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예산안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강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상초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상 군민의 복지향상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모두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총 106억7천2백8십2만4천원보다 일반회계에서 9억1백3십2만2천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에서 1백7십7만4천원이 증액되어 총9억3백9만5천원이 증액된 115억7천5백9십1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한 총 9억3백9만5천원은 국·도비 보조금과 그에 따른 군비 부담액이 7억9천7백8십8만3천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자체사업인 순 군비로 증액은 1억5백2십1만2천원입니다. 2004년제1회추경세출예산안 주요사업 편성내력은 예산서안과 보조설명 자료를 기초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조설명자료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크게 자료1과 자료2 이렇게 해서 두가지용으로 작성하였습니다. 하나는 과목별 세출예산 증감내력 총괄로서 표지에 로마자 표기로 Ⅰ로 표시가 되어있으며, 또 하나는 과목별 순수군비 증감내력으로서 로마자 표기로Ⅱ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중점적으로 심의해 주실 사항은 국도비 증액분에 따른 군비 부담액보다는 자료Ⅱ인 순수군비 증감내력에 대하여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실줄로 생각이 됩니다. 허락하여 주신다면 시간 절약을 위해서 자료Ⅱ만 가지고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죠. 그리고 바쁘신 일이 계신 계장님들은 나가셔도 무방하겠습니다. ○

그러면은 자료Ⅱ에 의해서 순수 군비 증감사항만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목록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목록뒤에 있는 건건이 작성이 된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예산서 상으로는 132쪽이 되겠습니다. 군민회관에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해당되는 시설입니다. 군민회관은 그동안 정밀하게 점검을 받지 못했습니다. 3년에 한번씩 받도록 되어 있는데 정밀점검을 받는데 필요한 수수료 3백4십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예산서에는 132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1월 행정자치부에서 청원경찰 시간외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인상 반영하라는 공문에 의해서 1백3십7만6천원을 증액했습니다. 5쪽입니다. 2003년 11월 4일 도에서 장애인 자동차에 부착하는 표시가 개선이 되었습니다. 당초 1종류 였는데, 거기 기재사항과 같이 4종류로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1천매를 유인을 해서 부착을 할려고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쪽입니다. 그동안 사회복지직으로 있는 5명에 대한 직급보조비가 매월 봉급에서 지출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당시에 업무추진비 과목에 중복되어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임실군수배 전북장애인 좌식배구대회 1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 2003년도에는 임실JC회장배라 해가지고 전국장애인 좌식배구대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보조금 2천만원을 요구해 오면서 전북대회로 개최를 하겠다라는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전국대회를 열악한 군재정상 매년 개최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일 아니냐 이렇게 저희가 설득을 해서 전라북도대회로 축소를 했으면 좋겠다. 참고로 다른 시·도의 사례를 한번 알아 봤더니 전국대회를 유치하고 있는데가 정읍시, 군포시, 그다음에 도 대회를 개최하고 있는 곳이 전주시, 남원시 이렇게 있습니다. 작년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1천만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 1천만원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업무보조 공인근무요원에 대한 인건비가 국비로 확보되어 가지고 그동안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금년 5월 29일 복무기간이 만료되어가지고 하반기에 1명을 추가로 배치를 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에 따른 소요액으로 군비 2십만원을 반영했습니다. 9쪽입니다.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을 보면은 지방자치단체는 참전유공자에 명예를 선양하거나 호국정신을 승계하기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런 규정에 의해서 학도의용군 참전 유공회 사무실을 설치한다는 요청이 들어와서 조립식으로 해서 간단히 사무실 하나 마련 해줄까 합니다. 그래서 2백5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10쪽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증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 화장실을 신축하고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과정을 자세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증축공사 설계서가 7월달에 납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계서를 실무부서에서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2층 강당이 들어서는 자리에 화장실이 누락이 되었다는 것을 발견을 하고 설계업체에 문의를 한 결과 노인복지회관 증축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좀 부족하고, 그리고 기존건물 1층에 화장실이 있는데 더 이상 설치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설계에서 누락을 시켰다고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실무부서에서 생각을 할때는 강당을 이용하는 분들이 노인들이라는 특수성이 있고, 모든 건축물이 층마다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음을 생각해 볼때 2층에 화장실을 추가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져 3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 본예산에 경로당 개보수비로 4천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은 금년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22개소가 신청이 들어왔고 무려 소요액은 1억6천9백만원에 도달을 했습니다. 본예산 사업비에 1/4 수준으로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서 경로당이 많이 새고 있다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우선 시급한 시설만 하반기에 보수를 하고자 3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저소득결식학생에 대해서 토요일이나 공휴일 방학중에 중식비를 그 동안은 교육기관에 보조를 해서 지원을 해왔습니다만은 그것이 보건복지부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기관에 보조를 하고 있는 사업비를 전액삭감을 했습니다. 그 대체 방법은 저희에게 결식아동 급식비 예산이 충분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대체 지원을 하게 됩니다. 13쪽입니다. 여성들의 여가문화 창출 및 자아실현 기회의 장으로 현재 임실군 노래교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장을 가보니까 굉장히 참여열기가 좋고 연중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여론이 많은데 사업비가 본 예산에 4천만원만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서 금년말까지 연장 운영을 하고자 해서 5백2십만원을 강사수당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임실군 노래교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노래방 같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TV자막에 노래 가사가 나오는데, 자막용 모니터가 없어서 다른 기관에서 빌려서 교육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자막용 모니터를 하나 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2백2십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43인치 기준으로 평균 금액이 약 1백9십8만원 정도가 소요4가됩니다. 여기에는 2백2십만원을 요구를 한 이유는 모니터 뿐만 아니라 부대장비 운송장비 그러니까 좌대같은 것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2백2십만원을 요청했습니다. 15쪽입니다. 현재 자율방범대 군 연합대하고 12개 읍·면 면대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추가로 하운암 자율방법대가 조직이 되었는데, 야식비와 연료비를 다른 기존에 읍면대와 똑같이 주어야 할 것 아니냐 새로 설치를 했다고 해서 안줄 수도 없고 해서 소외감도 해소하고 이런 측면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실군 자율방범대 피복비와 장비구입비를 지원해서 조직이 활성화 되도록 조치를 하고자 총 3천1백5십1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셔서 순수 군비 증액분만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금번 1회 추가경정 예산에는 경상적경비와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복지사업 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고, 그중에서도 시급성을 요한 사항만 우선순위에 의해서 최소한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2004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완수 위원 질의요청) 한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복지관을 준공을 할것으로 개관을 할때에 준비해야될 차량 구입비 7백만원이 군비를 계상이이 되었는데, 금년에 개관을 할것으로 보아집니까? ○

증축공사를 말씀하시죠?

장애인 복지관, ○

장애인복지관이요. 금년에 발주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하기로는 지금이 9월달인데요. 지금 발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금년에 장애인 복지관을 준고하기는 무척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절기 공사중지 명령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 사고이월 될 것을 뻔히 불보듯한데 금년 추경에 차량구입비 7백만원 예산계상 해주신 것하고, 집기구입비 1백6십3만2천원 사고이월 될 것을 불보듯 뻔히 보시면서 추경에 꼭 예산 확보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으셨습니까?

윈원 그런데 예산평성지침에는 당초예산의 2퍼세트라고 했죠. ○

그것은 도비가 내시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준공을 할걸로 보고 명시이월을 시켜 예산을 살리기 위해서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 대신 운영비는 기존 본예산에 있는 것을 결산추경때 반납내지는 삭감을 할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래교실 운영에 대해서 제가 노래교실 하는데를 자주 가는 편인데 각 면에서 오신 어머님들께서도 각면에도 한달에 한번정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간곡한 요청을 받았습니다. 임실읍에서만 한다면 오지에서 계신 어머님들에 대해 상당히 불펀을 줄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면에서도 한달에 한번 정도라도 군에서는 하시는 것은 계속 하시는데 각읍면에서 하는것도 큰 예산이 아닌 것 같아서 내년 본예산 때라도 한번 고려해볼 사항이 아니냐 이런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TV모니터도 있던데요. 어디서 빌려온 것입니까? ○

예, 군민회관에 있는 TV를 빌려다가 하고 있습니다. 같은 건물에 있는걸 빌렸다고 하기는 그런데요. 옮겨다 쓰고 다시 원위치 시켜 놓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백2십만원 소요되는 예산을 투자를 하면은 이동식으로 되는 것을 구입을 합니까? ○

약50인치 규모로 이동할 수 있는 좌대를 포함해서 모든 것을 다 최신식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환 위원 질의요청)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완수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ㅔ 대해서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임실군노래교실 운영강사수당 부족분 이라고 해서 5백2십만원 계상이 되었거든요. 그다음에 노래교실을 참여했던 여성이라면 각면에서 왔습니까? ○

외지에서요. 제가 많이 왔다고는 자신있게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완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군청버스를 셔틀버스같이 운영을 한번 해보는 방안도 지금 연구중에 있고요. 농번기 보다는 농한기에 좀 참여열기가 높을걸로 보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를 가봤어요. 노래교실을 가봤는데, 참석하시는 그분들로만 주로 많이 오는걸로 봤는데, 건전한 그런 노래를 비운다든가, 그런 여가를 선용해서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만은 적지않은 이런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한 20명, 10여명이 모여가지고 과연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노래교실 한다는 것이 제가 봤을때는 한지역에 베풀어진 것이 아닌가 해서 제가 가보고 상당히 우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을 거기다가 5백2십만원 더 계상해서 더 추가로 해달라고 올렸는데, 본 위원이 봤을때는 현재 이 운영비만 가져도 제대로 활성화를 해왔는가도 궁금하고 매일 참여했던 노래교실에 왔던 그분들의 인원수 나가는 대로 매일 그렇게 체크했습니까? 누가 담당이예요? 체크했어요? 몇 명이나 다녀 갔습니까? ○

거기에 대해서 김용환 위원님께서 잘 다녀 오셧는지 몰라도 저는 한달에 한번정도 가는 편입니다. 그런데 지난주도 60여명정도가 왔었습니다. 제가 홍보대사는 아닙니다만은 그전에 가서 보니까 다른 어미니들이 오셨더라고요. 그 어머니들은 어디서 오셨냐고 물어보니까, 성수·삼계쪽에서 많이 오셨더라고요. 삼계쪽에 계신 어머니들이 삼계에서도 이런 것을 한번 했던 것 같더라고요. 1회용으로 끝나버렸다. 그래서 삼계쪽에도 계속적으로 한달에 한번 아니면 분기별로 한번씩이라도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

답변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지적사항은 저희들이 명심하고 가급적 많은 군민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수봉 위원 질의요청) 하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 이것을 질의를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노인복지회관 화장실 신축에 3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기존 화장실들이 쓸 수 없을 정도인가, 그 상태가 어떤가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한위원님이나 김위원님이 이야기한 내용에 메모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때 본예산에서 임실군노래교실 운영 강사수당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삭감을 좀 했어요. 근데 그것이 다시 올라오지 않았는가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본예산을 다룰때 그런것들이 충분히 우리가 논의가 되어가지고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삭감을 했는데, 어떻게 상황이 변해서 여기에 올라올 수 있었는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노래교실부터 답변을 드리겠습ㄴ다. 현재 참여 열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한 4개월 했습니다만은 그중엔 반복해서 오신분들 다 연인원을 산출해보니까 약1천2백명정도 다녀갔습니다. 아까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사회단체에 많은 보조금예산이 나가고 있는데, 거의 1회성 행사에 지원이 되어지고 있는게 현재의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도시지역에서나 맛보는 노래연습 기회를 농촌지역에도 부여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행사에 1회성으로 보조금을 소모하는 경우보다는 낫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노래연습을 통해서 노래를 못 불렀던 사람이 잘 부르고 그러다 보면은 군민의 정서함양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기 때문에 폭 넓은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회관 화장실 신축 계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건물들이 모든 층마다 화장실이 있는 것은 거의 보통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이 시설이 면단위 시설이 아니고, 그래도 군단위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을 할때는 공공성이 강해야 되는데, 그래도 군단위 시설이기 때문에 많은 노인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공공이익에 범위가 크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는 웰빙 바람도 많이 불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구나 이 시설은 노인이 이용한다는 특수성이 있고 화장실이 라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저긴 생리욕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노인분들에게 층마다 화장실을 해준다는 것은 노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걸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신기 위원 질의요청) 김신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문 드릴께요. 대한학도의용군 참전전우회가 몇 명이나 되고 대략 연세가 얼마쯤 되었으며, 이분들은 참전전우회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전전우회에 예우에관한법률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40명이고요.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참전전우회로 되어 있지요. ○

예, 그렇습니다.

회원은 몇 명이나 되고, 연세는 대략 얼마정도 되었어요. ○

연세는 거의 다 70세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참전전우회 회원으로 들어가 있다 그말입니다. 그런데 다시 돈은 얼마 안되는 것이지만, 대한학도의용군참전유공회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사무실을 둔다는 것이 조금 (녹음해석불가), 그리고 또한가지 장애인 좌식배구대회 개최가 본예산에 1천만원이 올라와가지고 그때 삭감사유가 예산편성지침에 사업계획서 신청이고, 사업단체 풀보조에서 행사에서 갈라 쓸 수 있다라고 해서 삭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 추경에 올라올 수 있는지 없는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에서 삭감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추경에 요청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임종수입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상초 예결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겟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석근 환경관리담당입니다. 김금순 환경지도담당입니다. 김봉기 상수도담당입니다. 김진귀 하수도담당입니다. 이상태 미화담당입니다. 먼저 149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보조사업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자연보호 어린이 봉사대 및 시범학교 활동비 2백만원은 도비보조금이 2004년 7월 15일에 보조내시 되어서 군비를 삭감하고 도비로 실비보상금을 세운 것입니다. 다음은 옥정호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용역비 1억원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옥정호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대한 추진경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3월 26일부터 3얼 28일&;#57858;지 임실군의회 주관으로 안동댐과 소양댐을 현장방문하여 자료수집 또는 전북도 및 전북의회에 건의하였으며, 2003년 10월 28일 운암면 생계대책위원회 박홍수 위원장외 5명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변경 건의한바 있고, 2003년 11월 18일 전라북도 지방정책협의회에 지정변경 건의하였고, 2004년 3월3일 한국수자원공사 금강남부권 지역본부에 섬진댐 상수원 수혜지역용수변경을 건의하였습니다. 2004년 7월9일 김진억 현 군수님께서 운암면 초도 방문시에 운암면민으로부터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대하여 변경 또는 해제 요구가 있었습니다. 둘째, 옥정호상수원보호구역 해제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99년 8월 12일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당시는 전주시를 비롯하여 5개시·군데 7만9천톤의 생활용수를 공급하였으나 2002년말부터는 전주, 고창, 부안이 제외되어 현재는 정읍, 김제에 1일 공급량이 5만여톤에 불과하며, 생활용수 이용율은 4.73퍼센트에 불과하고, 92.11퍼센트는 농업용수로 사용되어 농업용수 전용댐의 역할을 하는등 상수원 전용댐 1일 취수량 10만톤의 규정인 상수원관리규칙 제4조(보호구역의 지정 기준)의 규칙에도 위배되고 있으며, 생활용수 전용댐인 용담댐의 연간 공급량이 3억8천만톤을 생활용수로 공급하고 여분의 물은 농업용수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용담댐은 1일 70만톤 공급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같은 상황으로 볼때 옥정호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은 지정당시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지정하여 옥정호상수원보호구역 규제지역이 대부분 임실군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생계보장차원에서도 반드시 해제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하여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대한 당위성 자료부족으로 인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자료작성을 위한 용역비 1억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용역비를 계상하기에 앞서서 저희과에서 전북대 공대 교수에게 용역비가 얼마정도 소요될 것인가를 견적을 받아 봤습니다만은 3억8천만원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진단을 받은바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0페이지 청소관리 인건비, 일용인부임 3천1백3십6만1천원은 환경미화원 9명에 대한 단가 인상분입니다. 이것은 봉급기본급, 명절휴가비, 작업장려수당, 시간외수당, 휴일근무수당, 년월차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체력단련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청소관리 일반운영비 5천만원은 관촌쓰레기매립장 복토재 운반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임실공설운동장에서 나오는 흙을 받을 예정이며, 차량운반비 1대분 5만원씩 1000대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청소관리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18만원은 지난번 환겅미화원 선진지 견학비용 반납분입니다. 장을 넘겨서 151페이지입니다. 청소관리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3백만원은 1회용품 사용규제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현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자 6명에 대하여 신고포상금인 1백4십9만원을 미지급하고 있으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자 33명중 20명에 대해서 과태료 3백3십만원을 부과해서 징수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 사업예산 기타보상금 7백6십1만1천원은 폐비닐 수거 정려금 보조 및 부족분입니다. 현재 4백2십6만7천원이 미지급되어 있으며, 지급부족 예정분은 2백2십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 사업예산 시설비 1억원은 상반기 관촌매립장 주변마을 농원과 횡암 상수도 관로공사 부족분이며, 1천만원은 관촌쓰레기매립장 진입로 미포장된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농원, 횡암지구 관로를 묻었습니다만은 횡암마을 앞에까지만 관로가 묻혀있고, 앞으로 농원과 횡암 간선도로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진입로 미포장 구간 쓰레기 차량의 왕복운행에 의한 흙먼지로 인하여서 인근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152페이지입니다. 하수도관리 사업예산 시설비 임실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 중에서 3억7천5백9만9천원은 임실하수종말처리장 전면 책임감리 용역비 부족으로 시설비중 군비로 감리비 부족액 3억7천5백9만9천원을 목변경 충당하기 위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하수도 관리 사업예산 시설비 오수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사업비 19억6천9백8만5천원과 실시설계비 1천9백6십2만3천원, 시설비 6백9십3만원은 당초 오수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면 오수 환경위생사업소로 업무이관할 계획으로 오수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 관련사업비를 위생사업소로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업무가 이관되지 않아서 환경보호과 예산으로 세항을 변경한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하수종말처리장 고도 처리시설은 방류수 수질기준이 BOD, SS 기준으로 20ppm에서 10ppm으로 낮아져서 신기술 도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하수도관리 보조사업 시설비 하수관거정비사업비는 본예산 편성시 우리군에서 중앙에 신청한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예산편성이 완료된 2004년 2월 3일에 확정된 내시액에 맞게 변경된 것입니다. 다음은 하수도관리 보조사업 시설비 마을하수도 기본 및 실시설계비 월천, 갈담, 구고, 수천, 회문 1억7천1백만원은 당초 국가지원양여금을 지방양여금으로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153페이지입니다. 하수도관리 보조사업 감리비 하수관거정비 사업 감리비 2억6천8백5십5만6천원은 당초 본예산에 적게 계상되어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다음은 하수도관리 보조사업 감리비 임실하수종말처리장사업 감리비는 추경예산서 152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사업에서 3억7천5백9만9천원을 삭감하여 감리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하수도관리 보조사업 시설부대비 오수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사업 4백1십9만9천원은 본예산서 308쪽에 고도처리시설사업을 세항변경한 것이 되겠습니다. 하수도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하수관거정비사업비는 2002년도 명시이월액 41억6천1백6십9만9천원으로서 2003년 10월 설계를 완료하여 발주의뢰 하였으나, 타시군 입찰공고결과 전문과 일반업체간 업체공방으로 법원으로부터 입찰정지가처분으로 인해서 불용되었다가 추경재원 부족으로 금번 추경에 13억6천1백6십9만9천원만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하수도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오수처리 시설사업 지원사업비 8억3백5십1만2천원은 오수처리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신평, 신덕, 운암중에서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지역의 음식점 79개소 오수처리시설 지원사업비로서 19억4천5백만원을 지원받아서 2003년말까지 54개소에 11억 1천5백만원을 집행 완료하고 휴·폐업소 지원제외 업소 등의 사유로 사업비 잔액을 반납하여야 하나 도와 환경부에 건의를 하여서 우리 관내 종교시설 지원사업으로 활용토록 기간연장 승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주화장실 설치사업 5천3백만원은 이번에 특별교부세 3천7백만원을 지원 받아서 군비 1천6백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은 옥정호 주변에 있는 뱃마당 버스종점에 설치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입니다. 상수도 관리 보조사업 시설비 간이상수도 시설 개량 6천만원은 운암면 선거리, 청웅면 중산지역에 지하수 이용시설 설치를 통하여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상수도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강진 백여리에 있는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사업 4천만원은 서부권지방상수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백여리에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을 통하여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며, 하운암 가는정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사업 5천만원은 식수원의 고갈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하수개발을 통하여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며, 간이상수도 수정모터교체 2천만원은 지하수를 개발하여 간이상수도로 사용하고있는 지역에 수중모터 고장시 신속한 교체를 통하여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155페이지입니다. 사수도관리 기회계전입금 상수도특별회계전출금 9억4천만원은 서부권 지방상수도 군비부담금 9억7백만원과 오수지역누수탐사용역비 3천만원, 절수기설치 3백만원에 대한 특별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273페이지 옥정호상수원보호구역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옥정호상수원보호구역 순세계잉여금 2천9백1십8만8천원은 상수원보호구역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입니다. 옥정호상수원보호구역 예비비 2천9백1십8만8천원은 273쪽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된 금액을 옥정호상수원보호구역 예비비로 계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상수도사업 순계잉여금 1천4십7만4천원은 2003년 1월 1일부터 2004년 2월 28일까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삭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전입금 내부전입금 25억원 삭감은 내무전입금으로 되어 있는 목을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바꾸기 위해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전입금 기타회계 전입금 34억4천만원은 위에서 삭감한 금액 25억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9억4천만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5억원은 노후관로교체공사 특별교부세입니다. 267페이지 상수도사업보조사업 시설비 서부권 지방상수도사업 군비 8억6천7백만원은 2004년도에 본예산에 계상되어야 할 군비부담분 33퍼센트 8억6천7백만원을 1회추경에 계상된 것입니다. 상수도사업, 보조사업, 감리비 서부권지방상수도사업 4천만원은 전기 및 건축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 자체사업, 학술용역비 오수면 누수탐사용역비 3천만원은 동화댐 통수로 인해서 오수지역에 노후관로로 인하여 누수가 심해 오수면 전지역 누수탐사용역을 실시하여 동화댐원수대를 절약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자체사업, 시설비 노후관로교체공사 특별교부세 5억원은 임실, 오수, 관촌 지역내 노후관로 교체작업을 통하여 깨끗한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 차입금이자, 시군구지역개발기 금융자상환이자, 지역개발기금융자금 상환 5백6십3만원은 강진, 우수 간이상수도 시설을 위하여 시·도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한 융자금이자를 목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 차입금원금, 시군구지역개발기금융자상환이자 지역개발기금융자금상환 7천2백만원은 강진, 오수 상수도 시설을 위하여 시도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한 융자금상환 금액을 목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70페이지 예비비 1천3십5만4천원은 265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삭감되어 예비비를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감리하고요, 전면책임감리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하수도사업은 전면책임감리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차이점이 뭐예요. ○

제가알기로는 책임감리는 우리 공무원들이 사업을 하면서 현장에 나가서 수시로 감독을 하고, 적은 인원과 감리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할뿐 아니라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100억원 이상은 책임감리를 하도록 그렇게,

100억원이상은 책임감리를 하도록 책임감리 시행할 적에는 공무원들은 책임이 하나도 없네요. 만약에 하자가 나왔다손 치더라도, ○

10억원이상 소요가 되어야 해요.

감리비가요. ○

예, 현재 감리비가,

하수종말처리장 올해 책정한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

감리비는 제가 알기로는,

아니, 공사비가 하수관거사업 감리비가 2억6천8백만원이 추가계상이 되었거든요. 하수관거사업비 본예산에 계상된 액수가 얼마예요. 과장님이 모르시면 해당 계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괜찮아요. ○

담당 김진귀 요율에 의해서 그정도 되는데, 감리비를 총공사비가 220억원이면 그중에 실시설계비, 시설비, 감리비 해가지고,

아니 실시설계비 따로 있고, 시설부대비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적에 올해 본예산에 있는 만큼만, 예를 들어서 적용요율을 해야되고 예산편성을 해야지, ○

사업한 금액만큼만 해라 그 얘기요.

그렇죠, 내년에도 예를들어서 200억원이 들어가면 200억원에 대한 감리비를 또 책정할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녹음해석 불가) 이것 뿐만 아니라 267쪽에도 마찬가지예요. 서부권지방상수도사업 감리비 4천만원, 예산이 얼만데, (녹음해석 불가) 그렇게 나와야 맞지, 예를 들어 4천만원 1식 그러면 의회에서 4천만원 승인해 주어야되고, 1억원 올렸으니까 1억원 세워야 돼요. 정확한 것을 말씀해 주셔야지, 지금 하나도 안맞아요. 아무리 계산해 봐도, ○

박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거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심의를 해야 합니까, 위원장님 오늘 계수조정을 하셔야 됩니까?

보고부터 다 받고 그 얘기는 이따 하는 걸로 합시다. ○

죄송합니다만은 감리비는 금년 예산에 대해서만 감리비요율을 적용 해가지고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담당 계장님들이 잘아서 하시겠지만 뭇이든 정확하게 해 주셔야 우리가 심의할 때 우리가 참고를 잘 할 것 아닙니까? 무조건 몇천만원 올리면 얼마라도 깍고 이런식으로 되잖아요.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장호 위원 질의요청) 예, 최장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취위원님 말씀에 대한 보충설명을 잠깐 해드릴께요. 말하자면 84년이후에 간이상수도를 시설해 가지고 노후되어서 못먹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 도비 3천만원, 군비 3천만원 이거 6천만원 가지고 과연 그런데를 다 해줄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긴 것 같아요. 그동안 누차 성수에서 그런 간이상수도를 고쳐달라고 이렇게 예산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여기에 예산 반영이 되었냐 이런 요지인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여기서 예산이 삭감이 되면은 삭감된 것 같고 다시 1차수정예산으로 올라올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럴때에 반영을 좀 해주겠다는 답변으로서 끝내면 어쩔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네요. ○

알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의원님들을 만나면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간이상수도를 우리군민들이 30퍼센트 이상을 먹고 있는데, 사실은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가지고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땅 속에서 관이 녹슬어도 잘 알지 못하고 관이 터지거나 그럴 때 가물어서 물을 못먹을 때 이렇게 읍·면장을 통해서거나, 위원님들 요구에 의해서 고쳐주고 있는데요. 사실은 돈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라도 예산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두 번째로 폐비닐수거 장려금은 키로당 100원씩 주고 있습니다. 폐비닐수거 장려금은 2003년도에 100원이고, 2004년도엔 130원인데요. 지금 이번에 세운 것은 군비 계상분은 국·도비내시분 부족된 내용을 이번에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폐비닐 수거는 현재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만에하나 수거 안된 지역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관 위원 질의요청) 김학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9쪽을 보시면은 옥정호상수원보호구역 지정변경을 위한 용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용역이 되면은 축소를 위한 사업비 내용인지, 아니면 용역비만 지출된 내용인지를 말씀해 주기고, 153쪽을 보시면은 아까 제가 늦게 와가지고 설명을 못들었습니다만, 우수처리시설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해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임실은 관광자원이 옥정호에 위치되어 있어 가지고 개발을 하면 임실이 개발될 여건을 가지고 있으면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안되어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서 너무나 잘 아시는 사실이지만, 저희 군수님 방침은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 또는 축소 두가지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해제를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용역을 주어서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지를 할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제 뿐만 아니라 만에 하나 해제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축소라도 할 방침으로 추진중에 있고요. 153쪽에 오수처리시설 지원사업은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2002년도에 상수원 보호구역 상류지역인 신평, 신덕, 운암에 음식점이 79개소가 있습니다. 79개소에다가 오수처리시설을 하기 위해서 19억4천5백만원 국비 50퍼센트, 도비 20퍼센트, 군비 30퍼센트를 지원을 해주어 가지고 2003년말까지 54개소에 11억1천5백만원을 집행을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8억3천5백1십2만원이 남아 있는 것이 있는데요. 이분들은 지원제외업소로 국·도비를 반납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 환경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기왕에 임실군에 준것이니까, 8억원이라는 돈을 반납하지 않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서 건의를 한 결과 우리 관내에는 있는 종교시설을 위한 오수 처리시절을 하는걸로 봐서 이번에 8억3백만원을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오수하수종말처리장 내에 있는 연결사업으로 오수시가지 우수와 오수에 관한 사업은 완료 되었습니까? ○

지난번에 군수님이 현장방문시 저도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기전에 사업이 된 사업이었습니다만은 그것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되었는가 몰라도 세밀히 조사를 그 사업에 대해서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다 끝났습니까? 연결사업으로는, ○

예,

그러면 오수시내에서만도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같은 때에는 악취 냄새가 나가지고 견디지 못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내용도 세밀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사업한지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 냄새가 난다는 것은 그것은 부실에 대한 내용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속히 조사를 해서 속히 진행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신기 위원 질의요청) 김신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는데, 간단히 질문드릴테니까 간단히 답변하셔요. 오수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사업을 환경위생사업소에서 세항 변경을 해서 환경보호과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본예산에 국비 4억원, 도비 8천8백만원, 군비 6천5백만원으로 5억5천9백만원을 가지고 고도 처리시설을 하겠다라고 본예산에 올라왔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 예산에, 그런데 갑자기 14억원을 기채로 환특자금으로 내가지고 처리시설을 해야 한다라고 예산이 올라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군에서 애쓰셔가지고 6월 29일날 행자부승인인 났습니다만 본예산에 세우실 때는 14억원이라는 얘기는 전혀 없었거든요. 5억6천만원 가지고 하겠다라고, 물론 환경보호과장님은 모르는 사항입니다. 환경위생사업소 사업이예요. 그런데 갑자기 14억원 빚을 내야겠다는 이건 어떤 예산, 어떤 계획하에서 이런 예산이 이루어 졌는가를 묻고 싶고요. 두 번째, 오수하수종말처리장을 지난해 준공을 마치고, 준공 할때는 우리나라에서 최고 좋은 방법, 산하공법으로 해가지고 좋은 시설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그 시설을 택해서 사업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더 좋은 시설, 물론 (녹음해석 불가) 잘 모릅니다만은 잘처리 해준다는 것은 좋습니다. 다시 고도처리시설을 한다는 것도 의문점이 있고, 이것을 오수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면 관리상 환경위생사업소로 넘겨야 한다.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그러기를 바랬었습니다. 그렇게 한다라고 해가지고 금년 본예산에 환경위생사업소에다 세웠다 그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환경위생사업소로 업무를 넘겨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가지만 답변해 주세요? ○

김신기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수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사업은 작년에 5억6천9백만원이 본예산에 세워었습니다. 여기는 BOD하고 SS부유 물질이 당초에 20ppm에서 법이 10ppm으로 낮아졌습니다. 현재 그 시설가지고는 도저히 그 수질기준을 맞출수가 없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양여금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환경부 환특자금으로 올리라고 해서 지방채로 14억원이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20ppm BOD랄지 부유물질 SS를 20ppm을 10ppm으로 낮추기 위한 사업은 그당시에 그 기술과 그 처리공법에서는 낮출 수 없다고 해서 환경부에서 환특자금으로 14억원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하수종말처리장이 당초에 환경위생사업소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환경위생사업소에서 여러 가지 여건상 현재까지 받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넘길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여러차례인수를 해가라고 그랬어도, 그쪽에서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저희광에서 하고 있어서 예산을 여기에 세운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거부하고 안하고 그럴 수 있는 것입니까, 업무조율이 안된것 아니예요. 안되고 처리시설이 잘못 되었기 때문에 안 받는다 그럴 수도 있는 것 이거든요. ○

지금 현재 그쪽에서는 업무가,

과장님 됐어요. 말하자면 모든일에 제가 드리고 싶은 애기는 처음에는 5억6천만원인데, 14억이 들어가니까, 말하자면 계획을 세울 때 정확하게 집행부쪽에서 조율이 되어 가지고 예산이 처음부터 도비 20억원이 들어가겠다 하는데 돈이 없기 때문에 6천5백만원 밖에 군비를 못세우겠다라고 했다면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모든일 정확한 계획아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제가 예산계에다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154페이지 간이상수도 개량사업에 도비가 3천만원이 왔습니다. 이건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도비내시서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그리고 제가 한가지 질문하고 관계된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것을 20ppm에서 10ppm으로 이렇게 (녹음해석 불가)했다면은 환경부에서 환경법으로 하더라도 예고를 두어 가지고 몇 년도에 시설한 것은 유예기간을 분명히 줬을거란 말입니다. 왜냐면 2003년도 준공한 것을 2004년도 1년도 가지 않아가지고 20ppm기준을 10ppm으로 하라는 아무리 악법도 유예기간을 분명히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이렇게 줬을거란 말이예요. 시설을 한지 1년도 되지 않아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너무나 실무자들이 정책적인 판단을 잘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께서는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축산과장 박일봉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상초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산림축산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싶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산림축산분야에 평소 끈끈한 애정과 정을 가지고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깨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백7십5만6천원은 금년 5월 1일부터 1세이상의 소가 가축시장이라든지 농장에서 거래를 할시에는 브루세라병 검역을 반드시 필하고 검역증명서를 지참을 한후에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 5월 1일부터는 거래되는 소가 전부다 검역을 받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검역을 실시하지 않고 거래가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가 불용예산으로 굴삭기 임차료 1백2십만원과 수송임차료 7십4만4천원을 썼습니다만, 앞으로 브루세라 이완식이라든지, 광우병 또 겨울철에 조류독감 같은 것이 상당히 이완식이 많이 발생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백7십5만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축산분뇨 고속액비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속액비화 사업은 저희군에서 돼지를 6만두 키우는데, 돈분이 한 16만톤 연간 생산이 됩니다. 그런데 액비 저장고가 기존에 23기가 설치되어 있고, 금년에 18기를 설치 합니다. 그리고 고속액비화 시설이 장재리에 1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도로부터 추가로 3개가 확정이 돼서 기당 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80퍼센트를 지원을 하고 20퍼센트는 자담을 해서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액비정장고에다 발효를 시키면 한 6개월이 걸립니다만 이 고속액비화사업은 24시간이면 발효가 됩니다. 그리고 1일 7톤정도 발효를 해서 4.9톤정도에 생산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 1억2천만원, 군비 1억2천만원 해서 2억4천만원 총사업비의 80퍼센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송아지 생산기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4억9천7백만원중에서 도·군비 합쳐서 30퍼센트 (녹음해석 불가) 본 사업은 축발기금보조 20퍼센트, 융자 40퍼센트, 자담 10퍼센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분비료 처리장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은 축분을 처리할 수 있는 스키드로다 구입 대금지원 사업입니다. 대당 2천만원중에서 도비·군비 합쳐서 각각 20퍼센트 합쳐서 40퍼센트에 해당하는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 축산분뇨자원화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작년도 농림사업 시상금을 국비로 5천만원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도비·군비 2천5백만원씩 부담을 해서 농가에서 50퍼센트 부담을 하고, 지원금 50퍼센트 해서 왕겨자 톱밥을 한차에 4십만원씩 구입을 해서 농가에 공급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까지 합쳐서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민간대행사업비로 송아지생산 안정제사업입니다. 본사업은 한우 번식농가의 송아지 생산비를 보전하여 송아지 재생산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당초에 2,000두 계획이었습니다만은 계약기간이 2003년 12월 1일부터 2004년 5월 31일까지 6개월동안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0두에서 568두 밖에 계약을 안했기 때문에 1천4백3십2만원을 삭감 했습니다. 다음에는 축산환경 조절장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사환경 조절장치는 환풍기 3대, 제어기 1대 해가지고 1조가 되는데, 1조당 1백4십만원입니다. 40조를 설치를 하는데 50퍼센트 자담, 50퍼센트 보조 그렇게 해서 2천8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는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1,860두를 확보를 해서 예산을 전액 지원을 했습니다. 적년도에 인공수정사업을 7,014두를 해서 2,800두를 지원을 했는데, 지금 8월이후에 실시되는 인공수정에 대해서는 보조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2천2백5십만원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가축방역약품 보관 컨테이너 구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축방역에 따른 약품을 구입해서 보관을 하는데 보관 창고가 없어서, 마을창고라든지, 농가 창고등을 빌려서 보관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컨테이너를 하나 사서 거기 에다가 보관을 하기 위해서 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일반운영비 치즈과학 연구소 및 치즈피아조성 사업계획서 인쇄에 따른 운영비 5백만원과 지역특화 특구 지정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에 따른 예산 5백만원, 치즈과학연구소 및 치즈피아조성 보고서용 칼라잉크 구입비 8십만원 해서 1천1백3십5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일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간에 과학기술부를 비롯햇 행자부, 농림부를 상대해서 앞으로도 중앙 예산활동을 꾸준히 해야 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류등을 작성하기 위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76쪽이 되겠습니다. 조사료생산장비 감정수수료입니다. 이것은 5십5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본 예산에 저희가 감정수수료를 계상을 했다가 삭감이 되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근데 금년에 2월까지 저희가 임대 계약기간이 되어서 2월달까지 계약을 하면서 감정을 하지않고 작년도 감정했던 수준으로 해서 1천6백3십5만2천원을 계약을 하면서 차후에 추경예산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감정이 되면은 감정된 가격에 의해서 적게 부과한 임대계약료는 저희들한테 내고, 많이 징수한 그 부분은 다시 반환을 한다는 그런 조건하에서 조사료생산장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5십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치즈과학연구소 설치가 되겠습니다. 작년부터 우리지역에 낙농사업의 부흥을 기하기 위해서 치즈과학연구소를 설치를 해서 기능성 치즈개발이라든지, 우수제품 개발을 위해서 치즈과학연구소를 금년부터 내년도까지 40억원의 예산으로 추진을 할 게획으로, 금년도에 국비예산 배정액 10억원에 대한 도비와 군비 지시부담금에 이번에 9억5천3백2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감리비는 20억원에 대한 1.98퍼센트 3천9백6십만원을 감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설부대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20억원에 대한 0,36퍼센트인 7백2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77쪽이 되겠습니다. 조사료생산기반사업은 보조비율이 도로부터 대폭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7천9백6십9만8천원을 감해서 예산을 수립하고, 대신 총체보리재비연결체 및 장비지원사업은 보조비율을 60퍼센트로 상향을 했기 때문에 4천7백3십만원을 도·군비 이렇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지원될 장비는 트랙터 2대, 결속기 2대, 랩피복기 1대, 적재기 6대, 예취기 3대, 집초기 2대, 트래일러 2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학술용역비 지역특화 치즈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비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재경부에서 3월달에 통과가 된 지역특화특구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저희군에서는 애견관광특구하고 치즈관광특구 지정을 신청 하도록 작년에 예비 신청을 해서 지정이 되었습니다만은 9월달에 본 사업을 특구지정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본계획 용역비를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치즈피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치즈과학 연구소와 함께 치즈공장에서 생산되는 치즈를 체험관, 테마공원, 박물관 등을 조성을 해서 우리지역에 치즈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기 위해서 총 30억원 계획으로 2006년까지 설치할 계획으로 금년도에 행자부로부터 시설교부세 4억5천만원을 확보 했기 때문에 그중 20퍼센트를 지방비 부담을 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 밑에 감리비라든지 시설부대비까지 전부다 다 합쳐서 20퍼센트를 확보를 했습니다. 총5억2천3백8십9만3천원이 치즈피아 조성사업의 경우 감리비는 5억7천만원에 2.36퍼센트인 1천3백4십5만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치즈피아 조성사업 부대비로 5억7천만원에 대한 0.45퍼센트인 2백6십5만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산림 기타직 보수 1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급여인상분을 저희들이 본예산에 착오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1천만원을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수조림과 수원함양조림, 수원함양조림관리, 큰나무조림, 댐주변경관조림 등이 도 보조내시 변경이 되어서 경제수 조림은 사업량이 당초 103헥타에서 113헥타로 되었습니다만은 묘목을 도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현물보조를 하는 그런상황으로 인해서 한 6천7십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수원함양조림도 보조사업 변경으로 인해서 2천3백2십6만2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수원함양조림 관리도 3백4십3만2천원을 삭감을 하고 큰나무 조림은 단비표가 변경이 되어서 사업량은 변동이 없습니다만은 3백2십5만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댐주변 경관림 조성은 사업량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이것도 단비표가 변경이 되어서 1백3십3만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도비 예산이고, 군비 지시부담에 대한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실수 있도록,

방금 한완수 위원님이 말씀대로 줄여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180쪽은 지시부담금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81쪽 꽃길조성사업 전액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오수꽃길조성위원회에서 자체기금을 포함해서 오수면에서 집행을 할 계획이라고 그래서 삭감을 해서 읍면예사능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이것도 국·도비에 대한 지시부담금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82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4개월동안 임실, 순창, 남원 3개 시·군이 4개월동안 순환수렵장을 개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상수입이 한 2억4천5백만원 정도 수입을 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거기에 필요한 운영비 2천4십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순환수렵장 운영, 수렵용모자, 수렵안내지도, 포획조수확인 펀치, 포획조수확인 링, 수렵안내판, 조수보호구역 표지판, 수렵금지 표지판, 부상 야생조수 운반상자, 수렵장운영 프래카드, 수렵관련 사무용품비 등으로 2천4십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해충약품구입비도 보조변경 내시가 되어서 단비변경이 된 것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84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수렵을 실시하는데, 경찰서에서 총포보관 창고가 없는 그런상황입니다. 그래서 임실, 오수, 관촌 3개 지구대에 수렵용 총포보관 컨테이너를 구입하기 위해서 6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어제 마무리가 된 박사고을 특산품 산머루 홍보행사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도에 시책추진보전금으로 5천만원이 내려온 것이고요. 나중에 수정예산안 설명시 예산담당이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만은 전체 행사소요비가 8천2백6십만원인데, 1천2백6십만원은 산머루 작목회에서 부담을 하고, 7천만원은 보조를 해줘야겠다 그렇게 해서 금년도 본예산에 1천만원 있는 것 하고 시책추진보전금 5천만원하고 해서 7천만은 지원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는 시설비로 나와있는 것은 조금전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사업이 나와서 삭감되었던 것을 시설비로 사업변경을 해서 2천7백5십4만9천원을 과목변경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는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되겠는데, 삼계면 산수리에 지금 사방댐을 막고 있는데, 사방댐 하류에 야계 사방을 1킬로정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되었고, 기시설된 사방댐 준설작업 2개소를 해야 할 곳이 있어서 도 산림환경연구소 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자치단체 부담금 당초에 4천4백5십5만원에서 6천3백만원으로 늘어나서 1천8백4십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은행탈피기를 농협과 협력사업으로 1천6백5십만원을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농협에다가 본사업을 할 수 있도록 대행을 시키고 농협에다가 대행사업비로 지급을 할려고 똑같이 밑에다가 목변경만 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말씀드리고, 한가지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맨 뒤편에 보시면 임실군 무선국 운용 현황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저희군에 총 산불방지를 위한 무전기가 179대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중에 148대를 보유를 하고 있어서 82퍼센트 정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년도부터 정보통신부로부터 무선국 운용 방법이 전면으로 변경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광대협지역에서 협대역으로 변경이 된다는 얘긴데, 주파수가 지금까지 16.5키로헬스정도 되는 것이, 8.5키로헬스정도로 다운을 시켜서 하기 때문에 무전기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을 좀 적게 하는 그런 상황으로 정보통신부에서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전체 179대의 무전기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협대역무선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전기가 46대 25퍼센트 정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가을철부터 저희가 산불예방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필요한 양중에서 85대를 구입비에 필요한 7천4백8십만원을 수정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담당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참고로 수정예산에서 예산안 설명을 할 것을 사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산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완수 위원 질의요청) 예, 한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환수렵장 개장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이름으로 개장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상부지시에 의해서 순환수렵장이 개장됩니까? ○

환경부의 승인을 거쳐서 자치단체장의 이름으로 개장을 합니다.

그게 상당한 자치단체 수익이 예상되는데, 그러면 환경부에다가 임실군수께서 임실군의 수렵장 허가를 제출해 본적은 있습니까? ○

그전에는 없었고, 금년에는 바로 일정상 11월달이기 때문에 바로 이 예산안 설명이후에 바로 승인 요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정상이 아니고 계획된 수렵장이 아닌 상시교부로 임실군수가 환경청이나 산림청에다 요청을 해가지고 수렵을 개장해 놓으면 상당한 지방세 세수가 예상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가능하냐 그런 얘기요? ○

무슨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환경청에서 환경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일정한 간격, 산으로 말하는 휴식년제 같이 동물이 있어야 순환 수렵장도 운영이 되는 것이지, 전부다 잡아버리고 없을 때는 그게 어려운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진안서 임실로 넘어오고, 장수에서 넘어오면 되는 것 아닙니까? ○

일정한 주기를 보고 그렇게 운영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수익이 예상된다고 그러드라고요. 한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머루 와인공장 수정안으로 1천만원이 또 올라온다 그런말입니까? ○

와인공장은 아니고,

산머루 축제 행사가 5천만원은 추경전에 도에서 재정보전금으로 왔지요. 1천만원은 기존 예산에 서있고, 모자라니까 1천만원 수정예산에 더 올렸다 그런얘기죠. ○

예, 그렇습니다.

지방예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지방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수입 지출을 예정한 견적서입니다. 예산서가 견적서와 다름 없는데요. 예산의 원칙이 4가지가 있습니다. 계획의 원칙이 있어야 되고, 책임의 원칙이 있어야 되고, 보고의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보고의 원칙을 과장님께서는 위반하고 계십니다. 산머루 와인 체험장에 5천만원을 애시당초 설명을 연초에 본 예산에 계상이 될 때 체험장에 박사고을 행사에 총 들어갈 비용이 7천2백5십만원이다라고 설명을 하셨다면 이건 계획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역 주미들이 도의원들한테 말씀드리고 하니까, 재정보전금을 지금 임실군수가 요청했는지 안했는지 조차도 확인을 덜해봤습니다만은 지역주민이 도의원한테 얘기하니까 도의원이 갖다가 선심성 쓰듯이 5천만원 딱 갖다 주었어요. 그러니까 5천만원 갖다주니까 행사가 자꾸 커지는 거예요. 비록 산머루 축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고추 축제도 돈 6천3백만원만 달라 이겁니다. 지금 2시부터 하는 회의에 갔다 왔는데 거기도 6천3백만원만 달라, 오수의견문화제도 계속 커져 가지고 방방하니 계획에 없는, 계획의 원칙에 위반된 예산집행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도에서 5천만원 주니까, 결국 더 크게 우리 한번 해보자 해서 7천2백5십만원어치 상당한 행사를 해놓고 수정안에 1천만원 올린 것은 계획의 원칙에도 위배되었을뿐더러, 보고의 원칙에도 위반되고 있습니다. 1천만원 더 수정안 올릴려면 처음에 계획은 이러이러한 계획을 잡아서 이런 정도 행사를 할려고 했는데, 행사를 치루고 보니까, 도에서 재정보전금이 와서 행사를 치루고 보니까, 7천2백5십만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보고의 원칙을 위반하고 수정예산에 올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지역에 의원님들도 계시고, 의원님들도 다 지역에 여론정치를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런 예산회계의 원칙을 무시하고, 기능을 무시하고 수정예산안 올렸으니까 잘 심의해 주십시오 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산회계의 질서를 문란시키고 있는 행위이다 저는 이렇게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관 위원 질의요청) 김학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4쪽을 보시면은 민간자본적보조 사업에서 축산분뇨 고속 액비화사업이 있습니다. 3개소에서 아까 설명하실 때 장재리에 한군데하고, 두군데는 말씀을 안해주신 것 같은데 이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185쪽을 보시면은 사방사업 부담금이 있습니다. 현재 사방사업은 몇 군데나 사업을 실시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174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자료를 드렸습니다. 참고를 한번 해주시고, 축산분뇨 고속액비화 사업은, 신평면에 이봉의, 임실읍 금성리 신연채, 성수면에 조동식씨 3분이 설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장재리 김남균씨는 기 설치가 되어 있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185쪽 사방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사방사업 당초 계획은 청웅면 옥전리에 산지사방 1헥타, 삼계면 산수리에 사방댐 1개소, 성수면 삼봉리와 신덕리에 야계사방 1키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4천4백5십5만원을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그렇게 본예산에 세워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삼계면 산수리 사방댐 하류에 야계사방 1키로 정도 더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되었고, 세심자연휴양림쪽에 사방댐이 있었는데, 상당히 토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2개소를 추가를 해서 1천8백4십5만원이 증가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일 위원 질의요청) 박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6쪽에 말입니다. 치즈과학연구소 설치부대비가 20억원 곱하기 0.0036 해가지고 7백2십만원 나왔거든요. 그것이 건설부 요율을 적용한 것을 보면 시설부대비 20억원에 0.0036 맞게 적용을 하셨거든요. 그 위에 공사 감리비는 0.0198했는데, 0.0153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적용하면 3천5십만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9천9백6십만원은 9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어서 올라왔는데, 똑같은 치즈과학연구소 시설부대비 적용요율은 0.0036이 맞아요. 근데 무슨 연유로 감리비를 0.0198로 적용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편성지침 392쪽 20억원을 보면, 연구소는 1.98퍼센트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위원장이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치즈과학연구소를 임실에 유치하는 목적은 거국적으로 국가적으로 우유 홍보를 위한 것인지, 우리 임실군 낙농인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것인지, 저는 낙농인이면서도 이해가 잘 안갑니다. 여기 탁계장님이 계십니다만은 치즈의 농가는 38농가 뿐입니다. 우리 임실에는 약 150농가가 낙농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앞으로 치즈연구소가 여기에 위치 했을 때, 과연 38농가에 대해서 혜택이 가느냐, 임실군에 있는 낙농인들에게 혜택이 가느냐 하는 것은 아직은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려보냐 하면 치즈라는 것이 고유로 농가 법인이 되어가지고 수십년동안 운영을 해왔고, 전국적으로도 생산에서 가공판매까지 책임을 지고 좋은 법인인 것만은 인정이 갑니다. 그러나 이 치즈 회원들은 문을 열 줄을 모르고 있어요. 문을 활짝 열어서 우리 치즈공장도 활성화를 좀 시키고, 확대를 하고 치즈연구소도 지어서 임실군 전 낙농가가 하나가 되는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문을 꼭 닫아놓고 있습니다. 우리것이다 이겁니다. 우리것, 우리 38명의 것이다. 이렇게 문을 꼭 닫아놓고 있어서 우리 축산계에서는 정말로 과감한 일을 해서 정말로 진흥회가 없어지고, 롯데우유가 없어지고 별것을 다해도 임실군에 낙농인들을 임실치즈가 안을수 있는 자세가 되었을 때야만이 이 사업이 전개 되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님 말씀에 제 소견을 약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치즈과학연구소하고 치즈피아는 전체 낙농인들의 중흥의 계기로 알고 저희들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임실치즈의 현 주소가 67년도에 공장을 지어 가지고 지금 공장시설이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하루 가공량이 4.5톤 밖에 안됩니다. 원유로 한 45톤 밖에 안됩니다. 그 시설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경쟁력 있는 그런 제품을 생산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치즈과학연구소라든지, 치즈피아를 접근을 할때는 치즈공장에 가공능력을 높이는 쪽으로 저희들이 접근을 했었습니다만은 그간에 국비를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우선 그 부분은 어렵더라도 이쪽이라도 좀 저기를 하면서 클러스터 구축을 하는 그런 방법을 모색을 하자 해가지고 추진을 해왔고 내년도에 예산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치즈공장 현대화도 병행해서 이게 이루어져야 저희가 당초 목표하는 젖소 사육농가들한테도 전부다 골고루, 쿼터량 때문에 전부다 젖소사육을 포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젖소 농가가 늘어나고, 또 치즈 가공량을 늘리고 할 수 있는 방안은 가공능력을 향상을 시켜야 된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지금 우리지역 국회의원이신 정세균위원장님한테 치즈 시설 현대화를 위한 사업계획을 지난번에 부군수님께서 가셔가지고 국비 활동을 하고 오신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나타났을 때 별도로 또 우리 의원님들한테 그 상황도 같이 보고를 드려서 정말로 오늘아침에도 지역특화사업이 도토리 키제기식이다. 자치단체별로 전부다 농산물을 가지고 특산물품이라고 내놓는데, 그것은 뭔가 경쟁력이 없다 그런 보도를 봤습니다만 치즈야 말로 정말 저희들이 잘만 가꾸어 놓으면 전국 어느 자치단체에서 우리 자치단체에 와서 견학이 될 수 있고 경쟁력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산업으로 키울수 그런가능성이 있어서 이 사업만큼은 저희들이 공직 소명의식을 가지고 성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박일봉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치즈공장을 현대화 시킨다는 것은 이의가 없습니다. 치즈과학 연구소를 무려 20억원을 들여서 설치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치즈과학 연구소는 설치할 때 우리군 자체적으로 지금 하는것이죠. 국비만 받아가지고 이것은 치즈공장하고도 연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

종국적으로는 클러스터 형성이 되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어야 되지만 현재 (녹음해석 불가) 추진하는데 과연 치즈공장에서 치즈과학연구소를 설치하는 현재&;#57858;지 예산 10억원이 올때까지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제가 들을 때 그런것이 전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임실군 자체적으로 치즈과학연구소가 필요하겠다 해가지고 전임 군수님, 우리 집행부쪽에서 애쓰셔 가지고 10억원이라는 돈을 특별교부세로 국비를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과학연구소를 20억원을 들여서 설치했다 그러면 치즈피아는 5억원이상을 들여서 완성되었다고 할때 치즈과학연구소를 관리하고, 이건 군재산이죠. 군에서 관리해야 돼죠. 그러면 지난번에 고추연구소를 한다고 할때 농업기술센타 소장님이 뭐라고 말씀 하셨냐면, 국·도비가 와서 하니까 이것은 인건비네 관리비를 국가에서 가져다 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아직도 완공도 덜 되었습니다만은 인건비, 관리비가 전액 군비로 나가고 있어요. 치즈과학연구소가 되었을 때 앞으로 관리는 군비가 그 만큼 투자 되어야 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좀더 애를 쓰셔가지고 과학연구소를 국가에서 관리하게끔 우리임실군 재정이 십원한장 거기에 들어가지 않게끔 해주는 것이 실지로 임실군을 위하는 일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 저희들은 지금 연구소가 설립이 되면 당초 계획서를 내는 것은 매년 연구소 설립기구에 5억원씩 국비지원을 해달라 그런 계획을 보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8월말경에 명년도 사업까지 확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명년도 예산도 10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서 과기부하고 저희하고 협약을 또 맺어야 합니다. 그래서 협약서를 작성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위원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 예산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갖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소충사 자동무인경비 수수료는 1년분 1백9십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로서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 지원이라고해서 문화소외지역과 계층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프로그램 운영으로서 찾아가는 장터 국악공연이 임실, 오수, 관촌시장 해서 3회가 되겠고, 휘가로의 결혼작전 2회 군민회관에서 있습니다. 정재 이석용편 공연 2회 해가지고 총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90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이 당초 문화원 사업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본예산 편성시 작년도 사업비와 동일 수준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은 실지로 그렇게 사업비가 안들어가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적 보조 로서 지역특화 우수문화상품 자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2페이지를 보시면은 지역문화와 특성을 바탕으로 한 창의적 아이디어 상품개발비 지원사업으로 관촌 상월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도와지 도예문화에서 총사업비가 1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술용역비입니다. 의견비 학술조사용역에 추경전 예산입니다. 다음에 필봉농악전수관 강당 증축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로 4억원, 군비로 1억9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중요무형문화제 제11-마호로 지정된 필봉농악을 전수받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학생 및 일반인이 1기당 300여명씩 전수를 희망하고 있으나 전수시설이 부족하여 수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정하는 학습과목 평가 인정기관으로 선정되어 학사운영에 필수적인 강의실, 상담실 등의 확보가 필요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 받았습니다.

과장님! 설명 하실 때 국·도비 지시부담금 같은 것은 내용만 설명을 간단히 줄여서 하시고, 새로이 하는 사업부분은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191쪽이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성미산성 성곽정비 목변경을 해서 복원공사의 원활한 확인을 위한 추정지 발굴 조사 할때 국비 1억5천만원, 도비 7천5백만원, 군비 2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이 되겠습니다. 상이암 요사체 개축이 당초 9천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사업변경으로 상이암 대중선방 개축으로 해서 국비 6천만원, 도비 3천만원, 군비부담금 3천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가로등, 보안등 신규로 해서 약 30등 각읍·면 주민들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다음은 보안등 이설비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3쪽이 도겠습니다. 지역개잘 이자상환하고 지역개발 원금상환을 삭감했습니다 설명을 마지막에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실군 도시관리계획수립은 국비로해서 7천1백만원입니다. 오수의견공원 야외음수대 보수비 3백만원입니다. 장을 넘겨서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병암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추경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195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오지개발사업 양여금이 일부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사업비로서 시급성이 있는 현안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위험지구 등을 개선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지역개발사업비는 1억2천5백만원 일부 삭감을 해서 뒤에 다시 세우게 된것입니다. 우편 수취함 설치사업 2천만원입니다. 임실시장로 개설공사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를 보시면 중기업자 및 자재납품업자 등이 도급회사에 대한 공사금액을 가압류하고 이를 해결하지 못하여 준공금 일부 약 8천만원이 지급되지 봇하여 불용처분해서 다시 이번에 세우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임실 오정, 임실 두곡은 사업변경이 되겠습니다.

목변경한 것은 설명하지 마시고, 목변경 안한것만 설명하세요. ○

예, 알겠습니다. 196페이지도 목변경 한것입니다. 다음은 강진 복지회관 리모델링 1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강진복지회관은 시설이 노후되고 시설의 용도가 주민들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복지회관으로서 기능을 상실 했다는 주민들의 여론이 있어서, 현 상태로는 건물의 기능과 유지측면에서 유용하지 못해서 리모델링 사업비로 1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덕치 회문리 불촌 농로포장공사에서 가곡~원치간 농로포장공사는 덕치 의원 1억2천5백만원 삭감해서 의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97페이지 민가자본보조사업으로서 1억8천5백만원이 청웅하고 강진은 목변경이고, 신평도 목변경, 덕치도 의원사업비로 해서 2천만원, 1억원중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중간이 모정, 경로당 신축 개보수로 저희가 1억원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래서 모정이 어디라고는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은 모정을 보수할 때가 있어서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으로서 미화원 부족분 2백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오수의견공원 잡초제거 인부임으로서 목변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운영비 임실군문화체육센터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임실군문화체육센터 상수도 사용료 1백9십만원, 문화체육센타 및 의견공원 운영비 2백만원, 임실군 관광안내지도는 우리 임실을 홍보하는 안내지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행사 보조사업으로 추경전 사업으로 오수 의견문화제 도비시책사업으로 보전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기셔서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선대 관광지 조성사업은 의원 간담회 때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만 인조잔디로 해서 부족분 1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문산 전적지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보훈지청으로부터 국고 보조금 1억4천만원이 현충시설물 건립비로 와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학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천담지구 생태 및 테마공원 조성계획으로서 1억원을 세웠습니다. 본 사업은 섬진강 하류지역의 천혜적으로 자연생태적 환경이 보존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회문산관광자원과 순창군 장구목 유원지를 연결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섬진강 김용택시인 마을 및 천혜적인 자연경관과 영화촬영장소로 유명한 관광자원을 이용한 상품판매 대책이 필요한 지역으로 학술용역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애견동물원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총 30억원이 되겠습니다. 전라북도 지방채 승인을 받아 올 봄에 의원간담회 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방채를 올려소 승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 3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수 민속장터 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수 원동산 주변 특별교부세 1억원, 15억원이 서 있습니다만 나머지는 시설부대비로 14억9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선대 관광지 조성 농지조성비 및 전용 부담금 앞에서 삭감해 가지고 6천만원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문화체육센터및의견공원 관리사무소 사무기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이자상환 6천만원, 지역개발 원금상환이 2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엔 경역수익사업으로서 사선대 입장료 수입을 현재 공사중으로 입장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부 삭감을 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299페이지 일반운영비 전기요금하고 상수도요금 전기안전검사료 부족분 2백7십4만4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마지막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선문투광기 보수와 전기톱 구입, 예비비는 2천9백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박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2쪽 상이암요사채 개축에 대해서 2004년도 예산안 심의때 삭감조서를 보면 국비 6천만원, 도비 3천만원, 군비 3천만원인데, 삭감을 3천만원 했었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

예,

근데 그걸 사업변경을 해가지고 다시 올린 것은 삭감 된 것을 가지고 시행할려고 바꿔서 한 것 아닙니까? ○

이것은 국·도비 지시부담금이라 3천만원을,

군비만 삭감이 된 사항이거든요. ○

군비를 세워주지 않아가지고 사업을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군비를 추가로 올리게 된것입니다.

그리고 199쪽에 보면 말이요. 임실군 관광안내지도 증판발행 해가지고 1천만원이 올라왔는데, 2004년도 본예산에 허브 4백만원, 소책자 6백만원, 관광안내지도 5백만원 해가지고 1천5백만원이 서있거든요. 1천만원을 더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

지금 저희 인터넷으로는 저희 홍보지를 계속 보내달라고 각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광안내지도를 발간을 당초 예산대로 발간을 다 했습니다만은 저희 임실군 홍보를 위해서 안내책자집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녹음해서 불가) 이 말씀이죠? ○

예, 새로 증판을 할료고 하는것은 접어서 이렇게 나오는 홍보 지도가 있습니다. 지도를 새로,

증판을 한다는 것은 임실군 관광지가 옛날보다 늘어났어요. ○

아니요. 기존에 저희가 10,000매를 제작을 했습니다. 계속 잔량은 한 몇백배 밖에 남지 않아서 앞으로 소요될,

행사가 많으니까 관광안내지도가 부족해서 증판을 발행한다 그말씀인가요. ○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한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술용역비가 상당부분 추경에 계상이 되었는데, 의견비 학술조사 용역 개요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몇페이지요?

190페이지요. 무엇을 용역 하겠는가? ○

그것은 추경전으로 해서 행사때 도비 시책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다 집행된 것입니다.

아니, 학술용역을 하는데, 행사때 돈을 주는 것이 학술용역이요. ○

비문 탁본에 관한 것입니다.

비문 탁본이고 뭣이고 간에 그것에 대한 개요를 좀 설명 해주시라고 하니까, 행사때 돈 들어온 것이 학술 용역이라고 하면 이것은 말씀도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학술용역이란 연구사가 적어도 석·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 의견비에대한 고증을 하기 위한 용역을 하는 것이 학술요역비라고 생각되는데, 행사때 돈줄라고 학술용역비라고 이름만 붙여가지고 행사때 행사보조금으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상이암 관련 예산 192페이지, 지난번에 본 예산을 심의하면서 상이암 요사채를 개축하는데, 타 종교와의 형평성이 고려되는 시점에서 향교 전교를 비롯한 유림들께서는 단군성전을 지어 주어야 된다라고 한는 그런 강력한 요구가 있었고, 또 타 종교에서도 종교 나름대로에 특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이암 요사채를 개축하는데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위원님들의 심의를 거쳐서 삭감이 된 것으로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상이암 요사채를 상이암 대중선방으로 개축하겠다 이렇게 사업을 변경을 했습니다. 사업 변경을 할때 국 ·도비도 사업변경을 요청해서 국·도비가 다시 내시가 되었는지 여부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기는 추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신규설치에 대해서 3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임실군은 가로등 없어도 됩니다. 3천만원은 어디어디 어느 면에다가 쓸겁니까? ○

저희가 지금 각 읍·면에서 가로등을 신설해 달라고 들어온 자료가 있습니다. 그자료에 의해서,

가로등을 허위로 한 1,000등 신청한 면에다가는 한 100등 해주고, 100등 신청한 면에는 한 2등이나 3등 해줄럽니까, 필요성과 당위성이 있는 면이 어디고 어디냐 그런 얘기입니다. ○

그걸 조사해서 이번에는 균등하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강진복지회관 리모델링을 한다고 1억7천만원을 계사했습니까? 면장이 해달라고 하면 해주고 의원이 해달라고 하면 해주는 것입니까? ○

그것은 아닙니다.

1억7천만원에 대한 중장기개발계획서는 몇페이지 어디라고 설명을 해주라고, ○

중장기계획에는 들어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돈을 1억7천만원씩 투자하는데, 중장기개발계획도 없는데에다가 읍·면장이나 의원이 요청하면 1억7천만원이라, 2억원씩을 그냥 갖다가 할수 있느냐 그런 얘기요. 지출목적에 의해서 사업의 우선순위가 분명히 가려져 있어야 됩니다. 계획에 있는 예산을 편성을 해야지, 계획도 없고 원칙도 없는 예산편성 해가지고 즉흥적인 예산편성을 한 것이 임실군의 표상이예요. 다음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숙원사업비 모정, 경로당 신개축이 있는데 어디어디 쓰여집니까? ○

지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확정되지 않았는데, 덕치 평지 모정만 긴급하게 지어주어야 될 이유가 있어서 덕치 평지만 모정 신축을 합니까? ○

그것은 덕치의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그 다음에 오수 민속장터 복원은 특별교부세 14억원이면 마무리 됩니까? ○

마무리 아직 안됩니다.

마무리가 안되면은 이렇게 특별교부세로 예산편성 해놓고 나중에 군비를 하다보니까 2억원이 모자라요 10억원이 모자라요. 그래서 군비로 부담할려고 이런것 하는것 아닙니까? 14억원이면 14억원으로 마무리 할 수 있어야지요. ○

군비를 부담을 해야 되는데, 군비부담 능력이 없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도 군비부담 지시가 왔어요. 오수민속장도 복원사업 총액이 얼마인데, 이번에 특별교부세로 15억원 가지고 하겠다. 부족한 예산은 몇억원이다 이런 보고를 했어야지, 이것이 중장기개발계획에 의해서 2007년도까지 완공할려면 연차적인 사업으로 해서 계속비로 할 수 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당위성을 설명을 하셔야 되고 보고를 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특별교부세 15역원 세워주고 하다보니까, 2억원 모자랍니다, 3억원 모자랍니다, 2006년도에 단가 인상되어 가지고 7억원이 더 필요합니다. 이럴라고 지금 단추 끼는것 아닙니까? ○

단추 끼는 것은 아니고요. 특별교부세로,

이돈 가지고 마무리 질 수 있는냐, 없느냐 그런 얘기입니다.오수득가정 보

23억원정도가 부족합니다.

23억원이 부족해요. 이것은 어떤재원으로 조달해 가지고 마무리 하겠습니까, 순 군비입니까? ○

더욱더 노력을 해서,

더욱더 노력이 아니라 계획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특별교부세로 15억원 가지고 와서 했는데, 특별교부세를 앞으로 15억원을 확보하겠다. 군비는 2008년도까지 2억원을 투자 해달라 하는 계획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아무런 계획도 없이 23억원 들어가는 것을 15억원만 우선 특별교부세로 왔으니까, 투자하고 나머지는 계획도 없습니다. 나머지는 더 노력해서 가져오겠습니다. 이 얘기요. ○

사업을 하면서 위에 문화관광부와 더 협의를 해서 추가로,

앞으로 군비 더 요청 안해도 끝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부 돈 갖다가 할 수 있냐고, 이거 녹음되는 것입니다. 회으록에 저장되는 거예요. 확실히 답변하세요. ○

앞으로 군비는 약간은 투입되어야 할거예요.

몇 퍼센트 정도 군비가 투자됩니까? ○

23억원중에서 지금 중앙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지원액을 제외한 너머지는 군비로 부담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거 내일 예산편성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세요. 그리고 각종 예산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그 위에 있는 애견동물원 토지매입비 경정 34억원이고, 기정은 4억원이고, 오른쪽에는 3백만원이요. 물론 표기가 다 그렇게 천원을 되어서 했겠지만, 예산계장님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기정, 경정은 원단위까지 하고 마지막 조정액에 대해서는 천단위로 계상하는 것이 맞습니까? ○

조태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수봉 위원 질의요청) 하수봉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쪽이요. 회문산 전적지 개발사업비 1억4천만원이 국비로 반영이 되었는데, 여기 이것을 전적지 개발에 대한 계획안을 세워서 우리 의회에 와서 이렇게 하겠다는 보고라도 한번 한적이 있습니까? ○

이사업은 주민복지과로 사업이 내려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회문산 전적지 개발을 한다고 하면 저희가 의원님한테 간담회에서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1억4천만원이 언제 내려 왔어요. 1억4천만원 국비가 언제 내려 왔습니까? ○

저희는 예산이 회문산 전적지 개발로 저희 과로는 예산이 하나도 안섰고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시행한다는 거런 안이 되어서 저희과에다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렇다고 주민복지과 소관으로서라도 국비가 이렇게 1억4천만원이 왔으면은 그것도 군비 반영이 되었어야 할텐데, 국비만 달랑 1억4천만원만 계상한것은 이 사업을 어떤 절차로 어떻게 해야겠다는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도 모르고, 우리 덕치 지역에서도 그때 이것은 찬·반 양론이 나와가지고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 해가지고 우리 특히 회문리 소재지에 국한된 사업인데, 회문리 사람들이 이걸 만약에 하게 되면은 타지 사람들이 와서 더군다나 거기가 상수원지역입니다. 그래서 참말로 오물이나 어지러놓고 우리 먹는 물에 오염이나 되지 필요 없다 이런 사업이요. 이게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면에 의원도 모르고, 주민들도 특히 바라지도 않고 그런 사업이,

위에 계신 계장님들 과장님이 잘 모르신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계장님들이 아시는대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억4천만원이 덜컥 내려와 버렸단 말이요. 물론 주민복지과에서 넘어 왔다고 그러지만은 최소한도로 주민복지과로부터 이 사업을 넘겨 받아서 예산 안에 올릴때 이 계획서까지 싹 받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겠다는 연차적인 계획서, 그정도는 알고 예산이 올라와야지 그냥 위에서 1억4천만원 내려왔으니까 이놈 그냥 계상해 달라 하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

현충시설물 설치비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만약 사업을 하게 되면은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저희가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군비를 더 세우고 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신기 위원 질의요청) 김신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동료 위원인 한완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오수민속장터 공사금이 특별교부세로 15억원인데, 15억원 특별교부세 받으시느라고 우리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이 민속장터를 복원하다라고 하면은 시장을 복원해 주면 그 자리에 와서 시장이 구성되어야 하고 시장날이면 인산인해를 이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민속장터가 옛날 시장자리 거기를 복원하다라고 들었습니다. 그게 사실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

사실입니다.

오수시장이 3번째 옮겨 왔습니다. 그리고 옛날 시장 자리는 지금 사람이 겨우 살 정도로 사람이 가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다가 시장을 복원을 해 가지고 과연 현 시장이 그 쪽으로 옮겨 갈 수 있는가 그걸 알아보고 특별교부세를 신청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까? ○

이건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시장을 새로 개척 재래시장이나 상설시장을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이것은 관광차원으로서 민속장터를,

관광차원에서 민속장터를 만들어 놨다 하면은 그 자리에서 장사꾼이 민속장사꾼이 와서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사람을 끌여들일라면 그 자리에서 시장이 되어가지고 판매를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집만 덜렁 고쳐 놔요. ○

그래서 저희가,

그 자리에 누가와서 살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누가 와서 장사를 하겠습니까? ○

이번예산이 세워지면 용역을 발주해서 타 시·군에서 해놓은 사례를 배우고 와서 지금 이렇게 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오수시장은 재래시장이나 상설시장 차원이 아니고 당초는 다른 장소를 물색을 했습니다만은 주민들이 지금 현재 안쓰는 부지를,

알아 들었습니다. 관광차원에서 시장을 복원해 놓는다, 이미 거기에 원동산이 있어요. 거기에서 1키로 떨어진 곳에 오수 의견공원이 있습니다. 그쪽에다가 복원한다고 하면 좋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볼수 있는곳 새로 만들어야죠. 의견공원에서 1키로 정도 떨어진데에다가 옛날 장터를 만든다 그 얘기입니다. 그 자리에다가 민속장터를 만들어 놓아도 민속장사꾼도 가서 있어야 되는 것이고 가서 구경도 해야 되는 ㄱ서이 민속장터요. 관광차원에서도 그런 관광자원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죄금전에도 다른 실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계획성이 없어요. 과연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관광차원이 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학술용역비 천담지구 생태및테마공원 조성계획 용역이 1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천담지구에 어떤 생태 어떠한 테마도로를 만들 계획으로 1억원이라는 용역비를 들여서 만들어야 되는가, 지금까지 제가 이런 예산에 대해서 전혀 들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중장기계획에도 없어요.

아니 중장기계획에는 있어요.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랐습니다. 어떤 테마 공원을 만들것인가도 한번쯤은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고 그 뒤에 학술용역비를 올려주는 것이 타당치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2001년도에 기본계획은 용역이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고, 거기가 섬진강 하류지역으로서 금년 봄에도 영화 촬영지로 와서 답사를 하고 갔고 거기가 도로가 있습니다. 피포장도로인 군도가 하나 있는데 거기가 걷고 싶은 거리로 해서 천혜자원이 있는,

과장님! 시간이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할께요. 군에서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은 도로는 어떻게 되고, 계약이라도 용역을 주기 전에 말하자면 어떤 영화 초라영 거리해서 어떤방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테마지구 영화의 거리랄지 테마도로를 만들어서 한번 해야겠다는 어떤 계획이 대충이라도 있어야 용역비 올라온 것을 용역을 딱 해놓고 또 말하자면 예산도, 용역을 해야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알죠 대략은, 특별교부세는 얼마고, 국·도비는 얼마이고, 군비는 얼마 투자해야겠고, 어느정도의 예산을 잡아가지고 용역비를 조금 세운 것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1억원이 올라오니까 드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

총사업비 계획은 41억원 정도,

21억원으로 투·융자 심사를, 위원장님 한가지만 더 질의하게 하겠습니다. 시간을 많이 끌어서 죄송합니다. 이왕에 예산을 위원님들 같이 공부한다는 그런 의미로 같이 한번 연구해 봅시다. 회문산 전적지 개발이 국비가 1억4천만원입니까, 1억4천만원이면 이것도 끝납니까? ○

안 끝납니다.

안 끝나죠. 그러면 앞으로 총체적으로 투자될금액은 얼마정도라고 보십니까? ○

당초 저희과에서 계획을 한 금액은 24억원인데, 문광부로는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고, 보훈처 예산으로 1억4천만원이 국가보훈지청으로 국고 보조금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해야 되거든요. ○

이사업은 우리 문화관광부 차원에서 확대는 못하고 사업비에 맞추어서 현재 국가보훈처에서 내려온 예산 가지고만 사업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24억원이면 투·융자심사 받았습니까? 총액이 24억원이면, ○

투·융자심사는 받았습니다.

회문산 전적지 개발에 대해서 24억원, 지금 중장기개발계획에 의하면 천담지구 생태 테마공원은 21억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임기가 1년 8개월정도 남은 것으로 대충 계산이 됩니다. 저희가 4대에 오면서 3대 의원들이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4대에서는 전관 예우라고 할까, 선배 예우라고 그럴까 하는 그런 측면에서 무리없이 예산이 승인되고 통과되고 했던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들이 처음에는 국·도비로만 하겠다라고 하는 실과장님들의 약송이 의회가 대수가 바뀌면 그것이 전부다 어떤 측면에선 허위보고 같은 그런 양상을 띠고 그때 2~3년전에 과장님들이 그 자리에 안계시기 때문에 그 사업이 연속성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입장에 처해지곤 합니다. 실질적으로 군민의 이익 대변을 위해서 군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무엇을 할것인가 우선순위 결정한 것은 중장기 투·융자 중장기개발ㄹ계획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개발계호기이 임실군의 예산을 투자할 수 있는 가장 모범 답안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답안지에 전혀 거명되지 않았던 갑작스럽게 지방자치단체장이 바귄다든지 국회의원이 바뀐다든지 지역에 지도자가 바꾸면 어느날 갑자기 20억원, 30억원 사업이 예산에 계상이 되곤 합니다. 맨 처음에 계상될 때는 실시설계용역비, 기본조사비 한 1~2천만원 정도 넣습니다. 한사람의 힘에 의해서 임실군에 재정이 왔다갔다 하고 이래서야 과연 되겠느냐, 조금전에 과장님께 조금 불쾌한 언사로 말씀드린 것은 중장기재정계획에 전혀 없는 그런 사업들이 과장님 소관에 투자가 되기 때문에 과연 이런 것이 바람직한 예산 투자는 아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과장님께서 공개적으로 말씀하시기 곤란하면 계장님과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사업은 정말 진정으로 안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메시지를 주세요. 예산에서 삭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드리기 전에 국·도비 지시부담금 같은 내용은 간추려서 설명을 주시고, 새로이 신설된 사업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과장 오태수입니다.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지시부담 있는 사업은 최대한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고 군비사업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참고자료와 같이 병행해서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은 당초예산보다 16억5천7백7십8만1천원이 증액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예산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서 159페이지 농지전용 현지확인 및 불법농지전용 단속 이건 중앙에서부터 교부금으로 온것이기 때문에 여비로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농업인 해외연수 여비 1천5백만원은 일본 애견동물원팀과 위원님들께서 저희 농업인들이 갈수 있는 여비를 일시 활용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구체적으로 얘기좀 해줘요 ○

애견동물원팀이 1천1백6십8만원을 일시전용을 해서 썼고요. ○

6백만원 가져가기로 했을거예요. 1천5백만원 요구했다가 반절 부담하고 6백만원, 간담회때 (녹음해서 불가) ○

애견동물원팀에서 1천1백6십8만원이 맞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활용한 것이 3백만원, 장을 넘겨서 장학금 및 학자금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은 규모가 1헥타에서 1.5헥타로 늘었기 때문에 대상 인원이 늘어서 증액되었습니다. 여성농업인센타 운영은 지원도 중앙에서 대상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참가업체 지원 이건 푸드비 지원인데, 당초 저희들이 국제발효식품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을 남원에서 행사가 있어 가지고 일부 활용을 하고 거기 부족한 부분을 추경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장을 넘겨서 161페이지 민간행사보조금에 제2회 생산자와 소비자의 만남행사 이 예산은 키토산 우리 임실 세척고추 작목반 행사에 지원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5회 임실고추,

이거 군비로 해줘요? ○

군비가 아니고 시책보조비는 2백만원입니다.

예산편성 하기전에도 돈 줄 수 있나요. ○

시책보조금으로 해서 도비이기 때문에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제5회 임실고추축제 및 품평회 이건 농업경영인 주관으로 해서 다섯 번재로 지금 사선대에서 하는 계획으로 지금 이것도 시책보전금이 2천만원, 군비가 2천만원해서 4천만원으로 예산을 요구한 내용입니다. 이점은 양해를 해주시면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북쌀 인터넷 택배비 지원은 전라북도에서 우리 전북쌀 팔아주기 운동을 하는 행사에 20키로짜리 한푸대씩을 보내는데, 택배비를 도비와 군비로 해서 부담을 해가지고 파는 행사로 이해를 해주시면서 우리군에서는 참 맛있는 꿈의 쌀과 임실농협에서 하고 있는 신안쌀이 대상이 되어서 소비가 되면은 택배비를 우리가 지원하도록 그렇게 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은 발효식품연구개발비 그 예산서에는 산머루와인외 1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산머루 와인이 아닉고 저희 관내운암에 있는 땅땅식품하고 임실생약 이 2분야를 연구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을 주어서 정말로 믿고 쓸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보자고 예산을 요구한 내용입니다. 우리지역에서 정말로 가공식품들이 생산은 되고 있지만은 학술ㄹ적으로 입증이 된 것이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런 것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하고 있는다는 것을 L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3페이지 수확기 농작물 도난방지 시설 설치 이부분은 우리 농촌에 인구가 줄다 보니까 수확을 해가지고 농산물을 마을 주변에 놓아둔 것을 차량으로 도난을 많이 당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경찰서와 협의해서 중요지점에 운선 시범적으로 3개소 정도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 해봤으면 어떠냐 싶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상당히 효과가 높은걸로 이해가 가기 때문에 이부분도 수용하는 방향으로 염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은 농산물 선과기 지원 삭감하고 다시 세운것인데, 청웅 하우스단지에 토마토 선별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전국 고추 주산 단지 시장· 군수협의회 이것은 전국에 고추를 많이 재배하는 지역이 16개 시·군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중아에 건의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인데, 저희 군도 거기에 참여를 하고 싶어서 기금을예산 요구한 사항입니다. 165페이지 고추공동육묘장 설치 지원사원 이것은 봄에 예산편성 요구를 했다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하지를 못했었는데, 이사업은 농협이 40퍼센트, 행정이 40퍼센트, 자담 20퍼센트로 해서 임실 140여농가의 세척고추 작목반의 모든 묘목을 여기를 활용해서 건강한 육묘를 만들고 싶어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부분도 우리 농가의 입장을 많이 고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수 유기질 비료 이것은 매년 가을에 나는 과수 퇴비를 지원했었는데, 작년에 과수유기질 지원을 못했었습니다. 금년 봄에 일부 예산을 전용을 해가지고 지원하고 올 가을치를 지원을 해아할 차례인데, 이부분을 고려해서 이번 추경에 올린 예산입니다. 이점도 우리 농가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6페이지 친환경농업자재지원도 이것은 지시부담사업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폐비닐수거기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부분은 저희들도 예상을 못했던 거인데 도에서 특수사업으로 해가지고 특랙터 부착용 폐비닐 수거기를 지원공급 한다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상이 없어서 공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예산을 세워서 대상자를 선정 지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운기 트래일러 지원사업은 도 시책사업인데, 경운기에 담프용 트래일러를 지원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치어방류사업은 각 읍·면 소류지에 고루 지원하되 우리 지역에 청웅댐이나 삼계 죽계댐 같은 신규댐들 주변에 주민들의 요구가 많고 그래서 붕어를 사가지고 넣는 사업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7페이지 상토 흙공급 사업 이부분은 설명을 드릴사항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부분을 제가 봄부터 내년에는 흙공금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사업게획을 세워서 추진해달라고 해주셔서 저희 나름대로 이부분을 갖고 굉장히 고심을 하면서 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를 상당히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읍·면에서는 양질의 양토를 구하기가 어렵고, 또 군에서 일괄 구입한다는 것은 운송거리가 너무 멀어서 예산이랄지 모든 것들이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봐지고, 또 지금 현재 각시·군의 취지를 봤을때 흙 상토 보다도 매토 상토를 더 선호하는 입장으로 많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흙 상토를 저희들 생각으로는 공급하는 것을 가급적이면 지양을 하고, 매토용 묘판과 공업용 상토 이 두가지로 해서 대처해가지고 지급하는 것이 우리 농촌의 현실에 우리 농민들이 활용하는데 더 낫지 않냐 예산은 많이 소요가 됩니다만은 그러한 방법으로 전환해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니냐 해서 이부분은 저희 수정예산에 삭감을 요구 했습니다. 매토상토와 공업용 흙 상토로 내년 본예산에 요구할 계획입니다만은 위원님들께서도 이부분을 좀 고려를 해서 앞으로 매토상토와 흙상토로 우리가 편하게 못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168페이지 관촌 고추 상설시설 투광등 설치는 관촌시장이 새벽부터 하기 때문에 그 주변이 너무 어두워서 전기등을 달아주는 사업비입니다. 그다음에 임실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168페이지에서 169페이지 까지 실시설계비가 2천9백9십만원, 감리비가 2천4백2십만원, 시설부대비가 6백3십만원, 시설비 본 사업비가 9억6천9백6십만원 이렇게 해서 총 사업비가 10억3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0억3천만원을 가지고 임실시장의 호나경개선사업 노점상 설치랄지 주차장설치, 화장실보수 또 노점상이 늘어서야 할 자리에 철물점이 있어서 철물점을 철거를 해서 노점상 터를 확보해 주고 대체 장옥을 지어주는 사업, 가로등, 광고판설치 이런 사업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 8억원과 군비 2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69페이지에 학술 용역비 지역혁신 특성화 시범사업 정식명칭은 지역혁신 특성화 시범사업입니다만은 부제로 해서 기능성 발효식품 성장촉진사업 즉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이부분은 산학협력 연구사업입니다. 임실군과 삼례 있는 우석대학교, 전라북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물벤처센타 또 우리지역내에 발효식품업체 이렇게 해서 (녹음해석 불가)이루어 가지고 우리지역내의 발효식품이 정말 명품이 될 수 있는 것을 연구개발하기 위해서 국비가 1억1천만원, 군비 1억1천만원 학교측에서는 현물로 해가지고 3년간에 걸쳐서 매년 추진할 계획입니다만은 저희들은 학술연구 영역을 주더라도 대상은 주로 김치, 유제품, 과실주, 청국장, 된장, 이런종류의 가공식품을 특허거 나올수 있도록 개발하기 위해서 연구 의뢰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물론 연구 용역을 주어서 학술적으로입증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기업이 실질적으로 제품화 해서 상품화 될 수 있도록, 설령 저희들이 이 예산을 세워 주시면은 용역을 준다고 하더라도 계약금을 줄때에 어떠한 제품이나 상품이 나오지 않으면은 결과물이 없을때는 시중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결과물이 없을때는 집행을 안할 계획입니다. 그런차원에서 정말로 우리지역내에 발효식품으로 해서 소득하고 직결될 수 있는 이런 상품 개발을 위해서 지금 이 용역을 하고자 하는데, 이 분야는 전라북도 자치단체에서 참여를 해가지고 하는데는 유일하게 지금 임실군만 있습니다. 이부분을 이해를 해주시면서 지원해서 우리 식품업체들이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일자리 창출 사업추신 중소업체지원 이 사업은 언젠가 제가 봄에 일찍이 의원님들게 간담회에서 보고드린 사항인 것 같은데요. 중소기업체에 젊은 인력을 고용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1인당 6십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인데, 지금 저희 들이 8개업체에 13명이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실농공단지 조성사업 지방채 이자 지출은 저희들이 16억원을 기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이 착수가 안되었기 때문에 우선 예산은 세워놓고 집행은 안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자 부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말씀드리고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 살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완수 위원 질의 요청) 한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62페이지 맨위에를 보면은 장·관·항이 나와 있는데, 항이 161페이지를 보년 3112 유통관리로 되어 있는데, 항이 1310 농정관리로 되어 있는 것은 오태수 과장님 과에 오기입니까, 기획감사실에서 표기를 잘못한 것입니까? ○

유통관리가 맞죠. 민간경상보조에서부터 행사보조니까 유통관리가 맞지요? ○

조태운 그것은 저희들이 표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거기 162페이지 본예산 예산서를 봤습니다. 보니까 유통관리 부분에 대해서 기정이 1천5백만원이 되어야 맞는데, 기정은 1천만원으로 부기상에 임실고추 축제 및 품평회에 기정이 1천만원 그위에 상단부에 생산자와 소비자의 만남행사에 기정 5백만원 이렇게 부기를 변경을 했어요. 근데 본 예산서에는 단일건으로 해서 1천5백만원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이렇게 분리해서 부기를 해야될 당위성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때 본예산에서는 한가지로 부기를 했기 때문에 나누어서는 안되는데 나눈 것 만큼은 이는 잘못된 걸로 이해가 갑니다.

이것이 주머니 돈 쓰듯이 가계부 정리하듯이 정리하는 장부가 아닙니다. 적어도 임실 4만여 군민과 6백여 공직자 모두가 이 예산서가 말하자면 1년에 어떻게 써야 할 가계부를 원칙적으로 세워 놓는 것입니다. 근데 본예산에 예산편성한 부기와 추경에 예산 편성한 부기가 틀린다면 주머니에서 녹아는 수첩에 쓰는 것하고 똑같은 예산서가 되어서야 쓰겠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6페이지 치어방류사업이 지금 신규로 댐을 막은 청정지역에 방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이 계시는데 이사업의 주체자는 임실군입니까? ○

치어방류사업 자체는 임실군이죠.

이사업을 하는 조직이나 단체가 있습니까? ○

조직이나 단체는 없고, 각읍·면 소류지에 주민이 희망하는 지역과 신규로 댐이 막아진 지역에 붕어 치어를 방류하고 싶어하는 사업이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사업을 운영관리 하는 것은 각 마을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임실등기소 사거리에 이렇게 간판이 걸려져 있습니다. 치어방류사업 후원 임실군, 주관은 임실 청년회의소라고 써져있는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사업인지 혹시 군에서 다른 치어 방류사업을 보조내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는지를 듣고자해서 질문드렸습니다. ○

그 프래카드에 써진 내용은 저도 자세히는 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저희하고는 무관한 사업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다가 그 단체로부터 요구를 받은 일도 없습니다.

혹시 농수산담당하시는 계장님 계십니까? ○

죄송합니다. 사호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게십니까? (박병일 위원 질의 요청) 박병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8쪽이요. 감리비나 시설부대비나 169쪽 실시설계비나 적용 퍼센트를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적용하셨는가요. ○

토목분야는 제가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기준이 주어진것에 대해서 계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을 보시면 392쪽에 판매시설 도매장이나 상점위락시설, 공장 겨기에 해당이 되리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10억원까지는 시설부대비 0.45퍼센트를 적용을 해야 되고, 감리비는 2.15퍼센트, 실시설계비 2.34퍼세트를 적용을 해야 되요. 계산해봤더니 이 3가지를 더해서 1천1백만원 차이가 나요.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봉 위원 질의요청) 하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9쪽 학술용역비를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 기히 우석대학교측에서 국비 1억1천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그놈에 의해서 우리는 지장비로서 1억1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말하자면 여기에 대한 학술용역 의뢰를 해서 시범사업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보다 더 전문성이 있고 믿을 수 있는 한국식품개발연구원이나 아니면은 국립대학 그런곳에다 의뢰를 해서 확실히 믿음이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기 계약을 했습니까? ○

기 계약을 한 것은 아니고, 우석대학교와 전라북도에서 주관하고 있는 생물벤처센터 거기와 협의를 해서 우리지역에 적합한 대학교가 우석대학교로서 타당성이 있다고 협의가 되어서 우석대학교하고 했는데 사실상 우석대학교가 식품관계는 어느 대학교 못지 않습니다. 한국식품개발연구원에서 인정해 주는 박사들이 거기에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이분야를 그래도 그쪽이 았다고 해서 연구용역 기관으로,

이런것들을 결정을 지을려면 적어도 수혜자측과 충분한 협의를 해서 결정을 지어야지 만약에 이사람들이 연구개발비만 국비 1억1천만원, 군비 1억1천만원, 총 2억2천만원을 가지고 적당히 개발해 가지고 그것을 전수 받아라 했을 때 전수받을 업체가 없다면은 또 전수받을려고 하는 업체와 맞지를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그사람들이 학술적으로 해놓은 것하고 안맞았을 때는 맥없이 연구개발비만 날라간 것 아닙니까? ○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연구용역에 논문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지역의 기업이 필요한 정ㅁㄹ 고부가가치의 상품이 나오지않으면 예산을 집행하지 않을 계획이예요. 그래서 일단 이지역에 우리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목적은 이 연구한 것을 전수 받아가지고 그 기업에 접목을 시켜서 기업가가 성공함로 인해서 2차적으로 농가에도 이익이 되고 지역발전에 기영를 하게 되겠죠. 그런 목적달성을 할려면은 적어도 수혜자 측과 전수를 받을 사람들과의 어떠한 협의 절차가 있어야 할것으로 보는데, ○

아직 그 과정이,

일방적으로 우석대학교하고 결정이 지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행정이 너무 일방적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

우리가 아직 계약을 한것도 아니고, 예산도 성립도 안되고 최후적으로 우석대학교에서 식품에 관련한 것은 상당히 알아주기 때문에 중앙에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대상으로 선정을 했으니까, 기업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모든 것을 진행을 하지 우리 행정에서 잘 모르잖아요. 기업에서 요구하는 것을 그분야는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김치는 김치공장, 장류는 장류공장, 과실주는 과실주공장, 치즈는 치즈공장 그 기업 대표들과 기술진과 협의를 해서 최후 과제를 선정을 해가지고 과제를 주어서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ㄹ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위원님 질의요청) 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산업경제과에서 보면 농기계보조다 잡종대 지원이다 해가지고 작게는 보조가 30퍼센트에서 80퍼센트까지 편차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군비를 많이 주어야 할때는 많이 주고, 적게 주어야 할때는 적게 준 것으로 알지만 산업경제과 소관에서부터도 어찌보면은 농가에 주는 관리기 잡종대에서부터 모든 보조비율을 일률적으로 가령 50퍼센트만 준다든가, 450퍼센트만 준다든가 그러한 원칙이 있었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보조금은 거의 80~90퍼센트에 가까이 다 주어 버리면은 결국은 자기 부담이 없기 때문에 시설이나 그런 것을 하는데에서 주인이 감독을 잘해가지고, 가령 비닐하우스를 짓는다고 해도 부실이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것들은 보조에 일관성을, 가령 어려운 사업은 60퍼센트를 주고, 경미한 사업은 30퍼센트를 준다든가 이런 통일성을 기하는 방향을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 산업경제과나 저쪽에 보면은 농업협력사업이 8개정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수량을 줄인다 하더라도 8개항목 같으면 농협에서 독단적으로 3개항목만하고, 군에서 또 못하는 것은 이렇게 비율을 나눠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없겠는가, 가지수만 많이 늘어나 가지고 농협에서 20퍼센트, 행정에서 20퍼센트 해가지고그것이 좀 보조에 책임의 일원성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10가지 품목이다 하면 농협에서 너희들이 전적으로 5개품목을 하고, 우리군에서 5개를 한다 그러한 대안이 좀 나와야 될 것 같구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2월 12일날 오수의견팀과 해외를 갈적에 당초 1천2백만원이 올라와 가지고 공무원들이나 다른 해외연수를 자부담을 하기 위해서 의원들이 6백만원하도록 했어요. 제가 간담회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2월12일날 도시관광과에서 1천2백만원이 올라와 가지고 형평성에 의해서 50퍼센트인 6백만원을 추경전 사용승인 이렇게 했는데, 추경에 올라온 것 보니까, 의원이 3백만원, 저기 1천2백만원가져 왔다는 것은 당초에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이야기 자체가 틀려지기 때문에 제가 좀 황당하고 그래서 예산담당이 있으니까, 농업기술센타에 보면은 관서당에 5천6백만원 서있고, 국·도비 예산이 국내여비가 1천9백만원이 서있고 해외경비가 1천9백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기획감사실에 공통으로 서있는 해외여비는 농업기술센터 선생들은 전혀 가져가지 않죠. ○

예, 안가져 갑니다. ○

그런데 들리는 얘기로는 이종찬씨가 어디가고 해가지고 해외여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별도 여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간담회때 내용하고 오늘 예산 설명자료가 틀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전문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농업에 관련된 보조비율의 일관성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고심을 많이하면서 도비가 부담이 되는 것들도 70퍼센트로 지시부담을 해도 도비를 50퍼센트로 거의 조정을 해서 울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대 50으로 거의 근소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

본 예산에 보면 70퍼센트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

도에서 그래요. 도에서 나오는 것이 70퍼센트가 상당히 많은데, 우리는 거의 일관성 있게 50퍼센트정도를, ○

예를 든다면 도에서 70퍼센트를 준다면 군비를 주지 않는다든가, ○

우리가 사업물량을 늘려줘버려요. 그런방향으로 조율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협력사업 관계는 저희들도 그런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만은 가지수가 많게 된 원인이 지역농협이 3개이다 보니까 그 지역에 맞는 사업을 선택해서 하다보니까 가지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부분도 조율하기가 어렵다는 걸 이해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의견ㄹ공원팀 해외연수 관계는 저희가 집행하는 과정은 잘 몰랐어요. 다만 거기에서 필요한 금액을 우리가 협조해 달라는 얘기만 들었기 때문에 6백만원인지, 올라온대로 했는지를 몰라서 그렇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세심하게 따져가면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획감사실장님, 예산 담당님! 하루종일 자리 같이 해주어서 고맙고 장시간 우리 동료 의원님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04년 9월7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