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전병욱 의원 발언
병욱
전병욱의장
먼저 본회의 개의에 앞서 제132회 의령군의회 임시회시 징계의결한 김규찬 의원의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규찬 의원 나오셔서 사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니다
못합니다김규찬의원
. 제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공개사과를 하란 말입니까? (앉은 자리에서)
병욱
전병욱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제132회 우리의회에서 가결한 김규찬 의원에 대한 징계의결건에 대해서 김규찬 의원께서 잘못한 것이 없다고 발의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료의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다수
10시 09분 회의중지
김규찬 의원 본회의장 퇴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조금전 김규찬 의원께서 제132회 징계의결건에 대한 공개사과에 대하여는 본인이 잘못이 없다고 공개사과를 거부를 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종규 의원님.
종규
장종규장종규의원
의원입니다. 김규찬 의원이 공개사과를 거부하였으므로 이번 회기내 제2차 본회의시 재요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병욱
전병욱의장
방금 장종규 의원께서 이번 회기내 다음 제2차 본회의시에 공개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장종규 의원의 발의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방금 장종규 의원의 발의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의원이 있으므로 김규찬 의원의 공개사과는 다음 본회의시에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집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있음
세곤
김세곤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김세곤입니다. 제133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33회 임시회는 지난 8월 27일 집행부로부터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과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8월 31일 의원간담회와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당일 공고함으로써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모두 해당 상임위원회 1. 제133회의령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 28분
병욱
전병욱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33회의령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조금전 의사담당주사의 보고와 같이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과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오늘부터 9월 13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제133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9월 6일부터 9월 13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0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권
김문권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문권입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의하여 본예산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후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 지방양여금 등을 정리 편성하고, 법적·의무적 경비의 계상, 대형프로젝트 사업 및 읍면 주민편익사업 등의 검토·조정으로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총 예산규모는 1,976억 8,4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820억 6,500만원보다 8.6%인 1,561억 1,8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134억 3,000만원이 늘어난 1,532억 3,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1억 8,800만원이 늘어난 444억 4,4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지방세는 58억 6,7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99억 1,000만원이 늘어난 211억 9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10억 800만원이 늘어난 663억 1,300만원이며, 지방양여금은 1억원이 줄어든 156억 4,600만원이며, 재정보전금은 15억 2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26억 1,100만원이 늘어난 427억 9,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5억 9,000만원이 늘어난 3억 5,458만원이며, 사업예산은 131억 7,800만원이 늘어난 1,059억 2,000만원, 채무상환은 10만원이 늘어난 1억 6,500만원, 예비비등은 3억 3,900만원이 줄어든 116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58억 6,7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99억 1,000만원이 늘어난 211억 9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사업은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5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입법 및 선거관리는 1,000만원이 늘어난 6억 1,200만원이며, 일반행정비는 26억 5,900만원이 늘어난 321억 2,400만원이며, 교육 및 문화비는 10억 4,200만원이 늘어난 60억 6,300만원이며, 보건 및 생활환경비는 5억 3,200만원이 늘어난 121억 7,100만원이며, 사회보장비는 17억 1,200만원이 늘어난 120억 9,800만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 주택 및 지역사회비는 63억 1,900만원이 늘어난 162억 2,300만원이며, 농수산 개발비는 4억 8,200만원이 늘어난 133억 6,000만원이며, 지역경제 개발비는 100만원이 늘어난 8억 1,400만원, 국토자원보존비는 9억 8,200만원이 늘어난 477억 2,300만원, 교통관리비는 3억 5,700만원이 늘어난 35억 800만원, 민방위관리비는 2억 5,500만원, 소방관리비는 1,5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예비비는 6억 7,000만원이 줄어든 42억 6,600만원입니다. 7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32억 200만원이 늘어났으며, 국비는 8,800만원, 도비는 23억 8,100만원이 각각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른 군비 부담액은 7억 3,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여금 사업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자체사업 및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및 경상사업으로서 총 30건에 104억 9,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금번 추경의 총예산은 종합복지관 및 체육센터의 건립비 23억원, 공설운동장 개보수 사업에 9억원, 읍면 주민편익사업에 9억 4,000만원, 부산 소싸움대회에 2억 2,000만원 등 시급한 의령의 주요현안 사업 추진에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 인건비는 7,400만원이 늘어났으며, 기타 경비는 3억 3,1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내역은 특별회계 전출금이 2억 6,000만원, 국도비 보조 반환금에 7,100만원, 채무상환에 1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는 6억 7,000만원이 삭감으로 사업예산 부족분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특별회계 편성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3,8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에 2억 6,000만원, 과년도 수입에 3,800만원으로 총 3억 3,6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출은 일반수용비 19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3,000만원, 우곡저수지 긴급대피소 설치에 1,000만원, 누수방지 급수전 보수에 4,300만원, 상수도 배수관 긴급보수비에 5,700만원, 의령급수구역 확장공사 가압장 및 감압시설 설치에 2억 2,0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융자금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므로서 예비비 1억 5,0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봉수농공단지 분양대금 10억원, 다음 페이지 세출은 농공단지 관리 업무추진 여비 500만원, 국내 투자촉진지구 입주업체 시설보조금 8,000만원, 예비비는 9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의령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에 8억 5,200만원을 지방채로 세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설명드린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실과소별로 상세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욱
전병욱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였습니다. 본 안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어질 사항이므로 오늘은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함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0시 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으로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저를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저를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상임위원회및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을위한휴회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0시 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임위원회및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을위한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먼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과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기간동안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 것으로서 내일부터 오는 9월 12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상임위원회및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을위한휴회의건은 9월 7일부터 9월 12일까지 6일간 휴회함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처리할 안건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에 심사하게 될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과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를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제2차 본회의는 오는 9월 13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33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0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