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서채원 의원 발언
명환
반명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이욱현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욱현
이욱현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이욱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발의사항입니다. 최영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제출한 광주광역시생활체육진흥조례안과 김선옥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제출한 광주광역시청소년대상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윤난실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제출한 광주광역시이주노동자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박광태 광주광역시장께서 제출한 광주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일곱 건의 조례안과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안 등 두 건의 동의안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명환
반명환의장
이욱현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박광태 시장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태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본 교육감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본
김원본교육감
교육감 김원본입니다. 지난 9월 2일자로 인사발령된 동부교육청 및 서부교육청 교육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에 본청 초등교육과장이었던 동부교육청 교육장 안순일입니다. 전에 본청 중등교육과장이었던 서부교육청 교육장 윤영월입니다. 이상으로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환
반명환의장
김원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박금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박금자의원
열린우리당 소속 금호·풍암·서창지역 출신 박금자 의원입니다. 2000년 군산시 대명동 유흥업소 화재참사를 시작으로 우리 사회는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인권침해와 사회 곳곳에 퍼져있는 성매매의 심각성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사회의 성매매 및 성매매 알선 등 행위는 현행법에서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성매매를 알선·유인하는 등 성매매의 공급 및 중간 매개체들이 다양화 되고 있기 때문에 지난 2002년 성매매방지법이 국회에 제출되어 2004년 3월 22일 공포된 바, 오는 9월 23일에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성매매가 계층별·학력별·연령별에 관계없이 널리 퍼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2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성매매 종사 여성이 최소 33만명이고 성매매 알선업소가 8만여개, 이에 따른 경제규모는 24조원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인터넷과 전화방 등 새로운 유형의 형태가 점점 다양화 되고 있어서 성매매 방지 및 근절을 위한 대책방안이 근본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 9월 23일에 시행되는 성매매방지법은 성매매가 불법임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성매매에서 탈출하고자 하는 성매매 피해여성을 보호하는 한편, 성매매산업으로 이윤을 추구하고자 하는 자들을 엄중히 처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성매매를 근절하고자 하는 취지이고 처벌법 제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의 예방과 근절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하여 법적으로, 또는 제도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광주시를 보면 대인동·송정동·월산동·양동 닭전머리 등 집창촌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특히 계림동 집결지역은 2004년 4월 광주시청이 상무지구로 이전한 뒤에 업소 증가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상무지구나 첨단지구 등 신도심 지역의 성매매 관련 업종이 소비 편의에 맞춰서 복합식 건물들로 대형화 되고 있고 기업화 되고 있으며 주택가의 경우에도 퇴폐 이용원이나 불법 스포츠 맛사지 등 신종 관련 산업도 한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언제부터인가 유흥보도를 무색케 하는 속칭 주부도우미 등의 등장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진 노래방 보도, 정말 심각합니다. 이처럼 음성화 되고 점조직화 된 형태로 성매매산업 전반에 걸쳐 미치는 영향력이 확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관은 단속은커녕 제대로 된 실태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송정동 공군기지에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배치되어 500여명의 미군이 상주하게 된다면 또 다른 기지촌이 형성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러한 실태에서 성매매업소의 증가는 업소를 찾는 남성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과 동시에 성매매업소에 종사하는 우리 여성들 또한 같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날이 갈수록 호황을 누리고 있는 성매매산업은 광주지역의 산업간 균형발전의 장애요소가 되고 있으며 특히 광주 지역 여성경제활동 인구의 서비스업 집중은 다양한 업종에서 여성고용창출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경제의 불황에 따른 외부 자본투자와 유치가 여성고용창출로 이어질 필요가 있으며 우리 광주시는 현재 구성 중인 성매매방지정책협의회의 적극적인 운영과 성매매 방지에 대한 홍보, 그리고 공무원 대상의 성매매 예방교육, 탈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등의 정책이 보다 더 구체적이고 지역실정에 맞는 성매매방지대책이 실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보다 더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지원체계나 프로그램을 갖춘 성매매의 전문단체가 필요하며 지속적인 실행을 통해서 성매매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를 이뤄야 할 것입니다. 성매매 근절은 여성문제를 초월한 우리 모두의 사회문제이며 문화적·역사적 의식의 변화와 더불어 해결해 나가야 할 우리 모두의 숙제로 사회의 복합적인 구조와 사회 전체 시스템의 문제 개선으로 보다 더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환
반명환의장
박금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135회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135회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9월 7일부터 9월 16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의록서명위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1시 39분
11시 39분
다음은 회의록서명위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박금자 의원과 최영호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긴급현안질문
11시 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긴급현안질문을 상정하겠습니다. 강박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0분
박원
강박원의원
오늘 현안질문에 앞서 박광태 시장께서 지난 7월 26일 서울 고등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다시 시장 직무에 복귀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아울러 시장님께서 직무에 복귀하신 후 처음으로 의회 본회의장에 참석하셨기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광태 시장님께서는 법은 항상 정의와 양심의 편이며 진실은 반듯이 밝혀진다는 진리를 증명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우리 시민들은 시 행정수장의 장기간 부재로 인하여 대단위 현안사업들이 차질을 빚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컸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장께서는 무죄로 시정에 복귀하면서 6개월의 공백기간 동안 못한 일을 만회하기 위하여 두 배 세 배 더 열심히 일하여 광주시민에게 꼭 보답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절대 변치 마시고 잘사는 광주, 살기좋은 광주를 일궈내는데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현안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반명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광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천년 민주당 소속 광산구 출신 강박원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시에 미군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부대를 배치하려는 움직임과 관련하여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면서 긴급현안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공군비행단에 의한 지역주민의 소음피해 대책과 함께 공항의 이전문제, 그리고 공군공항 탄약고로 인한 광주공항의 안전대책에 관련해서 묻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시에 미군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기지를 설치하려는 움직임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한미연합사는 지난 4월 30일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에 따라 오는 11월 중순까지 광주에 패트리어트 미사일 기지를 구축하고 미8군 제35 방공포여단의 2개 포대 약 500여명의 미군 병력을 주둔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사안은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한반도 안보상황에 기인한 군 내부의 단순한 재배치 계획이라 치부할 수 없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미군 미사일 기지의 광주 배치계획은 인권도시이자 문화수도를 지향하는 우리시로서는 유·무형의 엄청난 손실을 가져 올 것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광주는 세계적인 민주·인권도시로서 인류애와 평화를 지향하고 있으며 그 동안 지역적으로 소외되어 온 우리 광주가 시민의 역량을 결집시켜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성장하려는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와 문화·예술의 도시 이미지는 대외적으로 커다란 무형의 자산인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아무리 생각해 봐도 광주 중심부에 이러한 주한미군의 대규모 부대배치와 미사일 기지 건설은 우리시의 정체성과는 전혀 부합되지 않는 일이라고 봅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한미연합사는 우리 시민과 시에 그 동안 아무런 협의와 의견조율 절차도 없이 패트리어트 미사일 미군병력 재배치계획을 일방적으로 밝혔습니다. 미국측의 이러한 처사는 우리가 그 동안 소중히 간직하고 가꾸어온 우리시의 이미지와 정체성을 크게 훼손시키고 광주시민의 인권과 역사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미국의 한반도 서남권 패트리어트 미사일 설치계획은 소위 광역미사일 방어체제인 MD계획의 일환으로서 미국과 한반도 주변국간의 국제적 분쟁시에 한반도 인근지역에서 상대국의 미사일을 격추시키겠다는 것인 바, 유사시 우리 광주가 주요한 공격목표가 될 위험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공항 인근의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우리 140만 광주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절대적인 위협이 되리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군비행장과 탄약고의 문제는 지역주민들의 극심한 소음피해와 함께 영산강을 축으로 한 도심발전계획의 장애요인으로 남아 있고 또한 타 도시의 사례에서도 미군이 대도시에 주둔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사회·환경적인 많은 병폐를 우리는 잘 보아왔기에 지금까지 광산구와 시민단체 등에서도 공군비행장 시설의 이전과 패트리어트 미군부대 배치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입장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입장과는 전혀 상반되게 대규모 미군부대병력과 함께 광주에 미사일 기지를 구축한다는 것은 오히려 공군비행단의 광주 존치를 영구화 시킬 우려가 크다는 점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렇듯 여러 가지 문제점을 유발시킬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그 동안 한미연합사는 우리시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미사일설치계획을 발표하였고 앞으로 2, 3개월 뒤면 현실화 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시에서는 행정적으로 처리할 소관 사항이 아니다라는 입장만을 고수하고 아무런 대책 없이 계속 침묵만 지키고 있는데 이는 지방분권시대 지역공동체 문제에 대한 지방정부의 소임을 저버리는 일이라 생각하며 지역민들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열정과 자기관리권 행사에 적절한 대응자세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께서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공군비행장 소음피해대책과 이설문제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공군비행장은 1966년 당초 건설시에는 도시 외곽이었으나 현재는 도시의 확장과 함께 상무신도심과도 지근거리에 있어 거의 도심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영산강을 축으로 한 우리시 서남권과 광산구를 잇는 신도심개발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주민들에게는 극심한 소음피해로 인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인근 지역주민들이 소음피해의 고통을 수차례 호소하면서 그 대책을 요구해 왔으나 우리시는 군 당국에 몇 번의 민원 관련 공문을 보낸 것 외에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십년간 소음피해에 시달리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시의 입장에서 특단의 대책은 세우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공군비행장 이설문제와 관련하여 시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그리고 향후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군 공항내 탄약고 설치에 따른 항공기 이착륙 안전문제입니다. 이 문제 또한 한국항공공사의 내부문제인 것 같이 보이지만 도심과 인접해 있는 항공기의 이착륙 안전문제는 바로 우리 시민의 생명과 재산과도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국항공공사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공군부대에서 공항공사와 사전협의 없이 군공항내에 탄약고를 설치함으로써 항공기 이착륙 및 항로지정장치인 항공기 전방향표지시설, 즉 팩의 전파송수신이 방해를 받고 있어 안전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방향표지시설은 항공기의 비행경로를 알려주는 필수장비로서 이와 같은 문제로 항로장치가 제기능이 발휘되지 못할 때 대형 항공사고의 불안감을 광주시민들은 항상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비행항로장치의 장애발생으로 광주~김해간 항공기 운항고도를 기존 8천피트에서 1만피트로 조정해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며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VOR의 전파송수신 방해는 국제민간항공기구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광주공항의 국제선 폐지도 뒤따를 수 있다는 경고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세부내용을 우리시에서는 얼마나 파악하고 있으며 우리 시민의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는 이러한 사실에 시의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광주공항 민항의 이전문제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최근 감사원이 무안 신공항의 적자가 예상됨에 따라서 건교부에 개항시기를 늦출 것을 검토하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공항의 무안이전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광주 민항의 존치 필요성은 재삼 강조하지 않더라도 모두가 공감하는 바 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광주공항은 지역산업과도 밀접한 SOC시설이자 외국인 투자유치 및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도 다양한 국제노선을 신설하는 국제공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노력들이 오히려 절실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역개발과 주민들의 생활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공군비행장은 하루빨리 이전을 추진하고 민항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공항으로 승격을 시켜 광주를 국제적인 도시로 성장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 광주시는 어떻게 생각하고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들은 우리 미래 광주의 희망이 걸려 있는 사안이자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된 안전문제입니다. 아무쪼록 시장께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긴급현안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명환
반명환의장
강박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광태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태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박원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박원
강박원의원
(의석에서) 하지 않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의장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긴급현안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은 의회 내부적인 사항이므로 집행기관 간부들께서는 퇴장해도 좋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동료 의원 여러분! 다음 안건과 관련해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시의회 하반기 의장선거와 관련해서 존경하는 140만 광주시민 여러분께 심려와 걱정을 끼쳐드려서 시의회 의장으로서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진정으로 시민을 생각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하시어 원만한 의정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역시 한 인간이기 때문에 왜 실수가 없겠습니까? 본 안건의 가부를 떠나서 오늘 이 안건이 상정된 것만으로 해도 의원님들께서 저에 대한 서운함과 안타까운 의사표현은 충분히 다하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오직 지역경제의 어려움과 문화수도건설 등 각종 현안사업을 시민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화합하면서 문화가 꽃피고 예술이 춤추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말씀드리면서,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명환 의장, 서채원 부의장과 사회교대)
12시 04분
12시 08분
채원
서채원의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사퇴권고결의안이 상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62조와 회의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해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오늘로써 우리 의회가 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결정해야 될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오늘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의장사퇴권고결의안(송태종 의원 외 4인 발의)(계속)
12시 3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의장사퇴권고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자 대표로 송태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40분
태종
송태종의원
송태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참으로 참담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34회 임시회 때 이 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만, 우리 의원들간 서로의 의견차이로 인해서 열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류가 되고 이번 135회 임시회 때 이 안이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140만 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곳을 보고 있는 모든 언론인, 기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희들이 이 자리에 서서 이 안을 상정하고 저희들 스스로의 문제를 외부에 드러내는 것은 어제 신문지상에서 모두 다 나왔습니다만, 의회가 파행과 그리고 140만 광주시민에 대한 막중한 책무를 잊어버린 채 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 역시 4대 후반기 원구성을 함에 있어서 참담한 심정은 익히 신상발언과 의회 발언을 통해서 134회 때 이미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의장사퇴권고결의안에 대한 내용들은 현재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사퇴권고결의안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의회에서는 140만 광주시민께서 걱정하고 우려하시는 대로, 그리고 신문지상에 나와 있는 의회가 파행과 파국으로 간다고 하는 것이 전체가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 각자 개인이 성실한 의정활동을 후반기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135회 임시회 때는 집행부에서 상정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집행부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세 건의 의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의원님들 각각 개인의 의정활동에서 더군다나 대시민들과 이러한 봉사의 자세로써 이런 의안발의를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구체적인 안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체육진흥에 관한 부분들과 시민의 건강과 그리고 이주노동자의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집행부에서 바라보지 못한 것들을 의원 여러분들께서 의안발의를 해 주고 있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시의회 전체 의사일정이 몇 가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2대 후반기를 거치면서 저희들은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의정연찬회를 개최해야 된다든가 이러한 문제들이 몇 가지 전체 의사일정에서 의원들간에 합의점을 이루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파행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시의회에서는 각각 개인의 성실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현재 대중교통특위도 중요한 결정과정을 통해서 광주시의회에서 활발하게 추진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윤난실 위원장 이하 몇 분의 의원들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수도구성특위 역시 재구성을 해야 합니다. 문화수도구성특위가 이미 구성되었고 이제 광주시가 문화수도 원년이라는 밑그림을 그려가는 장대한 일들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일 역시 우리 의회에서 함께 집행부를 견제하고 그리고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보면서 함께 해야 된다는 막중한 책임감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의장사퇴권고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제 이 사안은 어떻게 해서든지 방법과 수단은 아무렇지도 않고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의장이 되고나면 된다고 하는 관행들을 우리 내부 스스로가, 우리 개인 자성의 의미에서 나온 의장사퇴권고결의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과 동료 의원들이 발의한 의장사퇴권고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서 올바른 의회 위상과 대 광주시민에 대한 의원의 책무를 다할 수 있는, 봉사자로서 시민에게 책무를 다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다시 한번 이러한 파행과 방법과 과정이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것들이 의장이라고 하는 자리를 차지하고 나는, 대 시민 그리고 언론에서 바라보는 의장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자리를 차지하고 나는 이러한 관행들을 우리 스스로 이 자리에서 오늘 없애는 새로운 광주시의 역사를 쓰는 상황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본 의안에 대해서 무거운 마음을 다 가지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 부분들을 우리 내부 스스로 자성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중요한 의안으로 생각해 주시고 만장일치로 의결해 줄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채원
서채원의장대리
송태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표결할 것인지 의원님 중에서 표결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의원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박영수 의원입니다. 우리 지방자치법이 생긴 이래 모든 지방자치 의회의 운영이나 방법은 모법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합니다만, 국회법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회법 제1장 제12조 5항에 보면 “대통령으로부터 환부된 법률안과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외의 방법은 교섭단체의 양 대표가 의장과 협의 후 합의하에 예외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며칠 전 저는 민주당 원내대표이신 강박원 대표님과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민주당 원내대표이신 강박원 의원님과 논의를 했기 때문에, 규정에 정해진 대로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채원
서채원의장대리
박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영수 의원님으로부터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 재청하시는 의원님이 계셔야 하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되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무기명 투표로 하자는 동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들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가 나올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열 분, 반대는 없습니다. 그리고 기권 여덟 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규칙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표위원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감표위원은 송태종 의원님과 최영호 의원님 두 분으로 감표위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석에 나오셔서 명패함, 투표함을 점검하시고 투표용지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투표함 점검)
12시 49분
기립 - 10명
기립 - 0명
12시 51분
영호
최영호의원
이상 없습니다.
태종
송태종의원
이상 없습니다.
채원
서채원의장대리
감표위원님으로부터 명패함과 투표함에 이상이 없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관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후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욱현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현
이욱현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이욱현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의원님들의 의석에서 보시기에 전면 우측에 있는 기표소에서 기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앞줄 우측부터 의석순으로 호명해 드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투표명패와 감표위원이 서명한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그 옆에 있는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뒷면의 기표란에 기표용 인장으로 기표하신 후에 먼저 명패함에 명패를 넣으시고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유의하실 사항은 의장사퇴권고결의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은 “가”란에, 반대하시는 분은 “부”란에 기표하셔야 하며 기표란 밖에 기표하시거나 두 곳에 기표할 경우와 투표용지에 낙서나 다른 표시를 할 경우에는 무효가 되겠습니다. 그밖에 유·무효표 구분의 기준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79조 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석순서대로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윤난실 의원님, 손재홍 의원님, 유재신 의원님, 이상택 의원님, 김선옥 의원님, 이정남 의원님, 박금자 의원님, 김용억 의원님, 박영수 의원님, 나종천 의원님, 김순례 의원님, 강박원 의원님, 장영태 의원님, 신이섭 의원님, 이형석 의원님, 서채원 의원님, 송태종 의원님, 최영호 의원님.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의장대리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영호
최영호의원
18개로 이상 없습니다.
채원
서채원의장대리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18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태종
송태종의원
18매로 이상 없습니다.
채원
서채원의장대리
투표수를 계산해 본 결과 18매로 명패수와 동일합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열 분, 반대 여섯 분, 기권 두 분으로 찬성하신 의원수가 과반수를 넘었으므로 의장사퇴권고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결의(의장 제의)
13시 05분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9월 8일부터 9월 15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차 본회의는 9월 1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5분
13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