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광국 의원 발언

제177회 제2차 교육문화위원회2004-09-07

회의 전체 보기 699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에 의거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51회 임시회 제2차 교육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제6대 시의회 하반기 상임위원회 원 구성 이후 처음 가진 서울시교육청 업무보고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위원님들께서 평소 쌓아온 의정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지고 강도 높은 업무질의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해주셨습니다. 또한 저녁 늦은 시간까지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남아서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도시 서울 창조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권영규 문화국장을 비롯한 서울시 관계공무원들을 하반기 상임위원회 원 구성 이후 처음 만나게 되어 대단히 뜻깊게 생각하며 기대가 큽니다. 1. 문화국소관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문화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권영규 문화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

간부의 명단을 배부해놓고 시작하자고요, 그래야 알지 어떻게 알아요? 복사라도 해서 빨리 갖다 주든지…….

김충선위원장

간부명단 좀 배부해 주세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권영규 문화국장님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문화국장 권영규입니다. 우선 먼저 회의 시작하는데 앞서 간부명단을 미리 준비하지 못해 여러 위원님들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아주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을 모시는 자리에 이런 것은 아주 기초적인 사항인데 제가 사실 미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기초적인 일부터 잘못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충선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6대 시의회 하반기 새로운 원 구성 후에 처음으로 맞이하는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위원님들을 모시고 인사를 드리게 되고 또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2000년 7월부터 2002년 7월까지 2년 동안은 월드컵추진단장을 맡아서 월드컵준비에 매진하였으며 그 이후 2년간은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파리사무소장 겸 서울특별시 파리주재관으로 근무하다가 지난 8월 19일자로 문화국장으로 발령받아 이제 보름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업무파악을 위해 나름대로 현장을 다녀보고 또한 밤낮 없이 보고서를 살펴보는 등 매달렸습니다만 아직도 모든 면에서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부족한 점을 지적해 주시고 또한 잘 한 것을 격려해 주신다면 더욱 정성을 다해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민선3기 서울시정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고 있는 시점에서 앞으로 시정의 주요과제는 복지·문화·경제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이제 문화시장 복지시장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저희들에게 많은 것을 주문하고 계십니다. 우리 문화국에서는 세계적인, 국제적인 도시에 뒤지지 않는 문화인프라를 확충해나가고 시민의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문화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높은 경륜에서 우러나는 따뜻한 고견이 어느 때보다 소중한 시점이라고 믿으며 우리 문화국 모든 직원들도 서울시가 세계 일류 문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출석한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전성수, 문화과장 김영호, 문화재과장 한국영, 관광과장 이창학, 체육청소년과장 정태옥) 다음은 준비한 업무보고 자료에 의해서 2004년도 문화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문화국 소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충선위원장

권영규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먼저 밝힌 후에 성실하면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주 위원.

유승주위원

유승주 위원입니다. 후반기에 의정활동하는 데 있어서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게 된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 특히 21세기는 이제 문화대국이 되지 않으면 세계에 손을 내밀 수 없다고 합니다. 그 차원에서 볼 때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서울의 문화가 과연 세계화 속에서 얼마만큼 진행되고 있고 또 우리 시민들에게 문화적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감시와 또 견제, 그리고 권위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보다 가깝게 다가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후반기 의정활동이 좀더 보람되고 또 알찬 결실을 맺으려면 문화국장이 새로 취임하셔서 우리 서울문화를 이끌어 가실 분인데 우리 교육문화위원회와 같은 2개의 수레바퀴가 되어서 서울문화를 선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유승주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우선 21세기 문화대국이 되기 위해서, 또한 우리가 문화도시가 되지 않고는 이제 세계적 도시가 될 수 없다는 말씀에 절대적으로 동감을 하고 또한 교육문화위원회와 저희들이 함께 일을 해서 두 개의 수레바퀴가 되어서 서울의 문화를 육성해나가고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데 전적으로 공감을 표시합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하는 일이 반드시 최선이다 그런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이 문제가 있고 이것은 이런 어려움이 있다 이런 문제를 같이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런데 오늘 첫 회의를 하는 이 자리에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사과의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행정적으로 기본적인 예의도 갖추지 않고 우리 위원회에 오셔서 첫 업무보고를 하는 이 자리가 그렇게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바로 아직도 문화국에서 직원들이 특히 간부들께서 우리 의회를 대하는 태도가 아직은 한참 멀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부다 공직생활을 최소한 2·30년씩은 하셨을 것 아닙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우선 아까 사과말씀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직원들이 위원님을 대하는 태도가 이번에 실수는 했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고, 존경스럽게 생각하고, 또 위원님의 지도를 받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사소한 실수라도 하지 않도록 제가 더 챙기겠습니다. 오늘 일은 직원들이 잘못했다기보다는 제가 국장으로서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하고 그 내용을 미처 챙기지 못한 저를 꾸짖어주시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유승주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마음 자세를 앞으로도 계속 문화국의 각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께서도 반드시 유지를 해야 됩니다. 약속할 수 있겠지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약속드리겠습니다.

유승주위원

국장님께서는 서울의 문화 정체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질의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가, 결국 서울문화의 정체성은 서울만의 독특한 문화 이런 것을 이야기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만, 첫째 서울의 문화라는 것은 전통문화, 그러니까 서울의 2000년 역사를 유구하게 맥을 이어온 문화, 즉 역사유적이라든가 왕궁 이런 것이 하나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 최근에 세계적인 대도시가 되면서 새롭게 생겨나는 문화, 즉 세계문화를 수용하는 용광로로서의 역할 이 두 가지가 혼재된, 그러니까 전통과 역사, 그리고 현대가 어우러진 것이 서울의 문화 identity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직 그런 데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거나 깊은 철학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승주위원

국장님, 그러면 우리 서울의 문화를 책임지고 있는 분으로서 서울의 문화 정체성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지요. 그래야만 모든 정책들이 파생돼서 실천될 것 아닙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유승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머뭇머뭇하시면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모습으로 우리 문화를 어떻게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제가 더 공부를 하고 더 확고한 신념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주위원

말씀 중에 2000년의 역사를 이어온 도시로서 과거의 모습들이 현재까지 남아있고, 또 새롭게 발달되는 현대적인 도시로서의 모습으로 정체성을 얘기할 수 있다고 했지요. 2000년의 역사라면 우리가 고대국가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얘기한다고 볼 수 있지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유승주위원

바로 그런 점이 제일 중요한 것이지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역사도시로서의 서울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승주위원

지금 또 더군다나 고구려사문제라든가 수도이전 문제 때문에 그런 역사적 사실들이, 역사적으로 자부심을 갖고 지금까지 서울을 지켜왔던 많은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이전 문제가 나온다든가 서울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유승주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바로 고구려·백제·신라, 삼국시대부터 고려, 또 조선시대, 현재에 이르기까지 서울이 그래서 중요한 역할을 해 왔고, 수도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해 왔기 때문에 수도이전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다 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많은 일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 근래에 가장 우리 국민들이나 서울시민들에게 가깝게 많이 들을 수 있었던 얘기가 중국의 동북공정프로젝트라고 말할 수 있지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네, 이야기 들었습니다.

유승주위원

동북공정프로젝트로 인해서 우리 나라의 역사를 중국이 침탈하려고 하는 현재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서울지역에 고구려사와 관련된 유적이 발굴되고 유물이 나오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서울시에서는 그 곳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시키려고 하는 노력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이 맞습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맞습니다.

유승주위원

본위원 출신지역인 광진구 아차산 홍련봉 등지에서 최근 고구려 보루성이 발견되고 있고, 또 고구려 유물도 다량으로 출토되어서 서기 5·6세기에 한강지역에 남하한 고구려 역사의 귀한 사료적 가치가 매우 높은 실정인데 이것이 대대적 발굴을 통해서 중국의 고구려사 편입, 노략 기도에 제동을 걸 좋은 사례로 삼을 계획은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우선 유승주 위원님께서 이러한 고구려사 발굴, 그러니까 고구려 보루군 발굴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들한테 힘을 실어주신 데 대해서, 또한 이런 역사를 발굴할 수 있도록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와서 계속 신문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 고구려 보루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 봤습니다. 가 보니까 유승주 위원님께서 며칠 전에 다녀가셨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가서 보니까 연화문와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구려시대의 기왓장 이런 것이 많이 발굴되어 있는 현장을 돌아보고 왔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매년 2개소씩 발굴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발굴해 나가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고구려사에 어떤 정립하는 단계에 있어서, 지금 중국에 대응하는 단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우선 기본적으로 이러한 기초적인 사료를 착실히 모으고 이를 잘 해석하고 정리해서 또한 이를 잘 보존함으로써 후세에 이런 자료를 충분히 축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자료가 축적이 되면 우리 나라 전체적으로 다른 지역과 연계해서 그 지역의 유물을 가져올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더 가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전시관을 만든다던지 이런 것도 검토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승주위원

좋습니다. 지금 아차산 일대에는 고구려 유적으로 학자들이 발굴하고, 또 그것을 고구려 유적이라고 결론지어진 보루성이 20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경기도 구리시 쪽에 극소수의 보루성이 있고, 서울쪽에 나머지가 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1998년부터 연구했던 이 자료를 보십시오. 건국대학교에서 조사했던 자료인데 이 때 벌써 서울 광진구 아차산, 용마산지역 문화유적 지표조사보고서를 작성해서 이 때부터 벌써 고구려 보루성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유적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벌써 98년부터 2004년이니까 몇 년이나 지났습니까? 우리 서울시에서는 당시에 본위원이 광진구의원으로 있을 때 광진구의회에서 아차산 홍련봉을 사적지로 지정해 달라는 결의안을 제출해서 서울시 문화국에 보냈는데 서울시에서는 그 때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다가 몇 년이 지난 후 2002년도에 서울시 문화재로 간신히 등록하더니 금년도에 고구려사 문제가 터져나오니까 그것을 사적지로 당장 지정하겠다고 그렇게 행정을 펼쳤던 것이 바로 우리 서울시 문화국의 행정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아마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사업의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설령 인식을 했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시민들에게 공감대가 형성이 적게 되고 그래서…….

유승주위원

왜 시민들의 공감대가 필요한 것입니까? 학자들이라든가 심의위원들이, 또 서울시 관계공무원들이 그에 대한 노력을 했었어야지, 벌써 98년도에 이런 자료가 나와 있고, 시에서는 다 알고 있었을 텐데 여태까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갑자기 지정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유승주 위원님이나 광진구의회의 노력이 죽 밑바탕이 되어서 지금 이런 정도까지 갈 수 있었고, 만약 그런 것이 없었다면 오히려 더 늦어져서 10년, 20년 후에도 착수를 못했을 텐데 지금 유승주 위원님이나 광진구의회에서 서울시에서 하지 못한 그런 일을 미리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바탕이 되어서, 그 때 비록 문화국 사람들이 착수는 하지 못했지만 이제 이것이 더 중요하게 되었다는 인식을 하는 큰 계기가 되고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벌써 오래 전부터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런 역사적 인식 하에 자치구에서 추진해 왔었는데 서울시에서는 그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이제 와서 허둥지둥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그것에 끼어든 그런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측을 할 수 있고, 또 그 분야에 전문가들이 없다고 하면 조언을 듣는 시간을 가졌어야지요. 그런 부분에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입니다.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저는 광진구의 노력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지금 아차산 홍련봉에 얼마 전 유적발굴팀이 8월 23일 모든 활동을 끝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실질적인 발굴이 1단계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구리시 쪽에서 발굴했던 보루성은 1개의 보루성을 발굴하는 데 4억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소요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2억원을 가지고 유적을 발굴하라고 하더니 지금 아차산 홍련봉에 많은 언론으로부터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그 내용들이 이제 지금 유적을 다 제대로 발굴하지도 못하고 다시 땅에 묻어두어야 될 그런 처지에 놓여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그쪽에서는 발굴해 보니까 여기가 상당히 지도자급, 말하자면 큰 규모의 보루다 해서 더 발굴을 했으면 하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장기적으로는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2억원이라는 돈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8개를 매년 2개씩 발굴해 나가고, 또 이런 발굴을 해 나가면서 더 중요한 것이 있을 것이고, 덜 중요한 것이 있을 것이고, 또 각 보루가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앞으로 더 깊은 발굴, 2단계 발굴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승주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발굴했던 보루성을 다시 구리시 쪽에서는 흙으로 덮어놓았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나와 있는 돌들이나 기왓장을 등산객들이 밟고 망가트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 마무리를 깨끗하게 못해서 그런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발굴했던, 그리고 언론에서 크게 다루었고, 서울시의 자랑으로 생각했던 아차산 홍련봉의 유적발굴이 지금 마무리도 되지 못한 채 다시 땅 속에 묻히게 되면 그곳에 도굴을 안 한다고 보장할 수 없고, 또 훼손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고, 그래서 네티즌들이 더 이상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성금을 모금해서라도 이것을 계속 발굴해야 되겠다고 들고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더 발굴해야 된다는 여론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네티즌들이 발굴비용을 모금하자는 운동을 추진중인 것 알고 계십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그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여론이 더 발굴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문화재과장님,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국영

한국영문화재과장

처음 들었습니다.

유승주위원

처음 들었습니까? 그러면 이런 사이트에는 들어가 보지 않습니까? 다 들어가 보시지요. 이 내용이 나가니까 최종택 교수가 더 이상 기간이 너무 짧고 하다 보니까 해야 될 것은 많은데 지금 중지되니까 안타깝다. 그리고 수락산으로 갑자기 넘어가니까, 물론 그것을 누가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마무리도 못하니까 네티즌들이 예산이 부족한 것을 알고 성금을 모금해서라도 하자고 들고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저는 철저히 발굴하자, 또한 잘 보존하자 이런 데 대해서는 저희들 동감하는데, 다만 우선순위의 문제에 있어서 우선 저희 생각은 수락산까지도 좀더 발굴해보고 조금 더 안 다음에 어떤 것을 더 깊이 발굴할 것인지, 예를 들면 지금 이것이 첫 번째였는데 첫 번째 발굴을 가지고 2단계 발굴에 들어가기보다는 다음에 한 2개 정도를 더 해보면서 전체 위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서 필요하다면 더 하는 것이 좋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네티즌들이 성금을 모금해서 그 예산을 지원해주고 그쪽 팀에서 발굴해도 됩니까? 분명히 말씀해주십시오. 네티즌이라고 그러면 바로 우리 고구려사를 그만큼 중요시 생각하고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우리 역사를 사랑하고 또한 나라를 사랑하는 네티즌들의 그런 자세에 대해서는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저희들도 예산을 투자해야 되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저는 당연히 서울시 입장에서는 예산을…….

유승주위원

그러면 예산을 확보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죠. 그렇게 중요성을 인식하고 계시면서 다른 데를 또 슬쩍 손대보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일단 제 생각에는 2개, 그러니까 수락산정도까지 해보고 또 이번에 수락산 나오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예를 들면 이번에는 연화문 와당이 나왔습니다만 저쪽에서는 어떤 것이 나오는지, 또 그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있는 건축형식은 어떻게 되는지 서로 비교해보면서…….

유승주위원

아니 구리시는 4억을 편성했고 서울시는 2억이니까 당연히 부족하죠, 4억도 부족하다 그러는데. 아니 기초단체에서 그렇게 4억씩 편성하는데 광역시, 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서울시에서 겨우 2억 편성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그러면 됩니까? 그러면 안되죠. 그래서 그 내용은 이제 반드시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가로 예산은 편성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짧게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민선시장 출범이후 서울시의 도시계획 개발로 인해서 서울시 문화재 보존상의 폐해 내지 부작용은 없었는지 그 사례나 혹은 향후 유사한 경우가 발생시 그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저는 이명박 시장님이 주관해서 무슨 사업을 하기 때문에 문화재가 훼손되었다거나 문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개발은 지금 환경시대, 문화시대가 되었습니다만 어떤 개발을 하면서 친환경적 개발, 친문화적 개발,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문화에 많은 관심을 갖고 문화재 보존에 관심을 갖는 그런 사업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한번도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저는 그런 사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한번도 없었죠? 답변을 분명히 하세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한번도 없었다 그렇게 제가 단적으로, 전 사업을 아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은 없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업이 어떤지 구체적인 모든 사업을 다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유승주위원

국장님, 파리주재관으로 계시다 언제 귀국하셨나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7월말에 귀국했습니다.

유승주위원

몇 년간 가 계셨나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2년 가 있었습니다.

유승주위원

2년 동안이면 민선시장 이명박 시장이 출범한 이후 거의 출범하자마자 나갔다 오신 것 아닙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그런 사례들이 지금 한 건도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예를 들면 이명박 시장님 개발사업이 문화재, 그런 개발 건을 아는 것은 아니고 지금 시대추세라든가 이명박 시장님이 하시는 것은 문화재를 존중하고 문화를 보존해야 되는 사업을 해야 되고 과거의 사업이 과거의 개발사업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훨씬 더 그런 면이 강조되고 있으므로 그런 피해가 훨씬 작았을 것이 아니냐, 그런 문제가 없었을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지, 제가 어떤 건이 어떻다…….

유승주위원

그 사례를 조사해 보세요. 아셨죠? 그 다음에 향후에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나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당연히 저희들로서는 같은 서울시 국내에서도 같은 국장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장 내에서도 경쟁입니다. 경쟁이라는 말은 저는 문화국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문화재를 보존하는 쪽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예를 들면 설령 저쪽 개발 쪽에서 강하게 나가더라도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주장을 하고 보존을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는, 당연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유승주위원

그것이 반드시 도시계획개발로 인해서 그런 문화재 피해는 절대 발생하면 안된다는 그런 것을 향후에도 국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국에 계시는 직원들께서는 그런 사항을 명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이제 첫 질의를 마치겠는데 나머지 질의는 다른 위원님들 하고 나서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충선위원장

유승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문화재 현황에 대한 리플릿 잘 받았는데요. 여기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뭐냐 하면, 여기 전부다 문화국에 계시니까 다 알겠는데 우리 위원들도 같이 공유를 했으면 해서 그러는데 문화유산헌장이라는 것 있죠, 국장님?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네,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런 것을 하나 적어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 하면 국에 계신 분들이니까 전부다 거의 다 외울 줄 아는데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님들도 알겸 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은 우리 겨레의 삶의 예지와 숨결이 깃들어 있는 소중한 보배이자 인류문화의 자산이다. 유형의 문화재와 함께 무형의 문화재는 모두 민족문화의 정수이며 그 기반이다. 더욱이 우리의 문화유산은 오랜 역사 속에서 많은 재난을 견디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므로 문화유산을 알고 찾고 가꾸는 일은 곧 나라사랑의 근본이 되며 겨레사랑의 바탕이 된다. 따라서 온 국민은 유적과 그 주위환경이 파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문화유산은 한번 손상되면 다시는 원상태로 돌릴 수 없으므로 선조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그대로 우리도 후손에게 물려줄 것을 다짐하면서 문화유산 헌장을 제정한다 해서 몇 가지가 또 있습니다만 지금 본위원이 읽은 것처럼 이러한 것은 우리 문화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전부다 암기하고 아마 일상생활에 임하는 것이, 문화를 대하는 마음자세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말씀을 드렸고요. 왜 드렸느냐 하면, 초등학교 교과서에 보면 우리 고장 탐방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이 그 지역의 명소를 전부다 탐방을 하고 사진을 찍어서 숙제를 해갑니다. 그리고 각 구청 홈페이지에 보게 되면 그 구에 속해 있는 명소를 인터넷에 띄워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명소를 유지·관리하거나 또 새로운 것을 발굴하기 위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자치구에서 예산이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신 것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구체적으로는 모르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연계가 됐으면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소한도 각 구청 인터넷에 떠있는 그 자치구의 명소란 그 부분에 대한 유지·관리와 초등학생들 교과서에 있는 우리 고장 탐방에 떠있는 그러한 곳이라도 좀 유지·관리가 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습니다. 본위원이 구의원하는 시절에 아마 그런 것을 일부 편성을 해서 강제적으로 해봤는데 시에서 교부금을 줄 때 어떠한 명칭을 달아서 아까 국장님 예산부분 얘기할 적에 전체예산의 3% 정도 수준으로 앞으로 하겠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자치구에서도 먹고 노는 문화예산만 말고 이런 쪽도 가야 된다 이겁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 것들이. 우리 지역에 있던 이야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700년도 선조 때인가 열녀문을 하나 하사받은 집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문에 열녀문이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는데 그 집이 몇 백년 되다보니까 헐어져서 없어지게 생겼어요. 그리고 자손들도 열녀문 하사받은 것에 대해서 깊게 어떻게 간직해야 된다, 또 누가 어떻게 해야 된다, 또 종손이 외부에 나가 있다보니까 관리상태가 허술하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을 본위원이 한 4년 내지 5년에 걸쳐서 종용을 해서 우리 자치구에 기증받는 것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문중에서 그 열녀문을 기증을 해주기로 해서 조인서를 썼습니다. 조건은 한쪽 공원에다가 비각을 만들어서 옮기는 것으로 합의를 해서 기증을 받았어요. 그런데 뭐가 안타깝냐, 그 비각을 세워서 하는 예산은 얼마면 되겠지만 그것을 뜯었다가 망가지면 보존처리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전혀 자치구에서는 경험도 없고 그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공문을 서울시로 넣어라 그랬더니 문화재과에서는 비지정 문화재니까 안된다 그러고 아무것도 안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또 문화과로 올려서 그것을 어떻게 하는 방법으로 해달라 그랬더니 그런 지원해 준 전례가 없기 때문에 못한다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국장님?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못 들어봤습니다.

김종화위원

바로 이 얘기예요. 자치구에서 올려도 공문이 규정이 없다고 그래서 밑에 직원들에서 끝나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기증받는 것은 받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보존처리를 해서 두어야 되느냐 이거죠. 그것에 대해서 어드바이스해 주는, 시청에서 문화재도 관리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언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겠어요. 막연하나마 자치구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공문도 올리고 그러는데 돈은 줄 수 없고 아무것도 못 해주고 우리 국에서 뭐 하는 겁니까? 국장님,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어디다가 손을 벌려서 자문을 받아야 됩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우선 중간에 말씀하시는 중인데 몇 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명소를 유지·관리하고 우리고장 탐방에 나오는 이런 장소를 유지·보수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관리해야 되는데 여기에 전혀 예산이 없다, 제가 이 예산이 시 예산이 돼야 될지 구 예산이 돼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덧붙이시기를 교부금에 이런 명목을 붙여서라도 교부금을 줄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여기서 바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런 말씀하신 취지를 저희들이 이해하고 예산부서에 일반교부금에 이미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를 한번 알아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사실 저도 공무원입니다만 참 답답할 때가 있는데 이것이 지정문화재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적으로 지정된 것도 아닌 것을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가, 사실은 이것이 거기에 해당되느냐 안되느냐,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부터 애로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사적 이상으로 혹은 지정문화재 이상으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그것 그냥 근대에서 지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면 이런 것을 조언 해주고 전문가가 봐서 충고라도 해줄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저희들이 현재는 그런 예산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예를 들면 풀로 이런 예산을 좀 두고 자치구에서 이런 것의 타당성 검토를 했을 때 이것을 우리가 나가서 간단하게나마 육안으로 봐준다거나 안 그러면 어떤 문서를 봐준다 이런 것이 가능한지 그런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여기서 이것은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은 못 드리고 지금 김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에 부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이런 것들이 현재 도심이 자꾸 개발되다보니까 저희 지역에 있는 느티나무 같은 것도 가지가 다 잘려나가요. 일조권 관계 등등 막 보호수도, 지정도 지정되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 둘레가 얼마, 뭐 높이가 얼마 뭐 이런 기준이 있는데 그런 좀 약간 미달되더라도 세월은 상당히 오래된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누가 지정을 못하다보니까 보호도 안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안타까운 것이 시간이 가서 없어 져 버린단 말이죠. 저희 지역에 성황당 터도 있었는데 그것도 어느날 갑자기 다 없어져 버렸어요. 인터넷홈페이지나 이런 데 올라만 있지 전혀 관리를 안 하다보니까 소유권이 이전돼 가는 과정에서 국가소유였다가 개인에게 불하가 되다보니까 그냥 다 없애버리거든, 다른 시설 해버린단 말이죠. 그것이 너무너무 안타깝고 그런 것들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초등학교 책자와 자치구 명소를 전부 취합해서 연계성을 가지셔서 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필요성을 구의원 하면서 느꼈던 것이니까 통합관리를 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목동에 야구장이 있는데 그 관계는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성수

전성수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전성수입니다.

김종화위원

목동 개발을 하면서 야구장을 저희 지역에 만들었는데 야구장의 활용도가 거의 전무한 것으로 얘기 듣고 있는데 원인에 대해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성수

전성수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지금 발령 받은 지 40일 됐습니다. 그런데 발령 받은 지 일주일 정도 지나서 목동운동장, 야구장, 빙상장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근무하는 목동운영사무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고를 받고 현장을 둘러보니까 첫 번째는 우리 목동운동장, 야구장을 포함해서 거기에 있는 시설들에 시민들이 접근하기가, 대중교통수단이 지하철이나 버스로 접근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측면으로 판단했고, 보고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아마추어야구장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이 동대문야구장과 목동야구장 2개가 있고, 잠실에 있는 잠실야구장은 프로야구 경기가 이루어지는데 상대적으로 아마야구가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즉 다시 말하면 아마야구가 동대문에서도 이루어지고 목동에서도 이루어져서 이원화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 목동야구장의 위치가 잘못됐다는 얘기 혹시 못 들어보셨습니까?

성수

전성수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와서 미처 듣지 못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것 좀 자세하게 검토해 주세요. 지금 거기에서 운동경기를 안 하겠답니다. 피처와 캐처의 위치가 잘못돼서 햇빛 때문에 볼이 안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계를 잘못한 것 아니냐 하는 여론이 있는데 그것을 파악하셔서 별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전성수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충선위원장

김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일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일희위원

이일희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고맙습니다.

이일희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대한문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수하는 거예요, 아니면 위치를 이전하는 거예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일희위원

지금 보면 문화국장님께서 인사동이라든가 이런 데를 문화의 거리로 만들고 계신 데 본위원이 보기에 무엇을 느꼈느냐 하면, 제가 소련을 갔더니 지하철을 타고 나오는데 입구가 건물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나라도 인사동이나 대한문이 있는 근처 지하철역 입구가 굉장히 넓은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다가도 그런 우리의 전통가옥처럼 입구를 만들면 어떻겠나 하는 연구를 해 본 적이 있어요. 지금 서양문화가 너무 들어오다 보니까 건물도 서양식으로 짓고, 지하철도 서양식으로 만드는 것을 보니까, 시청앞 광장 대한문 쪽에 있는 지하철역 입구가 한옥으로다가 만들었으면, 왜냐하면 지하철을 타고 나왔을 때 한옥마을도 있지만 입구를 나오면서 청사초롱의 이정표도 만들어놓고 이런 식으로 검토해 보신 적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제가 확실하게는 모르겠는데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청앞 지하철역 입구를 한옥처럼, 예를 들면 기와집이라든가 이런 특징을 살린 지하철역사를 만들겠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시청앞이 지하철 1호선입니다만, 1호선 건설 당시에는 그런 데까지는 생각을 못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이일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발전해 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초기에는 건설하는 데 급급하다가 점차적으로 세월이 지나면서 이런 정도까지 생각하게 됐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일희위원

인사동 차 없는 거리에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는데 외국의 사례를 보면 인력거나 말을 타고 다니고 하는 모습들을 관광명소로 조성하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좋지 않을까,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문화국장님의 임기가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지만 계시는 동안 위치선정을 몇 군데 4대문 안에 지하철역 입구를 한옥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서 방향을 잡아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업무보고 14쪽에 청계천 창작음악공모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동요, 가곡, 가요 등 18곡 선정했는데 다른 것은 없습니까? 왜냐 하면 청계천에 수표교도 있었고 해서 거기 민요 같은 것도 선정하면 안 되는지, 민요는 우리 전통음악인데 왜 빠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영호

김영호문화과장

문화과장 김영호입니다. 소관업무이기 때문에 문화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금년 초에 이 업무를 추진할 때 민요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계기는 청계천을 소재로 한 창착음악을 공모하는 것이 돼서 민요라는 것은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민요을 창작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봐서 민요는 빠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유사한 사업을 할 때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일희위원

민요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을 보면 짜증날 것 같아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호

김영호문화과장

네.

이일희위원

그리고 구민체육센터가 내일 오픈이 됩니다. 아시나요? 우리 체육청소년과장님 아십니까?

태옥

정태옥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이일희위원

영등포구 구민체육센터 내일 오픈하는 것 아시지요?

태옥

정태옥체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정확하게 실태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일희위원

내일 시장도 참여하시는데 모르고 계신다면 이상하네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 서울시비가 얼마 투입됐는지 아십니까?

태옥

정태옥체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빨리 찾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일희위원

아직 준비가 안 됐으면 자료로 주시고요. 왜냐 하면 구민체육센터를 건립하면서 그쪽 공무원들이 굉장히 징계를 먹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민체육센터가 실제 문화국 소관이면 처음부터 감독을 했어야 될 사항이라고 보기 때문에, 왜냐 하면 건설업체가 구민센터를 지을 때에도 처음에 시작했다가 계속 설계변경을 하면서 공사비 증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 공사들이 그런 식으로 가는데 한번에 딱 끝나는 공사가 사실 없어요. 공사를 하면서 설계변경하고, 그러면서 계속 예산만 빼 가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문화국에서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그래서 감독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저는 아직 거기에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말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예산을 투입해 놓고도 이용객이 없으면 예산낭비가 아니냐, 그래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이왕에 진짜 구민이 실제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문화국에서도 관심을 갖고 해 주셨으면, 지금 구민체육센터가 서울시에 많지 않기 때문에 관리하기는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구청 감사과에서 감사를 해서 10여 명 징계를 받았을 것입니다.

태옥

정태옥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그 구민체육센터 업무는 자치구 업무로 되어 있어서 예산지원을 행정과를 통해 지원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아주 구체적인 자료는 빨리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이위원님, 이것이 행정과가 됐든 문화국이 됐든 어차피 서울시 일이고, 지금 말씀해 주신 취지가 앞으로 어떤 공사를 하면서 처음에 제대로 설계를 하지 못해서 계속 설계변경을 하면서 공사비만 따먹고, 또한 그 과정에서 제대로 관리감독이 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문화국에서 일을 할 때에는 이런 것을 철저히 감독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또 하나 실제로 이용객이 없으면 무용지물이 될 텐데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공부도 하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행정과 일이라고 합니다만 저희들이 제대로 답변을 못한 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일희위원

그것이 금방 말씀하셨듯이 자치구에서 한다고 그랬어도 예산이 서울시에서 투입이 되기 때문에 돈을 주었으면 어떻게 했는지 확인도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 돈을 주어 놓고 너희들이 갖다 먹든 말든 놓아둬 버리면 안되지 않느냐 이거야, 우리 문화국 소관에서 관리할 부분이 구민체육센터가 돈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도 참여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그러면 감사과에서 감사하기 전에 잘 했으면 되는 걸 이렇게 해서 여러 번 영등포구는 사실 불행한 지역입니다, 제 지역이지만. 구청장이 제 임기를 못 마치고 4선을 마무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행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사실 영등포가 수도를 두르는, 서울을 관문하는 입구인데도 지금 발전이 참 안되고 있는, 40년 된 철강 길가에 상인들을 그냥 존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영등포는 불행한 지역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만이라도 그런 관리를 해주어서 교부금도 많이 주어서 발전 좀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 문화마당놀이가 강북쪽으로 편중되다 보면 실제는 교통체증을 많이 느껴요, 이쪽으로. 그래서 수도를 이전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실제 그렇습니다. 강남쪽에도 문화놀이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문화국에다 부탁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뭐…….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영등포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소외되지 않고 여러 가지 문화행사가 골고루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역균형 같은 것을 세심히 보겠습니다. 사실 영등포지역이 부족한 점이 여의도축제를 제외하고는 다른 축제가 많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일희위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선 위원장, 이광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광국부위원장

이일희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석 위원 질의해주세요.

이은석위원

이은석 위원입니다. 제가 교육문화위원회로 온 지 아직 얼마 안돼서, 사실 또 좀 게으르다보니까 아직 업무파악을 다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질의응답이라기 보다는 그 동안 제가 그냥 한 서울시민으로 느꼈던 점을 가볍게 말씀드리고 가볍게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즈음 사회를 표현할 때 우리가 몇 가지 용어를 사용하죠? 국제화 사회란 말로 표현하기도 하고, 여기는 서울이니까 요즈음은 국제간의 경쟁이 아니라 도시간의 경쟁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도시간의 경쟁은 곧 경쟁력 싸움인데 경쟁력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가 있겠죠, 물론요. 경제력이 얼마냐도 될 수 있고 도시 인프라가 얼마나 잘 걷히냐도 경쟁이 될 수 있는데 여기는 문화국이니까 과연 문화적으로 우리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얼마나 우월성을 갖고 있느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그 동안 서울시민으로 살아오면서 서울에서의 문화적 자부심은 크게 느끼지 못했어요. 그랬는데 사실 서울이라는 것이 정도 500년인가, 600년인가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600년입니다.

이은석위원

정도는 600년이지만 사실 제가 알기로는 서울은 그 이전부터 도시로써의 기능이 존재했었죠. 백제시대 때부터 아마 존재했나 그럴걸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2000년이라고…….

이은석위원

그러면 상당히 도시의 역사가 긴 것입니다. 다른 미국 같은 데 이런 데는 국가 자체가 성립된 것이 몇 백년 안되니까 비교도 안되겠지만 하여튼 서울도 상당히 도시로써 역사가 길면 그만큼 문화적 역사도 긴 것인데 그러면 문화적 자부심도 깊을 텐데 왜 우리가 문화적 자부심을 못 느낄까, 서울시민으로서?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서울시에서 문화정책은 서울시민들이 문화적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정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문화적 자부심을 느끼면 한국인으로서의 어떤 자신감, 서울시민으로서의 자신감이 생길 것이고 또 자아정체성도 획득이 될 것이고, 또 사회 전체로 볼 때는 서울시민으로서의 공동체의식도 함양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파리 시민들이 느끼는 파리시민들 공동체의식, 이런 것이 우리도 꼭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문화적 자부심은 국가적으로 볼 때는 민족적 우월성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정책을 문화적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데, 즉 다시 말해서 우리 고유의 문화를 널리 펼치고 선전할 수 있는 데 그쪽에다 초점을 맞추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업무보고 하셨는데 Hi Seoul 페스티벌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죠. 17쪽인데 여기에 보면 메인행사와 부대행사를 보건데, 물론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 음악 국악과 관련된 것이. 빛의 축제, 한류스타 패션쇼, 지구촌 한마당, 시민화합 줄다리기, 거리 퍼레이드 이런 것이 메인행사란 말입니다. 부대행사에도 역시 문자행위예술, 마라톤, 걷기대회, 페이스페인팅, 이런 식의 행사로 전부 일관하고 있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 아닌가요? 그런 말 많이 쓰죠.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인들이 우리 나라를 올 때 특히 서울을 왔을 때 무엇을 보고 싶어하겠습니까? Hi Seoul 페스티벌 왔을 때 뭘 보고싶어 할까요? 빛의 축제를 보고 싶어할까요? 패션쇼를 보고 싶어할까요?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요? 가장 한국적인 것을 보기를 원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오. 그렇죠? 그러면 가장 한국적인 그런 것을 해야죠, 페스티벌은요. 물론 저는 한국인이니까 한국문화에 대해서 별 흥미를 못 가질지 모르지만 이 서울을 찾는 외국인에게 가장 효과적인 것이 가장 한국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축제, 한류스타 패션쇼, 이런 것도 좋지만 저는 될 수 있으면 앞으로의 Hi Seoul 페스티벌의 추세는 한국적인 것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저는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사동 나가보셨죠? 인사동에 과연 볼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사동 아까 여기 강조하셨는데요. 인사동에 가보면 볼 게 없어요, 사실요. 똑같은 물건 약간 고색창연한 물건 이런 것, 그것 파는 가게가 거의 비슷한 물건을 놓고 죽 깔려있어요. 나머지는 또 뭡니까? 화랑이에요, 화랑. 결코 우리 것을 찾을 수는 없는 것이죠, 거기서는. 그것이 문화의 거리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은데요. 어디 가서든 상설공연장이 있고 국악을 볼 수 있고 우리 한국문화를 접할 수 있는 이런 거리가 되야죠. 그래서 문화국장님께 앞으로는 우리가 페스티벌을 한다든지 할 때는 우리 한국적인 요소를 가장 강조하는, 이쪽으로 주안점을 둘 수 있는 여기다 초점을 맞춰주었으면 합니다.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외국사람들이 여기에 왔을 때 사실은 여기 있는 빌딩을 보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차라 리 남대문시장 뒷골목을 가고 북촌에 있는 게스트하우스 같은 데, 숨어 있는 그런 것을 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Hi Seoul 페스티벌이 아직 역사가 짧고 해서 한국적 특색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역시 이것도 역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할 때마다 제가 옛날에 행정과장을 할 때부터 말하자면 시민의 날 행사를 하면서부터, 그 다음에 월드컵을 하면서부터 수많은 고민을 하고 수많은 전문가들을 모아서 왜 이것이 안되느냐, 그런 노력을 하면서도 결국은 아직까지 이 정도밖에 발전을 못했습니다. 올해 또 다시 발전을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당장 모든 것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약속은 드릴 수가 없고 지금 이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를 살려서 제가 있는 동안에 조금이라도 그런 방향에 가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축제뿐만 아니라 실지로 외국사람들이 와서 지금 한국의 대표축제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게 뭘까 보니까 연등축제 같은 것이 가장 의미가 있습니다. 외국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과거 재현행사라든가 종묘대제, 사직대제, 연등축제 이런 고유를 살리는, 서울의 아까 identity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것을 살릴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발전을 시켜 나가고 그와 아울러 역시 서울은 현대도시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Hi Seoul 페스티벌에 프랑스 기술을 도입해서 시청 앞에서 PiGi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독창적으로 발전시키고 나갈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연구하겠습니다. 하여튼 이은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데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와 상의를 하고 필요하면 이은석 위원님께 자문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석위원

아니 뭐 저한테 자문 구할 정도로 전문적 기지를 갖춘 것은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뭐 한꺼번에 바꿀 수는 없겠죠. 서서히 바꿔나가야 되겠지만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것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Hi Seoul 페스티벌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평소에도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특히 서울에 오면 서울의 문화적 향기를 느낄 수 있는 이런 행사는 많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철공연 같은 것도 그런 것 할 수 있잖아요. 지하철에서 꼭 가수들 나와서 가수들 공연만 해야 되나요? 그런 것 유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서울시에서도. 그렇죠? 국악공연할 수도 있는 것이고 판소리공연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뭐 고전무용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Hi Seoul 페스티벌 이것만 갖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평상시부터 서울에 관한 문화적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려면 평상시에 이런 활동도 하고 그것을 집대성해서 Hi Seoul 페스티벌에서는 이것이 진짜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할 수 있는 한국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써달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내년 예산할 때 이것 통과 안 시켜드릴 것입니다. 좀 개선돼야죠.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개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은석위원

그래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서울이 다른 수도가 갖지 못한 상당히 좋은 관광자원을 갖고 있죠? 사실은 한강이에요. 한강은 요즈음은 국제화시대니까 다 외국들 많이 나가보셨겠지만 외국 나가보면 수도서울의 한강만큼 멋있고 아름다운 강 별로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전혀 활용이 안되고 있어요. 시티투어라는 것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시티투어가 도심만 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인기가 없는 거죠. 외국 나가보면 전부 선상유람 이런 것 많이 있잖아요? 한강에도 이런 것 띄우면 안되나요, 시티투어와 연계해서요? 한강이 밤에 야경보면 참 멋있습니다. 외국인들에게는 그것이 더 어필할 것 같은데요, 관광자원으로서는. 한강도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이 서울시내에 많이 있죠. 몇 개나 있죠?

태옥

정태옥체육청소년과장

13개입니다.

이은석위원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죠? 그 프로그램을 제가 좀 봤으면 좋겠는데 그 프로그램을 각 수련관별로 저한테 좀 주실 수 있나요? 나중에 자료로 좀 주십시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프로그램이 제가 듣기로는 각 구청마다 문화회관이 있죠. 문화회관하고 거의 유사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인가요, 그런 식인가요?

태옥

정태옥체육청소년과장

실질적으로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실제로 문화체육센터 하고 수련관하고 규모의 차이가 있지만 비슷한 것이 많아서 중복…….

이은석위원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으로써의 의미가 감해지는 것 아닌가요? 문화회관과 차별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지 청소년수련관다운 청소년수련관이지, 문화회관과 비슷하면 문화회관 가서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는 예산의 중복투자 아닙니까?

태옥

정태옥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실제로 그런 면이 많고 특히 가장 대표적인 것이 수영장이 중복 설치되다 보니까 주 수입원이 수영장으로 하는 것이 있었는데 지금 새롭게 청소년수련관 건립하는 데는 가능한 한 수영장을 넣는 것을 줄여나가고 그 다음에 또 기존시설 중에서도 특화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진구 같은 경우는 천체를 살펴볼 수 있는 시설을 넣는다든지, 기존 수련관 중에도 특화사업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지원을 강화하고 이렇게 해서 차별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수련관이나 문화센터뿐만 아니라 수련관, 문화센터, 각종 노인복지관, 여성복지관 다 보면 기본적으로 자체수입을 많이 올려야 되다보니까 강좌프로그램이 아주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본적인 예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서 우리가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 실태에서는 비슷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은석위원

그러니까 이명박 시장님 들어오시면서 개연성을 강조하다보니까 자꾸 수익성을 따지게 되는데 사실 수익성과 공익성은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수익성이 강조되면 공익성이 없어지고 공익성을 강조하면 수익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참 이율배반적인 문제인데 이것을 어떻게 적절히 조화하느냐 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청소년수련관이 그것도 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수련관이 수익성을 너무 염두에 둘 필요는 없겠죠. 그것은 예산지원을 하더라도 수익성과는 관계없이 운영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청소년수련관이 문화회관같이 운영되는 것은 저는 절대로 반대합니다. 그것은 예산 투입된 목적이 있는데, 청소년들 위해서 투입된 것인데 그것은 그렇게 운영하면 안되죠. 그래서 저는 학교측과 연계돼서 방과 후 교실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옥

정태옥체육청소년과장

실제로 저희들이 가장 운영이 잘 되고 있는 몇 개 수련관의 특징을 보면 운영위원들을 대부분 교장선생님들로 두고 있습니다. 가장 잘 되고 있는 중랑수련관 같은 경우에 보면 운영위원 15명 중에 12명이 학교 교장선생님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는 학교와 프로그램 연계가 잘 돼서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다른 데도 보면 지역적인 특성이 워낙 많아서 저희들이 그런 방법을 권장하고 있는데, 특히 올해는 약 15억원 정도의 특화예산을 들여서 수익에 덜 연연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하도록 지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은석위원

청소년 문제에 가장 밝은 곳은 학교입니다. 행정가가 아니고 학교이기 때문에 학교와 의논해서 청소년수련관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겠느냐, 이렇게 자문을 받는 것이 저는 가장 확실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방가 후 프로그램을 주로 운영하는 것이, 또 거기에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방과 후 프로그램은 청소년을 상대로 하되 수업시간인 오전에 청소년수련관이 비어 있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부모님을 상대로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요즘 교육문제가 꼭 아이들 때문에 생기는 것 아닙니다. 부모님으로부터도 많이 발생합니다. 진짜 부모로서의 역할이 뭔지 이런 것을 교육하고 부모들 간에 대화도 하도록 하는, 오전에는 부모님을 상대로 오후에는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런 식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옥

정태옥체육청소년과장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은석위원

돈 받고 강좌하고, 수영 배우고, 그림 배우고, 서예 배우고 하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운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태옥

정태옥체육청소년과장

고맙습니다.

이은석위원

청소년 서바이벌게임장 운영하는 데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23억 9,800만원이면 24억원인데 이렇게 예산을 들여가면서 청소년 서바이벌게임장을 운영할 이유가 있어요?

태옥

정태옥체육청소년과장

실제로 예산 들어가는 측면과 효과성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무료로 했는데 작년부터는 기본적인 재료비 자체는 학생들에게 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부담을 줄이도록 하겠고, 이용효과에 대해서는 청소년 프로그램 여럿 있는데 가장 인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자립도를 높이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할 생각입니다.

이은석위원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인기가 최고의 척도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인기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최고의 가치를 지닌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는가, 사회적 가치가 있는가를 따져야지요. 아이들은 단순히 놀고 즐기는 것에 주안점을 두는데 인기가 있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최고의 가치가 될 수는 없지요.

태옥

정태옥체육청소년과장

실제로 인기도 있고 효과도 좋습니다. 다만, 비용이 23억 9,8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저희들도 많다고 보기 때문에 자립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은석위원

그러면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청소년 서바이벌게임장 운영에 대해서 제가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되고,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예산은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옥

정태옥체육청소년과장

네.

이은석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영어체험마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체험마을이 지금 참가비 12만원 받고 있나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는데, 왜냐 하면 11월말에 개관을 할 예정으로 되고 있는데 현재 그 정도 선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석위원

풍납동이면 은행연수원 있는 그 자리지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은석위원

영어체험마을은 풍납지구 훼손과는 상관이 없나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문화재위원들과 충분히 상의를 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 하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은석위원

믿어도 되겠지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네.

이은석위원

어제 제가 교육청 업무보고 때도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지금 5박 6일 예정으로 참가비 12만원으로 계획되어 있나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그런 식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아직 최종적으로 방침이 결정이 안 됐습니다.

이은석위원

그러면 이것을 학교별로 돌아가면서 신청을 받나요? 아니면 개인별로 신청 받아서 운영하는 건가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지금 그 부분을 교육위원회와 협의를 할 사항입니다. 협의를 해서 학교단위로 하는 것이 좋을지, 학교수업과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교육위원회 협조를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이은석위원

이런 것은 말하자면 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익사업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교육과는 다릅니다. 공교육입니다. 그래서 12만원 받는다면 그 돈 없어서 참가 못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저희들이 지금 내부방침을 두 가지로 정하고 있는데 첫째는 12만원이 과연 적정한가, 지금 이것을 만드는 것이 전부 영어 배운다고 외국에 가는 사람들이 많고, 또 외국에 못 가는 사람들한테 위화감을 조성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만들었는데 그러면 12만원이 적정한 선인가, 일단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프로그램을 실제 12만원으로 운영될 수 없습니다. 훨씬 더, 이 외에 얼마 정도를 우리가 지원해 주어야 될지 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생각으로 매 기의 20% 정도는 시비로 지원해서 이런 혜택을 못 받는 어려운 입장에 있는 학생들이 들어오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들 방침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실무적으로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은석위원

사실 이것 5박 6일이면 영어체험마을에서 큰 효과는 볼 수가 없지요. 그냥 맛 정도 보여주는 것인데, 말하자면 이것이 공항 통과하고 은행 가서 예금하고 돈 찾고 하는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지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은석위원

그러니까 사실 영어능력 향상에는 큰 도움에 안 됩니다. 영어권의 생활형태를 경험해 본다는 것인데, 저는 참 염려되는 것이 큰 효과는 없으면서 맛만 보여주는 프로그램인데 이것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시에서, 사실 이런 것은 사교육에서 담당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과연 막대한 돈을 매년 투자하면서 공교육에서 이것을 꼭 감당해야 하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먼저 해 봤고요. 두 번째, 이것을 만약에 운영을 한다면 돈 받는 것 반대입니다. 돈을 받더라도 아주 적게 받아야지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학교와 계약을 맺어서 학교단위로 돌아가면서 전교생이 다 참여할 수 있게 그렇게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공교육과 사교육의 차이입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런 것이라면 사교육에서 담당해야지 뭐하려고 공교육에서 이것을 담당합니까? 이런 프로그램은 사교육에서 많이 담당하고 있어요, 비싸서 그렇지.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은석위원

그런데 공교육에서 이런 것을 하려면 사교육과는 차별화가 되어야지요. 누구나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야지요. 그것이 공교육이지요. 사교육과는 차별화가 되어야 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고맙습니다.

이은석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광국 부위원장, 김충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충선위원장

이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선위원

이정선 위원입니다. 처음 문화국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사실 이 보고자료에 있지 않은 궁금한 것이 굉장히 많은데 차차 자료를 보고 공부를 하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먼저 지금 한성백제박물관을 짓고 계신다고 했는데 우리 서울시에서 박물관 운영하는 것이 몇 개지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지금 서울역사박물관이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그러면 지금 한성백제박물관까지 두 곳입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이것은 아직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최근에 와서 여러 가지 백제유물이 3만점 정도 우리 나라에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목록도 만들고, 서울의 역사성을 확인하고, 이제 박물관이 지어져야 한다는 데 합의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디에 어떻게 어느 정도 규모로 지어야 가장 효과적인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유물목록이 작성되고 나면 어떤 유물이 많고 어떤 유물은 적으니까 전문가들이 이런 것을 판단해서 규모를 정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이정선위원

굉장히 중요한 사안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 계속 보면서 공부를 해야 되고, 중요한 자료가 될 것 같은데 이 박물관을 어디에 짓든 어떤 유물들이 들어가든 간에 현재의 후손들이 그것을 자료로 해서 역사 공부를 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정말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박물관들이 사실 많이 있는데 서울시에서 역사박물관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가이드가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네, 안내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그런데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역사박물관보다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박물관이 훨씬 인기가 많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우선 서울역사박물관이 저는 상당히 인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울역사박물관이 조선시대 서울역사라고 하는 특화된 박물관으로서 상당히 인기가 있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인기가 없다고 하니까 상당히 당혹스럽습니다.

이정선위원

인기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민간과 비교해서…….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민간에서 운영하는 박물관이 인기가 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특화를 시켜서, 예를 들면 수요층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고객에게 더 맞는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이정선위원

맞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이고요. 서울역사박물관이 인기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서 운영하는 박물관이 더 인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 부분, 민간에서는 수요층에 맞게 서비스를 잘 찾아서 하는 반면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박물관은 공적인 박물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민간에서 운영하는 박물관을 다녀와서는 서비스 부분에서 만족을 느끼고 또 가고싶어 하는데, 우리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역사박물관은 가서 보고는 왔는데 기억에 남는 것이 별로 없다. 또 우리 역사 공부를 하는 데 부족함이 있다 라는 지적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이드가 있는지 여쭈어본 것도 가이드가 좀더 재미있게 서비스차원에서,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가이드가 안내를 해 주면 아이들이 공부하는 데 더 도움에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했으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선위원

그 다음에 문화재 보존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이 문화재는 어느 정도 상태인지 진단을 하고 계십니까?

국영

한국영문화재과장

문화재과장 한국영입니다. 매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그런데 간혹 문화재에 이상이 있다, 균열이 있다고 하는 얘기가 항상 민간에서부터 먼저 제기가 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진단을 매년 하고 계신데 민간에서 먼저 문제제기를 하는 이유가 뭔지?

국영

한국영문화재과장

민간에서 먼저 발견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역시 저희들로서는 당혹스럽고 대답하기 곤란한 말씀인데, 저희들도 확인하지만 민간에 계신 분들은 정말로 열정을 가지고, 예를 들면 이 분야에 매니아로서 계속 관찰을 하는 데 비해서 관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것은 깊이 있게 보지는 못하고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지금 저 개인적인 생각도 약간 피상적으로 봐서 그렇지 않을까, 그리고 너무 지나치게 전체적인 균형만 강조하다 보니까 일부분은 보지 못하는 면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하여튼 상당히 당혹스럽습니다.

이정선위원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요. 문화재 보존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피상적이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어떤 진단이 되었든 상당히 중요한 진단입니다. 간과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수적인 진단이라 하더라도 그 부분에 세심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문화재가 지속적으로 잘 복원이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매니아들의 그런 활동은 저는 우리 서울시에서 관장하는 문화재라면 지나치더라도 그런 부분은 다 수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물론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오히려 그런 활동을 해서 문제를 제기해 주는 것 자체가 저희들 시에서 행적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쏟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감사히 받아들이고 또한 그 부분이 단순한 매니아 차원이 아니라 더 전문가들이 봐서 정말 구조적인 문제나 이런 것이 없는지 검토해야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감사할 사항이지 그것을 다른 시비거리나 이런 것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정선위원

그렇게 받아들이셔서 지나치다는 생각보다는 그것에 관한 애정이라고 생각하셔서 그런 부분은 받아들여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네, 당연합니다.

이정선위원

그 다음에 문화예술부분에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문화예술창작 분위기가 이제는 특화되고 각 계층계층마다 문화예술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예술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문화예술에 많은 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활성화가 잘 안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은 공연단체 같은 경우는 재정적인 지원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활성화가 안되어서 오히려 이런 공연단 같은 게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공연단 같은 경우는 우리 소외된 계층 부분을 찾아다니면서 공연들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노인시설 내지는 장애인 생활시설, 아니면 고아원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에 다니면서 공연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의 공연단체에 지원이라든가 활성화방안 같은 것은 갖고 계십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저희들이 지금 이런 전문 문화예술활동을 진흥하는 데 돈을 지원하는 것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참고로 보고서 15쪽을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보면 우선 문학이나 미술, 음악, 연극, 무용, 영화 이런 것은 소규모 예술단체나 개인들에 대해서 지원하는데 이것이 약 15억원 정도 되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위에 가에 보면 무대공연작품 제작 지원해서 음악이나 연극, 무용 이런 4개 순수예술단체에 대해서는 조금 큰 규모로 지원해 줍니다.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시에서 공무원들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단이 생기면서 이제 문화재단으로 넘어갔는데 최근에 유인촌 대표하고 여러 가지를 상의했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저한테 이것을 개선할 방법으로 첫째 대시민 활동은 장르별로 소액 여러 건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예술창작활동은 선택적으로 집중 지원하겠다 이런 원칙을 정했습니다. 두 번째는 심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그냥 돈 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현장평가를 해서 활용하게 됩니다. 특히 어떤 사업을 돈을 줄 때 인터뷰를 하겠다, 그 다음에 모니터링을 해서 담임평가를 하겠다, 그리고 심사위원과 심사결과를 사후공개를 하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더 한 것이 대체적으로 지원대상 시기가 늦었습니다. 예를 들면 내연에 무슨 다만 얼마 가지고 활동하려면 돈이 일찍 나가야 되는데 항상 그것이 늦어서 예산확정이 늦었기 때문에 이제는 선정발표를 조금 일찍하겠다, 예를 들면 9월중에 하겠다 이런 식으로 개선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째는 무대공연작품에 있어서는 올해 국비가 반으로 줄어서 지금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작은 예술활동 지원하는 것도 큰 돈이 없어서 하는,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더 키워야 될 것이냐 역시 문화재단하고 저희들하고 고민을 더 하고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그런데 오늘 문화재단이 안나온 이유는 뭐죠?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문화재단은 별도로…….

이정선위원

별도로 보고 있습니까? 이번 회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이번에는 안 들어와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문화재단 쪽에 질의를…….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물론 문화재단할 때 하실 수 있습니다만 저도 문화재단하고 같은 저기니까 …….

이정선위원

같이 협의를 하시겠죠?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협의를 해서 이정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사항, 예를 들면 정말로 끼가 있고 좋아하는 매니아들한테 작게라도 도움을 주고 시기도 조금 빨리 주고 해서 이 사람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선위원

그런 것은 좀 개선돼서 정말 문화예술 하시는 분들이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문화에서 큰 재원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크지 못하는 이런 것을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키울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더 활동하는 데 더 큰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는데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서울에는 각 지역마다 특색이 굉장히 많아요. 서대문, 동대문, 각 지역마다 문화적인 특색도 많고 지역적인 특색도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특성에 맞는 문화예술 육성방안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자치구하고 어떻게 연계관계를 갖고 계십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기본적으로는 자치구가 자기 특색에 맞는 것을 가장 잘 개발할 것이고 저희들도 지원을 할 때 예를 들어서 그 지역 특색에 맞는 것에 대한 지원을 더 많이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동대문 같으면 선농단축제 같은 것 할 때 같은 돈을 지원하더라도 그런 것을 발전시키고, 앞으로 중구 같으면 청계천 이런 것이 되겠죠. 또한 송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석촌호수에서 활동하는 그런 것을 특색 있게 지원하려고 합니다.

이정선위원

거기다 더불어서 지역적인 특색이라는 것이 역사적인 특색도 함께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의 현대적인 특색보다는 역사적인 특색을 부각시키는 것이 그 지역 시민들이 그 지역의 역사를 알 수 있고 지역적인 특색을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문화예술육성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도 강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보니까 서울에 중국어표기에 관해서 크게 하셨는데 요즈음 제가 서울에 있어서의 특히 외국어표기, 얼마 전에 방송뉴스에서도 한번 제가 얼핏 본 것 같은데 서울에 너무나 영어표기가 많다, 기관도 영어 약자로 해서 쓰는 곳들이 너무 많다 라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물론 국제적인 브랜드를 위해서 서울에 관한 국제적인 마인드를 갖고 이런 것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국사람인 우리 나라 사람들이 더 먼저 서울을 사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당연히 한국사람으로서 한글을 사랑하고 한글이 위주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한국사람이 한글을 쓰지 않으면 아무도 쓰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외국어는 병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 병기를 하게 되면 가장 많이 쓰는 영어가 우선적이 되고 우리는 아시아에 위치한 지역적 특성 때문에 일본어나 중국어를 같이 병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영어를 표기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문제가 사실은 그 동안에 표기법이 여러 번 바뀌어서 저희들이 수없이 대책회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아직도 잘못된 표기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계속 노력해가고 있고 지나치게 우리말을 잃지 않으면서도 또한 세계인으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세계화시대가 되었으니까 세계인들이 언제 어디 와서도 볼 수는 있어야 되니까 병기하는 그런 방법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정선위원

그런데 지금 서울시의 주된 정책이 자꾸 세계화, 또 외국화 이렇게 되다보니까 이런 표기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도 사실은 영어쪽에 많이 치우쳐 있다라는 지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얘기하는데 버스에 R자가 무슨 자인가 했는데 red, 알지도 못하는 R자를 써놓고 저것을 왜 써놨느냐 빨간색인지 몰라서 R자 써놨느냐 blue인지 몰라도 B자를 써놨느냐 B자가 차라리 blue를 써놨으면 blue인지 알겠는데 B로 써놔서 도대체 저거 뭐 하는 거냐 이런 지적도 굉장히 많아요. 또 하나 교통방송에서도 저는 소외된 계층에 대한 홍보를 원했는데 영어로 해서 외국인들을 위한 교통안내방송을 몇 분씩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이 부분은 국장님께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전파낭비를 한다든가 시민들이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지나친 표기는 저는 자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싶습니다.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선위원

그리고 서울시에서 하는 여러 가지 문화행사가 많은데 얼마 전에 한 것이 아름다운 재단에서 서로 함께 물건 나누는 행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있었죠, 서울시에서도 후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그 행사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모르고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서울시에서 후원 안했나요? 아름다운 재단에서 독자적으로 했습니까?

영호

김영호문화과장

문화과장 김영호입니다. 아름다운 재단에서 한 물건 나누는 행사는 우리 환경국의 환경과에서 재활용차원에서 행사를 주관해서 서울시가 후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문화국 소관이 아니고 환경국 소관입니까? 제가 왜 그것을 예를 들었냐 하면 다른 행사 같은 것은 홍보를 많이 해야 시민들이 알고 찾아가는데 홍보를 많이 해도 흥미가 없는 분들은 참여를 안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홍보를 별로 하지 않았는데도 많은 시민들이 아이들과 함께 같이 참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작이 9시다 그러면 아침 7시, 6시부터 와서 그 시장 장터에서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것이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그런 문화행사라면 그것이 바로 실질적인 문화행사이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입니다. 그런 행사라면 얼마든지 나누는 행사들을 서울시가 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큰 재정이 안들어도 내지는, 시민들이 참여하면서 본인들이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문화행사를 앞으로는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정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힌트를 얻으셔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올해 Hi Seoul 페스티벌 얘기를 하셨어요. 아까 이은석 위원님도 Hi Seoul 페스티벌 내용에 대해서 많은 말씀하셨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전반기에는 보건사회위원회에 있었는데 그런 제안을 드렸었었습니다. 그래서 소외된 계층에 대한 쿠폰발행을 제안을 드려서 쿠폰을 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쿠폰을 내고 음식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Hi Seoul 페스티벌 행사의 일환으로 음식축제가 이루어지고 그 음식축제가 보건복지국에서 담당을 해서 했기 때문에 거기서 역시 같은 국에 소속된 사회복지 파트에서 그런 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처음에 제가 제안을 드렸을 때는 문화국에 상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런 소외된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음식축제를 나오려면 일단은 먹는 것이 우선인데 그런 사람들은 그런 돈이 없어서 그런 돈 1,000원, 2,000원도 굉장히 아끼는 사람들인데 시장님 이름으로 초청쿠폰을 발행하면 얼마나 그 사람들이 행복해 할까 그런 제안을 드려서 마침 그것이 문화국하고 잘 이루어져서 1,800명인가 초대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문화국에서 이런 문화행사를 할 때 진정한 축제는 그런 소외된 계층이 다함께 하는 축제가 진정한 서울시의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소외됨이 없도록 꼼꼼히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정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충선위원장

이정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기만 위원 질의해 주시죠.

장기만위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발언시간도 사실은 일반 우리 질의발언은 회의규칙에 20분 정도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자기 시간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회의운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권영규 문화국장, 이국만리에서 만났는데 또 오늘 교육문화에서 이렇게 해후를 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 만남이 아무쪼록 좋은 만남이 돼서 교육문화위원회가 더욱 향상 발전되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많은 분량의 주요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지금 화려하고 호화스러운 문화행사를 접할 때 우리 서울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해서 이 문화를 누리고 있나 하는 그런 착각마저 드는 실정입니다.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한국은 아직도 결식을 하는 아동들도 많고 사실 먹고사는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문화시설이라든지 각종 문화행사가 아주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물론 먹고살고, 여유가 있다면 문화적 향수를 누리는 게 좋겠지만 그런 단계가 아직 아닌 듯 싶은데 우리 문화국장, 한국의 엥겔계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장기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우리가 축제를 하면서 소외된 계층, 어려운 계층에 대한 배려도 충분히 해 줘야 되겠다, 지나치게 낭비적이고 비효율적인 행사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장기만위원

그래서 우리 한국이 74년도에 엥겔계수가 54.2%였다가 2000년도 50%, 엘겔계수가 높을수록 잘 못 사는 나라지요. 구라파 같은 경우에는 1% 내지 20%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시설이 많고 문화행사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국민소득이 한 3만불 정도 되는 나라에서는. 물론 우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문화에 치중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만, 물론 예산을 볼 때 문화국 예산이 일반회계에서 2.92% 즉, 3% 정도뿐이 안 됩니다. 물론 예산비율을 볼 때 적기는 합니다만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종전에 시행하고 있는 관례로 답습하는 그러한 문화행사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서 양보다는 질적으로 문화국의 업무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와서 시장님께 이런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서울에는 제가 보기에 수많은 크고 작은 축제들이 있으나 다소 산만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성과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의례적으로 실시하는 행사도 없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축제들이 분산 개최되었기 때문에 시너지효과를 가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과제로 앞으로 이런 축제를 전체적으로 종합·평가·분석하고 이것을 체계화하고 정례화하고 연중화하고, 또한 겨울·봄·여름·가을축제로 단순화하면서 시너지효과를 높이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정개발연구원에 이 연구과제를 맡기려고 합니다, 메인 연구과제로. 지금 바로 장기만 위원께서 그런 정곡을 찔러주시는 질문을 하셨는데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당장 제가 이 축제는 효율이 없다, 이 축제는 당장 폐지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제가 너무 성급한 이야기고 큰 방향이 그렇게 가야 된다 하는 데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장기만위원

그래서 제 질의는 우리 문화국에 대한 정책적 차원에서 개괄적인 질문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하나만 더 답변을 드리면 아까 예산문제가 자꾸 나와서, 지금까지 사실 서울시에서 하는 축제라고 하는 것이 서울시에서 모든 것을 직접 예산을 들이고, 또 잘하지도 못하는 공무원들이 직접 그것을 집행하는 그런 행사가 많았습니다. 물론 그런 행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민간에서 개최하고 우리 시는 장소를 제공한다든가, 또 행정지원을 하는 이런 방식의 행사도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하이서울 페스티벌 같은 것을 전적으로 서울시의 예산으로만 하지 않고 민간기업체가 행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방법, 예를 들면 지금 서울세계불꽃축제가 그런 경우입니다. 이런 방안도 강구되어야만 우리가 좀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위원님의 말씀을 명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기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선위원장

장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 신청하신 위원님이 네 분 남아 있습니다. 가능한 한 저희들이 이것을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호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장영호위원

장영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많이 계셨는데 지금 개관을 준비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이 있지요. 몇 개나 있습니까?

태옥

정태옥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정태옥입니다. 지금 당장 개관준비중에 있는 것은 금천수련관입니다.

장영호위원

그것 아직 개관 안 했습니까?

태옥

정태옥체육청소년과장

시설은 다 준비됐습니다만 지금 회원모집을 하는 등 마지막 정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그럼 아직 운영은 하지 않고 있습니까?

태옥

정태옥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개관식은 안 했습니다만 일부 프로그램은 회원모집에 들어갔습니다.

장영호위원

회원모집에 들어간 것과 운영을 하고 있느냐고 제가 물었어요?

태옥

정태옥체육청소년과장

아직 완전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한 회원모집을 해서 9월 1일부터 수영프로그램 같은 것은 일부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과장님 되시지요?

태옥

정태옥체육청소년과장

네.

장영호위원

대답을 그냥 좀 딱딱하지만 예, 아니오로 대답하는 게 빨리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개관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지금 운영은 하고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시가 좀 적절하게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꾸 답을 회원모집을 받고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데 실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좀더 깊이 헤아리고요. 그리고 59쪽에 보면 전문체육활동 육성지원 했는데 종목별 시장기대회 개최, 40개 종목이 있는데 이 40개 종목이 무엇 무엇입니까? 설명할 수 있어요? 40개를 다 열거하기보다는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혹시 여기에 핸드볼이 들어 있습니까?

태옥

정태옥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없습니다.

장영호위원

서울시에서는 장려사업으로 특히 여자 핸드볼팀 창단, 또는 추진할 계획은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습니까?

태옥

정태옥체육청소년과장

여자 핸드볼대회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은 소요예산도 많고 해서 이제까지는 검토한 적은 없었습니다.

장영호위원

지금도 아마 여러분 기억에 선하지요, 아테네올림픽. 세계인을 감동으로 몰아넣은 그 명승부의 장면들, 그렇지요? 동점과 역전과 정말 각본 없는 인간드라마가 전 세계인에게 우리 한국의 여성을 그 자리에 심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아이를 가진 부인들이 다수가 선수로 출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최소한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시가 많은 경기종목들을 육성하고 지원하면서 그 핸드볼팀 하나 지원 못하고 창단할 생각도 갖지 못했다는 것은 체육활동에 부진한 면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는 견해를 얘기하시지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사실 아테네올릭픽에서 많은 메달을 거두었습니다만 대부분의 메달이 사실은 비인기종목에서 나왔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보면서 참 걱정되고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핸드볼을 보면서는 저도 가슴이 뭉클할 정도로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인기종목을 육성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결국 육성한다는 것이 뭐냐 하면 이 선수들이 마음놓고 뛸 수 있고, 나중에 노후에 신분보장이 되도록 그렇게 하려면 실업팀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 그런 것인데, 말씀하신 대로 핸드볼 같은 것은 실업팀이 지금 몇 개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장영호위원

앞으로 아마 그런 실업팀 창단을 준비하는 곳도 있고, 지금 준비한 곳도 있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그래서 비인기종목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다른 말로 하면 민간에서 돈이 안 되니까 아무리 만들라고 해도 안 만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시에서 직장운동부를 만들어야 되는데 현재 서울시하고 산하 공사에 15개 종목이 있고 자치구에 16개 종목이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장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핸드볼에 대해서는 아무도 아직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데 이런 것을 좀 해 달라, 말하자면 체육청소년과장이 각 구청에 찾아가서 이것 하나 좀 창단해 달라, 이것 창단 한다고 해서 우리가 돈도 많이 주지 못하고, 또 정식 채용도 못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이라도 해 달라고 공사에 찾아다니면서 비인기종목을 하나라도 더 만들어 달라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지금은 성과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시장님이 온 이후에 저희들이 그래도 여자 사이클이라든가, 여자 축구, 남자 역도, 또 자치구에서도 남자 체조 이런 것을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자치구하고 협의하고 우리 시하고 협의해서, 당장 핸드볼을 한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노력은 하겠습니다.

장영호위원

핸드볼팀이 아테네올림픽뿐만 아니라 그 동안에 매회 올림픽대회 때마다 나가서 이런 성과를 거두고 우리들을 감동스럽게 만들었고, 유독 이번에는 더 그랬지요. 더 그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비인기종목을 유치하고 육성하는 그런 정책이 없었다 라고 한다면, 그런 시책이 없었다 라고 한다면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안 하겠는데 지금 비인기종목에 대해서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육성하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도 함께 고민해 보고 추진하는 쪽으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김충선위원장

장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화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김충선위원장

간단하게 그럼 우리 김종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답변대에 서 주십시오.

태옥

정태옥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김종화위원

정태옥 과장님 맞지요?

태옥

정태옥체육청소년과장

네.

김종화위원

금년 4월 17일부터 19일까지 미국에 갔다왔지요?

태옥

정태옥체육청소년과장

네.

김종화위원

왜 갔어요?

태옥

정태옥체육청소년과장

두 가지 목적이었는데 챔프카시리즈가 현지에서 처음 개최돼서 그것을 참관하기 위해서 한 번 갔다왔고, 또 한 번은 영어체험마을과 비슷한 개념을 가진 콩코디아 랭귀지빌리지를 방문하러 갔다 왔습니다.

김종화위원

서울챔프카시리즈가 MBC 뉴스데스크에 보도된 바 있지요?

태옥

정태옥체육청소년과장

네.

김종화위원

그것에 대해서 과정을 잘 아실 테니까, 지금 소송까지 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설명 좀 한번 해 보십시오.

태옥

정태옥체육청소년과장

시간을 저한테 얼마나 주실지 모르겠는데 작년 7월에 민간사업자인 코리아모터스센터라는 회사에서 미국의 세계 챔프카시리즈를 주관하는 CART라는 회사를 프로모터로 해서 민간제안사업으로 자동차경주대회를 난지도 고수부지에서 열기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우리 서울시하고 미국 CART사하고 한국 프로모터인 KMC라는 회사 3자가 그 대회를 난지도 고수부지에서 원래 10월 15일, 16일, 17일 3일간 여는 것으로 행사계획에 대한 계약을 맺었고, 그것과 별도로 본 계약으로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CART라는 미국 프로모터하고 한국측 프로모터인 KMC하고 별도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계약이 맺어졌죠. 기본적으로 행사를 어떤 장소에서 3자가 어떠한 역할을 분담해서 한다라는 것 자체는 3자계약으로 되었고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아주 세부적인 절차는 KMC하고 미국 CART사하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구체적으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관건 중의 하나가 난지도 고수부지가 하천부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하천점용 허가받은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가 폭이 약 10m 정도 되는데 자동차경주대회를 하려면 폭 15m에서 21m까지 아스팔트 포장을 늘려야 됩니다. 그것 이외에 다른 시설들은 다 이동시설로 간이천막이라든가 간이 스탠드이기 때문에 다 철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하천점용허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스팔트포장을 지금 현재 있는 것보다 폭을 넓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에서 건교부에다가 두 번에 걸쳐서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했습니다만 거기에서 반려가 되었습니다. 반려된 가장 큰 이유는 하천법시행령상 건교부령인데 거기에서 콘크리트 등 이런 고정시설물은 하지 못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는 하천 유지·관리상의 장애 때문에 안된다 그랬고, 우리 서울시에서는 같은 조문의 예외조항으로 그러나 하천 유수에 지장이 없으면 해줄 수 있다라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두 번에 거쳐서 반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배경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생략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행사가 잘 되지 않아서 중간에 그래도 그 행사를 계속 진행하려고 해서 청와대에다가 저희들이 한번 조정을 해달라, 법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서울시하고 건교부하고 같은 하천법시행령을 두고 해석이 서로 다르니까 조정을 해달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결국 청와대에서는 건교부에서 너무 입장이 완강하니까 이것은 더 이상 조정이 힘들다 그런 결론을 저희들한테 통보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는 다른 대체부지를 두 군데 정도를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월드컵경기장 주변 도로를 막고 하는 것하고 DMC부지 내에서 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만 그러나 둘 다 현실적으로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7월인가 6월인가 거기에서 우리가 행사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통보해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미국대회측 본부인 CART사를 이어받은 OWRS 회사라는 곳이 있는데 그 회사의 법률자문이 언론에서 난 것과는 달리,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 회사에서 우리한테 회사법률을 대행하는 회사에서 자기들이 KMC를 상대로 소송을 할 예정인데 그러면 서울시도 그 소송에 영향이 있을 것 같으니까 서울시도 미국의 대리인을 선정해주면 그 소송에 관련된 진행상황을 알려주겠노라,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KMC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에 영향이 있을 테니까 거기 대리인을 선정해달라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법률자문을 해본 바에 의하면, 당초 계약상으로 이번 대회가 무산된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책임이 없다는 사실하고, 그리고 미국 대회본부가 KMC하고 소송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미국에 있는 대리인을 선정한다는 것이 우리가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도 않고 지금 당장 거기에 대해서 책임도 없을 것 같아서 우리가 대리인을 선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조금만 더 이야기하면 그러면 왜 우리 서울시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느냐 하면, 당초 3자 계약 속에는 역할분담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대회장소인 한강고수부지 난지도지구를 빌려준다는 사실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행정조치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우리 서울시의 책임으로 되어 있고 KMC가 해야 되는 일 중에는 하천점용허가, 환경영향평가, 기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KMC의 역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뒷 조항 중의 하나가 여기에 대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모든 주도적인 역할을 KMC가 한다는 것을 몇 번에 걸쳐서 계약서 조항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미국측 프로모터 자체도 원래 우리가 계약 당사자는 OWRS라는 회사로 파산의 절차를 거쳐서 또 옮겨졌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계약조항에 서울시의 승인이 없으면서 계약당사자가 변경되는 것은 효력이 없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우리가 법률자문을 받아본 결과 서울시는 책임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결론을 저희들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국측에서 그런 팩스로, 그것도 팩스였습니다. 정식공문이 아니었고 팩스로 온 것에 대해서 대응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그 후속조치에서도 계속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한다는 말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소송을 하는 구체적인 액션은 지금 약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만 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소송이 온다면 저희들이 적절하게 서울시 자문변호사들에게 여러 차례 자문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적절히 대응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 이유는 그 분들이 방호벽 만들어놓고 했던 것에 투자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태옥

정태옥체육청소년과장

총 약 3,000개 정도가 필요한테 지금 약 110개 정도로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래서 그것이 DMC쪽에 있지요?

태옥

정태옥체육청소년과장

네.

김종화위원

그러면 그것도 만들려고 우리가 장소를 빌려준 것이죠?

태옥

정태옥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을 우리가 KMC에다가 빌려주었다기보다도 우리가 공문으로 DMC에다 요구를 했습니다. 이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 방호벽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렇게 저희들이 우리 DMC과로 공문을 보내 준 것을 근거로 해서 DMC에서는 일단 별도로 서울시의 부지 임대계약을 맺는 것을 전제로 하고 빌려주기로 했는데 그때 급하다고 해서 먼저 사전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만약에 비용청구가 된다면 자기들이 임대료를 무단으로 사용한 부분과 거기 자기들이 소송한 부분과 또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장소 면적상으로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현재로서는 보도내용과는 관계가 없이 서울시가 피소될 이유는 전무하다 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태옥

정태옥체육청소년과장

피소될 게 아니라 소송에서 질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소송이야 자기 마음대로 낼 수 있는 것이니까 피소될 가능성은 있을 수 있지만 소송에서 질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김종화위원

질 가능성은 별로 없다?

태옥

정태옥체육청소년과장

네.

김종화위원

그러면 보도에서 그렇게 많은 책임이 서울시에 있는 것처럼 나왔었잖아요. 반론보도 청구도 안했죠?

태옥

정태옥체육청소년과장

안 했습니다만, 여기에서 이야기하기에는 좀 뭐합니다만 MBC 자체가 만약 그 행사가 진행이 된다면 MBC가 중계하기로 되어 있는 회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각이 과연 완전히 제3자의 시각인지는 저희들은 잘 모르겠고 그리고 거기에서 동원된 팩트 자체가 완전히 과장된 부분이 있지만 틀렸다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고 저희들이 생각이 됩니다.

김종화위원

그래서 그것이 지금 다른 데로 장소를 옮겨서 개최를 하죠? 모릅니까?

태옥

정태옥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김종화위원

그 다음 진행된 것이 또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것이 예민한 사항이라 잘 얘기를 안 하려다가 내가 하는데 건교부에서 하천점용허가를 안 내주었기 때문에 못한 것인데 결국은 청와대에서 이명박 시장하고 어떤 그런 관계 때문에 이런 것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다 알고 있거든요. 아까 말 못 하는 사연들이 있는 것 같은데 개연성 같은 것이 많이 있어요?

태옥

정태옥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제가 잘…….

김종화위원

잘 모르겠어요? 답변하지 않겠죠. 안하는 것이 좋겠지. 그때 당시 계약을 해서 우리가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다면 우리 수입이 얼마 정도 생긴다고 봤어요?

태옥

정태옥체육청소년과장

그때 계획상으로는 약 20억 정도 수익이, 만약 그것이 원래 계획대로 되었다면 20억 정도 수익이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런데 하기야 업무보고할 사항도 아니지만 전혀 수면 안에 있다가 보도를 보고 나서도 이것 참 희한하다 해서 제가 알아봤거든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아서 공무원들이 구체적인 답변을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진행사항들이 몇 가지가 본위원이 자료를 보는 과정속에서 서울시 귀책사유가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어서 질문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선위원장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51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를 표한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국 위원님.

이광국위원

좋은 질문을 많이 하셨고, 시간도 아까 장기만 선배님께서 20분 얘기를 했지만 간단간단히 하는 뜻에서 저도 딱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와 주세요. 최정수씨가 둘인데 최정수씨가 체육청소년과 그 밑에 있는 팀인가요? 그것부터 얘기 좀 해 주세요.

태옥

정태옥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사무관이 부족해서 두 가지 업무를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 이름을 두 번 써놓았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국위원

51쪽에 가출청소년 쉼터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가출청소년이 대개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것 꼭 물어야 돼요. 그것 모르겠어요?

태옥

정태옥체육청소년과장

지금 가출청소년 자체는 정확하게 추계가 불가능하고, 다만 보호인원에 대해서만 따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이광국위원

대개 몇 명인지 모르고 보호인원만 아신다?

태옥

정태옥체육청소년과장

네.

이광국위원

그럼 가출청소년에 대한 통계는 어느 과에서 합니까?

태옥

정태옥체육청소년과장

우리 과에서 해야 됩니다만 사실 추계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이광국위원

어려운 것은 알지. 그러니까 대강 추산해서 몇 명 정도나 될 것 같아요?

태옥

정태옥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우리 쪽 자료가 아니고 교육청 자료로 약 5만명 정도로 그야말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광국위원

지금 거기에서 지도하고 있는 청소년이 몇 명이나 돼요?

태옥

정태옥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쉼터에는 약 50명 정도 보호하는데 그것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연간 약 5,000명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국위원

구로쉼터는 1월에서 6개월, 신림쉼터는 1개월에서 6개월, 중기보호쉼터는 1년, 이것은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주세요.

태옥

정태옥체육청소년과장

지금 가출청소년 쉼터 자체가 단기보호쉼터입니다. 그래서 단기의 개념을 최장 6개월까지 보호하고 6개월 이상 되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다른 시설로 이관을 하든지, 아니면 내보냅니다. 그래서 보호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되어있고, 그 다음에 중기보호쉼터는…….

이광국위원

됐습니다. 그런데 보호인원은 한 60명 정도 되는데 여기 보호인원이 30명, 20명, 10명 해서 60명이 되는데, 보호하는 숫자가 60명인데 직원이 60명이라는 얘기예요?

태옥

정태옥체육청소년과장

보호인원은 동시에 구로쉼터에 어느날 하루 시점에 보호할 수 있는 시설규모가 30명, 신림쉼터가 20명, 중기보호쉼터가 10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광국위원

예산은 16억 7,700만원 맞지요?

태옥

정태옥체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이광국위원

그러면 한 사람 앞에 얼마씩 투자되는 거예요?

태옥

정태옥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그렇게만 할 수 없는 게 보호인원이 오늘 하루 30명일지라도 그 학생이 보통 10일에서 20일 정도, 또는 하루 정도 자고 나가기 때문에 실지로 연간 이용인원은 5,000명에서 한 1만명 정도까지 아주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그 액수를 그렇게 60명을 기준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이광국위원

그 액수가 많다고 생각합니까, 적다고 생각합니까?

태옥

정태옥체육청소년과장

그렇게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광국위원

장영호 위원도 얘기했지만 그 전에 중앙중학교 축구부가 고아원에서 데려다가 해서 우승을 한 적이 있어요, 한 20년 전에. 중앙중학교 축구부가 이런 스카웃이 아니라 순 고아원에서 고생하는 애들을 데려다가 축구부를 해서 우승한 적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를 가지셔서 가출한 사람이 나쁘다고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줘야지 고기를 잡지 말라 잡지 말라 하면 안 됩니다. 금연교실은 어디에서 운영합니까?

태옥

정태옥체육청소년과장

구로쉼터하고 신림쉼터, 중기보호쉼터 각각에서 상담사업 중 하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광국위원

지금 청소년 금연이 몇 %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신문에 난 것은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태옥

정태옥체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광국위원

그래가지고 이것 청소년 사업이 되겠어요, 숫자도 모르고 앉아서? 그래가지고 되겠느냐고요?

태옥

정태옥체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이광국위원

죄송하다고 말만하면 그것이 간단하게 될 문제예요? 결식아동이 밥을 못 먹고 방학이 싫다고 하는 판에 숫자도 모르고 16억 7,000만원을 쓰고 앉아서 많으니 적으니, 많지 않다 그러고. 그래도 되는 것이냐고? 당신 초등학교 때 몇 년도, 몇 살이에요? 지금 한 달 전 신문에 방학이 싫다는 신문기사 보셨어요? 초등학생이 방학이 싫다는 거야. 학교가면 나는 밥을 먹는데 방학이라고 집에 있는데 밥이 없어서 방학이 싫다는 거예요. 신문도 못 봤어요? 이런 판에 숫자도 모르고 앉아서 청소년 담당을 한다고 그러고, 잘된 거예요, 못 된 거예요? 더군다나 오늘 질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모르면 뒤에다 대고 물어보고, 당신이 과장인 모양인데 그럼 직급을 바꿔, 그 담당하고. 묻는 사람, 팀장이나 누구하고 바꾸라고. 남을 다스리려면 당신이 알아야 돼. 이것 말이야 어물어물해서 오늘 내일 넘어가면 그만이고 말이야. 금연지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태옥

정태옥체육청소년과장

지금 금연지도는 가출청소년들에 대해서 상담사업 중 하나로 끊을 것을 권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광국위원

그러지 말고 금년지도를 말이에요, 애들이 담배를 어디에 가지고 다니는지 알아요? 조사해 봤어요? 안해 봤지요? 금연담당 지도교사 좀 나오라고 해요, 누군지. 없어요? 오늘 안 왔어요? 금연지도를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 금연 지도교사 없어요? 여기에 금연 담당하는 사람 없어요?

태옥

정태옥체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없습니다.

이광국위원

어떤 방법으로 금연을 지도하느냐 말이에요, 어떤 방법으로? 몰라요? 담당과장이 그것도 모르면 금연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금연을? 때린다든지, 못 피우게 가둔다든지 무슨 방법이 있을 것 아니야?

태옥

정태옥체육청소년과장

이 자체는 상담사업이기 때문에 담배를 피우는 것이 건강에 얼마나 해로는 것인가, 그런 상담사업 중 하나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국위원

말로만 그냥 이것 피우면 나쁘니까 피우지 말라 이렇게? 논어에 있는 얘기만 하시고 앉았네. 학생들이 담배를 책가방에 가지고 다녀요, 책가방에. 그런데 지금 인권유린이라고 해서 학생 가방 조사 못하지요? 해요, 못해요? 그것도 몰라요?

태옥

정태옥체육청소년과장

지금 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국위원

글쎄, 어려움이 있으면 방법론을 가지고 해야지. 예산만 청구해서 여기에 와서 우리보고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보고? 당신네들이 교육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예산만 주면 되든 안 되든 당신네들이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다른 위원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할 말이 많은데 하나만 하겠어요. 문화재 발굴 및 보수, 23쪽이요.

국영

한국영문화재과장

문화재과장 한국영입니다.

이광국위원

풍납토성 문화재, 이것 어떻게 보상을 하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국영

한국영문화재과장

풍납토성 토지보상은 우선 전체 필요한 예산을 저희가 먼저 국비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사적이어서 국비 70%, 시비 30%를 저희가 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예산의 한 30% 정도만 국비로 지원되고 있어서 우선 그 예산범위 내에서 보상해야 될 토지의 우선순위를 문화재청, 그리고 저희 전문위원들하고 상의를 통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광국위원

알았어요,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확보 예산이 얼마입니까?

국영

한국영문화재과장

확보 예산이 155억 2,600만원입니다.

이광국위원

국비는 얼마고, 시비는 얼마예요?

국영

한국영문화재과장

국비가 120억이고, 시비가 35억 2,600만원입니다.

이광국위원

국비가 1,200원인지, 시비가 3,526원인지 뒤에 원인지, 100만 단위인지 있어요, 없어요?

국영

한국영문화재과장

앞에 백만원 단위가 있어서 괄호는 그냥 백만원을 생략했습니다.

이광국위원

안해도 된다고? 그렇게 이것을 쓸 시간이 없어요? 빨리 해서 그래요, 뭐 위원들이 훌륭하고 숫자를 많이 아니까 안써도 된다고 그래서 그런 거야, 이것이 성의문제예요. 이것이 성의문제라고?

국영

한국영문화재과장

네, 앞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국위원

안되면 된다고 그러고, 이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신경 쓰이게 말이야, 아까 개의하기 전에도 여기 바닥에 개똥이가 왔는지 소똥이가 왔는지 깔아놓고 하는데 얘기하니까 그때서야 가서, 이것이 숫자가 뭐냐고 이것? 그러면 뒤에다 써야지, 앞에 백만원 단위니까 뒤에 안썼음 이래야 알지 이것 알겠소? 이런 것 가지고 당신네들이 한 성의가 없어, 성의가. 이것 인쇄 누가 담당하는 거요, 총무과에서 하나? 국장님, 이것 한번 읽어보셨소? 업무보고서 읽어보셨느냐고?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우선 이광국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 두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이광국위원

아 글쎄 알았어요. 이해는 가는데 이것 조금만 성의가지면 되는데 이것이 뭐냐고?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우선 청소년쉼터에 대해서 국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광국위원

아니 됐어요, 시간 없으니까. 풍납토성에 대해서 보상된 것하고 앞으로 할 것하고 보상비용이 얼마나 나갔죠? 그것도 또 봐야 알아요, 대강 몰라요?

국영

한국영문화재과장

금년도 8월 20일 현재 보상 완료한 것은 114억 9,700만원을 보상을 했습니다.

이광국위원

언제부터 금년 8월까지요?

국영

한국영문화재과장

금년 1월부터 8월까지…….

이광국위원

그러면 8개월 동안에 이렇게 많이 나갔어요?

국영

한국영문화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광국위원

맞아요?

국영

한국영문화재과장

네, 맞습니다.

이광국위원

이것 보상 준 계약서하고 지출내역서하고 자료 제출, 그러니까 내일 몇 시까지 줄 수 있어요?

국영

한국영문화재과장

자치구로 돈을 내려보내서 자치구에서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광국위원

거기서 안하고?

국영

한국영문화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문화재청에서 예산을 얻어서 저희 시비와 함께 해당 자치구에 내려보내서 자치구에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국위원

그러면 감리·감독도 안해요? 거기서 다 떼어먹었는지, 얼마에 했는지도 몰라요?

국영

한국영문화재과장

나중에 결과보고를 다 받고 있습니다.

이광국위원

그러면 8월인데 여태 결과보고를 안받았어요? 거기 원본이 없느냐고, 카피 원본이? 그러니까 돈을 몇 백억 내려보냈는데 자치구에서 했는지 안했는지 누가 감독하는 거예요, 자치구 감독은 누가 하느냐고? 내려보내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이것 자치구에서 원본 받아다가 나한테 카피를 주시오.

국영

한국영문화재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이광국위원

내일 몇 시까지 되겠어요?

국영

한국영문화재과장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겠습니다.

이광국위원

돈을 몇 백억을 내려보내고 당신네들이 감리도 안하고, 감독도 안하고, 됐는지, 안됐는지도 모르고 자치구로 밀어버리면 거기서 다 쓰면 할 말이 없네?

국영

한국영문화재과장

보상해야 되는 토지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가들하고 사전에 다 상의를 거쳐 정해서 내려보내기 때문에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정해준 항목대로 보상을 하고 있어서…….

이광국위원

아니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땅을 비싸게 했는지 싸게 했는지 그런 것은 누가 관리를 하느냐고?

국영

한국영문화재과장

그것은 공인된 감정평가기관 2개 기관 이상 감정을 해서 그 감정가격에 의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국위원

대한민국 감정 믿을 수 있어요? 감정가 몇 푼 더 주고 하면 수백억이 왔다갔다해요. 그것을 내가 보려고 그러는 거요. 내가 강동구요, 그래서 이 건이 소문이 나있어요. 유지되는 사람 땅은 좀 비싸고 힘 못 쓰는 땅은 엉망이에요. 이것 민원대상이 될 테니 보시오. 할 말은 많은데 다른 위원들 있기 때문에 이상으로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선 위원장, 김명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명숙부위원장

이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승주 위원님.

유승주위원

유승주 위원입니다. 아까 첫 질의를 했는데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 다 마무리하시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고구려사 문제를 얘기했는데 오늘 아침 신문에도 나왔었는데 국장님, 그쪽에 남북한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지난번에 대변인실에서 남북한공동학술조사를 하겠다 라는 그런 발표도 한 적이 있거든요. 그것 얘기 들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잘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와서 그런 일이 아니고 그 전에 있었던 일이라 그것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북측하고 본위원이 평양을 세 차례 방문했던 사람인데 북측의 관계자들을 만나서 확인해보니 전혀 그런 것은 생각지도 않고 있습니다.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아마 북한의 정치사정이나 중국과의 특수관계, 여러 가지 또 저희들이 모르고 있는 다른 사정으로 인해서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래서 남북한공동학술조사는 좀 성급한 발표였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그러므로 남쪽에 유일하게 그것을 고구려사가 주장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아차산 지역이 되는 것인데, 그 지역에 대해서 오늘 아침 조선일보 신문을 보니까 지금 청와대에서는 고구려연구재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지요. 그래서 어저께 외교통상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고구려사 특강에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도 고구려테마파크를 조성하고 역사체험장으로 활용해서 관광자원화해야 한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은 고구려연구재단에 주로 연구했던 분이 하신 말씀인데 그 지역을 고구려와 관계된 테마파크로 만들자 이런 얘기고, 또 광진구에서는 해마다 아차산 축제라 그래서 온달장군 평강공주의 전설이 얽힌 것을 갖고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차원에서 고구려테마파크공원을 한다든가 또 아차산 축제를 좀더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고구려사와 연계된 그런 축제로 승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선 아까 오전 질의에서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가서 보니까 현재 하나를 발굴해서 예를 들면 연화문 와당이 나왔고 여러 가지 기와가 나왔고 또 거기에서 여러 가지 집터가 나왔고 이런 것이 모여지면 그런 것을 모아서 어느 지역을 장기적으로 볼 때 어느 지역의 생활상을 재현할 수 있을까, 또한 어느 지역과 어느 지역을 연결하면 통로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조금 더 연구가 돼야 되고 이런 연구 토대 위에 테마파크, 지금 어떤 분들은 박물관을 만들어야 된다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한성백제박물관과 연계하면서 도보관광코스를 만들어야 된다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 지역을 바로 생활상을 재현해야 된다는 이런 분도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좀더 정밀하게 검토되어야 하고 또한 아차산 축제가 발전이 돼야 한다는 그런 데는 동의를 합니다만, 지금 당장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대답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향은 당연히 그렇게 검토되어야 되고 우리가 장기적 과제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결정하면 안되죠, 그렇게 졸속으로 행정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나 이제 지금 구리시 쪽에서는 일반시민단체와 또 많은 시민들이 스스로, 거기는 기초단체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오히려 시계를 우리가 놓고 봤을 때 서울시에 훨씬 많이 편입되어 있는 보루성이 아까 내가 20개 있다고 그랬죠? 그 중에서 경기도쪽에 있는 것은 서너 개에 불과합니다.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대부분이 우리쪽에 있는 서울시…….

유승주위원

그렇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도 발빠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움직일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좀더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또 우리 후손들에게 이런 역사적 가치나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또 우리 선배들이 하지 못하고 일본역사의 왜곡이나 중국의 역사왜곡에 우리 선배들로서 좀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는데 또다시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더 각고의 노력을 해야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시에서는 이 고구려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슨 포럼이라든가 커미티가 구성된 게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관심이 없다기보다는 그런 것하고 지금 우선은 저희들 역량이 한성백제 쪽 그것을 만드는 데 집중이 되어 있고 그러면서 동시에 고구려사 쪽에 이제 처음으로 저희들이 발을 대는 정도의 수준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구리시 쪽에서는 95년부터 해서 어떻게 보면 구리시는 조그마한 자치단체인데 우리보다 더 열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저희들은 속상하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이런 것이 자극이 돼서 저희들도 더 노력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제 첫발을 내딛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광진구에서는 고구려사박물관 건립을 서울시에 요청한 상태죠?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승주위원

하여튼 그것을 깊이 있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성백제박물관과 연계하고 발굴된 자료를 다시 한 번 살펴보면서 그것을 재현할 수 있을지 이런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주위원

됐습니다. 이제 고구려사 문제는 거기서 일단락하고, 서울문화재단 주요사업 내용 중에서 지역문화 활성화와 찾아가는 문화활동이라는데,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한 일이 뭡니까? 어떤 일입니까, 찾아간 적이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문화과장

문화과장 김영호입니다. 서울문화재단 업무에 대해서는 문화재단에서 답변을 드려야 옳을 것 같습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면, 아직까지 문화재단이 현재는 설립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찾아가서 문화활동하는 것은 없고 각 자치구에 어린이놀이터 시설을 어린이들이 좀더 문화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각 기업들과 협조해서 리모델링이랄까 하는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없는데 앞으로 향후에 해야 될 일이다 이런 얘기인가요?

영호

김영호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것은 생각지도 못하겠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각 자치구에서 와서 문화행사를 해달라 하면 다 반영하는 겁니까?

영호

김영호문화과장

아니 기본적으로 문화재단은 기본방향이 문화창작활동을 지원하는데 우리 시가 출연한 재산뿐만 아니라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데는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스스로 기금을 만들어서 기업으로부터 협찬도 받고 후원도 받고 많은 기금을, 3,000억까지 기금을 조성해서 그것으로 나오는 과실로 각 문화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데 아울러서 그렇게 하면서 문화재단 직접 어떤 활동을 하기보다는 우리 서울을 문화도시로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기존에 서울에 있는 각종 문화인프라를 개발하고 엮어서 좀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그런 아이디어뱅크적인 역할을 하는 게 훨씬 더 문화재단의 역할에 맞는다 그렇게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중심지에서만 문화행사를 통해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낙후된 지역에 문화서비스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요? 문화재단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 문화국에서도 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문화과장

네.

유승주위원

13쪽에 보면 지하철 문화공간의 활성화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 충무로영상센터 지원과 어린이미술마당 지하철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에 있는데 이것은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에서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 동안의 문제점을 인식시키고 새롭게 자리 잡아서 이것을 지하철 문화가 싹틀 수 있도록 과장님이 예산관계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문화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유승주위원

그 다음에 한성백제박물관 건립, 금년 중에 이 사업이 추진이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지금 시립역사박물관에서 백제의 유물을 전부 목록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목록화 작업이 되면 대체로 어떤 문화재가 얼마정도 있다는 것이 판단이 되고 앞으로 발굴될 것을 봐서 전문가들이 판단해서 이 정도 규모가 될 것이다, 특색을 이렇게 할 것이다를 결정해서 금년 중에는 위치와 규모 정도는 결정하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의지입니다. 적어도 금년 중에는 한성백제박물관의 기본방침은 결정한다. 물론 착공은 금년에 어렵습니다. 내년 말이 되거나 이렇게 하는데 현재 금년 목표는 유물을 우선 목록화해서 도대체 뭐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것이 등급은 어느 정도 되고, 내용은 어떤 것이고, 이것을 하려면 어떤 식으로 보존할 수 있고, 이 박물관의 특징을 보존박물관이 될지 교육박물관이 될지 이런 성격에 관해서 전문가들이 논의해서 금년 말까지는 규모와 지역은 확정합니다. 지금 예를 들면 지역에 대해서도 서울시에서 가장 쉬운 곳은 몽촌토성 같은 곳이 되겠습니다만, 또 풍납동 같은 데도 대상지가 될 수 있고 이런 것을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하는 그런 것을 금년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그것을 고구려사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그러면 이 박물관에서도 예를 들면 백제, 고구려 혹은 삼국시대 도보여행코스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 수 있고, 가장 손쉬운 것이 아차산 일대에는 코스를 개발해서 아까 말씀하신 홍련봉 보루 같은 데 체험관을 짓고 이런 식으로 해서 도보관광코스 혹은 도보역사탐방코스 이런 것도 연계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니까 한성백제라는 것은 고대국가를 우리가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고구려까지 해서 고대국가의 개념으로, 특히 한강을 중심으로 삼국시대에 치열한 영토전쟁이 있었잖아요? 차라리 우리 고대국가의 그런 개념으로 가서 이렇게 하는 게 좋지 한성백제박물관을 건립하고, 또 추후에 고구려사 해서 고구려박물관 하고 이렇게 하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유승주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런데 현재 우리의 힘이 미치는 1단계는 금년에 한성백제박물관을 만들고, 만들면서 완전히 발굴이 덜 된 고구려사 지역까지도 탐방코스에 넣는 방안 정도, 또 그런 고구려사를 강의하는 정도 이런 것이 되고, 이제 고구려사 발굴이 더 되어서 그쪽에 더 많은 유물이 쌓여지고 더 자료가 축적이 되면 그쪽 부분을 별도로 생각하는 것은 그 다음 단계라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당연히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승주위원

하여튼 단일사업으로 보지 말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연계된 사업으로 보겠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해 주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승주위원

그 다음에 왕궁수문장 교대의식에 초등학교가 참여하는데 어느 학교든지 희망하면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까?

창학

이창학관광과장

관광과장 이창학입니다. 그 동안 12개 학교가 참여했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어느 학교든 신청을 하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이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창학

이창학관광과장

홍보는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정보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하고 있고, 여러 개별적인 팸플릿이라든지 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서울시내에 초등학교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창학

이창학관광과장

550개라고…….

유승주위원

550개라고 그럽디까요?

창학

이창학관광과장

제가 정확한 수치를 안 갖고 있어서…….

유승주위원

550여 개가 있는데 그러면 겨우 12개 학교가 참여했는데 홍보가 미진한 것 아닙니까? 바로 그런 게 역사의식의 결여라고 볼 수 있지요.

창학

이창학관광과장

저희가 더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겠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물론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엄격한 것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고증에 관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연습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여간 저희가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승주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겠습니까? 지금까지의 홍보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창학

이창학관광과장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각 학교에 이러한 참여를 안내하는 공문을 보낸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유승주위원

아이들에게 그런 체험을 통해서 지식을 심어주는 게 아니라 체험을 통해서 역사 인식을 시켜주는 것 아닙니까?

창학

이창학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화국에서는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부터 직원들까지 그런 의식을 갖고 있어야만 된다니까요. 그렇지요?

창학

이창학관광과장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유승주위원

하여튼 각급 학교에, 아이들한테 굉장히 저는 인기가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창학

이창학관광과장

참여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높은 호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럼요. 아무나 체험할 수 없는 좋은 기회 아닙니까?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숙 부위원장, 김충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충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안녕하세요. 김명숙 위원입니다. 또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도 반가우실 줄 믿고, 우리 집행부 문화국 간부현황을 보니까 서울시 공무원 국 소관 중에서 문화국의 평균연령이 가장 젊으신 것 같아요, 젊은 분들로 포진이 돼 있는데 우리 젊으신 국장님 오셨고. 제가 전반기에 연이어 후반기에도 우리 교육문화위에서 의정활동을 하는 위원으로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해 오셨고 전반기에 수고 많으셨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 거대한 사업을 내놓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말 마찰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까 우리 이광국 위원님께서 성의와 관심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정말 생산적인 관계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여하에 따라서 문화국 정책의 성패가 달려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후반기에는 앞으로 추진할 일도 많고 한데 이런 차질과 시행착오 없이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간단히,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인프라 확충과 관련해서, 업무보고 9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동식공연장, 지역문화 예술회관 건립 지원 그런 사항이 있는데 작년에 업무보고 당시에 시유지를 활용해서 소외된 시민들의 문화향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전용 공연장을 건립하겠다 라고 보고된 바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미 확정이 돼서 결정된 사항이 있는지 답변을 해 보시지요.

영호

김영호문화과장

문화과장 김영호입니다. 지금 문화예술인프라 확충에 대해서 지난해 시유지를 적극 활용해서 문화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업무보고를 드렸는데 그 실적이 어떻게 됐느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유지를 활용해서 어떤 특정 시유지에 문화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 확정된 것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가 노력을 한 것은 지금 업무보고에서 보시다시피 이동식공연장이 창동운동장 부지…….

김명숙위원

됐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알고요.

영호

김영호문화과장

그 다음에 저희가 한 게…….

김명숙위원

됐어요. 그 부분은 제가 알아요.

영호

김영호문화과장

말씀드릴게요. 뚝섬공원을 만들면서 거기에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면서 일반에 매각할 토지에 시설계획으로 반드시 공연장이 어떤 특정 건물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그 땅을 매각을 하게 되면 그 땅을 취득한 민간인이 거기에다 건물을 지을 때 반드시 문화공연장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 또 아울러서 저희가 노력을 한 것은 한강 고수부지와…….

김명숙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계속 문화국에서 주재하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것도 문화재단에 넘겨서 할 사항인가요?

영호

김영호문화과장

그 문화인프라 구축은 저희 문화국에서 시유지라든가 여러 가지 재산취득과 관련되기 때문에 저희 문화국에서 주도적으로 문화인프라는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작년도 업무보고 때 2003년도 2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중반기에 종합계획을 수립했고, 또 민자유치를 추진해서 2004년도에는 건립을 하겠다고 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단으로 하여금 하겠다 라고 얘기하신 바가 있는데 이것이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뀐 것이네요?

영호

김영호문화과장

네, 문화재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우리 서울을 문화도시로 만드는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데 역점을 두고 문화예술단체나 문화예술 자체를 진흥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하드웨어쪽을 구축하는 것은 아무래도 시가 문화국에서 추진하는 게 여러 가지로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앞으로 문화국에서 이것은 계속 추진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그 부분과 관련돼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자료로 주세요.

영호

김영호문화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시고 신촌 문화지구 지정건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위원의 지역구의 가장 중심에 위치하는 이 신촌지역의 문화지구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기대가 크고 한데, 이것이 지금 홍대·신촌지역 이렇게 같이 권역을 묶었는데요. 지금 홍대지역은 타당성조사를 비롯해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신촌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문화과장

제목을 우리가 홍대·신촌지역이라고 같이 묶은 이유는 페이지 조정상 그렇게 한 것이고 홍대지역은 홍대지역대로 신촌지역은 신촌지역대로 각기 그 문화지구의 타당성조사 학술용역을 홍대지역은 홍익대학교에, 신촌지역은 연세대학교에 학술용역을 의뢰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산을 자치구에 지원해서 자치구가 용역을 발주해서 했는데, 현재까지 중간보고에 의하면 홍대지구는 현행법에 의한 문화지구로 지정하기에 적합한 여러 가지 그런 문화인프라가 산재돼 있는데 아쉽게도 신촌지역은 그런 문화시설보다는 유흥업소라든가, 음식점이라든가, 또 게임장, 오락장 이런 게 많더라. 그래서 연세대학교 용역기관의 의견이 여기는 현행법에 의한 문화지구로 지정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제도적으로 고쳐서 문화산업지구 쪽으로 육성·발전시키고, 앞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변경해서 문화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현재까지 제시된 것 같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현재 인사동, 대학로에 이어서 홍대까지는 가능한데 신촌지역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유보적인 것이네요, 그런 이유 때문에?

영호

김영호문화과장

연구를 한 기관에서 현행법에 의해서 여기를 보호·육성할 만한 문화시설이 많이 있질 못하다, 신촌지역은.

김명숙위원

그러면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얘기하는 불가요인, 그러니까 문화예술진흥법이 2000년도에 생긴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문화예술을 확충시키고, 또 문화적인 어떤 그런 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 법이 만들어져서 문화지구에 대한 정책이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문화지구 요건에 대한 법 조항 좀 얘기해 보십시오.

영호

김영호문화과장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상에 문화지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김명숙위원

세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문화과장

문화시설 및 문화공예품점, 골동품점 등 문화업소 등이 밀집되어 있거나 이를 계획적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지역, 두번째, 문화예술행사, 축제 등 문화예술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 기타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지구로 지정함이 특히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 등으로 돼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조항의 어느 조항 때문에 불가하다고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조항이었습니까?

영호

김영호문화과장

저희가 최종적으로 불가하다고 판단을 내린 것은 아니고…….

김명숙위원

지금 불가로 예측하면서, 연세대학교 도시문제연구소인가요, 거기에서 용역을 했지요?

영호

김영호문화과장

네.

김명숙위원

그래서 분위기가 현행법상으로는 안 되는 것으로 거의 단언적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한 문화국 집행부의 입장도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노파심에서 짚습니다.

영호

김영호문화과장

지금 연세대학교 용역기관의 중간보고서에 의하면 신촌지역에는 아까 말씀드린 문화시설이나 민속공예품점, 골동품점 등 문화업소 등이 밀집되어 있지 않다.

김명숙위원

현재는 밀집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각 용역사항에 대해서 그 용역 자체를 100% 믿고 그대로 시행합니까, 아니면 제기한 용역의 결과물을 가지고 또 한번 사실검증을 해 보는 단계가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문화과장

사실검증까지는 할 필요가 없고, 왜냐하면 사실 그 상태에 따라서는 용역에 다 나온 것이니까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과연 이것대로 용역기관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할 것이냐 아니냐는 다시 한 번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되겠지만…….

김명숙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는 과정 중에 우려되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지역을 잘 알고 누구보다도 잘 간파하고 관심이 있는 본위원을 비롯해서 그 용역이 100%는 아니다, 다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좀더 어떤 사실검증 부분의 과정을 한번 걸러야 되는데 그냥 무턱대고 아, 그러니까 이것은 유보적이어야 한다라고 나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신촌지역은 이대·서강대·홍대·연세대 해서 대학밀집지역이에요. 물론 대학 밀집지역이고 이것이 서울의 명소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관심의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대학문화다운 문화가 없는 게 맹점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것도 하나의 문화지구로 추진하게 된, 그런 맥락에서 계기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현재는 상업시설 내지는 패션이다, 의류다, 주류다 이런 것이 점하고 있어서 문화시설이 없긴 해요. 그러나 없기 때문에 앞으로 무한하게 잠재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미를 가지고 다시 한 번 재고해야 될 부분이기에 제가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죠.

영호

김영호문화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당연히 그 지역은 대학문화를 육성할 수 있는 거리로 우리가 좀 발전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위원님과 같이 갖고 있는데, 다만 문제는 지금 현실이 그러한 문화시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쪽에서 용역결과에서도 나타난 것과 같이 그 지역의 환경정비를 우선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할 때 거기를 좀더 문화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자치구에서 입안을 하고 그래서 신촌역 앞을 일정한 공간을 확보를 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 문화시설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지역을 우선 문화지구는 아니더라도 대학문화를 육성할 수 있는 문화의 거리 정도로 우선 발전시키고 거기서 문화의 거리에 여러 가지 문화시설이 더 많이 밀집이 되고 여건이 조성되면 문화지구로 지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러한 단계적인 접근을 해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지금의 여건이 물론 그렇기 때문에 물론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라는 부분, 물론 지금의 문화예술진흥법으로는 모호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접근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그쪽에서 접근해 가기에는 너무 요원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미리 우리가 가칭 문화지구관리위원회라든가 어떤 예견되는 문화지구를 보호육성차원에서, 지금 사실 신촌이 그 지역 이 외에는 상당히 재개발과 재건축이 많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앞으로 유흥화되고 어떤 상업화가 가속화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보호육성차원에서 거기를 지정하고서 앞으로 영업을 허가낸다던가 그럴 때 비문화업종에 대해서는 좀 봉쇄하는 이런 사전조치가, 지금 당장 문화지구 검토부분에 대해서 진행사항 문제가 있지만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서 가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 다음 달에 시정질의를 아마 시장님께 할 겁니다.

영호

김영호문화과장

그런 부분은 제 생각에는 일단 현행 법령상 문화지구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김명숙위원

아니 저기 아까 현행 법령 세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당장 1항에 민속공예품이나 골동품은 없어요. 그래요. 그리고 문화예술축제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 이럴 가능성 무한합니다. 세 번째 항목 기타 문화지구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여기에도 상당히 열려있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없다라고 딱 그런 어떤 자의적인 잣대로 얘기하지 마시고 이렇게 무한한 앞으로 가능성을 열어놓고 더욱더, 이것이 뭡니까? 문화입니다. 앞으로 정말 문화적인 어떤 생각을 갖고 접근하신다면 이렇게 단언적으로 얘기를 하실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긍정적으로…….

영호

김영호문화과장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단계적으로 접근해서 향후에 그런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문화지구로 육성 발전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

김명숙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막연하게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접근하기에는 좀더 시일이 소요되니 좀 조기에 할 수 있는…….

영호

김영호문화과장

위원님하고 항상 상의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시고요. 짧게 하라고 위원장님 자꾸 독촉이 심하신데 우리 지역의 일이라서 한 가지 또 얘기하겠습니다. 19쪽에 신촌 아트페스티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촌 아트페스티벌 그러면 제가 상당히 관심을 가졌던 부분입니다. 신촌이 저희 지역구이기 이전에 이미 지역구 의원을 제쳐놓고 집행부의 자의적인 의지대로 흘러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 보이기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단지 행사도 Hi Seoul 페스티벌 기간에 즈음해서 같이 치러진 행사고 또 마무리가 끝나서 아마 돈까지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행사비 3억이 시비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행사비 지급했습니까?

영호

김영호문화과장

지금 신촌 아트페스티벌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과정을 거쳐서 예산이 편성되어져 있는데…….

김명숙위원

정치적인 과정이라고 했습니까?

영호

김영호문화과장

예산편성과정이 정치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3억 이상…….

김명숙위원

거두절미하고 그 한마디로 대변하실 겁니까?

영호

김영호문화과장

1억 5,000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거기 집행되기까지는 바우처라든가 여러 가지 서류구비가 완벽히 되었고 또…….

영호

김영호문화과장

지금 당초에 신촌 아트페스티벌은 연세대학교가 주축이 돼서 이 신촌 아트페스티벌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서를 제출했는데 그 과정에서 신촌지역 주민들과 또 서대문구청과…….

김명숙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연세대학교가 주최로 해서 한다라고 하면 연세대학교 혼자만 해도 이것을 줄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습니까? 대학들이 아 우리가 페스티벌하겠다 그러면 얼마라도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문화과장

우리 문화예술을 지원하는 데는 누가 주관하면 되고…….

김명숙위원

물론 좋을 수록 좋고, 누구나라도 줄 수 있는 여유 있으면 다 주면 좋지요. 그러나 신촌·이대·홍대·서강대 앞을 다투어서 너네 했으니까 우리 내년에 다 다오 하면 그럴 때는?

영호

김영호문화과장

아니 역시 의회에서 예산이 승인이 돼서 편성이 되어야 집행이 가능한 것이지 집행부가 뭐…….

김명숙위원

아니 그러면 의회에서 편성 가능하지 않았고 의회의 절차를 결해서 이렇게 예산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지나가야 됩니까?

영호

김영호문화과장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지 않았으면 우리 예산서에 이 예산이 반영되지…….

김명숙위원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업무보고에 슬그머니 올라와서 사후에 보고의 절차를 가진 것 이외에는 예산이 3억이라면 적은 돈입니까? 이것 하나 이런 큰 사업이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담당자가 얘기하세요. 지금 잘 모르시죠, 이 과정에 대해서?

영호

김영호문화과장

저도 예산편성된 이후에 발령을 받아서 왔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잘은 모르지만 하여튼 일단 우리 예산서에 이 예산이 편성되어져 있다는 것은 상임위나 예결위나 본회의 과정을 거쳐서 예산이…….

김명숙위원

어느 날 돈 만들어놓고 슬그머니 사후에 업무보고형식으로 이루어졌던 것이 이겁니다. Hi Seoul 페스티벌이라는 축제의 미명하에 이 부분도 명색이 신촌 아트페스티벌해서 이렇게 사업이 올라와서 지역구 의원인 저도 나중에 알았고 그렇게 예산의 편성과정에서 정통성 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집행의 과정 속에서도 문제가 많았고 명분상 지역주민과 공유하는 축제여야 한다라고 했지만 이것이 정통성 없이 그냥 선심성으로 대학에 주었기 때문에 자기들만의 돈으로 착각을 하면서 거기서부터 이것이 어긋장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축제는 많은 사람들의 유감을 표명하는 가운데 상당히 졸속으로 치러졌고 지역신문에까지 누구의 축제였느냐, 그들만의 아트페스티벌이었다, 문제 있다, 정말 이렇게 상당히 회자되고 지금까지도 언성이 자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 사업이 아마 Hi Seoul 페스티벌이라는 명목하에 또 누가 어떤 정치적인 작용에 의해서 또 성립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다시 한 번 이것에 대해서 연속성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문제제기를 하고요. 다시 한 번 점검 확인해 주시고, 이것 집행된 서류 1억 5,000만원과 관련한 서류 요구하니까 제출해 주십시오.

영호

김영호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충선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유승주위원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업무가 무엇입니까?

김충선위원장

업무를 한번 얘기해 주세요.

성수

전성수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전성수입니다. 제가 맡고 있는 일은 서울에 우리 시립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먼저 제가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잠실종합운동장에 있는 잠실주경기장, 그 다음에 체육관, 그 다음에 잠실야구장에 있는 그 시설과 더불어서 그 다음에 목동운동장이 있습니다. 목동의 주경기장·야구장·빙상장, 그리고 용산구에 있는 효창운동장, 그 다음에 중구에 있는 장충체육관과 그 다음에 동대문 축구장·야구장 그런 시설들을 관리를 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성수

전성수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직원은 173명입니다.

박덕경위원

이왕 나오셨으니까 궁금해서 그러는데, 동대문축구장 계속 그렇게 벼룩시장으로 할 겁니까?

성수

전성수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거기에 풍물시장이라고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 900개는 안 되는 노점상들이 거기에서 지내고 있는데 현재 청계천복원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거기에서 진행되는 것은 복원이 될 때까지는 그대로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그것이 우리 교통위원회 최용호 위원님도 가끔가다 현수막이 나붙고 그랬는데 저도 장애인협회 회장을 하다보니까 민원이 그것이 많이 왔어요, 저한테. 무슨 얘기냐 하면 일반 청계천 주변에서 노점상하는 사람들은 연합으로 해서 노점상연합회라고 해서 단결권을 형성하면서 장사를 해왔지만 소수 장애인들은 장애인이니까 봐주니까 연합회 소속을 안한 겁니다. 그리고 연합회 소속을 하게 되면 회비도 내야 되고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소속을 안했어요. 그랬는데 이번에 청계천 복원하면서 그 노점상들이 그만두게 되면서 너무 민원이 많으니까 동대문운동장 축구장으로 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연합회 소속된 사람만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연합회 소속이 안된 장애인들이나 힘없는 사람들은 가지도 못했어, 그래서 그 분들이 많은 민원요지가 생겨서 저기를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꼭 저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왕 나오셨으니까, 과연 좋은 운동장을 계속 풍물시장으로 할 것인가 궁금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그러면 청계천 복원이 되면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성수

전성수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에 관해서 우리 박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그 안에 있는 노점상들에 대한 관리는 사실 건설기획국 청계천 가로환경 추진반에서 그 일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지금 그쪽에 실지로 현장을 나가 본 결과 거기에 노점상들이 많이 있어서 그에 대한 상황이 어찌되는가 하는 것을 가로환경추진반장한테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는 청계천 복원이 일단 완료될 때까지는 현 상태에서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노점상연합회가 아마 3개 단체가 서로 나누어서 하는데 거기에 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또 작은 노점상연합회가 있어서 상당히 복잡한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현재 상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복원이 완료될 때까지는 어쩔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런데 과연 청계천 복원이 된다고 해서 청계천 주변에 노점상이 판을 친다는 것은 저는 원치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동대문축구장을 계속 풍물시장으로 노점상들이 진을 치고 있게 하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하여간 슬기롭게 동대문축구장은 빨리 우리 서울시민에게 돌려줘야 되고, 또 축구인들이 운동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연구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전성수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지금 박덕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다른 부서에서 장기적으로 동대문축구장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가? 여기에 복합시설을 넣을 것인가, 혹은 공원으로 할 것인가 이런 데 대한 용역을 하고 있고, 그 용역이 끝나면 장기적으로……. 현재 무엇을 해야 되겠다 하고 확실하게 정해진 것은 없고 백지상태에서 그림을 그리고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노점상은 문제가 있지만 지금 당장 내보내는 것은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 계획이 이루어지면서 연계되어서 점차적으로 다른 대안이 생겨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렇다고 해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 말마따나 청계천 복원이 끝나서 완공이 되면 그곳으로 또 노점상을 내보낸다면 그것은 더 안 되는 얘기예요. 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그렇게 단순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유기적으로 종합적인 계획 안에서 서로 리드미컬하게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대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슬기롭게 잘 하셔야지.

이정선위원

잠실운동장을 운영하신다고 들었어요. 거기 사무실을 임대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성수

전성수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정선위원

그런데 거기 주로 사무실 임대해서 쓰시는 분들이 체육사업하고 관련 없는 사무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수

전성수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잠실운동장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운동장에서 모두 임대를 하고 있는 곳은 150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지금 잠실운동장에서 보면 상당히, 정확하게 지금 몇 개인지는 자료를 봐야 알겠는데 그 중에 그런 경기단체 연맹에서 많은 사무실과 창고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중에 예를 들면 식당이나 매점이 8군데가 있고, 다른 부분들은 대부분 그런 체육경기단체 연맹에서 사무실하고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일 필요하시다 그러면 제가 그 자료는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제가 알기로는 체육하고는 상관없는 분이 거기 아는 분이 쓰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일반사무실 임대료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성수

전성수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근처 신천역 일대 사무실 같은 평수, 물론 접근성은 신천역이 더 좋겠지만 지금 우리 잠실운동장 내에 있는 임대료가 신천지역에 있는 임대료에 비해서는 약 4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그렇지요?

성수

전성수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이정선위원

싸다고 들었어요.

성수

전성수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서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아무나 그렇게 임대를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 체육경기 관련단체를 우선적으로 하고 다른 부분들은 제가 아는 한 거기 운영에 필요한 식당, 매점 정도이지 그냥 임의단체가 들어올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정선위원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것도 정확한 것 같은데 한번 혹시 편법이 있나 알아봐 주십시오.

성수

전성수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말씀해 주십시오.

이정선위원

어떤 부분에 체육시설과 관계없는 사무실이 들어와 있는지, 제가 지금 정확한 데이터를 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 일단 한번 점검을 해 보십시오.

성수

전성수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점검하고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선위원

체육하고는 상관없이 들어가서 마치 체육하고 관계되는 그런 사무실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충선위원장

들어가시지요. 전성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은 이석을 해도 되겠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확인한 바와 같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시의 문화기반시설 확충 및 문화예술활동 활성화, 전통문화 보존 및 계승, 관광 활성화, 청소년 보호·육성 등의 시책을 펼치고 있는 문화국의 방대한 업무를 한 번의 업무보고를 통하여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하며, 그러나 많은 참고가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문제의 소지가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과감히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04년도제1회서울특별시문화국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18분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권영규 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문화위원회 김충선 위원장님과 교육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4년도 제1회 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문화국 추가경정예산안의 특징은 금년도 국가보조금 추가지원에 따른 시비 분담분 및 기정예산에 미 반영된 사업비 반영과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감액조치 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화국 추가경정예산의 전체규모는 기정예산 2,942억 3,900만원, 당초예산 2,874억 1,300만원에 간주처리예산 68억 2,600만원을 포함합니다. 7개 사업 34억 9,300만원을 증액하였고, 당초사업의 불가피한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1개 사업 4억 9,300만원은 감액하게 되어 전체적으로 약 30억원이 증가한 총 2,972억 4,000만원 규모입니다.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문화재보수 자치구 이전, 풍납토성 복원사업비는 국고보조금 추가교부에 따른 시비 분담금 6억 1,800만원을, 둘째, 서울지역 성곽유적 발굴사업, 고구려 보루군 발굴조사 학술용역은 최근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에 적극 대응하고 금년도 학술용역사업인 아차산 일대 고구려 보루군 발굴조사와 연계하여 수락산 일대 고구려 보루군에 대한 발굴조사도 신속히 추진하고자 이에 필요한 기초자료 학술용역비 2억원을, 셋째, 무형문화재 작품전시관은 당초 남산골 한옥마을 내 건립계획을 인사동지역 건물 임대사용으로 변경하면서 이미 편성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0억원 중 4억 9,300만원은 감액하고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7억 5,000만원을 추가편성 하였으며, 넷째, 마포 청소년수련관 건립과 강서 청소년수련관 건립은 연내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조속한 사업추진에 필요한 부지매입비 부족분 18억 8,500만원을, 다섯째, 영어체험마을과 숙소기능을 갖춘 강북지역 청소년 수련시설 조성사업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본조사설계비 4,000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이러한 추경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문화·관광·체육분야 업무에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충선위원장

권영규 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충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추경예산안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기정예산에 추가경정하여 편성한 예산으로 서울시 주요 문화정책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추가사업비인지, 최소한의 재원을 반영한 예산인지 꼼꼼히 챙기면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에 관계공무들도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성실하면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의사를 표시한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석위원

이은석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문화국 업무보고시간 질의응답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는데 어차피 오후에 추경예산이 있으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조금 연관해서 묻겠습니다. 강북지역 청소년수련시설 조성사업인데요. 여기에 일단 추경에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항목이 기본조사설계비네요. 기본조사설계비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죠? 제가 아까 설명서에서 보긴 봤는데 기본조사설계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태옥

정태옥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정태옥입니다. 지금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의미합니다.

이은석위원

어떤 것에 대한 타당성이죠?

태옥

정태옥체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비예산 중에 50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타당성 용역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은석위원

그러면 이 타당성조사는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하나요? 어디서 하죠, 이것?

태옥

정태옥체육청소년과장

아직까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통 공공기관이나 이런 전문기관에서 하는데 우리 잠실 풍납동 영어체험마을은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은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수용인원이 250명이라고 하셨나요?

태옥

정태옥체육청소년과장

아니 풍납동이 250명이고 강북은 그보다 조금 적습니다, 약 60% 정도.

이은석위원

200명이오?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약 2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은석위원

운영은 학기 중에 하나요, 방학 때 하나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우선 지금 풍납동 하는 것과 똑같이 1년 연중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를 단순한 영어체험마을뿐만 아니라 다른 청소년시설, 지금도 아카데미하우스가 여러 가지 수련시설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능을 동시에 고려해서 일정기간은 영어체험마을로 하고 나머지 기간은 또 다른 청소년수련시설로 쓸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조사를 좀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석위원

지금 강북지역 청소년수련시설을 어떻게 운영하겠다 라는 기본적인 운영계획서 같은 것은 작성되어 있나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현재까지 그런 정도로 구체적인 계획서가 작성되어 있지 않고 아까도 전문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처음에 영어체험마을을 할 때 강남이 아니고 강동지역입니다만, 이 한 곳을 가지고 커버하기에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한 곳을 가지고 해봐야 1년에 1만명 정도, 그렇다면 무분별한 해외연수에 발생하는 외화낭비 방지에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적어도 네 군데 정도, 강동에 한 곳하고, 강북지역에 하고 또 장기적으로는 영등포나 이쪽 지역에도 하나 있어야 될 것이고 은평, 서대문 지역에도 하나 있어야 되고 이렇게 갑니다만, 동시에 우리 예산사정이나 여러 가지 사정이 동시에 네 곳을 할 수는 없고 또 동시에 몇 곳을 할 수 없고 처음에 가장 먼저 시작한 곳이 풍납동을 했고 두 번째로 그러면 강북지역에 어느 정도가 좋겠는가 여러 가지 대지를 구청하고 서로 물색하고 상의하는 과정에서 아카데미하우스 부지가 이미 거기 여러 자기 청소년연수시설로 쓰일 수 있고 또 위치나 이런 것으로 봐서 가장 좋을 것이다 라는 판단 아래 영어체험마을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은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데 전반적인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본청과 의회의 관계가.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는 의회에 의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없이 항상 모든 사업을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해놓고 그냥 무조건 돈을 달라는 식으로 하는데요. 이것이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한다 그러면 일단 의회에다가 운영계획서를 먼저 제출해서 거기에 대한 타당성검토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회의 기능은 그런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이 무조건적으로 지금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업무보고식으로 해서 해놓고서는 기본조사설계비 4,000만원 달라고 그랬는데 저는 이런 관행에 대해서는 이제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기본적인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계획서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예산을 요구하는 자체가 문제고요. 그죠? 그러면 이것이 올해 4,000만원이지만 전체예산은 200억입니다. 일단 올해 4,000만원이 지불되면 시작은 얼마 안되지만 물꼬를 트는 것인데 올해 4,000만원 나간 것 때문에 내년에는 100억이나 200억 계속 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죠. 그러다가 이 사업이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정 났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동안 투입된 예산은? 지금 풍납동이 아직 개원 안했죠?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네, 개원하지 않았습니다. 11월말 정도에 개원합니다.

이은석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이 시설의 목적이 보니까 외화유출 방지, 사교육비 절감 이렇게 되어 있고 도시경쟁력 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이 5박 6일 받는다고 학생들이 외국 나가서 어학연수 안받는다는 보장 있어요? 제가 보기에 이것은 그렇지 않는데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도 저도 영어를 수십년 동안 하고 미국에 가서 2년 살고 다시 이렇게 살았습니다만 아직 영어가 능통하지 못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하는 영어라는 것은 초단기 교육, 1주일 정도 들어가면서 외국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외국문화를 익숙하게 하는 첫째 목적이 있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다 외국사람하고 영어했다, 외국사람 만났다 이런 이야기할 때 나도 그런 것을 해봤다, 가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이런 오히려 자긍심을 심어준다든가 긍지를 심어주는 그런 측면에서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고 이 자체가 영어실력을 토플을 50점을 올린다든가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결국은 이것이 저희들이 이런 교육기관을 만든다고 해서 아주 부유한 층에서 유학을 가지 않거나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말로 그런 것을 못 가는 가정의 자녀들도 그래도 외국사람을 만나보고 외국사람하고 영어로 이야기해 보고 물론 여러 가지 모델이 되겠습니다. 비자를 공항에 나갈 때 이렇게 한다더라 이런 것을 해보는 것이 어린아이들한테는 큰 경험이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희들 기대입니다.

이은석위원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교육과 사교육은 분명히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사교육비에서 담당할 부분이 있고 공교육에서 담당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공교육에서 담당할 부분은 아니에요. 외국인 만나면 두려움을 없애고 하는 그것은 얼마든지 다른 것으로도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꼭 이런 영어체험마을을 큰 돈을 들여서 운영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쨌든 제일 문제는 운영계획서 하나도 없이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하겠다, 예를 들어서 200억 들여서 완공을 시켜놔서 학교가 개원되면 매년 시비가 얼마가 투입돼야 된다든지, 이것이 운영비가 앞으로 얼마 든다던지 이런 것이 의회에 보고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만한 돈을 투입하고도 이것을 운영할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의회에서 판단이 돼야 돼요, 예산투입이라는 것은요. 그런데 지금 그런 근거자료 하나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4,000만원을 지금 추경에 올려놨는데 이것이 그렇게 급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200억 들여서 세워놓는다 쳐요. 그러면 시에서 200억 들이면 끝입니까, 계속적으로 지원금 나가야 되죠. 그것이 얼마입니까? 거기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해 주어야 여기 의회에서는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4,000만원의 문제가 아니고 200억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앞으로 얼마가 더 확대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매년 운영비를 따지면. 그러면 이것을 그렇게 졸속으로 처리할 수는 없는 거죠.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우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제가 아까 전문위원이 발표를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전에는 어떻게 되었냐 하니까 전에 간단하게 보고서에 언급이 되고 제대로 보고는 못 했습니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다만 지금 이런 용역을 함으로써, 지금 저희들 기본적으로 생각한 것은 이것을 시설을 조사해보니까 대충 숙소가 한 68개 실에 2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교사가 또 들어가야 되니까 학생은 한 50실, 그리고 체험공간이 600평 정도 되고, 또 운동장도 있으니까 이것은 애들 운동하는 데도 좋겠다 이런 것으로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런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을 하면서 더욱 구체화시켜 나가야 될 그런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략 시설비하고 리모델링비까지 합쳐서 한 200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아까 풍납동 일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예를 들면, 우리가 얼마를 받고 어느 정도까지 지원해 주는 것이 공공에서 하는 일에 맞느냐 이런 부분은 더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지금 이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더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석위원

아니오. 이것이 지금 이 건 가지고 고려하겠다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것 가지고는 안됩니다. 아까 오전에 질의응답할 때 체육청소년과장님 수영장 말씀하셨죠? 수영장이 골칫덩어리예요. 시비를 들여서 지어놨는데 저것이 지금 운영이 안됩니다. 그러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계속 예산이 지금 시에서 지원금이 투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일단 지어놓으면 그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계속적으로 지원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예산 쓰는 관행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죠. 운영계획서 제출하고 얼마가 정확히 들고 어떤 식으로 운영하며 매년 어느 정도의 시에서 지원금이 들어가야 된다 미리 다 보고하고 그러고 나서도 아, 이것은 그래도 지을 필요가 있다 그러면 짓는 것이고, 그것이 비효율적이다 낭비적이다 하면 그것은 사업이 안되는 거죠. 이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또 그렇게 급하다고 보지도 않아요. 이것이 갑자기 추경에 올라올 사안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것을 추경에서 통과 안 시켜줘서 이 땅이 갑자기 팔리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다른 용도로 갑자기 사용되는 것도 아니고 급한 용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 이것이 지금 추경에서 처리할 사안도 아니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일단은 전액 삭감할 것을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이정선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김충선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이은석 위원님하고 김명숙 위원께서 동의까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어차피 이것을 처리하려면 간담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잠시 후에 간담회를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정선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선위원

지금 11월에 풍납동 영어체험마을이 개원한다고 말씀하셨죠. 거기에 대한 운영방안은 나와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기본적인 사항은 거의 결정이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고민하는 내용은 요금을 얼마로 받는 것이 학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또 공익성이 있느냐, 대략 지금 그 외에 저소득층 학생을 20%까지는 우리가 무조건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 프로그램은 같은 5박 6일 프로그램입니다만, 돈을 5박 6일자를 100만원 받을 수도 있고 30만원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하는 것이 우리가 볼 때 적정한 것인가 이런 데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그것은 영어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적정선은 효과성과 연계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영어체험마을에서 공부를 5박 6일 동안 하고 나와서 어떤 효과를 봤느냐에 따라서 그 적정수준이 매겨져야지 그냥 어떤 상식선에서 매겨지면 그것은 불합리하다고 봐지고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물론입니다.

이정선위원

그런 기본적인 토대가 있는 상태라면 일단 이은석 위원님 말씀처럼 풍납동 영어체험마을을 운영해 보고, 지금 급한 것도 아닌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실 때에는 외국인과 직접 얘기해 본다, 외국인과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교회에 가면 선교사님들 많거든요. 아이들이 선교사님들과 직접 얘기할 수도 있고, 그것은 심리적인 어떤 대안이지요. 심리적인 대안을 궁극적인 어떤 목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면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저희들을 설득을 하시려면 실질적인 효과, 예를 들어서 각 학교의 영어교사들과 간담회를 해 본다든가, 과연 5박 6일 직접 외국인들과 대화를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느냐, 어느 정도 했으면 좋겠느냐, 또 아이들의 능력이나 수준이 다 다릅니다.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물론입니다.

이정선위원

무조건 그것에 따라서 외국인과 대화하는 것에 큰 목적을 두고 이것을 추진하신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제가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못 드렸는지 모르지만 저희들도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요. 역시 영어전문가들, 정말로 영어학원을 운영해 본 사람들, 그 다음에 영어교수 이런 분들이 지금 가장 효과를 높이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그러면 중학생이 돼야 되느냐, 초등학생이 돼야 되느냐. 나이가 많을수록 체험의 효과는 작고, 나이가 어릴수록 합숙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략 5·6학년 정도면 좋겠다 하는 정도가 나와 있고, 그러면 5·6학년에 5박 6일을 가지고 5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가? 그것은 그 구체적인 프로그램 전문가한테서 지금도 짜고 있고 저희들은 그 전문가의 대안을 보면서 검토하는 것이고, 지금 이정선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그런 부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풍납동도…….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그래서 이것을 제가 지금 당장 이렇다고 답변을 못하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자들간에 여러 가지 견해가 있고 해서 최적의 대안을 여러 사람이 모여서 계속 상의하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정선위원

그렇게 효과적으로 하셔야 되는 게 당연하고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저희들의 솔직한 걱정은 그렇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선위원

국장님, 저도 좀 얘기를 하고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풍납동이 11월 개원이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대안들이 효과적으로 다 진행이 되고 계획안이 다 나와서 그 다음에 1차적으로 이만한 효과가 있다고 전문가들과 다 상의가 된 상태에서 운영이 되면 그 다음에 2차적으로 하겠다 라는 말씀을 하셔야지 이것이 저희한테 설득력이 있는 것이지, 지금 풍납동도 어떤 효과에서 어느 정도 가격 매김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효과성이 안 나온 상태에서 2차적으로 이것을 하겠다고 하시면 그것은 초등학교 5·6학년 수준에서 해야 될 것인가, 중학교 수준에서 해야 될 것인가, 과연 회화를 하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 본 다음에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조금 더 연구 검토하시고 저희를 설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얘기를 하시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정선위원

네.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저희들 생각은 물론 가장 좋은 것은 한 가지를 해서 한 4～5년 평가를 해 본 다음에 또 하는 것이겠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 나라 학교의 사교육 바람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그렇게까지 오래 기다리기보다는 한쪽에 하면서, 예를 들면 계속 이어져 나가면서 한 6개월 하면서 발전시켜 나가고 그렇게 하면 한 4개 정도까지 계속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정선위원

지금 4～5년까지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일단 6개월만이라도 풍납동을 운영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또 있을 것입니다. 문제점을 보완해 가면서 그 다음에 후차적인 것을 준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정선 위원님, 그리고 이은석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 저한테 한번 맡겨주시고 꼭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정선위원

그것은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선위원장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정선 위원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들의 질의와 더불어 답변을 듣고 나서 저희들이 추경예산안 의견조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전반기 의회 때 가장 쟁점화 됐던 부분이 1차 풍납동 영어마을 부분이었고, 풍납동 영어마을 그 이전부터 처음에 영어마을을 짓기 위해서 최초로 250억의 예산을 올렸다가 결렬됐다가 다시 20억을 올렸다가 또 추가로 100억을 보태서 결국 120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풍납동을 짓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서 가장 우리가 정말 의회를 능멸하는 처사에 대해서 논의됐던 것이 우리 이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전에 충분한 타당의, 공감의 부분이 없이 용역비 올려놓고 무조건 진행하고 밀어붙이기식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원성이 있었고, 사실 이것 10만원짜리 하나라도 일단 올려놓고 진행되면 이 사업은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에 충분히 논의가 돼야 되고,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이 교육청이나 서울시나 누구나 초미의 관심부분입니다. 교육청에서도 영어연수 부분과 관련해서 학생들에게 막대한 예산을 퍼붓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과 공식적으로 논의구조가 되거나 이래서 종합적인 어떤 프로젝트 하에 진행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이것이 어떤 특정인의 전시적인 밀어붙이기 방식에 의해서 중복적으로 예산이 투입되거나 많은 인력이 낭비되거나 소모되는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 짚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과 논의구조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풍납동 부분이 지금 가장 고민하는 문제에 대해서 오픈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의 부분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이전에 풍납동 영어마을 부지가 자체 문화재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청과 공식적으로 답변이 오고 간 부분이 없기 때문에 늘 불안한 상태입니다. 거기가 내년이라도 보존·정비가 세워진다면 쫓겨나가야 되는 입장에 있어요. 그래서 당초에 그것이 연수원 부지를 리모델링해서 쓰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문화재청이 10년 앞도 못 보고 해 줬겠느냐 라고 인정적인 부분에 의존해서 우리 집행부가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이것을 짚어보면 절실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향후 비전적인 측면의 대책이 없는 한 이것도 사실 불안한 상태에서 끌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졸속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바로 이런 사태가 나오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 같이 답변을 해 주세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지금 걱정하시는 것 중 하나가 교육청과 충분한 논의를 거치면 좋겠다. 당연히 이것은 교육청과 논의하고, 또 예를 들면 학생 대상을 선정한다든가 이런 것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 문제는 제가 구체적인 것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체육청소년과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옥

정태옥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정태옥입니다. 풍납동 영어체험마을 부지가 문화재보호구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에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 당시에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그 지역이 당초에 2007년이면 거기 문화재를 발굴할 계획이 있다 이런 것이 신문에 났었는데 실제로 그것은 원래 자료의 원천이 국립문화재연구소측에서 국회에 답변한 자료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개념정립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립문화재연구소의 내부자료가 제출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 그 땅의 주인이 서울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발굴하고 있는 미래마을하고 경당연립하고 외환은행 부지 세 곳 중에 어디를 우선적으로 발굴할 것이냐, 그 부분은 또 국립문화재연구소 외에 우리 서울시하고 문화재청하고 삼자가 다 합의를 해야 되고, 또 중요한 당사자가 서울시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현재 미래마을 발굴 자체도 생각보다는 굉장히 천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에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할 때도 최소한 2013년 이후가 돼야, 그 때도 발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때 돼야 이것이 발굴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그 때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 때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결코 불명확한 상태로 돼 있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닌 상태에서…….

김명숙위원

아니, 심의위원간에 오고간 얘기지 명확하게 그것에 의해서 결론적으로 그래 우리 이 때까지 이렇게 하겠다 라고 문서로 받아둔 게 있습니까?

태옥

정태옥체육청소년과장

그 발굴순서에 대해서는 문서에 의해서 발굴된 것은 아니지만…….

김명숙위원

아니 여러 가지 정황상 지금 땅은 시유지고, 또 하나의 상위법, 문화재보호법과의 충돌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미묘하게 그런 정황상 그런 얘기가 충분히 나왔음직 하지만 그 일련의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그렇지만 여기에 관해서 시민단체의 저항도 상당히 있었고 한데 맞냐, 아니냐를 얘기할 때 문화재청은 아니다 라고, 이것을 언제라도 내일이라도 보존·정비가 세워진다면 자기네는 발굴작업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대외적으로는 밀려날 수밖에 없다는 원칙론적인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태옥

정태옥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소한 리모델링 하는 것에 대해서 2013년 이후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도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할 때 이야기가 나왔고 거기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허가조건에 있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불명확한 상태로 넘어간 것은 아닙니다.

김명숙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하나의 졸속으로 맨 처음에 시발된 것에 연계된 얘기고요. 제2의 영어체험마을과 관련해서도 이런 우려를 미리 막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선위원장

김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승주 위원 질의하시지요.

유승주위원

유승주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아까 업무보고 시간에 계속 주장했던 고구려 유적발굴 예산의 필요성을 계속 강조할 수밖에 없는데 아차산 홍련봉의 유적을 발굴하다 중지된 상태로 그것을 방치할 수 없습니다. 지금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연속성을 갖고 추진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위원님들이 영어체험마을이라고 이렇게 단정짓고, 또 강북지역에 제2의 영어체험마을을 만드는데, 물론 11월에 개원될 기존의 영어체험마을도 유행처럼 그렇게 되어있고, 또 필요에 의해서도 되어 있고, 그래서 얼마 전 언론보도에 의하면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안산 영어체험마을이 굉장히 인기가 좋았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크게 보도된 것도 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장님, 자치구에서 지금 현재 영어체험마을 형태로 만드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잘 모르고 있습니다. 어느 구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저희들 수준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유승주위원

거기 관련부서가 어디입니까?

태옥

정태옥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입니다. 지금 자치구에서 특별히 영어체험마을을 하겠다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출한 구는 없고, 충청남도에서 중국어체험마을을 하겠다는,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가 아니라. 그런 게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충청남도에서요?

태옥

정태옥체육청소년과장

네, 중국어체험마을을 하겠다고요.

유승주위원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절차상에 좀더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의회와의 긴밀한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 또 아직 지난번 예산편성 때부터 논란이 많이 되었던 영어체험마을이 시행해 보지도 않고 또 하나를 만든다 그러니까 노파심에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물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그렇지만 이 사업은 또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매끄럽지 못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무형문화재 작품전시관 건립에 대해서 당초 계획은 남산골한옥마을 부지 내에 전시판매장 80평, 시연교육장 40평, 사무실 및 회의실 30평, 도합 150평 정도의 규모로 26억원을 하려고 그랬죠?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네, 맞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런데 변경된 것은 그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어서, 여러 가지 민원도 있었고. 그렇죠?

국영

한국영문화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승주위원

간단하게 그 사유를 좀 설명해보세요.

국영

한국영문화재과장

제가 금년 1월에 와서 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작년도에 남산골한옥마을에 150평 규모로 짓겠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환경단체, 그 다음에 주변의 주민들 민원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또 무형문화재들도 남산골한옥마을보다는 자신들의 작품을 인사동쪽에서 전시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하는 의견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변경되게 된 것입니다.

유승주위원

당초에 전시판매장을 80평 규모에서 인사동 지역으로 건물을 임차해서 사용할 면적이 소유자가 주식회사 쌈지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30평 규모로 대폭 축소가 되었죠?

국영

한국영문화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런데 이 정도 규모로도 괜찮다는 겁니까?

국영

한국영문화재과장

네, 무형문화재들과 함께 인사동 전 지역을 다 찾았습니다.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이 공간밖에 없었습니다. 무형문화재들도 좁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충분히 전시를 할 수 있겠다고 협의를 했고, 그리고 전 작품을 여기에 전시하지 않고 테마를 정해서 테마별로 분기별로 돌아가면서 전시한다면 이 공간도 가능하다고 하는 답을 내고 그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니까 당초 적어도 80평 규모의 공간이 있어야만이 무형문화재를 제대로 전시할 수 있고 또 판매가 가능하다 그나마,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30평 가지고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시 지정 무형문화재나 혹은 국가지정 무형문화재도 같이 하게 되어 있는데 품위가 맞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영

한국영문화재과장

최초 80평은 우리 중요무형문화재, 다음에 우리 시 무형문화재 전 작품을 다 전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장소가 좀 변경되면서 전체작품을 전시하는 것보다 계절별로 돌아가면서 테마를 정해서 전시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전문가들이 주셨습니다.

유승주위원

그것은 당초 사업계획이 아니라 그 공간에 맞춘 사업계획으로 변경되는 거죠, 면적이 좁아졌으니까.

국영

한국영문화재과장

공간이 좁아져서 그런 측면도 있고 좁아진 공간을 두고 전문가들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또 그러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넓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좁아도 계속 똑같은 것을 1년 열 두달 전시하는 것보다 계절별로 테마를 바꿔가면서 하면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유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경된 것입니다.

유승주위원

그래서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할 수 없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두 번째 시연교육장이 면적은 거의 비슷하게 되었는데 물론 1.4평이 줄었지만 여기 또 마찬가지로, 여기는 지금 그러면 소유자가 누가 되는 겁니까? 북촌마을 매입 한옥…….

국영

한국영문화재과장

소유주는 우리 서울시가 되는 것이고 관리는 무형문화재협의회에서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여기는 임차료가 안들어가는 거죠?

국영

한국영문화재과장

네, 북촌마을은 임차료가 들어가지 않고 저희가 건물을 빌려주는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렇죠. 그러면 7억 5,000만원 임차료를 편성한 것은 오로지 인사동 지역의 주식회사 쌈지 30평짜리를 말하는 거죠?

국영

한국영문화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승주위원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국영

한국영문화재과장

지금 2년 단위로 계약할 예정입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니까 전세죠?

국영

한국영문화재과장

네, 임차하는 것입니다.

유승주위원

아니 임차지만 전세입니까, 월세입니까?

국영

한국영문화재과장

전세입니다.

유승주위원

30평에 7억 5,000만원이면 평당 얼마입니까?

국영

한국영문화재과장

2,500만원입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가격은 그 주변에서 적정한 가격입니까?

국영

한국영문화재과장

저희가 인사동 시장조사를 했고 찾아서 한 가격입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국영

한국영문화재과장

아직 계약은 안되었습니다. 지금 추경에 반영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또 쌈지가 금년 11월 완공으로 건축 중에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지금 새로 신축하는 건물이죠?

국영

한국영문화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승주위원

11월에 준공을 하는 거죠?

국영

한국영문화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준공하자마자 우리가 전시판매장이 가서 새롭게 시설을 해야죠?

국영

한국영문화재과장

네, 시설하는 비용은 금년 확보했던 국비 5억 중에 일부를 활용해서 하는 것으로 문화재청과 협의를 다 끝냈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지금 쌈지하고 계약은 체결된 겁니까?

국영

한국영문화재과장

아직 계약은 체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가계약도 안 되어 있습니까?

국영

한국영문화재과장

일단 저희가 들어가기로 하고 쌈지에서 양해를 해준 상태입니다.

유승주위원

지금 말로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뭘로 보증합니까? 만약에 거기에서 안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계약이라도 해놔야죠, 꼭 필요한 건축물이라 그러면.

국영

한국영문화재과장

그래서 지금 추경에 반영여부를 보고 바로 그런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유승주위원

추경이 이번에 통과되면 바로 조치를 취한다고요?

국영

한국영문화재과장

네.

유승주위원

그것은 틀림없는 거죠?

국영

한국영문화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래서 당초에 시설비 9억 9,000에서 4억 9,300만원을 감하고 나머지 5억원으로 시설비를 하겠다는 거죠?

국영

한국영문화재과장

네.

유승주위원

그러면 이 시설을 30평을 하는데, 30평 하는 것입니까, 몇 평하는 것입니까?

국영

한국영문화재과장

전시공간은 30평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시연교육장이 38.6평입니다. 시연교육장은 북촌한옥마을을 사서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완전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승주위원

각각 얼마씩입니까?

국영

한국영문화재과장

리모델링하는 시설비는 4억 5,000이고 전시판매장의 시설비는 5,000만원입니다.

유승주위원

지금 그것은 4억 5,000만원으로 리모델링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국영

한국영문화재과장

네.

유승주위원

그 다음에 건물임차료를 7억 5,000만원을 주죠. 그러면 더 이상 지금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전시판매장과 시연교육장에 앞으로 추가될 소요예산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경상경비나 이런 것 지원 안해도 되는 겁니까?

국영

한국영문화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단 먼저 무형문화재협의회에서 자발적으로 운영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문제점이 발견되면 그때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유승주위원

지금 왜냐 하면 이런 경우에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는 운영을 더 못하겠다, 우리들이 주머니 돈을 털어서 운영할 수가 없다, 판매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또 시연교육장이나 이런 것은 더더군다나 수입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다못해 인건비라도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자기네들이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나중에 우리 시에다 손을 벌린단 말이에요. 그것을 예상 안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영

한국영문화재과장

그것을 당초 예상을 하고 처음부터 그런 비용을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고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형문화재협의회에서 자기들 오랜 숙원을 시에서 해결해 주었는데 처음부터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은 안좋다,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6개월이고 1년이고 운영한 결과를 가지고 그때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는 합의를 했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1년간 운영해서 만약에 적자가 유지되고 그랬을 때는 시에서 보조를 해줘야 됩니까?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보세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너무 일찍 지불해야 된다, 안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렵고요. 우선 그것이 시연교육장으로써 얼마나 관광객을 모으고 또 사람들한테 관심을 끌 수 있느냐, 이 사업의 효과를 조금 봐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그때 가서 판단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이것을 보조해 준다 이렇게 하기는 아직 어렵고, 이 사람들 입장에서도 우선 판매장을 확보하는, 시연장이라든가 교육장을 확보하는 이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이 자체를 굉장히 시에서 많은 관심을 써주는 것으로 현재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승주위원

글쎄, 관심을 써주는 것은 좋은데 저도 찬성은 합니다.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지금 유승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사실 저희들도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당장 지금 이것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 성과를, 제가 현장도 돌아봤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앞으로 여기에 북촌에서 혹은 인사동에서 관광코스 같은 것 할 때 외국인들이 얼마나 가서 들여다볼까, 또 우리 사람들은 문화유산 해설사하고 같이 가면서 얼마나 그 부분을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있고 우리 전통문화를 알리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보조를 해줘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보조를 끊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유승주위원

보조를 끊으면 또 나중에 무형문화재협의회에서 가만히 있지 않지요. 이명박 시장이 문화에 대한 무지로 이렇게 한다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네, 그런 부분도 우려가 됩니다.

유승주위원

그 다음에 강서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추가로 15억이 배정이 되었는데 여기에는 감정평가금액이 없네요. 어떻게 감정평가 금액이, 아직 감정을 안한 겁니까?

태옥

정태옥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정태옥입니다. 아직은 감정을 예산이 추가확보가 안 된 상태라서 감정을 못했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지금은 어느 정도 된 거죠, 총 예산이?

태옥

정태옥체육청소년과장

총 예산이 토지매입비가 30억인데 그 중에 지난 본 예산에서 15억이 반영된 상태입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30억 다 했으니까 정식으로 추진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태옥

정태옥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때부터 토지평가감정이 들어가서 사업이 설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유승주위원

그리고 지하철 문화공간 활용하는데 충무로역하고 어린이대공원역하고 이렇게 두 군데가 있고 세종문화회관역은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각 지역에서 문화공간으로써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예산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너무 적다는 얘기를 많이 하던데 혹시 그런 것에 대한 고려가 있을 수 있습니까? 예산이라야 충무로역에는 1억 2,000이고 대공원역에는 4,000만원인데 그것에 대한 고려가 있을 수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문화과장

문화과장입니다. 두 장소 역시 금년에 처음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금년에 성과를 보아가면서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내년도 본 예산에 추가로 반영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선위원장

유승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8분 회의중지

16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유승주 위원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승주위원

유승주 위원입니다. 먼저 증액부분을 말씀드리면 고구려 보루군 발굴조사 학술용역비 4억을 2억 증액하여 6억으로 하고, 감액부분은 예비비를 2억 감액하고,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동의합니다.

김충선위원장

유승주 위원께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유승주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계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유승주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200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유승주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문화시책 추진에 반영하거나 시정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하반기에 접어든 시점에서 각종 사업의 목표와 계획의 추진 진도를 점검하여 재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문화도시 서울을 창조하는 데 선도역할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후에 진행될 의사일정은 개정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을 각각 상정 심의·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속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자리 교대 및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4분 회의중지

17시 24분 계속개의

이광국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개정조례안은 김충선 의원께서 제6대 하반기 교육문화위원장에 선임되기 전에 의원 80인의 서명동의를 받아 2004년 5월 6일 발의하신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제안설명은 회의 전 가진 간담회에서 발의 의원이신 김충선 위원장님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속기직원은 그 내용을 속기록에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서울시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는 권영규 문화국장님, 또는 김충선 의원님을 상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히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기만위원

의원휴게실에서 충분한 의견조율을 통해서 이미 익히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본 조례개정안은 문제점이 없지 않아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료위원이 제출한 안건이기 때문에 협조차원에서, 혹은 우리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풀어주는 입장에서도 재고할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의원들이 이런 안건이 왔을 때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이 그냥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확실히 짚어볼 것은 짚어보고, 우리 위원들이 알 것은 알아야 한다 하는 차원에서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조례개정안의 요지는 보호구역 경계로부터 100m 이내 지역이 검토대상이 되어 있는 이 조례를 단서규정을 두는 것입니다. 단서규정을 두어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국가지정 문화재 중 왕릉, 고분, 묘지의 경우에는 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당해 공사가 문화재 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제외할 수 있다 하는 내용으로 단서규정을 두었어요. 그런데 구체화해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문화재보호법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00m 이내 지역에 검토대상으로 이렇게 묶어놨어요. 그래서 보호구역 이내 100m에서는 건축행위를 할 때 반드시 사전에 문화재청의 협의를 받는, 이렇게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상당한 불이익을 당하게 하는 그러한 악법인 것입니다. 그러나 악법도 법이라는 말이 있다시피 법에 보면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는 입법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취지에서 보면 상위법을 반드시 뛰어넘는 그런 조례개정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재의요구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법원에 제소까지 갈 수 있는 이런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 시의원이 의결해 주어야 하는 이러한 고충이 따르는 면에 대해서는 우리 다같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협조차원에서 동료위원의 고충을 덜어주는 의미에서 저는 찬성 쪽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국부위원장

장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관광안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서울문화재단운영에따른서울특별시공유재산무상대부사용동의안 심의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권영규 문화국장 나오셔서 심의의 건 두 건을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먼저 서울특별시관광안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서울특별시관광안내소설치에관한조례 개정의 사유는 본 조례개정안은 그 기능면이나 성격상 민간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한 사항은 이를 적극적으로 민간에 위탁한다는 시의 방침에 따른 것으로 관광안내소를 유관단체 등에 위탁· 운영토록 함으로써 관광홍보 안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타 시·도의 경우 대부분이 민간위탁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직영하는 서울시관광안내소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안내소에 두는 공무원 정원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개정취지를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재단법인서울문화재단운영에따른서울특별시공유재산무상대부사용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에서는 시민의 자율적인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서울의 문화예술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을 지난 5월 18일 공식 출범시킨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문화재단에서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우리 시 공유재산에 대해 무상대부 사용할 수 있도록 지난 7월 8일 문화재단으로부터 무상사용허가 신청이 접수되었고 무상사용허가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82조제2항, 제83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8조제2항제6호에 의거 우리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서울문화재단이 입주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관은 서울시 중구 예장동 4-6번지에 위치한 지상 2층 건물로써 동 건물은 구 시정개발연구원 별관으로 건축물 연면적은 353.43㎡이며 토지면적은 537.20㎡입니다. 별관은 서울시 중구 예장동 산 4-5번지에 위치한 현재의 소방방재본부 5층 건물 일부 80평을 사용 중에 있습니다. 문화재단 출범 당시 사무실 확보가 매우 어려움에 따라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재산 중에 우선 비어 있는 건물을 물색하여 임시로 급하게 입주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문화재단의 무상사용 허가신청이나 시의회의 사전 동의 절차 등 절차가 지연 된 점에 대해서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국과 협의하여 문화재단 청사건립 등 문화재단 사무실을 조속히 마련토록 추진하겠으며 정식으로 사무실을 마련할 때까지 우선 임시로 사용될 수 있도록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된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국부위원장

권영규 문화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상정된 두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관광안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재단법인서울문화재단운영에따른서울특별시공유재산무상대부사용동의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국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과 동의안 두 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먼저 밝힌 후 성실하면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경위원

박덕경 위원입니다. 이것을 9개 우리 시에서 운영하다가 6개로 통폐합한다는데 어디어디서 이렇게 통폐합하는 것입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우선 지금 신촌에 간이안내소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월드컵행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행사를 하면서 임시로 만들어놨다가 폐쇄를 못해서 그대로 있는데 실지로 길가는 사람 물어보는 정도의 외에는 큰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없애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용산에도 하나 있습니다. 용산 것을 또 간이안내소를 종합안내소로 통합해야 되겠다는 내용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구청으로 위탁을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덕경위원

어떤 것을 어느 구청으로 위탁합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잠실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송파구청에서 자기들 주면 더 잘 운영, 그래서 사실상 그것은 없애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그냥 넘겨주면 자기들이 잘 사용해서 더 잘 구청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나머지 6개에 대해서는 지금 다른 지방에서는 전부 관광협회에 넘겨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월드컵을 하면서도 이런 곳에 여러 번 가봤습니다만 의외로 저희들이 전문성이 없고 너무나 여행사정 같은 것을 잘 모르고 이렇게 해서 사실상 사람은 많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약간 비효율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른 시와 마찬가지로 관광협회나 혹은 일반여행자협회 등에 위탁을 하면 훨씬 예산도 줄이고 전문성도 높여질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박덕경위원

제가 지적하는 사항은 이것을 자꾸 없애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산이 들면 얼마나 들고 이것이 그렇게 우리 서울시에서 걸림돌이 되는 그런 큰 예산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이것이 우리 시의 재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로서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박덕경위원

아니 그러면 관광협회 주되 통폐합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왜 없애가면서 관광협회 주느냐 이거예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간이안내소는 사실상 큰 성과가 없습니다.

박덕경위원

지하철 환승역에서 지하 1층으로 표를 내고서 나오면 정말 우리가 늘 사용했던 출입구도 우리가 혼동을 하고 있습니다. 을지로 여기 지하 통로에 관광안내소가 제가 알기로는 5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어느 날 사라졌더라고요. 시청 앞부터 죽 있었어요, 5개가. 88올림픽 때 그것이 있었습니다. 8각형으로 내가 보기에 하나 만들려면 2,000만원이나 들어야 만들 수 있는 거금을 가지고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올림픽 끝나더니 언젠가 없어져 버렸어, 또 여기도 돈 몇 천만원을 아끼기 위해서 통폐합을 한다, 이것을 효율적으로 여행협회나 민간단체에 위탁한다는 것은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좋은데 이왕이면 늘리지는 못할망정 왜 자꾸 없애냐고? 그렇지 않아도 앞으로 우리 경제고 또한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말 조그만 돈을 들이고도 좋은 사업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 자꾸 없앰으로써 우리도 환승역 지하철에서 나와서 감각이 어딘지 어리둥절한데 외국인들이야 오죽하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더 설치는 못할망정 제가 쉽게 아는 것만 해도 을지로 지하보도에 5개 없애버리고 또 이렇게 3개 없애버리고 자꾸 없애, 왜 자꾸 없애는 정책을 펴냐고, 외국 같은 경우는 자꾸 만들고 있는데?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저희들도 여러 군데 많이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사실 신촌에 있는 것은 간이 부스입니다. 하루에 얼마를 이용하는가 봤더니 41명 정도가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41명 이용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제대로 된 안내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길 가다가 물어보는 그런 정도이고 41명은 너무 떨어졌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태원에는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것말고도 구청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어서 그 중에 하나 정도는 통합해도 오히려 질이 높아지지 않을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박덕경위원

아니 그러면 이태원에 많은데 왜 설치를 했어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그 월드컵을 할 당시에는 특수수요가 있어서 조금 더 여러 군데 간이안내소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런데 특수수요가 지나고 보니까 성과를 평가해보니까 지금 이제는 통합을 해도, 입구에 있는 지하철 속에 있는 것하고 여러 군데 많이 나와 있던 것을 한 군데라도 조금 더 제대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런 뜻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렇다고 해서 일단 여기서 비효율적인 것은 없앱니다만, 앞으로 외국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이라든가 주요 호텔, 쇼핑몰, 이런 데 대해서 자체 안내를 둔다든가 이런 것은 물론 보강이 돼야 되고 또 필요한 곳은 만들어져야 되지만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통폐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2개 통폐합시키면 500만원밖에 안들 텐테 관광객을 위해서 우리 나라를 많이 알릴 수 있고 또 관광홍보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없앤다는 것이 저는 안타까워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국부위원장

박덕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기만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장기만위원

관광안내소설치조례 개정이유가 그 동안 시에서 직영하던 것을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효율성이 있고 전문성을 높인다 그런 차원에서 개정을 하는 모양인데, 그러면 역으로 시에서 직영했을 경우에는 비효율적으로 그 동안 부실해졌다 하는 것으로 유추해석 할 수가 있네요. 그렇지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아까 박덕경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올림픽이다, 월드컵이다 이런 특수수요가 있을 때 그 때 필요에 의해서 많이 하면서 여러 곳을 만들고 없어지고 하는 과정에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의도했던 만큼 기대효과는 못 거두었다. 그러니까 만족스럽지 못했다.

장기만위원

당초에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했더라면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됐었을 텐데 직영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것이 발견이 됐군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장기만위원

그것이 시행착오네요. 그럼 민간에는 위탁을 할 경우에 공무원 인력이 말하자면 남아돌아간다고요. 유휴인력이 생긴다고요. 유휴인력이 생기면 공무원 감축요인이 생긴 것이나 마찬가지라고요. 그러면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계약직은, 그러니까 우리 시 계약직 공무원도 정원에 들어가지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물론입니다.

장기만위원

계약직 인원을 민간위탁시에 그리로 전환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차라리, 물론 좋지요. 시에 공무원 입장으로 있다가 아주 잘라서 집에 보내느니 민간위탁에 승계를 하게 되면 그 사람 생활대책도 되고 좋은 방법이겠습니다만 그만큼 그러면 시의 인력이 감축이 돼서 예산절감도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상 감축이 됩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네, 예산절감이 약 3억 가까이 됩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 계약직이 현재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대부분은 저희들이 보기에 일단 민간위탁을 한다 하더라도 고용승계를 해서 걱정을 덜하도록 그런 식으로 해 줄 예정입니다. 두번째로 민간에 위탁이 되면 지금 저희들이 쓰고 있는 인원, 예를 들면 자원봉사자다, 공공근로다 이렇게 여러 가지 잡다한 비효율적인 이런 것이 많았습니다. 그런 것을 절감함으로써 예산도 한 2억 9,000만원에서 3억 정도, 그 정확한 금액을 추정할 수 없습니다만 대략 한 3억 정도는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조직은 더 작게 하지만 내용은 더 실질적으로 하고 다만,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바, 고용승계문제 이런 것은 큰 무리 없이 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장기만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국부위원장

장기만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석위원

이은석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요.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사실 질문이 아니라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관광안내소를 운영하면 무슨 수익성이 있나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관광안내소를 하면 유형의 수익은 없다고 보고요. 다만, 서울을 홍보하고 서울시책을 홍보하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은석위원

그러니까 관광안내소 자체는 수익성이 없지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이은석위원

그런데 이것을 민간에서 왜 위탁하려고 해요, 수익성이 없는데? 그것이 궁금해서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저희들이 위탁금을 주어야 되고요.

이은석위원

그렇지요, 위탁금을 주는 것이지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이은석위원

말하자면 돈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이은석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것이 이해가 안 갔는데 고용승계 문제는 조금 전에 질문하셨으니까 제가 그것을 하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2억원 정도 예산이 절약된다 그랬는데 이것이 그럼 지원금 나간 것 빼고 2억 정도 준다는 거예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저희 시에서 직영하면 약 9억 정도 든다고 보고요. 9억 정도 드는데 민간위탁을 하면, 상세한 데이터를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석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줬어야지요. 제가 의문이 생겨서, 이것만 봐서는 수익성이 없는데 왜 민간에서 위탁을 하지, 저는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인건비가 절감되고 공공요금, 시설관리비, 일반운영비 이렇게 해서 민간위탁 수수료까지 주더라도 2억 9,000만원 정도는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이은석위원

그것을 써주셨으면 이해가 쉬웠는데, 이익도 없는데 왜 위탁을 하지 그런 생각이 든 것이지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오늘 여러 차례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저희들 자료를 만드는 사람들이…….

이은석위원

자료가 불충분한 것입니다.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이은석위원

물론 민간에 주면 보다 잘하겠지만 글쎄요, 이것이 단순히 관광안내를 하는 것인데 민간한테 간다고 해서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 그렇게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렇지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이 절감된다니까 그 자체는 좋은데 민간인이 안내하나 공무원이 안내하나 제가 보기에 그것은 신분의 문제가 아니고 개인의 문제예요. 개인이 관광오는 외국인들에게 내가 친절하게 대해 주겠다는 마인드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민간인이냐 공무원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전적으로 우리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저희들이 실지로 이것을 어렵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예를 들면 공공근로 지원을 받는다든가,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함으로써 사실 전문성이 없었고 전념하지 못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문제를 보고 이것은 고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은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8명을 해임하면서까지, 아직 고용승계는 보장이 안 된 것 같은데 그러면서까지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국부위원장

이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관광안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관광안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서울문화재단운영에따른서울특별시공유재산무상대부사용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서울문화재단운영에따른서울특별시공유재산무상대부사용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변경은 서울특별시의회 합동 의원총회가 명일 9월 8일 수요일 10시에 긴급하게 개최됨에 따라 우리 위원회는 내일 회의시작 시간을 오전 10시에서 오후 1시 30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일은 오후 1시 30분에 주민청구 조례안 1건과 홍보기획관 및 대변인 업무보고를 받고 추경예산안 1건을 심의·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영규 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도록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54분 산회