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김영철 의원 발언
영철
김영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1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2항광주광역시북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상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한 운영총무위원회 최무송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운영총무위원장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 최무송 의원입니다. 제121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사한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북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2004년 6월 30일부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시·군·구의 한시기구를 폐지하고 자치조직권 확대의 일환으로 추진방침이 결정된 여유기구를 설치할 때까지 현행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1년 간 연장 가능토록 한, 행정자치부의 시·군·구 한시기구처리지침에 의거 한시기구 존속기한이 2004년 6월 30일부로 만료되는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을 2005년 6월 30일까지로 1년 간 연장 운영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통합방위법 제5조 지 역통합방위협의회는시장·군수·구청장 소속 하에 시·군·구통합방위협의회를 두고,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9조 통합방위지원본부는시장·군수·구청장, 읍·면·동장 소속 하에 시·군·구·읍·면·동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둔다고 강행 규정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또한 동법 제7조 협의회의 통합 운영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의3 규정에 의한 방위협의회와 민방위기본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민방위협의회를 통합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전국 각 자치단체에서 통합 조례를 제·개정 중에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광주광역시의 지침에 의거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광주광역시 북구 삼각동 779의 1번지 공용의 청사부지는 1996년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준공하여 조성원가로 공급하고 있는 토지로써 2002년 우리 구청의 요청으로 5년 무이자로 승인을 받아 현재까지 장기 미사용 되어 왔으나 한국토지공사에서 정부의 장기 미사용 공공시설용지에 대한 국민주택전환계획과 관련 대상 토지로 확정될 때까지 장기 방치할 수 없으므로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 금년 9월 말이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어야 한다는 통보가 있어, 우리 구에서는 이를 3년 무이자 할부로 매입하여 구청 교통과 청사를 신축 이전하고 향토음식박물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삼각동 779의 1번지 공용의 청사부지는 향토음식박물관 부지로는 입지가 매우 부적합하다고 전 위원이 뜻을 같이 하였고 또한 향토음식박물관은 문화시설이 위치해 있는 충효동 지역 등 다른 지역을 검토해서 전국에서 제일 가는 박물관이 지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과 현재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는 총3,880평인데 그 중 1,000평을 향토음식박물관으로 사용하면 모양새가 좋지 않으며, 또한 공공청사부지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어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취득물건 삼각동 779의 1번지 공용의 청사부지 매입사유인 “교통과 청사신축 및 향토음식 박물관 건립”을 “제2청사 신축 및 문화시설부지”로 수정의결하되, 다만 향토음식박물관건립 후보지는 향후 의회와 협의 결정 추진하도록 집행부의 이영율 총무국장으로부터 동의를 구한 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3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저희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운영총무위원장제출)] [2. 광주광역시북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운영총무위원장제출)] [3.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심사결과보고서(운영총무위원장제출)]
부록에 실음
영철
김영철의장
운영총무위원회 최무송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들에 대해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북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북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0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북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사회산업위원회 손일규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손일규사회산업위원장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손일규입니다. 2004년 8월 23일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광주광역시북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개정 조례안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 의한 환경부 및 광주광역시 1회용품사용억제위반사업장신고포상금제시행지침과 관련된 조례 중 매장 면적 33㎡ 미만의 소규모 판매업소는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여 신고 포상금제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일부 조문의 자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제5조제2항 중 “통지하여 한다”를 “통지하여야 한다”로 제16조제1항제1호 중 제 “10조의 각호에”를 “제10조의 각호의1에”로 하고 별표1의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 중 마목의 “(4)” “매장면적이 33㎡ 미만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자에 한한다)”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그에 따른 위반 횟수별 신고 포상금 및 과태료 지급기준 중 과태료 “10”, “30”, “50”을 “2”, “3”, “5”로 수정하고 포상금 “3”을 삭제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광주광역시북구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4. 광주광역시북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사회산업위원장제출)]
부록에 실음
영철
김영철의장
사회산업위원회 손일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북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제4대 후반기 첫 번째 회기 동안 각 위원회별 200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현장활동을 통해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원활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재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임시회 회기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