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갑재 의원 발언

사무과직원 김종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9월6일 하동군수로부터 하동군국토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당일 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하동군국토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통상개발과장 이현기입니다. 하동군국토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제정된 하동군 국토계획조례 제28조 제8호 〔별표8〕중카항, 타항에 의하면 일반상업지역 안에서는 숙박, 위락시설을 건축할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50m 이상 떨어져 건축하도록 되어 있어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의 특성상 다양한 관광요소를 내재하고 있는 바, 체류형 관광지 조성을 위한 숙박, 위락시설이 절실히 필요하여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8조제8호별표8 카목에서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숙박시설 거리제한을 삭제합니다.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위락시설 거리제한을 삭제토록 합니다. 관계법령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과 동법시행령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 사항은 저희들이 의회에 조례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을 넘긴 바 있습니다. 의회에서 간담회 때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그 이후에 거리적용을 안 하는 안을 해 가지고 저희들에게 통보된 바 있습니다. 일례로 저희군의 예를 들면 숙박, 위락시설 가능지역이 제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인 하동읍 읍내리, 광평리, 비파리 일원과 진교면 진교리 일원, 그 다음에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인 화개면 탑리, 원탑 일원과 악양면 정서리, 정동리 일원, 횡천면 횡천리 일원, 청암면 묵계리 일원, 옥종면 청룡리 일원, 이 5개 읍면지역에 상업지역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상업지역으로부터 50m 이상 떨어져 있어야만 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 군내에 있는 숙박, 위락시설 가능지역 자체는 현재까지 해당되는 지역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조례자체가 유명무실해서 숙박, 위락시설을 설치할 수 없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거리를 삭제함으로 인해서 일부 민원도 예상이 됩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우리군 지역내에서도 상업이나 위락시설이 가능한 지역을 설치하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주민들의 거센 여망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일례로 인근 시군 조례를 비교해 보면 산청, 남해, 함양은 거리적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거제는 20m, 창원, 마산, 진해, 통영, 사천, 밀양, 김해는 30m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승렬입니다. 의안번호 제30호 하동군국토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4년 9월6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고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입법예고사항, 참고사항 등은 조금 전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1조에 의한 하동군국토계획조례 제28조 별표8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상업지역에서의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을 건축할 경우에 주거지역으로부터 50m 이상 떨어져 건축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사항을 삭제하여 시행하려는 것으로써 우리군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고 그동안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의 건축에 있어 제한이 되어 왔던 거리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주민불편 해소는 물론, 하동관광과 관련한 지역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별다른 의견이 없었고 지난 4월20일 개최된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설명과 지역별 의견수렴을 거쳐 제출된 안건이므로 의결하여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