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유시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최경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9월1일부터 9월4일까지 최남석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군정질문서가 제출되어 9월4일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2의 규정에 의거 군정질문을 실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세 분입니다. 질문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질문순서와 같이 질문서 제출순서에 의거 최남석의원, 하유시의원, 김옥미의원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방법은 먼저 본질문을 실시한 후 보충질문이 있을 경우 질문하신 의원에 한해서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2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이 경우 질문을 하실 의원은 중앙발언대에 등단하셔서 질문하시고 답변을 하실 공무원은 좌, 우측에 마련된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남석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석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효근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이시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조유행군수님을 비롯한 6백여 공직자 여러분! 유난히도 무더웠던 금년 여름 7월, 8월을 보내고 결실의 계절 9월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20여일만 자연재해를 무사히 넘기면 풍성한 수확의 계절 10월을 맞이할 날도 머지 않았다고 봅니다. 온 산하를 오색으로 물들게 하고 들판의 곡식이 황금빛으로 변해가도록 여름 내내 수고하신 농업인 여러분과 직접, 간접으로 힘껏 도와주신 공직자 여러분에게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4건의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금남 중·고등학교 실내체육관 건립이 늦어지고 있는 사유와 그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금남 중·고등학교는 금남면에 위치하고 있지만 고전, 금남, 금성, 심지어 인근 광양, 남해군까지의 학생들이 이용하는 학교입니다. 학생수 또한 500여 명이 되는 시골학교로서는 제법 규모가 큰 학교입니다. 이 학교에 체육관이 없어 불편을 느끼게 되어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자금 14억여원을 작년 초 그러니까 2003년 1월1일자로 예산을 확보하여 작년 말에 준공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준공은 커녕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착공 못한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2개년에 걸쳐 그 간의 추진상황을, 다시 말씀드리면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월별, 또는 일정별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동군에서는 예산만 교부해 주면 실내체육관이야 짓든 말든 알 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견해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내체육관 건립예산이 다른 용도로 일부 전용되어 체육관을 완성하는데 많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부족한 예산은 얼마이며, 그 확보대책은 있는지 또한 조속한 착공과 준공을 위한 특단의 대책과 준공전망은 언제쯤으로 계획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수님께서는 시공을 맡은 화력회사측과 예산을 지원, 지도 감독하는 우리행정의 담당부서 관계자들이 직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없는지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여 부당한 사례가 발견되었다면 일벌백계로 다스려서 두 번 다시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해 보실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노량항 부잔교가 침몰 직전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0년도에 콘크리트조로 제작, 설치된 노량항 부잔교는 그 수명이 다 되어 여러 곳에 물이 새어 양수작업을 하지 않으면 가라앉을 위기에 처해 있고 또한 부목이 떨어져 나간지는 몇 년이 되어도 부착하지 못하여 선박 접안 시 부딪히면 선박이 파손되는 등 불안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선박의 줄을 묶는 계선주와 바닥의 철판 등 쇠붙이 종류 모두는 완전 부식되어 마치 붉은 페인트칠을 한 것 같은 착각을 느낄 정도로 미관상 매우 좋지 않습니다. 누수를 잡아 보려고 몇 차례 부잔교 내부에 들어가 방수작업을 해 보아도 노후 공작물로 인하여 누수를 차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잔교의 현 실태를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미관상 불결, 선박 접안 불안, 침몰위기 직전에 있다고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량항은 선박은 물론이고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항구임을 감안해 볼 때 그 대책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똑같은 부잔교를 신설할 경우 5억 내지 6억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고 합니다마는 적은 예산으로도 미관, 환경, 내구연한이 긴 철판, 또는 FRP자재로 교체해야 된다고 보는데 추진해 보실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수렵장 개장 촉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인 산돼지가 임야주변의 농경지에 출몰하여 고구마, 배, 과수 등 닥치는대로 피해를 입히고 있어 농민들은 장애물을 설치하기도 하고 밤을 새워가며 전답을 지키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보아도 피해는 날로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농민들은 산돼지를 잡지 못하게 하는 환경보호정책도 좋지만 농민도 살려야 하지 않느냐는 원성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근 시군에서는 일찍부터 수렵장을 개장 허가하여 여기저기서 총소리가 남으로 인하여 산돼지가 멀리 도망가게 하는 등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도 우리군에서는 왜 수렵장 개장을 허가하지 않느냐는 불만의 목소리 또한 높습니다. 우리군이 수렵장을 개장 않는 사유는 무엇이며, 빠른 시일내에 수렵장을 개장해 보실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고 개장을 할 경우 야간수렵까지 실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벼 병충해의 경영적 방제방안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벼농사는 좋은 기상여건이 원인인지, 아니면 우리 농업인들께서 금년 봄 모판에서 철저하게 농약처리를 한 것이 원인인지는 확실치 않으나 이앙 이후 단 한 번도 농약을 살포하지 않은 농가가 절반 정도나 되어도 8월 중순까지 병해충 발생이 극히 미미할 뿐만 아니라 작황 또한 아주 좋은 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금년같이 병충해가 적은 해에는 공동방제용 농약대를 절약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확보된 예산은 꼭 써야 한다는 생각에서인지 금년도 공동방제용 농약대 2억3,700만원을 지난 달 8월8일자로 전액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방제용 농약대를 전액, 그리고 서둘러서 급하게 집행하여야 할만큼 병충해가 만연되고 극성을 부렸는지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답변하실 내용이 예방차원에서 방제했다고 하면 바보 같은 질문이고 현명하신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바보같은 질문 몇 가지를 더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달 8월1일 현재 우리군 관내 벼 병충해 발생상황은 어느 정도였는지와 농약 구입방법, 마을까지 공급방법, 방제면적, 공동방제 입회사항 등을 밝혀 주시고 이 시간 이후 수확전까지 이삭도열병, 벼멸구 등 돌발해충이 만연되고 있거나 태풍 등 자연재난 등으로 꼭 농약을 쳐야 할 경우 농약대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은 있는지, 없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이 확보되었다 하더라도 병충해 발생이 적을 때는 예산을 아끼는 경영 방제행정지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보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끼고 절약한 예산은 불용처리하지 마시고 이월시켜 뒀다가 내년 봄 모판 방제용 농약, 예를 들면 모판에서 한번 방제를 하면 이앙 이후 7월말까지는 효과를 보고 있는 자바라, 기라성, 해오름입제 등 농업인들이 선호하는 농약을 지원해 주신다면 농업인 좋고 예산절감하고 노동력 덜어주고 방제효과가 좋은 일석사조의 칭찬받는 행정의 기회를 놓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하여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병충해 방제는 본답 방제보다도 모판방제에 더 관심을 갖고 있는 추세입니다. 본답에 예방차원에서 농약대를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보고 있는 모판 방제에도 약제를 공급해 주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군정질문 네 건에 대하여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 직제순에 의거 통상개발과장, 농수산과장, 미래환경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순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개발과장 이현기입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하효근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특히 통상개발과 업무를 위해 애정과 관심어린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최남석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3년 1월1일 확보했던 예산액에 대한 답변입니다. 96년 9월16일 97년도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계획 중 육영사업의 일환으로 금남 중·고 실내체육관 건립기반을 조성하기로 하고 추정공사비 10억원을 목표로 육영사업비에서 5억원, 교육예산확보 5억원을 지역위원회에서 의결한 후 매년 기금을 적립하여 오던 중 2001년 8월 교육예산 확보가 불투명함에 따라 적립목표액을 5억에서 8억으로 상향조정하고 부족분 2억원을 교육예산으로 확보하되 불가시 기금적립액 목표를 추가 조성키로 변경하였으며, 2002년 10월 교육예산 확보가 곤란하고 사업비가 부족하여 육영사업 기금적립금에 5, 6호기 특별지원금 6억원을 추가 지원키로 지역위원회에서 2차 변경결정 후 2003년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2003년 1월1일 현재 확보된 예산액은 5, 6호기 특별지원금 6억원, 육영사업 기금적립금 6억3천만원, 예금이자 2억18,417천원, 총 14억48,417천원입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5월 시공업체를 신성종합건설로 선정하여 8월말 현재 기초 콘크리트 타설공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난해와 금년도 2개년에 걸쳐 착공, 준공을 위한 그간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12월24일 교육예산 확보불가로 5, 6호기 특별지원금 6억원, 육영사업비 적립분 7억원으로 총 13억원으로 사업시행을 의결한 바 있으며, 2003년 1월1일 특별지원사업비 6억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2003년 당초예산에 편성한 바 있습니다. 2003년 4월 실내체육관 건립추진을 위해 최근에 신축된 인근 시·군 실내체육관을 벤치마킹하였으며, 2003년 7월 체육관공사 시공방법에 대한 검토로 시공과 설계를 분리하는 방법과 (청취불능)방안을 검토하여 시공과 설계를 분리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이 결정된 바 있습니다. 2003년 8월 금남 중·고 체육관 급식소 및 테니스장 등 설계용역부터 입찰까지 일괄 발주할 경우에는 2004년 3월 학생들에 대한 급식이 불가하고 또 2003년 경상남도 교육청 예산에 편성된 급식소, 조리장 시설 및 조리기구 구입비 1억4천만원 공사와 연계 추진토록 급식소 시설을 분리발주해 달라고 금남 중·고등학교에서 요청하여 분리발주토록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 8월 급식소 현상설계를 공고하고 2003년 9월 체육관 현장설명에 3개 업체가 참가한 바 있습니다. 성림과, 예도, 예건이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 9월에 급식소 용역설계를 시행하였습니다. 2003년 10월에 체육관 현상설계 성과물이 제출되었고 급식소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2003년 11월 체육관 현상설계 당선업체가 확정되었으며, 급식소 내역검토 및 시공관련 입찰을 공고한 바 있습니다. 2003년 12월 체육관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습니다. 사천에 있는 예건건축사에서 착수하였으며, 급식소 계약 및 착공을 사천에 있는 남궁건설에서 착공한 바 있습니다. 2004년2월 급식소 공사가 준공되었으며, 2004년 4월 체육관 시공관련 입찰을 공고하고 5월, 체육관 시공업체가 창원에 있는 신성종합건설에 9억75,407천원에 낙찰된 바 있습니다. 2004년 6월 체육관 계약 및 착공을 하였으며, 2004년 8월 현재 기초 콘크리트 타설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 5월에 체육관이 준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화력발전소에 예산만 교부해 주면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2003년 1월 당초예산에 5, 6호기 특별지원사업비 6억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편성하여 실내체육관 건립비로 지원하고 육영사업비 7억원을 포함 도합 13억원으로 급식소가 포함된 실내체육관을 신축토록 하고 추진하던 중 금남 중·고등학교장의 실내체육관 급식소 일괄발주시 2004년 3월 학생들에 대한 급식실시가 어렵고 2003년 경남 도교육청 예산에 편성된 급식소 조리장 시설 및 조리기구 구입비 1억4천만원 집행을 위해 급식소시설을 우선 분리하여 발주하여 달라는 요청에 따라 2003년 급식소 공사를 먼저 시행하여 준공한 바 있으며, 또 현장여건상 2개 사업이 동시에 추진이 불가하여 실내체육관 공사추진이 다소 늦어진 점은 있습니다. 다음 실내체육관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또는 준공을 위해 부족한 예산은 없는지, 없다면 확보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남 중·고등학교 실내체육관은 96년도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실내체육관내에 급식소를 포함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으나 금남 중·고등학교 측의 요청에 의하여 분리 발주하였으며 2004년 8월 현재 급식소 건립공사비 1억73,945천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는 15억2,404천원이며, 현재 확보된 사업비는 14억48,417천원으로 53,987천원이 부족하나 육영사업비에서 지원토록 하동화력과 협의했으며, 공사설계 외에 추가로 요구되는 스프링쿨러 시설, 테니스장 이설비 부족분과 엠프, 음향 등의 방송설비, 농구대, 배구대 등에 필요한 1억8천만원은 하동화력측과 추가지원에 대해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내체육관 준공을 위해 특단의 대책과 준공전망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내체육관 건립공사는 현재 (청취불능) 기초콘크리트 타설공사중에 있습니다. 2005년 5월 준공이나 내년 개학기 이전에 준공토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담당부서와 화력측의 관계자들이 직무유기 사례가 없었는지 철저한 조사용의와 사례 적출시 회사규정, 공무원법에 의거 조치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기 설명드린대로 금남 중·고등학교측은 2004년 3월 학생들에 대하여 급식이 불가하므로 학생들의 급식을 위해 급식소만 우선 분리 시공해 달라는 요청에 의거 급식소와 체육관을 분리 발주하여 시공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체육관 공사가 다소 지연된 점은 있으나 직무유기한 사례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황규산입니다. 최남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량항 부잔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량항 부잔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970년대 초에 부산-여수간 여객선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여수항만노조에서 제작, 설치한 콘크리트 구조물입니다. 1976년 침몰되어 있는 것은 1982년 민간단체에서 인양하였으며, 그동안 관리주체가 없이 마을에서 보수해 사용하여 왔습니다. 2001년도에 지방어항 시설물로 관리주체를 어항관리자로 지정하고 도교설치와 부잔교 내부를 수리한 바 있고 2003년부터는 정기점검을 통한 시설물 유지보수에 원활을 기하고자 유지보수예산을 확보하여 닻줄 교체, 휀다 보강, 양수작업 등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부잔교가 노후되고 재질이 콘크리트로 내부누수에 대한 부분적인 수리에는 한계가 있어 전면적인 보수가 필요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현재와 같이 콘크리트조로 재 제작할 경우 많은 예산이 소요되며 타 지역 어항의 부잔교를 조사한 결과 현 부잔교 크기대로 FRP재질로 제작할 경우에는 1억원 정도, 그 다음 철제로 제작할 경우에는 1억5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대수선을 통한 현 시설물의 재활용 방안과 시설물 대체시의 실익을 비교 검토하고 타 지역 어항시설물 이용실태를 재조사하여 새로운 시설물의 설치 가능여부와 설치한다면 그 규모나 재질, 설치비용, 이용의 편의성 등을 종합 판단하여 항을 이용하는 어업인의 불편이 없는 안전한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환경과장 정호성입니다. 최남석의원께서 질문하신 수렵장 개장촉구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환경분야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최남석의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렵장 개장 촉구건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렵장 개장 관련사항은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제13조와 훈령 제636호에 수렵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며, 환경부 설정기준으로 야생동물 서식밀도, 보호의지 등을 고려하여 인접한 3, 4개 시군과 연계한 시군 권역화 설정과 유해조수 피해가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렵장 설정을 위한 승인절차로는 환경부에 수렵장 설정 사전의견을 제출하여 최소 4월경에 하여야 하며, 수렵장 설정지역 조사 및 수렵종 서식밀도 등 5, 6월경에 환경부와 영산강유역 환경청에서 현지실태 조사를 하며, 수렵동물 밀도조사 결과에 따른 밀도분포 분석을 6월 말경에 환경부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수렵장 설정승인은 7월 말경에 신청하면 8월 말경에 환경부에서 타당성이 있는 시군을 선정해서 9월경 환경부에서 수렵장 설정승인을 받아 시군에서는 10월경 수렵장 개장 공고후에 11월부터 익년도 2월까지 수렵장 개장 운영하게 됩니다. 우리군도 수렵장을 설정하여 유해조수로부터 농작물 피해예방과 아울러 군 세수증대 차원에서 지난 3월경에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장점으로는 세수증대, 조수의 인위적인 서식밀도 조절로 농작물 피해 사전예방, 수렵관련 단체의 욕구충족이 있으며, 단점으로는 전국의 엽사 천여명이 우리지역 곳곳을 누비게 될 때 총기사용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수렵인이나 엽견 등으로 농작물과 가금류에 피해를 줄 경우 피해보상 분쟁이 예상되며, 또한 문화관광진흥 이미지 훼손, 고착화 우려와 함께 화기소지로 산불위험성 내포 등이 검토되었습니다. 문제로는 우리군내 수렵인은 최대 85명으로 수렵구역 등에는 일반주민이 등산이나 식물채취 등을 위한 출입을 가급적 금하고 갑작스런 총소리 등으로 인한 주민 및 가금류의 불안감 고조 등으로 소수 수렵인을 위해 6만 군민의 불편감수 및 활동제약시 오히려 불만표출이 우려되고 또한 수렵장 설정을 위하여 총기와 관련이 많은 경찰서와 군부대에 공감대를 형성못할 경우 운영시 많은 충돌이 불가피하며 수렵장 설정운영시 많은 종사인력이 필요합니다. 가급적 인접한 3, 4개 시군과 함께 "시군 권역화" 설정하도록 환경부 수렵장 설정업무 처리지침에 의거 지시를 하고 있는 실정이나 우리군에 인접한 광양시, 산청군, 사천시, 구례군은 수렵장 설정운영 계획이 없어 사실상 단독으로 운영은 승인을 받는다 하더라도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단점과 문제점에 대한 보완사항으로 유해조사 구제허가를 통해 농작물 피해예방에 심혈을 다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제허가시 구제방법으로는 자기 농작물에 피해를 받아 스스로 구제하는 자력구제와 스스로 구제가 곤란하여 포획을 의뢰하는 방법이 있으며, 우리군을 비롯한 도내 전 시군에서는 포획을 의뢰하여 총기를 이용한 방법으로 유해조수를 구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피해가 국지적일 경우 올무나 덫을 이용하여 자력구제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었으나 검토결과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점이 도출되어 올무와 덫은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 유해조수로 인한 피해가 있어 13개 읍면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광역적이고 광범위한 유해조수 구제허가를 2004년 9월6일부터 9월24일까지 19일간 엽사 15명을 투입하여 추석 연휴를 제외한 2004년 10월4일부터 농작물 수확 완료시점인 10월말까지 26일간 2차 허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간 총기를 이용한 구제실적은 2001년도 9회에 멧돼지 63마리를 포획했고, 2002년도에는 8회에 걸쳐 멧돼지 29마리를 포획했으며, 2003년도에는 5회에 걸쳐 멧돼지 25마리를 구제하였습니다. 금년도에 들어서 8월말 현재 3회에 걸쳐 35일간 유해조수 구제인원 엽사 9명을 투입해서 멧돼지 2마리를 구제하는데 그쳐 당초 목표와 농작물 피해예방에 한계점이 도출되어 검토한 바 유해조수 허가에 따른 문제점으로 농작물 등에 피해를 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것만으로는 사전 허가가 곤란하여 피해발생시부터 구제시까지 구제신청, 현지 피해조사 후 유해조수 구제허가와 아울러 경찰서에 엽사 투입을 위한 총포 영치해제를 요청하면 경찰서에서는 피해지역을 재차 조사한 후 총포 영치해제를 결정, 구제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총기 사용기간은 일출 이후부터 일몰 전까지 경찰서에서 결정하고 있으나 멧돼지의 습성이 주행성에서 점점 야행성화 되어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총포 영치해제 요청시 야간수렵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강력히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은 농작물 피해신고와 동시에 구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효율적인 구제가 사실상 곤란하여 농작물의 사전예방과 아울러 민원해소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나 대표적인 유해조수인 멧돼지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최선의 방책인 효율적인 총기사용에 문제점을 보완하여 민원해소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멧돼지 등 유해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될 경우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유해조수 포획 및 구제에 최선을 다하여 농작물 피해예방에 만전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승규입니다. 최남석의원님께서 농업인에 대한 애정과 농업기술센터에 평소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벼 병해충 방제에 대하여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먼저 금년도 벼 병해충 발생사항과 농약구입방법, 방제면적, 공동방제 입회상황에 대하여는 금년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년에 비하여 중기 이후 기상이 순조로웠고 이앙기 이전에 종합적인 벼 병해충 방제 등으로 발생면적이 적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앙 이후 6월 하순부터 7월 중순까지 지속된 장마로 초기에는 다소 벼가 연약하게 자라 질소질 과비답과 상습지 위주로 잎도열병이 상당히 발생하였으며, 관찰포 조사결과 180㏊ 정도로 추정이 되어졌습니다. 예년에 비하여 심한 정도는 아니었으나 확산이 염려되기도 하였습니다. 잎집무늬마름병도 예년에 비해 발생량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관찰포 조사결과 약 46% 수준인 2,750㏊로 추정이 되어졌습니다. 주요해충으로는 벼멸구는 약 1,500㏊, 흰등멸구는 2,200㏊, 혹명나방 2,500㏊ 등으로 예년에 비하여 밀도는 낮았습니다마는 발생면적은 예년보다 약간 줄어 든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먹노린재는 1,240㏊ 정도 발생하였으며, 중산간 지역에 발생이 많았고 앞으로 크게 확산이 염려되는 해충이기도 합니다. 7월 중순 이후 8월 초순까지는 고온 지속으로 잎도열병이 더 확산되지는 않았습니다. 멸구류 등은 이 기간동안에 비래량은 미미하였으나 방제 소홀시 국지적인 피해가 예상되었습니다. 이런 점들을 분석하고 특히 고온기 출수시에는 강우로 인한 세균성 벼알마름병과 이삭도열병 피해가 크게 우려됩니다. 금년 기상이 출수기에는 고온이고 또 출수시에 강우가 예상되는 등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병해충 방제비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군단위 병해충 방제협의회를 개최해서 적정농약을 선정하고 방제적기 등을 협의하였으며, 읍면 방제협의회를 개최하여 농약구입 및 운송 등을 결정, 읍면 실정에 맞추어서 방제토록 하였습니다. 방제면적은 우리군 식부면적 6,005㏊ 중 황새쌀 단지 80㏊를 제외한 5,925㏊에 실시하였으며, 공동방제는 농촌인구의 노령화와 부녀화 등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입니다. 부락 자체 방제기를 보유한 이웃농가의 협조로 방제를 실시하였으며, 일제 방제기간은 8월10일부터 8월18일까지 설정하여 현지 지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 다음 출수기 이후 돌발 병해충 발생은 현재 다각적인 자료를 분석한 결과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지역에 발생할 경우 방제토록 지도하겠습니다. 기상이변이나 돌발해충 등 문제가 크게 발생되면 그 이전에 군 예비비를 활용하여 병해충 방제에 지원토록 강구하겠습니다. 그 다음 확보된 예산일지라도 국지적인 발생으로 경미할 경우 예산절감으로 이월시켜 육묘상자 처리용 약제를 지원토록 적극 검토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앞으로 이런 경우가 있을 시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앙 이전 모판에서의 방제효율에 대하여는 적극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벼 병해충 방제는 부녀화, 노령화 등으로 가장 힘든 농작업입니다. 우리센터에서 개발한 본답 단 한번 방제모델을 적극 보급하여 노동력절감과 병해충 방제의 어려움 해소는 물론 친환경농업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남석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최남석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석의원입니다.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통상개발과장님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금남 중·고등학교 실내체육관 건립이 조금 늦어지긴 했지만 지연사유를 아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공직자 또는 회사에서 할만큼 했는데 그렇게 꾸중을 하느냐고 언짢게 마음이 가실지 모르지만 이유야 어떻게 되었건 이용자 입장에서 보면 아주 불만이 높습니다. 특히, 동창회를 개최하는 마당에는 실내체육관이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느냐, 착공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뭐냐, 바로 성토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보충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번 제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저는 지연사유를 이렇게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 실내체육관이 군에서 직접 시행하지 않는 공사이고 다른 사람한테 위탁을 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예산만 교부를 해 주었다는 점, 그 다음에 이 예산이 일반회계에 있지 않고 특별회계에 예산이 있어서 별로 챙기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초래되었고 또 예산교부를 작년 연말에 해 주셨다면 보조금에 대해서 아무런 정산절차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산을 하셨다면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 그런 일련의 이유로 지연되어졌고 또 하나 이유는 화력회사 측에서 추진하는 업무 담당자의 잦은 이동, 또 업무추진 미숙,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군수님께 주요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예컨대 분기별, 반기별, 연도말 업무평가 보고회 시 한번도 문제사업으로 보고하신 적이 없고 이를 숨겼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특히 금년 얼마전에 민선3기 전반기 군정주요시책 평가보고회 잘 들어 보았습니다. 거기도 그런 내용이 없어요. 문제의 사업이 하나도 없고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모두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저는 부진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최남석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말씀드린대로 다소 지연된 점은 저희들이 시인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최의원님과 의견이 다른 점은 제일 주된 문제는 교육예산확보에 관건이 있습니다. 교육예산을 당초에 계획을 할 때 5억을 확보하겠다 했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자체가 2003년 1월1일부로 확정이 되었는데 그때도 교육예산은 확정이 안됐는데 부랴부랴 2003년 3월에 교육청에서 1억4천만원이 교육예산에 편성되었으니까 급식소부터 먼저 지으면 이 돈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서 교육예산 확보는 못했습니다마는 급식소를 분리발주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2004 3월에 학생들에 대한 급식이 불가하니까 급식소를 서둘러 달라, 또 급식소만 먼저 지으면 1억4천만원 도 교육청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약속때문에 분리발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자체가 2003년 1월1일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실내체육관의 건물자체가 1, 2년 사이에 바로 완결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에 실내체육관내 급식소 건물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계획대로 추진했더라면 지금쯤 완공단계에 거의 갔을 겁니다마는 급식소는 내부에 같이 공사를 시행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고등학교측의 요청에 의해서 급식소를 먼저 발주하다 보니까 2개의 공사를 한 학교내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식소를 먼저 추진하고 그 과정을 병행하면서 설계공모와 현 입찰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8월 현재 기초콘크리트나 바닥콘크리트 공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당초예정인 내년 5월입니다마는 내년 개학기 이전에, 빠르면 졸업식도 실내체육관에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책은 제가 보충질문을 한 것이 아니고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분석해 본 것을 말씀을 드려서 의견이 어떻느냐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른 거 하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급식소 관계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1억8,200만원도 결국 14억의 돈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돈은 지난 표동종교육감께서 주기로 해 가지고 그게 올 것으로 보고 14억에서 떼 주어서 지었다고 하면 이 돈도 회수하는 방법, 환원하는 방법은 강구하실 생각이 없습니까? 전혀 안 됩니까? 이 돈이 불투명합니까?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도의원님이나 지역대표 분들이나 행정이나 하동화력, 공동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교육감님이 현장에 오셔서 약속한 사항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1억4천만원 예산편성된 것도 저희들이 특별지원사업비에서 6억원 지원된 것을 계약으로 교육청 자체에서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추가로 해야 될 공사가 3억4,100만원이 모자랍니다. 이 부분은 지역 대표분들이나 행정이나 하동화력, 도의원님이 같이 힘을 모아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확보해 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시는 답변중에 전체 준공을 하려고 하면 3억여원이 더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사실상 설계에 없는 부분중에 지금 하동화력측과 협의하고 있는 1억8원천만원 이외에 500평 기준해서 냉·난방 설비를 6대 설치하는데 2억3,100만원, 무대설치에 9,900만원, 암막커튼에 1억1,100만원 해서 3억4,100만원이 예산이 부족합니다. 하동화력 육영사업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 교육청의 예산확보를 위해 다같이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걱정이 됩니다. 3억이 넘는 돈을 우리군에서 그렇다고 예산을 편성해서 보조금을 다 줄 수도 없는 문제이고 교육위원회에서 안 준다고 하면 결국 준공이 어렵다고 예상이 되어집니다.

준공과는 관계 없습니다. 냉·난방설치는 우리군

글쎄 준공과는 관계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과장님이 생각하는 준공의 정의하고 학교나 본 의원이 생각하는 준공의 정의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준공의 정의는 현재 돈대로 설계해 가지고 겉만 지어가지고 설계대로 됐으면 준공이라고 말씀하시는 같은데 학교나 학생이나 본 의원이 생각하는 준공은 커튼도 되어야 하고 냉방이나 난방이나 관람석이나 모든 게 마무리되는 것을 준공으로 보고 있지 어떻게 건물만 세워 놓은 것을 준공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현 상태에서 준공을 마치고 지금 우리군의 실내체육관도 냉·난방시설이 없습니다. 그런데 준공 이후에 저희들이 도 교육청의 사업비가 확보 되는대로

군 실내체육관도 냉·난방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가 보세요. 그런데 3억원은 예산확보를 위해서 과장님! 도 교육위원회에서 만약에 안 줄 경우 대안으로 이런 걸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을 배분할 것 아닙니까? 그때 지역의원들에게 좀 협조를 구해서 1억이면 1억, 이쪽에다가 지원을 해서 건축물이 완공되도록 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또 화력에서 매년 육영사업비로 2억 정도 떼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돈에서 1억 정도 출연을 하도록 해서 이 건물이 마무리되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한번 가닥을 잡고 유도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확보가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기본 지원사업비는 약 5억4천만원밖에 없기 때문에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무리가 있으니까 다는 안 되고 거기에서 1억 정도 떼고 화력에서 육영사업비 2억 중에서 1억 정도 지원을 받으면 2억은 확보가 안 되어집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십사 하는 것을 건의를 드리고 끝으로 과장님께서 내년 5월 준공예정으로 잡고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개학기 이전에 준공을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이 실내체육관이 우리 군수님 임기중에 준공테이프를 끊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저의 소망이고 바람입니다. 군수님 임기중에 테이프가 끊어진다고 봐 집니까?

저희들이 노력을 해 가지고 3월 개학기 이전이라고 했습니다.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금 실망이 됩니다. 또 우려도 되고 걱정도 됩니다. 한 가지를 보면 열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실내체육관 문제로 인하여 전체 하동군정이 실망의 늪으로 빠져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모든 군정에 누수현상이 없도록 총괄부서, 심사분석 부서, 감사부서에서는 문제의 업무를 잘 파악하셔서 해당 부서에 촉구를 해 주시고 그래도 반응이 없을 경우에는 군수님에게 대안을 제시해 주는 행정체계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다음 미래환경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11월, 12월 총포예치문제를 해결해서 수렵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들은 순환 수렵장하고 유해조수 구제하고 2개를 구분해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그러면 9월4일자 경남일보에 기사에 난 바에 의하면 우리 하동군에서 야생조수 포획허가를 해서 야생조수 퇴치에 총력을 기하겠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거기 신문내용에 보면 4개 반으로 구성해서 1차는 이 달 6일부터 24일까지, 2차는 10월4일부터 10월30일까지 포획허가를 할 것이라는 기사를 봤는데 맞습니까?

예, 허가했습니다. 그런데 허가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은 전수조사를 하고 경찰서하고 합동조사를 앞 주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허가는 1차 허가는 9월6일부터 9월24일까지 하고 2차 예정은 추석기간은 빼고 10월4일부터 10월29일까지 26일간 할 계획입니다.

예, 그나마 늦은 감이 있지만 관심을 갖고 해 주셔서 농업인들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나 조금 아쉬운 것은 인근 시군에는 이미 7월에 신청을 해서 농작물 피해가 들기 이전부터 포획허가가 났는데 알고 계시는 지 모르겠지만 7월에 포획허가를 한 곳이 산청, 의령, 합천, 함양, 거창, 우리 지리산 주변 산간지방의 시군은 이미 다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군에는 왜 그때 안 했습니까?

아까 설명에 2004년도에 3회를 했습니다. 5월20일부터 10일간 1회 했고, 7월20일부터 15일간 2회 했고, 8월12일부터 10일간 3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총소리가 나고 그렇게 했습니까? 하기는 했지만 경찰서하고 총포 영치문제가 허가이 안 되어서 실제 총은 못 가져 나온 것 아닙니까?

1회 10일간 할 때는

과장님! 저는 5월에 그게 필요해서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고 5월이나 7월이나 그 이전의 문제는 차치하고 지금 이 질문의 핵심은 농작물피해를 주고 있는 8월부터 10월 사이 3개월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 5월에 포획허가가 났든, 순환 수렵허가가 났든 우리 농업인들은 알 바가 없어요.

7월에 1회 해 줬고, 8월에 1회 해 줬고 그런데 문제는 8월에 10일간 해 줬는데 경찰서에서 총기영치 해제를 안 해 준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까?

지금은 절충 중에 있고 이 앞 주에는 합동점검을 나간 것이고 그럼 우리가 피해가 입었다니까 경찰서에서 확인을 하자고 해서 이 앞 주에 1차, 2차 허가를 내 주기 위해서 합동조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합동조사하고 돼지가 피해입을 대로 입고 난 이후에 총을 내 줘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수확기까지는 또 필요합니다. 한번 경찰서하고 잘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영치된 총이 밖에 나가서 엽사들이 산돼지를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기술센터소장님께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잘 지어놓은 농사에 칭찬과 격려를 드려야 하는데 농약 예산확보한 걸 100% 다 써버렸다고 질책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런데 소장님께서 적어도 이 분야에 30여년 동안 종사를 했기 때문에 기상여건, 작황 등을 보면 판단이 안 섭니까? 지금 이 시기에 8월1일자로 예산 2억4,700만원을 전액 싹쓸이해서 풀어야 한다는 판단이 섭디까?

답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기상이 출수기에 고온이고 강우가 되면 세균성 벼알마름병이 예전에 없던 병이 상당히 만연되어집니다. 그 병과 목도열을 동시에 방제하고 또 저희들이 금년도에 관찰포 조사하고 순회예찰을 해 본 결과 아까 말씀드린대로 멸구류의 비래량은 적었습니다마는 방제가 좀 미흡한 곳에서는 국지적으로 피해가 상당히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봐서 방제를 하기로 결정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동군 병충해방제 협의회에서 결정해 놓은 문제를 본 위원이 거론한 데 대해서 민망한 감도 없지 않습니다마는 누가 뭐라고 해도 금년 농사는 정말로 잘 되었습니다. 그게 농약을 많이 쳐서 그런 것도 아니고 어쨌든 올해는 농사가 잘 되었습니다. 이런 때 2억4천만원을 아껴둬야 하고 앞으로 콤바인이 논에 들어가고 낫으로 벼를 벨 시간적 여유가 아직도 50여일 남았습니다. 그 동안에 돌발해충이 발생되면 무슨 돈을 가지고 할 거냐고 질문을 드리니까 사소한 것은 농민의 자력으로 맡기고 좀 심하면 예비비를 쓰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내년부터 예산편성할 때 아예 병충해방제 농약대는 확보를 하지 말아야지요. 예비비가 있으니까 생기면 예비비 가지고 쓰고 안 생기면 2억4천만원 예산편성 안해도 되고 그런 결과가 안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내년에는 병충해 공동방제 예산편성할 필요없이 생기면 예비비 가지고 써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하는 게 아니고 소장님께서 생각을 바꾸셔야지요.

그런데 조금 전에 이앙 이전에 모판에서 자바라 처리를 하면 효과적이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방제비가 많이 들어서 아직까지 정책적으로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실지로 농업인들에게 병해충 방제의 어려움은 많기 때문에 8월15일 출수기 전후에 본답에 야무지게 방제가 되면 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공동방제비를 일괄 집행하는 걸 보고 정말로 속으로 웃었습니다. 이렇게 작황이 좋은데 아까 제가 본질문에서 말씀드렸지만 예방차원에서 방제했다고 하면 우문입니다. 소장님 답변은 현답이고, 참고로 해 주시고 그런데 제일 걱정되는 것이 기상여건입니다. 또 돌발해충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누구도 장담 못합니다. 무슨 돈으로 할 겁니까? 예비비 가지고 쓴다고요? 이런 상황에서 그게 의회에서 승인이 되겠습니까? 좀 깊이 생각해 주시고 어쨌든 수확기까지는 긴장감을 풀지 마시고 예찰, 지도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 제가 너무 장황하게 질문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김옥미의원입니다. 하동군의회 제127회 임시회를 통해서 저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하동 섬진강재첩에 관한 질문을 농수산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래 전 우리 조상들부터 재첩하면 하동, 하동하면 재첩, 이러한 등식이 반드시 따라 다녔습니다. 그리고 상저구마을에서 아낙네들이 동이동이 재첩국을 끓여서 마을마다 이고 오고, "재첩국 사이소"하고 골목마다 외치던 풍경이며, 또 경향 각지 가더라도 하동의 재첩하면 두 말할 필요없이 인정받는 그러한 옛이야기는 이제 향수로 남는 그러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우수성은 하동의 트레이드마크처럼 인정받은 바로 그 재첩이 오늘날에 와서는 하동의 유명세를 홍보하기는커녕 하동의 이미지를 흐리게 하는 장본인으로 전락되었다고 사료되면서 세간에서는 여러가지 말들이 오고 가고, 또 주고 받고 합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하동군의 수산행정 오류가 대부분 행정오류로 생각합니다. 간략하게 말하자면 섬진강 및 지류하천을 17개 구역으로 정해서 내수면 양식어업 면허를 해 주었고 섬진강에만 5개 어업계를 두어서 면허된 개인, 또는 어업계에 구역을 설정하여 주었으나 설정된 구역을 마치 자기들이 소공화국인 것처럼 독점하고 독식하니까 그 자원이 고갈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양식면허이든 어업계 면허이든 행정지도의 촛점이 면허업자의 소득도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섬진강 수계권역에 재첩의 서식밀도가 확장되고 또 그렇게 관리함으로써 점진적으로 육성되어서 그로 인해서 소득도 증가하고 하동재첩의 명성도 높아질 것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재첩의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첫째로 재첩채취 규격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첩채취 규격은 체장 1.5㎝ 이상으로 제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첩을 잡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3㎜까지 잡아서 하는데 알이 눈에 보일 듯 말 듯 한 것도 잡아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종패 체포문제에 대해서 수산자원보호령 제15조1항에 보면 어장에서 사용하는 종패만 채취하도록 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148톤의 종패를 채취해서 외지로 반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반출된 수급처조차 알 수 없는, 공급한 곳조차 알 수 없는 파악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어업권 구역의 횡포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 어업지역만 포획하지 않으면 떠 내려간다는 구실로 자기 지역에는 철저하게 싹쓸이를 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이 모든 것은 행정이 좀더 진작 손을 쓰고 미리 예측을 하고 관리를 했다고 하면 이러한 문제는 상당부분 방지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면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을 때 강력히 대처하고 종패는 그 규정대로 밖에 내보내는 것은 잡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잡아서 파는데도 속수무책으로 그냥 보고 있었다, 그래서 전 행정력이 부족했지 않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재첩국을 선호하는 관광객, 또는 외지인들이 정말 하동재첩이 있는 것인가 하는 말속에 함축된 깊은 뜻을 본 의원이 여기서 표현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행정기관은 하동재첩을 육성하고 계승 발전시킬 의지가 얼마나 있는지 상당히 의심을 해 보면서 그 대안이 있으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곶감단지 육성에 관한 질문을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4대 초반기에 평소 영농인으로서 여러 가지 소득사업이 있겠지만 미맥사업은 이제 쇠퇴되어 가고 있는 즈음에 대체농업개발의 절실함과 그 방안에 대한 견해를 군수님께 피력하였고 군수님께서는 저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군수지시사항으로 곶감의 소득작목 타당성 검토를 지시하였습니다. 이렇게 배려해 주신 군수님께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그러나 정작 실무 소관과는 사업의 필요성, 경제성, 타당성을 판단했는지 모르지만 자기가 타당성이 확실하게 있다고 판단될 때는 과감한 시행을 해야 될 것임에도 작년 1차년도 사업액이 1천만원입니다. 2차년도 올해 1,800만원의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함양군은 곶감단지를 위해서 올해 6억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10년간 60억을 투자해서 곶감단지를 만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보도를 접하는 본 의원은 정말 무한한 수치감과 저의 무력함을 실감하는 한편, 특정작목은 수 십억씩 투자해 가면서 추진하는 한편 곶감단지는 2년에 걸쳐 도합 사업비 2,800만원 수준이 만족스러운 수준인지, 그렇지 않으면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소극적인지 그 형평성과 의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바라고, 향후 추진계획이 계시다고 하면 투자예정 사업비와 추진계획 전반에 걸쳐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의 군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농수산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순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황규산입니다. 김옥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해마다 재첩의 주 생산시기인 5월에서 10월에 재첩 불법채취 행위에 대한 지도와 단속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종패 채취행위에 대한 민원도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마다 발생하는 재첩 불법채취행위의 주원인은 우리군과 인근지역, 그리고 김해 낙동강 하류 재첩양식어장에 살포되는 종패의 주 입식시기인 5월에서 7월에 종패의 수요량이 크게 증가하여 종패가격이 30㎏ 한포당 8만원에서 12만원까지 높게 형성되어 어업인들이 생계를 영위하기 위한 수단으로 아무런 죄의식 없이 종패를 불법으로 채취하고 있습니다. 재첩채취 어업인들의 주장은 종패를 잡지 않아도 집중호우가 오면 종패가 홍수에 떠 내려가 결국 폐사하게 되며, 양식장 입식이 끝나는 8월말부터 0.5㎝이하의 종패는 잡지 않으므로 섬진강 재첩의 씨가 말라진다는 논리는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또한, 종패를 채취함으로써 섬진강 재첩의 씨가 말라간다면 지금까지 종패를 잡았으므로 섬진강 재첩은 없어져야 하는데 지금도 여전히 재첩이 다량으로 서식하고 있으므로 이는 환경에 의하여 서식밀도가 달라진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불법어업의 유형도 갈수록 조직화, 집단화 되어가고 있으며, 주로 조업시간이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로 군에서 단속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2004년 8월10일 불법어업근절을 위한 대통령 특별지시에 의거 8월30일과 9월1일에 개최된 대검찰청 대책회의 및 창원검찰청 진주지청 대책회의에 의거 앞으로 검찰, 해경, 육경, 수협이 공조하여 합동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특히 수협에서의 재첩위판 시 금지 체장이하의 어린 재첩은 위판되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하는 등의 확고한 의지를 갖고 지속적으로 불법어업을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승규입니다. 평소 농업인에 대한 많은 애정과 농업기술센터에 격려를 해 주시는 김옥미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곶감단지조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곶감재배 및 생산현황은 곶감나무는 대체적으로 농가주변 공한지, 한계농지, 노후밤밭 등에 200㏊ 정도가 재배되고 있으며 곶감은 38톤 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판매에 있어 곶감은 대체적으로 서울, 부산 등 소비처로 판매되고 있으며 일부 농가에서는 곶감 원료인 생감을 주로 인근 산청군 곶감생산농가에 판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곶감의 소득성은 현재로서는 아주 좋은 편입니다. 국내 곶감의 소비실태는 2003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5,860톤 정도 되며, 그 중 국내산은 700톤 정도되고 그 외에는 거의 다 수입산이며, 값싼 중국에서 수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우리군의 곶감사업 추진현황은 곶감나무 단지조성은 2002년부터 현재까지 3,500만원의 사업비로 악양, 횡천 등 8개 면에 18.6㏊ 면적을 조성하였으며, 앞으로 10년 후 새로 조성된 묘목이 성과기가 되면 관리가 정상적으로 되었다고 할 경우에 곶감원료용 생감을 약 1,116톤 정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곶감 건조장 시설은 2003년에 통상개발과, 산림녹지과 등에서 1억630만원의 사업비로 악양, 청암면 등지에 5동을 건립하였습니다. 그리고 곶감 생산시기 이전인 10월 중·하순경 곶감교육 희망농가를 대상으로 곶감나무 관리요령과 곶감만들기 기술 등에 대해서 저희 센터에서 기술교육도 계획중에 있습니다. 곶감의 수입동향은 중국산 곶감이 국내산에 비해 가격면에서 1/10 정도로 매우 저렴하여 국내의 대량 소비처인 식품업계에서 가격이 저렴한 중국산을 선호하고 매년 수입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WTO 협상결과에 따라서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50%의 관세율이 더 인하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서 수입물량은 앞으로 더 확대되지 않겠나 하는 전망을 하기도 합니다. 관세청의 자료에 의하면 연도별 곶감 수입동향이 99년도에 1,090톤이었습니다마는 2003년도에는 460% 증가한 5,118톤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앞으로 곶감 특산단지 육성전망은 곶감 주산 시군에서도 곶감을 명성이 있는 전국적인 특산품으로 육성키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저가의 중국산 수입확대로 인해서 국내산 곶감의 경쟁력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서 확대재배에 약간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 곶감단지 추진방향은 곶감묘목은 심은 이후에 특히 관리가 중요합니다. 원성낙엽병이나 병해충 등 관리가 부실하면 상품성이 크게 떨어져서 농업인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경우가 생깁니다. 다시 한번 곶감을 재배하는 지역 몇 개 마을을 재배실태, 곶감조제기술, 면적확대 희망여부,관리실태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희망농가에 한하여 틈새농업 개발차원에서 곶감단지조성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옥미의원님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옥미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미의원입니다. 먼저 농수산과장님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답변내용을 들으니까 지금 불법으로 어업을 영위하고 있는 그 분들의 말씀만 하시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옳다고 인정되십니까?

옳은 것은 아닌데 사실 전체적으로 총 생산량이 올해 6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1.5㎝ 이하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어업인 소득과 관계법과의 딜레마에 사실상 말려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과장님께서는 1.5㎝ 이상이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지만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종패 외에 3㎜까지로 삶아 놓으면 알이 보이지도 않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물론 그걸 전부 다 지켜 서서 감시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종패 반출문제에 대해서 종패는 우리 관계법에 보면 그 지역에서 다시 재활용을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섬진강 하류에서 상류로, 또 우에서 좌로 사용한 것은 잡도록 하고 그 외에는 못 잡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148톤이나 잡았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보다 재첩을 사랑하는 하동 군민들이 대단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글쎄 148톤을 잡아서 물론 그것을 그냥 준 것이 아니고 소득은 얻었겠지만 육성할 의지가 있다고 하면 지금 어딘가에 뿌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갑이 잡든, 을이 잡든 섬진강 재첩을 육성하고 번식을 위해서는 지금 올해 60억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섬진강 재첩이라는 것은 행정이 지도와 육성정책을 잘 해서 재첩이 생긴 게 아니고 조상대대로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것이 전국에서 하동재첩만큼 유명한 것이 없을 겁니다. 뭐라고 해도 하동재첩만큼 이름이 나 있는 것은 없는데 그것이 우리가 인위적으로 생긴 것도 아니고 자연발생적으로 생겼지만 그러나 고갈되고 엉망으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걸 육성하고 더 번식을 시켜서 60억이 아니라 1년에 600억도 수입을 볼 수 있고 또 하동을 알리는데 재첩보다 더 유명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실적으로 그냥 넘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천혜의 자원을 계승하고 발전시킬 연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종패를 팔아먹어도 행정이 손을 놓고 있다고 하면 정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세간에서 말들이 많습니다. 각기 의견이 있지만 어업인들의 말을 들어서는 안된다, 어업인의 말도 들어야 되지만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고 거기에서 우리가 평가를 해서 정책을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를 지금 강구해야 될 때라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행정의 부재라는 것이고, 전혀 부재는 아니지만 그래도 손을 놓고 있었다는 말씀이거든요? 종패채취와 반출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한 말에 보통 45천원 정도 하고 있는데 납품받는 업자들은 3만원에 납품을 해 달라고 하니까 어업인들이 그러면 채취를 안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채취량이 굉장히 줄었습니다. 지금 우리 종패채취를 법적으로 허용을 하면서 어업인들이 소득을 가져오고 재첩의 명맥을 그대로 이어가자고 하는 뜻에서 저희들이 사전에 검토한 결과 수자원보호령에 채취, 채포 규격이 1.5㎝ 이하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군에만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규격을 현실과 맞지 않으니까 적어도 1㎝ 정도로 낮추고 그 다음에 종패 채취기간을 6월에서 7월말까지 한다든지 2개월 정도 정해서 그 외의 기간은 절대 종패를 채취하지 않도록 하면 섬진강 재첩의 씨를 말린다는 주변의 우려를 불식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과장님! 저는 견해를 달리하는 것이 물론 종패로 인해서 얻어지는 소득이 다소 있겠지요. 그러나 그게 대다수는 아니고 자기가 거기서 기술적으로 잘 잡는 사람은 많이 잡아서 팔고 못하는 사람은 못하지만 저는 종패는 이미 법적으로 채취가 금지되어 있는 이상, 완전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시장, 군수가 판단해서 자기 권역에 사용할 경우에는 잡아서 씨를 뿌리라는 말인데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사항을 어가소득이라는 명분하에 잡도록 놔 둔다면 안 되고 이것을 잡되 잡아서 군 농수산과에서 사 가지고 어디든지 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살든 안 살든, 연구를 해 가지고 다시 뿌려야 되지요. 그것을 하류에서 잡아 가지고 팔아버리면 서식이 안 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하류에서 잡아서 상류쪽으로 종패를 올리는 방안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실예를 말씀드리면 약 보름 전에 집중호우가 한번 왔는데 두곡 위에 선장까지 종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태풍과 집중호우가 오고 나서 다 없어졌습니다. 물론 의원님 말씀대로 여기서 종패를 상류에 뿌리면 그대로 서식하고 있으면 좋은데 그걸 뿌리면 또 단속을 해야 됩니다. 또 밤중에 채취를 해 버리니까,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라도에서 와서 그걸 채취함으로 해서 행정수요가 그만큼 따른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종패가 그대로 서식해서 밀도가 높아진다면 괜찮은데 그대로 서식을 안 하는 실정입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이 안되는 것이 제가 자로 재어 보니까 1.5㎝가 상당히 큰 것 같은데 체장을 재어 보니까 그렇게 큰 것도 아니거든요? 과거에는 그보다 굵은 것만 잡아서 농가소득도 올리고 번식도 됐는데 지금 자꾸 불법으로 하기 때문에 밀도가 낮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위에 종패를 뿌린다고 해서 밀도가 높아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하던 수산행정 방식으로 계속 재첩을 이렇게 방치할 것이냐, 실패하더라도 어떠한 구상을 가지고 연구를 해 가지고 지금 증식시킬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종패는 비가 오면 없어지는 것이다 그럼 뿌릴 필요가 없다" 이런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는 관계법을 정해 가지고 법에 의해서 행정조치를 취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98년 8월27일에 공포된 부칙 제2조에 보면 제10조1항이라는 것은 규격이 1.5㎝ 이하 되는 것은 잡지 말라는 조항인데 이것을 2003년 8월31일까지 한시적인 규정을 둬서 그게 해제됐거든요? 해제됐기 때문에 지금 잡는 것은 종패는 못 잡도록 되어 있지만 1.5㎝ 이하를 잡아도 지금은 불법이 아니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제한적인 사항은 알아보겠습니다.

이 법을 보면 8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박아 놓았는데 그 이후에는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수산부장관이나 건의를 해 가지고 동법 동항 조항을 풀어버리니까 지금 낮아지니까 다시금 한시적으로 몇 년간이라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호육성을 위해서 연장 건의할 생각이 없습니까?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재첩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행정이 노력해서 생긴 겁니까? 공짜로 생긴 것을 너무 천시했다, 이것은 무궁한 자원, 보고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이구동성으로 그런 말씀을 하는데 행정에서는 조금도 변화와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음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제가 군정질문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곶감단지조성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저의 본질문의 요지를 피하고 전부 다 수입을 하면 어떻고 그런 말씀을 하는데 우선 묻지 않은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부터 하겠습니다. 소장님! 한우가 생체로 수입된다고 처음 발표될 때 국내 한우 사육농가들이 이제 다 죽었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다 죽지 않고 이제 최근에 와서 조금 내렸지 7년동안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곶감이 수입된 지 연도는 모르지만 15년 정도 됐습니다. 그때 산청 곶감 주산단지에서 "이제 우리는 다 해 먹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산청에 곶감의 수요가 더욱 늘고 명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묻지 않은 질문에 대한 답을 해 주셨기에 이것은 통계수치, 예상치, 이런 걸 가지고 소장님께서 군정질문 답변을 한 것은 합당치 않다고 생각이 들면서 2,800만원을 들여서 작년과 올해 했는데 만족할 수준이냐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만족할 수준입니까?

희망농가 양에 조금 미흡한 수준이었습니다. 양은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러면 함양에서 매년 6억씩 10년씩 투자하겠다는 것을 많은 편입니까? 적은 편입니까?

대체적으로 저희들하고 함양하고 기상적인 여건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하동 같은 경우에는 함양보다 기온이 약간 높기 때문에 단감이나 이런 감들이 조성되어 있고 함양에는 단감을 심을 여건이 좀 미흡하기 때문에 떫은 감이 많이 심겼습니다. 그것은 제가 뭐라고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그 말씀도 제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소장님도 농업에 관한 한 권위자이지만 저도 농업인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수긍하기 어렵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제가 군정질문한 아무런 효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서로 동문서답을 해서 어쩌자는 것인지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참 아쉽습니다. 올해 1,800만원 묘목대 지원했는데 그때 7개 면에서 참여해서 신청자가 416명 정도 됐는데 신청액의 1/3을 공급 못했습니다. 신청자가 많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농업인들이 곶감에 대해서 열의가 붙어서 붐이 일어나고 의욕을 갖고 있다는 증거인데 참 기술센터에서 그렇게 미온적으로 대답하시고, 미온적으로 대처하시면 정말 저의 군정질문이 무색하기 때문에 보충질문 더 할 이야기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방청해 주신 적량면 노인회장님, 이장단 회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