 17억 예산낭비 등을 이유로 관련 공무원의 책임을 지워라, 책임을 지우지않으면 본위원은 그에 따른 구상권도 법률적으로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원장께 이와 같이 예산 낭비를 했던 관련공무원 책임을 묻고 그 공무원은 귀중한 우리의 세금을 낭비했으므로 그 공무원은 당연히 그 직에서 물러나야 된다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재발방지 및 이와같은 확실한 답변을 듣기위해서 본위원은 집행부의 최고책임자 답변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라도 향후 이와같은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우리 의회에서는 강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집행부에 해야 된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의 문제점을 그동안에 보면 시장이나 구청장이나 높은 사람들이 예산 먼저 확보해 놓고 그 틀에 맞출려고 한단 말입니다. 이런 것도 실무 국장이나 과장이 과감히 예산 10억이나 20억 먼저 따놓고 그 틀에 맞출려고 하다 보니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 표본 예로 얼마나 많은 행정력이 낭비되었습니까마는 강동구 여성의 집, 구립독서실 같은 이와같은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겪었습니다. 많은 공무원들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질의 응답 때 많이 시달리고 많은 행정력이 낭비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인들이 선심행정으로 윗사람들 예산을 맞춰놓고 관계공무원들에게 여기에 맞춰서 시행하라 이렇게 하는 것도 무리다, 이럴때는 행정의 달인인 신동우 청장과 우리 관련 공무원 여러분들은 아닌건 아니다, 어려운 것은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본위원은 누구라서 이런 말을 하겠습니다. 이와같은 향후 재발방지를 위하는 뜻으로 관계자의 엄중한 책임을 지울 것을 위원장께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
이준행 위원님 말씀 답변하기 이전에 과장님께 한 말씀만 물어볼테니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장이 구암서원에 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구암서원의 사업이 우리 구 중장기 계획에 들어있습니까?본위원이 아무리 살펴봐도 중장기계획에 들어있지 않았다라고 과장님께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중장기계획도 아직까지 들어있는지 안들어 있는지 살피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죄송합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
이준행 위원님! 강동구 50만 구민을 대표하는 신동우 구청장님께서는 취임한 지 이제 2개월이 되었습니다. 정말 강동구 살림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이며 강동구 발전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구상을 하시고 모든 계획을 하고 계신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신동우 구청장님 많은 업무를 하다 보면 여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질의 시간에 맞춰서 오실 시간이 여의치 않을 것으로 본위원장은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이준행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당시 구암서원 계획안이 당시 구청장권한대행 당시 변동이 되었기 때문에 박용래 부구청장을 모셔다가 책임있는 답변을 듣는 것이 도움이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준행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때
그때이준행위원
당시 박용래 부구청장 권한대행...
제가
제가박정현위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뭔가 착각을 하고 계신 것같은데 그럴려면 처음에 기획을 했던 김충환 국회의원을 여기에 불러다 들어야지, 지금 행정의 최고책임자가 누구냐 책임자를 불러서 얘기를 듣자는 것이지, 그때 부구청장이 대행을 했으니 부구청장을 부르자 이렇게 하는게 아니고, 형편상 구청장이 꼭 못나올 때는 부구청장이 나와서 답변할 수도 있고 행정관리국장이 답변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주문은 부구청장을 주문하고 이런게 아니고 구청장을 이렇게 해야, 순서에 맞는다고 보고, 지금 위원장이 주문하시는 것은 논리에 맞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
그래서 제가 이준행 위원님께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게
그게박정현위원
양해를 구할 사항이 아니라니까요.
인택
임인택위원장
이준행 위원님 위원장 의도대로 따라주시겠습니까?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지적한 대로 최고책임자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부구청장이 해도 상관이 없어요. 최고책임자 통화했어요? 최고책임자가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하면 물론 그것도 차선책의 한 방법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
그러면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최고책임자인 신동우 구청장께서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시며 여기에 참석할 수 있는가를 말씀해 주십시오.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먼저 이런 문제로 위원님들께 누를 끼치게 된 점을 사과드리고, 우선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현재 여기 있는 사람중에서는 책임자입니다. 또 저는 구청장 명에 의해서 제가 여기 와서 답변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내용이 곧 구청장의 답변한 거나 다름없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 그 테두리를 벗어나서 답변할 수도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이준행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 그래도 그것이 부족하다고 하면 다른 어떤 방안을 강구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은가 제안을 드립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
정회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행정관리국장님이 대신해서 우리 강동구 대표로 해서 구청장 명에 의해서 참석하신 것을 우리가 모르는 바는 아니나 우리 위원님 모든 분들의 뜻이 이것은 사안이 중대한 만큼 신동우 구청장을 출석시켜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도록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납득할 만한 언질을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모두가 합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의 재량으로 발언하신 이준행 위원님께 대신 부구청장을 출석시켜서 그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들었으면 어떤가 하는 양해를 구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행정관리국장께서는 구청장께서 현재 어디에 계시는지 무엇을 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답변이 올 때까지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주현식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다른
다른주현식위원
분들께서 너무 관심이 많으셔서 본위원이 질문의 기회가 없었는데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구암서원은 사실상으로 지금 부지까지 매입하고 우리 구예산까지 확립해 가지고 거의 중단하게 되었는데 사실상은 2002년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료제출건에 구청에서 본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2월 22일날 도시기반시설에 해당되지 아니 하므로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없음이라고 관련부서에서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002년 3월 19일날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부지를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그 앞에 무슨 내용이 있느냐 하면 현재 사업부지로 확정하기 전 개발제한구역내에서 건축행위 가능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관련부서 협의를 거치지 않고 2002년 3월 19일날 부지를 확정했다. 아주 처음부터 사실상으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산을 수립하고 구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그야말로 혈세를 낭비했는데 이 구청장 방침을 어느 부서에서 누가 받았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동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두 가지에 다 저촉되는데 문화재로 등록되면 법에서 개발제한구역에관한 법에서...
되게
안되게주현식위원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그래서 문화재로 등록을 할려고 노력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서울시에서 안돼 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재도
문화재도주현식위원
군사보호구역은 건축물은 안되는 것으로 아는데 공원녹지과장님 대상이 됩니까? 대상이 안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개발제한구역 관계 규정에는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 지정이 안 됐지요.
제가
제가주현식위원
말씀드리는 요점은 그 부지 확정을 방침 받은 당시에는 안되는 것으로 관계부서에서 협의가 됐어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너무 조급하게 일이 처리되지 않았나 문화재 지정이 되어야 이 건축을 할 수가 있는데 도시기반시설에 의해가지고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토지매입이나 이런 것이 빨리 됐다. 그 다음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왕이면 사실상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의를 제기해 주시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같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가지 법률적인 검토도 없이 무조건 조급하게 해가지고 용역비를 들인다든지 해서 막대한 현재로서는 손실을 입었는데 과장님께서는 등기부상으로 우리 땅이다 이것은 사실상 말이 안됩니다. 여기는 군사보호구역이고 재개발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하지 않으면 사실상으로 의미가 없습니다. 거의 누가 사주지도 않습니다. 거의 팔리지도 않는 땅인데 이왕 이것을 샀으니까 현재 서울시 공원계획 추진하는데 강력하게 추진해서 이 땅이 그야말로 무용지물이 안될 수 있도록 빨리 결과를 맺어줘야지만 우리 중요한 세금과 예산낭비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강력하게 추진해 가지고 이것을 포함해 가지고 그쪽에 공원화 계획이 빨리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아주 조속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성위원장대리
다음 이재명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재명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지금 저희 관내 약수터 현황이 13개소지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원이
본위원이이재명위원
약수터에 가보니까 게시판에 불합격과 합격이 있던데 지금 합격은 몇 개고 불합격은 몇 개나 됩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금년도에 5번을 검사 했었습니다. 그런데 할 때마다 합격이 됐다가 또 불합격이 되는 적이 있고 그렇게 왔다갔다 하는 경우가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여름철에 우수가 들어 온다든가 빗물이 들어 온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불합격 되는 수가 많습니다.
그럼
그럼이재명위원
우수가 들어간다 하면 배관을 타고 들어가는 겁니까, 지하침투로 들어가는 겁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지하로 들어가는 경우 또는 배수관에 그냥 묻어서 나오는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이재명위원
지하수를 파는데 주로 몇 미터나 팝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한 150m 정도.
우리
우리이재명위원
구민들이 안전하게 음용수를 사용할 수 있게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공원녹지과장님 모든 분야에서 열심히 일을 해 주셔서 저희 동에서도 공원녹지과장님 칭송이 자자한데 더 노력을 해 주시고, 다음 하수과장님! 천호동 362 주변 하수관 개량공사가 지금 예산이 2억 5,000만원 올라왔는데 관내 도면상에 보면 제일아파트 뒷골목이 동서울극장인데 동서울극장 주변이 제일아파트 시공을 하면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균열이 많이 가서 침수되는건데 지금 2000년부터 지금까지 침수된 가구가 몇 가구인지 파악되어 있습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98년도에 2,500세대가 침수됐고...
아니
아니이재명위원
, 천호권에.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천호4동은 지금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왔는데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번
이번이재명위원
장마에도 침수 됐지요?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예.
것이
그것이이재명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일아파트 뒷골목 하수관 개량공사는 450㎜나 600㎜로 교체하는 거지요?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예.
기를
거기를이재명위원
교체하면 큰 관을 지금 도면상에 나와 있는 358번지 이 관에 큰 관이 설치되어야만 빠져 나갈 수 있는 용량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물은 구천면길에 물이 다 거기로 흡입하기 때문에 용량이 제가 볼 때는 제일아파트 뒷골목도 하수공사를 해야 되지만 큰 관을 묻어서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도랑물 계곡물이 모여서 한강이 되듯이 작은물이 모여서 큰물이 되는데 본위원이 보는 견지에서는 지금 4,5년 사이에 침수가 여러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에 천호공원 358번지 관을 확장해 주세요.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일단 지금 되어있는 게 저희들이 98년도 침수되고 2000년도에 용역을 해가지고 600㎜가 된다고 지금 계산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류쪽이 600㎜이기 때문에 하류보다 더 큰 것을 하면 안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시공을 할 때 불량하다든지 또 관에 장애물이 있다든가 하면 거기에 맞춰서 개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위원
이상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
다음 류병태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류병태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순세계잉여금 내역서 자료에서 보면 지금 강동구 재산세가 2004년도에 상당하게 많이 인상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마이너스 된 원인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이 재산세는 저희들이 목표액 대비해서 조금 못 받았다는 겁니다. 세입목표가 있는데 거기에 8,397만 9,000원 정도를 미달해서 받았다는 얘깁니다.
년에
금년에류병태위원
재산세가 인상됨에도 불구하고 미납된 금액이 있는데 이렇게 많이 미납됐는데 그래서 마이너스 된 겁니까, 그러니까 금년에 재산세 인상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액을 다 달성 못한 이유가 있을 것아닙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지난해에 재산세 세입목표액이 76억 6,766만 7,000원이었는데 재산세로 거둬들인 액수가 75억 8,368만 8,000원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에 대비해서 부족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용은
내용은류병태위원
알고 있는데 미납이 된 사항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재산세를 덜 받았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라는 겁니다. 목표를 많이 책정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경기가 없어서 재산세를 못 받은 것인지.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목표를 좀 높게 잡은 것 같습니다. 98.9%를 받아야 되는데.
류병태위원
98.9%를 전년도 보다 많이 잡은 이유도 있을 것이고, 금년 2004년도에는 재산세가 많이 인상됐는데 몇 % 인상 됐습니까?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15.6%가 인상됐습니다.
류병태위원
15.6%를 인상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작년 목표 만큼을 못 받은 이유가 예산을 너무 많이 책정했습니까?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한 99% 정도로 높게 잡은 것 같습니다. 세입목표를.
그럼
그럼류병태위원
나오는 예산도 없이 예산을 많이 잡아 놓는 이유가 또 있을 것아닙니까?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우리가 최대한 많이 거둬 들일려고 노력을 합니다.
떻게
어떻게류병태위원
국민세금을 이렇게 마음대로 많이 거둬 들일려고 하는 그런 무모한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대답을 그렇게 하십니까? 과장님이 재산세를 마음대로 받을 수 있습니까?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일단 부과된 세금은 100% 다 받는게 원칙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류병태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계획을 세우는 이유하고, 2004년도에 재산세가 15.6%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세가 많이 미납된 까닭이 있을 것아닙니까?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것이지, 과장님이 마음대로 올려서 받을 수 있습니까?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그건 아닙니다.
런데
그런데류병태위원
왜 대답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 이유가 뭔지 빨리 말씀해 주세요.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공무원들은 부과된 재산세에 대해서는 100% 받는게 최종의 목표입니다. 못 내게 되면 압류도 하고 그렇게 하게 되죠.
류병태위원
과장님,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전년도 대비해서 무엇 때문에 재산세를 많이 책정을 했는지 유독 의심스럽고 무엇 때문에 많이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관련된 주무 팀장이.
종섭
이종섭부과1업무담당주사
부과1업무담당주사 이종섭입니다. 2004년도 세입 목표는 저희들이 보통 세입추계를 할 때 4대 원칙이 있습니다. 전년도 준해서 한다든가 또 3년 내지 5년 평균치를 쓴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상황이 유동성이 심할 때는 그 상황에 따라서 추계를 하는 방법 그리고 가장 근본적으로 하는 것은 보수주의에 의해서 세입은 가급적 적게 잡을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세출은 많이 잡는 것으로 그런 원칙에 의해서 저희들은 평균 잡을 때 3년 내지 5년치를 평균치를 내가지고 평균치만큼 우리가 작년에 잡았습니다. 금년에 재산세가 많이 오른 것은 세율 체계 때문에 많이 올랐습니다. 세율 체계가 바뀌다 보니까 종전에 기준 면적에서 금년에는 국세청 기준 시가로 바뀌다 보니까 많은 인상 요인이 발생해 가지고 금년에는 많이 올랐습니다.
런데
그런데류병태위원
금년에 재산세 전체적으로 목표가 27.3% 예정 했었죠?
종섭
이종섭부과1업무담당주사
예. 인하해 가지고 15.6%로 떨어졌습니다.
그럼
그럼류병태위원
우리가 처음에 예측했던 예상이 잘 안 맞았네요? 27.3%에서 20%, 우리가 하향 조정했으면 7.3% 정도만 전체적인.
종섭
이종섭부과1업무담당주사
그게 세율 계산 방법이 복잡하기 때문에.
무리
아무리류병태위원
복잡해도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예상해 가지고 그렇게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우리가 20% 하향 조정을 했으면 거기에 맞춰서 세율을 적용을 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15.6%를 올려서 부과를 한다는 것은 이게 뭔가가 우리 집행부하고는 맞지 않는.
종섭
이종섭부과1업무담당주사
그것은 위원님께서 조금 오해하는.
원이
본위원이류병태위원
오해를 했다면 오해에 대한 해명을 짧막하게 하세요.
종섭
이종섭부과1업무담당주사
위원님께서는 27.3% 인상했는데 세율을 20% 인하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15.6% 오르냐 이런 뜻인 것으로 제가 이해 하겠습니다. 그것은 27.3%는 단독과 일반 건물 또 공동주택.
니다
됐습니다류병태위원
.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번에 충분히 이해를 받아서 이해하고 있고 강동구 전체가 아파트 단독 등해서 전체적인 프로테이지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종섭
이종섭부과1업무담당주사
예.
지난
지난류병태위원
번에 우리한테 보고사항이 27.3% 프로테이지를 하기 때문에 너무 세율이 많아서 25% 하향 조정하려다가 20%만 우리가 하는 것이 적합하다 해서 20%를 하향 조정을 했으면 2004년도는 7.3% 정도의 재산세가 올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의대로 어떻게 십오점몇프로를 인상을 해서 부과를 했는지 그것을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적용을 해서 그렇게 했는지 그렇게 인상을 해서 부과를 하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목표액을 달성을 못한 이유가 두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두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지난 번에 이해를 시켜줘서 다 알고 있으니까 그 두 가지 사항은 내가 이해를 못한 부분은 말씀을 하시라는 거거든요.
종섭
이종섭부과1업무담당주사
27.3%에서 15.6%로 임의대로 왜 집행부에서 했느냐 이런 뜻 아닙니까? 그것은 27.3%에서 그 세율 체계를 인하하면 반드시 20%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공동주택만 가지고 세율 조정을 했기 때문에 일반주택이나 일반상가 같은 건물 이런 거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15.6%로 떨어지게 된 겁니다.
저는
저는류병태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전체적인 세율이 분명히 목표가 27.3% 예정을 했다가 20% 하향 조정하면 7.3% 이것에 비례해서 세율을 적용시켰어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종섭
이종섭부과1업무담당주사
27.3%는 평균이 27.3%고 당초에는 57.3%였습니다. 공동주택이.
어느
어느류병태위원
정도 평균을 따진 것 아닙니까? 평균 따져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15.6% 올려서 부과를 하도록 한 것이 여기 우리 의회하고 주장하는 것이 전하고 틀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하도록 하시고 세율이 이렇게 임의로 15.6% 정도 인상함에도 불구하고 이 목표 달성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세요. 개별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종섭
이종섭부과1업무담당주사
개별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류병태위원
자치활동지원과장님, 우리 강동구에는 생활안정기금 지원 추진 사업이 있죠?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예.
년에
금년에류병태위원
4억 3,547만 1,000원입니까? 이것이 집행을 추경에 더 할 겁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집행하려는 게 아니고 거기 지원금이 대상자가 은행 담보도 받고 그러는데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류병태위원
현재 신청자는 많은데.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신청을 해도 은행에 담보를 하고 이렇게 융자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금년 대출을 받은 대상자가 없습니다.
보가
홍보가류병태위원
덜 돼서 그런 거 아닌가요?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게 아니고.
시중
시중류병태위원
금리가 몇%입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6.34% 정도 됩니다.
류병태위원
연 5% 정도의 금리 2년 거치 2-3년 이렇게 해놔 있는데 지금 우리 관에서 기금 조성하는 융자를 시중은행하고 같은 금리로 주면 그 주민들이 기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금리는 인하할 수 있는 그것은 되는데 사실상 그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게 아니고 융자를 하려면 은행에 담보를 넣고.
심사
심사류병태위원
과정이 힘들어서 그래요?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병태위원
까다롭습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예.
자가
신청자가류병태위원
부족하고, 신청자가 부족한 것은 생활안정기금이 있다는 것이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그것은 오래전부터 해오던 사업이니까 알고는 있습니다만 융자 과정이 까다롭게.
류병태위원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반상회보나 이런데서 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연 이자율이 시중은행하고 다 비슷하다고 보면 까다롭게 융자를 겨우 2,000만원 이하로 이렇게 신청을 한 거 굳이 원하는 구민들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도 어떤 세금을 안 받는다든가 조금 이자를 하향 조정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해서 우리 구민의 안정적인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
류병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한번 위원장으로서 당부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가급적이면 5분에서 10분 사이로 해주시고 답변하실 때는 일목요연하게 요약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정숙 위원 말씀 하십시오.
김정숙김정숙위원
위원입니다. 자치활동지원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일초등학교 학교 시설 복합화 사업 지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의하면 성일초등학교는 학교 시설 복합화인데 이 정확한 명칭이 교육기관 보조금입니까, 교육발전 보조금입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보조금입니다. 사업설명서 20쪽 밑에 보면 예산과목에 나와 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해가지고.
김정숙위원
교육기관 보조금이면 기관보조하고 발전보조하고 틀립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발전보조금이라고는 우리 구에서는 편성이 안돼 있습니다.
년에
작년에김정숙위원
예산 편성할 때 학교발전지원금에 대해서 우리가 6억을 편성 했잖아요. 그 내용하고 여기에 대한 기관보조금하고는 성격적으로 틀립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성격적으로는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기관과 발전만 서로 이름을 바꿔가지고 성격은 같되 유사한 보조금으로 명명을 했네요?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보조금으로 이렇게 편성이 돼 있었는데 이 성일초등학교 학교시설 복합화사업 지원 금액하고 우리 구에서 하는 보조금하고 성격적으로는 같습니다.
김정숙위원
성격적으로는 같은데 이것이 추경에 이렇게 왔기 때문에 교육기관보조금 이렇게 올라왔네요?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숙위원
이 초등학교에.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이것은 우리가 학교로 직접 보조금을 지원을 했는데 이 지원사업은 교육기관에 즉, 강동교육구청에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김정숙위원
교육구청에서 왜 하필 성일초등학교를 해야 되겠다고 결정을 내렸을까요?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그것은 교육구청에서 관내에 있는 학교 중에서 성일초등학교가 이 성내지역이 체육관도 없고 학교시설이 부족하다고 해서 강동교육구청에서 지정된 그런 학교입니다. 그래서 강동교육구청에서 우리 구에 협조 요청을 했었을 경우에 우리도 이 사업이 아주 적합한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여기 보면 지역효과와 그러니까 성내권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이 학교를 체육시설을 이용해 가지고 좋은 면이 뭐가 있습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지금 우리 계획은 주간에는 학생들이 학교 교육사업으로 활용한다면 학생들이 교육에 많은 보탬이 될 뿐만 아니고 또 방과 후에는 일반 주민들이 활용하기 때문에 체력증진이라든지 건강 향상에 많은 도움이 돼서 우리 구에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숙위원
우리 구민은 2004년 추경에만 9억 8,000이 올랐고 2005년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돼도 괜찮습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총 58억 중에서 우리 구가 부담하는 비용이 9억 8,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교육구청에서 전액 일괄 입찰을 할 때 필요한 금액이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우리김정숙위원
구에서 9억 8,000이라는 금액을 편성했을 때는 10억이 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9억 8,000 한 거 아니예요?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정숙위원
끼어맞추기식 예산 아닙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서울시교육청하고 강동교육구청이 설계를 해서 나온 금액이고 결코 우리 구에서 끼어맞추기로 그런 금액은 아닙니다.
김정숙위원
다행입니다. 체육화 시설은 어떤어떤 항목이 있습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체육시설 안에 설치되는 거기 안에는 수영장도 있고.
장이
수영장이김정숙위원
몇 레인이죠?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지금 계획은 6레인 정도로.
김정숙위원
6레인에 미터는 몇m입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25m.
적인
기본적인김정숙위원
미터로 해서 6레인으로 해서, 야간에는 지역 주민들이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단 말이죠?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그렇게 협의를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다행입니다. 물론 비단 성일초등학교 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에 있는 초등하교 내지는 중고등학교는 그 지역에 학교 특성상 야구면 야구, 축구면 축구 명문이 있습니다. 그런 명문고에는 합숙소 내지는 학생들이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기반 조성을 하기 위해서 이런 기관보조금은 참 잘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비단 58억이나 투자해야 되는 이 사업을 어떻게 2003년도에는 전혀 계획이 없다가 2004년도에 교육청과 시비와 구비를 합쳐서 이렇게 빨리 시행되어야 하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고 그리고 아까 이준행 위원님께서 구암서원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시고 질타를 하셨지만 모든 사항이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계획을 하여서 또 그것이 차질없이 진행을 하고 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잦은 사업 계획을 해서 용역비로 예산을 날리고 또 그 기간 내에 사업을 추진 못 해서 불용으로 그치고 또 그러다가 또 잘못 되면 시비로 반환하고 이런 예는 다음부터는 절대로 없어져야 된다고 본위원은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탁드리고 싶구요. 그리고 이 사업이 이렇게 지연되었을 경우에 지역에 미치는 어떤 시너지 효과는 상당히 커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자치활동지원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성내권에만 이런 학교를 만들 것이 아니고 다른 많은 지역에도 학교 발전은 많이 하여서 그 지역 내지는 학생들이 정말 문화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강동 자치구로 만들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정숙위원
거기에 연계해 가지고 사업계획서 26쪽을 봐주세요. 여성회관 건립이 추진되다가, 지금 도서관 및 다목적문화체육센터로 건립 보조금 반납, 이것이 왜 올해 시비를 반납해야 됐을까요?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을 원인행위를 못해 놨기 때문에 보조금에 관한 예산 법률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시비
시비김정숙위원
25억하고 국비 5억인데 강동구청에서 시비를 언제 교부받았죠?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2002년 12월27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 때는 시기상 너무 늦게 시비가 와가지고 불용이 된 이유죠?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연도폐쇄기 사흘 전에 돈이 왔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켜 놨습니다.
사흘
사흘김정숙위원
전에 돈이 왔지만 그 전부터 추진하던 사업 아니었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사업은 여성회관부터 하면 2000년도부터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지금 문제점이 관련 과장님께서도 상당히 잦은 잦은 자리이동이 있는데다가 이 관련과에서도 부지선정을 위해가지고 그렇게 힘쓰지 않고 그냥 방만하게 운영을 한 주요이유도 되고 그리고 시비가 2002년12월27일날 25억이 왔지만 그다음해에도 그게 또 사업계획이 변경됐죠? 제목이.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예. 일부 체육시설을 무엇을 넣을 것인가 규모가 조금 변경됐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그것이 2003년2월에 서울시에 투융자심사 의뢰를 했고, 2003년11월에 국비가 또 5억이 교부됐어요. 그런데 2003년10월달에 그것이 서울시투융자심사에서 복합문화공간으로 건립되어야 된다는 조건부승인으로 인해가지고 청소년문화공간으로 이렇게 추진이 됐는데 또 왜 그것이 잘못됐습니까? 그 이유가 뭐죠?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조건부 통과를 해주면서 도서관사업하고 체육시설을 분리해서 하라는 것하고 여러가지 조건을 많이 제시 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것을 충족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김정숙위원
현실적으로 충족할 수 없는 어려움이라는 것이 도서관과 청소년문화회관을 같이 설계할 때 계획을 잡을 때 공공청사에는 수영장시설이라든가 체육기반시설을 할 수 없다는 그것이 상위법이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구청에서 집행한게 아닙니까? 추진한게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사업계획이 변경됐다고 주요이유를 알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정말 이것이 얼마만큼 지역발전에 저해되는 요인인 줄 아십니까? 그래서 급급하여 가지고 성내동 성일초등학교에 학교시설 복합화사업 지원으로 변경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이런 시비나 국비를 지원받아놓고도 그 성격을 잘못 판단해가지고 이렇게 반납해야 되는 이런 경우는 정말 다음에 한번이라도 있으면 그 공무원께서는 책임행정을 질 수 있는 실무진에 있어서 열심히 일하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수정 문화관광공보과장님은 오신지 얼마되지 않고 시기상 책임을 추궁할려고 그러면 조금의 부족한 면은 있지만 앞으로 모든 관련 국과장님께서는 교부받은 국비 시비를 반환해야 되는 그런 오류는 범하지 말았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향후에 더 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또다시 묻겠습니다. 그래서 구립도서관 계획을 300평 미만 소규모 도서관으로 건립계획이 있다는데 그 계획은 추진되고 있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예. 있습니다. 성내동385번지 120평에서 서울시 땅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용도변경 아니면 팔 수 있는 재산인지를 심의한 후에 서울시에서 판다고 하면 도시계획시설도 바꿀 것이고 구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다시 위원님에게 관리계획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김정숙위원
그 예산부지가 385번지하고 296-3번지하고 어디가 더 합당하다고 생각됩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지금현재는 접근이 편리한 385번지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숙위원
물론 서울시에서 방침은 소규모 300평 미만에 도서관 건립을 추진하라는 방침이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것이 과연 강동구에서 합당한 계획인지 한 번 더 생각해주시고 저는 어제 저녁에 채널 25번을 봤습니다. 프랑스 파리가 건립된 계기를 쭉 보면서 파리라는 현재의 국제도시가 지금의 국제도시로서 자리매김한 그 역할이 있었기 까지는 공학과 모든 지질기반이라든가 모든 도시계획의 자료들이 몇백년에 걸쳐서 그렇게 만들어졌더군요. 그래서 우리 강동구도 강동지방자치도 정말 앞으로 장기적으로 100년 내지 200년에 긴 안목을 내다보고 도서관 하나라도 정말 적합한 장소에 그리고 효율적인 공간에 만들어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 의회옆에 있는 자리는 무엇을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도서관 부지.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이게 성내동 541-1번지 당초에 이것이 도시계획에 의하면 공공청사부지로 되어 있고 지난번에도 보고드린 바와같이 동부지에 종합적인 활용계획에 의하여 지금현재 종합청사를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금현재김정숙위원
이 장소를 종합청사로 구성하면 지금 또 별관 계획은 그만큼 합당하지 못하지 않아요?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그것은 입지적 조건에 의해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예산에 관한 것만 질의해주시고, 간단하게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김정숙위원
다행히 우리 강동구가 장기계획수립에 의해서 앞으로 10년에 발전을 구상하면서 그런 계획을 수립한다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그해 그해 임기내에 할려는 사업보다는 구청장도 그렇고 우리 의회도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10년후라도 괜찮으니까 정말 강동구를 내세울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공간을 건축해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마지막으로 홍익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익표
홍익표홍익표위원
위원입니다. 전수정 과장님, 선사주거지확대사업으로 선사문화체험수련원 조성있죠?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예. 있습니다.
그게
그게홍익표위원
국비로 1억이 나와 있는데 서울시와 문화재청에서 나온 겁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예. 문화관광부에서 나온 겁니다.
런데
그런데홍익표위원
어떻게 해서 반납하게 된 건지 줄 때는 언제고 반납하라는 이유가 뭡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그 일원 그 일대가 문화재보호지역으로 고시가 됐습니다. 그런 땅에는 저희들 얘기로 풀 한 포기도 임의대로 못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청소년수련시설을 짓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그것도 안되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낼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도 어쩔 수 없이 반납하게 된 겁니다.
전에
사전에홍익표위원
사업계획서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국비가 1억이라는 돈이 지원된 게 아닙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익표위원
그 당시에 검토도 안해보고 1억을 지원해가지고 지금 여기에 이자가 120만원 정도가 되죠?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예. 연 1%를 같이 반납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러면
그러면홍익표위원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1억이라는 돈도 지원을 해주든가 해야지 해주고 그 후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에 대한 손실만 나잖아요.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국비이기 때문에 강동구에서 실질적으로 손해는 없습니다. 다만 국비를 받아와서 그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했으면 더욱 좋았을텐데 충분히 검토를 못하고 법규에 부딪치다보니까 그러한 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차후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익표
홍익표위원
전 과장님께서 계속 이런 반납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잘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청소행정과장님.
인택
임인택위원장
홍익표 위원님, 오후에 질의를 하시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익표
홍익표위원
알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
홍익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당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래 위원장과 우리 위원님들이 회의직전에 간담회에서 질의가 5분을 경과 않도록 하자는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의하다보니까 다소 많은 시간이 지난 것같습니다. 현재 시간이 12시35분이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위원회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5분이 지나면 본위원장이 질의자 위원님을 상대로 해서 타종을 울리겠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일목요연하게 답변해주시는 분도 그렇게 해주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정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3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종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다시한 번 위원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진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중복되는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고 또한 추경예산안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 또는 사업을 지적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행위원
위원장, 본위원이 오전에 지적했던 부분에 대한 매듭을 지어야죠?
인택
임인택위원장
질의를 마치고 난 다음에 해도 되지않겠습니까?
비가
준비가이준행위원
안됐는가, 집행부에?
인택
임인택위원장
되면 위원장이 정회를 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무슨이준행위원
의회 의결사안이 흐지부지하게, 구청장, 부구청장 자기들 볼일 다보고 하란 말예요? 주민의 대표기관인데.
인택
임인택위원장
주민을 위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홍익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저는홍익표위원
아까 청소행정과장님으로부터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병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류병태류병태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내가 개별적으로 와서 이해를 해달라고 한 과장님은 아무 연락도 없고 기획예산과장님, 아까 재산세에 대한 문제 내가 도저히 이해를 못하니까 이해를 시켜주라고 분명히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대답이 없습니까?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부과과에서 아까 답변.
러면
그러면류병태위원
부과과장을 하든지 해서 답변을 받도록 해주셔야 되는게 아닙니까?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
류병태 위원님,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 것같지만 예산과 직접 관련된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재산세는 예산하고는 조금 벗어난 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고
예산하고류병태위원
부과과하고 같아요. 세외수입이 나오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같은 문제 아닙니까? 세외수입을 가지고 추경예산을 하고 있는데 어찌 같지 않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리고 한가지 가지고 하루종일 매달려가지고 다른 위원들 질의를 못하도록 이런 형태는 위원장님이 지양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
잘알겠습니다.
아까
아까류병태위원
주현식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시길래 안했는데 위원장님 그것을 꼭 부탁합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
류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성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박희성위원
재무과에다가 여쭤봐야 될 것같아요. 우리 추경에 재원이 지금 세외수입하고 보조금해서 157억인데 조금 아까 류병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번에 재산세가 증액이 됐죠? 그래서 수입이 어떻게 재산세 수입이 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조금 늘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희성위원
어떻게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자료에 의하면 재산세가 하나도 오르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는지 모르겠네요?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심의자료로 되어 있는 것은 2003년도 말까지의 재산세입니다.
래서
그래서박희성위원
그 부분을 짚기 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총무과장님, 사업설명서 14쪽 관용차량구매계획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소형승합차 1대 구입하는데 1,750만원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는 조달구매 형식으로 한다고 하면서 1,57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 이만큼이 인상이 된겁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차종에 따라서 가격 등락이 조금씩 있습니다. 특소세 폐지했을 때의 가격하고 또 환원 했을 때의 가격이 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본 예산에 올렸던 구매내역서하고 이 조달구매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음에
다음에박희성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사업설명서 49쪽에 수도권매립지 반입금지 폐기물 처리 건이 있는데 추경에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그 요인을 보면 2차 강동시영아파트 재건축에 따른 폐기물의 발생량 증가 또 폐기물 압축장에서 대형화재가 났었습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성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압축장에 대형 생활폐기물이 매년 저희가 1년에 생산되는 양이 4,500톤인데 여기에 보시다시피 예산을 저희가 2002년도 총 처리비 같은 거라든가 2003년도에 총 처리비를 보면 항상 예산안이 후순위로 하는 바람에 1년에 발생되는 양에 충분하지 못하도록 예산이 항상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누적이 되어 있었고 그전에 애당초에 퇴비화 시설 할적에 퇴비화로 쓰기 위해서 목재가 약 5,000톤 가량 적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년 감소하면서 저희가 처리를 해오고 있었는데 금년 5월 1일날 기존에 쌓여있던 곳에서 가스분출식으로 인한 자연 화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자연화재를 새벽에 발견해서 소방차가 동원이 되고 그날이 근로자의 날이기 때문에 포크레인을 급히 수배를 해서 작업을 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정책회의를 하고 정책회의 결과 우선 예비비에서 2억을 쓰고 우선 추경에 8억을 반영하자 얘기가 나왔었는데 예산형편상 이번에 7억만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7억외에 현재 있는 그 폐기물을 전부다 처리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얼마정도 현 시점에서 어느정도 듭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내년에 예산을 산정하기를 12억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7억외에 12억을 하고 계시다구요? 그럼 그동안 잡힌 예산이 1년분을 처리하기도 힘든 예산을 잡았었나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박희성위원
누적이 되었으니까 한꺼번에 7억이나 12억이 들어가는거 아닙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박희성위원
여기 강동2차시영아파트 등의 재건축에 따른 폐기물이라는 것은 목재나 폐합성수지가 아니라 콘크리트나 폐토사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건설폐기물이라고 해서 전문 업체가 수거를 해 가고 저희가 반입받는 것은 가구하고 폐쇼파, 침대, 대형생활, 그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기에
거기에박희성위원
그 분들이 다 버리고 갔습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박희성위원
폐목재 처리가 본예산에는 톤당 10만원씩 올라왔는데 여기는 20만원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전량 소각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전에도 소각이라고 설명서에는 되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작년도에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작년도에 시멘트 가공업체에다가 저희가 그것을 반출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폐기물소각업체 협회에서 위법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한테 공문을 보냈습니다. 전문 소각업체에 하지않고 이것은 편법이고 위법이라고 해서 그것을 저희한테 이의를 제기하고 법적으로 저희에게 하겠다는 공문까지 보냈기 때문에.
에서
어디에서박희성위원
그게 왔다구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소각전문협회에서 보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은 폐기물처리비용을 아낄려고 저희가 사실은 업체에 맡긴 그런 결과가 초래되었는데 정식으로 소각전문 업체에 맡겨야 겠다고 해서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저희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20만원 범위내에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그전에 소각했던 업체는 허가받은 소각업체 아니었습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도 허가 받은 업체였는데 제가 여기서 관련 서류를 보고 제출하면서 설명드려야 될 것같습니다.
것은
그것은박희성위원
따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다음 자치활동지원과장님, 사업설명서 18페이지 암사4동청사 증축에 따른 보강 보수공사에 이번에 6,200만원이 잡혔습니다. 본예산에 1억 3,000이 잡혔었죠? 그런데 이번에 보면 동청사 증축 공사에 따른 구조진단비가 어떻게 지금 올라왔습니까? 이게 뭔가 앞뒤가 안맞는 것같습니다.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당초 구조진단비가 책정이 되어야 하는데 보통 다른데 있는 청사는 구조진단을 안해도 되는데 증축공사를 할려고 보니까 당초에 동청사 지은 곳이 옛날에 미나리깡 수렁이라서 보강공사를 안하면 증축이 도저히 불가능하다.
박희성위원
증축공사를 하던 중에 다시 구조진단을 한다는 말씀이세요?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진단을 해 보니까 여기서는 구조보강을 안하면 안된다고 해서 부득이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지금박희성위원
동청사 21개 중에서 80년 이전에 지은게 6개인가 있고 90년 전에 지은것이 15개가 있고 90년이후에 지은 것이 6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암사4동 동사무소는 90년 이후에 지은 것입니다. 제일 최근에 지은거예요. 그러면 그전에 많은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저렇게 공간을 쪼개가면서 쓰고 있는데 암사4동은 특별히 증축을 해야 될 그것도 많은 공간은 아닌 것같애요. 49.9평이면 한 50평 되는데 이것을 짓기위해서 1억 3,000과 6,200까지 들어가면 1억 9,200이거든요.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면서 이 공간을 꼭 지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장기적으로 동청사 증축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암사4동은 90년대 이후에 지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장기계획에 의해서 증축공사를 안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재건축아파트 단지내에 있거나 80년대 이전에 지은 것은 연차적으로 1년에 한개 동씩 지어나갈 계획인데 90년대에 지었기 때문에 증축공사가 아니면 하기가 곤란해서 이번에.
박희성위원
50평정도의 공간은 무엇을 쓰기위한 공간입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주민자치센터 공간이 부족해서 쓸려고 합니다.
이게
이게박희성위원
수렁지대라 물론 구조진단을 해야되겠지만 만약에 구조진단을 해봐서 이게 정말 수렁지역이기 때문에 보강공사를 해도 위험하다고 했을 때는 만약에 증축을 못할 수도 있겠네요?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지금은 안전진단은 했고 보강공사만 되면 된다는 진단결과가 나왔습니다.
박희성위원
진단결과가 나왔습니까? 진단비를 이번에 여기에 올렸는데 벌써 진단이 끝났습니까? 이거 안드려도 됩니까? 알았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
박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성달김성달위원
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각목명세서 62페이지 음식물재활용센터 비품 구입 500만원이 있는데 꼭 필요한 것인지 얘기해 보세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음식물재활용센터에 저희가 1년에 시설견학 오시는 분들이 약 1,000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는 관내 주민들도 있지만 외부기관이나 외국기관에서 오십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오셨을 적에 접견할 수 있는 장소가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1층에다 접견실 및 휴게실을 작년말에 공사를 했습니다. 실내공사를. 그런데 현재 쓰고 있던 비품이 옛날에 재활용센터나 이런 데에서 쓰던 것을 갖다 놓고 있었습니다. 새로 실내 공사도 이 기회에 저희가 비품을 거기 구색에 맞게끔 해야겠다 비록 재활용센터내에 있는 것이지만 시설이나 비품은 제대로 해야되겠다는 거 하나하고 두번째로는 거기에 일하는 직원들이, 세탁기도 쓰던 것을 갖다 놓은 것인데 탈수가 안 되어서 매일 갈아입지 못해서 탈수기능까지 하는 세탁기도 들여놓고 그 근처에는 식당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체에 미화원들이 이렇게 해서 식당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회에 렌지나 비품을 들여놓을려고 가격을 산정해 놓은 것입니다.
김성달위원
500만원이면 충분하다는 것이죠?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성달위원
그 다음에 교통관리과장님, 천호사거리주변 교통종합대책용역, 사업설명서도 충분히 읽어 봤어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추경예산에 꼭 반영되어야 할 긴급한 사유를 간략하게 말씀해 보세요.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 최중무입니다. 지금 현재 천호사거리 주변이 우리 자체 분석을 해보면 서비스 수준이 쉽게 얘기해서 교통흐름이 A등급에서 F등급으로 나가는데 FFF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천호사거리 일대가 교통 흐름이 그렇다는 내부적인 분석 평가이고 그래서 그 흐름을 장기적으로 봤을때는 빨리 용역을 해서 타당성과 당위성의 결과가 나오면 시에 지하도를 연장하는 것으로 요구를 할려고 합니다. 현재 상태로는 교통흐름이 천호사거리가 혼잡하기 때문에 지하도의 연장의 필요성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을
용역을김성달위원
줘가지고 받은 결과를 시에다?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시에다 제출해서 타당성에 대해서 요구를 할려고 합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
김성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현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영선
양영선주현식위원
청소행정과장님,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부지 매입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최초의 투자심사위원회 지방재정법시행령 30조에서 10억이상이라 투융자 심사를 받으신 거죠?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난번 건설재정위원회에서 해 주셨던 사항입니다.
주현식위원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을때 토지매입비 41억을 포함해서 이거에 대한 전체 마스터 플랜을 세워가지고 시작을 했나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심의해 주실적에 저희가 원래는 거의 22억여원으로 해서 3개년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토지가격이 약 평당 50만원으로 예상을 하고 했었는데 감정평가 결과 75만원에 토지가격이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9억 3,000씩 해서 3개년 계획으로 했었는데 맨 처음에 토지주들이 집단으로 불응을 해서 집단으로 행동을 할려고 하는 것이 보였었는데 저희 담당 팀에서부터 토지주들을 설득을 하고 그 다음에 면담을 통해서 그 분들이 개별적으로 접촉이 들어와서 들어오는 우선 순위에 의해서 예산범위내에서 토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하고 나니까 그 분들이 민원이 뭘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제가주현식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민원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투자심사위원회 할때 토지매입건에 대한 것만 중점적으로 했느냐 아니면 이 사업자체에 대해서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했느냐 하는 것만 간단하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토지매입에 대한 것만 했습니다.
주현식위원
그 토지매입이 투융자 심사때는 26억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얼마되지도 않은데 41억으로 바꾼 근거가 어떻게 다시 투융자 심사를 했는지 누구한테 보고가 되었는지 과장선에서 26억의 투융자를 받았는데 지금 26억으로 받았는데 그러면 상승율로 보면 80% 넘어요. 그러면 이것을 누가 알고 금액이 조정되어가지고 이번에 추경예산에 반영되었습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 저희가 추경예산으로 9억 9,800만을 해놨지않습니까? 2003년 11월 5일 우리구 자체 투자심사비에서 2억 7,900만원을 포함되어서 투자심사를 받았는데 2005년 이후에 내년 이후에 집행되는 확대되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자체 투자심사를 받을 계획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관련 규정에 의하면 2년 이내에 투자심사 받은 금액에 2년 이내의 것은 다시 재투자심사를 안 받아도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제가주현식위원
말씀드리는 요점은 투융자를 할때는 평당 50만원이었는데 90만원으로 올라왔다 이거예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75만원입니다.
주현식위원
그 정도를 그냥 50% 인상해가지고 사업계획을 1년도 안되어 가지고 세워서 처음에 투융자 할때는 50만원 받았다가 금방 보상할때는 75만원 이것은 제가 보기에 뭔가 정확하게 사업계획을 세우지않았든지 무슨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또하나 이번에 올라온 것중에 실농보상 해서 6,6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을 왜 지금 지급해야 되죠?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관련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왜 지금 지급하게 되느냐 보다 그것은 예산으로 계상을 해 놨고 그 사람들이 바로 이것을 쓴다고 할 적에는 그 사람들을 내보내야 하기때문에 비닐하우스니 경작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에
상반기에주현식위원
지급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일부 보상협의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금
지금주현식위원
땅 사놓은 것을 3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예로 구암서원 같은 경우도 우리가 땅을 사놨잖아요. 다 우리 땅이예요. 그 분들이 최초에는 지주한테 조금씩 주는게 있었던 모양이더라구요. 그러니까 강동구가 땅을 사니까 없어진 모양이예요. 그러면 이 실농보상, 거기에 도로를 낸다든지 건축을 하든지 하는 경우에 반드시 우리 땅이니까 보상하는 것은 맞죠?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주현식위원
이것은 지금 실제로 도로가 나고 건축이 될려면 제가 보기에 2006년까지는 토지매입계획이 남은 겁니다. 그러면 그 시점에 가서 1년전에 실제적인 마스터플랜에 의해가지고 사업계획을 하기 1년전에 이 땅은 강동구 땅이니 농사짓지 마쇼, 그러면 이 돈을 주지않을 수도 있는 돈입니다. 제 말이 틀렸나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시기가 언제냐 일뿐이지 실농보상에 대한 것은 해줘야 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주현식위원
, 시기가 아니고 1년 넘게 짓는 농사가 없잖아요. 무슨 말을 해요. 그러면 이게 토지매입만 2년 걸리면 우리가 1년전, 2년전에 상반기 토지매입 받은거, 거기에 공고해가지고 우리가 할 경우에는 보상이 없다 써붙이면 돈을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 돈 주면 이 사람들이 농사 안집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토지매입하면서도 기존에 지금 토지소유주들하고 그 사람들하고 토지경작을 하고 있는 사항에서 계약을 맺었는지 모르지만 현재까지 관련 규정에 의해서 보상을 하는 모든 토지매입을 할 경우에는 실농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관련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
주현식 위원님 본위원장 생각에는 이게 반복되는 질문인 것같습니다. 참고하시고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식위원
그 법규를 주시고 그 법규가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농사를 짓기 때문에 농사를 져라, 그 대신 2년 더 지어라 하면 우리가 충분히 땅을 사가지고 바로 하면 충분히 그 법에 의해서 보상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제가 보기에 만 2년이 넘어서 실제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매입을 하는 것도 올해 매입하는 것도 만 2년이 넘으면 충분히 이거에 대해서 협상을 해서 충분히 우리 세금을 아끼면서 이 사업 계획을 추진할 수 있지않을까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와같이 대규모 사업, 저희가 땅값만 41억이 들어가고 용역비가 2억 1,700이나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같은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
주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김정숙위원
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 지금 주요사업설명서에 보시면 95쪽 97, 99쪽 이렇게 해서 하수관 개량공사에 대해서 몇건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하수과장님께서는 이 3개동에 올라온 기준을 어떻게 해서 이 구간은 개량해야 된다고 산정하였습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지금까지 하수도 개량하는 것이 관경이 900㎜ 직경이 900㎜ 이상 되는 것은 서울시비로 했습니다. 관경이 800㎜에서 300㎜까지는 구 예산으로 하기로 되어 있는데 98년부터 저희들이 계속 시비로만 공사를 했습니다. 2000년도에 우리 관내에 하수도에 대해서 전반적인 용역을 했습니다. 상태를. 용역을 해가지고 부분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은 포괄비를 가지고 정비를 하고 전체에서 2,3억 되는 것중에서 상태가 안 좋은 부분에 대해가지고 할 용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도 침수 우려가 있고 상태 자체가 A,B,C,D,E급 중에서 급수가 낮은 것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과장님께서는 2000년부터 하수도 용역에 의해서 공사를 하시고 거기에 기준해서 그럼 용역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은 안 좋다 해서 개량공사가 올라왔습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용역하는 데에서 B급은 즉시 시정을 하는 것이고 D급은 빠른 시일내에 보수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D급입니다. D급은 미리 다 저희들이 정비를 했고.
지금
지금김정숙위원
강동구 하수관 개량공사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기상이변으로 인해가지고 요 근래에 오는 것을 보면 1년에 국지성 호우가 상당히 많이 오잖아요.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는 것은 비단 이 구간의 개량공사만이 아니고 강동구 관내에 비가 100㎜ 올때 우리 강동구 관내에 하수관이 그 빗물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지 그런 것을 장기적으로 대비를 하셔서 비단 이 구간만 하실려고 하지마시고 대형 하수관은 점진적으로 연차적으로 해서 정말 아무리 기상이변이 오고 국지성 폭우가 올지라도 우리 강동구 관내에는 하수관이 비좁아 가지고 열악해서 침수되는 그런 예는 막아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그리고 역류방지 시스템 그것을 반지하만 할 것이 아니고 큰 대형관에도 접목하셔서 대형관에도 역류해서 도로로 올라오는 그런 일이 없게끔 그런 모델을 크게 하면 가능하겠지요?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큰 관에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정숙위원
큰 관에도 그렇게 해가지고 도로로 빗물이 역류해서 오는 것을 방지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수과에서는 전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도 없고 지적한 사항도 없고 그래서 제가 하수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기적으로 우리 강동구 하수 빗물이라든가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고덕천에 관한 것도 하수과에 관련한 것인데 이웃인 송파구는 성내천을 자연하천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잘 하고 있는데 우리 고덕천에서도 그런 면으로 해서 예산을 내년도에 배정 받아서 고덕천을 빨리 자연하천으로 보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
다음 박희성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금
지금박희성위원
도시계획도로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대신 담당 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설명서 84페이지에 게내길 가로등개량공사가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돼서 올라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필요하다든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여기 보면 가로등시설물이 86년도에 됐기 때문에 노후돼서 잦은 부점등이 발생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강동구 관내에 86년도 이전에 설치된 가로등시설물이 대부분이지요? 그래서 특별히 이게 다른 데보다 더 낡았다는 것은 아니고 단지 개량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재손
이재손도로조명업무담당주사
그렇지 않습니다. 시도로는 현재 시비를 받아서 개량 대상이 되는 것은 올해부로 완전히 다 했습니다. 그리고 구도로는 약 20년에서 17년 정도 된게 많이 있는데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개량해 나가는 단계인데 그 우선순위에서 게내길이 지금 가장 낡았습니다.
박희성위원
우선순위의 기준은...
재손
이재손도로조명업무담당주사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안전점검을 2년에 한 번씩 실시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결과가 나옵니다.
런데
그런데박희성위원
현재 조도가 이게 10룩스지요, 기준 조도가 30룩스인데 이 조도는 가로등시설을 다시 하지 않고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재손
이재손도로조명업무담당주사
30룩스까지는 어렵습니다마는 한 30% 정도까지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중에 있는 선로가 여유가 한 30%정도까지는 이미 설계당시에 되어 있기 때문에 한계치가 한 30%정도까지는 올릴 수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희성위원
다른 구도로는 평균 몇 룩스로 지금 조정되어 있습니까?
재손
이재손도로조명업무담당주사
15룩스에서 30룩스인데 2000년도 이후에 개량공사 한 것은 전부 30룩스이고 나머지는 15룩스에서 한 20룩스 정도.
예를
예를박희성위원
든다면 저번에 저희 동네 말씀을 드리는데 어둡다고 했더니 곧 올려주시던데 어느정도 올려 주시니까 조금 효과가 있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은 조금 올려서 30룩스까지는 올려주실 수 있지요?
재손
이재손도로조명업무담당주사
30룩스까지 올리는 것은 좀 무리입니다. 지중에 매설되어 있는 선로 자체가 예전에 15룩스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박희성위원
알겠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그 다음에 문화관광공보과장님! 한산중학교 학교도서관 개방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직 집행이 되지 않은 예산이지요?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겁니다.
번에
저번에박희성위원
말씀하실 때는 실시가 되고 있는줄 알고 제가 일반 이용자가 몇 명인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었는데 자료를 받고 보니까 아직 실시가 안된 사업이던데.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한산중학교가 선정된 것은 저희 강동구에서 요청한 게 아니라 서울시 교육청에서 직접 내려온 겁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예, 교육청에서 해서 서울시로 통보해서 저희한테 2,500만원이 내려온 겁니다.
런데
그런데박희성위원
한산중학교 도서관 건물이 따로 있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현장에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서관 시설은 강동교육청내에서는 제일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희성위원
본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아무래도 일반인들이 도서관을 일반 도서관처럼 사용을 할려고 하면 일반인들의 출입이 잦아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방해가 된다든가 그런 위치에 있으면 잘 차려놓고도 일반인들이 이용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첫째 그 학교에 도서관을 개방하고자 하는 학교가 그야말로 학생들한테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도서관이 어떤 단독의 건물이 있든가 아니면 떨어져 있든가 그런 것을 확인하고 지원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하나 일반인들에게 학교 도서관을 개방할 때 세부 사항은 협의하에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보통 일반 도서관처럼 개방시간이 일반 도서관 단독 도서관처럼 개방시간이 맞춰 줄 수 있는지, 그런게 다 적정한지를 알아보고 지원을 해야지, 서울시에서 그냥 어느 구에 어떤 샘플로 하나 이제 학교 도서관을 개방하게 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2,500만원 내려온 것은 좋은데 하지만 저희 구비가 또 2,500만원 지원이 되고 이게 이번 한 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책이라는 것은 자꾸 새로 사야 되는 것아닙니까? 보면 도서및자료구입비가 2,500만원, 사서 인건비가 1,500만원이고 집기류 구입비 수선비 해서 또 700만원, 공과금 지출 해서 300만원 정도가 나오는데 이러한 1년에 5,000만원이라면 막대한 돈인데 저번에도 본위원이 어떤 문고에 대해서 말씀도 드렸지만 도서및자료구입비가 매해 2,500만원 정도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그러한 철저한 정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타당성 검토없이 시에서 시비가 지원된다고 해서 저희가 구비 2,500만원을 매해 투입을 해야 되는지 그것도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아직 파악을 못하셨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정말 학생들한테 방해가 되지 않고 도움이 되고 일반인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그런 학교 도서관 개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위원님, 업무파악이 안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서울시에서 25개 구청에서 11개 구청이 뽑힌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담당계장한테 물었더니 별도의 코아시설이라고 해서 서로 차단된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비 2,500만원 해서 5,000만원을 지원하되 지원조건과 협약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충족했을 때 줄 것이지 엄청난 돈을 주면서 그냥 주고 할 것은 아니니까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서
그래서박희성위원
지원해 주시기 전에 조금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가지가 충족돼서 일반인한테 공개됐을 때 그 주위에 작은 도서관의 역할을 정말 할 수 있을지 그것을 한 번 담당하시는 분하고 다시 한번 조금더 연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알겠습니다.
다음
다음박희성위원
복지지원과장님! 본위원이 2004년도 노인 일자리 사업의 동별 참여 현황을 자료요구를 해서 조금아까 받았는데 저번에도 본위원이 노인분들의 일자리라는 것은 좀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선별을 잘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황을 보니까 특정 어느 동에는 12분 또 어떤 동에는 13분 이렇게 지금 선정이 되어 있고 어느 동은 노인분들이 한 분도 여기에 참여를 못하시는 동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노인분들을 선정해서 일자리를 주신 겁니까?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뺀 일반 저소득 65세이상 노인분을 대상으로 선발을 하는데 당초 계획에 의해서 실버박람회 그것을 통해서 모집을 하고 거기에 응모한 사람이 별로 없고 해서 각 동별로 또 모집의뢰를 해서 모집한 결과입니다.
보면
여기보면박희성위원
한 분도 참여하지 않은 동이 3동이나 있고 이렇게 13분, 12분 또 8분 이렇게 몰려있는 동이 있습니다. 계약이 1년단위 입니까?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6개월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6개월 단위로 하시고 다음에 하실 때는 노인분들은 다 그렇습니다. 생활에 여유가 있든 없든 노인분들은 지금 본인들이 돈을 버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이런 것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동마다 안 계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골고루 동마다 분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순
권기순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
다음 김정숙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아까
아까김정숙위원
문화관광공보과장님께서 한산중학교에 관해서 답변하시는데 있어서 부실하신데 지금 한산중학교가 우리 강동구 관내에 야간 운동장 개방학교 내지 도서관 그리고 그 학교가 강동구에서 지금 연구학교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연구학교로 선정돼서 그렇게 도서관도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구학교임에도 불구하고 그 학교에 아직까지 강당 시설이 없다는 것을 아십니까? 강당이 없어서 학부형들 내지 아이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을 유념해 주시고, 자치활동지원과장님과 연계하셔서 내년도 교육기금보조금 내지는 교육발전보조금 할 때 우선적으로 그런 학교를 환경개선 하시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자치활동지원과장님, 문화관광공보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학교는 강동 시범 연구학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답변하실 때 그런 것도 참작하셔서 답변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
다음 이재명 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리가
우리가이재명위원
반복 질의를 안 하겠다고 여러차례 하고 위원장님도 지금 코멘트 해 주셨는데도 계속해서 반복질의가 되면 이렇게 1,2,3,4차까지 이럴게 없습니다. 간단명료하게 해서 해야지 얘기할 때는 나가 있다가 또 질의하면 공무원이나 저역시도 불쾌한데 그런 것은 앞으로 회기도 많이 남았는데 임하는 자세부터 정확히 착석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취약지구 화장실 개선 사업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희동에 동서울시장에 가면 공동 화장실이 하나 있는데 개보수 사업을 하면서 그런 것은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연차적으로 지금 화장실 시설 노후에 대한 것을 개보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안된 데는 내년에 하고 그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재명위원
동서울시장에 가면 재래식 화장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개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끝으로 본 위원장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66쪽하고 61쪽 암사동 433에서 312간 도로개설공사 8,800만원하고, 76쪽에 보면 천호동 453-39에서 453-24간 도로개설공사 7억 5,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공사 두 건을 합치면 8억 3,800만원입니다. 본 위원장의 생각으로는 이런 사업들은 그 지역에 사유지 보상금이지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인택
임인택위원장
이런 사업들에 강동구의 예산액이 얼마나 소요된다고 보십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전부다 보상하자면 한 2,000억원이 있어야 합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본 위원장의 생각으로는 중장기 사업으로 잡아서 차근차근히 보상을 아니면 구행정이 미치도록 해줘야 할텐데 이것이 어느 골목에 한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원해서 아니면 지역주민들이 받아야 되겠다고 구청에 신청을 하게 되면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해줄 것이 아니라 중장기 사업에 잡아서 차근차근 보상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십시오.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
다음 보건소 예산안 59쪽을 한 번 보십시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집행잔액을 보면 예산안에 4,400만원이죠?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예. 4,400만원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
그래서 국비와 시비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죠?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4,400안에 국비가 2,950만원이고 시비가 1억 4,700만원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
그런데 지난번 답변에서 국시비의 과다 책정에서 비롯되었다고 본 위원장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 예산도 거기에 포함됐다 이거죠?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지금 이것은 국비 정산분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이 예산 말고 전체 예산의 25%는 구비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많이 책정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일단은 예산은 내년도 예산인 경우는 금년 12월 초 되면 2005년도 국비 예산에 대한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국비 사업분에 대해서, 그 국비 예산이 내려오면 그 가내시된 예산에 근거해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상으로.
인택
임인택위원장
시비가 이렇게 많이 남으면 우리 구비는 그렇게.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구비는 그대로 반납하니까 문제 없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회 소관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추경예산안과 관련한 보충 종합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금일 오전 회의에서 이준행 위원님께서 정식으로 문제 제기하신 국시비 보조 시책 사업의 반환 및 사업 중단 사태에 따른 집행기관으로 부터 책임있는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시책사업의 중단과 갖가지 보조금의 반환에 따른 엄청난 예산 낭비 및 행정 낭비에 대해 먼저 정회중 간담회를 통하여 부구청장의 책임있는 해명과 올바른 수습 대책 방안을 청취하고 이어서 회의 속개를 통해 구청장을 대신한 행정관리국장의 정중한 사과와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장으로부터 올바른 구정 발전과 예산 편성 집행을 위해서 이번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제기된 몇 가지 주요 사항은 다음에 말씀드리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구암서원 복원 건립 차질에 따른 예산 낭비 및 행정 낭비와 관련 정회중 심도있는 논의 결과 집행부의 책임과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서 집행부를 대표하여 행정관리국장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관리국장님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계중입니다. 구암서원 이전 복원 건립 사업과 관련해서 이준행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문화관광공보과장이 답변도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중언부언 설명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은 한강변 유역 문화 유적 개발 사업과 연계해서 강동구의 선사주거지를 보다 볼거리를 제공하고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좋은 뜻으로 출발이 됐습니다. 단지 서울시와 우리 구와 복합적으로 예산이 관련돼 있고 지역의 특수성상 그린벨트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적을 발굴해야 되는 문제 등 복잡한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이를 일시 중단하고 시비를 반납하게 된 점에 대해서 저희들 담당 공무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또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자체에 대해서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든지 또는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관계공무원이 책임져야될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좀더 관련 규정과 관련 부서간에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치밀한 계획 하에 계획이 확정된 후에는 아무런 하자 없이 추진되도록 모든 공무원에 대한 교육과 또 교육을 실시해서 이러한 과오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애로사항을 하나 말씀드린다면 본 건에 관해서는 여러가지로 지금 예산 낭비적 측면도 일부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예산은 서울시 예산이며 또 기존에 집행된 소요 예산도 향후 역사생태공원으로 지정해서 그 안에 구암서원을 다시 건립한다면 그렇게 발굴이나 지금 기이 제공된 용역의 부분이 다시 사용될 것으로 추정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본 사업을 향후에 공원 지정을 해서 구암서원을 그 안에 건립하는 방안이 있으면 최대한도로 건립해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도 게을리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의 사과 말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종합질의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순서로 계수조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말씀드린대로 앞으로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구정의 짜임새 있는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이번 예산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중요사항에 대해서 위원장이 집행부에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비의 반환과 그에 따른 사업 취소 또는 변경과 관련한 사항으로 구암서원 복원·건립비 시비 2억 3,500만원, 도서관 및 다목적문화체육센터 건립비 국비 5억원, 시비 25억원과 선사주거지확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온 선사문화체험수련원 조성비 국·시비 1억 4,300만원 등 국·시비 보조사업 예산을 반납하게 된 것과 도서관 및 다목적문화체육센터 건립비 중 구비 25억원, 온조대왕공원 조성 설계비 4,000만원, 온조대왕 표준영정 제작 용역비 9,000만원 그리고 구암서원 복원건립비 중 구비 9억 3,600만원 등 굵직굵직한 주요시책사업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한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경정예산으로 편성되어 올라온 것은 구행정의 난맥상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서 그리고 자치구 행정에서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행정착오 또는 실패사례로서 기록되게 된 것에 대해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며 앞으로는 이와 유사한 경우가 우리 구행정에 또 다시 재발되는 일이 없기를 집행부에게 당부 드립니다. 다음으로 지방재정법 제16조에 규정된 중기재정계획의 내실있는 수립과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사업 추진과 관련한 사항으로 이번 추경예산안에 암사동 도로개설공사, 천호동 도로개설공사 등과 같이 중장기재정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업들이 다수 편성, 계상되어 있는데 심사결과 사전준비의 부족 등으로 사업의 연내 집행이 어렵다고 판단되고 있는 예산이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것은 추경예산 편성의 근본 취지에도 어울리지 않을 뿐더러 중기재정계획의 유효성을 반감시키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부터는 중장기 사업의 경우 중장기재정계획을 충실히 따라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사업의 준비를 철저히 하고 또한 사업추진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주도면밀하게 추진해 줄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예산심사 과정에서 비록 3일간의 짧은 기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심의 정확성을 위하여 편성 예산과 관련된 사업 현장을 답사하여 여론을 수렴하고 사업의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는 등 실질적인 예산심사를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에게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예산심사시 필요한 경우 사업 현장을 살펴보는 것이 여러 가지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대단히 의미있는 일로 평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위원장의 강평을 간략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중 논의한대로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은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2.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맨위로
16시33분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희성 간사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성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희성 간사입니다. 2004년도예산결산특별위원회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일체의 계수 조정 및 모든 권한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계수조정소위원회에 위임하는 것으로, 활동 기간은 2004년 9월6일부터 2004년 9월7일 제2차 본회의 전까지 하고 소위원회 위원으로는 위원장과 본 간사 및 김성달 위원, 박정현 위원 등 4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
박희성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박희성 간사의 제안설명과 같이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본 위원장과 박희성 간사, 박정현 위원, 김성달 위원 등 4명을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구성된 저를 포함한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9월7일 제2차 본회의 전까지 계수조정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계수조정 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회의중지
24시00분 자동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