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천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의 전체적인 금액에 대해서 추경 때마다 조금씩 차이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예산편성하면서 조금 전에 세입예산하고 세출예산 이래가지고 균형을 맞추도록 예산을 편성하는데 혹시 지금 잡아놨던 세입이나 여기서 결함이 생겨서 우리 계획했던 세출예산이 집행이 안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데 실제로 저희들 예산편성 기술상 세입부분을 늘려잡기가 어렵습니다. 조금 전에 안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세입은 정확하게 해서 저희들 추계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상 세입을 부풀려서 잡지는 안 합니다. 전체적인 세입규모 늘어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예산편성하면서 나름대로 그런 사정이 있고 하니까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물론 각자들 두 분, 세 분 질의할 것이 많겠지만 안 하신 분들 골고루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다음 박성복위원님,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증감된 사유는 현재 올 3월달부터 시작한 바코드사업으로 해서 한 3,500만원이 증가되었고 그리고 만덕 작년 12월달에 들어온 1,350세대 그리고 금곡 율리주공 약 1,821세대 이것이 늘어남으로 해서 음식물 전표가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식물쓰레기 그것은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비해서 음식물쓰레기 해가지고 예산서도 있습니다마는 시비보조 1,700만원을 우리가 이번에 더 받게 되었습니다. 10% 이상 감량된 구에 대해서는. 그리고 인구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전표는 자기들이 쓰기 때문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2회추경에 옥상방수공사라든지 해서 5건을 요구를 했습니다. 우선순위를 말씀을 해 달라 하는 그런 요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떤 것이 우선순위고 후순위고 할 것 없이 다 시급한 그런 내용으로써 이번 추경에 다 반영이 되어야 될 것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한 건 한 건 개별적으로 제가 내막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상방수 및 단열공사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소가 처음 개소한 이후에 개소할 당시에도 가건물을 지어서 지금 까지 거의 보수없이 계속 사용해 왔습니다. 지금 위에 옥상에 올라가보면 금도 많이 나가고 이번 여름철에 굉장히 열을 많이 받아서 직원들 근무여건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도 밑에 1층은 냉방이 되는데 2층에 가면 위에 복사열 때문에 도저히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되어 있고, 안에 에어컨이 사실상 두 대가 있습니다만 사무실은 넓은데다가 에어컨을 양쪽에 한 대 켜놓으니까 에어컨 앞에만 조금 시원하고 옆에는 더워서 일이 안될 정도로 그렇고 해서 부득불하게 위에 옥상에 단열처리를 좀 해야 되겠고, 여름은 거의 다 갔지만 또 겨울이 오니까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보수공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 화장실 개보수공사는 저희들 병원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환자들이 진료받으러 많이 오게 되는데 남자화장실이나 여자화장실-여자화장실에 대해서는 제가 들어가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남자화장실에 소변을 보고 나오면 자동세척이 안 되어서 위쪽 앞에다가 사용후에 물을 내려달라고 써붙여놔도 보고 나가는 사람이 열에 아홉은 그냥 나갑니다. 그래서 냄새가 많이 나서 환풍기를 아무리 돌려놔도-시끄러울 정도로 돌려놔도-환풍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수를 해서 소변을 보고 나서면 자동적으로 세척이 되도록 해서 냄새가 좀 없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고, 세 번째 현관자동문설치공사입니다. 이것은 1층에 출입문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만 앞에 정문하고 양쪽 옆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냉난방기를 틀어놓으면 사람들이 자꾸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문을 제대로 닫고 나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늘 보면 열려있고 닫고 나면 또 열려있고 이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자동문으로 해서 냉난방하는 것을-열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겠다 싶어서-이번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파고라수선 및 도색 네 개소라는 것이 있는데 이 파고라는 전에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우리 건물 옥상에 두 개와 밑에 두 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오래 되어서 전부다 페인트칠이 벗겨지고 나무가 지금 썩어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깝게 설치해 놓은 것을 철수할 수도 없고 해서 이번에 페인트칠을 해서 계속 써야 되겠다. 그래서 이용객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해줘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매상담실 파티션설치인데 저희들 보건소 2층에 건강증진계와 행정계 또 예방의약계하고 사무실이 있는데 치매상담 하러 오는 분들의 인권도 있고-나이많은 분들이 오지만-조금 가려서 앉으면 안 보일 정도로 파티션을 둘러쳐줘야 되겠는데 방을 이 사람들을 위해서 별도로 만들어 놓고 나니까 계속 사람이 오면 거기에 직원을 앉혀놓고 사무를 보면 되겠는데 띄엄띄엄 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직원들을 상주배치할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보면서 오면 상담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디귿자로 해서 파티션을 좀 쳐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15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 하나 빼고 할 그런 사항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이번에 꼭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옆에 공지에 제2건물 지하1층, 지상5층으로 짓기 위해서 기초공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옥상단열공사에 대해서는 특히 그 건물이 가건물이기 때문에 높게 무게가 가는 것을 하게 되면 지탱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우레탄으로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밑에 그 옆에 공사를 하고 있는 것에 맞춰서 가급적이며 시기를 좀 조절해서라도 금년 안에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도서관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상천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도서관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서관 건축 바닥면적은 2,143㎡로 해서 소방법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이번 예산추경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은 소방법 개정공문에 2004년도 5월 30일부터 이것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당해 공공기관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소방시설 관리업자로부터 정밀소방점검을 받아야 한다」는 이런 규정이 다시 추가가 되었습니다. 추가가 되어서 우리 공공도서관은 본래 당초에는 2층 건물 지하1층, 지상2층 건물이 되어서 소방법의 적용대상이 안 되었습니다만 정기점검은 연 1회 받도록 규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법령사항으로써 이번 추경에 예산편성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법령개정사항에 있어서 여기 보면 검사횟수하고 업무시설 이래가지고 「읍·면·동사무소 그 다음에 경찰서, 우체국, 보건소, 마을공회당,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청사 등으로 방화규정을 따로 적용받는 공공업무시설 및 발전소, 변전소 등으로 한전전력공사에서 따로 관리하는 시설」 이래가지고 별도로 이것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행정기관이라 해서 전에부터 특혜를 주고 하는 그런 사항은 지금 현재 이 규정에서 배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도서관 기준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은 600㎡ 미만인 것 이것은 근린생활시설이고 그 다음에 숙박시설은 면적이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행정건물은 그런 부분이 별도로 규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안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예, 김종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구 소관 시간외수당 이것은 특정한 어느 한 개 부서가 아니고 이것이 구청 각 과별로 되어 있는 직원들 소요를 우리가 지금까지 예산편성된 것하고 앞으로 지출되어야 할 부분하고 저희들이 비교를 해서 전체적으로 이 만큼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시간외수당하고 직급보조비가 이번에 추경에 반영된 것은 직원수가 늘어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간외수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8급으로 있다가 7급으로 승진하는 경우에는 단가차이가 좀 납니다. 그래서 전체 직원수 늘어나는 것하고 그 외에 승진이라든지 이런 요인으로 해서 변동사항이 좀 있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시간외근무수당이 2,000만원이 늘어나고 직급보조비라는 것은 저희들이 우리 구에 있는 전 직원들 의회사무과하고 특별회계에 있는 교통행정과 직원들을 빼고는 구에 있는 전체 직원들을 각 부서별로 파악하니까 이 만큼 더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역은 지금 저희들 올해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그 내역에서 저희들이 모자라는 부분을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토요격주휴무근무에 따라서 모자라는 부분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안상천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민갑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동 소관도 들어갔지요.

그러면 점심을 먹고 해야 되겠네요.

그럼 한 분 같으면 하세요. 어떻습니까?

예.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동사무소 건물에 대한 방수문제가 보면 여러 개 동에서 사실상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동의 예산관계는 요구가 되면 저희들 예산계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사전에 일일이 점검을 합니다. 점검하는데 실제로 방수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뚜렷하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구체적인 계획자체가 없고, 실제로 방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하자보수기간은 여기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제가 알아서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예산요구를 할 경우에는 하자보수기간이 경과되었는지 아니면 하자보수기간내라든지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공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안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저희들 다른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천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외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9월 7일 내일 예결특위 제2차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