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김용호 의원 발언

제137회 제3차 본회의200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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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시정 운영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이무성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순서를 말씀드리면 답변은 먼저 행정지원국장, 환경복지국장, 건설도시국장, 이어서 부시장 그리고 시장의 순서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전건영입니다. 권봉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사시스템 및 인사 지연에 대한 책임 여부와 공직협에 제보된 투서가 인사자료의 투명성과 관련된 것이라는 소문의 사실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 관련 기초자료는 연 2회 정기적으로 작성 관리되며 변동요인이 발생할 경우에는 수시로 조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속하고 객관적인 인사관리를 위해서 자료관리를 전산화 시키고 있습니다. 인사가 일부분 지연되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인사요인에 의거 기인된 것으로 사료되나 만약 지연된 사유가 준비소홀로 인한 것이라면 담당국장으로서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공직협에 제보된 투서는 익명으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무책임하게 제기함으로써 공직사회의 화합을 저해하는 내용으로 소문 내용과는 달리 인사의 투명성과는 관계가 없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최고병의장

다음은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 부의장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의원

예, 권봉수의원입니다. 필요하면 일문일답 좀 하겠습니다, 의장님.

최고병의장

예.

인사

인사권봉수의원

문제와 관련해서 본 시정질문에서 본 의원이 질문은 시장님께도 드리고 부시장님께도 드리고 우리 행정지원국장께도 드렸습니다. 질문의 핵심요지는 인사 요소가 발생했을 경우 사실은 적기에 인사권자로 하여금 타당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하는 것이 행정지원국의 소관업무라고 판단이 되는데 금번 7월 16일자 인사의 경우 사전에 이미 인사 소요가 충분히 예견되어서 발생되어져 있었고 그러한 과정에서 행정지원국에서 정확하게 준비가 되었다면 그렇게 늦어질 이유가 없다라고 본 의원은 판단했습니다. 아까 여기 지금 답변자료에 보면 인사관련 자료는 연 2회 정기적으로 작성 관리되고 변동요인이 발생할 경우 수시 조정 관리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국장님 금번 7월 16일자 인사와 관련해서 인사권자가 인사를 할 수 있는 기초자료는 어느 때쯤 전달이 다 됐습니까?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국장

그 연 2회라는 것이 6월말하고 12월말 자료를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의원

정기적으로 연 6월말에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6월말 시점에서 인사권자가 인사를 할 수 있는 기초자료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늦어진 겁니까? 그렇게 확인을 해도 됩니까?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국장

자료는 전부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비는

준비는권봉수의원

다 되어 있었습니까?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국장

예.

래서

그래서권봉수의원

준비는 다 되어서 인사권자에게 다 전달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국장

예. 모든 것은 다 준비가 되어 있었고 다만 여러 가지 인사요인이 있기 때문에 좀 늦어졌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의원

행정지원국장이 판단하기에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국장

늦어진 이유는 그 동안에 각 징계자라든지 또 직위해제, 기타 이러한 사항 요인으로써 좀 늦어졌습니다.

봉수

권봉수의원

자, 정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에서는 인사권자로 하여금 인사 소요가 발생했을 때 인사를 할 수 있는 기초자료는 충분히 다 전달이 되어 있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제반요인 때문에 인사권자의 결심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요소 때문에 늦어졌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국장

예.

다음권봉수의원

공직협 투서와 관련되어서 이 부분은 이미 일부 언론에도 보도가 됐고 또 직원들 내부적인 공직협 내부 홈페이지에도 올랐던 사항입니다.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서에 보시면요, “익명으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무책임하게 제기함으로써 공직사회의 화합을 저해하는 내용으로써” 내용과 관련되어서는 행정지원국장 파악하고 계시는 거죠?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국장

내용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봉수

권봉수의원

공식적으로 공직협을 통해서 얘기를 들으신 겁니까?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국장

공직협을 통해서 듣지는 않고 들었습니다.

아니

아니권봉수의원

공직협에서 예를 들면 공직협이라는 게 하나의 단체라면 지금 그 투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인사 관련 부서의 또는 그 공직협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국장에게 공식적으로 사실관계 확인을 안 해 왔습니까?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국장

그 직협 회장이 그러한 내용으로 받은 것이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내용이 사실무근이기 때문에 답변을 안 했습니다.

아니

아니권봉수의원

이 부분은 좀 정확히 해 주셔야 돼요. 공직협에서는 직원들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했더니 이 사실관계가 전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국장

예, 사실이 아니라고 해서 대답을 안 했습니다.

니기

아니기권봉수의원

때문에 아니라고 해서 회원들에게 공지를 했고 그렇게 대외적으로도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줄 위치에 있는 게 행정지원국장인 것 맞죠?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국장

예.

러면

그러면권봉수의원

확인해 주신 겁니까, 사실이 아니다 하고?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국장

예, 사실이 아니다 하고...

러면

그러면권봉수의원

들은 게 아니고 공식적으로 그 사실관계를 공직협으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받고 확인을 해 주신 거죠?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국장

직협 회장한테도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길게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러한 얘기를 하길래 사실은 아니다 하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의원

길고 짧고가 문제가 아니고 자, 보십시오. 공직협과 관련되어서 공직협 회원이 투서를 했어요. 공직협의 장으로서 이 투서가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줄 위치에 있으신 분이 행정지원국장이고 행정지원국장이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해 줬으니까 직협의 임원들은 회원들에게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한 거죠?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국장

예,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의원

그 사실관계를 지금 들으신 것 아닙니까?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국장

예.

하게

정확하게권봉수의원

직협 회장으로부터. 단 여기서 밝히기는 좀 어려운 음해성 소문이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밝히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신 것 아닙니까?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와는

인사와는권봉수의원

전혀 관련없는 내용이었습니까?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국장

예.

명을

실명을권봉수의원

거론하지 않더라도 어떤 내용의 투서였는지는 밝힐 수 없습니까?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국장

예. 그것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밝힐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고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장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국장께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윤인용환경복지국장

환경복지국장 윤인용입니다. 이상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노동 쓰레기매립지의 종합적인 운용계획은 무엇이며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용역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노동 쓰레기매립장은 91년 10월부터 94년 8월까지 1만 9,111평의 면적에 32만 2,320톤의 쓰레기가 매립되었으며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20년간 사후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용 종료된 쓰레기매립장은 부지매입 및 정비사업 연직차수벽이나 상부차수층(식생대층하고 배수층, 차단층, 가스배제층 등)을 추진중에 있으며 사업비로는 총 130억원이 소요되며 그중에서 정비사업으로 60억원, 토지매입비로 70억원이 2004년 예산에 확보되어 정비사업은 금년말 착공하여 내년말에 준공할 예정이며 토지매입은 매입 공고 후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협의매수를 계속 진행하되 협의매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수용방법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산업경제과에서는 화훼생산수출단지 대체조성 지원 사업비가 확보되어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용 종료 매립장 정비사업 추진이 끝나는 2005년도 후반기에나 사업이 착공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대안을 고민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화훼수출단지 조성 사업비는 총 17억 6,400만원이 확보되었고 국비 4억 4,000, 도비 3억 900, 시비 3억 900이 확보되어 있고 화훼농가 자부담이 7억 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최고병의장

다음은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상운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의원

국장님 수고하셨는데요, 본 의원이 질문한 취지에 대한 답변이 하나도 없습니다.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한 것은 국장님 잘 아시지만 그 부분에 대한 화훼농가에서 화훼단지를 달라, 또 다양한 쓰레기를 적치할 수 있는 그린타운을 해 달라, 또한 청소과장이 의회에 보고한 것은 거기를 정말 체육공원을 만들겠다라는 보고가 있었는데 확실한 계획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여기 답이 어디 있습니까? 뭘 답을 하셨습니까? 여기 이 답변서의 내용대로라면 이게 저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뭘 답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용

윤인용환경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쓰레기매립장을 22년도부터 화훼단지를 할려고 기히 여론수렴도 하고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려서 사업계획을 확정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까지 다 확보를 예산을 작년에 해 가지고 착수를 못해서 명시이월로 예산이 이월됐고요, 금년에도 착수를 해야 되는데 이 정비사업이 완료돼야만 착수가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용역을 2월달에 줘가지고 이 용역이 10월달에나 납품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말에 착공을 하게 되면 내년 하반기 1년 정도 공사기간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1년 동안 공사를 하다 보면 내년 연말에나 공사가 완료가 되게 돼서 사실상 지금 화훼단지가 재이월 예산이 이런게 어렵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 조금 어렵긴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확정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이런 가운데 또 부지 매입에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저희가 매입하려고 예산도 확보했는데 그 매입하는 게 그렇게 순탄하게 협의매수가 될 것 같지도 않습니다. 현재로 24농가인가 되는데 몇 사람 만나봐도 협의매수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해서 협의매수 되는 것 자체도 상당히 지금 어려운 형편이고 그래서 지금 또 그 화훼단지를 1만 6,000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사업이 확정되어서 추진중인데 거기다가 그게 완전히 취소가 됐다든지 한다면 다른 어떤 것을 지금 대안을 마련을 해서 해야 되는데 아직 확정된 사업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어떤 사업을 하겠노라고 말씀을 확답을 드릴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지금은.

러면

그러면이상운의원

답변을 하지 말아야죠. 이 답변할 수 없다라고 하면 됩니다. 이상운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다, 답이 없다라고 하면 됩니다.

인용

윤인용환경복지국장

아니...

이상운의원

계셔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지금 이것이 매립이 안 된 것을 매립 뭘해서 뭘 당장 체육공원을 만들 거냐 뭘하냐 이런 게 아니고 앞으로 사업에 대한 다양한 계획이 있는데 여러 가지 안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청소과의 안 틀리고 산업경제과 안 틀리고 여러 가지 뭘 하겠다는 안이 틀린데 종합적으로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종합적으로 시민의 의견 시민의 의견이라면 의회의 의견도 들어달라는 얘기입니다. 시민의 의견을 들어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적어도 북구리 쪽의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용의가 없느냐는 것을 물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답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이 이것 지금 매립계획 세워서 예산 세운 것 의원이 모르겠습니까? 그것을 모르고 물었습니까? 지금 여기 추진되는 것을 모르고 물었습니까? 이것을 듣자고 이 내용을 듣자고 제가 질문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적어도 이런 계획이 그렇다면 현재 여기까지 추진되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은 이게 된 뒤에 어떻게 어떤 계획을 세워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용역을 해서 구리시의 한 플랜을 짜겠다 이런 답이 나와줘야 되지 이런 답변을 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됐습니다”, 시민들한테 가서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이상운이가 사노동 쓰레기매립장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물었는데 시에서 답변은 이렇다” 이것을 내놓고 이렇게 답변이 나왔다고 해야 되겠습니까? 시민들이 이것을 보고 이해를 하겠습니까?

인용

윤인용환경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확정되지 않은 사업을 지금 뭘 하겠노라고 여기서 확답을 드릴 수는 없고요.

정된

확정된이상운의원

사업을 그런 사업을 할 계획이 있으면 답해 달라는 거에요. 그러면 하시면 되죠. 아직은 이게 매입이 덜 되어 있고 아직 용역을 못 줬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견을 참작하고 용역을 해서 최대한 해서 이런 사업을 구상을 하겠다는 답이라도 나와줘야 되죠. 여기 답이 어디 있습니까?

인용

윤인용환경복지국장

그래서 대안을 지금 고민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 폐기물처리시설을 해 달라는 데도 있고 또 체육공원을 해 달라는 쪽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지금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확정되지 않은 것을 뭘 하겠다고 여기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심을 하고 있고 이 안정화 사업이 내년에 끝이 납니다. 빨리 추진을 해야 내년 말이나 끝나니까 그 안에 지금 화훼단지 문제도 해결이 될 거고 그러면 그 안에 여러 가지로 의원님들과 협의를 하고 주민의견 수렴을 해서 그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도 그 안에 구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느 사업을 한다고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운의원

청소과장이 현장까지 의원들을 차로다가 가서 설명은 왜 했습니까? 이 청소과는 구리시 청소과가 아니고 다른데 청소과입니까? 의원들을 현장까지 같이 가서 현장에 데려다 놓고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브리핑을 하면서 앞으로 이러이러한 계획을 하겠다는 그게 되겠습니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제가 사실 아침부터 죄송한 이야기지만 답이 이런게 나오면 참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원들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뭘 어떻게 알고 시민들한테 뭘 홍보를 하고 어떻게 알고 있으라는 얘기입니까?

인용

윤인용환경복지국장

그것은 의원님 말씀하시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 지금 자꾸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그것도 하나의 의견수렴을 지금 거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운의원

예, 됐습니다.

최고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우리 환경복지국장님 이 답변 의례적인 이런 답변을 사실상 지양하셔야 합니다.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시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남부 쪽에는 시민스포츠센타가 있으니까 북부 쪽에 쓰레기매립장을 인조잔디구장 등 체육공원으로 조성해서 북부쪽 주민들에게 배려할 생각이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검토해서 보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벌써 1년이 지났어요. 지금 똑같은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 특화 농정으로 화훼수출단지 조성하는 것은 지금 내부적으로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지금 청소과에서 의회에 보고까지 했습니다. 또 현장 우리 확인나갔을 때 현장에서 설명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복지국장 답변은 지금 아무 의미없는 답변을 하고 있어요. 성의가 이렇게 없어서 이게 시정질문 할 가치를 느끼겠습니까?

인용

윤인용환경복지국장

제가 말씀 자꾸 번복해서 드리기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확정되지 않은 사업을 여기서 답변을 하라고 그러시면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까? 저는 그것도 지금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를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사업이 확정되면 또 확정되기 전에 의원님들하고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를 또 논의를 하게 되고 이런 절차가 있겠지 않습니까?

최고병의장

환경복지국장님 그 자리에 가신지 얼마 안 돼서 그러신 모양인데 청소과에서 우리 현장확인시에도 설명이 있었고 또 보고서도 작성을 해서 제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인용

윤인용환경복지국장

글쎄 그게 결정을 한 내용이 아니고 지금 의견수렴하고 협의하는 과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최고병의장

무슨 의견수렴을 합니까? 지금 용역 수행중 아니에요?

인용

윤인용환경복지국장

아니 그러면 의장님 확정되지 않은 것을 제가 거기다 체육공원을 하겠다고 어떻게 답변을 드립니까?

최고병의장

자, 보세요. 용역 수행중이면 용역을 줄 때는 과업지시나 이런 것을 해서 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인용

윤인용환경복지국장

지금 용역을 준 것은 안정화 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이죠, 거기다 뭘 할까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 안정화 사업이 끝날 무렵에 가서 또 뭘 할까는 그게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어떤 사업을 하기로 확정이 되어야 용역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고병의장

환경복지국장님! 과거에 말이죠, 용역을 주면서 정비사업과 병행을 하면 사실상 인조잔디구장 등 체육공원 조성하는 것을 안정화 사업과 병행해서 하면 단시일 내에 같이 끝낼 수가 있다, 그러면 이무성 시장님 재임 중에 완료할 수도 있다는 그런 보고서까지 제출이 되어 있고 그런 보고까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여기서 시민 앞에 또 의원님들 질의·답변에 말이죠, 성실하게 해 주셔야지. 이것 옛날에 답변했던 것을 똑같이 답변하시면 의미가 뭐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의원

권봉수의원입니다. 지금 그러면 오히려 앞으로의 계획은 의견수렴 과정에서 말씀 못하시고 한다는데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사노동과 관련해서 130억 예산 2004년도에 편성할 때 말입니다. 이 예산 재원이 어디서 나온 재원이냐 하면 특별회계에서 전출된 재원 중에 상당부분이 이리로 들어왔습니다. 당시에 예산 설명을 할 때 안정화 사업과 토지매입 사업이 병행해 가지고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시급하게 편성되어야 된다고 그래서 특별회계에서 전출해 가지고 이쪽 부분에 많이 편성됐어요. 지금 설명처럼 보면 이것 예산편성 잘못하신 거잖아요. 안정화 사업 먼저 안정화 사업이 내년 말쯤 끝나는데 매입자금 70억까지 작년에 예산편성 해 가지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시켜가지고 예산 사장 사례입니다. 맞죠?

인용

윤인용환경복지국장

예산을 사장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기 확정된 사업은 화훼수출단지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권봉수의원

그 다음에 묻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환경복지국장님 화훼단지 사업과 관련해서 한 번 명시이월시켰습니다. 올해 2005년도로 사고이월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인용

윤인용환경복지국장

지금 예측하기로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능할

가능할권봉수의원

것으로 참모들한테 이 답변서 준비하시면서 보고받으셨습니까?

인용

윤인용환경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의원

본 의원이 2월달에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참여해서 이 부분 사고이월 불가능한 것으로 거의 얘기 들었습니다.

인용

윤인용환경복지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내년도에는 재 이월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고이월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봉수

권봉수의원

자, 보십시오. 그러면 더더군다나 그러면 이미 결정돼서 이대로 추진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야죠. 이 처음 화훼단지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 예산편성할 때도 안정화 사업이나 매입과는 별개의 문제로 우선적으로 시행 가능하다고 그래서 국·도비 갖다가 시비까지 편성해서 이미 2003년도에 본예산에 당초예산에 편성해 놨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청소과에서 안정화 사업과 매입 작업이 지체되는 바람에 한 해 명시이월 됐었고 올해 사고이월 되는데 지금 방금 답변서에 보면 안정화 사업 내년 말에나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뻔히 지금 사업이 이것 안 되는 것 알면서 사고이월 시키겠다는 가능하다고 지금 답변하시면 이런 부분이 답답하다는 겁니다. 차라리 지금 단계에서 종합적으로 이상운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사노동 매립장 그 부지를 앞으로 전 시민적 의지를 모아서 의회에서 요구하는 바 대로 이런다면 당연히 화훼단지 이것은 올해 반납하셔야죠. 그게 예산에 맞죠. 이런 좀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답까지 이렇게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용

윤인용환경복지국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금년에 또 매입공고를 내 가지고 매입을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산업경제과에서는 수출단지로 조성을 하기 위해서 열 농가를 기히 법인을 구성해서 이것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주들하고 사용승낙을 받는 문제까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이것을 꼭 그 사업이 안 된다고만 그렇게 잘라서 말씀을 드리기도 사실상 지금 현재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은 화훼단지를 추진하는데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게 내년 말까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 다각도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저것 뭘 할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의원님들한테 그렇게 한 것도 하나의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의원님들하고 그런 보고도 아마 드리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확인도 하고. 지금 그게 확정되지 않은 것을 의원님들께서 자꾸 어떤 것을 할 것으로다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라고 그러면 저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최고병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안 집고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 우리 환경복지국장님 지금 이미 매입자금이 특별회계에서 이전해 가지고 이미 매입자금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또 토지주들에게 토지 사용승낙을 받고 있고 이렇다는 게 지금 이미 이 사업이 진행된 지가 언제입니까? 그런데 계속 반복되는 행정행위를 지금 해 오고 있으니까 과연 이무성 시장 재임시에 이게 뭐 하나 진행이 되겠느냐, 시원한 답이 나오겠느냐 이것 때문에 계속 질문하는 건데 답변을 이런식으로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인용

윤인용환경복지국장

글쎄 어떤 꾸중을 하셔도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확정되지 않은 것을 답변을 요구하시면 저로서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최고병의장

이상운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 질문한 게 아닙니다. 이러이러한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갈 것인가 이것을 검토해서 답변해 달라고 한 것 아닙니까?

인용

윤인용환경복지국장

그래서 다각적으로 지금 검토를 한다고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어떤 것을 하겠다고 어떻게 말씀드립니까, 확정되지 않았는데. 그것은 나중에 주례모임이나 이런 때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의장

예, 김용호의원님.

노동

사노동김용호의원

쓰레기매립장 문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다음에 주례모임 때나 보고를 받기로 하고 이만 종결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중복되는 질문이고 계속 중복되는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만 마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고병의장

답변 태도를 그런식으로 하는 것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복지국장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이경은입니다. 이상운의원님께서 왕숙천 고수부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현재의 진척상황과 견실시공 방안을 물으시고 또한 한강둔치 개발 용역 추진상황과 시민의 의견수렴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왕숙천 자연친화적 하천조성공사는 사업비 36억원을 투자하여 금년 3월 19일 공사를 발주하여 현재 추진공정은 20%로서 내년 3월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동 공사에 반영되어 설치 예정인 각종 시설은 1년에 1, 2회 침수되는 왕숙천 둔치의 특성을 감안하여 고수부지 침수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기 위해 피해가 적은 시설물을 선정 설계하고 시공중에 있으며 침수피해 예방을 위하여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강둔치 친자연형 하천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우리 시의 한강둔치 총 14만평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금년 4월 용역을 착수하여 내년 1월까지 완료할 예정에 있으며 현재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관계기관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설치 가능한 시설물에 대하여 협의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추진하면서 시의회의 의견 청취, 시민을 위한 사업설명 및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전화국 뒤편 불법 포장마차와 관련하여 향후 대책을 물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리시장과 인접한 동 지역은 경제불황의 여파로 생계수단이 없는 시민들이 적은 자본으로 포장마차를 지속 운영하고 있어 단속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동 지역의 차량 소통과 보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인 계고와 단속을 통해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한 생계형 노점상이 대부분으로 물리적인 강제철거보다는 전업을 유도하거나 자진철거 하도록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자릿세 등을 주고 받는 불법행위의 적발시에는 강제철거, 행정대집행 등을 통해 강력히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고병의장

다음은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상운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의원

저 이상운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구리전화국 뒤에 포장마차 부분에 대한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사실은 어려운 분들이 생계수단의 일환으로 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어떤 어려운 사람이 리어카를 끌고 와서 하루저녁 얼마를 버는 그런게 아니고 어떠한 자리를 한 번 차지하면 그냥 고정 그 사람의 장사 자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를 한 번만 차지하면 다시는 철거를 못합니다. 그것이 계속 늘어나서 그 지역은 단일통로 구리시장이 시정질문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구리시장은 구리시장이 아니고 그 시장통 전체가 정말 구리, 남양주, 양평을 대표하는 상권이거든요. 그런데 그 상권이 차량통행이 될 수가 없어서 굉장한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그 통로 차량통로만이라도 적어도 원활하게 되어야 되는데 이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이것을 정말 국장님 한 번 조사를 해 보시면 그것을 만들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정말 자기가 리어카 만들고 돈 100만원 들여서 리어카 꾸미고 거기서 장사를 하느냐 조사 한 번 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가 그거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 될 사람이 그것을 얼마를 주고 들어가서 장사하는 이런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파악을 정말 세밀하게 하셔서 아셔가지고 이게 어떻게든지 이것을 어디로 한쪽으로 몰든지 차량이 통행하고 해서 구리시장이라는 상권이 살아날 수 있는 제도가 보완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우선 국장님께서 답변도 중요하시지만 정말 관심을 가지고 직접 한 번 현실을 장사하는 사람들 한사람 한사람 대화를 해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정말 하실 수 있는 용의가 있으십니까?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저희가 금년도에 상반기만 해도 노점상 단속을 한 5,000건을 단속을 해서 계도하고 이렇게 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 그 지역은 이렇게 저희가 한 번 의원님 말씀대로 집중적으로 연구 검토해서 물론 자료를 지속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좀더 앞으로에 대한 대책을 심도있게 한 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운의원

예.

최고병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의원

김용호의원입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이렇게 해 가지고 노점상이나 포장마차가 단속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생계형 노점상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전업을 유도하거나 통행에 방해가 없도록 이렇게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뿌리뽑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에서

시에서김용호의원

이렇게 노력을 해도 오히려 포장마차는 늘어나죠?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느는 추세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이런 행정적인 노력이 효과를 못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행정적인 효과가 없는 게 아니고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저희가 지난번에도 토평동에 수십개의 노점들이 들어서면서 저희 전 공직자를 동원해서 지금 한 2개월여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노점상이라는 게 한쪽에서 쫓으면 또 다른쪽으로 옮기고 이런 실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적으로 집중 투입을 해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단

비단김용호의원

KT 구리지사 뒷편만이 아니죠? 구리시 전체에 포장마차나 노점상들 때문에 통행에 불편을 주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죠?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용호의원

이 사람들도 그런 계도나 단속을 피해 가면서 억지로 하는 것은 생계수단으로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이러는 것이죠?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용호의원

이분들에 대한 생계수단을 해결하는 방법을 병행하면서 이런 것을 단속해야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의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합니다. 그러나 현실 여건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계도

계도김용호의원

·단속만 가지고는 더구나 이 경제불황에서 이것이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은 뻔한 일이면서도 시에서는 계도·단속만 하는 것 아닙니까?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김용호의원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기는 어렵습니다. 이 분들의 생계수단을 해결해 주고 또 우리의 여러 가지 도로변 정화라든가 또 교통수단, 통행불편을 해소하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 얼마 있으면 전철 구리역사가 개설이 됩니다. 그 인창유수지 같은 것을 도로부터 인수를 받아서 복개를 해서 아래층은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2층같은 데를 경동시장이나 성남 모란시장같이 만물상 같은 것을 유치해서 비단 포장마차나 노점상뿐이 아니고 무슨 조그만 사업을 해서라도 애들을 교육시키고 생계를 유지해야 될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생계의 터전을 만들어 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런 것도 좀 연구를 해 봤느냐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상당히 바람직한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인창동의 유수지를 복개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지금 현행 법령상에 저촉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 저희가 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좀더 연구를 해서 인창유수지를 복개해서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한 번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잡상인들에 대한 생계 보장을 위해서는 저희가 워낙 지역이 좁고 도시가 밀집해 있는 상태에서 어떤 대안을 찾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그런 방안을 마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장기 과제로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이

법이김용호의원

개정됐는지 몰라도 본 의원이 알기로는 유수지는 복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면목유수지같은 데는 전부 복개를 해서 타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법적인 면을 검토하면 되겠고 다만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노점상이나 포장마차를 계도·단속만 해서는 안 된다, 그 분들의 생활터전을 마련해 주는 것도 병행해서 시에서 연구할 필요가 있고 적극 추진해야 된다 이것을 지적하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그런 대안으로 인창유수지같은 데가 법적으로 허용만 된다면 전철역사가 개통이 되고 그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금방 홍보가 될 수 있고 해서 동부권 이쪽에서는 청량리를 시작으로 해서 가평, 양평, 춘천까지도 상권을 형성할 수 있고 그 모든 소비자들을 불러들일 수 있다. 따라서 거기에 상업하는 사람들만이 아니고 구리시 전체의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 이런 것을 적극 추진해야 되지 않나 그런 것을 묻고자 함입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시겠습니까?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현실론적으로 우후죽순 생기는 잡상인들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근본적으로 저희가 갖질 못합니다. 다만 정말 생계형 노점상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것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연구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의원

예, 알겠습니다.

최고병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경선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의원

김경선의원입니다. 지금 이 질문은 이상운의원님께서 질문했던 내용에 대해 본 의원 질문이 아닙니다마는 지금 우리 이경은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들으면 텔레비전에 나오는 가요무대의 흘러간 노래 재방송 듣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안타깝다는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답변이 7, 8년 전, 5, 6년 전에 했던 그 답변이에요. 그리고 항상 시정질문할 때마다 임기응변식의 이러한 답변이라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특히 KT뒤에 있는 포장마차 건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주례모임을 통해서 또한 시정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들은 내용인데 매번 똑같은 답변입니다. 본 의원이 언제인가 이런 이야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 이 뒤에 계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아마 기억이 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부산에 있는 해운대에 우리가 연수차 한 번 간 기억이 납니다. 연수를 가니까 낮에는 도로가 말끔히 깨끗하고 밤에는 수백개의 포장마차가 나와서 장사를 하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말끔히 언제 포장마차가 있었느냐는 듯이 그렇게 들어가는 이러한 것을 보고 언제인가 몇 회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바로 우리 의원들이 이 KT뒤에 있는 이러한 포장마차 철거를 하고 그러한 방향으로 야간에는 나와서 장사를 하고 새벽이면 들어가는 이것을 연구 검토해서 그렇게 유치할 생각이 없느냐고 우리가 질문을 했더니 적극 검토해서 그렇게 유치를 해 보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그러한 것에 대한 어떠한 답변은 없고 매번 같은 답변 전업을 유도하거나 자진철거하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해서 정비한다 이 답변이에요, 계속. 본 의원이 이러한 제안을 했던 이 내용 기억을 합니까, 이경은 국장님께서?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실질적으로 저희 노점 잡상인으로 각 시·군이 공히 많은 고생들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많은 생계의 어려움으로 노점에 나오는 분들을 정책적으로 다 수용하기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항입니다. 또 일단 발생된 민원을 수용한다고 해서 또 안 생기라는 보장만 있다면 완벽한 조치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이게 흐름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근본적인 치유를 못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점을 좀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이경은김경선의원

국장님! 이 답변이 말이죠, 우리 이경은 국장님 오시기 전에 전임 국장님들 답변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렇게 답변을 했지만 과연 이렇게 실행에 옮길 수 있다고 자신을 할 수 있습니까? 조금 전에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저 리어카 끌고 와서 하루저녁 장사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엄청난 권리금이 붙었다고 그래요. 제가 주고 받는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이야기를 풍으로 들었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런 엄청난 투자를 한 그 포장마차나 이런 분들이 과연 시에서 요구를 한다고 자진철거를 하고 유도에 따라가겠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아까도 답변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릿세가 생길 조짐이 보이면 저희가 강력히 단속을 하는 겁니다. 장자못 같은 경우도 수십개의 노점상들이 상당기간 지속적으로 야간을 이용해서 노점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너무 장기간에 걸쳐서 자릿세 등에 염려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집중단속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이런 노점상이 발생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신원 파악을 해서 바뀌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릿세 등 이런 것으로 해서 발생되는 문제가 없도록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그 선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은

이경은김경선의원

국장님 답변은 좋습니다. 이게 조금 전에 김용호의원님께서도 대안제시를 해 줬던 사항이에요, 인창동의 유수지 건도. 그렇다고 하면 단속도 중요하지만 본 의원이 지적을 했듯이 부산에 가니까 해운대 앞바다 뒤에 있는 넓은 도로를 갖다가 밤에는 나와서 장사를 할 수 있게 허용을 해 주고 낮에는 다시 들어가서 통행에 지장이 없게끔 하는 이런 방안을 연구 검토하라고 언제인가 제가 집행부쪽에 요구를 했고 또 그렇게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하고 답변 들었는데 어떻게 본 의원이 이런 제안을 한다면 검토해 볼 용의는 있습니까?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그것은 각 지역마다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특성에 맞는 그러한 관리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KT같은 경우는 보면 그 지역이 야간에는 영업을 하고 낮에는 전부 정리를 해서 차량 통행하는데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저희가 현장확인도 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현재 야간에만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확장되지 않고 하시라도 뜯어서 옮길 수 있는 가시설물로써 운영하는 정도로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지금김경선의원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잘못된 답변이죠. 거기는 낮에 차 끌고 한 번 들어가 보세요, 과연 거기에 통행이 가능한가. 그래서 본 의원도 그쪽에 가끔 가다 보면 늘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지만 본 의원이 제안한 것처럼 낮에는 들어가고 밤에만 나와서 장사할 수 이런 방안을 검토를 해서 정말로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편하게 살 수 있는 이런 대처방안을 강구하셔야지 그저 밤에는 장사를 하지만 낮에는 그냥 묶어 놓고 있으니까 통행에 불편이 없다고 하는 답변은 조금 잘못된 답변이 아닌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좀더 연구해서 정말로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질문하는 답변하는 내용에 대해서 많은얘기가 오고 갔습니다마는 좀더 관리를 철저히 해 줬으면 하는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됐습니다.

최고병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의원님.

김용호의원

건설도시국장님 답변중에 말꼬리를 좀 잡아야겠습니다. 조금 전에 뭐라고 답변하셨느냐 하면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돼서 다시 생겨나지 말라는 법만 있으면 하겠다 그런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그런 것때문에 지금 근본적으로 해결을 안 하는 겁니까?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도 다시 또 생겨날 것인데 하면 뭘하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고요, 이 노점의 특성이라는 게 저희가 어느 특정지역에 정리를 해도 그 지역에 계속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근본적으로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점을 말씀드린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렇게

이렇게김용호의원

단단한 각오를 가지면 안 될까요? 이번에 어떤 식으로 대책을 세워줘서 그냥 무작정의 계도나 단속이 아닌 생계수단의 대책을 세워주고 그 다음부터 발생하는 노점상이나 포장마차에 대해서는 눈에서 피눈물이 나오더라도 20만 시민을 위해서 철저히 단속해야겠다 그런 의지를 가지실 생각없습니까?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저희 시가 워낙 방대한 면적에 저희 단속인원이 일곱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이 발생하는 현황을 관리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노점상을 없앨 수 있는 방안은 현재로서 어려운 사항이고요, 다만 이렇게 교통에 방해가 되고 통행이 어려운 KT같은 부분은 좀더 심도있게 연구해서 하여튼 좋은 방안을 연구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의

오해의김용호의원

소지가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지금 촉구하는 것은 단속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대책을 세워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그런 노점상이나 포장마차가 도로를 점령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의지의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에요. 어떻게 이 사람들을 어디로 이주시켜서 그 사람들도 어린 자녀들과 생활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부터는 이런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야겠다 그런 의지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고병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장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부시장님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기에 앞서 우리 방청하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우리 시정발전과 우리 의정발전에 초석이 될 것입니다. 다만 회의진행중에 소란을 피우거나 하는 것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과 부시장의 답변에 앞서 잠시 진행상황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하여 시장과 부시장께서는 질문 건별로 약 2, 3개 정도 항목씩 묶어서 일괄적으로 답변을 하시고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한 보충답변 후에 다음 답변도 계속해서 동일한 방법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부시장께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윤성균부시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고병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김용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창·토평택지개발지구 내 공공용지 매입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지금까지의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제134회 임시회 조사특위 이후 시에서는 매입한 토평지구 내 공공용지에 대해서 한국토지공사에 확정 조성원가와 추정 조성원가의 차액을 환불하여 줄 것을 2회에 걸쳐 강력히 요구한 바 있으며 아직까지 그 공사에서는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시에서는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거쳐가지고 민사소송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주택공사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에는 자료가 확정 조성원가를 추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두 차례에 걸쳐서 시에서 요청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택공사에서는 영업상의 비밀이라는 이유로 해서 저희들 요구에 응하지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주택공사에 대해서는 우선 앞으로 예상되는 소송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자료 공개를 요청할 수 있는 행정소송이 첫째가 될테고 두 번째는 이게 확정되고 나서는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우선 토지공사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를 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추이를 봐 가지고 단계적으로 주택공사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택동 아파트형공장 부지를 교육청에서 학교부지로 요구하면 제공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파트형공장부지는 시에서 요구해서 수택동 882번지에 3,370평의 부지를 확보하였으며 현재 한국토지공사 소유의 토지입니다. 부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아파트형공장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였고 용역 결과 충분한 사업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구리시 입장에서 학교부지의 확보가 시급한 과제의 하나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동 부지는 베드타운이라는 구리시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학교부지 보다는 당초 목적대로 지역경제의 기반시설로 활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하는 것이 저희 시의 입장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교문사거리에 위치한 대전차 방호벽 철거 관련 추진경위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교문사거리 대전차 방호벽 개선에 대해서는 관할 부대와 여러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의 입장은 완전 철거는 불가능하고 동 기능을 유지하면서 이미지 개선은 가능하다는 그런 입장이 전달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도 하고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결과 성곽 모양의 대전차 방호벽 개선안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관할 부대 및 국방부 등과 다시 한 번 최종적으로 협의할 예정입니다.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시의 입장에서는 완전 철거가 기본 입장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다시 한 번 협의해 보고 그래도 불가능하다고 판명이 되면 2005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2006년까지는 공사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수택동 구리초등학교 부근...

최고병의장

부시장님! 이 세 번째까지 하시고 다음에 답변하시고 보충질문을 하고 이렇게 하십시오.

성균

윤성균부시장

예.

최고병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성균

윤성균김용호의원

부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인창·토평택지개발지구 내의 부당이득금 반환 문제는 참 우리 구리시로서는 대단히 분개한 일이죠?

성균

윤성균부시장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리고

그리고김용호의원

개인도 아닌 정부가 투자한 공공기관이 부당이득을 취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토개공에서 약 172억, 주택공사에서 92억이라는 돈을 그 막대한 돈을 부당이득을 취해 갔다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죠?

성균

윤성균부시장

법적으로는 저쪽에서 토지공사라든지 주택공사에서는 아직 자기들 입장에서는 반환할 소송 의무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시민의 입장 또 의원님들의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분개한 입장이라고 이해가 갑니다.

김용호의원

부시장께서 우리 조사특위에 나오셔 가지고 확정원가가 맞다 그렇게 답변하셨죠?

성균

윤성균부시장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용호의원

우리가 도둑 맞았다는 게 확실하다 그런 답변 아닙니까?

성균

윤성균부시장

그러니까 제 입장은 구리시 입장은 그렇다는 얘기고 토지공사의 입장은 제가 들은 바로는 저희들하고 입장이 틀리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용호의원

부시장님은 행자부에서도 근무를 하셨죠?

성균

윤성균부시장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김용호의원

업무는 오히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보다 더 잘 아시죠?

성균

윤성균부시장

사실은 중앙부처쪽에 있으면서 주로 하는 것은 정책분야쪽이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자치단체 공무원이 더 잘 알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률적

법률적김용호의원

해석을 어떻게 하십니까?

성균

윤성균부시장

제 법률적...

최종

최종김용호의원

조성원가가 맞기 때문에 확정원가가 맞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고 소송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회수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신거죠?

성균

윤성균부시장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용호의원

범죄행위죠? 공공기관이 구리시민을 상대로 범죄행위를 저지른 거죠?

성균

윤성균부시장

범죄행위는 형법상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은 민사상 개념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범죄행위라고 말할 것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예를김용호의원

들어서 백화점에서 100만원짜리 상품을 120만원을 받고 나중에 소비자가 20만원을 더 받았다고 돌려달라는데 안 돌려주는 게 범죄행위 아닙니까?

성균

윤성균부시장

다시 한 번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예를

예를김용호의원

들어서 백화점에서 정가 100만원짜리 상품을 120만원을 받고 나중에 소비자가 그것을 알고 20만원을 더 받았으니까 20만원을 돌려주시오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이미 받은 것이기 때문에 못 돌려준다 그러는 것이 범죄행위 아닙니까?

성균

윤성균부시장

부당이득의 반환쪽의 측면으로 본다면 그것은 하나의 민사쪽의 행위이지 그게 범죄행위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떻게

어떻게김용호의원

범죄행위가 아닙니까, 그게. 당연히 돌려줘야 할 돈을 안 돌려주고 자기가 소유하고 했는데 그게 범죄행위가 아닙니까?

성균

윤성균부시장

우리 정적 개념으로 우리 사람의 인간적 개념으로 봤을 때는 하나의 범죄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한 형법에서 말하는 범죄행위로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남의

남의김용호의원

것을 부당한 방법으로 갈취를 했는데 범죄행위가 아닙니까?

성균

윤성균부시장

그 부분은 범죄행위냐 아니냐의 여부는 최종적으로는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보여지고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때는 토지공사라든가 주택공사에서 확정 조성원가와 추정 조성원가 문제에 관한 사항은 형법상의 사항이 아니고 민사의 어떤 부당이득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적인

물질적인김용호의원

금전 그런면만 민사로 보시는 거지 행위 자체가 범죄행위다 그런 얘기입니다. 법에서 명시된 그러한 규정을 어기고 돈을 더 받아가고 돌려달라고 요구하니까 못 돌려준다고 버티고 있는 것이 어떻게 범죄행위가 아닙니까?

성균

윤성균부시장

그 부분은 최종적으로는 법원의 판결에 따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용호의원

왜 이런 것을 질문드리느냐 하면 민사소송뿐이 아니고 범죄행위면 고발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토개공을 구리시가. 그래서 양면으로 대처를 해서 이것을 어떤 형태로라도 받아다 시민에게 돌려줄 것은 돌려주고 또 구리시가 찾을 것은 찾아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부당이득을 한 것이 확실하다고 답변을 하고 이제껏 소송을 검토중이라는 답변이 맞습니까?

성균

윤성균부시장

저희들이 소송을 막바로 제기하기 이전에 사전 절차를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공사라든지 토지공사에 사전에 우리가 공문으로 정식으로 이 부분은 부당하니까 우리 시에 되돌려주는 게 맞다라고 제기를 한 다음에 그래도 저쪽에서 반응이 없을 때는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김용호의원

2회에 걸쳐서 촉구를 했죠? 반환촉구를 했죠?

성균

윤성균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호의원

못 돌려주겠다고 그러죠?

성균

윤성균부시장

예, 지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언제 소송을 제기하겠습니까?

성균

윤성균부시장

지금 두 번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공문을 제기해서 반환을 촉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막바로 변호사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는 절차로 막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막바로김용호의원

소송을 제기하겠습니까?

성균

윤성균부시장

예.

리고

그리고김용호의원

법률 자문을 받아서 이것이 범죄행위라면 고발까지 같이 하겠습니까, 병행해서?

성균

윤성균부시장

고발 이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범죄행위를 부정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법률 자문을 한 번 거쳐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호의원

주공 건은 부당이득금반환소송 기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성균

윤성균부시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용호의원

10년입니다, 10년. 이게 95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이제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1년이 지나면 아무리 도둑을 맞았더라도 반환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자격이 박탈됩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항가지고 이렇게 질질 끌어서 망건 쓰다 장 파한다고 이거 일이 되겠습니까, 행정이?

성균

윤성균부시장

제가 알기로는 소멸시효에 관한 문제인데요, 그 동안에 우리 시 입장에서 제가 아는 상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멸시효에 관한 것은 우리 시에서 계속해서 공문으로 촉구했기 때문에 소멸시효 10년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용호의원

물론 법률적 검토를 하면 밝혀질테니까 거기에 대한 질문은 안 하고 이 부분도 여기서 비밀사유라고 이유를 대고서 안 주면 우리 시 자체로 계산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지적과 지금 민원봉사과에 가면 개발이익부담금을 신고하느라고 모든 공사비 투입된 내역이 있습니다. 다만 거기서 나오지 않는 부분이 일반관리비 부분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주택공사를 보면 일반관리비를 총 공사비의 약 10%를 가산을 해서 조성원가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일반관리비 부분도 엄격히 따지면 그것이 거의가 다 조성원가를 내릴 수 있는 요건입니다. 왜냐 하면 일반관리비는 부지가 분양이 안 되거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관계된 직원들의 급여와 또 광고비, 기타를 염두에 두고 계산한 일반관리비입니다. 그런데 인창1지구나 토평지구는 땅이 없어서 못 팔았습니다. 토평지구를 보면 약 300억원이라는 돈을 일반관리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것도 분배를 하면 조성원가는 더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도 소송에다 포함을 시켜서 오히려 지금 토개공에서 밝히는 조성원가보다 더 내려가는 것을 밝혀내야 됩니다. 그래서 264억이 아닌 300억이 되고 400억이 돼도 우리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미온적으로 대처를 해서 세월을 허송세월을 하고 있으면 부시장님 말씀대로 반환촉구 공문을 보냈으니까 부당이득금반환소송 소멸시효가 연장이 되는지 모르지만 만약 연장이 안 된다면 내년으로 끝나서 이 막대한 돈이 손해가 날 때 시민들에게 어떻게 얼굴을 들겠습니까? 이 주택공사 건도 아주 신속히 처리할 용의가 있습니까?

성균

윤성균부시장

예. 법률적 자문을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최종적으로 법률적 자문을 거쳐가지고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렇지

그렇지김용호의원

않습니까? 주택공사가 서류를 안 주면 우리가 소송을 제기하면 그쪽에서 법원에서 밝혀줄 것 아닙니까? 조성원가는 얼마고 확정 조성원가는 얼마다, 얼마를 내 주라든지 구리시가 욕심을 부렸다든지 판결이 날 것 아닙니까? 왜 다른데는 많은 소송비를 낭비하면서 이런 소송비를 아끼고 있습니까? 설사 소송비가 손해 나더라도 20만 시민이 탓할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것은 시민의 재산을 찾아오기 위해서 그것도 한두푼이 아닌 100억 이상의 돈을 찾아오기 위해서 노력한 그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주택공사 것도 신속히 소송을 제기하겠습니까?

성균

윤성균부시장

그 법률적 자문을 거쳐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입장은 토지공사부터 소송에 들어가서 그 결과를 봐서 저희들이 염려하는 부분은 이겁니다. 토지공사하고 소송에서 만약에 토지공사 입장이 받아들여져서 구리시에서 요구한 부분이 잘못됐다, 부당이득금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판결이 난다면 우리가 인창지구의 주택공사에다가 소송을 제기하면 실익이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법률적 1, 2차의 법률적 검토를 거쳐가지고 좌우간 주택공사에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우리 김용호의원님께서 구리시민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상당히 노고가 많으신 것에 대해서 저희 시의 공무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응해서 우리 시에서도 최대한 빨리 소송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님

부시장님김용호의원

! 모든 행정이나 모든 안건이 다 그렇지만 이런 안건은 열번을 분해 하고 잠을 못 자도 이게 모자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구리시민들이 난리쳤던 재산세가 한 40억에서 45억 정도입니다. 300억을 도둑을 맞고 그것도 공공기관인 정부가 투자한 공사에다 도둑을 맞고 잠을 자는 시민이, 이것을 몰라라 하는 공직자가 과연 얼굴 들고 하늘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두가 부끄러워 해야 할 일이고 모두가 발 벗고 밤잠을 안 자고 조반을 거르면서 나서서 찾아와야 되는 돈 아닙니까? 이러한 돈을 차일피일, 물론 여러 가지 노력을 하셨지만 차일피일 미루기 때문에 본 의원이 분개하는 것입니다. 뭐 신속히 처리하시겠다니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답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형공장부지 이것은 집행부에서 채산성이 없다 그래서 그것을 안 살려고 기피를 하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 “무슨 얘기입니까? 이런 땅을 민간인은 사지 못하는데 왜 시가 당연히 살 수 있는 것을, 매입할 수 있는 것을 안 하느냐” 해서 이 땅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채산성이 안 맞는다, 아무 시에 실익이 없다고 그랬는데 어떠한 용역 결과가 나왔길래 사업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됐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윤성균부시장

지금 아파트형공장을 동 부지에다가 설치하는 타당성 조사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보고회를 몇 주 전에 개최를 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여기에 아파트형공장을 짓는 것이 구리시 입장에서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미지

이미지김용호의원

탈피,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이 면을 빼고는 다른 건설적인 이익은 없죠?

성균

윤성균부시장

주로 경제적 측면으로 검토해서 아파트형공장이라는 게 주로 생산이라든가 고용이라든가 이런쪽 면에서 얘기한 거니까 주로 경제적 측면을 제가 부각을 좀 시켜봤습니다.

김용호의원

아파트형공장을 건립하면 그 건립 원가로 분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성균

윤성균부시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그렇다고 합니다.

건립

건립김용호의원

원가로 분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이익은 없는데 그러나 여기에서 지금 답변하신 대로 이미지 탈피라든가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갈매동으로 중소기업 단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정확한 평수는 아니지만 약 5만평 정도를 만들고 있으니까 이것은 그쪽에 학교부지가 마땅치 않아서 많은 학부모들이 걱정을 하니까 학교부지로 대체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질문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물론 뜻은 다릅니다만 학교부지 확보와 베드타운이라는 이런 답변서는 아래 위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같은 맥락으로 답변한 것은 아니지만 학교부지를 요구하는데 베드타운이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시민을 모욕하는 것 아닙니까?

성균

윤성균부시장

시민들을 모욕하는 그런 용어로 쓴 것은 아니고요, 사실 제 개인적으로 보면 구리시나 서울시 주위에 있는 주로 인근 도시들이 서울의 인근 베드타운 역할을 하고 있는 일반적인 얘기를 그냥 제가 한 번 써본 겁니다.

것도

이것도김용호의원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꼭 학교부지로 전용할 필요가 있으면 재검토 하겠습니까?

성균

윤성균부시장

지금 현재 시의 입장은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형공장을 짓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나중에 아까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갈매동 지역에 첨단산업부지가 또 있습니다. 그쪽에 몇 만평이 조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다가 합해 가지고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다만 그것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김용호의원

세 번째 답변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교문사거리 대전차 방호벽 철거 또는 개선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부대나 국방부 관계자들 우리 시에서는 누가 가서 만났습니까?

성균

윤성균부시장

제가 부임한 이후로는 저는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실무자들이 만나고 그 결과 보고만 들었습니다.

김용호의원

이 대전차 방호벽 철거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성균

윤성균부시장

쉽지 않다고 듣고 있습니다.

국가

국가김용호의원

안보를 위해서나 여러 가지 국방부 관계자들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면을 따질 때 그렇게 쉽지 않은 거죠?

성균

윤성균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이렇게김용호의원

쉽지 않은 일을 실무자들이나 보내서 되겠습니까? 부시장님이 뛰셔야 되고 시장님이 뛰셔야 되고 더 높은 분이 있으면 더 높은 사람들이 뛰어서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균

윤성균부시장

그 부분이 필요하다면 제가 직접 나서서 한 번 관계자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렇지

그렇지김용호의원

않습니까? 아무래도 일반회사에서는 계장급을 과장대리라고 명함을 새겨주고 과장은 부장대리라고 명함을 새겨줘서 사회에 나가서 활동을 할 적에 어떤 위상을 부여를 합니다. 그러면 계장이 가는 것과 과장이 가는 것과 국장이 가는 것, 부시장님이 가시는 것, 시장님이 가시는 것 다르다.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불안해 하고 미관상 좋지 않은 것을 철거를 해서 아니면 다른 용도로라도 더 멋있게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균

윤성균부시장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일반

일반김용호의원

실무자들보고 너희 좀 갔다와라, 너희 좀 갔다와라 하면 국방부라든가 군부대 관계자가 어떻게 인정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점도 답답하다. 늘 제가 기회있을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적극적인 행정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대전차 방호벽은 지하로도 설치할 수 있다는 것 아십니까?

성균

윤성균부시장

예,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철거하고 지하로 하는 방법, 여기에서도 언급됐습니다마는 철거하는 방법, 이전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 상태를 놓고 거기다가 조형물을 바꾼다는 것은 임기응변식이다, 그것은 안 하니만 못하다, 예산만 낭비다. 이것은 철거를 하든지 이전을 하든지 해서 제대로 새로운 모습으로 구리시의 명물의 건축물을 상징적으로 건축함으로써 구리시를 전국 아닌 세계에다 알릴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겠다 그런 의지를 가지셔야 됩니다.

성균

윤성균부시장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적극

적극김용호의원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고병의장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부시장님 네 번째 사항부터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균

윤성균부시장

예.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수택동 구리초등학교 부근 수해 소송 관련 배상금 지급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본 소송은 2001년 7월 서울시를 비롯한 경기도 지역에 시간당 89.5밀리의 집중호우로 인해서 수택1동 지역을 비롯한 관내 시가지 대부분의 지역이 침수피해를 입은 사실과 관련된 소송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2002년 3월 15일 수택1동 소재 동아전기 주식회사 부품 외 217인으로부터 수택배수펌프장 운영 과실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서 2004년 5월 4일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 결정이 시로 통보되었습니다. 재판부의 화해결정 배경과 고문변호사의 의견은 이 사건의 과실 유무를 떠나서 약 2년간에 걸쳐 진행한 소송에 대한 당사자의 이익을 고려하고 그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해서 모든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에 앞서 화해권고 결정을 통보한 것으로서 이 소송을 신청한 원고가 우리 시의 시민이라는 견지에서 또 재판부의 권고결정을 받아드리는 것이 타당하다는 공론이 있었고 재판부에서도 이 권고 금액이 크지 않아서 소송비용을 제외하면 실제로 원고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금액도 크지 않다는 이유 등을 들어 본 소송에 참가한 시민들에게 약간의 실비변상 정도를 지급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주었으면 하는 게 재판부의 입장이어서 저희 시에서는 2004년 5월 18일 위 화해권고 결정을 수용한 것입니다. 그 이후 금년 6월경에 당시 침수피해 주민 중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주민들은 이 결정문을 근거로 조정신청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 화해결정문을 근거로 조정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소송사건 화해금으로 지급된 금액에 대한 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본 소송 종결 내용상 누구의 과실을 판결하거나 인정한 근거가 없으므로 사실상 책임소재를 다툴 수 없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정보화를 위한 택시사업을 적극 권장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간 우리 구리시는 지난 2002년에 서비스개선사업으로 카드 단말기와 영수증 발급기를 설치하였으며 2000년부터는 유가인상에 따른 운수업체의 원가부담 경감을 위해 유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바 금년도의 경우 5월말까지 유류 사용량에 대해서 택시운수사업자에게 5억 3,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서비스 향상과 시민편익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과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이에 따른 재정지원도 함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운의원님께서...

최고병의장

아니 부시장님! 여기까지 답변하시고 보충질문 받으시고 그 다음에 답변을 듣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택동

수택동김용호의원

구리초교 부근 수해 소송 관련 배상금 지급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화해권고 결정은 어떤 경우에 합니까?

성균

윤성균부시장

제가 아는 상식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판결을 할 경우에 판결은 최종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해 당사자에게 알게 모르게 상당한 어떤 경우는 피해를 입힐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떤 중간선에서 서로의 당사자간 서로의 이익을 조화하는 선에서 재판부가 권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나

그러나김용호의원

화해권고 결정은 쌍방이 다 하자가 있든지 또 그만한 이유가 있을 때 재판부에서 화해권고 결정을 주선하겠죠?

성균

윤성균부시장

양자가 공히 나름대로 하자가 있을 때 하는 게...

하는

주장하는김용호의원

게 이유가 다 있다, 그리고 서로의 잘못도 있다 이럴 때 이러니까 화해하는 게 좋겠다 이런 선에서 이렇게 권고하는 것이죠?

성균

윤성균부시장

예,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판결은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사법적 얘기를 여기서 해서는 안 되겠지만 옳고 그름을 명백히 칼로 무 자르듯이 내리는 것이 판결이죠?

성균

윤성균부시장

그렇습니다.

러나

그러나김용호의원

양쪽이 다 잘못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억울한 점도 있으니 이러한 선에서 화해하도록 하라 그래서 우리 구리시에서도 받아들인 거죠?

성균

윤성균부시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호의원

이것은 재판부에서 화해권고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은 비단 수해지역이 우리 구리시 뿐만이 아니고 중량교, 봉천동 여러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하기가 어려웠을 거라는 추측은 가죠, 우리 입장에서요.

성균

윤성균부시장

판결이 어려웠을 거라는 추측은 갑니다.

김용호의원

마찬가지로 토개공이나 주택공사 문제도 토개공이나 주공에서 구리시만이라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쉽게 나올 수 있는데도 전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쉽게 응하지 못한다고 우리도 그런 추측을 또 하죠?

성균

윤성균부시장

이해가 갑니다.

김용호의원

배상금입니까, 보상금입니까, 이게.

성균

윤성균부시장

판결문에는 보상금이나 배상금이 얘기가 없습니다. 없고 다만 제가 추측컨대는 보상금의 일종으로 봐야될 것 같습니다.

금은

보상금은김용호의원

어떤 경우에 지급되죠? 배상금은 어떤 경우죠?

성균

윤성균부시장

배상금은 쌍방에 있어가지고 일방이 어떤 잘못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따라서 지급되는 게 배상금이고 보상금은 잘못이 없이 다만 일방의 어떤 사익에 침해가 있을 때 보상 차원에서 주는 것을 보상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가

구리시가김용호의원

잘못이 없는데 왜 줬습니까?

성균

윤성균부시장

지금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판결에는 누구의 잘못도 언급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구리시가 잘못했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결에서.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시민의 혈세를 시장님 마음대로 주고 싶으면 주고 말고 싶으면 맙니까?

성균

윤성균부시장

다만 이런 것은 예측이 됩니다. 국가 전체적인 측면에서 하수도 시설을 잘 처리해야 했는데 그것을 어떻든간에 제대로 처리 못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총체적으로 인정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것은

그것은김용호의원

이미 수해 당시에 지급되지 않았습니까?

성균

윤성균부시장

그 부분은 제가...

김용호의원

왜 그 분들만 두 번을 지급합니까? 구리여고 앞의 수재민들에게도 그러면 지급을 해 줘야 되는데. 국가가 도덕적으로나 책임이 있어서 보상했다면 이미 그때 되지 않았습니까? 보상금을 두 번씩 몇 년에 걸쳐 나눠줍니까? 연금입니까, 이게?

성균

윤성균부시장

제가 보상금을 기 지급했다는 사실은 보고를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금이

보상금이김용호의원

지급이 됐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몰라도 80만원 정도인가 지급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구리여고라든가 전체 다른 수재민들에게도 지급돼야 되는데 책임 지시겠습니까?

성균

윤성균부시장

보상금을 두 번 치른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해

수해김용호의원

입은 분이 그 분들뿐이 아니고 구리여고 앞에도 많은 분들이 수해를 입었는데 그 분들에게도 지급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나오지만 지금 같은 지역에서 또 요구하는 분들에게도 당연히 지급되어야 되는데 여기는 지급될 수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성균

윤성균부시장

지금 우리 건설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그 보상금을 지급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침수 부분에 대해서 법상 규정에 의해서 복구비를 지급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보상금을 지급하려면 그때 당시에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소송을 통해서 지급을 합니까? 당연히 배상금 아닙니까, 이게. 보상금을 소송을 통해서 보상금을 주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국가를 상대로 해서 인정을 안 해주고 이럴 때는 보상금을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수해가 난 보상금을 그때 당시에 안 주고 4년이 지나서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성균

윤성균부시장

제가 알기로는 보상금도 판결에 의해서 얼마든지 지급할 수 있고 그 기간은 4년이고 5년이고간에 그 기간은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용호의원

, 그러면. 부시장님 개인이라면 부시장님 개인 생각가지고 “좋다. 보상금이든 배상금이든 내가 좀 나으니까 지급받겠다” 이럴 수가 있어요. 시민의 혈세를 법령이나 규정을 어기고 마음대로 줍니까?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좀 억울하다 해서 소송 들어오면 또 보상할 겁니까? 보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배상 아닙니까, 정확히.

성균

윤성균부시장

이 보상이니 배상이니 문제는 상당히 법률적 판단을 요구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 부분이. 의원님께서 잘 이해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판결문이라든지 어디 권고결정문에도 어디에나 배상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또 누가 책임져야 된다는 책임 문제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배상금 성격으로 보기가 어렵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시는

구리시는김용호의원

뼈도 없고 살도 없습니까? 법원에서 돈 내주라면 무조건 이유도 모르고 내 줍니까? 보상인지 배상인지도 모르고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시민의 돈 1억 몇 천만원씩 내 줍니까? 그것이 구리시의 행정입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유가 있어야 시민의 혈세를 지급을 하는 거지 어떻게 해서 마음대로 줍니까? 시장님 개인 재산 갖다 줬습니까?

최고병의장

김용호의원님! 지금 질문 방향이 좀 앞서 나가신 것 같습니다. 부시장님 말이죠. 지금 화해결정문도 판결문과 동일한 것 아닙니까? 법원에서 판사가 판결한 것 아니에요?

장님

의장님김용호의원

! 본 의원이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배상이냐 보상이냐를 따지는 것은 배상이라면 구리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밝혀야 되고 누가 잘못했으면 이 돈은 누가 책임져야 되는가를 명백히 밝혀야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따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배상이냐 보상이냐를 굳이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인 돈도 아니고 집에 떨어진 돈도 아니고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보상인지 배상인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누가 책임져야 되는지를 모르고 지급했다면 구리시 행정의 난맥상에 큰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행정행위에. 답변 좀 해 주세요. 보상입니까, 배상입니까? 무슨 잘못을 했는지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윤성균부시장

답변이 되풀이 되는 감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배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렵고 다만 이제 법원에서 화해결정문으로 해서 우리 구리시가 소송을 수행한 원고들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하는 이유는 제 얘기는 누군가는 소송비용 정도는 보상이란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마는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게 구리시를 상대로 됐기 때문에 하지 않았나, 또 주민들이 구리시에 사는 시민들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국가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을 보상금 형태로 전환해서 화해권고결정문을 내려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용호의원

법원에서 화해권고를 할 적에 구리시가 거절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잘못도 없고 이것이 개인 돈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령이나 규정에 의해서 지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잘못 없이는 지급을 할 수가 없다”고 거절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균

윤성균부시장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시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끝까지 소송을 갈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 화해권고를 받아들인 것은 여러 가지 고문변호사들의 자문을 거쳐봤습니다. 그 분들 얘기가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이고 또 여러 주위의 여론이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하다는 얘기고 또 한편 만약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는 수해로 인해서 고통을 받은 주민들의 그 아픔을 치유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아니냐라고 여러 가지 를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용호의원

추후로 요구하는 사람들도 지급해 줘야죠. 그리고 구리여고 앞의 수재민들한테도 지급해 줘야죠.

성균

윤성균부시장

그 부분을 화해권고결정문을 동일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동시에 다발적으로 적용하느냐 문제로 귀착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침수피해를 입은 지역이 동 지역에만 있는 게 아니고 국가 전체적으로 또 서울시나 경기도 여타 지역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되어져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화해권고결정문 대로 다른 지역에 지급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용호의원

구리시민은 구리여고 앞에 계신 분들도 구리시민이요, 인창동의 수해 입은 분들도 구리시민이요, 구리초등학교 옆의 수해 입은 분들도 구리시민입니다. 그 분들을 위로하고 그 분들의 수해에 대한 상처를 조금이라도 씻어주기 위함이라면 당연히 그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지급을 해 줘야되죠. 행정은 형평성이 있어야 되고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분들에게도 그러면 지급할 용의가 있습니까?

성균

윤성균부시장

지금 현재 그 분들도 소송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저희 시는 따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호의원

이 이유도 없이 우리가 배상금액이 1억 6,500만원입니까? 얼마입니까?

성균

윤성균부시장

금액은 정확한 금액은...

최고병의장

1억 6,000입니다, 1억 6,000.

성균

윤성균부시장

예, 그 정도...

김용호의원

이 돈은 누가 책임집니까?

성균

윤성균부시장

1억 4,700으로 보고됐습니다.

김용호의원

예. 1억 4,700만원 누가 책임집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법원이 주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는 우리대로의 무슨 과실이 있든지 무슨 원인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누가 책임집니까, 이 돈? 시의 재정이 그렇게 지출됐으면 누군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인이 없이 지출됐으면 잘못도 없이 지출됐다면 누군가는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균

윤성균부시장

법원의 판결에 버금가는 화해권고결정문에 따라서 지급한 사안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소재를 묻는다는 것은 사실 좀 어려운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아니김용호의원

구리시민의 돈이 그 한푼 한푼 모아서 세금 낸 그 시민의 돈이 1억 4,700만원씩 이유도 모르고 속된 표현으로 무슨 병에 죽는지도 모르고 나갔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최고병의장

김용호의원님!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시에 서류 등 전부 검토하면서 책임 소재를 가리기로 하시죠.

장님

의장님김용호의원

!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답변이 정확히 안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리고 며칠 전에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보상인지 배상인지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시민의 돈 1억 4,700만원씩 지출이 됐는데 이러한 중대 문제를 이 자리에서 넘어가야 됩니까?

최고병의장

아니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서류를 확인해야 책임소재를 가릴 것 아닙니까?

지금

지금김용호의원

서류가 없어서 답변이 안 됩니까?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잘못한 것을 은폐시키기 위해서 지금 답변을 하니까 본 의원이 지금 열을 내는 것 아닙니까? 왜 잘못한 것을 모릅니까? 알면서도 잘못을 은폐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이 뭡니까? 그때 최고 행정 책임자는 이런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반성할 줄 모르고 일부 신문을 동원해서, 시민 동원해서 일부 정치인이 선동하고 있다고 시민에게 거짓말 한 사건입니다, 이게. 그리고 시민의 혈세 1억 4,700만원이 도망갔어요. 답변해 주세요, 밤이 새도.

성균

윤성균부시장

사실은 아까 답변에 중복된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 제일 참고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법원의 화해권고결정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보면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 누구의 책임 문제에 대해서 묻는 것은 없었습니다. 누구의 또 과실을 인정하는 문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 입장에서 당시에 이것을 지급할 것인가 여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 또 의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회의 동의도 또 얻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공론화도 됐고.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재판중에 “우리가 뭘 잘못해서 이것을 지급하라고 합니까?” 하고 이의제기해 봤습니까? 법원에다가 “우리 구리시가 뭘 잘못해서 이 돈을 지급하라고 화해권고를 하십니까?” 하고 이의제기 했습니까?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한 것은 “구리시가 잘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렇게 주라니까 줘야겠습니다” 하니까 우리는 잘못했으면 당연히 보상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고 인정한 것 아닙니까?

성균

윤성균부시장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 가서 그것을 여쭤봤는지는 보고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보고할 때는 제가 알기로는 “구리시에 잘못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줘야겠습니다”라고 보고는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죠

당연하죠김용호의원

. 여태까지 4년 전에 배상을 해 주겠다고 했는데 구리시에 잘못이 있다면 당연히 배상해야지 화해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우리 동의했습니다. 그것은 잘못을 전제로 해서 동의를 했어요. 그러면 무엇을 잘못했는지 시에서 밝혀야죠. 그리고 이 잘못해서 지출된 금액은 누가 책임져야 되는가를 밝혀줘야 된다 그런 얘기죠.

최고병의장

부시장님께서 정확히 이 부분을 인지를 하지 못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답변을 정확히 안 하시고 계신데 이 부분은 소송이 진행됐을 때 구리시가 잘못된 부분도 재판부에서 명확히 판결할 수가 없고 또 소송 당사자인 수해 주민들도 실질적으로 소송 비용이나 이런 부담도 상당히 크고 그러면 두 번 울리는 것 아니냐 판결을 내릴 수 없으니까 화해조정 이런 결정문을 해 준 것 아닙니까?

성균

윤성균부시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의원

자, 돌리지 말고요. 그런다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처음에 안 준 것은 시민들이 말로 와서 행동으로 와서 시에 와서 보상해 달라고 와서 안 줄 때는 우리는 잘못이 없으니까 당신네 마음대로 하시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때 왜 주지 안 줬습니까? 그때 줘야지, 그러면. 그래서 시민들이 억울하다고 소송하니까 잘못했다는 더 큰 코 다치겠다 해서 준 것 아닙니까?

성균

윤성균부시장

저희들 입장에서 시청 앞에 와서 데모한다고 해서 지급하기는 좀 지난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때김용호의원

인정이 됐으면 그때 지급을 해야죠. 왜 그때 지급 안 했느냐 그 얘기에요. “우리는 잘못이 없다. 당신네들 마음대로 해라” 하니까 그 사람들이 소송이라는 법적 절차를 통해서 항의한 것 아닙니까?

성균

윤성균부시장

...

니다

좋습니다김용호의원

. 지금 방청객들도 계시고 너무 시간이 많이 흐르니까 다음에 정확한 답변을 감사장이 됐든 주례모임이 됐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명백히 밝혀서 시민의 돈이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쓰여졌는지 시민들에게 밝혀야 됩니다. 반상회보를 통해서 밝힐 용의가 있습니까?

성균

윤성균부시장

다시 한 번 제가 검토를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용호의원

. 제 보충질문을 잠시 쉬었다 하고 다른 의원님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의장

더 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사항에 대해서 김용호의원님 보충질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다섯김용호의원

번째 정보화를 위한 택시사업 적극 권장에 대한 답변에 보충질문입니다. 이제 우리 덕현아파트 앞이라든가 인창동 주공아파트 앞에 택시들이 즐비하게 서 있는 것을 보시죠?

성균

윤성균부시장

예, 봤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호의원

시민들이 이 중심가 몇 군데를 빼고는 택시를 잡으려면 또 엄청 힘이 드는 것도 알고 계시죠? 외곽 지역에서 택시를 타려고 그러면 한참 기다리거나 아주 불편해 하는 것을 알고 계시죠?

성균

윤성균부시장

저는 경험은 못해 봤습니다마는 시의 외곽지역 경우에는 택시 잡기가 지난할 것으로 추측은 갑니다.

래서

그래서김용호의원

구리시를 홍보할 수도 있고 또 택시업자들에게 어떤 이득을 주고 또 국가적으로는 기름값도 절약이 되고 시민들에게 편리를 주고 또 신변상에 안전도 보호할 수 있고 이러한 브랜드화 택시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전제가 되는 게 우선 당사자들이 준비를 해야 되고 다만 시에서는 송신소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화 택시사업을 함으로써 일거다득 일거삼득이 아니고 다득의 여러 가지 득을 얻는 이런 택시사업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보면 앞으로도 서비스 향상과 시민 편익증진을 위해서 제고 개선과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또 재정 지원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위에 답변하신 것 카드단말기와 영수증 발급기는 이것은 서비스개선사업이 아니었습니다. 택시 사업자들에게 부담만 줬습니다. 쓸데없는 것을 50만원, 60만원씩 달라고 그리고 안 하면 벌금 몇 십만원씩 물린다고 해 가지고 필요치도 않은 것을 강요를 해서 오히려 경제불황 속에 부담만 준 사업입니다, 이게. 서비스개선사업이 아닙니다. 물론 처음에는 서비스개선사업으로 이런 것을 추진했을지는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무용지물이었고 오히려 사업자들에게 부담만 준 사업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그 내용을 적극 추진하실 의사가 있습니까?

성균

윤성균부시장

예. 저희들 입장에서 지금 김용호의원님 말씀하시는 브랜드화 택시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고병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부시장님 잠깐 계십시오. 아직 부시장님이 답변할 내용들이 남아있고 그 다음에 교육, 복지, 교통, 환경, 문화예술 등 시정 전반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질문에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간이 12시가 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시장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윤성균부시장

다음은 이상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의 시장과 부시장의 권한행사 방식에 대해서 개선할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질의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제가 온지 7개월이 됐습니다마는 부시장으로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질책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 부시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하라는 충고로 겸허히 받아들이고 앞으로 주어진 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둘째, 통장의 역할 제고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동사무소 기능이 주민자치센타로 전환되고 도시화로 인한 통장 중심의 지역공동체 의식이 약화됨과 동시에 주민등록 전·출입 확인업무의 폐지 등으로 인해 통장의 역할이 과거보다 많이 축소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주민과 행정기관과의 가교역할을 강화하는 등 통장의 역할을 제고하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이상운의원님의 시설관리공단 또는 전담기구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과 김경선의원님의 복지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별도부서 설치가 필요하다는 질문을 묶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117회 시의회 정례회시에 이상운의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을 설치 운영하라는 말씀에 대하여 공감하고 기 시설관리공단을 설립 운영하고 있는 도내 12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시설관리공단의 설치 목적은 효율적인 경영과 인력, 시설의 관리로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줄임과 동시에 시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시·군에서는 조직의 어떤 비대화로 인한 문제점과 위탁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관리의 미흡에 따른 문제점 그리고 인건비 상승, 그 다음에 수익성이 떨어지는 등 매년 막대한 재정지원을 한 사례가 많이 발견되어서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시설관리공단 보다는 전담부서를 신설해서 관리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현재 정부에서는 자치단체 공무원 정원을 억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총액 인건비 제도를 행정자치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제도가 도입되면 본 제도의 시행에 맞춰서 시설 전담부서를 신설하거나 또는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를 개편 운영하는 방안 등 포괄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최고병의장

부시장님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은 부시장님의 지금까지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보충질문 신청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상운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의원

이상운의원입니다. 부시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우리 구리시의 큰 행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많은 경험을 가지시고 중앙부서에서 경륜을 쌓으신 우리 부시장님께서 저희 시에 오셔서 좋은 행정을 펴 주셔서 하여튼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습니다. 부시장님이 지금 여기서 어떤 답을 하시겠습니까마는 그래도 구리시 발전을 위해서 또한 우리 7백여 공직자는 부시장님의 행정능력 여하에 따라서 능력을 발휘하고 또한 창의력을 개발하고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에서 부시장님께 좋은 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검토하셔서 우리 6백여 공직자가 정말 구리시를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통장 역할에 대한 것을 보충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사실 부시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지금 통장 역할이 굉장히 저조해 졌고 또한 약화된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강화시키려면 본 의원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통장이 본 질문에서도 질문드렸듯이 그냥 정말 행정 집행부에 약간의 보조만 하는 그런 역할이 아니고 주민을 대표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의견이 적어도 우리 의원들한테까지 전달돼서 그게 정말 정책에 반영될 수 있고 또한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러한 역할도 해 주시고 또한 그 분들이 공직자 여러분들의 손발이 되어 보조가 되어서 가교하는 그런 역할이 되어야 되는데 미흡해서 그럽니다. 우선 더 좋은 안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성균

윤성균부시장

저희들이 주민과 행정기관의 가교역할을 강화시키겠다는 뜻은 지금 이상운의원님의 지적이 상당히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동 행정이라든지 시 행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행정에 있어서 홍보할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분야가 좀 미흡해 가지고 사실은 행정에 대해서 주민들이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로 인해서 행정이 잘못 돌아가거나 또는 주민들이 오해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앞으로 홍보 강화 측면에서 우리 행정 측면에서 이용할 수 있는 통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다시이상운의원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부시장님도 알 아시지만 이 민선시대가 와 가지고 늘 느끼는 것이 예전에 관임시장 때 보다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청객 여러분도 계십니다마는 이 민원이라는 것은 사실은 벽을 뛰어넘는 그 외의 것을 요구하는 게 민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민원 해결이라는 게 그냥 시청 앞에 와서 시위를 하고 시장실에 늘 면담 요구하고 부시장님 면담 요구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이 행정에 발전적인 것으로 가느냐 하면 그게 아니고 오히려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또 공직자들이 오히려 행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이런 모든 부분이 사실은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려면 우리 시민의 의견이 수렴되고 또 의회와 또 시민의 대표와 같이 의견만 이루어지면 잘 된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우리 통장님들을 최대한 활용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답변해 주신 주민자치과를 개편해서 운영하신다는 방안 뭐 특단의 계획이 서신 게 있으시면 다시 한 번 답변 부탁합니다.

성균

윤성균부시장

글쎄요. 제가 답변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우리 도내에 12개 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해 본 결과 저희들의 결론은 시설관리 전담 공단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로서는 전담부서를 두고 하는 것이 낫다라고 저희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현재 주민자치과가 제가 알기로는 내년 6월말까지 한시기구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이 서서 지금 운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6월말 이후에 넘어서 어떻게 활용할 건가는 행자부에서 나름대로 지침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시에 재량을 준다면 이쪽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다라는 말씀과 함께 이쪽에 시설관리 전담 필요성을 다시 심각히 느끼게 된다면 시설 증설도 한 번 검토해 보는 것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최고병의장

답변 됐습니까?

이상운의원

예.

최고병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 부의장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의원

이상운의원님과 김경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제인데 답변서를 읽으면서 부시장님께 오히려 기대가 커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기히 여러 의원님들이 시설관리공단의 필요성을 여러번 제기하는 이유중의 하나가 현재 분산되어 있는 각종 시설물들에 대한 중복되는 관리인력의 문제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각각의 회관에 열관리기사가 있어야 되고 무슨 기사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중복적으로. 그런데 이 답변서를 읽다보니까 이 역시도 한 번 부시장님께 인식의 전환을 요구하지 않으면 오히려 지금 집행부를 견제하는 국가도 마찬가지고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집행부를 견제하는 의회의 입장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이 어떤 사람 자리를 위한 공단으로 전락돼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합니다. 여러 지금 경기도 내에 있는 각 지역의 시설관리공단을 나름대로 벤치마킹하셨다고 하는데 근원적으로 이것은 무엇 때문이냐? 기존에 관료조직과 똑같은 형태의 운영을 전제로 한 시설관리공단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일반 기업도 마찬가지고 공공기관에서도 대부분의 이런 단순 관리업종은 아웃소싱을 위주로 합니다. 그게 훨씬 더 경영의 합리화를 요구하고 있고 우리 나라에서 현재 인력파견업이 제정되어져가지고 이러한 아웃소싱을 통해서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심지어 개인 빌딩조차도 요즘은 따로 고용하지 않거든요. 아웃소싱 줘 가지고 인력파견 업체에서 자격증 관리자들이 순환근무하면서 관리시키고 그게 비용면에서도 훨씬 절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리시에서도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의원님들의 이러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단순히 기존에 있는 기존 시·군의 운영 형태를 가지고 이러한 것들이 아니고 아웃소싱을 포함해 가지고 그러한 근본적으로 의회가 제기하는 경비절감 또는 관리의 효율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해 보실 의향이 없는지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윤성균부시장

권봉수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도 동감을 표시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현재 문제점으로 주로 되고 있는 이유는 제일 큰 문제는 관료조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는 지방공기업이 행정자치부에 있을 때 보면 대부분이 방만하게 운영된다고 해서 요즘은 통폐합하는 절차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가장 큰 게 효율성이 떨어지고 경영이 우리가 당초에 공기업을 설립했을 때의 당초 취지 경영도 하고 행정서비스, 경영서비스도 제고하는 차원의 서비스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영성이라든지 효율성에서 상당히 낮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와서 지방공기업을 오히려 통폐합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권봉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웃소싱 문제 다시 말해서 대기업이라든지 우리 정부 내에서 어떤 필요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꼭 공무원이 하지 않아도 될 부분을 갖다가 특정 용역업체에다가 아웃소싱 주는 것은 상당히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새로 문제를 제기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 시설관리공단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시설관리공단의 설치 문제라든지 필요한 부서의 아웃소싱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한 번 보고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의원

예.

최고병의장

부시장님 다음 권봉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균

윤성균부시장

다음은 권봉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직관리와 관련해서 적기 인사를 통한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시장에게 조언할 용의 여부와 각 직급별·직렬별 인사적체 해소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인사요인이 발생하면 적기에 인사가 단행되도록 시장님에게 건의함이 당연해야 되나 우리 시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일부 적기 인사를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적기에 인사가 단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각 직급별·직렬별 인사 적체는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직원 사기에 큰 저하요인이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통계에 의해서 분석은 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우리 구리시 같은 경우에 인근 시·군에 비해서 인구 규모가 늘어나는 것이 거의 정체된 상태고 이에 따라서 조직이 증대되는 것도 멈춰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를 감안하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아마도 승진요인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직원들의 승진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정체되지 않았나 하는 통계에 의하지 않고 단지 추정할 따름입니다. 다만 이것은 한 번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인사적체 해소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일방으로 노력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총정원제로 해서 정원 자체가 행정자치부에 조직이 묶여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풀지 않고는 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기도와 행자부와 협력해서 필요한 부서를 증설하는 등 인사적체 해소 방안에 대해서 관계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 5일제 근무에 따른 행정서비스 공백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주 5일제 근무제는 세계적 추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월 2회, 내년 7월부터는 매주 토요일을 휴무하게 됨에 따라서 시민 불편이 다소 예상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민원편의 증진을 위해서 구리시 홈페이지 등 각종 언론매체 홍보와 인터넷 등 정보시스템을 이용해서 전자민원 체계를 구축하고 행정서비스 공백이 최소화 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국·공유지 보유 실태 및 활용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국·공유지 재산 보유 현황은 나누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유휴재산에 대해서는 세외수입 증대의 일환으로 공익적 목적으로 용도에 적합한 경우 가능한 임대해서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주민자치센타, 여성노인회관, 청소년수련관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주민들에게 인기가 있는 컴퓨터라든지 에어로빅이라든지 요가 등 일부 프로그램은 사실상 중복 운영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향후 시설별로 프로그램을 특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이 말씀은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 대상을 주로 해서 교육프로그램을 작성하도록 하고 노인·여성회관에서는 노인이나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하는 등 각 시설별로 프로그램을 특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프로그램 선정시에는 여타 시설들의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해서 가급적 중복되는 부분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프로그램의 중복 문제는 시설별로 교육 대상자가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또는 주민자치센타의 경우에는 시설관리 책임자 입장에서 주민이 원하면 어떤 요가를 해 달라, 컴퓨터를 해 달라 또는 특정 교육프로그램을 해 달라고 하면 시설 책임자 입장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도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중앙선 전철 조기개통...

최고병의장

부시장님 여기까지 보충질문 듣고 그리고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 부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면

필요하면권봉수의원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최고병의장

예.

아까

아까권봉수의원

행정지원국장에게 질문도 마찬가지인데 인사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시장님, 부시장님, 행정지원국장님에게 공히 각각의 위치에서 질문드렸던 사항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부임하신 이후에 지난 7월 인사가 첫 인사겠는데요, 적기 인사는 아니었죠?

성균

윤성균부시장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특히권봉수의원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할 때 이 인사문제와 관련해서 부시장님께 서두에 뭐라고 썼냐 하면 우리 지방자치법상에 부자치단체장을 적어도 중앙정부에서 인사권을 가지고 나름대로 행사하고 있는 이유중의 하나가 민선시대 이후에 민선시장의 어찌보면 아직 행정에 익숙치 못한 또는 전문 직업관료가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 조직을 관장하는데 있어서 어떤 이해관계의 상충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문 직업관료로서의 조정역을 나름대로 발휘해 달라라는 의미에서 그러한 취지에서 부자치단체장을 전문관료로서 보좌역으로 두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아마 아시겠지만 적어도 공무원 사회에서 결국 가장 공무원들이 일하는 보람은 본인이 열심히 일해서 합당한 시기에 나름대로의 진급하고 그 진급된 역할 속에서 자기의 능력을 100% 발휘하는 것이 평생의 직업을 공무원으로서 하시는 분들의 바람이라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부시장님이 적어도 지난 인사 소요가 발생하고 그 인사문제를 앞두고 얼마나 많은 공무원들이 일손이 안 잡히는 상태에 있었겠습니까? 그렇다라면 적어도 직업 관료조직을 책임지는 부시장 입장에서는 인사권자인 시장에게 보다 조직의 안정이나 일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서라도 강하게 적기 인사를 요구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성균

윤성균부시장

예, 동의합니다.

래서

그래서권봉수의원

유감을 표명하셨기 때문에 향후에 재임하시는 동안에 적어도 이와 같은 인사 부분에 있어서 인사권자가 제때에 그리고 최대한의 조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바른 인사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을, 보좌를 바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직렬·직급별 근속년수 현황도 제가 자료로 요구했었고 받아본 결과 6급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동 직급 승진 15년 이상된 직원이 다수 존재합니다. 6, 7급 공히요. 사실은 중앙부처에서 계셨으니까 현황을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늦는 자치단체 흔치 않죠?

성균

윤성균부시장

타 시·군의 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중앙과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형평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중앙 같은 경우에는 6급 달고 한 7, 8년이면 사무관 승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여기에 와서 15년 되도록 6급 달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적이 놀랐습니다.

부의

당부의권봉수의원

말씀으로 이 보충질의는 적어도 중앙부처에서 특히 행정자치부 내에서 이와 같은 지방자치단체 물론 인사 관련 부서는 아니지만 재정 분야에서 일을 하셨고 이러한 어려움을 충분히 중앙과 협의해서 공무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주 5일제 근무에 따른 행정서비스 공백에 대한 대책에서 우리 이런 일상적인 그러니까 수식어적인 표현 말고 구체적으로 부시장님이 이와 같은 토요일의 행정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구리시에서 시행하고 또는 계획하고 계시는 구체적인 사항이 있습니까?

성균

윤성균부시장

지금 현재는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각 동에서 2부제라고 그럴까요? 반은 쉬고 반은 나와서 일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한시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무조건 없어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주민들로 하여금 토요일에는 행정관서가 쉬는 날이다라는 인식을 우순 심어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꼭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는 제가 한 번 찾아봐야겠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토요일을 쉼으로 해서 행정 공백에 차질이 있는 분야는 지금까지는 크게는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의원

별 커다란 문제는 없을 것이다, 부시장님의 인식으로는.

성균

윤성균부시장

저는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의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통계적으로 예를 들면 지금 이미 시민들에게 충분히 홍보가 되어지면 토요일날 서류 떼어야 될 것 금요일날 당겨서 떼겠죠. 그리고 필요한 업무가 있으면 당연히 누구나가 주 5일제 근무니까. 하지만 역으로 말입니다. 우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민간기업이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다. 고객만족도를 위해서 토요일날 휴무를 하더라도 단 한 명의 고객이 있더라도 그 고객의 리드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투자합니다. 결국 인식의 방향이 그런 방향쪽으로 가야되는 것 아닙니까?

성균

윤성균부시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명의 민원을 요구하는 주민들이 있을 경우 거기에 대해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것은 공직된 도리로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어떤 예를 들어서 민원서류를 떼는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1, 2년 내에 전부 다 전자민원체제가 구축되어 가지고 굳이 행장관서에 가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집에서 뗀다든지 하는 체제가 조만간 구축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있어가지고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겠다라고 보는 겁니다.

봉수

권봉수의원

예. 아까 전자민원 체계 같은 경우에도 말씀 잘 해 주셨는데 이미 행자부에서 작년부터 올해에 걸쳐서 계속 인터넷 발급 민원을 늘려가는 작업을 하고 있죠?

성균

윤성균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권봉수의원

구리시도 일부분 완비가 되어 있죠?

성균

윤성균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권봉수의원

부분들에 대해서도 주민들 모릅니다. 홍보해 주셔야죠. 그러니까 적어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해소책이 있으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당장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조차 모르기 때문에 토요일날 발 동동 구르는 민원인이 20만 시민 중에 한 명이 생길 수도 있다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체계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요. 마찬가지로 국·공유지 보유 실태 및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한 의도는 뭐냐 하면 당연히 지금 시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을 그런데 이 부분도 한 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본 의원이 의원 되고 나서 많은 민원인들로부터 듣는 얘기가 뭐냐 하면 “시유지 혹시 어떤 사업을 해야 되겠는데 이런 시유지 땅이 없을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예컨대 이것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지금 우리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국·공유지가 필지 수로 해서 2,606필지 정도의 국·공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현황에 나와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만약에 놀고 있는 국·공유지를 시민들이 생산적 일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세외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다면 적어도 요즘 전자민원체계에요. 우리 인터넷 상에 필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시해서 어느 주민이나 열람해서 본인의 사업과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임대 대부해서 사업할 수 있으면 상호간에 좋을 수 있는데 그런 시스템 자체가 지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찌보면 특혜화 되고 담당 공무원의 유착관계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서 세외수입은 누락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제도적 개선책을 강구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성균

윤성균부시장

우리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필지 우리 시유지라든지 국유지라든지 구리시에서 소지하고 있는 국·공유지를 현황을 갖다가 시민들에게 알려줘가지고 시민들이 자기 사업하는데 필요한 땅을 찾아서 할 수 있는 이런 연계체제를 구축해 주라는 말씀같이 들립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의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질문에 역시 이것도 최대한 방지토록 하겠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것은 그래서 부시장님께 여쭌겁니다. 지금 아까 말씀 잘 하셨는데요, 청소년수련관에서 시민 학습프로그램을 진행을 합니다. 노인복지회관에서 운영을 합니다. 각급 주민자치센타에서 합니다. 시 본청에서도 예를 들면 전산정보과에서 컴퓨터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들을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지금까지 왜 안 이루어졌느냐, 본 의원의 생각에는. 부서 이기주의입니다. 예를 들면 각각의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간의 통합적인 이 조정을 할 수 있는 부서도 없고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직제도 없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중복되고 전혀 아주 단순하게 계속 반복되어지는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돼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 부분을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이 누구냐? 부시장인 겁니다. 예를 들면 동 같은 경우에 특별히 주민자치과에서 관리를 하지만 동 프로그램을 또 관리하는 것은 역시 부시장이라면 지금 이와 같은 조정역을 나름대로의 업무 분야에 넣으셔서 하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성균

윤성균부시장

예,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의원

예, 됐습니다.

최고병의장

다른 보충질문 사항 없습니까? 부시장님 다섯 번째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윤성균부시장

다섯 번째, 중앙선 전철 조기 개통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최근 저희 구리시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05년도 말까지는 어떤 일이 있든지간에 개통을 하겠다라는 게 시설공단의 기본 입장입니다. 회신을 그런 회신을 전번 8월 10일자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난 8월 22일날부터 우리 시 구간은 신설된 철도로 기차가 운행되고 있으며 기존 철도는 철거중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 장애인복지단지 조성 추진 경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장애인들의 자립과 재활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장애인복지단지 조성 사업은 2001년 육군본부로부터 매입한 교문동 산 34-4번지 일원의 8,221평방미터의 대지 면적에 120억원을 투자해서 장애인회관, 재활작업장, 장애인체육관으로 구분하여 3개 동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단지 조성 사업은 현재 타당성 용역을 완료하고 행정절차 이행중에 있고 2005년도 상반기에는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겠습니다. 하반기에 착공해서 2007년도에는 완공을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시민체육관 건립 추진 경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민체육관 건립은 시장 공약사항입니다. 당초 5,000석 규모의 시민체육관 건립 계획으로 2002년 12월 5일 실내체육관 건립 검토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3년 1월 14일 시의회 주례모임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 시의 지역적인 여건상 그린벨트 지역을 제외하면 이미 시가화되어 있어 사업대상 부지의 선정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내체육관을 건립하는 것보다 건립 비용을 적게 들이고 대규모 행사도 개최할 수 있는 다목적인 운동장을 건립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도 검토하는 등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고병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 부의장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의원

권봉수의원입니다. 하도 답답해서 부시장님께 질문드린 겁니다. 중앙선 14년 걸렸거든요. 사실은 어쩌면 분개할 일입니다. 타 지역 같은 경우에 물론 국가 차원에서 신도시를 건설한다고 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이보다 훨씬 더 막대한 사업예산이 소요되는 지하철들도 불과 4, 5년이면 건립하는데 기존에 있는 철도를 복선화해서 전철화 시키는 이 사업을 14년을 계속 미뤄왔다는 건 사실은 경기 동북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비애일 수도 있습니다. 하도 공기가 연장되다 보니까 시민들이 완공 날짜를 믿지를 못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철도 시설공단에서 2005년말 개통 약속은 시민들이 믿어도 되겠습니까?

성균

윤성균부시장

저희들이 철도시설공단에 여러번 확인해 봤습니다마는 자기들 철도공단 입장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2005년 말까지는 완성하겠다라는 게 기본 입장입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의원

이제 본 의원도 밖에 나가서 시민들이 물어보면 부시장님이 2005년 말이면 완공된다라고 자신있게 말하겠습니다.

성균

윤성균부시장

예, 말하셔도 됩니다.

봉수

권봉수의원

예. 장애인종합복지단지 조성 사업이 타당성 용역은 완료시키고 행정절차 이행중에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행정절차 이행중인 게 무슨 사항입니까?

성균

윤성균부시장

제가 알기로는 일정금액 이상의 투자를 할 경우에는 경기도하고 투융자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투융자심의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의원

그 외에 어떤 도시계획의 문제라든가 이런 절차는 다 완료가 됐고 투융자 심사에서 예산 반영되면 이 사업은 예정대로 진행되는 사업입니까?

성균

윤성균부시장

기존에 육군본부로부터 매입한 토지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상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의원

투융자심사 끝나고 예산 반영해서 사업 착공하면 되는 거네요?

성균

윤성균부시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의원

2007년 완공 목표로 차질없이 진행되는 사항이고요?

성균

윤성균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권봉수의원

마지막 시민체육관 건립 추진 경과에 대해서 여쭤본 것은 본 건과 관련해서는 지난 117회, 126회, 130회 시정질문이 있을 때마다 예를 들면 이 부분 시장님의 공약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한결같으신 지적은 실효성이 떨어지니까 다른 대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 물론 공약이지만 어떤 실효성 문제가 대체한다면 시민들도 충분히 이해될 것이다라는 취지속에서 계속 질문이 던져졌던 사항입니다. 오늘 답변을 보니까 다행히 여하튼 이 실내체육관의 건립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는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성균

윤성균부시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우리 시장님 옆에 계십니다마는 시장님 공약사항이니까 부시장 입장에서 함부로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님을 보좌하는 부시장 입장에서 마지막으로 쓴 것은 이 시민체육관 건립 문제를 포함해서 또 실내체육관이라든지 대규모 운동장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가지고 시장님 공약사항이라 하더라도 우리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어떤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되면 시장 공약사항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방안의 좋은 대안이 있으면 그것을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의원

마지막으로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까 환경복지국장의 답변 과정에서 의원님들과 상당한 논란이 되었던 문제인데 이런 부분이 어떤 부시장님이 업무를 챙기는데 있어서 조정역의 앞뒤가 안 맞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결론 부분에 “실내체육관을 건립하는 것보다 다목적 운동장을 건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하는 등” 하셨어요. 적어도 이 정도의 답변서를 쓰시기 위해서는 관계 참모로부터 이와 같은 다목적 운동장을 어디에 건립하는 검토안에 대해서 보고받으셨을 겁니다. 어느쪽에 건립합니까? 물론 확정안이 아니고 검토안이지만 최소한 이와 같은 구상이 나오기 위해서는 입지에 대해서는 시 부시장으로서 이와 같은 답변서를 쓰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검토를 하셨겠죠. 사노동 매립지죠?

성균

윤성균부시장

사실은 특정 지역을 지정되어서 보고는 받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제 추측컨대 사노동 쪽으로 아마 염두에 두고 쓴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마는...

렇죠

그렇죠권봉수의원

? 이래서 관계부서간에 조정역의 문제라는 겁니다. 당연히 지금 부시장님도 그렇게 느끼신단 말이죠. 실내체육관의 처음 건립 의도가 항상 의원님들이 강조하시다시피 우리 경춘국도를 사이로 해서 북부쪽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관이 없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공약을 하셨던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입지조건이라든가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문제 제기가 있었던 거고 그러면 당연히 그 주민들에게 보다 효용가치가 높은 그래서 의회에서도 꾸준히 제기했던 다목적 운동장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조잔디구장 이런 사업이라면 적어도 부시장의 답변서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그 사노동 매립지를 염두에 두지 않으면 이와 같은 답변을 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소관 국장의 답변에서 사노동 이용 계획과 관련해서는 원안 그대로 얘기를 하니까 의원님들하고 논란이 생긴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면서조차 이와 같은 행정의 종합적인 조정역이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 평상시에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정행위에 대해서 시민들이 어떻게 이 행정행위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성균

윤성균부시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모의 의견을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정확하게 입지에 대해서는 보고를 못 받았는데...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취지는 제가 보기에는 의원님 지적하신 그 위치가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환경복지국장이 답변한 활용계획에 대해서 아직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여기에서는 또 다목적 운동장이 나오니까 서로 이율배반적인 게 아니냐 이 말씀 같습니다마는 그래서 여기에서도 우리가 꼭 여기를 다목적 행사장으로 쓰겠다, 체육장으로 쓰겠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다만 그것도 검토해 보고 실내체육관도 검토해 보고 여러 가지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외적으로 저희들 시 입장에서 확실하게 이거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변을

답변을권봉수의원

요하지 않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시장님께 아까 이상운의원님이 권한과 관련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의 취지는 지방자치법의 정신에 가자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민선 시민들이 뽑아놓은 시장은 시 운영과 관련된 거시적인 정책을 책임지는 것이 합당하고 적어도 나머지는 부자치단체장이 관료조직을 총괄적으로 장악해서 적어도 이와 같은 업무의 조정역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물샐틈 없게 이루어져야만 올바른 지방자치가 이루어집니다. 이 문제 마찬가지죠. 적어도 본 의원 2년의 의원 생활을 경험하면서 메커니즘을 조금 아니까 아마 부시장 답변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쓰겠습니다. 담당국장 답변서 담당 국에서 쓰겠죠. 이런 정도의 조정역을 발휘를 못하면 과연 업무 장악력이라는 것이 생길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 하여튼 구리시에 계시는 동안 정말 지방자치의 정신에 맞는 부자치단체장으로서의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모든 업무를 총괄 조정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균

윤성균부시장

예, 고맙습니다.

최고병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다음은 이무성 시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무성 시장님이 건강상 허리에 복대를 차고 있을 정도로 서서 장시간 답변하기에는 무리라는 이런 상황 전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답변석 정리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14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무성 시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여기까지 답변 끝내시고 보충질문받고 하시죠. 동구릉 골프연습장과 관련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경선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의원

김경선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 제일 첫 번째 질문이 이무성 시장님께서는 지난 민선 2기 시절 잘못되었던 부분의 과거를 바로잡고자 과연 어떤점에 중점을 두고 어떻게 일처리를 했으며 또한 얼마만큼의 성과를 거두었는지 이 부분을 질문을 했습니다. 먼저 이 부분부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의장

계속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의원

본 의원이 건축주에 유리한 문건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을 했는데 조사 결과 밝혀진 것이 없어서 종결을 지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이러한 질문을 왜 시장님께 했느냐 하면 언젠가 우리 구리시청측 변호사 그러니까 우리 시청 변호사 측에 관계되는 그러한 분이 우리 지역의 인사하고 우연히 얘기를 나누는 그러한 장소에 제가 우연히 들러서 같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분 말씀이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 구리시와 동구릉 골프연습장 충일개발측의 소송중임에도 불구하고 그쪽에 유리한 이러한 시청쪽의 내부 공문서가 유출이 돼 가지고 이것을 재판부에 제출을 했다. 우리 변호사측에서는 아주 당황을 했다. 세상에 어떻게 내부 문건이 그렇게 흘러들어갈 수가 있느냐” 해서 우리 시 변호사측에서 제가 문건을 입수를 했어요, 지금 공개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런데 그러한 내용이 있는데 이렇게 시장님께서는 조사해서 밝혀진 것이 없다고 하니 참으로 답답하기 이를데가 없습니다. 정말로 없습니까, 그런 내용이? 제가 지금 그 문건까지 갖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최고병의장

시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러한

이러한김경선의원

건이 지금 시청 공직자 중에서 이러한 문건이 바깥으로 도저히 유출되지 않아야 될 문건인데 이러한 문건이 더군다나 구리시청 당시에 문화공보과장이 문화재청까지 가서 출장갔다 온 그 복명서류가 그야말로 시장님의 결재도 없이 상대측 변호사 손에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구리시청 공직자들이 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시장님이 이 내용을 아직까지 모르고 계시고 더군다나 없다고 하는 이런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문건을 제공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밝혀내시고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의원

시장님 본인이라고 하면 어느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공무원입니까?

원이

공무원이김경선의원

당연히 본인이 그런 것은 아니라고 답변을 할 수밖에 없겠죠. 수사가 들어가면 할 수가 있는데 과연 이러한 공무원이 또한 이러한 직원이 더군다나 이 중요한 소송 사건에 거기 간접적으로 영향을 행사해서 내부 문건을 시장님 모르게 갖다줬다는 것 자체가 정말 구리시 공직자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니까

그러니까김경선의원

철저히 수사를 해 가지고 응분의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고병의장

시장님 김경선의원님의 발언 내용이 사실이라면 정말로 큰일입니다. 본청의 캐비넷 속에 있어야 할 문건이 어떻게 상대방 소송 당사자에게 서류가 가 있을 수 있습니까? 본인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보충질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의원

김용호의원입니다. 동구릉 골프연습장 소송과 관련해서는 관련 공무원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또 사실이 인정이 되어서 다행히 1심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김경선의원께서 지적하셨던 내용과 비슷하게 그때 당시에 구리시는 소송에서 이기려고 그러는 것인지 질려고 그러는 것인지를 모르겠다 그런 소리가 횡횡히 돌았습니다. 그것은 어떤 서류를 제대로 보완해서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누가 그랬는지는 모르고 또 그것이 사실인지 모르지만 그 얘기가 아주 횡횡히 도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김경선의원이 지적했듯이 얼마나 큰일입니까? 그러나 1심에서 승소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질문은 안 드리고 본 의원이 시정질문에서 시장직을 걸고라도 해결할 용의가 있느냐 이런 강한 표현을 썼습니다. 그 의지는 민선 2기에서 각종 불법, 위법, 비리, 특혜 사건이 수도 없이 일어났습니다. 동구릉 골프연습장도 그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 또 우리 조선 5백년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이 사적 경관을 보호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부끄러움 없이 물려줘야겠다는 의지의 질문인 것을 인식하십니까?

어떤

어떤김용호의원

수단과 방법을 걸고라도 외부의 압력이 암만 거세더라도 반드시 이것을 철거해서 사적경관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습니까?

최고병의장

골프연습장과 관련된 보충질문 신청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가칭 창동고등학교 부지 선정 문제와 관련된 보충질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경선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의원

김경선의원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시정질문 때에도 시장님께서 답변하셨던 내용이고 당시에 우리 공직자가 경기도청이나 문화재청 방문을 해 가지고 허위복명을 한 것 물론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사건입니다. 본 의원이 주장을 하는 것은 또 이렇게 이의를 다는 것은 당시에 이렇게 잘못을 저지른 이 공직자를 처벌해 달라는 이 자체가 아니고 문제는 허위복명을 해 가지고 창동고등학교 가칭 이 부지를 선정함에 있어가지고 유리하도록 만든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혀 학교를 지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창동고등학교의 대체부지 선정이 안 됐다는 이 점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쯤이나 확정이 될 것 같습니까?

이 학교부지요. 본 의원이 질문드리는 요지는...

떻게

어떻게김경선의원

지금 경춘국도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남측 지역에 지금 중·고등학교가 거의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실제적으로 강북지역에 중·고등학교는 인창중학교, 인창고등학교, 동구중학교밖에 없습니다. 이쪽 지역에 이렇게 중·고등학교 설립할 또 만들 그런 부지를 선택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아니

아니김경선의원

부지만 있다면 선정하는 게 아니라 그쪽에 검토를 해 보신 그런 것은 있습니까?

김경선의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고병의장

예, 질문하십시오.

김경선의원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방청석에는 동구동에 사는 특히 동창부락에 사는 주민들이 와 계신 것으로 아는데 특히 오늘 이 시정질문·답변에 대해서 궁금해서 와 계신 것으로 아는데 동창부락이라고 하는 이 동네를 갖다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또 어떠한 개발을 하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지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최고병의장

더...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권봉수 부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의원

권봉수의원입니다. 창동고등학교 부지 선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계속 4대 의회 들어와서 문제가 제기됐었고 오늘 주무과장으로부터 저는 이후의 대책을 물었는데 이게 사실 관계를 정확히 이해를 하고 계신 건지 제가 헛갈려서 그렇습니다. 여기 답변서에 보시면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입지가 불가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는데 이게 언제쯤으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시장님! 한 번 주무과장님께 여쭤봐 주십시오.

이제

이제권봉수의원

조금 전에 김경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인데 보십시오. 기히 작년서부터 말입니다. 우리 중규모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해 오고 있었고 그 당시에 별도로 창동고등학교 부지는 그 전에 우리 경춘국도 북쪽 지역에 고등학교가 필요하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창동고등학교 부지를 만들어 오다가 이 절차상의 문제, 그 다음에 문화재청의 협의 관계를 통해서 무산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답변서에 보면 그 무산된 것을 대신해서 중규모 해제 지역에 1개교를 입안해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다라고 답변서를 쓰셨는데 본 의원은 이게 사실 관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관계 정확히 주무부서로부터 보고받고 답변서 이렇게 쓰신 겁니까?

절차

절차권봉수의원

어떻게 된 거냐 하면요. 사노동에 있는 학교부지는 시장님의 공약사항인 특수목적고와 관련해서 지난 130회, 117회 속기록에 그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기히 했었고 더군다나 지금 추가로 학교부지는 당초에 도시계획 부서에서 입안조차 안 해 놨던 것을 시의회 의견청취 과정에 벌말 앞쪽에 있는 그 부지를 학교부지로 학교의 필요성 때문에 하자라고 해 가지고 입안한 단계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시 집행부에서 이와 같이 기히 추진하던 창동고등학교 부지가 무산됐으면 이것에 대해서는 추가답변을 하셔야지 이게 마치 그 창동고등학교 부지가 무산된 대안책으로 마치 중규모 해제 지역에 1개교를 추가한 것처럼 이렇게 답변서 하는 건 이것은 사실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떻게

어떻게권봉수의원

해서 아닙니까? 설명을 좀 해 보십시오.

여기

여기권봉수의원

의원님들이 다 계십니다. 아까 그래서 제가 시기를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사실관계 맞죠, 본 의원의 지적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의원

이것은 이것 답변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봉수

권봉수의원

이 답변이 맞습니까?

영선

김영선도시과장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창동고등학교 문제는 그 동안에 대체부지 확보에서 어려움이 사실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최종적으로 골프장 소송과 관련해서 바로 폐지해야 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됐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협의 결과가 4월달에 왔었기 때문에 교육청으로부터 벌말지역 특정지역은 아니지만 중규모 지역에 한 개소를 추가해 달라고 요청이 와서 의회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딸기원 문제도 제기되고 해서 검토해 가지고 그리 계획 입안한 게 사실입니다, 이 내용은.

봉수

권봉수의원

시장님 당초에 중규모 해제 지역과 관련해서 지구단위계획 1차 의회의 의견청취할 때 안 들어있었습니다. 토평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부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의회 의견이 토평지역에도 학교부지를 지금 우리 구리시가 당면한 가장 커다란 문제가 학교부지니까 확보해 주고 딸기원 지역에도 확보해 주고 이렇게 우리가 의견서를 냈었습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창동고등학교 부지 무산과 관련해서 대체 학교부지로서 입안을 했다라고 하면 아까 김경선의원님 질문하신 것처럼 딸기원 지역에 입지를 해야죠. 당초에 왜 창동고등학교 부지를 그와 같이 동구릉 골프장 옆에 지었습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우리 구리시의 학교가 전부 경춘국도 이남쪽에 치중돼 있으니까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 그 없는 부지 찾아가지고 했다라고 해서 창동고등학교 부지 없어졌으면 적어도 경춘국도 이북쪽에 해서 균형적 발전을 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하튼 결과적으로 학교부지 중규모 했는데 적어도 답변서를 이런 식으로 사실관계를 이렇게 쓰시는 것은 저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여기 그와 관련해서 우리 중규모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지구단위계획에 의원님들이 다 현장을 가시고 의견을 냈기 때문에 아마 의원님들이 판단하실 겁니다.

최고병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세 번째 답변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중수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중수의원

김중수의원입니다. 그 동안 동구동 주민들과 농산물 수산시장의 이용객의 바람을 질문했습니다. 그 동안 대책을 강구하여 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악취방지 시설을 하였음에도 악취는 그대로 풍기고 있습니다. 2일 전 저는 현장방문을 한 바도 있습니다. 생선상자 등 일부 쓰레기수거 지연에 따른 문제도 있었습니다. 자체 정화 과정에서 나오는 악취가 아주 심하다고 합니다. 자체 정화를 하지 않고 하수처리장으로 오수를 직접 연결하여 처리하면 가장 효과적이라 합니다. 이것은 도매시장 관리공사에서도 원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수처리장은 3차 고도시설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저의 질문요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렇게 시행할 뜻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운영할시 법적 문제가 있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의장

시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중수의원

한 가지만 더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전체적으로 쓰레기 수거가 잘 되지 않고 또 일부 상인들에 의하면 외부 쓰레기까지 도매시장으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차량에 적재해 놓고도 며칠씩 쓰레기 수거를 하지 않아서 더욱 악취를 풍기는 게 더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쓰레기 수거에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만전을 기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고병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상운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의원

저 이상운의원입니다. 우리 시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요. 지금 농수산물 수산시장의 냄새 나는 문제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지금 시장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활어 생산장에서 나는 게 아니고 뭡니까, 죽은 고기 이것을 상인들이 사러 오면서 그 사람들이 나가서 장사를 하고 장사를 할 때 머리와 내장은 다 자기가 가지고 있다가 도매를 하면서 거기다 버립니다. 주로 나는 게 여기서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관리공사에서 잘 알아요. 아는데 왜 안 되느냐?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전에 우리 의회가 방문했을 때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청소비가 적어서 그렇습니다. 청소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왜 그러냐? 도매시장을 하는 중·도매인들이 청소비를 덜 내놓고 덜 내놓은 것을 가지고 깨끗이 할려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럼 예산 올려라. 지방비로 대 주겠다. 이것이 어떤 중·도매인들의 장사가 아니고 이것은 구리시의 시장이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구리시 지방비를 들여서라도 청소를 해서 깨끗한 시장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시장님께서 정말 한 번 챙기십시오. 챙기셔서 이 원인을 제가 알고 있는 원인은 분명히 청소를 안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 세 번 한다면 다섯 번하고 다섯 번 한다면 열 번 하면 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물청소하고 깨끗히 하면 되는데 청소용역을 맡은 사람들은 중·도매인들로부터 청소비를 적게 받기 때문에 청소를 덜하고 이 사람들은 청소비를 덜 내기 때문에 나오는 원인이거든요. 이것을 좀더 파악하셔가지고 정말 강력하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적은 돈도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구리시가 자랑할 수 있는 큰 시장인데 구리시의 얼굴과 같은 이 시장이 사실 여름에는 가질 못하거든요. 이것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할 용의가 있으시죠?

최고병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경선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의원

김경선의원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물동에서 도매법인 중·도매법인들이죠. 직접 활어를 썰어서 팔 수 있게끔 도와달라고 하는 이런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도·소매 분리 정책에 의해서 어렵다고 하는 이런 답변을 들었지만 요즘같이 경제가 어려울 때 그들에게도 작으나마 잔품정리라고 하는 이런 이름 하에 묵인해 주면서 도와줄 용의는 없습니까?

아니

아니김경선의원

앞으로 생각을 해 볼 용의는 있으십니까?

김경선의원

시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해양수산부 자금을 갖다가 지원을 받아가지고 지금 수산2동을 지었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수산2동에 지금.

양은

분양은김경선의원

다 됐습니까?

지금

지금김경선의원

우리가 정책에 있어가지고 수산2동 1층에서는 활어를 갖다가 썰어서 팔 수 있고 그곳에서 모든 것을 팔아서 2층에서는 물건을 가지고 올라가서 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정책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얼마전에 제가 가 보니까 2층에서도 활어를 수족관에 넣어서 파는 집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과연 허용이 된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김경선의원

허용이 안 된건데 그런데 시에서는 이것을 묵인하고 있는 겁니까?

최고병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시장님께 저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악취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난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구체적 질문은 않겠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이 더 이상 없으시면 시장님 네 번째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여기까지 하십시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경선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의원

예, 김경선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은행나무 세 그루가 고사된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발을 했다고 한 이 점은 나중에 추후 결과를 보겠습니다마는 제가 이 사진 두 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직접 거기서 보셔도 알 수 있겠습니다만 은행나무가 과거에 심었던 나무가 이와 같이 자라다 보니까 거의가 다 전기선에 닿았습니다. 물론 해마다 전지작업을 하지만 해마다 투입되는 돈이 만만치가 않을 겁니다, 전지작업하는 돈이. 그래서 한전과의 협의 후에 주요 도로만이라도 우리가 지중화 사업을 할 용의가 있느냐고 본 의원이 물었는데 지금 성신양회에서 퇴계원까지 또 교문사거리에서 아치울까지 또 교문사거리에서 왕숙교까지 계획을 세우셨던 모양인데 좀더 강력하게 이러한 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의원

연차사업을 통해서라도 할 계획이라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최고병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왕

이왕김용호의원

전기선 지중화 얘기가 나와서 추가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기선뿐이 아니고 전화선도 아주 우리 도시 미관을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가나 단독주택지 보면 전화선이 거미줄 같이 늘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전화국에 강력히 요구해서 한 선으로 묶어서 정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쭉 주택단지 교문1, 2단지, 수택동, 인창동 이런 주변을 가 보면 전화선이 그야말로 거미줄을 이루고 있어요. 이것은 전화국에서 자기네 이익만을 위해서 소홀히 하지 우리 시민의 어떤 정서라든가 시민을 위한 것은 아니다. 이것은 전화국에 강력히 요구해서 빠른시일 내에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부서에 강력히 지시를 해서 정비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최고병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다음은 인창동 성림주택과 충효아파트 등 재건축 중단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경선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의원

본 의원이 이 점에 대해서는 시장님께 항의성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이것 좀 시장님 갖다 드리세요. 시장님 그 사진 한 번 자세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진 네 장 중에 두 장은 충효아파트고 두 장은 성림주택입니다. 지금 답변 내용에는 충효연립 부지는 사업주체인 정은건설에서 휀스를 치고 부지 안의 쓰레기를 치우기로 하는 등 관리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전혀 이 답변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이 답변을 청소과에서 써줬는지 어느 분이 써줬는지 모르지만 전혀 잘못된 답변을 써줬습니다. 지금 그와 같이 그런 쓰레기통에서 그런 쓰레기장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주변 주민들이 특히 충효아파트 지하실에 물이 고여가지고 또 물이 고여있다 보니까 썩어가지고 냄새가 나죠, 또 해충 끓죠. 본 의원이 보건소에 여러 번 전화를 해 가지고 “도저히 냄새가 나니 도저히 해충 때문에 못 살겠으니 소독 좀 해 다오” 해서 여러 번 소독을 했고 지금도 그와 같은 쓰레기 더미에서 인근 주민들이 악취를 맡고 살고 있는데 물론 답변 내용은 잘 하겠다고 하는 내용이지만 실제로 시장님께서 한 번 보셔가지고 정말 이런 데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셔가지고 강력한 지도력을 원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사진 찍은 것은 정확히 1주일밖에 안 됐습니다. 시정질문을 하려고 준비했던 사진이고요. 그리고 물론 아파트단지 안에, 개인주택 안에 쓰레기 버려진 것은 물론 버린 사람들 잘못이고 물론 잘못된 사고방식이지만 그러나 구리시라고 하는 공직사회에서 볼 때는 저런 것도 단속을 할 권한이 있지 않느냐, 또 저런 것을 갖다가 저렇게 됐을 때 방치하지 않고 그야말로 냄새가 나고 인근 주변의 주민들까지 불편을 겪을 때는 결국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사업 주체는 부도가 나서 다 없어진 상태니. 결국은 시에서 부담을 안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시장님한테 이러한 질문을 드리고 부탁 또한 드리는 겁니다. 됐습니다.

최고병의장

답변을 요하는 게 아닙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시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리시는 친환경 도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지중화사업은 우리 미관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시책입니다. 100년 앞을 내다보고 철저히 이행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시장님 답변에 도로변만 시가 청소를 해 준다고 그랬는데 사유지라도 악취가 발생하고 하면 우선 선조치 후에 그 다음에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식으로 시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유신건설 대림아파트 건립과 관련된 초등학교 문제 부분에 대해서 김경선의원님과 권봉수 부의장님이 질문하셨습니다. 보충질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경선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의원

김경선의원입니다. 대림아파트 허가 문제와 관련해서 시장님도 골머리를 참 속상하신 일도 많았고 그야말로 데모하는 분들이 데모도 하고 항의도 많이 했던 이런 사건입니다마는 본 의원이 걱정되는 것이 사업승인 내 준 사업승인 조건 내용중에 아마 아파트가 지어지고 입주와 동시에 초등학교도 같이 개교를 할 수 있는 이런 승인조건으로 이렇게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렇죠

그렇죠김경선의원

?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인창동 아름마을에 모 아파트들이 지어져가지고 아파트가 준공할 당시에 사업승인 조건대로 이행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 의회에서도 항의를 했고 당시 집행부측인 건축과에서도 준공을 내 줄 거냐, 안 해 줄 거냐, 사용승인을. 그래서 고심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 하면 거기에 들어올 입주민들이 그 분들이 항의를 했어요. 아파트 내에는 살 수는 있는데 주변 도로여건이라든가 사업승인조건 대로 안 됐지만 우선 들어가 살 수 있으니까 살 수 있게 해 달라는 그러한 집단민원이 발생되는 바람에 사용승인 조건대로 이행이 안 됐지만 결국은 시에서 굴복을 하고 입주시킨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도 물론 아파트를 짓게 되면 보통 3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마는 3년 안에 학교가 만약에 안 됐을 경우는 또 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할텐데 그래서 본인이 기우에서인지 모르지만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 자신 있습니까, 아파트 입주와 동시에 개교를 할 수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또한 초등학교를 어디까지 지금 짓기 위해서 부지선정이 되어가고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 부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의원

권봉수의원입니다. 제가 130회 구리시의회 때 문제됐던 유신건설과 관련된 속기록을 지금 어제부터 살펴봤습니다. 여하튼 당시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의회에 유신건설 건과 관련된 의견하고 집행부하고 여러 가지 차이가 많았었고요. 결과적으로 지금 답변서에서 쓰신 것처럼 이후에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고 지금 조금 전에 김경선의원님께서도 질문했지만 다시 한 번 확인된 사항이 승인조건이었죠? 학교문제, 도로문제 해결해야 되는 것이 우리 승인조건이었죠?

런데

그런데권봉수의원

만약에 완료가 안 된 채 이미 사업은 들어갔는데요. 당시에 유신건설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한 것 나왔었습니다. 아마 시장님 시에서 학교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만에 하나 안 되면 그러면 그 사업 준공허가 안 내 주는 겁니까?

행이

진행이권봉수의원

상당히 됐죠?

처리

준공처리권봉수의원

안 해 주는 겁니까?

교가

학교가권봉수의원

건설 안 되면 그 사업은 그러면 준공처리 안 되는 겁니다.

봉수

권봉수의원

예, 됐습니다.

최고병의장

시장님 이것은 준공처리 문제가 아니고요, 아까 사업승인 조건에서 그런 것들이 이행이 되지 않으면 사업이 중단이 되어야 됩니다. 공사가 중지돼야 되는 거에요. 아까 김경선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예를 말씀했잖아요. 아름마을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 조건이 이행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올 사람들은 다 와야 되기 때문에 입주가 시작됐다 그래서 이후에 여러 난제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도 똑같이 발생할 염려가 있다 이것을 아까 물으신 거거든요. 준공처리가 아니고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려줘야 하는 내용입니다. 시장님 아까 답변이 그 내용 아닙니까?

다음 시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됐습니다. 다음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경선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의원

김경선의원입니다. 여덟 번째 질문이 인창동 동사무소 신축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물론 우리 이무성 시장님께서 인창동을 방문하셨을 때도 또 우리 인창동 주민들이 특히 많은 건의를 했던 사항이 인창동사무소 신축 문제입니다. 물론 과거 같이 동사무소에서 서류나 떼러와서 서류나 떼어주고 하는 정도 같으면 지금 있는 인구 2만 5,000명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마는 서류나 떼어주는 정도 같으면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마는 현재 동사무소 기능이 주민자치센타라고 하는 이러한 기능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많은 민원인들이 찾아오고 또 많은 분들이 그곳에서 여러 가지 사업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인창동 동사무소가 비좁아서 불편함을 느끼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인창동 전 2만 5,000명 전 주민이 바라고 원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동사무소 신축을 강력히 원하니까 이무성 시장님께서 정말로 우리 지역에 오셔서 답변하신 그 내용 대로 하루속히 인창동사무소가 건립될 수 있게끔 도와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재차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질문은 이 서류에 답변하신 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 번째 43번 국도는 물론 답변 내용이 맞습니다. 그런데 특히 교문사거리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 동창부락 앞까지 도로를 보면 정말 누더기 옷을 입혀놨을 정도로 정말 너무 심할 정도로 엉망입니다. 왜 엉망이냐 하면 공사가 지하를 갖다가 굴착을 할 때 상수도공사라든가 도시가스공사라든가 하수도공사라든가 이런 것이 동시에 거의가 이루어져서 사업을 하면 별 문제인데 하나 뜯고 다시 덮어 놓으면 다시 또 얼마 안 있다가 또 뜯고 그것 덮어놓으면 또 뜯고 지금도 또 뜯어왔어요, 인창동 배탈고개 넘어서. 이래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시청을 갖다가 원망하는 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포장을 하는 것이 엉망이 되다 보니까 울퉁불퉁하고 누더기 옷 입혀놓은 것 같은 그러한 실정이거든요. 이런 것을 해소시킬 그런 방안은 있는지 다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시죠? 의원 여러분! 회의 시작 후 약 2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여기까지 보충질문 들으시고 진행하시죠. 보충질문 신청하실 의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중수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중수의원

김중수의원입니다. 교문1지구 고도제한 완화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교문1지구는 개발 당시부터 도시계획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구내 협소한 도로 또는 건축이 2층으로 제한된 건축 등 주민들의 불만이 아주 팽배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토지이용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3층 이상으로 용도를 변경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주거환경을 위하여 재개발 지구로도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중수의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문사거리 용도지역과 관련되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문사거리에서 구리경찰서 사이 도로변은 지금 용도지역이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현재 취락지역은 건폐율 40%, 또 독립가옥이 있는 부근은 건폐율 20%로 주민의 주거환경을 위하여 조속히 변경하였으면 합니다. 이 지역은 구리시청과 우리 구리경찰서가 있는 사이인데 지금 용도변경이 되지 않아서 현재로는 정말 판자촌 같은 이러한 마을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 자연녹지 해지를 벌써부터 해지해야 한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이르러 왔습니다. 또 이 지역 주민들은 불만의 표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중규모 취락지구가 해제되고 있는 이런 마당에 정말 구리시의 간판인 43번 국도변이 이대로 판자촌으로 존치되어야 하는 이런 많은 불만이 있습니다. 조속히 용도를 변경해 주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음은

다음은김중수의원

문예회관 조기 건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예회관 건립은 이무성 초대 시장으로 취임해서 추진을 해서 거의 건립 단계까지 왔다가 또 2대 민선시장이 취임하면서 이 문예회관을 또 건립을 못했습니다. 또 현재 3대 시장님으로 우리 이무성 시장님이 취임을 했습니다. 그간의 기간은 약 10년간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우리 문화예술의 충족을 위해서 이제는 빨리 건립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위치선정까지도 마무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모두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우리 3대 이무성 시장 임기 내에는 건립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 구체적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음은

다음은김중수의원

동구동 가스충전소 이전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동구동 한진그랑빌에서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 주거지역 근처에 위험물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우려할 바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답변서에 보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약 1,800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린벨트로 이전할 때는 1,000평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는 이런 법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법률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전이 불가능한 것인지 또 대체부지에 맞지 않아도 주민들이 요구하면 축소해서 이전할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수의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 질문입니다. 우리 시민과 청소년수련원 설치 문제를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예전에 시장님과 같이 삼척시 방문시에 서울 어느 구에서는 삼척시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삼척시에 시민수련원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삼척시에 많은 도움도 주고 또 그것 때문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상당히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바다를 끼고 좋은 장소가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삼척시 좋은 장소를 임대하든지 사든지 해서 우리 청소년들 수련원 또 우리 시민의 수련원 꼭 설치하실 것인지 확실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의장

답변됐습니까?

김중수의원

예.

최고병의장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안 계시면 시장님 다음 답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보충질문...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중수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중수의원

김중수의원입니다. 체납징수액 해소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답변서에 보면 우수시로 선정되어 도지사 표창과 함께 5,000만원의 상금을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2003년도 결산내용을 보면 징수결정액이 508억원이나 됩니다. 그러나 징수액은 410억뿐이 안 됩니다. 약 1년에 미징수액이 100억원이나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기에 아직도 징수실적이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전문적인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더 미징수액을 줄일 수 있나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됐습니까?

김중수의원

예.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최고병의장

예.

음은

다음은김중수의원

자원회수시설 내 레스토랑 임대료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내 레스토랑 임대료는 선납 방법으로 임대한 것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겠습니다. 지난번 문예회관 부지를 전직 시장이 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대하여 임대료 약 6억원을 한푼도 받지 못한 예가 있습니다. 그러나 책임지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선례는 또 다시 재연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레스토랑 임대료는 혹시 결손부분이 발생할까 염려스럽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의장

정확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중수의원님 더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보충질문김중수의원

좀 더 해 보겠습니다. 계약에는 선납으로 되어 있으나 선납을 받지 못하고 개인 사업가의 사정을 봐 주기 위해서 이 행정조치가 이렇게 미흡했다는 것은 제2의 문예회관부지 임대와 같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행정관서에서는 법대로 처리해야 되고 계약자가 위반시에는 즉시 행정조치를 해야 함에도 또 이러한 행정 미스가 났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에 후속조치를 정말 행정조치에 미흡한 것을 다 감수할 수 있을 정도의 후속조치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중수의원님 계속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벨트

그린벨트김중수의원

해제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린벨트 해제 과정에서 이 자연부락이 갈매에서 아천동까지가 많은 자연부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연부락이 앞으로 이제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서 우리 주민복리시설이 많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해제 단계에서 복리시설부지를 더 플러스 해서 해제를 해서 우리 마을회관이라든가 경로당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러한 꿈을 가졌습니다마는 일부 마을마다 조그마한 문화부지를 만들어서 풀었습니다. 제 양에는 차지 않습니다. 그 정도의 규모로는 복리시설을 갖출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히 이제 문화부지를 풀었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께서는 이 지역에다 그 마을단위의 복리시설을 설치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음은

다음은김중수의원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리시는 43번 국도를 기준으로 해서 동쪽은 완전한 개발지구로 아파트가 건립이 되어 있고 서쪽은 임야와 자연부락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43번 국도 동쪽으로는 다 개발이 되어서 도시가스 공급이 거의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서쪽에 있는 자연마을은 도시가스 공급이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리시 20만 시민으로서 동등하게 삶의 질 향상을 누릴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번 극동가스 경기지사와 몇 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고 거절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다 같은 20만 시민입니다. 우리 국비나 시비를 다소 지원해서라도 도시가스 공급은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중수의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는 극동가스 경기지사장을 만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의하고 협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 동안 구리시에서는 극동가스에게 많은 사업량을 주었습니다. 그 사업량을 줄 때마다 극동가스가 사업하기 용이한 이익을 많이 추구하는 장소만 골라서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 저는 뭐를 제안했냐 하면 사업이익을 많이 추구하는 장소와 자연부락 두세개를 껴서 이렇게 사업승인을 해 줬더라면 우리 자연부락도 자동적으로 가스공급이 해소됐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관계공무원들이 행정상 편리하게 이렇게 하기 좋은데 극동에서 원하는대로만 사업을 조정했기 때문에 이것은 순전히 행정미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자연부락만 남았기 때문에 정말 공급하기 힘들어졌습니다. 이제 시에서 다소 모자라는 부분을 지원을 해 준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긍정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고병의장

답변을 요하는 것 아니시죠?

김중수의원

예. 제 질문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변을 또 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문안저수지 매립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문안저수지는 예로부터 일제시대 때부터 저수지로 존치되어 지금까지 존치해 왔습니다. 최근에 와서 소유주의 어떤 법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하는지는 몰라도 최근에 와서 저수지를 매립해서 시민들의 휴식처 공원을 훼손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법에서 승소를 해서 통일재단에서 매립허가 과정까지 득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절대적으로 이것은 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앞으로 이것이 매립 과정에서 순탄하게 갈 것 같지를 않습니다. 지금 이 방청석에는 저수지 부근에 사시는 주민들이 많이 와 계십니다. 이 분들은 공사장을 이렇게 누워서 막더라도 이것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아까도 저에게 주장을 하고 가셨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주민들의 민원과 또 앞으로 과격한 시위를 감수하고 계신지 질문드리고 싶고 또 이로 인해서 사업도 사실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일재단과 앞으로 더 진전있는 협의를 하셔서 매립이 되지 않도록 또 시에서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실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중수의원

예, 됐습니다.

최고병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 부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권봉수의원

김중수의원님이 질문하신 그린벨트 문제와 관련해서 하나만 추가로 묻겠습니다. 답변서에 보시면 그린벨트 단속이 국가사무이고 상급기관에서 점검이 상당히 자주 나오는 민원부서입니다. 저는 지금 어떤 문제를 시장님께 묻고 싶으냐 하면 우리 기왕에 2001년도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한 지침이 난 이후에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규모 취락에 관한 문제입니다. 국가에서 그린벨트를 설정하고 단속하는 이유는 개발을 억제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히 우리 중규모 취락 지역 내에서는 지금 한정된 지역 내에 개발을 전제로 한 해제를 전제로 해서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어찌보면 진작에 집행부가 서둘러서 진행했었더라면 이미 지금 다 그린벨트가 해제돼서 정상적인 재산권 행사를 하셔야 될 분들이 그러한 행정절차의 지연으로 인해서 현재도 아직 그린벨트 지역으로 묶여있습니다. 아마 시장님 얼마전에 보고받으셨겠지만 경기도에서 항측촬영 결과 내려와서 우리가 지금 현황 점검하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현재 중규모 취락 해제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도 기존에 항측결과에 의해서 그린벨트 단속 지침에 의거해서 단속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정을 해 줘야 되는 겁니까? 시장님은 어떤 방침을 세우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의원

꼭 좀 전향적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법을 기계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법 정신을 그대로 살려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미 기히 시에서 방침을 가지고 도시계획에 의거해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지역인데요. 그 지역에 작은 위법행위를 물론 그 위에 앞으로도 그린벨트를 계속 지속해야 될 지역에서는 원칙을 가지고 단속하는 게 맞지만 기 개발을 앞으로 전제로 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기계적인 적용보다는 폭넓은 적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상급기관과도 충분한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고병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김중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 내용과 연계해서 시장님께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예회관 건립 문제나 가스충전소 이전 문제, 그 다음에 갈매동 시책사업부지 개발 문제, 자연부락 도시가스 공급 문제, 폐교를 활용하는 구리시민수련원 설치 문제 건은 본 의장과 그 다음에 지금 답변하신 우리 시장님 공약 내지는 시민들과 약속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시장님께서 늦더라도 임기 내에 이런 모든 것들을 실현시켜 주시고 다음 계획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용호의원님 질문에 대한 시장님 답변이 있겠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 30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시작하십시오.

시장님 여기까지 답변하시고 보충질문 받고 다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신청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의원

김용호의원입니다. 권봉수의원께서 길게 하실 것 같아서 좀 짧게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시에 지방자치의 발전은 치열한 경쟁에서 시작되고 능력있는 인재를 필요로 합니다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또 교육은 투자에 비례한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들의 자녀들에게만 교육에 대해서 신경 쓰고 투자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20만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들에게도 교육에 대해서 투자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면 경기도에서 1년간 1명을 선발 교육을 시킨다는데 이것은 국내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한 3개월 정도 해외연수를 시키는 거죠? 또 이것은 한 명밖에 안 되는 거죠?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시정질문서에도 있지만 도시, 건축, 사회, 복지, 환경, 행정 이런 직렬별로 각 한 명씩을 해외연수를 시켜서 모든 비용은 우리 시비로 해서 정말로 인재 육성을 해서 앞으로 치열한 경쟁시대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내년부터 실시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최고병의장

답변하십시오.

인재

인재김용호의원

육성 정책은 행자부에서도 장려하는 정책 아닙니까?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만약에 행자부에 이러이러한 우리 구리시의 계획을 해서 증원 요구를 하면 거부 당할까요? 이렇게 인재 육성을 위해서 많은 인원을 해외연수 시키고자 보충하기 위해서 증원을 요구한다 할 때 행자부에서 거부할까요?

내년도에 증원 요구를 해서 가능하면 많은 숫자 그런 것을 해외연수시킬 용의가 있으시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모를

노부모를김용호의원

모시는 공무원에게 인사고과상의 가산점을 주는 것이 어떠냐 그런 질문을 드렸어요. 여기 답변에 보면 인사와 관련 법령상 어려움이 있다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승진을 시킬 때에는 일정한 배수 안에서 시장님께서 승진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 일정한 배수 안에서 그 중에 효 사상이 뛰어나고 경로사상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을 승진 대상자로 선발을 해도 인재발굴에 아무 영향이 없다,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실 생각은 없습니까?

김용호의원

경쟁시대에서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우리 유교국가 특히 우리 한국에서는 도덕적인 면을 먼저 기본으로 하지 않습니까?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능력이 동점일 경우에는 효 사상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을 발굴하시겠다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이나

청경이나김용호의원

기능직을 포함한 6급 이하의 공무원들에게 물론 콘도이용권, 취미 동호회 모임에 지원을 하는 것도 역시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정말로 해외연수라든지 또 기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처우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동감하십니까?

리고

그리고김용호의원

앞으로 적극적으로 좀 처우개선에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교향악단 설립 예능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시장님께서 다 여러 가지 인식을 하시기 때문에 다른 보충질문은 안 드리고 지난번 청소년교향악단 연주회에 참석을 하셔가지고 시립으로 창단을 해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셨죠?

것은

이것은김용호의원

그러면 어느 때쯤 금년에 조례를 만들어서 여기 뒤에 보면 조례를 제정 준비라고는 나와 있습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 봄이라도 창단이 되도록 하시겠습니까?

리고

그리고김용호의원

지금 시립은 아니지만 기존 구리시청소년교향악단의 단원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걱정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몇 년간 그래도 우리 자신을 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구리시라는 타이틀을 걸고 우리가 노력을 해 왔다. 우리가 여러 가지 배척되면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분들 모두가 능력에 관계없이 무슨 영입을 하거나 단원으로 만들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중에 많은 점을 할애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조금김용호의원

전에 권봉수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학교 수가 부족하다. 그것도 애들의 공동학군이 문제가 된다” 이런 점은 조금 전에도 질문 답변에서 나왔지만 학교부지를 좀 선정할 적에 균형있게 배분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도 앞으로 몇 개 학교부지를 선정하더라도 아주 그런 점을 철저히 검토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김용호의원

관내 중학교 졸업생들이 관내 고등학교에 어느 정도는 진학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죠

가능하죠김용호의원

? 그렇다면 남양주교육청과 협의해서 우리 구리시의 공동학군으로 고등학교를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서 졸업한 중학생들이 우리 지역의 고등학교를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쉽지

쉽지김용호의원

않으니까 시장님께서 하시라는 거지 쉬우면 아무나 하죠.

질문

보충질문김용호의원

마치겠습니다.

최고병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 부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의원

시장님 마지막에 김용호의원님의 질문에 너무 쉽게 그냥 검토하겠습니다 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교육정책이 바뀌는 거거든요. 현재 문제는 단순히 교육청을 남양주교육청에서 구리교육청으로 독립한다고 해서 우리 관내 학교 학생들을 진학시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평준화 정책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사가 결정되어야 이게 결정되는 거죠. 현재 구리교육청을 관내에 독립을 시키더라도 현재와 같은 비평준화 지역으로 유지하는 한 외부에서 구리로 입시를 보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것은 좀 검토하시고 대답을 하셔야죠.

아니

아니권봉수의원

지금 그런 의미에요.

김용호의원

권봉수의원! 그것은 평준화, 비평준화를 포함해서 시장께서 노력을 하시겠지 그것을 여기는 비평준화 지역이니까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죠.

아니

아니권봉수의원

그래서 그 부분까지를 검토하시고 아까 그러니까 우리 시장님이 그것을 되게 쉽게 대답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것은 좀 평준화, 비평준화 논의와 연관되는 문제라는 사실을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가

우리가김용호의원

장애물 경기를 할 때 장애물이 하나만 있고 그것만 넘어갑니까? 이 장애물도 걸리고 저 장애물도 걸리고 그렇게 해서 장애물 경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시장께서 노력하실 사항이니까 그것을 지금 짚을 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고병의장

아무튼 시장님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시장님 다음 답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답변하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매동

갈매동김용호의원

택지개발은 물론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추진내용을 보면 주택공사측과 우리 구리시측에서 몇 번의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때 당시에 주택공사에서 제시한 것이 61만 3,000평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리시에서는 어떻게 답변을 했느냐. “총량제의 일관성을 왜 지키지 않느냐? 주민들의 반대가 예상된다. 그리고 지자체의 개발권을 박탈한다” 이래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6만 5,000평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든 시민 모든 시민보다 많은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풍수지리학적으로도 이왕이면 갈매동이 대규모 단지로 개발되는 것이 그쪽 주민들을 위해서나 아니면 구리시 전체로 봐서 바람직하다. 균형이 맞춰진다 그래서 그것을 원하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이의를 제기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잠깐김용호의원

개요를 설명드리면 갈매동 전체 면적이 119만 5,500평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린벨트 해제지역 면적이 16만 3,490평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향후 가능한 면적이 4만 2천 한 650평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61만평을 주택단지로 개발을 해도 한 40만평 정확히 말씀드려서 한 37만평이 남습니다. 그러면 아주 이상적이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장께서는 저희 의원님들보다는 더 많은 숙고와 더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다만 이것이 이제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게 이게 소규모로 개발이 되어서 도시 규모 형태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그 지역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회에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대규모로 주택단지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시거나 여건이 되시면 시장님께서는 적극 이런 면을 요구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의원님 계속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의원

“인창2지구 아파트부지 매각 종결했으면 좋겠다” 저도 종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무슨 결과가 나와야 종결하는 것 아닙니까? 몇 번 질문하고 몇 번 답변하고 시간이 흘렀다고 종결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엄격한 업자에게 많은 이득상에 여러 가지 편리를 봐 주고 약속한 돈이 들어오지 않고 또 사업주가 이익의 사회 환원 차원에서 장학금을 내겠다고 제시했음에도 여태까지 이게 이무성 시장님 민선 3기 취임 2년 3개월이 지나도록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것이

이것이김용호의원

공개적으로 거론하기는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해서 시장님께서 연말까지 어떤 종결을 지으시겠습니까?

까지

연말까지김용호의원

종결지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답변에 보면 “현재 구리시는 인구 10만명당 도서관 1개관으로 경기도 평균인 16만명단 1개관에 비추어볼 때 도서관 운영 상황은 양호한 편으로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도서관 건립의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에서도 이제 도서관은 독서를 하는 공간만이 아니라 시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공간이기도 하고 배움의 터전이기도 하다고 질문을 했습니다. 또 지금 우리 교문도서관은 관선시대에 어떻게 보면 관선시장 시절에 형식을 갖추기 위한 그런 규모의 도서관입니다. 이것을 숫자 개념에서 경기도 표준이 16만에 1개관인데 우리는 19만인데 두개가 있으니까 필요치 않다 하는 답변이 옳습니까?

우리

우리김용호의원

의회에서요, 그린벨트 해제 지역이나 거기가 여의치 않으면 그린벨트 관리계획을 통해서 장자대로 주변에 우리 새로운 도서관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시장님께도 말씀드린 적이 있고 관계공무원들에게도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김용호의원

우리 건교부에 그린벨트관리계획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어떤 명목으로 공공의 용지 부지로 올라가 있습니까?

용지

공공용지김용호의원

개념으로는 지금 장자대로변에 건교부에 올라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김용호의원

본 의원이 서두에서 공무원 교육에 대한 투자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도서관 여러 가지 다양한 목적을 가진 이런 도서관이 건립되는 것도 이것은 시민에 대한 시민을 교육하기 위한 투자라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면이 더 급하다, 그리고 꼭 필요하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최고병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시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 의원님들이 더 없으시면 시장님께 인창2택지개발사업 관련해서는 사실상 민선 2기 전 시장님께서 수행하던 그런 사업으로서 시장님께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또한 지금 갈매동 61만 3,000평의 임대주택단지 건설 문제는 언론에 16만 5,000평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가장 문제되는 것이 그 16만 5,000평 외에 나머지 잔여지에 대해서 과연 추가 개발이 요원하지 않느냐 하는 걱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김용호의원님의 질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진행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답변 마치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상운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답변이상운의원

잘 들었습니다. 이 중에서 시장님 아시겠지만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제가 해 놓고 그 동안에 청원특위를 한 그 내용을 보고 다 받으셨습니까, 청원특위 내용?

이상운의원

그러셨습니까? 그러면 질문을 특별히 안 하겠습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원특위를 하면서 우리 의회 의원 다수 전체 의원들이 공감하는 사항은 이 부분이 문제점이 있다는 것, 그래서 몇 가지 문제점을 나열해서 보고서가 작성됐고 이것이 집행부에 넘어갔으리라고 봅니다. 시장님 이것을 잘 간과하셔가지고 정말 우리 서민들의 어려운 입지와 또한 거기가 상습침수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의 예산을 가지고도 개발해야 될 지역인데 그 주민들이 자기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개발하는 이 지역을 주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 보셨다니까 다른 답변은 안 듣고 이것 하여튼 최선을 다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한 가지는 지금 시장님이 아주 세밀한 답변해 주셨는데 사실 외국과의 교류 문제가 사실 우리가 우호협력에 관한 협의서 정도의 체결밖에 안 되어 있고 제가 여기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것은 우호협력 협의서를 작성하는 것도 좋지만 적어도 이제는 주로 중국쪽인데 그래도 시장님께서 판단하실 때 어느 지역은 정말 우리가 좀더 가깝게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도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권장해서 이 지역에 여기를 가서 여기를 좀 하고 이 지역에 사업도 투자할 수 있고 그런 그거에 대한 특단의 무슨 대책이 있으시면 질문을 드렸는데 다른 복안이 있으시면 추가로 답변해 주십시오.

리고

그리고이상운의원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그 동안 우리 시에서 초대, 2대, 3대를 거치면서 중국과 교류한 이러한 내용이 정말 발전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해서 시민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만들어서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고병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시장님께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수택동 성림연립 재건축 관련한 청원건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도 안타깝다고 그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우리 의회 의원 만장일치로 청원심사 의견서를 이송했습니다. 시장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그 사람들의 아픔과 또 안타까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권봉수 부의장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건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회의중지

17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에 앞서서 장시간 끝까지 의회활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자리를 지켜주시는 우리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만큼 여러분들의 이익과 시정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여기까지 답변하시고 다음은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보충질문 신청하실 의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 부의장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답변권봉수의원

고맙습니다. 편의상 시장님이 답변해 주신 사항 사항에 대해서 짚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양해해 주십시오. 첫 번째, 인사문제와 관련해서는 오전부터 제가 행정지원국장과 부시장께도 인사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시정질문 당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세 번의 시정질문을 했는데요. 두 번 인사문제와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하게 되고 오늘이 세 번째가 되었습니다. 오전에 왜 행정지원국장이나 부시장과 인사문제와 관련해서 얘기를 했느냐 하면 제가 와서 항시 인사에 따른 잡음 특히 시일과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상적으로 많은 뒷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인사 관련 부서인 행정지원국과 부시장께 과연 이게 준비가 덜 돼서 인사권자인 시장님이 어떤 판단을 하는 재료준비가 안 돼서 이렇게 늦어졌다면 보필하는 참모 조직에 문제가 있는 것인데 오늘 오전에 얘기를 듣기로는 여하튼 그런 시스템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시장님이 적기 인사를 못하는 이유 중에 법령의 개정이나 직위해제, 징계 등으로 인사운용에 애로요인이 있어서 늦어진다고 그러는데 오전의 얘기를 들으면 그런 부분은 인사시스템을 준비하는 관련 부서에서 다 충분히 준비해 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참 답답한 게 시장님께 차라리 이 부분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국의 장관 인사, 차관 인사도 인사가 소요되면 한 달, 한 달 반을 끌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리시 인사 보름 끄는 것 예사죠. 지금 사무관 인사 한 달 오늘 7일째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적기 인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일에 전념하지 못하는 이러한 현상이 있다는 것이 시민들의 평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사전에 인사 관련 부서에 준비를 지시하셔서 적기 인사를 인사 소요가 그것이 이후에 인사와 관련된 잡음이나 조직의 흔들림을 방지하는 첩경이 될 수 있다는 부탁의 말씀으로 그냥 대신하겠습니다. 이제 용마터널 문제에 대해서 이 부분에 지금 시민사회에서는 나름대로 용마산, 뭐 용마터널, 아차산 문제 연관해서 일각에서 반대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보고받으신 바 있습니까?

제는

문제는권봉수의원

그러한 여러 가지 시민들의 움직임 또는 언론의 보도를 들으면서 답답한 것은 시의 명확한 입장이 구체적으로 시민들에게 전달되어지지 않고 항상 억측이나 예단에 의해서 일이 얽혀간다는 점에서 오늘 일부러 시정질문에 넣었습니다. 오늘 답변을 듣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시 집행부에서는 이와 같은 서울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광역도시계획에 대비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용마터널-암사대교를 연결하는 이 도로 사업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겁니까, 반대하시는 겁니까?

봉수

권봉수의원

기본적으로 찬성하고 답변서에 있는 것처럼 시에서 요구하고 있는 총 다섯 가지의 요구사항이 충족된다면 서울시의 여러 가지 도로개설과 관련된 부분에서 시 집행부는 협조해야 될 상황입니까?

약에

만약에권봉수의원

이 다섯 가지 오늘 여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서로서 공식적인 속기록에 남는 문서로서 총 다섯 가지 사항의 내용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충족되지 아니하면 시의 입장도 역시 도로개설, 터널 개설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좋습니까?

봉수

권봉수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앞으로는 시민들과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편견을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그러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를 시민단체들이 한다라는 편견도 버리고 또 시는 시대로 무슨 밀실행정을 한다는 이런 서로간의 오해나 편견도 버리고 결국 이러한 같이 협력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도 시에서도 시민들에게 협력을 요구하고 해서 이와 같은 시의 명확한 입장도 밝혀주시고 그러다 보면 시민들과 의견도 차이가 질 수 있겠죠. 그것을 좀 조정해 주셔서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다섯 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시에서도 공식적으로 서울시의 용마터널-암사대교 개설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으로 확인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다음권봉수의원

세 번째 교문사거리 감사원 조합아파트 역시 서로간의 억측입니다. 억측이라기 보다는 미리 예단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아까 조금 뉘앙스가 묘한 게 김중수의원님께서 교문사거리 일대의 2종 지정 문제와 관련해서 설명이 두리뭉실하게 됐는데 지금 감사원 조합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 그냥 시장님이 알고 계시는 대로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서로 억측이 없어질테니까요. 거기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시가화 예정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죠?

가화

시가화권봉수의원

예정지역이 결정되고 나면 그 지역은 1종 주거지역이나 전용주거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는 거죠? 이후에 감사원 조합아파트가 단독적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그 종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1종 주거지역에서의 규제받는 건축행위를 뛰어넘는 새로운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서 할 때 시가 제어할 수 있는 어떤 행정적 요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런데

그런데권봉수의원

그 지금 조합 설립을 할 때 4층으로 하겠다는 것은 이후로 구체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세운다거나 할 때 어떤 법적 귀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처음 우리 구리시가 가지고 있는 권한은 감사원 주택조합 설립을 인가신청하면 법적 요인에 맞으면 내 주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조합설립 당시에 4층 이하로 하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조합설립 인가를 냈는데 이후에 구체적으로 그 지역이 주거용지로 풀린 다음에 그 해당 조합에서 별도의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서 4층을 뛰어넘는 아파트 건립 사업을 진행한다고 할 때 이 조건이 원인이 돼서 주택조합 설립을 취소한다거나 할 수 있는 행정적 행위가 가능합니까, 불가능 합니까?

지금

지금권봉수의원

조합설립 당시에는 시에서는 그 해당 조합에서 4층 이하로 짓겠다고 해서 인가 내 주신 것 아닙니까?

봉수

권봉수의원

4층 이하로. 여기 답변서에도 그렇게 적혀있고요. 그런데 이후에 구체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서 4층 이상으로 짓겠다라고 해서 진행되면 시에서 이 조건을 이유로 해서 조합설립 인가를 무효화시켜 가지고 그 사업을 막을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의원

결국 여기 조합주택 신청시 사업계획을 4층 이하로 인가한 것은 이후에 그 해당 주택조합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어떤 귀속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네요?

아니

아니권봉수의원

이미 사업시행에 들어가면 그때는 자연녹지가 아니죠. 시가화 예정지역 고시가 나고 관리계획을 세워서 주거지역으로 바뀐 다음의 일이죠, 1종 주거지역으로. 그래서 사실은 지금 시민사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지역적으로 아차산, 용마산, 망우산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기왕에 작년 6월에 우리 시에서 종별 세분 구분을 할 때도 그 지역에 당초 지금 자연녹지지역이 아닌 그 앞에 주거지역에 대해서도 2종으로 처음 입안을 했다가 경기도에서 1종으로 하락된 지역 아닙니까, 그 자연녹지 앞에 있는 지역이오.

에도

당시에도권봉수의원

결국 논쟁의 핵은 그 땅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오랫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했었기 때문에 2종을 해 주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고 환경을 중시하는 측면에서는 2종으로 하면 고층아파트가 올라가서 조망권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데 지금 결국 아직 구체적으로 시현되지도 않은 감사원 조합아파트에 대해서 이와 같이 시민들이 나름대로 반대를 하고 하는 이유중의 하나가 지금은 4층이라고 하지만 이후에 이런 행정절차를 거쳐서 결국은 고층아파트가 들어오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시민들에게 어떤 약속을 한다거나 할 수 있는 아무런 도구가 없는 거죠?

니다

됐습니다권봉수의원

.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확인해 놓는 것이 시 집행부의 입장에 대해서 되겠고요. 이제 골프장과 관련해서는 저희도 7월 30일날 이와 같은 간이골프장 인가신청이 들어왔다는 얘기를 의회에서 들었습니다. 시의 방침이 우리 이무성 구리시장님이 민선 3기 출범을 하시면서 시의 기본적인 정책을 친환경 구리시라고 표방을 하셨는데 물론 법적으로 이와 같은 사업 신청을 한 사업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그린벨트법이 완화되고 이런 면에서 법규를 나름대로 검토하고 사업성을 따져본 다음에 신청을 했겠죠. 그리고 시에서도 법규 검토를 하겠는데 이제 정책적인 차원에서 시장님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골프장이 어떤 환경과 관련해서 허가해도 괜찮을 사항이기 때문에 법규와 관련해서 무리만 없으면 신청을 받아야 된다는 입장이신지 아니면 아직은 골프장이라는 것이 어떤 환경에 저해되는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무기를 사용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억제해야 되겠다는 입장인지 철학을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봉수

권봉수의원

예.

러면

그러면권봉수의원

이것은 철학의 문제니까 정책의지의 문제니까 다른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갈매동 지역뿐이 아니고 예를 들면 토평동 지역에도 전임시장 시절부터 골프장과 관련된 얘기들이 여러번 있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입장에서는 법적 검토를 통해서 토평동 지역에도 똑같은 신청이 들어올 때는 법적인 문제만 없으면 신청받는 것으로 인가되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 정책의지를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봉수

권봉수의원

예, 됐습니다. 그와 같은 철학을 확인하고 싶었고요. 마지막으로 고구려박물관에 관해서 제가 시정질문 본 원고에 아쉬움을 표명을 했습니다. 제가 2002년 6월 시의원에 당선되고 당시에 첫해 2002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그리고 첫 시정질문에서도 행정의 연속성이란 측면에서 전임시장 시절 이루어졌던 고구려 테마파크 당시로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시장님의 정책의지를 물었었고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그 업무를 담당했던 소관 부서의 실무자들과도 여러 가지 서류를 봤습니다. 당시에 실무자들의 얘기는 뭐였냐 하면 당시에 현행법으로서 민선 2기 시절에 이루어졌던 방대한 프로젝트가 여러 가지 현실적 제약요인 때문에 실현가능성이 좀 떨어졌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게 전임시장이 선거에 이용하기 위한 선심성 공약의 또는 그러한 사업이었다라는 평가를 받았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적어도 행정의 연속성이라면 그 성과물을 가지고 어떤 계속적으로 왜냐, 당시에 기억하시겠지만 첫 시정질문 당시에 전임시장이 진행해 왔던 고구려 관련 사업을 지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용적 측면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원님 상호간에도, 시장님과 본 의원간에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아쉬운 건 뭐였냐 하면 시장님 이와 같은 구리시에서 고구려박물관 건립 사업이 갑작스럽게 등장하게 된 원인은 중국의 동북공정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의원

만약에 동북공정 문제가 터지지 않았다면 현재 우리 구리시에서 이와 같이 고구려박물관 문제를 제기할 이유도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죠?

러면

그러면권봉수의원

동북공정 문제가 터지지 않아서 고구려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예전과 똑같아지고 이미 2002년 당시에 그 사업의 실효성이나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정책적 수단이 없어서 폐기한다라고 속기록에도 나와있고 행정사무감사시에 이미 실무자들도 여러 가지 이런 제약요인 때문에 어렵다고 한 사업을 지금 시점에서 다시 고구려박물관을 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봉수

권봉수의원

예.

예. 어찌보면 본 의원을 포함해서 구리시의 모든 공직자들 다같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요, 사실 이와 같은 동북공정 문제가 터지고 나서 우리가 살펴보니까 그리고 이와 같은 고구려박물관 건립을 지금 타당성 용역조사까지 해 가면서 국립박물관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여기 답변서에 보시면 이게 단순한 진열식 박물관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역사유적공원과 관련돼서 이런 아주 원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이와 같은 고구려사에 대한 준비를 그래서 언론에서 두드려 맞듯이 지금 고구려 문제가 터지고 나니까 아차산 보루성 얘기하는데 보루성에 우리 시에서 투입한 예산이 과연 그 동안 정말 얼마나 됐었으며 당장 고구려박물관 이게 설립된다 하더라도 당시에 아차산 보루성에서 발굴된 유적·유물들이 지금 서울대 박물관, 고대 박물관, 한대 박물관에 곳곳에 임자 없이 흩어져 있는데 이와 같은 회수관리계획조차 우리가 세우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의 대표를 자임하는 의원들이나 시민의 공복을 자임하는 공직자들이나 또 그러한 조직을 관장하는 시장님이나 사실은 통렬한 자기 반성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시정질문을 드린 이유는 기왕에 지금 국가적으로 고구려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국민적 관심사도 커지고 또 하나 문제는 일부 우리 구리시민사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지방자치단체간의 경쟁요소가 되어 있단 말이죠. 광진구에서도 유사한 개념의 서울시정 연구원의 용역조사 결과를 이용해서 우리와 유사한 개념의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보다 그 전에 있던 여러 가지 계획들을 활용해서라도 폭넓은 이런 대책을 세워주시라는 부탁으로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실제

실제권봉수의원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당시에 유물관계가 최종택 교수 발굴팀에서 정확하게 목록이 작성된 목록과 그리고 현재 서울대 박물관에 유지되어 있는지 또는 최종택 교수가 고대로 가면서 일부 유물이 고대 박물관으로 이전됐는지의 부분은 오히려 시장님께서 한 번 확인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고병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답변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시장님께 제가 몇 가지 확인 좀 하고 또 시장님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아차산 터널 사업은 1998년 12월 24일날 건설교통부에서 광역도로로 지정 확정되었습니다. 2002년 3월 한 달 동안 주민 6만 2,000여명이 참여해서 암사대교는 아차산 터널 관련된 도로와 관련해서 암사대교는 구리대교로, 용마터널은 아차산 터널로 해서 명칭변경 서명운동을 전개했습니다. 테마파크 등 공원화사업, 문화유적지에 골프연습장 허가 등 또 아차산과 별 관련이 없는 교문사거리 배밭 등에 대한 아파트 건립과 관련해서 지금 시민단체에서 반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전임 박영순 시장님 재임시에 확정된 그런 사업들인데 그때 당시는 반대표명이 없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반대표명이 발생되고 있는지 그 동안 시민의 의식이 성숙되어서 그런 건지 또 다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무성 시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답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답변하시고 보충질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 부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구동

동구동권봉수의원

주민과의 대화 문제를 좀 언급을 해야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시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연초 되면 각 동별로 주민과의 대화 순회하셨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시에 동구동만 취소됐거든요. 주민과의 대화를 하는 그러니까 동을 순시하시면서 주민과의 대화를 하는 기본 취지가 뭡니까?

이제

이제권봉수의원

민선시대가 되고 나서요, 시장님 사실은 많은 주민들이 옛날에 비해서는 시장실의 문턱이 많이 낮아졌지 않습니까? 옛날에 관임시장을 한 번 만나는 것이 일반 시민으로서 어려웠던 반면에 지금은 집단적인 민원이건 개인적인 민원이건 시장실이 많이 개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시에서 시장님이 직접 동을 순시하시면서 다니는 이유는 그 동의 현안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라든가 궁금해 하는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행정의 일환이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 동구동에는 특히 유신건설 건축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어떤 집단적인 민원이 많았던 사항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오히려 이런 동을 더 갔어야 하지 않는가? 그래서 만약에 오히려 집단민원이 생길 위험이 있어서 집단민원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주민들이 와서 아닌 말로 시장님께 이런 용어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깽판을 놓을 우려가 있으니까 그 동을 가지 말자고 조언한 참모가 있다면 기본적으로 시장님이 하고자 하는 이런 행정에 대한 취지를 이해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본 의원의 질문 취지가 그거였습니다. 시장님 판단으로 안 가신 겁니까, 참모들의 의견으로 안 가신 겁니까?

봉수

권봉수의원

종합적으로?

래서

그래서권봉수의원

아쉬움을 표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문제가 되어서 주민들이 격앙돼 있는 지역에 과감히 가셔서 그 주민들에게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뒤로는 동구동 주민들 입장에서는 감정이 더 생길 수밖에 없죠. “문제 생기니까 시장님이 다른 동은 일곱 개 동은 다 돌았는데 우리 동만 안 왔다더라”. 그래서 연내에 다시 추진하실 계획은 없는 것으로 답변하셨는데 그러실 계획입니까?

움을

아쉬움을권봉수의원

표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의원

장자못공원 확장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셨습니다. 최근에 혹시 시장님 구리시 홈페이지에 팝업 메뉴로 ‘장자못공원이 이렇게 확장됩니다’ 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공지한 내용 혹시 보고 받으셨습니까?

지금

지금권봉수의원

그 공지사항을 보니까 많은 시민들이 불원간 장자못 확장계획이 확정돼 가지고 곧 장자못이 확정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답변서를 보니까 지난 2002년도 117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질문했을 때 나왔던 사항하고 사실 별로 달라진 게 없는데 구체적으로 그간에 2002년도 117회 임시회 때 장자못 계획과 관련해서 본 의원이 질문했을 때하고 지금 이 시점 2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난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바뀐 게 뭐가 있습니까?

봉수

권봉수의원

2002년도에 장자못 도시자연공원조성계획에 대한 서면답변을 요구해서 117회 임시회 답변자료로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결국 2년 동안 우리 구리시가 당시에 이미 장자못에 대해서는 완공된 시점부터 이후에는 이것은 도시자연공원으로서 거대한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난 2년간 우리 구리시가 한 사항은 결론적으로 보면 당시에 향후 추진계획 해 가지고 나와있는 게 뭐냐 하면 구리도시기본계획 수립해 가지고 도의 승인을 받은 후 수립된 계획에 의해서 변경없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해 가지고 서면답변 자료로 주셨습니다. 그러면 결국 2년 동안 장자못공원과 관련해서는 우리 구리시가 한 일은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지금 그것도 아직 건교부에 가 있는 상황이죠?

아직

아직권봉수의원

확정이 안 된 거죠?

정이

확정이권봉수의원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네요, 2년간. 그리고 다른 사항은 지금 변한 게 없지 않습니까?

러면

그러면권봉수의원

향후에 도시기본계획이 일단 서고 나면 도시관리계획 조금 하여튼 개략적으로라도 시민들에게 일정을 알려주실 수는 없겠습니까? 예를 들면 “도시관리계획이 한 1년쯤 걸릴 것이다. 그러면 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적어도 몇 년도부터는 우리가 토지매입에 들어가고” 이런 기본적인 계획안에 대해서 혹시 참모들에게 보고는 안 받으셨습니까?

봉수

권봉수의원

그 점에서는 저는 시장님하고 견해가 다릅니다. 결국 시민들에게 행정이라는 것은 예측 가능해야 되죠. 물론 상황의 변화나 돌발 변수에 의해서 가감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어떤 이와 같이 이게 작은 일상적인 사업이 아닌 우리 시의 어떤 상징으로 이미 떠오른 장자못공원입니다. 그리고 그 공원에 대해서는 전임 민선 2기 시절부터 쭉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사항이면 적어도 구체적으로 도시계획 절차에 2년쯤 소요되고 그러면 재정계획은 250억이면 연차별로 우리 시가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어느 정도니까 어떻게 세우고 해서 이런 마스터플랜은 가지고 얘기를 해야죠. 지금 그러니까 답답한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계획 팝업메뉴로 띄어올라가지고 지금 시민들 당장 장자못 50미터 확보해 가지고 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가서 이 계획 설명하면 언제될지 모르는 사항 아닙니까?

정이

확정이권봉수의원

된 것은 없었고 구상은 있었고요?

조금

조금권봉수의원

다른데요. 그 당시에 이것은 사실관계인데요. 117회 임시회 때 답변자료로 나온 것 보시면요, 2001년 9월 8일 구리도시기본계획 승인 신청을 시에서 도로 했다가 9월 18일 반려됐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평방미터나 예를 들면 구체적인 이런 계획이 없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됩니까? 그것은 사실 관계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같은

똑같은권봉수의원

사항으로 지금 847, 848번지 얘기를 여쭤보겠습니다. 847번지 공유재산 매각과 관련해서 시의회 동의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상운의원님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 당시 주례모임에서는 848번지를 공원 용도로 해야 된다, 안 된다 이런 논의가 있다가 답변 과정에서는 구태여 용도변경을 공원지역으로 하지 않고도 지금 시민들에게 약속한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나 공원시설을 충분히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거든요. 이후에 이와 관련해서 해당 부서 또는 관리부서로부터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들어왔습니까?

시에

당시에권봉수의원

공유재산 매각하면서는 우리 848번지는 단순히 그때 당시에 본 의원도 얘기하고 다른 의원님도 지금 847번지에 있는 것처럼 농구대 달랑 갖다 놓고 운동장이 아니라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냈었고 시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이 답답한 것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금 당장 예산편성 내년도 본예산 편성 곧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추경 편성이라도 해서 시급하게 지금 당장 848번지에 있는 모델하우스 이런 것 다 철거돼 가지고 휀스 쳐 놓고 풀만 무성한 자리입니다. 지금 이미 입찰 일부분 다 끝나가지고 이제 계약단계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때쯤 되면 적어도 당시에 공유재산 매각하면서 그와 같은 약속을 했으면 구체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면 예산수반 계획을 세우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게 타당한 행정 아닙니까?

봉수

권봉수의원

시장님 필히 가셔서 이 계획은요, 당장 847번지 입찰해서 계약 끝나고 나면 넘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계획 세워야 되거든요. 관련 부서에 꼭 지시하셔서 구체적으로 시민들에게 이 848번지에 시민 휴식공간 조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보훈단체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사항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에 계시는 많은 단체들이 의회에 조례 제정을 통해서라도 해당 단체들이 좀 안정적으로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이 재정적 수익도 꾀하고 단체의 안정적 운영을 꾀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들어 달라는 의회에 나름대로의 청원이 있었습니다, 법률적 청원은 아니지만. 하지만 과연 이런 것들을 조례로 제정해서 강제로 규율하는 것이 우리 시의 현실에 꼭 적합한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본 의원이 현실적으로 지금 답변서에 본 것처럼 공영주차장이라든가 자판기 소비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관계가 걸린 사회단체라든가 장애인단체의 같이 걸리는 문제인데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꼭 조례 제정이 아니더라도 이와 같은 보훈단체에 이런 안정적 수익 재정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의지는 시장님의 의지는 있는지 그 부분만 밝혀주십시오.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의원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 동구릉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록과 관련해서는 이미 시에서 일정 부분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 의원으로서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특히나 지난 민선 3기 2년간 묘하게 어떤 고구려와 조선, 아차산과 동구릉 어떤 대립적 관계로 시민들이 좀 갈리고 의식적으로 이런 것들이 일정부분 있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라도 동구릉 역시도 우리 민족문화유산으로서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면 서로가 대립적으로 갈 것이 아니라 아차산과 고구려 유적과 동구릉 유적이 다 같이 우리 구리시의 소중한 자산으로 이런 노력을 통해서 성실하게 해서 관리해 주실 것으로 그냥 답변 요하지 않고 마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의원

예, 됐습니다.

최고병의장

더 질의하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의원

시장께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차산의 고구려 유물도 이무성 시장 민선 1기 때 발굴한 것 아닙니까?

리고

그리고김용호의원

장자못공원도 토평지구 계획되면서 계획됐던 것 아닙니까?

런데

그런데김용호의원

요새 일부에서 고구려 고구려 하면서 몇몇 사람들 자기네 전유물인 것 같이 많은 여론을 일으키면서 바람을 일으키는 것을 보면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전임

전임김용호의원

시장이 무슨 고구려에 대해서 큰 공로나 있는 것처럼 하고 현 시장은 이조 동구릉을 부각시키는 양으로 여론을 이단화 시키는 사람들 어떻게 계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무성

이무성김용호의원

시장께서 홍보가 약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기가 해 놓고 엉뚱한 사람들이 그러고 속담에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중국사람이 받았다는 속담이 있던데 이래서 시민의 의견이 갈리고 양분화 돼 가지고 시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것도 시장께서는 뭘하고 계시는 겁니까?

김용호의원

교문사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문사거리가 경기도의 관문이고 구리시의 관문 아닙니까? 그리고 그 길로는 미관지구라서 5층 이하는 허가도 안 내 주지 않습니까?

5층 이하로 허가 안 내는 것은 “도시 미관을 살려라. 스카이라인 같은 것을 맞춰서 너무 높지도 말고 너무 낮지도 말아야 한다”는 그런 규제사항 아닙니까?

다면

그렇다면김용호의원

바로 길 옆이라면 거기도 어느 정도의 건물은 허용하는 것이 도시 미관을 위해 좋지 않습니까?

리고

그리고김용호의원

거기가 아차산입니까? 이것 도대체 몇 사람들이 말이야 시민을 오도하고 이래가지고 구리시가 발전되겠습니까? 시장께서도 정확히 설명하실 것은 설명하시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실 자세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답해

대답해김용호의원

보십시오.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김용호의원

이상입니다. (

에서

의석에서권봉수의원

- 의장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최고병의장

예, 됐습니다.

돼서

관계돼서권봉수의원

질문해야 되겠습니다. 시장님께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최고병의장

예, 권봉수 부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격적

인격적권봉수의원

무게를 느끼게 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김용호의원님께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과 관련하셔서 나름대로 상황 해석이나 사물을 보는 시각이 다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시장님께 확인을 했습니다.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고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만 방금 여러 가지 사실관계 이런 것을 떠나서 하나 지금 시장님께서 본 의원의 질문과 답변에 차이가 있어서 확인 좀 해야 되겠습니다. 교문사거리 아까 미관지구로 5층으로 묶이고 있다고 그랬고요, 김용호의원께서 오히려 구리시의 관문이기 때문에 층을 높여서라도 건물 짓게 하는 게 옳지 않느냐고 할 때 그렇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니죠

아니죠권봉수의원

. 나중에 속기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봉수

권봉수의원

“미관지구로 되어 있고 그래서 오히려 구리시의 관문이기 때문에 살리기 위해서 층 높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했는데...

래서

그래서권봉수의원

거기서 그러면 정확하게 대답을 하셔야죠. 이와 똑같은 비슷한 논란이 언제 있었습니까? 작년 6월에 종별 세분화 할 때 당해 지역을 1종으로 해야 된다는 시민사회단체의 의견하고 2종으로 입안된 건에 대해서도 똑같은 논리가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 여하튼 그때 시에서는 그와 같은 시민들의 의견에 대해서도 2종으로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 1종으로 지정돼서 내려온 지역입니다.

아니

아니권봉수의원

그래서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김용호의원님이 질문을 하셨을 때 그 부분은 이렇다라고 정확히 해 주셔야죠.

종이

종이권봉수의원

아니고 아까 층을 높이자는 얘기에 “그렇습니다” 하신 것 아닙니까?

최고병의장

권봉수 부의장님! 아까 미관지구 경우에 5층 이하는 허가도 내 주지 않느냐 그것에 대해서 맞다고 답변을 하신 것으로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용호의원

한 가지만 더 확인해야겠습니다. 교문사거리가 2종 지구로 올려서 1종 지구로 도에서 결정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비단 교문사거리뿐입니까? 우리 교문2동의 대명아파트는 3종으로 올려서 1종으로 확인이 돼서 왔습니다, 경기도에서. 그것이 어떻게 비유가 되고 그것이 거기에 적용이 된다고 봅니까? 3종으로 올려서 1종으로 돼 왔어요, 대명아파트.

최고병의장

지금 이것 또한 전부 서로 공 싸움에 대한 그런 논리들에서 과용된 그런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시장님께 말씀드렸지만 과거에 확정되고 진행됐던 그런 사항들이 그때 당시에는 반대나 이런 저항이 없다가 이제와서 이무성 시장 취임 후에 반대논리가 형성되고 하는 것은 어딘가에 이무성 시장님의 정치적 제스추어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시민단체나 이런데도 코드를 맞추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동구릉 문화재 유산은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적극적으로 앞으로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노력해 주시고 또 동구릉 정비 계획을 세우실 때 주민들의 몇 십년 동안 사유재산 제약을 받아온 분들입니다.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반영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저는

저는김중수의원

의장님이 시장님께 드린 말씀에 대해서 좀 불만을 토로해야 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시민단체와 코드를 맞추라는 말에는 절대로 동감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고병의장

김중수의원님! 제가 말한 그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시고 문제 제기를 하십시오. 안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중수의원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말씀드릴 게요. 저는...

최고병의장

김중수의원님! 그 부분은 더 이상 논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정파 싸움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제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시면 시장님께서 앞으로 조치를 취하실 겁니다.

장님

의장님김중수의원

말씀은 이해를 잘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지금 교문사거리나 이 자연녹지지역이 시민단체로부터 개발을 제한하라는 이러한 시민단체 정말 지금 자연녹지 부근의 1종 지역이 저도 의장을 하면서 도 심의위원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2종으로 하여 줄 수도 있지만 모든 도시계획 관계, 비용 문제를 업자들에게 부담하기 위해서는 1종으로 하되 지구단위계획을 3,000평 이상했을 때 2종도 가능하다 이런 언질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민은 다 같은 시민인데 시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려고 하는 이런 시민단체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는 오늘 불만을 좀 토로하고 싶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법과 질서에 의해서 아주 정확하게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의장

시장님! 앞으로 정확하게 행정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동구동 한진그랑빌아파트 주변 학교 건립 건에 대한 시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 한 가지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답변하시라고요, 지금. 시장님께서 이것을 답변하시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한진그랑빌 주변 학교부지 또 학교 건립 문제는 우리 이무성 시장님 또 지금 경기도의회에 가신 이장국 도의원님 또 제가 같이 공약을 한 사항입니다. 지지부진한데 임기 내에는 가능하겠습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 내에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답변 진행해 주십시오.

지금 마지막까지 방청석에 우리 시민들이 계십니다. 아마 이 답변을 듣고자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 부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의원

도시기반시설 구축과 관련해서 본 의원이 항목으로 구리여고 뒤편 도로와 LG백화점 주변 도로에 관한 도로 확장 또는 신설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두 가지 의미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LG백화점 주변 도로는 앞에 오늘 부시장으로부터도 시정질문·답변 과정에서 들었지만 내년 연말이면 구리역이 개통됩니다. 그런데 현재와 같이 구리역 진입도로의 상황을 가지고 이후에 구리역이 개통됐을 때 과연 우리가 소화해 낼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지금 준비해도 벌써 늦은 감이 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시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물은 겁니다. 우선 그 부분 좀 답변해 주십시오. 여기처럼 도시계획 및 중장기도로사업계획에 검토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이 되도록 하겠다는 답변은 아마 2005년말에 개통되면 한 2008년쯤에 도로 확장된다라는 답으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지금에라도 어떤 구체적인 계획은 지시하셔서 가능하시겠습니까?

여고

구리여고권봉수의원

뒤편 도로 문제 시장님 잘 아시겠지만 검배사거리가 이쪽 경춘국도 아래쪽 편에서는 검배사거리 일대 검배길 포함해서 구리여고 앞 길이 출퇴근 시간에 가장 혼잡한 도로중의 하나일 겁니다. 노상 그쪽 도로로 출퇴근하시기도 하고 다니시니까 이해하시죠?

다나

더군다나권봉수의원

이후에 가운지구에 임대주택이 들어서고 그래서 남양주로부터 토평교를 통해서 구리시로 진입하는 차량이 증가되면 아마 검배사거리의 정체 정도는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가 될 겁니다. 그것도 인정하시죠? 어떻습니까?

봉수

권봉수의원

예. 그래서 실제로 결국은 구리시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도로계획이 필요한데 그래서 시장님 아시겠지만 우리 SK주유소쪽에서 구리여고쪽으로 도로가 하나 개설되어 있습니다, 당시 토평지구 개발사업을 할 때. 그리고 지금 시의 현안이 되고 있는 우남아파트, 수택초등학교 인접 도로에 있는데 그 도로가 어찌보면 도시계획도로로서 가장 작용을 제대로 하려면 SK주유소 옆길부터 우남아파트 뒤쪽 도로가 연결되어져서 교통량이 분산되는 효과를 하는 것이 어찌보면 도시계획에 있어서 바른 도시계획이라고 보는데 불행하게도 토지공사에서 택지개발할 때 그 도로가 중간에 끊겨져 있어 가지고 구리여고 앞 도로는 지금 주차장으로서 작용하고 있고 우남아파트 뒤쪽 도로 역시도 그 동안 도로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시급하게 시의 도로개설계획을 추진하실 의향이 없느냐고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냥 장기사업계획이라고 하니까 좀 실망스럽습니다. 어떻습니까? 더군다나 거기는 조금 있다가 시장님께 질문할 사항이지만 지금 민원과 관련해서 현안사업으로 당면하고 있기 때문에 시급할텐데요.

이 부분에 대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린 이유중의 하나가 아마 우리 수택초등학교 우남아파트 뒤쪽에 그 다음에 수택초등학교 정문쪽에 통학로 문제와 관련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주민들과 또 저와 같이 면담도 한 사항입니다. 그게 사실은 이 도로와 연관되어져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시장님과의 면담 과정에서 일단 공사중지 명령을 했었고요, 이후에 여러 가지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여하튼 해당 지역의 학부모들은 시의 어떤 그러니까 본 의원의 어떤 중재안이나 이런 것을 우선해서 1차적으로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문제부터 시장님 어떻습니까? 백지화 가능합니까?

수택초등학교 통학로 문제가 됐던 그 부분에 사업 백지화가 가능하냐고요.

제에

차제에권봉수의원

시장님 이 문제가 터졌으니까 사실은 본 의원이 이 건과 관련해서 가장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신뢰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 책임이 초기 단추를 잘못 끼운 공무원에게 있든 세태에 있든 이것은 차치하고 우선 그렇게 이 과정중에 오히려 그래서 오늘과 같은 이런 시정질문 과정을 거쳐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시장님이 발언해 주시는 게 실제로 시민들에게 해명도 되고 사실규명의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차근히 몇 가지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도시계획도로로 설립되었던 우남아파트 정문에서부터 수택초등학교를 회전하는 기역자 도로가 2001년도에 볼라드를 박고 차량통행을 제한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의 설명과 주민들의 이해가 다릅니다. 시의 설명은 당시에 입주를 시작한 당시에 아파트 주민들이 인도설치를 요구했는데 당시에 토공과 시와의 여러 가지 예산부족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세워줄 수 없어서 그 도로에 볼라드를 설치해서 그것을 통학로로 사용하도록 했다는 거고요. 오늘 여기 지금 메모를 해당 지역에 계시는 학부모가 오늘 메모를 주신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학부모들이 당시의 행정 책임자인 박영순 전 시장께 확인해 보니까 “주민의 의견과 아이들의 안전과 도로로서의 제 기능이 원활치 못하다고 판단하여 통학로로 지정한 것이다”. 이제 어떤 말이 맞는지 더군다나 지금 이 메모를 꼭 확인을 요구한 시민의 입장으로서는 현재의 도시과장께서 당시에 이 업무에도 관여를 했다는 거죠. 그 부분을 조금 한 번 해당 과장을 통해서 확인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봉수

권봉수의원

본 의원도 역시 그와 같은 소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찌보면 본 의원은 곁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시장님 소유의 땅과 관련해서 그런 저런 유언비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역시 동의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살고 있는 구리시의 행정이 시장 땅의 지가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도시계획을 바꿀 정도의 그런 시는 아니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단지 문제는 그런 얘기가 신빙성 있게 들릴 정도로 주민과 행정간의 불신이 싹터있다 그런 점에서 아까 도시과장님께 확인을 요구하겠습니다. 의장님 되시겠습니까?

게는

그렇게는권봉수의원

해석하지 마십시오. 상호간에 책임이 있겠죠.

봉수

권봉수의원

예.

최고병의장

시장님!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유언비어로 유포되면 유포하는 당사자 이런 사람들을 찾아내서 강력 대응하셔야죠. 사실로 자꾸 굳혀져가고 있는데 그렇게 묵묵부답 하시면 오해한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이런 것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이런 불행한 일들이 자꾸 벌어지니까 앞으로 강력 대응하세요, 사실이 아니면. 도시과장 말이죠, 앞에 답변석에 나와 보세요.

아니 시장님 잠시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아니 다음 답변이 또 있는데요, 잠시 한 건이니까 도시과장한테 확인해야 되니까.

아니 도시과장한테 같은 건으로 해서 답변... 우리 부의장님 잠깐만요. 지금 우리 도시과장께서는 이 도시계획도로를 입안할 때 당시에 있었습니까?

영선

김영선도시과장

이거 막을 때는 제가 근무하지 않았습니다.

최고병의장

도시계획도로 입안할 때는요? 도시계획도로가 입안된 때는 언제입니까?

영선

김영선도시과장

택지개발할 때는 시에서 입안하는 게 아니라 개발계획...

최고병의장

그러니까 확정된 때가 언제냐는 말입니다.

영선

김영선도시과장

확정이 2002년 6월달에 사업 모든게 끝났습니다.

최고병의장

아니 그것은 준공 아닙니까? 거기가 말이죠? 2002년 1월달입니까?

2002년. 그러면 이미 이때 당시에 전임 박영순 시장 재임시네요? 그렇죠?

영선

김영선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최고병의장

그 다음에 거기에 볼라드를 박게 지시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영선

김영선도시과장

그 당시에는 제가 근무를 안 했었습니다.

최고병의장

당사자 나와보세요, 앞으로. 그때 당시에 도시과장님 같이 나오세요. 박충기 과장님이십니까? 박충기 과장님!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예.

최고병의장

그때 당시에 볼라드 거기다 박으셨습니까?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제가 근무할 때는 볼라드를 박은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볼라드가 아니라요, 당초에 토평택지개발 준공 당시에 그 도로가 학생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또 차량이 많이 안 다니기 때문에 바리케이트를 일부 쳐서 차량통행을 일부 제한하면서 통행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고병의장

지금 거기 박혀있는 게 뭡니까? 바리케이트입니까, 아니면 지금 볼라드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박혀있는 것? 그것 모르십니까?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예.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최고병의장

아니 현 도시과장도 모르고 전 도시과장도 모르면 그 중간에 다른 도시과장 있었습니까?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글쎄요. 제가 근무할 때는 그 관계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최고병의장

좀 이따가 확인하기로 하고요. 현 도시과장이 됐든 전 도시과장이 됐든간에 그 통학로를 보도를 개설하지 못한 것이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미루어졌다. 그리고 통학로지만 임시적으로 막아놓은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신 과장님이 누구십니까?

영선

김영선도시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고병의장

예. 설명해 보십시오.

영선

김영선도시과장

제가 현재 담당자로서 이 개설하게 된 경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고병의장

아니 설명은 다들 알고 있으니까 그런 사실이 있나 없나만 답변하세요.

영선

김영선도시과장

그래서 제가 파악한 거로는 2000년 8월부터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동 지역에 대해서 주민들께서는 통행의 안전성에 문제가 된다는 이유로 그 당시에 보차도 분리시설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 시에서 수용을 하든지 그때 사업시행 당시에는 사업시행자가 토지공사입니다. 그래서 토지공사에 요구도 했습니다, 시에서. 그래서 토지공사에는 준공 시점이 되다 보니까 예산을 투자할 수 없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해결이 안 돼서 현재 이러한 문제의 발단이 된 것입니다.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그때 보도가 설치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최고병의장

우리 지금 여기 방청석에 계십니다, 확인하신 분이. 지금 잠시 나가셨나 보네요. 아까 메모해서 넘겨준 사항입니다, 이게. 그 도시계획도로가 계획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판단하십니까?

영선

김영선도시과장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최고병의장

그러면 전 도시과장님! 그 도시계획도로가 잘못 도시계획도로 된 겁니까?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그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니다.

최고병의장

그러면 우리 전 도시과장님 같은 경우에 전임 시장님 보좌하시던 분인데 어제 이것을 확인했답니다. 전 박영순 시장님께 확인해 보니 “도시계획도로 계획 자체가 잘못된 도시계획이고 그러나 도시계획이 돼 있는 사항에서는 주민의 의견과 아이들의 안전과 도로로서의 제기능이 원활치 못하다고 판단해서 시장으로서 통학로로 지정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직접 사실을 확인해서 제출해 준 겁니다.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통학로로 지정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을 갖다가 보차도로 개설하려고 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명확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는 통학로로 주민들께서는 전체가 지정됐다고 주장을 하십니다. 그런데 정문까지는 실질적으로 차량이 통행이 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그때 당시에 보도설치가 서로가 부담이 돼서 설치됐으면 이러한 문제가 없는 건데 임시방편으로 볼라드가 설치됨으로써 문제의 발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01년도에 요구한 주민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진다면 이 문제는 간단히 통학로가 확보가 되겠다 하는 계획에서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간에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접근을 했습니다마는 시민들께서는 단지 내 도로로 사용을 하는 뜻이 일부는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도로에 구조물을 이용해서 차가 다닐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함에 있어서 안전조치를 충분히 해 준다면 우리가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07시 30분부터 등하교 시간인 4시 30분까지 도로를 완전 차단한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로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차량통행을 위해서 계획이 됐고 설치가 됐다면 차량이 일부 통행이 된다 하더라도 잘못된 것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해서 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최고병의장

그것은 익히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 우리 도시과장께서 그때 근무 안 했다고 그러니까 전 도시과장님 한 번 답변대에 서 보세요. 전임 박영순 시장님의 논리가 맞는 겁니까, 아니면 현 도시과에서 진행한 사업 논리가 맞는 겁니까? 둘 중에 하나 정확히 답변하세요.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당초에 저희가 주민들이 초등학교에 학생들이 통학을 하자면 당초에 포장된 차가 다니는 도로에 통학은 학생들 통학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보도를 설치해 주던가 아니면 차량을 일부를 통제해서 학생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 달라는 그런 토지공사하고 저희 시에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토지공사와 저희 시는 사실은 보도를 설치해 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게 아까 후임 도시과장이 얘기하듯이 준공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학생 통행에 지장이 없는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 하다 못해 그 옆에 어떤 난간을 설치해서 학생들 통학하는 방법이 있겠느냐, 아니면 또 다른 제2의 방법으로 학생들 통행이 원활하도록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를 검토하는 중에 그 지역은 차량은 많이 통행하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바리케이트를 일부를 설치해서 차량 통행시에는 바리케이트를 옆으로 치우고 학생 통행 시간에는 바리케이트를 쳐서 학생 통행을 해 주도록 그렇게 하자고 그렇게 협의가 되어서 그렇게 설치했던 사항입니다.

최고병의장

그러면 그때 당시에 바리케이트를 설치해 놨다면 이동식 바리케이트를 설치해 놨다면 지금 이런 저항이 없습니다. 지금 그때 당시에 볼라드를 박은 당사자가 누구입니까? 도시계획도로에 볼라드를 박아놓을 수 있는 겁니까?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그것은 볼라드를 박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볼라드를 박게 되면 도로 자체 기능이 없어지기 때문에 볼라드는 박을 수가 없습니다.

최고병의장

그러면 그때 당시의 도시과장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 박영순 시장 때 이 볼라드 박은 겁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박은 당사자가 누구냐는 말입니다.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제가 지금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바리케이트를 쳤을 뿐이지 볼라드는 박지를 않았습니다.

최고병의장

주민이 박았습니까?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글쎄요. 그 도시계획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지만 볼라드 설치 같은 것은 도시과에서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저희가 한 적이 없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의장

김용호의원님.

예를

예를김용호의원

들어서 도시계획도로가 잘못됐다 그러면 그 토개공에다 정정요구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도시계획도로가 잘못됐다, 무슨 법이나 규칙에 위반돼서 잘못됐다 그러면 토지공사에다가 정정요구를 해야 되는 거죠?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리고

그리고김용호의원

토지공사가 인도를 설치 안 해 주는 건 “준공 단계인데 설계에 없는거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투자할 수 없다” 그래서 안 해 줬겠죠?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지금김용호의원

그것 설치하는 거고.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예.

김용호의원

또 그런 도시계획도로 차량도 다니고 보행도 할 수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막을 때에는 볼라드인가를 설치할 때는 상당한 교통위험이 있습니다. 어느 차량이 모르고 가다가 교통사고 날 수도 있어요. 그런 중대한 일을 하면서는 시장에게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죠? 예를 들어서 “시장님 이것 이러이러한데 이렇게 해 가지고 애들 위험성도 있고 도시계획이 잘못됐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볼라드를 설치해서 학생 통학에 안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렇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죠?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그 볼라드를 설치할 때는 그것뿐이 아니라 이 도로에 대한 기능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서 협의라든가 그런 사항을 거쳐야 되는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박영순 시장한테 그런 것 보고를 했습니까? 박영순 시장은 지금 도시계획이 잘못되고 이러고 애들 통로로 이러고 해서 만든거다 이렇게 답변했다는데 박영순 시장한테 그런 보고를 했습니까?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어떤 보고를 말씀하시는 건지...

김용호의원

도시계획이 잘못되고 도로가 어떻고 학생들의 통학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것은 볼라드를 설치하겠습니다 하는 보고를 했느냐 그런 얘기에요.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볼라드 설치한 적이 없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용호의원

일반 주민은 못했겠죠.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아닙니다. 왜냐 하면 그게 있습니다. 이게 볼라드 설치는 어떻게 어디서 했는지 모르지만 당시에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여러 가지 학생 통행때문에도 협의를 공문상으로 왔다갔다 했는데요.

그것

그것김용호의원

몇 년도에 설치가 됐죠?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2001년도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의원

2001년도면 공무원들이 도로가 막혔는지 뚫렸는지도 몰랐습니까?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그 당시에는 안 막혔습니다.

아니

아니김용호의원

그거 설치를 누가 했는지도 모르냐고. 그게 일부 조그만 물건 하나 갖다 놓는 게 아니고 그 중요한 것을 도로를 파고 묻는데 그것을 공무원들이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 그 당시에 도시과는 이 토평택지개발지구를 총괄하는 부서고 도시계획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였지 그 볼라드 설치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글쎄

글쎄김용호의원

관리하면서 그게 언제 설치가 됐는지, 누가 설치했는지를 안 알아봤느냐 그런 얘기죠.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그 이후에 제가 볼라드 설치하는 건 확인을 못했습니다.

과가

건설과가김용호의원

됐든, 교통과가 됐든, 도시과가 됐든 도로에 시설물이 설치됐는데 모르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런 얘기에요.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지금 설치한 부서가 아니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인데요.

그럼

그럼김용호의원

그때 공무원들은 뭐했습니까? 도로에 그런 중요한 설치물이 설치가 됐는데도 뭘 했느냐 그 얘기에요.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등학교 학생들 통행을 위해서 그거 이상은 저희가 한 게 없습니다.

여간

하여간김용호의원

좋습니다. 좋은데 어떠한 시설물이 있던지 관리부서든지 설치부서든지 시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그런데 볼라드 설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과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도로가 개설된 이후에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도시과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

우리김용호의원

부서로 얘기하면 시민들은 도시과가 됐든 건설과가 됐든 교통과가 됐든 시에서 했다고 그러지 어느 과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관리부서죠? 그것 언제 발견을 하고 시장께 보고했습니까? 이렇게 해서 볼라드가 설치가 됐습니다 하고 보고했습니까?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제가 학교 주변에 학생들 통행을 위한 차량통행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할 때는 볼라드가 없었고요, 그 이후에도 제가 볼라드 설치한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그렇습니다.

김용호의원

공무원들을 상대로 일일이 대질신문을 하는 게 참 마땅치 않습니다. 안 해야 되는 일인데 이것이 전 시장과 현 시장의 어떤 조금 전에 권봉수의원이 얘기했지만 철학적인 면 또 시민에 대한 어떤 인식적인 면에서 차이가 나고 많은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 여기 나와서 이렇게 대질한다는 게 참으로 보기 안 좋습니다마는 그렇다면 건설과장을 다시 불러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관리하면서 박영순 전 시장께 보고한 적은 없죠? “이런게 설치돼 있습니다”하고 보고한 적 있어요?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도시과에서 하는 업무라는 게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되면 그 도로의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준공 단계에서 학생들 통학 문제가 대두가 됐을 때는 저희가 주관이 돼서 했지만 그 이후는 저희가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도시과에서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바리케이트를 친 일밖에 없다?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예. 바리케이트를 갖다 놨을 뿐입니다. 토지공사로부터 제작해서 거기 갖다놓고 차량이나 이런 통행시간에 통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던 사항입니다.

하기

불행하기김용호의원

짝이 없는 일이군요. 건설과장을 불러야 되는데 공무원 여러분들을 이렇게 혹사시킬 수 없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의장

저기 말이죠. 이런 부분은 분명히 집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전 박영순 시장 참 시정은 연속이고 신뢰성의 문제입니다. 전 박영순 시장께서 주민의 의견과 아이들의 안전과 도로로서의 제기능이 원활치 못하다고 판단해서 통학로로 지정했는데 왜 이무성 시장과 가치관이 이렇게 다른가. 행정은 신뢰 아닙니까? 이러기 때문에 주민들의 저항의 빌미가 되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왜 볼라드를 박고 이런 또 볼라드 박은 당사자는 누구고 그 다음에 시장의 지시를 어떻게 받아서 했는지 그것을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글쎄

글쎄김용호의원

확인하면 좋은데 지금 여기는 자기네 부서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건설과를 불러야 된다 이런 얘기죠.

최고병의장

권봉수 부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권봉수의원

원래는 시장께 드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인데 해당 과장을 부른 이유는 지금 얘기의 핵심은 이런 겁니다. 현재 현 도시과장께서 주민들에게는 당시에 이 통학로에 볼라드가 설치되는 이유가 예산 부족으로 인도를 설치를 못해서 임시적으로 박아놓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거고 또 우리 학부모들이 확인했더니 여하튼 당시에 행정의 책임자였던 볼라드를 박을 때 전 박영순 시장께서는 이게 도로로서의 제 기능이 원활치 못하다는 판단에 의해서 박았다. 결론은 뭐냐 하면 지금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당시에 이미 도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통행을 제한해 놓은 도로를 지금에 와서 그렇다고 해서 당시에 도로 기능을 못했는데 지금에 와서 특별하게 달라진 변화된 요인이 없는 상태에서 도로의 기능을 다시 살릴 이유가 있느냐, 오히려 그쪽으로는 차라리 이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해 버리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인식의 차이 때문에 지금 문제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그냥 현 도시과장님 볼라드와 상관 없이 그때 그런 판단에 의했다는 지금 말하자면 어떤 전언이 있고 거기에 기초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이와 같은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하는 게 그리고 아까 본 의원이 질문한 것처럼 좀더 본질적으로 제대로 소통 기능을 할 수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새로 만드는 것이 구리시에 이미 도시계획도로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으니까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 그 부분만 하나 우리 도시과장 확인만 하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영선

김영선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도로의 문제는 아까도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는 순수하게 받아주셔야 됩니다. 이 도로라는 것은 차단된 게 그 당시 시민들이 요구한 것을 민원해결 측면에서 보도로 설치가 됐고 통학로로서 완전 차단이 되면 안전성에 대한 보완시설을 충분히 하는데 그것 자체를 전임 시장하고 현임 시장과의 관계를 끌어낸다는 자체가 저는 아주 이해가 안 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라는 것은 도시계획도로로서 택지개발사업법에 의해서 계획이 됐고 경기도 승인까지, 전문가의 의견까지 다 들어서 결정된 도로입니다. 그래서 도로 개통을 위해서 통행량이 적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도로를 막은 것은 잘못됐기 때문에 그 잘못 끼운 첫 단추에 대해서 개선한다는 의미로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향후에 도로의 우회도로 관계는 여기하고 결부시킬 사항은 아니고...

니다

됐습니다권봉수의원

. 됐고 그러면 하여튼 도시과장의 의견으로는 전임 시장의 의견처럼 도로로서의 제 기능이 원활치 못하다고 판단해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 도로의 기능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영선

김영선도시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그간에 시민들과 시와의 상반된 주장이 시민들께서는 통행시 학생 안전에 위험이 된다는 이유를 하시는 거고요, 저희들은 공용의 도로로서 일부 기능이 수행이 되더라도 이와 같은 선례로 인해서 다른 지역이 요구가 된다고 그러면 우리 시는 전체를 보고 행정을 하는 것이지 잘못된 인정을 했다 합시다. 그것을 계속적으로 수용을 할 수는 없는 사항 아닙니까?

니다

됐습니다권봉수의원

. 되셨고 이 부분은 그렇게 해서 확인이 지금 규명 안 되니까 의장님 저기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최고병의장

권봉수 부의장님 확인해야죠. 지금 순수하게 이해해 달라 이랬는데 순수하게 이해할려고 해도 예를 들어서 박영순 시장 재임시와 지금 이무성 시장 재임하는 동안에 특별히 변화된 게 없는데 굳이 개설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하는 게 우리 주민들 의견이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냐? 가장 변화된 이유가 있다고 주민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 이무성 시장님이 본인의 토지를 활용도를 가장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유언비어들이 유포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도시과장 소신있게 답변하세요. 전 도시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박영순 시장이...

그것은 저도 어제 나가봤습니다. 그린벨트 활용 가치가 다 높이 될래야 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우리 도시과장! 박영순 시장께서 예를 들어서 그 도시계획도로가 잘못된 도시계획도로다, 그 다음에 주민의 의견과 아이들의 안전과 도로로서의 제기능이 원활치 못해서 통학로로 지정하고 이런 지시를 볼라드를 만들든 뭐하든간에 차량동행을 막은 것은 잘한 정책입니까, 못한 정책입니까? 분명히 답변하세요.

영선

김영선도시과장

글쎄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잘했다 잘못했다는 주장보다는요, 그 당시에 지역 주민들의 굉장히 어쩔 수 없이 하여튼 어렵게 그렇게 지금 현재 민원같이 사실이 아닌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행정하는데 반대아닌 반대 저는 공무원으로서 굉장히 실망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병의장

자, 의원님들! 이 부분을 명확히 확인해 주세요.

아니 시장님 가만히 계세요.

이무성 시장님!

이무성 시장님! 잠깐만요. 이무성 시장님! 그렇다면 이런 가치관이 행정은 신뢰인데 연속입니다. 시장이 누가 되든간에 행정은 지속되는 거고 연계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임 박영순 시장이 이런 판단으로 해서 이런 지시를 해서 통학로로 이렇게 지정해서 한 것을 이무성 시장님은 지금 개설이 필요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라고 보면 과연 누구 정책이 옳으냐 이것은 주민들 앞에서 분명히 밝히고 넘어가야죠.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로를

도로를김용호의원

통학로로 지정하면 시장 맘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행정절차를 밟습니까?

영선

김영선도시과장

그 통행 문제는 경찰서하고 협의를...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우리 시에 협의된 내용이 있습니까? 통학로로 하겠다고 경찰서하고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영선

김영선도시과장

예. 사업 추진 전에 협의했습니다.

사업

사업김용호의원

추진 전에?

영선

김영선도시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토개공이 한 겁니까, 누가 했습니까?

영선

김영선도시과장

아니 저희들이 공사발주 전에 그 사업계획...

초에

최초에김용호의원

볼라드를 설치할 적에 학교 통학로로 지정을 하는데 그냥 시장 마음대로 하느냐, 아니면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하느냐 이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영선

김영선도시과장

제가 알기로는 협의절차가 일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에

처음에김용호의원

볼라드 설치할 적에 경찰서하고?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했는지 몰라요? 협의된 것은 알고 어느 부서에서 했는지 몰라요?

영선

김영선도시과장

아니 그때 당시 도시과에서 했습니다, 그 내용이.

런데

그런데김용호의원

왜 모른다고 그래요, 박충기 과장이.

영선

김영선도시과장

그래서 저희가 보는 것은 것은요. 이것은 안타깝습니다, 저도 담당과장으로서. 그래서 시민들에게도 대안을 제시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양보를,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시민들이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해서 일방통행로로도 하면서 안정성에 충실한다면 서로가 보완하는 방법으로 발전됐을까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김용호의원

과장님 그건 또 말이 안 되죠. 시민들이 어떻게 대안을 냅니까? 시에서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든지 용역을 주든지 해서 이렇게 해서 통학에도 학생 보호도 되고 차량통행도 되고 이런 대안을 안을 가지고 시민들과 대화를 해야죠.

영선

김영선도시과장

그래서 지난번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현지조사 시에 시민대표들 여덟 명하고 저희 시와 고충처리위원회 조사관하고 같이 입회 하에 중재안이 나왔습니다.

안이

중재안이김용호의원

뭡니까?

영선

김영선도시과장

중재안이 나온 내용은 저희가 8미터 도로에서 당초에 보도폭을 1.8미터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시민들께서는 “학생들 안전에 위험이 되고 해서 보도폭을 4미터로 해 주되 보도계획은 그대로 하고 2미터에 대해서 이런 휀스를 쳐서 자전거도로 할 수 있게끔 보완을 해 달라. 그리고 추가적으로 통행방법에 있어서는 일방통행로로 지정을 하자” 이런 대안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통행 방법은 경찰서 협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중재안에 따라서 거의 타협이 잘 되다가 어제 와가지고 그것을 백지화시키자는 이유로 해 가지고 대표가 추가로 수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또 그냥 전체적으로 원상회복을 시키는 주장을 하다보니까 협의하는데 대표로서 책임성 있게 대화를 해 주고 해결을 할려고 하는 의지를 서로 가져가면서 풀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고충처리위원회에 요구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중재안에 따라서 조치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실무과장으로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의장

권봉수 부의장님 질문하십시오.

장님

의장님권봉수의원

! 이 부분은 과장들 말고 시장님 하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고병의장

예. 두 분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책임은 누군가는 아마 앞으로 져야 될 것입니다.

봉수

권봉수의원

시장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을 하다보니까 더더욱이나 자료를 오늘 지금 특히나 이 통학로 당시 볼라드 박을 때 통학로 지정 당시에 협의서류나 일건서류를 참고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서 결국 이제 주민들이 아까 우리 도시과장이 설명을 하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중재를 했는데 어제 뒤집었다고 하는데 문제는 인식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기왕에 시에서는 주무 부서에서는 예산 문제 때문에 임시적으로 막아놨다고 그러는데 주민들이 전해 들은 전언은 그게 아니고 이미 당시에 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판단했다라는 당시의 전임 시장의 판단을 들은 상태에서는 더더욱이나 주민들 입장에서 그렇게 도로기능을 상실했던 것을 지금에 와서 왜 다시 도로기능 살리냐는 충분한 항변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서

그래서권봉수의원

내부문서 포함해서 일건서류 과연 누가 그 볼라드 설치와 관련돼 있는 건지는 확인할 수 있도록 그 서류로써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이런 상황입니다, 시장님. 지금 계속 지난번에 단체 면담도 됐었고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 일단 시민들과 해당 우리 학부형들이 시의 일관된 어떤 방향이나 정책에 대해서 일단 믿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주민들이 쭉 제출해서 오늘 경과보고라고 해서 쭉 내주신 것을 보면 일정부분 주민들 입장에서 시가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대응을 해 와서 하도 이제 많이 속아서 더 이상 속기가 싫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제에 지금 아까 시장님 우리 의회에 주민들이 왔을 때 의장님 포함해서 모든 의원님들이 “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주민들 편에서 시에다 촉구하겠다”라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아까 그래서 제가 서두에 과연 그런 인식 그 도로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다면 시장의 입장에서 집행권자의 입장에서 차라리 그것을 원래의 상태로 그러니까 도로의 기능을 제대로 못한 상태로 환원시킬 수 없겠는가 여쭤봤습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의원

이후에 주민들의 의견이 하나 절차가 진행되는 게 서로가 신뢰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3의 기관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진정한 상태인데 아까 도시과장한테 보고받으셨겠지만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중재했던 안을 지금 주민들이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후에 주민들의 의견이 일정부분 받아들여져서 고충처리위원회에서 보다 주민들의 요구안에 근접한 중재안이 나오면 시에서는 수용하실 수 있는 거죠?

내용을 파악해서 하시겠다.

...

봉수

권봉수의원

의회에서 어떤 집행권을 가지지 못한 의회에서 시장님께 강력히 촉구를 하겠습니다. 여하튼 일련의 절차 과정을 통해서 주민들의 항변이 충분히 이유있습니다. 이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시고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제3의 기관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됐건 또는 그간에 행정절차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직원들에게 질책을 하시고 하셔서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주십시오.

해서

포함해서권봉수의원

촉구하는 것으로...

니다

됐습니다권봉수의원

. 더 이상 질문해도 전혀 진전이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최고병의장

민원인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된 상태에서 처리해 주시기를 시장님께 촉구합니다. 다음 질문사항 있습니까?

봉수

권봉수의원

마지막으로 지하철 8호선과 관련해서 말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추진경과 말씀은 쭉 나열을 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이거 광역도시계획에 교통계획에 언제쯤 시작되는 것으로 잡혀있는 겁니까, 시장님 지하철 8호선이.

아니

아니권봉수의원

그러니까 2003년도에 이 계획이 나왔는데 그래서 우리 구리로 오는 지하철 8호선이 착공시점이 언제로 계획이 잡혀있는 거냐고요.

봉수

권봉수의원

예, 됐습니다.

최고병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무성 시장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부록]

질문

시정질문

요구자료 ------------------------------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의원들의 시정질문에 대한 모든 답변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무성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

부록에 실음

19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